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ㅇ ‘조인트벤처 투자’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정

제정이유

ㅇ 조인트벤처 투자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주요골자

ㅇ 조인트벤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이 기준서는 조인트벤처를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그리고 공동지배기업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모든 조인트벤처는 다음의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참여기업이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공동지배가 성립한다.

ㅇ 공동지배를 위한 투자와 중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투자는 계약상 합의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공동지배를 위한 계약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인트벤처로 보지 아니한다.

ㅇ 공동지배사업은 그 운영을 위해 법인, 조합 또는 다른 형태의 사업체, 또는 참여기업과 분리된 별개의 재무적 조직으로 설립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의 자산과 기타 자원을 사용하여 운영된다. 각 참여기업은 자신의 유형자산 등을 사용하고 자신의 재고자산을 보유한다. 또한 참여기업은 비용과 부채를 발생시키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 조인트벤처의 활동은 참여기업의 종업원들에 의하여 참여기업의 유사한 활동과 함께 수행되기도 한다. 조인트벤처의 합의사항에는 통상 공동생산제품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과 공통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참여기업간에 분배하기 위한 조항이 있다.

ㅇ 조인트벤처는 공동지배자산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지배자산은 조인트벤처에 출자되었거나 취득하여 사용되는 하나 또는 다수의 자산으로서, 참여기업이 공동지배하거나 공동소유하게 된다. 공동지배자산은 참여기업을 위한 경제적 효익의 창출에 사용된다. 각 참여기업은 합의내용에 따라 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을 분배받고 발생비용을 부담한다.

ㅇ 공동지배기업은 법인, 조합 또는 각 참여기업이 지분을 소유하는 기타 형태의 사업체로 설립된 조인트벤처이다. 공동지배기업은 경제적 활동에 대한 공동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참여기업간의 계약상 합의가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ㅇ 참여기업은 지분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인식한다.

ㅇ 참여기업이 공동지배기업에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한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중 당해 참여기업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비화폐성자산의 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식하지 아니한다.

㈎ 출자된 비화폐성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공동지배기업에 이전되지 않았다.

㈏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와 관련된 손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 비화폐성자산의 출자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

ㅇ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4-25호

조인트벤처 투자

200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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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4-25호

조인트벤처 투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4. 7. 2.

요  약

이 기준서는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정가액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기로 최초 인식시 지정하거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지분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투자지분은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정가액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조인트벤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이 기준서는 조인트벤처를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그리고 공동지배기업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모든 조인트벤처는 다음의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참여기업이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공동지배가 성립한다.

공동지배를 위한 투자와 중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투자는 계약상 합의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공동지배를 위한 계약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인트벤처로 보지 아니한다.

공동지배사업은 그 운영을 위해 법인, 조합 또는 다른 형태의 사업체, 또는 참여기업과 분리된 별개의 재무적 조직으로 설립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의 자산과 기타 자원을 사용하여 운영된다. 각 참여기업은 자신의 유형자산 등을 사용하고 자신의 재고자산을 보유한다. 또한 참여기업은 비용과 부채를 발생시키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 조인트벤처의 활동은 참여기업의 종업원들에 의하여 참여기업의 유사한 활동과 함께 수행되기도 한다. 조인트벤처의 합의사항에는 통상 공동생산제품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과 공통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참여기업간에 분배하기 위한 조항이 있다.

참여기업은 공동지배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 참여기업이 지배하는 자산과 발생시킨 부채

㈏ 참여기업이 발생시킨 비용과 조인트벤처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수익 중 참여기업 지분

조인트벤처는 공동지배자산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지배자산은 조인트벤처에 출자되었거나 취득하여 사용되는 하나 또는 다수의 자산으로서, 참여기업이 공동지배하거나 공동소유하게 된다. 공동지배자산은 참여기업을 위한 경제적 효익의 창출에 사용된다. 각 참여기업은 합의내용에 따라 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을 분배받고 발생비용을 부담한다.

참여기업은 공동지배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 자산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 공동지배자산 중 자기의 지분.

㈏ 참여기업이 발생시킨 부채.

㈐ 조인트벤처와 관련하여 다른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조달한 부채 중 자기의 지분

㈑ 조인트벤처의 산출물 중 자기의 지분을 판매 또는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과 조인트벤처가 발생시킨 비용 중 자기의 지분

㈒ 조인트벤처에서의 자기의 지분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이 발생시킨 비용.

