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정>  1979.  9. 1  건설부훈령      제445호

<전문개정>  2000.  7.14  건설교통부훈령  제284호

<개정>  2000. 12.30  건설교통부훈령   제310호

2001.  2. 6  건설교통부훈령   제316호

2001.  6.20  건설교통부훈령   제338호

2004.  7.16  건설교통부훈령   제47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도지사의 사전승인사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함에 있어 그것이 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도시계획시설의 건축등이나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인 때에는 영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2001년 4월 1일, 그 이전에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계획의 공고일)까지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경기도북부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 12.30>

제3조 (항공사진의 촬영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무허가 개발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그 성과에 의하여 이를 단속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항공사진을 촬영한 기관은 전년도에 촬영한 항공사진과 대비하여 변형된 사항(건축물․공작물․임목벌채․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일련번호를 부여한 약식현황도에 표시․작성하여 항공사진 및 현황도 각 2부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에 관할구역외의 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항공사진 등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변형된 사항이 표시된 부분을 현지조사하여 위법여부를 기재한 조사일람표를 작성하고 이를 표시한 약식현황도 1부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사진 촬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할 구역별로 이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관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순찰․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3개월마다 1회 이상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 개발제한구역을 순찰․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6>

②시․도지사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관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행위허가 및 단속 등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6>

제5조(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찰․점검의 결과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고 등 행정처분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시 위반할 소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을 유예하거나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 2. 6>

1. 위반행위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를 즉시 고발

2. 위반행위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에게 동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자로 하여금 위반결과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계고를 하고, 동 계고기간내에 명한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자를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상태․위반동기․위반횟수 등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고기간이 만료된 후 10일의 범위안에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다시 계고를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위반행위자를 고발할 수 있다.<개정 2001. 2. 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시 그 위반행위 등이 건축법 제69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6>

제6조 (허가나 신고가 불필요한 행위) 별표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이에 상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행위허가신청이 있거나 그 신청에 따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12.30>

이 규정은 200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6>

이 규정은 200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20>

이 규정은 200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16>

이 규정은 2004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6조관련)

1.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밭에 쌓인 흙․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중인 논․밭의 지력증진을 위하여 환토․객토를 하는 행위(영리목적의 토사채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전을 답으로 전환하는 행위

마. 농경지를 정리하는 행위

바. 채소․연초(건조용 포함)․버섯재배 및 원예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행위. 이 경우 허용되는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의 구조 등이 다음 세항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1. 6.20>

(1) 구조상 골조부분만 목제․철제․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기타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한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녹지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 6.20>

(3)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로서 기초 및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농업용 분뇨장(탱크설치 포함)을 설치하는 행위

아.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

자.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차. 밭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하여 굴착하는 행위(토굴 등)

카. 죽목의 벌채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타. 축사안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일반인에 대하여 배합사료를 판매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파. 기존의 대지(담장으로 둘러쳐 진 내부를 말한다)에 15제곱미터 이하의 간이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하.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에 취사․난방용 메탄가스발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거.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의 판매를 위하여 벽체없이 설치하는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너. 농업용 비닐하우스안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등의 용도로  15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

러.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최근 1년간에 행한 행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개정 2001. 2. 6>

머. 생산지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의 곡식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버. 축사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축산분뇨 톱밥발효용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서.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한시적으로 논에 참게․우렁이 등을 사육하거나  이를 위한 울타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어. 농산물수확기에 농지에 설치하는 3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용 야외 좌판(그늘막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저. 화훼재배와 병행하여 화분․원예용 비료 등을 판매(화분만을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처.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단순한 준설 행위(골재채취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용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하는 경우 또는 부엌이나 목욕탕으로 개수하는 등 가옥내부를 개조 또는 수리하는 행위

나. 지붕개량이나 기둥벽을 수선하는 행위

다. 외장을 변경하거나 도장․미화하는 행위

라.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마.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바.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축대(옹벽포함)를 설치하는 행위(택지조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아.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광을 병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자.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량하는 행위

3. 마을공동사업인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동우물을 파거나 빨래터를 설치하는 행위

나. 마을도로(진입로 포함) 및 구거를 정비하거나 석축을 개․보수하는 행위

다. 농로를 개․보수하는 행위 및 폭 5미터 이하의 소로(小路)를 축조(구조물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라. 나지에 녹화사업을 하는 행위

마. 토관을 매설하는 행위

4. 비주택용 건축물에 관련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주택의 경우와 같이 지붕을 개량하거나 벽수선, 미화작업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나.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종각, 불상 또는 석탑을 설치하는 행위

다. 기존의 묘역내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

라. 종교시설의 경내에 일주문을 설치하는 행위

마. 임업시험장내에 육림연구․시험을 위하여 임목을 식재하거나 벌채하는 행위

5.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축사․잠실 등 기존 건축물을 일상생업에 필요한 물품․생산물의 일시적인 저장, 새끼․가마니를 짜는 등의 농가부업용 작업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내에서 상점(구멍가게 등)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것에 한한다)

다. 주택의 일부(종전의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를 다용도시설 및 농산물건조실(건조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라. 새마을회관의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기존 골프장의 통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골프장을유지보수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개정 2004. 7. 16>

가. 차량정비고나 부품보관창고 부지의 바닥포장

나. 잔디의 배토작업에 소요되는 부엽토 및 토사의 일시적치

다. 골프장 배수로 정비

라. 잔디를 식재하는 행위

마. 티 그라운드 모양 및 크기 변경하는 행위

바. 방커의 위치, 모양 및 크기 변경하는 행위

사. 코스내 배수향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절ㆍ성토하는 행위

아. 염해 피해잔디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성토행위

자. 작업도로 변경 및 포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