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本 關 稅 法

(1954년 4월 2일 법률 제61호)

최종개정：2003. 7. 18 법률 제124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제1조․제2조)

제2절　기간 및 기한(제2조의 2․제2조의 3)

제3절  송달(제2조의4)

제2장　관세의 확정, 납부, 징수 및 환급

제1절　통칙(제3조～제6조의 2)

제2절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의 확정(제7조～제7조의 17)

제3절　부과과세방식에 의한 관세의 확정(제8조)

제4절　관세의 납부 및 징수(제9조～제11조)

제4절의 2　附帶稅(제12조～제12조의 3)

제5절　기타(제13조～제14조의 5)

제3장　선박 및 항공기(제15조～제28조)

제4장　보세지역

제1절　총칙(제29조～제36조)

제2절　지정보세지역(제37조～제41조의 2)

제3절　보세장치장(제42조～제55조)

제4절　보세공장(제56조～제62조)

제5절　보세전시장(제62조의 2～제62의 7)

제6절　종합보세지역(제62의 8～제62조의 15)

제5장　운송(제63조～제66조)

제6장　통관(제67조～제78조의 2)

제7장　수용 및 유치(제79조～제88조)

제7장의 2　행정수속법과의 관계(제88조의 2)

제8장　불복신청(제89조～제94조)

제9장　잡칙(제96조～제108조의 3)

제10장　벌칙(제109조～제118조)

제11장　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제1절　범칙사건의 조사(제119조～제136조)

제2절　범칙사건의 처분(제137조～제140조)

부  칙

제1장　總則

제1절　通則

(취지)

제1조 이 법률은 관세의 확정, 납부, 징수와 환급 및 화물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세관수속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정의)

제2조 ①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에 있어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용어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정의에 따른다.

1. “수입”이란 외국에서 일본에 도착한 화물(외국의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은 화물을 일본에(보세지역을 경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세지역을 경유하여 일본에)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화물”이란 수출의 허가를 받은 화물 및 외국에서 일본에 도착한 화물(외국의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로 수입이 허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4. “내국화물”이란 일본에 있는 화물로 외국화물이 아닌 것과 일본의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말한다.

4의 2 “附帶稅”란 관세 중 延滯稅,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말한다.

5. “외국무역선”이란 외국무역을 위해 일본과 외국과의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을 말한다.

6. “외국무역기”란 외국무역을 위해 일본과 외국과의 사이를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7. “沿海通航船”이란 일본과 외국과의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을 말한다.

8. “국내항공기”란 일본과 외국과의 사이를 왕래하는 항공기 이외의 항공기를 말한다.

9. “선용품”이란 연료, 음식물, 기타 소모품 및 돛, 그물, 집기 기타 이들과 유사한 화물로 선박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용품”이란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화물로 선용품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11. “개항”이란 화물의 수출 및 수입, 외국무역선의 입항 및 출항,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항구를 말한다.

12. “稅關空港”이란 화물의 수출과 수입, 외국무역기의 입항과 출항,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공항을 말한다.

13. “불개항”이란 항구, 공항 기타 이들에 대신하여 사용되는 장소로 개항 및 세관공항 이외의 것을 말한다.

② 전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에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역과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역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외국화물이 수입되기 전에 일본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보세지역에 있어 이 법률에 의해 인정된 바에 따라서 외국화물이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사용 또는 소비하는 자가 그 사용 또는 소비 시에 당해 화물을 수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절　期間 및 期限

(기간의 계산 및 기한의 특례)

제2조의 2 국세통칙법(1962년 법률 제66호) 제10조(기간의 계산 및 기한의 특례)의 규정은 이 법률 또는 관세정률법(1910년 법률 제54호), 기타의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 및 기한에 있어 준용한다.

(재해에 의한 기한의 연장)

제2조의 3 ① 특정재해(지진, 풍수해, 화재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재해로 재무대신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해 상당한 손해를 받은 지역으로 재무대신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이조와 제102의 2(재해에 의한 수수료의 환급, 경감 또는 면제)에 있어 “지정지역”이라 한다)에서 당해 특정재해가 발생한 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는 당해 특정재해의 재해자와 관련되는 이 법률 또는 관세정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신청, 청구, 신고 기타 서류의 제출, 납부 또는 징수(이하 이조에 있어 “신청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기한으로, 당해 특정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재무대신이 당해 특정재해에 의한 당해 지정지역에의 영향의 정도를 감안하여 별도로 정하는 날(이하 이항 및 제4항에 있어 “지정일”이라 한다)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해 기한을 지정일의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②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지역과 관련되는 특정재해에 기인하는 부득이한 이유로 동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된 신청등에 관한 기한까지 그 신청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2월 이내에 한하여 그와 관련된 당해 연장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과 관련된 특정재해에 기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당해 특정재해가 발생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신청등 (동항에 규정하는 재해자와 관련된 신청등으로 지정일까지 그 기한이 도래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 있어 같다)에 관한 기한까지 그 신청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2월 이내에 한하여 그와 관련된 당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절 送達

(서류의 송달등)

제2조의 4 국세통칙법 제12조(서류의 송달) 및 제14조(공시송달)의 규정은 이 법률 또는 관세정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장 또는 세관직원이 발송하는 서류의 송달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통칙법 제12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중 ‘납세관리인’은 ‘관세법 제95조 제1항(세관사무관리인)에서 규정하는 세관사무관리인’으로 대체한다.

제2장　關稅의 確定, 納付, 徵收 및 還給

제1절　通則

(과세 물건)

제3조 수입화물(서신을 제외한다)에는 이 법률 및 관세정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조약중 관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다.

(과세물건 확정시기)

제4조 ①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기초가 되는 화물의 성질 및 수량은 당해 화물의 수입신고 시에 있어서의 상태에 의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때에 있어서의 상태에 의한다.

1. 보세장치장 또는 종합보세지역에 장치된 외국화물(통상 보세장치장 또는 종합보세지역에 장치하는 기간이 장기에 걸쳐 그 사이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종합보세지역에 있어 제62조의 8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종합보세지역의 허가)에 게기하는 행위가 된 것, 제34조(외국화물의 폐기)의 규정에 의해 세관에 신고하여 폐기한 것과 다음 호에서 제3호의 2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 제43조의 3 제1항(보세장치장에 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의 승인) 또는 제62조의 10(종합보세지역에 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 등의 승인)의 규정에 의해 보세장치장 또는 종합보세지역에 장치하는 것이 승인된 때

2. 보세공장 또는 종합보세지역에 있어서 제56조 제1항(보세공장의 허가)에서 규정하는 보세작업에 의한 제품인 외국화물(제7호 및 제8호에 게기하는 것과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제62조(보세공장)에 있어 준용하는 제43조의 3 제1항(보세장치장에 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의 승인) 또는 제62조의 10(종합보세지역에 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 등의 승인)의 규정에 의해 당해 화물의 원료인 외국화물에 대해 보세공장 혹은 종합보세지역에 장치하는 것 또는 보세공장에 있어 당해 보세작업에 사용하는 것 또는 종합보세지역에 있어 제62조의 8 제1항 제2호(종합보세지역의 허가)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승인된 때

3. 제61조 제1항(보세공장외에 있어서의 보세작업) 또는 제62조의 5(보세전시장외에 있어서의 사용의 허가)(이러한 규정을 제62조의 15(종합보세지역)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이러한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간을 경과한 후 장치되어 있는 외국화물(전호, 다음호, 제7호 및 제8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 이러한 규정에 의한 허가가 된 때

3의 2 보세전시장 또는 종합보세지역에 반입된 외국화물 중 보세전시장 또는 종합보세지역에서 판매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 보세전시장에서 외국화물을 가공하거나 이것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기타 이들과 유사한 화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제34의 규정에 의해 세관에 신고하고 폐기한 것과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 제62조의 3 제1항(보세전시장에 반입하는 외국화물에 관한 수속)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제62조의 11(종합보세지역에 판매용 화물 등을 반입하는 것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된 때

3의 3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외국화물로 제62조의 6 제1항(허가기간 만료 후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화물에 대한 관세의 징수)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징수하는 것(제2호, 전호, 제7호 및 제8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당해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제37조 제1항(지정보세지역의 지정)의 정령에서 정하는 자의 소유와 관련되는 지정보세지역,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혹은 종합보세지역에 있는 외국화물 또는 제30조 제1항 제2호(허가를 받아 보세지역외에 장치하는 외국화물)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외국화물로 망실 또는 멸각된 것(제1호, 제2호, 제3호의 2, 다음호 및 제8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 망실 또는 멸각된 때

5. 제23조 제1항(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적재)의 규정에 의해 적재 승인을 받아 보세지역에서 반출된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지정된 적재기간 내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지 않은 것, 제63조 제1항(보세운송) 또는 제64조 제1항(난파화물등의 운송)의 규정에 의해 운송의 승인을 받아 운송된 외국화물로 지정된 운송기간 내에 운송지에 도착하지 않은 것(제1호, 제2호, 제3호의 2, 제7호 및 제8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 적재 또는 운송이 승인된 때(제63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일괄하여 운송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승인에 따른 외국화물이 발송된 때)

6. 제76조 제3항(우편물을 수취한 취지의 통지)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된 우편물(다음 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당해 통지가 된 때

7. 수용되었거나 유치된 화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으로 공매에 회부 되거나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되는 것 : 공매 또는 매각된 때

8. 수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된 화물 또는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되지 않고 수입된 우편물(수입신고된 것과 전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 수입된 때

② 전항 제2호에 게기하는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적용법령)

제5조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관세정률법 제7조 제10항(상계관세) 및 제8조 제9항 제2호 및 제18항(덤핑방지관세)의 규정에 의해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하는 법령은 수입신고일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날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다.

1. 전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3에서 제8호까지 게기하는 화물(동항 제3호 및 제3호의 3에 게기하는 화물에 있어서는 동항 제2호 및 제3호의 2에 게기하는 화물을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동항 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화물에 있어서는 동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2에 게기하는 화물을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때가 속하는 날

2. 보세장치장 또는 종합보세지역에 장치된 외국화물 또는 보세공장이나 종합보세지역에 있어서 제56조 제1항(보세공장의 허가)에서 규정하는 보세작업에 의한 제품인 외국화물로 수입신고가 된 후 수입의 허가(제73조제1항(수입허가 전에 있어서의 화물의 반출)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그 승인)가 되기 전에 당해화물에 적용되는 법령의 개정이 있은 것(전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화물을 제외한다) : 당해 허가 또는 승인일

(납세의무자)

제6조 관세는 이 법률 또는 관세정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을 수입하는 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세액의 확정의 방식)

제6조의 2 ① 관세액의 확정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호에 게기하는 관세 이외의 관세 :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당해 세액이 없다는 것이 납세의무자가 하는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신고와 관련된 세액의 계산이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경우 기타 당해 세액이 세관장이 조사한 것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처분에 의해 확정되는 방식(이하 “신고납세방식”이라고 한다)

2. 다음에 게기하는 관세 : 납부해야할 세액이 오로지 세관장의 처분에 의해 확정되는 방식(이하 “부과과세방식”이라고 한다)

가. 일본에 입국하는 자가 입국 시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별송하여 수입하는 화물 기타 이것과 유사한 화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대한 관세

나. 우편물에 대한 관세

다. 관세정률법 제7조 제3항(상계관세의 소급과세) 또는 제8조 제2항(덤핑방지관세의 소급과세)의 규정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 또는 동조 제16항(신규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의 규정에 의해 변경되거나 계속되는 동조 제1항(덤핑방지관세)의 규정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동조 제15항(신규공급자와 관련된 덤핑방지관세의 과세정지)에서 규정하는 조사기간 내에 수입된 것에 부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12조 및 제14조에 있어 같다)

라. 이 법률 또는 관세정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관세

마. 이 법률 및 관세정률법 이외의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세액의 확정이 부과과세방식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관세

바.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② 제12조 제1항(연체세)에서 규정하는 연체세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수속을 요하지 않고 동조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한다.

제2절　申告納稅方式에 의한 關稅의 確定

(신고)

제7조 ① 신고납세방식이 적용되는 화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당해화물에 대한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7조(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의 규정에 의해 기재하여야 하는 당해화물에 대한 과세표준 기타 사항 외에 그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세관은 납세의무자 기타 관계자로부터 제1항의 신고에 있어 필요한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정률법 별표(관세율표)의 적용상의 소속, 세율, 과세표준 등의 敎示를 요구받은 때에는 적절한 교시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신고의 특례)

제7조의 2 ① 화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사전에 어느 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특례 수입자’라고 한다)는 당해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후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화물(이하 ‘지정화물’이라 한다)로 신고납세방식이 적용되는 화물에 대해서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화물에 대한 과세표준,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이하 ‘특례신고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동조 제1항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특례신고(특례신고서의 제출에 의해 행하는 전조 제1항의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는 특례신고와 관련되는 지정화물로 수입의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당해허가마다 특례신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지정화물의 수입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는 특례신고서는 기한내 특례신고서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관세잠정조치법(1960년 법률 제36호) 별표 제1의 6에 게기하는 물품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관세정률법 제10조 제1항(변질 또는 손상의 경우의 감세)의 규정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규정은 특례신고와 관련되는 지정화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⑥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동항의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화물의 품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례신고서의 기재사항 기타 전 각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특례신고를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7조의 3 지정화물의 수입신고와 함께 제7조 제2항(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행하지 않는 특례수입자는 당해 지정화물에 대해서는 특례신고를 행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기한 후 특례신고)

제7조의 4 ① 기한내 특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특례수입자로 그 특례신고와 관련되는 특례신고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를 말하고, 그 자의 상속인 또는 그 자가 법인으로 합병에 의해 소멸된 경우에 있어서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혹은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제출 기한 후에도 제7조의 16 제2항(결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까지는 그 기한내 특례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특례신고서를 제7조의 2 제2항(신고의 특례)의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는 특례신고서는 기한후 특례신고서라 한다.

(승인의 요건)

제7조의 5 세관장은 제7조의 2 제6항(신고의 특례)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조 제1항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이 법률 기타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에 처해지거나 이 법률(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국세범칙단속법(1900년 법률 제67호)의 규정에 의해 통고처분을 받아 각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 또는 그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인 때

나. 그 업무에 있어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인 때 또는 그 자를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하는 자인 때

다. 승인 신청일 전 3년간 관세 또는 수입 화물과 관련되는 내국소비세(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1955년 법률 제37호) 제2조 제1호(정의)에 규정하는 내국소비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소비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인 때

라. 제7조의 12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또는 동항 제3호(승인의 취소)의 규정에 의해 제7조의 2 제1항의 승인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인 때

2. 다음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동항에서 규정하는 화물지정 신청서에 기재된 화물로 당해 화물지정신청서의 제출이 있은 날 전 1년간 수입한 것에 대한 장부의 비치, 기재 또는 당해장부 및 당해화물과 관련된 거래에 관하여 작성하였거나 수령한 서류, 기타의 서류로 제7조의 9 제1항(장부의 비치 등)에서 규정하는 정령에서 정하는 것(이하 이 호에 있어 ‘장부등’이라고 한다)의 보존이 동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해지고 있지 않을 때 또는 장부 등에 부실한 기재가 있는 때

3. 다음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동항에서 규정하는 화물지정신청서에 기재된 화물의 전부에 대해서 제7조의 2 제1항의 지정을 하지 않는 때

(지정의 신청)

제7조의 6 ① 제7조의 2 제1항(신고의 특례)의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당해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화물별로 그 품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이조에 있어 ‘화물지정신청서’라 한다)를 동항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세관장(특례수입자에 있어서는 당해 승인을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지정신청서는 특례수입자가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화물지정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있어 동조 제1항의 승인을 하지 않는 취지의 처분이 있은 때에는 당해 화물지정신청서의 제출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세관장은 화물지정신청서의 제출이 있은 경우에 있어 당해 화물지정신청서에 기재된 화물에 대해서 신고납세방식이 적용되고 계속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로 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제7조의 2 제1항의 지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④ 세관장은 화물지정신청서의 제출이 있은 경우 당해 화물지정신청서에 기재된 화물로 그 제출일 전 1년간 수입된 것과 관련된 관세, 내국소비세 또는 지방소비세에 대한 제7조의 14 제1항(수정신고), 국세통칙법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수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제7조의 16 제1항, 제3항(경정) 또는 동법 제24조(경정), 제26조(재경정)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제7조의 16 제2항(결정), 동법 제25조(결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하 이항 및 다음조 제2항에 있어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이 있은 때(당해 수정신고 등에 의해 제12조의 2 제1항 혹은 제2항(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동법 제65조 제1항 혹은 제2항(과소신고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제12조의 3 제1항(무신고가산세) 혹은 동법 제66조 제1항(무신고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때에 한한다. 다음조 제2항에 있어 같다)에는 당해화물에 대해서 제7조의 2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⑤ 화물지정신청서의 기재사항 기타 전 각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의 취소 등)

