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위규사례 해설

2004. 7.

본 사례 해설은 금융감독원이 2000년 이후 적발한 기업 및 개인 등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거래당사자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거래내용을 일부 가공하여 정리한 것임

		차 례

Ⅰ. 해외직접투자관련 위규․․․․․․․․․․․ 1

1.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 2

〔사례 ①〕 해외 현지법인 설립자금을 회사 직원명의를 이용, 증여성 지급으로 분산송금․․․․․․․․․․․․․․․ 2

〔사례 ②〕 해외직접투자자금의 송금절차없이 해외 채무인수 대가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 3

〔사례 ③〕  해외직접투자자금의 초과 지급후 해외 부당전용․․․ 4

〔사례 ④〕  개인․개인기업의 여행경비 휴대반출 및 수출대금 미회수 방식을 이용한 해외직접투자․․․․․․․․․․․ 5

〔사례 ⑤〕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한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6

〔사례 ⑥〕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한 해외 자금도피․․․․․․ 7

〔사례  ⑦〕  해외사무소 자산을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불법 사용․․․․․․․․․․․․․․․․․․․ 8

〔사례  ⑧〕  해외직접투자 허위신고서류 제출에 의한 외화 부당지급․․ 9

〔사례 ⑨〕 투자제한 회피를 위한 타인 명의 해외직접투자․․ 10

〔사례 ⑩〕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한 외화자금 부당유출․․․․ 11

〔사례 ⑪〕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해외직접투자․․․․ 12

〔사례 ⑫〕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초과․․․․․․․․․ 13

2. 역외금융회사 등 금융업 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14

〔사례 ①〕 국내 여유자금의 해외운용을 위한 역외금융회사 출자지분 취득․․․․․․․․․․․․․․․․․․․ 14

〔사례  ②〕  외화자금 변칙조달을 위한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 15

〔사례 ③〕 해외 금융업 법인에 대한 투자․․․․․․․․․ 17

〔사례 ④〕 금융회사의 해외 금융업 자회사 지분 우회 취득․․ 18

Ⅱ. 금전대차 및 지급보증관련 위규․․․․․ 19

1.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거래․․․․․․․․․․ 20

〔사례 ①〕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절차 오류․․․․ 20

〔사례  ②〕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차입방식의 투자자금 모집행위․․․․․․․․․․․․․․․․․․․ 22

〔사례 ③〕 비거주자에 대한 자금대여․․․․․․․․․․․ 23

2. 비거주자와의 지급보증계약 등․․․․․․․․․ 24

〔사례  ① 〕 환매조건부(put option) 외자조달관련 유사보증행위․․․․․․․․․․․․․․․․․․․․․ 24

〔사례 ②〕 현지법인에 대한 현지금융관련 지급보증․․․․ 25

〔사례  ③〕  현지법인이 아닌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 27

Ⅲ.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권취득거래관련 위규․․ 28

〔사례 ①〕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 29

〔사례 ②〕 기술용역대가 등을 현금으로 회수하지 않고 주식으로 취득․․․․․․․․․․․․․․․․․․․․․ 30

〔사례  ③〕  수출채권 회수기한의 경과 및 외국법인의 주식 취득․․ 31

〔사례 ④〕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원화증권 취득․․․․․ 32

〔사례  ⑤〕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취득 후 실물 반입․․ 33

〔사례 ⑥〕 거주자가 보유 증권을 대가로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주식스왑)․․․․․․․․․․․․․․․․ 34

Ⅳ. 부동산 취득거래관련 위규․․․․․․․․ 35

〔사례 ①〕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 36

〔사례 ②〕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38

Ⅴ. 기타 외국환거래관련 위규․․․․․․․․ 39

〔사례 ①〕 증여성지급을 통해 본인 해외예금계좌에 입금․․ 40

〔사례 ②〕 해외이주비 지급관련 자금출처확인서 미제출․․․ 41

〔사례 ③〕 재외동포 재산반출관련 자금출처확인서 미제출․․ 42

〔사례 ④〕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미회수․․․․․․․․․․ 43

〔사례 ⑤〕 제3자 지급 등에 의한 외화유출․․․․․․․․․ 45

〔사례 ⑥〕 지급수단의 불법 수출입․․․․․․․․․․․․ 47

〔사례 ⑦〕 비거주자로부터의 연불수출채권 재매입․․․․․ 48

〔사례 ⑧〕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채권 해외 매각․․․․․․ 49

〔사례 ⑨〕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발행 신고의무 미이행․․․ 50

〔사례 ⑩〕 불법 외화증권매매거래 주선․․․․․․․․․․ 51

〔사례 ⑪〕 불법 대외지급수단 매매거래 중개․․․․․․․․ 53

〔사례 ⑫〕 비거주자와의 물품 임대차거래․․․․․․․․․ 55

【 불법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사관련 FAQ】․․․ 56

【 불법 외국환거래 신고센타 안내 】․․․․․․ 58

<참 고>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 60

외국환거래 확인의무 등 철저 이행․․․․․․․․․ 64

외국환거래 관련 확인 및 사후관리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통보․․․․․․․․․․․․․․․․․․․․․․․ 66

해외직접투자관련 위규

1.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

사례 ① : 해외 현지법인 설립자금을 회사 직원명의를 이용, 증여성 지급으로 분산송금

□  중소 제조업체인 (주)OO의 대표이사 김□□은 2000.3월 중국지역의 판로개척을 위해 본인명의로 법인(△△유한공사)을 설립하고, 이후 3～4월중 회사직원 20명의 명의를 빌려 증여성 송금방식으로 총 32회에 걸쳐 30만달러 상당을 국내 3개 외국환은행 점포를 통하여 분산송금하여 동 현지법인의 설립 자본금 및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음

→ 외국환은행장의 사전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자금 등을 직원명의를 빌려 개인의 증여성 송금 방식으로 위장하여 분산송금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기업 등이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증여성 지급방식으로 송금하는 것은 지급신청서 작성시 지급사유의 허위기재로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해당함

o 외국환은행은 개인․기업의 증여성 송금에 따른 지급신청서 접수시 수취인과의 관계, 지급빈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사유 등 지급신청서 기재사항을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증여성 송금이 해외직접투자자금 등 불법송금방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o 분산송금시 명의대여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행위의 방조 또는 협력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외국환은행은 명의대여가 의심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거래고객에게 적극 고지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사례 ② : 해외직접투자자금의 송금절차없이 해외 채무인수 대가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

□ 상장법인인 (주)OO(자본금 500억원)은 2002.6월 유럽지역에 반도체 제조장비공장의 건설을 추진하던 중 영국소재 A사로부터 동 A사의 덴마크 소재 자회사인 B사의 지분(100%)을 취득하기로 하고 동 지분취득 대가로 동 A사의 국내은행에 대한 외화채무 1,000만달러를 인수하고 2002.9월 동 외화채무를 변제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외국환은행장의 사전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각각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아울러 상장법인인 동사는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해외직접투자 및 채무인수에 대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증권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자금의 송금절차없이 기업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절차 등 안내를 받지 못함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위규거래 발생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o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채무부담행위로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후 채무변제를 위한 대외지급이 불가능해져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여야 함

o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상장․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시 증권거래법규에 의한 공시 등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및 제7-55조 제2항, ｢유가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사례 ③ : 해외직접투자 자금의 초과 지급후 해외 부당전용

