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외이사

1. 사외이사제도의 개요

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가. 사외이사의 개념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는 속칭 사내이사(inside director)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통상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함.

-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 :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또는 제191조의 16의 규정에 의해 선임되는 자(제2조 제19호)

- 사내이사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고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 자로서 사용인의 지위를 겸직하는 사용인겸무 이사와 업무담당이사를 말함.

이러한 사외이사는 그 직무와 역할이 사내이사와 다르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및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 등 사내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됨.

나. 제도의 도입목적

(1) 제도의 도입배경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초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하지 못하여 부실을 초래했다는 분위기가 만연되자 정부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외이사 중심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음.

사외이사제도는 상법상의 제도는 아니고 증권거래법이 상장회사와 협회등록법인에 강제하고 있는 제도임.

(2) 사외이사의 효시

Ⅰ. 사외이사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국내 법정기업 및 국영기업 등에서 비상임이사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주주 권익을 대변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 민간기업으로는 1996년 현대종합상사가, 상장기업 중에서는 1997년에 포항제철이 처음 도입하였음.

(3) 제도의 기능 및 목적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를 임면하며, 업무집행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는 본래의 기능이 도외시된 채 오히려 지배주주인 經營者가 이사회를 거꾸로 지배하여 독선적 경영을 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문제가 야기됨.

경영진과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외이사를 회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시킴으로써 지배주주를 비롯한 내부이사의 전횡 및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직무를 수행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助言 및 전문지식의 제공 등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부견제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제도의 도입 경과

1998.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유가증권상장규정)

□ 상장법인은 이사총수의 1/4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 98사업년도 중 1인 이상 □ 99사업년도 이후 이사총수의 1/4 이상

1999. 8 기업지배모범규준 발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2000.11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 제정 (사외이사제도개선및직무수행기준제정위원회)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사외이사의 직무 충실성 유도

2000. 1 사외이사제도 법제화 및 선임비중 확대 등 (증권거래법)

□ 상장법인은 이사총수의 1/4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의무화

□ 대형 상장법인(자산총액 2조원 이상)

□ 이사총수의 1/2 이상(최소 3인이상) 선임

□ 2000사업년도 중 3인 이상 □ 2001사업년도 이후 3인 이상 & 이사총수의 1/2 이상

□ 후보추천위원회(위원의 1/2 이상 사외이사)에서 추천받은 자 중에서 사외이사 선임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신설 등

2001. 3 협회등록법인 지배구조 강화 및 사외이사제도 개선 (증권거래법)

□ 대형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후보추천위원회가 주총에 추천 의무화

□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를 주총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

□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담당

□ 협회등록법인(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벤처기업 제외)에게도 사외이사제도 도입

□ 2001사업년도 중 1인 이상 □ 2002사업년도 이후 이사총수의 1/4 이상

□ 대형 협회등록법인에게도 대형 상장법인과 동일한 지배구조 적용

□ 2001사업년도 중 사외이사 3인 이상 □ 2002사업년도 이후 사외이사 1/4이상

□ 이사후보자의 주총소집통지□공고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

2003. 3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허용 법제화 (교육공무원법)

□ 각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허용

2004. 7 대형 법인의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의무화 (증권거래법)

□ 대형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수 : 이사총수의 1/2 이상 □ 이사총수의 과반수

2. 관련 법규상 사외이사제도

가.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제도

(1) 사외이사의 정의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5 또는 제191조의 16의 규정에 의해 선임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호, 유가증권상장규정 제2조 제12호).

(2) 사외이사의 선임의무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을 제외)은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1/4 이상 선임하여야 함.

다만,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하 □대규모□라 함.)인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또는 증권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이상 및 이사총수의 과반수를 선임해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1항 및 제54조의5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3 제1항, 제2항 및 제37조 제1항,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8조의5).

□ 사외이사 수의 산정기준 : 이사총수의 기준은 선임된 사외이사가 포함된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이사 수를 말하며 사외이사의 산정은 소수점에서 절상한다. 즉, 사외이사를 포함한 총 이사 수가 5명인 회사가 1/4 이상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중 사외이사가 2명이상 되어야 함.

(3) 선임의무 예외법인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중 ①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②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 ③ 신규 상장(등록)한 회사(신규 상장(등록)후 최초로 소집한 정기주주총회 전일까지에 한하며 단,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있는 상장법인이 협회등록법인이 되거나 협회등록법인이 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선임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음.

(가) 증권투자회사

사외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감독이사의 數가 운영이사의 數보다 많도록 구성하여야 함(증권투자회사법 제17조 제2항).

(나) 회사정리절차개시법인

주주총회,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전반에 대한 기능이 잠정적으로 정지되고, 이에 갈음하여 법원에서 관리인을 파견하여 직접 회사를 경영함.

□ 회사정리법(제249조 내지 제266조)

회사정리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변경, 영업양수·도, 이사선임, 신주발행, 자본감소, 사채발행, 합병, 회사분할, 신회사의 설립, 신주인수권 양도 등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특례조항을 동 법에 규정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등 회사기관의 의사결정 권한을 배제함.

□ 화의개시 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의무

화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이 합의한 화의(안)에 대한 심사 및 인가결정을 할 뿐, 그 이후에는 법원의 간섭 없이 회사가 독립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여 회사를 경영하므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다) 신규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

상장 또는 등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라) 후보자 추천 및 선임방법

대규모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증권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1/2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시 동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6월 이상 및 1% 이상 보유, 자본금 1천억원 이상 법인은 6월 이상 및 0.5% 이상 보유)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3항 및 제191조의 16 제3항).

대규모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법인의 경우 동 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음.

(마) 사외이사 결원에 따른 충원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법정사외이사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법정사외이사 수를 충족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5항, 제191조의16 제3항).

따라서,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신규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소정의 관계를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이후

[유권해석] 사외이사 선임시기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5항, 제191조의16제1항 및 제3항)

□ 질의요지 : 2002년 9월 임기만료되는 사외이사의 후임을 2003년 3월 정기주총에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1/4이상 두도록 하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에 위배되는 지 여부

□ 해석일자 : 2002년 2월 7일(증권 41207-42)

□ 해석요지 : 사외이사의 퇴임사유가 임기만료인 경우는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5항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신규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 이 유

1.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 제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4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2. 동 법 제54조의5제5항에서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구성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동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회사가 예측이 곤란한 사임·사망 등 그 의지로 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해 놓고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임.

3. 따라서 사외이사의 퇴임사유가 임기만료인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신규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여기에 해당될 때에는 사외이사 직을 상실함(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4항 제1호 내지 제9호).

□  결격요건 해당여부 판단근거

- 사외이사는 자격요건의 성격상 자연인만 가능

- 상장법인의 사외이사가 아래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유가증권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제1항).

① 상근감사 부적격요인 준용(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소유지분과 합산하여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

③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④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이상 소유자) 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⑤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상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 예시

- 당해 법인에 임직원으로 상근하고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상근하고 있는 임직원은 상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외이사 부적격

- 당해 법인의 사외이사가 타 계열회사 사외이사로 겸직가능 여부 : 사외이사는 당해 법인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아니므로 타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로 가능

⑥ 당해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⑦ 당해 회사와 소정의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있는 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 중요한 거래관계·사업상 경쟁관계·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6 제2항)

□ 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제외

1. 최근 3사업연도 중 당해 회사와의 거래실적합계액이 당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 당해 회사와 매출총액의 10%이상금액에 상당하는 단일거래계약 체결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 당해 회사가 금전·유가증권 기타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또는 차입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위한 금액합계액이 당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이상인 법인

4. 당해 회사의 정기주총일 현재 당해 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의 5%이상 출자한 법인

5. 당해 법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당해 법인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당해 법인과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 예시 : A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회계법인인 경우 A법인의 감사에 참여한 CPA를 포함한 당해 회계법인에 소속 CPA 모두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도 동일한 적용).

⑧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 A법인의 임직원이 B법인의 사외이사인 경우 B법인 계열사인 C법인의 임직원은 A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B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임직원은 A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나 C법인의 모든 임직원은 A법인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음.

⑨ 기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6 제3항)

1. 2개 이상의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

2. 당해 법인의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기타 법률자문 등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3.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지분 또는 3억원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3억원□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유□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 4에서 정하는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서 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③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을 갖는 경우 ④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 예약을 하고 당해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⑤ 주식등의 매매거래에 관한 유가증권옵션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가증권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갖는 경우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를 포함함.

4. 당해 법인과의 거래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사) 사외이사 선임의제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로 간주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4항).

(아) 사외이사관련 공시 및 신고

1) 사외이사 선임□퇴임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의 익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6항,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제10호,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4조 제2항 제29호 가목).

이때 사외이사 선임결의에 관한 수시공시 서식에도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여부와 결격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2) 후보 추천사항의 공시

투자자들에게 사외이사 선임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주기 위하여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이사선임에 관한 목적사항이 있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또한,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① 사외이사 그 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②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중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 이상되는 단일거래와 특정인과의 거래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인 거래, ③ 사업개요·경영현황 등 경영참고사항을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 기재하여야 함.

다만, 위 기재내용을 당해 법인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 금감위,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17 제2항 및 제3항).

(자) 사외이사 미선임시 제재조치

1) 증권거래법상 제재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자산 2조원이상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 선임의무비율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무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어기거나 ,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 임원해임 권고등 조치(증권거래법 제193조)를 받을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증권거래법 제213조 제2항 제4호).

2) 유가증권상장규정상 제재

① 관리종목 지정 및 1일간 매매거래정지(유가증권상장규정 제42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나목, 제45조 제3항 제1호, 동 시행세칙 제17조 제1항 제9호, )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선임의무비율에 미달한 때 □ 사업보고서 제출일 익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 및 당일 매매거래정지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선임의무비율에 충족한 후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수가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수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때 □ 주주총회일 익일(다만, 주총 결과를 증권거래소에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일 익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 및 당일 매매거래정지

② 관리종목 지정해제(유가증권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 제9호)

상장법인이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의무선임비율을 충족한 경우 주주총회일의 익일(다만, 주총 결과를 증권거래소에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일 익일)에 관리종목지정이 해제됨.

③ 상장폐지 예고(유가증권상장규정 제41조)

사외이사 수 미달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때까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예고

④ 상장폐지(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제1항 제10호 가목 및 다목)

최근 2사업년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선임의무비율에 미달하는 때와 사외이사 수 미달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 수가 선임의무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즉시 상장폐지됨.

나. 기타 법률상의 사외이사제도

(1) 상  법

상법에는 사외이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을 적용을 받는 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음.

그러나, 상법상 주식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와 유사한 조건을 두고 있음.

즉, ① 회사의 업무담당이사□피용자 또는 2년 이내에 업무담당이사□피용자였던 자, ② 최대주주 본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③ 법인 최대주주의 이사□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④ 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⑤ 회사의 모회사□자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⑥ 회사와 중요한 이해 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피용자 ⑦ 회사의 이사□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등 이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법에서는 사외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사가 사외이사에 해당함을 나타내고 있음.

(2) 은행법등 기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들은 1996년 이후부터 주주대표가 70%, 이사회가 30%씩 후보자로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전체 이사의 50%이상(최소 3인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며(은행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공기업은 1997년에 제정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주주협의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를 이사총수의 50%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동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8조 2항).

정부투자관리기관에서는 이사의 과반수를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하고 있음(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 제3항).

이밖에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보험회사(보험업법 제15조, 제16조, 동법시행령 제21조),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이 6조원 이상인 자산운용회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모든 종합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5조의 2)의 경우에도 1/2 이상(3인 이상) 사외이사의 선임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음.

3. 사외이사 선임관련 실무절차와 방법

사외이사의 선임절차는 사내이사와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자를 반드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주총소집통지시 약력등의 사항을 안내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면 됨.

가. 사외이사 후보자 물색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법정 인원 수에 유의하여 회사의 전략방향과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 대상자를 물색함.

□ 동일 사외이사는 2개 상장회사 및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만 선임이 가능

□ 사외이사 후보시 주로 고려되는 사항

전문성(71.7%), 대주주 또는 임원과의 친분(22.9%), 독립성(20.8%) 등의 순으로 조사됨(2003. 9,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

사외이사 인력풀 운영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협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특성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임할 수 있음.

□ 사외이사 인력뱅크(www.outside-director.or.kr) :

-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지난 98년부터 설치 운영중이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자 887명이 등록(2004. 5월 현재), 공개법인등에 추천하고 있으며

- 등록자 중 72개사에 68명이 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음.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개최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1/2이상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때 주주제안권을 갖는 소수주주가 증권거래법 제54조 제3항에 의거 추천한 자는 반드시 사외이사 후보에 포함시켜야 함.

다. 주총 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

회사의 내부자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함.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시 소집통지기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주총 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그 익일까지 주총 예정일시, 주총 예정장소, 의안(주요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외이사 및 감사의 이사회 참석여부도 병기하여야 함.

라. 주총 소집의 통지 및 공고

상장법인은 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시 총회일의 2주간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함.

(1) 이사(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사외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 소집통지서에 기재한 사외이사 선임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하는 경우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사외이사 인원수 보다 많은 수의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2항을 위반하게 되어 임원해임 권고등의 조치나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2)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가) 단일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 이상

(나) 특정인과의 거래총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

(3) 사외이사 그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사외이사의 보수

-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상법 제388조)되어야 하며 보통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의 보수총액을 정하고 이를 이사회나 보수위원회에서 배분하고 있음.

- 실제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대부분으로 1인당 평균 1,63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2003. 8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

(4) 사업개요□경영현황 등 경영참고사항

영업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 목적사항별로 금감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

□ 상장법인의 통지 또는 공고방법

-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각각 2회 이상 공고(1%이하 소액주주 대상)

-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

- 당해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

- 본·지점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비치

마. 주총에서의 의결 및 선임

사외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주총결의사항임.

증권거래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하였더라도 상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선임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사선임의 건□으로 하여 보통결의로 선임하여야 하나

증권거래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법인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시에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의결권을 3%로 제한(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1 제1항)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시에는 3%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증권거래법 제191조의17 제2항, 제54조의6 제6항)하므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안건은 일반 이사선임의 건과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함.

□ 사외이사의 추가선임 동의는 불성립 □ 부적법 동의

□ 사외이사 선임현황

2004년 3월말 현재 675개 상장회사에서 총 1,456명(1사당 평균 2.2명)이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음.

바. 주총결과 공시 등

상장법인은 주총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당일공시) 그 결과를 신고하여야 함(유가증권 상장규정 제19조 제1항 제4호, )

□ 임원현황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 관련사항

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임기 또는 계약만료외의 사유로퇴임한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주총일 익일까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함(유가증권 발행공시규정 제69조 제1항 제10호, 유가증권공시규정 제4조 제2항 제29호).

사업보고서 내용 중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사외이사 수 및 비율 충족여부 등 지배구조 요건 충족여부(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요건)를 판단하는 근거자료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사. 사외이사 선임등기

사외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를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317조 제3항, 제183조).

4.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사외이사는 법적으로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에게 인정된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내이사와 차이가 없음.

가.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사내이사와는 달리 대표이사를 감시해야 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므로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1) 회사의 수임인

사외이사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와 위임관계(상법 제382조 제2항)에 있으므로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주주의 대리인이 아님.

(2) 선량한 관리자

사외이사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가짐(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3) 경영의사결정자의 지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지위를 가짐.

나. 사외이사의 권한

사외이사의 기본적인 권한은 ① 이사회에의 출석권과 의결권,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권 및 이사회의 감독권행사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하여 ① 이사회의 소집권(상법 제390조 제1항), ② 대표이사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한, 설명을 요구할 권한(상법 제393조 제3항), ③ 회사의 자산상태를 조사할 권한, ④ 회사의 장부 등 주요서류를 열람할 권한, ⑤ 검사인 선임청구권(상법 제298조 제4항), ⑥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등 상법상의 각종 소제기권(상법 제328조, 제376조 제1항, 제429조, 제529조 등)을 가지게 됨.

또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6 제5항).

다. 사외이사의 의무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입각하여 기업과 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됨.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

사외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취해야 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는 상법상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외이사가 조치를 취한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2) 충실의무(상법 제382의3)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상법상 명시적으로 규제되는 경업금지의무(상법 제397조 제1항), 자기거래금지의무(상법 제398조) 외에도 회사와의 이익충돌을 회피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아울러,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이 있는 때 손해보고의무(상법 제412의2), 재임중 또는퇴임후 회사영업비밀 유지의무(상법 제382의 4), 매 3개월 이사회보고의무(상법 제393조 제4항)를 부담하여야 함.

(3) 감시의무

사외이사는 단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안에 대한 찬부의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등 사내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하여야 함.

특히, 다른 이사나 직원의 법령위반이나 임무해태를 감시할 의무와 함께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사항도 감시할 의무의 범위에 포함됨.

사내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상황을 상시 적절히 파악할 의무도 부담해야 함.

라. 사외이사의 책임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기업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다만, 적절한 절차와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함.

(1)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자본충실책임(상법 제428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음(상법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90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총주주의 동의(상법 제400조)가 필요하며 주주총회의 재무제표승인 결의(상법 제450조)도 2년내 책임추궁 결의가 없으면 책임이 해제됨(부정행위 제외).

(2)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상법 제40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책임이사의 범위에는 임무해태 또는 불법행위를 한 이사를 비롯하여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한 기록이 의사록에 없는 경우에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함(상법 제399조 제2항 및 제3항, 제401조 제2항).

(3)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

경영자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은 그것이 후에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경영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미국법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적법한 경영판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됨.

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일 것.

② 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익충돌이 없을 것.

③ 동일한 입장에 있는 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고려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없을 것.

특히,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등 이사회 구성이 독립적일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잘못되더라도 법원이 이사회 결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에 제한을 둠.

(4)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유치하기 우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국내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회사는 30%미만(2002년도)이나 미국 기업들은 80%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최 성 현 (조사부 차장) ]

Ⅱ. 감사·감사위원회

1. 개  요

Ⅱ. 감사·감사위원회

주식회사의 경영감독·감시체제인 감사제도는 경영진의 독단으로부터 회사의 자산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업무집행자의 직무수행을 감시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경영 및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97년 상근감사제도와 □99년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는 등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제도 중의 하나이며,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적 경쟁 하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개선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음.

이하에서는 현행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함.

2. 감  사

가. 의의

감사는 회사의 업무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 □99년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

기업이 대형화되고 이해관계인이 많아짐에 따라 감사의 지위와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감사의 지위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칙을 두고 있음.

나. 자격, 선임·해임 및 임기

(1) 자격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음. 다만 감사를 받아야 할 자가 감사가 되는 등의 모순을 해소하고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상법에서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411조).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감사를 겸할 수 있음. 이는 상법상 감사에게 자회사의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감사는 조사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업무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겸임을 금지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임. 감사의 인원수는 이사와는 달리 1인이라도 족함.

(2) 선임·해임

(가) 선임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됨(상법 제409조 ①). 감사선임시 총회의 결의방법에 관하여 상법상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결의함(상법 제368조 ①).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② 8호).

(나) 선임시 의결권 제한

감사 선임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409조 ②).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은 감사선임의안 표결시 총발행주식수에서 제외하며 정관으로 이 비율은 낮출 수 있음(상법 제409조 ③).

(예)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대주주 1인이 소유하고, 나머지 50%를 다수의 3%미만의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

□ 대주주 1인의 소유주식 50% 중 3% 초과분인 47%는 의결권이 제한되어 3%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소액주주의 의결권은 모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감사선임시 총발행주식수는 실제 발행주식총수의 53%가 됨. 따라서 실제 발행주식총수의 53%를 기준으로 상법상 보통결의에 의하여 감사선임결의를 함.

(다)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감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거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주식, 또 그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주식까지 합산하여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1 ①).

(라) 의안상정 방법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결의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1 ②). 이는 각각의 의결정족수가 다르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해석상 당연한 것임.

(마) 해임

감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결의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함(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434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감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임시와 동일하게 의결권 제한이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①).

상장법인의 감사, 감사위원 선임시 3% 의결권 제한대상 비교
구 분		3% 의결권 제한 주주	근거법규
감 사		① 모든 주주 ②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거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주식, 또 그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주식까지 합산	상법 제409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감사위원	사외이사	모든 주주	증권거래법 제54조의6
	사외이사 아닌 이사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거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주식, 또 그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주식까지 합산	상법 제409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바) 결원의 경우

감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구인 감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감사를 선임하여야 함. 퇴임 감사는 새로운 감사가 취임할때까지 감사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일시감사를 선임할 수 있음.

(사) 공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결의를 한 경우 관련사항을 포함한 주주총회 결과(주주총회 의안 및 의사록, 영업보고서 등)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공시감독국)와 증권거래소(상장공시부) 또는 코스닥증권시장(공시서비스팀)에 제출하여야 함(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 ① 19호,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9조 ①,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제6조 ① 8호).

(3)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일까지□임(상법 제410조). 과거 2년이던 감사의 임기가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5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3년으로 연장되었음.

(예)
	1년	2년	3년	4년	5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3.15 선임			2005 사업년도
				정기총회일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12월결산 법인인 A사의 감사가 2003년 3월 15일 선임되었다고 하면 3년 내에 최종의 결산기인 2005사업년도 정기총회일 즉 2006년 3월 31일 이전의 정기주주총회일까지가 감사의 임기가 됨. 따라서 감사의 임기는 선임시점과 관계없이 항상 정기주주총회 종료시점에서 만료됨. 감사의 경우 이사와는 달리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채우는 이른바 '보선'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즉 결원으로 인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3년내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종료시까지가 임기가 됨.

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음(상법 제383조 2항, ③). 따라서 이사의 임기는 회사에 따라 1년, 2년 또는 3년으로 할 수 있음.

다. 감사와 회사의 관계

감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의 규정에 따르며 그 보수도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함(상법 제415조, 제388조). 감사가 수인 있을 때에는 각자가 독립하여 권한을 행사함.

라. 감사의 직무와 권한

(1) 업무감사권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함(상법 제412조 ①). 여기에는 이사 개개인의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권한사항(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상법 제393조 ①)을 포괄함. 회계감사권은 업무감사권에 포함됨.

업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음(상법 제412조②). 정기적인 결산감사를 위해 이사로부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함(상법 제447조의3).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은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보고(상법 제391조의2), 유지청구(상법 제402조),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상법 제413조), 감사록(상법 제413조의2)·감사보고서(상법 제447조의4)의 작성·제출로 표현됨.

(2) 자회사의 감사권

감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한 범위에서 자회사의 영업에 관해서도 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며,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상법 제412조의4 ①).

) 여기에서 모자관계는 상법 제34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상대방 회사를 □자회사□라 함.

자회사가 모회사 감사의 보고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 또는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음(상법 제412조의4 ②).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상의 보고요구 및 조사를 거부할 수 없음(상법 제412조의 4 ③).

(3)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상법 제391조의 2 ①). 따라서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감사에게도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며(상법 제390조 ②), 소집통지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상법 제390조 ③).

(4) 이사회의사록의 기명날인권

이사회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상법 제391조의3 2항). 따라서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한 경우 이사회의사록에 반드시 기명날인하여야 함. 이는 감사의 출석을 보장하고 의사록 작성의 공정·정확을 기하기 위함임.

(5) 이사의 보고수령권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함(상법 제412조의 2).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사회와 감사간의 정보불균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감독체제의 실효성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

이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감사는 당해 사실을 조사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해야 하며, 주주총회의 소집청구(상법 제412조의3), 유지청구권 행사(상법 제402조),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등 사안에 따라 해당되는 권한을 적시에 행사하여야 함.

(6) 주주총회소집청구권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412조의 3①). 동 청구가 있은 후 이사회가 지체없이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상법 제412조의3②, 제366조②).

(7) 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 및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402조).

유지청구는 이사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이사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고 訴로도 할 수 있음. 이는 이사의 권한을 일반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행위를 저지하게 됨. 또한 이미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위한 사후적 구제수단인 대표소송과는 달리 사전적 예방수단에 해당함.

(8) 감사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상법 제409조의 2). 이는 감사의 업무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배제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9) 회사와 이사간의 소 대표권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또는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추궁을 위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게 됨(상법 제394조 ①).

(10) 각종 소 제기권

감사에게는 회사설립무효의 소(상법 제328조),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①),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 감자무효의 소(상법 제445조), 합병무효의 소(상법 제529조)에 대하여 소 제기권을 부여하고 있음.

(11) 감사의 보수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해야 함(상법 제415조, 제388조). 아울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는 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결의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1 ②). 감사가 수인인 경우 각 감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할 수 없으며 감사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야 함.

마. 감사의 의무

감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짐(상법 제415조, 제382조의 4).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상법 제391조의 2 ②).

(2)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상법 제413조).

(3) 감사록의 작성

감사는 감사에 관한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함(상법 제413조의 2 ①).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함.

바. 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책임을 해태한 때에는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상법 제414조 ①). 또한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상법 제414조 ②).

감사가 회사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감사와 이사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상법 제414조 ③). 감사의 책임은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으며(상법 제415조, 제403조), 총주주의 동의로 책임을 면제할 수 있음(상법 제415조, 제400조). 그러나 주주의 수가 다수인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총주주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사의 책임 면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3. 상근감사

가. 개 요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97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상근감사제도가 도입되었음. 따라서 최근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2 ①,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19 ①). 다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여기에서 □상근□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감사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상근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감사의 근무형태인 상근 여부는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함. 이에 따라 상근감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상근감사의 자격을 갖춘 비상근감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사회결의로 그를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함.

나. 상근감사의 자격

상근감사는 선임시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되며 선임된 후라고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상근감사직을 잃게 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③, 동법 시행령 제84조의19 ③).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자

: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상근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계열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직원 이었던 자

위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직원은 상근감사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회사나 계열회사의 상근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상근임·직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현재 상근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동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연임할 수 있음(재경부 유권해석, 증권 41290-287).

자산규모의 증가로 인해 또는 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감사'에서 '감사위원회'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임기 도중인 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따라서 감사의 임기는 중단되고, 당해 감사가 이사 또는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지 않는 한 퇴임하게 됨.

다. 선임, 임기, 직무 및 권한 등

상근감사의 선임, 임기, 회사와의 관계, 직무, 권한 및 책임 등은 감사와 동일함.

라. 상근감사관련 신고사항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상근감사를 선임·해임하거나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상근감사가 퇴임한 때에는 그 사유발생 익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공시감독국)와 증권거래소(상장공시부) 또는 코스닥증권시장(공시서비스팀)에 신고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시행령 84조의 19 ④).

4. 감사위원회

가. 개 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종래의 감사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99년 상법 개정과 2000년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 2)로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상법 제415조의 2 ①). 경영감독기구로서 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 규정을 두어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를 둘 수 없음. 따라서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병립할 수 없음.

감사위원회는 감사와 동일한 권한과 지위를 갖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구 분		감 사	감사위원회	비 고
선 임		주주총회에서 선임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
법적 위상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와 동등한 위치	이사회의 하부기관	감사가 감사위원에 비하여 법적 위상이 높다 할 수 있음.
지위	독립성	업무집행기관과 독립적 관계	피감사자인 이사회가 선임, 해임하고 감독권을 가지므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중립성	업무집행기관에 대해 타인기관이므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감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바 자기시정기구로서 객관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할 수 있음.

※ 상법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으나,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감사위원 선임시 증권거래법에 의거 의결권의 제한을 받음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나. 설치근거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함. 따라서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정관에 감사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증권거래법 191조의 17 ①).

최근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에는 미달하나 1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경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증권거래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법인에게 강제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함(ww.mofe.go.kr/div_fpb.php-유권해석-19번 감사위원회설치시 적용법률).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증권투자회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회사정리절차 개시법인 또는 신규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 설치가 면제됨.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설치하면 됨(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4 ①).

다.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감사위원회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주주나 경영자의 세력권에 포함될 소지가 있는 다음과 같은 자가 감사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415조의 2 ②).

·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업무를 담당한 이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증권거래법상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외이사(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④)이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준수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54조의6③, 제191조의12 ③, 제191조의17).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을 감사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증권거래법 제54조의6 ②), 그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7 ②).

·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재무 또는 회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공인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관련분야에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관련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재무 또는 회계관련업무에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감독원 또는 증권관계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관련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수행한 자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에서 재무 또는 회계관련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사외이사 결격요건(증권거래법 제54조의5 ④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6 ②, ③)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⑥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⑦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⑧ 당해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⑨ 당해 회사와 다음 각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1. 최근 3개 사업연도중 당해 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당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당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중에 당해 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중에 당해 회사가 금전·유가증권 기타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당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상인 법인

4. 당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당해 회사가 자본금(당해 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이상을 출자한 법인

5. 당해 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당해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⑩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⑪ 기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

1. 당해 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

2. 당해 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당해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기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3.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3억원(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을 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4. 위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외에 당해 회사와의 거래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라. 선임과 해임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됨.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이므로 1차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고(상법 제382조 ①), 2차적으로는 이사회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상법 제393조의 2).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주는 그 초과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증권거래법 제54조의6 ⑥). 또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선임시에는 의결권 제한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 □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위임한 자(당해 위임분에 한함)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1 ①).

감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감사위원을 해임하는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함(상법 제415조의 2 ③).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도록 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1 ①).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총 위원의 2/3 이상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 모두)에서 요건을 충원하도록 예외를 인정함(증권거래법 제54조의 6 ④).

마. 감사위원회의 운영

감사위원회는 각자 독립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감사와 달리 회의체기관이므로 권한행사는 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하며 감사위원회의 소집이나 결의방법 등 감사위원회의 운영은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따라야 함(상법 제393조의 2 ④ 내지 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음(상법 제415조의 2 ④).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가 맡아야 함(증권거래법 54조의 6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법률, 회계 및 기타 경영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음(상법 제415조의 2 ⑤).

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감사의 그것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감사와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지님(상법 제415조의 2 ⑥).

다만 감사위원의 보수는 이사 보수에 포함되며, 감사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를 적용 받음. 또한 회사와 이사 또는 소수주주와 회사간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라면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함(상법 제394조 ②).

사. 감사위원회 관련 신고사항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 포함)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은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공시감독국)및 증권거래소(상장공시부) 또는 코스닥증권시장(공시서비스팀)에 신고하여야 함(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 ① 10호,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9조 및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② 29호 가목, 협회중개시장 제6조 ① 1 마목).

[ 문 종 열 (조사부 감사제도과 대리) ]

Ⅲ.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 개 요

가. 도입 목적

지난 □97년 기업경영의 활력을 고취할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입법화되어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음.

이후 '98년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되어 벤처기업에 적용할 수 있었고, □99년에는 상법에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주식회사에 이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나. 용어의 변경

'97년 증권거래법에 스톡옵션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주식매입선택권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99년(상법 개정) 이후부터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미래지향적 장기보상제도 : 주식매수선택권은 향후 경영성과의 향상 등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회사의 경영이나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 등에게 기업가치의 상승분을 분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장기보상제도라 할 수 있음.

다. 스톡옵션관련 법규

증권거래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증권거래법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은 상법보다 우선하여 공개기업(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적용되며, 상법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는 비공개기업에 적용됨. 이외에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조항을 두고 해당 기업에 적용하고 있음.

증권거래법과 상법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 차이 : 대부분 동일하나 정관에 규정할 사항, 부여한도, 부여대상, 부여결의 등에 일부 차이가 있음.

이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제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을 중심으로 그 정의와 도입·시행을 위한 부여대상, 부여방법, 행사절차,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회계·세무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함.

2.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

가. 정 의

Ⅲ.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즉 당해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교부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것임.

나. 종 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과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 : 부여시점에서 부여개수, 행사가격 등이 고정되어 있는 스톡옵션형태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스톡옵션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함.

·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 : 부여시점에서 부여개수, 행사가격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결정방법 또는 결정 산식 만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스톡옵션을 의미함. 즉 구체적인 행사가격이나 행사가능개수는 특정한 성과지표에 연동하여 미래에 결정됨.

증권거래법과 상법규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과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행법상 양자 모두 도입이 가능하다고 봄.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과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는 스톡옵션의 도입 목적이나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기업 스스로 결정해야 함.

3. 부여대상 및 부여방법

가. 부여대상

당해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의 관계회사)의 임·직원. 다만, 임직원 중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부여대상에서 제외(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부여 가능함.)

□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외이사도 임직원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임. 실제로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사례도 있음. 다만 사외이사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3억원(취득가액 기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3억원 이상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외이사 직을 상실하게 됨(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6).

□ 최대주주·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부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대주주 등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은 해당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부여대상에서 제외

<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 >

1. 당해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당해 법인이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연구소

4. 당해 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

□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인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에 한함.

※ 상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 당해 법인의 임·직원(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음.)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 당해 법인의 임·직원, 교수 등 외부전문가

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으며 부여 결의시 이를 정해야 함. 그러나 실무에서는 부여 결의시 복수의 부여방법을 정하고 있는 회사가 다수임.

① 신주발행교부 방식 :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면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

② 자기주식 교부방식 :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③ 주가차액보상(SARs) 방식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함)만큼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자기주식 교부방식을 택한 법인은 적어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도래 전에 필요한 자기주식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물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있다면 자기주식 취득당시 취득신고서에 기재한 취득목적이 경영권 안정, 자기주식 가격안정 등이었다 할지라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해 교부할 자기주식으로 활용할 수 있음.

4. 부여한도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 수만큼 부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화 되어 있음.

· 최근 사업년도말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 1천억원 이상 ∼ 3천억원 미만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과 60만주 중 적은 수(□ 사실상 60만주)

· 1천억원 미만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되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한도가 축소된 때에는 행사 또는 취소로 부여주식수가 15%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상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사회 결의에 의한 부여한도 :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부여한도의 2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산정 사례>

□ 甲會社의 현황 □

· 甲會社의 2003년 3월 31일 현재 자본금은 500억원(보통주 800만주, 우선주 200만주)

· □99년 3월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장 A와 부사장 B에게 신주발행방식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각각 6만주와 4만주를 부여(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 조건)

· 2002년 12월 부사장 B는 부여받은 4만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 2002년 12월 이사회 결의로 전무 등 집행임원 4인에게 총 10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 이 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사회 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임.

<질의 1> 이러한 상황에서 甲會社가 신규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한도는?

□ 150만주(1000만주 □ 15%) - 16만주{6만주(미행사분) + 10만주(미행사분)} = 134만주

<질의 2>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신규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한도는?

□ 30만주(1000만주 □ 3%) - 10만주(이사회결의로 부여수량 중 미행사분) = 20만주

5. 행사가격과 조정

가. 행사가격 산정 방법

①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② 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평가한 시가 >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3}

□ 부여일 이전부터 과거 2월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 부여일 이전부터 과거 1월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 부여일 이전부터 과거 1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 산정대상기간 중에 권리락·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이후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을 산정대상으로 함.

□ 상법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행사가격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②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으로 해야 함(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

나. 행사가격 등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및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함.

행사가격 조정과 관련한 별도의 법규가 없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지를 두고 기업 실무에서는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지난 2000년 스톡옵션표준모델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한 스톡옵션 표준모델을 참고하여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임.

스톡옵션 표준모델에서는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나 이익소각 등의 주식발행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실질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수 등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① 준비금의 자본전입

[eqn: 조정후~행사가액=조정전~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 over {시가}} over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② 주식분할 : 액면가의 분할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

③ 주식병합 :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을 상환하여 발행주식총수가 감소 : 교부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가격은 아래 산식으로 조정.

[eqn: 조정후~행사가액=조정전~행사가액□{기발행주식수-감소주식수□{1주당주주환급가액} over {시가}} over {기발행주식수-감소주식수 }]

이밖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정한 경우에도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 당국은 유권해석(재경부 증권 41298-233, 2000. 9. 4자)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조정에 대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이상의 하향조정만이 가능하고,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이하로도 하향조정이 가능하며 액면분할에 한해 부여주식 수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임.

6. 행사기간

부여일로부터 정관이 정한 행사기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상장회사의 정관기재유형을 조사한 결과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상장회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 또는 귀책사유로 퇴임한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해야 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당해 임·직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함.

7. 정관 정비 및 등기

가. 정관 정비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에 의거 정관을 정비해야 함.

정관에는 기본적으로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함.

또한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그 뜻과 한도 및 부여받을 자의 자격,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등을 정해야 함. 공개법인의 경우 정관에 행사기간 만료일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함(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4항).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등이 아닌 법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기 사항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정관에 정해야 함(상법 제340조의3).

상장회사 표준정관에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제10조(신주인수권)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예외조항의 하나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두고 있으며,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총부여한도(이사회 결의에 의한 부여한도, 1인당 부여한도 포함), 부여대상, 교부할 주식의 종류, 행사가액 및 그 조정, 행사를 위한 재직기간,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정관을 정비하려면 상장회사 표준정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임.

나. 등 기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대법원 등기예규(제991호)에 의거 등기를 하여야 함.

원시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시에 등기를 해야 하고, 변경 정관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제183조).

등기할 내용은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임.

기업 실무에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거나 등기할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오히려 등기 시점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함.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정관 규정을 두거나 정관규정을 변경한 경우 : 정관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차액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음) : 신주인수청구서(신주발행청구서)와 납입증명서를 첨부

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부여하며, 증권거래법에 의거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할 수 있음.

※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가능함.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이사회 결의

이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는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하여야 함.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에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그 의안에 대해 당해 이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따라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사회 결의를 하거나,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주식매수선택권도 일종의 보수이기는 하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이 부분을 별도로 이사보수에 포함시켜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임.

9. 부여계약 및 취소

가. 부여계약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은 부여결의 후 ① 행사가격,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③ 행사기간, ④ 행사방법 및 절차,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⑥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의 이행기한 ⑦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금지 :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부여받은 것으로 봄.

나. 취 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②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③ 당해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은 그 취소 내용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시해야 함.  기업 실무에서는 퇴직자로 인한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일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이사회 개최시에 이러한 내용을 결의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처럼 당연한 취소사유로 인한 공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도 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이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되지 못하여 재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사한 경우로 간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사하여 재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되지 못하고 퇴임한 사유에 따라 결정됨(재경부 증권 41298 - 169, 2001.5.25).

회사가 주가가 장기간 하락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과거에 빈발하였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는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포기확인서를 제출받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용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면 됨.

10. 부여절차 및 기타 유의사항(상장법인의 경우)

가. 부여절차

① 정관 정비(등기) :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항 신설 또는 변경

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관련 이사회 결의

③ 이사회 결의 내용(주총소집을 위한) 신고 :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지체없이(이사회 의사록 첨부)

④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⑤ 부여내용 신고 :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사유발생 익일까지(주총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 첨부)

⑥ 부여계약 체결(계약서 2통 작성)

⑦ 관련 서류 비치·공시 : 아래의 서류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 임·직원, 주주, 채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시 신고한 내용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 매 사업년도말 현재의 당해 사업연도 분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나. 기타 유의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법인은 금감위, 거래소, 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함(정관의 제정·개정,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행사가격 조정, 선택권의 행사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주식수의 누계(기신고돤 행사주식수는 제외)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때 :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사유발생 익일까지 공시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규정에 의한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시 보고자 본인 또는 그 특별관계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을 경우 :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 제2부 대량보유내역 중 □소유에 준하는 보유□란에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내용을 기재해야 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동일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최초의 행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날의 5일전까지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중 행사가능한 자기주식수에 대한 처분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유가증권발행규정 제109조). 또한 동일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최종행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제출하여야 함(유가증권발행규정 제111조 제3항).

주식매수선택권(신주교부방식) 행사의 효력 발생 시기는 신주발행(신주인도) 청구를 한 후 납입을 한 때로부터 주주가 됨.

주주총회 의안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것인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 또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시 위임장 참고서류에 기재할 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기간 기타 조건의 개요

· 최근일 현재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 2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중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함.

금감위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

11. 회계처리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주식매수선택권의 회계처리(39-35))에 의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보상원가를 약정용역기간에 안분하여 비용과 자본조정(주식매수선택권)으로 계상하며, 권리행사시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행사가격을 합한 금액과 신주의 액면가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기주식교부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행사가격을 합한 금액과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계상

②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보상원가를 약정용역기간에 안분하여 비용과 부채(장기미지급비용)로 계상

③ 약정용역기간동안 임직원 등의 사망, 퇴직 또는 해고 등으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하는 경우 : 기 인식한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장기미지급비용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보상비용에서 차감

④ 약정용역기간 이후에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 : 자본조정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

⑤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에 주식교부형 또는 차액보상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부채(장기미지급비용)로 계상하고, 회사가 주식교부형 또는 차액보상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함.

12. 관련 세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에 의하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과 선택권 행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가. 세제지원을 위한 기본 요건

① 부여주체와 부여결의 :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부여

② 부여받는 자 : 종업원(임원 포함, 지배주주 등 일정한 자 제외), 벤처기업 등은 종업원 외에 일정한 자도 포함(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③ 부여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에서 권리 부여

④ 행사가격 : 시가와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일 것

⑤ 양도 가능 여부 :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것

⑥ 행사기간 :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권리행사, 2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사망 등의 사유로 2년 경과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과세특례 적용 안됨.

나. 세제지원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 스톡옵션 행사자 : 2003년까지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행사이익(주식의 시가 - 취득가액)은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음.

· 부여법인 :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음.

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 스톡옵션 행사자 :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원가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점의 시가로 간주.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동일함(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다.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범위 축소 변경내용(주식매수선택권을 받지 못하는 자와의 과세형평 감안하여 축소)

① 1999.12.31 이전 부여 : 년간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비과세

② 2000.12.31 이전 부여 : 년간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

③ 2001. 1. 1 이후 부여 : 년간 행사이익을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

[ 유 도 석 (조사부 감사제도과 과장) ]

Ⅳ. 유상증자

1. 정  의

Ⅳ. 유상증자

유상증자란 회사 성립 이후에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수(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주식을 발행하는 것임.

신주발행의 대가를 회사가 납입받기 때문에 회사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타인자본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중요한 직접금융형태의 자금조달 수단임.

2. 분  류

가. 청약대상에 따른 분류

신주 배정 대상 및 실권주 처리방법에 따라 □주주배정방식, 주주우선공모방식, 일반공모방식, 제3자배정방식□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1) 주주배정방식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방법으로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각자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임. 법률이나 정관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배제규정등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방식임.