제7조의 7 ① 특례수입자는 지정화물에 대해서 특례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취지를 제7조의 2 제1항(신고의 특례)의 지정을 한 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특례수입자가 과거 1년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제7조 제1항(신고)의 신고에 관련된 지정화물에 대해서 수정신고 등이 있은 때에는 당해 지정화물과 관련되는 제7조의 2 제1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가 있은 경우에는 당해신고 또는 취소와 관련된 지정화물에 대한 제7조의 2 제1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의 11 제1항(승인의 실효)의 규정에 의해 제7조의 2 제1항의 승인이 실효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인을 받은 자와 관련된 지정화물의 전부에 대해서도 또한 같은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수속 기타 전 각 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담보의 제공)

제7조의 8 ① 특례신고를 하는 특례수입자는 그 달(이하 이조에 있어 ‘특정월’이라 한다)에 수입하고자 하는 지정화물(신고납세방식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 있어 같다)에 부과하여야 하는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이하 이조 및 제7조의 11 제2항(승인의 실효)에 있어 ‘관세등’이라 한다)로 그 수입 예정지에서 특례신고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예정인 세액의 합계액과 특정월이 속하는 해의 전년에 당해 수입 예정지에서 수입한 지정화물에 대해서 특례신고에 의해 납부했거나 납부하여야 할 것이 확정된 관세등 세액의 합계액을 당해 특례신고를 행한 월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당해 전년에 당해수입의 예정지에서 수입한 지정화물에 대하여 특례신고를 행한 것이 없는 경우어 당해 지정화물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것이 확정된 관세등의 세액의 합계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특정월의 전달 말일까지 당해 수입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특례수입자가 특정월에 수입한 특례신고와 관련되는 지정화물에 대해 납부해야 할 관세등 세액의 합계액이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공한 담보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당해 특례수입자에 대해 동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공된 담보와 관련되는 增擔保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장부의 비치 등)

제7조의 9 ① 특례수입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특례신고와 관련된 지정화물의 품명, 수량 및 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당해 장부 및 당해 지정화물과 관련되는 거래에 관해서 작성하였거나 수령한 서류 기타 서류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제7조의 11 제2항(승인의 실효) 및 제7조의 12 제1항 제3호(승인의 취소)에 있어 ‘장부서류’라고 한다)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국세관계장부서류의보존방법등의특례에 관한법률(1998년 법률 제25호) 제4조(국세관계 장부서류의 전자적 기록에 의한 보존 등), 제5조(국세관계 장부서류의 전자계산기 출력 마이크로필름에 의한 보존 등), 제6조 제1항에서 제5항까지(전자적 기록에 의한 보존 등의 승인 신청 등), 제7조 제1항 및 제2항(전자적 기록에 의한 보존 등의 승인과 관련되는 변경) 및 제8조에서 제11조까지(전자적 기록에 의한 보존 등 승인의 취소․전자계산기 출력 마이크로필름에 의한 보존 등의 승인에 대한 준용․행정수속등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전자거래의 거래정보와 관련되는 전자적 기록의 보존․기타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의 적용)의 규정은 특례수입자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동법 제4조 제1항 중 ‘국세관계 장부의 전부 또는 일부’는 ‘관세법 제7조의 9 제1항(장부의 비치 등)의 규정에 의해 비치 및 보존을 하여야 하는 장부(이하 ‘관세관계 장부’라 한다)’로, ‘납세지 등의 관할세무서장(재무성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지 등의 관할세관장. 이하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는 ‘동법 제7조의 2 제1항(신고의 특례)의 승인을 한 세관장(이하 ‘승인세관장’이라 한다)’로, 동조 제2항 중 ‘국세관계서류의 전부’는 ‘관세법 제7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존을 하여야 하는 서류(이하 ‘관세관계서류’라고 한다)의 전부’로, 동법 제5조 제1항 중 ‘국세관계장부의 전부 또는 일부’는 ‘관세관계장부’로, 동조 제3항 중 ‘국세관계 장부서류(이하 ‘전자적 기록에 관하여 승인받은 국세관계 장부서류’는 ‘관세관계 장부서류(관세관계 장부 또는 관세관계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전자적 기록에 관하여 승인된 관세관계 장부서류’로, 동법 제6조 제1항 중 ‘국세관계 장부의 비치를 개시하는 날(당해 국세관계 장부가 2이상 있는 경우 그 비치를 개시하는 날이 서로 다를 때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비치를 개시하는 날. 제5항 제1호에 있어 같다)’은 ‘관세관계 장부의 비치를 개시하는 날’로, ‘국세관계 장부의 종류, 당해 국세관계 장부’는 ‘관세관계 장부’로, ‘국세관계 장부의 전부 또는 일부’는 ‘관세관계 장부’로, 동법 제9조 중 ‘대체일(당해 국세관계 장부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대체일이 다를 때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대체일. 제5항 제1호에 있어 같다)’은 대체일’로, 「동조 제6항 중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은 ‘前條 각 항의 하나’와 ‘제7조 제1항’」은 「‘제7조 제1항’과 동법 제10조 중 ‘소득세(원천징수와 관련되는 소득세를 제외한다) 및 법인세와 관련되는 보존 의무자’는 ‘특례수입자’」로, 동법 제 11조 제3항 중 ‘소득세법 제150조 제1항 제1호(靑色申告의 승인의 취소)(동법 제166조(비거주자에 대한 준용)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법 제4조의 5 제1항 제1호(連結納稅의 승인의 취소)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청색신고의 승인의 취소)(동법 제146조 제1항(외국 법인에 대한 준용)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 제1호’는 ‘관세법 제7조의 12 제1항 제3호(승인의 취소)’로, 「소득세법 제150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제4조의 5 제1항 제1호 중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것 또는」은「동호 중 ‘정령에서 정하는 것’은 ‘정령에서 정하는 것’은, ‘정령에서 정하는 것 또는 관세법 제7조의 9 제2항(장부의 비치 등에 대한 규정의 준용)에 있어 준용한다」로, 「로, 동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중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것 또는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국세관계 장부서류의 보존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제5조 각항의 하나에서 규정하는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는 「로 한다」로 대체하는 외에 필요한 기술적인 대체방법은 정령으로 정한다.

(신고의 특례의 적용을 중지하는 취지의 신고)

제7조의 10 특례수입자는 제7조의 2 제1항(신고의 특례)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취지를 동항의 승인을 한 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승인의 실효)

제7조의 11 ① 제7조의 2 제1항(신고의 특례)의 승인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前條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때

2. 특례수입자가 사망한 경우로 제7조의 13(허가의 승계에 대한 규정의 준용)에 있어 준용하는 제48조의 2 제2항(허가의 승계)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되지 않은 때 또는 동항의 승인을 하지 않는 취지의 처분이 있은 때

3. 특례수입자가 해산한 때

4. 특례수입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5. 세관장이 승인을 취소한 때

② 제7조의 2 제1항의 승인이 실효한 경우에 있어 당해승인을 받은 자 또는 그 상속인(승인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그 실효 전에 수입의 허가를 받은 지정화물과 관련되는 특례신고의 의무, 당해 특례신고와 관련되는 지정화물에 대해서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납부의무 및 당해 지정화물과 관련되는 제7조의 9 제1항(장부의 비치 등)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와 기재 및 장부서류의 보존의 의무를 면탈할 수 없다.

(승인의 취소)

제7조의 12 ① 세관장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7조의 2 제1항(신고의 특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화물의 전부에 대해서 제7조의 7 제3항 전단(지정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해 제7조의 2 제1항의 지정이 실효된 때 또는 제7조의 6 제3항(지정의 신청)에서 규정하는 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당해하지 않게 된 때

2. 특례 수입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세 또는 수입화물과 관련되는 내국소비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체납한 때

나. 특례신고서 또는 수입품에대한내국소비세의징수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인취와 관련한 과세물품에 대한 신고, 납세 등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납세신고서를 그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때

다. 제7조의 8 제2항(담보의 제공)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

라. 제7조의 5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승인의 요건)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제7조의 9 제1항(장부의 비치 등)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 기재 또는 장부서류의 보존이 동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해지지 않는 때 또는 장부서류에 부실한 기재가 있는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취소의 수속, 기타 동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허가의 승계에 대한 규정의 준용)

제7조의 13 제48조의 2 제1항에서 제5항까지(허가의 승계)의 규정은 특례수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대체방법은 정령으로 정한다.

(수정 신고)

제7조의 14 ① 제7조 제1항(신고)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7조의 16 제2항(결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신고,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해서 동조 제1항 또는 제3항(경정)의 규정에 의한 경정(이하 이항 및 다음조에 있어 ‘경정’이라고 한다)이 있을 때까지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신고, 경정 또는 결정과 관련되는 과세표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세액등’이라 한다)을 수정하는 신고(이하 ‘수정신고’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1. 전에 한 납세신고(제7조 제1항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정 또는 제7조의 1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액이 있는 때

2. 앞의 납세신고, 경정 또는 제7조의 1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된 경우에 있어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

② 전항의 경우 납세신고와 관련되는 화물의 수입의 허가 전에 하는 수정신고는 앞의 납세신고와 관련되는 서면에 기재한 세액 등을 보정하는 것으로써 행할 수 있다.

③ 국세통칙법 제20조(수정신고의 효력)의 규정은 수정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경정의 청구)

제7조의 15 ① 납세신고를 한 자는 당해신고와 관련되는 세액 등의 계산이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았거나 당해계산에 오류가 있어 당해신고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당해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경정 후의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당해신고와 관련되는 화물의 수입의 허가가 있는 때까지 또는 당해 허가일(특례신고와 관련되는 지정화물에 대해서는 특례신고서의 제출기한)부터 1년 이내(제73조 제1항(수입의 허가 전에 있어서의 화물의 반출)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하는 날과 수입의 허가일 중 늦은 날까지의 사이)에 한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그 신고와 관련되는 세액 등(당해 세액 등에 관하여 경정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 경정 후의 세액 등)에 대해 경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의 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그 청구와 관련되는 세액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경정을 하거나 경정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를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한다.

(경정 및 결정)

제7조의 16 ①　세관장은 납세신고가 있은 경우에 있어 그 신고와 관련되는 세액 등의 계산이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지지 않은 때, 기타 당해세액 등이 조사한 바와 다를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당해신고와 관련되는 세액 등을 경정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화물에 대해서 그 수입시(특례신고와 관련되는 지정 화물에 대해서는 특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당해신고가 없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당해화물과 관련되는 세액 등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전2항 또는 이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결정을 한 후, 그 경정 또는 결정을 한 세액 등이 과다 또는 과소인 것을 안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당해 경정 또는 결정과 관련되는 세액 등을 경정한다.

④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이하 ‘경정’이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세관장이 당해 경정 또는 결정과 관련되는 과세표준, 당해 경정 또는 결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 또는 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 행한다. 다만, 납세신고와 관련되는 화물의 수입의 허가 전에 하는 경정(당해화물과 관련되는 관세의 납부 전에 하는 것으로 세액 등을 감액하는 것에 한한다)은 이러한 수속에 대신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에게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되는 서면에 기재한 세액 등을 시정하거나 이것을 시정하여 그 취지를 당해 납세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⑤ 국세통칙법 제29조(경정 등의 효력)의 규정은 경정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해서 준용한다.

(수입의 허가전에 반출한 화물과 관련되는 세액 등의 통지)

제7조의 17 세관장은 제73조 제1항(수입의 허가 전에 있어서의 화물의 반출)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한 화물과 관련되는 세액 등에 대해 그 납세신고에 오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신고와 관련되는 세액 및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관세의 납부를 필요하지 않는 때에는 그 취지)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당해 반출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지한다.

제3절　賦課課稅方式에 의한 關稅의 確定

(부과 결정)

제8조 ① 세관장은 부과과세방식이 적용되는 화물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결정한다.

1. 제6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마목(부과과세방식)에 게기하는 관세와 관련되는 경우

가. 제67조(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의 수입신고와 관련되는 과세표준이 세관장이 조사한 바와 같은 때 :　납부하여야 할 세액

나. 수입 시까지 제67조의 수입신고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신고가 있는 경우에 있어 당해신고와 관련되는 과세표준이 세관장이 조사한 바와 다를 때 :　과세표준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

2. 제6조의 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라목까지 게기하는 관세와 관련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

② 세관장은 제6조의 2 제1항 제2호 바목에 게기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당해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세액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전2항 또는 이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후, 그 결정을 한 과세표준(제1항 제1호 가목에 게기하는 경우는 동호 가목의 신고와 관련되는 과세표준으로 하고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세액으로 한다. 이하 이조에 있어 같다)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과다 또는 과소인 것을 안 때에는 그 조사에 의하여 당해 결정과 관련되는 과세표준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다.

④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세관장이 그 결정과 관련되는 과세표준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부과결정통지서(제1항 제1호 가목에 게기하는 경우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행한다. 다만, 당해결정이 제6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에 게기하는 관세와 관련되는 것인 경우,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지서 또는 고지서의 송달에 대신하여 세관직원에게 구두로 당해 결정의 통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국세통칙법 제29조(경정등의 효력)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４절　關稅의 納付 및 徵收

(신고납세 방식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제9조 ① 납세신고를 한 자는 다음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고와 관련되는 서면 또는 경정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당해 신고와 관련되는 화물을 수입하는 날까지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관세를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날 또는 기한까지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기한내특례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하여야 할 세액 : 특례신고서의 제출기한

2. 기한후특례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하여야 할 세액 : 당해 기한후특례신고서를 제출한 날

3. 제73조 제1항(수입의 허가 전에 있어서의 화물의 반출)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한 화물과 관련되는 관세에 대하여 제7조의 17(수입의 허가전에 반출한 화물과 관련되는 세액 등의 통지)의 서면에 기재된 신고와 관련되는 세액 또는 당해 화물의 수입의 허가 전에 된 경정과 관련되는 경정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하여야 할 세액(전의 납세신고와 관련되는 세액 중 미납한 것을 포함한다) : 이러한 서류가 발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월을 경과하는 날

4. 수입의 허가 후에 한 수정신고와 관련되는 서면에 기재된 납부하여야 할 세액 : 당해 수정신고를 한 날

5. 수입의 허가 후에 된 경정과 관련되는 경정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하여야 할 세액 : 당해 경정통지서가 발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월을 경과하는 날

6.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하여야 할 세액 : 당해 결정통지서가 송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월을 경과하는 날

7. 제7조의 16 제2항(결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된 후에 된 경정과 관련되는 경정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하여야 할 세액 : 당해 경정통지서가 발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월을 경과하는 날

③ 과소신고가산세와 관련되는 부과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당해 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당해 통지서가 발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1월을 경과하는 날과 당해 과소신고가산세의 납부에 기인한 관세와 관련되는 화물의 수입의 허가일 중 늦은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무신고가산세와 관련되는 부과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당해 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의 무신고가산세를 당해 통지서가 발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기한의 연장)

제9조의 2 ① 신고납세방식이 적용되는 화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가 제7조 제2항(신고)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있어 前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이하 이항 및 다음 항에 있어 ‘납기한’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연장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7조 제2항의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공한 때에는, 당해 세관장은 前條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관세액이 당해 제공된 담보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 그 납기한을 3월 이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② 신고납세방식이 적용되는 화물(특례신고와 관련되는 지정화물을 제외한다)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가 그 달(이하 이항에 있어 ‘특정월’이라 한다)에 있어 수입하려고 하는 화물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의 납기한과 관련하여 특정월의 전 달 말일까지 그 연장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그 수입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특정월에 수입하려고 하는 화물과 관련되는 관세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공한 때에는, 당해 세관장은 특정월에 있어 그 자가 수입하는 화물과 관련되는 관세에 대하여는, 前條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월에 있어서의 관세액의 누계액이 당해 제공된 담보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있어, 그 납기한을 특정월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례수입자가 기한내특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있어, 前條 제2항 제1호에 게기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과 관련하여 특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그 연장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7조의 2 제2항(신고의 특례)의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기한내 특례신고서에 기재된 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공한 때에는, 당해 세관장은 前條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관세액이 당해 제공된 담보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 당해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2월 이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④ 전 3항의 신청서의 기재사항 기타 이러한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납세의 고지)

제9조의 3 ① 세관장은 부과과세방식에 의한 관세로 다음에 게기하는 관세 이외의 것을 징수하려고 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제77조 제3항(우편물의 관세의 납부)의 규정에 의해 납부되는 우편물의 관세

2. 제85조 제1항(공매대금 등의 충당)(제88조(유치화물)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4조 제5항(영치물건 등의 공매대금 등의 충당)의 규정에 의해 화물의 공매 또는 매각에 의한 대금으로 충당하는 관세

3.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 고지는 세관장이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납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행한다. 다만, 제8조 제4항 단서(구두에 의한 부과결정의 통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지서의 송달에 대신하여 세관직원에게 구두로 당해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납부의 수속)

제9조의 4 관세(우편물과 관련되는 관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 있어 같다)를 납부하려고 하는 자는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납부서(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함께 일본 은행(국세의 수납을 하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관세의 수납을 하는 세관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으로 하는 세입 납부에 관한 법률(1916년 법률 제10호)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도 무방하다.