□ 중소기업인 (주)OO은 해외 선진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등을 위해 2000.3월 국내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후 미국내 비상장법인인 △△Inc. 발행 주식을 취득하면서 동 지분 취득가액을 50만달러 초과한 총 450만달러를 △△Inc.에게 지급하고  초과분  50만달러는 △△Inc.를  경유하여 해외 친인척이 운영하는 미국내 관계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제공하였음

→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지분취득대금을 실제보다 초과하여 송금한 후 현지 관계사에 대한 증여 또는 대여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아울러 부당 유출한 외화자금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관계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부당 전용함으로써 해외자금도피 혐의가 있음

<유의사항>

o 외국환은행은, 국내기업 등이 해외직접투자시 투자자금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투자계약서 등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한 자금의 불법유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시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실제 해외직접투자가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투자자가 제출하는 외환증권취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사후관리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제1항 및 제7-55조 제2항, 제9-2조,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 및 제2조

사례 ④ : 개인․개인기업의 여행경비 휴대반출 및 수출대금 미회수 방식을 이용한 해외직접투자

□ 개인기업인 OO와 동사 대표자 이△△은  2000.8월 중국소재 현지 공장운영을 위해 현지법인(□□ Inc.)을 설립하면서 2000.9월～2001.6월 기간중 현지 거래업체에 대한 수출채권 회수대금중 일부(5건, 50만달러)와 여행경비 휴대반출(9건, 10만달러), 증여성 송금(1건, 2만달러)등의 방법으로 투자자금 62만달러를 조성한 후 이를 동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투자지분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현지 등록하였음

→ 외국환은행장의 사전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현지 수출채권 추심대금 미회수, 여행경비 등을 부당  반출하여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개인 또는 개인기업이라 하더라도 해외에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의 조성경위와 관계없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사전 신고수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거래고객이 대외송금 또는 환전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송금목적 등을 미리 확인하여 거래고객의 부주의에 의한 법규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데 주력하여야 함

o 미신고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규에 따른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은 후 해외직접투자내용 등을 거래은행에 보고하는 경우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사례 ⑤ :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한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 코스닥등록법인인 (주)OO은 2000.10월 미국소재 A사와 국내에서의 업무제휴를 위해 100만달러를 1년만기 조건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만기도래시 동 대여금 채권은 A사의 우선주로 출자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고 동 대여금 송금을 위해 국내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 후 2000.10월 및 11월 2회에 걸쳐 각각 50만달러를 송금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하여 비거주자에게 외화자금을 무단 대여함으로써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해외직접투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수리시 제출하는 투자계획서(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투자자금의 해외송금이 비교적 용이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규상 제한되고 있는 자본거래 등을 위해 동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o 외국환은행은 평소 거래관계가 없는 기업 또는 개인이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후 투자자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자금 수취인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수리후에는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징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 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2조

사례 ⑥ :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한 해외 자금도피

□ 유사수신업체인 (주)OO은 1999.3월  미국에  무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투자자금 100만달러를 송금하였으나, 이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및 설립관련증빙 등을 일체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당좌부도가 발생(1999.11.8)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인 김OO도 잠적하였음

→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동 투자자금을 송금한 후 실제 투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함과 아울러 동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 국내재산의 해외도피혐의가 있음

<유의사항>

o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절차를 이용한 해외재산도피 등 불법 외화유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항상 유의하여 해외직접투자 심사업무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2조

사례 ⑦ : 해외사무소 자산을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불법 사용

□ 부품 제조업체인 (주)OO은 1997.5월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미국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당시 동사가 별도로 설립한 현지 해외사무소 보유 여유자금 15만달러를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1999.10월 동 해외사무소 폐쇄후 5만달러상당의 잔여재산(현물)을 추가 출자하였음

→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투자자금을 현지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며, 해외사무소를 폐쇄하면서 청산 등 관련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청산후 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지 않음  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내 송금절차없이 해외지사로 하여금 현지법인의 설립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o 외국환은행은 해외지사에 대한 설치비 및 운영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해외지사 설립사실 확인 및 영업활동 상황 보고서  징구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해외지사의 자산 등을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부당 전용하는 사례발생을 방지하는데 주력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25조

사례 ⑧ : 해외직접투자 허위신고서류 제출에 의한 외화 부당지급

□ 부동산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주)OO은 미국에서 국내 부동산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2001.5월 미국소재 부동산투자 알선회사인 △△ Inc.와 투자자 모집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현지에서 한국내 부동산 투자자 모집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을 위해 20만달러를 해외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로 위장 신고하였음

→ 허위로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작성․제출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득한 후 투자자금을 송금함으로써 허위서류작성혐의 등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외국환은행은 거래업체가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 투자업종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 등을 숙지토록 하고 관련 사후관리서류 제출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시 투자자가 제출한 서류가  충실히 작성되었고 투자계약서 및 기타 투자사업계획 등이 적정한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제출서류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9-9조

사례 ⑨ : 투자제한 회피를 위한 타인 명의 해외직접투자

□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박OO은 1999.6월 중국 소재 OO유한공사를 설립하면서 당시 자신은 신용불량자로 해외직접투자가 금지됨에 따라 본인의 친형 박△△ 명의로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1999.6월～2000.5월중 7차례에 걸쳐 100만달러를 투자자금으로 송금하였으며, 2000.3월 동 박△△ 명의의 투자지분을 현지에서 본인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상 해외직접투자 제한을 회피하였음

→ 현행 외국환거래법규는 신용불량자의 해외재산도피 등을 막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부득이 하게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동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후에 투자자 명의를 부당 변경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현행 법규상 신용불량자의 해외직접투자 금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자 명의를 차용하는 등 회피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시 투자자의 투자목적 및 해외투자사업과 국내 경제관계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차명투자행위의 발생예방에 주력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시 투자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포함)의 신용불량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매 투자자금 송금시에도 이를 재차 확인하여야 함

o 아울러 거래고객의 재무상태 등 고객에 대한 사항을 파악(Know Your Customer)하는데 유의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사례 ⑩ :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한 외화자금 부당유출

□ 경영상담업 등을 영위하는 (주)OO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에 투자하기 위해 1998.2월～5월중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지분투자관계가 없는 호주소재 A사에  3차례에 걸쳐 200만달러를 대여(상환만기 2년)한 후, 2000.2월 만기도래 이후에도 동 대여금 채권(원리금 230만달러)을 회수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채권이 부실화되었음