공동지배기업은 법인, 조합 또는 각 참여기업이 지분을 소유하는 기타 형태의 사업체로 설립된 조인트벤처이다. 공동지배기업은 경제적 활동에 대한 공동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참여기업간의 계약상 합의가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참여기업은 지분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인식한다.

참여기업이 공동지배기업에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한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중 당해 참여기업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비화폐성자산의 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식하지 아니한다.

㈎ 출자된 비화폐성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공동지배기업에 이전되지 않았다.

㈏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와 관련된 손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 비화폐성자산의 출자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

참여기업은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다음의 우발부채 총액을 다른 우발부채 금액과 분리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이 발생시킨 우발부채와 다른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발생시킨 우발부채 중 참여기업의 지분

㈏ 조인트벤처 자체가 발생시킨 우발부채 중 참여기업의 지분

㈐ 다른 참여기업의 부채로 인해 참여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우발부채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내 용
목적 ................................................................................. 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 조인트벤처의 형태 .......................................................... 공동지배의 배제 .............................................................. 계약상 합의 ..................................................................... 공동지배사업 ................................................................... 공동지배자산 ................................................................... 공동지배기업 ................................................................... 참여기업의 공동지배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적용 ... 현물출자 ....................................................................... 투자기업의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 조인트벤처 운영 및 관리 ................................................ 주석공시 .......................................................................... 시행일 .............................................................................. 경과조치 .......................................................................... 부록 1. 결론도출근거 ...................................................... 부록 2. 실무지침 ............................................................. 부록 3.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8조와 공개초안의 비교	문단번호 1 2-3 4 5 6 7-10 11-14 15-19 20-30 26-28 29 30 31-32 33-35 36-37 38-39 A1-A11 A12-A21

목 적

1. 이 기준서는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서는 조인트벤처의 구조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참여기업과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조인트벤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보고와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러나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정가액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기로 최초 인식시 지정하거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지분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투자지분은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정가액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A5, 12)

용어의 정의

4.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6, 13)

㈎ “조인트벤처”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상 구성체를 의미한다.

㈏ “지배”는 회사가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공동지배”란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지배를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조인트벤처의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기업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 존재한다.

㈑ “중대한 영향력”은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지배나 공동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참여기업”은 조인트벤처에 대한 참여자이며 당해 조인트벤처에 대해 공동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 “투자기업”은 조인트벤처에 대한 참여자이기는 하지만 공동지배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 “지분법”은 공동지배기업의 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공동지배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참여기업의 지분을 당해 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을 말한다.

조인트벤처의 형태

5. 조인트벤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이 기준서는 조인트벤처를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그리고 공동지배기업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모든 조인트벤처는 다음의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A6, 13)

㈎ 참여기업이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공동지배가 성립한다.

공동지배의 배제

6. 조인트벤처가 법적 구조조정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참여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데 장기적으로 상당한 제약 하에 운영되는 경우에는 공동지배가 배제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지배가 지속된다면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계약상 합의

7. 공동지배를 위한 투자와 중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투자는 계약상 합의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공동지배를 위한 계약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인트벤처로 보지 아니한다. (A7, 13)

8. 계약상 합의는 참여기업간의 계약이나 회의록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조인트벤처의 정관이나 내규에 포함되기도 한다. 형태에 상관없이 계약상 합의는 일반적으로 문서화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A7)

㈎ 조인트벤처의 활동, 존속기간 및 보고의무사항

㈏ 조인트벤처의 이사회 또는 이와 동등한 지배기구의 구성 및 참여기업의 투표권

㈐ 참여기업의 자본출자

㈑ 조인트벤처의 산출물, 수익, 비용 또는 운영성과에 대한 참여기업간의 배분

9.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조인트벤처에 대한 공동지배가 성립하므로, 어떠한 참여기업도 일방적으로 조인트벤처의 활동을 지배할 수 없다. (A7, 13)

10.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참여기업 중에서 조인트벤처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조인트벤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고 운영자에게 위임된 조인트벤처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만약, 운영자가 조인트벤처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지배할 수 있다면, 조인트벤처는 운영자의 종속회사가 되며 더 이상 조인트벤처가 아니다. (A7, 13)

