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설명회 자료

외환거래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2004. 7. 21.

금 융 감 독 원

문 의 : 국제업무국 외환조사팀

TEL. (02) 3786-7941～3

FAX. (02) 3786-7949

목    차

Ⅰ. 외환거래제도..........................................1

1. 제도 변천...........................................................1

2. 외국환거래법령체계.........................................1

3. 외국환거래 관리기구체계..................................2

Ⅱ. 외환거래절차 및 유의사항...................................3

1. 해외직접투자..........................................3

2. 금전대차..............................................10

3. 채무의 보증계약....................................13

4. 현지금융..............................................15

5. 증권 발행 및 취득.................................17

6. 외국부동산 및 골프회원권......................21

7. 기타 외환거래........................................24

Ⅲ. 외환거래 신고 및 위규시 처리절차..........29

1. 신고 및 허가절차.....................................29

2. 위규시 신고 및 제재절차.........................29

3. 불법․변칙 외환거래 신고센터.....................30

Ⅰ. 외환거래제도

1. 제도 변천

□ 현행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는 1999년 4월 1일 시행된 「외국환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제1단계 자유화(1999년 4월 1일) : 기업과 금융회사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외환거래 자유화

- 자본거래를「원칙자유․예외규제체계」(Negative System)로 개편하고 급격한 외화유출입 등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guard) 마련

◦ 제2단계 자유화(2001년 1월 1일) :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증여성지급의 한도폐지 등 개인의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거액송금시 한국은행 확인)

- 2002.7월 해외여행경비 및 증여성지급 등의 거액송금시  한국은행 확인제도 폐지

2. 외국환거래법령체계

□ 기본법규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

□ 연관법규 :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규칙｣ 등

3. 외국환거래 관리기구체계

관리기구	주요 업무
재정경제부	․외환정책 수립 및 운영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외환거래의 비상정지 명령 등
금융감독위(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환건전성 감독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업․개인 등 외국환 거래당사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등
한국은행	․외환시장 운영 ․외환거래 허가․신고(수리) 및 사후관리업무 ․환전영업자 및 외환중개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외환거래정보의 집중 및 관리 등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외환거래 신고접수 및 확인 ․외환거래 사후관리 등
국세청	․외환거래관련 조세부문 확인․모니터링 등
관세청	․지급수단의 휴대반출입 신고 ․개항장내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수출입거래 관련 검사 및 제재 등
금융정보분석원	․외환거래관련 혐의거래 정보분석 등

Ⅱ. 외환거래절차 및 유의사항

1	해외직접투자

가. 신고․심사 및 사후관리절차

(1) 외국환은행장․재경부장관 신고수리

□ 기업 및 개인 등이 다음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10%이상 투자

* 의결권있는 주식을 10%이상 취득하는 경우 경영참가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

- 10%미만 투자는 외화증권투자로 처리

◦ 투자비율이 10%미만인 경우라도 임원의 파견, 1년이상 원자재나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도입이나 공동연구개발,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체결시 포함

◦ 해외직접투자한 외국 현지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대여(대부투자로 신고수리)

- 1년 미만의 금전대여는 한국은행총재 신고․허가사항

◦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지급

□ 다음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재경부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 미화 1천만불 이상을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거주자의 자본금이 잠식 중인 경우, 5년이상 적자를 시현하고 있거나 자본금이 1/2이상 또는 1억불이상 잠식된 기투자 현지법인에 대해 증액투자 하려는 경우

◦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외국법인을 설립케 하거나 다른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게 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보험업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기자본 이내에서 투자하여야 함)

□ 투자자가 기 신고수리받은 내용을 변경(투자지분 매각, 손회사 설립 등)하는 경우에도 신고기관에 내용변경 신고수리를 하여야 함

◦ 단, 투자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 현지법인명, 현지법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즉시 신고기관에 보고

(2) 신고수리시 심사사항

□ 외국환은행은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신고서를 심사

◦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기업 대표자 포함)가 신용불량자인지 또는 조세체납자인지 여부

◦ 투자금액이 당해 사업 영위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이내인지 여부

◦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투자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 투자계획이 시설규모, 시장규모, 국내 동일업종의 수익률․자본비용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 자금조달 계획이 해외직접투자자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 이미 투자한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사업실적이 적정한지 여부

(3) 신고기관의 사후관리

□ 신고기관의 장은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신고수리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직접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