→ 해외직접투자로서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자금 대여(대부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현지법인에 대한 상환만기 1년 이상의 자금대여만을 의미하는 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화자금을 대여하고 대여금 채권의 회수기한 연장에 대한 허가없이 채권을 미회수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화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의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는 거주자가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의 대부투자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o 대부투자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환은행장은 신고 수리시 금전대차계약서를 징구하여 만기 등을 확인하여야 함

o 건당 미회수잔액이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보유하는 자는 채권만기 등 회수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며 동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사례 ⑪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해외직접투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주)OO은 자본투자수익을 위해 2000.8월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를 받아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미국소재 벤처회사(소프트웨어개발업)의 지분 17% (150만달러)를 취득하였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벤처투자조합은 2000.11월 증권회사를 통해 일본소재 상장법인(인터넷보안업)의 지분 5.7%(150만달러)를 취득하면서 이사를 파견하는 등 경영권을 행사해 옴

→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포함)가 해외직접투자를 이행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외국환거래법규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 포함)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투자조합 포함)는 금융업법인으로 간주되어 자기자본 이내에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o 투자지분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이사를 파견하는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로 간주되므로 외국환은행은 투자  계획서(사업계획서)상의 투자지분이 10% 미만인 경우 경영권행사 조건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등 취급업무가 위탁권한 범위내인지를 확인하여 위탁권한 범위를 일탈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3항

사례 ⑫ :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초과

□ 자영업을 영위하는 김OO은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2001.11월 미국내 호텔사업을 위해 미국소재 △△ Corp.(지분율 20%)에 출자하면서 100만달러를 송금하였으며, 2003.2월에는 미국내 음식점 운영을 위해 현지 □□ Inc.(지분율 50%)에 50만달러를 별도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해외직접투자한도인 100만달러를 초과하였음

→ 개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100만달러 이내에서 가능하므로 동 한도 초과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사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금액 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어 미화 100만달러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며 매출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매출액의 30%가 미화 100만달러 미달시 100만달러)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함

o 다만,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해외직접투자사업의 결손보전을 위한 경우로서 투자금액의 30%이내에서 증액투자(대부투자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투자가 허용됨

o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자별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환은행은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한도 초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1호,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2. 역외금융회사 등 금융업 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사례 ① : 국내 여유자금의 해외운용을 위한 역외금융회사 출자지분 취득

□ (주)OO 등 4개 기업, △△금고(주) 등  2개 금융기관, 박□□ 등 개인 5명은 각각 여유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2000.5월～11월중 해외 증권회사가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케이만아일랜드소재 투자회사형 역외펀드(역외금융회사) 발행 수익증권(출자지분) 45%(4,500만달러)를 취득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역외금융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역외금융회사의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채권매입, 지급보증, 대출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o 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한 경우 매분기별 역외금융회사 설립 및 운영현황 등을 다음분기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o 투자대상증권의 제한이 없는 기관투자가의 경우에도 역외금융회사 투자시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o 증권회사는 거주자가 케이만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경우 동 투자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은행총재 사전 신고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사례 ② : 외화자금 변칙조달을 위한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

□ (주)OO은 1999.8월 자사 또는 국내 계열사의 유상증자를 통한 외화자금(3,000만달러) 조달을 위해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현지인의 명의로 자본금 미화 1달러의 역외금융회사 A를 설립하고 국내 계열 생명보험회사가 동 역외금융회사가 발행한 2,000만달러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고 (주)OO 보증하에 동 역외금융회사가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만달러를 차입하는 방식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한 후 역외금융회사 A가 외국인투자자 신분으로 (주)OO 및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역외금융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역외금융회사를 위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한편 외국인투자자로 가장하기 위하여 역외금융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를 부담하는 등 증권거래법규 등을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조세피난처 등에 외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영위하는 업무유형별로 역외금융회사 또는 금융업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신고 등 절차가 상이함에 유의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 등은 거주자가 현지인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역외금융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내 법규상 금지대상 거래를 수행하거나 거래내역을 은폐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외에 증권거래법규에 따른 주식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등의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함

o 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의 거래 및 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 및 담보제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제7-55조 제2항

사례 ③ : 해외 금융업 법인에 대한 투자

□ (주)OO은 1998.1월 이후 홍콩과 케이만아일랜드에 각각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당시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류상에는 현지법인의 업종을 무역업 및 건설업 등 비금융업으로 명기하였으나,

양 현지법인은 설립이후 당초 신고업종은 전혀 영위함이 없이 외화자금의 조성․배분․중개 등을 통해 국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해외 벤처기업투자, 국내 주식투자 등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였음

→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동 현지법인 업종을 비금융업 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일반적으로 해외 현지법인 금융기관의 경우 현지 당국의 설립인가 등을 받아 설립하므로 인가여부를 기준으로 금융업법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비금융업 법인으로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연도별 재무제표상 금융자산(투자유가증권, 대출 등) 및 금융매출(배당금, 이자)의 비중 등 재무구조와 실제 운영양태 등을 확인하여 금융업법인 여부를 판단함

o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시 제출되는 사업계획서 및 사후 결산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내용대로 투자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해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11조

사례 ④ : 금융회사의 해외 금융업 자회사 지분 우회 취득

□ OO증권(주)는 1997.8월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아 필리핀 소재 △△ Inc.의 지분 35%를 취득하고 현지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해 옴.

이후 동 현지법인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추가 지분취득을 검토하던중 현지법규상 증권업에 대한 단일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역외금융회사로 하여금 추가 지분(20%)을 투자토록 하면서 지분취득대금은 국내 계열사의 홍콩소재 현지법인이 지원하게 하였음

→ 해외 금융업 법인의 지분 추가취득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역외금융회사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추가 취득토록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권한을 행사하는 등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o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로서 금융감독기관의 보다 엄격한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가 필요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11조

금전대차 및 지급보증관련 위규

1.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거래

사례 ① :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절차 오류

□ 중소기업인 (주)OO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002.6월 일본 소재 거래업체인 A사로부터 상환만기 1년초과의 외화자금 1,000만엔을 차입하면서,

□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김△△는 해외 지인으로부터 50만달러를 차입하면서,

□ 외국인투자기업인 (주)□□는 1999.11월～2002.8월중 미국 소재 모회사로부터 상환만기 10개월의 단기외화자금 100만달러를 차입하면서,

공히 외화자금 국내인출시 외국환은행에는 물품결제대금 또는 증여성자금이라 하여 별도의 신고 등 절차없이 유입하였음

→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비거주자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유입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함

o 차입자금의 상환만기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분할상환 또는 중도 상환 조건으로 1년 이내에 총차입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상환 하는 경우에는 단기차입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o 외국환은행은 해외로부터 송금된 자금의 고객에 대한 인출시 송금된 경위 및 대외지급 가능성을 고객에게 확인하여 차입자금 등을 증여성자금 또는 증빙없는 결제자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사례 ② :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차입방식의 투자자금 모집행위

□ (주)OO(“유사금융회사”)은 국내 증권투자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0.3월초부터 일본 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에 자사를 한국정부에 등록된 종합금융회사로 소개하고 차입계약 약관상에 투자원금 및 소정의 이자(배당금)지급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금모집공고를 게재한 후, 2000.3월～6월중 비거주자인 일본인 개인투자자 총 50명으로부터 총 62건, 금액 8,000만엔을 상환만기 1년 내지 3년, 금리 13～16% 지급조건으로 차입하였음

