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고시  제2004- 9호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

2004. 9. 13

중 소 기 업 청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

제정 1996. 9.19  중소기업청고시 제1996-11호

개정 1997.11.18  중소기업청고시 제1997-16호

개정 1998. 6.15  중소기업청고시 제1998-14호

개정 1999. 5.13  중소기업청고시  제1999-60호

개정 2000. 2.16  중소기업청고시  제2000- 4호

개정 2001. 6. 1  중소기업청고시  제2001-12호

개정 2002.12.10  중소기업청고시  제2002-23호

개정 2004. 9.13  중소기업청고시  제2004- 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 동법시행령 제24조의2, 제24조의4 내지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이하 "연수제도“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발도상국과의 산업기술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연수”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연수추천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중소제조업체에서 실시하는 외국인산업연수를 말한다.

2. “산업연수생”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연수를 받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연수취업”이라 함은 산업연수를 마치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아 취업하는 것을 말한다.

4. “연수취업자”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5. “연수업체”라 함은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이하 “연수생등”이라 한다)가 연수받거나 취업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를 말한다.

6. “송출국가”라 함은 산업연수생을 송출하는 국가를 말한다.

7. “송출기관“이라 함은 산업연수를 희망하는 자를 모집하여 국내에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송출국가의 공공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연수추천단체 및 모집기관의 지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추천단체 및 모집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소제조업으로서 별표 1의 업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5조(도입규모)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연수생의 도입규모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송출국가의 지정 및 취소) ①중소기업청장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에 송출국가 지정․취소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거쳐 송출국가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당해 송출국가에 대한 송출국가 지정취소안을 마련하여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생등의 이탈율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때

2. 연수업체의 선호도가 다른 송출국가에 비해 크게 떨어진 때

3. 송출기관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를 설치하지 않는 등 이 지침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4.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정 의뢰에 응하지 않은 때

5. 기타 송출국가 또는 송출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 지침에 의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출국가를 지정 또는 취소한 때에는 송출국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송출국가별 인원배정) ①중소기업청장은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이하“연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출국가별로 산업연수인원을 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배정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이 송출국가별로 산업연수인원을 배정하는 때에는 연수생등의 이탈율과 근무실태, 송출기관의 업무수행실적, 송출국가의 한국어소양시험 실시여부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중앙회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출국가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산업연수인원을 송출기관별로 30일이내 재배정하고, 배정된 결과를 송출국가 및 송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앙회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출기관별로 산업연수인원을 재배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배정인원 도입 등) ①중앙회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산업연수인원이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회회장은 연수생등(이탈자를 포함한다)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송출국가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대체인원이 도입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인산업연수운영위원회의 설치) ①연수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외국인산업연수운영위원회(이하 “연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연수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기업성장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산업자원부․ 노동부․중소기업청 소속의 담당과장, 중앙회의 인력지원단장이 된다.

③연수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송출국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송출국가별 인원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연수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한국어소양시험 지원) 중앙회회장은 산업연수생희망자 모집과정에서 한국어소양시험을 실시하는 송출국가․송출기관에 대하여는 문제제공․시험방법지도 등 시험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인력지원단

제11조(인력지원단의 설치 등) ①이 지침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인력지원단을 둔다.

②인력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과의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에 대한 점검․평가 및 연수인원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2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생등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5.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업체 선정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업체 추천에 관한 사항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생등의 총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인력지원단의 외국인산업연수제 운영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은 중앙회의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제12조(인력지원단에 대한 지도․감독) ①중소기업청장은 인력지원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인력지원단의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인력지원단의 업무수행 상황을 연2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인연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중앙회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회내에 외국인연수관리위원회(이하“연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과의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별 인원배정에 관한 사항

3. 이 지침에 의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조정

4. 기타 이 지침에 의한 사업수행에 따른 주요 사항

②연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산업자원부․노동부․중소기업청 소속의 관계공무원, 중앙회 인력지원단장 및 중앙회 회장이 위촉한 공익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15인 이내로 한다.

③연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회회장이 정한다.

제14조(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①중앙회회장은 연수생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중앙회내에 연수생권익보호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재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중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수생등에 대한 연수업체의 부당행위의 조치

2. 연수생등의 재해에 대한 보상

3. 기타 연수생등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는 연수생등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진정․신고 또는 신청 등을 방해하지 않는다.