(징수의 순위)

제9조의 5 ① 관세는 국세징수법(1959년 법률 제147호), 지방세법(1950년 법률 제226호)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관세를 징수하여야 할 외국화물에 대하여 다른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 관세 및 그 체납처분비의 징수의 순위는 각각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국세 및 그 체납처분비와 동순위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할 수 있다.

(담보)

제9조의 6 ① 이 법률 또는 관세정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하는 관세의 담보의 종류에 대하여는 국세통칙법 제50조(담보의 종류)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담보의 제공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의 충당 또는 징수)

제10조 ① 관세의 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납세의무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관세의 납부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국세통칙법 제52조(담보의 처분)의 규정은 관세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제9조(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제9조의 2 제1항에서 제3항까지(납기한의 연장)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장된 기한) 또는 제9조의 3 제2항(납세의 고지)의 납기한(연체세에 대하여는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관세 등의 납기한. 다음조 및 제12조 제1항 단서(연체세의 금액 계산의 특례)에 있어 이러한 기한을 ‘납기한’이라 한다)까지 관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前條 제1항에 있어 준용하는 국세통칙법 제50조 제6호(담보의 종류)의 보증인은 국세징수법 제10장(벌칙)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납세자로 간주한다.

(관세의 징수)

제11조 관세가 납기한까지 완납되지 않는 경우(당해 관세에 대해 담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국세통칙법 제38조 제1항 각호(납기전청구)에 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확정된 관세가 그 납기한까지 완납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특례신고와 관련되는 지정화물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관세(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확정한 것을 제외한다)로 그 확정 후에 있어 당해 관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관세의 징수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절의 2　附帶稅

(연체세)

제12조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기한까지 관세(부대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 같다)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13조의 2(과다한 환급등에 관한 관세액의 징수)의 규정에 의해 과다하게 환급 또는 환부를 받은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는 그 미납 또는 징수와 관련되는 관세액에 대하여 법정 납기한(당해 과다하게 환급 또는 환부를 받은 관세에 대하여는 그 환급 또는 환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당해 관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따라 년 7.3퍼센트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체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한(당해 과다하게 환급 또는 환부를 받은 관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와 관련되는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2월을 경과하는 날 후의 연체세의 액은 그 미납과 관련되는 관세액에 년 14.6퍼센트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미납 또는 징수와 관련되는 관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한 날의 다음날 이후의 기간과 관련되는 연체세의 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관세액은 동항의 미납 또는 징수와 관련되는 관세액에서 그 일부 납부와 관련되는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연체세의 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관세액이 1만엔 미만인 경우에 있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당해 관세액에 1만엔 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있어 이를 절사하여 계산한다.

④ 연체세의 금액이 천엔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당해 연체세의 금액에 백엔 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사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그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이 동항의 미납 또는 징수와 관련되는 관세액에 달할 때까지는 그 납부한 세액은 당해 관세액에 충당되는 것으로 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세액 등에 오류가 있어 동항의 법정 납기한 후에 동항의 미납과 관련되는 관세액이 확정되고 그 사정에 대해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세관장의 확인이 있은 때에는 그 세액과 관련되는 연체세에 대하여는 당해 법정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관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날 또는 경정통지서 또는 부과결정통지서가 송부된 날까지의 날수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을 면제한다.

⑦ 제1항에서 ‘법정납기한’이란 당해 관세가 부과되는 화물을 수입하는 날(수입의 허가를 받는 화물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게기하는 관세에 대하여는 당해 각 호에 게기하는 날(제3호 또는 제4호에 게기하는 관세에 대해 당해 각호의 서류가 2회 이상 발부된 경우에는 최초로 발부된 날) 또는 기한으로 한다.

1. 특례신고와 관련되는 지정화물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관세(제9조의 2 제3항(납기한 연장)의 규정에 의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관세를 제외한다) : 특례신고서 제출기한

2. 제9조의 2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관세 : 당해 연장된 기한

3. 제73조 제1항(수입허가 전에 있어서의 화물의 반출)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한 화물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관세 : 당해 관세와 관련되는 제7조의 17(수입의 허가 전에 반출한 화물과 관련되는 세액 등의 통지)의 서류, 경정통지서 또는 제9조의 3(납세 고지)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날

4. 제77조 제6항(관세 납부 전에 있어서의 우편물의 수취)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취한 우편물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관세 : 당해 관세와 관련되는 제9조의 3(납세의 고지)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날

5. 관세정률법 제7조 제3항(상계관세의 소급 과세) 또는 제8조 제2항(덤핑방지관세의 소급 과세)의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 또는 동조 제16항(신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의 규정에 의해 변경되거나 계속되는 동조 제1항(덤핑방지관세)의 규정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 : 당해 관세와 관련되는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기한

6. 이 법률 또는 관세정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관세 :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

⑧ 제2조의 3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재해에 의한 기한의 연장)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관세와 관련되는 연체세 중 그 연장된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의 금액은 면제한다.

(과소신고가산세)

제12조의 2 ① 제7조 제1항(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당초 신고’라고 한다)가 있는 경우(기한 후 특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는 다음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 있어 수정신고 또는 경정이 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해 당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기초하여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의 납부)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100분의 10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 동항에서 규정하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동항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전에 당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과 관련되는 관세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이 된 때에는, 그 관세와 관련되는 累積增差稅額을 가산한 금액)이 그 관세와 관련되는 당초 신고와 관련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50만엔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항의 과소신고가산세의 금액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동항에서 규정하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당해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100분의 5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전2항에서 규정하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사실 중에 그 수정신고 또는 경정 전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2항에서 규정하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근거하는 세액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수정신고가 된 경우에 있어, 그 수정 신고가 그 신고와 관련되는 관세에 대한 조사가 있은 것에 의해 당해 관세에 대하여 경정이 있어야 할 것을 예지하여 된 것이 아닌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前條 제3항 및 제4항(연체세)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동조 제3항 중 ‘관세액’은 ‘세액’으로, ‘제1항’은 ‘다음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동조 제4항 중 ‘천엔’은 ‘5천엔’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⑥ 제2항에서 규정하는 累積增差稅額이란 제1항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전에 된 그 관세에 대한 수정신고(제4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경정에 근거해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의 납부)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액(당해 관세에 대하여 당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 또는 경정과 관련되는 불복 신청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 재결 또는 판결에 의한 원처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들에 의해 감소한 부분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은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해야 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무신고가산세)

제12조의 3 ①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해 당해 각호에서 규정하는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근거하여 제9조 제2항(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의 납부)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100 분의 15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당초 신고가 필요한 화물에 대해 그 수입 시(특례 신고에 있어서는 특례신고서의 제출 기한)까지 당해 신고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기한후특례신고서의 제출 또는 제7조의 16 제2항(결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된 경우

2. 기한후특례신고서의 제출 또는 제7조의 1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된 후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이 된 경우

② 前條 제3항의 규정은 전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 준용한다.

③ 기한후특례신고서의 제출 또는 제1항 제2호의 수정신고가 된 경우에 있어 그 제출 또는 수정신고가 그 신고와 관련되는 관세에 대한 조사가 있은 것에 의해 당해 관세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을 예지하여 된 것이 아닌 때에는 그 신고에 근거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관련되는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의 금액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해야 할 세액에 100분의 5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연체세)의 규정은 무신고가산세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동조 제3항 중 ‘관세액’은 ‘세액’으로, ‘제1항’은 ‘제12조의 3 제1항 본문’으로, 동조 제4항 중 ‘천엔’은 ‘5천엔’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제5절　其他

(환급 및 충당)

제13조 ① 세관장은 관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 있어 같다)에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과오납금을 환급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을 위한 지불 결정을 하는 날 또는 충당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의 날수에 따라 그 금액에 년 7.3퍼센트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하 이조 및 부칙 제4항 및 제5항에 있어 ‘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그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할 금액에 가산한다.

1. 경정 또는 제7조의 16 제2항(결정)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부과 결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확정된 관세(당해 관세와 관련되는 연체세를 포함한다)와 관련되는 과납금(다음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당해 과납금과 관련되는 관세의 납부가 있은 날(그 날이 당해 관세(과소신고가산세는 그 납부에 기인한 관세)의 제12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법정 납기한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 납기한)

2. 경정의 청구에 근거하는 경정(당해 청구에 대한 처분과 관련되는 불복 신청에 대한 결정 혹은 재결 또는 판결을 포함한다)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감소한 관세(당해 관세와 관련되는 연체세를 포함한다)와 관련되는 과납금 : 그 경정의 청구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월을 경과하는 날과 당해 경정이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1월을 경과하는 날 중 빠른 날

3. 전2호에 게기하는 과납금 이외의 관세와 관련되는 과오납금 : 그 과오납이 된 날로 정령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1월을 경과하는 날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을 동항에 규정하는 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과오납금의 반환 청구권에 대해 민사집행법(1979년 법률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압수 명령이 발동된 때 : 그 압수 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7일을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

2. 과오납금의 반환 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가 된 때 : 그 가압류가 되어 있는 기간

④ 제2항의 규정은 환급가산금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오납금의 금액이 1만엔 미만인 경우에 있어 적용하지 않고 당해 과오납금의 금액에 1만엔 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절사한다.

⑤ 전 3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환급가산금의 금액이 천엔 미만인 경우 환급가산금은 가산하지 않고, 환급가산금의 금액에 백엔 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절사한다.

⑥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의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과오납금의 금액에 상당하는 관세는 마지막 납부일에 납부가 있은 것으로 하여 당해 과오납금의 금액이 그 날의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 과오납금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각각의 납부일에 그 납부가 있은 것으로 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의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 그 환급을 받아야 할 자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관세가 있는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그 관세에 충당한다.

(과다한 환급 등과 관련되는 관세액의 징수)

제13조의 2 세관장은 관세정률법 제10조 제2항(변질, 손상 등의 경우의 환급)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환급 또는 환부가 이것을 받는 자의 신청에 근거해 과다한 금액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그 과다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관세액을 당해 관세의 환급 또는 환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한다.

(관세의 납부 부족이 있는 경우의 보완적 납세 의무)

제13조의 3 수입의 허가 또는 제73조 제1항(수입의 허가 전에 있어서의 화물의 반출)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한 화물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있어 당해 허가 또는 승인 시 당해 화물의 수입자가 된 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자가 당해 화물의 수입자가 아닌 것으로 신고하고 당해 화물의 수입 시 그 통관 업무를 취급한 통관업자(통관업법(1967년 법률 제122호) 제2조 제3호(정의)에서 규정하는 통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통관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를 분명히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통관업자는 당해 화물의 수입자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수 계산)

제13조의 4 국세통칙법 제118조 제1항 및 제2항(국세의 과세표준의 단수 계산)의 규정은 관세의 과세표준의 단수 계산에 대하여, 동법 제119조 제1항 및 제3항(국세의 확정 금액의 단수 계산)의 규정은 관세액의 단수 계산에 대하여, 동법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환급금 등의 단수 계산)의 규정은 관세와 관련되는 환급 또는 환부의 금액의 단수 계산에 대하여 준용한다.

(경정, 결정 등의 기간 제한)

제14조 다음에 게기하는 경정 또는 부과 결정은 이것과 관련되는 관세의 법정 납기한 등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같은 날 전에 기한후특례신고서의 제출이 있은 경우에는 그 제출이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날) 이후에는 할 수 없다.

1. 제7조의 16 제2항(결정)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경정 이외의 경정(다음 항 제3호에 게기하는 경정을 제외한다)

2. 제6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마목(부과과세방식)에서 게기하는 관세로 과세표준의 신고가 있은 것과 관련되는 부과 결정

3. 제6조의 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라목까지 게기하는 관세와 관련되는 부과 결정

4. 제6조의 2 제1항 제2호 바목에 게기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관련되는 부과 결정

② 다음에 게기하는 결정, 경정 또는 부과 결정은 이들과 관련되는 관세의 법정 납기한 등으로부터 5년을 경과한 날(제3호에 게기하는 경정에 대하여는 같은 날과 동호의 기한후특례신고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는 할 수 없다.

1. 제7조의 16 제2항(결정)의 규정에 의한 결정

2. 전호의 결정에 대한 경정

3. 법정 납기한 등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 이후에 기한후특례신고서의 제출이 있은 관세에 대한 경정

4. 제6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마목(부과과세방식)에 게기하는 관세로 과세 표준의 신고가 없은 것과 관련되는 부과 결정

5. 제6조의 2 제1항 제2호 바목에 게기하는 무신고가산세와 관련되는 부과 결정

③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관세를 면탈하거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화물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화물과 관련되는 관세에 대한 제1항 각호 또는 전항 각호에 게기하는 경정, 결정 또는 부과 결정은 이러한 규정에 불구하고 법정 납기한 등으로부터 7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④ 이조 및 다음조 제1항에 있어 ‘법정 납기한등’이란 당해 관세(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는 그 납부에 기인한 관세)가 부과되는 화물을 수입하는 날(수입의 허가를 받는 화물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관세에 대하여는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날 또는 기한으로 한다.

1. 특례신고와 관련되는 지정화물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관세 : 특례신고서의 제출 기한

2. 제73조 제1항(수입의 허가전에 있어서의 화물의 반출)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한 화물에 대해 납부해야 할 관세 : 당해 승인의 날

3. 제77조 제6항(관세의 납부전에 있어서의 우편물의 수취)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취된 우편물에 대해 납부해야 할 관세 : 당해 승인의 날

4. 관세정률법 제7조 제3항(상계관세의 소급과세) 또는 제8조 제2항(덤핑방지관세의 소급과세)의 규정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 또는 동조 제16항 (신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의 규정에 의해 변경되거나 계속되는 동조 제1항 (덤핑방지관세)의 규정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 : 당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날

5. 이 법률 또는 관세정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관세 :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4조의 2 ① 관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조에 있어 ‘관세의 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관세의 법정 납기한 등으로부터 2년간(前條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경정, 결정 또는 부과 결정과 관련되는 관세에 대하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않는 것에 의하여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② 국세통칙법 제72조 제2항(국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및 제7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제3항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권의 시효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부분의 국세’는 ‘부분의 관세’로, 동항 제1호 중 ‘국세’는 ‘관세’로, ‘제35조 제2항 제2호(경정 또는 결정에 의한 납부)’는 ‘관세법 제9조 제2항(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의 납부)’로, 동항 제2호 중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또는 중가산세(제68조 제1항 또는 제2항(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국세의 중가산세)의 규정에 의하는 것에 한한다)’는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로, ‘이러한 국세’는 ‘이러한 관세’로, ‘제35조 제3항’은 ‘관세법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의 납부)’로, 동조 제3항 각호에 열거부분 이외의 부분 중 ‘국세’는 ‘관세’로, ‘또는 그 전부 혹은 일부의 세액의 환급을 받은’은 ‘또는 관세를 납부해야할 화물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화물과 관련되는’으로, ‘법정 납기한’은 ‘관세법 제14조 제4항(법정 납기한등)에서 규정하는 법정 납기한등’으로, 동항 제1호 중 ‘납세신고서’는 ‘납세신고(관세법 제7조의 14 제1항 제1호(수정신고)에 규정하는 납세 신고를 말한다)와 관련되는 서면’으로, ‘당해 신고서’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되는 서면’으로, 동항 제2호 중 ‘경정결정등(가산세’는 ‘경정 또는 관세법 제7조의 16 제2항(결정)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부과 결정(이하 이 호에 있어 ‘경정결정등’이라 한다)(과소신고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로, 동항 제3호 중 ‘국세’는 ‘관세’로, 동조 제4항 중 ‘연납, 납세의 유예’는 ‘연납’으로, ‘부분의 국세’는 ‘부분의 관세’로, ‘연체세 및 이자세’는 ‘연체세’로, 동조 제5항 중 ‘국세(부대세, 過怠稅 및 국세’는 ‘관세(부대세 및 관세’로, ‘당해 국세’는 ‘당해 관세’로, ‘국세와 관련되는 연체세 또는 이자세에 대한 국세’는 ‘관세와 관련되는 연체세에 대한 관세’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③ 관세의 징수권의 시효에 대하여는 이 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환급 청구권의 시효)

제14조의 3 ① 관세의 과오납 또는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환급 또는 환부와 관련되는 국가에 대한 청구권은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는 것에 의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② 국세통칙법 제72조 제2항(국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및 前條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 준용한다.

