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190-14

2004. 7.

국  세  청

목  차

Ⅰ. 외국 연예인·체육인의 용역	1

1. 연예인·체육인의 범위	1

2. 외국 연예인·체육인이 제공하는 용역	1

Ⅱ. 외국 연예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

1. 공연종류 및 관련규정	2

2. 단기공연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3

3. 장기공연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7

Ⅲ. 외국 체육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2

1. 국가별 원천징수방법	12

2. 계약유형별 원천징수방법	14

3. 이적료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15

Ⅳ. 대행회사를 통한 용역제공시 과세방법	16

1. 현 황	16

2. 사실판단 요령	17

Ⅴ. 외국 연예인·체육인 용역의 소득세(법인세) 면제	20

1. 조세조약상 면제규정	20

2. 면제규정의 적용요건	20

Ⅵ. 외국법인의 예술용역제공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22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의의	22

2. 가수등의 연예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2

3.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2

4. 대리납부대상	23

5. 대리납부시기	23

Ⅶ. 기타사항	24

1. 원천징수 및 납부시기	24

2. 과세표준의 계산	24

3. 원천징수세율	25

4.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25

5. 지급조서 제출여부	25

6.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여부	26

※ 조세조약상 국가별 면제요건 요약	27

Ⅰ. 외국 연예인·체육인의 용역

1. 연예인·체육인의 범위

가. 연예인

□ 연예인이라 함은 공중 앞에서 음악, 무용, 연극, 모델, 쇼, 만담 등의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보컬그룹, 교향악단, 연극단체 등과 같은 단체나 법인도 포함됨

나. 체육인

□ 체육인이라 함은 축구, 농구, 골프, 체조 등 각종 운동경기, 체육 등의 활동을 하는 자로서,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축구클럽, 농구팀 등과 같은 단체나 법인도 포함됨

2. 외국 연예인·체육인이 제공하는 용역

□ 외국 연예인·체육인이 제공하는 용역이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연예인·체육인이 국내에서 연예 또는 체육활동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말함

Ⅱ. 외국 연예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공연종류 및 관련규정

□ 외국 연예인의 국내공연종류에는 음악회, 콘서트, 뮤지컬 등으로 단기취업(C-4)의 사증을 발급받은 비교적 유명한 외국 연예인을 초청하여 보통 10일 이내의 짧은 기간동안 공연하고 주로 외화를 지급하는 형태와 (이하‘단기공연’)

□ 가무, 노래 및 연주 등으로 예술흥행(E-6)의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 연예인을 초청하여 호텔, 나이트클럽 등의 공연장소와 장기간 공연계약을 체결하고 주로 원화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가 있음 (이하‘장기공연’)

□ 외국 연예인을 초청하여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법 제6조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을 받아야 함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이를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단기공연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가. 공연절차

외국 연예인의 국내 단기공연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① 외국 연예인을 초청하여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국내 기획사’)는 외국 연예인과 직접 또는 연예인이 전속되어 있는 국외 기획사와 공연계약을 체결

② 국내 기획사는 공연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 위원회는 심사한 후「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서」를 교부

※ 대부분의 경우 공연대가 관련 외화사용 추천액이 있음

③ 국내 기획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외국연예인이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도와주며, 입국한 연예인은 지정된 공연장소에서 공연후 출국

나. 국내세법상 관련규정

□ 외국 연예인에게 지급하는 공연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 제4호,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료, 체재비 등 총지급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003년 12월 30일 관련세법 개정전에는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하여 과세하였음)

다. 조세조약상 관련규정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 국내세법상 연예인의 독립적 활동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과 같이 독립적 인적용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과 별도로 연예인·체육인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음

□ 조세조약에서 연예인·체육인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연예인·체육인 조항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별도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미국, 태국)을 적용하는 것임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연예인소득은 공연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들의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고 텔레비젼 프로그램 등과 같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것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음

라. 원천징수방법

□ 조세조약에서는 연예인·체육인 조항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든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방법과 과세절차를 따라야 함