공동지배사업

11. 공동지배사업은 그 운영을 위해 법인, 조합 또는 다른 형태의 사업체, 또는 참여기업과 분리된 별개의 재무적 조직으로 설립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의 자산과 기타 자원을 사용하여 운영된다. 각 참여기업은 자신의 유형자산 등을 사용하고 자신의 재고자산을 보유한다. 또한 참여기업은 비용과 부채를 발생시키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 조인트벤처의 활동은 참여기업의 종업원들에 의하여 참여기업의 유사한 활동과 함께 수행되기도 한다. 조인트벤처의 합의사항에는 통상 공동생산제품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과 공통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참여기업간에 분배하기 위한 조항이 있다. (A17)

12. 공동지배사업의 예를 들면, 둘 이상의 참여기업이 항공기와 같은 특정한 생산물을 공동으로 제조․판매․공급하기 위하여 참여기업들의 경영․자원․기술 등을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각 참여기업은 제조공정의 다른 부분을 담당한다. 각 참여기업은 자신의 원가를 부담하고 항공기 판매수익을 분배받는데, 이러한 분배는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13. 참여기업은 공동지배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 참여기업이 지배하는 자산과 발생시킨 부채

㈏ 참여기업이 발생시킨 비용과 조인트벤처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수익 중 참여기업 지분

한편,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이 이미 참여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이러한 과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14. 조인트벤처 자체를 위한 별도의 회계기록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조인트벤처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참여기업은 조인트벤처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목적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공동지배자산

15. 조인트벤처는 공동지배자산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지배자산은 조인트벤처에 출자되었거나 취득하여 사용되는 하나 또는 다수의 자산으로서, 참여기업이 공동지배하거나 공동소유하게 된다. 공동지배자산은 참여기업을 위한 경제적 효익의 창출에 사용된다. 각 참여기업은 합의내용에 따라 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을 분배받고 발생비용을 부담한다. (A17)

16. 조인트벤처가 공동지배자산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참여기업은 법인, 조합 또는 다른 형태의 사업체, 또는 참여기업과 분리된 별도의 재무적 조직을 설립하지 아니한다. 각 참여기업은 공동지배자산에 대한 자기의 지분을 통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자기의 지분을 지배한다.

17. 석유, 가스 및 광물 채취산업의 많은 사업들이 공동지배자산의 형태로 수행된다.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원유생산회사들이 하나의 송유관을 공동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각 참여기업은 각자의 원유를 수송하기 위하여 그 송유관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송유관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중 합의된 비율만큼을 부담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지배하고, 지분율에 따라 수입임대료를 분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18. 참여기업은 공동지배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 자산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 공동지배자산 중 자기의 지분. 예를 들면, 공동지배 되는 송유관 중 자기의 지분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 참여기업이 발생시킨 부채. 예를 들면, 자산 중 자기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한 부채

㈐ 조인트벤처와 관련하여 다른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조달한 부채 중 자기의 지분

㈑ 조인트벤처의 산출물 중 자기의 지분을 판매 또는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과 조인트벤처가 발생시킨 비용 중 자기의 지분

㈒ 조인트벤처에서의 자기의 지분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이 발생시킨 비용. 예를 들면, 조인트벤처의 자산에 대한 참여기업의 지분확보를 위한 자금조달과 지분에 해당하는 산출물의 판매와 관련된 비용

한편,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이 이미 참여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이러한 과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19. 공동지배자산의 회계처리는 조인트벤처의 경제적 실질과 일반적으로 법률적 형태를 반영한다. 조인트벤처 자체의 별도 회계기록은 참여기업들이 공통으로 발생시켰고 궁극적으로 합의내용에 따라 참여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으로 제한될 수 있다. 참여기업은 조인트벤처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목적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조인트벤처 자체의 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공동지배기업

20. 공동지배기업은 법인, 조합 또는 각 참여기업이 지분을 소유하는 기타 형태의 사업체로 설립된 조인트벤처이다. 공동지배기업은 경제적 활동에 대한 공동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참여기업간의 계약상 합의가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A17)

21. 공동지배기업은 조인트벤처의 자산을 지배하고 부채와 비용을 발생시키며 수익을 획득한다. 또한 공동지배기업은 조인트벤처의 활동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각 참여기업은 공동지배기업의 성과에 대하여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공동지배기업이 참여기업과 함께 조인트벤처의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한 분배를 받기도 한다.