실제 대차약정서에는 채권자가 원하는 경우 대여후 6개월 경과시 전액 조기상환이 가능함을 명시한 사실이 있어 단기차입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차입허가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고은행에는 조기상환조건이 없는 상환만기 1년 초과의 장기차입 내용의 차입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거주자로부터 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차입자금의 상환만기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분할상환 또는 중도상환 조건으로 1년 이내에 총차입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단기차입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장관 허가사항임

o 외국환은행은 고객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용도, 차입금액, 국내 영위업종에 따른 차입필요성 및 기타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차입내용의 진실성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사례 ③ : 비거주자에 대한 자금대여

□ (주)OO은 기업개선작업(work-out)이 진행중이던 2000.9월 동사의 최대주주인 말레이시아 소재 B사가 회사의 기존주주로부터 동사 주식(25,000주)을 추가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3.3억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대여한 후, 2001.7월 동 대여원리금(3.5억원)을 B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주배당금 일부와 상계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자금을 대여하고 동 대여금의 상환을 위해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지 않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권․채무의 상계거래를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국내기업 등 거주자가 현지법인이 아닌 비거주자에게 원화자금을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관투자가가 10억원 이하에서 원화자금을 대여하거나 일반 법인이 1,000만달러 이하에서 외화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o 거주자가 기 설립한 현지법인에 대한 상환만기 1년 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절차에 의해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사항임

o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대여자금 해외 지급 또는 원리금 등 상환자금의 영수시 지급 등 사유와 출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원인거래의 미신고 등에 의한 위규 발생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제9장,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

2. 비거주자와의 지급보증계약 등

사례 ① : 환매조건부(put option) 외자조달관련 유사보증행위

□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OO은 국내 자회사인 (주)△△가 1998.1월 국내 종금사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역외금융회사인 P펀드에게 신주 1백만주(지분율 38.46%)를 매각하여 1,980만달러(153억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P펀드의 투자자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1997.12월 P펀드와 3년 후 (주)△△ 주식을 일정 금액[투자자금+이자(연8%) 상당액]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약정(Share Op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후 (주)△△은 주식의 거래소 상장시 조달한 자금으로 동 투자지분을 환매한 후 소각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식환매약정에 따라 우발채무를 부담하는 유사보증행위를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체결하는 주식환매약정은 전형적인 보증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거주자가 주식환매의무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유사보증 등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함

o 외국환은행 등은 국내기업이 외국인직접투자신고 등을 통한 외화 자금 조달시 이면약정을 통해 투자금의 상환을 보장하는 등의 채무부담거래를 행할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국내기업이 비거주자 투자주식 환매에 따른 매매대금 송금시 계약서상 환매조건 등을 확인하여 우회적인 외화차입 여부 등에 대해 유의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53조, 제7-55조 제2항

사례 ② : 현지법인에 대한 현지금융관련 지급보증

□ (주)OO은 1999.6월 중국소재 현지법인인 △△유한공사가 현지 매입채무상환 등을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7백만인민폐(10억원 상당)를 차입(현지금융)하는 과정에서, 1998.12말 현재 (주)OO의 현지금융 지급보증잔액한도를 초과하여 △△유한공사의 채무상환을 보증하였으며 1999.9월 △△유한공사가 동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청산을 완료하자 보증인으로서 국내에서 원리금을 현지 채권자에게 대지급하였음

→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현지법인을 위해 보증한도를 초과한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 (주)□□은 2000.6월 필리핀소재 현지법인을 통해 해외건설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동 현지법인이  현지은행으로부터 8,660만페소(175만달러상당)를 차입함에 있어, 동 현지법인의 상환능력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추가 투자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접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Comfort Letter를 현지은행에 제공하였음

→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가 동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을 위한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금융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단 개인의 경우 현지금융을 수혜할 수 없음

o 현지금융은 차입한도나 차입기간에 제한이 없는 대신 현지금융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국내유입은 금지됨

o 30대계열 소속기업체의 경우 국내기업의 1998.12말 현재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잔액의 100분의 95를 초과하여 신규 지급보증하는 경우 등 일부거래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o 대외 지급보증시 제공되는 보증서는 guarantee, letter of commitment, comfort letter, letter of undertaking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그 형태를 불문하고 그에 포함된 문언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 당사자간의 의사 등에 따라 보증력의 범위 등이 결정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8-2조

사례 ③ : 현지법인이 아닌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

□ (주)OO은 2000.9월 중국소재 거래업체에 원자재 등을 수출하면서 수출자신용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 거래업체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자재 구매자금용도로 차입(100만달러 상당)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 △△지점에 지급보증(130만달러)을 의뢰하면서, 국내은행 △△지점과는 별도로 현지업체를 위한 대위변제를 약정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환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의뢰시 대위변제 약정 등 채무부담행위를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외국환은행은 거주자가 비거주자간 거래를 위하여 지급보증, 기타 담보제공 등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규상 허가 등 일정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o 국내기업 등이 설립한 현지법인을 위한 지급보증 등(현지금융)은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절차에 의해 가능하나 그밖의 비거주자를 위한 지급보증은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o 외국환은행이 사실상 국내기업의 신용도를 근거로 비거주자를 위해 지급보증서(stand-by L/C) 발급 등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허가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음을 유의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권취득거래관련 위규

사례 ① :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

□ 계열관계에 있는 (주)OO, (주)△△ 및 (주)□□(주) 등 3개사는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2002.4월～10월중 미국소재 N사에 각사당 200만～450만달러 규모로 총 800만달러를 투자하면서 각각 지분 10%미만을 취득하였음

□ 자영업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김OO 등 개인 6명은 여유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1999.7월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현지 상장이 예정된 미국 소재 비상장법인 S사(반도체장비제조업)의 주식 총 20%(총 170만달러)를 개별적으로 취득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가 외국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10%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경영권행사 또는 일정한 경제관계(기술개발계약, 장기 원자재공급계약 등)수립을 위한 경우에 한해 해외직접투자로 인정

o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시 투자자의 직업, 투자목적 등 경제관계를 고려하여 해외직접투자 대상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

o 외국환거래법규는 개인 및 기업 등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투자는 제한하고 있음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 제7-33조

사례 ② : 기술용역대가 등을 현금으로 회수하지 않고 주식으로 취득

□ (주)OO은 2001.8월 인도네시아 소재 P사와 인터넷솔루션 구축을 위한 기술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대가를 현금 또는 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 약정내용에 따라 2001.9월 수취한 용역대가(80만달러)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P사의 주식 383,000주(7.7%)를 취득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용역대가와 주식취득대금을 상계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 (주)△△은 2002.5월 담요판매업을 영위하는 미국소재 비상장법인인 E사에  국내 생산제품(담요)의  미국내 독점  판매권을부여하는  대가로 E사의 주식 100주(12만달러 상당)를 취득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해외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취득하여야 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함

o 거주자가 물품의 매매, 용역제공 등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외화증권을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의무가 간과되기 쉬움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 제7-33조, 제5-4조 제2항