) 상법 제418조 제1항 내지 제3항

(2) 주주우선공모방식

주권상장법인등이 신주를 모집(대주주등 특별한 연고자를 제외한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하는 경우에 주주에게 우선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주주등이 청약하지 아니한 주식을 다시 모집하는 방식임.

)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3조 제2항

즉,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정관상 신주인수권 배제조항 필요)하고 인수단(주간사회사 등)에 발행예정주식을 배정한 후 인수계약에 따라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여 청약을 받고 그 청약미달분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 유상증자방식을 말함(주로 원활한 납입과 실권주 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의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주로 활용).

□ 주주배정후 실권주공모방식 : 주주배정방식에서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방식이라 할수 있음.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는 주주배정방식이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는 일반인에게 공모하는 방식임.

(3) 일반공모방식

신주발행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방식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임. 이 방식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는 정관규정이 있어야 하며 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함.

(4) 제3자배정방식(연고자배정방식)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특정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을 말함.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특정 제3자(당해 법인의 주주 포함)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회사의 합작선이나 거래선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임. 이 방식은 회사의 경영권이나 기존주주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회사의 정관에 특별히 규정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시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됨.

)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3조 제2항

주의할 것은 일부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공모방식을 포함하여 주주의 소유지분비율과 관계없이 배정하는 등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방식은 모두 제3자배정방식에 속하는 것임.

나. 발행가액에 의한 분류

(1) 액면가발행방식

신주의 발행가액을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1주당 금액으로 하는 방식임. 증권시장의 침체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 액면가에 의한 유상증자가 주로 이용될 수 있음.

(2) 시가발행방식

신주의 발행가액을 액면금액으로 하지 않고 증권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기 발행된 구주의 주가에 연계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그 산정방법 등 세부기준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음.

(3) 액면미달발행방식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렵거나 재산상태가 극히 취약하거나 주가가 액면가를 하회할 경우 등 신주발행시 주주들의 청약이 부진할 것에 대비하여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액면가액 미만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 상법은 회사설립 시에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의하여 할인발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회사의 성립 후에도 이를 금한다면 회사의 자금조달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이를 인정하고 있음.

) 상법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 상법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상법상 요건 (법 제417조)	증권거래법상 요건(법 제191조의15)
□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였을 것. □ 할인발행의 여부와 최저발행가액의 결정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을 얻을 것 □ 법원의 인가를 얻을 것 (법원은 할인발행을 인가함에 있어서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고, 또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신주는 법원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할 것 (법원승인으로 연장가능)	□ 주권상장법인등이 액면미달의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요건인 법원의 인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액면미달 발행이 가능함. □ 이 경우 상장법인은 액면미달의 발행을 한다는 내용과 최저발행가액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함 □ 다만,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액면미달의 발행을 할 수 있음. ※ 최저발행가액 : 액면미달발행 승인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월간 종가의 단순평균, 1주일간 종가의 단순평균 및 이사회결의일 전일종가중 높은 가격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함(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2).

3. 절차와 방법(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방식 중심)

주주우선공모방식은 그 우선 청약 대상을 1차적으로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주배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절차에 따라 인수기관이 필요하고, 우리사주조합과 주주가 같은 날 청약을 한 후 미청약 주식을 일반인에게 공모하는 차이가 있음.

가.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상법 제416조에서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 내용은 당일 공시사항임.

)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제1항

(1) 신주의 종류와 수

정관상의 수권주식수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정할 신주의 종류(보통주, 우선주 등)와 발행할 주식의 수를 정하는 것임.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은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후술함).  실무적으로 상장법인은 발행가액이 청약일 전 3거래일이 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이사회결의시에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하며 다만 동 가액이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납입기일의 경우는 신주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여야 할 날을 말하며 이 납입기일까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며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한 주식인수인은 납입기일의 익일부터 주주가 됨.

(3) 신주의 배정방법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신주배정기준일), 그리고 청약일 및 청약증거금의 징수방법 등을 정함.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날이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인 때에는 패쇄기간 초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함.

또한 청약사무업무량를 고려하여 2~3일 정도의 청약기간과 청약증거금을 결정하고, 증권거래법상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어 있는 우리사주조합원 배정분 20%를 제외한 발행신주의 주주에 대한 배정비율을 결정. 또한 주주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포기분(실권주)과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한 처리방법도 정하여야 함.

)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20%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발행할 주식의 수 □ (1  -  조합배정비율)

) 1주당 배정비율 : □□□□□□□□□□□□□□□□□□□□□□□□□□□□□□□□□□□□□□□□□□

발행한 주식수 １ 자기주식수*

* 자기주식에는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분 포함

이사회결의 당시 결정한 배정비율은 추후 전환사채 전환청구,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포기, 자기주식수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신주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확정한 후 이들에게 신주배정 통지하는때에 확정 배정비율을 재산정·통지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추후 이사회결의로 그 처리방법을 결정함.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주금의 납입을 금전 대신 현물로 납입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현물출자 대상 재산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그 재산의 평가액을 정해야 하며 또 그 현물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와 종류를 정해야 함.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부당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는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 가능).

) 상법 제422조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주주배정방식의 경우)

상법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신주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써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상법 제416조 제5호). 따라서 이사회에서 신주인수권이 양도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봄.

) 다수설이며, 이사회에서 이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이사회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하기로 결의한 경우 그 양도의 방법은 반드시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420조의3 제1항).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은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발행되어야 하지만 모든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희망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교부해야 한다면 주주의 수가 많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의 복잡함은 물론 경비의 부담 등 실익이 적기 때문에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것임(상법 제416조 6호).

신주인수권증서 기재사항 : 상법 제420조, 제420조의2 참조

최근 신주인수권증서 발행과 관련 규정 개정내용(2003.1.24 유가증권발행및공시규정 개정)

□ 주주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주인수권증서 발행대상을 명확히 함.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는 주권상장법인은 이를 중개하는 증권회사 지정의무를 면제(규정 제58조) .

(7) 신주의 청약 및 납입을 맡을 은행

상법에서는 신주에 대한 주금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에 해야 하며 동 납입장소는 은행 또는 기타의 금융기관으로 규정(제305조, 제295조)하고 있음.

) 신주납입이 완료되고 증자등기를 할 때 등기신청 첨부서류에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가 있어야 함.

나. 신주발행계획의 공시 및 신고

상장법인이 신주발행을 위한 결의가 있는 때에는 결의가 있는 당일 증권거래소 및 금감위에 신고(당일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방법은 전자공시임.

)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제1항 제7호,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 제1항 단서조항

□ 주간사회사의 선정 및 인수계약

본 절차는 주주우선공모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신주의 모집과 실권주처리 등의 업무를 대행할 간사회사와 인수 및 모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이며 총액인수계약, 모집주선계약 등이 있음.

□ 총액인수계약 : 인수인은 회사가 발행하고자 하는 신주의 총액을 인수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주식을 제외한 잔여주식을 각 주주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게 되며 주주의 신주청약결과 모집하고자 하는 주식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이 결과 생긴 실권주는 인수인이 인수하여 처리함.

□ 잔액인수계약 : 신주청약이 회사가 발행하고자 신주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인이 그 잔액을 인수

□ 모집주선계약 : 인수인은 신주공모에 있어 모집 및 매출의 주선업무만 수행하고 발행위험은 회사가 부담함.

다. 유가증권신고서 작성·제출

상장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발행주식에 관한 사항과 발행기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수리되어야만 신주의 발행이 가능함(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따라서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최소한 신주배정기준일 공고를 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 신주배정기준일의 2주간 전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도록 신고서 제출 일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 사업설명서로써 청약의 권유행위를 하지만, 신주 모집 홍보기간의 확보 등을 위하여 신고서 효력발생전에 신주발행공고 등 청약권유행위를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와 함께 예비사업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간이사업설명서의 경우에는 동 설명서를 사용하기 3일전까지 금감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서 효력발생 후 모집·매출의 조건이 확정된 경우 청약의 권유 및 승낙을 위하여 이용하는 투자권유문서를 말한다.

)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신고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주주배정방식 및 제3자배정방식은 7일, 주주우선공모방식 및 일반공모방식은 10일(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다.

) 신고서가 수리된 후 그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유가증권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부기한 사업설명서를 말함.

)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사업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기타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함.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령 제7조의3 제3항(2003.2.24개정)

유가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주로 당해 신주발행에 관한 주요내용 및 발행인에 관한 사항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세부내용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의4,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를 참조)

유가증권신고서 2부, 첨부서류는 1부를 제출(제출시에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가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발행분담금을 미리 납부하며 추후 발행가액 확정으로 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정산)

) 발행가액 총액의 1만분의 1.8

라. 정정신고서 제출

금융감독위원회는 신고서에 형식상의 불비(不備)가 있거나 그 신고서에 기재할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당해 신고에 의한 청약일 개시전에 당해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1조). 다만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ⅰ. 발행가액 또는 발행이율 등 발행조건의 변경이 있는 때

ⅱ. 배정기준일, 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의 변경이 있는 때

ⅲ. 자금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때

ⅳ. 인수기관, 보증기관 또는 수탁회사의 변경이 있는 때

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반기보고서가 확정된 때

ⅵ. 회사의 사업목적이 변경된 때

□.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 중요한 소송의 당사자로 된 때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ⅹ.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또는 화의신청이 있는 때

□. 기타 위 ⅰ 내지 ⅹ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동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보고(증권거래법 제11조 제5항) 효력발생일을 다시 기산함. 다만 발행가액 및 인수인 등이 확정되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서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4항).

< 철회신고서 >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이 사정에 의하여 신주발행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동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위원회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여 철회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9조 제3항 및 법시행규칙 제3조의2).

철회신고서에는 철회의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철회신고를 한 회사에 대하여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마. 유가증권신고서의 수리·통지

금융감독위원회가 유가증권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회사에 대하여 신고서 수리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발행가액 및 인수인 등의 변경으로 정정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추가서류 접수에 대한 서면통지제도(3일∼5일 소요)도 폐지(2001.8.1개정)하여 추가서류 제출 후 즉시 다음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유가증권신고서는 위원회가 이를 수리하면 신고서가 접수된 날에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증권거래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바.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회사는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해야 비로소 신주발행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공고나 신주발행공고등 관련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수리절차는 □수리·통지후 심사□절차로 운용함으로서  가능한 한 증자절차를 단축 및 간소화하여 유가증권신고서에 형식상 불비가 없고 첨부서류의 누락 등이 없으면 접수와 동시에 수리통지하고 이와는 별도로 허위·부실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 기재내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음.

사. 사업설명서의 작성·제출 등

증권거래법에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상장법인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사의 본점과 지점,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및 청약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12조).

사업설명서는 본사업설명서, 예비사업설명서, 간이사업설명서로 구분되며 각 설명서의 내용은 전술한 □유가증권신고서 작성·제출□내용 및 주석에서 설명하여 여기서는 생략함.

예비사업설명서를 제출한 회사는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예비사업설명서에 사업설명서의 표지를 첨부(교환 포함)하여 이를 사업설명서로 사용이 가능함(사업설명서 등의 기재사항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2, 제7조의3에 자세히 규정됨).

상장법인의 경우 사업설명서 제출시점에는 아직 발행가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설명서의 열람 중에 발행가액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사업설명서에 이를 보완하여야 함.

아. 신주발행계획·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 공고(상법 제354조, 418조)

신주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되면 회사는 전술한 사업설명서 작성·제출과 함께 신주발행공고와 주주명부폐쇄공고 등 신주발행을 위한 제반 절차를 추진하게 됨.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 공고」는 회사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자(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는 우선청약을 할 수 있는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공고하는 것이며 신주배정기준일 익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주주명부의 기재내용 변경등을 정지하게 됨.

공고의 내용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주주우선공모방식의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현재의 주주에게 신주의 청약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임.

공고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 그날의 2주간 전에 해야 하고 주주명부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상법 제354조) 일반적으로 주주명부 확정이 필요한 기간(약 10일 이내)까지로 하고 있음.

신주배정기준일과 주주명부폐쇄를 공고할 경우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청약기일, 납입기일, 신주의 배정비율 등의 발행조건을 함께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임.

자. 신주배정기준일 통보 및 신주발행 의뢰

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과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를 마치면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을 지체없이 증권거래소에 신고(공고사본 첨부)해야 함(유가증권 상장규정 제19조 제1항).

) 증권거래소는 동 신고를 근거로 권리락매매조치등의 시장조치를 하게 된다.

명의개서대리인에게도 실질주주명부업무처리를 위하여 주주명부폐쇄기준일과 그 사유 및 내용을 통지(이사회의사록 사본, 신고서수리통지서, 신문공고문 사본 첨부하여 신주발행 의뢰)함.

차. 1차발행가 산정·통보 및 사업설명서 보완

상장법인이 시가에 의하여 주주배정 또는 주주우선공모증자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모두 두차례의 발행가액 산정으로 최종 확정(청약일전 제3거래일)됨. 이 단계는 그 첫번째 단계인 1차발행가 산정단계임.

1차발행가는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하여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함(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

[eqn: 1차발행가액 = { 기준주가 □ (1 - 할인율)} over {1 + 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

기준주가는 다음 중 낮은가액으로 함.

ⅰ) [1개월평균종가／1주일평균종가／최근일종가] / 3

) 평균종가의 계산방법 :  평균종가는 각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된 같은 종류의 주식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되, 다만 새로운 종류의 주식(우선주 등)을 최초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보통주의 시가에 다른 법인의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괴리율,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함.

ⅱ) 최근일 종가

또한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이 되면 1차발행가액을 산정하여 청약개시일 2주간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고 사업설명서에 보완·기재해야 하며(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규정 제25조) 명의개서 대행기관에도 통지하여 관련사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신주배정기준일전 3거래일에 산정한 1차발행가액과 그 단서내용과 함께 청약개시일 2주간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가액이 확정(청약일 전 3거래일)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시 통지하거나 정관상 공고신문에 공고하여야 함(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9조 제2항).

카. 신주배정기준일 (상법 제354조)

신주배정기준일은 이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게 되며, 주주우선공모방식에 의한 경우는 그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신주의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게 됨.

여기에서 그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라 함은 그 날까지 명의개서를 청구한 자까지를 포함하며 따라서 명의개서 청구와 마감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의 근무시간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근무 종료시각을 정하여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임.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배정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3거래일까지 주식을 매입하여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발생함.

타.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 및 청약

증권거래법은 종업원의 주식보유를 유도하여 경영참여를 도모하고,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는 모집·매출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주식이 많거나 연간 청약수량이 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20%를 모두 배정할 수 없음.

< 우리사주조합의 20% 우선배정 예외기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 소득금액 기준

주권상장법인 (현행 증권거래법상 코스닥등록법인은 우리사주조합에 20%를 우선 배정할 근거가 없음)우리사주조합의 청약예정금액과 청약직전 12월간 우리사주조합 자격으로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청약직전 12월간의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 주식취득수량·금액 기준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당해 청약전에 우리사주조합의 자격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누적액을 합산한 금액이 공모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 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한 날의 직전일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의 소유주식이 신규발행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배정방식(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공모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주주청약일전에 우선 청약하도록 하여, 조합원이 청약하지 않은 분을 구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에 따라 기존주주의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되므로 동 내용을 금감위와 증권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함.

) 이사회결의시 우리사주조합 청약 후 실권분에 따라 배정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부기하고 있음.

※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배제되기 때문에 주주청약일전에 우선 청약을 하지 않고 구주주와 같은 날 청약함.

조합원의 인수주식은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에 1년간 의무예탁하여야 하며, 단 퇴사 등 우리사주조합운영기준 제5조에서 정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면 인출이 가능함.

파. 주주명부의 확정

주주명부는 원칙적으로 신주배정기준일에 명의개서청구의 접수를 마감하는 시점에 확정할 수 있으나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의 수가 많고 주주의 변동이 많기 때문에 주주명부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약 10일).

주주명부가 확정되면 회사는 각 주주별로 배정주식을 계산하고 이를 주주에게 통지할 준비를 하게 되는 바,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동 업무를 처리함.

하. 신주배정 및 청약 통지 (상법 제419조, 제420조)

주주명부가 확정된 후 회사는 주주가 청약을 위한 준비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약일의 2주간 전까지 신주인수권자에게 배정주식수, 청약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을 상실한다는 내용, 청약절차,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절차,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기관 등 청약관련절차를 통지하여야 함(실권예고부 최고절차).

또 발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1차발행가액과 그 산정내역, 2차발행가액의 산정기준 및 1·2차발행가액중 낮은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신주배정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기만 하면 통지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도달을 확인할 필요는 없음.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자방식일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증서를 모든 주주에게 발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식청약서와 함께 신주인수권증서를 인쇄하여 각 주주에게 송부하여야 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하는 주주에게만 발행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비치하여 희망주주에게 배부하면 될 것임.

거. 발행가액의 확정 및 통지

회사는 신주배정기준일(주주우선공모방식인 경우에는 주주확정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발행가액을 계산(1차 발행가)하여 통지한 후 증권시장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기준주가가 낮아질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조정하고 이를 재통지 또는 공시함(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9조).

확정발행가액의 산정산식은 다음과 같음.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의 방식에 따라 2차발행가액을 산정

※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할인율)

※ 기준주가는 [1주일평균종가와 최근일종가의 산술평균가액, 최근일종가]중 낮은 가액으로 하며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발행가액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해당내용을 금감위 및 증권거래소에 공시하고 확정발행가액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정관에서 정한 신문에 공고함.  또한 사업설명서 중 발행가액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확정된 내용으로 보완하여야 함.

) 발행가액의 변경시점이 청약기일의 제3거래일전이기 때문에 주주에 통지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공고신문에 게재하고 증권시장지에 또는 일간지 등에 기사화한 것이 일반적이다.

너. 신주청약·실권주처리 및 주금납입

(1) 주주배정방식의 경우

(가) 주주청약

신주인수권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청약을 접수하며,  청약은 당해 주주임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주주와 신주인수권증서 소지자가 이중으로 청약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소지인을 적정한 청약으로 인정함.

일반적으로 회사는 당해 회사의 본점 또는 주로 거래하는 은행의 특정 지점을 통하여 청약을 받으므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명부주주)는 동 청약처에서 청약을 하고,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한 주주(실질주주)는 당해 증권회사를 통하여 청약할 수 있음.

(나) 실권주 및 단수주 처리 이사회 결의 및 배정

청약결과 주주가 청약하지 않은 주식(실권주) 및 1주 미만의 주식으로서 배정할 수 없는 주식(단주)은 별도의 실권주처리 이사회를 거쳐 배정대상을 정하여 청약토록 하고 주금을 납입시킴.

(다) 납입, 등기 및 주금인출 등

청약이 완료되면 납입은행에 주금을 납입하여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 납입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청약서 등을 첨부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납입일 익일로부터 2주간이내에 자본금변경의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납입처(은행)에 제출하여 주금을 인출.

(2) 주주우선공모방식의 경우

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는 실권주식과 단주를 공모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약 및 납입기간을 더 장기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주간사회사와 사전협의하여 그 기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청약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원 모두 우선청약권을 가지므로 같은 시기에 청약이 이루어짐.

(나) 일반공모청약공고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결과 미청약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 공모하기 위하여 인수기관과 발행회사가 공동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안내공고

(다) 일반투자자 청약접수 및 배정

배정기준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에 따라 사전에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가 공고한 바에 의하며,  배정이 완료되면 청약주식 배정명세표를 증권업협회에 제출하고 이를 확인받아 배정함.

(라) 배정공고 및 초과청약금 환불 등

청약단위별 배정 내역을 청약안내공고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청약증거금이 배정주식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까지 초과분을 환불하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납입을 받음.

(마) 주금납입 및 증자등기 : 주주배정방식과 동일.

더. 신주상장 신청 및 상장

) 신주상장신청은 절차단계상 주주청약 또는 일반공모 청약 다음 단계의 절차이나, 신주효력발생일(납입일 익일) 당일이 신주상장이기 때문에 신주상장 절차와 함께 다루는 것임.

상장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신주를 조기 상장시킴으로써 투자자의 환금성을 높이고 주주가 된 이후 상장시기가 길어 발생할 수 있는 주가변동 위험성을 줄이는 등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주의 효력발생 1주전까지 신주상장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신주상장시기를 신주효력발생 당일로 앞당기도록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하였음. 규정상 첨부서류와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음(상장규정 제50조 및 동 규정시행규직 제5조의3).

□ 신주발행일정표 : 신주상장신청서 제출시(단, 제출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신고)

□ 법인등기부등본 : 변경등기 후 7일 이내

□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 상장일 전일까지

□ 주금납입증명서 : 납입완료 후 지체없이

그러나 첨부서류 중에는 실무적으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실제 제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실무상 애로가 있을 수 있음. 즉 신주상장신청을 위해선 최소한 청약기간은 지나야 하는 문제,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의 경우 주금납입 후 동 확인서 작성까지의 실무적 필요기간의 문제와 명부상의 주주와의 형평의 문제 등임.

러.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면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2부를 제출. 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와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2년간 공중에 열람(증권거래법 제17조, 제18조, 법시행규칙 제4조의3).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 기재사항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9조 참조

머. 통일규격 주권용지 구입 및 가쇄 (증권거래법 제187조, 통일규격유가증권취급규정)

상장법인이 주권을 발행할 때에는 통일규격 주권용지를 사용하여야 함. 주권용지는 증권예탁원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통하여 증권예탁원에서 소요량을 구입함.

통일규격 주권용지에는 상법이 정하고 있는 법적 기재사항을 인쇄(이를 □가쇄□라 함)하여야 하며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버. 신주권 교부 (상법 제355조)

주권의 발행이 완료되면 각 주주에게 신주권 교부 내용을 통지하고 지정된 날에 신주권을 교부하게 되며, 이 때에는 주주로부터 기명날인된 주권수령증을 접수하고 또 기 배부한 청약증거금 영수증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임.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주권교부일에 예탁원이 주권수령증을 발행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에 제출하여 신주권을 일괄수령하고, 이후 예탁자계좌부에 신주수령내역을 기재하고 해당 예탁자에게 동 신주입고내역을 통지하게 됨.

※ 일반공모 및 제3자배정 절차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방식에 대한 절차별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는 바, 일반공모증자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에 대해선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함.

① 일반공모방식 (일반공모방식도 일종의 제3자 배정방식임)

일반공모증자방식은 정관규정에 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청약을 권유하는 증자방식임. 따라서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의 절차에서 주주와 관련된 절차(예, 신주배정기준일 또는 주주확정일 설정, 신주배정통지 및 청약안내 등)만을 제외하면 일반공모방식의 증자절차가 될 것임. 다만 발행가액 산정방법에서 주주보호를 위한 할인율제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일반공모증자방식 주요절차

이사회결의 및 공시 □ 주간사 인수계약체결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사업설명서 제출 □ 우리사주조합 청약 □ 일반공모 청약 □ 청약집계 및 배정공고 □ 상장신청 □ 배정 및 환불(사전 공고 필요) □ 주금납입 □ 신주상장 □ 증자등기 □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 주권가쇄 및 교부통지 □ 주권교부

② 제3자 배정방식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증자방식인 점에서 일반공모방식과 유사하나 이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배정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음.

유의할 사항으로는 배정대상이 50인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모집□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전매가능성 기준에 의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절차가 필요함.

)  유가증권 발행 당시에는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 모집에 해당되지 않지만 발행후 1년 이내에 50인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모집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임.

단, 유가증권을 발행후 지체없이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겠다는 예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매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모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절차면에서는 전매제한조치가 없는 한 이사회 결의 후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 제출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에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산정한 기준주가에 구주주 보호차원에서 지나친 할인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이사회결의일 전일 기준)를 기준으로 주금을 납입받아 증자등기하면 됨. 상장, 주권교부 등은 전술한 절차와 동일함. 다만 상장신청서류에서 예탁자계좌부가 없으므로 대신 주권불발행확인서로 갈음하고 있음.

) 그러나 일정한 경우 즉, 금감위원장 승인으로 해외에서 주권 또는 DR발행시 등 일정한 경우에는 10%할인율 제한을 하지 않음(규정 제57조 제3항 참조).

※ 모집이 아니므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절차가 불필요함.

발행가액 산정 기준 비교
항 목	일반공모증자방식	제3자 배정방식
기 산 일	청약일전 제5거래일	이사회결의일 전일
발행가액	기준주가 □ (1 - 할인율)	기준주가 □ (1 - 할인율)
기준주가	[1개월평균종가, 1주일평균종가,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액	ⅰ)과 ⅱ)중 낮은 가액 ⅰ) [ 1개월평균종가／1주일평균종가／최근일종가 ] / 3 ⅱ) 최근일 종가
할 인 율	30%이내에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10%이내에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4. 기타 증자에 따른 고려사항

증권거래법에서는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일부 법규정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의 감사의 상근 의무조항,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법인에서의 사외이사 선임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등 많은 규정이 있음.

유상증자는 회사의 실질적 재산의 증가를 가져와 자본금이 변동하게 되고 자산규모가 증가하게 됨. 따라서 자산규모의 증가에 따라 업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정리함.

가. 사이이사 선임의무

나. 감사위원회 설치

다. 소수주주권

라. 주주제안제도

마. 집중투표 청구권

바. 대형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거래시 이사회 승인 및 주총보고 의무

사. 기타 주요 경영사항 신고시 주요 재무기준을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 상장법인의 □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유상증자로 인해 자본금이 변동되게 되면 당해 주식의 가치가 주식수의 증가와 연동하여 희석되기 마련임. 따라서 주주 및 채권자 등과 그 가치와 관련된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가액 및 신주인수권가액의 조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조정(유상증자의 경우는 부여당시 시가 이상으로만 조정가능함)등

- 소유주식 변동에 따른 보고·공시도 필요함.

□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소유주식수 변동보고(증선위, 증권거래소 익월 10일까지)

□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 변동상황 제출(증권거래소, 지체없이) 등

유상증자 진행 절차표

주주배정방식			주주우선공모방식
순서	진 행 절 차	소요기간	진 행 절 차	소요기간
1	신주발행 이사회결의	D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D
			주간사 인수계약 체결	D
2	이사회결의내용 공시 및 신고	D	이사회결의내용 공시 및 신고	D
3	유가증권신고서 작성□제출 (예비사업설명서 제출, 분담금 납부)	D+3	유가증권신고서 작성□제출 (예비사업설명서 제출, 분담금 납부)	D+3
	(철회신고서 제출)		(철회신고서 제출)
	(정정신고서 제출)		(정정신고서 제출)
4	유가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D+10	유가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D+13
5	사업설명서 작성□제출	D+10	사업설명서 작성□제출	D+13
6	신주발행계획 및 기준일□주주명부 폐쇄 공고	D+11	신주발행계획 및 주주확정일□주주명부 폐쇄 공고	D+14
7	신주배정기준일 신고	D+11	주주확정일 신고	D+14
8	1차발행가액 산정 (기준일전 3거래일)	D+22	1차발행가액 산정 (주주확정일전 3거래일)	D+14
9	신주배정기준일	D+26	주주확정일	D+29
10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및 청약	D+28
11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분 실권에 따른 주주배정비율 변경 및 통보	D+29
12	주주명부 확정	D+36	주주명부 확정	D+39
13	신주배정 통지 및 청약안내	D+37	신주배정 통지 및 청약안내	D+40
14	발행가액 확정 및 공고(청약일전 3거래일)	D+49	발행가액 확정 및 공고(청약일전 3거래일)	D+52
15	주주청약	D+52,53	우리사주 및 주주청약	D+55,56
16	실권주 및 단주처리 이사회 및 이사회 결의내용 공시	D+53,54	우리사주 및 주주청약 집계	D+57
			일반공모 청약 (사전 공고 필요)	D+63,64
			일반공모 배정 및 환불공고	D+70

주주배정방식			주주우선공모방식
순서	진 행 절 차	소요기간	진 행 절 차	소요기간
			신주상장신청(효력발생일 1주전)	D+70
			초과청약금 환불	D+75
17	신주상장신청(효력발생일 1주전)	D+55	배정결과 공고	D+75
18	주금 납입	D+60	주금 납입	D+76
19	신주효력발생	D+61	신주효력발생	D+77
20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및 주금납입증명서 제출	D+61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및 주금납입증명서 제출	D+77
21	신주상장	D+61	신주상장	D+77
22	증자등기	D+61	증자등기	D+77
23	납입금 인출	D+62	납입금 인출	D+78
24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D+62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D+79
25	신주권가쇄계약 및 용지교부 신청	D+66	신주권가쇄계약 및 용지교부 신청	D+80
26	신주권발행 및 교부통지	D+66	신주권발행 및 교부통지	D+81
27	신주권 교부		신주권 교부

※ 상기 일정은 법정기간 이외의 소요기간은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단축□연장이 가능함.

[ 김 성 현 (조사부 경제조사과 과장) ]

Ⅴ. 현금배당

1. 이익배당 개요

Ⅴ. 현금배당

가. 이익배당의 의의

주식회사에 있어서 이익의 분배는 이익배당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회사가 경영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함.

나. 이익배당의 종류

이익배당은 배당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금전이냐 주식이냐에 따라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할 수 있음.

배당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따라 결산기말에 이루어지는 정기배당, 영업년도 중간에 1회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중간배당, 그리고 영업년도 중간에 분기말에 이루어지는 분기배당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현금배당 관련 법제와 실무

가. 정기배당의 요건 및 내용

주식회사가 이익을 배당하기 위하여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야 하며, 또한 이익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적법한 승인이 있어야 함.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이익배당은 자본유지의 원칙상 상법상 배당가능이익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 제1항). 즉, 당해 결산기에 발생한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이월이익잉여금이나 임의준비금을 포함해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등 특별법에 의하여 그 사용이 특정목적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이해하여야 함.

□ 만일 이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이사, 감사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상법 제625조),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 제2항).

(2) 권리주주 확정

회사는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음(상법 제354조 제1항)

회사가 이러한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함.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법 제354조 제2항).

□ 대부분의 상장회사에서는 상장회사표준정관에 따라 결산기말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권리주주를 확정하고 있어 별도의 공고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3) 현금배당의 사전공시

상장법인이 현금배당(중간배당 포함)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그 익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 □유가증권발행규정□이라 함〉 제69조 및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이때 현금배당률의 표기는 반드시 시가배당율에 의하여야 함(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

□ 시가배당율은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영업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

주식배당에 대하여는 결산기말 이전에 신고토록 하여 배당락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금배당에 대하여는 배당락이 없음.

(4) 주주총회의 승인

이익배당은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회사의 재무제표의 하나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확정됨(상법 제449조). 따라서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정기총회에서의 결의로써 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서 제시한 잉여금처분(안)과 다른 이익처분을 할 수도 있으므로 주주총회 당일 이익배당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재무구조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아닌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을 하도록 하고 있음(□유가증권발행규정 제54조).

(5) 이익배당의 기준

이익의 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 즉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함.

(가) 자기주식에 대한 배당가능 여부

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상법상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그 해석이 나뉘어져 있음.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상법상 자기주식의 보유를 억제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자기주식은 의결권 등의 공익권과 더불어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을 포함한 자익권도 휴지(休止)된다고 하여, 자기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음(법심 2301-1386, 1990. 2. 2).

또한 배당의 지급이 주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회사보유 자기주식은 주식배당을 받을 수 없음(법무부 법심 2301-7076, 1987.5.22)

한편 자사주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자사주펀드 및 자사주특정금전신탁)도 상법상 자기주식의 처리예에 따라야 한다고 함으로써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배당에 대하여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재경부 증권 41290-121, 2000, 4. 24 대: 투자신탁협회).

(나) 수종의 주식간의 차등배당

회사는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함(상법 제344조).

그러므로 수종의 주식간에 차등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정관등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이 무시되는 것은 아님(상법 제464조).

(다) 동종 주식간의 차등배당

회사가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고 있거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동종주식 사이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차등배당은 인정되지 아니함.

그러나 차등배당에 의하여 불리한 배당을 받게 되는 주주가 동의한 경우에는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능함.

대법원판례(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263 판결)에서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주주와 소주주에게 차등배당을 하기로 한 결의는 대주주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상법 제46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라) 일할배당

일할배당이란 영업년도 중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다음 해에 이익배당을 할 때, 신주에 대하여 구주에 대한 배당금에다 「신주의 효력발생일 이후 영업년도의 말일까지의 일수」가 「당해 영업년도 전체일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일할배당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져 있으나 법무부에서는 영업년도 중간에 발행된 유상신주에 대하여는 일할배당을 하여야 하며(법무 810-25466, 1974. 11. 25 대: 재무부장관), 무상신주의 경우에는 균등배당이나 일할배당 여부를 이사회나 주주총회결의로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법무 810-11582, 1974. 5. 25 대: 재무부장관).

다만, 정관에서 신주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으로 인해 발행된 신주에 대한 배당에 관해서 당해 신주가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상법 제423조 제1항, 제461조 제6항 및 제462조의2 제4항에서 제350조 제3항 후단을 준용).

□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의 배당기산일이 주식의 종류별로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유가증권상장규정 제49조의2) 정관규정을 통하여 배당기산일을 직전영업년도말로 소급하는 규정을 두고 것이 일반적임(상장회사표준정관 제10조의4 참조).

(6) 질권자의 권리

등록질(질권자에 관한 사항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질권)의 경우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그 권리가 질권자에게 귀속된다고 상법상 명문으로 정하여져 있음(상법 제340조).

그러나 약식질(주주명부에 질권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권의 교부만에 의해 설정된 질권)의 경우 명문규정이 없어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그 권리가 질권자에 귀속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어져 있음. 약식질권자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7) 이익배당청구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승인되면, 이에 의해 주주에게 특정액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함. 이것은 독립된 금전채권으로서 주식과는 별개로 양도·압류·전부명령 등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소멸시효에 걸림.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상법 제462조의2 제2항)

(8) 배당금의 지급시기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후 1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때에는 예외로 함(상법 제462조의2 제1항).

□ 일단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에 처하여짐(상법 제635조 제1항 제22의2호).

나. 중간배당의 요건 및 내용

(1) 중간배당의 의의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3 제1항).

(2) 중간배당의 한도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을 한도로 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3 제2항).

□ 중간배당 가능금액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직전 결산기의 자본액 +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영업년도 중간에 이익소각을 한 경우에는 그 금액도 추가하여 공제하여야 할 것임.

(3)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분기배당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의 이사등의 책임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즉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중간배당에 관하여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중간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간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상법 제462조의3 제4항 본문).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없게 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법 제462조의3 제4항 단서).

(4) 이사회 결의 시기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확정되며, 추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그런데 우리 상법에서는 이사회 결의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음.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배당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2004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증권거래법상 분기배당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장법인은 이에 따르면 될 것임(증권거래법 제192조의3 제2항 참조).

(5) 기타의 법률관계

상법은 여러 곳에 이익배당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들 경우에 중간배당을 이익배당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462조의3 제5항).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가) 등록질의 효과

등록질권자는 입질된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아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데 중간배당에 대하여도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상법 제340조 제1항을 준용).

(나) 수종의 주식의 특례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해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이익배당이란 중간배당을 포함함(상법 제344조 제1항을 준용).

아울러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의 의결권의 제한 및 우선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의 의결권의 부활에 관한 상법 제37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중간배당을 이익배당으로 봄.

(다) 영업년도 중 발행한 주식의 중간배당

영업년도 중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중간배당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정관에 규정을 두어 직전사업년도의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다른 주식과 같이 균등하게 배당할 수 있음.

(라)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배당을 받을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에 관한 규정을 중간배당에도 이용할 수 있음.

(마) 이익준비금

중간배당을 할 때에도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상법 제458조).

다. 분기배당의 요건 및 내용

(1) 분기배당의 의의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의 주주에게 이사회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2조의3 제1항)

□ 분기배당제도는 2004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됨.

(2) 분기배당의 한도

분기배당도 기본적으로 중간배당과 같이 직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을 한도로 하여 분기배당을 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2조의3 제4항).

□ 분기배당 가능금액 =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직전 결산기의 자본액 +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분기배당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영업연도 중간에 이익소각을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동기에 분기배당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

(3) 분기배당금의 지급시기등 기타

배당금은 중간배당의 경우 정기배당과 같이 배당결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면 되나, 분기배당의 경우에는 배당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정관으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증권거래법 제192조의3 제3항).

그외의 법률관계는 중간배당의 경우와 거의 동일함.

라. 현금배당과 회계처리

(1) 현금배당을 하는 법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금전에 의한 배당액과 주식에 의한 배당액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배당률 및 배당산정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제77조 제3호 라목).

또한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대차대조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배당을 포함한 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보고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고(제6호 □대차대조표일후 발생한 사건□ 문단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자본조정)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제6호 문단 9, 문단 18).

(2) 현금배당을 받는 법인의 경우

영업외수익 중 배당금 수입으로 처리함.

현금배당의 회계처리
구분	배당지급법인	투자자(법인)
배당기준일	배당금처리내역에 대해 회계처리하지 않음.	배당금수익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
배당선언일(결정후)(주총일 또는 이사회일)	배당금처분내역에 대해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을 미지급배당금의 과목으로 유동부채로 계상	배당금수익(영업외수익)을 인식하고 동 금액을 미수배당금으로 계상
배당지급일	지급한 배당금을 미지급배당금과 상계	수령한 배당금을 미수배당금과 상계

마. 현금배당과 세무처리

(1) 개 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분리과세에 의한 방법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음.

종합소득에 속하는 모든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커질수록 조세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나, 분리과세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이에 정하여진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됨.

(2) 개인주주에 대한 과세

(가) 과세방법

상장법인의 개인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함. 다만 개인과 그 배우자의 당해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7조).

따라서 대주주이거나 개인과 그 배우자의 당해 금융소득이 4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함.

□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의 1% 또는 액면가 기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함(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 여기에서는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되는 분리과세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음.

(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 지급자임. 따라서 명부주주는 발행회사, 실질주주는 증권회사가 됨(소득세법 제127조).

2) 원천징수세율(2004년 1월 5일 현재)

구분	적용 세율	비고
소득세	실명주주 15%(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비실명주주 90%(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	36%(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주민세	소득세액의 10%(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원천징수 특례세율

1)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우리사주조합이 그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것

□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1년 이상 예탁된 것

□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000만원)

2)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개인 소액주주(단, 거주자이며 증권거래법상 실질주주에 한함)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다만, 이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됨.

구 분	내 용
감면방법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이하 보유한 경우 : 소득세 비과세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 소득세 15%에서 5%로 감액하여 적용
보유기간 산정방법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산정함. □단 다음의 사유의 경우에는 동일자부터 기산함. - 무상증자·주식배당 : 상법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 회사합병·분할, 주식의 병합·분할, 주권교체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 기재일 - 상속주식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 기재일 - 우리사주조합주식 : 당해 주식의 취득일
기타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2) 법인주주에 대한 과세

법인에 귀속되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없으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법인세법 제15조).

아울러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기 위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 중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금의 일부를 익금불산입함(법인세법 제18조의3, 동시행령 제17조의3).

(3) 외국인 주주에 대한 과세

각 국가간 거래에 있어서 이중과세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됨.

따라서 각 국가별 조세조약에서 정한 배당소득 제한세율이 확정적으로 외국의 개인 및 법인에게 적용됨. 다만 배당수취인이 법인으로서 일정 지분율 이상인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액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주요 국가별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제한세율 (2003년 7월 25일 현재 60개국 시행)
체약국	한국에서의 대상조세	배당소득 제한세율(원천징수)
		원칙	예외
미국	소득세 법인세	15%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10%를 배당수취법인이 소유하며, 직전 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 : 10%
캐나다			-
일본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직전 6개월동안 지급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배당수취법인 소유한 경우 : 5%
중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10%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 : 5%
싱가폴		15%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 : 10%
호주			-
영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 : 5%
독일
프랑스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10%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 : 10%
이탈리아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 : 10%
스위스
네델란드

3. 정기(현금)배당의 절차와 방법

가. 사전 검토 및 준비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서 실시여부와 그 규모가 정해지므로 주주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승인받아야 함.

따라서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함.

(1) 배당가능이익의 유무

당해 연도의 영업실적 추정치에 따른 당기순이익과 임의적립금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배당 규모

회사의 자금사정, 주주 가치의 증대 그리고 향후 배당압박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주주가 모두 만족할 만한 배당 규모를 모색하여야 함.

나. 배당 기준일 설정 및 공고

배당받을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배당기준일로부터 2주간 전에 정관에서 정한 신문에 기준일 설정 공고를 하여야 함(상법 제354조).

다만 정관으로 배당기준일 정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상법 제354조 제4항).

다. 이사회 결의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확정하여야 함. 이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승인하는 경우 이익배당이 동시에 결의됨.

라. 이사회 결의내용 신고·공시

현금배당을 위한 이사회 결의후 익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마. 주주총회 결의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임. 따라서 출석주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찬성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결의하여야 함.

바. 배당통지서 발송

주주별로 배당금, 배당급 수령장소, 배당금지급시기 등을 표시한 배당통지서를 주주 및 질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함.

배당에 따른 통지시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도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지급일로부터 1주전까지는 발송하여야 함.

사. 배당금 지급 및 원천세 납부

(1) 배당금의 지급시기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후 1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때에는 예외로 함.

(2) 배당금 지급장소

현금배당 지급처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음. 대개 명부주주의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거래 증권회사를 통하여 증권계좌로 입금됨.

(3) 원천징수세액 납부

원천징수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소득세법 제128조).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주총결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의제로 보기 때문에 이 때에는 미지급 배당금에 대해서도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함(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4. 분기배당(중간배당 포함)의 절차와 방법

가. 권리주주의 확정

분기배당의 경우 각 분기말의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을 하도록 증권거래법상에서 정하고 있어 별도로 배당을 받을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은 불필요함.

□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영업연도중 일정한 날을 정관으로 정해야 함.

그러나 상장법인의 경우 실무상 기준일 설정만으로는 실질주주 명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주주명부폐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준일 및 명부폐쇄로부터 2주간전에 정관에서 정한 신문에 주식명의개서 정지를 공고하여야 함.

□ 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명의개서대행기관 및 증권예탁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임.

나. 이사회 결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써 하며, 이는 배당기준일로부터 45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증권거래법 192조의3 제2항).

□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상법상 이사회 결의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음.

중간배당이나 분기배당은 반드시 현금배당으로 하여야 함.