□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법인 포함) 해당여부를 먼저 파악하여,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의하여 20% 원천징수하여야 함

□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연예인 조항이 별도로 있으면 당해 조항을, 연예인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을 적용하여 국내세법에 의하여 20% 원천징수하여야 함

□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공연대가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의하여 과세되더라도 비과세 또는 면제 처리함

□ 외국 연예인의 공연대가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주자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외국 연예인(법인 포함)의 공연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나,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외함 (소득세법 제156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

관련예규【영국법인 소속 모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방법】

내국법인이 영국법인 소속 모델을 국내의 패션쇼 행사에 출연시키고 그 대가를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영 조세협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항공료 및 체재비 등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이46017-11562, 2002.08.22)

3. 장기공연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가. 공연절차

외국 연예인의 국내 장기공연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음

① 외국 연예인을 초청하여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국내 기획사는 외국 연예인(개인, 그룹)과 공연계약을 체결

② 국내 기획사는 공연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 위원회는 심사한 후「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서」를 교부

※ 대부분의 경우 공연대가 관련 외화사용 추천액이 없으며, 공연대가를 주로 원화로 지급함

③ 대부분 장기체류 연예인으로 국내 기획사(파견사업주)는 호텔등 공연장소(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

④ 국내 기획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외국연예인이 사증을 발급받은 후 입국하도록 도와주며, 입국한 연예인은 국내에서 최장 2년까지 체류하며 공연

⑤ 공연장소(사용사업주)는 국내 기획사(파견사업주)에게 계약한 공연료를 지급하고 국내 기획사는 외국 연예인에게 공연료, 체재비 등을 지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함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함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

나. 원천징수방법

□ 외국 연예인의 장기공연은 대부분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호텔, 나이트클럽 등의 공연장소에서 가무, 노래 및 연주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 외국 연예인이 외국법인에 소속되어 초청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개인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외국 연예인이 국내 기획사(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적용역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됨

1) 외국 연예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외국 연예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한 단기공연의 경우와 같이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그러나, 6개월을 초과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주자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외국 연예인(법인 포함)의 공연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나,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외함 (소득세법 제156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

2) 외국 연예인이 국내 기획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 국내 기획사(파견사업주)가 외국 연예인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 등에 따라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내 기획사가 지급하는 공연대가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외국 연예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며,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규정을 준용하되,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않음

관련예규【스페인법인 소속 연예인의 국내공연 관련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및 원천징수방법】

스페인의 연예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고용인(연예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처음부터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동 법인은 공연을 준비하는 때(리허설 기간)부터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지에 동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만일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 지급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업46017-511, 2000.10.30)

관련예규【외국 연예인의 국내공연 및 근로소득 해당여부】

□외국인이 취업연예인 고유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1∼2년 계약으로 국내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거주자로 봄. 이 경우 당해 외국인연예인이 국내회사로부터 받는 월정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소득46011-35, 1999.09.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연예인이 국내연예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법 제127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동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간이세액표의 적용)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업46017-106, 1999.10.22)

Ⅲ. 외국 체육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 체육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요령은 앞에서 설명한 외국 연예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요령을  준용하고, 추가로 아래 내용을 참고

1. 국가별 원천징수방법

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거주자의 경우 전속계약금, 연봉, 상금 등 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 동법 제144조 제1항 및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조세조약 체결국가

□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의하여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체육인의 전속계약금, 연봉, 상금 등 총지급대가에 대하여 국내세법에 따라 20%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모두 과세(조세조약에서 별도로 면제로 규정하는 용역 제외)할 수 있으나 일본, 미국, 태국은 다음과 같이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일 본

- 개인은 어느 역년동안 수취소득이 US$10,000 초과시 과세

- 법인은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과세

미 국

- 개인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거나 과세연도 중 US$3,000 초과시 과세

