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일 본 통 관 제 도 해 설

관  세  청

목    차

▣ 일본통관제도해설

▣ 목   차

제1장 수입통관 제도

1. 일반적인 수입통관제도	1

가. 수입통관의 개요	1

나. 화물도착에서 화물반출까지의 과정	2

다. 관세의 납세의무자	2

라. 관세의 과세표준	3

마. 관세율의 종류	3

바. 수입신고사항	5

사.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5

아. 예비심사제를 이용한 신속통관	6

자. 자동차의 수입통관	8

차. 수입신고서 작성방법	8

카. 관세 등의 세액계산	12

타. 수입화물의 세관검사	12

파. 수입허가전 반출제도	14

하. 관세개정 절차	14

2. 품목분류와 관세율	15

가. 품목분류의 개요	15

나.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	17

다. 품목분류 사례의 공개	18

라. 주요상품의 관세율	19

마. E-메일을 이용한 수입화물의 세번․세율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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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청

3. 관세의 납부	22

가. 관세등의 납부절차	22

나. 관세등의 납기연장제도	23

다. 포괄납기연장의 신청과 담보제공	24

라. 개별납기연장의 신청과 담보제공	25

마. 납세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	27

바.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8

사. 가산세제도	29

아. 적정신고를 위한 포인트	30

자. 특례신고 납기연장의 신청과 담보제공	32

4. 관세평가제도	34

가. 관세평가제도 개요	34

나.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결정원칙	35

다. 관세평가의 원칙에 의하지 않는 경우	36

라. 관세평가의 원칙에 의하지 않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37

마. 특례적인 과세가격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38

바. 과세가격의 계산에 사용하는 환율	38

5. 특혜관세제도	39

가. 특혜관세제도의 개요	39

나. 특혜 원산지증명서	40

다. 특혜관세 적용품목	41

라. 특혜적용 국가․지역	42

마.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생략 가능 물품	44

바. 특혜관세제도의 적용제외 조치	45

사. 특정특혜 광공업산품 등의 수입액 등	46

6. 관세 감면․환급제도	48

가. 수입화물 관세 감면제도 및 환급제도	48

나. 관세 감면제도 및 환급제도 개요	48

다. 관세 감면제도 및 환급제도 일람표	51

라. 위약품 등을 재수출 또는 폐기하는 경우 환급절차	52

마. 가공재수입 감세제도	53

7.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감면제도	57

가.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납세신고	57

나.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면세제도	58

다. 면세 규정과 관련되는 소비세등 적용일람	59

라.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감세제도	61

8. 세관에서 확인하는 타법령	62

가. 개요	62

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규제의 세관확인사항	65

다.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규제의 세관확인사항	65

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입규제의 세관확인사항	66

마. 약사법에 따른 수입규제의 세관확인사항	67

바. 워싱턴조약 해당물품의 수입규제	67

사.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에 따른 수입규제의 세관확인사항	69

9. 간이신고제도	70

가. 간이신고제도의 개요 및 메리트	70

나. 간이신고제도의 절차, 승인․화물지정의 요건	71

다. 간이신고제도에 있어서의 신고업무	72

라. 간이신고제도의 대상이 아닌 화물	73

마. 간이신고제도에 있어서의 담보의 제공	74

제2장 수입 금지․제한품

1. 수입 금지․제한품	76

2.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규제	77

3.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신청제도	77

4. 회로배치이용권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정보제공제도	78

제3장 소액수입화물의 특례

1. 총액 10만엔 이하 화물의 간이세율	79

2. 소액수입화물의 간이통관	82

3. Air-Waybill 등에 의한 수입신고	83

4. 회사장표 등에 의한 간이통관제도	84

5. 서류와 관련된 간이통관제도	85

6. 과세가격 합계액이 1만엔 이하 물품의 면세	85

제4장 개인수입통관

1. 개인수입	87

2. 개인수입물품의 통관	87

3. 개인수입통관 상담센터	89

4. 개인수입한 통신판매물품을 반송하는 경우의 환급	89

5. 소금의 수입	91

6. 담배의 수입	92

7. 쌀의 수입	92

제5장 수출통관제도

1. 수출통관 개요	94

2. 세관에서 확인하는 수출관련 타법령	94

3. 소비세의 수출면세(사업자)	95

4. 소비세의 수출면세(비거주자․해외여행자)	96

5. 수리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통관	97

6. 자동차의 수출통관	98

7. 수출포괄사전심사제도	99

8. 수출신고사항	99

9. 수출신고시 제출서류	100

10. 수출신고서 기재방법	100

11. 수출포괄사전심사제도의 구체내용	103

제6장 국제우편물의 통관

1. 외국에서 우편물을 수취하는 경우	105

가. 국제우편물의 통관	105

나.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세관 수속안내’ 보는 방법	106

다. ‘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 보는 방법	106

라.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가격을 모르는 경우	108

마. 해외여행시 선물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경우(별송품)	108

바. 국제우편물의 미도착 또는 파손에 관한 문의	109

2. 외국에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	110

가. 외국에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의 수속	110

나. 주요국 국제우편물 조건표	110

제7장 휴대품․별송품의 통관

1. 입국하는 경우	112

가. 휴대품의 통관	112

나. 별송품이 있는 경우의 세관신고	112

다. 상용물품의 휴대수입	114

라.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115

마. 휴대품의 간이세율	116

바. 동식물의 휴대수입	118

사. 별송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18

2. 출국하는 경우	119

가. 외국제품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	119

나. 상용물품의 휴대수출	119

3. 기타	120

가. 이사화물의 수출입 통관	120

나. ATA 까르네의 수출입 통관(일본)	121

다. ATA 까르네의 수출입 통관(외국)	123

라. 엽총의 휴대수출입	124

마. 지불수단등의 수출입	125

바. 자가용자동차 통관수첩에 의한 수출입	125

제8장 기타

1. 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절차	127

2. 통관사제도	128

3. 세관상담관제도	128

제1장 수입통관제도

▣ 일본통관제도해설

제1장 수입통관제도

▣ 일본통관제도해설

1. 일반적인 수입통관제도

가. 수입통관의 개요

외국에서 일본에 도착한 화물을 국내로 인취하려면,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납세)신고를 하고, 세관의 검사가 필요한 화물인 경우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수입통관 절차이다.

또한, 관세관련 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해 수입하는 때에 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화물인 경우에는, 세관의 수입허가를 받기 전에 이러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허가․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세관은 수입(납세) 신고가 있으면 서류의 심사 및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 수입을 허가한다.

수입 신고는 화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세관의 허가를 받은 통관업자라고 하는 대행 회사에 수입 통관을 의뢰할 수도 있다.

또한, 수입 통관 수속은 카탈로그 통신 판매 등에 의해 개인 수입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

(관세법 제67조, 제70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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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청

나. 화물도착에서 화물반출까지의 과정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해 일본에 도착한 화물은 수입허가 전의 외국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보세지역에 반입된다.

수입 신고는 원칙적으로 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된 후에 하게 된다. 세관은 수입 신고된 화물의 서류 심사,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원칙적으로 관세 등의 세금이 납부된 것을 확인한 후 수입을 허가한다. 이 수입허가서를 보세지역의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화물을 보세지역에서 국내로 반출한다.

항공회사, 선박회사는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화물이 도착하였다는 취지의 ‘도착 통지(Arrival Notice)’를 한다. 수입자는 항공회사, 선박회사에서 운송 계약과 관련되는 서류를 인수받아 수출자가 보내 온 송품장 등과 함께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관세의 납세의무자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의무자)는 관세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을 수입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화물을 수입하는 자’란 통상의 수입거래에 의해 수입되는 화물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송품장(Invoice)에 기재되어 있는 수하인이 된다. 송품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 등에 기재되어 있는 수하인이 된다.

다만, 관세관련법령에서 수입신고자의 자격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한 외국에서 도착한 화물이 수입 신고되기 전에 轉賣된 경우에는 양수자가 수입자가 된다.

(관세법 제6조,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7조)

라. 관세의 과세표준

화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세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것을 과세표준이라 하고 과세하는 비율을 세율이라고 한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 신고 시의 화물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과세표준이 가격에 의하는 것을 종가세품이라 하고, 과세표준이 수량에 의하는 것을 종량세품이라 한다. 또한 가격과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종량세품이라 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과세가격이라 하며, 도매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한 합계액(CIF 가격)이다.

(관세법 제3조,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2, 관세정률법 제3조, 제4조～ 제4조의 8)

마. 관세율의 종류

화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데 그 관세율은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법률에 근거하여 정해지는 세율(국정세율)

ㅇ 기본세율： 사정에 변경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세율

ㅇ 잠정세율：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기본세율에 대신하여 적용되는 잠정적인 세율로 항상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ㅇ 특혜세율： 개발도상국․지역에서의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등의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최혜국 대우의 예외로 실행세율(국정 세율(특혜세율과 간이세율을 제외한다)과 협정세율 중 낮은 것) 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음

ㅇ 입국자의 수입화물에 대한 간이세율： 입국자가 휴대 또는 별송으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세율로 관세․소비세 등이 통합되어 있음

ㅇ 소액수입화물에 대한 간이세율： 휴대품 또는 별송품 이외의 화물로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0만엔 이하의 수입화물에 적용할 수 있는 세율

(2) 조약에 근거하여 정해지는 세율

ㅇ 협정세율：WTO 가맹국․지역에 대해서 일정세율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양허한 세율. 국정세율보다 낮은 경우, WTO 전가맹국․지역 및 양국간 조약(자유무역협정을 제외)으로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고 있는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

ㅇ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는 세율：현재는 일본․싱가폴 신시대 경제제휴협정에 따른 세율(싱가폴 세율)이 유일하며, 싱가폴 제품만을 대상으로 실행 관세율보다 낮고 원산지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

※ WTO 비가맹국․지역으로 일본과 양국간 조약을 체결 하고 있지 않은 국가․지역도, 일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하고 있는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 및 그 국가․지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여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편익관세제도)

(관세법 제4조, 관세정률법 제3조, 제3조의 2, 제3조의 3, 제5조, 별표, 관세잠정조치법 제2조, 제8조의 2, 별표 제1, 1의3, 2～5)

※ 참고 : 세율 적용의 순위

세율은 원칙적으로 특혜세율, 협정세율, 잠정세율, 기본세율의 순서로 우선 적용된다. 다만 특혜세율은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협정세율은 잠정세율 또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커피로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의 적용 세율은,

우선 본품의 세번은, 0901.21호에 해당되고 해당하는 세율은 기본 20%, 협정 12%, 특혜 10% 또는 무세이고,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세율 10% 또는 무세가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협정세율 적용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 세율 12%, 그 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 20%가 적용된다.

※ 세율은 2003. 4. 1 현재의 세율임

바. 수입신고사항

외국 화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 신고는 수입(납세)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 수입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신고사항이라 한다.

수입신고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ㅇ 화물의 기호․번호․품명․수량 및 가격

ㅇ 화물의 원산지 및 적출지

ㅇ 화물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

ㅇ 화물의 장치 장소

ㅇ 기타 참고 사항

(관세법 제7조,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의 2)

사.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수입 신고는 필요 사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수입신고서 외에 다음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ㅇ 송품장(Invoice)

ㅇ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

ㅇ 보험료명세서

ㅇ 운임명세서

ㅇ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그 밖에 화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ㅇ 타법령의 허가․승인증(식물방역법 등 관세관련 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한 허가․승인이 필요한 화물의 경우)

ㅇ 특혜원산지증명서(특혜관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

ㅇ 감면세명세서(감면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

(관세법 제68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1조 등)

※ 참고사항

ㅇ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란 발송인이 물건을 선적하고 선박 회사에서 취득한 본선화물수령증으로 수하인에게는 선박회사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유가증권이다.

ㅇ 항공운송장(Air Way Bill: AWB)이란 항공화물의 운송에 관해서 발송인과 운송인과의 사이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서로 운송인이 발송인으로부터 물건을 수탁하여 운송을 맡은 시점에서 작성된다.

ㅇ 인보이스(Invoice, 송품장)란 물건의 품명,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것으로 물건의 수출국에서 작성되어 물건의 발송인이 서명한 것을 말한다.

아. 예비심사제를 이용한 신속통관

예비 심사제는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이나 식품수입 시 등의 수입 관련 수속이 종료되기 전에도 수입신고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의 심사․검사 여부의 사전통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선화물, 거래처에의 납기가 임박한 화물, 크리스마스․정월 상품 등 상기가 제한되어 있는 화물, 타법령 수속이 필요한 화물, 수입 신고되는 화물의 종류가 많은 것 등 서류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예비 심사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ㅇ 화물의 도착 전에 서류 심사가 실시된다.

ㅇ 타법령 수속이 필요한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 수속과 타법령 수속과의 동시 처리가 가능하다.

ㅇ 검사 여부가 수입 신고 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화물의 인수를 위한 사전 준비가 가능하다.

예비 심사제를 이용하려면

ㅇ 대상화물：모든 수입 화물

ㅇ 제출서류：예비신고서(수입(납세) 신고서를 사용), 인보이스(invoice), 기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ㅇ 제출관청：화물의 장치예정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관청

ㅇ 신고시기：예비신고는 수입 신고 예정일의 외환시세가 공시되고 예비 신고와 관련되는 화물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은 Air Way Bill)이 발행된 이후의 날(수입신고 예정일의 최대 11일전)

※ 세관별 문의처

세 관	담 당 부 서	연 락 처
하코다테세관	업무부 통괄심사관(총괄 담당)	TEL 0138-40-4256
토쿄세관	업무부 통관총괄 제1부문	TEL 03-3599-6337
요코하마세관	업무부 통관총괄 제1부문	TEL 045-212-6150
나고야세관	업무부 통관총괄 제1부문	TEL 052-654-4085
오사카세관	업무부 통관총괄 제1부문	TEL 06-6576-3314
코베세관	업무부 통관총괄 제1부문	TEL 078-333-3086
모지세관	업무부 통관총괄부문	TEL 093-332-8367
나가사키세관	업무부 총괄부문	TEL 095-828-8665
오키나와지구세관	통관총괄 제1부문	TEL 098-862-9291

(관세법 제67조, 제67조의 2, 제68조, 제70조, 관세정율법 제4조의 7)

자. 자동차의 수입통관

외국에서 구입한 자동차가 일본에 도착하면 선박 회사 등으로부터 수취인에게 도착통지가 되므로 수취인은 자동차가 장치되어 있는 장소를 확인하여 그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다.

통관수속은 개인도 할 수 있지만 통관업자에게 의뢰해도 된다.

통관수속에 필요한 서류는 수입(납세)신고서․인보이스(invoice)․화물의 운임 명세서․보험료명세서․선하증권 등이다.

수입자가 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는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하고 신고 시에는 여권(입국자 및 그 동반 가족의 것)을 제시해야 하며, 자동차 등의 이사화물 면세신청서 3통과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입국 시 세관의 확인을 받은 것) 1통 및 외국에서의 등록증 등으로 이미 사용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수입허가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된다)

또한 수입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육운국 등에 자동차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 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가까운 육운국 등에 문의하면 된다.

차. 수입신고서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기입은 모두 흑색의 타이핑 또는 펜으로 한다

(2) 기입은 일본어 또는 영문으로 한다

(3) 정정할 때에는 정정할 부분을 2개의 선으로 지우고 그 윗쪽에 정정 사항을 기입하고 정정인을 날인한다

□ 작성방법

① 신고 년월일을 기입

② 신고하는 세관관청의 명칭을 기입

③ 수입자 자신이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주소, 이름(원칙적으로 송품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하인)의 기입, 날인

④ 화물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의 명칭을 기입

⑤ 통상의 수입의 경우는 IC안에 ×표를 기입

⑥ 화물이 선적된 항구(공항)의 명칭을 기입

⑦ 화물을 선적한 선박(항공기)의 명칭을 기입

⑧ 화물을 선적한 선박(항공기)의 입항 년월일을 기입

⑨ 화물이 생산된 국명을 기입

⑩ 화물이 선박(항공기)에 적재된 도시명 및 국명을 기입

⑪ 선하증권(B/L)(항공화물의 경우 AIR WAY BILL)의 번호를 기입. 다만, 그 화물이 보세운송된 화물의 경우는 승인서의 번호를 기입

⑫ 세관 상담관 또는 창구의 직원에게 확인하여 기입

⑬ 일반적인 상품명(예를 들면 송품장의 상품명)을 기입

⑭ 실행 관세율표에 근거하여 번호란에는 신고하는 화물의 세표번호(6자리)를, 통계세분란에는 그 통계 번호(3자리)를, 세표세분란에는 그 세분번호를 기입

⑮ 실행 관세율표에 게재되어 있는 통계 단위를 기입, 2개의 통계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입

⑯ ⑮의 단위에 의해 표시되는 수량을 기입, 그 화물의 전량이 단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좌측의 흰색 부분에 ‘0’을, 단위 미만의 수치는 우측의 컬러인쇄 부분에 각각 기입

⑰ CIF 가격(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즉 수입항 도착 가격)을 일본엔으로 기입

⑱ 실행 관세율표에 근거하여 그 화물에 적용되는 세율을 기입하고 그 적용 구분에 따라 아래의 란에 ×표를 기입, 무세의 경우는 Free로 기입

⑲ 신고가격(천엔 미만 절사)에 세율을 곱해 얻은 금액을 엔단위까지 기입

이 경우 천엔 이상은 좌측의 흰색 부분에 천엔 미만은 우측의 컬러인쇄 부분에 기입

⑳ 소비세, 주세 등의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법률 구분란에 ×표를 기입

신고가격에 관세액(백엔 미만 절사)을 더한 금액을 기입

내국소비세의 세율을 기입

와 같이 계산하여 엔단위까지 기입

에 기입한 소비세액에서 백엔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입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입

의 금액에 세율을 곱해 얻은 금액을 엔단위까지 기입

각 세목마다 세액을 계산하여 각 세목마다 각각의 합계액(백엔 미만 절사)을 기입

화물의 외포장의 총개수, 마크 및 번호를 기입

수입승인서 등이 있으면 그 번호를 기입

첨부서류에 따라 오른쪽의 ‘유’ 란에 ×표를 기입

거래의 내용에 따라서는 평가신고가 필요하고 해당 란에 ×표(포괄신고의 경우에는 수리번호를 포함)를 기입

□ 수입신고서 작성례

카. 관세 등의 세액계산

(1) 세액계산 방법

ㅇ 관세 : 과세가격(cif 가격)×세율

ㅇ 소비세 : (과세가격+관세액)×세율(4%)

ㅇ 지방소비세 : 소비세액×세율(25%)

(2) 세액계산 예

【과세가격(cif 가격) 534,795엔, 관세율 14%인 경우】

ㅇ 관  세 : 과세가격(cif 가격)×관세율

- 534,000엔×0.14 = 74,760엔

ㅇ 소비세 : (과세가격+관세액)×세율

- (534,795엔+74,760엔)×0.04 = 609,000엔×0.04 = 24,360엔

ㅇ 지방소비세 : 소비세액×세율

- 24,300엔×0.25 = 6,075엔

※ 각 세액 중 10엔 단위의 금액은 절사함. 즉, 납부할 세액은 관세 74,700엔, 소비세 24,300엔, 지방소비세 6,000엔 등 총 105,000엔임

타. 수입화물의 세관검사

외국에서 화물을 수입하려면 세관에 수입(납세)신고를 하여 세관의 검사가 필요한 화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검사를 받고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우편물은 세관이 직접 우체국에서 제시받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세관검사는 社會惡 물품의 유입을 저지하고 무역 질서의 유지와 함께 관세 등의 적정한 징수 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진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수입신고의 내용과 현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ㅇ 각성제․마약, 권총 등의 사회악 물품이나 위조상품 등의 부정상품으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물품이 없는지?

ㅇ 식품위생, 식물방역 등의 관점에서 수입에 대해 행해지는 각종 법규제에 근거하여 필요한 수속이 취해져 있는지?

ㅇ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가?

ㅇ 납세신고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특히 최근에는 각성제․마약 등의 부정 약품이 청소년층에 침투하고 있고 또 일반시민이 관련된 권총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악 물품을 국경에서 단속하는 것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세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원활한 국제물류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세관검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화물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관검사의 취지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여 세관검사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관세법 제67조)

파. 수입허가전 반출제도

수입 화물은 수입허가를 받지 않으면 국내로 인취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화물을 장기간 보세지역에 장치시키는 것은 수입자의 상거래 기회를 놓치게 하는 등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아래와 같은 화물에 대해서 수입허가 전에 화물을 즉시 반출하는 것이 가능한 허가전 반출승인 제도(Before Permit: BP)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허가전 반출승인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 상당액의 담보를 세관에 제출한 다음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용할 수 있는 경우

ㅇ 귀중품이나 위험물, 변질․손상의 우려가 있어 긴급한 반출이 필요한 물품

ㅇ 전시회 등에 출품하는 것으로 시간적 제약이 있는 때

ㅇ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이 늦을 때

ㅇ 양륙 후 수량이 확정되는 계약에 의한 화물로 수입신고시 화물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때

□ 유의 사항

ㅇ BP승인 후 확정되지 않았던 수량, 가격 등이 확정된 때에는 이러한 자료를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허가를 받을 것

ㅇ 수입禁制品, 타법령의 허가․승인을 받지 않은 것,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것 등에 대해서는 BP승인을 받을 수 없음

(관세법 제73조)

하. 관세개정 절차

외국정부에서의 관세개정에 대한 개별 요청사항은 외무성에서 접수하고 있다(외국정부 등에서 직접 해당사항을 소관하는 관청에 대해 요청할 수도 있음). 또한 국내 관계자(국내에 소재하는 외국 이해관계자도 포함)로부터의 관세 개정의 요망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의 소관관청에서 접수하고 있다.