다. 이사회 결의내용 신고·공시

중간배당 결의는 주요 공시사항임. 따라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그 익일까지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유가증권발행규정 제69조,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분기배당에 대하여는 공시규정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으나 중간배당과 동일하게 규정될 것으로 예상됨.

라. 배당금의 지급

배당금의 지급기한은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정기배당과 동일하게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이내이나 분기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정관에서 중간배당금이나 분기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기타 배당금 지급장소, 원천징수세 납부 등은 정기배당에 준하여 처리하면 됨.

현금배당 진행일정표
절 차	일 정	주관처	대상처	관련법규	비 고
1. 주주명부폐쇄 및 배당기준일 설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R-15까지	발행사		상법 제354조	정관에 기준일 및 명부폐쇄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불필요.
2. 이사회 결의내용 공시	이사회후 지체없이	발행사	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9조
3. 주주명부폐쇄 및 배당기준일 공고	R-15	발행사	신문사
4. 배당기준일	R			상법 제354조	보통 결산기준일과 일치
5. 이사회 결의	D-6주전	발행사			재무제표 확정 이사회
6. 현금배당 공시	이사회 익일	발행사	금감위 거래소	유가증권발행규정 제69조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7. 주주총회 결의	D	발행사		상법 제462조
8. 주주총회 결과 신고	주총결의후 지체없이	발행사	감독원 거래소	유가증권발행규정 제69조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9조	주주총회 의안 및 의사록, 영업보고서 등
9. 배당관련 내역 통보	D+2	발행사	대행사		배당내역, 과세자료 등
10. 현금배당 명세표 인계	D+7	대행사	발행사		통지서 사송분 인수
11. 현금배당 통지서 발송	D+10	대행사	주 주		지급일로부터 1주간전
12. 배당금 지급	D+17	발행사 또는 대행사	주 주		주총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13. 배당세액 납부		발행사	세무서	소득세법 제128조	배당금 지급일 익월 10일까지

중간배당(또는 분기배당) 진행일정표
절 차	일 정	주관처	대상처	관련법규	비 고
1. 주주명부 폐쇄를 위한 이사회 결의	D-15까지	발행사		상법 제354조
2. 이사회 결의내용 공시	이사회후 지체없이	발행사	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9조
3. 주주명부폐쇄 공고	D-15	발행사	신문사
4. 배당기준일	D			상법 제354조	정관에서 정함.
5. 이사회 결의	D+45일 이내	발행사			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
6. 중간(분기)배당 공시	이사회 익일	발행사	금감위 거래소	유가증권발행규정 제69조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7. 배당관련 내역 통보	D+2	발행사	대행사		배당내역, 과세자료 등
8. 배당명세표 인계	D+7	대행사	발행사		통지서 사송분 인수
9. 배당통지서 발송	D+10	대행사	주 주		지급일로부터 1주간전
10. 배당금 지급	D+17	발행사 또는 대행사	주 주		배당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분기배당은 20일 이내)
11. 배당세액 납부		발행사	세무서	소득세법 제128조	배당금 지급일 익월 10일까지

[ 김  춘 (조사부 법제조사과 대리) ]

Ⅵ. 주식배당

1. 개  요

Ⅵ. 주식배당

가. 주식배당의 개념

주식배당(stock dividend, share dividend)은 지난 1984년 개정상법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배당의 일부를 현금 대신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분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항상 신주의 발행을 수반하므로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에 의한 주식배당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기 때문에 이사회결의로 실시되는 중간배당에는 적용할 수가 없음.

나. 주식배당의 성질

주식배당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것은 주식배당을 이익으로 보느냐 아니면 주식분할로 보느냐의 문제임.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으로 보는 이익배당설에 의하면,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단지 배당할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기 위한 것이며 그 수단으로 자본전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며

이에 대해 주식분할설은 주주에게 실제로 돌아오는 것도 없이 보유주식의 수만 늘어나고 주식배당의 전후에 회사의 자산 뿐만 아니라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도 변동이 없으며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상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식분할이 옳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익배당설이 다수설로서 실무에서도 이에 따르고 있음.

다. 유사제도와의 구별

주식배당은 단순히 주식단위의 세분화를 통해 발행주식수가 늘어나는 주식분할이나적립된 법정준비금을 자본화하기 위한 무상증자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주식배당·주식분할·무상증자와의 비교
구 분		주식배당	주식분할	무상증자
의 미		현금배당 대신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교부(상법제462의2)	주식을 세분화하여 발행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것 (상법 제329조의2)	준비금을 자본전입하고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교부(상법 제461조)
공 통 점		①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따라 무상교부, ② 고주가 주식의 유동성을 제고, ③ 단주의 처리방법
차 이 점	법적 성질	이익배당	주식분할	주식분할
	자본의 증가	있음	없음	있음
	재산의 증가	있음(소극적)	없음	없음
	배당가능이익	필요	불필요	불필요
	자기금융기능	있음	없음	이익준비금-있음 자본준비금-없음
	신주발행절차	주총 보통결의	주총 특별결의	이사회 결의
	신주의 효력발생시기	주주총회 종료시	주권제출기간 만료시 또는 채권자보호절차 종료시	신주배정기준일

라. 주식배당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① 자기자본의 확대 및 재무구조 개선 □ 장래 배당자원인 이익준비금의 영구 자본화 ② 실질적인 배당증가의 효과 □ 액면가 상회시 양도차익 실현가능 ③ 담보채권의 증가로 회사신용도 제고 ④ 고율 배당률의 은폐 기능 ⑤ 회사지배권의 강화 용이 ⑥ 일시 자금부족시 상징적 배당효과	①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비해 현금화 소요기간이 김. ② 발행주식수 증가로 배당압력 심화 ③ 저주가 또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경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침해 ④ 신주발행에 따르는 비용과 번잡 ⑤ 동일한 종류의 주식발행시 회사지배권에 변동 초래 ⑥ 회사내부자에 의한 주가조작목적으로 악용 소지

2. 주식배당의 관련법제와 실무

가. 주식배당의 한도

(1) 상법상 제한

주식배당은 자본유지의 원칙상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

즉, 당해 결산기에 발생한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이월이익잉여금이나 임의준비금을 포함하여 주식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납입)자본금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또한,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총액의 1/2 범위내에서 주식배당을 함으로써 현금배당과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상법 제462조의2 제1항).

(2) 증권거래법상 특례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하 □상장법인등□이라 함)의 경우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액 전부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다만,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3).

□ 시가의 산정기준 : ① 주주총회일 직전거래일의 종가와 ② 사업년도개시일부터 주주총회 직전거래일까지 기간의 종가를 단순산술평균한 가액 중 낮은 가액(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1)

따라서, 상장법인등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액의 100%까지,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액의 50%까지 주식배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상장법인등이라 하더라도 당해 회사의 정관에 증권거래법이 아닌 상법상의 규정(이익배당총액의 1/2 까지만 주식배당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함.

나. 주식배당 사전예고제

상장법인등이 주식배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된 내용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사업년도말 15일전까지 서류(모사전송 포함)로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 유가증권 공시규정 제4조 제1항 제11호).

□ 제출처 :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증권거래소 상장공시부

주식시장에서는 이처럼 사전공시된 주식배당 예정내용에 따라 연말 폐장일 1일전에 배당락조치를 취하고 있음.

다. 주식배당의 요건 및 내용

(1) 신주발행의 한도

주식배당으로 신주발행시에도 유상증자등과 마찬가지로 수권주식수 내에 미발행주식이 있는 범위에서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배당되는 주식이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무의결권 주식 등인 경우에는 이러한 주식에 관한 정관규정의 한도내에서만 발행되어야 함.

(2) 신주권의 발행시기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권의 발행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종결된 후 지체없이 발행하여야 함(상법 제462조의2 제4항 참조).

(3) 신주의 종류

모든 주식에 대해서는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평등하게 발행되어야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한가지 종류의 주식으로 통일하여 배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익배당설)과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주식분할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상법에서는 이를 모두 수용하고 있으므로 이중 한가지 방법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면 될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

(4) 신주의 발행가 및 단수의 처리방법

주식배당은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계산하여 지급하되(상법 제462조의2 제2항)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액면가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수부분에 대한 배당은 발행할 신주를 증권시장에 의한 시세로 환산 또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2 제3항, 제443조 제1항)

(5) 주주총회의 결의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의 일종이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되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결정됨.

(6) 신주의 효력발생시기

주식배당을 결의한 당해 주주총회의 종료시에 그 신주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주의 발행일, 배당기산일, 자본금 변경일 등은 당연히 당해 주주총회일이 되며, 또한 당해 신주의 의결권은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 즉,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때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임.

다만,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정관의 규정으로 직전 영업년도말(당해 사업년도 초일)로 소급하여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2 제4항, 제350조 제3항).

(7) 주주등에 대한 통지의무

회사가 주식배당을 결의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각 주주와 등록질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무기명식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배당 결의내용을 공고하여야 함(상법 제462조의2 제5항).

(8) 질권자의 권리

등록질의 경우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도 그 권리가 질권자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음(상법 제462조의2 제6항, 제340조)

약식질(주주명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주권의 교부만으로 이루어지는 주식담보방법)의 경우 약식질권의 효력이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에는 미치지 않음.

(9) 배당금의 지급청구권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상법 제464조의2 제2항)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권리는 이미 주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시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라. 주식배당의 회계처리

(1) 주식배당을 하는 법인의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금은 금전에 의한 배당과 주식에 의한 배당을 구분하여 기재하며 주식종류별 주당 배당금액, 액면배당률을 주기하도록 하고 있으며(기업회계기준 제77조 제3호 라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주식배당액은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조정)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음(기업회계기준 제33조 제4호).

그러나, 2003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대차대조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배당을 포함한 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잉여금처분(결산금처리)계산서에 보고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고(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문단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자본조정)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문단9, 문단 18).

즉, 종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동부채로 인식되는 미지급배당금(현금배당시)과 자본조정으로 인식되는 미교부주식배당금(주식배당시)을 결산일에 회계처리하여 왔으나 2003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에는 배당등 당기 잉여금처분사항을 결산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나타내지 않아야 함.

주식배당관련 회계처리
구 분	변경전 (2002년 이전)	변경후 (2003년 이후)
배당 기준일 (결산일)	결산일에 주총에서 결의할 주식배당금예정액을 회계처리 (차)이월이익잉여금□□□ (대) 미교부주식배당금 □□□	배당금처분내역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
배당 결의일 (주총 결의후)	주총일로부터 주식배당신주 지급에 대한 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나 회계처리는 없음.	배당금처분내역에 대해 회계처리하고 미교부주식배당금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 (차)이월이익잉여금□□□ (대) 미교부주식배당금 □□□
배당 지급일	주총 결의후 실제 주식으로 지급하는 날로 미교부주식배당금을 자본금과 상계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 (대) 자 본 금 □□□	지급한 주식배당금을 미교부주식배당금과 상계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 (대) 자 본 금 □□□

(2) 주식배당을 받은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기업에서 회계년도 중에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의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A40 (나)에 따라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 취득의 경우에도 종전 기업회계기준 제61조에서와 같이 회계처리하지 않음.

즉, 주식배당에 의해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 투자자의 부가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주식수만 증가시켜 취득단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족함.

마. 주식배당과 세무처리

주식배당은 세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실지배당으로서 현금배당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취급되나 총수입금액은 액면가(발행금액)를 기준으로 계산(법인세법 제16조)

(1)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7조)

주식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 지급자인 발행회사이며 다만, 실질주주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가) 개인에게 지급시

개인 소액주주에게 주식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금에 15%의 원천세를 징수함. 다만, 주주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당해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7조)

□ 소액주주 : 발행주식의 1% 또는 액면가기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그러나, 배당금의 지급시기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는 36%의 원천세율(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실명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90%)을 적용(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비과세요건

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이상 보유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

③ 주식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2006년말까지 5천만원)

④ 지급일 현재 증권금융에 1년 이상 예탁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 상장법인등의 주식을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단, 거주자이며 실질주주)로서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자가 2006년말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5%로 감액하여 적용하고 있음.

(나) 법인에게 지급시

법인에 귀속되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단, 10%이상 소유법인은 제외)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

(2) 종합소득세

(가) 개인의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7조)

주주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당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그 주식배당소득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다만, 배당소득금액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36%의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경우에 그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및 제56조 제1항) : 주주의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의 19%에 상당하는 간주배당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간주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나) 법인의 배당소득

당해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수입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제15조)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기 위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 중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금의 일부를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3, 동법시행령 제17의3).

3. 주식배당의 절차와 방법

가. 사전 검토 및 준비

주식배당은 이익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결의로서 실시 여부와 그 규모가 정해지므로 주주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에 현금배당과 이익준비금과 함께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 함.

그러나, 주식배당을 하고자 경우에는 결산일 이전에 이를 위한 이사회결의를 요하고 있어 사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함.

(1) 주식배당실시의 장단점 검토

회사의 자금사정과 자본금의 적정 여부, 주식발행에 따른 경비 부담, 신주발행 이후 예상주가나 이로 인한 주주의 실질적인 이득유무 등에 대한 검토

(2) 배당가능이익 유무 및 주식배당 규모

당해 년도의 영업실적 추정치에 따른 당기순이익과 임의적립금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적정한 주식배당 규모를 찾아야 하며 특히, 주식배당 금액이 당해주식 액면가액(자기주식 공제후)의 배수가 되도록 하여 주주별 단수주의 발생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그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수권주식수 및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수권주식수에 신주를 발행할 여유가 있어야 함.

특히, 우선주식으로 배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발행주식총수의 1/4 이내)에 여유가 있는 지 여부와 일정기간 후에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 변화에 따른 경영권 확보문제 등도 검토하여야 함.

또한,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의 종류, 즉 보통주에는 보통주, 우선주에는 우선주를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 보통주 또는 우선주로 통일하여 배당할 것인지를 정해야 함(정관규정 확인 필요).

□ 일반적으로 주식배당 신주는 한 종류의 보통주로만 발행되고 있음(□ 2001년도의 경우 주식배당 실시한 상장회사 27개사 중 25개사는 보통주, 2개사는 신형우선주만 발행).

(4) 단수의 처리방법

신주권 발행후 상장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미리 일정한 날(주총전일□주총당일□상장초일)을 정하고 그때의 구주종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1주미만의 단수주대금을 그 비율대로 주권교부시 지급하고 차후에 신주를 매각한 후 대납금에 갈음토록 하고 있음(□ 이때 발생되는 매각손익은 잡손익으로 처리).

신주권 발행전 상장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수주 매각일을 상장초일 종가로 정하더라도 신주권 교부일에 함께 단수주 매각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신주의 배당기산일

주식배당 신주가 당해 영업년도말 또는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구주와 동일하게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고 있음.

나. 이사회 결의내용 신고 및 공시

주식배당을 위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년도말 15일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공시하여야 함.

다. 배당기준일 설정 및 공고

주식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설정하여야 하며 배당기준일로부터 2주간전에 정관에서 정한 신문에 기준일 설정 공고를 하여야 함(상법 제345조).

다만,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상법 제354조 제4항)

라. 신주상장 신청

거래소에 신주상장을 신청코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주주총회일) 1주전까지 증권거래소에 신주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유가증권 상장규정 제50조 제1항,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 3 제1항).

다만, 동 첨부서류 중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는 주주총회 결의일 이후 증권예탁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4항, 예탁 및 결제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신주상장을 신청할 때에는 증권거래소가 정한 소정의 상장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6조).

□ 신주상장시 첨부서류 및 제출시기(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 3)

① 신주의 발행일정표(신주상장신청서 제출시)

② 법인등기부 등본(변경등기후 지체없이)

③ 주권의 견양, 예탁자계좌부 확인서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발행한 주권불발행확인서(상장일 전일까지)

마.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및 주주총회 결의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에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주총회에 제출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항)

이를 제출받은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보통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배당가능이익 중 주식배당액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

바. 주식배당 결의내용 신고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는 동 결의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주주총회일의 다음 날까지 서류(FAX포함)로써 신고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소에는 주총결과 통지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사. 자본금 변경등기

자본금 변경등기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발행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 내에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총액, 이것이 변경된 뜻과 그 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제3항).

□ 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서류(비송사건절차법 제152조,제153조,제202조,제208조)

① 정관

② 주식배당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③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아. 신주의 배정 및 통지

(1) 배당내역 및 단수주매각대금 기준가액 통보

주식배당에 대한 주총결의 후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게 주식배당내역 및 과세자료 등을 통지하고

신주배정 결과, 발생한 단수주에 대해서 단수주매각대금 기준가액이 상장초일 종가인 경우 신주권 교부일에 함께 지급하며

단수주 매각대금 기준가액이 주총전일 또는 주총당일 종가인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배정명세표 작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주총결의일 이후 지체없이 동 기준가액을 통보하여야 함.

(2) 배당명세 작성 및 통지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통보된 주식배당내역에 따라 배당명세표(주주별 배당세액 포함)를 작성하여 발행회사로 인계함.

(3) 우리사주조합 권종별 필요매수 등 통보

발행회사는 신주의 배정명세표에 의하여 단수주 인수자 및 우리사주조합 필요량 등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통보

(4) 신주배정 및 통지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권리주주 및 질권자를 확정하여 이들에게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배정내역(배정주식수, 단수주, 단수주매각대금 및 해당 배당세액)을 주권교부일 2주전에 통지하고 있음.

자. 주권용지 수령 및 가쇄

(1) 주권용지 수령

상장법인등은 주권 발행시 반드시 통일규격 주권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통일규격 주권용지는 증권예탁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증권거래법 제176조)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하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함.

□ 통일규격 주권용지 사용신청시 첨부서류

① 증권용지 교부신청서 1부

② 유가증권신고서 수리통보 사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1부(단, 사용인감계 제출시 제외)

④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⑤ 가쇄계약서 사본 1부

(2) 주권용지의 인쇄

통일규격 주권용지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법정기재사항을 인쇄(가쇄)하여야 하며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거래소와 상장신청에 앞서 가쇄문안의 적법성 여부를 협의하여야 함.

□ 주권의 법적 기재사항(상법 제356조)

① 상호

② 회사의 성립 연월일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

⑥ 수종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수

⑦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⑧ 상환주식이 있는 때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

⑨ 전환주식이 있는 때에는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및 전환청구일

차. 신주권의 교부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는 가쇄완료된 예비주권을 인수, 관리하면서 주주로부터 교부청구가 있으면 주권 뒷면에 주주명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발행된 신주권은 등록인감과 주권수령증과 상환하여 교부하며 주식배당의 경우 질권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수령권자에게 교부하며

발행회사가 주권을 일괄수령하여 주주에게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일괄교부를 의뢰하여 주권을 수령할 수 있음.

카. 배당금 지급 및 원천세 납부

(1) 배당금의 지급기한

현금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월이내 지급(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별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주식배당의 경우 신주교부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음.

다만, 주주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기관과 협의하여 가급적 배당금 지급시에 함께 신주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

배당금 지급시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과세표준은 액면가액 합계로 계산

(2) 배당금 지급장소

주식배당에 따른 주권(단수주매각대금 포함) 교부처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이나  현금배당 지급처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음.

현금·주식 동시배당인 경우에는 주주의 편의를 고려,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3) 배당금 지급의뢰

배당금 지급처가 명의개서 대행회사인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지급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배당주식은 영수증에 날인된 인감 등이 등록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지급처가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전일까지 주주인감표를 인수하여 배당금 지급처에 비치하여야 함.

(4) 원천징수세 납부

원천징수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특히, 주식배당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의제로 보기 때문에 세액납부시점까지 주권이 교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행회사에서 대납하여야 함.

□ 실무적으로는 배당세액의 원천징수 문제로 현금배당만 실시하는 것보다 현금배당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주식배당 진행 절차표
진 행 절 차	일정	주관처	대상처	관 계 법 규	비 고
1. 이사회결의 공시		발행사	거래소	상장법인공시규정 4조	이사회 당일
2. 주식배당 예고	R-15	발행사	감독원	유가증권발행규정54조	결산일 15일전까지
3. 주주명부 폐쇄 및 배당기준일 공고	R-15	□	신문사
4. 배당기준일	R
5. 신주상장 신청	D-7		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50조
6. 주주총회 배당결의	D	발행사	-	상법 462조의 2
7. 주식배당 결의신고	D	□	감독원 거래소	유가증권발행규정69조	주총결의 익일까지
8. 자본금 변경등기	D+1	□	관 할 등기소	상법 317조,비송사건 절차법 201, 205조	본점소재지에 서 2주간이내
9. 주식배당 관련내역 통보 (□ 주총 전일종가 기준시 단수주 매각대금 포함)	D+2	□	명의개서 대행회사		배당내역,과세자료등 포함
10. 주식배당 명세표 인계	D+7	대행사	발행사
11. 우리사주 조합등 주권소요량 통보	D+8	발행사	명의개서 대행회사		사주조합 권종별수량
12. 신주배정 통지서 발송	D+9	대행사	주 주
13.예탁자계좌부확인서 제출	D+10	발행사	거래소	거래법 174의3 4항 예탁결제규정 시행세칙 15조
14. 신주상장	D+11

진 행 절 차	일정	주관처	대상처	관 계 법 규	비 고
15. 최종 배정명세표 작성	D+12	대행사			주권소요량산정
16. 가쇄계약 및 주권용지 신청	D+13	발행사	가쇄소 대행회사	통일유가증권취급규정 4조,8조,9조	문안등록 (거래소)
17. 주권 가쇄 및 납품	D+18	□	대행회사	상법 356조
□주권발행후 상장 신청	D+18	발행사	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9조	상장일;주권교부일 익일 견양증권 첨부
18. 주권교부 및 단주대금지급	D+23	대행사	주 주	상법 464조의2	주총일로부터 1월이내
□단수주대금기준가액 통보	D+25	발행사	대행회사
□단수주대금지급명세 작성			대행회사
□단수주대금 입금	D+27	발행사	대행회사
□단수주대금 지급		대행사	주 주
19. 배당세액 납부			세무서	소득세법 128조	배당지급일 익월10일까지

□ 주권발행전 상장시 단수주매각대금 기준가액이 상장초일종가인 경우 주권교부일부터 지급함.

[ 최 성 현 (조사부 차장) ]

Ⅶ. 정관변경

1. 총 설

Ⅶ. 정관변경

가. 정관의 의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이고, 형식적으로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함.

정관은 설립시 발기인이 작성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 그 내용에 관한 분쟁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나.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절대적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

상법이 꼭 정관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8가지 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으로서 이 사항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그 내용이 위법하면 그 정관 자체가 무효임.

□ 회사의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소

(2)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그러한 사항을 정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임. 정관에 기재되면 절대적 기재사항과 같은 구속력을 갖게 됨.

(가)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많은 사항으로서, 변태설립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치할 수 있음.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재산인수)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

(나)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상법 등에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상법 제337조 제2항)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수와 금액(상법 제291조)

□ 이익소각(상법 제343조 제1항)

□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 그 내용과 수

□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최저배당률(상법 제344조 제2항)

□ 상환주식의 발행(상법 제345조)

□ 전환주식의 발행(상법 제346조 제1항)

□ 유상증자·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시 발행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상법 제350조, 제423조, 제461조, 제462조)

□ 공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설정(상법 제354조 제4항 단서)

□ 무기명주권의 발행(상법 제357조 제1항)

□ 주권불소지제도의 배제(상법 제358조의2 제1항)

□ 법정결의사항 이외의 주주총회 결의사항(상법 제361조)

□ 본점소재지 이외의 주주총회의 소집지(상법 제364조)

□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방법의 가중(상법 제368조 제1항)

□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상법 제370조 제1항)

□ 이사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의 임기연장(상법 제383조 제3항)

□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임(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 이사회의 소집통지기간의 단축(상법 제390조 제2항)

□ 이사회의 결의요건의 가중(상법 제391조 제1항)과 화상회의방법의 배제(상법 제391조 제2항)

□ 감사 선임의 경우에 의결권 제한비율의 인하(상법 제409조 제3항)

□ 신주의 발행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정하는 경우(상법 제416조 단서)

□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부여(상법 제418조 제1항)

□ 주주총회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 주주총회에 의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상법 제513조 제2항 단서, 제516조의2 제2항 단서)

□ 회사의 존립기간·기타의 해산사유(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1호)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에 전환권·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기산일(상법 제516조, 제516조의9)

□ 소액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 일반공모증자제도(증권거래법 제189조의3)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등

(3) 임의적 기재사항

어떠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면 그 기재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으로서, 강행 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기재할 수 있음.

이를 정관에 기재한 후에는 이의 변경도 정관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함.

일반적으로 정관에는 주권의 종류,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사 및 감사의 수, 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시기, 총회의 의장, 이사의 보선, 임원의 직무분담,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상담역 및 고문 등이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됨.

다. 정관의 변경

(1) 정관변경의 개념

정관의 기재사항을 추가·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

정관은 실질적 의의의 정관(규범 자체)과 형식적 의의의 정관(쓰여진 서면)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정관변경은 실질적 의의의 정관을 변경을 의미함(통설). 형식적 의의의 정관을 변경한다는 것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함.

(2)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가) 효력발생시기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효력이 발생되며, 변경된 내용을 문서화하거나 등기할 때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

(나) 소급효

정관의 변경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현재의 정관을 신뢰하고 행위한 회사에 관련된 여러 집단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음.

(3) 정관 변경의 절차

(가) 정관변경 필요유무 확인

정관을 변경해야 할 만한 관련법규의 개정 여부나 필요 사항을 확인

개정할 내용이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확인

법규에 의해 정관개정에 반영할 사항이 의무화된 사항인가, 꼭 필요한 내용인가, 또는 회사의 실정에 적합한가 등을 검토하여 정관 개정시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나) 정관 개정(안) 작성

현행 정관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할 내용을 조문대비표 형식으로 작성하고, 변경할 사항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 개정(안)을 작성

전면 개정의 경우는 변경 후 체제를 기준으로 하여 대비표를 작성할 수도 있음.

(다) 이사회 결의

정관개정(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내용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결의

(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며(상법 제433조 1항), 정관변경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의 내용과 요령도 소집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함(상법 제433조 제2항)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상법 제435조).

(마) 등기 필요사항의 등기

정관 변경내용 중 등기사항은 등기(본점은 2주 내, 지점은 3주 내)해야 함.

2. 정관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중심으로 정관 내용 중 유의사항을 설명함.

가. 총 칙

(1) 상 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회사형태를 표시하는 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상법 제19조). 즉 주식회사라고 하면 그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하고, 회사가 아니면 그 상호에 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됨(상법 제20조).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의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며(상법 제21조 제1항),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음.

상호는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것 뿐만 아니라 등기되지 아니한 것도 보호를 받음(상법 제22조, 제23조, 제28조 등). 등기된 상호는 등기되지 아니한 상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보호를 받으며, 자연인 상인의 상호는 등기 여부를 상인의 자유에 맡기지만, 회사의 상호는 설립시에 반드시 등기를 필요로 함.

회사가 상호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변경·사용코자 하는 상호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지, 유사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상호로 선정되면 등기에 이르기까지 상호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등기를 이용할 수 있음(상법 제22조의2 제1항).

등기부에는 국어만이 사용되므로(상업등기처리규칙 제58조) 영문은 실릴 수 없으며, 영문등 외국어표기 상호는 우리 말로 음역되어 기재됨.

(2) 목 적

목적의 기재는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목적의 실행을 위하여 행정관서(주무부처)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음.

정관의 목적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를 기준으로 할 때 소분류나 세분류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회사가 무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임.

(3) 본점의 소재지와 지점의 설치 등

본점의 소재지는 바로 회사의 주소로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임. 지점과 대비하면 주된 영업소이기도 함. 본점의 소재지는 확정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 정관에는 최소 독립행정구역을 표시함. 그러나 이를 등기부에 등재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그 지번까지 등재하여야 함. 따라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옮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변경등기를 함.

본점의 소재지는 회사에 있어서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법원의 관할(상법 제376조 제2항, 제380조, 제186조), 등기소의 관할(비송사건절차법 제129조), 세무서의 관할(법인세법 제9조)이 결정됨.

(4) 공고방법

공고의 방법은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한정(경제신문 포함)하며(상법 제289조 제3항), 그 신문이 어느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함. 추상적이거나 선택적으로 지정해서는 안됨.

공고방법으로서 대개 하나 또는 두 개의 일간지를 적시하는 방법을 현재 많은 정관에서 취하고 있음. 두 개를 정하고 있으면 두 개에 모두 공고하여야지 그 중의 하나만 공고하면 그것은 적법한 공고가 아님.

(5) 존립기간과 해산사유

회사에 따라서는 정관에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고 있는 예가 있으나, 그것은 불필요함. 오늘날의 회사는 계속 기업으로 영구히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특수하게 꼭 존립기간을 정할 회사가 아니라면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없으며, 이미 정관에 존속기한을 정하고 있는 회사는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 삭제하면 됨.

해산사유도 마찬가지로서 상법상의 해산사유 이외에 꼭 특수한 해산사유를 두어야 할 회사만 이를 정관에 규정하고 그 외의 회사는 이를 두지 않은 것이 바람직함.

나. 주 식

(1)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 수)는 회사의 설립시에는 설립 당시의 발행주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4배를 초과할 수 없으나(상법 제289조 제2항) 그 이후에는 이러한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음.

1995년의 개정 상법에서 발행예정주식총수(수권자본금)의 한도를 폐지(구 상법 제437조)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이론상 무제한 늘릴 수 있게 하였음.

(2)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 균일한 가액으로 정하여야 함(상법 제329조 제4항).

(3)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원시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임(상법 제289조 제1항 제5호). 그러나 회사의 설립 후에는 이사회에서 신주의 발행을 결의하도록 하여(상법 제416조) 수권자본(발행예정주식의 총수)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가 필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수 있음.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그후 신주의 발행이 있으면 단지 연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시정관의 기재사항이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것임.

(4) 우선주식

□상장회사 표준정관□에서는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보다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음. 우선적 내용으로는 종전의 표준정관에서는 상법상의 최저배당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일정 수준의 우선배당률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음.

) 상장회사 표준정관에는 단순참가형으로 하고 있어 우선배당률이 낮은 경우 매년 우선배당율보다 높게 배당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하여 지급되는 배당률에는 차이가 없어짐.

우선주는 우선배당률 결정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정관에서는 그 하한과 상한만을 정해놓고 발행시마다 이사회가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배당률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5) 신주인수권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즉 신주인수권의 배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경우 제3자의 범위, 한도를 규정하여야 함.

) 주주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주의 지분비율을 벗어나서 배정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함.

2001년 개정상법에서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있음(상법 제418조).

상장회사 표준정관에서는 제3자의 대상에 있어 종업원, 거래처, 합작상대방, 기술제휴상대방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상대방 회사의 상호를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은 요구하고 있지 않음.

아울러 주주우선공모방식의 경우 관행상 주주에게 주주지분비율에 따른 청약권을 부여하고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주주배정후 실권주공모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를 주주배정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는 다른 형태, 즉 주주의 지분비율과 다르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주주배정이 아닌 주주외의 제3자 배정의 형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정관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6) 주식매수선택권

증권거래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등을 회사의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등에게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며(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5항), 이사회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최근 사업년도말 자본금을 기준으로 ⅰ) 3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 ⅱ) 1천억원이상 3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3%와 60만주(액면가 5천원기준)중 적은 수에 해당하는 주식수, ⅲ) 1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3%이내임(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6항).

이때 주총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와 이사회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별도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모두 합하여 최대한도가 15%임. 즉 이사회결의로 최대 3%까지 모두 부여하였으면 주총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12%임.

2003년 개정에서는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www.klca.or.kr) -  자료실 - 조사연구자료 - 4.스톡옵션표준모델□ 참조

(7) 신주의 배당기산일

유·무상증자나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배당기산일이 납입일의 익일, 신주배정기준일,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사업년도 초일 등 여러 가지로 운용되고 있어 기업은 물론 발행시장이나 유통시장에서의 종목관리에 많은 불합리가 노출되어 왔음(상법 제423조, 제461조, 제462조의 2).

1995년 개정 상법에서는 주식발행의 형태에 관계없이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초일까지 소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구주의 구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으므로(상법 제423조 제1항 후단) 상장회사 표준정관 제10조의4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정비하였음.

(8)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상장회사 표준정관에서는 주주명부폐쇄기간은 1개월(12월결산 회사의 경우 1월 1일에서 1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종전에는 □결산기 익일부터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① 주주명부의 장기간 폐쇄(2개월∼3개월)로 사업년도 초에는 신주배정기준일을 별도로 설정할 수 없어 유·무상증자를 실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 ② 컴퓨터의 발달로 주주명부를 확정하는데 기간이 많이 단축되었다는 점 ③ 주주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기말 현재 예탁원에의 예탁 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에 명부폐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개월 정도로 단축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정관에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과 기준일을 정해 놓으면 따로 이를 공고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상 많은 회사가 이를 공고하고 있음.

다.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등의 발행

상법상 사채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임(상법 제469조). 그러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주 이외의 자에게 발행하려면 회사는 그 사채의 중요한 사항들을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서 정하여야 함(상법 제513조 제3항·제516조의2 제4항).

2000년 개정 표준정관에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주주 이외의 제3자를 구체화하였는데 이는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표준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의 규정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

2003년 개정 표준정관에서는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시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하여야 가능하므로 이를 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주석으로 규정함(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 제63조).

라. 주주총회

(1) 소집통지 및 공고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생략하고 신문에 의한 공고로서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는 정관에 정한 두 개의 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 가능함. 즉 정관에 두 개의 신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공고에 있어서는 각각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므로 총 4회 이상 공고하여야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됨. 또한 마지막 공고가 주총 2주전에 이루어져야 소집통지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되지 아니함.

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사외이사들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그리고 경영참고사항을 통지·공고하거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등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사선임의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을 통지·공고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2항 및 제3항).

(2) 소 집 지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이외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정관에 따로 그 소집지의 최소행정구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막연하게 기재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위임하는 것으로는 안됨.

개최의 편의성 등으로 인하여 본점소재지 이외에 공장, 지점 등지에서 주주총회를 선택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가능함.

(3) 서면투표제도

1999년 상법 개정시 도입된 것으로서 주주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상법 제368조의3).

회사가 정관으로 서면투표제를 채택하였다면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상법 제368조의3 제2항). 1%이하의 소액주주에 대한 신문공고로 갈음이 가능한 경우에도 서면투표제를 채택하였다면 1%이하의 주주에 대하여도 모두 통지하여야 함.

즉 서면투표제를 도입하면 매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 포함)마다 모든 의안에 대해 참고서류 등을 첨부, 주주에게 제공하여 서면투표를 실시해야 함.

마. 이사·이사회

(1) 이사의 수

이사의 수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사가 이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음.

상장법인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며, 대형 상장법인(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의 수가 최소 3인 이상, 이사 총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

)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충족시켜야 함.

대형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1/2 이상으로 구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음.

(2) 이사의 선임

이사는 보통결의에 의하여 선임됨. 그러나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경우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집중투표제의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8 제1항).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은 의결권있는 주식의 1%이상, 기타법인은 3%이상

집중투표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말하며(상법 제382조의 2), 이를 누적투표제라고도 함. 집중투표제의 채택 여부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회사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를 배제할 수 있음.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됨(상법 제382조의 2 제4항). 따라서 상법상 의결정족수의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이사에 선임되게 됨.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자 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그 초과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증권거래법 제191조의18 제2항), 집중투표의 배제 여부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다른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8 제3항).

(3)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그 임기를 상한인 3년으로 하고 정관의 규정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회사에 따라서는 그 임기를 2년으로 또는 그 이하로 정할 수도 있음.

이사의 임기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임기만료시 주총개최의 불편 등을 이유로 정기주총시 사임처리한 후 재선임하여 임기를 조정하는 사례가 있음.

< 참 고 >

이사의 임기 적용례(3년, 12월결산, 임기연장 규정이 있는 경우)

(4) 이사의 보선

사업년도 중에 이사의 결원이 생겨 보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함. 이때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여 선임하거나 신임이사로 하여 정관에 정하여진 임기로 선임할 수도 있음.

예측하지 못한 사외이사의 사임이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증권거래법에서 요구하는 구성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가장 빨리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충족시켜야 함(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5항, 제191조의16 제3항). 이는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결하더라도 그로 인해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 비효율과 실무상의 번거로움을 덜어 주려는 의도임. 사외이사 아닌 일반이사의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함.

여기서 사외이사의 사임이나 사망 등으로 상법상 이사의 최소원수(3명)를 결한 경우에는 사임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빨리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에 일시이사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함.

(5) 이사회 내 위원회

상법 제393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없는 사항(상법 제393조의2 제2항)

ⅰ)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ⅱ)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ⅲ)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ⅳ)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결의할 수 있음.

최근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3항(제54조의5 제3항) 및 제191조의17 제1항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6)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에 대한 보수는 상법상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음(상법 제388조). 그밖에도 이사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 특히 퇴직금도 보수의 일종이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합리적임. 그러나 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의 액을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는 없으므로 하나의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보아 표준정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야 세법상 손비로서 처리하게 되는 것임.

여기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는 이사와 감사 외에 이사 아닌 임원에 대하여도 같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바. 감사·감사위원회

(1) 감사의 선임

현행 상법상 감사 선임시 동일주주 1인이 3%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상법 제409조 제2항),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통해 사실상 감사선임권을 행사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업무의 충실을 방해하고 기업투명성 제고와도 역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에서는 감사 선임시 최대주주에 한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1).

3%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함에 따라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상법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371조).

(2)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하고 있음(상법 제410조).

감사의 결원이 생겨 보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함. 감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410조에서 정하는 임기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감사가 사업년도중 결원이 되어 보선이 되더라도 감사는 상법 제410조에 의한 임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보선의 개념이 적용되지 아니함.

< 참 고 >

감사의 임기 적용례(12월 결산기준)

(3)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보수등을 결정할 때 이사의 보수와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1 제2항).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후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감사의 보수는 감사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이사와 감사 각각의 보수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감사가 1인인 경우는 지급예정보수만을 주총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4) 감사위원회

1999년 개정 상법에 의해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제415조의 2). 즉 감사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음.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면서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주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위원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함.

·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대표는 감사위원중 호선(공동대표도 가능)하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증권거래법에서는 대형 상장법인(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제191조의17).

·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 감사위원회 위원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며,

) 2004년 4월 1일이후 당해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사임 또는 해임 그 밖의 사유로 새로이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상근감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됨. 다만, ① 상근감사 또는 ②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음(연임 가능).

·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위원회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단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증권거래법에 의해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된 상장회사와 코스닥법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선임에 의결권 제한의 규정이 있음(증권거래법 제54조의6, 제191조의11, 제191조의17)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또한 이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주식을 포함해서 3% 초과분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에는 상법상 감사 선임시의 의결권 제한규정이 준용되어 모든 주주가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자산총액 2조원이하인 상장법인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자산규모 1,000억원 이하인 상장법인의 경우는 상법상 요건만 충족해도 가능하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재경부 유권해석 2002.8.20)

사. 계 산

(1) 사업년도

사업년도는 대표적인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임.

사업년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인세법 제7조). 따라서 정관에 사업년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년도의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시기를 고려하여야 함. 위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당해 년도의 세무처리는 종전의 사업년도대로 하고 다음 년도부터 변경된 사업년도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여야 함.

(2)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이사가 감사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 2의 서류로써 다음 표의 다섯가지 모두이며,  주주총회에 제출할 서류는 제447조 각호의 서류로서 도표상의 ① ② ③만을 말함(그 부속명세서인 ④는 여기에서 제외됨). ① ② ③은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승인까지 받아야 할 서류이고(이것들을 재무제표라 함) 영업보고서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계산서류의 종류

제447조의 서류	제447조 각호의 서류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그 속명세서	④ 위 각호의 부속명세서
제447조의 2의 서류		⑤ 영업보고서
		⑥ 현금흐름표

(3) 외부감사인의 선임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직전 사업년도에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선임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 외부감사인은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외감법 제4조 제3항).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법인은 별도의 감사인선임위원회가 필요없음.

감사인은 당해연도 정기주총전에 선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재경부 유권해석 2002.5.6).

(4)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89조).

상장법인 표준정관에서는 이익소각에 대한 이익소각을 할 수 있다는 뜻, 이사회에서 결의할 내용과 그 절차, 한도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다만 정관 규정에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익소각할 수 있다는 근거만 두어도 가능함.

(5) 이익배당

상법상 주식의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상법 제462조의2 제1항 단서), 증권거래법은 상장회사와 협회등록법인들에게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되는 경우 이외에는 이익배당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3).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배당을 할 경우에 배당할 주식의 종류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1995년 개정 상법 제462조의2 제2항 후단에서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 이를 반대해석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배당할 수 있도록 하여 어떤 종류의 주식으로 할 것인가를 회사에 맡긴 것임. 이렇게 상법에서 임의규정을 두었다는 것은 주식배당의 성질에 대해 이익배당설을 취한 것으로 보여짐. 이익배당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의 선택도 주주총회에 맡겨 표준정관에서도 어떤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할 것인가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7) 중간 및 분기배당

) 증권거래법상 분기배당은 2004년 4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므로 3월결산사가 가장 먼저 적용되며, 12월결산사의 경우에는 2005사업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음.

중간 및 분기배당은 결산을 하기 전에 결산결과 배당가능이익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직전사업년도의 미처분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실시하는 금전의 배분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에 의하여야 하며 주식배당은 불가함.

증권거래법상 분기배당의 도입으로 중간배당을 위해서는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상장법인등은 상법상 중간배당이나 증권거래법상 분기배당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관에 규정하면 되고, 동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에 근거규정을 두지 아니하면 됨.

중간배당의 기준일은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나 분기배당은 그 기준일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로 정하여져 있음.

중간 및 분기배당은 이사가 당해 결산기에 이익이 발생되거나 최소한 결손이 생기지 않는다는 확신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그러한 확신에 이르는 판단에 관하여 이사에게 위험부담을 지우고 있음. 그러나 이사에게 이같이 무과실의 책임까지 지우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과실책임으로 하되 이사에게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음. 즉 이사가 당기결산기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

[ 류 광 춘 (조사부 차장) ]

Ⅷ. 소수주주권

1. 의의

소수주주권이란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중 일정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표 8-1> 공익권과 자익권의 비교
구 분	공 익 권	자 익 권
목 적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편익을 받는 것
행사효과	회사와 주주전체	당해 권리행사 주주
행사요건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	단독주주권
내 용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설립무효의 소 제기권, 의결권, 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각종 소 제기권, 대표소송 제기권,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기권, 회계장부열람권, 이사·감사·청산인 해임청구권,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해산판결청구권, 합병무효의 소 제기권 등	이익배당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주식전환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신주인수권, 준비금자본전입시의 신주배정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소수주주권이라는 형태로 주주의 경영간섭을 허용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하에서 다수파 주주의 전횡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독주주권으로 했을 경우의 개별 주주에 의한 주주권의 남용을 막자는 뜻이 있음.

