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통상·투자 진출 안내서

- Trade and Investment Guide to India -

2004. 9

주 인 도 대 사 관

	차 례

１  １

I. 인도의 경제 개관	5

1. 인도경제의 주요 특징	7

2.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8

II. 인도의 통상정책	11

1. 인도의 주요 통상정책	13

2. 인도의 수입규제 현황 및 최근동향	17

3.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한 인도입장	19

4. 인도의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	21

5. UPA 신정부의 □국가대외무역정책 5개년계획□ 발표내용 및 영향분석	25

III. 인도의 투자환경 일반	35

1. 인도의 조세제도	37

2. 인도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44

3.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정책	52

Ⅳ. 투자유치기관	59

V. 주요 산업별 투자환경	63

1. 석유화학	65

2. 철강산업	77

3. 자동차	86

4. 전력	91

5.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	100

6. 프로젝트/플랜트	105

7. 광물자원 개발	109

8. 인프라시설	116

9. 통신	123

10.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	127

11. BT(Biotechnology) 산업	135

12. 제약	140

13. 섬유산업	145

14. 중소기업	148

15. 은행·보험	151

VI. 주요 주(지방정부)별 투자환경	159

1. 경제개발 및 투자현황	161

2. 구자라트(Gujarat)	164

3. 서벵골(West Bengal)	167

4. 마하라쉬트라(Maharashra)	171

5. 타밀나두(Tamil Nadu)	175

6. 안드라프라데쉬(Andhra Pradesh)	178

7. 카르나타카(Karnataka)	181

8.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184

VII. 인도 투자시 고려사항	187

1. 투자진출 제한 및 사업승인 소요기간의 장기화	189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189

3. 고용문제	189

4.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190

5. 현지부품(Local Content) 사용 및 수출의무	190

6. 금융	191

7. 복잡한 세제	191

8.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실시	192

9. 외국회사 연락사무소 활동에 대한 과세	192

10. 재판절차 장기간 소요	192

11. 지방정부(State Government)의 정책파악 필수	192

12.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 고려	193

부록	197

1. 한·인도 교역현황 및 전망	199

2. 인도 FDI 현황 및 한·인도 투자관계	202

3. 인도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가이드라인	208

4. 한국 이미지조사 결과	219

5.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제한 업종	222

6. 인도투자 및 플랜트(프로젝트) 수출 관련 연락처	260

I. 인도의 경제 개관

I. 인도의 경제 개관

1. 인도경제의 주요 특징

o 인도는 10억 인구중 적게는 1억 많게는 3억의 구매층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실질구매력 평가기준(PPP)으로는 미국(9.7조불), 중국(5조불), 일본(3.2조불)에 이어 4위(2.9조불)의 부를 점하고 있음. 또한, 경제성장면에 있어 최근 10년간 연평균 6%로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o 경제 규모면에서 볼때 GDP 5,340억불(세계 12위, 2003/04년도), 외환보유고 1,190억불(세계 5위, 2004.6월 현재), 무역고 1,370억불(아시아 35개국중 9위, 2003년도)로서 서남아 제일의 경제대국이자, 장래 중국시장을 대체할 세계 제2의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중국의 경기 과열 진정을 위한 긴축정책의 채택으로 인도시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커지고 있음.

o 산업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부문 22%(취업인구의 62%), 제조업부문 27%, 서비스부문 51%임.