외무성에서 접수한 외국정부의 요청은 수시로 해당사항의 소관관청에 전달된다.

소관관청은 외국정부 및 국내 관계자 등으로부터 접수한 요청사항을 검토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재무성에 다음 년도의 관세 개정을 요청한다.

재무성은 통상 9월부터 관계부처와 다음 년도의 관세개정 요청사항에 대해 협의를 실시한다.

관세․외환 등 심의회는 재무대신의 자문에 응해 관세율의 개정 및 기타 관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재무대신의 자문기관으로 다음 년도의 관세개정에 대해 통상 9월부터 심의를 실시해 12월중 하순 무렵 재무대신에 보고한다.

재무성은 관세․외환 등 심의회의 보고내용을 존중하여 관세정률법, 관세 잠정조치법 등의 개정안을 작성한다. 개정안은 예년 2월경 각의의 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상 3월말에 공포된다. 개정법의 시행 시기는 기본적으로 4월 1일부터이다.

2. 품목분류와 관세율

가. 품목분류의 개요

일본의 관세율표는 통칭「HS조약」이라고 불리는「상품의 명칭 및 분류에 대한 통일 시스템에 관한 국제 조약」에 근거하고 있다. 이 HS조약은 1988년 1월부터 발효되어 2002년 11월 현재에 일본을 포함하여 111개 국가(지역)가 가입하고 있다. HS조약의 부속서는 통칭「HS품목표」라고 하며 모든 상품을 조직적․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품목표이다.

일본의 관세율표는 HS품목표를 필요에 따라 더욱 세분하여 작성되어 있다.

수입상품의 분류는 이 관세율표에 의거 류, 항, 호 및 관세율표상의 세분과 같이 대분류로부터 소분류로 체계적으로 작성된다.

수입상품을 관세율표의 해당부분에 적용시키는 작업을 품목분류 또는 HS분류라고 하고 분류한 것의 HS번호 및 관세율표상의 세분번호를 세표번호(세번)라고 한다.

아울러 HS품목표의 항에 붙일 수 있는 4자리수의 번호 또는 호에 붙일 수 있는 6자리수의 번호를 HS번호라고도 한다.

※ 참고 : 품목분류의 사례

[체리의 경우]

08	類

0809	項

0809.20	号

한편, 일본에서는 6자리수에 3자리수의 관세율표의 세분번호를 더한 것을 통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0809.20-000	통계 품목 번호

통계용 자리수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 HS는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임

ㅇ HS조약 체결국 등                      111개 국가(지역)

ㅇ HS적용국(HS조약 가맹국 포함) 등      188개 국가(지역)

(2002년 11월 현재)

나.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

이 제도는 수입관계자가 수입을 예정하고 있는 화물의 관세율표상의 분류 및 관세율 등에 대해 사전에 세관에 조회하여 그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전에 세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 판매계획을 세우기 쉽고 또한 수입신고 시에 화물의 세번, 관세율 등이 명확하기 때문에 조기에 화물을 인취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사전회시의 조회는 구두 또는 문서 어느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정확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문서에 의한 조회가 바람직하다.

문서에 의한 사전회시는 회답서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수입 신고 시 첨부하면 된다. 첨부된 사전회시 회답서에 기재된 관세율표 적용상의 분류, 관세율 및 통계품목번호는 수입 심사 시 존중된다.

사전회시 회답서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조회 내용과 현품이 다를 때, 유효기간이 지난 때, 법령 등의 개정에 의해 변경된 때 및 회답이 법령 등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 회답서는 무효가 된다.

또한 회답서에 기재된 관세율표 적용상의 분류에 이의가 있을 때는 회답서의 교부 또는 송달이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조회의 내용에 따라서는 전화로 회답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문서에 의한 조회의 경우「사전회시에 관한 조회서(세관양식C 제1,000호)」에 의해 신청한다.

※ 문의처 : 사전회시 조회처 전화번호

ㅇ 하코다테세관   …………  0138-40-4261

ㅇ 토쿄세관       …………  03-3529-0700

ㅇ 요코하마세관   …………  045-212-6000

ㅇ 나고야세관     …………  052-654-4100

ㅇ 오사카세관     …………  06-6576-3001

ㅇ 코베세관     ……………  078-333-3100

ㅇ 모지세관     ……………  093-332-8372

ㅇ 나가사키세관   …………  095-828-8619

ㅇ 오키나와지구세관   ……  098-863-0099

다. 품목분류 사례의 공개

수입신고에 있어서 수입자가 스스로 관세정률법의 별표인 관세율표에 규정된 세표번호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세표번호의 결정과정을 품목분류라고 한다.

관세율표는 9자리수의 세표번호 기준으로 약 9,300품목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모든 수입화물은 이러한 세표번호로 분류된다. 따라서 때로는 세표번호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관세 분류의 일반적 기준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 규범․정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부주, 류주 및 품목번호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해설한「관세율표 해설」이 간행되어 있다.

또 각국에 있어 과거의 실적인 개별 품목에 관한 분류에 대해 정리한「관세 분류 예규집」도 간행되어 분류의 참고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설류는 일반적 기술이며 수입 화물의 개별 구체적인 분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때문에 세관에서는 품목분류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많은 수입자의 편의를 위해 품목분류의 지침 또는 참고가 되는 상품의 개별 구체적인 분류 사례의 공개를 1990년 1월부터 사전 교시 회답서의 데이타베이스화에 의해 행하고 있다.

또한 종래는 각 세관에 설치된 전용 단말기에 의해 검색이 가능했지만, 2002년 4월 1일부터 세관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관세법 제7조)

라. 주요 상품의 관세율

구 분	품 목	관 세 율
의류품	모피 코트 겉옷류(직물) 속옷류(직물) T셔츠 스웨터 수영복(직물) 넥타이(직물) 머플러류(직물)	20.0% 9.6 7.8～9.0 7.8～11.5 9.2～11.5 9.6 9.2～13.4 5.7～9.6
핸드백	가죽제	8.0～14.0
악세서리	금(GOLD)제 은․백금제	5.4 5.2
시계	손목시계 그 외의 시계	무세 무세
광학 기기	카메라, 촬영기	무세
악기	피아노, 현악기, 아코디언, 취주악기	무세
기록물	레코드, 테이프, 서적, 잡지, CD	무세
인쇄물	악보, 포스터, 복제화, 카탈로그류	무세
미술품	육필의 서화, 판화, 조각	무세
화장품	향수, 오데콜롱 화장수, 립스틱 매니큐어용품 목욕용 화장비누	무세
취미용품	완구, 인형, 모형	0.4～3.9
음료	우롱차 홍차(소매용의 것) 레귤러 커피 인스턴트 커피	17.0 12.0 12.0 8.8
스포츠 용품 레저 용품	승용 자동차, 오토바이 모터보트, 요트 제트스키, 카누 스키용구, 골프용구(골프가방 제외) 낚시 용구	무세 무세 무세 무세 3.2
건축물	조립식 주택	무세

구 분	품 목	관 세 율
신발	가죽제품 또는 가죽을 사용한 것 - 운동용 - 그 외 가죽을 사용하지 않는 것(스키부츠 제외)	27.0～30.0% 30.0 또는 ￥4,300/ 켤레 중 높은 세율 6.7～10.0
가구류	가구(사무소․부엌․침실용의 것) 의자 테이블크로스 - 니트의 것 -- 자수를 한 것 -- 그 이외의 것 - 직물 -- 면제 -- 아마제 -- 인조 섬유제	무세 무세 11.5 9.6 7.8 8.3 6.4
깔개	융단 - 면제 - 양모․인조섬유제 모피제의 깔개	9.2 8.3～8.5 20.0
부엌 용품	도자기 금속 식기 유리그릇 유리컵류	2.3 무세～5.4 3.1 3.1
침구류	모포 - 면제 - 양모․인조 섬유제 이부자리․매트리스 시트(면직물)	9.0 5.8 3.8 4.5
양주류	위스키 브랜디 리큐어 와인	￥77.00/L ￥110.60/L ￥31.50/L 15% 또는 ￥125/L 중 낮은 세율 (다만,최저￥67/L)

※ 이 표는 개인 수입자의 관심이 높은 대표적인 품목의 관세율을 나타낸 것임. 관세의 세율은 수입국, 품목의 재질, 가공의 유무 및 용도 등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표의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마. E-메일을 이용한 수입 화물의 세번․세율 조회

수입하려고 하는 화물의 관세율표상의 분류 및 관세율 등에 대해 미리 세관에 조회하여 그 회답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사전회시제도가 있다.

사전회시의 조회는 구두 또는 문서 어느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E-메일에 의한 사전회시를 조회하는 때에는 각 세관의 홈 페이지상의「세번, 세율의 조회」또는「사전회시」를 열어「사전 회시에 관한 조회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세관의 사전회시 조회용 메일주소로 송부하면 된다.

조회는 해당 조회와 관련되는 화물의 주요한 수입예정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요 수입예정지를 관할하고 있는 세관에 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해당 조회자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세관에 하면 된다.

E-메일에 의한 사전회시는 구두에 의한 사전회시와 같이 취급되지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문서에 의한 조회가 바람직하다.

또한 제법, 성분 비율 등의 기밀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와 화상, 영상 등의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시스템 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서에 의한 조회가 바람직하다.

아울러 架空의 상품 및 기타 사전회시의 취지에 반하는 조회에 대해서는 회답하지 아니한다.

※ 각 세관의 URL(홈 페이지 주소)

ㅇ 하코다테세관           http://www.hakodate-customs.go.jp/

ㅇ 토쿄세관               http://www.tokyo-customs.go.jp/

ㅇ 요코하마세관           http://www.yokohama-customs.go.jp/

ㅇ 나고야세관             http://www.nagoya-customs.go.jp/

ㅇ 오사카세관             http://www.osaka-customs.go.jp/

ㅇ 코베세관               http://www.kobe-customs.go.jp/

ㅇ 모지세관               http://www.moji-customs.go.jp/

ㅇ 나가사키세관           http://www.nagasaki-customs.go.jp/

ㅇ 오키나와지구세관       http://www.okinawa-customs.go.jp/

※ 상기 주소는 사전회시 조회용 메일 주소가 아님. 사전회시 조회용 메일 주소는 홈 페이지의「세번, 세율의 조회」또는「사전회시」안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할 것

3. 관세의 납부

가. 관세 등의 납부절차

외국에서 일반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는 화물의 품명, 수량, 과세표준, 세액 등을 수입자 스스로 신고하여야 한다(신고납세 방식). 신고는 개인도 할 수 있지만 통관업자에게 의뢰하여도 된다.

수입품에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시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에서는 심사․검사가 종료되면 납부서를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세금을 은행의 창구에 납부한다. 그 후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증서를 세관에 제시하고 수입허가를 받는다.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과세방식에 의해 세관에서 계산한 세액을 납부한다.

(1) 외국에서 일본에 입국하는 때

면세 범위를 넘는 자 및 별송품이 있는 자는 세관, 항공기내, 선내에 준비되어 있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에서 계산한 세액을 세관 검사장내의 은행창구 또는 세관 직원에게 납부한다.

(2) 외국에서 우편물이 도착한 때

ㅇ 관세 등 세금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경우 혹은 1만엔 초과 30만엔 이하로 수취인이 배달을 희망하는 경우는 세관국제우편출장소로부터 우체국을 경유하여「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및 「납부서」와 함께 물건이 직접 배달되므로 세금과 우체국 취급수수료(화물 1개에 200엔)를 함께 납부하면 물건을 받을 수 있다

ㅇ 기타의 경우는「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는 송부되지만 물건 및 납부서는 배달되지 않는데 이 경우 과세통지서에 지정된 우체국에 가서 세금과 우체국 취급수수료를 함께 납부하면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관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 3, 제9조의 4, 제77조)

나. 관세 등의 납기연장 제도

외국에서 도착한 화물을 국내로 인취하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관세 등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로 납기연장 제도가 있다.

이 제도에는 수입자의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별연장방식, 포괄연장방식 및 특례연장방식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1) 개별연장방식 : 개개의 수입신고마다 납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수입자가 신고마다 관세(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겸용) 납기연장(개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보를 제공한 때에 수입허가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하는 방식

(2) 포괄연장방식 : 특정한 달의 수입신고에 대한 납기를 정리해 3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수입자가 특정 달의 지난 달 말일까지 관세(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겸용) 납기연장(포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보를 제공한 때에 특정 달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하는 방식

예를 들면 허가일이 5월 1일․5월 15일․5월 30일 등에 대해서는 1개월간 수입분 모두 3개월 후의 말일인 8월 31일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면 됨

(3) 특례연장방식 : 간이신고제도를 이용하여 반출신고를 한 특례수입자가 특례 신고서의 제출 기한 내에 관세(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겸용) 납기연장(특례신고)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보를 제공한 때에 특례 신고서의 제출 기한부터 2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하는 방식

(관세법 제9조의 2)

다. 포괄납기연장의 신청과 담보제공

특정월의 수입 신고 분에 해당하는 납세액의 모두를 포괄하여 납기를 연장하려면 특정월의 전달 말일까지 관세(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겸용) 납기연장(포괄) 승인신청서 및 담보제공서에 담보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에서는 신청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납기연장 승인서 및 담보 보관증을 교부한다. 담보 보관증은 담보 해제 시에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한다.

□ 신청시 유의사항

(1) 납기는 특정월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신청은 수입자 자신 또는 대리인(통관업자)이 할 수 있다.

(3) 신청은 12개월을 한도로 특정월 수입분을 정리하여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단 기간 만료시에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4) 관세와 동시에 부과되는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도 납기의 연장이 가능하다.

(관세법 제6조의 2 제2항, 제9조의 6,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8조의 4, 소비세법 제51조 제2항, 지방세법 제72조의 103 제1항)

□ 포괄 납기연장 시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로는 국채, 지방채, 금전 및 보증인의 보증으로 한정되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국채, 지방채	공탁서의 원본. 다만, 등록된 것인 경우에는 등록필통지서 또는 담보권등록 내용증명서
(2)	금전	공탁서의 원본
(3)	보증인의 보증	보증서(거치 담보용) 또는 법령 보증증권(수입화물과 관련되는 납세 보증)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은행, 장기신용은행, 농림중앙금고, 상공조합중앙금고, 신용금고, 손해보험회사 또는 외국손해보험사업자 등임

국채, 지방채 또는 금전의 공탁은 지방법무국에서 한다.

(관세법 제9조의 6,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관세법 기본통달 9의 6-1, 9의6-5, 9의6-6)

□ 전국의 NACCS 관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담보의 제공제도

전국의 세관에 대해 포괄 납기연장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고 싶은 세관에 관세(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겸용) 납기연장(포괄) 승인신청서(일괄), 담보 제공서 및 담보를 제출하면 전국의 세관에서 납기연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앞의 도표 중 (1) 또는 (3)에 한정된다.

(관세법 제9조의 2 제2항, 9조의 6, 관세법 기본통달 9의 2-1, 9의 6-5, 9의 6-6, 소비세법 제51조 제2항, 지방세법 제72조의 103 제1항

라. 개별납기연장의 신청과 담보제공

수입자가 수입 신고를 한 때에 당해수입신고와 관련되는 관세 등의 납기의 연장을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납기의 연장을 받게 되는 제도가 개별납기연장제도이다.

세관에서는 신청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납기연장 승인서 및 담보보관증을 교부한다. 담보보관증은 담보 해제 시에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담보 해제 신청시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은 수입자 자신 또는 대리인(통관업자)이 할 수 있다.

(2) 납기의 연장은 수입허가일부터 3개월까지이다. 연장되는 관세액 범위는 제공된 담보액의 범위내이다.

(3)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기타 내국소비세에 대해서도 납기의 연장이 가능하다.

(관세법 제9조의 2 제1항, 제9조의 6,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8조의 4, 소비세법 제51조 제1항, 지방세법 제72조의 103 제1항)

□ 개별납기연장 시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

개별 납기연장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국채, 지방채, 금전, 보증인의 보증 및 부동산 등이 있는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국채, 지방채	공탁서의 원본. 다만, 등록된 것인 경우에는 등록필통지서 또는 담보권등록 내용증명서
(2)	금전	공탁서의 원본
(3)	보증인의 보증	보증서 또는 법령 보증증권(수입 화물과 관련되는 납세 보증)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은행, 장기신용은행, 농림중앙금고, 상공조합중앙금고, 신용금고, 손해보험 회사 또는 외국손해보험사업자 등임
(4)	토지, 건물 등	등기부 또는 등록 원부의 등본
(5)	등록된 사채	등록통지서 또는 담보권등록 내용증명서

국채, 지방채 또는 금전의 공탁은 지방법무국에서 한다.

(관세법 제9조의 6,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관세법 기본통달 9의6-1, 9의6-5, 9의6-6)

마. 납세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수정 신고, 경정의 청구, 과소신고 가산세

외국에서 일반 화물을 수입하고 수입신고와 함께 한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등의 세금에 관한 신고(납세신고)에 계산 차이 등에 의해 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정한다.

(1) 납부한 세금이 과다한 경우

ㅇ 이 경우에는 경정의 청구라고 하는 수속을 하여야 하는데, 이 수속은 관세 경정 청구서에 잘못된 신고 내용과 올바른 신고 내용 등을 기재하고 이 서류를 수입 신고한 세관에 제출하는 것이다.

ㅇ 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화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ㅇ 경정의 청구가 제출되면 세관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인정되면 감액 경정(경정의 청구를 한 자에게 그 내용이 통지됨)을 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한다.

(2) 납부한 세금이 부족한 경우

이 경우에는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기 위한 수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수정신고시 유의사항

ㅇ 오류가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관의 조사를 받은 후에 수정 신고를 하거나 세관에서 신고 세액의 증액 경정을 받으면 추가세액 외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 과소신고가산세의 금액은 추가로 납부하게 된 세액의 10% 상당액이다. 다만 추가로 납부하게 된 세액이 당초의 신고세액과 50만엔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5%이다.

※ 세관의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ㅇ 수정신고에 의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납기이므로 신고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또한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에는 추가로 ‘연체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세는 법정 납기(통상은 수입의 허가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세금의 금액에 대해서 년 7.3%가 부과된다. 다만, 이 율은 납기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년 14.6%가 된다.

- 아울러 이러한 수속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이러한 수속을 전문적으로 하는 통관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관세법 제7조의 14, 제7조의 15, 제7조의 16, 제12조, 제12조의 2)

바.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결정, 무신고 가산세 등

외국에서 일반 화물을 수입하려면 보세지역에서 화물을 인취하기 전에 세관에 수입 신고와 함께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등의 세금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잘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의 조사를 받은 후에 세관으로부터 본래 수입 시 납부하여야 했던 관세나 소비세 등의 세금에 대한 결정을 받는다(수입한 사람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금액이 통지됨). 이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결정에 근거한 세금을 통지된 날의 다음날부터 1월 이내(납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이 때에는 결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 외에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데 무신고가산세의 금액은 결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의 15%상당액이다. 결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에는 ‘연체세’도 부과된다. 연체세는 수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결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의 금액에 대해서 년 7.3%의 비율로 부과되는 데 납기로부터 2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년 14.6%가 된다.