◦ 신고기관의 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용 제출보고서>

종 류	기 간	비 고
외화증권취득 보고서	투자금액 납입후 6월이내	법인 및 개인기업설립 보고서 포함
외화채권취득 보고서	대여자금 제공후 6월이내	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함
원리금회수 보고서	즉시	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하며 투자원금 및 과실의 영수에 관한 업무를 취급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함
송금(투자) 보고서	송금 또는 투자 즉시	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회계기간 종료후 5월이내 다만, 신고기관의 장은 부동산 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1천만불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법인 설립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부터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청산자금 영수후 즉시	공증요
투자사업의 진행상황 및 자산변동 보고서	회계기간 종료후 5월이내	부동산관련업의 경우에 한함
기타	-	신고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4) 청산 및 투자금 회수

□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 현지법인을 청산할 경우 투자원금 및 과실을 현금으로 국내로 회수

◦ 다만,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현물로 회수 가능

(5)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거주자의 현지법인 및 그 자회사, 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투자하는 경우 포함

* "역외금융회사"라 함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한다)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말한다.

□ 투자자는 매분기별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현황 등을 다음분기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6) 해외지사 설치 및 운용

□ 현지법인이 아닌 해외지점 또는 사무소(해외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 신고

◦ 해외지점 :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자 등

◦ 해외사무소 :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을 수행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30만불 이상인자 등

□ 해외지사 설치자는 신고일로부터 6월이내 등록증 등 지사설치 확인서류를 제출

◦ 해외지사의 연도별 영업활동상황을 익년도 2월이내 보고

나. 유의사항

□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증여성 지급방식으로 송금하지 않도록 유의

◦ 특히, 회사 임직원 명의를 이용하여 자본금 등을 증여성지급을 통해 분산송금하지 않도록 유의

□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자금의 송금절차없이 해외업체로부터 채무인수 대가 등으로 외국법인의 지분(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해외지사로 하여금 현지법인의 설립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필요

◦ 해외 현지법인이 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수리 필요

□ 투자기업이 상장 및 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시 증권거래법규에 의한 공시 등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도 함께 검토

◦ 해외직접투자관련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공시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화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의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조기회수 불가)이어야 하며 신고수리시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만기 등을 확인

□ 증권회사는 투자자가 라부안, 케이만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경우 동 투자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인지 여부를 확인

◦ 외화증권 투자에 제한이 없는 기관투자가가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규에 따른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은 후 해외직접투자내용 등을 거래은행에 보고하는 경우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으로 수행이 가능

2	금 전 대 차

가. 신고절차

(1) 외화차입 및 대출관련 신고․허가절차

구 분		외화차입	외화대출
거주자간		․자유화 (단,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수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	․자유화 (단,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수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국환은행	․자유화	․자유화
	기관투자가	․1년초과 장기차입 :지정거래외국환은행신고 (단, 3천만불 초과시 외국환은행을 거쳐 재경부장관 신고) ․1년이하 단기차입 :지정거래외국환은행신고 (단, 재무건전성요건 미충족시는 재경부장관 허가)	․한국은행총재 신고
	종합무역 상사		․1천만불 이하는 한국은행총재 신고 ․1천만불 초과는 한국은행총재 허가 (단, 해외자원개발사업관련은 5천만불기준)
	기타 영리법인 등		․1천만불 이하는 한국은행총재 신고 ․1천만불 초과는 한국은행총재 허가
	개인․ 비영리법인	․자기신용, 자기담보 제공시 한국은행총재 신고 ․제3장신용 또는 제3자 담보제공시 한국은행총재 허가	․한국은행총재 허가

(2) 원화차입 및 대출관련 신고․허가절차

구 분	원화차입	원화대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1년초과 장기차입 : 재경부장관 신고 ․1년이하 단기차입 : 재경부장관 허가	․기관투자가(외국환은행제외) 동일인당 10억원 이하 대출 : 한국은행총재 신고 ․영리법인 등이 동일인당 10억원 초과(한은총재 신고사항 이외) : 한국은행총재 허가

나. 유의사항

□ 차입자금의 상환만기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분할상환 또는 중도 상환조건으로 1년 이내에 총차입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단기차입에 해당

◦ 장기차입후 1년이내 중도 상환하는 경우 단기차입에 해당되어 허가사항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됨에 유의