④중앙회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중재내용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회 인력지원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노무․법률․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회회장이 정한다.

제3장 송출기관

제15조(송출기관의 선정 등) ①중앙회회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송출기관의 선정을 송출국가에 의뢰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출국가가 신규로 지정되었을 때

2. 송출기관별 배정인원 과다로 연수생 사후관리 등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송출기관 선정이 필요하다고 연수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때

②중앙회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의 선정을 송출국가에게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송출업무능력이 우수한 송출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신규 송출국가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송출국 정부로부터 해외인력 송출허가를 받은 자

2. 최근 3년간 매년 해외인력 송출실적이 있는 자

3. 적정 교육시설 및 교육인원을 확보한 자

4. 기타 송출기관 활동과 관련 연수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확보한 자

③중앙회회장은 해당 송출국가가 선정한 송출기관이 제2항의 선정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중앙회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출국가로 부터 송출기관이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 선정된 송출기관과 인력도입에 관한 계약을 지체없이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송출기관의 선정취소 등) ①중앙회회장은 송출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인력도입에 관한 계약체결 지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송출국가에 송출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재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중앙회회장은 송출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이 지침에 의한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당해 송출기관에 소속한 연수생등의 최근 1년간 이탈률(최근 1년간 이탈자 수 / 최근 4년간 입국자 수)이 100분의 20을 초과한 때

2. 산업연수생의 입국지연, 송출수수료 과다 징수 등 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평가결과 산업연수생 송출업무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생등의 관리업무 수행실적이 부진한 때

③중앙회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송출기관을 재 선정하도록 송출국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송출기관에 대한 점검․평가 등) ①중앙회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송출기관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평가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점검․평가기준 승인시 이탈율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중앙회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평가 결과를 송출기관별 재계약 및 연수인원 배정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송출수수료) ①송출기관은 산업연수생의 모집․선발․교육․건강검진, 입출국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송출국가가 정한 범위내에서 산업연수생으로부터 송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단, 송출기관은 송출수수료 내역을 중앙회장에게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장은 제1항의 송출수수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국 정부 및 송출기관에 송출수수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송출기관이 송출수수료 과다징수 등의 불법․부당행위를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한국지사의 설치 등) ①송출기관은 이 지침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여야 하며, 송출기관은 송출기관 한국지사의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은 중앙회회장이 중소기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협력업체는 법인이어야 한다.

③지사․협력업체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생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송출기관은 지사․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④기타 지사 설치 및 협력업체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회장이 정한다.

제4장 연수생등

제20조(산업연수생의 자격) ①산업연수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20세 이상 40세 이하로 신체건강한 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4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연수업체가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5.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료기관의 건강검진에 합격한 자

②중앙회회장은 산업연수생이 산업연수기간중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출국조치하여야 한다.

③중앙회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미달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출국조치한 때에는 당해 출국 산업연수생을 송출한 송출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산업연수생의 선발 및 추천) ①중앙회회장은 산업연수생의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송출기관별 선발예정 인원 및 추천배수를 송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배수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최소 2배이상 이어야 한다.