- 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과세

태 국

- 당해 용역소득이 1일당 U$50을 초과되거나 합계액이 US$1,500 초과시 과세

관련예규【국제축구대회 상금에 대한 과세방법】

1995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금액(항공비 체재비 포함)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는 자가 브라질, 스웨덴, 벨기에의 경우에는 한·브라질조세협약 제17조, 한·스웨덴조세협약 제17조, 한·벨기에조세협약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일46017-191, 1995.05.22)

2. 계약유형별 원천징수방법

가. 1년이상 장기 계약자 (대부분의 프로축구선수)

□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록 성적부진 등의 이유로 1년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출국할 때까지 거주자에 해당함

□ 거주자에 해당하면 전속계약금, 연봉 등 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3%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1년미만 단기 계약자 (대부분의 프로농구·야구선수)

□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겠지만, 1년미만 단기 계약자는 대부분 비거주자에 해당함

□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먼저 해당국가와의 조세조약상 과세요건을 검토한 후, 과세할 수 있다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동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속계약금, 연봉 등 총지급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예규【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받는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

프로운동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당해 구단 등과 최초로 전속계약을 하거나, 당초의 소속 구단 등에서 추가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다른 구단 등으로 이전하여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특정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369, 2004.3.11)

3. 이적료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 외국선수를 국내에 영입하는 경우 외국선수가 소속된 단체에게 지급하는 이적료는 이적되는 조건에 따라 인적용역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됨

가. 인적용역소득으로 보는 경우

□ 국내의 영입회사가 외국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지 않고 외국선수가 일정기간 국내활동 후 외국의 소속팀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연예인·체육인의 인적용역소득 과세방법에 따라 원천징수함

나.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 국내의 영입회사가 외국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고 지급하는 이적료는 외국선수가 소속되었던 단체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25%를 원천징수함

관련예규【외국축구선수 이적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외국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국내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 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함에 있어 당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동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나 동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는 것임 (국조22601-11, 1992.01.17)

Ⅳ. 대행회사를 통한 용역제공시 과세방법

1. 현 황

□ 국내에 제공되는 외국 연예인·체육인의 인적용역 중 일부는 대행회사(Management Co. 또는 Agent) 등 제3자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음

□ 국내세법 및 우리나라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위와 같이 제3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용역 수행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계 각국의 연예인들이 미국에 소재하는 대행회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이와 같이 대행회사를 통하여 외국 연예인 등의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될 때에는 용역의 실질제공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이를 대행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잘못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OECD 및 UN모델협약 규정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자격으로 제공한 인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및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제17조 제2항)

2. 사실판단 요령

가. 실질과세의 원칙

□ 국내세법이나 조세조약에서는 실질의 내용에 따라 조세를 부과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음

- 따라서, 실질내용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가나 법인격 유무를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함

□ 계약서의 작성자가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자와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명의자에 불구하고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 따라서, 연예인의 용역이 대행회사를 통하여 국내에 제공되는 경우, 그 대행회사가 연예인의 용역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공연일정의 조정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 뿐이라면 그 용역은 대행회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나. 사실판단 요령

□ 용역제공 주체의 확인

- 계약상의 명의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용역의 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자가 거주하는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용역대가의 최종적인 귀속자의 확인

- 용역의 대가는 최종적으로 해당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자의 몫이므로 계약상의 명의자가 수수료만을 받을 뿐이고, 지급대가가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가 용역의 실질적인 제공자가 됨

□ 법인실체 확인

- 통상적으로 상호에 Co., Corp., Inc., Ltd.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다고 법인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발행하는 법인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를 제출받아 그 실체가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특히, 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그 제공자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법인실체를 확인하여야 함

□ 고용여부 확인

-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그 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실질적으로 고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외국연예인이 국외 기획사 또는 대행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다면 외국 연예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예규【대행회사를 통한 용역제공시 과세방법】