소수주주권이라하여 반드시 1인의 주주가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인이 공동으로 충족하여도 무방함.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있어서의 소수주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전체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또한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위한 지주비율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갖추면 충분하지만 증권거래법에서는 행사시점에서 소급하여 일정기간 소정비율의 주식을 소유해 온 주주에 한해 소수주주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음.

Ⅷ. 소수주주권

소수주주권을 정보공개권, 주주총회를 통한 정책실현권, 이사등에 대한 책임추궁권, 회사의 기본적 변경청구권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각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보면 다음 <표 8-2>와 같음.

) 권재열, 소수주주권의 법리-그 행사요건의 완화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제22권 제2호(한국상사법학회, 2003), 144면. 여기에서는 □정보개시권□을 □정보공개권□으로 조정하였음.

<표 8-2>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구 분		상장·협회등록법인		자산 2조이상 증권회사		일반 법인
		자본금 천억 미만	자본금 천억 이상	자본금 천억 미만	자본금 천억 이상
정보공개권	회계장부 열람권	6월이상				3%이상
		0.1%이상	0.05%이상	0.05%이상	0.025%이상
	회사업무및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	6월이상 의결권있는 주식
		3%이상	1.5%이상	1.5%이상	0.75%이상
주주총회를 통한 정책실현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6월이상 의결권있는 주식
		3%이상	1.5%이상	1.5%이상	0.75%이상
	주주제안권	6월이상 의결권있는 주식
		1%이상	0.5%이상	0.5%이상	0.25%이상
	집중투표청구권	의결권있는 주식
		3%이상	1%이상 (자산총액 2조원이상)	3%이상	1%이상

구 분		상장·협회등록법인			자산 2조이상 증권회사			일반 법인
		자본금 천억 미만	자본금 천억 이상		자본금 천억 미만		자본금 천억 이상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권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6월이상						1%이상
		0.05%이상		0.025%이상		0.025%이상	0.0125%이상
	대표소송제기권	6월이상
		0.01%이상				0.005%이상
	이사·감사·청산인 해임청구권	6월이상						3%이상
		0.5%이상		0.25%이상		0.25%이상	0.125%이상
회사의 기본적 변경청구권	회사 해산판결 청구권	특례없음						10%이상
	회사정리 개시신청권	특례없음
□ 증권회사 이외의 금융회사에서도 자산규모등에 따라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음(보험업법 제19조 및 동시행령 제24조,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4조의3 및 동시행령 제8조의5,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0조)

2. 정보공개권

회사내부와 회사외부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경영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임.

단독주주가 재무제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소수주주는 회계장부열람권과 검사인을 통하여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가. 회계장부열람권

(1) 행사요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상장법인 등은 <표 8-2>에서와 같이  완화되어 있음)가 이유를 붙인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권 있는 주식이냐 아니냐는 묻지 아니함.

(2) 열람대상

소수주주가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로써, 회계장부는 상법 제29조에서 말하는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장부로서 분개장, 원장, 전표 등이며, 회계서류는 영수증, 계약서, 또는 납품서와 같이 위 회계장부의 기록을 위한 자료가 되는 서류임.

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타회사(예컨대 자회사)가 작성한 서류도 열람청구의 대상이 됨.

) 대법원 2001.10.26 판결, 99다58051

(3) 청구의 정당성

회사는 주주의 열람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함(상법□466②). 이때 주주의 열람청구가 부당한 때라 함은 ⅰ) 주주로서 갖는 권리의 확보나 행사와 무관하게 열람청구를 하거나 ⅱ) 競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처럼 열람청구가 주주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거나 ⅲ) 열람을 허용하면 회사와 대다수 주주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 등을 의미함.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은 이유를 붙인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야 함.

이유의 기재정도에 대하여 막연히 회사의 경영상태가 궁금하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든지, 대표이사가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감시의 필요가 있다는 등의 추상적인 이유만을 기재하여서는 안되고, 회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였다거나, 나아가 회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파악 또는 감독·시정의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서울지법 1998.4.1. 선고, 97가합68790 판결.

나. 회사업무 및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상장법인등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에서 <표 8-2>에서와 같이 그 행사요건이 완화되어 있음)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주주의 회사업무 및 재산상태조사권은 예컨대 회계장부에 부실기재의 의심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를 밝혀내는 유용한 수단이 됨. 그러나 그 남용의 위험 또한 크기 때문에 법은 회계장부열람권보다 지주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검사인을 통하여 행사토록 하는 타협책을 택하고 있음.

회사업무 및 재산상태조사권을 행사하려면 그 실질적인 요건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함.

여기서 □의심할 만한 사유□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야 하고 단순히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만으로는 부족함. 예컨대 단순히 결산보고서의 내용이 실제의 재산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만으로는 그 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서울고법 1996.7.3. 고지. 95마1335 결정.

) 서울고법 1985.7.31. 고지. 85마214 결정.

3. 주주총회를 통한 정책실현권

현행 상법하에서는 주주총회의 권한이 축소되어 상법, 특별법 및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아직도 중요한 사항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임.

이러한 주주총회를 통하여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으로서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이 있음.

가. 주주총회소집청구권

(1) 의의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는 것이 회사경영을 위하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데 소집권자인 이사가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수주주에 의하여 그 필요한 결의를 얻을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임.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을 단독주주권으로 하지 않고 소수주주권으로 한 것은 총회결의에 거의 영향을 줄 수 없는 영세한 주주가 무익한 소집청구를 거듭하여 생기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함.

(2) 요건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가진 주주임

상장법인 등도 자본금 1000억 미만의 기업은 100분의 3이나 자본금 1000억 이상 기업과 증권회사는 이보다 완화되어 있으며, 6개월의 주식보유가 필요함.

발행주식의 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주식과 의결권없는 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한 상장법인등 주주가 6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상법에 의하여 소집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ⅰ) 상법에 의해서도 행사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 이유로서 증권거래법이 소수주주권을 전체적으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면서 유독 주주총회소집청구권과 업무검사권에 관해서만 상법에서보다 행사를 어렵게 하려는 입법의지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므로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자는 6월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증권거래법에 의해서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상법에 의해서는 행사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ⅱ) 상법은 적용할 수 없고 증권거래법에 따라 6월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상법상의 보유비율만 충족하면 총회소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에 관하여 현행 상법과 동일하게 소수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발행주식총수의 3%로 규정하면서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라는 요건을 추가한 증권거래법의 규정자체를 사문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음.

) 이철송, 회사법강의(제10판), 박영사, 402면

) 서울지법(50민사부) 2002비합23, 서울지법 2002비합50

(3) 절차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 회의의 목적사항이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어야 함은 물론임.

소집의 이유에 관해서는 결의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되고 이사의 부정이나 재무제표의 부당과 같이 이사나 감사의 책임추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없이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사회의 소집결정을 요함.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함. 이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의 일반적 기관으로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준일의 설정, 통지·공고 등 총회소집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소수주주가 취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소집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총회가 소집된 경우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표 -3 >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구 분	내 용
이 사 회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 이사회가 결정
소 수 주 주	발행주식총수의 일정수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청구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도 소수주주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
법원의 명령	상법 제467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한 경우 이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법원에 의한 소집의 명령

나. 주주제안권

(1) 의의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경우에 주주가 이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의제) 또는 의안으로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경영진에 대한 유용한 감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함. 그러나 회사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기관간의 권한분장구도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린메일(green mail)을 목적으로 경영자를 위협하거나 또는 사회운동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음.

) 권종호, 우리나라 주주제안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장협 2000년 춘계호, 24면

< 표 4 > 주주제안제도의 입법방식
구 분	입법국가	내 용
의제추가형	영국, 우리나라	주주는 단지 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제나 의안을 채택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만 있음
위임장 권유형	미국	의제나 의안의 추가적 채택에 한하지 않고 제안내용 및 이에 대한 찬반 표시를 할 수 있는 서면이 모든 주주들에게 송부됨
혼합형	일본	의제추가형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회사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안내용에 대한 서면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식

(2) 행사요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에 한정됨(상장법인 등의 경우는 <표 -2>에서와 같이 지주요건이 완화되어 있음).

지주요건의 충족기간에 있어 증권거래법에서처럼 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6개월간이라는 기간계산에 있어 그 기간은 청구가 행해진 날(서면이 제출된 날)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주식취득의 날까지 만6개월의 보유기간이 충족되어야 함.

지주요건이 제안권행사시부터 어느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ⅰ) 행사시에만 구비하면 무관하다는 해석 ⅱ) 이사회가 소집통지서에 기재할 의사일정을 확정할 때까지 유지하여야 한다는 해석 ⅲ) 주주명부폐쇄일 내지 기준일까지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는 해석 ⅳ) 총회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함. 제안권행사 후 지주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제안의 효력을 부인하면 이미 주주에게 발송한 소집통지 및 공고에 기재된 의사일정의 일부가 효력을 잃게 되어 법률관계가 혼란스럽게 되고 특히 제안된 의제나 의안에 대하여 주주가 위임장을 송부한 때에는 이것마저 효력이 없게 된다는 약점은 있으나 상법이 주주제안권을 의결권있는 주주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이상 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인 주주명부폐쇄 내지 기준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고 봄.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1, 550면

(3) 제안의 내용

주주제안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의의 목적사항에 안건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주주제안은 두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음. 즉 하나는 총회의 의제로 삼을 사항을 제안하는 것(의제제안권)이고, 다른 하나는 이 같은 목적사항에 관해 의안의 요령 즉 구체적인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의안제안권)임. 상법과 증권거래법은 의제제안권과 함께 의안제안권까지 인정하고 있음

) 상법 제363조의2 제2항과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제2항에서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 소집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의안제안을 허용하는 취지임. 이철송, 회사법강의(제10판), 박영사, 410면

(4) 제안내용의 제한

상법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이사회가 이를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

증권거래법은 주주의 제안이 법령·정관에 위반한 경우로서 ⅰ)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ⅱ)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ⅲ)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에서 규정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ⅳ) 임기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ⅴ)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을 나열하고 있음.

(5) 제안권행사의 절차

주주는 제안내용을 주주총회의 6주전까지 이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그리고 주주가 주주제안을 할 경우에는 총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총회의 소집통지와 소집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주주의 제안은 장차 소집될 총회에서 의제로 삼아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주주가 자신의 제안을 다루어 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셈이라면 소주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의 절차를 밟아야 함.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제안 내용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6) 주주제안을 무시한 결의의 효력

회사가 주주의 의안제안을 무시하고 제안된 의안과 대응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의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결의취소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함.

) 이철송, 회사법강의(제10판), 박영사, 2003년, 412면

회사가 주주의 의제제안을 무시한 경우, 즉 주주가 제안한 목적사항을 소집통지에 기재하지도 않고 의제로 상정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다른 의안의 결의는 유효하고 단지 주주는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음.

) 前註

다. 집중투표청구권

(1) 의의

집중투표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주가 가진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집중투표제는 소수파 주주들의 의사를 이사회 구성에 반영하여 다수파주주가 선임한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사회를 다수파주주의 대변자와 소수파주주의 대변자로 양분시켜 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단점도 있음.

상장법인등의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기 위한 정관변경을 할 경우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의결권은 100분의 3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변경안은 다른 정관변경안과 분리하여 표결하여야 함.

(2) 요건

집중투표제는 2인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에 한해 채택할 수 있음. 즉 선임할 이사가 1인이라면 집중투표에 의한 의결권의 집중행사가 무의미하기 때문임.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야 함. 즉 집중투표제를 법으로 인정하되 회사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고 있음.

) 지배주주나 현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집중투표제를 피하려 할 것임. 따라서 2003년 3월말 현재 680개의 상장법인중 85.3%인 580개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자산자규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1)가 집중투표에 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청구는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7일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함. 이 서면은 주주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선임결의를 하기 전에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었음을 알려야 함.

(3) 집중투표의 방법

집중투표에 의해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주주는 1주당 선임할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임.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이사수를 곱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1인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도 있고 분산하여 수인의 이사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최다수의 표를 얻은 자의 순으로 이사가 됨.

4.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권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 내지 공동소유자로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외에도 이사회가 담당하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감시·감독하고 회사의 운영을 시정하는 권리를 가지며 상법은 소수주주에게 회사의 기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이사와 감사, 그리고 청산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으로서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그리고 이사와 감사, 그리고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음.

가.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 의의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소수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즉 이사의 행위 또는 이로 인한 손해의 성질상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법률상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이사의 無資力으로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등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수단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2) 유지청구의 요건

먼저 이사가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됨. 즉 이사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면 족하고 이사의 고의·과실 또는 이사의 권한여부를 묻지 않음. 그러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임무해태가 있더라도 유지청구의 원인이 될 수 없음.

다음으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함.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회복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님. 회복을 위한 비용이나 절차등으로 보아 회복이 곤란하거나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도 유지청구는 허용됨.

(3) 유지청구의 당사자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한하며,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는 <표 8-2>에서와 같이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음. 소수주주의 지주수 계산에 있어서는 의결권없는 주식도 포함됨.

) 주주의 경우에는 유지청구 여부가 그의 임의이지만, 감사는 직무상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유지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임무해태가 됨.

유지청구의 상대방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려는 이사임.

(4) 절 차

유지청구는 이사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고 訴로써도 할 수 있으며 訴를 제기한다면 이행의 소 또는 장래의 이행의 소가 됨. 아울러 가처분으로 이사의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음.

유지청구를 위한 소는 회사를 위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판결 효과는 회사에 미치며, 대표소송과 마찬가지로 주주가 회사의 대표기관적 지위에서 제기하는 것이므로 소의 관할·참가, 패소주주의 책임등에 관하여 대표소송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함.

(5) 행사효과

주주가 위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이사에게 청구하더라도 이사가 반드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당해 행위를 중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면 됨.

이사가 주주의 유지청구를 거절하여 행위를 계속하였는데 나중에 그것이 법령·정관위반행위로 밝혀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함. 반대로 유지청구에 순응하여 행위를 중지하면 원칙적으로 이사의 책임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유지청구가 부당함에도 그에 쫓아 이사가 행위를 유지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그 유지가 오히려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되어 회사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나. 대표소송 제기권

(1) 의의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기타의 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함. 즉 본래 이사 기타의 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스스로 추궁해야 할 것이지만 이들 사이의 정실관계로 그 실현이 어려우므로 미국회사법상의 대표소송(representative suit) 또는 대위소송(derivative suit)의 제도를 도입하여 회사가 이사 기타의 자의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를 대위하여 소수주주가 책임추궁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임.

) 주주의 대표소송은 이사 외에도 발기인, 업무집행지시자, 감사, 청산인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자,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받은 자에 대한 회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또는 내부자거래로 인한 이득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음.

특히 법적인 의미에서 이사의 적정한 임무수행을 직접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이며(상법 제399조), 손해배상제도가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임무해태가 있을 경우 회사가 즉각 책임을 추궁하여야 함. 그러나 회사가 권리행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주주의 대표소송으로 이사의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지청구권이 이사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임에 반하여 대표소송은 위법행위가 행하여진 뒤에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사후조치임.

(2) 성질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임. 아울러 판결의 효과는 회사에 직접 귀속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따라서 그 소의 제기권은 주주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주주의 공익권의 일종임.

(3) 대표소송에 의하여 추궁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

대표소송에 의하여 추궁할 수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는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지는 일체의 책임이 그 대상에 된다는 견해와 미국과 달리 제소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관계상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 및 상법 제428조의 자본충실책임에 한정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無制限說이 통설임. 즉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외에 거래행위,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이 모두 대표소송의 대상이 됨.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사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재임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함. 다만 퇴임한 이사가 그 재임중에 부담한 채무 뿐만 아니라 이사의 취임전에 발생한 책임일지라도 이사가 재임중에 이를 승계하여 채무자로 된 때에도 대표소송의 대상이 됨.

(4) 대표소송의 제기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며, 상장법인등에 대하여는 <표 -2>에서와 같이 그 요건이 경감되어 있으나 6월전부터 지주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제소 후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단 1주이상만 보유하면 지장이 없으며 발행주식총수의 계산시 의결권없는 주식도 포함됨.

대표소송의 피고는 이사 또는 회사에 대한 책임발생 당시의 이사이었던 자임.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소정의 지주요건을 갖춘 주주가 먼저 회사에 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함. 만일 회사가 이에 응하여 스스로 이사에 대하여 제소하면 대표소송은 필요없게 되나 회사가 주주로부터 소제기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만일 30일이라는 대기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주주는 즉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예컨대 30일이 경과하도록 기다리다가는 이사의 책임이 시효로 소멸한다든지 하는 경우 등

(5) 대표소송의 소송절차

관할 : 주주의 대표소송은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

담보제공 : 피고인 이사는 주주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 주주로 하여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음.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却下할 수 있음.

) 주주의 청구가 악의라 함은 원고 주주가 피고 이사를 해친다는 사실을 안다는 의미임.

소송고지 :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주주가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소송참가 : 회사는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

소의 取下·청구의 포기·認諾·화해의 금지 :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원고든 피고든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까지는 소의 取下·청구의 포기·認諾·화해를 하지 못함. 다만 피고인 이사가 하는 認諾은 허용된다고 봄.

(6) 대표소송의 판결의 효력

회사에 대한 효력 : 대표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은 당연히 회사에도 미치며 이 판결에 對世的 효력은 없지만 다른 주주들은 중복하여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됨.

승소주주의 비용상환청구권 : 대표소송에서 승소주주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상 패소한 피고가 부담함. 상법은 이에 한하지 않고 승소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게 구상권이 있음. 한편 주권상장법인등에 대하여는 승소주주가 소송비용 외에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인정되고 있음.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

패소주주의 손해배상책임 : 주주는 비록 대표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

) 대표소송의 제기로 회사에 해를 미친다는 것을 안다는 뜻

(7) 대표소송의 재심의 소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詐害할 목적으로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된 終局判決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다. 이사·감사·청산인 해임청구권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상장법인 등에 대하여는 <표 8-2>에서와 같이 완화되어 있음)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그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해임청구는 법령·정관의 위반을 요하므로 단순한 임무해태는 해임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법령·정관의 위반은 이사의 재임중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해임청구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음.

) 대법원 1990.11.2 결정, 90마745

소수주주의 해임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사는 임기중의 이사에 한하고 퇴임후 이사의 권리의무를 지는 자는 대상이 아님. 즉 퇴임이사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의해 법원에 일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임청구를 인정할 실익이 없음.

) 서울지법서부지원 1998.6.12 판결, 97가합11348

해임청구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형성의 소임.

해임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음.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소수주주가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음.

5. 회사의 기본적 변경 요구권

가. 회사 해산판결 청구권

해산판결은 사원 간에 분쟁이 생겨 도저히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이 된 때에는 정상적인 경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차라리 회사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출자자들에게 이롭다는 견지에서 인정되는 제도로써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사원)만이 할 수 있음.

상법은 인적회사에 대하여는 청구사유에 대하여 단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추상적인 요건만 적시하고 있으나 물적회사에 대하여는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停頓狀態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失當으로 인하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비교적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해산판결의 결과 원고가 승소하면 회사는 해산하게 되며 곧 청산절차에 들어감. 반면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 원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나. 회사의 정리절차 개시신청권

주식회사의 정리제도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여 있으나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꾀하는 제도임.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은 □ⅰ)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ⅱ) 회사에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 할 수 있음.

개시신청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할 수 있으며, 개시원인이 파산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할 수 있음.

개시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원인사실을 소명하여야 하고, 비용을 예납하여야 함.

회사정리절차는 □정리개시신청 □ 재산보전처분 □ 법원의 정리절차 기각 또는 개시결정 □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 신고 □ 정리채권자표 및 정리담보권자표 작성 □ 조사기일 □ 권리확정 □ 정리계획안의 작성 □ 관계인집회 소집 □ 정리계획안의 가결 또는 부결 □ 법원의 인부결정 □ 확정된 정리계획의 이행 □ 정리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의 순으로 진행됨.

[ 류 광 춘 (조사부 차장) ]

Ⅸ. 주식소각

1. 개  요

주식소각(redemption of shares)은 회사의 존속 중에 발행주식의 일부를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임. 동 제도는 회사의 재무구조의 건전성 제고, 주가관리, 경영권 방어, 합병 및 청산절차의 용이성 제고, 과잉재산의 반환, 부의 이전, 경영진과 주주에 대한 경영책임 추궁 등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이하에서는 현행 상법, 증권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조정에관한법률(이하 □금융구조법□이라 함), 회사정리법 등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주식소각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2. 주식소각의 유형

주식소각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음.

구 분	분 류
주식소각의 재원	· 자본감소규정에 의한 주식소각 · 이익소각(이익에 의한 주식소각)
회사재산의 감소여부 및 소각대가의 지급유무	· 실질상 주식소각(유상소각) · 명목상 주식소각(무상소각)
주주의 자유의사 반영여부	· 임의소각(자율소각) · 강제소각
주식소각의 범위	· 부분소각 · 완전소각
주식소각의 근거법령	· 상법 · 증권거래법 · 금융구조법 · 회사정리법

가. 주식소각의 재원

상법상 주식소각은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경우(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와 이익소각에 의한 경우로 나뉘어짐.

이익소각은 다시 ①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②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이익소각(상법 제343조의2) 및 ③ 상환주식에 대한 소각(상법 제345조)으로 세분됨. 또한 증권거래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89조 제1항).

나. 회사재산의 감소여부 및 소각대가의 지급유무

실질상 주식소각은 소멸된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순재산이 실제적으로 감소되는 유상소각인 반면, 명목상 소각은 주식을 소각하되, 회사의 순재산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 무상소각임.

다. 주주의 자유의사 반영여부

Ⅸ. 주식소각

임의소각(자율소각)은 주주의 의사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소각하는 방법인 반면, 강제소각은 주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①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와 ② 감독기관 등 회사외부로부터 주식의 소각을 강제받는 경우로 세분됨.

□ 자본감소의 규정 및 정관규정에 의한 이익소각, 상환주식 상환 : 임의·강제소각 선택가능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 임의소각만 가능

라. 주식소각의 범위

부분소각은 발행주식총수의 일부만을 소각시키는 방법인 반면, 완전소각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각시키는 것으로 금융구조법에서는 강제소각의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음(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2항 제1호).

□ 상법은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고 있음(상법 제329조 제1항). 따라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하가 되는 주식소각은 허용되지 않음.

마. 주식소각의 근거법령

상법은 주식소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은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주식소각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함께 금융구조법은 금융기관의 자율적 감자나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정리법은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주식강제소각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3.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

가. 상법

(1) 자본감소의 절차

(가) 이사회 결의 및 신고·공시

자본감소를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감자방법, 감자사유, 감자비율, 단수주 처리방법 등 자본감소의 방법과 자본감소 승인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야 함(상법 제362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자본감소에 관한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에 동 사실을 신고·공시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9호,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19조,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제44조).

(나)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 공고

자본감소승인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로부터 2주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일간지에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설정공고를 하여야 함(상법 제354조 제4항).

(다) 자본감소계획 통보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두었다면(상법 제337조 제2항)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설정공고 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자본감소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이사회의사록 및 기준일·명의개서정지 공고 사본 첨부) 명의개서대리인은 명의개서와 관련된 자본감소일정표를 확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함. 이러한 통보 이후부터는 감자일정표에 따라 감자절차가 진행됨.

(라) 주주확정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통지

명의개서대리인은 기준일 현재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주주를 확정하고(상법 제354조 제1항) 그 권리주주에게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상법 제363조 제1항, 제438조 제2항).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1% 이하를 소유한 소수주주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을 정하여 그 2주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주주총회 공고를 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0 제1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17).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자본감소와 관련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가 손해를 받게 되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면 해당 종류주주에게도 종류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상법 제435조).

(마) 주주총회 특별결의

자본감소는 자본의 액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상법 제289조) 그 액을 변경하였더라도 정관변경 사항은 아니지만 주주의 권리를 감축 또는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함(상법 제438조 제1항).

자본감소결의에서 그 감소의 방법(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감자방법, 감자사유, 감자비율, 단수주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야 함(상법 제439조 제1항).

자본감소후에도 법정최저자본액인 5천만원 이상은 유지되어야 함(상법 제329조 제1항).

(바) 주주총회결의 결과 신고 및 통보

자본감소를 위한 주총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에 지체없이 신고(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19조,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제44조)하고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주총의사록,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이의제출공고문 사본 첨부).

(사) 채권자보호를 위한 절차

자본감소는 채권자에 대한 담보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상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회사는 자본감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최고하여야 함(상법 제232조 제1항, 제439조 제2항). 이의제출기간내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으면 감자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속행함(상법 제232조 제2항, 제439조 제2항).

사채권자인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상법 제439조 제3항).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함(상법 제232조 제3항, 제439조 제2항).

회사가 자본감소를 하면서 채권자보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의제출권자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상법 제445조), 이사·감사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됨(상법 제635조 제1항 제14호).

(아) 자본감소의 실행

임의소각은 회사가 주주와의 매매나 증여 등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멸시키는 경우임(상법 제341조 제1호, 제342조)

강제소각은 주식병합의 절차를 준용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각한다는 뜻과 그 기간내에 주주에게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함(상법 제343조 제2항, 제440조).

주식소각의 효력은 주권제출기간이 종료한 때 발생함. 다만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하였다면 동절차가 종료한 때에 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제441조).

□ 단주의 처리 : 병합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음(상법 제443조).

□ 주권불제출의 효과 : 병합에 적합하지 아니한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으면 이의제출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함. 그리고 주식병합의 경우에 구주권 제출기간내에 무기명식의 주권으로서 제출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단주의 처리에 준하여 매각 및 대금지급의 절차를 취함.

(자) 주권발행 및 교부(강제소각의 경우)

구주권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고 신주권을 교부함.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함(상법 제442조).

□ 통일규격 주권용지 구입 및 주권 가쇄 계약(증권거래법 제176조의2, 통일규격 유가증권 취급규정)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하면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권발행을 의뢰함.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유가증권의 용지·발행·소각·교체발행·폐기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증권예탁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취급규정에 따라야 함. 통일규격 주권용지는 증권예탁원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증권예탁원에서 소요량을 구입한 후 증권예탁원에서 지정하는 인쇄소와 가쇄계약에 의하여 인쇄하게 됨.

□ 주권의 인쇄(상법 제356조)

통일규격 주권용지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법정기재사항을 인쇄(이를 □가쇄□라 함)해야 함.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상호

· 회사의 성립 년, 월, 일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년, 월, 일

· 수종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상환주식이 있는 때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

· 전환주식이 있는 때에는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및 전환청구일

□ 신주권 교부 통지(상법 제442조)

신주권의 인쇄가 완료되면 주주명부 및 주권대장 등에 주권번호 등을 기재하고 주권의 법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토록 함. 주권의 발행이 완료되면 각 주주에게 신주권 교부 내용을 통지하고 지정된 날에 신주권을 교부하게 됨.

감자전 주식의 질권자는 주식소각, 주식병합으로 인한 주시이나 금액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등록질권자는 주권의 교부를 직접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39조, 제340조).

(차) 등 기

변경등기의 신청인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는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 하여야 함(상법 제183조, 제317조).

□ 등기사항(상법 제40조, 제183조, 제317조 제4항, 제441조)

· 자본의 총액

·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이상의 사항이 변경된 뜻과 그 연월일 등

□ 첨부서면

·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의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주권제출의 공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감자결의를 한 주주총회의사록(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 제2항, 제209조, 제211조)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152조)

· 세금납부영수증(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

· 등기신청수수료증지(비송사건절차법 제147조 제3항) 등

(카) 감자차익의 적립

감자차익은 자본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금의 전보에 충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함. 동 감자차익은 그 차액 전부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상법 제459조 제1항 제2호).

자본감소(주식병합) 절차표
순서	진 행 절 차	소요 기간	관 계 법 규	비 고	금융 기관
1	자본감소 및 주총소집 이사회결의	D	상법 제393조		D
2	이사회결의내용, 기준일(주주명부폐쇄일) 신고·공시	D	증거 제186조, 상장 제19조 발행공시 제69조, 공시 제4조	금감위, 거래소 예탁원	D
3	기준일·주주명부폐쇄 공고	D+ 1	상법 제354조	신문공고	D+ 1
4	자본감소계획등 주총개최 통보	D+ 3		대행기관	D+ 3
5	주총기준일	D+ 16	상법 제354조	익일부터 명부폐쇄	D+ 8
6	주주확정	D+ 23			D+15
7	주주총회소집의 통지 및 공고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D+ 28	상법 제363조, 제438조 증거 제191조의10	주총 2주전까지 (주총 종료일까지)	D+20
8	주주총회 개최	D+ 43	상법 제438조, 제439조		D+27
9	주총결과 신고	D+ 43	상장 19조, 발행공시 69조	금감위, 거래소	D+27
10	구주권제출 공고 및 통지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D+ 44	상법 제440조 상법 제439조, 제232조	1개월 이상	D+28
11	주권가쇄계약	D+ 45	통일 제10조, 동세칙 제8조	가쇄소	D+37

순서	진 행 절 차	소요 기간	관 계 법 규	비 고	금융 기관
12	변경상장신청	D+ 67	상장 제9조 및 제50조
13	매매거래정지	D+ 73	상장 제45조	거래소	D+38
14	구주권제출기간 만료 채권자이의제출절차 종료 (감자기준일)	D+ 74	상법 제440조 상법 제232조		D+34 D+39
15	감자(주식병합)효력발생일	D+ 75	상법 제441조, 제23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93조, 제200조	자본감소의 효력발생	D+40
16	자본감소 변경등기	D+ 76	상법 제317조, 제183조	효력발생후2주내	D+41
17	교체발행의뢰	D+ 77	증거 제174조	10일 소요 예상	D+51
18	감자신주배정통지	D+ 86
19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제출	D+ 88	상장 제50조	상장일전일까지
20	감자신주상장	D+ 89		거래소	D+52
21	주권용지교부신청(권종별소요량산정)	D+ 89	통일 제8조, 동세칙 제4조	예탁원	D+52
22	신주권교부 및 단주대금지급		상법 제443조		D+59
1. 금융기관은 금융구조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일정으로서, 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최소 소요기간임. 2. 법정기간이외의 소요기간은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단축□연장이 가능함. □ □증거□ : 증권거래법, □상장□ : 유가증권 상장규정, □발행공시□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공시□ : 상장법인 공시규정, □통일□ : 통일규격 유가증권 취급규정

(2) 자본감소의 무효

(가) 감자무효의 원인

감자절차 또는 그 내용의 하자는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그 예로서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법한 경우, 감자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에 있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나) 감자무효의 소

① 소의 요건

감자무효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감자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이 경우 감자로 인하여 소유주식이 전부 소각당한 자도 포함됨. 감자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감자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로 한정됨(상법 제445조).

② 소의 절차

감자무효의 소는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며(상법 제186조, 제446조),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함(상법 제187조, 제446조). 수 개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함(상법 제188조, 제446조). 감자무효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상법 제189조, 제446조).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주주가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한 때에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법 제377조 제1항, 제446조). 다만, 회사가 이 청구를 함에는 주주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함(상법 제176조 제4항, 제377조 제2항, 제446조).

③ 판결의 효과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침(상법 제190조 본문, 제446조). 즉, 원고가 승소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판결로 인하여 감자는 무효가 됨. 감자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함(상법 제192조, 제446조).

감자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패소하였다면 그 판결은 당사자사이에만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상법 제191조, 제446조).

나. 금융구조법

금융구조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금융구조법 제1조), 금융기관 스스로의 결의에 의한 감자와 금감위의 명령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소각을 통한 감자에 대해서는 그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 동 법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을 비롯한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금융구조법 제24조의2).

(1) 자본감소의 절차

(가) 자율소각

금융기관이 자본감소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제출 및 주주총회의 소집과 절차는 금융구조법(금융구조법 제5조, 제5조의2, 제12조 제6항)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먼저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서의 주식소각을 통한 감자를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하는 때에는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7일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금융구조법 제5조 제6항, 제5조의2).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음. 이 경우 금융기관은 서면통지 발송일 이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함(금융구조법 제5조 제4항, 제5조의2).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소각을 통한 감자결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음.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는 생략할 수 있음(금융구조법 제5조 제3항, 제5조의2). 감자를 위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금융기관은 공히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해야 함(금융구조법 제5조의2, 제12조 제6항).

구 분	상 법	금융구조법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공고	2주전	7일전
주주총회 소집 공고·통지	2주전	7일전
채권자 이의제출공고 및 최고	1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각 최고	10일 이상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는 생략 가능
주권제출기간	1월 이상	5일 이상

(나) 강제소각

① 이사회의 자본감소결의

금융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감자를 결의하거나 감자의 방법과 절차, 주식병합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금융구조법 제10조, 제12조 제3항·제4항, 제13조의2).

· 적기시정조치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감자명령을 받은 경우

·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증자명령을 받아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 정부 등이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내지는 매입하기로 결정된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여 감자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 금융기관을 그 경영건전성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융당국이 개입하여 금융기관의 경영부실을 제거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조치임.

②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부실금융기관이 이사회에서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함. 다만, 부실금융기관에서 실제 자본감소 금액이 정부 등에서 출자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금융구조법 제12조 제5항).

③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부실금융기관이 이사회에서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경우 지체없이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그 결의사항의 공고와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금융구조법 제12조 제7항). 당해 부실금융기관은 주주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이 경우 주식의 매수가격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됨(금융구조법 제12조 제8항).

· 주주와 회사와의 협의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전문가가 정부 등의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이루어지기 전의 부실금융기관의 재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함.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한 주주의 30）이상이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결정한 때부터 30일 내에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금융구조법 제12조 제9항).

④ 완전소각 가능 여부

자율소각의 경우 완전소각이 가능하기는 하나 소각과 동시에 자본증가가 이루어져야 함(금융구조법 제5조 제3항·제4항·제6항, 제5조의2, 제12조 제6항). 강제소각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일환으로서 주식의 전부소각이라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음(금융구조법 제10조 제4항,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 최저자본금과의 관계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을 명령받은 금융기관이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금융기관이 자본증가를 위하여 주식을 병합한 결과 자본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 금융기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음(금융구조법 제11조 제4항).

다. 회사정리법

회사정리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회사정리법 제1조)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주식강제소각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주주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성격상 명목상의 주식소각이 아닌 실질상의 주식소각은 허용되지 않음.

법원의 정리계획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을 감소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의 자산과 부채, 회사의 수익력을 참작하여 감소할 자본의 액과 감자의 방법을 정하여야 함(회사정리법 제221조 제1항, 제2항).

(1) 강제소각

다음의 경우 회사는 자본감소를 하여야 하며 이는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임(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①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리계획안에 회사발행주식의 1/2 이상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함(회사정리법 제221조 제3항).

②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 2/3 이상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여야 함(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2) 자본감소의 절차 및 그 실행

회사정리법은 정리계획에 의한 감자에 대하여 상법에서 정한 다음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어(회사정리법 제249조, 제253조) 감자의 신속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주주총회특별결의(상법 제434조, 제438조)

· 채권자이의제출(상법 제232조, 제439조 제2항·제3항)

· 주식병합절차의 준용(상법 제343조 제2항, 제440조)

· 감자무효의 소(상법 제445조, 제446조)

□ 정리계획 :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회사를 재건 또는 청산시키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과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조항 및 회사의 조직변경상황에 관한 조항 등을 정한 것을 말하고 향후 정리절차수행의 기본규범이라 할 수 있음(회사정리법 제211조).

회사정리법상 주식소각에 의한 감자에 대해서는 주식병합절차의 준용규정인 상법 제343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원칙적으로 정리계획에서 정한 때 또는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정리계획인가결정시에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함.

4. 이익소각

이익소각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서 하는 주식소각임. 이는 배당가능이익을 자기주식 취득대가로 지급하는 유상소각이며 임의소각임. 주식을 이익소각한 회사에서는 소각된 만큼 발행주식수가 감소되어 발행주식수의 액면총액을 자본으로 한다는 상법 제451조의 자본의 공식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음.

이익소각은 정관규정에 의한 이익소각,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이사회 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및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세분됨.

가. 정관규정에 의한 이익소각

(1) 요건

(가) 정관의 근거규정의 존재

정관에 이익소각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함(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이익소각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등기하여야 하며(상법 제317조 제2항 제6호), 주식청약서와 신주인수권증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함(상법 제302조 제2항 제7호, 제420조 제2호, 제420조의2 제2항 제2호).

□ 참조 : 표준정관 규정내용

제44조의2(주식의 소각)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 회사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에 의하여 주식의 소각을 위한 이사회결의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하나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2001년 4월 1일)당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취득후 6월이 경과하여야 이를 소각할 수 있으며, 또한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1항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한 자기주식도 소각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 제4항, 부칙 제16조).

(본조신설 2001.3.2)

(나)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이익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존재하여야 함.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은 다음과 같음(상법 제462조 제1항).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	자본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할 이익준비금의 액
	배당가능이익

(2) 절차

정관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은 언제든지 정관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실행하면 됨. 강제소각의 경우 단주가 발생하면 상법 제443조에 따라 단주를 처리토록 하고, 임의소각의 경우 회사가 정관에 정한 회수방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지체없이 주식의 실효절차를 밟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상법 제341조 제1호, 제342조).

(3) 등기

이익소각은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므로 소각 후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함.

변경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상법 제40조, 제183조, 제317조 제2항 제3호·제4항).

· 발행주식의 총수

·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된 뜻과 그 연월일 등

나.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2001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익소각이 도입됨(상법 제343조의2 제1항). 이는 소각의 목적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가 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 회사가 자금운용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음.

(1) 정관규정에 의한 이익소각과의 비교

정관규정에 의한 이익소각과 주주총회의결의에 의한 이익소각은 모두 이익에 의한 유상소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

구분	정관규정에 의한 이익소각	정기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소각방법	강제소각과 임의소각 중에서 선택	임의소각
소각가능 자기주식	정관규정 전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가능	총회결의후 일정 기한내에 취득한 자기주식만이 소각가능*
결의요건	총주주의 동의	특별결의

※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주식 이익소각가능(증권거래법 제191조 제4항 제2문, 부칙 제16조)

(2) 요건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수 있음(상법 제343조의2 제1항).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함(상법 제343조의 2 제2항).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함(상법 제343조의2 제3항). 당해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이익소각을 실행할 수 없음(상법 제343조의2 제5항).

회사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은 주식소각을 위한 정기주주총회결의 후 최초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 이후로 하지 못함(상법 제343조의2 제4항).

(3)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이익소각의 결의가 있으면 이사는 다음의 정기총회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권한을 가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의 결의 후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그 후에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차원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됨.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이익소각의 결의가 있다하더라도 이사가 반드시 이익소각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당해 영업연도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달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이사가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상법 제343조의2 제6항).

(4) 자기주식의 실효절차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지체없이 주식의 실효절차를 밟음으로써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하게됨(상법 제341조 제1호, 제342조). 만약에 이사가 주식의 실효절차를 해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상법 제635조 제1항 제17호).

(5) 등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이익소각은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므로 소각 후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제317조 제2항 제3호·제4항).

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2001년 개정 증권거래법은 ① 정관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이익소각의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이익소각보다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이익소각제도를 도입하였음.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상법 제343조와 제343조의2)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89조 제1항). 따라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이외에도 감자규정에 의한 주식소각, 정관규정에 의한 이익소각 및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이익소각을 선택적으로 병용할 수 있음.

(1) 요건 및 절차

(가) 정관규정

정관에 이익소각의 규정이 있어야 함(증권거래법 제189조 제1항). 이러한 정관규정은 이사회에 대한 이익소각의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됨. 그러나 이익소각은 이사회의 권리일 뿐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익소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나)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가 이익소각을 결정하는 경우 ①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②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③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을 결의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89조 제2항). ③에서의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으로 하여야 함.

(다) 자기주식의 취득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하는 자기주식 취득은 시장을 통한 매수(open market repurchase) 또는 공개매수(tender offer repurchase)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89조 제3항 제1호, 제189조의2 제1항).

시장매수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은 주식의 소각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의 날로 하되 다음의 기간과 중첩하지 않아야 하며(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

·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일부터 과거 1월간

·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월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 시장조성을 하는 기간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 제2항의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 자기주식의 처분(신탁계약 등의 해지 및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포함하되, 증권거래법 제84조의3 제2항 제6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후 3월간의 기간

이익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말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제1항)에서 다음을 공제한 금액이하이어야 함(증권거래법 제189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84조 제2항).

·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 제28조)

· 기업합리화적립금(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 기타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적립금 등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라) 자기주식의 소각

소각할 주식은 당해 이사회 결의후 취득한 주식에 한함(증권거래법 제189조 제2항). 따라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소각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다만 2001년 4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①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하고, ②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소각하고자 하는 날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고, ③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은 증권거래법 제18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이며, ④ 취득후 6월이 경과한 주식을 소각하고자 한다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소각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부칙(2001.3.28) 제16조).

(마)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보고 및 등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①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②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③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및 ④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89조 제4항). 주식소각 후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제4항).

(2) 이사의 책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상의 한도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에 관하여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초과취득 가액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증권거래법 제189조 제5항).

(3)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이익소각과의 비교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이익소각은 상법상 제도로서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가능하며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의 매수방법에도 제한이 없지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이익소각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제도로서 적용대상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한정되며 매수방법과 자기주식의 취득재원도 상대적으로 제한됨.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이익소각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이익소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근거법조문	상법 제343조의 2	증권거래법 제189조
적용대상	모든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이익소각의 정관규정	불필요함	필요함
결정기관	정기주주총회(특별결의)	이사회
매수기간	결의후 최초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이전까지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 이전까지
취득가액의 한도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제1항)	배당가능이익에서 다음을 공제한 액(증권거래법 제189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84조 제2항) ①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 제28조) ② 기업합리화적립금(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③ 기타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적립금 등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매수방법	-	시장을 통한 매수 또는 공개매수
보고의무	-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의무

라. 상환주식의 상환

상환주식(redeemable share)은 발행시부터 회사가 미래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하여 소각할 것으로 예정된 우선주임(상법 제345조). 상환주식은 회사가 자기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자본조달을 위하여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나 자본시장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우선 미래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는 상환조항(redemption clause)을 두어 주주에게 유리한 우선주를 발행하였다가 상황이 호전될 때에 동 우선주를 상환함으로써 배당압력을 회피할 수 있음.