□ 기업은 해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증여성자금으로 영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외국환은행은 해외에서 송금된 자금을 고객(기업)에게 지급시 송금사유 및 상환여부 등을 확인하여 차입금을 증여성자금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 거주자가 기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상환만기 1년 이상으로 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화대출이 아닌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에 해당

□ 일정기준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이 상환기간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부채비율이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상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이하로서 국내외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등급 이상

** 1년이하 단기외화자금의 정의 : 상환기간이 자금인출일로부터 1년이내(증권발행은 1년미만)이거나, 상환기간 1년 초과 외화차입 중 평균차입기간이 1년이내이거나 1년이내 상환금액이 총차입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외국환은행은 영리법인이 해외로부터 1년이하의 단기차입을  신고하는 경우 동 법인이 재무구조 건전성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3	채무의 보증계약

가. 신고절차

(1) 외국환은행장 신고대상

□ 국내에 본점을 둔 증권회사가 당해 증권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출자금액의 300% 이내에서)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외국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재를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현지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하는 경우

□ 국내에 본점을 둔 리스회사 등이 당해 리스회사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본사의 출자금액 범위내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

□ 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장기외화자금 차입계약과 관련하여 계열회사가 보증하고자하는 경우

(2)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

□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및 외국환은행장 신고․한국은행 총재 허가대상 거래를 제외한 거래

(3) 한국은행총재 허가대상

□ 거주자가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채권자인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을 하는 경우

□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중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단기 외화차입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

나. 유의사항

□ 국내기업이 외국인직접투자 등을 통한 외화자금 조달시 이면약정을 통해 투자금의 상환을 보장하는 경우 유사 보증행위에 해당

□  대외 지급보증시 제공되는 보증서는 guarantee, letter of commitment, comfort letter, letter of undertaking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그 형태를 불문하고 그에 포함된 문언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 당사자 의사 등에 따라 보증범위 등이 결정됨

□  채무의 보증계약은 채무의 범위를 금전채무에 국한하지 않음

4	현 지 금 융

가. 신고절차

보증형태별			신고 또는 허가절차				신고자
			국내기업이 차주인 경우*		현지법인 등이 차주인 경우
				30대 계열기업체		30대 계열 기업체의 현지법인 등
자기신용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신고 예외	신고 예외	당해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본사
본인 담보제공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신고 예외	신고 예외
외국환은행 보증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단, 다른 거주자가 보증 등을 제공한 경우 재경부장관 허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단, 다른 거주자가 보증 등을 제공한 경우 재경부장관 허가
본사의 보증 및 담보제공			-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보증등한도이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신고 ․보증등한도초과 : 재경부장관 허가	본사
본사가 아닌 거주자의 보증 및 담보제공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재경부장관 허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재경부장관 허가	보증 제공자
	30대 계열기업체	보증등한도 이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보증등 한도 초과	재경부장관 허가		재경부장관 허가

* 국내기업이 외화증권발행방식으로 3천만불을 초과하는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경부장관 신고사항임

나. 유의사항

□ 현지금융은 차입한도나 차입기간에 제한이 없는 대신 현지금융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국내유입은 금지됨

□ 현지금융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개인기업 포함)의 경우 현지금융을 수혜할 수 없음

□ 30대 계열기업체의 현지금융 등 보증한도 :

◦ 1998년말현재 보증잔액의 95%와 전년도 수출실적의 100분의 20중 큰 금액범위내

◦ 보증등의 한도조정을 위해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

□ 현지금융의 신고를 한 경우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 반기보를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인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

□ 현지금융의 원금 및 이자와 부대비용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

5	증권 발행 및 취득

가. 증권발행관련 신고․허가절차

발행주체	장소	통화	만기	신고․허가
거주자	국내	원화	-	적용 대상 아님
		외화	-	신고/허가 예외
	외국	원화	1년 이상	재경부장관 신고
			1년 미만	재경부장관 허가
		외화	-	거주자의 외화차입관련 규정 적용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신고 또는 재경부장관 신고/허가)
비거주자	국내	원화 (원화연계증권 포함)	1년 이상	재경부장관 신고
			1년 미만	재경부장관 허가
		외화	-	재경부장관 신고
	외국	원화 (원화연계증권 포함)	1년 이상	재경부장관 신고
			1년 미만	재경부장관 허가
		외화	-	적용 대상 아님