제14조의 4 삭제

(환가대금에서 충당 또는 징수의 특례)

제14조의 5 제85조 제1항(공매대금 등의 충당)(제88조(유치 화물)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 있어 같다) 또는 제134조 제5항 또는 제6항(영치 물건 등의 환가대금에서의 충당 또는 징수)에서 규정하는 화물 또는 물건에 대해 이러한 규정에 의해 충당하거나 징수하는 관세 및 이것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제85조 제1항 또는 제11조(국세 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의 규정에 의해 충당하거나 징수하는 관세의 금액은 당해 화물 또는 물건의 공매 또는 매각에 의한 대금의 액(공매 또는 매각의 비용 기타 관세에 앞서 징수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3장 船舶 및 航空機

(입항 수속)

제15조 ①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한 때에는 선장은 입항한 때부터 24시간(그 시간이 행정 기관의 휴일(행정 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1988년 법률 제91호) 제1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 기관의 휴일에 포함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18조 제1항(입출항의 간이수속)에 있어 같다) 이내에 입항신고서, 적하목록 및 선용품목록을 세관에 제출함과 동시에 선박국적증서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서류를 세관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항하려고 하는 개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사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한 경우로 당해 개항에 입항한 때에는 적하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외국무역기가 세관공항에 입항한 때에는 기장은 즉시 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입항신고서 및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있어 세관장은 이 법률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에 대해 여객명부 또는 승무원명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일본과 외국과의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이외의 것(공용선박, 공용기 기타의 선박 또는 항공기 중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특수선박등’이라 한다)이 개항 또는 세관공항에 입항한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즉시 입항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의 하역)

제16조 ①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이하 ‘외국무역선등’이라 한다)에 대한 화물의 하역은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적하목록을 제출하기 전에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여객 및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우편물에 해당하지 않는 서신을 포함한다. 제18조(입출항의 간이수속), 제19조(근무시간외 화물의 하역), 제24조 제2항(화물의 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등에의 교통) 및 제63조 제1항(보세운송)에 있어 같다), 선용품 및 기용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선박 또는 항공기에 외국화물의 하역을 하려고 하는 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역에 관한 서류를 세관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외국무역선 등에 내국화물의 하역을 하려고 하는 자도 또한 같다.

(출항수속)

제17조 ① 외국무역선 등이 개항 또는 세관공항을 출항하려고 하는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세관에 출항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 당해 외국무역선에 대하여 톤세법(1957년 법률 제37호) 및 특별톤세법(1957년 법률 제38호)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톤세 및 특별톤세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이 납부된 후가 아니면 동항의 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톤세법 제9조 제1항(담보) 및 특별톤세법 제7조 제1항(담보)의 규정에 의한 담보가 제공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입출항의 간이수속)

제18조 ①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한 경우에 있어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 및 선용품 이외의 화물의 하역을 하지 않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때에는 제15조 제1항(외국무역선의 입항수속)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선장은 입항신고서를 출항하는 때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무역기가 세관공항에 입항한 경우에 있어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 및 기용품 이외의 화물의 하역을 하지 않고 출항하는 때에는 제15조 제2항(외국무역기의 입항 수속) 및 前條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기장은 그 취지를 출항하는 때까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근무 시간외의 화물의 하역)

제19조 행정기관의 휴일 또는 그 이외의 날의 세관의 근무 시간 외에 외국무역선 등 기타 외국화물을 적재하고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화물의 하역을 하거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외국화물을 적재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 및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 선용품 및 기용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불개항에의 출입)

제20조 ① 외국무역선 등의 선장 또는 기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외국무역선 등을 불개항에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단, 검역만을 목적으로 검역구역에 출입하는 경우 또는 조난 기타 부득이한 사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외국무역선 등이 전항 단서의 사고로 인해 불개항에 입항한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즉시 사유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세관직원에게(세관직원이 없는 때에는 경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특수선박 등이 불개항에 입항한 경우에 있어 준용한다.

(외국화물의 가양륙)

제21조 외국화물을 가양륙(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려고 하는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세관에(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있어 세관직원에게, 세관직원이 없는 때에는 경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륙한 후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연해통항선 등의 외국 기항의 신고 등)

제22조 연해통항선 또는 국내항공기(이하 ‘연해통항선등’이라 한다)가 조난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 외국에 기항하였다가 일본에 돌아온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즉시 그 사실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외국에서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적재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적재 등)

제23조 ① 외국에서 일본에 도착한 외국화물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은 보세지역에서 일본과 외국과의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것에 준하는 원양 어선 기타의 선박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화물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적재하려고 하는 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는 세관직원. 이하 본조에 있어 같다)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내국화물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일본과 외국과의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려고 하는 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난 기타 부득이한 사고에 의해 불개항에 입항하여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적재하는 것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세관직원이 없는 때에는 경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승인은 당해 승인과 관련되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종류 및 수량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自重, 항해 또는 항행의 일수, 여객 및 승무원의 수 등을 감안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여야 한다.

④ 세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재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정 후 재해 기타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관은 그 지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 승인과 관련되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적재를 완료한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선용품 또는 기용품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간 내에 당해 승인과 관련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승인을 받은 자에게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선용품 또는 기용품이 보세지역에 반입된 경우, 재해 기타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망실된 경우 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멸각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와 육지와의 교통 등)

제24조 ① 일본과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육지 사이의 교통(다음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화물의 하역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한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일본과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의 교통이 화물(그 授受에 대해 법률 규정에 의해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화물 및 우편물은 제외한다) 授受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교통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전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그 자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에 처해졌거나 통고처분을 받고 형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 또는 그 통고 취지를 이행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그 자가 형법 (1907년 법률 제45호) 제2편 제14장(아편에 관한 죄), 외환및외국무역법(1949년 법률 제228호), 마약및향정신약단속법(1953년 법률 제14호), 아편법(1954년 법률 제71호), 수입품에대한내국소비세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조(취지)에서 규정하는 소비세법 등 기타 화물의 수출입에 관하여 벌칙 규정이 있는 법령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그 자가 전2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

④ 일본과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연해통항선 등과의 교통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행해서는 안 된다.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자격변경)

제25조 외국무역선 등 이외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외국무역선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사전에 그 취지를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무역선 등을 외국무역선 등 이외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사용하려고 하는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

(선장 또는 기장의 행위의 대행)

제26조 제15조(입항수속), 제17조 제1항(출항수속), 제18조(입출항 간이수속), 제20조(불개항에의 출입), 제21조(외국화물의 가양륙) 또는 前條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 또는 기장이 하여야 하는 행위는 이러한 조항에서 규정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선장 또는 기장의 대리인도 할 수 있다.

(선장 또는 기장의 직무 대행자)

제27조 이 장의 규정에서 선장 또는 기장에게 적용되는 것은 선장 또는 기장이 그 직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선장 또는 기장을 대리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세관직원에 대한 편의 공여)

제28조 세관직원이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선장 또는 기장은 세관직원에 대해 직무의 집행에 필요한 장소 제공 및 기타 편의를 공여하여야 한다.

제4장　保稅地域

제1절　總則

(보세지역의 종류)

제29조 보세지역은 지정보세지역,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및 종합보세지역의 5종으로 한다.

(외국화물을 장치하는 장소의 제한)

제30조 ① 외국화물은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난파화물

2. 보세지역에 장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세관장이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허가한 화물

3. 우편물, 형사소송법(1948년 법률 제131호)의 규정에 의해 압수된 물건,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화물

4. 서신(민간사업자에 의한 서신의 송달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99호) 제2조 제3항(정의)에서 규정하는 서신을 말한다. 제74조(수입이 허가된 화물로 간주하는 것), 제78조의 2(서신등과 관련된 우편물에 관한 규정의 준용) 및 제122조 제1항 및 제2항(우편물등의 압수)에 있어 같다) 중 세관장이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것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정률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수입禁制品)에 게기하는 화물(수입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일본에 도착한 것에 한한다)은 보세지역에 장치할 수 없다.

제31조 삭제

(견본의 일시 반출)

제32조 보세지역에 있는 외국화물을 견본으로 일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삭제

(외국화물의 폐기)

제34조 보세지역에 있는 외국화물을 폐기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제45조 제1항 단서(보세장치장의 허가를 받은 자의 관세납부 의무의 면제)(제36조(허가를 받아 보세지역 외에 장치하는 외국화물), 제41조의 2(정령에서 정하는 자의 소유와 관련되는 지정보세지역), 제62조(보세공장), 제62조의 7(보세전시장) 및 제62조의 15(종합보세지역)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멸각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장 의무)

제34조의 2 보세지역(보세공장 및 보세전시장을 제외한다)에 있어 화물을 관리하는 자는 관리하는 외국화물(서신을 제외한다. 제43조의 2 제1항(외국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 제43조의 3 제1항(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의 승인), 제61조의 3(기장 의무)(제62조의 7(보세장치장 및 보세공장에 대한 규정의 준용)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2조의 3 제1항(보세전시장에 반입하는 외국화물과 관련되는 수속), 제62조의 9(외국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 제62조의 10(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 등의 승인) 및 제79조 제1항(화물의 수용)에 있어 같다) 또는 수출하려는 화물(서신을 제외한다)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세관직원의 파견)

제35조 세관장은 보세지역에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세관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보세지역에 대한 규정의 준용 등)

제36조 ① 제32조(견본의 일시 반출), 제34조(외국화물의 폐기) 및 제45조(보세장치장의 허가를 받은 자의 관세납부 의무)의 규정은, 제30조 제1항 제2호(허가를 받아 보세지역 외에 장치하는 외국화물)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허가한 화물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32조 및 제34조 중 ‘보세지역’ 과 제45조 중 ‘보세장치장’은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로 대체한다.

② 제30조 제1항 제2호(허가를 받아 보세지역 외에 장치하는 외국화물)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허가한 화물에 대한 내용 확인 또는 개장, 분류 기타 간단한 작업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指定保稅地域

(지정보세지역의 지정 또는 취소)

제37조 ① 지정보세지역이란 국가, 지방공공단체, 신동경국제공항공단 또는 항만시설을 건설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또는 건설물 기타의 시설로 개항 또는 세관공항에서의 세관 수속의 간이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화물을 하역 또는 운반하거나 이것을 일시 장치할 수 있는 장소로 재무대신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② 재무대신은 지정보세지역을 이용하여 행하는 외국 무역의 감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전부 또는 일부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전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재무대신은 지정보세지역의 지정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당해 지정을 하려고 하는 토지 또는 건설물 기타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는 한편, 공청회를 열어 수출입업자 기타 당해 지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정보세지역의 지정의 취소를 하려고 하는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

④ 재무대신은 지정보세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를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재무대신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취소와 관련되는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정보세지역의 처분 등)

제38조 ① 지정보세지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 또는 건설물 기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신동경국제공항공단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당해 토지 또는 건설물 기타 시설의 양도, 교환, 임대 기타 처분 또는 그 용도의 변경

2. 당해 토지의 공사 또는 당해 토지내 건설물 기타 시설의 신축

3. 당해 건설물 기타 시설의 개축, 이전, 철거 기타 공사

② 전항의 경우에 세관장은 동항의 협의 또는 승인 신청과 관련되는 행위가 지정보세지역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고 이 법률의 실시를 확보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것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인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지정보세지역에 있어 세관의 사무를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동의를 득하여 당해 지정보세지역과 당해 지정보세지역 이외의 장소를 구별하기 위해 당해 지정보세지역에 간막이벽 기타 이것과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지정보세지역 지정을 받은 토지 또는 건설물 기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前條 제1항(지정보세지역의 지정)의 정령에서 정하는 자에게 항만 시설의 임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외국화물 또는 수출하려고 하는 화물의 하역과 운반 또는 이것을 장치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반입 가능한 화물)

제39조 세관장은 지정보세지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보세지역에 반입할 수 있는 화물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화물의 취급)

제40조 ① 지정보세지역에 있어 외국화물 또는 수출하려고 하는 화물에 대해 제37조 제1항(지정보세지역의 지정)에서 규정하는 행위 외에 이들 화물의 내용 확인 또는 개장, 분류 기타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보세지역에 있어 전 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외국화물 또는 수출하려고 하는 화물에 대해 견본의 전시, 간단한 가공 기타 이것과 유사한 행위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것을 행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지정보세지역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고 이 법률 실시를 확보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지정 취소 후에 있어서의 외국화물)

제41조 지정보세지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 취소 시 당해 지정보세지역에 외국화물이 있는 때에는 당해 화물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지정이 취소된 장소를 지정보세지역으로 간주한다.

(보세장치장에 대한 규정의 준용)

제41조의 2 제45조(보세장치장의 허가를 받은 자의 관세납부 의무)의 규정은 제37조 제1항(지정보세지역의 지정)의 정령에서 정하는 자의 소유와 관련되는 지정보세지역에 있는 외국화물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45조 제1항 중 ‘당해 보세장치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7조 제1항(지정보세지역의 지정)의 정령에서 정하는 자에게 항만 시설을 임대 받은 자’로 대체한다.

제3절　保稅藏置場

(보세장치장의 허가)

제42조 ① 보세장치장이란 외국화물을 하역, 운반하거나 이것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로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허가한 것을 말한다.

② 전항의 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것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허가 또는 전항 단서의 갱신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허가 요건)

제43조 세관장은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前條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前條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이조에 있어 ‘신청자’라 한다)가 보세지역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 취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자가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졌거나 통고처분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 또는 그 통고의 취지를 이행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자가 이 법률 이외의 법령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4. 신청자가 전3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 또는 이러한 자를 대리인, 지배인 기타 주요한 종업원으로 사용하는 자인 경우

5. 신청자의 재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 법률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보세장치장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前條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장소의 위치 또는 설비가 보세장치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前條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장소에 대하여 보세장치장으로의 이용 전망 또는 가치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

제43조의 2 ① 보세장치장에 외국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화물을 최초로 보세장치장에 장치하는 것이 승인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기간을 지정하여 전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화물 장치 승인)

제43조의 3 ① 보세장치장에 외국화물을 반입하는 자는 당해 화물을 그 반입한 날부터 3월(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당해 보세장치장에 장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승인은 보세장치장에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불가능한 경우 및 보세장치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여야 한다.

③ 제67조의 2(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기)의 규정은 제1항의 승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 준용한다.

(외국화물 장치 등 승인 시의 검사)

제43조의 4 세관장은 前條 제1항의 승인 또는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직원에게 동항의 외국화물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화물 수용능력의 증감 등)

제44조 ① 보세장치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보세장치장의 화물 수용능력을 증가, 감소하거나 또는 개축, 이전 기타 공사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전 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려고 하는 수용능력의 증감 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증감 또는 공사를 시행한 후에 보세장치장과 다른 장소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당해 증감 또는 공사를 한 후의 외국화물의 보관 설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률 실시를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와 관련되는 사항을 실시하는 때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자의 관세납부 의무)

제45조 ① 보세장치장에 있는 외국화물이 망실 또는 멸각된 때에는 당해 보세장치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외국화물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망실된 경우 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멸각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세관장은 보세장치장에 있는 외국화물이 부패 또는 변질되거나 다른 외국화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등의 사정에 의해 이것을 멸각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 단서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46조 보세장치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당해 보세장치장의 업무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의 실효)

제47조 보세장치장의 허가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보세장치장 업무를 폐지한 때

2.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로, 제48조의 2 제2항(허가의 승계)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되지 않은 때 또는 동항의 승인을 하지 않는 취지의 처분이 있은 때

3. 허가를 받은 자가 해산한 때

4. 허가를 받은 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5. 허가 기간이 만료한 때

6. 세관장이 허가를 취소한 때

② 보세장치장의 허가가 실효된 때에는 세관장은 즉시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세장치장의 허가가 실효된 경우에 있어 그 실효 시 당해 보세장치장에 외국화물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허가가 실효된 장소를 보세장치장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당해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상속인(허가를 받은 자가 합병에 의해 소멸된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허가를 받은 자가 분할(당해 보세장치장의 업무를 승계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한 법인인 경우에 있어 당해 보세장치장의 업무를 승계한 법인)은 외국화물을 반출 완료할 때까지는 보세장치장에 대한 의무를 면탈할 수 없다.

(허가의 취소 등)

제48조 ① 세관장은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지정하여 외국화물 또는 수출하려고 하는 화물을 보세장치장에 반입하는 것을 정지시키거나 보세장치장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 대리인,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 보세장치장의 업무에 대하여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43조 제3호에서 제7호까지(보세장치장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② 세관장은 전 항의 처분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보세장치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자 또는 대리인의 출두를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해명을 위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허가의 승계)

제48조의 2 ① 보세장치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은 때에는 그 상속인(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전원의 동의에 의해 당해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여야 할 상속인을 선정한 때에는 그 자)은 피상속인의 당해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보세장치장의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 자(다음 항에 있어 ‘승계인’이라 한다)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상속인 사망 후 60일 이내에 그 승계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승계인에 대하여 제43조 각호(허가의 요건)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보세장치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있어 합병 또는 분할(당해 보세장치장의 업무를 승계시키는 것에 한한다)이 있은 경우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에 의해 당해 보세장치장의 업무를 승계한 법인(다음 항에 있어 ‘합병 후의 법인등’이라 한다)은 제4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허가의 실효)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합병에 의해 소멸한 법인 또는 당해 분할을 한 법인의 당해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합병 후의 법인 등에 대하여 제43조 각호(허가의 요건)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규정의 준용)

제49조 제40조(지정보세구역에서의 화물의 취급)의 규정은 보세장치장에 있어 준용한다.

