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내용 요약 (해설)

1. 총칙

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확정 시기 변경 (법 제30조)

o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납세의무 확정시기를 “신고 납부하는

때”로 하던 것을 “신고하는 때”로 개정함

- 납세의무 확정시기 : 신고 납부하는 때 □ 신고하는 때

나.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법 제30조의 4 제1항)

o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므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조정하여 국세와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함

다. 자동차세 환부이자 기산일 명확화 (법 제47조 제1호의 2)

o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였다가 매매 등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연체액의

일부를 환부하게 될 때 그 환부액에 대한 환부이자 기산일을 소유권이전등록일	또는 양도일의 익일로 함

라. 소액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법 제51조의 2 제1항 단서)

o 지방세법에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있어서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 (예를

들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균등할 등)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음

- 현재는 고지서 송달을 세무공무원이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했으

나, 앞으로는 보통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송달할 수 있게 됨

-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이므로, 재산세 고지서의 경우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합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어야 함

2. 취득세

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시기 규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단서 신설)

o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공고일

의 익일로 함

- 단, 환지처분공고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 일을 취득	시기로 봄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한함)으로 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익일로 함

- 단, 소유권이전 고시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 일을

취득시기로 봄

나. 수입 물건에 대한 납세의무 및 취득시기 개선 (시행령 제73조 제9항)

o 현재는 차량 및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업자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선박과 항공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과세하고 있음

o 앞으로는 선박 및 항공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차량 및 기계장비와 같이 수입업자

는 과세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만 과세하도록 함

다, 골프연습장을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신설 (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

o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골프연습장을 레저

시설에 포함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함

- 과세대상 골프연습장은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것으로서 20타석인 이상인

것으로 하고, 골프연습장의 필수시설인 운동시설, 안전시설, 철탑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됨

라. 회원제골프장 중 체육시설업 등록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골프장을 취득세중과세대상

에 포함 (법 제112조 제2항)

o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 ( 세율 : 일반세율 2%의 5배)이 되도록 함

□ 2004.7.1부터 시행되므로 2004.1.1이후 2004.6.30이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2004.7.1현재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봄

마.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환지받는 경우 종전 부동산 가액보다 초과하는 가액의 산출

방법을 명확히 함 (시행령 제79조의 3)

o 종전에는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지역 안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처분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환지계획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환지 계획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였으나,

o 앞으로는 환지계획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환지계획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으로 하고, 환지이전의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가액은 승계 취득할 당시의 과세표준액으로 함

- 종 전 : 환지계획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 표준액)

- 개 정 : 환지계획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사실상 취득가액)-환지 이전에 승계취득

당시의 과세표준액

바. 농어촌 주택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별장에서 제외함

(법 제112조제2항,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o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함

- 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대지 면적 660㎡이내로서 건축연면적 150㎡이내이며,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인 것으로 함

- 농어촌 주택이라 하더라도 광역시의 군지역, 수도권 지역, 도시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지역(이른 바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 안의 것은 별장

요건에 해당하면 별장으로 중과세함

※ 관련 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4제1항 제1호라목

- 광역시의 군지역․수도권지역 중 접경지역․자연보전권역(일부지역)은 농어촌 주택

규모에 해당하면 중과세하지 아니함

※ 관련 규정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사. 고급주택의 기준 완화 (시행령 제84조의 3제1항, 제3항, 제5항)

o 고급주택의 기준 중 1구의 건축물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것

으로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하였으나 시가표준액 기준은	3,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급주택의 기준 중 1구의 건물의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 건물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시가표준액 기준은 3,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상향조정하여

고급주택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을 완화함

※ 이 기준은 1995년에 개정된 것으로 그 후 과표현실화 수준(㎡당 신축 건물기준

가액이 1995년 145,000원에서 2003년 170,000원으로 인상)을 참작하여 인상

조정한 것임

o 복층형 공동주택의 경우 연면적이 274㎡를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으로 보고 있으

나, 1개층의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함

※ 복층형의 경우 1개층의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면 단층현의 고급주택기준	(245㎡초과)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복층형 기준에서는 1개층

의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 것임

o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

음식점으로 지정된 것은 고급오락장에서 제외하여 주고 있으나, 이 경우 유흥주점	영업 허가일부터 30일이내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으면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봄

※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된 것은 고급	오락장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으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후에 관광유흥	음식점 지정을 받게 되어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더라도 취득세가	중과세(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됨)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임

아. 신고납부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함(법 제120조, 제121조, 제121조의 2 신설)

o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003.9.25, 2003헌바16)의 취지에 맞추어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 취득후 30일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함