(1) 상환주식의 발행

(가) 정관기재 및 공시

상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이익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상법 제345조 제1항),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상환기간·상환방법과 수를 기재하여야 함(상법 제345조 제2항). 상환조항은 주식청약서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며, 주권에도 기재하여야 함(상법 제302조 제2항 제5호·제7호, 제317조 제2항 제3호·제6호, 제356조 제7호, 제420조 제2호·제3호).

(나) 상환방법

상환의 방법은 수의상환과 의무상환이 있음.

수의상환은 상환주식의 상환선택권을 회사가 가지는 상환방법으로서 이는 다시 강제상환과 임의상환으로 나눌 수 있음.

강제상환은 주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환권을 갖는 경우이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주식의 액면가 및 발행가 등 구체적인 금액이나 시가로 상환가액을 기재하여야 함. 임의상환은 회사와 주주간의 합의에 의해 상환방법을 정하는 형태로 상환가액은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정관에 그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시가라고 기재하여야 함.

의무상환은 상환선택권을 주주가 갖는 형태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가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됨.

(다) 이사회의 결의

정관에 상환주식의 발행이 규정되면 일반 신주발행의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시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발행할 수 있으며 신주발행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수 있음(상법 제291조, 제416조).

(2) 상환주식의 상환

(가) 상환절차

상법은 상환주식의 상환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정관규정에 따라 주권을 환수하여 소멸하면 됨.

상환의 유형으로는 전부상환과 일부상환이 있음. 일부상환시 상환주주간의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상환기간이 도래한 경우라도 상환의 재원인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환주식을 상환하지 못함. 상환주식의 상환에 필요한 이익에는 당해 영업연도의 이익뿐만 아니라 상환기금(redemption fund) 등 이익으로 적립한 임의준비금이 포함됨.

상법상 이익의 확정과 분배는 주주총회의 전속결의사항이나 적립된 상환기금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상환할 수 있으므로 수시상환도 가능함.

상환방법의 유형에 상관없이 회사는 주권을 취득한 후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함(상법 제341조 제1호). 강제상환의 경우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상법상 주식병합의 절차(제440조, 제441조)에 따름(상법 제343조 제2항).

(나) 등기

상환주식의 상환 후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므로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이 경우의 변경등기에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상법 제40조, 제183조, 제317조 제2항 제3호·제4항).

· 발행주식의 총수

·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회사가 발행할 상환주식의 내용

·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된 뜻과 그 연월일 등

[ 문 종 열 (조사부 감사제도과 대리) ]

Ⅹ. 합병과 분할

1. 합 병

Ⅹ. 합병과 분할

가. 의의와 유형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상법상 특별절차에 따라 합병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로 되며, 하나 이상 회사의 소멸과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이전되는 동시에 그 사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함.

(1) 흡수합병

둘 이상의 합병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존속하고 나머지 법인은 소멸하는 합병형태로서, 소멸하는 법인의 재산과 사원은 존속회사에 흡수합병됨.

□ 간이합병

흡수합병시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10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에서 합병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음(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절차는 필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 또는 통지함(총주주 동의시 불필요).

□ 소규모 합병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존속회사의 5/1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에서 합병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이사회결의로 갈음할 수 있음(주식매수청구 절차 불필요)

존속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 또는 통지함.

그러나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합병교부금이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2/100를 초과하는 경우와 존속회사의 20/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 또는 통지한 날부터 2주내에 합병에 대해 반대의사를 서면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를 생략할 수 없음.

(2) 신설합병

합병당사 법인이 모두 소멸하고 동시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며, 소멸한 법인의 재산과 사원이 신설법인에 흡수합병되는 형태임.

(3) 분할합병

뒤의 분할편 참조

나. 합병관련 법규

(1) 상법

합병에 있어서 소멸회사는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권리의무 일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됨.

합병은 상법상 회사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회사와 공익법인 등의 합병은 있을 수 없고(단, 특별법에 의해 특수법인의 합병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음) 내국회사와 외국회사간의 합병도 인정되지 않음.

상법상 회사는 다른 종류의 회사간에도 합병을 할 수 있으나 인적회사(합명, 합자)와 물적회사(주식,유한)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물적회사이어야 함.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로 존속(신설)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함.

해산 후 청산 중에 있는 회사도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 합병할 수 있음.

(2) 증권거래법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시 합병승인 주주총회의 승인은 비상장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있음(증권거래법 제190조).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0조2).

합병가액 산정방법은 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치·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야에 있는 기업간의 합병은 금지됨(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4) 기타 특별법

금융기관의 합병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인가가 요구되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은행법 등 특별법 적용대상 법인간 합병은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함(은행법 제9조 제2항 제1호, 보험업법 제116조, 건설업법 제13조 등).

다. 절차 및 주요내용

⑴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당사회사의 대표기관에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

* 합병계약서 기재사항은 상법 523조 참고

⑵ 이사회 결의사항 공시 및 합병신고서의 제출

상장법인(코스닥등록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에 신고·공시하고, 합병신고서 제출

⑶ 주주명부 폐쇄 공고

⑷ 주주확정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통지

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

합병승인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시에는 합병의 목적, 방법, 요령 등을 요약하여 통지·공고하여야 하며, 소집 통지·공고에 앞서 동 문안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무의결권 우선주주에게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할 필요가 없으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은 통지

⑸ 합병계약서 공시

합병당사회사는 합병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재무제표 등을 본점에 비치

⑹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합병 반대의사 접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승인 주주총회 전까지 당해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

⑺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

특별결의의 방법으로 합병계약서 승인.

합병당사회사에서 우선주 등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별한 정함을 한 경우에는 당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필요

⑻ 주주총회 결과 신고 등

합병승인 주주총회가 종료되면 결의 결과를 증권거래소에 지체없이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는 합병등기일(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대규모 회사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합병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⑼ 주식매수청구 및 매수대금 지급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합병승인주총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매수 청구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지체없이 문서로써 신고

주식매수대금은 주식매수청구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⑽ 채권자 보호절차 (이의제출의 공고·통지)

합병당사회사에서는 합병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

채권자가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이의제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 상당한 담보를 제공,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함

⑾ 구주권 제출절차

주식을 병합의 경우애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별로 통지하여야 함.

주식 병합의 효력은 이 기간이 만료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 보호 절차의 이행이 이보다 늦는 경우에는 그 절차 종료시에 효력이 발생함.

주권제출공고 기간내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교부하여야 함.

⑿ 설립위원 선임 및 정관작성(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결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병당사 회사에서 설립위원을 선임하며, 정관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동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함.

⒀ 보고(창립)총회의 개최

□ 보고총회

존속회사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 후,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병합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한 후, 합병으로 인하여 단주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단주처리 후,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그 뜻의 공고 또는 통지와 이의제출기간 경과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함.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애 대한 보고를 갈음할 수도 있음

□ 창립총회

신설합병의 경우에도 흡수합병과 같은 절차가 종료되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창립총회에서는 합병보고, 임원 선임 등을 하며,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설립시의 창립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

창립총회 역시 보고총회와 마찬가지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할 수 있음.

⒀ 합병등기

합병의 효력은 등기에 의하여 발생함.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를 각각 하여야 함

등기시한은 합병보고총회(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

⒁ 합병후 공시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채권자보호 절차의 경과사항, 합병을 한 날, 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과 채무액 및 기타 합병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발행회사의 본점에 비치

라. 합병회계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기업결합을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법 또는 지분통합법으로 구분하고 각각 회계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음.

(1) 매수법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일괄구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합병시 식별 가능한 순자산은 합병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기록하게 되며, 합병대가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이는 영업권,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함.

(2) 지분통합법

합병당사회사들이 하나의 기업실체로 결합하여 합병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자원을 공동으로 유지하고 영업활동을 지속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합병회사가 승계하는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을 피합병회사의 장부가액으로 평가·기록하게 되어 영업권은 발생하지 않음.

지분통합법 적용요건은 준칙상 합병 상대방회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의 90% 이상과 교환 또는 통합되어야 하며, 합병회사 주주들간의 합병 전 상대적 의결권 또는 지분율이 합병으로 변동되어선 안되기 때문에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에게 합병대가로 반드시 합병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야 함.

마. 합병세무

합병은 피합병법인에게 축적된 미실현이익이 합병을 계기로 관련 당사자에게 실현되었다는 데 기초하여 피합병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법인은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함.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함.

< 과세이연 요건 >

① 사업목적의 합병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 합병

② 지분의 영속성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95% 이상일 것

③ 사업의 계속성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 피합병법인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 합병대가 - 자기자본 총액

※ 합병대가 = 합병교부주식가액 + 합병교부금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합병대가에 대해 그동안 피합병법인에게 과세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이 합병에 의해 실현된 것으로 봄.

(2) 합병법인 :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 합병차익 = 승계한 순자산가액 - 합병대가

합병차익은 합병평가차익, 합병감자차익,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지만 과세이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토지와 건축물의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처분 또는 감가상각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해주고 있음.

구 분		내 용	과세여부
①	합병평가차익	승계한 자산가액-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익금산입
②	합병감자차익	피합병법인의 자본금-합병대가(액면가)	익금불산입
③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		익금불산입
④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익금불산입

(3) 피합병법인의 주주 :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 합병대가 - 소명한 주식의 취득가액

합병차익 구성요소		자본전입시 배당의제 부분
		교부주식을 액면가로 평가한 경우	교부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경우
① 합병평가차익		□	□
② 합병감자차익		□	□
③ 피합병 법인의 자본잉여금	과세되지 않은 자본잉여금	□	□
	과세된 자본잉여금	□	□
④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	□

※ 합병차익의 일부를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입한 것으로 봄(법인세법령12 ④)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합병대가는 그동안 피합병법인에게 누적된 유보이익이 합병대가를 통해 주주에게 실현된 것임.

합병대가 산정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을 액면가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치 않게 하였다가 나중 주식처분시에 과세함으로써 과세를 이연해주고 있음.

□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주식발행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주주가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단, 합병평가차익과 교부주식을 액면가로 평가한 경우의 피합병법인의 과세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은 합병당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제배당에 포함함.

(4) 기타 :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로 승계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결손금은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2. 분 할

가. 의의와 유형

(1) 분할

1개 회사가 분할계획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뉘어 1개 또는 수 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회사법상의 제도를 말함.

분할 전의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를 존속분할, 분할 전의 회사가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 신설분할이라 함.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할 수 있고, 그 외 새로운 출자를 추가할 수도 있음.

(2) 분할합병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할한 부분을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함.

이 경우도 분할한 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하거나 또는 그 외 새로운 출자를 추가할 수 있음.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분할합병,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분할합병이라 함.

(3)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는 경우를 □인적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경우를 □물적분할□이라 함.

나. 절차 및 주요내용 (분할 및 분할합병)

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및 이사회결의

단순분할시는 분할계획서를, 분할합병의 경우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동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당일 공시해야 함.

□ 소멸 분할계획서의 내용 (상법 제530조의5 제1항), 존속 분할계획서의 내용 (상법 제530조의5 제2항) 참조

□ 흡수분할합병 계약서의 내용 (상법 제530조의6 제1항), 신설분할합병 계약서의 내용 (상법 제530조의6 제2항) 참조

⑵ 이사회 결의사항 공시 및 분할신고서 제출

이사회결의 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동 사실을 신고·공시하고 분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⑶ 주주명부폐쇄 공고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 폐쇄공고를 함.

⑷ 주주총회 소집 공고·통지

회사분할의 경우 무의결권 우선주주에게도 의결권이 부여되며,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가 미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함.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시에는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 요령도 함께 통지·공고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제도가 적용되므로, 주총소집 통지·공고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을 통지·공고함.

⑸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승인 주총일 2주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월간 분할계획서,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본점에 비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는 분할합병승인 주총일 2주전부터 분할합병 등기 후 6월간 분할계획서,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등을 본점에 비치

⑹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반대의사 접수(분할합병의 경우에 해당)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분할합병승인 주주총회 전까지 당해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

⑺ 분할계획서의 승인(주주총회 특별결의)

특별결의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총회에서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 주주도 의결권행사가 가능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 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 개최 필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 외에 주주 전원의 동의 필요

⑻ 주주총회 결과 금감위 및 증권거래소 신고

⑼ 주식매수청구 및 매수대금 지급 (분할합병의 경우에 해당)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에 한하여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⑽ 채권자 보호절차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단순분할에 의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 절차 필요없음. 단, 분할설립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키로 하는 경우엔 채권자보호 절차 필요.

분할합병은 당해 회사의 채권자가 책임재산을 공유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담보재산과 책임주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므로 반드시 채권자보호 절차 필요.

※ 채권자보호절차 : 분할합병계약서 승인결의일로부터 2주내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최고함.

⑾ 구주권 제출공고(주식의 병합절차)

존속분할과 존속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해 신설회사의 주식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를 위한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제출공고 절차를 이행해야 함.

분할합병 역시 주식의 배정에 따라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단주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에 의한 단주처리 규정에 따라 그 절차도 이행해야 함.

⑿ 재산인계 등(분할합병의 경우에 해당)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는 분할합병한 날에 분할회사로부터 이전 받기로 한 재산과 채무등 권리의무 일체를 인계받고 교부금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받아야 함.

⒀ 정관작성

분할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의 정관을 작성함. 이 정관은 작성자인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만 원시정관이 아니므로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 없음.

⒁ 주식인수 / 주금납입과 현물출자 이행 / 검사인 선임

분할회사의 출자 외에 새로운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자는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금전에 의한 출자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을 청약하여야 하고 정해진 납입기일에 그 인수가액의 납입과 현물출자를 이행함.

분할회사의 출자 외 추가출자나 주주의 종전 지분비율과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검사인 조사나 이에 갈음한 공증인·감정인의 조사·감정을 받아야 함.

□ 보고(창립)총회 개최 또는 공고

소멸분할 또는 신설분할합병의 경우 신설되는 회사는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의하여 창립총회 소집.

총회에서는 회사설립경과 보고,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분할계획의취지 범위 내에서 정관변경 결의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정하고 새로운 출자가 없는 경우라면 창립총회 개최없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본점소재지 및 지점설치 여부, 명의개서대리인 등을 정하고 총회에 갈음하는 공고로써 분할절차는 종료함.

존속분할 또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되면 분할(합병)에 관한 창립총회 또는 보고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또한 이사회의 공고로써 총회에 갈음할 수 있음. 그러나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공고로 갈음할 수 없음.

□ 분할의 등기

회사분할의 효력은 등기에 의하여 발생함. 신설회사는 회사설립등기를, 분할회사는 존속분할의 경우에는 변경등기, 그리고 소멸분할의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함. 또한 흡수합병분할의 경우 상대방 회사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등기시한은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보고총회 종료일(공고일), 단순분할 및 신설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창립총회 종료일(공고일)로부터 각각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임.

□ 분할종료보고서 제출

분할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분할 종료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 지주회사전환 신고

분할로 인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주식취득·자산증감으로 인한 지주회사 전환의 경우에는 사업년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분할 신주발행 및 교부

다. 분할 및 분할합병 회계

(1) 분할회계

구분	인적분할	물적분할
분할 신설 회사	가.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부채는 분할회사의 장부가액으로 처리 나. 분할회사의 자본항목 중 인수하는 자산·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은 승계 다.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에 □나□를 가감한 금액에 미달(초과)한 경우 그 차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	가.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 나.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액과 분할대가(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기타 분할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의 차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 또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

구분	인적분할	물적분할
분할 회사	가.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함 나. 자본항목 중 이전되는 자산·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은 차감함. 다.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처리(예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함으로써 발생한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감자비율에 해당하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순서대로 차감하고 나머지는 결손금처리순에 따라 처리함)	가.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함. 나.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가 소유하는 경우에는 동 주식은 감소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으로 함. 다.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는 그 배분방법에 따라 적절히 회계처리

(2) 분할합병회계

분할합병의 경우는 일반적 기업합병에 관한 회계대상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법 또는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함.

구 분	회계 처리 내용
분할회사	- 합병법인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합병법인이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부채를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물적분할과 동일하게 분할회사는 감소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인적분할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여 분할회사는 관련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분할합병회사	- 합병법인은 □기업인수. 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법 또는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 함 * 매수법, 지분통합법 세부내용 합병편 참고

라. 분할세제

분할은 분할법인에게 축적된 미실현이익이 분할을 계기로 당사자들에게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나 분할 당시에 관련 당사자에 무거운 조세부담을 즉시 지우는 것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해주고 있음.

< 과세이연 요건 >

① 사업목적의 분할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한 분할일 것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② 지분의 연속성 :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할 것.

③ 사업의 계속성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⑴ 인적분할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미실현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아 청산소득 또는 일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 분할법인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소멸분할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 청산소득 = 분할대가(분할교부주식가액 + 분할교부금) - 자기자본 총액

분할교부주식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일정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적게 발생하도록 액면가로 평가.

이에 따라 분할법인에게 과세되지 않은 청산소득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월되어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됨.

② 존속분할의 경우 일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 청산소득 = 분할대가 - 분할된 사업부문의 자기자본 감소액

분할교부주식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일정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면가로 평가

□ 분할신설법인 :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분할신설법인에게는 분할차익의 구성내용에 따라 과세여부를 따짐.

※ 분할차익 = 분할법인의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분할대가(분할교부주식가액(액면가) - 분할교부금

구 분		내 용	과세여부
①	분할평가차익	승계한 자산가액-분할법인의 장부가액	익금산입
②	분할감자차익	분할법인의 자본금-분할대가(액면가)	익금불산입
③	분할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		익금불산입
④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익금불산입

분할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지만 과세이연 요건 충족시 동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어 처분 또는 감가상각의 시점까지 과세이연이 가능함.

□ 분할법인의 주주 :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①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분할법인의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개인인 경우 소득세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이 역시 분할법인의 미실현이익이 분할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데 있음.

※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 분할교부주식가액 + 분할교부금 -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

②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주식발행법인이 분할차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주주가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단, 분할차익 중 분할평가차익, 분할법인의 과세된 자본잉여금, 분할법인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은 예외적으로 배당으로 의제함.

분할차익 구성요소		자본전입시 배당의제 부분
		교부주식을 액면가로 평가한 경우	교부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경우
분할평가차익		□	□
분할감자차익		□	□
분할법인의 자본잉여금	과세되지 않은 자본잉여금	□	□
	과세된 자본잉여금	□	□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	□

(2) 물적분할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는 달리 분할법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소멸하거나 축소되지 않으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또한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분할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음.

분할법인의 주주의 입장에서는 분할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보유주식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다만,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이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주식을 취득하므로 사업부문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익금에 산입함.

그러나 물적분할은 특정 사업부문을 100% 지분을 갖는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형식적 조직개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분할당시에 과세할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해 주어 현행 법인세법은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을 허용하고 있음.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총수를 취득한 경우로서 과세이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당해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함.

□ 과세이연의 중단

분할법인이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이 중단됨.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으로 산입함.

[ 김 성 현 (조사부 경제조사과 과장) ]

Ⅹ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1. 개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함)과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함)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법(2000. 1. 23. 제정)에 의해 금융회사에 우선 도입되었으며, 상법의 개정(2001. 7. 24)에 의해 모든 회사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이 제도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입법적 지원책으로서 공개매수나 합병등 다른 방법에 비해 저비용으로 완전모자관계를 형성하는 지주회사의 창설을 쉽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신한금융지주회사, 우리금융지주회사, 신성무역, 디피씨 등에서 이 제도를 활용한 예가 있음.

가. 주식교환의 개념

B회사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A회사에 100%이전하고 B회사의 주주는 A회사의 신주를 배정을 받아 A 회사의 주주가 됨으로써 A회사와 B회사가 완전모자회사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 그림 > 주식교환

나. 주식이전의 개념

□. 주식의 포괄절 교환과 이전

기존의 B회사(또는 수 개의 회사)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신설되는 A회사에 100%이전하고, B회사의 주주는 신설되는 A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아 A 회사의 주주가 됨으로써 완전모자회사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임.

<그림> 주식이전

다. 제도의 유용성

주식교환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매수, 주식매집, 합병 등이 있으나 공개매수나 매집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 이에 응하지 않는 주주가 있을 경우 완전모자관계형성이 불가능하고 막대한 주식취득비용이 발생됨.

또한 합병의 경우 조직의 비대로 규모의 불경제가 생기고, 이종의 사업이 한 회사에 뒤섞여 경영상의 비효율과 위험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음.

주식교환이나 이전의 경우 개별주주와의 거래가 없으므로 저비용으로 완전모자회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회사들의 법적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위험을 분산하면서도 경영지휘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2. 주식교환의 실무절차

가. 주주총회까지 준비사항

(1)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및 주주총회 소집결의(이사회 결의)

주식교환을 위해서는 먼저 주식교환 당해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교환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야 함(상법 제360조의3).

□ 주식교환계약서의 기재사항(상법 제360조의3)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종류와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 모회사는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으로서 상법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할 주식을 자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수 있음(상법 제360조의6).「상법 제342조에 의해 상당한 시기에 처분해야 할 자기주식」은 모회사가 합병이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단주의 처리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응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한함(상법 제342조□제341조 2호∼5호). 따라서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대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나 퇴직하는 임직원으로부터 양수한 자기주식(상법 제341조의2)은 주식교환에 활용할 수 없으며 또 모회사는 주식교환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의 액과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이를 주식교환교부금이라 하며 모회사의 기존주주들과의 지분관계를 고려하거나 기타 이유로 자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이전받을 주식의 일부에 관해서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금액을 의미함.

5. 각 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 승인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 주식교환을 할 날

□ □주식교환을 할 날□이란 주주총회가 승인을 하면 주식교환의 효력이 생기는 날을 의미하며, □주식교환을 할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권은 무효가 됨.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 제462조의3(중간배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8.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주식의 총수·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모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하게 되므로(360조의13) 당초의 임기까지 재임시키려 한다면 주식교환계약서에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써 그 뜻을 기재해 두어야 함.

□ 신주 배정시 자기주식의 문제

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유한 경우

완전자회사의 자기주식에 배정을 하면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이 문제될 수 있으나, 완전자회사의 자기주식에 배정을 하고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6월 이내에 처분하면 됨(상법 제342조의2).

② 완전모회사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의 한도액 제한을 받음(상법 제360조의7).

(2) 이사회 결의사항 공시 및 신고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에 동사실을 신고·공시(증권거래법 제186조,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3)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주권 소지자 등이 의결권, 매수청구권, 질권행사 등 권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기준일로부터 2주간 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일간지에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설정되었음을 공고(상법 제354조 제4항).

(4) 주주총회 소집 공고·통지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간 전까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상법 제363조 제1항). 다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1% 이하를 소유한 소액주주에게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1항 참조). 무의결권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에게는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만은 통지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 제5항).

□ 주식교환승인 주총소집 통지·공고문의 기재사항(상법 제360조의3)

①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② 제36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③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 경영 참고사항의 비치(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0 제3항)

□ 예탁주식의 의결권 행사제도(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5항)

주주총회 안건이 주식교환인 경우 예탁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5) 주식교환계약서 공시

주식교환당해회사에서는 주식교환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에 응하여야 함(상법 제360조의4).

□ 주식교환승인 주주총회의 사전공시 서류

① 주식교환계약서

②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주주의 반대의사 접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교환승인 주주총회 전까지 당해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

□ 주식매수청구권의 의의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 특정의 결의가 다수결로 성립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임대, 경영위임,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등에 인정되며, 무의결권 우선주 소유주주에게도 주식매수권청구권이 인정됨(증권거래법 제191조).

(7) 채권자보호절차 불필요

주식교환에 있어서는 자회사에는 전혀 자산의 변동이 없고, 모회사에서는 자회사의 주식이 이전되어 오히려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음.

나. 주식교환의 실행

(1) 주식교환승인 주주총회 결의

주식교환을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을 얻어야 함(상법 제360조의3). 우선주 등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별한 정함을 한 경우에는 당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상법 제436조).

(2) 주주총회 결의결과 신고 등

주식교환승인 주주총회가 종료되면 결의 결과를 증권거래소에 지체없이 신고(상장법인 공시규정 제4조).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①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이내

②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이내

③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내

□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당해 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 새로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편입시키거나, 자회사등이 당해 지주회사로부터 탈퇴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69조).

(3) 주식매수 청구 및 매수대금 지급

(가) 주식매수 청구

주주총회 회일 전까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식교환 승인주총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하여야 함(상법 제360조의5,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1항).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매수 청구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지체없이 문서로서 신고(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20조).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주식매수대금은 주식매수청구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 제2항).

□ 상장법인의 주식매수가격 결정방법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2항 및 제3항)

매수가격은 주주와 당해 법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당해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이상이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매수가격의 조정의 신청은 주식매수대금 지급종료일의 10일전까지 하여야 함.

□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가격 결정방법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제3항)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그러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매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 제3항).

(4) 주권의 실효절차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각각 통지(상법 제360조의8)

1.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한 뜻

2.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가) 주권 제출 공고·통지

완전자회사에서는 주식교환을 한 날의 1월 전에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무효가 된다는 뜻과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및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상법 제360조의8).

(나) 주권실효의 효력발생시기

주식교환으로 인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권은 주식교환일날 무효가 됨.

□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주권의 분실 등으로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의가 없으면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상법 제442조 제1항).

(다) 단주의 처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신주를 경매하여 지급. 그러나 거래소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에 매각하고, 거래소 시세가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음(상법 제443조).

(5) 주식교환 등기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자본증가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6) 주식교환 후 공시

주식교환 후 주식교환 당해회사는 주식교환을 한 날등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을 한 날부터 6월간 발행회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에 응하여야 함(상법 제360조의12).

다. 신주의 발행 및 교부

(1) 주식교환신주의 발행 의뢰(명의개서대행기관)

(2) 주식교환 신주 배정 및 통지

완전자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하여는 주권의 실효절차가 종료되는 주권제출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주식교환신주를 배정하고 신주배정 내역을 통지.

□ 주식교환시 질권의 효력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질권자는 주식교환 신주 또는 교부금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등록질권자는 주권의 교부를 직접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60조의14).

□ 구주권 제출 종료일과 주식교환을 할 날

주식교환의 효력은 완전자회사의 주권이 무효가 되는 주식교환일에 발생하므로 주식교환절차상 주식의 교환을 한 날은 구주권 제출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날이어야 함.

(3) 주식교환 신주 발행 및 교부

3. 간이주식교환과 소규모주식교환

가. 간이주식교환

(1) 의의

간이주식교환은 주식교환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그 요건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전체 주주로부터 동의가 있거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할 수 있음(상법 제360조의9).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전체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함(상법 제360조의9).

주주는 이 공고 또는 통지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으며,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앞의 2주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60조의5).

(3) 그밖의 일정

주식교환승인주주총회의 생략 및 간이주식교환에 따른 주식매수청구 절차 이외의 주식교환절차는 앞의 주식교환 절차 참조.

나. 소규모주식교환

(1) 의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완전모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상법 제360조의10).

(2) 소규모주식교환의 제한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소규모주식교환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정식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필요함(상법 제360조의10).

· 주식교환교부금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

(3) 주요 절차

소규모주식교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주식교환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함(상법 제360조의10).

또한 주주에 대한 공시절차로서 존속회사에서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주식교환을 할 날 및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없이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함(상법 제360조의10).

(4) 주식매수청구의 문제

소규모주식교환 절차에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상법 제360조의10).

(5) 그밖의 일정

주식교환승인주주총회의 생략, 주식매수청구 불인정 이외의 주식교환 절차에 대하여는 앞의 주식교환의 절차 참조.

4. 주식이전

주식이전의 절차는 별첨 주식이전 일정표를 참조하고 일정별 설명은 주식교환에 대한 해설을 참조. 이하에서는 주식이전시 특히 고려할 사항만을 기술함.

가. 주주총회까지 준비사항

(1) 주식이전계획서 작성 및 주주총회 소집결의(이사회 결의)

주식이전을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야 함(상법 제360조의16).

□ 주식이전계획서서의 기재사항(상법 제360조의16)

①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

□ 주식이전은 모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이므로 절대적 기재사항이 완비된 정관작성이 필요함(상법 제289조)

②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주식교환에 관한 설명 참조)

③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의 액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④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이를 주식이전교부금이라 하며 주식이전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나 수 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을 하고자 할 때 각 회사별 주주의 지분을 조정하기 위한 필요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금액(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모회사가 신설되므로 자회사의 주식이외에는 다른 자산을 갖지 아니하므로 주식이전교부금을 지급하자면 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두었다가 설립후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이나 차입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임)

⑤ 주식이전을 할 시기

□ □주식이전을 할 날□이란 주주총회가 승인을 하면 주식이전의 효력이 생기는 날을 의미하며, 주식이전을 할 날에 완전자회사 되는 회사들의 구주권은 무효가 되지만(주권의 실효절차) 주식이전의 효력은 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함.

⑥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⑦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⑧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

□ 이는 수 개의 회사가 주식이전을 통해 공통의 모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을 예상한 규정으로 하나의 회사가 자기의 지주회사를 만들 실익은 크지 않으므로 오히려 수개의 회사가 공통의 지주회사를 만드는 경우를 예상한 규정인 바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가 그 예임.

(2) 주식이전계획서 공시

이사는 주식이전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에 의하여야 함(상법 제360조의17).

□ 주식이전승인 주주총회 사전공시 서류

① 주식이전계획서

②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 상법 제360조의16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모회사 설립 및 자본의 한도

주식이전의 경우 정관은 주식이전계획에 의해 정해지고, 자본은 자회사의 주식이전에 의해 구성되므로 주권실효절차만 밟으면 설립등기에 의해 모회사가 설립됨.

모회사의 자본은 주식이전의 날에 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함(상법 제360조의18).

(4) 주권의 실효절차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각각 통지(상법 제360조의19)

① 주주총회에서 이전을 승인하였다는 뜻

②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③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 및 무기명주식의 주주로서 주권을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리는 주식교환 참조.

(5)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상법 제360조의20),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함(상법 제360조의21). 즉 등기를 한 날에 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은 모회사에 귀속되고 자회사의 주주는 모회사의 주주가 됨.

기타 이사회 결의사항 공시 및 신고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주주총회 소집 공고·통지, 주식매수청구권, 사후공시 등은 주식교환 참조

5. 주식교환·이전신고서(2004. 4. 1 도입)

가. 제도의 의의(법 □190의2②)

주식교환·이전은 제도의 특성상 주식교환·이전 당해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의 이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다른 회사와 주식교환·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교환·이전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일반인에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제출시기 및 방법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에서 주식교환·이전에 관한 결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신고서를 제출함. 다만,

□ 주식교환·이전 승인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 공고 전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 주식교환·이전 당해회사가 모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재사항 등(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77조의2제1항, 제91조 내지 제91조의3)

신고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주식교환·이전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 및 주총소집 통지·공고 등과 관련한 절차는 합병의 경우를 준용함

주식교환 일정표

진 행 절 차	일 정	주관처	대상처	관련법규	비 고
1.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	D-16	회사		상법 362조
2. 이사회 결의사항 공시 및 신고	D-16	회사	금감위 거래소 (협 회)	증권거래법 제186조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사유발생 즉시
3. 주식교환 신고서 제출	D-16	회사	금감위 거래소 (협 회)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발행및공시규정 제91조	지체없이. 2부씩. 교환계약체결 또는 이사회결의 중 먼저 행위가 있은 때
4.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D-16	회사		상법 제360조의3
5. 주식매수청구일정 통보	D-16	회사	예탁원	상법 제360조의5 거래법 제174조의6 거래법 시행령 제78조의7
6.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 공고	D-15	회사	주 주	상법 제354조	기준일 2주간 전
□ 지주회사설립, 전환신청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	D-15	회사	공정위 금감위	독점규제법 제8조	□자산 1천억 이상
7. 주식교환계획 통보	D-13	회사	대행사		①이사회의사록 ②신문공고사본 ③주식교환계약서사본
8.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D			상법 제354조	익일부터 주주명부폐쇄
9. 권리주주 확정	D+8	대행사			□6영업일 이내
10. 주주일람부 인계	D+10	대행사	회사
11. 경영참고사항 비치	D+12	회사	대행사 금감위 거래소	상법 제360조의4 거래법 제191조의10 발행및공시규정 제73조	주총 종료일까지
12. 주총소집 통지서 발송(공고)	D+12	회사	주 주	상법 제363, 360조의3, 436조 거래법 제191, 191조의10 발행및공시규정 제85, 90조	주총 2주전까지 ①주식교환계약서 내용 ②매수청구권 내용, 방법 □무의결권 우선주주 포함
13.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비치/공시	D+12	회사	본 점	상법 제360조의4	주총 2주전부터 주식교환일 이후 6월 경과일까지
14. 주식교환반대의사 통지 접수	D+12	회사	주 주	상법 제360조의5 증권거래법 제191조	□주총 전일까지
15. 주주총회 개최	D+27	회사		상법 제360조의3, 434조	주식교환계약서승인 (특별결의)

진 행 절 차	일 정	주관처	대상처	관련법규	비 고
16. 주주총회결과 보고	D+27	회사	금감위 거래소 (협회)	발행및공시규정 제69조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주총결의후 즉시
17. 주식교환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D+27	회사	주 주	상법 제360조의5, 374조의2 증권거래법 제191조 발행및공시규정 제95조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무의결권 우선주주 포함
18. 구주권 실효 공고·통지	D+28	회사	주 주 질권자	상법 제360조의8	□주식교환일 1월 전
19. 주식매수청구권행사내역 보고	D+47	회사	금감위 거래소	발행및공시규정 제69조 유가증권상장규정 제20조	주식매수청구가 있는 때, 매수가격결정이 있는 때
20. 주식매수가액 지급	D+57	회사	주 주	상법 제360조의5,374조의2 증권거래법 제191조	주식매수청구후 1월 이내 □구주권제출 종료일 전일까지
21. 주권의 실효절차 종료	D+58	회사	주 주	상법 제360조의8	구주권실효:주식교환일
22. 주식교환 기준일	D+58	회사
23. 주식교환일	D+59	회사		상법 제360조의8	□교환효력발생 : 주식교환일
24. 주식교환서류 사후공시	D+60	회사		상법 제360조의12	주식교환일로부터 6월간
25. 주식교환 등기	D+60	회사	법 원
26. 신주발행 의뢰	D+67	회사	대행사
27. 신주배정명세작성 및 배정통지	D+69	대행사	회사 주 주
□주권발행전 상장(등록)시 신청	D+70	회사	대행사 거래소 (협 회)	거래법 제174의3 제4항 유가증권상장규정 제9조 협회등록규정 제9조	상장일 : 신청후 약4일후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 첨부
28. 가쇄계약 및 용지교부 신청	D+70	회사	가쇄소 대행사	통일규격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 8, 9조	문안등록(증권거래소) □발행일 : 주권의 실효절차 종료일 익일
29. 주권가쇄 및 납품	D+75	회사	대행사	상법 제356조
□주권발행후 상장(등록)시 신청	D+75	회사	거래소 (협 회)	유가증권상장규정 제9조 협회등록규정 제14조	견양주권 포함 상장(등록)일 : 교부일 익일
30. 주권교부 개시일	D+80		주 주

주식이전 일정표

진 행 절 차	일 정	주관처	대상처	관련법규	비 고
1. 주식이전을 위한 이사회 결의	D-16	회사		상법 362조
2. 이사회 결의사항 공시 및 신고	D-16	회사	금감위 거래소 (협 회)	증권거래법 제186조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사유발생 즉시
3. 주식이전 신고서 제출	D-16	회사	금감위 거래소 (협 회)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발행및공시규정 제91조	지체없이. 2부씩. 이전계약체결 또는 이사회결의 중 먼저 행위가 있은 때
4. 주식이전계획서 작성	D-16	회사		상법 제360조의16
5. 주식매수청구일정 통보	D-16	회사	대행사	상법 제360조의5, 360조의22 거래법 제174조의6 거래법 시행령 제78조의7
6.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 공고	D-15	회사	주 주	상법 제354조	기준일 2주간전
□ 지주회사설립, 전환신청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	D-14	회사	공정위 금감위	독점규제법 제8조	□자산 1천억 이상
7. 주식이전계획 통보	D-13	회사	대행사		①이사회의사록 ②신문공고사본 ③주식이전계획서사본
8.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D			상법 제354조	익일부터 주주명부폐쇄
9. 권리주주 확정	D+8	대행사			□6영업일 이내
10. 주주일람부 인계	D+10	대행사	회사
11. 경영참고사항 비치	D+12	회사	대행사 금감위 거래소	거래법 제191조의10 발행및공시규정 제73조	주총 종료일까지
12. 주총소집 통지서 발송(공고)	D+12	회사	주 주	상법 제363,360조의16,436조 거래법 제191, 191조의10 발행및공시규정 제85, 90조	주총 2주전까지 ①주식이전계획서의 내용 ②매수청구내용 및 방법 □무의결권 우선주주 포함
13. 주식이전계약서 등의 비치/공시	D+12	회사	본 점	상법 제360조의17	주총 2주전부터 주식이전일 이후 6월 경과일까지
14. 주식이전반대의사 통지 접수	D+12	회사	주 주	상법 제360조의22,360조의5 증권거래법 제191조	□주총 전일까지
15. 주주총회 개최	D+27	회사		상법 제360조의16, 434조	주식이전계획서승인 (특별결의)

진 행 절 차	일 정	주관처	대상처	관련법규	비 고
16. 주주총회결과 보고	D+27	회사	금감위 거래소 (협회)	발행및공시규정 제69조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주총결의후 즉시
17. 주식이전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D+27	회사	주 주	상법 제360조의22, 360조의5, 374조의2 증권거래법 제191조 발행및공시규정 제95조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무의결권 우선주주 포함
18. 구주권 실효 공고·통지	D+28	회사	주 주 질권자	상법 제360조의19	□주식이전일 1월 전
19. 주식매수청구권행사내역 보고	D+47	회사	금감위 거래소	발행및공시규정 제69조 유가증권상장규정 제20조	주식매수청구가 있는 때, 매수가격결정이 있는 때
20. 주식매수가액 지급	D+57	회사	주 주	상법제360조의22,374조의2 증권거래법 제191조	주식매수청구후 1월 이내 □구주권제출 종료일 전일까지
21. 주권의 실효절차 종료	D+58	회사	주 주	상법 제360조의19	구주권 실효:주식이전일
22. 주식이전 기준일	D+58	회사
23. 주식이전일	D+59	회사		상법 제360조의19
24. 주식이전서류 사후공시	D+59	회사		상법 제360조의22	주식이전일로부터 6월간
25. 주식이전 등기	D+59	회사	법 원	상법 제360조의20, 360조의21	2주내에 등기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 등기
26. 신주발행 의뢰	D+66	회사	대행사
27. 신주배정명세작성 및 배정통지	D+68	대행사	회사 주 주
□주권발행전 상장(등록)시 신청	D+70	회사	예탁원 거래소 (협 회)	거래법 제174의3 제4항 유가증권상장규정 제9조 협회등록규정 제9조	상장일 : 신청후 약4일후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 첨부
28. 가쇄계약 및 용지교부 신청	D+70	회사	가쇄소 대행사	통일규격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 8, 9조	문안등록(증권거래소) □발행일 : 주권의 실효절차 종료일 익일
29. 주권가쇄 및 납품	D+75	회사	대행사	상법 제356조
□주권발행후 상장(등록)시 신청	D+75	회사	거래소 (협 회)	유가증권상장규정 제9조 협회등록규정 제14조	견양주권 포함 상장(등록)일 : 교부일 익일
30. 주권교부 개시일	D+80		주 주

[ 이 재 혁 (조사부 법제조사과 주임) ]

ⅩⅡ. 지분관련 신고·보고사항

1.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

		관 련 법 규
	주 요 내 용	상 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주식양도의 자유	제335조제1항
	주주명부의 열람권	제396조
	명의개서	제337조제1항
	실질주주명부		제174조의8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제342조의3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		제200조의2
	연명보고				제86조의6
	소유에 준하는 보유				제10조의4
	특별관계자의 범위				제10조의3
	기관투자자				제2조의4제3항제6호
	보고의무 면제자				제86조의3
	변동보고의무의 면제				제86조의5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194조의2		제84조의29
	금감위의 확인조사권		제200조의2제5항
	금감위의 처분명령		제200조의3		제86조의8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 위반		제210조제1,5호
	금감위 처분명령 위반		제209조제9호
	과태료		제213조		제94조
	기 타 :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120조, 제121조, 제132∼6조, 제145∼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6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가. 개 요

주식보유상황에 관한 일차적인 정보수집 수단은 주주명부이며 주식의 양도는 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인정되고 있으며(상법 제335조 1항) 주주와 채권자는 주주명부의 열람이 가능(상법 제396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주주명부만으로는 주식보유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식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회사의 경우 주주명부로는 실제 보유상황을 전혀 알 수 없으며 실질주주명부(증권거래법 제174조의8)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할 때(주주총회, 유상증자)에만 작성되는 장부이기 때문에 그 후의 지분변동상황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상법 제342조의3에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시의무가 없으며 주식취득이 여러 회사와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임. 또한 일단 10%선을 넘은 회사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시의무가 없어 주식매집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취득과 변동상황을 기존 대주주등 이해당사자 및 일반투자자들에게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적대적 기업인수(hostile M&A)의 예고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 지분관련 신고·보고사항

나.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보유상황을, 그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5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1) 보고대상 주식등

□ 의결권과 관계되는 주권

□ 보통주,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 일정기간 경과후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주권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권리행사로 취득할 보통주

□ 신주인수권증서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위 □∼□의 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 보고의무자

□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5%이상인 본인

□ 특별관계자를 포함하여 연명보고할 경우에는 대표자 : 보유주식 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증권거래법시행령 제86조의6)

※ 특별관계자의 범위 : 특별관계자는 다음의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합한 것임.