제50조 삭제

제51조 삭제

제52조 삭제

제53조 삭제

제54조 삭제

제55조 삭제

제4절　保稅工場

(보세공장의 허가)

제56조 ① 보세공장이란 외국화물에 대한 가공, 이것을 원료로 하는 제조(혼합을 포함한다) 또는 외국화물과 관련되는 개장, 분류 기타 간단한 작업(이하 이러한 가공 또는 제조, 개장, 분류 기타 간단한 작업을 ‘보세작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허가한 것을 말한다.

② 보세공장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당해 화물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한 날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한해 당해 보세공장에 대해 제42조 제1항(보세장치장의 허가)의 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보세공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보세공장의 일부 장소에 대해 제42조 제1항의 허가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외국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

제57조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에 사용하는 외국화물(당해 화물을 사용한 보세작업에 의한 제품을 포함한다)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보세공장에서 당해 화물을 보세작업을 위하여 장치하거나 당해 보세공장에서 당해 화물을 보세작업에 사용하는 것이 승인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보세작업의 신고)

제58조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그 개시 및 종료 시 그 취지를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단속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그 취지를 통지한 경우 보세작업의 개시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보세작업에 의한 제품과 관련되는 납세 신고 등의 특례)

제58조의 2 석유정제의 보세작업 기타 동일한 제조 공정에 있어 2종류 이상의 제품이 제조되는 보세작업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행하는 보세공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보세작업으로 제조된 외국화물 중 외국으로 적출되는 외국화물 기타 보세작업에 의해 제조되는 외국화물로 정령에서로 정하는 것 이외의 외국화물(이하 이조에 있어 ‘제조된 외국화물’이라 한다)에 대해 당해 보세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제7조 제1항(신고) 및 제67조(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작업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납세 신고를 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자가 특례수입자이고 제조된 외국화물이 지정화물인 때에는 특례신고를 하여도 된다.

(내국화물의 사용 등)

제59조 ① 보세공장에 있어서의 보세작업(개장, 분류 기타의 간단한 작업을 제외한다)에 외국화물과 내국화물을 사용한 때에는 이것에 의해 제조된 제품은 외국에서 일본에 도착한 외국화물로 간주한다.

②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화물과 내국 화물을 혼용하여 사용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것에 의해 제조된 제품 중 당해 외국화물의 수량에 상응하는 것을 외국에서 일본에 도착한 외국화물로 간주한다.

제60조 삭제

(보세공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제61조 ① 세관장은 무역의 진흥에 기여하고 이 법률의 실시를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보세공장에 있는 외국화물에 대하여 보세작업을 하기 위해 이것을 당해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전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와 관련되는 외국화물의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공장에서 반출하는 외국화물에 대하여 당해 화물 반출 시 세관직원에게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허가를 받아 동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반출된 외국화물은 동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때까지는 그 반출된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지정된 장소에 동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외국화물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화물이 그 지정된 장소에 반출된 보세공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지정보세공장의 간이 수속)

제61조의 2 ① 세관장이 사용 원료품의 제조 소요량이 안정되어 있는 것 기타 보세작업의 성질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보세작업에 의해 제조되는 제품 및 그 원료품인 외국화물을 특정하여 지정한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제58조(보세작업의 신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보세작업의 개시 및 종료 시의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② 전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계절적인 보세작업의 경우 등으로 세관장이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기간내로 한다) 사용하였거나 제조한 동항의 세관장이 특정한 외국화물인 원료품 및 그 제품의 수량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그 다음달 10일(세관장이 특별한 기간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기간 종료일부터 10일을 경과하는 날)까지(당해 제품과 관련되는 보세작업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후 지체 없이)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장 의무)

제61조의 3 보세공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보세공장에 있는 외국화물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세장치장에 대한 규정의 준용)

제62조 제42조 제2항 및 제3항(보세장치장의 허가의 기간 및 공고), 제43조(보세장치장의 허가의 요건), 제43조의 2 제2항(보세장치장에 외국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 및 제43조의 3에서 제48조의 2까지(보세장치장에 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의 승인․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의 승인 등을 할 때의 검사․화물의 수용 능력의 증감 등․허가를 받은 자의 관세의 납부 의무․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허가의 실효․허가의 취소 등․허가의 승계)의 규정은 보세공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제43조의 3 제1항 중 ‘3월(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은 ‘3월’로, ‘장치하려고 하는 경우’는 ‘보세작업을 위해 장치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당해 화물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보세작업에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로, ‘이것이 되는 날 전에’는 ‘이것이 되는 날 전 또는 보세작업에 사용하는 날 전에’로, 제48조 제1항중 ‘보세 장치장에 반입하는 것을 정지시키고’는 ‘보세공장에 반입하거나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는 것을 정지시키고’로 대체한다.

제5절　保稅展示場

(보세전시장의 허가)

제62조의 2 ① 보세전시장이란 정령에서 정하는 박람회, 見本市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이하 ‘박람회등’이라 한다)으로 외국화물을 전시하는 會場으로 사용하는 장소로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허가한 것을 말한다.

② 전항의 허가의 기간은 박람회 등의 會期를 감안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세전시장에 있어 박람회 등의 시설의 건설, 유지, 철거 또는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화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행위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할 수 있다.

1. 하역, 운반 또는 장치

2. 내용의 점검 또는 개장, 분류 기타의 간단한 작업

3. 전시 또는 사용

4. 전3호에 게기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

(보세전시장에 반입하는 외국화물과 관련되는 수속)

제62의 3 ① 외국화물을 보세전시장에 반입하는 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前條 제3항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전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직원에게 동항의 외국화물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당해 외국화물이 前條 제3항의 외국화물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제1항의 승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당해 신고를 한 자에 대해 당해 승인을 할 수 없는 취지를 통지함과 동시에 기간을 정해 당해 외국화물의 반출 기타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

④ 보세전시장에 있어 당해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외국화물에 대해 제1항의 승인을 받기까지의 사이에(전항의 통지와 관련되는 화물에 대하여는 동항의 기간이 경과하기까지의 사이에), 前條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게기하는 행위(동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판매용 화물 등의 장치 장소의 제한 등)

제62조의 4 ① 세관장은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외국화물 중 판매, 사용 또는 소비되는 화물 또는 이러한 전망이 있는 화물에 대해 이 법률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전시장내에서 당해 화물을 장치하는 장소를 제한하거나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외국화물로 성질 또는 형상에 변경을 가하는 것에 대해 그 사용 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외국화물이 보세전시장내에서 판매되는 경우(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판매를 수입으로 간주하여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당해 화물로 판매될 전망이 있는 것에 대해 그 관세의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보세전시장외에 있어서의 사용의 허가)

제62조의 5 세관장은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외국화물로 보세전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제32조(견본의 일시 반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 이 법률의 실시를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보세전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외국화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의 기간 만료 후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화물에 대한 관세의 징수)

제62조의 6 ① 세관장은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외국화물로 당해 보세전시장의 허가의 기간의 만료 기타 당해 허가의 실효 시 당해 보세전시장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보세전시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기간을 정해 당해 외국화물의 반출 기타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당해 기간 내에 당해 조치가 되지 않는 때에는 그 자에게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 전항의 관세의 징수와 관련되는 규정은 동항의 외국화물의 수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불가능한 것 기타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계속되고 있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세장치장 및 보세공장에 대한 규정의 준용)

제62조의 7 제42조 제3항(보세장치장의 공고), 제43조(보세장치장의 허가의 요건), 제44조에서 제48조의 2까지(보세장치장의 화물의 수용 능력의 증감등․허가를 받은 자의 관세의 납부 의무․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허가의 실효․허가의 취소 등․허가의 승계), 제59조 제1항(내국화물의 사용 등), 제61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보세공장 외에 있어서의 보세작업) 및 제61조의 3(보세공장에 대한 기장 의무)의 규정은 보세전시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절　綜合保稅地域

(종합보세지역의 허가)

제62조의 8 ① 종합보세지역이란 一團의 토지 및 그 토지에 있는 건설물 기타의 시설(다음 항에 있어 ‘一團의 토지등’이라 한다)로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허가한 것을 말한다.

1. 외국화물의 하역, 운반, 장치 또는 내용의 점검, 개장, 분류 기타의 간단한 작업

2. 외국화물의 가공 또는 이것을 원료로 하는 제조(혼합을 포함한다)

3. 외국화물의 전시 또는 이것과 관련된 사용(이러한 행위 중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

② 세관장은 전항의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당해 일단의 토지 등이 그 사업의 내용, 株主, 출자자 또는 據出者의 구성 기타의 사항을 감안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관리되는 것일 것

2. 당해 一團의 토지 등에 있어서의 무역에 관련된 시설의 集積의 정도가 높은 것

3. 당해 一團의 토지 등에 있어 전항 각호에 게기하는 행위가 종합적으로 행해질 것이 전망되고 이것에 의해 상당한 정도 수입의 원활화 기타의 무역의 진흥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

4. 당해 一團의 토지 등의 위치, 설비 기타의 상황에 비추어, 이 법률의 실시를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5. 당해 一團의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당해 법인 이외에 당해 일단의 토지 등에 있어 화물을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포함한다. 다음호에 있어 같다)이 제43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보세장치장의 허가의 요건)에 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6. 당해 一團의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의 자금력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당해 법인이 종합보세지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것

(외국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

제62조의 9 종합보세지역에 외국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종합보세지역에 당해 화물을 장치하는 것 또는 당해 종합보세지역에 있어 당해 화물에 대해 제62조의 8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종합보세지역의 허가)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승인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 등의 승인)

제62조의 10 종합보세지역에 외국화물을 반입하는 자는 당해 화물을 그 반입한 날부터 3월을 초과하여 당해 종합보세지역에 장치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당해 화물에 대해 그 반입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종합보세지역에 있어 제62조의 8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종합보세지역의 허가)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하게 되는 날 이전 또는 당해 행위를 하는 날 이전에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매용 화물 등을 반입하는 것의 신고)

제62조의 11 외국화물 중 종합보세지역에서 판매되거나 소비되는 화물 기타 이들과 유사한 화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당해 종합보세지역에 반입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의 12 삭제

(화물의 관리자의 연대 납세의무)

제62조의 13 종합보세지역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제62조의 15(종합보세지역)에 있어 준용하는 제45조 제1항 본문(보세장치장의 허가를 받은 자의 관세의 납부의무) 또는 제61조 제5항(보세공장의 허가를 받은 자의 관세의 납부의무)의 규정에 의해 외국화물과 관련되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 경우에 있어 당해 화물이 망실 또는 멸각된 때 또는 당해 화물이 당해 종합보세지역에서 반출된 때에 당해 종합보세지역에 있어 당해 화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당해 법인 이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관리하고 있는 자는 당해 법인과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허가의 취소 등)

제62조의 14 ① 세관장은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을 관리하는 자 및 기간을 지정하여 외국화물 또는 수출하려고 하는 화물을 종합보세지역에 반입하거나 종합보세지역에 있어 제62조의 8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종합보세지역의 허가)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정지시키거나 종합보세지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종합보세지역의 허가를 받은 법인(당해 법인 이외에 당해 종합보세지역에 있어 화물을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임원 또는 대리인, 지배인 기타의 종업원이 종합보세지역의 업무에 대하여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종합보세지역에 대하여 제62조의 8 제2항 각호(종합보세지역의 허가의 기준)에 게기하는 기준의 하나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

② 세관장은 전항의 처분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화물을 관리하는 자 또는 허가를 받은 법인에게 사전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 그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두를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명을 위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및 보세전시장에 대한 규정의 준용)

제62조의 15 제42조 제2항 및 제3항(보세장치장의 허가의 기간 및 공고), 제43조의 2 제2항(보세장치장에 외국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 제43조의 3 제2항 및 제3항(보세장치장에 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의 승인 및 그 신청), 제43조의 4에서 제47조까지(보세장치장에 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의 승인 등을 하는 때의 검사․화물의 수용 능력의 증감 등․허가를 받은 자의 관세의 납부의무․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허가의 실효), 제48조의 2 제4항에서 제6항까지(허가의 승계), 제58조의 2(보세작업에 의한 제품과 관련되는 납세 신고 등의 특례), 제59조(내국화물의 사용 등), 제61조(보세공장 외에 있어서의 보세작업), 제61조의 2 제2항(지정보세공장에 대한 보고의무), 제62조의 4(판매용 화물 등의 장치장소의 제한 등) 및 제62조의 5(보세전시장 외에 있어서의 사용의 허가)의 규정은, 종합보세지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 제2항 중 ‘전항’은 ‘제62조의 8 제1항(종합보세지역의 허가)’로, 동조 제3항 중 ‘제1항’은 ‘제62조의 8 제1항(종합보세지역의 허가)’로, ‘전항 단서’는 ‘제62조의 15(종합보세지역)에 있어 준용하는 전항 단서’로, 제43조의 2 제2항중 ‘전항’은 ‘제62조의 9(종합보세지역에 외국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43조의 3 제2항 중 ‘전항’은 ‘제62조의 10(종합보세지역에 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 등의 승인)’으로, ‘동항’은 ‘동조’로, 동조 제3항 중 ‘제1항’은 ‘제62조의 10(종합보세지역에 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 등의 승인)’으로, 제43조의 4 중 ‘前條 제1항’은 ‘제62조의 10(종합보세지역에 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 등의 승인)’으로, ‘동항’은 ‘동조’로, 제47조 제1항 중 ‘다음의 각호’는 ‘제1호 또는 제3호에서 제6호까지’로, 동조 제3항 중 ‘당해 허가를 받고 있던 자’는 ‘당해 허가를 받고 있던 자(당해 허가를 받고 있던 자 이외로 당해 종합보세지역에 있어 화물을 관리하고 있던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 같다)’로, 제48조의 2 제4항 중 ‘제4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는 ‘제62조의 15(종합보세지역)에 있어 준용하는 제4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로, 동조 제5항 중 ‘제43조 각호(허가의 요건)의 하나에 해당한다’는 ‘제62조의 8 제2항 각호(종합보세지역의 허가)에 게기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로, 동조 제6항 중 ‘제2항 또는 제4항’은 ‘제4항’으로, 제58조의 2 중 ‘행하는 보세공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합보세지역에 있어 행하는 자’로, 제61조 제3항 중 ‘제1항’은 ‘제62조의 15(종합보세지역)에 있어 준용하는 제1항 또는 제62조의 5(보세전시장외에 있어서의 사용의 허가)’로, 동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1항’은 ‘제62조의 15(종합보세지역)에 있어 준용하는 제1항 또는 제62조의 5(보세전시장외에 있어서의 사용의 허가)’로, ‘동항의 규정’은 ‘이러한 규정’으로, 제61조의 2 제2항 중 ‘전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종합보세지역에 있어 보세작업(개장, 분류 기타의 간단한 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 있어 같다)을 하는 자’로, ‘동항의 세관장이 특정한 외국화물’은 ‘외국화물’로, 제62조의 4 제1항 중 ‘제한하거나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외국화물로 성질 또는 형상에 변경을 가하는 것에 대해 그 사용 상황의 보고를 요구한다’는 ‘제한한다’로 대체한다.

제5장　運送

(보세운송)

제63조 ① 외국화물(우편물 및 정령에서 정하는 기타의 화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장에 있어 같다)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 개항, 세관공항, 보세지역, 세관관청 및 제30조 제1항 제2호(허가를 받아 보세지역 외에 장치하는 외국화물)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상호간에 한해, 외국화물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운송의 상황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단속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발송되는 외국화물의 운송에 대하여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전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직원에게 동항의 화물의 검사를 하게하고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운송을 하는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 목록을 세관에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일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있어 당해 승인과 관련되는 기간을 당해 승인을 한 세관장이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구분하여 지정한 기간마다 당해 기간 내에 발송된 외국화물과 관련되는 운송 목록에 대하여 일괄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운송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정 후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그 지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은 외국화물이 운송지에 도착한 때에는 그 승인을 받은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확인을 받은 운송 목록을 즉시 도착지의 세관에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일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 및 전항의 지정과 관련되는 기간을 기초로 당해 승인을 한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마다 당해 기간 내에 도착한 외국화물과 관련되는 운송 목록에 대하여 일괄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은 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해 확인을 받은 운송 목록을 그 승인을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난파 화물 등의 운송)

제64조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외국화물은 전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있는 장소에서 개항, 세관공항, 보세지역 또는 세관관청에 외국화물인 채로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송을 하려고 하는 자는 세관장(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있어 세관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운송을 하는 것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세관직원이 없는 때에는 경찰관에게 사전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난파화물

2. 운항의 자유를 상실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

3. 가양륙된 화물

② 전조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승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승인을 받았거나 동항의 신고를 한 외국화물이 운송지에 도착한 때에는 그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승인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즉시 도착지의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송의 기간의 경과에 의한 관세의 징수)

제65조 ① 제63조제1항(보세운송)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운송의 승인을 받아 운송된 외국화물이 그 지정된 운송의 기간 내에 운송지에 도착하지 않은 때에는 운송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단, 당해 화물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망실된 경우 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멸각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45조 제2항(보세장치장의 허가를 받은 자의 관세의 납부 의무의 면제)의 규정은 전항 단서의 승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보세 운송을 할 수 없는 화물)

제65조의 2 제24조 제1항(선박 또는 항공기와 육지와의 교통 등), 제63조 제1항(보세운송) 또는 제64조 제1항(난파화물 등의 운송)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정률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수입 禁制品)에 게기하는 화물(수입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일본에 도착한 것에 한한다)은 외국화물인 채로 운송(하역을 포함한다. 제109조의 2 제1항(禁制品을 보세지역에 장치하는 등의 죄)에 있어 같다)할 수 없다.

