Ⅳ. 國稅廳訓令

國稅廳事務分掌規程

국세청사무분장규정
			1966.6.13 국세청훈령 제20조

개정    1990.  3. 5  국세청훈령 제 1067호

1991. 12. 2  국세청훈령 제 1104호

1993.  2.23  국세청훈령 제 1140호

1994.  8.10  국세청훈령 제 1186호

1996.  7. 1  국세청훈령 제 1246호

1996. 12.20  국세청훈령 제 1255호

1998.  3. 3  국세청훈령 제 1308호

1999.  8.20  국세청훈령 제 1360호

2000.   7.10  국세청훈령 제 1419호

2001. 10. 4  국세청훈령 제 1470호

2003.  1.28  국세청훈령 제 1497호

2004.  6. 8  국세청훈령 제 156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국세청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2이상의 국, 과 또는 담당관(이하 국·과라 한다)에 관련되는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관련업무의 성질상 업무의 비중에 따라 처리하되 비중이 같은 때는 업무의 양이 많은 국·과에서 처리한다.

2. 전 제1호에 의하여도 관련업무의 국·과를 판단할 수 없는 때에는 고유업무 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과의 관련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3. 전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도 관련사무의 국·과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국·과중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상 상위 서열로 속하는 국·과에서 처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사무에 관하여 국·과간의 불분명한 사항이 있거나 새로이 발생되는 업무에 관하여는 기획관리관이 지정할 수 있다.

제 2 장  공보담당관

제3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도에 관한 사항

2. 신문, 방송 등에 보도된 국세에 관련된 기사 등의 발췌, 보관

3. 언론의 논조분석, 보도계몽 및 보도지원

4. 홍보용사진의 촬영 및 배부

5.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제 3 장  기획관리관

제4조(혁신담당관) 혁신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인사제도 개선 등 인사기획

3. 직무분석 및 직위분류

4. 목표관리제 운영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

6. 사무분장

7. 세무행정기관의 관할구역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9. 정부업무평가

10.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11. 공무해외여행 및 해외파견훈련 업무

12. 위임□전결에 관한 업무

13. 지도, 확인 및 점검 등 행정방문 총괄

14. 보고통제 및 관리

15.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16.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2. 국세청장순시 일정업무

3. 대통령순시 업무보고업무

4. 국회 및 국무총리실과의 연락업무

5. 각종 세무통계에 관한 사항과 통계연보의 발간 및 배부

6. 주간업무보고

7.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종합관리

8. 세출예산의 편성

9. 세출예산의 운용

10.  세출예산의 이체·이용·전용 및 이월

11. 예비비의 사용

12.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의 수립 및 보수제도

13.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운영

14. 국세행정의 장기적인 연구□조정

제6조(비상계획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제 4 장  전산정보관리관

제7조(전산기획담당관) 전산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행정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세통합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및 예산집행

3. 전산보안에 관한 업무

4. 부처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5.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보수 및 유지보수

6.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전산운영담당관) 전산운영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전산기 운영

2. 국세통합시스템관련 장비 및 통신망의 관리

3. 전산처리된 자료의 관리

4. 전산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5. 국세통합시스템 사용자 지원 업무

6. 백업센터 운영 및 관리

제9조(정보개발1담당관) 정보개발1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개발업무 총괄

2. 소관세목과 관련된 법규개정안의 검토 및 표준화

3. 응용시스템 공통프로그램 개발·유지 및 보수

4. 소득세시스템·법인세시스템·원천징수되는 내국세시스템 및 징세시스템 유지관리와 업무개발

5. 논리데이터베이스의 관리

6. 국세통합시스템 입출력자료의 조정 및 처리방법의 개선

7.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구축 및 운영업무와 과세자료 수집업무의 개발 및 관리

제10조(정보개발2담당관) 정보개발2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문서시스템 등 사무자동화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2. 소관세목과 관련된 법규개정안의 검토 및 표준화