②송출기관은 산업연수희망자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 모집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시에는 중앙회회장이 제시한 자격기준․산업연수조건․송출수수료금액 및 추천배수 등이 명시된 표준공고문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중앙회회장은 송출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산업연수희망자를 대상으로 컴퓨터추첨을 실시하여 산업연수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송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송출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선발된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과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송출기관은 선발된 산업연수생에 대해 공인의료기관을 통하여 AIDS, 성병 등 전염성 질병과 연수에 장애가 되는 신체이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 교육 등) ①송출기관은 선발된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입국전에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의 출입국제도, 산업연수생의 권리와 의무 등 산업연수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10일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송출기관은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을 중앙회회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③중앙회회장은 입국한 산업연수생이 한국사회와 연수업체에서 조기 적응하고 권익보장에 필요한 한국의 문화․기후, 한국인과 중소기업의 특성, 교통․금융․경제활동 등 실생활 정보,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의 권리와 의무, 권익침해시 구제방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3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중앙회회장은 산업연수생의 사기진작과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모범연수생을 선발하여 한국의 경제․문화․사회에 대한 교육 또는 산업체․문화재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⑤중앙회회장은 산업연수생의 건강을 위하여 입국일부터 5일이내에 공인된 의료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연수업체는 연수생등의 건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된 의료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체류자격의 변경) 송출기관은 산업연수생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업연수기간 만료전에 당해 산업연수생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5 제1항 제3호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수취업요건”이라함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연수취업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연수생등의 무단이탈 예방) 중앙회회장은 연수생등의 연수장소 무단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송출기관․연수업체 대표에게 교육 및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연수업체의 부당행위 예방 등) ①중앙회회장은 연수수당 ․임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행위와 연수업체의 연수생등에 대한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회장은 연수업체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폭행․강제근로 등 부당행위를 한 때에는 연수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당해 연수생등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른 연수업체로 재배정하고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산업연수조건 등) ①산업연수생의 연수시간 및 연수수당 등 연수조건은 중앙회와 연수업체간의 계약에 의하되, 연수업체는 산업연수생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연수수당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중앙회회장은 연수생등이 업무이외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상해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앙회회장은 재해를 입은 연수생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대상․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애로상담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중앙회회장은 연수생등의 애로상담․신고접수 등을 전담하는 애로상담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회회장은 연수생등으로부터 인권침해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현장을 실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연수업체

제28조(연수업체의 자격요건) ①연수업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2. 연수생등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제조업체

3.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으로 가능)

제29조(연수업체의 추천신청 등) ①연수생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제조업체는 연수업체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제28조 및 제30조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신청의 경우에는 제30조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중앙회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중소제조업체가 연수생등 활용을 신규로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숙박시설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연수업체 선정 등) ①중앙회회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중소제조업체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한 점수 순위에 따라 연수업체를 선정한다.

1. 농공단지 또는 공업단지(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외국인 기업전용공업단지, 수출자유지역 포함) 입주업체(15)

2. 지방소재업체(15)

3. 소기업(상시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기업을 말한다)(20)

4. 유망중소기업(유망 선진기술기업 포함) 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영위업체(10)

5.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20% 또는 연간 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인 업체(20)

6. 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에 등록된 수탁기업체협의회 회원업체(5)

7.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인증업체, 100PPM운동 참여업체, ISO 9000인증 획득업체, 품질경영 우수업체, KS표시 허가업체,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세계일류화육성대상 계량계측기사업 지정업체 또는 Q마트 획득업체(15)

8. 자본재산업 전략품목 수행업체,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기술혁신개발사업․산학연기술개발사업․INNO-BIZ사업 수행업체(10)

9. 신기술(NT), 고유기술(KT), 자본재 품질인증(EM)마크 획득업체(5)

10. 여성 및 50세이상의 생산직근로자수가 10%이상인 업체(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추가 가점을 부여한다.

1. 여성이 대표자인 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10)

2. 노사협력 우량업체(5)

3. 외국인투자기업(5)

4. 신규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업체(10)

제31조(연수업체 추천 등) ①중앙회회장은 연수업체로부터 연수업체 추천신청을 받아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연수업체를 선정하고 추천 연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중앙회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업체를 선정한 때에는 연수업체에 연수업체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중앙회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업체추천서를 받은 업체로부터 소정의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산업연수사증 발급인정서의 발급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④중앙회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수업체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계약 및 제2항의 추천서 발급을 아니할 수 있다.