(내국화물의 운송)

제66조 ① 내국화물을 외국무역선 등에 적재하여 일본 내의 장소 상호간을 운송하려고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승인을 받은 화물이 운송지에 도착한 때에는 그 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즉시 도착지의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通關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

제67조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화물의 품명, 수량 및 가격(수입화물(특례신고와 관련되는 지정화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이 되는 수량 및 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화물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거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의 시기)

제67조의 2 ①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는 그 신고와 관련되는 화물을 보세지역 또는 제30조 제1항 제2호(허가를 받아 보세지역 외에 장치하는 외국화물)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한 후에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화물을 이러한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 단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수입신고는 당해 화물과 관련되는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입항수속)의 적하목록이 세관에 제출된 후에 하는 것으로 한다.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

제68조 ①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송품장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에서 이것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특례신고와 관련되는 지정화물의 수입신고가 되는 경우(세관장이 수입의 허가의 판단을 위해서 그 제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이것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송품장에 의해 수입화물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동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 또는 관세에 대한 조약의 특별한 규정에 의한 편익(이것에 상당하는 편익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세관은 계약서 기타 과세 표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당해 편익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화물의 검사장소)

제69조 ① 제67조(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의 검사는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제67조(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의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화물의 성질 또는 수량에 의해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검사를 능률적으로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증명 또는 확인)

제70조 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해서 허가, 승인 기타의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이하 이항에 있어 ‘허가, 승인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에 당해 허가, 승인 등을 받았다는 취지를 세관에 증명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해서 검사 또는 조건의 구비를 필요로 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제67조(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의 검사 기타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와 관련되는 세관의 심사 시에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완료 또는 조건의 구비를 세관에 증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증명이 되지 않거나 전항의 확인을 받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는 수출 또는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되어 있는 화물의 수입)

제71조 ① 원산지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허위표시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외국화물에 대하여는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 세관장은 전항의 외국화물에 대하여는 그 원산지에 대하여 허위표시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가 있다는 취지를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표시를 삭제 또는 정정하게 하거나 당해 화물을 반송하여야 한다.

(관세 등의 납부와 수입의 허가)

제72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외국화물에 대하여는 특례신고와 관련되는 지정화물이 수입되는 경우(제7조의 8 제1항(담보의 제공)의 규정에 의한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9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납기한의 연장)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납부해야할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다)가 납부된 후(제10조 제2항(담보를 제공한 경우의 충당 또는 징수)의 규정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담보물의 공매의 대금으로 관세에 충당하는 경우는 그 수속이 완료된 후로 하고, 관세정률법 제7조 제10항(상계관세) 또는 제8조 제9항 제2호 또는 제18항(덤핑방지관세)의 규정에 의해 담보의 제공을 명받은 경우는 당해 담보가 제공되고, 동법 별표의 세율에 의한 관세가 납부된 후로 한다)가 아니면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외국화물과 관련되는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이들과 관련되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다)의 납부에 대하여도 그 납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또한 같은 것으로 한다.

(수입의 허가 전에 있어서의 화물의 반출)

제73조 ① 외국화물(특례신고와 관련되는 지정화물을 제외한다)을 수입신고 후 수입의 허가 전에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관세액(과소신고가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前條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세관장은 전항의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외국화물은 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제4조(과세물건의 확정의 시기), 제5조(적용법령), 前條, 제105조(세관직원의 권한) 및 제106조(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세관장의 권한)를 제외하는 외에는 내국화물로 간주한다.

(수입이 허가된 화물로 간주하는 것)

제74조 외국 화물로 일본우정공사에서 교부된 우편물(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서신의 송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우편법의 적용제외)에 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서신의 송달을 행하는 자로부터 교부된 서신, 제62조의 6 제1항(허가 기간 만료 후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 화물에 대한 관세의 징수)의 규정에 의해 관세가 징수된 것, 제84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수용화물의 공매 또는 매각)(제88조(유치 화물) 및 제133조 제3항(영치물건 또는 압수물건)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3조 제2항(영치물건 또는 압수물건의 공매)의 규정에 의해 공매에 회부되거나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수한 것, 제118조 제1항(몰수) 또는 관세정률법 제21조 제2항(수입금제품의 처분)의 규정에 의해 몰수된 것, 제134조 제3항(영치물건 또는 압수물건의 귀속)의 규정에 의해 국고에 귀속된 것, 제138조 제1항(통고 처분)의 규정에 의해 납부된 것,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매각되어 몰수가 집행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것 또는 총포 도검류 소지등 단속법 (1958년 법률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매각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것 기타 이들에 유사한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은, 이 법률의 적용에 대하여 수입이 허가된 화물로 간주한다.

(외국화물의 반송)

제75조 일본에서 외국으로 향하는 외국화물(가양륙된 화물을 제외한다)의 반송은 제67조에서 제70조까지(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의 시기․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의 제출 서류․화물의 검사장소․증명 또는 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우편물 수출입의 간이 수속)

제76조 ① 제67조에서 제73조까지(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의 시기․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의 제출서류․화물의 검사장소․증명 또는 확인․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되어 있는 화물의 수입․관세 등의 납부와 수입의 허가․수입의 허가 전에 있어서의 화물의 반출) 및 前條의 규정은 우편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세관장은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우편물 중에 있는 서신 이외의 물건에 대하여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직원에게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세관직원은 전항 단서의 검사를 하는 때에는 서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일본우정공사는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을 수취한 때에는 그 취지를 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70조(증명 또는 확인)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받는 우편물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또는 동조 제2항 중 ‘제67조(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의 검사 기타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와 관련되는 세관의 심사’는 ‘제76조 제1항 단서의 검사 기타 우편물과 관련되는 세관의 심사’로, 동조 제3항 중 ‘수출 또는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일본우정공사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신인에게 교부하지 않는다.’로 대체한다.

(우편물의 관세의 납부 등)

제77조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우편물과 관련되는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서면에 의하여 일본우정공사를 경유하여 당해 우편물의 수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일본우정공사는 전항의 우편물을 교부하기 전에 동항의 서류를 수신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③ 전항의 우편물을 수취하려고 하는 자는 당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때에 동항의 서면에 기재된 세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우편물을 수취하려고 하는 자가 당해 우편물에 대해 제63조 제1항(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아 그 승인과 관련되는 서류를 일본우정공사에 제시하고 당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납부하려고 하는 자는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전에 납부서를 첨부하여 일본은행(국세의 수납을 행하는 대리점인 우체국을 포함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으로 하는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으로 납부하여도 된다.

⑤ 제1항의 우편물의 수취인이 당해 우편물을 수취한 경우에는 당해 우편물과 관련되는 동항의 서류는 제8조 제4항(부과결정통지서)에서 규정하는 부과결정통지서로 간주한다.

⑥ 제1항의 우편물의 수취인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우편물과 관련되는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이 되기 전에 당해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8조 제1항(부과결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동시에 제9조의 3 제1항(납세의 고지)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전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⑧ 제6항의 승인을 받아 수취된 우편물은 이 법률의 적용에 있어 제4조(과세 물건의 확정의 시기) 및 제5조(적용법령)를 제외하는 외에는 내국화물로 간주한다.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되어 있는 우편물)

제78조 ① 수입되는 우편물 중에 있는 서신 이외의 물건에 그 원산지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허위표시 또는 오인을 유발하게 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때에는 세관장은 그 취지를 일본우정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일본우정공사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수취인에게 그 선택에 의하여 동항의 표시를 삭제하거나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취인이 제1항의 표시를 삭제하거나 정정하지 않는 때에는 일본우정공사는 그 우편물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서신 등과 관련되는 우편물에 대한 규정의 준용)

제78조의 2 제76조 제1항 본문(우편물 수출입의 간이 수속)의 규정은 우편물에 해당하지 않는 서신에 대하여,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신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제7장　收容 및 留置

(화물의 수용)

제79조 ① 세관장은 보세지역의 이용에 있어 그 障害를 제거하거나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에 게기하는 화물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끼친 경우를 제외하는 외에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지정보세지역에 있는 외국화물로 당해 지정보세지역에 반입된 날부터 1월을 경과한 것

2. 보세장치장에 있는 외국화물로 제43조의 2(보세장치장에 외국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것

3. 보세공장에 있는 외국화물로 제57조(보세공장에 외국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것

3의 2 종합보세지역에 있는 외국화물로 제62조의 9(종합보세지역에 외국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것

3의 3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또는 종합보세지역에 있는 외국화물로 제43조의 3 제1항(보세장치장에 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의 승인)(제62조(보세공장)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2조의 10(종합보세지역에 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 등의 승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이러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것

4. 제41조(지정보세지역의 지정의 취소 후에 있어서의 외국화물) 또는 제47조 제3항(보세장치장의 허가의 실효 후에 있어서의 외국화물)(제62조(보세공장), 제62조의 7(보세전시장) 및 제62조의 15(종합보세지역)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지정보세지역 또는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또는 종합보세지역으로 간주된 장소에 있는 외국화물로 이러한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것

5. 제30조 제1항 제2호(허가를 받아 보세지역 외에 장치하는 외국화물)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있는 외국화물로 동호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간을 경과한 것

6. 보세지역에 있는 화물 중 제106조 제1호(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세관장의 권한)의 규정에 의해 당해 보세지역에서 반출할 것을 명령받은 것으로 동호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한 것

7. 제83조 제1항(수용의 해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아 그 때 장치되어 있던 장소에 있는 화물로 그 승인일로부터 3일(그 기간 중에 행정기관의 휴일이 있는 경우 그 행정기관의 휴일을 제외한다)을 경과한 것(제80조제3항 단서(수용된 화물의 보관)의 규정에 의해 보관된 외국화물로 제67조(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의 허가 또는 제73조 제1항(수입의 허가 전에 있어서의 화물의 반출)의 승인을 받은 것을 제외한다)

② 전항 각호에 게기하는 화물이 생활력을 가지는 동식물인 경우 부패하였거나 변질된 때,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외국화물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항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화물을 수용한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단축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은 수용된 화물의 알려진 소유자, 관리자 기타의 이해관계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수용의 방법)

제80조 ① 수용은 세관이 화물을 점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수용되는 화물의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화물을 세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수용된 화물은 세관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단, 그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에 대하여는 그 화물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 그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은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그 화물이 수용된 것인 것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수용의 효력)

제81조 ① 수용의 효력은 수용된 화물에서 발생하는 천연의 과실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② 수용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있어 그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

(수용과금)

제82조 수용된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의 종류, 용적 또는 중량 및 수용 기간을 기준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용과금을 부과한다.

(수용의 해제)

제83조 ① 수용된 화물에 대하여 그 해제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에 필요한 비용 및 수용과금을 세관에 납부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용된 화물의 인취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수용화물의 공매 또는 매각 등)

제84조 ① 수용된 화물이 최초로 수용된 날부터 4월을 경과한 후에도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세관장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당해 화물을 공매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에 회부되는 화물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단축이 있는 때에는 제79조 제3항 후단(수용의 통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수용된 화물이 생활력을 가지는 동식물인 경우 부패하였거나 변질된 때,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다른 외국화물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수용된 화물이 공매에 회부할 수 없는 것인 때 또는 공매에 회부된 경우 매수인이 없는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것을 수의 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71조 제1항(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되어 있는 화물)의 화물을 공매에 회부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는 경우 세관은 원산지에 대하여 허위표시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수용된 화물 중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치는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또는 부패, 변질 기타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현저하게 가치가 감소된 것으로 매수인이 없는 것을 폐기할 수 있다.

⑥ 제81조 제2항(수용과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규정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대하여 준용한다.

(공매 대금 등의 충당 및 공탁)

제85조 ① 前條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화물을 공매에 회부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한 경우에는 당해 화물과 관련되는 관세 기타의 국세를 즉시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대금으로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필요한 비용, 수용에 필요한 비용, 수용과금, 관세 및 기타의 국세로 순차적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는 때에는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시에 있어서의 당해 화물의 소유자에게 교부한다.

② 전항의 잔금이 있는 경우에 있어 공매에 회부하거나 수의 계약에 의해 매각한 화물에 대하여 그 수용 당시 질권 또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있는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해 그 잔금을 소유자에게 교부하기에 앞서 당해 질권 또는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어 있는 채권의 금액에 달하는 금액을 당해 질권 또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교부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공탁할 수 있다.

(여객 등의 휴대품의 유치)

제86조 ① 여객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이 제70조 제3항(증명 또는 확인을 할 수 없는 화물)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물인 때에는 세관장은 유치증과 상환으로 이것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유치된 화물의 반환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유치에 필요한 비용을 세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등이 되어 있는 화물의 유치)

제87조 ① 세관장은 제71조 제1항(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되어 있는 화물)의 화물에 대하여 당해 화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간 내에 원산지에 대하여 허위표시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를 제거 또는 정정하거나 당해 화물을 반송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것을 유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유치된 화물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산지에 대하여 허위표시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가 제거 또는 정정되거나 당해 화물이 반송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반환한다.

③ 前條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반환에 대하여 준용한다.

(수용에 대한 규정의 준용)

제88조 제79조 제1항 후단(수용화물에 대한 위험의 부담), 제80조(수용의 방법), 제81조(수용의 효력), 제84조(수용 화물의 공매 또는 매각 등) 및 제85조(공매대금 등의 충당 및 공탁)의 규정은 전2조의 유치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7장의 2　行政手續法과의 關係

(행정수속법의 적용 제외)

제88조의 2 ① 행정수속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3조 제1항(적용 제외) 및 제4조 제1항(국가기관 등에 대한 처분 등의 적용 제외)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 또는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행해지는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 행위(제71조 제2항(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되어 있는 화물의 수입)의 규정에 근거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행정수속법 제2장(신청에 대한 처분) 및 제3장(불이익 처분)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행정수속법 제3조 제1항(적용 제외) 및 제35조 제3항(서면의 교부를 필요하지 않는 행정지도)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 또는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세의 납세 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행정지도(행정수속법 제2조 제6호(정의)에서 규정하는 행정지도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행정수속법 제35조 제2항(행정지도와 관련되는 서면의 교부) 및 제36조(복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8장　不服申請

(이의신청)

제89조 ① 이 법률 또는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불복심사법(1962년 법률 제160호) 제45조의 기간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월 이내로 한다.

③ 이 법률 또는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세관직원의 처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당해 직원이 속하는 세관의 세관장이 한 처분으로 간주한다.

(심사청구 기간)

제90조 前條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행정불복심사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기간은 당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월 이내로 한다.