3.  납세자의 인적사항 관리시스템, 민원관리시스템, 재산제세 및 간접제세시스템의 유지□관리와 업무개발

4. 지식관리시스템 등 업무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5. 외부기관 전산자료 수집업무 총괄

6. 인터넷에 의한 국세서비스 및 전자신고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제 5 장  감 사 관

제11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집행과 감사결과의 처리

2. 감사원 및 재정경제부 대행감사의 집행 및 감사결과의 처리

3. 지방국세청 감사계획의 조정·통제

4.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5. 감사원 결산보고 자료제출

6. 감사결과 개인별 기록·통보 및 그 처리

7. 감사자료 수집관리 및 총괄(감사원 편람자료 포함)

8. 감사원 이첩민원 등 감사관련 각종 민원의 통합관리

9.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감찰담당관) 감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청 및 소속관서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및 복무자세(기강감찰 포함)에 관련 업무

2. 감찰결과 개인별 기록·통보 및 처리

3. 사정업무

4.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첩된 민원과 공무원 비리에 속한 민원의 통합관리

5. 비위·정보자료 수집, 분석, 평가관리 및 총괄

6. 공직자 윤리법령에 관한 업무

제 5 장의 2  국제조세관리관

제12조의2(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무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외국기관과의 세무협력

2. 외국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파견조사, 동시조사 및 정부간 조세정보 교환업무를 제외한다.)

3.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납세안내 등 세정지원

4. 외국주재 세무협력관 및 파견관의 업무지휘·감독

5. 외국세정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

7. 그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의3(국제세원관리담당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이하 □외국인투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부과·감면업무의 기획

2.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세원관리

3. 외국·외투법인 및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이전가격 실태분석을 포함한다)

4. 국제조세관련 훈령, 예규, 질의 회신 및 민원처리

5. 비거주자(법인 및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

6.  국제거래관련 자료(파생금융상품 등) 수집·분석

제12조의4(국제조사담당관)  국제조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의 조사계획 수립·집행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2. 국제거래(이전가격을 포함한다)에 대한 심리 및 세무조사

3. 외국 과세당국과의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업무

4. 국제거래관련 탈세정보자료의 처리

5.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환전산망의 운영, 외환전산자료의 수집 및 처리

6. 정부간 조세정보 교환업무

7. 금융정보분석원(FIU)자료의 수집·분석 등 관련업무

8. 기타 국제거래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제 6 장  총 무 과

제13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전산보안업무 제외)

2. 관인관리

3. 문서의 수발 및 보관, 민원서류의 접수·배부(전자민원 제외), 자료관 관리 및 국세청 소관이 아닌 접수서류의 처리

4. 물품의 조달 및 출납

5.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취득□관리□처분

6. 청사의 관리 및 방호

7. 본청 및 소속관서의 물품관리 및 제반계약

8. 공무원의 임용 및 복무

9.  회계관련 공무원의 임면

10.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면

11. 회계관련 공무원의 재정보증

12. 교육훈련

13. 국가유공자의 취업

14. 병사 및 연금

15. 제 증명의 발급

16. 공무원 징계 및 상훈

17. 신원조사

18. 내·외국인의 의전

19. 세출예산의 결산

20. 배정된 예산의 집행 및 자금공급

21. 소속관서의 회계감사

22. 급료의 지급

23. 국민저축 관련 업무

24. 지출액 총보고서의 작성

25. 지출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26. 세입·세출외의 현금출납과 유가증권의 취급

27. 직원 복지후생 증진방안 수립·시행

28. 정부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

29. 청사 등의 확장 및 보수사업 관련 예산 및 기술지원

30. 행정자료실 운영

31. 업무의 내용상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7 장  납세지원국

제14조(징세과) 징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 교육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계획의 수립, 집행분석 및 결산