⑤중앙회회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연수업체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부터 3년간 제1항의 계약 및 제2항의 추천서 발급을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산업연수생 배정 등) ①중앙회회장은 연수업체의 요구사항과 산업연수생의 능력 및 송출국가의 산업 등을 고려하여 산업연수생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연수업체의 연수생등의 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중소제조업체 규모별 허용인원(별표2)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연수업체 교육) ①중앙회회장은 신규로 산업연수생을 배정받은 연수업체의 대표자와 산업연수생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송출국가의 생활관습 및 연수생등 활용 성공사례, 출입국관리법상의 준수사항, 연수생등의 인권문제, ILO관련규약, 한국의 산업환경 및 경제전망 등 연수제도와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산업연수생 배정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배정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연수생을 신규로 배정받는 연수업체 대표는 임직원에게 우리나라와 산업연수생 출신국가의 문화․관습의 차이, 인권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산업연수생 배정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배정받은 경우에는 배정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③연수업체는 신규배정 산업연수생에게 산업안전․기기장비 운용방법 및 지역생활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연수․연수취업 기간중에는 산업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대체신청 등) ①연수업체는 연수취업기간이 만료된 연수취업자를 산업연수생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수취업자의 연수취업기간 종료일 70일전부터 산업연수생의 대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회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업체의 자격조건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연수업체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연수관리비 등) ①중앙회회장은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업체와 산업연수생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연수관리비를 연수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수관리비는 연수업체의 부도, 휴․폐업 또는 연수생등의 중도 출국 등으로 산업연수 또는 연수취업이 중단되거나 연수생등이 연수업체를 이탈한 경우에는 교육비․건강검진비 등 직접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월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중앙회회장은 연수업체의 연수수당 및 임금 등의 체불 등에 대비하여 연수업체로부터 연수수당 등의 지불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수업체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연수업체와 중앙회간의 계약에 의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관리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및 이행보증금의 징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회장이 정한다.

제6장 연수생등의 관리

제36조(연수생등의 관리) ①중앙회회장은 연수업체와 연수생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취업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연수취업자의보호및관리에관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수생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연수생등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업체지도

3. 연수생등에 대한 교육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4. 연수업체 및 연수생등의 불법․부당행위 방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연수생등의 근무처 변경 등 적정배치에 관한 사항

6. 연수생등 및 연수업체의 현황 종합 전산관리

7. 연수생등의 근무상황 점검과 건강보험․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지도

8. 송출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9. 기타 연수생등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송출기관은 연수생등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수생등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2. 산업연수생의 입․출국 지원 및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

3. 연수생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리

4. 연수생등의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5. 연수생등의 이탈방지 및 이탈자 출국조치에 관한 사항

6.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7. 연수생등의 근무처 변경에 따른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

8. 연수생등의 근무상황 점검 및 애로해결

9. 기타 중앙회회장이 위탁하는 사항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부수되는 사항

③중앙회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송출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호의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출국만기보험․신탁 및 귀국비용보험․신탁) ①연수업체 대표자는 연수취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며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연수생 등은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귀국비용보험 또는 귀국비용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만기보험․신탁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비용보험․신탁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준용하여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8조(계약의 체결) ①중앙회․송출기관․연수업체 및 연수생등은 이 지침에 의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약을 당사자간에 체결하여야 하며, 중앙회회장은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계약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연수생이 연수취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의 연수취업에 관한 계약에 관하여는 외국인연수취업자의보호및관리에관한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은 체결당시의 이 지침의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9조(연수사업에 대한 감독 및 제재) ①이 지침에 의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회 등 관련기관에 대해 현지확인․점검 등 감독을 실시하고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은 이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회회장은 연수업체․송출기관 및 연수생등이 본 지침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연수계약 취소 또는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앙회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세부규정) ①중앙회회장은 이 지침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996.10.1)

①(시행일) 이 지침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운용요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운용요령은 폐지되며 중앙회 회장은 이 지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운용요령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송출기관 국내연락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회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송출기관 국내연락사무소는 이 지침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송출기관 국내연락사무소중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송출기관 국내연락사무소는 그 대표자를 내국인 단독대표로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1997.11.18)

①(시행일) 이 지침은 199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운용요령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외국인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운용요령(중앙회 요령 1996.11.19)」은 폐지한다.

③(사후관리업체 운용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운용요령(중앙회 요령 ’96. 11. 19) 제26조(사후관리업체의 지정 및 지도‧감독), 제27조(사후관리 업체의 요건), 제30조(사후관리업체의 점검 및 평가), 제31조(사후관리업체의 지정취소 및 계약해지), 제32조(사후관리업체의 승계), 제33조(사후관리업체의 기능), 제34(사후관리비징수), 부칙 제2항(송출기관 국내연락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1호 내지 제2호는 사후관리업체와 중앙회간의 사후관리 계약기간까지 유효하며,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는 사후관리업체의 신규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④(송출수수료, 연수관리비 및 사후관리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출수수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금,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관리비 및 이행보증금, 제34조 및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는 이 지침에 의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기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분에 의한다.