(심의회 등에의 자문)

제91조 관세의 확정 또는 징수에 관한 처분 또는 체납처분(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체납처분을 말한다) 또는 관세정률법 제21조 제3항(수입 禁制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지)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무대신은 심의회 등(국가행정조직법 (1948년 법률 제120호) 제8조(심의회 등)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제92조 삭제

(심사청구와 소송과의 관계)

제93조 제91조에서 규정하는 처분 또는 통지의 취소의 소송은 당해처분 또는 통지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제94조 삭제

(세관사무관리인)

제95조 ① 개인인 신고자등(세관 관련 수속을 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 있어 같다)이 일본에 주소 및 거소(사무소 및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가지지 않거나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또는 일본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지지 않는 법인인 신고자등이 일본에 그 사무소 및 사업소를 가지지 않거나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 있어 세관 관련 수속 및 이에 관한 사항(이하 이항에 있어 ‘세관 관련 수속등’이라 한다)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자는 당해 세관 관련 수속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법인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자로 당해 세관 관련 수속등의 처리에 대해 편의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세관 사무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등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사무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관사무관리인과 관련되는 세관 관련 수속과 관련되는 세관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 세관사무관리인을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전2항에 있어 ‘세관 관련 수속’이란 수입 신고 기타 이 법률 또는 관세정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는 수속(일본에 입국하는 자 또는 일본에서 출국하는 자가 그 입국 또는 출국 시에 행하는 것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9장　雜則

(개항 및 세관공항의 항역)

제96조 개항의 항역은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항칙법(1948년 법률 제174호)에 근거하는 港의 구역에 의하고, 세관공항의 항역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경찰관 등의 통보)

제97조 ① 경찰관은 제20조 제2항(사고로 인한 불개항에의 입항)(동조 제3항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외국화물의 가양륙), 제23조 제2항 단서(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적재) 또는 제64조 제1항 단서(난파화물 등의 운송)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장이 수난구호법(1899년 법률 제95호)의 규정에 의해 공매 또는 매각을 인가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유실물법(1899년 법률 제87호) 또는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해 반환 또는 매각하거나 인취하게 하는 경우 기타 세관직원 이외의 공무원이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에 있어 그 처분하는 물건 중에 외국화물이 있는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세관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 제118조 제5항(범죄 화물 등에 대한 관세의 징수) 또는 제134조 제6항(영치물건 등의 환가 대금에서 징수)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전항의 처분에 의해 외국화물을 취득하는 자(정령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당해화물과 관련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④ 전항의 경우에 있어 동항의 외국화물이 수입된 것에 의해 이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때에 있어서도 당해 외국화물이 동항의 처분을 하는 자에 의해 점유된 때 이후는 당해 외국화물과 관련되는 관세는 동항의 규정에 의해 징수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 당해 외국화물에 대해 이미 제7조의 16 제2항(결정)의 규정에 의한 결정 기타의 관세의 확정을 위한 수속이 되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수속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임시개청)

제98조 ① 행정기관의 휴일 또는 그 이외의 날의 세관의 근무시간 외에 있어 세관의 정령에서 정하는 임시의 근무를 요구하려고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세관의 업무의 집행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승인 또는 허가의 기준)

제99조 제16조 제1항(적하목록 제출 전의 화물의 하역), 제59조 제2항(보세공장에 있어서의 외국화물과 내국화물의 혼용)(제62조의 15(종합 보세지역)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3조 제1항(보세운송), 제64조 제1항(난파 화물 등의 운송) 또는 제66조 제1항(내국화물의 운송)의 승인 또는 제20조 제1항(불개항에의 출입), 제24조(선박 또는 항공기와 육지와의 교통 등), 제30조 제1항 제2호(허가를 받아 보세지역 외에 장치하는 외국화물) 또는 제32조(견본의 일시 반출)(제36조(허가를 받아 보세지역 외에 장치하는 외국화물)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는 이 법률의 실시를 확보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100조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는 자는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0조 제1항(불개항에의 출입)의 허가 : 외국무역선의 순톤수 또는 외국무역기의 자중

2. 제42조 제1항(보세장치장), 제56조 제1항(보세공장), 제62조의 2 제1항(보세전시장) 또는 제62조의 8 제1항(종합보세지역)의 허가 : 당해 허가와 관련되는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또는 종합보세지역의 종별, 연면적 및 허가의 기간 및 당해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또는 종합보세지역에서 행하는 세관의 업무의 종류

3. 제69조 제2항(지정지외 검사)(제75조(외국화물의 반송)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 :　당해 허가와 관련되는 검사에 필요한 시간

4. 제98조 제1항(임시개청)의 승인 : 행정기관의 휴일 또는 그 이외의 날의 세관의 근무 시간외에 있어 세관직원이 당해 승인에 의해 근무하는 시간

(수수료의 경감 또는 면제)

제101조 ① 세관장은 지정보세지역의 이용의 증가를 도모하거나 무역의 진흥 또는 국제적인 문화의 교류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2조 제1항(보세장치장), 제56조 제1항(보세공장), 제62조의 2 제1항(보세전시장) 또는 제62조의 8 제1항(종합보세지역)의 허가를 받은 자가 前條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42조 제1항(보세장치장), 제56조 제1항(보세공장), 제62조의 2 제1항(보세전시장) 또는 제62조의 8 제1항(종합보세지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46조(보세장치장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제62조(보세공장), 제62조의 7(보세전시장) 및 제62조의 15(종합보세지역)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업무의 休止를 신고한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前條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동일한 외국무역선이 동일한 불개항에 1년간 4회 이상 입항하는 경우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4번째 이후의 입항과 관련하여 前條 제1호에 게기하는 허가의 수수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기간은 1월 1일을 기산일로 계산한다.

(증명서류의 교부 및 통계의 열람 등)

제102조 ① 세관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의 업무에 대한 증명서류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교부함과 동시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을 희망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그 자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반송되거나 수입된 화물

2. 입항 또는 출항한 외국무역선 등

3. 전2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외국 무역에 대한 사항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② 전항의 증명서류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서류의 매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무대신은 제1항의 통계를 집계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④ 재무대신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집계한 통계에 대해 그 열람을 희망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그 자의 열람에 공하는 것과 동시에 전자계산기용의 자기테이프 기타의 정령에서 정하는 기록 매체(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 있어 ‘자기테이프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여 이것에 당해 통계를 기록하는 것을 요구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자기테이프 등에 당해 통계를 기록하여 이것을 그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은 자기테이프 등에의 기록을 청구하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동항 중 ‘증명서류의 매수’는, ‘자기테이프등의 수’로 대체한다.

(재해에 의한 수수료의 환급, 경감 또는 면제)

제102의 2 ① 세관장은 다음에 게기하는 화물과 관련되는 제69조 제2항(지정지외 검사)(제75조(외국화물의 반송)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 또는 제98조 제1항(임시개청)의 승인(다음 항에 있어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제100조 제3호 또는 제4호(수수료)의 규정에 의해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수수료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1. 관세정률법 제15조 제1항 제3호(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기증된 급여 품 등의 면세)에서 규정하는 구호를 위하여 기증된 급여품에 해당하는 화물로 특정 재해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

2. 지정 지역에 소재하는 보세지역(제30조 제1항 제2호(허가를 받아 보세지역외에 장치하는 외국화물)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허가한 화물과 관련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 및 제3항 제2호에 있어 같다)에 당해 지정 지역과 관련되는 특정 재해가 발생한 때에 장치되어 있던 화물로 당해 화물의 보전 기타의 이유에 의해 긴급하게 당해 보세지역에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것 기타 이것에 준하는 화물인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한 것

② 세관장은 전항 각호에 게기하는 화물과 관련되는 허가 등을 받는 자가 제100조 제3호 또는 제4호(수수료)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것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前條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명서류 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교부를 청구한 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수수료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화물과 관련되는 증명서류

2. 지정 지역에 소재하는 보세지역에 당해 지정 지역과 관련되는 특정 재해가 발생한 때에 장치되어 있던 화물의 당해 특정 재해로 의한 피해와 관련되는 증명서류

3. 증명서류 또는 세관장의 행정처분을 통지하는 서류로 지정 지역과 관련되는 특정 재해의 피해자가 당해 특정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교부를 받은 것을 당해 특정 재해에 있어 분실, 소실 또는 현저하게 손상된 것에 의해 당해 피해자에 있어 필요하게 된 당해 증명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류 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증명서류

④ 세관장은 전항 각호에 게기하는 증명서류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前條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류의 교부를 하는 경우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것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지정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표의 각호의 상란에 게기하는 시설이 당해 지정 지역과 관련되는 특정 재해에 의해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생하고 있는 지장의 정도에 따라 당해 각호의 상란에 게기하는 시설과 관련되는 당해 각호 중란에 게기하는 행정 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각호 하란에 게기하는 규정에 의해 납부한 수수료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거나 당해 각호 하란에 게기하는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보세장치장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제100조 제2호
2. 보세공장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제100조 제2호
3. 보세전시장	제6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제100조 제2호
4. 종합보세지역	제62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제100조 제2호
5.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당해시설과 관련되는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수수료의 납부를 명하는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매수인의 제한)

제103조 관세의 담보물, 수용, 유치 또는 몰수된 화물, 영치물건 또는 압수물건으로 세관에서 공매에 회부되거나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되는 것에 대하여는 세관직원 및 그 소유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이것을 매수할 수 없다.

(무기의 휴대 및 사용)

제104조 ① 세관직원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단속 또는 범칙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때에 특히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분간 소형의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② 세관직원은 전항의 단속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 특히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또는 공무의 집행에 대한 저항의 억제를 위하여 부득이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 그 사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 있어 동항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세관직원의 권한)

제105조 ① 세관직원은 이 법률(제11장(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을 제외한다) 또는 관세정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바의 규정에 의해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무역선 등, 외국무역선 등 이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차량으로 외국화물을 적재하고 있는 것, 이들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 보세지역에 있거나 보세지역에 반출입되는 화물 또는 이러한 화물 이외의 외국화물에 대하여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선장, 기장, 운송인 기타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검사하거나 이것들에 대신하여 관계서류를 제시하게 하거나 제출하게 하는 것

2. 전호에 게기하는 화물에 대한 장부서류를 검사하거나 당해 화물 또는 그 있는 장소에 봉인을 하는 것

3. 제43조의 4(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의 승인 등 시의 검사)(제62조(보세공장) 및 제62조의 15(종합보세지역)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 제3항(보세작업을 위하여 보세공장에서 반출하는 외국화물의 검사)(제62조의 7(보세전시장) 및 제62조의 15(종합보세지역)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2조의 3 제2항(보세전시장에 반입하는 외국화물과 관련되는 검사), 제63조제2항(보세운송), 제67조(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제75조(외국화물의 반송)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6조 제1항 단서(우편물의 검사)에서 규정하는 검사 시 견본을 채취하거나 제공하게 하는 것

4. 외국무역선 등 또는 외국화물을 적재하거나 선적하려는 외국무역선 등 이외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보세지역에 출입하는 차량의 운행을 일시정지 시키는 것

4의 2 수출된 화물로 관세정률법 제11조(가공 등을 위하여 수출된 화물의 감세)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 수출자, 그 수출과 관련되는 통관 업무를 취급한 통관업자, 당해 수출의 위탁자 기타의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당해 화물에 대한 장부서류를 검사하는 것

5. 관세정률법 제13조 제1항(제조용 원료품의 감세 또는 면세) 또는 제19조 제1항(수출 화물의 제조용 원료품의 감세, 면세 또는 환급 등)의 규정에 의해 관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은 화물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환급과 관련되는 화물 또는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공제와 관련되는 화물, 이러한 제품 또는 제조용 기계 기구 또는 이것들에 대한 장부서류를 검사하는 것

6. 수입된 화물에 대하여 그 수입자, 그 수입과 관련되는 통관업무를 취급한 통관업자, 당해 수입의 위탁자, 덤핑판매(관세정률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덤핑판매를 말한다)된 화물(동조 제36항의 규정에 의해 덤핑판매된 화물의 수입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의 국내에 있어서의 판매를 행한 자 기타의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당해 화물 또는 당해 화물에 대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

② 세관직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관공서 등에의 협력 요청)

제105조의 2 세관직원은 이 법률 또는 관세정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공서 또는 정부 관계 기관에 당해 직무에 관하여 참고가 되는 장부 및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 기타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세관장의 권한)

제106조 세관장은 이 법률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무역선 등 또는 외국무역선 등 이외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외국화물을 적재하고 있는 것에의 화물의 하역 또는 보세지역에 있는 화물의 취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기간을 지정하여 보세지역에 있는 화물을 반출하게 하는 것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발을 일시 연기하거나 항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

(세관장의 권한의 위임)

제107조 세관장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세관의 지서 기타의 세관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외국으로 간주하는 지역)

제108조 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정령에서 정하는 일본의 지역은 당분간 외국으로 간주한다.

(정보 제공)

제108조의 2 ① 재무대신은 이 법률, 관세정률법 기타의 관세에 관한 법률(이하 이조 및 다음 조에 있어 ‘관세법령’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집행하는 당국(이하 이조 및 다음 조에 있어 ‘외국세관당국’이라 한다)에 대해 그 직무(관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세관의 직무에 상당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조 및 다음 조에 있어 같다)의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제공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정보의 제공을 하는 것이 관세법령의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기타 일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재무대신은 외국세관당국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하는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외국세관당국이 일본의 세관당국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하는 정보의 제공에 상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할 수 있는 것

2. 당해 외국에 있어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공하는 정보 중 비밀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일본과 같은 정도의 비밀의 保持가 담보되어 있는 것

3. 당해 외국세관당국에 있어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공하는 정보가 그 직무의 수행에 공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외국에 있어서의 재판소 또는 재판관이 행하는 형사수속에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입회)

제108조의 3 ① 재무대신은 관세법령에 근거하여 세관직원이 질문을 하는 때에 외국세관당국으로부터 그 직무의 수행에 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당해 외국세관당국의 직원의 입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요청에 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입회를 허용하는 것이 관세법령의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기타 일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105조(세관직원의 권한)(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근거하여 질문을 하는 때에 질문의 대상이 되는 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재무대신은 외국세관당국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하는 입회를 허용하는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외국세관당국에 있어 전항에서 규정하는 입회에 상당한 입회를 일본의 세관당국에 허용할 수 있는 것

2. 전항에서 규정하는 입회에 의해 얻는 정보(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일본과 같은 정도의 비밀의 保持가 담보되어 있는 것

제10장　罰則

제109조 ① 관세정률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수입 禁制品)에 게기하는 화물을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것을 병과한다.

② 관세정률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게기하는 화물을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것을 병과 한다.

③ 전2항의 죄를 범할 목적을 가지고 그 예비를 한 자 또는 이러한 항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이것을 완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도 이러한 항의 예에 의한다.

제109조의 2 ① 관세정률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수입 禁制品)에 게기하는 화물(수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일본에 도착한 것에 한한다)을 제30조 제2항(외국화물을 장치하는 장소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해 보세구역에 장치하거나 제65조의 2(보세 운송을 할 수 없는 화물)의 규정에 위반해 외국화물인 채 운송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것을 병과한다.

② 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을 가지고 그 예비를 한 자 또는 동항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이것을 완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예에 의한다.

제110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것을 병과한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관세를 면제받거나 관세를 환급받은 자

2.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화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한 자

② 통관업자의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관세를 면제 또는 환급받거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화물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를 한 통관업자에 대하여도 또한 전항의 예에 의한다.

③ 전2항의 죄를 범할 목적을 가지고 그 예비를 한 자 또는 이러한 항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이것을 완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도 이러한 항의 예에 의한다.

④ 전3항의 범죄와 관련된 관세 또는 관세 환급액의 10배가 5백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情狀에 따라 전3항의 벌금은 5백만엔을 초과하고 당해관세 또는 관세 환급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제111조 ①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을 수출(일본에서 외국으로의 외국화물(가양륙된 화물을 제외한다)의 반송을 포함한다) 하거나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것을 병과한다.

② 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을 가지고 그 예비를 한 자 또는 동항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이것을 완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예에 의한다.

제112조 ① 제109조 제1항 또는 제2항(禁制品을 수입하는 죄) 제109조의 2 제1항(禁制品을 보세지역에 장치하는 등의 죄) 또는 제110조 제1항(관세를 면탈하는 등의 죄)의 범죄와 관련되는 화물에 대하여, 그 정을 알고도 이것을 운반, 보관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의 매개 또는 알선(이하 이조에 있어 이러한 행위를 ‘운반등’이라 한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것을 병과한다.

② 전항의 범죄와 관련되는 화물에 대한 제110조 제1항 (관세를 면탈하는 등의 죄)의 범죄와 관련된 관세 또는 관세환급액의 5배가 3백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情狀을 참작하여 전항의 벌금은 3백만엔을 초과하고 당해 관세 또는 관세환급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前條 제1항의 범죄와 관련된 화물에 대하여 그 정을 알고도 운반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것을 병과한다.

제112조의 2 관세정률법 제13조 제6항 (용도외 사용 등)(동법 제19조 제2항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조의 2 제2항 (용도외 사용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 제20조 제1항 (불개항 출입의 허가)의 규정을 위반한 선장 또는 기장(선장 또는 기장을 대리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114조 제1호 및 제3호(화물과 부합하지 않는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죄) 및 제115조 제1호(입출항의 간이수속 규정을 위반하는 죄)에 있어서도 같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의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례신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3조의 3 제67조(수출 또는 수입 허가)(제75조(외국화물의 반송)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 또는 검사 시 허위로 신고 또는 증명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자(통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통관업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것을 병과한다.