(관세법 제7조의 16, 제12조, 제12조의 3)

사. 가산세제도

(1)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신고를 한 후 세관의 조사에 의해 납세 신고가 적정하지 않아 수정신고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정신고 등에 의해 증가한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과소 신고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수정신고가 세관의 조사에 의한 경정을 예견하고 행해진 것이 아닌 자율적인 수정신고인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수정 신고 등에 의해 증가한 세액 가운데 당초 신고세액 또는 50만엔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초과 부분의 15%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2) 무신고가산세

납세신고가 필요한 화물에 대해 해당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화물에 대하여 세관장의 결정이 있은 경우 또는 해당 결정 후에 경정이 있은 경우에는 해당 결정 등에 의해 증가한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무신고한 것이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수입품과 관련된 내국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수입품과 관련된 내국소비세에 대해서는 관세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종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왔는데, 관세의 가산세 도입과 함께 내국 소비세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1997년 4월에 도입된 지방 소비세에 대해서도 내국소비세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법 제12조의 2, 제12조의 3,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세법 제72조의 100)

아. 적정 신고를 위한 포인트

적정하고 신속한 통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자․통관업자의 적정한 신고가 극히 중요하며, 세관에서는 설명회 등 여러 기회를 통하여 정보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에 있어서 잘못된 사례를 분석했는데, 아래 표와 같이 주로 세번적용의 오류 또는 감면세 적용오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류는 수입 신고에 필요한 정확한 화물정보의 사전 파악 또는 현물의 확인, 법령의 올바른 해석 등에 의해 예방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수입 신고가 잘못된 사례	올바른 신고의 포인트
1. 세번적용이 잘못된 사례 (1) 의류 등 ㅇ 편물제․직물제의 판별 (부인용 쟈켓, 부인용 코트 등) ㅇ 모양편제․그 외의 편물제의 판별 (코트, 블라우스 등) ㅇ 모피제 의류 부속품의 인정 (Shawl 등)	ㅇ 편물 직물 ㅇ 모양 뜨개의 조직을 가지는 것의 해석：국내분류예규 자수제품의 해석：국내분류예규 ㅇ 재질의 확인, 완성품․미완성품의 판별, 용도등의 확인

수입 신고가 잘못된 사례	올바른 신고의 포인트
(2) 식품 등 설탕을 가한 것의 해석	설탕을 가한 것의 해석：국내분류예규
(3) 가방 등 ㅇ 귀금속의 사용의 유무 (핸드백, 라이터, 신변장식품 등) ㅇ 금도금의 유무(핸드백등)	ㅇ 귀금속의 사용 등의 확인 ㅇ 귀금속을 도금한 금속을 사용한 핸드백 취급：국내분류예규
(4) 구두 ㅇ 갑피, 바닥 재질의 판별 ㅇ 스포츠용의 신발 및 체조용 등에 공하는 신발의 판별	ㅇ 류주 4에 따른 갑피, 바닥 재질의 결정 국내 분류 예규 제64류 - 갑피가 가죽인 신발의 해석에 대해 - 구두갑피의 구성재료를 결정하기 위한 면적계산에 대해 ㅇ 스포츠용의 신발, 체조용 등에 공하는 신발의 확인 국내분류예규 제6403호～제 6405호 - 스포츠용 신발, 체조용, 경기용 기타 이것과 비슷한 용도에 공하는 신발 및 슬리퍼의 범위 등 - 스포츠용 신발, 체조용, 경기용 기타 이것과 비슷한 용도에 공하는 신발 등의 해석
(5) 완구 ㅇ 바퀴 첨부 완구(삼륜차 등) ㅇ 인형 ㅇ 기타 완구	ㅇ 유아가 타기 위해 설계됐는지 확인 ㅇ 인간을 본뜬 것인지 확인 ㅇ 인간의 오락을 위한 것, 인간의 오락을 위한 물건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 성질과 상태에 의해 분류(관세율표 해설 참조)

수입 신고가 잘못된 사례	올바른 신고의 포인트
(6) 목재 무구재, 적층, 집성재, 횡계재 여부	ㅇ 판을 옆으로 이은 것 제44.07항(국내 분류 예규) ㅇ 적층, 집성재 ㅇ 가공 상태, 용도의 확인 ㅇ 樹種의 확인(열대산 목재, 관세율표 제44류 호주1)
2. 감면세 적용 오류 사례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 감세적용배제의 확인	감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ㅇ 수입신고 시에 감면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져 있을 것 ㅇ 수입화물의 과세가격과 수출 원재료과세가격을 올바르게 산출할 것 ㅇ 수입되는 제품은 특정 제품인 것(특히 적용세번)에 주의할 것
3. 특혜관세의 적용 오류 사례 특혜원산지증명서 또는 환적증명서 등의 첨부 확인	ㅇ 특혜원산지증명서의 제출생략이 인정되는 품목이라도 자국 관여품과 관련되는 것, 누적 원산품과 관련되는 것 및 비원산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운송된 것에 대해서는 제출이 필요 ㅇ 비원산국에 대해 운송상의 이유로 환적 또는 일시장치한 경우는, 그러한 증명서 또는 통지선하증권의 사본 등의 제출이 필요

자. 특례신고 납기연장의 신청과 담보제공

간이신고제도를 이용하는 특례수입자가 특례신고서의 제출 기한 내에 관세(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겸용) 납기연장(특례신고) 승인신청서 및 담보 제공서에 담보를 첨부하여 특례신고를 하는 세관에 제출한다.

세관에서는 신청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납기연장 승인서 및 담보 보관증을 교부하는데 담보 보관증은 담보 해제 시에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한다.

□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은 수입자 또는 대리인(통관업자)이 할 수 있다.

(2) 납기의 연장은 특례신고서의 제출기한(당해 특례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 세액의 납기)부터 2개월까지이다. 또한 연장되는 관세액 등은 제공된 담보의 범위내이다.

(3)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도 납기 연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주세, 담배세 및 담배특별세에 대해서는 별도 수속이 필요하다.

(관세법 제9조의 2 제3항, 제9조의 6, 동법 시행령 제8조의 4, 관세법 기본통달 9-2-1, 9의 6-6, 소비세법 제51조 제3항, 지방소비세법 제72조의 103 제1항)

□ 특례신고 납기연장 시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국채, 지방채, 금전 및 보증인의 보증에 한정되어 있으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국채, 지방채	공탁서의 원본. 다만, 등록자의 경우 등록통지서 또는 담보권등록 내용증명서
(2)	금전	공탁서의 원본
(3)	보증인의 보증	보증서 또는 법령 보증증권(수입화물과 관련되는 납세 보증)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은행, 장기신용은행, 농림중앙금고, 상공조합중앙금고, 신용금고, 손해보험회사 또는 외국손해보험사업자 등임

(관세법 제9조의 6,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관세법 기본통달 9의 6-1, 9의 6-5, 9의 6-6)

□ 전국의 NACCS 관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담보의 제공 제도

전국의 세관에 대해 특례신고 납기연장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용하고자 하는 세관에 관세(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겸용) 납기연장(특례신고) 승인신청서, 담보제공서 및 담보를 제출하면 전국의 세관에서 납기연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앞의 (1) 또는 (3)으로 한정된다.

(관세법 제9조의 2 제2항, 제9조의 6, 관세법 기본통달 9의 2-1, 9의 6-5, 9의 6-6, 소비세법 제51조 제2항, 지방세법 제 72조의 103 제1항)

4. 관세평가제도

가. 관세평가제도 개요

관세법에서는 ‘수입 화물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정률법에서는 ‘관세는 수입화물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평가란 이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 즉 ‘과세 가격’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화물의 가격은 생산지, 수출지 및 수입지의 각 단계에 따라 다르며, 송품장(Invoice)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을 추가로 지불을 하는 경우도 있어 어느 시점의 어느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하는가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관세평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고, 관세정률법도 이 규정에 따라 상세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관세정률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은 크게 나누어 송품장(Invoice) 가격에 근거한 원칙적 방법과 그 외의 방법 등 2가지가 있다.

(관세법 제3조, 관세정률법 제3조, 제4조～제4조의 8, GATT 관세 평가 협정)

나.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결정원칙(관세평가의 원칙)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국제적인 룰에 따라 관세정률법에서 정하고 있다. 관세정률법에서는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우선 그 수입화물에 관한 수입거래가 행하여진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를 위하여 그 수입화물에 대해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또는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이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운임, 보험료, 기타 가산 요소를 합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가산요소는 다음의 5가지 비용을 말한다.

(1) 수입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기 때까지의 운송에 요하는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2) 수입화물과 관련되는 수입거래와 관하려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나 비용 가운데 중개 수수료, 기타 수수료(단, 구매수수료는 제외), 그 수입 화물의 용기,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

(3) 수입화물의 생산 및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 가운데 재료, 부분품, 공구, 주형, 기술, 설계 등의 비용

(4) 수입화물과 관련되는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사용에 따른 댓가로 그 수입거래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하는 것

(5) 구매자에 의한 수입화물의 처분 또는 사용에 의한 수익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것

아울러 이 원칙적 방법은 수입거래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무상화물, 임대차화물 또는 위탁판매 계약에 따른 화물 등의 수입거래에 의하지 않는 수입 화물 등 관세정률법에 다른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적 방법에 따를 수 없는 수입화물의 과세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는 뒷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관세정률법 제4조)

다. 관세평가의 원칙에 의하지 않는 경우

수입 화물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그 수입화물의 거래 가격 즉, 그 수입화물에 관한 수입거래가 행해진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서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를 위해서 그 수입화물에 대해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기타 가산요소를 가산해 계산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적인 방법에 따르지 않고 별도의 방법에 의해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1) 수입거래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ㅇ 구매자에 의한 수입화물의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ㅇ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의 결정을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수입거래에 수반되어 있는 경우

ㅇ 판매자에게 귀속하는 수익이 있고 그 금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ㅇ 특수관계자 간 수입거래로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

(2) 수입거래에 의하지 않는 경우

‘수입거래’란 화물을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거래를 말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입화물은 수입거래에 의한 수입화물이라 볼 수 없다.

ㅇ 무상화물

ㅇ 위탁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화물

ㅇ 판매자의 대리인에 의해 수입되어 판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에 의해 수입국에서 판매되는 화물

ㅇ 임대차 계약에 의해 수입되는 화물

ㅇ 송하인의 소유권이 존속하는 대여 화물

ㅇ 가공임 방식에 의한 역위탁 가공무역에 의해 수입되는 화물

이러한 원칙적 방법에 따를 수 없는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해서는 ‘라. 관세평가의 원칙에 의하지 않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서 설명한다.

(관세정률법 제4조 제 2항,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1의 2)

라. 관세평가의 원칙에 의하지 않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수입거래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무상화물 등 수입거래에 의하지 않는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음의 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화물의 거래 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그 수입 화물의 생산국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으로 수출된 동종 또는 유사한 화물이 있는 때에는 그 화물의 거래가격에 기초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형태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필요한 조정을 실시한다.

(2) 수입화물의 국내재판매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그 수입 화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화물의 거래 가격에 의해 과세 가격의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ㅇ 그 수입 화물의 국내 재판매가격에서 국내판매와 관련되는 제비용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역산 방식

ㅇ 수입 화물의 제조원가에 동류의 화물의 일본에의 수출을 위한 판매와 관련되는 통상의 이윤, 일반경비,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가산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산정 방식

이 경우 역산 방식이 산정 방식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정 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특수한 수입 화물과 관련되는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에 의하여 그 수입 화물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수입 화물과의 가격의 차이를 품질의 차이 등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다른 수입 화물의 과세 가격에 기초로 그 가격의 차이에 대해 필요한 조정을 실시하는 방법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관세정률법 제4조의 2, 제4조의 3, 제4조의 4)

마. 특례적인 과세가격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수입 화물의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은 크게 나누어 과세 가격의 결정의 원칙에 의한 방법과 원칙에 의하지 않는 경우의 방법 등 2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례적인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이 정해져 있다.

(1) 변질 또는 손상과 관련된 과세 가격의 결정의 특례

수입 신고 시까지 그 수입 화물에 변질 또는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그 수입 화물에 대해 변질 또는 손상이 없었던 경우의 과세 가격에서 그 변질 또는 손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항공운송화물과 관련된 과세가격 결정의 특례

항공운송화물로 일정한 범위의 무상의 견본이나 재해 구조 화물, 입국자의 휴대품, 개인적인 기증 물품 등 높은 항공운임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항공운임이 아닌 통상의 운송방법에 따른 운임 및 보험료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개인적인 사용에 공하는 수입화물과 관련된 과세가격 결정의 특례

일본에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별송품, 개인수입화물, 기증물품 등 수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화물로 그 수입거래가 소매거래의 단계라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화물이 통상의 도매거래의 단계로 수입된 경우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관세정률법 제4조의 5, 제4조의 6 제1항, 제2항)

바. 과세가격의 계산에 사용하는 환율

과세 가격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의 일본통화로의 환산은 세관장이 매주 공시하는 수입신고일에 있어서의 외환시세에 의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전 주의 실제 외환 시세의 당해주간의 평균치가 이용된다.

(관세정률법 제4조의 7, 관세정률법 시행 규칙 제1조).

5. 특헤관세제도

가. 특혜관세제도의 개요

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개발도상국(또는 지역)의 수출 소득의 증대, 공업화의 촉진을 도모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제도이다.

일본의 특혜관세제도는 1971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법령(관세잠정조치법)에서 적용국가 및 지역, 대상품목 및 관세율 등을 정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농수산품과 광공업산품으로 구분되고, 각기 특혜관세 적용정지의 방식을 정하고 있다.

먼저 농수산품은 국내산업의 실정에 따라 특정 품목을 선정하고 그 관세율은 품목별로 개별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혜관세 적용정지의 방식은 ‘이스케이프 클로즈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스케이프 클로즈 방식이란 어떤 품목의 특혜관세를 적용한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하는 방법이다.

다음 광공업산품은 일부의 예외품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관세율은 원칙적으로 무세이지만, 국내산업의 실정에 따라 일부의 품목(실링방식 대상품목)은 유세인 것도 있다.

광공업산품의 특혜관세 적용정지의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이스케이프 클로즈 방식이지만, 국내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해 일부의 품목에 대해서는 실링(Ceiling)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링(Ceiling)방식이란 연초에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고 매월 수입실적을 관리하여 연도 도중에 한도를 넘은 경우 그 년도에 있어서의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하는 방법이다.

또한 농수산품, 광공업산품 모두 특혜 수익국 중에서 법령에 의해 특별 특혜수익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후발 개발도상국(LDC)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정지의 방식은 모두 이스케이프 클로즈 방식을 적용하며 특혜관세율은 무세(다만,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콩고민주공화국과 잠비아 공화국에서 수입되는 정제동을 제외)이다.

아울러 이 특혜관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혜 수익국에서 발급하는「일반특혜제도 원산지증명서(Form A)」가 필요하다.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 2～제8조의 5)

나. 특혜 원산지증명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특혜 수입국 등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것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수입 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원산지 증명서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일반특혜제도 원산지증명서 양식 A」, 약어로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Form A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산지의 세관 또는 권한 있는 상공회의소 등에서 발급한 것이라야 하며 원산지에서의 물품의 수출 시에 그 수출자의 신고에 근거해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임).

또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에 직접 운송되어야 하므로 운송의 형편 등으로 제3국에서 환적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에서의 통지 B/L등이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허가전 반출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실링 관리 품목의 일부를 제외) 사후 제출을 인정하는 제도도 있다.

아울러 1건 신고의 과세 가격의 총액이 20만엔 이하의 물품 및 물품의 종류 또는 형상에 의해 그 원산지가 분명한 것으로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은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필요 없다.

※ 제출 생략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ㅇ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자국 관여품)

ㅇ 관세잠정조치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누적 가공품)

ㅇ 원산국에서 직접 일본에 운송되지 않는 물품(비원산국 경유)

(관세잠정조치법 시행령 제50조～55조, 관세 잠정조치법 기본통달 8의2-3～8의2-18)

다. 특혜관세 적용품목

특혜관세는 산업구조의 차이를 고려하여 농수산품과 광공업산품으로 나누어 각각의 다른 방식을 설정하고 있다.

농수산품은 특정품목에 한해 특혜관세를 공여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각각의 특혜품목마다 특혜세율이 설정되어 있다.

주요 품목으로는 잉어 및 금붕어 이외의 관상용의 활어(무세), 송이버섯(무세), 건조 죽순(7.5%), 향신료(무세) 등이 있다.

광공업산품은 일부의 예외 품목(가죽제 의류, 합판, 생사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특혜관세를 공여하는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에 의하고, 특혜 세율은 원칙적으로 무세이다.

주요 품목에는 지제품, 도자기 제품, 철강제품 등이 있다. 그러나, 광공업 산품 중에서도, 예를 들면 핸드백, 합성섬유의 직물류, 융단 등 일부 품목은 유세인 것도 있다.

다만, 후발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것은 특혜 대상 품목이면 모두 무세(2001년에서 2005년까지 콩고민주공화국 및 잠비아 공화국에서 수입되는 정제동을 제외한다)이다.

(관세 잠정조치법 제8조의 2, 제8조의 5)

라. 특혜적용 국가․지역

국가(지역명)	국가(지역명)	국가(지역명)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 알제리아 아르젠타나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앙고라 * 안티그 바브다 예멘 * 이라크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우간다 *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우르과이 영국령 안기라 영국령 버진제도 에쿠아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에디오피아 *	카나리 제도 가봉 카메룬 감비아 * 캄보디아 * 기니 * 기니비자오 * 쿠바 키리바시 공화국 * 키르기즈 과테말라 쿡제도 그루지야 그라나다 크로아티아 케냐 코트디브와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 사우디아라비아 사모아 *	수단 * 수리남 스리랑카 스로바키아 스와질란드 세우타, 메리아 지역 세이셸 적도 기니아 * 세네갈 * 세르비아 몬테그로 센트크리스토퍼네이비스 센트 빈센트 센트 헤레나, 그 부속 제도 센트 루시아 소말리아 * 솔로몬 * 타크스, 카이코스 제도 타이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 체코 챠드 * 중앙아프리카 *

국가(지역명)	국가(지역명)	국가(지역명)
에리토리아 * 엘살바도르 오만 가나 카보베르데 * 가이아나 카자흐스탄 도미니카 공화국 트리니잣드 토바고 트르크메니스탄 터키 통가 나이지리아 나미비아 니웨이섬 니카라과 니제르 * 네팔 * 바레인 하이티 * 파키스탄 파나마 바누아트 * 파푸아 뉴기니 팔라우 파라과이 발바도스 헝가리 방글라데시 * 피지 필리핀 부탄 *	산트메프린시페 * 잠비아 * 시에라레오네 * 지브랄타 자메이카 시리아 짐바브웨 포크랜드 및 부속 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 파소 * 브룬디 * 미국령 사모아 베트남 베난 *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벨리즈 페루 폴란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볼리비아 혼듀라스 마셜 마케도니아 구유고슬라비아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말리 * 몰타 말레이시아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테니지아 칠레 트바르 * 토고 * 트케라우 제도 도미니카 미크로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 멕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 모잠비크 * 몰디브 * 모르드바 모로코 몽고 몬트세라트 요르단 요르단서안, 가자지역 라오스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비아 리베리아 * 루마니아 르완다 * 레소트 * 레바논

(관세 잠정조치법 시행령  별표 1)

※ 국가․지역명의 뒤에 *표가 있는 것은 특별특혜 수익국가․지역(관세잠정조치법 시행령 제49조)

마. 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생략 가능물품(HS 4단위)

제04.10호, 제06.04호, 제07.06호, 제07.09호, 제08.01호, 제08.02호, 제08.03호, 제08.04호, 제08.07호, 제09.01호, 제09.02호, 제09.04호, 제09.07호, 제09.08호, 제09.09호, 제09.10호, 제12.11호, 제13.02호, 제14.04호, 제15.05호, 제15.16호, 제15.18호, 제15.20호, 제22.01호, 제22.03호, 제25.09호, 제25.13호, 제25.20호, 제25.23호, 제27.01호, 제27.04호, 제27.07호, 제27.12호, 제27.13호, 제28.01호, 제28.03호, 제28.06호, 제28.07호, 제28.08호, 제28.09호, 제28.11호, 제28.12호, 제28.13호, 제28.14호, 제28.16호, 제28.17호, 제28.18호, 제28.19호, 제28.20호, 제28.21호, 제28.23호, 제28.24호, 제28.26호, 제28.28호, 제28.29호, 제28.30호, 제28.31호, 제28.32호, 제28.34호, 제28.35호, 제28.37호, 제28.38호, 제28.39호, 제28.41호, 제28.42호, 제28.47호, 제28.48호, 제28.50호, 제28.51호, 제29.01호, 제29.03호, 제29.04호, 제29.07호, 제29.08호, 제29.09호, 제29.10호, 제29.11호, 제29.12호, 제29.13호, 제29.14호, 제29.15호, 제29.16호, 제29.19호, 제29.20호, 제29.21호, 제29.23호, 제29.24호, 제29.25호, 제29.27호, 제29.28호, 제29.29호, 제29.30호, 제29.35호, 제29.38호, 제29.42호, 제32.01호, 제32.02호, 제32.04호, 제32.07호, 제32.09호, 제32.11호, 제32.12호, 제32.15호, 제33.03호, 제33.04호, 제33.05호, 제33.06호, 제33.07호, 제34.03호, 제34.04호, 제34.05호, 제34.06호, 제35.01호, 제35.04호, 제35.06호, 제35.07호, 제36.01호, 제36.02호, 제36.03호, 제36.05호, 제37.03호, 제37.07호, 제38.02호, 제38.05호, 제38.21호, 제38.23호, 제39.05호, 제39.07호, 제39.08호, 제39.09호, 제39.10호, 제39.12호, 제39.13호, 제39.15호, 제39.22호, 제39.23호, 제39.24호, 제39.25호, 제39.26호, 제40.03호, 제40.05호, 제40.06호, 제40.07호, 제40.08호, 제40.09호, 제40.10호, 제40.16호, 제43.01호, 제43.04호, 제48.02호, 제48.03호, 제48.04호, 제48.05호, 제48.06호, 제48.07호, 제48.08호, 제48.09호, 제48.10호, 제48.11호, 제48.15호, 제48.16호, 제48.17호, 제48.18호, 제48.19호, 제48.20호, 제48.21호, 제48.22호, 제48.23호, 제63.09호, 제65.01호, 제65.02호, 제65.05호, 제65.06호, 제65.07호, 제66.02호, 제67.01호, 제68.04호, 제68.05호, 제68.11호, 제68.12호, 제68.13호, 제69.02호, 제69.03호, 제69.05호, 제69.07호, 제69.08호, 제69.11호, 제69.12호, 제69.13호, 제71.14호, 제78.06호, 제79.07호, 제80.01호, 제80.07호, 제82.11호, 제82.13호, 제82.14호, 제82.15호, 제83.01호, 제83.02호, 제83.04호, 제83.06호, 제83.08호, 제83.09호, 제83.11호, 제94.05호, 제94.06호, 제95.01호, 제95.04호, 제95.05호, 제95.06호, 제95.07호, 제96.02호, 제96.04호, 제96.07호, 제96.13호, 제96.15호, 제96.16호  (합계 218품목)

※ 다음의 경우는 상기품목이라도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ㅇ 관세잠정조치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자국 관여품)

ㅇ 관세잠정조치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누적 가공품)

ㅇ 원산지 국가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바. 특혜관세제도의 적용제외 조치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가 발전한 특혜 수익국가(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 부분적용제외조치란 일본에서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는 국가(지역) 가운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지역)에 대해서 그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하는, 국제 경쟁력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품목에 한하여 특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다.