사례 ③ : 수출채권 회수기한의 경과 및 외국법인의 주식 취득

□ (주)OO은 2002.6월 필리핀소재 A사와 통신장비 독점공급계약을 맺고 1차로 60만달러 상당의 장비를 사후송금방식(90days) 조건으로 수출하였음. 이후 A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현지 채권회수가 곤란해지자 채권회수만기가 이미 경과한 2003.3월, 양사가 협의하여 수출채권 가액 상당의 A사가 자사 주식 2만주(8%)를 (주)OO에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수출대금과 주식취득대금의 상계 및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의 수출채권 등 채권의 회수는 변제기한 도래 등 채권의 회수가 가능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o 다만, 채권의 회수가 기한내 곤란하여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함

o 또한 채권의 만기가 경과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해외증권투자 또는 기타 해외보유를 위해 외국환거래법규상 절차를 이행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에는 채권의 회수없이 해외운용이 가능함

o 거주자가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 제7-33조, 제5-4조 제2항, 제1-3조

사례 ④ :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원화증권 취득

□ 일본소재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A사 및 동사 대표이사인 일본인 OO는 국내 비상장․비등록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주)△△의 대주주겸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2000.7월 (주)△△ 주식 8,000주(8%)를 액면가(1만원)에 취득하였음

□ 일본인 △△는 2002.10월～12월중 협회등록법인인 (주)OO로부터 동사의 자회사인 (주)□□ 주식 180,000주(2.0%, 1억원상당)를 2회에 걸쳐 취득하였음

→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가 국내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비거주자가 외국인직접투자 이외에 국내에서 상장 또는 등록법인의 주식 등 원화증권에 투자(포트폴리오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등록(ID부여)후 증권회사를 통하여 취득하여야 함

o 비거주자가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상장 또는 등록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제2항, 제3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사례 ⑤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취득 후 실물 반입

□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OO은 2000.1월 미국소재 E사와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2000.12월 동 용역제공 대가로 E사의 비상장 주식(19,600주, 20만달러 상당) 실물을 취득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보유하던 중, 2001.4월 E사가 미국소재 C사에 흡수합병 됨에 따라 2001.6월 및 2002.3월 종전 E사 주식을 C사 주식(총 13,100주) 실물로 교환 배정받아 국내 증권사에 개설된 자사 계좌로 입고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고,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기 증권취득 후 동 증권의 국내증권사 입고 등을 위하여 증권실물을 수입함으로써 각각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가 사전에 신고 등 절차에 의하지 않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취득 증권의 국내 반입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등이 요구됨

o 증권회사는 거주자가 외화증권 실물을 입고하는 경우 동 증권취득이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한 취득인지를 확인한 후 증권의 입고 등 관련업무를 취급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신고 등의 절차없이 외화 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조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부의 이전 또는 주식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 제6-3조,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사례 ⑥ : 거주자가 보유 증권을 대가로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주식스왑)

□  (주)OO 및 (주)△△은 2001.10월 미국소재 상장회사인 C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총 20백만주(600만달러 상당)를 취득하면서 취득대가로 공히 보유중인 동사(조합 포함) 보유 국내 (주)□□ 주식 136,000주를 양도(주식스왑)하고, 2002.6월 C사의 현지 상장폐지와 관련 투자철회를 양사가 합의하여 2002.8월 최초 교환시와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재교환 취득(주식스왑)하였음

□ (주)□□은 2001.6월 미국소재 B사의 주주로부터 주식(100주)을 취득하면서 동 취득대가로 자사의 신주 1,703,550주를 지급(주식스왑)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주자가 국내 비상장 또는 비등록법인의 주식을 대가로 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해외송금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주식교환거래의 경우 거래사실이 사전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o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취득시 외국환은행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외국환거래법규상 적용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3항

부동산 취득거래관련 위규

사례 ① :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

□ 정OO은 해외부동산에 대한 국내인들의 투자관심도가 높아지자 현지 부동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2.12월～2003.6월 기간중 국내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30여차례에 걸쳐 총 40만달러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현지 브로커인 중국 교포의 알선으로 토지 등을 매입하였음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이OO은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던중 현지 부동산의 급등세가 예상되자 이민시 거주할 목적으로 현지 아파트(30만달러 상당)를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매입자금을 송금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의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외국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개인인 거주자가 상속․유증․증여로 인하여 외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음

o 기타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부동산, 또는 해외체재자로서 미화 30만달러 이내의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한국은행총재의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함

o 해외이주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을 받아 외국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o 외국환은행은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불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분산송금, 증여성 송금 방식을 이용하는 사례발생에 유의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해외점포 포함)은 거주자에게 외국부동산 또는 국내 예금 등을 담보로 외국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등 불법거래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43조, 제7-44조

사례 ② :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  미국 시민권자인 김OO은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1999.3월 미국에서 국내 대리인에게 1.1억원 상당을 송금하여 아파트(취득가 2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국내 거주자로부터 취득하였음

주한미군인 비거주자 □□은 주거를 목적으로 2001.10월 자기자금 및 국내은행에서 2.5억원을 대출 받아 아파트(취득가 4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국내 거주자로부터 취득하였음

→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서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서 송금된 자금 이외의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각각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국내 거주용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은 자유로우나 소유권의 취득은 해외에서 송금된 자금인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절차를 거쳐 취득하여야 함

o 주한미군의 경우 동거가족과 더불어 비거주자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 신고절차 이행 등에 유의하여야 함

o 금융감독원은 2001.12.29자 대법원장에 대한 공문을 통해 외국인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후 등기신청시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른 신고 등 여부를 확인토록 요청하였으며 대법원은 각급 법원(관할 등기소)으로 하여금 이를 유의토록 지도한 바 있음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기타 외국환거래관련 위규

사례 ① : 증여성지급을 통해 본인 해외예금계좌에 입금

□ 거주자 박OO은 본인명의로 해외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동 계좌에 증여성지급을 통해 20만달러를 입금

→ 한국은행총재에 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개설한 해외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등 해외예금거래를 하면서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외국환은행은 거주자가 증여성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신청서상 지급사유, 수취인 등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거주자가 본인명의의 해외은행 예금계좌에 증여성지급(개인송금)을 하는 경우 해외예금거래에 해당되므로 외국환은행장(5만불이하) 또는 한국은행총재(5만불 초과)에게 사전 신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o 거주자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자본거래를 증여성  지급을 통해 송금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거주자가 해외법인에 증여성지급을 하는 경우 단순 증여성 송금이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화증권 취득 가능성에 유의하여 거주자에게 송금사유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4-7조

사례 ② : 해외이주비 지급관련 자금출처확인서 미제출

□ 해외이주자 최OO은 해외이주비 50만달러를 해외에 송금하면서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가 10만달러를 초과함에도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외국환은행은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아니한 경우 동 신고서가 무효가 되므로 해외이주비 지급시 여권 등을 통해 이주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해외이주비 지급시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일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거주여권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o 해외이주자의 이주여부는 여권 인적사항면 종류(Type)란에 표시된 “PR(Passport Residence)" 또는 ”R“자로 확인

o 해외이주자는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총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이주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제1항, 제2항