22. 공동지배기업의 예를 들면, 참여기업들이 일정한 사업부문에 있어서의 각 참여기업의 사업 활동을 결합시키기 위해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공동지배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한 기업이 외국에서 그 나라의 정부 또는 다른 기구와 공동으로 지배하는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23. 많은 공동지배기업은 그 실질에 있어 공동지배사업 또는 공동지배자산 형태의 조인트벤처와 유사하다. 예를 들면 참여기업은 세금 또는 기타의 이유로 송유관과 같은 공동지배자산을 공동지배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참여기업은 제품의 설계․판매․판매후 서비스 등 특정 활동을 공동지배기업의 설립을 통하여 수행하기도 한다. (A14, 15)

24. 공동지배기업은 일반 다른 기업처럼 자체의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한다.

25. 각 참여기업은 일반적으로 현금 또는 다른 자원을 공동지배기업에 출자한다. 이러한 출자는 참여기업의 회계기록에 포함되고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그 참여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다.

참여기업의 공동지배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적용

26. 참여기업은 지분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인식한다. (A8, 12, 16, 17, 18)

27. 참여기업은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를 하지 않게 되고 중대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8.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경우 당해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당해 투자주식을 매수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시점에 소급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다만, 매수자가 있으나 법규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매수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매각이 완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당해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19)

현물출자

29. 참여기업이 공동지배기업에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한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중 당해 참여기업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비화폐성자산의 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식하지 아니한다. (A9, 10, 11, 20, 21)

㈎ 출자된 비화폐성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공동지배기업에 이전되지 않았다.

㈏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와 관련된 손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 비화폐성자산의 출자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

투자기업의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30. 투자기업은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조인트벤처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A12)

조인트벤처 운영 및 관리

31. 조인트벤처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받은 보수를 수익인식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A12)

3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참여기업이 조인트벤처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받으며, 해당 보수는 조인트벤처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주석공시

33. 참여기업은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다음의 우발부채 총액을 다른 우발부채 금액과 분리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이 발생시킨 우발부채와 다른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발생시킨 우발부채 중 참여기업의 지분

㈏ 조인트벤처 자체가 발생시킨 우발부채 중 참여기업의 지분

㈐ 다른 참여기업의 부채로 인해 참여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우발부채

34. 참여기업은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한 다음의 약정금액 총액을 다른 약정금액과 분리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참여기업의 자본적 약정금액과 다른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발생시킨 자본적 약정금액 중 참여기업의 지분

㈏ 조인트벤처 자체의 자본적 약정금액 중 참여기업의 지분

35. 참여기업은 조인트벤처의 내역과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한 참여기업은 조인트벤처의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수익 및 비용 각각의 총액과 그에 대한 지분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시행일

36. 이 기준서는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7. 이 기준서는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경과조치

38.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은 이 기준서에 의하여 대체된다.

㈎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8조 (합작공사의 회계처리)

39.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전에 소유하고 있는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대한 기존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정기영(위원장), 임석식(상임위원), 김의형, 송인만, 신용인, 이창우, 최외홍

부록 1. 결론도출근거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A1. 이 기준서는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한다. 구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8조(합작공사의 회계처리)는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공동의 계산으로 공사하는 공동도급공사’를 합작공사로 정의하고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설립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회계처리와 공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합작법인에 대한 출자금에 대하여 지분율에 관계없이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회계처리방법들이 국제회계기준과 상충될 소지가 있었다. 또한 조인트벤처 및 조인트벤처의 핵심 개념인 공동지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였고 조인트벤처의 형태 및 특징, 운영방식, 형태별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였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조인트벤처 등의 정의를 제시하고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와 공시방법에 대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고 국제적인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기준서를 제정하기로 하였다.

A2. 한국회계연구원의 조사연구실은 연구보고서 제1호 “기업회계준칙에 대한 검토”의 내용, 조사연구실의 검토결과, 국제회계기준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 등 외국의 회계기준과 여러 문헌 등을 참조하여 기업회계기준서 기초안을 작성하였다. 동 기초안에 대하여 2003년 3월 28일에 열린 토론회에서 제시된 회계기준자문위원회와 한국회계학회의 재무분과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고 한국회계연구원의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쳤다.