ㅇ 국가(지역) 기준

그 해의 첫날을 포함하는 해의 전년에 국제 부흥개발 은행이 공표하는 통계(이하 세계은행통계라고 함)에서「고소득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지역)

ㅇ 품목 기준

수입 통계품목표에 의하여 그 해의 전전년에 있어 세분에 따라 계상된 무역통계, 예를 들면 2003년도의 경우는 2001년의 무역통계에 있어 부분적용제외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하는 품목의 수입액이 그 품목의 총수입액의 25%를 초과하여 10억엔을 초과하는 품목

부분적용제외가 된 국가(지역) 및 품목에 대해서는 매년 검토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혜관세의 공여를 부활시킨다. 아울러 부분적용제외조치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2000년 이래 대상이 된 국가(지역) 및 품목은 없다.

(2) 전면적용제외 조치란 일본이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는 국가(지역) 가운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지역)에 대해 그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하는 전품목에 대해 특혜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다.

ㅇ 그 해의 전년까지 3년 동안의 세계은행통계에서 동기간중 연속해서 ‘고소득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국가(지역)

전면적용제외가 된 국가(지역)가 그 해의 전년까지 3년 동안 세계은행 통계에서 동기간중 연속해서 ‘고소득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로, 그 국가(지역)에 따라 전망이 있는 때에는 그 해부터 그 국가(지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를 부활시킨다. 전면적용제외조치는 2000년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사. 특정특혜 광공업산품 등의 수입액 등

광공업산품의 특혜관세의 적용정지방식 가운데 실링(Ceiling)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연초에 그 물품의 수입액 또는 수입 수량(이하 수입액 등이라고 함)에 관하여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고 수입 실적을 관리하여 연도 도중에 그 물품의 수입액 등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해에 있어서의 특혜관세의 적용이 정지하게 된다.

상기 실링(Ceiling)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잠정조치법 시행령(1960년 정령 제69호) 제5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항목(관세 잠정조치법 제8조의 2 별표 제3에 게재되어 있는 항목)별로 매월 말에 수입액 등을 다음달 말일까지 관보에 공고하고 있다.

□ 관보에 공고되어 있는 표를 보는 방법

특혜관세에 관한 특정 특혜 광공업 산품 등의 수입액 등

(2002년 4월 1일～2002년 12월 31일)

항목	품 목	한도액(천엔)	수입액(천엔)	비고
1	관세정률법(1910년 법률 제54호) 별표(관세율표) 제2825․80호에 게재된 물품중 삼산화안티몬	2,359,627Kg	853,000Kg

ㅇ 한도액 등이란 각 항에 있어서 그 해의 한도를 의미하며 단위에 대한 특별한 표기가 없는 경우 천엔임

ㅇ 수입액 등이란 각 항에 대해 년초부터 특혜세율을 적용한 수입액 등(누계)으로 단위에 대해서는 한도액과 같음

ㅇ 비고란에는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상황 등이 기재됨

※ 상기의 수입액 등은 관보로 공고하고 있는 외에 세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다(http://www.customs.go.jp/tokkei/index.htm).

6. 관세 감면․환급제도

가. 수입화물의 관세 감면제도 및 환급제도

수입화물에는 관세정률법 별표 등에 정하는 세율에 의해 관세가 부과되지만 수입 화물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감세, 면세,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세의 감면제도 등은 일본의 경제, 사회, 문화교육 등의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행해지는 것 외에 국제 관행, 국제 양허적인 견지에서 행해지는 것도 있다.

관세의 감면 제도 등은 관세정률법으로 정해져 있는 항구적인 제도와 관세 잠정조치법으로 정해져 있는 잠정적인 제도로 대별된다.

나. 관세의 감면제도 및 환급제도의 개요

(1) 관세정률법 관련

제도명	근거조문	제도의 취지․개요
변질․손상 등의 감세․환급세	제10조	수입 신고 후 허가전 또는 수입허가 후 보세지역에 있는 동안에 변질․손상에 의해 경제적 가치가 감소한 화물에 대해, 정상적인 화물과 동액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상 적당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변질․손상 부분에 상당하는 관세액에 대해 경감 또는 환급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수출된 화물의 감세	제11조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일본에서 수출되어 1년 이내에 수입되는 화물(가공을 위한 물건에 대해서는 그 가공이 일본에서는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수출시의 성질․형상에 의해 수입된 경우의 관세 상당분을 경감

제도명	근거조문	제도의 취지․개요
생활관련물자의 감면세	제12조	식료품, 의료품 등 생활관련물자의 가격 상승을 막아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되는 생활관련물자의 수입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 관세를 감면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세	제13조	특정 제품(배합사료 등)을 제조하는 국내산업의 육성 또는 국민 생활의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그 원료품(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를 감면
무조건 면세	제14조	황실용품, 외국원수 등의 물품, 국가의 전매품, 재수입품(다음 항의 재수입감세대상물품을 제외)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
재수입 감세	제14조의 2	일본에서 수출된 후 성질 및 형상에 변경이 없이 재수입되는 화물 가운데, 보세 작업에 의한 제품 또는 이전에 감면․환급을 받은 제품으로 보세 작업으로 부과되지 않았던 가액 또는 감면․환급세액이 새롭게 부과되는 관세에 비해 적은 경우에는 과세의 형평상 그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경감
외국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의 감면세	제14조의 3	어업 장려 및 수산자원의 확보를 위해 일본 선박에 의해 외국에서 채포 혹은 가공된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감면
특정 용도 면세	제15조	학술진흥 등의 차원에서 특정의 용도에 공하는 특정 화물(학교 등에서 사용되는 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해 조건부로 관세를 면제
외교관용 화물 등의 면세	제16조	국제관행, 국제법상의 의무에 근거해 대사관 등의 공용품, 외교관 등의 자용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
재수출 면세	제17조	가공무역의 진흥, 문화학술수준의 향상 등 차원에서 국내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나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것에 대해 수입의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되는 것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
재수출 감세	제18조	장기의 내용연수를 갖는, 통상의 수입 형태가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해 일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후 재수출되는 기계 등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된 가치를 제외한 재수출분에 상당하는 관세를 경감
수출화물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환급	제19조	해외에서 수출화물의 국제경쟁력을 保持하고 수출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의 수출 화물의 제조에 사용된 특정의 원료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 또는 환급

제도명	근거조문	제도의 취지․개요
과세원료품 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면세 또는 환급	제19조의 2	보세공장에서 제품의 제조 시 부득이한 이유로 종래 사용하던 외국 원료품과 동종의 내국원료품을 사용한 경우에 사용한 내국원료품과 동종의 수입원료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 또는 환급
수입시와 동일 상태로 재수출되는 경우의 환급	제19조의3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화물이 그 수입시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되는 경우 수입시 납부된 관세를 환급
위약품 등을 재수출 또는 폐기한 경우의 환급	제20조	위약품 등을 재수출․폐기한 경우 수입자는 경제적 효과를 받지 않으므로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

※ 감면세 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2) 관세잠정조치법 관련

(  ) 내는 신설 연도

제도명	근거조문	제도의 취지․개요
항공기 부분품 등의 면세	제4조	항공기 운송업, 항공기 제조업 및 우주 개발과 이것에 수반하는 과학기술의 향상이 산업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항공기 부분품 등 가운데, 일본에서 제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면세(1951년)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휘발유 등에 대한 환급	제6조	기간산업인 석유화학공업을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산 휘발유 등에 대해 관세를 환급(1962년)
석유아스팔트 등에 대한 관세의 환급	제7조	관세를 납부한 원유 등으로 석유아스팔트 등을 제조하여 그것을 반출 또는 연료로 소비한 경우 관세를 환급(1997년)
가공 또는 조립하기 위해 수출된 화물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감세	제8조	일본에서 수출된 화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특정 수입화물에 대해 수출 원재료 상당분의 관세를 경감(1969년)

다. 관세 감면제도 및 환급제도 일람표

(1) 항구적 감면세(관세정률법)

무조건 감면세	변질 손상 등 경우의 감세(10조)
	생활 관련 물자의 감면세[탄력 관세 제도](12조)
	무조건 면세[협의](14조 1～8, 16～18)
	재수입 감면세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해 수출된 화물의 감세(11조)
		재수입 면세(14조 9～11, 13, 14)
		재수입 감세(14조의 2)
	외국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의 감면세(14조의 3)
	과세원료품 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면세(19조의 2)
	외교관용 화물 등의 면세[자동차, 주류, 담배 제외](16조)
해제 조건부 감면세(일반적)	외교관용 화물 등의 면세[자동차, 주류 및 담배](16조)
	특정 용도 면세(15조)
	재수출 감면세	재수출 면세(17조)
		재수출 감세(18조)
해제 조건부 감면세(제한적)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세(13조)
	수출 화물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세(19조)
환급	변질 손상 등 경우의 환급(10조)
	수출화물 제조용 원료품의 환급(19조)
	과세원료품 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환급(19조의 2)
	수입시와 동일상태로 재수출되는 경우의 환급(19조의 2)
	위약품 등을 재수출 또는 폐기한 경우 환급(20조)

(2) 잠정적 감면세 및 환급(관세잠정조치법)

무조건 감면세	가공 또는 조립하기 위해 수출된 화물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감세(8조)
해제 조건부 감면세(제한부)	항공기 부품등의 면세(4조)
환급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휘발유 등과 관련된 관세의 환급(6조)
	석유 아스팔트 등과 관련된 관세의 환급(7조)

라. 위약품 등을 재수출 또는 폐기하는 경우 환급절차

‘위약품 등의 재수출 또는 폐기의 경우의 환급제도’란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된 화물 가운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 시의 성질 및 형상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것을 수출 또는 폐기하는 경우 당해 화물의 수입허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지역에 반입된 것인 경우에 한해 그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ㅇ 품질 또는 수량등이 계약의 내용과 상위하여 반송 또는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ㅇ 개인적인 용도에 공하는 물품으로 통신 판매에 의해 판매된 것으로 품질 등이 당해 물품의 수입자가 예기치 못한 이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ㅇ 수입 후에 법령(이것에 근거하는 처분을 포함)에 의해 그 판매, 사용 또는 그것을 이용한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수출 또는 수출에 대신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 환급절차

ㅇ 위약품 등의 재수출에 의해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화물을 우선 보세지역에 반입하고 ‘위약품 등 보세지역 반입신청’(세관 양식 T 제1630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반입이 확인되면 ‘위약품 등 보세지역 반입 신청수령서’가 교부된다

다만, 위약품 등을 우편에 의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약품 등을 세관에 제출하는 것을 보세지역에의 반입으로 간주한다. 위약품 등의 수출신고는 통상의 수출 절차에 의하는 것 외에 ‘위약품 등의 수출과 관련되는 관세 환급(감액․공제) 신청서’(세관 양식 T 제1640호) 2통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한다.

-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중 하나

․위약품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적인 사용에 제공하는 물품으로 통신 판매된 것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카탈로그, 주문서, 납품서 등)

․수입 후에 법령 등에 의해 그 판매, 사용 또는 이것을 이용한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된 사실의 증명 자료(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홍보의 사본)

- 수입허가서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우편의 경우는 ‘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

- ‘위약품 등 보세지역반입 신청수령서’(우편물을 제외)

ㅇ 위약품 등의 폐기에 의해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우선 화물을 보세지역에 반입하고 ‘위약품 등 보세지역반입 신청수령서’를 교부받아 ‘멸각(폐기) 승인 신청서’(세관 양식 C 제3170호) 2통에 전항의 서류 외에 폐기가 부득이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고 폐기 확인을 받는다.

다음에 ‘위약품 등의 폐기와 관련된 관세 환급(감액․공제) 신청서’(세관 양식 T 제1660호) 1통에 폐기 확인을 받은 ‘멸각(폐기) 승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관세정률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기본통달20-1～14, 수입품에 대한 내국 소비세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마. 가공재수입 감세제도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에 의한 가공 재수입 감세제도란 일본에서 수출된 특정의 원재료가 외국에서 가공 또는 조립된 후 그 원재료의 수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정의 제품(섬유제품 등)으로 수입되는 경우 그 제품과 관련되는 관세 중 원재료 가격 상당분의 관세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1) 감세대상 수입제품

일본에서 수출된 화물만을 원료로 하는 제품에 한정하지 않고 현지 조달한 화물이 일부 사용되고 있는 제품도 포함된다.

ㅇ 가죽제품

- 가죽제의 가방, 지갑 등(제4202호, 외면이 가죽제, 콤포지션 레더제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의 것에 한한다)

-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 레더제의 의류 및 의류 부속품 등(제4203호, 야구용 글로브 및 미트를 제외한다)

ㅇ 섬유제품

- 융단류(제57류)

- 편물제 의류(제61류)

- 직물제 의류(제62류)

- 인테리어류(제63류)

ㅇ 가죽제 신발의 갑피(제6406․10호의 1)

(2) 감세대상 수출원재료

ㅇ 가죽제품의 피혁류

- 소 또는 馬類 동물의 무두질한 피혁(제4104호)

- 양의 무두질한 피혁(제4105호)

- 기타 동물의 무두질한 피혁(제4107호)

- 소 또는 馬類 동물의 피혁(제4107호)

- 양피혁(제4112호)

- 기타 동물의 피혁(제4113호)

- 세무가죽, 페이턴트레더, 페이턴트라미네이티드레더, 메타라이즈드레더(제4114호)

ㅇ 섬유제품 등

- 플라스틱제 의류부속품(제3926.20호)

- 플라스틱제의 고리 등(행거를 포함한다, 제3926.90호)

- 고무제 의류부속품(제4015호)

- 가죽제의 기타 의류부속품(레더 패치를 포함한다, 제4203.40호)

- 견제의 재봉사(제5004호, 재봉사에 한한다)

- 견직물(제5007호)

- 모직물(제5111호～제5113호)

- 면제의 재봉사(제5204호)

- 면직물(제5208호～제5212호)

- 마직물등(제5309호～제5311호)

-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재봉사(제5401호)

-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직물(제5407호, 제5408호)

- 인조섬유의 단섬유의 재봉사(제5508호)

- 인조섬유의 단섬유의 직물(제5512호～제5216호)

- 부직포등(제56류)

- 융단류(제57류)

- 파일직물, 자수직물 등(제58류)

- 도포, 피복, 적층한 직물(제59류)

- 메리야스편물, 크로세편물(제60류)

- 편물제 의류, 의류 부속품(제61류)

- 직물제 의류, 의류 부속품(제62류)

- 인테리어류, 린넨등(제63류)

- 브래지어의 와이어(제7326.20호)

- 비금속제 의류부속품(제8308호)

- 버튼, 패스너(제9606호, 제9607호)

- 포장용봉투(폴리에틸렌제, 염화 비닐제), 제품에 부착하는 지제 라벨, 의류 상의의 臺紙(특정한 형상으로 자른 것, 제3923.21호, 제3923.29호, 제4821.10호, 제4823.90호에 게기하는 물품으로 포장에 사용하는 것)

ㅇ 가죽제 신발의 갑피

- 인공합성피혁(제3921호)

- 소 또는 馬類 동물의 가죽(제4107호)

- 양가죽(제4112호)

- 기타 동물의 가죽(제4113호)

- 세무가죽, 페이턴트레더 및 페이턴트라미네이티드레더 및 메타라이즈드레더(제4114호)

- 가죽끈 등(기타 가죽제품 및 콤포지션레더 제품, 제4205호)

- 무두질 또는 기공한 모피(의류, 의류 부속품 기타 모피제품을 제외한다, 제4302호)

- 인조 모피등(제4304호)

- 견제의 재봉사(제5004호, 재봉사에 한한다)

- 모직물(제5111호～제5113호)

- 면직물(제5208호～제5212호)

-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재봉사(제5401호)

-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직물(제5407호, 제5408호)

- 인조섬유의 단섬유의 재봉사(제5508호)

- 인조섬유의 단섬유의 직물(제5512호～제5516호)

- 부직포등(제5601항호～제5603호)

- 신발끈(제5609호)

- 갑피의 부분품(재단가죽, 제6406.10호)

- 바닥 및 심지등(완충재, 기능재, 先芯등, 제6406.91호, 제6406.99호)

- 비귀금속성의 고리등(제8308호)

- 버튼, 패스너등(제9606호, 제9607호)

(3) 감세 대상 외의 ‘가공 또는 조립’의 범위

ㅇ 가죽제품(가죽제 신발의 갑피를 포함함다)

- 원재료 화물을 무드질한 것

- 원재료 화물에 염료, 유지, 플라스틱 화물에 플라스틱, 고무, 기타 물질을 침투시켜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제품의 수입 시 원재료의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공을 제외)

- 형틀로 찍거나 기타 물리적 수단에 의해 원재료 화물의 표면에 변경을 가한 것(제품의 수입 시에 원재료 화물의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공을 제외)

※ 이 경우의 ‘원재료 화물의 확인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공’의 내용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발수가공 등의 코팅, 다리미질 등을 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정도의 가공

- 제품의 일부에만 코팅, 다리미질 등이 되어 있어 다른 부분에서 원재료 화물의 확인이 가능한 가공

ㅇ 섬유제품

원재료 화물에 플라스틱, 고무 그 외의 물질을 침투하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하는 것(다만, 제품의 수입 시에 원재료 화물의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공을 제외한다)

이 경우「원재료 화물의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공」이란 다음의 가공을 말한다.

- 防皺가공, 防縮가공, 防炎가공, 발수가공, 항균․防臭 가공, 형태 안정가공 등의 코팅 등을 한 것이 육안에 의해 판별할 수 없는 정도의 가공

- 제품의 일부만 코팅 등이 되어 있어 다른 부분에서 원재료의 확인이 가능한 가공

- 융단의 원단 파일을 접착하는 가공

7.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 감면제도

가.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납세신고

수입되는 물품에 과세되는 내국소비세에는 소비세, 주세, 담배세 및 담배 특별세, 휘발유세, 지방도로세, 석유가스세 및 석유세가 있으며 이러한 내국 소비세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와 함께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내국소비세에 대해 관세법상의 수입신고와 함께 납세신고서(수입 신고서와 겸용 양식)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신고서에는 수입물품의 품명, 과세표준이 되는 수량 또는 가격 외에 세율, 세액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납세신고에 의해 납부해야 할 내국소비세의 액수가 확정된다. 또한 내국소비세의 면세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지도 기재하여야 한다.

내국소비세를 납부하려고 하는 자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신고납세 방식에 의한 경우는 납부서를, 부과과세방식에 의한 경우는 납세고지서를 일본은행, 일본은행 대리점 혹은 세입 대리점 또는 국세 수납 관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수표 등의 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우편물로 수입된 물품과 관련된 내국 소비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입국자의 휴대품으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은 관세 및 내국소비세의 비율을 통합하여 산출되어 있으므로 내국소비세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6조, 제7조,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국세통칙법 제34조)

나. 수입품에 대한 내국 소비세의 면세제도

수입되는 물품에 과세되는 내국 소비세에는 소비세, 주세, 담배세 및 담배특별세, 휘발유세, 지방도로세, 석유가스세 및 석유세가 있으며 이러한 내국 소비세는 수입 신고시 과세되지만 각각의 세법으로 정해진 면세 규정 외에 수입품에 대한 내국 소비세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세가 면제되는 것의 일부에 대해서는 내국 소비세도 함께 면세하는 하도록 정해져 있다.

관세의 면세와 함께 내국소비세도 면제되는 것은 휴대품, 이사화물, 자선․구호용의 기증 물품, 외교관용 화물, 재수출 면세 화물 등이 있다.

