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불법체류․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외국인고용허가제 입니다.

不法체류(취업) 외국인근로자가 16만 여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에서 불법이라도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여권의 부정취득, 밀입국, 위변조 문서의 행사, 브로커의 개입 등 그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국내 근로자들이 고용기회를 침해받고 있으며 선량한 합법 외국인근로자의 준법의식마저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신분이 불안하여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反韓 감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 제도를 마련한 만큼 더 이상의 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을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 불법취업 및 고용 적발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  8월17일 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작됩니다.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나, 불안에 떨며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이제 고용허가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출신의 성실하고 능력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적은 비용으로 3년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시책에 따라 자진출국했던 외국인근로자의 再채용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하세요. 한 달이 지나도록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채용이 가능합니다

① 내국인 구인노력 (1개월)		② 인력부족 확인서 발급 및 외국인 추천		③ 근로계약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 활용)		④ 도 입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

※ 가사사용인, 간병인으로 또는 음식점업, 건축물일반청소업, 사회복지사업 등에서 외국국적동포 채용을 원하시는 사업주나 가정에서는 즉시 고용안정센터로 신청하세요. 많은 외국국적동포들이 취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국인구인노력 1개월 후에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합법적이고 떳떳한 외국인력 제도를 활용합시다.

♠ 고용허가제 문의는 고용안정센터(국번없이 1588-1919)

♠ 불법체류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2650-6271~9, 인천889-9909~11, 수원278-3318~9, 의정부873-1874)

♠외국인고용허가제 : http://www.eps.go.kr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