2. 국세환급금 사무

3. 국세징수 관계법규에 관련되는 훈령, 예규, 질의응답 및 민원의 처리

4. 체납처분업무의 계획수립 및 집행

5. 징수업무 제도정비 및 개선

6. 국가채권관리

7. 계산증명

8. 민사소송 압류에 관한 사무관리 및 통제

9. 세입징수보고

10. 국세청 세입징수관 업무

11. 부과철회자 관리

12.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및 출국규제

13. 국유재산에 대한 잔존업무의 처리

14. 행정심판(관재업무)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납세자보호과) 납세자보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고충 및 탄원서 처리

2.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3.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4. 납세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분석

5. 외부기관을 통한 민원의 수집·발굴처리

6. 납세자권리헌장 및 국세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

7. 납세서비스제도의 개선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 운영

8.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세무서식 및 납세절차의 개선

10. <삭 제>

11. 국세종합상담센터 업무의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업무 등에 관한 사항

13. 성실납세자 우대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민원제도과) <삭  제>

제17조(납세홍보과) 납세홍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에 관한 안내책자의 발간 및 홍보물의 제작

2. 세금에 관한 교육

3.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

4. 선진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업무

5. 납세표어, 세금포스터·글짓기 공모 등 납세의식 앙양에 대한 행사주관

6. 세금을 아는 주간 행사운영

7. 타국에서 의뢰한 납세홍보물의 제작

8.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

9. 뉴스레터 등 인터넷을 이용한 납세홍보

10. 조세박물관 관리□운영

제 8 장  법무심사국

제18조(법무과) 법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관련법령 제정 및 개정건의의 총괄

2. 고시, 훈령, 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제정 및 개정의 사전심사

3. 법령심사협의회의 운영

4. 훈령 및 예규의 발간

5. 판례 및 심판결정사례의 분석·발간

6. 각종 소송관리

7. 행정정보공개

8. 심판청구에 대한 지휘 및 조정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심사1과) 심사1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 및 감사원 심사청구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2.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3. 심사업무에 관련된 예규·질의응답 및 민원의 처리

4. 심사업무에 관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심사2과) 심사2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 및 감사원 심사청구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3. 심사사례의 분석·발간 및 인트라넷(인터넷)구축에 관련된 업무

4. 과세전적부심사업무에 관련된 민원의 처리

5. 과세전적부심사업무에 관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심사3과) <삭  제>

제 9 장  개인납세국

제22조(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의 부과·감면

2.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분석

3.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의 수집 및 활용

4. 과세유흥장소의 특별소비세에 관한 기획

5. 부가가치세 세무협력단체의 육성·지도

6.  부가가치세에 관련되는 훈령·예규·질의응답 및 민원의 처리

7. 부가가치율, 비용관계비율 등 추계경정기준 제정업무

8.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지도상담 교실 운영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소득세과) 소득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환급·감면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감면업무

2.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신고 업무의 기획·분석

3. 세무조정계산

4.  납세조합관련 업무

5.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 심의회의 운영

6. 개인사업자 기장지도

7.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

8.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9. 개인사업자의 자산재평가세 부과·감면

10.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의 과세자료 수집·관리

11. 국민연금·의료보험관련 자료 지원

12. 소득세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운영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되는 훈령, 예규, 질의 응답 및 민원의 처리

제24조(재산세과) 재산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양도소득세(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상속·증여세의 부과·감면 및 재산제세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2. 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투기대책 수립

3. 부동산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4.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업무

5.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관련 훈령, 예규, 질의회신 및 민원의 처리

6. 부동산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7. 기준시가의 조사 및 고시

8. 개별공시지가 공시와 관련한 업무

9. 각종재산(유형자산, 유가증권, 영업권,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권 등)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관리

10. 자기자본회전율의 제정 및 고시

11.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 및 재외동포 재산반출을 위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

12. <삭  제>

13. 재산제세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한 각종 통계

14. 재산제세 과세자료 교환업무

15.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자 사후관리 업무

16. 기타 재산제세와 관련한 업무

제 10 장  법인납세국

제25조(법인세과) 법인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세 및 법인에 대한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및 교육세와 이들 세액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감면