이 면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수입 신고 시 면세 신청서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 신청서에, 면세 신청서의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한 화물을 재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로 하는 경우(재수출 면세)등으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면제와 관련되는 내국 소비세의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품에 대한 내국 소비세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다. 면세규정(관세정률법)과 관련되는 소비세등 적용일람

관세의 면세 조항 (관세정률법)		소비세의 면제(수징법 13-1)	내국소비세의 면제(수징법 13-3)	참 고
제14조(무조건 면세)				․3호의 2의 ‘일부 적용’은 기증된 교육용 또는 선전용의 물품을 말한다. ․12호 및 15호는 삭제 ․16호의 ‘일부 비과세’는 소비세 법시행령 제14조의 4에 정해진 것. ․법 제14조 18호(소액 화물)의 적용 범위 과세 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물품[일본의 산업에 영향을 주는 물품(피혁제품, 니트제품, 신발 등)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16조의 3]
	1호(황실용 물품)	○	○
	2호(외국원수 등 물품)	○	○
	3호(국제기구 등이 기증하는 훈장 등)	○	×
	3호의2(유엔 등에서의 기증 물품 등)	일부적용	×
	3호의3(국제박람회등의 카탈로그류)	○	×
	4호(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	×
	5호(정부등이 수입하는 전매품)	×	×
	6호(주문을 위한 견본)	○	×
	6호의2(품질 표시 라벨)	○	×
	7호(휴대품)	○	○
	8호(이사화물)	○	○
	9호(송환된 공용품)	○	○
	10호(재수입 화물, 감면세 적용 화물을 제외)	○	×
	11호(재수입 화물의 용기)	○	×
	13호(조난한 선박등의 해체등)	○	×
	14호(사고로 반송되는 화물)	○	×
	16호(신체장애자용 기구등)	일부 비과세	×
	17호(뉴스 영화용의 필름등)	○	×
	18호(소액 화물)	○	×

관세의 면세 조항 (관세정률법)			소비세의 면제(수징법 13-1)		내국소비세의 면제(수징법 13-3)		참 고
15조(특정 용도 면세)							․5호의 2의 ‘일부 적용’은 해당호의 나 및 다를 말한다. ․6호 및 7호는 삭제 ․10호의 ‘일부 적용’은, 원자력 사고 등의 원조 물자를 말한다.
1항
	1호(표본, 참고품, 학술연구용품)		×		○
	2호(학술연구용등을 위한 기증물)		○		○
	3호(자선용등 기증품)		○		○
	3호의2(국제친선의 기증물품)		○		○
	4호(의식, 예배용 기증물품)		○		×
	5호(일본 적십자사에의 기증의료물품)		○		×
	5호의2(국제박람회용등 소비물품)		○		일부적용
	8호(항공기 발착등 안전기기등)		×		×
	9호(이사 자동차등)		○		○
	10호(조약에 의한 특정용도면세물품)		일부적용		×
	16조1항 각호(외교관용 화물등의 면세)		○		○
17조(재수출 면세)
1항
		1호(가공되는 화물 또는 가공재료)		○		○
		2호(수입 화물의 용기)		○		×
		3호(수출 화물의 용기)		○		×
		4호(수리 화물)		○		○
		5호(학술 연구 용품)		○		○
		6호(시험품)		○		○
		6호의 2(수출입 화물의 시험용 기기등)		○		○
		7호(주문을 위한 견본품등)		○		○
		7호의 2(국제 운동 경기회등의 사용 물품)		○		○
		8호(순회 흥행용 물품등)		○		○
		9호(전람회등의 출품등)		○		○
		10호(일시 입국자가 수입하는 자동차등)		○		○
		11호(조약의 규정에 의한 물품)		○		○

※ 주) 1. ‘○’표는 적용, ‘×’표는 부적용

2. ‘내국소비세의 면제’란은 소비세를 제외

라.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감세제도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와 함께 내국 소비세도 과세되지만,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수입품에 대한 내국 소비세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국 소비세가 경감된다.

먼저 수입되는 화물이 수입허가의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변질 또는 손상에 따른 그 화물의 가격의 저하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내국 소비세가 경감된다.

다음으로 외국에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수출된 화물로 수출의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과세물품(수출 시에 소비세의 면제를 받지 않은 것에 한하며 일본 국내에서 그 가공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그 가공 또는 수리에 의해 부가된 가치의 부분을 실질적인 수입으로 인정하여 소비세가 경감된다.

이러한 수입품에 대한 내국 소비세의 감세 제도는 관세정률법의 감세 규정과 연계하여 규정되어 있어 감세 수속은 관세의 경감 수속과 함께 실시하게 된다.

또한 감세 제도를 적용한 경우 감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품에 대한 내국 소비세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의 2)

8. 세관에서 확인하는 타법령

가. 개요

외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따라서는 일본의 경제, 보건위생 또는 공안풍속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화물에 대해서는 각각의 국내법령에 의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제는 관세법의 수입허가제와 결부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화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 관세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해 수입에 관한 허가,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러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허가, 승인 등을 받아 수입 신고 또는 해당 신고와 관련되는 심사 또는 검사 시에 그 취지를 세관에 증명하고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허가된다.

아울러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는 외국 정부기관 등의 증명 등을 취득하지 않으면 허가,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것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70조, 관세법 기본통달70-3-2)

《수입 관련 타법령 일람표》

* ‘타법령’이란 관세 관련 이외의 법령으로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해서 허가, 승인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법령명	주요품목	주관부처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수입 무역관리령	수입 할당품목(청어 등) 수입 제한품목(고래 등) 사전 확인품목(백신 등)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관리과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조류 및 그 가공품, 동물 및 그 가공품, 조류의 알	환경성 자연환경국 야생생물과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날길이 15cm이상의 칼, 검, 창, 외장도, 비수, 비출나이프 등	경찰청 생활안전국 총기대책과
印紙 등 모조 단속법	印紙와 혼동하기 쉬운 외관을 가지는 것	국세청 소비세실
독물 및 극물 단속법	독물, 극물	후생노동성 의약국 심사 관리과
대마 단속법	대마초, 대마초제품	후생노동성 의약국 감시지도․마약 대책과
각성제 단속법	마약, 향정신약, 마약등 원료
아편법	아편, 양귀비
약사법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도구, 동물용 의약품 및의약 부외품, 동 의료용도구	후생노동성 의약국 감시 지도․마약 대책과 농림수산성 생산국 축산부 위생과
生絲의 수입과 관련되는 조정 등에 관한 법률	生絲	농림수산성 생산국 특산진흥과
수산자원 보호법	잉어의 치어, 연어과의 수정란 및 치어, 中蝦속의 치새우	수산청 증식추진부 재배양식과
비료 단속법	비료	농림수산성 생산국 생산자재과
설탕의 가격 조정에 관한 법률	설탕	농림수산성 생산국 특산진흥과
가공 원료유 생산자 보조금 등 잠정조치법	버터, 탈지분유, 연유 등	농림수산성 생산국 축산부 우유유제품과

법령명	주요품목	주관부처
주요 식료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에 관한 법률	미곡 등(쌀, 쌀가루, 떡, 쌀밥 등), 보리 등(보리, 밀, 메리슨 또는 호밀을 가공, 조정한 것)	식량청 계획유통부 유통과
화약류 단속법	화약, 폭약, 화공품(도화선 등)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 보안원 보안과
고압 가스 보안법	고압 가스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학 물질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화학물질관리과
휘발유 등의 품질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휘발유, 등유 및 경유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 석유정제비축과
우표류 모조 등 단속법	우표류와 혼동하기 쉬운 외관을 가지는 것	총무성 우편기획관리국 우편기획과
알코올 사업법	알코올분 90도 이상의 알코올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알코올과
식품위생법	모든 음식물, 첨가물, 식기, 용기포장, 장난감 등	후생노동성 의약국 식품보건부 기획과 검역소 업무관리실
식물방역법	顯花식물, 양치류 또는 이끼류에 속하는 식물, 유해식물(세균, 기생 식물 등), 유해동물(곤충, 진드기 등)	농림수산성 생산국 식물방역과
광견병 예방법	개, 고양이, 미국너구리, 여우, 스컹크	농림수산성 생산국 축산부 위생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우제류의 동물, 말, 닭, 집오리, 메추라기, 거위, 꿀벌, 소세지, 햄, 베이컨 등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원숭이
노동안전위생법	벤진 등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안전위생부 화학물질조사과

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규제의 세관확인사항

식품위생법은 판매용에 공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모든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또는 유아용 장난감의 수입에 대해서 후생노동 대신에게 신고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화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는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 식품위생 감시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신고인 등이 날인된 식품등 수입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수입은 허가되지 않는다.

아울러 개인용 또는 시험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것인 경우에는 후생노동 대신에 대한 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미리 개인용 또는 시험 연구용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후생 노동성 검역소에 문의할 것.

(관세법 제70조, 관세법 기본통달70-3-1, 식품위생법 제16조, 제28조)

다.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규제의 세관확인사항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물류는 식물 방역법의 규정에 의해 식물 검역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입 화물이 수입 금지 지역에서 발송 또는 경유하여 수입되는 식물, 곤충, 진드기, 세균 등의 유해 동식물 및 흙 또는 흙이 부착된 식물 등은 시험 연구의 목적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는 수입 금지품으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물품은 일반 화물, 휴대품, 국제 우편물 등의 수송 형태와 관련이 없으며, 또 양의 다소, 선물, 개인 소비 등의 용도와도 관계없이 모두 규제의 대상이다.

다만 製材, 방부목재, 목공품, 죽공품 및 가구 집기 등의 가공품, 등나무 및 코르크, 마대, 솜, 차, 건죽순, 살구, 무화과, 감 등의 건조 과일 등은 식물 방역법에 따른 검사를 요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 대상 식물류 등을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는 식물 방역소의 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 등에 근거해 발급된 ‘식물 검사 합격 증명서’, ‘식물 수입 인가 증명서’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우편물 또는 휴대품으로 수입되는 규제 대상 식물류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 식물류 등 또는 그 용기 포장에 식물 방역소에 의해 날인된 ‘식물 검사 합격인’ 등을 세관에서 확인한다.

(관세법 제70조, 관세법 기본 통달70-3-1, 식물 방역법 제7조,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입규제의 세관확인사항

가축 전염병 예방법은 수입 화물 중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것, 수입이 금지되는 것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성 동물 검역소의 증명 또는 농림 수산 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 규제 대상 물품에는 소, 돼지, 양, 사슴 등 우제류 동물, 말, 닭, 집오리, 칠면조, 메추라기, 거위 및 이들의 알, 햄, 베이컨, 소세지 등이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물품은 일반 화물, 휴대품, 국제 우편물 등의 운송 형태 및 양의 다소, 선물, 개인 소비 등의 용도와 관계없이 모두 규제의 대상이다.

이러한 규제 대상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는 동물 검역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교부된 수입 검역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검사에 합격하여 허가 등을 받은 것에 대하여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우편물 또는 휴대품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의 합격 확인은 수입 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동물 검역소에 의해 날인된 ‘검역필’ 인에 의한다.

동물, 육류 등에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에 문의하면 된다.

(관세법 제70조, 관세법 기본 통지70-3-1,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40조,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마. 약사법에 따른 수입규제의 세관확인사항

의약품, 의약 부외품, 화장품 및 의료용 도구는 약사법에 의해 후생 노동 대신의 수입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업으로서 이것들을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약품에는 동물용 의약품도 포함되고, 의약 부외품은 발모제, 목욕용제 등 인체에의 작용이 적은 것을 뜻한다.

이러한 규제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 시 약사법상의 허가, 승인 등을 받았다는 것을 세관에 증명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후생 노동 대신이 교부하는 ‘수입 판매업 허가증’, ‘의약품등 수입 보고서’ 등이 필요하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농림 수산 대신이 교부하는 ‘동물용 의약품 수입 판매업 허가증’ 등이 필요하다.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경우는 제한 수량 이내라면 약사법상의 허가,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수입할 수 있다.

(관세법 제70조, 관세법 기본 통달70-3-1, 약사법 제22조)

바. 워싱턴 조약 해당 물품의 수입규제

현재 지구상의 여러 야생 동식물이 멸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멸종의 우려가 있는 동식물의 수출입 등 국제 거래를 규제하여 멸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3년에 워싱턴에서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었다. 이 조약을 워싱턴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조약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되는 동식물은 멸종의 우려의 정도에 의해 조약의 부속서 I, II, III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부속서에 수입규제의 내용이 정해져 있다.

이 조약에서는 애완동물이나 감상용의 산 동식물은 물론 박제, 이것들을 사용해 만들어진 코트 등 의류, 핸드백, 벨트, 구두, 세공품, 한방약도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워싱턴 조약으로 규제되고 있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조약으로 정해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수출 허가서나, 경제 산업성이 발급한 수입 승인증 등이 필요하다.

규제 대상 물품의 수입 신고 시에는 이러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워싱턴 조약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수속을 할 수 있는 세관 관청이 한정되어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관세법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관세법 기본 통달70-3-1, 수입무역관리령 제4조, 제9조)

※ 문의처

ㅇ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 야생동식물무역 심사반 (03-3501-1659)

ㅇ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 농수산실 동식물 무역심사반(살아 있는 것, 03-3501-0532)

사.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에 따른 수입규제의 세관확인사항

일본에서는 총이나 도검류는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으로 그 소지 등을 규제하고 있다.

수입하는 물품이

① 일반 총포, 권총 부품, 수렵용총 또는 경기용총인 경우는 都道府縣 공안 위원회가 교부하는 ‘총포 소지 허가증’

② 일반의 도검류인 경우는 都道府縣 공안 위원회가 교부하는 ‘도검류 소지 허가증’

③ 화승식 총포 등 옛날 총포 및 예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도검류의 경우는 都道府縣 교육위원회가 교부하는 ‘총포 도검류 등록증’ 또는 ‘등록 가능 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총포류는 수입 무역관리령에 의한 수입할당 품목이므로 경제 산업 대신의 수입할당을 받은 후 ‘수입 승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

(관세법 제70조, 관세법 기본 통달70-3-1, 총포 도검류 소지등 단속법 제3조의 4, 제3조의 5, 제3조의 6, 제4조, 제14조, 수입무역관리령 제4조, 제9조)

※ 문의처

․경찰청 생활안전국 총기대책과(03-3581-0141 내선 3222)

․문화청 문화재부 미술학예부(03-3581-3632)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03-3501-1659)

․근처의 都道府縣 공안위원회

․근처의 都道府縣 교육위원회

9. 간이신고제도

가. 간이신고제도의 개요 및 메리트

(1) 간이신고제도의 개요

간이 신고 제도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수입자가 계속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지정을 받은 화물에 대해 법령 준수의 확보를 조건으로 수입 신고와 납세 신고를 분리하여 납세 신고 전에 화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간이신고제도의 메리트

간이 신고 제도는 납세 신고 전에 화물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동시에 신고 수속의 간소화․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 화물에 대해 한층 더 신속하고 원활한 인취가 가능하여 수입자의 원가가 절감되는 등 편리성을 향상한 제도이다.

신고 수속의 간소화․효율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입 신고시의 신고 항목이 적다.

② 수입 신고나 납세 신고가 기본적으로 페이퍼레스(P/L)화 된다.

③ 수입 신고시에 납세를 위한 심사․검사가 기본적으로 생략되므로 통관소요시간을 미리 알 수 있어 재고 관리가 용이하다.

④ 납세 신고를 사후에 정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문의처(간이신고 관리관)

ㅇ 하코다테세관․․․․․․․․․․TEL  0138-40-4209

ㅇ 토쿄세관․․․․․․․․․․․․TEL  03-3599-6421

ㅇ 요코하마세관․․․․․․․․․․TEL  045-212-6165

ㅇ 나고야세관․․․․․․․․․․․TEL  052-963-6058

ㅇ 오사카세관․․․․․․․․․․․TEL  06-6576-3391

ㅇ 코베세관․․․․․․․․․․․․TEL  078-333-3071

ㅇ 모지세관․․․․․․․․․․․․TEL  093-332-8503

ㅇ 나가사키세관․․․․․․․․․․TEL  095-828-8737

ㅇ 오키나와지구세관․․․․․․․․TEL  098-862-8251

(관세법 제7조의 2)

나. 간이신고제도의 절차, 승인 및 화물지정의 요건

(1) 수속

간이 신고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화물에 대해 지정을 받아야 한다.

세관장의 승인 및 화물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례 수입자 승인 신청서 및 화물 지정 신청서를 세관(원칙적으로 주된 무역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간이 신고 관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입자가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수입자는 전국의 세관에서 지정 화물에 대해 간이 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 세관장의 승인 및 화물 지정의 심사는 다음의 요건을 확인한다.

(가) 승인요건

ㅇ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수입자가,

- 과거 3년간 관세법과 기타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거나 관세법 혹은 국세 범칙 단속법의 규정에 의해 통고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없을 것

- 과거 3년간 관세 또는 수입 화물과 관련되는 내국 소비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과거 1년간 기한까지 납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증담보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 장부 서류의 보존이 되어 있지 않은 것 또는 장부 서류에 부실한 기재가 있는 것 등의 이유로 간이 신고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ㅇ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화물로 과거 1년간 수입한 것에 대해서 간이 신고를 실시하는 화물의 품명 등을 기재한 장부의 비치․보존 및 간이 신고를 실시하는 화물의 거래에 관해서 작성하거나 수령한 서류(송품장, 계약서 등)의 보존이 되고 있고 이러한 장부 서류에 부실한 기재가 없을 것. 아울러 승인을 받은 후 상기 장부는 7년간, 서류는 5년간의 보존이 필요하다.

ㅇ 간이 신고를 실시하려는 화물에 대해 ‘계속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화물’의 지정을 받을 것

(나) 화물지정 요건

ㅇ 지정 신청 화물은 관세율표의 적용상의 소속 구분마다 화물 지정 신청서 제출일전 1년간 6회 이상 수입되고 있는 화물일 것

ㅇ 화물 지정 신청서의 제출일전 1년간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화물과 관련되는 납세 신고에 대한 경정 또는 수정 신고 등(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한함)이 없을 것

(관세법 제7조의2, 제7조의5, 제7조의6,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12)

다. 간이신고제도에 있어서의 신고업무

(1) 수입(반출 신고)

ㅇ 수입(반출 신고)(이하 ‘반출 신고’라 한다)은 종래 대로 수입 시마다 화물이 장치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실시한다. 인보이스(Invoice), 보험료 명세서 등의 서류는 원칙적으로 세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타법령 수속 관련 서류는 종래와 같이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수입자가 타법령 수속이 필요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세관에서 해당 수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송품장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때도 있다.

ㅇ 납세와 관련되는 신고 항목(과세표준, 세액 등)은 반출 신고 시에는 불필요하다. 시스템에 의한 신고에 관해서는 최대 신고 항목수는 통상의 수입 신고에 있어 123항목(평균적 입력 항목수 60항목)이지만 간이 신고 제도에 있어서의 반출 신고 항목은 60항목(평균 입력 항목수 27항목)이다.

ㅇ 반출 신고 시의 납세를 위한 심사․검사는 기본적으로 생략된다.

(2) 납세 신고

ㅇ 납세 신고는 1개월 중에 받은 수입의 허가마다 신고서(특례 신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반출 신고를 실시한 관청 또는 그 관청을 관할하는 세관의 본관에 신고한다(페이퍼레스에 대해서는 반출 신고와 같음).

ㅇ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납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특례수입자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관세법 제7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라. 간이신고제도의 대상이 아닌 화물

반출의 시점에서 현품 확인이 필요로 하는 등 간이 신고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은 간이신고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1) 감세, 면세 및 환급 대상 화물 중 반출 시에 현품 확인이 필요한 것

관세정률법 제11조(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수출된 화물의 감세), 제17조(재수출 면세), 관세 잠정조치법 제8조(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감세) 등의 대상 화물

(2) 특혜관세, 특별 긴급관세 등의 대상 화물로 실링으로 관리되고 있어 적용되는 세율이 그때까지 수입된 총량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

ㅇ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 2 제1항(특혜관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화물 중 실링으로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특정 특혜 광공업 산품 등’. 다만, 특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 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ㅇ 관세잠정조치법 제7조의 3(수입 수량이 수입 기준 수량을 초과한 경우의 특별 긴급관세), 제7조의 5(신선 쇠고기 및 냉동 쇠고기와 관련된 관세의 긴급 조치) 및 제7조의 6(살아 있는 돼지 및 돼지고기와 관련된 관세의 긴급 조치)의 대상 화물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3, 제4조의 4)

마. 간이신고제도에 있어서의 담보의 제공

특례 수입자로 승인된 수입자가 간이 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담보(이하 ‘반출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반출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 신고에 의해 연장된 경우에는 해제(회복)된다. 인취 담보의 가액, 제공 시기,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의 가액

지정받은 화물의, 그 달에 있어 부과되어야 할 관세, 내국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로 수입 예정지에서 특례신고에 의해 납부할 예정인 금액의 합계액, 또는 그 달의 전년에 있어 지정 화물에 대해 특례신고에 의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것이 확정된 관세 등의 금액의 합계액을 당해 특례신고를 한 월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 중 많은 쪽의 금액

(2) 제공 시기

지정받은 화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달의 지난 달 말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3) 제공 방법

담보물건(보증인의 보증서 등)을 수입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제공한다.

아울러 세관장은 어느 달에 간이 신고를 이용해 수입한 화물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의 금액이, 결과적으로 반출 담보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그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공된 반출 담보에 대해서 增擔保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2장 수입 금지․제한품

제2장 수입 금지․제한품

▣ 일본통관제도해설

1. 수입 금지․제한품

관세정률법에서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물품에는 다음의 5개의 분야의 것이 있다.

ㅇ 마약, 향정신약, 대마, 아편, 앵속, 각성제 및 아편흡연구

ㅇ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이들의 총포탄 및 권총 부분품

ㅇ 화폐, 지폐, 은행권 또는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위조 카드

ㅇ 공안 또는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서적, 도화, 조각물 기타의 물품

ㅇ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회로배치이용권을 침해하는 물품

이들 중 마약, 각성제등, 권총등, 위조 통화등 및 특허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은 그 물품을 몰수하여 폐기하거나 그 수입자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특허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이라고 생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권리자 및 수입자에게 통지하여 권리의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수속을 취하게 된다.

또한 공안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그 밖에 관세정률법 이외의 법률, 예를 들면, 식물 방역법이나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물품이 있다.

(관세법 제70조, 관세정률법 제21조～제21조의 5)

2.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규제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이란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의 권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조된 물품(이른바 위조상품) 등을 말한다.

관세정률법 제21조는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은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관에서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의 단속을 하고 있다.