A3. 회계기준위원회는 2004년 7월 2일에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개초안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공개초안에 대하여 00개의 의견조회기관을 비롯하여 기업, 공인회계사업계 및 회계학계에 공식적인 검토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며, 2004년 00월 00일까지 의견조회기관 등으로부터 00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반영하여 2004년 00월 00일 최종기준서를 확정하였다.

A4.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중요한 규정을 반영한 조인트벤처 투자의 회계처리와 공시방법을 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는 국제회계기준(IAS) 제31호 “조인트벤처 투자의 회계처리”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회계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다.

A5. 문단3의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의 예를 들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또는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투자회사가 있다. 이러한 회사의 경우도 조인트벤처에 대하여 공동지배를 행사할 수 있는 투자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서에 따라 지분법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재무제표 이용자는 공정가액이 반영된 순자산가액 변동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므로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평가보다는 공정가액 평가(당기손익에 반영)가 더 유용할 것이다. 특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계속기업이 아닌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특별목적기업으로 한시적 영업기간 동안 공정가치변화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으므로 투자지분에 대하여 지분법 평가보다는 공정가액 평가(당기손익에 반영)가 더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회사가 소유하는 유가증권 중,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정가액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기로 최초 인식시 지정하거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지분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단3)

A6. 국제회계기준(IAS 31)에서는 조인트벤처를 ‘둘 이상의 참여기업이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상 구성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은 조인트벤처의 형태를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및 공동지배기업로 분류하고 형태별로 관련 회계처리와 공시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회계기준(APB 18)과 영국회계기준은 조인트벤처를 ‘기업실체(entity)’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서에서는 조인트벤처가 기업실체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제회계기준(IAS 31)의 ‘Joint Venture’를 ‘조인트벤처’로 직역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조인트벤처’가 기업실체만이 아니라 기업실체 이외의 다른 형태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인트벤처의 형태 및 특징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여 이 기준서에서도 조인트벤처를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그리고 공동지배기업으로 분류하였다. (문단4, 5)

A7. 조인트벤처의 핵심개념은 공동지배이다. 따라서 공동지배가 어떻게 성립되고, 이러한 공동지배의 성립 근거가 어떤 형태로 존재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 기준서에서는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공동지배가 일반적으로 참여기업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참여기업간 계약상 합의에 의해 공동지배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계약상 합의는 공동지배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이 근거의 명확화를 위하여 계약상 합의는 원칙적으로 문서화 하도록 규정하였다. (문단7, 8, 9, 10)

A8. 국제회계기준(IAS31)은 참여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비례연결법을 적용하고 선택적으로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참여기업이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대하여 취득원가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분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피투자회사가 종속회사(지배력 행사)인 경우에 비례연결법이 아닌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은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공동지배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 공동지배는 중대한 영향력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지배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지분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지분에 대해서도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례연결법은 경제적 실질을 보다 잘 나타낸다는 장점도 있지만 참여기업이 조인트벤처의 자산과 부채를 자신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자산과 부채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참여기업의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대하여 비례연결법이 아닌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비례연결법”이란 공동지배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구성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참여기업의 지분을 참여기업 재무제표 상의 유사한 항목과 결합하거나, 또는 유사한 항목과 결합하지 않고 참여기업의 재무제표에 별도의 항목들로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보고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참여기업은 공동지배기업의 유동자산에 대한 지분을 참여기업의 유동자산과 합산하여 보고할 수도 있고, 또는 참여기업의 유동자산과 별도의 항목으로 보고할 수도 있다. (문단26)

A9. 참여기업은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에 참여하므로, 이전된 비화폐성자산에 대하여 일정한 “계속적인 관리적 참여(some continuing managerial involvement)”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일반적으로 참여기업과 공동지배기업간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의 인식을 전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동지배란 소유가 갖는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단29)