- 서비스부문에서 IT산업 수출은 2003/04년 125억불로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2004/5년 기간중에는 163억불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o 인도정부는 1991년 이후 꾸준한 경제개혁 및 시장개방정책을 통해 상품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제10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02-2007년)은 연 8%의 GDP 성장을 목표로 수출 800억불 달성, 인프라 확충, 제조업 육성, IT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를 추진

- 인도정부는 2000.4월 경제특구(SEZ)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외국기업에 대한 FDI 최고 100% 허용, 면세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면서 투자 적극 유치

- 2004.5월 출범한 UPA 정부도 연평균 7-8%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인프라 확충, 제조업 육성 및 FDI 도입 확대 등을 추진중

o 상기와 같이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및 개방화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부관리들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지지부진한 경제개혁 조치, 인프라시설 부족에 따른 운송비 과다 및 저생산성 등은 외국기업들의 진출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 한편, 2004.5월 출범한 UPA 정부는 □인간의 얼굴을 한 개혁□을 경제정책의 모토로 하고 있는 바, 농민·빈곤층 등 사회적 소외 내지 약자계층에 대한 우선적 배려의 실시로 인하여 일부 분야에서는 개혁의 일시적 후퇴가 예상되기도 함.

2.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최근 경제동향

o 인도경제는 GDP 성장률에 있어 2002/03년 농업생산량 감소 등에 기인하여 4.4%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2003/04년에는 풍부한 강우량의 영향에 기인한 농업회복과 공업성장 등에 힘입어 8.2%의 높은 성장을 달성한 바 있음.

- 2004/05 회계연도의 GDP 성장률은 대체적으로 6-7%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농업 3%, 산업 7% 및 서비스업의 7.9-8.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o 인플레율은 2004.6월 현재 5.4%로서 2004년 들어 5%대를 돌파했으나 아직도 농산물 및 생필품 등의 가격 안정화에 따라 비교적 안정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음. 외환보유고는 동월 현재 1,196억불로 세계 제6위의 외환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는 아직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루피화의 대달러 환율은 동월 현재 45.30선으로서 2004년 들어 1% 이상의 절상률을 기록하는 등 안정된 추세임.

o 인도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991-2004.1 기간중 승인액 기준으로 780.4억불이며 1997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의 연도별 직접투자 유입액은 2000/01년 40억불, 2001/02년 61억불, 2002/03년 47억불 및 2003/04년 33억불임.

o 대외채무는 1,121억불(2004.6월 현재)이며, 이중 단기외채는 5.3-5.5%로서 비중이 적은 편임.

o 실업률은 1993/94년 6%, 1999/002년 7.3%에서 2001년 이후 9.2%로 높아지고 있는 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인도의 대외무역

o 2003/04년도 인도의 총 교역액은 1,370억불로서, 2002/03년 1,280억불 대비 약 20% 증가함. 동년중 수출은 618억불, 수입은 752억불을 기록, 전년대비 각각 17% 및 25% 증가함.

다. 향후 경제전망

o 2004/05년도의 인도경제는 지난해 8.2%의 높은 성장률 달성에 이어 제조업 및 서비스업 활성화, 지속적 외환보유고 증대와 함께 농업생산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6-7%대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최근 국제원유가 및 철강원자재 가격의 급등, 우기(monsoon)의 지연, 인플레 지속상승 등에 따라 당초 예상과는 달리 5-6%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인도경제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국제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핵심산업의 성장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지배적임.

o 한편, 인도는 GDP 대비 70% 정도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 GDP 대비 5% 내외의 중앙정부의 재정적자(지방정부까지 포함시 10%선), 외국자본의 투자부진, 국내저축 부진(GDP의 20-25% 수준),  부정부패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인도 National Sample Survey가 2004년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인도 도시인구 일인당 연간 평균 납세액은 93루피(약 2불)이며 농촌의 경우는 11.4루피(약 0.25불)로서 조세수입이 매우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인도 주요 경제지표 >
지 표	단 위	2001/02년도	2002/03년도	2003/04년도 (예상치)
인구	백만명	1,037	1,045	1,050
GDP	십억불	483	466	534
GDP 성장율	%	5.6	4.4	8.2
소비자물가지수	%	5.6	3.4	5.4
수 출	십억불	43.8	52.7	61.8
수 입	십억불	5.14	60.2	75.2
무역수지	십억불	-7.6	7.5	-13.4
외환보유고	십억불	54.1	74.8	119 (2004.6월 현재)
대외부채	십억불	98.1	104.6	112.1 (2004.6월 현재)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기준)	십억불	6.1	4.7	3.3
루피화 환율	달러대비	47.53	48.27	45.30 (2004.6월 현재)
정부예산지출액	십억불	76.3	83.69	104.9
농업생산량	백만톤	212	182.5	210.8
Prime Lending Rate	%	12	11.5	11.0
원유생산량	백만톤	32	33.07	33.4
원유수입량	백만톤	78.7	82.0	-
(Source : CMIE 및 CSO 통계자료)