다만, 그 물품이 권리자에게 수입의 허락을 얻은 것, 상표권 등의 침해가 되지 않는 병행수입품인 것 등은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이 아니므로 수입할 수 있다.

(관세정률법 제21조)

3.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신청제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또는 育成者權의 권리자는 세관장에게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화물이 수입되려고 하는 경우에 권리 침해 물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속을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관에서는 권리자가 제출한 증거 등을 심사하여 침해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신청은 수리되지 않는다.

세관장은 수입되려고 하는 화물 가운데 당해 수리한 수입 금지 신청의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화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화물에 대한 확인 수속을 개시하고 그 취지를 권리자 및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확인 수속이 종료하는 때까지의 기간에 수입자가 입을 우려가 있는 손해(免失利益, 창고 보관료 등)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금전을 공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확인 수속을 중지하고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

확인 수속을 종료한 때에는 확인 결과를 권리자 및 수입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몰수하거나 수입자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반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확인 수속 개시 후 20일(행정기관의 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날수)을 경과한 때에는,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수입자의 신청에 의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확인 수속을 취소하고 수입을 허가한다. 그 물품이 침해물품인 경우에 권리자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권리자에게 수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가 통지   된다.

(관세정률법 제 21조의 2～제21조의 5)

4. 회로배치이용권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정보제공제도

회로배치이용권의 권리자는 세관장에 대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화물이 수입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침해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속이 효과적으로 행해지도록 정보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에서 권리자가 제출한 증거 등을 심사하여 침해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정보 제공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세관장은 수입되려고 하는 화물 가운데 당해 수리한 정보제공의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화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화물에 대해서 확인수속을 개시하고 그 취지를 권리자 및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아울러 확인수속을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권리자 및 수입자에게 통지하고, 침해 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몰수하거나 그 수입자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다.

(관세정률법 제21조)

제3장 소액수입화물의 특례

제3장 소액수입화물의 특례

▣ 일본통관제도해설

1. 총액 10만엔 이하 화물의 간이세율(일반수입화물, 국제우편물)

과세 가격의 합계액이 10만엔 이하인 일반 수입 화물 및 국제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반 관세율과는 별도로 정해진 간이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많은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게 되지만,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품목분류를 크게 6개그룹 및 알코올 음료로 나누어 세율을 확정한다. 다만, 이 간이세율의 규정은 휴대품 및 별송품, 관세가 무세 또는 면세가 되는 것, 일본 산업의 영향을 고려하여 간이세율을 적용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 간이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입 화물의 전부에 대해 일반 관세율의 적용을 희망한 경우에는 일반 관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이 간이 세율에는 내국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화물을 수입하려면 내국 소비세 등이 별도로 부과된다.

(관세정률법 제3조의 3, 동법 시행령 제1조의 3)

소액수입화물에 대한 간이 세율표

- 관세정률법 제3조의 3 관련 -

번호	품목(구체적인 품목 예)	관세율
1	알코올 음료 (1) 와인 (2) 소주 등의 증류주 (3) 와인 쿨러, 청주, 사과주 등	￥70/L ￥20/L ￥30/L
2	(1) 토마토케첩 기타 토마토 소스 및 아이스크림 기타 빙과 (2) 무드질 또는 가공한 모피(드롭 스킨) 및 모피제 의류, 의류 부속품 기타 모피 제품	20%
3	(1) 커피 및 차(홍차 제외) (2) 젤라틴 및 글르우 (3) 무드질 또는 마무리한 모피(드롭 스킨을 제외한다)	15%

번호	품목(구체적인 품목 예)	관세율
4	(1) 동물(살아 있는 것에 한함) 고기 및 식용 설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낙농품, 鳥卵, 천연 벌꿀 및 다른 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2) 식용의 야채, 뿌리 및 덩이줄기 (3) 식용의 과실 및 너트, 감귤류의 과피 및 멜론의 껍질 (4) 생강(일시적인 보존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5) 식용의 해초 기타 藻類 (6) 육류,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그 외의 수생 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당류 및 설탕 과자 코코아 및 그 조제품 곡물, 곡분,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야채, 과실, 너트 기타 식물의 부분의 조제품 (7) 각종의 조제 식료품 (8) 구연산 등 (9) 竹製의 꼬치 (10) 짚, 에스파르트 기타 組物 재료의 제품 및 바구니 세공물 및 枝條 세공물 (11) 견직물 (12)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그 직물과 紙絲 및 그 직물 (13) 메리야스 편물 및 크로세 편물 (14) 의류 및 의류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크로세 편 물의 것을 제외)	10%
5	(1) 살아 있는 수목 기타 식물 및 줄기, 뿌리 기타 이것과 비슷한 물품, 절화 및 장식용의 잎 (2) 광물성 연료, 광물유 및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왁스 (3) 무기 화학품 및 귀금속, 희토류 금속, 방사성 원소 또는 동위 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의 화합물 (4) 유기 화학품(구연산 등을 제외) (5) 무두질 엑기스, 염색 엑기스, 탄닌 및 그 유도체, 염료, 안료 기타 착색료, 페인트, 바니스, 접착제 기타 매스틱 및 잉크 정유, 레지노이드, 조제 향료 및 화장품류	3%

번호	품목(구체적인 품목 예)	관세율
5	비누, 유기 계면활성제, 세제, 조제 윤활제, 인조왁스, 조제왁스, 연마제, 양초 기타 이것과 유사한 물품, 모델링 페이스트, 치과용 왁스 및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6) 각종의 화학공업 생산품 (7) 플라스틱 및 그 제품 (8) 모피, 인조 모피 및 이들의 제품 (9) 침투하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및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 제품 (10) 우산, 지팡이, 시트 스틱, 회초리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 우모, 우모 제품, 조화 및 인발제품 돌,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11) 유리 및 그 제품(유리제의 비드 등을 제외) (12) 동 및 그 제품 니켈 및 그 제품 알루미늄 및 그 제품 (13) 鉛 및 그 제품 (14) 아연 및 그 제품 (15) 비금속, Cermet 및 이들의 제품 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칼날, 스푼 및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각종의 비금속 제품 (16) 가구, 침구, 매트리스 등 (17) 완구, 유희 용구 및 운동도구 및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	3%
6	(1) 동물성 생산품(다른 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2) 소금, 유황, 토석류, 플라스터, 석회 및 시멘트 (3) 의료용 젤 (4) 고무 및 그 제품 (5) 종이 및 판지 및 제지용 펄프, 종이 또는 판지의 제품 (6) 도자제품 (7) 철강 (8) 철강 제품 (9) 주석 및 그 제품	무세
7	전 각호에 게재된 품목 이외의 것	5%

다만, 다음의 것에 대해서는 간이 세율에 의하지 않고 일반의 상업 화물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ㅇ 관세가 무세 또는 면제되는 것

ㅇ 범죄와 관련되는 화물

ㅇ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간이 세율에 의하는 것을 적당하지 않는 화물(아래 표)

≪소액수입화물에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요 품목≫

(1) 밀크, 크림 등 (2) 雜豆 (3) 곡물 (4) 곡분등 (5) 땅콩 및 곤약 (6) 돼지고기 및 쇠고기의 조제품 (7) 코코아 조제품 (8) 곡분․곡물의 조제품 (9) 조제 식료품 (10) 담배 (11) 정제염	(12) 석유 (13) 멘톨 (14) 원피․가죽 (15) 누에고치․생사 (16) 가죽 제품 (17) 니트제 의류 (18) 신발 (19) 신변장식품류(비금속제 이외) (20) 가죽제의 휴대용 시계밴드 (21) 가죽제의 의자 부분품

2. 소액수입화물의 간이통관

이 제도는 소액 수입 화물에 대하여 일반 수입 화물에 비해 간이한 절차를 실시하여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신고자가 이 제도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 절차에 의한다.

수입 화물에 대해 소액 화물 간이 통관 취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수입 신고서에 ‘소액 화물 간이 통관’이라고 표시하여 신고하면 된다.

한편 소액 화물 간이 통관취급을 하는 화물에 적용이 되는 세번, 세율 및 타법령의 허가․승인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후의 수입 신고 시의 선례는 되지 않는다.

대상 화물은 다음의 화물에 한정된다.

ㅇ 수입 신고서의 품명란의 각 란의 과세 가격이 20만엔 이하의 것

다만, 수입 무역관리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세정률법 제14조의 무조건 면세 및 제16조의 외교관용 화물 등의 면세의 규정을 제외한 기타의 감면세의 규정의 적용 또는 관세 잠정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감면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ㅇ 관세정률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수입 화물의 용기의 재수출 면세 또는 제3호의 수출 화물의 용기로서 사용되는 화물의 재수출 면세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물

(관세법 기본 통지67-4-1～67-4-3)

3. Air-Waybill 등에 의한 수입(납세)신고

수입하려고 하는 화물의 품목별 과세 가격이 20만엔 이하인 경우 그 수입 신고는 Air-Waybill 또는 송품장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기입하는 것으로 그 송품장 등을 일반의 수입 신고서에 대신해 수입 신고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무역관리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입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및 관세정률법 제14조의 무조건 면세 및 제16조의 외교관용 화물 등의 면세의 규정을 제외한 기타의 감면세 규정의 적용 또는 관세 잠정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감면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이 경우에 수입 신고 수속은 다음과   같다.

ㅇ Air-Waybill 또는 송품장에 의한 수입 신고는 그 Air-Waybill 또는 송품장에 ‘수입(납세) 신고서’라고 표시하여 2통을 제출하며, 수입이 허가된 때에는 1통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신고자에게 교부한다.

ㅇ Air-Waybill 또는 송품장의 기재 내용이 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동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내용을 충족하지 않는 때에는 그 부족한 사항을 적당한 곳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ㅇ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물의 기호, 번호, 품명, 수량 및 가격

- 화물의 원산지 및 적출지

- 화물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 기호

- 화물의 장치 장소

(관세법 기본 통달67-4-4)

4. 회사장표 등에 의한 간이통관제도

이 제도는 10만엔 이하의 소액 수입 화물에 대해서 수입 신고 시에 원칙적으로 필요한 송품장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송품장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내용이라고 인정되는 회사장표 등(이하 ‘회사장표 등’)을 송품장에 대신하는 서류로 수입 신고 및 예비 심사제를 이용한 예비 신고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써, 수입 수속의 간소화와 수입자의 신고 업무의 경감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 대상은 수입 신고 1건(예비 신고를 포함)과 관련되는 과세 가격의 합계가 10만엔 이하의 화물이다.

또한, 송품장에 대신하는 서류로 인정되는 회사장표 등은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정된다.

ㅇ 수입자명칭 및 주소

ㅇ 수출자명칭 및 주소

ㅇ 화물의 품명, 갯수, 수량 및 가격

ㅇ 적출지 및 원산지(원산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해도 된다)

ㅇ 화물의 기호․번호(예를 들면, House Air Waybill(HAWB) 번호 등)

ㅇ 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계약 조건(예를 들면 FOB, CIF, 무상등)

회사장표 등에 기재되는 화물의 품명이 불명(예를 들면, 대략적으로 식품, 의류 등으로 기재한 것 같은 경우)으로 화물의 심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관세법 기본통달68-3-2)

5. 서류와 관련된 간이통관제도

통상 화물을 수입하는 때에는 수입자별로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지만, 개개의 수입자와 관련되는 화물의 과세 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서류, 예를 들면 신문, 잡지, 카탈로그 등으로 이들이 하나의 운송 계약에 의해 운송된 경우에는 이들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의 신고서에 화물의 수입자명, 품명, 수량 및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적하목록(Manifest), 송품장 등을 첨부하여 이 적하목록 등에 수입자, 품목별 화물의 과세 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된다.

(관세법 기본통달67-4-6, 67-4-7)

6. 과세가격 합계액 1만엔 이하 물품의 면세

과세 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및 소비세가 면세된다.

다만, 소비세 이외의 기타 내국소비세(예를 들면, 주세, 담배세 등)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세금은 면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과세 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물품 하더라도 산업에 대한 영향 기타 사정을 감안해 특별히 정해진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관세를 면세하지 않는 물품’으로 특별히 정해진 물품이라 하더라도 세관에서 개인적 사용에 공한다고 인정되는 증여품으로 과세 가격이 1만엔 이하의 경우는 면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과세 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물품’의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ㅇ 1건 신고와 관련되는 수입 화물의 과세 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것

다만, 1건 송품장과 관련되는 화물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송품장에 기재된 모든 화물의 과세 가격을 합계한 것임

ㅇ 우편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포장으로 포장된 수입 화물의 과세 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것

다만, 동일 발신인으로부터 동일 수신인에게 동일시기에 분산하여 우송된 것 등(예를 들면, 우편물의 중량 제한에 의해 분할해 우송된 것)은 당해 분할된 모든 우편물의 과세 가격을 합계한 것임

※ 참고 : ‘관세를 면세하지 않는 물품’으로 정해져 있는 물품

가죽제의 가방, 핸드백, 장갑 등, 편물제 의류, 스키부츠, 가죽 구두 및 바닥이 가죽제인 신발류 등

(관세정률법 제14조 제18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16조의 3, 관세정률법 기본 통달14-21, 수입품에 대한 내국 소비세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장 개인수입통관

▣ 일본통관제도해설

제4장 개인수입통관

1. 개인수입

개인 수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외국제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의 통신 판매 회사, 소매점, 메이커 등에서 개인이 직접 구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 수입의 형태로는,

ㅇ 수입자 자신이 구입하고 싶은 물품을 직접 외국의 통신 판매 회사, 소매점, 메이커 등에 주문하여 구입하는 방법,

ㅇ 수입 대행업자에게 주문하여 그 대행 업자를 통해서 수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해외로부터의 운송 방법에는,

ㅇ 국제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

ㅇ 국제 택배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

ㅇ 일반화물로 선편 또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개인 수입은 해외 직접거래이기 때문에 사이즈 상이, 파손 등의 문제는 자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등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본에서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나,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개인수입화물의 통관

개인 수입의 통관 수속에 대해서는, 수입하는 물건의 운송 방법에 따라 국제 우편물, 국제 택배, 일반화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통관 수속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우편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

ㅇ 물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근처의 우체국에서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된다.

ㅇ 관세 등 세금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인 경우 또는 1만엔 초과 30만엔 이하로 수취인이 배달을 희망하는 경우 세관국제우편출장소에서 우체국을 경유하여 ‘국제 우편물 과세 통지서’및 ‘납부서’와 함께 물품이 직접 배달되므로 세금과 우체국 취급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면 물건을 받을 수 있다.

ㅇ 그 외의 경우는 ‘국제 우편물 과세 통지서’는 송부되지만 물품 및 납부서는 배달되지 않는데, 이 경우는 과세 통지서에 지정된 우체국에 가서 세금과 우체국 취급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ㅇ 이와는 별도로 세관국제우편출장소에서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세관 수속의 안내’라는 ‘엽서’를 보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엽서’에서 요구된 서류를 그 ‘엽서’에 기재된 세관국제우편출장소에 우송 또는 지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여야 한다. 세관에서는 그러한 서류와 물건을 대조하여 가격 등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으면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다.

(2) 국제 택배 편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

국제 택배 편을 이용한 경우 통관 수속은 통상 업자가 대행해 주는데 이때는 세금과는 별도로 대행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미리 업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3) 물건이 일반화물로 수입되는 경우

물건이 일반화물로 일본에 도착하면 항공회사나 선박회사에서 물건의 수취인에게 도착통지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후 수입 신고서, 송품장, 선하증권 등을 갖추어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서 통관 수속을 한다. 이 통관 수속은 통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3. 개인수입통관 상담센터(통관 의뢰 중개업무)

개인 수입 통관 상담 센터는 사단법인 일본 통관업 연합회가 토쿄 통관업회의 회원사의 협력을 얻어 공익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개인이 수입하려고 하는 때에 동센터를 이용하여 물건이 도착한 공항 혹은 세관에 나가지 않고, 수입 신고 수속에서 물건의 배송까지 모든 수속을 의뢰할 수 있다.

수속은 센터에 수입 통관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FAX)하고 통관 수속에서 물건의 배송까지를 의뢰하면 되고 나머지는 센터에서 의뢰받은 통관업자가 수입 수속이나 택배편의 준비까지 모든 수속을 대행한다.

센터에서 취급하는 화물은 나리타공항에 도착하여 토쿄세관 나리타 항공화물 출장소 또는 토쿄세관 토쿄 항공화물 출장소에서 통관되는 물건이다. 단 별송품․이사화물․국제 택배 업자가 취급하는 물건은 취급하지 않는다.

센터의 접수 시간은 평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통관 요금은 4500엔이고, 통관 요금 외에 택배료, 세금 등이 필요하다.

※ 센터 연락처

ㅇ 주    소 : 東京都 港區 西新橋1-1-3 東京櫻田ビル3階

日本通關業連合會 個人輸入通關相談센타

ㅇ 전화번호 : 03-3593-8401

ㅇ FAX번호 : 03-3593-8404

4. 개인수입한 통신판매물품을 반송하는 경우의 환급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된 화물 가운데 그 화물이 개인적인 사용에 공하는 물품으로 통신 판매에 의해 판매된 것이고 품질 등이 수입자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수입시의 성질 및 형상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위약품 등의 재수출 또는 폐기하는 경우의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적용에 의해 관세 등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반송하기 전에 세관에서 소정의 수속을 하여야 하며, 이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우편으로 카탈로그 통신 판매와 관련되는 물건을 수출(반송)하는 경우의 수속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체국에 물건을 제시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시하고 사전 검사를 받는다. 이 경우 물건의 세관에의 제시는 보세지역에의 반입으로 간주된다.

ㅇ 위약품 등의 수출과 관련된 관세환급(감액․공제)신청서(세관양식 T-1640) 2통

ㅇ 개인적인 사용에 공하는 물품으로 통신판매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카탈로그 및 납품서 사본) 각 1통

ㅇ 국제 우편물 과세 통지서 또는 수입허가서 1통

ㅇ 수입 인보이스(Invoice)(상기 세번째 서류에 의해 동일성의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함) 1통

다음에, 그 물품 구입처인 통신 판매 회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우체국에 제시하고 우체국에서 우편물 수령서를 받아 전술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검사를 받은 세관에 제출한다.

세관의 심사가 종료되면 환급되는 관세 등의 금액이 지정된 은행 계좌 등에 입금된다.

5. 소금의 수입

수입한 소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이하 ‘특정 판매’)을 업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는 소금 사업법에 의해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수속은 다음과 같다.

(1) 소금의 특정 판매를 업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자기 사용을 포함)에는, ‘소금 특정 판매업자’로 세관장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2) 특수용소금의 특정 판매를 업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특수용소금 특정 판매업자’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특수용소금’이란,

ㅇ 약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에 해당하는 소금

ㅇ 시약 염화 나트륨

ㅇ 세균 등의 시험 연구용의 배양지로 사용되는 소금 기타 학술 연구 또는 교육용에 공하는 소금

ㅇ 동의 도금 처리 과정 등에 있어 촉매의용으로 제공되는 소금

ㅇ 아연, 철 기타 금속 성분을 함유하는 소금으로, 직방체 또는 구형 등의 덩어리진 상태로 성형된 것

ㅇ 염화나트륨의 함유량이 60% 이하인 소금으로 염화나트륨과 기타 성분이 용이하게 분리되지 않는 것

ㅇ 판매처를 한정해 시험적으로 판매되는 소금으로 1년간의 판매 수량이 100톤 이내의 것

※ 소금사업법에 대한 자세한 것은 가까운 세관의 조사 보세부 총괄 담당 특별 관세조사관(하코다테세관 및 나가사키세관 및 오키나와지구세관은 통괄 조사관)에게 문의할 것

6. 담배의 수입

궐련이나 엽궐련 등의 담배를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담배 사업법에 의해 재무대신의 특정 판매업의 등록을 받아야 하지만, 개인이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등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입국자가 개인 사용목적으로 휴대 또는 별송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면세수량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며 그 경우의 관세율 등은 다음과   같다.

담배의 종류	관 세	담배세 및 담배특별세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궐 련	잠정 무세	5,500엔/1,000개피 * 주1		* 주2
파이프담배	협정29.8% 또는 기본35%	7,072엔/1kg	1g은 궐련1개피로 환산	5%
엽궐련담배	협정16% 또는 기본20%	7,072엔/1kg		5%

※  주1. 입국자가 수입하는 권련의 담배세 등의 세율의 특례에 의한 것

2. 상기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 권련은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음

7. 쌀의 수입

쌀에 대해서는 GATT 우르과이라운드 합의에 따라 1999년 4월부터 수입허가제를 관세조치로 변경하였다. 정부 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의 세관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개인사용 목적의 경우(1인당 연간 100kg 이내로 한정)

(가) 휴대품․별송품의 경우(해외 시가의 총액이 20만엔 이하의 경우)

수입 수량을 식물방역소를 경유하여 식량사무소에 신고하고 수입 수량신고서(3매 중 세관제출용)를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

(나) 국제 우편물의 경우(과세 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경우)

수입 수량을 식량 사무소에 신고하고 수입 수량 신고서(3매 중 세관제출용)를 세관에 제출

(다) 국제 택배 우편의 경우(과세 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경우)

수입 수량을 식량 사무소에 신고하고 수입 수량 신고서(3매 중 세관제출용)를 세관에 제출

※ (가),(나),(다)의 경우 관세 및 소비세는 면제됨

(2) 상기 (1)에서 서술한 경우 이외의 경우 식량사무소에「납부금 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금을 납부한 다음 영수증서 및「납부금 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

※ 주 1. 쌀을 수입하려면 별도로 식물 검역을 받아야 함

2. 납부금의 납부 방법 및 수입 수량의 신고 수속에 대해서는 근처의 식량 사무소에 문의할 것

제5장 수출통관제도

제5장 수출통관제도

▣ 일본통관제도해설

1.  수출통관 개요

화물을 수출하려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화물에 대한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하려고 하는 화물은 원칙적으로 미리 보세지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보세지역이란 수출하려고 하는 화물 또는 외국에서 도착한 화물을 장치하는 장소로 재무대신에 의해 지정되거나 세관장에 의해 허가된 장소이다.