나. 거주자의 외화증권취득관련 신고․허가절차

(1)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

□ 거주자가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대가로 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정한 해외적격거래소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를 제외한 거래

(2) 한국은행총재 허가대상

□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만기 1년 미만의 원화증권 또는 원화연계외화증권을 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 포함)가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거주자가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대가로 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정한 해외적격거래소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보유증권을 대가로 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취득시 신고․허가절차

(1) ID 등록 및 계정 개설

□ 비거주자가 국내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로 등록하여 투자자등록번호(ID)를 부여받음

□ 비거주자는 외국환은행에 자기명의 증권투자전용대외계정(외화자금)과 증권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원화자금)을 개설하여 투자자금을 입금

(2) 외국환은행장 신고대상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ㆍ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외국인이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또는 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파견 등의 경우

(3)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

□ 신고의 예외거래 및 외국환은행장 신고대상거래 이외의 거래

라. 유의사항

□ 거주자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먼저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에 투자자금을 입금한 후 증권회사를 통해 외화증권 매매를 위탁하여야 함

◦ 거주자의 해외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투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에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으로 규정하여 투자를 제한

□ 거주자가 물품의 매매 및 용역제공대가 등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외화증권을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신고절차가 누락될 가능성에 유의

◦ 해외송금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이루어지는 주식교환거래의 경우 거래사실이 사전에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신고 등 절차가 누락될 가능성

□ 거주자가 사전에 신고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취득증권의 국내반입시 한국은행총재 신고 필요

□ 증권회사는 거주자가 외화증권을 실물로 입고하는 경우 동 취득증권이 관계기관의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6	외국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가. 신고수리 및 신고절차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골프회원권 취득

(가) 한국은행총재 신고수리대상(해외부동산)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 또는 증여 등 신고 예외거래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에서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나)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골프회원권 등)

□ 거주자가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예 ;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가) 외국환은행장 신고대상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의 실행에 따라 국내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 포함)으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나)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

□ 신고예외 및 외국환은행장 신고대상 거래를 제외한 거래

나. 유의사항

□ 개인 또는 법인이 투자목적으로 외국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

◦ 현재까지 한국은행총재의 신고수리건수를 받은 개인 등의 외국부동산 취득건수가 한건도 없음

□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취득을 위해 신고(수리)를 하지 않고 분산송금, 증여성 지급 등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경우 사후에 국․관세청 및 금융감독당국의 지급증빙 및 사용내역 등의 제출요구대상이 됨

거주자의 해외부동산취득 신고수리 요건

1. 취득자격 :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다음사항에 적합하여야 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 조세체납자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가 아닐 것

2. 취득금액의 적정성 : 현지 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

3. 대상부동산

○ 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이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사무실, 공장, 창고, 전시장, 매장 등

○ 현지법인․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외연수를 위해 파견된 자의 주거용 주택

○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거나 주요자산으로 하는 해외사업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서

ㆍ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ㆍ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무역센타를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

ㆍ농업이나 목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작용 부동산으로서 산지 ․초지․임야 등

ㆍ해외건설업자 또는 종합무역상사가 토지․건물 등 외국부동산을 임대․분양하거나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부동산

○ 해외자산운용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ㆍ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 당해기관의 관련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내

ㆍ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미화 5천만불 이내

ㆍ종합무역상사 :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100 이내에서 최고 미화 1억불 이내

○ 거주자가 해외에서 병원․학교 및 종교기관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 2년 이상의 해외체재 목적으로 미화 30만불이내 주거용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의 해외활동을 위해 부동산 취득이 필요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7	기타 외환거래

가. 증여성지급

□ 증여성지급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간 소액의 생활경비 등을 간편하게 송금토록 도입된 송금방식

◦ 해외직접투자자금, 해외지사 운영자금, 금전대차자금, 물품대금, 기타 해외여행경비 또는 이주비 등의 지급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의 거래대금, 기타 해외필요경비 등을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여성  지급으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 거주자가 본인명의의 해외은행 예금계좌에 증여성지급을 통해 입금하였으나 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는 등  지급의 원인거래가 없는 경우 사전 신고를 요하는 해외예금거래에 해당

◦ 5만불 이하 해외예금은 외국환은행장, 5만불 초과시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결제를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3자 지급의 경우에는 사전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임