부       칙(1998.6.15)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5.13)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16)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연수생의 연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98.3.31이전에 입국한 연수생에 대하여는 연수 만료후 1년간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2001.6.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10)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9.1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    상    업    종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산업분류번호	업 종 명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업(출판업, 기록매체복제업은 제외)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전체 제조업중 국내 산업여건과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업종 성격이 강한  담배제조업(16), 출판업(221) 및 기록매체 복제업(223)은 연수대상업종에서 제외

<별표2>

중소제조업체규모별허용인원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생산직의 상시 근로자 수	연수 허용인원
4인 이하	1～2명 이내
5인 이상 10인 이하	3～5명 이내
11인 이상 50인 이하	10명 이내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명 이내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명 이내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명 이내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명 이내
301인 이상 500인 이하	40명 이내
501인 이상	50명 이내

【별지 제1호 서식】

연수업체추천신청서	등록번호
신청구분	신규( ),변경( )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자택전화	( ) -
주 소	본사	주 소	□□□-□□□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공장	주 소	□□□-□□□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표준산업 분류						주생산품		세금계산서 처리장소	□본사 □공장
사업 개시일	년 월 일	총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내수액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상 시 종업원수	총 명	사 무 직	명	생 산 직	명
연수생등 체류현황	중앙회 추천인원	명	국가(송출기관)
해외투자법인인원	명
산업연수생 신청현황	신청인원	명	남	명	여	명
희망국가	① ② ③
예상 연수수당 금액 (잔업포함)	□ 50만원 미만 □ 50～70만원 □ 70만원 이상
숙박시설현황	유( ), 무( ) ㎡	산재 및 의료보험 가입여부	산재보험( ) 의료보험( )
선정기준 사항 (해당사항 모두 표기)	①공단․농공단지 입주 ( ) ②지방소재업체 ( ) ③상시종업원수 50인이하 ( ) ④유망중소기업, 고유업종 ( ) ⑤수출비중 20%이상 또는 년간 50만불 이상 ( ) ⑥수탁기업협의회 회원 ( ) ⑦우수제품마크, 100PPM, ISO9000, 품질경영우수, KS표시허가, 세계일류상품, Q마크 ( ) ⑧자본재산업, 산업기반기술, 기술혁신개발, 산학연기술개발, INNO-BIZ사업( ) ⑨NT마크, KT마크, EM마크( ) ⑩여성 및 50세이상 생산직근로자 10%이상 ( ) ⑪여성대표자, 벤처기업 ( ) ⑫노사협력우량업체 ( ) ⑬외국인투자기업 ( ) ⑭신규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업체( )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연수생의 활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공장등록증 사본(단, 무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3. 전월분 급여대장 사본(원본대조필 도장 날인한 것에 한함) 4. 숙박시설 증빙자료(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신규신청업체에 한함		수수료
	없 음

210 ㎜× 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 서식】

연 수 업 체 추 천 서(신규, 대체)

추천번호 :                            추천인원 :

〔연수업체 현황〕

업체명 :                              대표자 :

본사소재지 :                          전  화 :

공장소재지 :                          전  화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추천연수자 현황〕

순번  연수자번호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기 간

〔송출기관〕

기관명 :

국가명 :                                전  화 :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 제31조에 의거 연수업체로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10 ㎜× 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 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will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업주(갑)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 화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 명 Name of the employer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연수취업자(을) Employee	성 명 Name of the employee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 card number
	본국주소 Address of the employee (in his or her 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Contract period: from (             MM/DD/YY)  to (            MM/DD/YY)

※ 연수취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 The contract period of the employee whose status is changed to "worker" from "industrial trainee" will be one year from the date when the status is changed.

2. 취업의 장소 및 업무의 내용

2. Place of employment and contents of duties:

가. 취업의 장소 :

1) Place of employment:

나.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 :

2) Contents of duties:

3. 근무시간 :

3. Working hours:

가. 근무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1) Working hours: from (      )  to (      )

나. 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2) Recess hours: from (     )  to (     )

다. “갑”과 “을”의 합의하에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갑”이 근로기준법 제50조 또는 제51조의 요건을 갖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He or she may work more hours subject to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The employer may introduce to his or her workplace the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or the selective working hour system according to article 50 or 51 of the Labor Standards Act.