수출의 신고는 화물의 수출자가 수출하려고 하는 화물이 반입되어 있는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대해서 실시하지만, 화물의 수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통관업자가 대리 신고할 수도 있다.

수출신고의 수속은 수출하려고 하는 화물의 품명 및 수량 및 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 양식의 수출신고서에 송품장과 기타 필요한 서류(예를 들면 관세법령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해 수출을 하는 때에 사전에 허가, 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그 허가․승인서 등)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관세법 제67조, 제67조의 2, 제70조)

2. 세관에서 확인하는 수출관계 타법령

특정 화물의 수출에 대해서는 관세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해 허가, 승인 등이 필요한 것이 있다. 주요 타법령과 세관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수출무역관리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화물은 무기,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에 사용 가능한 화물, 워싱턴 조약 대상 화물, 오존층 파괴 물질 등의 국제협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화물 등이다. 수출되는 화물이 규제화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대신의 수출허가서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수출에 대해 다른 법령의 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수출무역관리령 제1조, 제2조)

3. 소비세의 수출면세(사업자)

사업자가 국내에서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판매가 수출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세가 면제된다.

이것은 내국소비세인 소비세는 외국에서 소비되는 것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이론에 의한 것인데 이 제도를 수출면세라고 한다.

수출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화물이 수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다음의 증명이 필요하다.

(1) 통상의 수출의 경우

수출 허가서, 적재승인서 또는 세관의 수출증명서(휴대 또는 탁송에 의한 경우는 수출탁송품 허가서)

(2) 우편에 의해 수출하는 경우

ㅇ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관장의 증명서

- 우편물을 우체국에 제시하기 전에 가까운 세관관청 또는 세관국제우편출장소에 Invoice 1통과「우편물 수출증명 신청서」2통을 세관에 제출하여 증명서를 교부받는다.

ㅇ 20만엔 이하의 경우는 그 사실을 기재한 장부 또는 우편물 수령서 등

아울러 수출거래는 소비세가 면제되지만 거기에는 매입 시 납부한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매입세액에는 상품 등의 구입대금 외 그 수출거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무용품의 구입이나 교제비, 광고선전비 등의 경비나 고정자산의 구입대금 등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수출의 경우에는 매입 시 납부한 소비세액에 대해 신고 시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출전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출 시에 과세되는 소비세는 없기 때문에 상품 등을 매입한 때에 지불한 소비세액 전액을 신고에 의해 환급 받을 수 있다.

4.  소비세의 수출면세(비거주자․해외여행자)

수출 면세는 수출 거래에 의해 수출되는 화물 외에 수출 물품 판매장(면세점)에서 외국여행자(비거주자)가 구입하는 물품 및 해외여행 등을 위해서 출국하는 자(거주자)가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물품으로 귀국 시에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물품도 대상이 된다.

수출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구입 시에 다음과 같은 수속이 필요하다.

(1) 비거주자가 구입하는 경우

ㅇ 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여권을 함과 함께 그 비거주자가 출국 시에 국외로 반출한다는 것을 기재한 구입 서약서를 수출물품 판매장에 제출한다.

ㅇ 수출물품판매장에서 여권 등에 붙인 수출면세물품 구입기록표는 출국 시에 세관에서 회수한다.

ㅇ 아울러 비거주자가 구입하는 경우에 수출물품판매장에서 면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음식료품, 담배, 의약품, 화장품, 필름, 전지 등의 소모품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용에 공하는 물품으로 1회 거래의 합계 금액이 1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2) 거주자가 구입하는 경우

ㅇ 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출국 시 휴대하는 것임을 기재한 구입서약서를 수출물품판매장에 제출한다.

ㅇ 구입시에 작성한 수출증명신청서는 출국 시 세관의 증명을 받은 후 수출 물품 판매장에 교부한다.

ㅇ 아울러 해외여행 등으로 출국하는 거주자의 경우에 수출물품 판매장에서 면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증정용에 공하는 것으로 출국 시 휴대하는 물품 중 귀국 또는 재입국 시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 외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으로 개당 가격이 1만엔을 초과하는 것이다.

※ 수출 물품 판매장이란 비거주자 등에 대하여 상기 방법에 의해 면세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그 사업자의 관할의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판매장이다

5.  수리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통관

수리를 위해 외국에 물건을 수출하고 그 수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출 시의 성질 및 형상에 의해 수입된 경우 관세, 소비세액의 범위 내에서 그 관세, 소비세 등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수리 후 재수입시에 감세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의 수출 수속 외에 수출신고서에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다는 취지, 수입 예정 시기, 수입의 예정지를 부기하고 ‘가공․수리 수출확인 신고서’ 2통(1통은 세관 확인 후 신청자에게 교부), ‘수리에 관한 계약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와의 수리에 관한 통신문서 등 1통(세관 확인 후 신청자에게 반환)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우체국에 물건을 제시하기 전에 세관국제우편출장소 또는 근처의 세관에서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때 ‘가공․수리 수출화물 확인신고서’, ‘수선에 관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수출하는 물건과 재수입하는 물건과의 동일성의 확인은 화물에 첨부된 식별 기호 또는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관계서류의 기재 내용에 의하지만, 사진, 카탈로그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수리 후 재수입하는 경우는 수출 허가서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와 ‘가공․수리․조립 제품 감세명세서’ 1통, 수출 시 확인을 받은 ‘가공․수리 수출화물 확인신고서’, ‘수리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감세 수속을 하여야 한다.

(관세정률법 제11조, 관세정률법 기본 통달11-3, 동11-4, 동11-5)

6. 자동차의 수출통관

자동차의 수출에 대해서는 1995년 3월 31일자 수출 무역 관리령의 일부 개정에 의해 수출규제가 없어져 통상의 수출 수속만 하면 된다.

통관 수속에 필요한 서류는 수출신고서, 인보이스(Invoice) 등이며, 중고차는 육운국에서 말소등록 수속을 하여야 하는데, 통관시에 말소등록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7. 수출포괄사전심사제도

수출자가 동일 종류의 화물을 계속하여 수출하는 경우 미리 포괄적으로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출 통관의 신속화를 도모할 수 있다.

포괄 사전 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수출자는 과거에 관세법 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ㅇ 포괄 사전 심사 제도의 메리트

- 수출신고 후 원칙적으로 즉시 허가된다.

- ‘컨테이너 취급신청’이 불필요하다.

- 계획적인 물류에 의해 원가절감이 가능하다.

※ 포괄 사전 심사 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도 심사․검사 취급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에서의 심사․검사가 종료된 후에 수출이 허가된다.

8. 수출신고사항

화물을 수출하려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출신고는 수출(반송)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 수출(반송)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신고 사항이라 한다.

ㅇ 화물의 기호․번호․품명․수량 및 가격

ㅇ 화물의 발송지

ㅇ 화물을 적재할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 기호

ㅇ 화물의 장치 장소

ㅇ 기타 참고 사항

(관세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의 2)

9. 수출신고시 제출서류

수출신고는 필요 사항을 기재한 ‘수출(반송)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서의 첨부 서류로는 송품장 또는 송품장에 대신하는 서류가 필요 하다.

또한 화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ㅇ 포장 명세서

ㅇ 타법령의 허가․승인증 등(타법령 해당 화물의 경우)

ㅇ 관세정률법 등의 규정에 의해 관세의 경감, 면제 또는 환급과 관련하여 수출신고 시 특정의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화물은 그 서류

ㅇ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내국소비세의 수출 면세를 받는 화물은 수출된 것을 증명하는 신청서 등

(관세법 제68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관세정률법 제11조 등 , 관세 잠정조치법 제8조, 주세법 제29조 등)

10. 수출신고서 작성방법

□ 공통 사항

(1) 기입은 모두 흑색의 타이핑 또는 펜으로 실시

(2) 기입은 일본어 또는 영문으로 실시

(3) 정정할 때는 2개의 선으로 지우고, 윗쪽에 정정 사항을 기입하고 정정인을 날인

□ 작성방법

① 신고하는 세관의 명칭을 기입

② 수출자 자신이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주소, 이름(원칙적으로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발송인)을 기입, 날인

③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의 명칭을 기입

④ 신고하는 연월일을 기입

⑤ 화물을 적출할 항구(공항)의 명칭을 기입

⑥ 화물을 적재할 선박의 명칭(항공기의 소속 회사명 및 AIR WAY BILL NO.)를 기입

⑦ 출항 연월일을 기입

⑧ 화물의 최종 발송지 및 국명을 기입

⑨ 승인을 받은 경우에 기입

⑩ 세관 상담관 또는 창구의 직원에게 확인해 기입

⑪ 일반적인 상품명(예를 들면 인보이스의 상품명)을 기입

⑫ 수출 통계 품목표의 번호(6자리수) 및 세분 번호(3자리수)를 기입

⑬ 수출 통계 품목표의 통계 단위를 기입. 2개의 통계 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입

⑭ ⑬의 ‘단위’에 의해 표시되는 수량을 기입. 그 화물의 전량이 단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좌측의 흰색 부분에 ‘0’을 단위 미만의 수치는 우측의 컬러인쇄 부분에 각각 기입

⑮ FOB 가격(본선 인도) 가격을 엔화기준으로 기입

⑯ 결제가 FOB건 이외로 총액 100만엔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매매 기준 가격 및 결제 금액을 언더라인하여 기입

⑰ 화물의 총갯수, 외장의 마크 및 번호를 기입. 화물을 컨테이너 적입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입 화물’ 및 ‘컨테이너 적입 장소’를 기입

⑱ 무기 관련 화물 등, 수출 무역관리령 별표 제1, 1～15항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해당하는 항의 번호를 기입하고 ‘해당’란에 ×표를 기입

⑲ 마약 원료, 특정 유해 폐기물, 희소 야생 동식물 등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제2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해당하는 항과 호의 번호를 기입하고 ‘해당’란에 ×표를 기입. 해당하지 않는 화물의 경우, ‘비해당’란에 ×표를 기입

⑳ ⑱,⑲에 해당하는 화물에서도 수출 무역 관리령 제4조에 의거 허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허가요’란에 ×표를 기입

항의 번호로 ‘16’을 기입.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제1의 16항에 해당, 병기 제조 등에 이용되는 화물의 경우 ‘허가요’란에 ×표를 기입.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제1의 16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하지만 병기 제조 등에 이용되지 않는 화물의 경우 ‘허가불요’란에 ×표를 기입.

수출 허가증 등의 번호를 기입 (⑱에서 까지의 기입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 세관 상담관 또는 창구의 직원에게 확인해 기입)

수출의 신고에 맞추어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하는 구분과 운송 기간을 기입

신고서의 매수와 란수를 기입

첨부 서류에 대해 오른쪽의 ‘유’ 란에 ×표를 기입

□ 수출신고서 작성례

11. 수출포괄사전심사제도의 구체내용

‘포괄 사전 심사 제도’란, 수출자가 동일 종류의 화물을 계속해 수출하는 경우 세관에 사전에 심사를 받아 두는 것으로 신속하게 수출 통관 수속을 마칠 수 있는 제도이다.

(1) 수출자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ㅇ 동일 세관에서 동일 종류의 화물(HS 4자리가 공통일 것)을 계속적으로 수출하고 있을 것

ㅇ 과거 3년간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 위반으로 처벌된 사실이 없을 것

ㅇ 과거 1년간 세관의 심사․검사에 의해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세관에서 지적되어 신고 철회를 한 사실이 없을 것

ㅇ 과거 3년간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제48조의 규정의 위반으로 처벌된 사실이 없을 것

ㅇ 회사 내에 수출 무역 관리 체제가 확립되어 있을 것

ㅇ 세관에서 포괄 사전 심사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본제도의 적용이 정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정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것

(2) 본 제도의 적용신청은 주로 수출신고를 실시하는 세관의 본관 업무부 통관 총괄 부문 또는 통관 부서에 ‘포괄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때 세관에서 본 제도의 적용의 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 신청수속에 의해 본 제도의 적용이 인정된 화물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인정된 세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통관 관서에서 포괄 사전 심사 화물로 취급된다.

(3) 본 제도의 유효기간은 최장 3년이지만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신청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적용 신청 화물의 변경이나 추가 등 적용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포괄사전심사제도 신청내용 변경신청서와 변경 후의 자료를 당초 본 제도의 적용신청을 실시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제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적용이 정지된다.

(6) 기타 본제도의 적용을 받은 신고 가운데 간이 심사 취급(구분 1)이 된 경우에는 서류에 의한 송품장 대신에 전자적 기록 매체(CD-R)에 송품장 정보를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또 이 CD-R에 의해 송품장 정보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허가 통지서)의 제출이 생략된다.

제6장 국제우편물의 통관

제6장 국제우편물의 통관

1. 외국에서 우편물을 수취하는 경우

가. 국제우편물의 통관

외국에서 보내 온 우편물은 서신을 제외한 모든 것이 세관 검사의 대상이다. 세관 검사는 세관 국제우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우체국에서 실시된다.

검사 결과 우편물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ㅇ 우편물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배달 우체국에서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된다.

ㅇ 관세 등 세금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경우 또는 1만엔 초과 30만엔 이하로 수취인이 배달을 희망하는 경우는, 세관국제우편출장소에서 우체국을 경유하여 ‘국제 우편물 과세 통지서’ 및 ‘납부서’와 함께 우편물이 직접 배달되므로 세금과 우체국의 취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

ㅇ 기타의 경우는 ‘국제 우편물 과세 통지서’는 송부되지만 우편물 및 납부서는 배달되지 않는데, 이 경우 과세 통지서 하단의 배달 우체국 일부인 란에 날인되어 있는 우체국에 가서 세금과 우체국의 취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

이것과는 별도로 세관국제우편출장소에서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세관 수속의 안내’라는 ‘엽서’가 오는 경우에는 ‘엽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그 ‘엽서’에 기재된 세관국제우편출장소에 우송 또는 지참하거나 전화로 연락할 필요가 있다. 세관에서는 그러한 서류와 물건을 대조하여 가격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

(관세법 제76조, 제77조, 제78조, 관세법 기본 통달76-4-1～77-4-5)

나.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세관수속 안내’ 보는 방법

세관의 국제우편출장소는 우편물의 ‘물건의 내용, 가격 등이 불명확한 경우’, ‘그 물건의 수입에 대해 수입 무역관리령, 식물 방역법, 약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소관부처의 허가․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별송품, 기증품 등으로 감면세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우편물의 수취인에게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세관 수속 안내’라는 ‘엽서’를 송부한다.

이 ‘안내서’의 ‘연락 사항’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① 물건의 내용, 가격이 불명한 경우는 송품장 등 내용 및 가격자료를,

② 수입 무역관리령 등의 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는 각각의 소관 부처에서 필요한 수속을 한 후 그 허가․승인서를,

③ 별송품 여부의 확인인 경우로 별송품인 경우는 입국시에 세관에 제출해 확인날인을 받은 별송품 신고서를, ‘안내서’를 송달한 세관국제우편출장소에 우송하거나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증품, 재수입품인 경우는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안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입 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신인에게 반송된다.

(관세법 기본 통달76-4-1)

다. ‘국제 우편물 과세 통지서’ 보는 방법

세관의 국제우편출장소장이 우편물에 관세, 내국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 ‘국제 우편물 과세 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과세 통지서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우편물의 품명 외에 관세, 내국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과세표준인 수량 및 가격과 적용되는 세율, 징수되는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관세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고 원칙적으로 수입 화물 대금(COST), 보험료(INSURANCE), 운임(FREIGHT)을 합계한 CIF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적용되는 관세율은 1건의 우편물의 과세 가격이 10만엔 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간이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동일 발신인으로부터 동일 수신인에게 동일시기에 분할하여 우송된 것 등(예를 들면 우편물의 중량 제한에 의해 분할 우송된 것)은 당해 분할된 모든 우편물의 과세 가격을 합계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또한 편물제의 의류, 신발 등 일부의 물건이나 수취인이 간이 세율에 의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취지를 세관에 신청한 때에는 간이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내국 소비세 중 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 가격에 관세액 및 주세 등의 소비세 이외의 내국 소비세액을 더한 가격이고 주세, 담배세 및 담배 특별세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인 지방 소비세는 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감면세액의 란은 관세, 내국 소비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는 경우에 그 금액이 기재된다.

우편물의 수취인은 과세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합계 세액을 우체국에 납부하지 않으면 우편물을 받을 수 없다. 납부의 방법은 세액이 1만엔 이하이거나 1만엔 초과 30만엔 이하로 수취인이 배달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과세 통지서 및 납부서와 함께 우편물도 배달되므로 세금을 납부하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과세 통지서에 지정된 우체국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

(관세정률법 제3조의 3, 제4조～제4조의 8, 관세법 기본 통달77-4-1, 관세정률법 기본 통달3의3-1(1)나, 국제 우편 규칙 제72조)

라.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가격을 모르는 경우

수입되는 물건의 과세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서 지불하는 가격에 근거해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과세 가격의 기초가 되는 우편물의 가격을 모르는 경우 우편물의 수취인에게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세관 수속 안내’라는 ‘엽서’를 송부하여 송품장, 영수증, 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등의 제출을 요구한다.

또한 우편물을 수취인이 직접 외국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외국에 살고 있는 친지 등이 보내온 것 등의 경우에는 수취인도 영수증 등의 가격 자료가 없고, 보낸 사람에게 구입 가격 등을 문의하는 일도 어렵다. 이러한 경우 세관에서는 예를 들면 ‘수입되는 우편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가격 등’을 참고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관세정률법 제4조～제4조의 8, 관세법 기본 통달76-4-1)

마. 해외여행시 선물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경우(별송품)

별송품이란 외국에서 구입하였거나 받은 물건 중 여행지에서 휴대품과는 별도로 우편이나 택배 등을 이용해 보낸 것이다.

별송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면 세관의 국제우편출장소에서 우편물의 수취인에게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세관 수속 안내’라는 ‘엽서’가 발송되므로 입국하는 때에 세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엽서를 보낸 세관국제우편출장소에 우송하거나 직접 창구에 제출한다.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수입되는 별송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면세된다.

아울러 우편으로 도착한 별송품의 외장 등에 ‘별송품’의 표시가 없는 경우는 과세의 대상품으로 취급되어 ‘국제 우편물 과세 통지서’가 송부되는 일이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과세 통지서를 송부한 세관국제우편출장소에 면세 가능 여부를 문의한다.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는 면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관세정률법 제14조, 관세법 기본 통지76-4-1～76-4-2)

바.  국제 우편물의 미도착 또는 파손에 관한 문의

우편물은 외국에서 세관의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우체국(통관우체국)에 도착한다. 이러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를 하여 검사 결과 관세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는 허가․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관세 및 내국 소비세가 무세 또는 면세되는 것은 배달 우체국에 보내져 수취인에게 배달된다.

과세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국제 우편물 과세 통지서’가, 다른 법령의 허가․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세관 수속 안내’가 수취인에게 송부된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우편물은 아직 통관우체국에 도착하지 않은 것이다. 상당 기간을 경과해도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처의 우체국에 문의한다.

배달을 받은 때에 파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달원에게 신청하여 우체국에 나가 우체국 직원 입회 하에 검사를 받는다. 또 우체국의 창구에서 받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확인한다.

아울러 우편물을 받은 후 파손을 발견한 경우에는 곧바로 우체국에 문의하면 되는데, 이 경우 포장재료 등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관세법 기본 통달76-4-1, 77-4-1)

2. 외국에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

가. 외국에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의 수속

외국에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 수취국에서의 통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그린 라벨’이라고 하는 ‘세관표부’ 또는 ‘세관 고지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우편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우체국에 제시한 우편물은 세관의 국제우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우체국(통관우체국)에 보내져 세관 검사를 받은 후 외국에 발송된다.

세관 검사는 통관우체국에서 행해지는데 이 세관 검사 시에 관세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해 수출의 허가․승인이 필요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국제우편출장소에서 ‘수출 우편물의 통관 수속 안내’라는 ‘엽서’가 송부되는데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우편물을 우체국에 제시하기 전에 통관우체국에 있는 세관국제우편출장소 또는 근처의 세관에서 미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사전 검사’라고 한다. 이 검사가 끝나면 세관에서는 우편물에 ‘사전 검사필인’을 날인하고 봉인한다. 이것을 그대로 우체국에 제시하면 원칙적으로 개장검사는 행해지지 않고 그대로 외국에 발송하게 된다.

또한, 세관의 수출 확인을 받아 두지 않으면 관세, 소비세 등의 감면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관세법 제76조, 관세법 기본 통달76-2-1～76-2-5)

나.  주요국 국제 우편물 조건표

해외의 친지 또는 가족에게 국제 우편을 이용하여 물건을 보내는 경우 크기, 중량 등에 제한이 있다. 여기에서는 우편물 중 국제 특급 우편(EMS)을 이용하는 경우의 크기, 중량에 대한 국가별 조건을 소개한다.