A10. 회계기준위원회는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시 투자지분이외에 추가적으로 화폐성자산 또는 다른 비화폐성자산을 수령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였다. 첫째, 매매거래와 현물출자가 혼합된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방법(이하 ‘방법 1’이라 한다)이고, 둘째, 참여기업이 출자 후에도 이전된 자산에 대하여 계속하여 관리적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이하 ‘방법 2’라 한다)이다. 방법 1은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한 대가로 투자지분을 받는 부분과 화폐성자산 또는 다른 비화폐성자산을 받는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현물출자와 참여기업간 매매거래로 보며, 비화폐성자산의 출자를 각 참여기업이 조인트벤처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행사하기 전의 거래로 본다. 방법 1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우선 비화폐성자산의 출자로 발생한 처분이익 또는 손실을 상대적인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거래부분과 현물출자부분으로 나누고, 매매거래부분은 전액 실현된 것으로 보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현물출자부분은 당해 참여기업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실현된 것으로 보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러한 현물출자부분의 회계처리는 현물출자와 내부거래가 거래의 실질이 동일하다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 방법 2는 참여기업이 출자 후에도 이전된 자산에 대하여 계속하여 관리적 참여를 하므로 내부거래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며, 참여기업이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와 동시에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방법 2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한 대가로 투자지분이외에 추가적으로 화폐성자산 또는 다른 비화폐성자산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화폐성자산의 출자로 발생한 손익 중 당해 참여기업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실현된 것으로 보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참여기업이 당해 참여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출자 후에도 계속하여 관리적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기준위원회는 방법 1에 의할 경우 거래 설계를 통한 이익조정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에 따른 회계처리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실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방법 2를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A11. 구체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에 따른 회계처리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단29)

⑴ 수익인식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 요건 및 유형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자산교환에 관한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에 따른 처분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비화폐성자산의 출자 대가로 투자지분만 수령한 경우 뿐 만아니라 투자지분과 함께 화폐성자산 또는 다른 비화폐성자산을 수령한 경우에도 각각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에 따른 처분이익 또는 손실의 발생여부를 고려한다. 다만, 문단 29 단서에 예시적으로 열거된 항목들은 손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의 경우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참여기업의 장부에서 해당 비화폐성자산을 제거하지 못하며, ㈏의 경우는 손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참여기업의 장부에서 해당 비화폐성자산을 제거는 하되, 수령한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을 출자한 비화폐성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손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의 경우는 상업적 실질(commercial substance)이 결여되어 ㈏의 회계처리와 동일하므로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⑵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에 따른 처분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된 경우, 참여기업은 자신의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을 고려하여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을 산정한다. 참여기업은 현물출자 후에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를 행사한다. 이것은 참여기업이 출자 후에도 여전히 출자한 자산에 대하여 참여기업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리적 참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참여기업은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에 따른 처분이익 또는 손실 중 당해 참여기업의 지분을 미실현손익으로 처리한다.

부록 2. 실무지침

다음의 실무지침과 적용사례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A12. 이 기준서에서 인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단3, 26, 30, 31)

㈎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을 말한다.

㈏ 지분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을 말한다.

㈐ 감액손실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5항 내지 제7항”을 말한다.

㈑ 수익인식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 제4호 수익인식”을 말한다.

㈒ 유형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을 말한다.

A13. 조인트벤처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공동지배한다. 공동지배는 조인트벤처의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기업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 존재한다. 따라서 어떠한 참여기업도 일방적으로 조인트벤처를 지배할 수 없다. 또한 조인트벤처 참여자가 모두 참여기업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각 참여기업의 지분이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가 A, B, C이고, 지분율이 각각 55%, 25%, 20%인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의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은 A와 B의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A와 B의 전체동의가 요구되어진다. 즉, A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A의 동의만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C가 동의한 경우에도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C는 투자자이지만 공동지배에 관한 계약상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공동지배권은 없다. 이 경우 당해기업은 조인트벤처이며, A와 B는 참여기업, C는 투자기업에 해당한다. 결국 조인트벤처는 위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의사결정이 참여기업의 전체동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참여기업의 지분율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게 된다. 또한 어떤 참여기업(위의 예에서 A)이 일방적으로 조인트벤처를 지배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조인트벤처가 아니고 참여기업의 종속회사가 된다. (문단4, 5, 7, 9, 10)