-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후 30일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

게 납부하였으면 부족세액에 1일 0.0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를 가산함

-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 : 취득세의 신고기한(취득일부터 30일) 후 30일을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부과고지받기 전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함

< 2003.9.25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적용요령 >

2003년도까지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신고와 납부를 구분하지 아니

하고 신고납부기한(납부일 기준)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추가하여 보통 징수방법으로 징수하였는 바,

헌법재판소(2003헌바16, 2003.9.25)에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취득세에 대한 가산세)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동 규정이 개정되는 날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판결하였 다. 이에 따라 지방세 법상의 가산세는 2004년도부터 위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고,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03.9.25부터 2003.12.31까지의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였다.

① 2003.9.25부터 2003.12.31까지의 취득세 이외의 가산세

헌법불합치 결정은 취득세 규정에 대한 것이므로 등록세 ․ 주민세 ․ 담배소비세 ․ 레저세 ․ 도축세 ․ 사업소세 ․ 지역개발세 ․ 지방교육세는 2003.12.31까지 종전 규정대로 시행한다. 여기서 종전 규정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개정 부칙 제9조(일반적 경과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는 의미이므로 2003.12.31이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고 그 신고납부기한이 2004.1.1이후까지 걸치더라도 납세의무성립 당시에 시행하던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② 2003.9.25부터 2003.12.31까지의 취득세 가산세

2004.1.1부터 시행하는 규정을 적용하되, 가산세의 합계(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당해 본세액의 20%를 초과하면 본세액의 20%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04.1.1시행 법 개정부칙 제4조)

다시 말하면 2003.12.31까지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서 종전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의무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부과처분하지 아니한 것과 2003.9.25현재 불복청구 제기되어 진행중인 것에 대한 가산세는 종전 가산세율 수준인 본세액의 20% 상당하는 금액까지만  가산세로 한다는 것이다

1. 2003.9.25 현재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신고납부하지 않아 2004.1.1이후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 2003. 12. 31까지 : 가산세만 징수 중지

⇒2004.1.1이후    : 가산세만 추징

- 가산세의 합계가 당해 본 세액의 20%를 초과하면 본 세액의 20%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함

- 신고납부기한내 정당세액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제외

․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부터 30일내에 정당세액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 경감

2. 2003.9.25 현재 불복이 진행 중인 경우

- 가산세 직권 취소

․ 2004.1.1 이후 : 가산세만 추징 (당해 본세가 취소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의 합계가 당해 본 세액의 20%를 초과하면 본세액의 20%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함

3. 2003.9.25 이전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 가산세 취소 불가

< 가산세 계산례 >

- 2003.4. 30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세액 추징사유 발생

․ 신고기한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 2004.8.15 다음과 같이 부과처분

취득세 100,000,000원(본세) + 20,000,000원(가산세) = 120,000,000원

등록세 200,000,000원(본세) + 40,000,000원(가산세) = 240,000,000원

※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와 등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설명 생략(아래 설명참조)

- 2003. 9.25 현재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것

․ 취득세 가산세만 직권 취소

- 2004.1.1 현재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것

․ 취득세 가산세 추징

․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000,000원 (본세) x 20% = 20,000,000원

⇒ 신고기한내 신고하였으므로 50% 감면

따라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000,000원   ----------A

․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000,000원 (본세) x 3/10,000 x 77일= 2,310,000원   ----------B

※ 납부지연일자는 신고납부기한일(2003.5.30)부터 징수결정일 (2003.8.15)까지 기간

- 추징할 취득세 가산세 : A+B = 12,310,000원

※ 만일 가산세 합계 (A+B)가 20,000천만원을 초과하면 20,000천만원이 가산세임

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개정 (시행령 제86조의 3)

o  회원제 골프장을 등록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때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함.

3. 등록세

가. 건설기계말소등록 복구 등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 신설(법 제128조제5호 및 제146조

제2호)

o 도난으로 말소 등록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상표

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등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신설 (법 제151조)

o 등록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가산함 (법 제151조 제1호)

o 등록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도는 부족세액에 1일 0.03%의 율로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함

o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당해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등록세 중과세 사유	및 추징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였거나 신고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등기 ․ 등록을 하기 전까지만 등록세를 납부하면 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함

다. 등록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 농지에 대한 규정 보완 (시행령 제89조 제2항)

o 등록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 농지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할 때 “농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 종전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것을

농지로 보았으나,

- 앞으로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

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보도록함으	로 지목(토지대장상의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농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농지에 대한 세율