□ 지급인 또는 수취인별 제3자 명의를 이용한 분산송금 등이 일명 ‘환치기’ 등 불법 외화자금유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세무당국 등과 아울러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다. 상계 및 상호계산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기 위해 상계 또는 상호계산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절차 이행

◦상계 : 과거에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를 건별로 상쇄

→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상호계산 :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채무를 일정기간 경과후 정산하여 그 차액을 결제

→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

라.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귀금속 또는 증권을 직접 휴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

구 분	허가․신고대상거래
허가 및 신고예외	․1만불이하 지급수단의 수출․수입 ․외국환은행의 환전용 내국통화 수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의 신고를 한 경우 ․자본거래 신고를 한 자의 신고된 바에 따른 기명식증권의 수출입 등
관할세관장 신고대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1만불 초과 지급 수단의 휴대 수입 ․국민인 거주자의 1만불 초과 지급수단의 휴대 수출
한국은행총재 허가대상	․기타 지급수단의 수출입(휴대수출입은 관할세관장 허가사항으로 가능)

마. 채권의 회수의무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건당 미회수잔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채권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

◦거주자가 채권회수기간을 연장하거나 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바. 국제금융사기거래(나이지리아 419 범죄)

□ 나이지리아, 가나, 코트디브와르(아이보리코스트) 등 주로 아프리카소재 국가의 주요 국가기관 등(국영석유공사, 중앙은행 및 IMF, ECB 등 국제금융기구)을 사칭하며 email, fax 등을 통해 거액의 투자제의, 비자금이체계좌 개설대가 지급 등을 미끼로 관련 자금인출경비를 선송금토록 유인하여 이를 편취하는 사례 발생

◦ 국제금융사기는 투자자금 인출과 관련하여 현지 자금세탁방지법 등에 의해 자금인출이 제한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동 자금인출 해지 등을 위해 변호사 선임료에 필요한 경비 등의 송금을 요구

□ 최근에는 동 사기수법을 모방하여 교포출신 외국인 사기단이 직접 국내에서 외자유치 등을 알선하겠다고 개인들에게 접근한 후 해외 자금인출경비, 세금 등을 선납토록 요구하는 사례 발생

◦ 주요 피해자들은 국내은행을 통해 다수 수취인의 제3국소재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분산송금하고 있음

사. 외화증권 및 외화 등 매매중개 사기거래

□ 대만, 홍콩 국적의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불법 사설환거래 중개소 등을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허위결제서류 등을 통해 거래자금을 해외송금토록 한 후 이를 편취하거나 외화증권의 매매를 불법으로 중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투기적 목적으로 외화를 사고파는 거래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거주자가 외국환거래의 중개․알선 등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외화증권의 매매 주선행위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현재 2개사(한국자금중개회사 및 서울외국환중개회사)

□ 거주자가 해외 외화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외국환거래법규상 투자적격 증권인지 여부 등을 확인받아 투자하여야 함

Ⅲ. 외환거래 신고 및 위규시 처리절차

1. 신고 및 허가절차

□ 거주자가 외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거래외국환은행에 문의하거나 한국은행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신고 및 허가절차 등을 면밀히 확인

* www.bok.or.kr→여론광장→외국환거래심사업무→심사업무안내

◦ 금융감독원의 “외환거래 위규사례 해설” 책자 참조

2. 위규시 신고 및 제재절차

가. 위규신고절차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회사 대표자(기업) 또는 개인명의로 위규대상 거래의 배경 및 내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위서와 기타 관련서류*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국제업무국 외환조사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관련 계약서, 자금 입출금 증빙,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회계 연도 결산서류 및 기타 소명자료 등

◦ 금융감독원은 관련내용을 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위반내용을 통보

나. 제재절차

□ 외국환거래 신고 또는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환거래를 한 경우 위규행위자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

◦행정처분 :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이나 허가의 취소” 등

◦형사처벌 : 불법 외화유출 등 위규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

3. 불법․변칙 외환거래 신고센터

□ 개인 등이 불법․변칙 외환거래를 인지한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전화(국제업무국 외환조사팀 ☏ 02-3786-7941, 7942, 7946)로 신고할 수 있음

* www.fss.or.kr→금융범죄비리신고→불법외환거래신고

□  외화밀반출, 수출입관련 불법 외환거래 등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외환조사과(☏ 042-481-7931～3)로 신고할 수 있음

* www.customs.go.kr→상담 및 신고→마약/밀수/불법외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