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2004. 7. 27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말법인, 2004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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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말 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대상 법인 : 280천개(전년 247천개)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03.1～12월)의 실적에 의해 계산 신고․납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예납기간(1월～6월)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음

□ 이번부터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모든 법인은 전자신고 가능

○ 전년도에는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전자신고 가능하였으나

- 금번 신고시에는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도 전자신고 가능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간예납신고 즉시 성실신고 여부 검증

○ 전산검색 시스템 기 구축, 과소신고․납부법인은 신고즉시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 추징

* 가산세 10.95%(미납부세액 × 1일 0.03%)

□ 중간예납신고․납부시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

○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법인 뿐만 아니라,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해 신고․납부하는 법인도

- 중간예납기간(1월～6월)중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능

자료생산과 : 국세청 법인세과  과장  조성규,  담당사무관 진경옥(397-1812, 1801)

2004년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12월말법인 : 280천개,  2003년(247천개) 보다 33천개 증가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04년도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 각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7년간 감면) 등

2.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기한 : 9월 30일 (중소기업 10월 15일)

* 중소기업 : 제조․건설․도매․정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

3.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전자신고 대상자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

□ 전자신고 방법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

-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전송(변환)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신고서 작성방식

* 인터넷 접속후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납세자           인터넷          HTS 시스템

HTS서버

(국세청)

② 중간에납신고서 작성

- 기본사항 입력

- 신고내용 입력

- 오류 검증

④ 신고자료 저장

③신고자료 전송

①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 접속

⑤ 접수증 발급

신고서 전송방식

* 세무대리인 및 당해 법인의 PC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⑥ 접수증 발급

② 신고서 작성

④홈택스서비스

접속 로그인

정상자료

오류자료

③ 신고서 변환

오류검증

① 법인․세무대리인

PC에 변환프로그램설치

재작성

⑤ 신고서 전송

HTS서버

(국세청)

○ 자기계산기준 신고․납부자

- 신고서 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전자신고․납부는 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의 〔도우미〕-〔이용안내〕-〔전자신고〕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 - 전자신고 - 전자신고소개(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 - 법인세(무료)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전자신고 대상서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 (2종)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및 세액공제신청서

○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15종)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 세액공제신청서 등(붙임 서식목록 참고)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 신고기한 :  2004. 8. 31. 24:00까지 전송완료

* 전자납부는 19시까지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음

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원 칙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산출세액

가산세액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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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

연도 월수

직전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당해연도)

* 붙임 계산사례(Ⅰ) 참조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 - 손금)

이월결손금]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ꠏꠏ

12

12

ꠏꠏ

6

×

×

세율*

* 세율 : 15% 또는 27%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 붙임 계산사례(Ⅱ) 참조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접속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를 클릭하시면 신고서식, 세액계산방법, 신고서작성요령 등 중간예납신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5. 불성실신고․납부법인 사후관리

○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전산으로 검색하여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을 추징

* 가산세 : 연 10.95% (미납부세액 × 1일 0.03%)

사례 Ⅰ

□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 A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3년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400백만원

- 산출세액 :  96백만원

- 감면세액 :  30백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납부세액 :  66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8백만원(400백만원×12%)

․ 최저한세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함

* 2004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원 있음

〔 2004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ꊱ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직전연도 산출세액(96백만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30백만원)〕× 6/12= 33백만원

ꊲ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9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4년 상반기중 투자금액 2억원 × 15% = 3천만원

② 한도액 : 9백만원

*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33백만원)〕-〔최저한세상당액(48백만원)의 1/2(24백만원)〕= 9백만원으로 계산

ꊳ 2004년 중간예납세액 : 24백만원

중간예납 상당액(33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9백만원) = 24백만원

사례 Ⅱ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A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4년 상반기 결산내역

- 과세표준 : 200백만원(총익금 600백만원 - 총손금 400백만원)

* 2004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원 있음

〔 2004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ꊱ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48백만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200백만원) × 12/6 × 27%(1억이하 15%) = 96백만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96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년간 산출세액 상당액(96백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48백만원

ꊲ 최저한세 : 20백만원

⇨ 과세표준(200백만원) × 10% (일반법인인 경우 15%) = 20백만원

ꊳ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28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4년 상반기중 투자금액 2억원 × 15% = 30백만원

② 한도액 : 28백만원

*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48백만원)〕-〔최저한세상당액(20백만원)  = 28백만원으로 계산

ꊳ 2004년 중간예납세액 : 20백만원

중간예납기간중 산출세액(48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28백만원) = 20백만원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서식 목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8호
2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1호

□ 자기계산기준 신고납부자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5호
4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2 (1)
5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2 (3)
6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3 (1)
7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3 (2)
8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3 (3)
9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9호
10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호
1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0호(갑)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0호(을)
13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5호
14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1호
15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