1. 특수관계인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①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② 6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③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④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⑤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⑩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①호 내지 ⑨호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법인 기타 단체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

⑪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①호 내지 ⑩호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법인 기타 단체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

나. 본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① 임원

②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③ 단독으로 또는 가)의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본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가)의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와 단체(계열회사 제외) 및 그 임원

④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①호 내지 ③호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단체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단체(계열회사 제외)와 그 임원

2. 공동보유자 :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

□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공동보유자 관계가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음.

(3) 보유의 개념

소유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차명소유분·인도청구권 소유분·신탁 또는 담보계약 등에 의한 취득권과 의결권등 소유분·일방예약에 의한 매매완결권과 콜옵션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소유분을 말함.

□ 소유에 준하는 보유(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4)

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③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갖는 경우

④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당해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⑤ 주식등의 매매거래에 관한 유가증권옵션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가증권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⑥ 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 담보계약(기타계약)에 의하여 소유에 준하는 경우의 보고시점

□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대상으로 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담보제공자(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 그 시점부터 5일이내(기관투자자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에 보고.

□ 담보제공자(채무자)는 담보제공 주식등이 처분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서 변동보고

(4) 보고사항 및 보고기간

가. 5%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보유상황을 5% 이상 보유한 날로부터 5일이내

나.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1% 이상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

□ 보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날(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133조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날 및 근로자의 날) : 일요일, 국경일(7월 17일(제헌절), 8월 15일(광복절), 10월 3일(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월 5일(식목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다.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경우 그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 기관투자자의 범위(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 )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농업(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증권금융회사

2.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으로 아래의 법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수출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기술신용보증기금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새마을금고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3.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의 법인

· 대한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함), 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함)

4. 증권시장안정기금

라. 계속취득시 보고기간 : 5일 이내에 주식등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추가로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의 보고사유 발생에 따른 5일 이내 보고시 추가된 변동상황도 함께 보고

□ 보고사항 및 보고기간 계산 예시

날짜	D-1	보고의무 발 생 일	D+1	D+2	D+3	D+4	D+5	D+6
보유주식	4.9%	5.1%	5.3%	5.6%	6.7%	7.9%	9.9%	10.9%
취득주식	-	0.2%	0.2%	0.3%	1.1%	1.2%	2.0%	1.0%
		□□□□□보 고 기 간□□□□□□□□

- 5% 이상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5일이내 신고하되 5일째날(D+5)일 공휴일인 경우 D+6일에 10.9% 보유주식에 대해 신고해야 함.

- D+2일에 보유주식분 5.6%에 대하여 대량보유 보고를 한 경우 D+3일에 1%이상의 변동이 발생(1.1% 추가취득)되므로 D+3일로부터 5일이내인 D+8일이내에 보고시점까지의 추가 취득분에 대한 변동보고를 해야 함.

□ 주식등의 보유 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산출

□ 보고의무발생일 이후 보고서제출일까지 새로이 변동내용이 발생한 경우 최후의 변동일을 보고서 작성기준일로 함.

(5) 보유비율 계산방법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를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당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주권 및 교환대상주권을 제외)의 수를 합산한 수로 나눈 백분율

□ 보유비율산식

=    본인의 주식등 보유분+특별관계자의 주식등 보유분

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보통주로 전환될 우선주,

주식옵션 권리행사로 취득할 보통주, 신주인수권증서, CB, BW 합계수량(EB제외)

□ 합산보고의 제외자 :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공동보유자가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 다만, 공동보유자는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라도 합산보고 대상임.

□ 교환사채권(EB)은 이미 분모에 해당하는 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므로 이중합산이 되지 않기 위해 보유비율의 분모에서 제외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부여방법에 따라 신주발행교부, 자기주식교부,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신주발행교부, 자기주식교부 또는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를 할 경우 분모와 분자에 각각 합산하여 보유비율을 산정함.

□ 발행조건에 따라 당해주권에 부여된 권리행사로 취득가능한 주식을 환산하여 계산하며 개별증권의 환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ⅰ) 신주인수권증서＞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

ⅱ) 전환사채권＞권면액을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1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ⅲ) 신주인수권부사채권＞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

ⅳ) 교환사채권＞교환대상 유가증권별로 주권 및 위ⅰ)내지 ⅲ)에 해당하는 수

보유비율 계산(예시) (단위 : 만주)
내 역	주식의 종류	보유주식	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100	110
	의결권 있는 우선주	10
대량보유자가 보유한 주식등	보통주	10	25
	의결권 있는 우선주	5
	전환사채권(CB)	3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4
	신주인수권증서	2
	교환사채권(EB)	1

□ 보유비율 =	(10+5) + (3+4+2+1)	=	25	= 21.008 = 21.01%
	(100+10) + (3+4+2)		119

□ 교환사채 해당주식수는 기발행주식이므로 분모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산출

□ 무의결권 우선주라 하더라도 의결권이 부활되는 경우 보고대상에 포함.

□ ① 위 조건에서 보통주를 5만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등의 보유비율

(15+5) + (3+4+2+1)	=	30	= 25.21%
(100+10) + (3+4+2)		119

□ ② 위 조건 ①에서 주권 5만주 상당 CB매수시 주식등의 보유비율

(15+5) + (8+4+2+1)	=	35	= 28.23%
(100+10) + (8+4+2)		124

□ ③ 위 조건 ②에서 CB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주식등의 보유비율

(23+5) + (0+4+2+1)	=	35	= 28.23%
(108+10) + (0+4+2)		124

□ 보유비율 변동없음

□ 회사가 CB를 발행할 경우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보고자가 당해 CB를 취득하지 않는 한 보유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음. 다만, 장차 CB가 전환되어 의결권 있는 주식수에 변동이 있으면 보유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④ 위 조건 ③에서 회사가 보통주주에 대해서만 보통주로 20% 유상증자시 그 배정된 주식을 청약한 경우 주식등의 보유비율

(23+4.6+5) + (0+4+2+1)	=	39.6	= 27.20%
(108+21.6+10) + (0+4+2)		145.6

□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1.23%)되었으나 보고의무는 없음.(변동보고의무의 면제 참조)

(6) 보고의무 면제자

주식등의 발행인, 정부의 기금, 증권금융회사, 증권시장안정기금

(7) 변동보고의무의 면제

가. 보유주식등의 수의 증감이 없는 경우

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는 신주발행시에 그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다.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에 부여된 권리행사로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의 발행가격조정만으로 보유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라.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마.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으로 보유주식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8) 보고처 및 제출부수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지분업무팀) 및 증권거래소(심리부 지분관리팀) 또는 증권업협회(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 각각 2부를 제출하거나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시스템)에 의한 신고

(9)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확인조사권(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5항)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자, 당해 주식등의 발행회사,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나) 의결권행사 제한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명령(증권거래법 제20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8)

- 5%초과 보유지분중 보고위반분

□ 고의로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재누락 포함)에는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당해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한 후 6월이 경과한 날까지 의결권행사 불가

□ 착오로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당해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한 날까지 의결권행사 불가

□ 금융감독위원회는 상기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명령 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증권거래법 제209조제9호)

2.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관 련 법 규
	주 요 내 용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제188조제6항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188조의2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제188조의4
	주식보유상황 최초보고 기준일			제83조의5제10항
	주식보유상황 변동보고 기준일			제83조의5제11항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194조의2	제84조의29
	주식보유상황 보고 위반		제210조제5호
	기 타 :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규정

가. 개 요

유가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기업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임.

회사내부자가 그 직무나 직위에 의하여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그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당해 회사의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

따라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 하여금 주식소유상황 및 소유주식수의 변동내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내부자의 자사주식거래에 대해 투명성을 부여함으로써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1) 보고대상 주식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무의결권 우선주,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으로서 그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 포함)

(2) 보고의무자

(가) 임원으로서 주식소유자

임원은 당해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 및 감사를 말하며 등기된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됨.

(나) 주요주주

당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 소유자

당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주주라 하더라도 임원의 임면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사실상 지배주주)

(3)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가) 최초보고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경우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소유상황을 임원선임 주주총회일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 최초보고의 기준일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이 아니었던 자가 당해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일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등으로 당해법인의 주요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취득등을 한 날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에 등록된 경우에는 그 상장일 또는 등록일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합병으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경우에는 합병신주의 상장일 또는 등록일

(나) 변동보고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내용을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내에 보고

□ 변동보고의 기준일

□ 장내매매거래＞결제일(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 장외매매거래＞대금지급일과 주권인도일중 먼저 도래한 날

□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의 익일

□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 주식배당＞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의 권리행사 : 당해 권리행사일

□ 합병 : 합병등기일

□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구주권 제출일의 만료일

□ 주식옵션의 권리행사 또는 권리행사배정 : 당해 결제일

□ 상속 ＞ 1인 상속은 상속이 확정되는 날, 2인이상 상속은 유산분할이 종료되는 날

□ 기타 : 민법·상법등 법률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그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등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날

(4) 보고처 및 제출부수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지분업무팀), 증권거래소(심리부 지분관리팀) 및 증권업협회(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 각각 2부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증권거래법 제19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29)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시스템)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시 서면제출 면제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증권거래법 제210조제5호)

임원·주요주주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경고 또는 주의, 각서징구(임원·주요주주의 주식고유상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규정 제4조)

3.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

		관 련 법 규
	주 요 내 용		관련법규
	최대주주의 정의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제2호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26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유가증권상장규정 제2조제3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5조
	주권의 상장폐지기준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
	주권의 관리종목지정기준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2조의2

가. 개 요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유통주식수가 충분히 확보되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

유가증권상장규정에서 신규상장심사시 최대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가 70%이상을 소유하게 될 경우 상장을 불허하고

상장폐지심사시에 최대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80%이상을 소유하게 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게 하는 등 주식분산정도를 중요한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최대주주등의 자사주식 거래동향은 유용한 투자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주주등의 주식소유 및 변동상황을 신고하도록 하여 이를 주식분산정도를 심사하는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함과 동시에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은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하여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1) 신고대상이 되는 주식

□ 최대주주(본인 및 특수관계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 최대주주＞당해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

(2) 신고의무자

□ 당해 상장법인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와「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의 신고주체는 대량보유자 또는 당해 임원 및 주요주주이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는 당해법인이 신고의 주체가 됨.

(3) 신고사항 및 신고기한

□ 최대주주등의 주식종류별 소유상황 및 변동상황 : 소유 및 변동 후 지체없이 신고

□ 신고기한에서 [즉시]와 [지체없이]의 차이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임. 이와 비교하여 [지체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함.

□ 변동신고의 기준일＞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보고의 변동보고 기준일과 동일.

□ 장내매매거래＞결제일(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 장외매매거래＞대금지급일과 주권인도일중 먼저 도래한 날

□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의 익일

□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 주식배당＞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의 권리행사 : 당해 권리행사일

□ 합병 : 합병등기일

□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구주권 제출일의 만료일

□ 주식옵션의 권리행사 또는 권리행사배정 : 당해 결제일

□ 상속 ＞ 1인 상속은 상속이 확정되는 날, 2인이상 상속은 유산분할이 종료되는 날

□ 기타 : 민법·상법등 법률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그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등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날

(4) 신고처 및 제출부수

증권거래소(심리부 지분관리팀)에 6부를 제출하거나 증권거래소 전자신고·공시시스템(KIND시스템)으로 신고함.

□ 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 제14조 : 제출인이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신고서등의 제출부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시스템)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님.

[ 이 병 철 (조사부 조사총괄과 대리) ]

ⅩⅢ. 공개매수

1. 공개매수제도의 개요

ⅩⅢ. 공개매수

가. 공개매수의 의의

공개매수는 대상기업의 주주들을 상대로 일정한 매수가액을 제시하고 그에 응하여 매도의사를 표시한 주주들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증권거래법에서는 공개매수를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주식등의 매수(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포함)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포함)의 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주식등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의결권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①주권 ②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③전환사채권 ④신주인수권부사채권 ⑤교환사채권을 말함(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

나. 공개매수신고제도의 목적

) 기업공시제도 해설, 금융감독원, 2002년, 288면

증권거래법 제21조 내지 제27조의2에서는 공개매수를 정의하고 공개매수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매수 공고를 한 자에게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공개매수제도의 투명화를 통한 기업경영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기업인수·합병을 방지하여 기업지배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임.

아울러 공개매수 등에 대한 공시를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경영권 이전을 목적으로 지불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가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다음의 6가지 요건에 해당(제1요건 내지 제5요건에 해당되고 제6요건의 2가지 경우 중 1가지에 해당)될 경우 공개매수를 하여야 함.

<제1요건> 대상주식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제2요건> 매수기간 : 6개월 이내에

<제3요건> 매수장소 : 장외(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제4요건> 매수상대인원 : 10인 이상으로부터

<제5요건> 취득방법 :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매수등 : 매수·교환·입찰 기타 유상양수(증권거래법 제21조)

<제6요건>

① 보유주식이 5% 이상일 것 : 당해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소유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 이하 동일)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이 되는 경우

) 특별관계자 = 특수관계인 + 공동보유자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2 참조)

) 소유에 준하는 보유 : 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②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③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함)을 갖는 경우 ④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당해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⑤주식등의 매매거래에 관한 유가증권옵션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가증권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⑥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4)

) 주식등의 수 : ① 주권의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 ②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발행가액총액 및 발행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발행가액총액을 당해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 ③ 전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권면액을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이 경우 1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④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 ⑤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유가증권별로 □가□ 내지 □라□에 해당하는 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매입할 의결권있는 주식(자기주식을 포함)을 가산함(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4조의5).

) 주식등의 총수 :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와 당해 매수등을 한 후에 보유하는 주식등(주권 및 교환대상주권을 제외함)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매입할 의결권있는 주식(자기주식을 포함)을 가산함(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4조의5).

② 5%이상인 주주의 추가 매수행위 :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인 자가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추가로 하는 경우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다거나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을 취득한다든지,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5%이상이 되는 경우, 장외에서 6개월 이내에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5%이상이 되더라도 10인 미만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등은 위의 여섯 가지 공개매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공개매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이외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주식등의 매입을 할 필요가 없음.

· 소각(증권거래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을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식의 매수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주식등의 매수등

·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등

· 증권거래법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방법에 의한 주식의 매수

·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 또는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 등에 따른 주식의 매수 등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2조에서 정한 경우

3. 공개매수 절차

가. 공개매수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의사결정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단계에서 공개매수 목적,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등을 비롯한 공개매수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실질적으로 공개매수전반에 대한 검토 및 의사결정 단계에서 공개매수 공고안, 공개매수신고서 기재사항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토대로 추후 신고·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함.

나.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선정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적어도 공개매수 공고를 하기 전(공개매수 결정 전)에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선정해야 함.

공개매수사무취급자 :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공개매수 관련사무를 취급하는 자로서 증권회사에 한함.

통상적으로 공개매수사무취급자는 공개매수와 관련한 공고,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및 비치, 공개매수 청약의 접수, 공개매수 청약계좌의 관리, 공개매수 청약주식의 접수 및 보관, 공개매수대금의 결제, 공개매수통지서의 발송 등 공개매수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

다. 공개매수 공고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 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공개매수 공고를 하여야 함.

·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 공개매수의 목적

·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 매수자금의 내역

·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의 현황

·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관한 사항

· 공개매수의 방법

·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공개매수대상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와의 사전협의가 있는지 여부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내용

· 공개매수 종료후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관한 장래계획

·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설명서의 열람장소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공고를 하는 때에는 미리 공개매수사무취급자(증권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당해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고하게하여야 함.

공개매수공고안 서식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음(유가증권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6조).

라.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1) 신고서 제출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당해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공개매수공고일)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 그 밖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음.

공개매수신고서에는 유가증권신고서와 관련한 예측정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증권거래법 제8조 제2항).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미리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당해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공개매수신고서 서식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음(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3조).

※ 이외에도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4조 제2항 제33호에 의하여 수시공시하여야 함.

< 참고 1 > 공개매수신고서 기재사항

-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  공개매수의 목적

-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내용

-  매수자금의 내역

-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관한 사항

-  공개매수대상회사의 현황

-  공개매수의 방법

-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의 조성내역

-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의 최근 1년간 공개매수대상회사의 주식등의 보유상황 및 거래상황

-  공개매수대상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와의 사전협의가 있는지 여부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내용

-  공개매수 종료후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관한 장래계획

-  공개매수의 중개인 또는 주선인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 설명서의 열람장소

※ 공개매수신고서 첨부서류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3항 참조

(2) 공개매수신고서 사본 송부 및 제출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지체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고, 증권거래소(협회등록법인은 증권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발행인은 공개매수자로부터 당해 사실을 통보 받은 때 및 그 결과가 확정된 때는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4조 제2항 제33호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함.

※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의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 표시 :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은 공개매수에 관하여 광고·서신 기타 문서에 의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협회등록법인은 증권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25조,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1조).

(3) 정정신고서 제출 및 정정공고

정정신고 : 공개매수자는 매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매수가격의 인하, 매수예정주식등의 수의 감소, 매수대금 지급기간의 연장, 공개매수기간의 단축, 청약(응모)주주에게 줄 대가의 종류의 변경(다만, 청약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대가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 및 공개매수 대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초래하는 공개매수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정정공고 : 공개매수자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변경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4) 철회신고서 제출 및 공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를 할 수 있게 된 날 이후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음.

다만,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나 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하거나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등 공개매수공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는 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음.

또한 공개매수대상회사에 중요한 변동(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해산, 파산,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주식등의 상장폐지 또는 협회등록 취소 등 공개매수공고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 발생한 경우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공개매수 공고시 게재하고 이를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는 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음.

철회신고서 제출·공고 : 공개매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협회등록법인은 증권업협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마. 공개매수설명서 작성·비치

공개매수설명서는 공개매수에 대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비치하는 것임.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비치 의무 :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매수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협회등록법인은 증권업협회) 그리고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본·지점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개매수설명서 기재사항 : 공개매수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함. 다만,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유가증권 발행 신고와 관련한 사업설명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은 공개매수설명서에 관하여 준용됨. 즉 공개매수신고서가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시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해당한다면 (예비)공개매수설명서는 (예비)사업설명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실제로 공개매수신고서와 공개매수설명서의 기재사항은 동일하며,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의 기재사항도 동일함.

바. 공개매수기간 경과

공개매수기간 : 공개매수공고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상 60일이내의 기간. 다만, 당해 공개매수기간 중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에는 대항공개매수기간의 종료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사. 공개매수통지서 송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를 위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공개매수기간의 종료후 공개매수통지서를 청약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함.

공개매수통지서에는 주식등의 종류, 청약주식등의 총수, 매수예정주식등의 총수, 반환주식등의 총수 및 반환방법, 매수대금, 증권거래세액 및 기타세액, 결제일 등 결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됨.

※ 공개매수에 응할 투자자는 공개매수청약서를 작성하여 공개매수사무취급자(증권회사)의 본·지점에 제출한 후 공개매수청약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청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늦어도 공개매수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공개매수 청약을 접수한 본지점을 방문하여 공개매수청약취소신청서에 공개매수청약확인서를 첨부·제출하면 됨.

※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매도의 청약(응모)을 한 자(응모주주)는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개매수자는 응모주주에 대하여 당해 응모의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아. 공개매수대금 지급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 및 방법에 따라 청약한 당해 주식등의 전부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이후 지체없이 매수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조건을 공개매수공고시 게재하고 이를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청약주식등의 총수가 공개매수예정주식등의 수에 미달할 경우 청약주식등의 전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 청약주식등의 총수가 공개매수예정주식등의 수를 초과할 때에는 공개매수예정주식등의 수의 범위안에서 안분비례하여 매수하고 그 초과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공개매수기간의 종료후 청약주주에게 공개매수통지서를 송부한 후 공개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공개매수기간 종료후 1주일 정도 경과해야 공개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자.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출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기재한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협회등록법인은 증권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4. 공개매수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가. 공개매수자의 매수의 제한

공개매수자(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는 공개매수공고일부터 3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개매수를 하지 못함.

공개매수자(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 및 그 특별관계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매수공고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당해 주식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함.

·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공개매수신고전에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계약체결당시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매수신고서에 당해 계약사실 및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공개매수사무취급자가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외의 자로부터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

반복공개매수의 금지 :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과거 6월간 공개매수를 통하여 당해 주식등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 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대항공개매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매수를 하지 못함.

나. 유가증권 발행 제한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발행인은 공개매수기간동안 의결권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유가증권의 발행과 그 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할 수 없음. 다만,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전에 그 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의결권 제한 및 처분명령권

증권거래법상의 공개매수 의무를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당해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행사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음. 이 경우 의결권은 공개매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매수한 날부터 당해 주식등을 처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날의 전날까지 제한됨.

증권거래법상의 공개매수 의무를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 주식등(당해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행사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의 처분을 명할 수 있음.

라. 신고인에 대한 자료요구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매수자 및 그 관계자와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금융감독위원회·증권거래소(또는 증권업협회)는 제출받은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철회신고서 및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의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 문서를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 공개매수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1) 공개매수자의 배상책임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증권거래법 제14조제1항 규정)은 공개매수신고서 등에 준용됨. 즉 공개매수 신고자 등이 공개매수신고서 및 그 공고, 정정신고서 및 그 공고와 공개매수설명서와 관련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응모주주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공개매수신고서 등에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또는 당해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에 관하여 공개매수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함.

(2)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위원회는 공개매수신고자가 공개매수와 관련한 공고,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신고서 사본을 송부한 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들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형사 처벌

공개매수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공개매수공고 및 정정공고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자, 정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개매수 의무를 위반한 자 및 공개매수자의 매수의 제한 등 증권거래법 제23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5. 신고사항

신고·보고사항	관련법규	신고의무자	신고·보고처	신고기간
-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증권거래법 제21조의2, 유가증권발행규정 제131조	공개매수자	금융감독위원회	공개매수 공고일
- 공개매수신고서 사본 제출	증권거래법 제22조	공개매수자	증권거래소	신고서 제출시 지체없이
- 공개매수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공개매수 결의)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4조	공개매수자	증권거래소	사유발생 익일
- 공개매수자로부터 당해 사실을 통보 받은 때(피공개매수)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4조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발행인	증권거래소	사유발생 익일
-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	증권거래법 제25조,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131조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발행인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지체없이
- 정정신고서 제출	증권거래법 제23조의2,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131조	공개매수자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 철회신고서 제출	증권거래법 제24조의2,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131조	공개매수자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공개매수기간 개시일 전까지(예외적 철회 : 법시행령 제12조의7)
-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증권거래법 제27조의2,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130조	공개매수자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공개매수 종료후 지체없이
- 공개매수결과가 확정된 때(공개매수 결과)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4조	공개매수자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발행인	증권거래소	사유발생 익일

※ 유가증권 발행규정 :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이외에도 상장법인인 지주회사는 그 자회사가 공개매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공개매수자로부터 당해 사실을 통보 받은 때 및 그 결과가 확정된 때는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공시하여야 함.

6. 최근의 공개매수 사례

공개 매수기간	7.24-8.12 (20일)	9.9-9.29 (21일)	9.19-10.8 (20일)	9.19-10.8 (20일)	10.17-11.5(20일)	11.5-11.24(20일)
공개 매수대가	(주)LG 보통주 (8,230원)	현금	(주)농심홀딩스 보통주 (35,700원)	(주)농심홀딩스 보통주 (35,700원)	현금	(주)대웅 보통주 (7,370원)
매수대금 지급일	2003.8.28	2003.10.7	2003.10.23	2003.10.23	2003.11.12	2003.12.1
비 고		10.10 소각 완료

2003년 7월부터 10월까지 상장법인을 공개매수대상회사로 하여 이루어진 공개매수는 총 6건으로 이들 공개매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

6건의 공개매수는 모두 우호적인 공개매수의 양상을 보였으며, 이중 2건(한진해운과 벽산건설에 대한 공개매수)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으로 소각하기 위한 공개매수였음. 나머지 4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의 요건과 자회사의 편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개매수신고자가 계열회사인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한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동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50%(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30%)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

6개의 사례 모두 공개매수 공고를 하는 날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매수주식등의 종류는 모두 기명식 보통주식이었음.

매수예정수량은 벽산건설(주)에 대한 공개매수의 경우가 11,999,990주(29.92%)로 가장 많았으며, (주)농심에 대한 (주)농심홀

구 분	공 개 매 수 대 상 회 사
	(주)LG생명과학	벽산건설 (주)	(주)농심	율촌화학 (주)	(주)한진해운	(주)대웅제약
공개매수 신고자	(주)LG	벽산건설 (주), (주)인희	(주)농심홀딩스	(주)농심홀딩스	(주)한진해운	(주)대웅
신고서 제출일	2003.7.18	2003.9.3	2003.9.15	2003.9.15	2003.10.13	2003.10.30
공개매수 목적	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	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	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매수주식등 종류	보통주	보통주	보통주	보통주	보통주	보통주
매수 예정수량	4,102,000주	11,999,990주	300,000주	7,000,000주	4,800,000주	1,350,000주
발행주식 대비 매수예정수량 비율	28.86%	29.92%	5.20%	23.69%	6.69%	13.67%
공개매수전 신고자의 소유주식등의 수(비율)	161,963주 (1.14%)	2,651,613주 (6.61%)	1,539,745주 (26.68%)	2,500,000주 (8.46%)	5,100,000주 (7.11%)	2,511,735주 (25.43%)
매수수량 (청약수량)	6주 (6주)	3,562,258주 (3,562,258주)	239,196주 (239,196주)	5,175,820주 (5,175,820주)	0주 (0주)	1,349,983주 (1,349,983주)
매수예정수량 대비 매수수량 비율	0.00%	29.69%	79.73%	73.94%	0.00%	99.99%
특별관계자 청약주식수	-	-	192,606주 (80.52%)	5,100,000주 (98.54%)	-	1,247,280주 (92.39%)
공개 매수가격	44,200원	3,000원	136,000원	5,800원	15,000원	20,900원
공개매수기간 초일 종가	46,500원	2,740원	140,000원	5,420원	15,500원	17,900원
공개매수기간 종료일 종가	51,700원	2,765원	139,000원	5,700원	18,600원	18,100원

딩스의 공개매수가 300,000주(5.20%)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주)농심, 율촌화학(주), (주)대웅제약에 대한 공개매수에는 공개매수신고자의 특별관계자가 청약한 주식의 수가 각각 공개매수수량의 80.52%, 98.54%, 92.39%로 나타나 이들 사례에서는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에 대거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6개 사례 모두 매수예정수량을 매수하지는 못하였으며 (주)대웅제약 주식 1,350,000주를 공개매수 하고자 한 (주)대웅이 매수예정수량의 99.99%를 취득하여 매수예정수량 대비 매수수량비율이 가장 높았음.

(주)한진해운은 자기주식을 공개매수 하고자 하였으나 공개매수기간 중 주가상승으로 인하여(공개매수기간 종료일 주가가 18,600원으로 공개매수가격인 15,000원을 훨씬 상회하여) 단 1주도 공개매수에 의하여 취득하지 못하였음.

(주)LG생명과학 주식을 공개매수한 (주)LG도 공개매수기간 종료일 종가가 공개매수가격을 상회하여 불과 6주만을 공개매수에 의해 취득하는데 그쳤음.

이들 6개 사례에서 공개매수기간은 5개사가 20일, 그리고 1개사는 21일로 정하고 있어 통상 공개매수기간은 20일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공개매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2건, 그리고 나머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공개매수 4건은 공개매수 대가로 지주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공개매수에 청약한 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음.

공개매수가격은 통상적으로 공개매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의 거래량가중평균종가, 1주일의 거래량가중평균종가, 최근일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최근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근일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증(또는 할인)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공개매수대금 지급일은 공개매수기간 종료일 이후 7일에서 15일 사이에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 사례에서 공개매수신고자는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게 약 30,000,000원 정도의 공개매수사무 취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유 도 석 (조사부 감사제도과 과장) ]

ⅩⅣ. 주주총회·이사·감사와 관련한 주식업무 중 유의사항

1. 이사와 감사제도

가. 이사, 감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의 정의

임원 (Officers)	이사	비등기이사 (집행임원, 법률상으로는 이사가 아님)
		등기이사	이사회	사내이사	비상근				이사회내 위원회
					상근	감사
				사외이사	비상근	위원회
	감사	상근감사
		비상근감사

(1) 이사(director)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상법 393조 1항)하는 등 법정의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상법 382조1항)하고 오직 회사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짐. 상법에서 말하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를 말함.

(2) 등기·비등기이사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사의 등기여부에 의한 구분

(3) 상근·비상근이사

상법상으로는 상근·비상근의 구분이 없음. 다만, 실무적으로 이사들의 회사업무에 대한 일상적인 관여 여부에 따라 구분함. 비상근이사는 단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뿐이고 회사의 일상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데 비해 상근이사는 일상업무의 관리에 있어 대표이사 아래 담당업무를 가지고 그 업무에 관한 중간의사결정을 하는 기능을 함.

(4) 집행임원(officers)

ⅩⅣ. 주주총회·이사·감사와 관련한 주식업무 중 유의사항

현행 법 규정상 용어가 아니며, 상법상 이사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 또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이사회의 감독 아래 자주적으로 집행하는 업무집행기관으로서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 등이 담당하는 직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자로 등기된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에 준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5) 대표이사(Chief Executive Officer)

등기이사 중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를 통하여 선임된 이사로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자

(6) 각자 대표이사·공동 대표이사

회사가 복수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외적인 거래활동에 있어 대표권의 효력여부에 따른 구분으로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뒤의 공동 대표이사와 구분하여 각자 대표이사라 칭함. 반면, 대표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해야 대표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그 대표이사를 공동대표이사라 함. 공동 대표이사는 정관에 의해 그 내용을 규정하는 방법으로 도입함. 공동 대표이사제도는 대표이사의 위법 또는 부적정한 대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도 시정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가 가능하고 단독의 대표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대표이사의 전횡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7) 표현(表見)대표이사

상법 제395조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회사의 업무집행을 대표하는 대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회사의 대표행위로 오인할 만한 명칭(회장, 부회장 등)을 사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대표자라는 인식을 주었을 때 그 자를 표현대표이사라 함.

(8) 사외이사(outside director)

사외이사는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증권거래법 제2조 19항)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이나 회사에 상근하여 업무집행을 담당하지는 않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회의에 출석하여 주로 이사회 제출의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이사로 이사회 등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대표이사의 선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등 경영의사결정과 함께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 기능을 수행. 사외이사는 회사의 임원(officer)이나 피용인(employee)이 아닌 주주로부터 수권을 받은 이사로서 회사의 최고경영자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법령이나 정관에 정하여진 직무를 수행하는 자.

(9) 감사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과 같이 보통결의로 선임되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함. 이는 이사도 보통결의로 선임하는 탓에 대주주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실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억제하여 감사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함임. 감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경업금지의무가 없고 회사와의 거래도 제한받지 않음.

(10) 상근·비상근감사

상법상으로는 상근·비상근의 구분이 없으며 실무상 회사에 상주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를 상근감사라 하고, 그렇지 않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법상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직무만 수행하는 감사를 비상근감사라 구분 함. 증권거래법에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및 협회등록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12 제1항)

(11) 이사회내 위원회

이사회 내에 기능별 소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에 적합한 이사를 배치하여 이사회의 업무를 위임받아 결정하는 기구로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은 제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함. 다만,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④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은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결의하지 못함.

(12) 감사위원회(Auditors Committee)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음(상법 415조의2 제1항). 이사회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는 반면,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①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업무를 담당한 이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②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④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⑤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⑥ 회사의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⑦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증권거래법상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등록법인의 경우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상근감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사외이사가 하도록 되어 있음

(13) 감사위원회와 감사의 법적 지위 및 독립성 비교

감사위원회는 감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가) 법적 위상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나, 감사위원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정함. 선임주체의 면에서 보면 감사가 감사위원에 비해 법적 위상이 높음.

(나) 지위의 독립성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므로 업무집행기구(이사회, 대표이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데 반해, 감사위원은 기본적으로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업무집행결정에 관여하므로 자기가 관여하여 결정한 업무의 집행행위를 감사하므로 감사할 사안에 관한 시각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나. 감사, 상근감사,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비교

(1) 감사(상법 제411조)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

(2) 상근감사(증권거래법 191조12 3항, 동 시행령 84조의19 3항)

①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증권거래법에 의해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⑥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⑦ 주요주주 및 상근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⑧ 계열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3) 사외이사(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6 제2항, 제3항)

상근감사 결격요건 중 ①②③④

⑤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⑥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⑦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⑧ 당해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⑨ 당해 회사와 다음 각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1. 최근 3개 사업연도중 당해 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당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당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중에 당해 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중에 당해 회사가 금전·유가증권 기타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당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4. 당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당해 회사가 자본금(당해 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이상을 출자한 법인

5. 당해 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당해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⑩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⑪ 기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

1. 당해 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

2. 당해 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당해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기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3.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3억원(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을 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4. 위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외에 당해 회사와의 거래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다. 이사, 감사의 임기만료일과 선임시기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 2항, 3항에 따라 그 임기를 상한인 3년으로 하고 정관의 규정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사의 임기 적용례(3년, 임기연장 규정이 있는 경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하고 있음. 감사의 결원이 생겨 보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며 상법 제410조에서 정하는 임기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감사가 사업년도중 결원이되어 보선이 되더라도 감사는 상법 제410조에 의한 임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보선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음.

감사의 임기 적용례

라. 상장법인의 감사, 감사위원 선임시 3% 의결권 제한 대상 비교

구 분		3% 의결권 제한 주주	근 거 법 규
감 사		1. 모든 주주 2.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거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주식, 또 그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주식까지 합산	상법 제409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감사위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모든주주	증권거래법 제54조의6 제6항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거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주식, 또 그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주식까지 합산	상법 제409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마. 대표이사의 선정·사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하며(상법 제389조 1항)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으로 정할 수 있음. 이 때 결의는 보통결의를 통하여 선정함.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임기만료, 해임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 대표이사를 선정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음. 주주총회에서 해임할 때에는 이사직은 그대로 두고 대표권만 박탈하는 데에는 보통결의로 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도 언제든지 이사회에 대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사 전원에게 사임통지를 하여야 함. 대표이사가 이사직에서 퇴임하면 당연히 대표이사의 지위도 상실함.

바. 정치인, 대학교수, 공무원 등의 사외이사 겸직

(1) 국회의원의 사외이사 겸직여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8조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이를 제외한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신고에 의하여 겸직할 수 있음.

<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

제8조(겸직금지등)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직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직신고) 국회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직자의 사외이사 겸직여부

퇴직한 국회의원, 각료 등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본금 50억원 및 매출액 150억원인 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공직자윤리법 >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 대통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소속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8조(취업승인신청)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취업자의 해임요구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단체에 재직하였던 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의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로서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여부

대학교수(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음.(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결원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인이 사망하여 사외이사의 기준이 미달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수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나(증권거래법 제54조의5),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수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증권거래법 제54조의6) 사임·사망의 사유라도 즉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함.

아.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표결방법, 선임시기

(1) 구성

① 감사

② 사외이사 중 2인 이내

③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3, 4항) 및 당해회사의 임원인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④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2인

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기관투자자 중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투자자 1인

(2)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가 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호선에 의해 선임

(3) 표결방법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감사인 선임사실의 정기총회 보고 시기

외부감사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 '당해사업연도 개시일 이후부터 다음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이유) '감사인 선임사실의 정기총회 보고시기'와 관련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후 '당해사업연도가 종료된 이후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동 법 제4조제3항 규정상의 '감사인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상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총회'는 '당해사업연도가 개시된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를 의미하므로, 감사인 선임사실의 정기총회 보고시기는 주주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함(재경부 유권해석).

자. 이사·감사 관련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1) 사외이사 선임 가능여부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제5호]

□ 질의요지 : 과거 계열회사의 임원(2년 미경과)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지 여부

□ 해석주문 및 이유 :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제5호에 의한 사외이사 결격요건(최근 2년이내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사외이사 선임 불가)은 사외이사 선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계열사 임직원의 사외이사 결격요건과 관련, 사외이사 선임시점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라면 동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2) 사외이사 선임시기(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5항, 제191조의16제1항 및 제3항)

□ 질의요지 : 2002년 9월 임기만료되는 사외이사의 후임을 2003년 3월 정기주총에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1/4이상 두도록 하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에 위배되는 지 여부

□ 해석주문 : 사외이사의 퇴임사유가 임기만료인 경우는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5항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신규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 이 유

1.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 제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4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2. 동 법 제54조의5제5항에서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구성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동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회사가 예측이 곤란한 사임·사망 등 그 의지로 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해 놓고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임.

3. 따라서 사외이사의 퇴임사유가 임기만료인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신규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3) 자산총액 2조원이하인 상장법인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상법상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또는 증권거래법 규정을 따라야 하는 지 여부

□ 해석주문 : 감사위원회 설치시 자산규모 1,000억원 이하인 상장법인의 경우는 상법상 요건만 충족해도 가능하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 이 유 : 상법상 감사위원회 제도는 회사가 감사나 감사위원회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임. 따라서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하인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설치시 상법상 요건만 충족해도 가능하며,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상근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증권거래법에 의해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자산규모 2조원 이상)되거나,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음. 만일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증권거래법상 감사위원이 될 수 없는 자(임직원 등)가 감사위원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

(4) 상근감사의 자격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시행령 제84조의19]

□ 질의요지 :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선임시 증권거래법상의 상근감사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 해석주문 및 이유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에 규정된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은 입법취지상 동 조 제1항에 따라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상근감사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임.

(5) 감사위원회 설치시 기존 상근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여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7, 부칙(2000.1.21)제10조]

□ 질의요지 : 감사위원회 설치시 현 상근감사의 경우 증권거래법 부칙('00.1.21)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임기만료시까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해석주문 및 이유 : 증권거래법 부칙('00.1.21) 제10조의 규정(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은 개정법의 시행당시('00.1.21)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에 재임하고 있는 상근감사에만 해당되는 한시적 규정임.

(6) 법정관리회사의 상근감사 자격관련 등(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제191조의16)

□ 질의요지

1. 상근감사의 연임 가능여부

2. 법정관리중인 상장법인의 상근감사(법원 선임)가 법정관리 종결후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정관리 종결후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총에서 선임하면 되는 것인지 또는 법정관리 종결과 동시에 임시주총을 통해 선임하여야 하는 지 여부

□ 해석주문

1.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당해 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에는 당해 회사의 상근감사가 해당되지 않음.

2. 법정관리중인 상장회사의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상근감사는 법정관리 종결후에도 임기만료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3. 법정관리 종결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법정관리 종결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면 될 것임.

2. 주주총회

가. 주주총회 전·후의 신고·보고사항

(1) 주식배당 공시 : 결산기말 15일전까지 공시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16일까지 공시

(2) 손익구조변경에 대한 신고

-  최근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직전사업연도 대비(10%, 대규모법인의 경우 5%) 증감한 때

-  최근사업연도의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30%, 대규모법인의 경우 15%) 증감한 때

-  최근사업연도의 배당액(차등배당의 경우 소액주주 기준)이 직전사업연도 대비(20%, 대규모법인의 경우 10%) 증감한 때

□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

□ 불성실공시 사례 : ① 손익구조변경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공시시한이 경과되어 공시한 경우 ③ 회사가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의 내용과 상이하게 손익구조변경을 공시한 경우

(3) 현금배당 결정 신고

-  중간배당을 포함하여 시가배당률로 신고

-  현금배당결정 사항이 손익구조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구조변경 공시 없이 현금배당결정 공시를 먼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

(4) 주총소집에 관한 이사회결의

-  주총 예정일시, 예정장소, 의안의 주요내용을 이사회결의 익일까지 신고

-  의안 중 정관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목적 추가·삭제·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의 공시 필요

(5) 주총소집의 통지·공고

주주총회 2주간 전에 ① 사외이사 그 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 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② 사업개요, 경영현황 등 경영참고사항 ③ (단일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 이상, 특정인과의 거래총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인 경우)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역 ④ 이사선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함.

(6)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신고

-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일 때 함께 신고

-  자본금 50%이상 잠식, 전액 잠식의 경우 별도 표시하여 신고

(7) 기업지배구조 관련공시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인의 선임 또는 해임

(8) 외부감사인 선임·해임

-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일 익일까지 공시

-  감사인이 감사계약기간 만료로 해임되는 경우는 공시사항이 아니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동일한 외부감사인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선임으로 공시

(9) 주주총회 결과 공시

-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재무제표와 배당내역, 임원현황 등 신고

(10) 사업보고서 작성·신고

-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 (□ 2004년의 경우 3월 30일까지 제출)

나. 주총 의장의 자격

주주총회에는 의사진행을 맡을 의장이 있어야 하므로(상법 제666조의2)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의장과 정관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주주들이 보통결의로 의장을 선출해야 함. 의장은 자격은 반드시 주주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의장이 결의에 관해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의장은 의사진행만을 다룰 뿐 결의 자체와는 무관하므로 주주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과는 달리 의사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 가결주식수 계산법

번호	내 역	주식수
1	자사주	125,000주
2	최대주주 (A1 250,000주, A2 40,000주, A3 10,000주)	300,000주
3	주주(B)	200,000주
4	우리사주조합(개인별 계정)	10,000주
5	우리사주조합(조합계정)	100,000주
6	기타 소액주주(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미만 주주)	265,000주
7	발행주식 총수	1,000,000주

(1) 보통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2) 특별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3) 이사선임시 가결주식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그 과반수가 218,750주 이상

※ 218,750주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875,000주(발행주식총수 1,000,000주 - 자사주 125,000주) □ 1/4

(4) 감사선임시 가결주식수

□ 3% 의결권 제한 주주 : ① 모든 주주 ②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거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주식, 또 그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주식까지 합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875,000주)의 3%이상인 주주는 26,250주 이상 보유한 주주로 최대주주 (300,000주)와 주주 B(200,000주), 우리사주조합(조합계정)(100,000주)은 26,250주만 의결권 있음.

따라서 감사선임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최대주주	26,250주
주주(B)	26,250주
우리사주조합(개인별 계정)	10,000주
우리사주조합(조합계정)	26,250주
기타 소액주주(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미만 주주)	265,000주
발행주식 총수	353,750주

즉 발행주식총수의 1/4은 88,438주(353,750주□1/4 = 88,437.5)

감사선임시 가결주식수는 353,750주중 참석한 주식수의 과반수의 찬성과 그 찬성주식수가 88,438주 이상이 되어야 함.