2. 제1호 세목에 관련된 세원관리

3. 법인세 신고관리

4. 법인의 세적관리

5. 감면법인의 사후관리

6.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7. 제1호에 규정하는 세목에 관련된 훈령, 예규, 질의응답

8. 제1호에 규정하는 세목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된 훈령, 예규, 질의응답

9. 제1호에 규정하는 세목에 대한 과세자료(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관련 과세자료 포함)의 수집·관리

10. 제1호에 규정하는 세목에 대한 과세제도 및 행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5조의2(원천세과) 원천세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내국세(이하 □원천세□라 한다) 부과·감면

2. 원천세 관련 세원관리

3.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적관리

4. 원천세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5. 원천징수와 관련된 금융상품 자료의 수집·관리

6. 원천징수와 관련된 훈령·예규, 질의응답

7. 원천징수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8. 과세자료의제출 및 관리에관한법률 관련 업무의 총괄

제26조(소비세과) 소비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세·특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제외한다)·교통세·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부과·감면

2. 소비제세에 관련되는 훈령·예규·질의응답 및 민원의 처리

3. 주세법에 의한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감독

4. 주조원료의 지정 및 관리

5. 주류업단체 운영의 지도·감독

6. 주류 가격 및 거래관련 자료의 관리

7. 석유류의 분석의뢰

8. 용기 또는 포장의 지정

9. 납세증지 및 납세병마개의 관리

10. 소비제세 과세대상물품 제조장 점검 및 범칙사항(물건포함) 단속업무의  기획

11. 기술연구소의 주세·특소세·교통세 과세물품의 분석, 감정업무와 주류 연구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12. 주류, 유사석유제품 및 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계획의 수립 및 분석

제27조(국제업무과) <삭  제>

제 11 장  조사국

제28조(조사1과) 조사1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에 대한 종합·조정

2. 법인세·원천세·소비제세(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제외) 및 법인에 대한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및 교육세와 이들 세액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련된 법인조사계획의 수립 및 분석

3. 법인의 효율적인 조사관리를 위한 신고성실도 평가기준 및 조사대상법인의 선정기준 제정

4. 내국세 세무조사 업무의 총괄

5. 세무조사관련 훈령, 예규, 질의·회신 및 민원의 처리

6. 내국세범칙사건에 관한 조사계획의 종합·분석 및 평가(소비제세 범칙사항 등에 관한 지도 및 단속업무를 제외한다)

7. 내국세범칙사건에 관한 심리·조사 및 처분

8. 조세범칙관계 법규에 관련되는 훈령, 예규, 질의·회신 및 민원의 처리

9. 심리자료 수집, 분석, 관리, 및 기업실태 분석

10. 조사상담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9조(조사2과) 조사2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부가가치세 및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조사계획의 수립 및 분석

2.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의 조사계획 수립 및 분석

3. 내국세관련 탈세정보의 수집 및 종합분석·관리

4. 내국세관련 음성세원정보의 수집 및 종합분석·관리

5. 탈세제보·세금감시고발센터자료 중 탈세제보(재산제세 및 국제거래관련은 제외한다)의 처리

6. 유통과정(주류, 유사석유제품 및 농□어업용 면세유류는 제외) 조사계획의 수립 및 분석

7.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질서의 문란행위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제30조(조사3과) 조사3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제세분야 세무조사에 관한 종합·조정 및 분석

2.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의 조사계획 수립

3.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관련 조사계획 수립

4. 재산제세관련 탈세제보자료의 처리

5. 원단위 및 생산수율 조사업무

6. 물가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

7. 부당이득세 조사 및 기준가격 관련 업무

제30조의2(전산조사과) 전산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회계 처리 기업에 대한 전산조사의 기획 및 조정

2.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

3.  전산조사 기법의 개발(조사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포함한다)

4.  기업의 전산회계 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5.  전산조사에 필요한 과세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6.  전산회계 처리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

7.  세무관서의 전산조사업무 지원

제31조(국제조사과) <삭  제>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