- 상속 : 3/1,000 (농지이외 : 8/1,000)

-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 : 15/1,000 (비영리사업자 : 8/1,000)

- 유상승계 취득 : 10/1,000 (농지 이외 : 30/1,000)

◉ “공부상 지목”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부의 종류 또는 범위가 분명치 않은 점이

있으나, 토지에 대한 기본 공부는 토지대장으로 보는 타당할 것으로 봄

(예를 들면 토지와 관련된 공부에는 등기부, 토지대장,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및

농지원부 등이 있음)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세 제외대상 명확화 (시행령 제99조의 3)

o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록, 건설기계의 주소지 등록 및 사용본거지 등록은 기타	등록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등록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함

※ 자동차 기타 등록 세율 : 1건당 7,500원

건설기계 기타등록 세율 : 1건당 5,000원

마.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 변경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제20호, 동조동항

제33호, 제34호, 제35호)

o 대도시내 법인 신설 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있어서

- “해운업”은 중과세 대상업종으로 전환하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을 중과세 업종에서 제외함

※ 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03.11.30시행)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03.7.1)이 신설됨으로써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인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음. 재건축조합이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게

되면 그 설립 등기와 그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5년전․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보상금 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동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추가함

o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추가함

4. 레져세

5. 면허세

가. 면허세 과세대상 명칭 변경 (시행령 제124조제2항 제25호)

o 보전임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면허를 보전산지전용 및 산지의 형질변경 면허로	명칭 변경함

나. 면허세 과세대상 조정 및 신설 (시행령 제124조 별표)

별표 제1종

o 제50호 및 제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함

50. 보전산지전용 다만,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것

51. 산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것

o 제87호 중 “경비업 (시설․호송경비에 한한다)”을 “경비업”으로 함

o 제174호 내지 제17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4. 숙박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75.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별표 제2종

o 제50호 및 제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함

50. 보전산지 전용 다만,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것

51. 산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것

o 제 87호 중 “경비업(시설․호송경비에 한한다)”을 “경비업”으로 함

o 제129호 내지 제132호를 각각 다음과 깉이 신설함

129. 숙박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별표 제3종

o 제50호 및 제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함

50. 보전산지전용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51. 산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o 제87호 중 “경비업(시설․호송경비에 한한다)”을 “경비업”으로 함

o 제128호 ․ 제164호 및 제178호를 각각 삭제함

※ 삭제 : 경비업(신변보호업무), 회계법인의 설립,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노무법인의 설립,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

o 제179호 내지 제18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함

179. 숙박업 단지,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180. 목욕장업 단지,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181.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82. 이용업․미용업 다만, 의자수 10개 이상의 것

183. 위탁급식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별표 제4종

o 제50호 및 제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함

50. 보전산지전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1. 산지의 형질 변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o 제146호 내지 제15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함

146. 숙박업 단지,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7. 목욕장업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8. 이용업․미용업 다만,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9.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50. 위탁급식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 주민세

가. 주민세 가산세 규정 보완 (법 제178조 제3항)

o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규정 보완

- 법인세할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부족하게 신고한

경유에는 정당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함

- 법인세할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1일 0.03%의 율로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

※ 법인세할 신고납부기한

- 신고분 :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신고기한 연장분 : 연장된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월

- 결정․경정분 : 고지서 납부기한일부터 1월

- 수정신고분 : 수정신고일부터 1월

o 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 규정 보완

- 소득세할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의 1일 0.03%의 율로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

※ 소득세할 납부기한

- 신고납부분 : 신고기간 만료일

-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분 : 신고기간 만료일

- 수정신고분 : 수정신고일

- 특별징수분 : 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

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지 보완 (시행령 제130조의 6 제2항)

o 근로자가 연도 중에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연말 정산일	현재 그 근로자의 신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을 납세지로 함

다. 소득할 주민세 과오납금 환부시 환부할 자치단체 명확화(시행령 제130조의 14)

o 1종의 소득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여 합산된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해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환부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서 환부하도록 함

7. 자동차세

가. 자동차세 일할계산 부과 규정 보완(법 제196조의6 제2항, 제196조의 7, 제196조의

8 제3항) ---2005.1.1시행

o 자동차를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 취득한 경우에

- 종전에는 양수인이 일한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하여 양도인․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 앞으로는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에게 각각 수시분으로 과세할 수 있게 함

-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일한계산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전등록일과	양도일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함

(사실상의 매매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가 있으므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실상매매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주도록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매매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려는 것임)