(5)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 가결주식수

□ 3% 의결권 제한 주주 : 모든 주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최대주주(A1 26,250주, A2 26,250주, A3 10,000주)	62,500주
주주(B)	26,250주
우리사주조합(개인별 계정)	10,000주
우리사주조합(조합계정)	26,250주
기타 소액주주(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미만 주주)	265,000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390,000주

따라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 가결 주식수는 390,000주중 참석한 주주의 과반수의 찬성과 그 찬성주식수가 97,500주 이상(390,000주□1/4 = 97,500)

(6)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시 가결주식수

□ 3% 의결권 제한 주주 :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거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주식, 또 그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주식까지 합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최대주주(A1 26,250주, A2 26,250주, A3 10,000주)	26,250주
주주(B)	200,000주
우리사주조합(개인별 계정)	10,000주
우리사주조합(조합계정)	100,000주
기타 소액주주(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미만 주주)	265,000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601,250주

따라서,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선임시 가결 주식수는 601,250주중 참석한 주주의 과반수의 찬성과 그 찬성주식수가 150,313주 이상(601,250주□1/4 = 150,312.5), 해임시 가결 주식수는 601.250주중 참석한 주주의 2/3이상의 찬성과 그 찬성주식수가 200,417주 이상(601.250주□1/3 = 200,416.7)

라. 증권예탁원 명의의 예탁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1) 개요

상장법인은 주식의 분산으로 인해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 확보가 용이하지 못함. 따라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주주총회가 유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예탁원으로 하여금 예탁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마련(증권거래법 제174조6 제5항)

예탁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발행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주총회 안건이 ①영업 양수도 및 임대(상법 제374조) ②자본감소(상법 제438조) ③해산결의(상법 제518조) ④회사의 계속(상법 제519조) ⑤합병(상법 제522조) ⑥회사의 분할(상법 제530조의3) ⑦조직변경(상법 제604조)의 경우에는 예탁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예탁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① 증권예탁원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요청하지 않거나 ② 금융감독위원회에 예탁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배제를 요청

②의 경우 주주총회 회일의 7일전까지 ⑴ 요청자의 명칭 및 주소 ⑵ 주주총회 회일 ⑶ 증권예탁원의 배제요청 사유 등을 기재하여 요청(증권업감독규정 제7-22조)하고 또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이와 같은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함.

(2) 예탁원의 의결권 행사 범위 및 방법

□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예탁주식수) - (실질주주의 직접행사·불행사 표시 주식수)]중 발행회사에서 요청한 주식수

□ 의결권 행사 방법 : 주주총회 참석주식수에서 예탁원이 행사할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찬성 및 반대(기권, 무효 포함) 비율에 따라 행사(Shadow voting)

(3)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행사 요청 절차

(가) 실질주주에 대한 통지 및 공고(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증권업감독규정 제7-26호)

<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5항에서 규정한 내용

실질주주가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의결권의 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뜻

(예시)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증권예탁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증권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증권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뜻과 이유

(예시)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5항 단서규정 제□호에 의거하여 증권예탁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증권예탁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②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행사방법

당해 주주총회에서 증권예탁원의 참석 주식수를 제외한 다른 참석주식수의 찬성 및 반대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된다는 뜻

③ 실질주주의 의사표시 방법

- 실질주주의 의사표시 대상기관, 방법 및 기한

- 의사표시 수령기관인 증권예탁원의 상호, 주소 및 팩스번호

(나) 의결권 행사 요청

주주총회 회일 7일전까지 증권예탁원에 ①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문 또는 공고문 사본 1부 ② 법인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요청

마. 우리사주조합의 최대주주 자격 (재경부 유권해석)

(1) 질의요지 :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수 계산방법

(2) 해석주문 :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의 판단시 우리사주조합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수는 제외되며, 조합계정에 배정된 주식수만 포함됨

(3) 이   유 : 증권거래법(제54조의5, 시행령 제2조의4)상 최대주주는 "당해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으로 규정

한편,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개인별 계정의 경우 주식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으며, 의결권도 조합원에게 있으므로 주식수 산정에서 제외됨이 타당

바. 최대주주의 판단시 DR 포함여부 (재경부 유권해석)

(1) 질의요지 :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DR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소유에 준하는 보유분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해석주문 및 이유 :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4제3항제1호에 의하여 최대주주의 기준은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주식수 산정시 주식예탁증서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동 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의4 규정에 의한 소유에 준하는 보유의 경우도 포함되지 않음

3. 기 타

가. 증권거래소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사항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DART System(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을 통하여 공시사항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증권거래소에도 제출되어 신고의무가 동시에 완료됨.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사항이 아닌 증권거래소 고유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증권거래소 공시시스템인 KIND System(Korea Investor's Network for Disclosure System)을 통하여 직접 작성·제출하는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주요경영사항 :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소의 공통사항이 아닌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의한 사항(공개매수관련사항, 집중투표제도관련사항 등)

(2) 자진공시사항

(3) 공정공시사항 : 공정공시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의 처리절차가 따로 없으며 상장법인의 문서작성 및 제출과 동시에 일반에게 공시됨.

(4)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중 공시의무사항 이외의 사항

(5)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서

(6) 기업설명회(IR) 관련자료

(7) 은행, 투신 등의 의결권행사 관련 공시사항

(8) 기타 신고사항(상장신청서, 주식 명의개서정지 등)

나. 영문공시

(1) 개요

최근 외국인 투자 및 매매거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투자자보호와 IR차원에서 공시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한글로 공시한 후 1일이내에 증권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2) 근거규정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22조의5(영문공시) 주권상장법인은 한글로 공시한 후 1일 이내에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다.

(3) 영문공시의 범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한글로 공시한 어떠한 공시사항이라도 상장법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음

(4) 영문공시에 대한 책임

영문공시는 본질적으로 한글공시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제공 차원의 공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으나 영문공시상 중요한 내용오류 등으로 인한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장법인이 책임을 부담.

(5) 영문공시 작성 및 제출

증권거래소에서 제공한 전자문서 편집기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전자문서 관리전송기를 사용하여 전송파일을 만든 후 전자신고·공시시스템에 전송파일을 제출

[ 이 병 철 (조사부 조사총괄과 대리) ]

ⅩⅤ. 상장법인 등과 관련된 증권거래법상의 특례

1. 서 언

우리 나라의 현행 법상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규는 상법·증권거래법 외에도 행정법·형법·파산법·회사정리법 등 많은 법역에 걸쳐 존재하지만 회사제도에 대한 기본적이고 독립된 법적 체계는 상법이라 할 것이며 그 중 상법 제3편 회사에 관한 규정이 회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이를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이라 함.

특히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이하 □상장법인등□이라 함)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개회사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와 유가증권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법을 통해 상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회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보다 더욱 완화하거나 강력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법적 성격과 각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의 차이를 간략히 살펴본 후 회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양 법이 달리 규제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2.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법적 성격 및 규제대상

상법은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는, 법인기업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법(私法)이라 할 수 있으며,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등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발행·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시장법으로서 공법(公法)적 성격을 가진 법률이라 할 수 있음.

증권거래법은 제9장 제3절에서 27개조에 걸쳐 회사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상장법인등에 대해 상법이 규정하는 회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상법, 즉 회사법에 대한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3. 상법에 대한 증권거래법상의 특례제도

증권거래법은 회사법에 대한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익소각,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주식매수청구권, 감사, 집중투표제, 주주제안,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제도 등을 중심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해 상장법인등에 적용되는 특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가. 이익소각제도

ⅩⅤ. 상장법인 등과 관련된 증권거래법상의 특례

(1) 상법상의 이익소각

상법상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만 소각할 수 있으나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상법 제343조 제1항의 단서)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의 소각은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경우(상법 제343조 제1항)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하는 경우의 2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이 중 후자를 이익소각이라 하는데, 이익소각은 이익을 소각의 재원으로 하므로 자본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익소각을 한 회사는 일반적으로 "발행주식수 □ 액면가 = 자본금"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음.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위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무제표상 자본금항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1주당자산가치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임.

상법상 주식의 소각은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으며, 이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주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하여야 함(상법 제343조의2 제2항).

(2) 증권거래법상의 이익소각

최근 들어 상장회사등의 주가관리나 경영권 사전방어와 주주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익소각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01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익소각제도를 도입하였음(증권거래법 제189조 제1항). 즉,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에 근거를 둔 경우 상법과는 달리 이사회결의로써 이익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증권거래법에 의한 이익소각을 위한 이사회결의에서는 ①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③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소각 이사회결의 ∼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일) 등을 정하여야 하며, 소각할 주식은 소각 이사회결의 후 취득한 주식에 국한하고 있음(다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의거 취득한 자기주식 중 2001년 4월 1일 현재 6월이 경과한 분은 소각이 가능토록 하였음). 또한, 상장법인등은 이익소각에 대한 이사회결의 후 즉시 금감위와 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자기주식취득 이사회결의시 정해야 할 사항 : 목적, 금액, 기간, 방법, 종류, 수량, 자금원천, 가격, 위탁증권사 등

(3)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

상장법인등이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함(증권거래법 제1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가) 주식의 취득기간

주식의 소각을 위한 이사회결의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의 날로하며 다음의 기간과 중첩되지 않아야 함.

(나) 자기주식 취득한도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한도는 당해연도말 상법상 이익배당한도에서 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 기타 법령에 의한 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이 한도가 되며(증권거래법 제189조 제3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이익소각목적이 아닌 자기주식 취득한도는 직전사업년도말 상법상 이익배당한도 내에서 위의 법정적립금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한도로 함(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의 단서). 지분한도는 없음.

※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 한도 :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자산 - 부채) - 자본금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나. 자기주식 취득제도

(1)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구의 명의로 하든 당해 회사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은 회사 스스로가 자기를 구성하게 되는 논리적 모순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유상취득은 회사 재산의 감소로 다른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게되는 등 회사제도에 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6가지 경우에 자기주식 취득을 인정하고 있음.

※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 회사의 합병 및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 회사의 권리실행을 위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 단주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목적 등에 대비한 취득

(2) 증권거래법상의 자기주식취득

상장법인등은 상법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6가지 경우 외에도 증권거래법에 의해 경영권 및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증권시장에서의 직접매입 또는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가능하며(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증권거래법은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즉, 자기주식취득 또는 처분사실을 즉시공시 및 수시공시사항으로 하고 있고, 취득 또는 처분시에는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신고서를 금감위 및 거래소, 협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서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부터 3개월 내에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방법은 장내매수 및 공개매수에 의하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방지장치를 두고 있음.

증권거래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한도는 상법상 이익배당의 한도 이내이며, 금전신탁, 자사주펀드 등의 가입으로 취득한 부분도 합산*하여야 하며, 취득후 한도 감소로 취득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고,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을 위한 이사회결의에서는 취득목적, 금액, 기간, 방법, 종류, 수량, 자금원천, 가격, 위탁증권사 등의 내용을 정해야 함.

다음의 경우와 같이 주가변동이 큰 경우에도 제한됨(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1호 내지 5호).

(가) 합병이사회결의일 1개월간

(나)  유상증자기준일(공모증자시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다) 무상증자 이사회결의일로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라) 시장조성기간

(마) 기업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가 있는 경우 동 정보의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사) 자기주식의 처분 후 3개간 또는 취득 후 6월간

※ 미공개정보라 함은 어음·수표의 부도, 은행과의 거래정지·금지, 영업활동의 정지, 사업목적변경과 같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보를 말함(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88조의2,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 제1항 참조)

※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이란 함은 금감위나 증권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제 되어 있는 정보로서 동 서류가 금감위나 증권거래소에 비치된 날부터 1일 경과 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신문(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지)에 그 내용이 게재된 날부터 1일이 경과한 후 등의 기간을 의미함(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 참조).

다. 주식매수선택권제도

(1) 의 의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라 함은 회사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상법 제340조의2).

(2)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

(가) 정관기재사항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함. 정관에는 □①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 ③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나) 부여방법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부여

주주총회에서는 □①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②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의하여야 함.

(다) 부여한도 및 부여대상자

주식매수선택권의 1인당 부여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①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②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③ ①과②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40조의2 제2항).

(라) 행사가액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실질가액(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액보상이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그 행사가액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금액으로 하고,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함(상법 제340조의2 제4항 1호 내지 2호).

(마) 기 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익배당 가능한도 내에서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0까지 취득이 가능하며(상법 제341조의2),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할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 결의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수하여야 함. 상장법인등이 아니거나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즉 상법에 의해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그에 따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3)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

증권거래법은 상법과 달리 그 적용대상인 상장법인등이 공개회사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부여대상, 부여주체, 부여한도, 행사가액 산정 및 행사기간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상장법인등에서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 정관기재사항

전술한 상법상의 내용과 동일함.

(나) 부여방법 :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부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할 수 있고,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를 통해서도 부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 사항은 전술한 상법의 내용과 같음.

(다) 부여한도

상장법인등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3항에 의하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라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5항에서 이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라고 하고 있어 상법보다 부여한도를 확대하고 있음.

이사회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이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6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이사회결의로 100분의 10까지 부여가 가능함. 이 경우 이사회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전체 부여한도인 □100분의 15□와 누적적으로 계산함(즉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100분의 15까지 부여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부여할 수 있는 한도가 없음).

※ 상장법인등이 이사회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한도

① 자본금이 1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총발행주식수의 3% 이내

②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 ∼ 3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총발행주식수의 3%와 60만주(액면가 5천원 기준)중 적은 수

③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총발행수식수의 1% 이내

부여한도 계산시 발행주식총수가 늘어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만큼 부여범위가 확대됨. 즉 100분의 15까지 부여한 후 100분의 2만큼이 행사되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부여한도가 늘어나게 됨.

※ 벤처기업은 총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부여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1인당 총부여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은 100분의 20)까지로 제한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5호).

(라) 부여대상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나, 당해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부여가 가능함(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3항 1호 내지 2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발행주식총수의 10%초과보유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대주주 등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배력을 가진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증권거래법은 상법과 달리 사실상 국내 모기업의 임직원과 다를 바 없는 해외 현지 법인 임직원에 대한 형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현지법인의 임직원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6), 해외 현지법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당해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② ①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③ 당해 법인이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으로서 당해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연구소

④ 당해 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상장법인등이 아닌 법인

(마) 행사가액의 산정

행사가액은 신주발행의 경우 ①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2개월, 1개월,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3항)가격과 ②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의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자기주식 양도방식 및 주가차액보상방식은 위의 ①의 시가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가중산술평균 = 일정기간 매일의 종가와 거래량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동기간의 거래량누계로 나눈 수치를 말함.

(바) 행사가액의 조정

행사가격 결정 후 유상증자·주식배당·무상증자 또는 액면분할, 감자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되거나 반대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사항으로 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함.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는 유권해석(재경부 증권 41298-233; 2000. 9. 4자)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조정에 대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이상의 하향조정만이 가능하고,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이하로도 하향조정이 가능하며, 액면분할에 한해 부여주식 수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음.

(사)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부여일부터 정관에서 정한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사망, 정년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한 경우에는 사망, 정년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월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함. 따라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부여시 정한 행사가능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가능하며, 퇴직일을 행사기한만료일로 정한 경우에도 퇴직 후 3개월 동안은 행사가 가능함.

(아) 기 타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으나,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이 가능함(상속인은 과세특례 적용 배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결의한 경우에는 금감위와 거래소 또는 협회에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금감위와 거래소 또는 협회는 신고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존속기한까지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여 하여야 함.

(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

(가) 과세특례의 내용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이거나 상장법인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한 과세특례를 인정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일부(아래 □다□항 참조)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나) 과세특례요건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일 것. 그 밖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상일 것

③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것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함.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일 것(조특법 제15조 4항 반영)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다) 특례제도의 변화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기준이 너무 높아 주식매수선택권을 받는 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동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범위들 다음과 같이 축소하였음.

① 1999. 12. 31 이전 부여 : 년간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비과세

② 2000. 12. 31 이전 부여 : 년간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

③ 2001. 1. 1 이후부터 2006. 12. 31까지 부여 : 년간 행사이익 3,000만원까지 비과세

라. 주식매수청구권제도

(1) 의 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회사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경우(주식의교환·이전, 간이주식교환, 합병, 간이합병, 분할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의교환·이전)  반대의견을 가진 소수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함(소수주주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회사 경영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는 소수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구제장치임.

(2)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

(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회사의 주식의교환·이전, 간이주식교환, 합병, 간이합병, 분할합병, 영업양·수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74조의2 제1항).

(나)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격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간의 합의에 의함. 단,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매수가격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이 청구에 의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상법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3)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

(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상장법인등이 주식의교환·이전, 간이주식교환, 합병, 간이합병, 분할합병, 영업양·수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무의결권 우선주 보유주주 포함)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당해 법인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유주식을 당해 법인에게 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

(나) 매수가격의 산정

매수가격은 매수청구한 주주와 회사와의 합의가격이 원칙이나,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일 전 2개월, 1개월, 1주일 각각의 가중산술평균가격의 평균치로 정하며, 당해 법인이나 매수청구한 주주의 30%이상의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 에는 금감위가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다만, 금감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최종 매수가격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함.

(다) 주식의 매수

주식매수의 청구를 받은 회사는 매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하며, 취득한 주식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 또한, 취득한 주식은 이익소각에 충당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 제4항).

마. 주주총회의 소집 및 보고와 관련한 특례

(1) 소액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가) 상 법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여야 함(상법 제363조 제1항).

(나) 증권거래법

상장법인등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일을 정하여 그 2주간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상법 제363조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 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17 제1항). 다만, 정관에 소집통지를 공고로 대체하는 근거규정과 공고신문명을 확정하여야 하며, 마지막 신문공고가 주주총회 소집일 2주간전이어야 함.

(2)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이사후보의 약력등 경영정보의 제공

상장법인등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의안이 이사선임의 건인 경우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등 경영정보내용을 기재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2항).

상장법인등은 다음 사항을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기재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명의개서대행회사·금감위·거래소 또는 협회에 비치하여야 함.

(가)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이사회출석률

(나)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들의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

(다)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들의 보수에 관한 사항

(라) 최대주주와의 거래 중 단일의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1% 이상인 거래

(마) 당해 사업년도 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거래

(바) 그밖에 사업개요·경영현황 등 금감위가 정하는 각종 경영 참고사항(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73조, 제137조)

바. 감사제도의 강화

(1) 상법상 감사선임시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상법에서는 감사의 선임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임시에는 주주총회에서 감사가 해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409조 제2항 및 제409조의2).

(2) 증권거래법상 감사의 선임·해임시의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

증권거래법에서는 상법에서보다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더욱 강화하여 감사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보유하거나 위임한 지분을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18 1호 내지 2호).

또한, 상장법인등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하며(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2항), 상장법인등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47조의4 제1항의 규정(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2주전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이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1주일전까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음(감사의 충실화 도모를 위해).

(3) 상근감사의 의무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에서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등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감사위원회 설치법인은 제외).

사. 집중투표제도

(1) 의 의

집중투표제도란 이사선임에 있어 1주에 대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상법상의 집중투표제도는 회사의 정관으로 채택여부를 배제할 수 있는 임의선택 제도임.

(2) 상법상의 집중투표제도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82조의2 제1항). 청구는 회일의 7일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상법 제382조의2 제2항),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 할 수 있음(상법 제382조의2 제3항).

집중투표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하며,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총회의장은 결의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하고, 주주가 청구한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기간 내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상법 제382조의2 제4항 내지 제5항).

(3) 증권거래법상의 집중투표제도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등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8 제1항).

상장법인등이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자 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8 제2항). 또한, 상장법인등은 집중투표제의 배제 여부에 관한 정관변경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다른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8 제3항).

아.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상장회사 등은 일반 비공개법인과는 달리 주주의 수가 많고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위험성 등이 높아 더욱 강력한 소수주주의 보호가 요청되는 바, 증권거래법은 소수주주권 행사에 있어 상법보다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있고 그 내용은 □Ⅷ. 소수주주권□ 참조

자. 주주제안제도

(1) 증권거래법상의 주주제안제도

6월전부터 계속하여 상장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1,0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제1항).

주주제안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추가하여 그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이사(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제2항).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제안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제3항).

주주제안의 내용은 필요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주주의 제안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 1호 내지 7호).

(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사항

(나)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다)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라) 합병, 영업양수·도 및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마)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에서 규정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바)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2) 상법상의 주주제안제도

(가) 특수요건으로서 소수주주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나)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내용에 제한이 없음.

차. 감사위원회제도

(1) 상법상의 감사위원회제도

1999년의 상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감사위원회제도는 미국의 감사위원회제도를 본받은 것으로서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 권한과 역할 또한 감사와 같음.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나, 감사위원은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하나로 설치하고 위원도 이사회에서 선임함.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 이사회와 대등한 법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으나,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할 수 있으므로 그 위상에 차이가 있음. 또한 감사는 이사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만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하여 사후감사와 상법상 감사를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나, 감사위원은 이사의 일원으로서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사전감사와 타당성 감사를 수행할 수 있음.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의 기능을 수행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상법 제415조의2).

(가)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업무를 담당한 이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나)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라)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마)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바)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사)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의 공동위원장을 정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2/3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함.

(2) 증권거래법상의 감사위원회제도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등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7).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한 사외이사로 하여야 함.

또한 감사위원중 1인 이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함.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금융감독원 또는 증권관계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증권거래법상 상근감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되며, 선임시에도 상근감사와 같은 대주주에 대한 3%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에는 상법상 감사 선임시의 3%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됨.

사외이사의 해임·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사유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카. 사외이사제도

(1) 제도의 도입

사외이사란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5 또는 제191조의16 규정에 의해 선임된 이사를 말함(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항).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2월에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총 이사수의 1/4 이상, 최소 1인 이상)하였고, 2000년 1월에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에 대해 사외이사제도를 강화하였음(총 이사수의 과반수 이상(최소 3인 이상) 사외이사의 선임을 의무화, 그리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2001년 3월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총 이사수의 1/4 이상, 최소 1인 이상.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Venture 기업은 제외)하였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협회등록법인도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음.

(2) 제도의 운영

상장법인등은 이사 총수의 1/4 이상(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의 Venture기업은 제외)이어야 하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등은 이사 총수의 1/2 이상이면서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함. 선임방법은 대규모 상장법인등은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후보 추천시 소액주주가 추천한 후보는 제외하지 말고 그대로 추천하여야 함. 사외사의 선임·해임·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시에는 사유발생 다음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법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함.

(3)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당해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

(마)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바)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근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아) 당해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자) 당해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① 최근 3개 사업년도 중 당해 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② 최근 사업년도 중에 당해 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③ 최근 사업년도 중에 당해 회사가 금전·유가증권 기타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법인

④ 당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당해회사가 자본금의 100분의 5이상 출자한 법인

⑤ 당해 회사와 기술제휴제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⑥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⑦ 당해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차)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카) 기타 사외아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① 당해 회사외의 2개 이상의 다른 상장법인등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

② 당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당해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기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③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3억원(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함)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④ 위의 ③에 의한 금액 외에 당해 회사와의 거래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타. 상장법인등의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

(1) 상장법인등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

상장법인등이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다음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없음. 다만, 일정한 경우의 거래는 예외로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 금지행위 >

(가) 금전·유가증권·실물자산·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

(나) 부동산·동산·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다)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

< 금지행위의 예외 >

(가)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학자금·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그 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나) 다른 금융관련법령에서 허용한 신용공여

(다) 그 밖의 금전대여 등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법인인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

(2)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규모법인의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등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등이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2항).

(가) 최대주주와의 거래 중 단일의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1% 이상인 거래

(나) 당해 사업년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거래

그러나, 당해 법인의 영업종류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금융기관의 약관에 의한 거래, 이사회에서 거래 총액을 승인한 경우 등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3항).

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제한

상법상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누구든지 10명 이상에게 상장법인등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를 제공하는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함(증권거래법 제199조). 권유자가 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위임장 용지는 각 의안별로 찬부를 표기할 수 있는 양식이어야 하며, 권유자는 참고서류와 위임장 용지를 피권유자에게 송부하고 권유 2일 전까지 그 사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권유자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결과 위임장에 나타난 찬부 의사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당연히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과거 상장법인등이 주주총회 소집 통보시에 주주에게 위임장 양식을 송부하는 관행도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간주하여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하. 증권거래법상의 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제도는 근로복지기준법상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근로복지기준법상 우리사주조합은 사업주·대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주식시장에서의 매입 등에 의하여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함.

우리사주조합은 자사주 취득관리를 위해 조합계정과 조합원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취득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증권예탁원에 일괄 예탁하여야 하며, 인출은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의 경우에만 가능함. 다만, 주택구입, 치료비, 장례비, 학자금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즉시 인출이 가능함.

우리나라는 1968년 자본시장육성법에 처음으로 종업원지주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71년 동법 개정시 우선배정비율을 10%로 확대하였고, 1974년 5월 소위 5.29조치로 우리사주조합 결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음. 1988년에는 법을 개정하여 우선배정비율을 20%로 확대 운영해오다가 1997년 4월에 동법이 폐지되면서 우리사주조합관련 조항은 증권거래법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유상증자 공모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다만, 이미 조합원이 총발행주식수의 2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우선배정의 1인당 년간배정한도는 종업원의 연간급여총액이며, 누적한도는 납입자본금의 1%와 액면가 기준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함.

또한,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배정비율 범위안에서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음.

거. 상장법인등에 대한 그 밖의 지원제도

(1) 일반공모증자제도

상장법인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주를 모집하는 일반공모방식의 증자를 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89조의3).

일반공모증자시의 신주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5거래일을 기준으로하여 1개월, 1주간, 제5거래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의 70% 이상의 가액으로 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89조의3).

일반법인에 대하여는 공모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분석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동 내용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유가증권발행규정 제13조)

(2) 주식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상법상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나(상법 제417조), 증권거래법에서는 특례를 두어 상장법인등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있음. 단,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5).

(3)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특례

상장법인등과 상장 또는 등록하고자 공모하는 법인으로서 해외에서 주식이나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 정부가 1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 외국인 주식투자가 제한되는 회사는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제한인 총발행주식수의 1/4을 초과하여 1/2까지 발행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2).

(4) 주식배당 제한에 대한 특례

상장법인등은 상법에서 정한 주식배당한도인 이익배당총액의 1/2 을 초과하여 이익배당액 전액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음. 단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배제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3).

(5) 사채발행 제한에 대한 특례

상장법인등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인 순자산의 1/4 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5).

(6) 신종사채의 발행 특례

상장법인 등은 상법상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이외에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 기타 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발행 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4).

(7) 분기배당제도의 특례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상장법인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의 주주에게 이사회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2조의3).

[ 김 성 광 (조사부 경제조사과 대리) ]

ⅩⅥ. 증권거래법상 회사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제도

1. 개 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상장법인등□이라 함) 중에서도 그 규모가 큰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분분산으로 인하여 일반주주의 권리행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또한 다른 중소규모의 회사에 비해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수단 등을 더욱 강화하여 마련하고 있음.

즉 상장법인등에 대하여 증권거래법등 관련법규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규모에 따라 제도를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증권거래법등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2. 자산총액 2조원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제도

최근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이하 □대규모법인□이라 함)의 경우 달리 적용되는 제도

□ 사외이사수를 최소 3인 이상, 이사총수의 1/2 이상(2004.7.1 이후부터는 과반수) 선임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의무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시 3% 초과주주의 의결권행사 제한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보고 의무

□ 수시공시사항 중 일정사항에 대하여 2배로 강화된 공시기준 적용

언제부터 최근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되었다고(또는 되지 않았다고) 보아 제도를 적용(또는 불적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자산총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의 승인을 통해 확정되므로 대차대조표가 승인된 주주총회부터 바로 적용(또는 불적용)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자산총액은 주주총회에서 수정동의의 대상은 될 수 없는 등 실질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확정되므로 사전에 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서의 재무제표 승인을 예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가. 사외이사수 최소 3인 이상, 이사총수 과반수 선임 의무

(1) 사외이사의 정의

ⅩⅥ. 증권거래법상 회사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제도

사외이사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5 또는 제191조의16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자를 말함(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

□ 사외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이므로 상무에 종사하는 대표이사, 전무, 상무 등의 집행임원의 직무를 가질 수 없음.

(2) 사외이사 선임수

일반 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나, 대규모법인은 최소 3인 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동법시행령 제84조의23)

) 2004년 7월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총일까지는 이사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

□ 이사총수 계산시 이사는 등기이사를 의미하므로 사외이사는 포함되며 등기가 안된 집행임원은 포함되지 않음.

(3) 사외이사의 결원시 보충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해임 등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법정인원수를 충족하여야 함. 다만 사외이사의 사임·사망등으로 사외이사수 및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5항 및 제191조의16제3항).

□ 재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임·사망과 달리 임기만료, 해임 등과 같이 회사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유로 사외이사가 퇴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www.mofe.go.kr/div_fpb.php-유권해석 3번 사외이사 선임시기).

(4) 사외이사관련 신고사항

상장법인은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및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신고해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6항, 유가증권발행규정 제69조제1항제10호,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제2항제29호).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의무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하는 이사회내 위원회임.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구성

주식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상법 제393조의2).

□ 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관을 변경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근거 조문을 신설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됨.

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1/2 이상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3항, 제54조의5제2항).

(3)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일반 회사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후보추천이 동 위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3항, 제54조의5제2항), 주주의 후보추천권을 제한하지 않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하여금 일정지분(자본금 1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1%,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0.5%) 이상 보유한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는 반드시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3항, 제54조의5제3항).

다.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

(1) 감사위원회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위원회 형식의 감사기구임(상법 제415조의2).

□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정관에 감사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야 함.

(2) 감사위원회의 설치

일반 법인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상법 제415조의2),

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총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증권거래법상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7, 제54조의6).

□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증권투자회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및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회사정리절차 개시법인 또는 신규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 설치가 면제됨.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설치하면 됨(증권거래법 제84조의24).

□ 재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근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에는 미달하나 1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법인에게 강제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함.(ww.mofe.go.kr/div_fpb.php-유권해석-19번 감사위원회설치시 적용법률)

(가) 상법상 감사위원회

① 구 성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1/3을 초과하지 못함(상법 제415조의2제2항단서).

□ 업무담당이사·피용자 또는 2년 이내에 업무담당이사·피용자였던 자

□ 최대주주 본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법인 최대주주의 이사·감사·피용자

□ 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 회사의 모회사·자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 상법 제342조의2의 모회사 및 자회사를 말함.

□ 회사의 이사·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②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해임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의 보통결의(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해임은 이사총수의 2/3 이상이 찬성하는 결의에 의함(상법 제393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15조의2제3항).

③ 감사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그 결의로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고 수인의 위원이 공동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음(상법 제415조의2제4항).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결원시 처리

감사위원의 임기만료, 해임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최저원수(3명, 정관 또는 회사규정으로 4명 이상으로 정한 경우 그 수)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선임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체없이 결원을 충원하여야 함.

(나) 증권거래법상 감사위원회

① 구 성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서 구성해야 하며 총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함. 아울러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은 상근감사 결격요건에 해당되어서는 안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7, 제54조의6).

□ 이에 따라 상법에서 업무담당이사, 최대주주 등 회사와 관계있는 자들이 감사위원회 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위의 규정(상법 제415조의2제2항단서)은 대규모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증권거래법 제54조의6제5항).

□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상근감사는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있으며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은 연임이 가능함(증권거래법 제54조의6제3항).

②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해임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 상법상 감사선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3/100(또는 정관상의 더 낮은 비율)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증권거래법 제191조의17제2항 및 제54조의6제6항),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3/100(또는 정관상의 더 낮은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제1항).

□ 감사위원을 이사회 결의로 감사위원직만 해임할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이사회결의로 감사위원직만을 박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표 1〉 상장법인의 감사, 감사위원 선임시 3% 의결권 제한대상 비교
구 분		3% 의결권 제한 주주	근거법규
감 사		모든 주주. 단,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거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주식, 또 그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주식까지 합산	상법 제409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감사위원	사외이사	모든 주주	증권거래법 제54조의6
	사외이사 아닌 이사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거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주식, 또 그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주식까지 합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 주주총회에서 감사,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계산방법

감사,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사외이사 아닌 이사와 같이 3%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상법은 정족수 계산과 관련한 상법조문을 종합해 보면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은 우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아니함.

따라서 그 수를 제외한 의결권수의 과반수로 선임결의를 하면 됨.

그리고 그 과반수가 상법 제368조 제1항 후단의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이어야 함. 여기에서 1/4의 산정기준이 되는 발행주식총수란 의결권을 3%로 제한할 때에 그 기초가 된 주식이 아닌 그 제한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주식수를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의미함.

즉 결의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는 3% 초과하는 주식의 수는 상법 제386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발행주식총수에서는 제외됨.

감사, 감사위원 모두 원리는 동일하므로 그 중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통주를 100주 발행한 회사에서 주주A가 10주, 주주B가 5주, 자사주가 10주, 나머지는 주주는 모두 1주씩만 소유하고 있는데 모든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했다고 가정하고 의결정족수를 계산해 보면

① 3% 초과분의 산정 : 100주에서 먼저 자사주 10주를 차감한 90주를 기초로 감사 선임시 의결권 제한이 되는 3%를 산정하면 2.7주(90□ 3%=2.7주)가 되므로 2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따라서 주주 A와 B는 각각 2주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A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8주와 B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3주를 합한 11주가 의결권이 제한이 됨.

② 의결정족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 총 발행주식수에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10주 및 의결권이 제한되는 11주를 뺀 79주가 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총수가 됨.

③ 의결정족수 충족여부의 확인 : 79주의 과반수인 40주(이는 발행주식총수 79주의 1/4인(20주)를 넘어야 함)가 찬성하게 되면 보통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됨.

즉 동 회사의 경우 감사선임시 발행주식총수의 1/4인 최소 20주 이상이 참석하여야 감사선임이 가능하며 찬성한 주식수가 20주이상이면서 참석한 주식수의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감사 선임의 건이 승인되는 것임.

※ 상법 관련조문

제368조 ①총회의 결의는 이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71조 ①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장

반드시 사외이사가 맡아야 함(증권거래법 제54조의6제2항).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결원시 처리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총 위원의 2/3 이상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 모두)에서 요건을 충원하도록 예외를 인정함(증권거래법 제54조의6제4항).

□ 그러나 감사위원회 최소원수(3인이상)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체없이 결원을 충원하여야 함.

⑤ 감사위원회 관련 신고사항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 포함)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유가증권발행규정 제69조제1항제10호, 유가증유가증권상장규정 제19조 및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제2항제29호가목).

라.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시 3% 초과주주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1) 집중투표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각 주주는 선임할 이사의 수(후보자의 수가 아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그 의결권을 이사후보자 1인 또는 소수에게 집중하여 투표하여 최다수 득표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로 선임하는 방식임.

(2) 집중투표의 실시요건

일반 법인의 경우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3/100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7일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82조의2 제1항).

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주의 지분요건을 1/100로 완화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8제1항).

(3) 감사위원 선임과 집중투표의 실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대규모법인의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3%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됨에 따라 일반이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을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하므로 집중투표제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함.

□ 따라서 집중투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시 적용되므로 보통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하는 경우 그리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아닌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각에 대한 집중투표가 가능할 것임.

(4) 집중투표관련 정관규정의 개정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정관을 변경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배제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 바 대규모법인은 이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100(또는 정관상의 더 낮은 비율)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8 제2항).

아울러 대규모법인이 집중투표의 배제여부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다른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8제3항).

(5) 집중투표 관련 신고사항

상장법인은 집중투표제의 도입 및 폐지가 결정된 때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제2항제29나목).

마.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보고 의무

(1) 최대주주등에 대한 금전대여, 담보제공 등의 금지

상장법인등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거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하지 못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

다만, 복리후생을 위하여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금전대여, 다른 금융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그리고 법인인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가 인정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84조의24 제1항)

(2)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집통지·공고

상장법인은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①단일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 이상인 거래, ②당해 사업년도중 특정인과의 거래총액이 최근사업년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함. 그러나 회사가 그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제3항 및 제191조의19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17제3항).

) 최대주주는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라 말함.

) 특수관계인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함.

(3)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

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 추가하여 위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사회 승인결의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4).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당해 거래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음(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4 제3항)

□ 거래의 목적

□ 거래의 상대방

□ 거래의 내용, 일자, 기간 및 조건

□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유형별 총거래금액 및 거래잔액

□ 다만 공정거래법(제11조의2제4항) 규정에 의한 약관에 따라 행하는 금융기관의 정형화된 거래(약관에 의한 거래, 일상적인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승인된 거래총액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제2항).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8제4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함.

(4)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관련 신고사항

일반 상장법인이 그 최대주주등(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계열회사)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최대주주등을 위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 또는 10억원 이상의 금전을 가지급하거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등 일정한 거래를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유가증권발행규정 제71조, 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 또한 동 내용을 사업보고서(반기, 분기 포함)에 기재하여야 함. 다만,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등에 대한 금전대여, 담보제공 등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됨.

□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신고시 공정거래법 해당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결의를 거치고 공시토록 하고 있어(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조의8)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상장법인이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신고시 공정거래법 해당여부를 기재토록 함으로써 동 공시에 갈음하고 있기 때문임.

바. 수시공시사항 중 일부 기준의 2배 강화

(1) 수시공시제도란

상장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요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결의, 이사회내의 위원회 결의, 대표이사·기타 사실상 권한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에 관하여 즉시 신고·공시토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매매를 예방하여 유가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

(2) 대규모법인에 대한 공시강화 내용

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일부 수시공시사항에 대하여 일반 상장법인의 기준에 비하여 2배로 강화되어 적용됨(상장법인 공시규정 제2조제13항, 제4조).

이 때 재무관련 사항의 적용기준은 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인의 손익구조 변경(매출액, 경상손익(당기순손익), 배당액)에 관한 사실·결정의 신고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날 익일까지로 하되 결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하는 날 이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음(상장법인 공시규정 제2조의2 및 제4조제2항제25호).

□ 손익구조변경 사항은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결의를 통해 확정되므로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날이라 함은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3.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그밖의 제도

□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한 상근감사 의무화

□ 자본금 규모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부여가능한 스톡옵션 한도가 달라짐.

□ 자본금 규모에 따라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상이

□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 검토 의무

∀ 자산총액 및 자본금은 모두 최근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산 2조원 이상의 판단시기와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때가 될 것임.

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되는 회사의 상근감사 선임 의무

(1) 감사제도 개요

주식회사는 감사기관으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바(상법 제296조, 제312조, 제317조제2항제8호및제12호) 회사에서 감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근감사든 비상근감사든 1인 이상의 감사를 두면 됨.

다만, 최근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2) 상근의 개념

□상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감사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상근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감사의 근무형태인 상근 여부는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상근감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상근감사의 자격을 갖춘 비상근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결의로 그를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함(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해설 참조).

(3) 상근감사의 자격

상근감사는 선임시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되며 선임된 후라고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상근감사직을 잃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19제3항).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들로서 미성년자란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민법 제4조), 한정치산자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함(민법 제9조). 그리고 금치산자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함(민법 제12조).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 주요주주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10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함(증권거래법 제18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의5제1항).

□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2년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상근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계열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 계열회사의 개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조의2를 참조.

□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상장법인등 상근감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함(금감원 기업공시제도 해설 참조).

위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직원은 상근감사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회사나 계열회사의 상근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상근임·직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현재 상근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동 결격요건에도 불구하고 연임할 수 있음(재경부 유권해석, 증권41290-287, 1999.10.6).

(4) 상근감사 선임방법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상 주주별로 3/100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하며 이에 추가하여 상장법인의 감사에 대하여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을 합산하여 3/100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제1항).

□ 감사선임시 의결권 계산방법은 앞의 □주주총회에서 감사,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계산방법□을 참조

(5) 상근감사관련 신고사항

상장법인등은 상근감사를 선임·해임하거나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상근감사가 퇴임한 때에는 그 사유발생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해야 함(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9제4항).

나. 자본금 규모별 이사회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1)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당해 법인의 설림·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등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교부하거나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하며 실무상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현재는 회사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임·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지만 향후 영업성과의 향상 등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회사의 혁신·성장 등에 기여한 임·직원 등에게 기업가치의 증가분을 분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보상수단임.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

주식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음(상법 제340조의2제3항).

일반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발행주식총수의 15/100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제3항본문, 동법 시행령 제84조의6제5항),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100의 범위안에서 ①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 1/100, ②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경우 3/100와 60만주(액면 5,000원기준)중 적은 수, ③1천억원 미만인 경우 3/100에 해당하는 주식수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제3항단서, 동법 시행령 제84조의6제6항).

□ 이사회 부여한도는 주주총회 부여한도에 포함되는 개념임. 따라서 이사회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주총회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합산한 것이 발행주식총수의 15/100(또는 정관에서 그 한도를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넘을 수 없음.

벤처기업이 상장법인등이 되는 경우에는 부여한도가 축소되게 되는 바 그 한도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는 추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못함. 다만, 이미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기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0).

□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50/100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또한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의 20/100까지는 이사회결의만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표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구 분		주총 부여한도	자본금 규모	이사회 부여한도
주 식 회 사		10%	-	-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15%	3천억원 이상	1%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3%와 60만주 중 적은 수
			1천억원 미만	3%
	벤처기업
		50%	-	정관에서 정한 스톡옵션 부여한도의 20%

(3)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신고사항

상장법인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부여취소 등을 하기로 결정이 있은 때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수 누계(기신고된 행사주식수 제외)가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상인 때 금융감독위원회(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동법 시행령 제84조의6, 상장법인공시규정 제10조 및 제4조제2항제34호).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부여절차 등 세부적인 실무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실무」를 참조

다. 자본금 규모별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1) 소수주주권이란

회사의 업무집행이 특정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등 경영진의 행위로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되거나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소수주주)가 법원의 힘을 빌어(소송) 경영진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이러한 권리를 말함.

(2)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는 일반 회사에 비하여 소수주주들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본금 1천억원 규모를 기준으로 소수주주권 행사지분요건을 2원화하여 적용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0).