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여 농림․축산․수산사업에 종사하는 연수취업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농림․축산․수산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휴게시간에 준하되 연수취업자에 대하여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ccording to the Article 61 of the Labor Standards Act, provis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concerning working and recess hours are not applied to foreign employees engaged in agricultural forestry, livestock and fishery business. Therefore, the provision for working hours and recess for foreign employees engaged in agricultural, forestry, livestock and fishery business has to be determined, without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based on ordinary working hours and recess for Korean workers engaged in the same industry.

4. 휴일 : 매주 (   )요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여 농림․축산․수산사업에 종사하는 연수취업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농림․축산․수산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의 통상적인 휴일에 준하되 연수취업자에 대하여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Holidays: Every (        )

According to the Article 61 of the Labor Standards Act, provis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concerning holidays is not applied to foreign employees engaged in agricultural forestry, livestock and fishery business. Therefore, the provision for holidays for foreign employees engaged in agricultural, forestry, livestock and fishery business has to be determined, without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based on ordinary holidays for Korean workers engaged in the same industry.

5. 임금 및 수당

5. Wages and benefits

가. 기본임금 : 월(시간, 일, 주)급  (          )원

1) Basic Pay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s: (           ) won

나. 수당 및 산정방법 :

2) Allowances and calculation method for allowances

① (        )수당 : (         )원, 산정방법 :

ⓐ _______ allowances: ______ won, Calculation method:

② (        )수당 : (         )원, 산정방법 :

ⓑ _______ allowances: ______ won, Calculation method:

③ (        )수당 : (         )원, 산정방법 :

ⓒ _______ allowances: ______ won, Calculation method:

④ (        )수당 : (         )원, 산정방법 :

ⓓ _______ allowances: ______ won, Calculation method:

⑤ (        )수당 : (         )원, 산정방법 :

ⓔ _______ allowances: ______ won, Calculation method:

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여 농림․축산․수산사업에 종사하는 연수취업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연장․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Over time work, night work and holiday work conducted in excess of statutory working hours will be paid 50% higher than normal wages.

According to the Article 61 of the Labor Standards Act, provi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concerning additional remunerations(for extended and holiday work) is not applied to foreign employees engaged in agricultural, forestry, livestock and fishery business

라.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4) Payment date:  _________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sha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마. 상여금 : (                                                            )

5) Bonus:(                                                                    )

※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조건, 지급금액 등을 기재할 것

※ If the enterprise has a separate bonus system, the payment conditions and amount of the bonus shall be stated.

바. 지급방법 : 임금 및 수당은 “을”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하여서는 안된다.

6) Payment methods: Wages and allowances shall be paid directly to the employee or deposited in the account of the employee.  The employer shall not retain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6. 업무상재해보상 : “갑”은 “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을”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갑”은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6. Compensation for an Industrial accident: The employe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employee'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f the employee is injured in an occupational accident or contracts an occupational disease, the employer will help the employee to receive Medical Care Benefits, Shutdown Benefits, Disability Benefits, and  Surviving Dependents' Benefits.

7. 안전과 보건위생

7. Safety, health and sanitation

가. “갑”은 작업상 위험 또는 보건상 유해한 시설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을”은 자신의 건강유지 및 유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The employer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the employee from risks which may arise in the workplace and facilities which may be detrimental to the health of the employee.  The employee shall observe the regulations required to protect his/her health and prevent risk.

나. “갑”은 “을”의 채용시와 채용후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갑”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을”에 대한 보건상 또는 신분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 employer shall arrange for the employee to undergo a medical examination at the time of and after his/her appointment to the job.  The employer may take health- or personnel-related measures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The employee shall comply with the measures.

다. “갑”은 “을”에 대한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3) The employe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employee's health insurance.

8. 휴가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Holidays and other matte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sha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9.  기타 사항 :

9.  Others :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___ (MM/DD/YY)

(갑)  사 업 주 :                  (서명 또는 인)

Employer :

(을)  연수취업자 :                (서명 또는 인)

Employee :                          (sign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