사례 ③ : 재외동포 재산반출관련 자금출처확인서 미제출

□ 재외동포 김OO은 해외이주후 국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한 후 처분금액 30만달러를 해외에 반출하면서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동산매각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 재외동포의 재산반출금액의 연간 지급누계가 10만달러를 초과함에도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외국환은행은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시 국적취득확인서, 영주권 등 자격취득확인서를 통하여 신청자의 재외동포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재산반출 신청시 제출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가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였는지,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10만불 초과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제출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  출처확인서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였는지를 각각 확인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취득시점이 국적취득확인서에 의해 외국국적 취득시점 이후인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어 외국환은행(송금 또는 휴대반입자금), 한국은행총재(기타자금) 신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제7-45조

사례 ④ :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미회수

□ (주)OO은 인도네시아소재 제조회사인 S사로부터  1994.12월 및 1995.12월 각각 2.6억달러 및 3.5억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 공사를 선수금 35%, 기성금 75%(매월 공사이행 상황에 따라 지급) 지급조건으로 수주하여 1997.10월 및 1998.7월 공사완료․납품하였으나, 이후 S사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총 3,400달러의 미수채권(공사미수금)이 발생하였음

이후 (주)OO은 1998년부터 외국계은행 등 타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단운영위원회(The Steering Committee of Creditors)를 구성하여 S사와 채무재조정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2001.9.20 동 미수채권(3,400만달러)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절차를 거쳐 외국 투자기관에 할인 매각(매각액 1,600만달러)하였음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건당 10만달러 초과의 채권을 채권 회수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한국  은행총재 허가없이 채권 회수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의 수출거래 등으로 발생한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은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o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회수의무면제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o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회수기한연장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o 다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부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부터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없이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o 30대 계열기업 및 상장법인 등은 비거주자에 대한 대외채권 및 채무 보유현황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법｣ 제7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제3항, 제10-3조 제2항

사례 ⑤ : 제3자 지급 등에 의한 외화유출

□ 자영업자인 김OO은 2001. 8월 미국 여행도중 알게 된 현지교포 M의 소개로 한인타운내 불법도박장을 안내받아 도박을 하던중 소지하고 있던 외화가 모두 소진되자 현지교포사업가 P로부터 귀국후 즉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각서 등을 써주고 22만달러를 도박빚으로 차입하게 됨

이후 귀국하여 차용증 및 각서를 근거로 현지인의 상환독촉이 있자 국내에서 외화송금으로 인한 외환감독기관 및 국세청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2001.12월 P의 국내 친지가 운영하는 K사(무역업) 명의의 계좌로 원리금 등 3억원을 입금하여 주고 K사가 물품매매 및 용역거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은행에 제시하고 해외송금을 완료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개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동 차입자금의 상환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상환자금을 지급하고 제3자가 대신 해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함으로써 각각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 결제를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3자 지급의 경우에는 외화부당유출의 소지가 있어 한국은행총재 사전 신고사항으로 운영중임

o 개인인 거주자는 해외체재 등을 위한 생활비 상당을 비거주자로  부터 차입하는 외에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고객의 대외지급 요청시 거래당사자에 대한 지급인지 여부 등 지급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7-13조, 제7-14조 제2항,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사례 ⑥ : 지급수단의 불법 수출입

□ 국내 대기업 임원인 김OO은 2002.12월 미국소재 대학에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주택임차 등을 위한 소요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외화 30만달러를 소지하고 해외 출국하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음

→ 관할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화를 휴대 수출함으로써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원화․외화․귀금속 또는 증권 등 지급  수단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o 거주자가 해외출국시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6-3조

사례 ⑦ : 비거주자로부터의 연불수출채권 재매입

□ (주)OO은  1993.6월 이란 국적의  N사로부터 연불수출(8.5년) 조건으로 원유운반선 3척(총 선박가액 3억달러)을 수주하여 건조한 후 이를 1996.5월～11월중 N사에 인도(수출)하면서 1994.7월 N사에 대한 연불수출채권(총 2억달러)을 국내외 채권단에 당시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후 환매조건부로 선매각하여 선박건조자금을 조달하였음

(주)OO은 2001.5.9 채권단이 상환만기 미도래 잔여수출채권(총 6,100만달러)중 환매기간이 종료된 2,230만 달러(이중 외국채권단 보유분 510만달러)에 대해 환매요청을 해 옴에 따라 동일자로 전액을 환매조치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외국채권단으로부터 외화표시채권(510만달러)을 매입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비거주자와 수출채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거나 영수하기 이전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채권의 매매대금의 지급 등이 사전에 신고 등을 받은 인정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2항

사례 ⑧ :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채권 해외 매각

□  기업개선작업(work-out)이 진행중인 (주)OO(도소매업)은 2000.11～2002.5월중 종전 동구권 소재 △△ Co. 등 현지업체에 대한 수출채권중 일부(3,380만달러)를 3개 해외 채권회수전문회사에 매각(800만달러)하고 매각대금중 500만달러는 회수하고 잔액 300만달러는 회수하지 않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거주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비거주자에게 외화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 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는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채권이 현지 채무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가 곤란하여 이를 현지에서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함

o 거주자가 수출채권을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자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즉시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음

o 거주자가 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별도의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 등 절차를 거쳐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o 외화채권 매매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내로 회수된 금액은 국내은행이 우선 보관한 후 관계기관의 제재 등 조치를 하면 인출이 가능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2항

사례 ⑨ :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발행 신고의무 미이행

□ (주)OO의 홍콩 현지법인인 △△ Corp.는 2002.3월 국내 □□은행을 주간사로 한 채권단에 대해 국내에서 외화증권(4,000만달러)을 발행하면서 동 증권 발행후 납입된 인수대금을 증권발행 전용대외계정에 예치하지 않고 국내본사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대본사 채권상환용으로 사용하였음

→ 재경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고, 동 자금을 비거주자의 증권발행전용대외계정에 예치하지 않음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원화연계외화증권은 만기 1년 이상인 경우)을 발행(외국에서 기 발행된 외화증권을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만기 1년 이상의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o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 또는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간사은행 또는 증권사를 지정하여 발행하므로 주간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은 증권발행 이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신고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o 비거주자는 증권을 발행하기 이전에 증권발행 자금의 예치 및 처분을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자기명의의 증권발행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및 증권발행전용대외계정을 개설하여야 함

o 증권발행을 신고한 비거주자는 증권발행 자금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증권발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23조 제1항

사례 ⑩ : 불법 외화증권매매거래 주선

□ (주)OO은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거주자가 국내 증권회사를 경유하지 않고 미국 주식투자 등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자사가 미국 증권회사내 계좌개설, 투자자금 송금 등과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투자자를 모집,

고객(거주자) 30여명은 동사의 안내를 받아 미국 소재 증권사 등에 계좌개설 신청 관련서류를 발송하고 증여성 송금방식으로 2천달러～5천달러의 증거금(총 10만달러)을 송금한 후,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직접 증권 매매거래를 개시하였음