다만 상법과 달리 보유기간요건을 추가하여 6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그 특례요건을 적용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표 4>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비교
소수주주권의 내용	상법	증권거래법
		보유기간	지주비율
			상장·코스닥법인(대규모법인)**	자산2조이상증권사(대규모법인)**
대표소송권(□403,467의2,424의2,324,542)	1%	6개월	0.01%	0.005%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402)			0.05% (0.025%)	0.025% (0.0125%)
이사·감사 해임청구권(□385, 415)	3%		0.5% (0.25%)	0.25% (0.125%)
청산인 해임청구권(□539)
회계장부 열람청구권(□466)			0.1% (0.05%)	0.05% (0.025%)
주주총회 소집청구권(□366)*			3% (1.5%)	1.5% (0.75%)
검사인 선임청구권(□467)
주주제안권(□363의2)*			1% (0.5%)	0.5% (0.25%)
회사해산청구권(□520)	10%		-	-
□ 1. ( )안은 상법 조문임. 2. * 표시된 소수주주권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계산시 자기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3. 대규모법인(**)이란 최근사업년도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함.

증권회사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해당업법의 시행령등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증권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있음.

〈표 5〉 증권회사와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융기관
구 분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동일 적용대상		관련 법규
증권회사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자본금 1천억원 미만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동법 시행령 제39조
은 행	자산 2조원 미만	자산 2조원 이상	은행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보 험 사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자본금 1천억원 미만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자본금 1천억원 이상	보험업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9
자산운용 회사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이면서 자본금 1천억원 미만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이면서 자본금 1천억원 이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상호저축 은행	자산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자산 5천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5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3) 주요 소수주주권의 개념

(가) 대표소송권

이사 등의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회사가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않거나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

(나)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이사의 위법행위를 유지(금지)하도록 조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임원해임청구권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어 그 해임을 주주총회에 요구하였으나 대주주 등이 이를 부결한 경우 법원에 대하여 당해 임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라) 회계장부열람권

소수주주에게 회사의 회계관련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회사의 경영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 업무·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청구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으나 회계장부의 열람만으로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충분히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검사인을 선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바) 주주제안제도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의제 또는 의안)을 주주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채택하도록 하여 회사경영에 주주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4) 소수주주권 관련 신고사항

상장법인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신청 등 법인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거나 그 소송이 확정된 때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유가증권발행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⑷,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제2항제2호다목).

라. 자산 1조원 이상 법인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의무

(1) 분기보고서란

유가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을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개월 및 9개월까지의 기업내용에 관하여 정리한 보고서임.

(2) 분기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의무

일반 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재무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토록 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3,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 □유가증권발행규정□이라 함) 제72조제3항)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법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하여 분기보고서 제출시 감사인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이를 분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3제6항, 유가증권발행규정 제72조제3항).

□ 일반 상장법인도 분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인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하는가?

위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이 되지 않는 일반 상장법인은 법률적으로 분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인의 검토의견을 받을 필요는 없음.

다만, 최근 기업회계기준서(제2호 중간재무제표)의 제정으로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반기에 대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뿐만 아니라 2/4분기의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을 대상으로 비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감사인은 반기뿐만 아니라 2/4분기의 재무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해야 하는데, 2/4분기 재무내용은 1/4분기 재무내용과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1/4분기보고서의 재무내용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 때 분기보고서상의 재무내용과 다른 검토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이유로 감사인들이 일반 상장법인에 대하여도 분기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 김  춘 (조사부 법제조사과 대리) ]

ⅩⅦ. 주식관련 세제

1. 개 요

ⅩⅦ. 주식관련 세제

우리 나라의 주식관련 조세제도는 법인세를 비롯하여 소득세법 등 여러 법률에 나누어져 있고 과세대상 및 세율, 근거법률 등이 서로 달라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함. 본 자료는 주식업무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등 주식의 이동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임.

2. 주식취득관련 증여세 세무(자본거래시 규제목적)

가. 합병시의 증여의제

(1) 개 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 포함)으로 인하여 합병당사법인(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을 말함)의 주주로서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당해합병일(합병등기일)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함) 38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하 상증령 이라 함) 28).

증 여 자	□	수 증 자	비 고
주가가 과소 평가된 합병당사 법인의 주주	□	주가가 과대 평가된 합병당사 법인의 주주	·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한함 · 소액주주는 제외 ·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0%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증여의제 요건

(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① 법인세법시행령(이하 법령 이라 함)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②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③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함. 다만, 법인간의 합병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상장법인등 이라 함)이 다른 법인과 동법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보지 아니함(상증령 28 ① 단서).

(나) 대주주가 얻은 1주당 평가차익이 합병법인의 1주당평가액의 30%이상이거나 증여의제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대주주란 당해주주의등의 지분 및 그와 상증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함(상증령 28 ②).

(3) 증여의제의 시기 : 합병등기일

(4) 증여의제금액

(가) 증여의제 금액

증여의제 금액 = 1주당평가차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합병후 평가차액	=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	주가과대 평가법인의	(	1주당평가액	□	합병전 주식수	주1	)
								합병후 주식수

(주1) 합병비율을 말함.

①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등의 경우에는 아래 □과 □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그 이외 법인(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의 금액으로 함(상증령 28 ⑤).

□ 합병등기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

□ 다음의 단순평균액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	주가가 과소평가된 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

② 합병직전의 주식가액

위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합병 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 상장법인등은 평가기준일 전 2월간 주가의 평균액, □ 비상장법인은 1주당 자산가치와 1주당 수익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함(상증령 28 ⑥).

이 경우 상장법인등은 □의 금액으로 계산한 1주당 평가차익이 □의 금액으로 계산한 평가차액보다 적게되는 때에는 □의 금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

여기서 합병직전의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장법인등은 □상법 제522조의2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과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날로 하고 비상장법인은 □합병신고를 한 날□로 함(상증령 28 ⑤ 2호 후단).

(가)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합병법인의 주식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증여 받은 것으로 봄. 다만, 이는 증여의제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상증령 28 ③ 3호, 상기통 38-28…5).

구 분	증여의제 금액
(1) 합병대가가 액면가액 이하	(1주당 합병대가 - 1주당 평가액) □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2) 합병대가가 액면가액 초과	(1주당 합병대가 - 1주당 평가액) □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나) 합병시 증여의제금액에 소득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함(상기통 38-28…2).

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1) 개  요

법인의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자는 그 이익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봄(상증법 39).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이 증여의 시기가 됨(상기통 39-0…1).

(2) 신주를 저가 발행하는 경우(1주당 인수가액 < 증자후의 1주당평가가액)

(가)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① 증여의제 금액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특수관계를 요하지 않으며, 소액주주도 포함)가 실권주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등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상증법 39 ① 1호 가목, 상증령 29 ③ 1호).

증여의제 금액	=	(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자의 초과배정받은 신주수

② 증자후의 1주당평가가액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해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해 증가한 주식수

이 경우 상장법인등은 증자한 날의 다음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또는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과 위 산식에 의한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함(상증령 29 ③ 1호 가목).

③ 위 ②의 산식계산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상장법인등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비상장법인은 증자일 현재의 1주당 자산가치와 1주당 수익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함(상기통 39-29…2).

(나) 신주를 불균등 배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은 자(특수관계를 요하지 않으며, 소액주주 포함)는 다른 주주로부터 다음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상증법 39 ① 1호 다목, 상증령 29 ③ 1호).

증여의제 금액	=	(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자의 초과배정받은 신주수

(다)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증여의제 요건

요 건	=	(	균등증자시의 1주당평가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30% 또는 증여의제금액 3억원
			균등증자시의 1주당 평가가액

② 증여의제 금액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액주주 포함)로서 신주를 인수한 자는 실권주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상증법 39 ① 1호 나목, 상증령 29 ③ 2호).

증여의제 금액	=	(	균등증자시의 1주당평가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실권주 총수		□	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실권주 총수

③ 균등증자시 1주당 평가가액

균등증자시의 1주당 평가가액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시의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시의증가 주식수

(3) 신주를 고가발행하는 경우(1주당 인수가액 > 증자후의 1주당평가가액)

(가)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액주주 포함)가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에 실권주주는 다음의 금액을 그 실권주를 인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등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상증법 39 ① 2호 가목, 상증령 29 ③ 3호).

증여의제 금액	=	(	신주1주당 인수가액		-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	)	□	실권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실권주 총수

(나) 신주를 불균등 배정하는 경우

그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소액주주 포함)가 신주를 배정받지 않거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그 배정받은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상증법 39 ① 2호 나목, 상증령 29 ③ 4호).

증여의제 금액	=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	)	□	미배정·미달배정받은 주주의 미배정·미달배정받은 신주수
			□	미배정·미달배정받은 주주의 미배정·미달배정받은 신주수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주주가 초과배정받은 신주의 총수

(다)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증여의제 요건

요 건	=	(	신주1주당 인수가액	-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	)	□	30% 또는 증여의제금액 1억원
			신주 1주당 인수가액

② 증여의제 금액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액주주 포함)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실권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상증법 39 ① 2호 나목, 상증령 29 ③ 4호).

증여의제 금액	=	(	신주1주당 인수가액		-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	)	□	실권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주식 총수

※ 증자시의 증여의제 요약

구 분	저가발행의 경우	고가발행의 경우
(1)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여부와 무관	특수관계자에 한함
	실권주주 □ 실권주인수자	실권주인수자 □ 실권주주
(2) 실권주를 불균등배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여부와 무관	특수관계자에 한함
	다른주주 □ 초과배정받은자*	초과배정받은자 □ 미배정·미달배정받은 주주
(3)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한함, 현저한 이익이 있어야 함
	실권주주 □ 신주인수자	신주인수자 □ 실권주주

※ □초과배정받은자□란 주주가 아닌 자로서 신주를 배정받은자와 주주로서 신주를 초과배정받은자를 말함.

다.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법인이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저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다음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상증법 39의2 ①, 상증령 29의2). 다만, 이러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1주당 주가차액(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차감한 가액)이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의 30%이상이거나 증여의제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상증령 29의2), 증여의제 시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상기통 39-0…1)이 됨.

증여의제금액	=	(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	감자 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총 감자주식수

라. 전환사채 등에 따른 증여의제

(1) 개  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말함),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함)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상증법 40).

(2)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가) 이익의 내용(상증법 40 ① 1호).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상장법인등이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함)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 포함(이 항에서 □인수 등□))함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증여의제 요건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 등을 할 것

②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자가 얻은 이익((전환사채등의시가 - 전환사채등의취득가액)/전환사채등의시가)이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일 것

(다) 증여의제 시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때(사채금액 납입일)

(라) 증여의제가액

전환사채 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 등의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함(상증령 30 ⑤ 1호).

(마) 전환사채 등의 시가

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의 가액은 인수·취득시 지급한 금액을 말함.

(3)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는 경우

(가) 이익의 내용(상증법 40 ① 1호)

①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전환가액 등□이라 함)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책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④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나) 과세요건은 전환 등을 한 시점에서 추가로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며, 증여의제의 시기는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한 때임.

(다) 위 (가)의 ① 내지 ③의 증여의제가액(상증령 30 ⑤ 2호).

[(교부받은 주식가액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교부받은 주식수] - 이자손실분 - 취득·인수 등 시점에서 과세된 금액

①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상장법인등의 주식은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2월간 종가평균액)이 낮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고가로 전환시는 높은 가액)을 말함.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② 주식 1주당 전환가액은 신주를 인수할 때 지급한 금액으로 하며, 이자손실분은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에서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시중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라) 위 (가)의 ④ 증여의제가액(상증령 30 ⑤ 3호).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전환 전 지분비율

(4)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함(상증법 40 ① 2호 마목).) 과세요건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양도이며, 양도한자가 얻은 이익((전환사채등의양도가액 - 전환사채등의시가)/전환사채등의시가))이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증여의제 시기는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때이며, 증여의제가액은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차감한 금액(상증령 30 ⑤ 4호) 으로 함.

교부받은 주식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법인등은 양도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이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함.

	[(양도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양도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5) 위의 □1□ 내지 □4□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동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함.

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1) 개  요

결손법인이나 휴면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을 헐값에 특수관계자에게 취득시킨 후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으로 지원하여 우량기업을 만들어 주는 변칙적 증여행위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상증법 41, 상증령 31).

(2) 과세요건

상장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2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고,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이어야 함. 또한, 특정법인에 증여 등을 한 자와 최대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있어야 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가 다음에 해당되어야 함.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는 것

(다)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제공하는 것

(라)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제공받는 것

위의 (나) 내지 (다)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이란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이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함.

(3) 증여의제가액

특정법인에게 이전된 이익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등의 1주당가액 □ 최대주주등의 주식수로 하며(상증령 31 ⑥), 이 경우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증여의제가액은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함.

바.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1) 개  요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또는 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됨으로써 당초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얻게 된 이익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상증법 41조의3).

(2) 과세요건

최대주주 또는 지분율 25% 이상인 자로부터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비상장주식(전환사채 등을 포함)을 증여받거나 취득하여야 하며, 증여·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증권업협회에 등록이 되어야 하며, 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증권업협회에 등록후 주식가액(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을 제외)이 증여·취득당시의 가격에 비해 30% 이상 상승하였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단, 정산기준일의 가격이 증여·취득 당시의 가격에 비해 30% 이상 하락하였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을 환급하여 줌.

(3) 주가상승으로 인한 증여의제 및 증여세의 정산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의 가액이 당초의 1주당 가액보다 많은 경우로서 (1주당 평가이익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로 인한 이익)이 당초의 주당가액의 30% 이상이거나 증여의제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여의제금액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함.

증여의제금액 = (1주당 평가이익 -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로 인한 이익)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수

1주당 평가이익 = 정산기준일 현재의 1주당 평가액 - 증여·취득당시 증여세 과세가액·취득가액

(가)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가액은 정산기준일 현재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즉,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증권업협회에 등록 후 3월이 되는 날의 전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 또는 기준가격에 의해 평가함.

(나)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함.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가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취득시점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함.

(다)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로 인한 이익

	비상장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 부터 상장 또는 협회등록일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	□	증여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 까지의 월수
	증여 또는 취득일의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상장 등 전일까지의 월수

※ 월수계산시에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봄.

(4)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1주당 평가손실이 당초의 1주당 가액의 30% 이상이거나 평가손실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손실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

평가손실 = 1주당 평가손실 □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1주당 평가이익(손실) = 증여·취득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취득가액 - 정산기준일 현재의 1주당 평가액

(5) 전환사채 등에 대한 과세방법 및 신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등을 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증권업협회에 등록 전 5년 이내에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의 당해 전환사채 등이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을 증여·취득한 때에 그 전환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 과세방법과 동일하게 과세함.

다만, 전환사채 등을 정산기준일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 등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며, 당해 전환사채 등의 만기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하여 과세한 증여세를 환급함. 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임.

사.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상증법 46 2호).

3. 주식취득 관련 법인세법 규정

법인이 법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함(법인세법(이하 법법 이라 함) 15 ② 1호).

시가는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법령 89).

(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단, 비상장주식은 제외함.

(나) 상증법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제38조), 증자·또는 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제39조) 및 재산의 평가규정(제61조 내지 제64조)을 준용하여 평가한 다음의 가액을 적용함.

상장법인등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수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0%)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순수익가치가 자산가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평가함(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4.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가. 개 요

취득세는 부동산·선박 등의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임. 그러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제외)가 된 때에는 부동산·기계장비·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지방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이러한 과점주주들은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지방세법(이하 지법이라 함) 105 ⑦).

나. 과점주주의 취득세 요건

과점주주 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함(지법 22 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지령 이라 함)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다만, 주주 또는 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함(지령 6 ①).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51% 이상이 된 때이며,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지령 78 ①).

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방법

(1)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봄.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지법 105 ⑥).

(2)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지분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니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지령 78 ②).

(3) 주식 등의 양도의 경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게 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지분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지분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지령 78 ③).

(4) 과점주주의 취득세 산출내역(지법 111 ④).

산출내역	=	과세대상자산 등의 총가액	□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	□	세율*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총수

※ 당해법인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의 세율 적용

과세대상자산 등의 총가액은 신고가액에 의하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자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에 의한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함.

5.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 등의 평가방법

가. 시가평가의 원칙

상증법상 주식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에 의함.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하 같음)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상증법 60).

(1)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2절에서 설명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의함.

나.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1) 상장법인 주식

(가) 평가의 원칙

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합계 4개월)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의 평균액으로 함(상증법 63 ① 1호 가목). 단,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함(상기통 63-0…1).

(나) 증자등의 사유가 있는 주식의 평가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함(상증령 52의2).

①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다음날(권리확정일을 말함. 상기통 63-0…2)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②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③ 평기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다)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3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은 다음 중 큰 가액으로 함(상증령 57 ①).

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② 상증법상 협회등록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

(라) 상장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위에서 설명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다음산식의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함(상증령 57 ③).

배당차액 =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 (신주배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2)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가)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

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함. 즉,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함.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매매정지주식 및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은 위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다만, 공시의무위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나) 비상장법인 주식 중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 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월)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의 주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함.

(3)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 할증평가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 이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제외함)은 평가한가액에 20%(지분율 50% 이하의 최대주주) 또는 30%(지분율 50% 초과 최대주주) 할증평가함. 단,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위 할증평가의 50% 적용).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함.

※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주주를 말함(상증령 19).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1주당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순자산가치 중 많은 금액으로 함.

(1)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율(10%) (국세청고시 제2000-30호, 2000.4 .3)

(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계산방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아래 □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거액의 우발손실이 발생하는 등으로 □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 가액으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함.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

□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상증령 56 ①, 상증칙 17의3 ① 각호).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 상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 최근 3개 사업년도 중 1년 이상 휴업사실이 있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주요업종(당해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

㉧ 위의 □ 내지 □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정이익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및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중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년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함(상증령 56 ① 2호).

(나) 순손익액의 계산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 될 년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년도소득에 가산함(상증령 56 ③).

순손익액 =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소득 + 가산할 금액 - 차감할 금액

① 가산할 금액

□ 국세 또는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이자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이자로서 각 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법 18 4호)

□ 기관투자가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90%로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법 18 6호)

② 차감할 금액

□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총부담세액

※ 총부담세액 = 법인세산출세액 - 세액의 감면·공제 + 가산세 등

□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법법 21 4호)

□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법법 21 5호 및 6호)

□ 기부금, 접대비, 인건비등 과다경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지급이자,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 금액(법법 24, 25 및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이라 함) 136, 26, 27, 28 및 조특법 135, 조특법 137)

③ 법인세경정으로 위 순손익액 계산요소가 변동되어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변경된 주식평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함(상기통 63-56…10).

④ 사업년도 1년 미만인 경우와 합병의 경우에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년도 또는 과세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상기통 63-56…12).

□ 사업년도 또는 과세기간 중 1년 미만인 사업년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당해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함.

□ 사업년도 또는 과세기간 중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전 각 사업년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함. 다만,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함.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년도의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합병일일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년도가 1년 미만으로서 합병 후부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어 계산되는 경우에는 년으로 환산하지 아니함(서1 46014-10352, 2001.10.24).

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 평가기준일 전 사업년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함.

□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년도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상증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봄(상기통 63-56…12).

⑥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 계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함.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함(상증령 56 ②, 상증칙 17조의3 ⑤ 각호).

□ 무상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 전 각 사업년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사업년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 주식수
				무상증자 직전사업년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감자 전 각 사업년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 직전사업년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 주식수
				무상감자 직전사업년도말 주식수

⑦ 최근 3년간 당해 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변경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사업년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재산 01254-717, 1988.3.10).

(2) 1주당 순자산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평가기준일 현재)

(가) 순자산가액 계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순자산가액이 부(-)의 수치이면 그 부분은 □0□으로 적용함.

순자산가액 =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 + 영업권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 = 자산가액 - 부채가액

자산가액 =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 평가차액 + 자산에 추가하는 가액 - 자산에서 제외되는 가액

부채가액 = 대차대조표상 부채가액 + 평가차액 + 부채에 추가하는 가액 - 부채에서 제외되는 가액

(나) 자산가액

①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평가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적용함. 사업년도중에 상속 또는 증여가 개시된 경우에는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가결산을 통하여 재무제표를 확정하여야 함.

② 재산의 평가방법

□ 개  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에 의함(상증법 60 ①). 다만,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상증법 60 ④).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함(상증법 60 ②).

□ 시가로 인정되는 것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함(상증령 49).

□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산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중 큰 금액으로 함다음의 금액으로 평가함(상증법 66). 여기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함. 이 경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함)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함(상증령 63).

구 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 제외)이 설정된 재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 포함)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상증법 50 ③)

□ 부동산 등의 평가방법(상증법 61, 상증령 50, 51, 상증칙 15의2, 16)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상증법 63 ① 2, 63 ④, 상증령 58, 58의2,, 상증칙 18의2)

□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매입한 무채재산권(상증법 64 ①)

매입가액 -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매입하지 않은 기타 무체재산권(상증법 64 ②, 상증령 59, 상증칙 19)

□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상증법 65 ①, 상증령 60, 61, 62)

③ 자산에 가산하는 금액

□ 법인세법상의 유보금액 :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기말잔액의 합계액에서 상증법상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충당금 및 준비금을 부인한 유보액 및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관련된 부인유보금액

□ 직전사업년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금액을 자산가액에 가산함(유상감자한 금액은 (-)로 차감하여 표시함)

□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함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상증칙 17의2 1호)

□ 상증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함.

□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 등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는 대손충당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서1 46014-10359, 2001.10.26).

④ 자산에서 제외되는 가액

□ 선급비용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분은 자산가액서 제외됨.(상증칙 17의2  2호)

□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 : 창업비, 연구개발비

□ 구 법인세법상 이연자산

□ 외화환산차 : 장기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서 발생하는 부분

□ 이연법인세차

□ 증자일 전의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사원 또는 신입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한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잉여금 유보액)은 신입사원·주주의 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차감함(상기통 63-55…6).

(다) 부채가액

① 평가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으로 적용하며,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종류별로 상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부채가액에 포함시키며, 미계상된 부채를 포함하여 평가함.

② 부채에 추가하는 가액(상증칙 17의2  3호)

□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법인세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부채가액에 포함시킴. 위 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말함(상기통 63-56…9). 실제로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총부담세액과 장부에 게상된 미지급법인세 금액과의 차액을 부채로 추가계상하여야 함.

□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부채가액에 포함시킴.

□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추계액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함.

□ 부채에는 보증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부채에 포함함.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과 그외의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확정된 퇴직수당금·공로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권자가 공공단체, 금융기관 등이거나 차용한 자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채무로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입증된 금액□이 대차대조표상 부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함함.

④ 부채에서 제외되는 가액(상증칙 17의2 4호)

□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법률에 의한 대차대조표상 제준비금의 합계액은 부채에서 제외함. 그러나 보험업영위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법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안의 금액은 부채로 인정됨.

□ 제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을 제외한 제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단체퇴직급여충당금, 퇴직보험충당금 등)의 합계액은 부채에서 제외함.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충당금, 단체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충당금은 제충당금으로 보아 부채에서 제외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및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다시 부채에 가산함. 따라서 법인세법상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에 기재되는 유보소득 중 부채가액에서 제외하는 제충당금에 대한 부인유보액은 고려대상이 아님.

□ 외화환산대

□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서 가감하지 아니하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자가 중도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상환할 것을 가정하여 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만기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장기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당해 장기미지급이자는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함(서1 46014-10359, 2001.10.26).

□ 이연법인세대

(라)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영업권

다음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상기통 63-55…7)하며, 그 평가액이 부수로 나타나면 이를 없는 것으로 봄. 다만 영업권 평가가액 속에 유상취득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은 영업권평가액에서 공제함.

가산할 영업권 가액 = 상증령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 -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매입한 영업권가액 중 평가기준일 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

상증령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은 다음과 같음.

평가한 영업권가액 = [(최근3년간 가중평균순손익액 □ 50%)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이자율)] □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

①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 평가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란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을 의미함(상기통 64-59…1 ②). 이 경우 자기자본이 부(-)의 수치인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며(상속재산평가준칙 74 ② 참조), 사업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사업년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중 양도된 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말함.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업소득 금액		·	수입금액
		자기자본이익률			자기자본회전율

② 이자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이하 상증칙 이라 함)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율로서 10%를 적용함.

③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년수는 원칙적으로 5년을 적용함.

(마) 비상장주식의 상호출자주식 등의 평가

① 비상장법인(A)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A)이 다른 비상장법인(B)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B의 주식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데, 평가방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A가 B의 주식을 10% 이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B가 소유하고 있는 A의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이동평균법(법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으로 평가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상증령 54 ③).

② 10% 초과 보유주식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비상장법인 상호간에 10% 초과 금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각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평가작업이 끝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다원 1차 연립방정식으로 평가액을 계산하여야 함(상속재산평가준칙 60 ②, 재무부재산 1260-52, 1985.1.14).

6. 주식보유관련 세무

가. 과점주주등의 2차납세의무

(1) 과점주주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함(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 이라 함) 39 ②, 지방세법(이하 지법 이라 함) 22 ②).

(2) 제2차납세의무

(가)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

법인(거래소 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1 또는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과점주주* 2 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국기법 39).

(나) 지방세법상 제2차납세의무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현재 무한책임사원*1 또는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과점주주*2는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짐(지법 22).

*1 무한책임사원의 책임(국기통 4-2-12…39)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해야 소멸하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이 기간 내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해야 함.  이 경우는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것이어야 함.

*2 과점주주 중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자

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위①·②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및 그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3)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

무한책임사원은 징수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인적무한책임을 지며,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수의 비율에 대하여만 책임을 짐.

나. 차입금 과다법인의 주식 등의 보유에 관련된 지급이자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가)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 비율을 감안하여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등(특정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일정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이라 함) 135).

① 손금불산입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		Min [ 타법인주식 등의 가액, 차입금-(자기자본□업종별기준) ]
			총차입금

※ 총차입금, 자기자본 및 자산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타법인주식 등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함.

②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

□지급이자□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적용제외*1가 아닌 한 모든 지급이자가 규제대상이 됨.

*1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이자

①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과 연지급수입의 지급이자

② 보증사채의 발행시 금융기관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수료

③ 연불매입가격에 포함되는 연불이자, D/A이자와 환가료

④ 받을어음(상업어음)에 대한 할인료

⑤ 운용리스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리스료

⑥ 상호신용금고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⑦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대한 이자

⑧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고객예탁금이용료

(나) 차입금의 범위

□차입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이하 법령 이라 함) 제53조 제4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함.  다만, 법령 제53조 제4항에서 열거하는 금액은 차입금에서 제외함.

(다) 자기자본의 계산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의 ①, ② 중 큰 금액을 말함.

①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B/S상 자산의 합계액 - (충당금 포함, 미지급법인세 제외)  부채의 합계액

②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라) 업종별기준

① 소비성서비스업 : 자기자본의 1배

② 종합무역상사, 건설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 자기자본의 4배

③ 여신전문금융회사 : 자기자본의 15배

④ 위 외의 사업 : 자기자본의 2배

(마)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제외되는 특정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기관투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함),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등 기타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조특령 이라 함) 129)에 열거한 특정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제외됨.

다. 배당금 관련 세제

(1) 배당소득의 종류

배당소득이란 이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으로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함.

(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다) 법인으로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라)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인정배당)

(마)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부투자신탁의 분배금

(바) 피투자회사의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주식배당)

(사) 피투자회사의 자본감소(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

(2) 의제배당

배당은 아니지만 실적적으로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 함(법인세법(이하 법법이라 함) 16).

(가) 의제배당의 종류

① 잉여금의 자본전입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주식배당)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의제배당재원이 아닌 무상주배정)를 제외함(법법 16 ① 2).

□ 상법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치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함)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에 의한 재평가세율 3% 적용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함)

※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세율 3% 적용분과 1% 적용분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본다.

□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잉여금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주의 지분이 증가한 주식등의 가액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여부 >

자본전입의 재원					의제배당 여부
자본잉여금	①주식발행액면초과액				□
	②감자차익	일반적인 감자차익			□
		자기주식소각익	2년 후 자본전입	시가 □ 취득가액	□
				시가 〉취득가액	□
			2년 이내에 자본전입		□
	③합병차익	일반적인 합병차익·분할차익			□
	④분할차익	합병평가차익 등, 분할평가차익 등			□
	⑤재평가적립금	일반적인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율 3%)			□
		익금에 산입되는 토지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
	⑥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익)				□

②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한 대가를 받는 경우(법법 16 ① 1호)

의제배당금액	=	금전 등으로 받는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가액

③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받는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법인세법 16 ① 4호)

의제배당금액	=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가액

④ 합병 및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 대가를 받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법법 16 ① 5호).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되는 법인 등의 주주가 대가를 받는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분할대가 즉, 주식·금전(분할교부금)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법법 16 ① 6호).

□ 합병·분할에 의하여 받은 대가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 중 주식가액은 다음의 과세이연요건(법법 44 ① 또는 법법 46 ①)을 충족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취득당시의 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이외 자산의 경우에는 유상감자 등의 경우와 동일함(법령 14 ①).

□ 합병등기일 현재1년(분할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분할의 경우에는 100%)이상일 것

(나) 의제배당의 시기(법령 13)

① 잉여금 자본전입 등의 경우에는 자본전입 결정일

② 감자 등의 경우에는 감자 등 결의일, 퇴사·탈퇴한 날

③ 법인 해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④ 법인 합병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⑤ 법인 분할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분할등기일

(3) 배당소득금액의 원천징수

(가)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나)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

① 법인 투자자 :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만 15% 원천징수

② 개인 투자자 : 배당소득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36% 원천징수함.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하여 90%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가) 배당지급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함.

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②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나) 배당수취주주

①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의 익금불산입

기관투자자등이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90%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기관투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법법 18의3, 법령 17의3).

② 일반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제배당금액 포함) 중 다음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비율 - 지급이자차감액

□ 익금불산입비율

피투자법인의 종류	투자법인의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상장·협회등록법인	30% 초과 30% 이하	50% 30%
비상장법인·비등록법인	50% 초과 50% 이하	50% 30%

※ 지분비율은 피투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함.

□ 지급이자차감액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법인이 각사업년도의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함.

지급이자 차감액	=	지급이자	□	익금불산입대상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적수 □ 익금불산입비율
				자산총액 적수

※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는 제외하며, 자산총액은 당해사업년도말 B/S상 자산총액에 의함.

□ 적용배제

□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

□ 지주회사 및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으로서 익금불산입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 법인세법 상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③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특례

지주회사란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이 허용된 내국법인으로서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타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함(법법 18의2 ①, 법령 17의2 ①). 이러한 지주회사가 내국법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다음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비율 - 재출자차감액 - 지급이자차감액

□ 익금불산입비율

자회사의 종류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상장·협회등록법인 (벤처기업 포함)	100%	100%
	40% 초과 100% 미만	90%
	30%(20%*) 이상 40% 이하 * 벤처기업의 경우	60%
비상장법인·비등록법인	100%	100%
	80% 초과 100% 미만	90%
	50% 이상 80% 이하	60%

□ 재출자차감액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 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1%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서 차감함(이 규정은 자회사별로 각각 적용함. 법법 18의2 ①).

재출자 차감액	=	익금불산입대상금액	□	자회사가 타법인에 출자한 주식 등의 세무상 장부가액 적수	(100% 한도)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등의 세무상 장부가액 적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출자차감액을 계산하지 아니함.

□ 공정거래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가 동법에 의해 손자회사에 출자하거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 지급이자 차감액

지급이자 차감액	=	지급이자	□	익금불산입대상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적수 □ 익금불산입비율
				자산총액 적수

※ 자회사의 타법인출자로 인한 익금불산입 차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

수정익금불산입률	=	익금불산입대상금액 - 자회사의 타법인출자로 인한 익금불산입 차감액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전액

□ 적용배제

□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

□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

□ 지주회사가 비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

□ 배당금을 지급받는 개인주주에게는 소득세법상 개인주주의 소득세산출세액에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해 주는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7. 주식의 양도관련 세무

가. 주식의 양도와 증권거래세

(1)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주권□이라 함)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증세법 1).

(2) 비과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증세법 6).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나) 증권거래법 제8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함)

(다) (가) 및 (나)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증세령 3).

①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②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 등이 출자한 부실금융기관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2001. 6. 30까지 양도하는 경우

(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함)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이하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함)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증세법 1).

여기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함(증세령 1).

①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Exchange)

②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NASDAQ)

③ 기타 ① 또는 ②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

(마)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앙도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증세법 3)

(가) 다음 각 호의 주권을 대체결제 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②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27(장외거래) 제5항의 장외거래기준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나) 위 ①외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다) 위 (가)과 (나)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양수인으로 함.

(4) 납세지(증세법 4)

(가) 위 (3)의 (가) 및 (나)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다만, 증권회사가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납세의무자의 지점·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이 납부하는 증권거래시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음.

(나) 위 (3)의 (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름

①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함.

②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③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④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5) 양도의 시기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며(증세법 5 ①),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과 같음(증세령 2).

(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주권 등은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나) 위 (가) 외의 주권 등은 증권회사가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때

(다) 위 (가) 및 (나)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

(6)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및 양도가액 평가방법

(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함(증세법 7 ①).

① 위 (3)의 (가)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② 위 (가)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가액

□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이하 소법 이라 함)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함)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이 경우 시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소령 이라 함) 제167조, 법령 제89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하 상증령 이라 함)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 등의 가액으로 함.

□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함.

□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의 주권 등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권 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증권업협회□라 한다)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 등을 동항에 의한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에 규정된 증권회사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액

□ 위 □가□ 내지 □다□ 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기준시가)

(7) 세  율

증권거래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증세법 8, 증세령 5, 농어촌특별세법 5)

① 일반적인 경우 : 0.5%

② 증권거래소 장내에서 거래되는 경우 : 0.15%(농어촌특별세 0.15% 추가)

③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 0.3%*

* 2001. 7.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됨.

(8) 거래징수

위 (2)의 (가), (나) 및 (다)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증권거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함.

(9) 신고와 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와 함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함(증세법 10).

나.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 과세대상 주식

(가)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 중 대주주양도분과 장외양도분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중 다음 각호에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대주주□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과 합산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를 말함.

② 일반 비상장법인의 주식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나) 특정주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주주(출자자 포함) 1인 및 기타주주(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을 말함(소령 158 ① 1호).

구 분	주식발행법인의 요건
① 자산가액 비율요건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
② 지분비율 요건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

(다) 특정업종영위법인 주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말함(소령 158 ① 5호).

구 분	주식발행법인의 요건
① 자산가액 비율요건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
② 지분비율 요건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라) 특정시설물 이용권부 주식

특정법인의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소령 158 ① 4호).

(2)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과세이연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조특법 14).

(가) 비과세대상 주식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나) 비과세의 요건

상기 주식 등에의 출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비과세되며, 타인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① 당해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②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

④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 방법

(다)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이연

다음과 같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주주가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음(조특법 38의2).

①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② 현물출자 또는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전환지주회사에 세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3)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개요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음.

(가) 과세표준 계산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250만원)

(나) 세액의 계산구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양도소득 예정신고 납부세액 = 양도소득 산출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세  율

□ 주권상장법인주식과 협회등록법인주식

구 분		대주주	대주주 이외
중소기업주식		10%	원칙적으로 조세문제 없으나 장외거래는 과세
중소기업외 주식	1년미만보유	30%
	1년이상보유	20%

□ 비상장법인주식

구 분		대주주	대주주 이외
중소기업주식		10%	10%
중소기업외 주식	1년미만보유	30%	20%
	1년이상보유	20%

②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소령 106).

③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예정신고를 한 자 제외)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함.

(다) 양도차익의 결정방법

① 원 칙

양도차익계산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소법 96 ② 및 97 ① 1호 나목), 실지거래가액은 관련 증빙,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함.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소법 101①, 소령 167④).  이 경우 시가는 상증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소법 167 ⑤).

③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추계조사결정특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에 의함.

[ 양도가액 ] ① 매매사례가액 □ ② 기준시가

[ 취득가액 ] ① 매매사례가액 □ ② 환산취득가액 □ ③ 기준시가

④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및 결손금의 통산

1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계산하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통산하지 않음. .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제외)

(4)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기준시가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거나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기준시가임.

(가) 상장주식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1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증령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소령 165 ① (1)).

(나)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

위 (가)의 상장주식의 규정을 준용하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봄.

(다) 보유기간 중에 상장 또는 협회등록이 된 경우

양도일 현재에는 상장주식이지만 그 취득당시의 상장주식이 아닌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에는 협회등록주식이지만 그 취득당시에는 협회등록주식이 아닌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위 (가) 및 (나) 및 아래 (5)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평가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함(소령 165 ⑤, ⑥).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상장일(등록일) 이후 1월간 최종시세가액(기준가격)평균액	□	취득일 현재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상장일(등록일) 현재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5)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가) 평가액과 평가기준일

주식의 1주당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함.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함.

다음 산식에 있어서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양도일 등□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소령 165 ① 2호, 소득세법시행규칙(이하 소칙 이라 함) 81② 2호).

1주당 기준시가 = MAX [ 1주당 순자산가치, 1주당 순손익가치 ]

①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②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순손익액 □ 0.1

(나) 순자산가액의 계산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소칙 81 ②).

순자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다) 순손익액의 계산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주식평가를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법 제14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법(상증령 56조)에 열거한 사항을 가감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함.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함(상증령 56 ③).

순손익액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가산항목 - 차감항목

(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평가(소령 165 ②, 소칙 81 ④)

비상장법인 주식, 상장법인의 대주주보유 주식, 과점주주 주식 및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함.

①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직전 전 사업년도 기준시가)	+	양도자산의 보유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의 월수

이 경우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봄.

② 위 ①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6) 양도 또는 취득시기

(가) 대금청산기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을 청산한 날로 함(소법 98, 소령 162).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②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③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나) 상속·증여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날(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함.

(다)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의 경과조치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1986. 1. 1(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함) 현재의 소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다만,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등□이라 한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등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1985. 12. 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아래 □①□과 □②□ 중 많은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① 1986. 1. 1.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②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등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등 □ 취득일부터 1985. 12.31. 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

8. 주식이동 상황보고

(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범위

사업연도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주식의 경우는 제외함.

(가)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나)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다)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의 출자지분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갑), (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가) 주주 또는 출자자별 주식보유현황(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나) 사업연도중의 주식변동사항 (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등에 의한 주주, 지분비율, 보유주식, 보유주식 액면총액 등의 변동)

(다) 주식의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3)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이행가산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액면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함.

9. 기 타

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1) 소득세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 취급

(가)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제외

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야 하나, 소법상의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소법 14 ④).

②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외의 내국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조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나) 주식시가와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소법 20 ③).

(다) 주식시가와의 차액은 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됨(소법 21 ① 13).

(라) 주식취득자금의 상환기일 전에 현재가치로 평가·상환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당해 법인이 지게 됨.

(2) 법인세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 취급

(가)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산입

법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에서는,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은 이를 손금에 산입함.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함(법법 20 ①).

(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 제외

① 인정이자 계산 적용 제외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② 우리사주조합원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주식취득자금 대여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이 기존 주주의 자격으로 신주인수에 참여하고 그 주식취득자금을 당해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는 때에는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③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상의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동 자금의 관리편의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때에는 동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로 주식 취득에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를 주식 취득 및 자금 상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함.

(다) 주식취득자금의 상환기일 전에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회수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을 상환기일 전에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회수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됨.

(라)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그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 소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소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또는 상증법 제46조 제2호에 의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마)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는 손금에 산입됨(법령 45 ①).

(3) 조세특례제한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 취급

(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조특법 88의4 ①).

(나)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초과분은 그러하지 아니함(조특법 88의4 ③).

(다) 자사주의 인출과 근로소득세 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세 다음의 자사주를 제외한것(이하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인출금□)을 소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조특법 88의4 ④).

(라) 과세인출주식 중 3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의 경우 소득세 감면

과세인출주식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금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조특법 88의5 ⑤).

(마)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② 소액주주에 해다할 것

③ 배당지급 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④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2006. 12. 31까지는 5000만원) 이하일 것

(바) 자사주의 저가취득과 근로소득세 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금액(400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조특법 88의4 ⑦).

(사)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함.

(4) 상증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 취급

(가) 주식시가와의 차액 증여세 비과세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상법 46).

(나)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경우

법인이 신주배정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 취득

(1) 법률규정

(가) 종업원 등에 대한 조세지원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 12. 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조특법 15 ①).

(나) 법인의 조세지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비과세적용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함(조특법 15 ③).

□ 2000년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까지는 주식행사가격의 연간합계액이 5천만원까지만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었으나 2001년 이후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는 그러한 금액의 크기에 제한을 없앰.

(2)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요건

(가) 적용대상 종업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함(조특령 13 ⑧).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②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③ ②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함)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자

(3)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함(조특법 15 ②).

(가)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나) (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다음에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

② ① 외의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③ ①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⑤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 10%)의 범위 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⑥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과 소득세 등 과세

(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소령 38).

(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퇴직 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 김 성 광 (조사부 경제조사과 대리) ]

< 집   필 >

김 성 광 조사부 경제조사과 대리

ⅩⅤ. 상장법인 등과 관련된 증권거래법상의 특례, ⅩⅦ. 주식관련 세제

김 성 현 조사부 경제조사과 과장

Ⅳ. 유상증자, Ⅹ. 합병과 분할

김    춘 조사부 법제조사과 대리

Ⅴ. 현금배당, ⅩⅥ. 증권거래법상 회사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제도

류 광 춘 조사부 차장

Ⅶ. 정관변경, Ⅷ. 소수주주권

문 종 열 조사부 감사제도과 대리

Ⅱ. 감사·감사위원회, Ⅸ. 주식소각

유 도 석 조사부 감사제도과 과장

Ⅲ.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ⅩⅢ. 공개매수

이 병 철 조사부 조사총괄과 대리

ⅩⅡ. 지분관련 신고·보고사항, ⅩⅣ. 주주총회·이사·감사와 관련한 주식업무 중 유의사항

이 재 혁 조사부 법제조사과 주임

Ⅹ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최 성 현 조사부 차장

Ⅰ. 사외이사, Ⅵ. 주식배당

< 가나다순 >

상장협실무전집 26

상장회사 주식업무 실무가이드

2004년 7월  일 인쇄

2004년 7월  일 발행

발 행 인   박     승     복

발 행 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Tel. 783-6501

인 쇄 처   천일인쇄사

Tel. 2265-6666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