A14. 조인트벤처는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및 공동지배기업으로 분류된다. 공동지배사업이나 공동지배자산은 독립된 법적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참여기업의 재무제표에 이들 조인트벤처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이 조인트벤처에 대한 지분에 따라 이미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별도로 지분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공동지배기업은 독립된 법적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인트벤처 자신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가지고 개별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참여기업은 출자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한다. 이와 같이 조인트벤처의 조직과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처리방법이 다르므로 그 구분이 중요하다. 그런데 조인트벤처가 실질적으로 공동지배사업이나 공동지배자산인데, 형식적으로는 공동지배기업인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조인트벤처인데, 실질적으로는 조인트벤처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조인트벤처의 형태를 분류하고, 분류된 형태에 따라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문단23)

A15. 형식적으로는 공동지배기업인데, 경제적 실질은 공동지배사업이나 공동지배자산인 경우의 또 다른 예를 들면, 참여기업을 위해 자산과 부채를 보유할 지주회사(holding corporation)나 신탁회사(trust)가 설립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사의 행위는 기업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참여기업을 위해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고 수익과 비용을 이전하는 단순운영에 불과하다. 또한 당해 회사는 자산을 지배하지도 자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지도 못하며, 부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각 참여기업은 자산과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 비용, 이득 및 손실을 자기의 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각 참여기업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득 및 손실을 자신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이것은 독립된 법적실체에 적용되는 비례연결과는 다른 것이며, 단순히 각 참여기업의 행위로부터 발생되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자신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에 불과하다. (문단 23)

A16. 참여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지분을 인식할 때 적용할 지분율은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합의된 지분율이다. 예를 들면, 참여기업의 지분율이 25%인데 계약에 의해 예외적으로 조인트벤처이익의 30%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은 지분법 적용시에 특정계약사항을 반영하여 조인트벤처이익의 25% 이외에 5%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인식한다. 한편,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제거시에도 지분율30%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계약내용의 경제적 실질과 지분법회계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분법 적용시 어떠한 조정이 필요한 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문단26)

A17. 참여기업이 공동지배기업에 자산을 판매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의 인식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야 한다. 참여기업이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을 이전하였고 동 자산이 공동지배기업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다면, 참여기업이 공동지배기업에 자산을 판매할 때 발생한 손익 중 참여기업 지분은 공동지배기업이 그 자산을 독립된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등 손익이 실현되는 시점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참여기업이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동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의 감소 또는 비유동자산의 감액손실발생에 대한 증거가 드러날 때에는 감액손실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문단26)

A18. 참여기업이 공동지배기업으로부터 자산을 구매할 때 발생한 공동지배기업의 손익 중 참여기업 지분은 참여기업이 그 자산을 독립된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등 손익이 실현되는 시점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동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의 감소 또는 비유동자산의 감액손실발생에 대한 증거가 드러날 때에는 감액손실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문단26)

A19. 참여기업이 매수시점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이하면 단기매매증권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당해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을 12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는 계획이 매수시점에 명백히 문서화(예: 이사회 결의) 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오다가 그 후 가까운 미래에 처분(조인트벤처의 청산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동지배하고 있는 한 당해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한다. (문단28)

A20. 최근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가 개정되면서 SIC 13 Jointly Controlled Entities - Non-Monetary Contributions by Venturers의 일부 관련내용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 IAS 16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종자산간의 교환을 공정가액평가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개정 IAS 16은 동 규정을 폐지하고 그 대신 “상업적 실질(commercial substance)”기준을 도입하여 상업적 실질의 여부에 따라 공정가액 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교환된 자산이 동종 또는 유사한 성격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상업적 실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IAS 16, 문단 25는 상업적 실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IAS 16, 문단 25. 다른 자산과의 교환은 거래의 결과 미래현금흐름이 달라지는 정도를 고려하여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교환이 상업적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현금흐름의 형태(위험, 시기 그리고 금액)가 이전된 자산의 그것과 달라지거나,

㈏ 교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업부문의 세후현금흐름을 반영한 특유가치가 달라지고,

㈐ ㈎ 또는 ㈏에서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들의 공정가액과 비교하여 중요한 경우

한편, 본 실무지침 A19는 유형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IAS 16의 관련 개정사항(“자산의 교환 - 상업적 실질” 관련 회계처리)을 반영하여 개정한 경우 그 내용으로 대체된다. (문단29)