제114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입항 수속)의 규정에 의해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 화물과 부합하지 않는 적하목록을 제출한 선장 또는 기장

2. 제76조 제1항 단서(우편물 검사 기타 우편물과 관련된 세관의 심사)의 검사 기타 우편물과 관련된 세관의 심사 시 허위로 증명을 한 자

3.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입항수속), 제17조 제1항(출항수속), 제20조 제2항(사고로 인해 불개항에 입항한 때의 신고), 제21조(외국화물의 가양륙), 제22조(연해통항선 등의 외국 기항의 신고 등 ) 또는 제25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자격 변경)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5조 제3항(입항수속)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선장 또는 기장

4. 제16조(화물의 하역), 제2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적재 등), 제24조 제1항, 제2항 혹은 제4항(선박 또는 항공기와 육지간의 교통 등), 제 63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보세운송), 제64조 제1항 혹은 제3항(난파화물 등의 운송) 또는 제66조(내국화물의 운송)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05조 제1항(세관직원의 권한)의 규정에 의한 세관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직무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106조(특별한 경우에 있어 세관장의 권한)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제107조(세관장의 권한 위임)의 규정에 의해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처분에 대해 집행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115조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 제4항(특수선박 등의 입항신고서), 제18조(입출항의 간이 수속)  또는 제20조 제3항(특수선박 등이 불개항에 입항한 때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선장 또는 기장 또는 제19조(근무 시간외의 화물의 하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2조(견본의 일시 반출) (제36조 제1항(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외에 장치하는 외국화물)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자, 제62조(보세공장)에 있어 준용하는 제43조의3 제1항(보세장치장에 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의 승인) 또는 제62조의 10(종합보세구역에 외국화물을 장치하는 것 등의 승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화물을 보세작업에 사용하거나 제62조의 8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종합보세구역의 허가)에 게기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제61조 제1항(보세공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제62조의 15(종합보세구역)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화물을 보세작업을 하기 위해 보세공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자

3. 제36조 제2항(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외에 장치하는 외국화물의 취급)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외국화물 또는 수출하려고 하는 화물에 대해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지정보세구역 내에서의 행위)(제49조(보세장치장)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지정보세구역 내  또는 보세장치장에서 인정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외국화물에 대해 제62조의 2 제3항(보세전시장내에서의 행위) 혹은 제62조의 8 제1항(종합보세구역의 허가)의 규정에 의해 보세전시장 또는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인정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한 자

4. 제7조의 9 제1항(장부 비치 등)의 규정에 의한 장부 기재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작성 또는 장부를 은닉한 자

5. 제34조의 2(기장 의무) 또는 제61조의 3(보세공장에 대한 기장 의무)(제  62조의 7(보세전시장)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장부 기재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작성 또는 장부를 은닉한 자 또는 제62조의 11(종합보세구역에 판매용 화물 등을 반입하는 것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62조의 3 제1항(보세전시장에 반입하는 외국화물과 관련된 수속)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동항의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62조의 2 제3항(보세전시장내에서의 행위)의 행위(제62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한 자 또는 제62조의 5(보세전시장외에 있어서의 사용의 허가)(제62조의 15(종합보세구역)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화물을 보세전시장 또는 종합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보세전시장 또는 종합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자

7. 제62조의 4 제1항(판매용 화물 등에 대한 장치 장소의 제한 등)(제62조  의 15(종합보세구역)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제한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동항의 화물을 장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제116조 중대한 과실에 의해 제113조(허가를 받지 않고 불개항에 출입하는 죄), 제113조의 3(허위신고를 하는 등의 죄), 제114조(화물과 부합하지 않는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죄)(제5호를 제외한다) 또는 前條(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죄를 범한 자는 당해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17조 ①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제109조에서 제112조까지(禁制品을 수입하는 죄․禁制品을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등의 죄․관세를 면탈하는 등의 죄․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입 하는 죄․밀수 화물의 운반등을 하는 죄), 제112조의 2(용도외에 사용하는 등의 죄), 제113조의 2(특례신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죄), 제113조의 3(허위신고를 하는 등의 죄), 제114조 제2호 혹은 제4호에서 제6호까지(우편물에 대하여 위조된 증명을 하는 등의 죄), 제115조 제2호에서 제7호까지(허가를 받지 않고 견본을 일시 반출하는 등의 죄) 또는 前條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동조 중 제113조(허가를 받지 않고 불개항에 출입하는 죄), 제114조 제1호 및 제3호(화물과 부합하지 않는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죄) 및 제115조 제1호(입출항의 간이 수속의 규정을 위반하는 죄)와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혹은 개인에 대하여 당해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110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관세를 면탈하는 등의 죄)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 있어 시효 기간은 당해 각 항의 죄에 대한 시효의 기간에 의한다.

③ 인격이 없는 사단 등(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다음 항에 있어서 같다)은 법인으로 간주하여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 행위에 대해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을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 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8조 ① 제109조에서 제111조까지(禁制品을 수입하는 죄․禁制品을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등의 죄․관세를 면탈하는 등의 죄․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입 하는 죄)의 범죄와 관련된 화물(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범죄와 관련된 화물에 있어서는 수입 제한 화물 등에 한한다), 그 범죄 행위에 사용된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제112조(밀수 화물의 운반등을 하는 죄)의 범죄와 관련된 화물(제109조의 범죄와 관련된 화물 및 수입제한 화물 등에 한한다)(이하 이 조에 있어 ‘범죄화물 등’이라고 총칭한다)은 몰수한다. 다만, 범죄화물 등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와 관련되고 그 자가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109조에서 제112조까지의 범죄가 행해지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그 범죄가 행해진 때부터 계속 범죄화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전호에 게기하는 범죄가 행해진 후 그 정을 알지 못하고 범죄화물 등을 취득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몰수하여야 하는 범죄화물등(동항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 있어 같다)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범죄화물 등을 몰수하지 않는 경우(이러한 경우 중 제112조(밀수화물의 운반 등을 하는 죄)의 범죄와 관련된 경우는 동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화물 취득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 한한다)에 있어 몰수할 수 없는 것 또는 몰수하지 않는 것의 범죄가 행해진 때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에게 추징한다.

③ 제1항에 있어 ‘수입제한 화물 등’이란 수입과 관련된 화물로 당해 화물과 관련된 동항의 범죄가 행해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화물

가.　주세법(1953년 법률 제6호) 제2조 제1항 (정의)에서 규정하는 주류

나.　담배사업법(1984년 법률 제68호) 제2조 제3호 (정의)에서 규정하는 제조 담배(동법 제38조 제2항 (제조담배 대용품)에서 규정하는 제조담배 대용품을 포함한다)

다.　국가의 전매품

2. 전호에 해당하는 화물을 제외하고 비자유화품목(외환 및 외국무역법 및 동법에 기초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할당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품목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화물(동법 제52조(수입 승인)의 수입의 승인을 받은 화물, 당해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 화물, 일본에 입국하는 자가 입국 시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별송으로 수입하는 화물 및 우편물을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범죄화물 등의 몰수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추징이 행해진 경우에는 당해 범죄화물 등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⑤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범죄화물 등을 몰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이것에 대한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관세는 즉시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단, 범죄화물 등이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외국화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에는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⑥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화물에 대해 제112조(밀수 화물의 운반 등을 하는 죄)의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제97조 제3항(유실물 등과 관련된 관세의 징수) 또는 제134조 제4항에서 제6항까지(영치물건 등과 관련된 관세의 징수)의 규정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에 있어 당해 범죄와 관련된 화물에 대해 제2항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당해화물을 수입한 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에는 그 관세는 즉시 당해 범죄와 관련된 범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⑦ 제97조 제4항(관세 부과 수속의 조정)의 규정은 제5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동조 제4항 중 ‘동항의 처분을 하는 자에 의해 점유된 때’는 ‘영치 또는 압수된 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장　犯則事件의 調査 및 處分

제1절 犯則事件의 調査

(질문, 검사 또는 영치)

제119조 세관직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범죄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두를 요구하여 이러한 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러한 자가 소지한 물건 또는 범죄혐의자가 두고 간 물건을 검사하거나 이러한 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범죄혐의자가 두고 간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제시의 청구)

제120조 세관직원은 범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을 신변에 숨기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물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임검, 수색 또는 압수)

제121조 ① 세관직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관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이 사전에 발부하는 허가장에 의하여 임검, 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 신속을 요하는 때에는 세관직원은 임검하여야 하는 장소, 수색하여야 하는 장소, 신체나 물건 또는 압류하여야 하는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이 사전에 발부하는 허가장에 의하여 전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세관직원은 제1항 또는 전항의 허가장(이하 ‘허가장’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범칙사건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은 임검하여야 하는 장소, 수색하여야 하는 장소, 신체나 물건 또는 압류하여야 하는 물건 및 청구자의 관직, 성명, 유효 기간, 그 기간 경과 후는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면 이것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교부 연월일 및 재판소명을 기재하고 본인의 기명날인한 허가장을 세관직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자의 성명 또는 범칙 사실이 분명한 때에는 이러한 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⑤ 세관직원은 허가장을 다른 세관직원에게 교부하여 임검, 수색 또는 압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우편물 등의 압수)

제122조 ① 세관직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허가장을 교부 받아 범죄혐의자가 발송하거나 범칙혐의자에게 발송된 우편물, 서신 또는 전신에 의한 서류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무를 취급하는 자가 보관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압수할 수 있다.

② 세관직원은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우편물, 서신 또는 전신에 의한 서류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무를 취급하는 자가 보관하거나 소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는 것에 한해 허가장을 교부받아 이것을 압수할 수 있다.

③ 세관직원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 그 취지를 발신인 또는 수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통지에 의해 범칙사건 조사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현행범 사건의 임검, 수색 또는 압수)

제123조 ①　세관직원은 범행을 행하고 있거나 범행을 끝낸 때에 발견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가 된다고 인정되는 것을 수집하기 위해 필요하고 신속을 요하지만 허가장 교부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범행의 현장에 있어 제121조 제1항(임검, 수색 또는 압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세관직원은 실제로 범행에 제공된 물건 또는 범행에 의해 획득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확실한 범행 흔적이 있어 범행을 행한 것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증거가 된다고 인정되는 것을 수집하기 위해 필요하고 신속을 요하지만 허가장 교부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자가 소지한 물건에 대하여 제121조 제1항(임검, 수색 또는 압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임검, 수색 또는 압수의 야간 집행의 제한)

제124조 ①　임검, 수색 또는 압수는 허가장에 야간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 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일몰에서 일출까지의 사이에는 해서는 안 된다. 단,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이라도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 공개된 시간 내에 이러한 처분을 하는 경우 및 前條의 규정에 의해 처분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일몰 전에 개시한 임검, 수색 또는 압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몰 후까지 계속할 수 있다.

(허가장의 제시)

제125조 임검, 수색 또는 압수 허가장은 이러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분 증명)

제126조 세관직원은 이절의 규정에 의해 질문, 검사, 영치, 임검, 수색 또는 압수를 하거나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임검, 수색 또는 압수 시 필요한 처분)

제127조 ① 세관직원은 임검, 수색 또는 압수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자물쇠 또는 봉함을 열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처분은 압수 물건 또는 영치 물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처분중의 출입 금지)

제128조 세관직원은 이절의 규정에 의해 질문, 검사, 영치, 임검, 수색 또는 압수를 하거나 제시를 요구하는 동안은 누구를 막론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책임자 등의 입회)

제129조 ①　세관직원은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창고 기타의 장소에서 임검, 수색 또는 압수를 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러한 자의 대표자, 대리인 기타 이러한 자를 대리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성년에 이른 이러한 자의 사용인 또는 동거의 친족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 동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입회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웃으로 성년에 이른 자 또는 그 지역의 경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23조(현행범 사건의 임검, 수색 또는 압수)의 규정에 의해 임검, 수색 또는 압수를 하는 경우에 있어 신속을 요하는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④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하는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단, 신속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경찰관등의 협조)

제130조 세관직원은 임검, 수색 또는 압수를 하는 때에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관 또는 해상보안관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조서의 작성)

제131조 세관직원은 이절의 규정에 의해 질문, 검사, 영치, 임검, 수색 또는 압수를 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 질문을 받은 자 또는 입회인에게 제시하고 이러한 자와 함께 이것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단, 질문을 받은 자 또는 입회인이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부기하면 된다.

(영치 목록 또는 압수 목록)

제132조 세관직원은 영치 또는 압수를 한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영치 물건 또는 압수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또는 이러한 자를 대리하는 자에게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영치 물건 또는 압수 물건의 처리)

제133조 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영치 물건 또는 압수 물건은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 기타 세관직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승낙을 얻어 보관증을 받고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영치 물건 또는 압수 물건이 부패하거나 변질된 때 또는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이것을 공매에 회부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84조 제3항 및 제4항(수용 화물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등)의 규정은 전항의 공매에 대하여, 동조 제5항의 규정은 영치 물건 또는 압수 물건에 대하여 준용한다.

(영치 물건 또는 압수 물건의 반환 등)

제134조 ① 세관장은 영치 물건 또는 압수 물건에 대하여 유치할 필요가 소멸된 때에는 반환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이것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전항의 영치 물건 또는 압수 물건을 반환받아야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 이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공고와 관련되는 영치 물건 또는 압수 물건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도 반환 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러한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동항의 영치 물건 또는 압수 물건에 대하여 관세가 납부되어 있지 않는 때에는 해당 관세를 이러한 물건을 환급받아야 하는 자(관세가 납부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 있어 같다)에게 즉시 징수한다.

⑤ 前條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매에 회부되거나 동조 제3항에 있어 준용하는 제84조 제3항(수용화물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의 규정에 의해 매각된 영치 물건 또는 압수 물건의 대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 있어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 관세 기타의 국세가 납부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해당 관세 기타의 국세를 즉시 징수한다. 이 경우 당해 대금을 당해 관세 기타의 국세에 충당한다.

⑥ 세관장은 前條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매에 회부된 영치 물건 또는 압수 물건 대금으로 제140조(검찰관에게 인계)의 규정에 의해 검찰관에게 인계된 것 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매각된 외국화물의 대금이 동법의 규정에 의해 반환 받아야 하는 자에게 환급되는 경우에 있어 이러한 물건 또는 화물에 대해 관세가 납부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해당 관세를 당해 대금의 반환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즉시 징수한다.

⑦ 제97조 제4항(관세 부과 수속의 조정)의 규정은 전3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4항 중 ‘동항의 처분을 하는 자에게 점유된 때’는 ‘영치 또는 압류된 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관할 구역외에 있어서의 직무 집행)

제135조 세관직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세관의 관할 구역 외에 있어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세관직원 이외의 공무원의 통지)

제136조 세관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범행 혐의사건을 발견하였거나 수사한 때에는 즉시 이것을 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犯則事件의 處分

(세관직원의 보고 또는 고발)

제137조 세관직원은 범칙사건의 조사를 끝낸 때에는 조사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찰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1. 범죄혐의자의 거처가 분명하지 않은 때

2. 범죄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

3. 증거가 된다고 인정되는 것을 은닉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우려가 있는 때

(세관장의 통고처분 또는 고발)

제138조 ① 세관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해 범행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및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 혹은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관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통고해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검찰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1. 情狀이 징역형에 처해져야 하는 것인 때

2. 범행자가 통고의 취지를 이행할 자력이 없는 때

② 범행자의 거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범행자가 통고서의 수령을 거절하거 기타의 사유로 인해 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도 또한 전항의 단서와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고가 있은 때에는 공소 시효는 중단된다.

④ 범행자는 제1항의 통고의 취지를 이행한 경우에 있어 동일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다.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제139조 범행자가 前條 제1항의 통고를 받은 경우에 있어 20일 이내에 통고의 취지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세관장은 검찰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단, 20일이 경과되었더라도 고발 전에 이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검찰관에게 인계)

제140조 ① 범칙사건은 제137조 단서(세관직원의 고발)의 규정에 의한 세관직원의 고발 또는 제138조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세관장의 고발) 또는 前條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고발이 있은 후에 이를 논한다.

② 전항의 고발은 문서로 행하며 제131조(조서 작성)에서 규정하는 조서를 첨부하고, 영치 물건 또는 압수 물건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영치 목록 또는 압수 목록과 함께 검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영치 물건 또는 압수 물건이 제133조 제1항(영치 물건 또는 압수 물건의 소유자 등에 의한 보관)의 규정에 의한 보관과 관련된 것인 경우 동 항의 보관증을 인계하는 것과 동시에 그 취지를 동항의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영치 물건 또는 압수 물건이 인계된 때에는 당해 물건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검찰관에 의해 압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1항의 고발은 취소할 수 없다.

附則(2002년 12월 13일 법률 제152호)(발췌)

(시행일)

제1조 이 법률은 행정수속 등에 있어서의 정보 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151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게기하는 규정은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1조(지방세법 제151조의 개정 규정, 동조의 다음에 1조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및 동법 제163조의 개정 규정에 한한다), 제19조(부동산등기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 제151조 의3 제7항에 단서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에 한한다), 제21조(상업등기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제113조의 5 제2항에 단서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에 한한다),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 제37조(관세법 제9조의 4의 개정 규정에 한한다), 제38조, 제44조(국세통칙법 제3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한한다), 제45조, 제48조(자동차중량 세법 제10조의 다음에 1조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에 한한다), 제52조,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 :　이 법률의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4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기타의 경과 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제5조 전 3조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에서 정한다.

附則(2003년 3월 31일 법률 제11호)(발췌)

(시행일)

제1조 이 법률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관세법 제7조의 8 제1항의 규정은 2003년 4월 1일 이후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4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는 물품과 관련되어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附則(2003년 7월 18일 법률 제124호)(발췌)

(시행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