동사는 고객들의 국내외간 외화증권 매매를 연결시켜 주면서 매거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징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4호상의 증권업(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을 영위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은 외화증권 취득거래를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증권 위탁매매 주선 등을 업으로 영위함으로써 증권거래법규를 각각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가 외국환거래의 중개․알선 등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외화증권의 매매 주선행위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o 거주자가 해외 외화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외국환거래법규상 투자적격 증권인지 여부 등을 확인받아 투자  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다수의 거주자가 동일 수취인에 대한 증여성 송금 등 지급요청시 수취인과의 관계, 지급사유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법 외화유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2항, 제7-31조 제2항,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

사례 ⑪ : 불법 대외지급수단 매매거래 중개

□ (주)OO 등 3개사는 홍콩 또는 대만 소재 사설 외환중개회사의 국내 알선업체로서 외국인이 운영하면서 직원채용광고를 내고 구직자를 모집, 일정기간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직접 투자를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요구하여 약 5개월간 100여명으로부터 50여억원을 투자자금으로 모집하였음

이들은 대외광고는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탈세수단임을 암시하거나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은밀히 전달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해외 소재 사설외환중개회사를 통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환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동사 직원 및 투자고객을 위해 국제전화,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이 마련된 투자공간(dealing section)을 제공하고  개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거래수수료로 매투자자금의 4%를 징구하는 등 불법적으로 외국환매매를 중개하여 왔음

→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투기적 외국환매매거래를 중개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외국환거래를 중개․알선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중개업무 영위를 위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한국자금중개  회사 및 서울외국환중개회사 만이 인가를 받은 중개회사임

o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투기적 목적으로 외화를 사고파는 거래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 신고를 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불법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지급요청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거주자의 대외송금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법｣ 제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2항

사례 ⑫ : 비거주자와의 물품 임대차거래

□ (주)OO은 2001.1월 베트남소재 거래업체인 A사와 재봉기계 등(26.4만달러 상당)의 현지물품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2000.12월 베트남 소재 B사로부터 재봉기계 등을 현지 인도수입(산업자원부장관 신고필)하여 현지 A사앞 임대하였음

□ (주)□□은 2002.10월 해운물동량 증가로 선박을 추가 임차하고자 해외 외항운송업자와 5년만기의 소유권이전부 선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와 물품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부 선박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히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

<유의사항>

o 국내선적 등의 방법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출시 세관의 확인을 별도로 받음에 따라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나 현지인도수출의 경우 물품의 국내통관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절차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

o 소유권이전부 선박, 항공기 등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으로 체결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o 임대차거래의 경우 물품회수 및 임차료 지급 등이 필요함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등의 사유 확인이 필요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55조 제1항, 제2항

【 불법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사관련 FAQ】

Q. 외국환거래를 할 때 사전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거래는?

A. 외국환거래시 신고를 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외국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항목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검색(금융감독법규→현행법규→공통관련법규→외국환거래법 및 관련규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 신고 또는 허가절차 등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여론광장→외국환거래심사업무→심사업무안내)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신고 또는 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서식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수록․열거되어 있으므로 거래은행과 상담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외국환거래 신고 또는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환거래를 한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A.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에서는 위규자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이나 허가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규사안별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금융감독원 홈페이지→금융감독법규→현행법규→공통관련 법규→외국환거래법 및 관련규정) 제3조에서 정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행위에 고의가 있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등에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사법당국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여 동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A.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명의 공문에 위규대상 거래의 배경 및 내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위서, 관련 계약서, 자금 입출금 증빙,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회계 연도 결산서류 및 기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국제업무국 외환조사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위규대상 거래의 배경 및 내역 등을 내용으로 신고자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연월일 및 자필 서명이 포함된 자진신고 사유서를 작성하신 후 관련 계약서, 자금 입출금 증빙, 주민등록증 사본 및 기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자진신고서류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은 위규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실 확인후 금융감독위원회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불법 외국환거래 신고센터 안내 】

□ 금융감독원은 제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 시행(2001.1)에 대한 대응책으로 불법․변칙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2000.11.8일자로 ｢불법․변칙 외환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법․변칙 외환거래 신고센터｣ 운영내용

o 불법 외환거래 등을 인지한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범죄비리신고→불법외환거래신고)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전화(국제업무국 외환조사팀 ☏ 02-3786-7941, 7942, 7946)로 신고

*  외화밀반출, 수출입관련 외국환거래 등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참여마당→마약/밀수/불법외환신고) 또는 외환조사과(☏ 042-481-7931～3)로 신고

(신고대상)

▶ 금융기관, 기업 및 개인 등의 불법․변칙 외환거래

(불법․변칙 외환거래 유형)

:::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나 허가없이

▶ 국내기업 등이 수출대금 등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는 행위

▶ 해외송금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기업 등의 명의로 송금하는 행위

▶ 외화를 차입하거나,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환전영업자의 내국인에 대한 외화매도행위

▶ 파생금융거래로서 국내법규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

▶ 해외증권을 취득하거나, 국내 증권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행위

▶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국내에서 상환(환치기)

▶ 해외사업장 또는 사무소를 개설하는 행위

▶ 해외 호화주택 등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등

::: 기타

▶ 이러한 거래 또는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

<참고>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

제 정 2001.10. 4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1-77호

개 정 2003.12.31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3-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에 위탁한 행정처분중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의 “외국환거래당사자”라 함은 시행령 제33조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자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3조(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 시행령 제31조의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제재심의절차)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에 의한 제재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통보)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감위가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해 행정처분한 사항을 각 외국환은행 본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외국환업무감독규정｣, 동 ｢세칙｣ 및 ｢절차｣는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1.1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의 위규사항 및 행정처분			행정처분 세부 운용기준
Ⅰ. 위규사항별 행정처분			Ⅰ. 위규사항별 행정처분
위규사항		행정처분	위규사항	행정처분
1	가. 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① 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관 또는 대표자에 대한 경고
	나.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	경 고	①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	- 기관 또는 대표자에 대한 경고
2	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① 외국환은행의 장앞 신고의무를 이행하치 않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②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앞 신고의무를 이행치 않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 허가 취득 없이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3개월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나. 신고의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① 외국환은행의 장 신고수리 취득없이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②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 신고수리 취득없이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다. 제출의무가 있는 지급증빙서류․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① 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해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 등의 허위 작성, 위조 또는 변조 ②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감위(감독원장)에 대해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 등의 허위 작성, 위조 또는 변조 ③ 제출의무가 있는 지급증빙서류․ 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 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급 또는 영수를 하였거나 신고, 신고수리, 허가절차를 이행한 경우	-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9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의 위규사항 및 행정처분			행정처분 세부 운용기준
위규사항		행정처분	위규사항	행정처분
2	라.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감위(감독원장)에 대한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② ①에서 정한 기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하여 동 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해당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①에서 정한 기관 이외의 기관 등에 대한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④ ①에서 정한 기관 이외의 기관 등에대한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하여 동 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해당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9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마. 관련서류를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① 관련서류의 중복사용으로 관련 지급 또는 영수를 하였거나 신고, 신고수리, 허가절차를 이행한 경우 ② 관련서류를 중복사용 하였으나 ①에서 정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	- 9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바. 허가사항․신고수리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① 위반대상 허가사항 등이 당해 허가사항 등의 중요부문인 경우 ② 위반대상 허가사항 등이 당해 허가사항 등의 중요부문이 아닌 경우	-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사. 최근 1년간 2회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 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① 최근 1년간 2회이상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가 동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제한, 허가의 취소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의 위규사항 및 행정처분			행정처분 세부 운용기준
위규사항		행정처분	위규사항	행정처분
			Ⅱ. 가중 또는 감경 1.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사정을 감안하여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 행정처분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 할수 있음 가. 행정처분 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여부 나. 위규행위의 기간, 동기, 수단, 결과 다. 위규금액의 규모 라. 위규사실 확인후 보완 및 시정조치 노력 여부 마. 기타 외적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2. 행정처분의 양정시 둘 이상의 위규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 행정처분 범위내에서 가중할 수 있음