□팝가수 000잭슨의 국내공연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공연대가의 과세여부는 000잭슨이 당해 공연을 제공하는 미국법인에 종속되고 동 법인이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당해 공연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000잭슨이 실질적으로 동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또한 동 법인으로부터 주주로서의 이익배당 이외의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000잭슨은 동 법인에 종속된 것이 아니며 독립된 개인의 자격으로 당해 공연을 제공한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공연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일46017-686, 1996.12.20)

□외국인선수 영입에 따라 지급한 이적료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은 계약대행사의 거주지국이 아닌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축구선수 소속클럽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국일46017-468, 1996.08.21)

□국내 프로축구팀이 스위스에 소재하고 있는 대행법인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축구클럽에 소속된 선수를 2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하기로 하고 이적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선수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본국의 소속팀으로 복귀되어 다시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국내 축구팀이 당해 선수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이적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또한 동 이적료는 당해 선수가 소속되어 있던 우크라이나 소재 축구클럽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계약대행법인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일46017-681, 1996.12.19)

Ⅴ. 외국 연예인·체육인 용역의 소득세(법인세) 면제

1. 조세조약상 면제규정

□ 연예인 등을 파견하는 국가의 정부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공기금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정부간 문화협정 또는 문화교류 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경우,

- 우리나라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는 용역 수행지국에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면제요건은 각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조세조약상 국가별 면제요건 요약 별첨

2. 면제규정의 적용요건

가.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란?

□ 연예인·체육인을 파견한 정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지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단순히 용역의 제공주체가 국립단체 또는 공공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당해 면제규정은 자국의 문화예술의 홍보 등을 위하여 대부분의 비용을 파견국에서 부담하여 제공하는 문화예술공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사 례【정부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의 해당여부】

네델란드 국립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을 유치하는 국내초청자가 출연료, 항공료, 체재비 등 공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면 당해 공연은 네델란드 정부의 공공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나. 비영리단체란?

□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국립 또는 시립 오케스트라, 국립 발레단, 국가대표 축구팀 등이 이에 해당함

□ 비영리단체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않아야 함

관련예규【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여부】

스웨덴축구협회 소속 국가 대표팀이 한국에서 축구경기를 하고 스웨덴축구협회가 지급받는 대전료는 스웨덴축구협회가 비영리단체인 경우 한·스웨덴 조세협약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일46017-299, 1996.05.23)

Ⅵ. 외국법인의 예술용역제공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의의

□ 재화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시점에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고 있어,

□ 용역수입의 경우에도 용역대가 지급시 국외 용역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케 하여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과의 과세형평을 기하고자 함

2. 가수등의 연예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리납부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사는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등을 말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 참고)

4. 대리납부대상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 단,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는 제외

□ 따라서, 국내 기획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문화행사(부가가치세 면제)에 외국법인에 소속된 예술인을 초청, 공연하게 하고 그 공연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당해 국내 기획사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5. 대리납부시기

□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하는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관련예규【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3583, 2000.10.23)

Ⅶ. 기타사항

1. 원천징수 및 납부시기

□ 외국 연예인·체육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 그 내용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함

2. 과세표준의 계산

□ 초청자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대가가 그대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됨

□ 초청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 참고)

과세표준 = 지급대가 ×	1
	1-(0.22)．

．0.22=0.2[소득(법인)세율] + 0.02[주민세율:소득(법인)세율의 10%]

□ 지급대가란 출연료, 개런티, 연봉, 상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연예인 등의 국내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대가를 의미함

- 국내 초청자가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체재비도 지급대가에 포함

3. 원천징수세율

□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세법에 따라 20%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하여야 함(지방세법 제179조의3)

4.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 외국의 연예인 등을 초청하는 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5. 지급조서 제출여부

□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외국 연예인·체육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소득세법 제164조의2, 법인세법 120조의2)

6.「비과세·면제신청서」제출여부

□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 연예인·체육인의 인적용역소득은「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조세조약상 국가별 면제요건 요약