국 가	크 기	중 량
미 국	길이 1.5미터, 길이와 길이 이외의 방향으로 잰 최대의 횡주와의 합계 2.75미터	30kg
한 국	길이 1.5미터, 길이와 길이 이외의 방향으로 잰 최대의 횡주와의 합계 3미터	30kg
중 국	길이 1.5미터, 길이와 길이 이외의 방향으로 잰 최대의 횡주와의 합계 3미터	30kg
영 국	길이 1.5미터, 길이와 길이 이외의 방향으로 잰 최대의 횡주와의 합계 3미터	30kg
캐나다	길이 1.5미터, 길이와 길이 이외의 방향으로 잰 최대의 횡주와의 합계 3미터	30kg

상기의 크기, 중량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보내는 물건 자체에 대해서도 수취국에 따라 수입이 금지 혹은 제한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제7장 휴대품․별송품의 통관

제7장 휴대품․별송품의 통관

1. 입국하는 경우

가. 휴대품의 통관

일본에 입국(귀국)하는 때에는 해외에서의 선물 등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귀국) 시 세관에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통】

ㅇ 휴대품의 수량 또는 가격이 면세 범위를 넘는 경우

ㅇ 총포, 도검류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2통】

ㅇ 별송품이 있는 경우(입국 후에는 별송품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별송품이 있는 경우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는 세관 또는 항공기내나 선내에 준비되어 있으므로 세관검사를 받는 때까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입국시 세관 수속을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선물 등은 가능하면 하나로 정리하고 영수증, 카드 전표 등은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관세법 제6조의 2, 제8조, 제67조, 관세법 기본 통달67-4-10)

나.  별송품이 있는 경우의 세관신고

‘별송품’이란 이사화물, 여행지에서 불필요하게 된 소지품, 선물 등을 휴대품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것과는 별도로 여행지에서 우편, 항공편, 선편, 택배 등을 이용하여 보낸 것이다.

별송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것은 입국(귀국) 시에 별송품 신고를 실시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본인의 귀국(입국) 후 6개월 이내에 통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1) 외국에서 보내는 때의 유의사항

ㅇ 물건의 외장, 세관 고지서, 운송장에 ‘별송품’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할 것

ㅇ 자신을 수취인으로 할 것. 특히 선물상점 등에 의뢰해 보낼 때는 ‘별송품(Unaccompanied Baggage)’의 표시를 하도록 점원에 요구할 것

(2) 입국(귀국) 시 수속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2통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그 중 1통은 세관에서 확인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므로 잘 보관하였다가 별송품 통관 시 세관에 제출한다. 입국 후에는 별송품 신고를 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 재발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할 것

(3) 항공편, 선편을 이용한 별송품의 통관

ㅇ 항공회사, 선박회사, 운송업자 등에서 ‘도착 통지’가 도착

ㅇ 통지를 한 항공회사 등의 창구에서 운송 관계서류(Delivery Order 등)를 수령

ㅇ 세관의 별송품 통관 담당 부서에서 별송품 수입 신고

※ 통관시 필요한 서류

- 별송품 신고서(입국 시 세관 확인을 받은 것)

- 운송 관계서류

- 내용품 명세서, 여권, 영수증

- 도장

ㅇ 세관 검사장에서 세관 검사 실시

※ 동식물 검역의 필요한 것은 각 세관의 근처의 동식물 검역소 등에서 검사를 받는다.

ㅇ 과세 대상일 경우 세금을 납부

(4) 국제 우편을 이용한 별송품의 통관

ㅇ 별송품이 우편에 의해 국내에 도착하면 세관의 국제우편출장에서 우편물의 수취인에게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세관 수속안내’라는 엽서가 송부되는데, 입국 시에 세관의 확인을 받은 ‘별송품 신고서’를 엽서를 송부한 세관국제우편출장소에 우송하거나 직접 제출한다.

ㅇ 아울러 우편으로 도착한 별송품의 외장 등에 ‘별송품’의 표시가 없는 경우는 과세의 대상품으로 취급되어 ‘국제 우편물 과세 통지서’가 송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과세 통지서를 송부한 세관국제우편출장소에 면세 취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기 바란다.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는 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관세법 제6조의 2, 제8조, 관세법 기본 통달67-4-10)

다. 상용물품의 휴대수입

일본에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는 ‘상용물품’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입 화물과 같은 수속이 필요하다.

다만, 수입 무역관리령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총가격 30만엔 정도 이하의 것이면 입국 시에 휴대품과 같이 간이한 수속에 의해 통관할 수 있다(면세 범위의 적용은 없음).

또한, 일반 수입통관 수속은 개인도 할 수 있지만, 전문업자(통관업자)에게 의뢰하여도 된다.

(관세법 제67조, 관세법 기본 통달67-4-9)

라.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의 면세범위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 가운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성인 1인당의 면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는 1병 760ml 정도의 것 3병까지 면세

(2) 담배는 권련 200개비 또는 엽권련 담배 50대 또는 기타 담배 250g

2종류 이상의 담배가 있는 경우 총수량이 250g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면세되며, 일본산 담배는 외국산 담배와는 별도로 권련 200개비 또는 엽권련 담배 50대 또는 기타 담배 250g까지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

(3) 향수는 2온스(약 56cc)까지 면세

(4) 그 외의 품목은 해외 시가의 합계액이 20만엔까지가 면세. 이 경우, 1품목당 해외 시가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것은 면세액에 포함되지 않음

(5) 쌀에 대한 면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식량 사무소 등에 제출한 ‘미곡의 수입에 관한 신고서’(세관 제출용)를 세관에 제출하여 면세(년간 100Kg 범위로 제한)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와 ‘담배’는 면세되지 않으며, 6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장난감 등 분명하게 본인이 사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이외는 면세 되지 않는다.

품목별			면세범위	비고
주류			3병	1병에 760cc정도의 것
담배		권련	200개비	외국 거주자가 수입하는 담배는 면세수량이 각각 2배가 됨
		엽권련	50대
		기타 담배	250g
향수			2온스	1온스는 28cc
기타 물품	품목당 해외시가의 합계 금액이 1만엔 이하인 물품		전량	면세범위 20만엔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20만엔	휴대품의 합계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엔 이내의 물품은 면세되고 나머지 물품이 과세 1개에 20만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전체에서 20만엔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

※ 주의사항

ㅇ 상품이나 상업용 견본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임

ㅇ 쌀에 대해 면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식량사무소에 제출한 “미곡의 수입에 관한 신고서(세관제출용)”을 세관에 제출

ㅇ 엔화환산은 입국하는 날이 속하는 주(週)의 전전(前前) 주(週)의 평균율로서 세관장이 공시한 환율에 따라 환산

ㅇ 해외시가란 외국에서의 통상 소매구입가격

마. 휴대품의 간이세율

면세의 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해서는 간이하고 신속한 과세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간이 세율이 적용된다.

◇ 간이 세율표 ◇

품 명	세 율
1.주류 (1) 위스키(750ml의 것) (2) 브랜디(700ml의 것) (3) 램, 진, 보드카(750ml의 것) (4) 리큐어, 소주 등(750ml의 것) (5) 그 외의 것(와인 등, 750ml의 것)	375엔 350엔 300엔 225엔 150엔
2. 그 외의 물품(관세가 무세의 것을 제외)	15%
(담배세 및 담배 특별세)
권련	5.5엔/개비

※ 관세와 소비세 등 내국 소비세를 합한 세율임. 다만, 밑줄친 부분은 조세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류의 특례 세율

또한 손목시계, 골프 클럽 등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건에는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가 부과된다.

한편 다음의 것은 간이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관세와 소비세 등이 부과되며, 쌀에 대해서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ㅇ 1개 또는 1조의 과세 가격이 10만엔을 초과하는 것

ㅇ 쌀

ㅇ 식용의 김과 파인애플 제품, 권련 이외의 담배, 엽총

ㅇ 물건의 전부에 대해 간이 세율의 적용을 희망하지 않을 때

(관세정률법 제3조의 2,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1조의 2, 조세특별조치법 제87조의5, 88조의2)

바.  동식물의 휴대수입(동물 검역․식물 방역)

일본에 반입하는 식물, 동물은 병원균이나 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고 일본의 동식물에 해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속이 필요하므로 세관 검사 전에 동식물 검역 카운터에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식물은 파인애플, 오렌지 등의 과일, 절화, 야채, 쌀 등의 물품 외에 뿌리에 붙어 있는 흙도 포함되며, 동물은 생고기, 건조육, 햄, 소세지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야생 동식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워싱턴 조약(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조약)에 근거하여 동식물 및 이들의 가공․조제품인 모피, 박제, 한방약 등의 대부분이 규제의 대상이다.

(관세법 제70조, 관세법 기본 통달70-3-1, 식물방역법 제7조,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수입무역관리령 제4조, 제9조)

사. 별송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별송품 신고는 본인이 입국(귀국)하는 때에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입국 후에는 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입국시에 별송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반 수입 화물과 같은 수속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화물의 내용으로 보아 신변용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수량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별송품과 같은 통관 수속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세관의 별송품 통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도 면세 범위의 적용은 없음).

(관세법 제67조, 관세법 기본 통달67-4-10)

2. 출국하는 경우

가. 외국제품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

해외여행 시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제품, 예를 들면 시계, 목걸이, 반지 등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외국제품의 휴대반출신고서’에 품명, 수량, 특징 등을 기입하여 현품과 함께 세관의 출국 카운터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슈트케이스 등에 외국제품을 넣어 ‘기내 위탁’으로 하는 경우는 항공회사에 맡기기 전에 반드시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귀국 시에 외국에서 구입한 것과 구별되지 않아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휴대반출신고서는 귀국 시에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세정률법 제14조, 관세정률법 기본 통달14-15, 67-2-8)

나. 상용물품의 휴대수출

출국하는 때에 휴대하여 수출하는 ‘상용물품’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출 화물과 같은 수속이 필요하다.

다만, 수출 무역 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총가액이 30만엔 이하(무상의 상품견본, 선전용 물품은 총가액 60만엔 이하)의 것은 출국 시에 간이한 휴대품통관 절차(구두에 의한 수출신고)에 의해 통관 수속을 할 수 있다.

또한 수출 허가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 시에 ‘수출․수입 탁송품(휴대품․별송품) 신고서’ 2통을 세관에 제출하면 그 중 1통이 수출허가서로 교부된다.

(관세법 제67조, 관세법 기본 통달 67-2-7, 67-2-8)

3. 기타

가. 이사화물의 수출입통관

통상의 이사화물은 휴대품통관이라고 하는 간단하고 쉬운 수속으로 수출 또는 수입을 할 수 있다.

이사화물이란 일본으로 생활의 본거지를 옮기기 위해 입국하거나 영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가 휴대 또는 별송하는 물건 가운데 본인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것과 직업상 필요한 것을 말한다.

(1) 수입절차

ㅇ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입국하는 일본인 또는 일본에 1년 이상 체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수입하는 물건에 한하여 면세된다.

ㅇ 수속은 통상의 휴대품, 별송품과 같고 별송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2통을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ㅇ 항공회사 등으로부터 화물의 도착 통지가 있은 때에는 입국시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별송품 신고서와 여권 등을 가지고 화물의 도착지 세관에서 통관 수속을 하면 된다.

ㅇ 아울러 입국하기 전에 사용하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 신고가 필요하므로 화물이 도착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때에는 ‘자동차 등의 이사화물면세 신청서’ 3통과 외국에서의 등록증 등으로 이미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되며, 수입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매․양도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수출절차

ㅇ 휴대하는 것 또는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별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허가, 승인이 불필요한 것에 한하여 휴대품통관 절차가 적용된다.

ㅇ 수속은 통상의 휴대품, 별송품과 같고, 별송품에 대해서는 ‘수출․수입 탁송품(휴대품․별송품) 신고서’  2통을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검사를 받아 문제가 없으면 허가된다.

(관세정률법 제14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관세정률법 기본 통달14-13, 15-9)

나. ATA 까르네 수출입통관(일본 까르네)

ATA 까르네란 세계의 주요국 간에 체결된 ‘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통관 수첩에 관한 통관 조약(ATA 조약)’에 근거하는, 국제적 제도에 의한 통관용 서류이다.

상품 견본이나 전시용 물품, 직업 용구 등의 물품을 조약 가맹국인 외국에 반입하고 일이 끝나면 그 나라에서 반출하여 또 다른 나라에 가거나 일본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 ATA 까르네를 이용하면 외국의 세관에서 그때마다 통관 서류를 작성하는 일 없이 면세에 의해 수출입 통관 수속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ATA 까르네에 의해 출입국하는 때에 휴대하는 상품 견본 등은 간이한 통관인 휴대품통관 절차에 따른다.

다만, 수출입의 규제가 있는 경우는 사전에 허가,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 ATA 까르네 이용 유의사항

ㅇ 반입하려고 하는 나라가 ATA 조약에 가맹하고 있을 것

ㅇ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되어 있을 것

ㅇ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은 주로 상품 견본, 직업 용구, 전시용 물품 등이지만, 반입하려는 나라에 따라서는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님

ㅇ 이용자는 외국에 반입한 물품은 ATA 까르네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반출할 의무가 있음

ㅇ 법령의 규정에 의해 통관 시 사전 허가․승인이 필요한 물품에는 허가․승인서의 첨부가 필요함

ATA 까르네의 발급은 사단법인 ‘국제 상사 중재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 문의처 : 社團法人 日本國際商事仲裁協會

ㅇ 東京事務所 : 東京都 千代田區 有樂町 1-9-1 大正生命日比谷ビル4階

電話 03-3287-3071

ㅇ 大阪事務所 : 大阪市 中央區 本町橋 2-8 大阪商工會議所ビル

電話  06-6944-6164

(ATA 조약 특례법 제3조, ATA 조약 특례법관계 기본 통달)

◇ ATA 조약 가맹국 ◇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사이프러스, 아이슬랜드, 안도라, 마케도니아, 러시아, 아일랜드, 몰타,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터키, 베라루시

《아시아》

일본, 대한민국, 싱가폴, 스리랑카, 말레이지아, 인도, 타이, 이란, 중화 인민 공화국, 이스라엘, 레바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모리셔스,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알제리아, 튀니지, 모로코, 니제르, 레소토, 이집트, 나이지리아

《북미》

아메리카 합중국, 캐나다, 쿠바, 멕시코, 트리니드다드․토바고

《대양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002년 6월 현재)

다. ATA 까르네의 수출입통관(외국 까르네)

ATA 까르네란 세계의 주요국 간에 체결된 ‘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통관 수첩에 관한 통관 조약(ATA 조약)’에 근거하는, 국제적 제도에 의한 통관용 서류이다.

일본에서의 전람회,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한 물품 또는 순회공연용의 공연 물품 등을 외국에서 일시 반입하여 기간 종료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일본에 반입하기 전에 외국에서 ATA 까르네를 취득하면, 일본에서의 수출입의 통관 수속을 면세에 의해 간이하게 할 수 있다.

ATA 까르네로 출품자, 공연자 등이 휴대하여 반입거나 반출하는 경우는 간이한 통관인 휴대품통관절차에 따른다. 다만, 수출입의 규제가 있는 물품은 사전에 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 ATA 까르네 이용 유의사항

ㅇ ATA 까르네를 발급한 나라가 ATA 조약에 가맹하고 있을 것

ㅇ 유효기간(1년 이내)은 ATA 까르네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일 것

ㅇ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은 주로 상품 견본, 직업 용구, 전시용 물품 등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일 것

ㅇ 이용자는 반입한 물품을 ATA 까르네의 유효기간 내에 반출할 의무가 있음

ㅇ 법령의 규정에 의해 통관 시 사전 허가․승인이 필요한 물품은 허가․승인서의 첨부가 필요함

(ATA 조약 특례법 제3조, ATA 조약 특례법관계 기본통달)

라. 엽총의 휴대수출입

엽총은 수출이 규제되고 있는 품목으로 경제 산업 대신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수렵 등을 위해서 휴대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출국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할 때에는 ‘수출 허가서’, ‘엽총’, ‘탄환’,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휴대 반출한 엽총 및 탄환을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는 반드시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엽총은 출국 시에 확인을 받은 수출 허가서를 제시함으로써 휴대품통관을 할 수 있지만 탄환은 별도로 都道府縣 지사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엽총 및 탄환을 외국에서 구입하여 일본에 휴대 반입는 경우에는 엽총에 대하여는 都道府縣 공안 위원회의 소지 허가, 탄환에 대하여는 都道府縣 지사의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반입할 수 있다.

(수출무역관리령 제1조, 수입무역관리령 제4조, 제14조, 총포 도검류 소지등 단속법 제4조, 화약류 단속법 제24조)

마. 지불수단 등의 수출입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등을 휴대하고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가 필요한 경우

ㅇ 다음의 합계액이 100만엔 상당액을 넘는 경우

- 현금(일본 통화, 외국 통화)

- 수표(여행자 수표 포함)

- 약속어음

- 유가증권 (주권, 국채 등)

ㅇ 地金(순도90% 이상)의 중량이 1 kg를 넘는 경우

※ 참고

1. 외국 통화 등의 일본엔 환산율은 ‘과세 가격의 환산에 이용하는 주간 외환엔환산율표’를 참고

2. 주권 등의 경우 그 시가, 장부 가격 또는 거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신고

(2) ‘지불수단등의 휴대 수출․수입 신고서’에 주소, 성명, 지불수단 등의 종류․가액 등을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한다(신고서는 공항의 세관 검사장이나 항구의 세관 등에 비치)

바. 자가용 자동차 통관수첩(까르네)에 의한 수출입

자동차 통관수첩(까르네)이란 국제 여행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계 주요국 간에 체결된 ‘자가용 자동차의 일시 수입에 관한 통관 조약’에 근거하는, 국제 제도에 의한 통관 서류이다. 차량(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및 원동기 부착 자전거)과 이것들과 함께 수입되는 부분품 및 통상의 부속품과 비품을 가지고 조약 체결국간을 여행하는 경우 이 자동차 통관수첩(까르네)을 담보로 세관에서 그때마다 통관 서류를 작성하는 일 없이, 면세에 의해 수출입 통관 수속을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자동차 통관수첩 이용 유의사항

ㅇ 반입하려고 하는 나라가 ‘자가용 자동차의 일시수입에 관한 통관 조약’에 가맹하고 있을 것

ㅇ 유효기간은 1년 이내

ㅇ 이용자는 차량을 자동차 통관 수첩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반출할 의무가 있음

ㅇ 반입하려고 하는 차량을 보수, 사례, 기타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영역 내에 있어서의 운송에 이용할 수 없음

(2) 일시 수입 수속

해당 조약에 의해 자가용 자동차 등을 수입하는 경우 ‘일시 수입 서류의 인증 신청서’(세관 양식 V 제1000호) 3통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보증 단체인 사단법인 일본자동차연맹(JAF)에 신청하고 인증서를 취득한다. 이 인증서와 자동차 통관수첩 및 여권을 세관에 제출한다.

(3) 재수출 수속

면세 차량 등을 보세지역에 반입한 후 해당 자동차 통관 수첩 및 여권을 세관에 제출하여 수출신고를 한다. ‘수출신고서(세관 양식 C 제5010호)’의 제출은 필요 없으며, 당해 통관수첩을 수출 허가서로 세관에서 교부받고 이것에 자동차를 선적한 사실의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

※ ATA 까르네를 이용한 자동차의 수출입 통관은 주로 상업 견본 전시용, 카 레이스용, 테스트용 등에 이용되고 있다.

제8장 기  타

제8장 기  타

1. 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절차

수입 허가 등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이의신청’이라 한다.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그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결정서 등본으로 신청인에 통지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판단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대신에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심사청구’라 한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대신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조사․심리하여 그 결과를 재결서 등본으로 청구한 자에게 통지한다.

재무대신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소송제기의 기한은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이다.

관세의 확정 또는 징수에 관한 처분 또는 체납처분의 경우와 소위 외설 물품과 관련되는 수입 禁制品 해당 통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의 재결이 행해진 후가 아니면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관세법 제89조～제93조, 관세정률법 제21조, 행정사건소송법 제14조)

2. 통관사 제도

일본의 통관사 제도는 관세의 신고납세 제도의 이행과 관련하여 1967년에 통관업법의 제정과 더불어 도입되어 신속하고 적정한 통관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제도로서 정착되었다.

통관 수속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통관업자가 세관에 제출하는 신고서류 등의 통관 서류가 적정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통관 업무를 하는 영업소마다 원칙적으로 통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 경험을 가진 전문가인 통관사를 두어 세관에 제출하는 신고서류 등의 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통관사란 국가 시험인 통관사 시험에 합격한 자 중 근무처의 통관업자의 신청에 의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통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통관업법 제13조, 제14조, 제23조, 제31조)

3. 세관상담관제도

세관 상담관은 수출입 수속 등에 관한 상담․불평을 처리함으로써 상담 등의 의뢰자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공여하거나 이러한 사람의 오해를 풀고 나아가 필요에 따른 수속 등의 시정, 개선 조치를 강구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세관 행정의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또한, 세관 상담관은 시장개방 문제 고충 처리 대책 본부(OTO：Office of Trade and Investment Ombudsman)의 지역 창구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