금  융  감  독  원

우 150-7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 전화	/ 전송
처리부서 국제업무국 외환조사팀 담당자
문서번호	국제조 6134-00060
시행일자	2001.10.10.
수 신	나
참 조	외국환업무전담부서장
사본수신
제 목	외국환거래 확인의무 등 철저 이행

1. 우리원의 혐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결과 일부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거래법규상 부과된 외국환거래 확인∙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당해 외국환은행은 물론 거래당사자의 위규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를 내규 등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원은 개별 외국환은행 점포에 대해서도 외국환위탁업무 취급의 적정성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의 위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공표시 관련 외국환은행명을 명기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외국환거래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보완 사항 1부. 끝.

금    융    감    독    원    장

(붙임)

외국환거래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보완 사항

1.  자체검사  체크  리스트(Check list) 보완

□  자체검사  체크  리스트(Check list)중 외환부문에 외국환위탁업무＊ 취급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 보완․추가

* 「외국환거래법」, 「동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재경부장관이 외국환은행에 위탁한 업무

o 대외지급 및 영수, 중요 자본거래(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해외직접투자․채무보증, 현지금융, 예금 및 파생금융거래 등), 사후관리 등

□  정비된 자체검사  체크  리스트에 의한 위탁업무 점검 강화

2. 영업소별 외환 전문요원 배치

□ 외국환위탁업무 취급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또는 외환부분 자체 실무연수 강화 등을 통해 외환전문 요원 육성

□ 외환전문 요원을 외국환업무 취급 점포에 배치＊하여 고객과의 외환거래시 사전 검토토록 하는 체제 마련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13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각 영업소별로 외국환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2명이상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음

금  융  감  독  원

우 150-7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 전화	/ 전송
처리부서 국제업무국 외환조사팀 팀장 조성래 담당자
문서번호	국제조 6840-00033
시행일자	2004.5.18.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검사부장, 외국환업무전담부서장
사본수신	사본수신처 참조
제 목	외국환거래 관련 확인 및 사후관리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통보

1. 우리원의 국내기업 등에 대한 외국환거래 검사결과 일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과의 외국환거래시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에 따른 확인의무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최근에는 증여성 지급 등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자금을 송금하는 등 일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고객과의 외국환거래시 원인거래에 대한 확인업무의 철저한 이행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업무처리시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영업점으로 하여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외국환거래유형별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1부. 끝.

금    융    감    독    원    장

수  신  처 : 가(2, 4, 9～10, 12～16, 18), 다, 차, 카, 타

사본수신처 : 은행검사1국, 은행검사2국, 비은행검사1국, 비은행검사2국, 증권검사1국, 증권검사2국, 보험검사1국, 보험검사2국

(붙 임)

외국환거래유형별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거래유형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	o 신고수리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해외직접투자 요건 해당여부 및 「외국환거래규정」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사업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 o 공동투자 또는 현지 합작투자의 경우 관련약정서를 징구하여 경영권 행사방법 등이 해외직접투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o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사전신고 절차 등이 요구되는 투자업종(금융업, 해외자원개발 등)에 대한 신고수리시 사전신고절차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 o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외직접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수리시 기존 투자금액을 확인 o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신고수리와 해외지사 설치를 위한 신고를 구분하여 처리 o 라부안, 케이만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지역에 설치한 회사에 투자 하거나 동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등의 경우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증권회사의 경우 특히 유의) o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후 투자자가 투자지분 매각, 자회사 설립 등 투자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내용변경 신고수리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거주자간 투자지분 양수․도의 경우에도 신고수리대상임을 유의)

거래유형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	o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시에는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해외직접투자가 신고수리받은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특히 신고수리받은 내용대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금감원에 자진신고토록 적극 유도) o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신고수리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 o 사후관리서류 미제출시 반드시 투자자로부터 사유서를 징구하고 사후관리 미이행상황을 장기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증여성, 개인송금 등 지급․영수	o 증여성 지급 이외의 지급 등에 대한 증빙서류 징구 소홀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o 거주자가 증여성 지급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취득 포함) 등을 위한 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송금하는 등 증여성 지급을 불법외화자금의 지급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증여성 지급시 신청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철저 o 증여성 지급․영수시 송금인 및 수취인간 관계, 지급빈도, 지급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 증여성 지급 등인지를 판단하여 처리 o 고객의 대외송금 의뢰시 외국환거래의 사전신고 등을 요하는 거래를 위한 자금을 증여성 지급․영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 o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여 등에 의한 채권의 발생 거래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임을 유의

거래유형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금전의 대차	o 타발송금시 수취인에게 외화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송금(수취)사유 등을 확인하여 외화차입금을 증여성 지급 등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지도 o 차입원리금 상환시 한국은행총재 등 사전 신고여부 및 자행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 o 개인 및 비영리법인의 외화자금 차입의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또는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
현지금융	o 현지금융의 만기연장 또는 주요 금융거래조건 변경시에도 반드시 현지금융 신고사항임을 유의 o 현지금융 대주가 자행의 해외점포일 경우 여신용도별로 국내 법규상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해외점포가 확인토록 지도 o 국내은행이 자행의 해외점포 여신에 따른 담보관리 또는 국내 대위변제 약정 등 여신취급시 현지금융 등의 용도에 따른 원인거래가 사전신고를 요하는 경우 여신취급부서와 외환신고 등 전담부서간 업무협의 체제가 공고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이주비 지급	o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신청시 국적취득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자금출처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불법적인 외화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o 해외이주비 지급신청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자금출처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철저히 확인

거래유형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증권취득	o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대상증권이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적격대상증권인지를 확인 o 일반투자가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증권회사 등은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일반투자가명의 또는 증권회사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통하여 투자관련 자금이 송금 또는 회수되었는지를 확인
부동산취득	o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 등을 통한 취득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총재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 다만 해외지사 근무자의 주거용 주택취득 또는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목적의 미화 30만불 이내의 주거용 주택취득 등의 경우에도 한국은행총재의 신고수리를 받았는지를 확인 o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 이외의 자금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였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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