A21. 다음은 문단29와 관련하여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비화폐성자산 출자의 대가로 투자주식이외에 추가적으로 현금 등을 받았는지, 조인트벤처 설립시 차입금이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비화폐성자산 출자에 따른 처분이익 또는 손실 중 당해 참여기업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비화폐성자산의 출자 시점에 실현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29)

<사례1> 현물출자 대가로 조인트벤처 투자주식만을 수령한 경우

A사가 장부가액 50억원, 공정가액 100억원의 유형자산을 출자하고 B사가 현금 100억원을 출자하여 조인트벤처 X를 설립하였다. X사에 대한 지분율은 참여기업 A사와 B사가 각각 50%로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A사는 현물출자1)의 대가로 X사 투자주식 100억원만을 수령하였다.

(질문) A사가 X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에 따른 처분이익 중 실현된 부분은?

(풀이) A사의 현물출자에 따른 처분이익 중 A사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만이실현된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즉, (100억원-50억원)*50% = 25억원을 실현이익으로 처리한다.

1) 문단29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실현이익은 “0”이다.

<사례2> 현물출자 대가로 조인트벤처 투자주식과 현금을 수령한 경우 - 차입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A사가 장부가액 100억원, 공정가액 200억원의 유형자산을 출자하고 B사가 현금 100억원을 출자하여 조인트벤처 X를 설립하였다. X사에 대한 지분율은 참여기업 A사와 B사가 각각 50%로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A사는 현물출자2)의 대가로 X사 투자주식 100억원, 현금 100억원을 수령하였다.

(질문) A사가 X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에 따른 처분이익 중 실현된 부분은?

(풀이) A사의 현물출자에 따른 처분이익 중 A사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만이실현된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즉, (200억원-100억원)*50% = 50억원을 실현이익으로 처리한다.

2) 문단29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실현이익은 “0”이다.

<사례3> 현물출자 대가로 조인트벤처 투자주식과 현금을 수령한 경우 - 차입금이 발생한 경우

A사가 장부가액 100억원, 공정가액 400억원의 유형자산을 출자하고 B사가 현금 100억원을 출자하여 조인트벤처 X를 설립하였다. 설립과정에서 X사는 출자된 유형자산을 담보로 200억을 차입하였다. X사에 대한 지분율은 참여기업 A사와 B사가 각각 50%로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A사는 현물출자3)의 대가로 X사 투자주식 100억원, 현금 300억원을 수령하였다.

(질문) A사가 X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에 따른 처분이익 중 실현된 부분은?

(풀이) A사의 현물출자에 따른 처분이익 중 A사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만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즉, (400억원-100억원)*50% = 150억원을 실현이익으로 처리한다.

3) 문단29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실현이익은 “0”이다.

부록 3.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8조와 공개초안의 비교

구분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3장 손익계산의 특례, 제8조 합작공사의 회계처리)	조인트벤처 투자 공개초안
1.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조인트벤처의 형태 및 특징	∙신설	∙문단1～5
2. 공동지배의 배제	∙신설	∙문단6
3. 계약상 합의	∙신설	∙문단7～10
4.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신설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의 구분, 정의 및 사례
	∙구체적 회계처리를 제시함. ∙회계처리일반: 법인형태가 아닌 합작공사의 경우 참여사업자는 합작공사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중 참여사업자의 지분상당액을 참여사업자의 재무제표에 인식	∙구체적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에 대한 참여기업 투자의 회계처리는 원칙적으로 좌동
5.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신설	∙공동지배기업의 정의 및 특징
	∙합작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지분율에 관계없이 지분법 적용	∙조인트벤처의 일종인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은 지분법을 적용.
	∙합작법인에 원자재, 저장품, 용역 등을 판매한 경우나 설비 등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지분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예: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신설	∙참여기업이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를 하지 않게 되고 중대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신설	∙참여기업이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경우 당해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
6. 현물출자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한 자산은 공정한 평가액을 합작공사출자금으로 계상함. ∙다만, 동 출자자산에 대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출자자산 가액 중 대가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참여기업의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현물출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중 당해 참여기업의 지분을 제외한 공동지배기업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다만, 3가지 경우(문단29참조)에는 모든 손익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봄.
7. 투자기업의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신설	∙투자기업은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을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보고하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보고
8. 조인트벤처 운용․관리자의 회계처리	∙신설	∙문단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