나.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설 (법 제268조의 2)

o 배기량 800cc미만의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함

다. 마을버스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시행령 제146조의 4 제1항제4호(4)목)

o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것은 대형일반버스로	분류 (세율 : 42,000원)하고, 승차정원이 40인 이하인 것은 소형 일반버스로 분류	(세율 25,000원)함

8. 주행세

가. 주행세 세율 인상 (법 제196조의 17 제1항, 시행령 제146조의 14)

o 현재 교통세액의 1천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천분의 217로 인상함

나. 주행세 가산세 규정 보완 (법 제196조의 18 제2항)

o 주행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정당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함

※ 주행세는 당해월분의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o 주행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부적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1일 0.03%의 율로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

다. 주행세 과세자료 통보 의무화 (법 제196조의 21 신설)

o 주행세의 과세누락 및 탈루세액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주행세를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주행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세액을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9. 담배소비세

가. 담배소비세 가산세 규정 보완 (법 제233조의 7 제1항)

o 담배소비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정당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함

o 담배소비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정당 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1일 0.03%의 율로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함

10. 종합토지세

가. 분리과세대상 토지 추가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2항 제1호, 제4항제24호)

o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분리과세대상)로서 도시지역안의 임야는

종합합산으로 과세하였으나, 시업중인 임야로서 도시지역안의 임야라 하더라도

도시지역으로 편입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분리과세대상으로 함

o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함

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법정화(법 제234조의 15 제5항․제6항, 시행령

제194조의 16 제3항) ---- 2006.1.1 시행

o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하던 것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법정화 하고 그 적용비율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으로 함

다만, 지가 급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그 적용비율을	100분의 45이상 100분의 55이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가감 조정한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하도록 함

11. 사업소세

가. 가산세 규정 보완(법 제250조)

o 사업소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정당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함

o 사업소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1일 0.03%의 율로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

나. 사업소세 비과세대상 추가 (시행령 제209조제1호)

o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으로 추가함

12. 지역개발세

가. 지역개발세 신고납부기한을 도 조례에 위임(법 제259조제2항)

o 지역개발세는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컨테이너의 경우에는 2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납기 및 신고납부방법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함

나. 가산세 규정 보완(법 제260조의 5)

o 지역개발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정당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함

o 지역개발세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1일 0.03%의 율로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

13. 감면대상 조정

가. 자경농민의 축사 및 창고 등에 대한 등록세 감면 신설(법 제261조제2항)

o 자경농민이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료처리	시설, 창고, 농산물선별처리시설을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의 50%를	경감함

나. 광주민주유공자에 대한 감면 신설 (법 제270조제1항)

o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대부받기 위해 담보를 설정하는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서도 등록세를 면제함

다. 4․19혁명공로자회에 대한 감면 신설 (법 제270조제4항)]

o 4․19혁명공로자회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

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 면허세를 면제함

라. 경찰공제회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73조제5항)

o 경찰공제회가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함

마. 별정우체국 연합회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73조 제6항)

o 별정우체국연합회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용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각각 경감함

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감면분 추징요건 보완(법 제276조 제3항)

o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이외의 지역은 면제)하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사. 아셈회의장 및 무역센타에 대한 감면 폐지 (법 제280조제6항)

o 2000년 아셈회의장용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사업종료로 인해	면제 규정을 폐지하고, 한국 무역협회가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조례로써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아.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감면 조정(법 제281조 제1항 및 제2항)

o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이를 50%감면으로 조정하고, 한국지역 난방

공사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열수송관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감면하도록 감면 규정을 신설함

o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경감하였으나 이 중 취득세는 50%경감으로 감면	을 축소하고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열수송관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감면하도록 감면 규정을 신설함

단, 특별시 및 광역시 안의 가스관 및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음

자.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추징규정 보완(법 제282조)

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요건에 있어서

- 종전에는 “연구소 설치 후 2년 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하도록 하던 것을,

- 앞으로는 “연구소 설치 후 4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하도록 개정함

차. 법인합병에 대한 감면 대상 신설(시행령 제227조)

o 법인합병으로 인한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및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등록세 면제대상에 다음의 합병을 추가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간의 합병

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87조제1항)

o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고유 업무에 사용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재산세 ․ 종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시를 면제하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함

타.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88조제4항)

o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재산세 ․ 종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시를 면제하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함

파. 한국도지공사와 대한 주택공사에 대한 감면 축소(법 제289조 제1항)

o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하. 한국수자원 공사에 대한 감면 축소법 (법 제289조 제2항)

o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과세대상으로 전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