국가명	관련조문	면제요건
그리스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전적으로 또는 주로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특별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네델란드	제18조(연예인 및 운동가)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우
네팔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체약국 양국간에 합의된 문화교류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노르웨이	제17조(예능인 및 운동가)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경우
뉴질랜드	제17조(연예인 및 운동가)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경우(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동 단체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않을 것)
덴마크	제16조(연예인 및 운동가)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우 (개인에 한함)

국가명	관련조문	면제요건
독일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정부,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 또는 자선단체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
러시아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체약국 정부간의 문화교류협정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루마니아	제18조(예능인 및 체육인)	·체약국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룩셈부르그	제16조(연예인 및 체육인)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경우
말레이지아	제17조(예능인 및 운동가)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 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멕시코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정부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모로코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전적으로 또는 주로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원되는 경우
몰타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경우(소득이 그 단체의 소유주, 구성원 또는 주주에게 지급되지 않고 이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지 않을 것)
몽골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한 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국가명	관련조문	면제요건
미국	제18조(독립적인적용역)	·개인은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 체재하고 당해 소득이 과세연도중 US$3,000 이하이면서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거나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미얀마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 및 체육교류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방글라데시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경우(소득이 동 단체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않을 것)
베트남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벨라루스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벨기에	제16조(연예인 및 운동가)	·실질적으로 공공기금에서 보조되거나 또는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에 의하여 지원되는 경우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경우(소득이 단체의 소유자 구성원,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급되지 않거나 달리 이용되지 않을 것)

□ 미국은 별도의 연예인 및 체육인 조항이 없음

국가명	관련조문	면제요건
불가리아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문화협정의 테두리안에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비영리조직이 제공하는 경우(소득이 조직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이용되지 않을 것)
브라질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적단체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스리랑카	제17조(예능인 및 운동가)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경우
스웨덴	제17조(예능인 및 운동가)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경우
스위스	제16조(예능인 및 운동가)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스페인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슬로바키아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싱가폴	제17조(예능인 및 운동가)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정기관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국가명	관련조문	면제요건
아일랜드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 ·비영리조직이 제공하는 경우(소득이 조직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않을 것)
영국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문화교류계획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오스트리아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해당규정 없음
우즈베키스탄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되고 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완전히 지원되는 문화교류 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이스라엘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이집트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경우
이태리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정부, 그 정치적, 행정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개인에 한함)
인도	제18조(예능인 및 체육인)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인도네시아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정부간에 합의되는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계획에 따라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국가명	관련조문	면제요건
일본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개인의 소득이 어느 역년동안 US$10,000 이하인 경우
중국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체약국 정부간의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체크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한 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칠레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해당규정 없음
카자흐스탄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 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캐나다	제16조(연예인 및 체육인)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우
쿠웨이트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나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경우(소득이 단체의 소유주,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이용되지 않을 것)
태국	제15조(인적용역소득)	·당해 용역소득이 1일당 US$50을 초과하지 않고, 당해 용역소득의 합계액이 US$1,5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태국은 별도의 연예인 및 체육인 조항이 없음

국가명	관련조문	면제요건
터어키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경우 ·비영리조직이 제공하는 경우(소득이 조직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지 않을 것)
튜니시아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 ·비영리기관이 제공하는 경우(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행동하지 않을것)
파키스탄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경우(소득이 단체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않을 것)
파푸아뉴기니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 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포르투갈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폴란드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비영리기관이 제공하는 경우(소득이 기관 소유자, 회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않을 것)

국가명	관련조문	면제요건
프랑스	제17조(예능인및운동가)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경우
핀랜드	제17조(연예인 및 운동가)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적공동체의 공공기금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경우
필리핀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경우
헝가리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수행지국 또는 자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상당한 부분이 지원되는 경우 ·체약국간의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
호주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공적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비영리기관이 제공하는 경우
휘지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와 관련된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

《적용시 유의사항》

본 내용은 외국 연예인·체육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과세여부는 반드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의 원문을 확인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조약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외교통상부 : www.mofat.go.kr - 조약국 - 조약정보

·국세청 : www.nts.go.kr - 국제조세정보 - 조세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