II. 인도의 통상정책

II. 인도의 통상정책

1. 인도의 주요 통상정책

o 통상정책 기본 방향

- 인도는 1991년부터 개방경제정책을 도입한 이래 각종 수출진흥정책 도입, 수입허가제 철폐, 수입수량제한 해제, 수입관세 인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통상진흥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WTO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긴급관세 등 수입규제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o □2002-07 5개년 신수출입정책□의 수립·추진

- 인도정부는 2002년 1월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2-2007)의 추진과 연계하여 2007년까지 세계교역량의 1%, 연간 수출액 800억불,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2%의 수출증가율 달성 목표를 제시한 □중기수출전략□ 발표에 이어 동년 3월에 □2002-07 5개년 신수출입정책□(New Exim Policy)를 발표함.

- 2002년에 발표된 신수출입정책의 초점은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수출촉진에 관한 것으로, 농업분야 및 서비스분야 수출증대, 특별경제구역(SEZ), 수출촉진구역(EOU), 중소기업 수출전문단지, 전자하드웨어 기술단지 등 수출촉진 단지의 개발육성 지원강화, 8단위 ITC(HS) 코드 사용 및 제도 간소화에 따른 수출입거래시 비용·시간의 절감,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관세인하 및 실제 루피환전 환율 인정,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관세부과 계속, 영세산업(SSI) 수출능력 증대, 시장개발 프로그램,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o 자유무역협정 체결

- 경제·통상 협력확대를 위하여 스리랑카와 자유무역협정(1998.12), 태국, ASEAN 등과 자유무역 기본협정(2003.10), 남아시아국각와 SAFTA 기본협정, Mercosur 회원국과 특혜관세 기본협정(2004.1), BIMSTEC 회원국간 자유무역 기본협정(2004.2)을 각각 체결하였음.

- 그밖에 싱가포르와 포괄적인 경제협력협정(CECA) 체결을 위한 협상, 칠레와 특혜관세 협정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인도의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억불)
구 분	1999/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교역액	865	942	956	1,129	1,370
수 출	368	445	438	527	618
수 입	497	505	514	602	752
무역수지	□128	□60	□76	□75	□134
- 출처 : 인도 상공부 연보(Annual Report)(2003/04 수출입은 잠정치임)

□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2003-04년도 기준)

(단위 : 억불, %)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별	금액	비중	품목별	금액	비중
1	공업제품(기계류등)	121.92	19.16	원유및석유제품	206.24	26.70
2	보석류	105.38	16.56	자본재	98.21	12.71
3	농수산물	74.25	11.67	전자제품	75.15	9.73
4	섬유류(의류제외)	64.69	10.17	귀금속류	71.47	9.25
5	화학제품	62.87	9.88	금,은	68.35	8.85
6	의류	61.05	9.59	화학제품	62.51	8.09
7	석유제품	35.28	5.54	식품류	34.06	4.41
8	광물질	23.47	3.69	석탄류	14.14	1.83
9	가죽류	20.31	3.19	광물성금속	12.54	1.62
10	플라스틱제품	17.44	2.74	섬유사및의류	12.53	1.62
□ 출처 : CMIE(Monthly Review of the Indian Economy), 2004.8월호

o 2002-03년도 인도 수출실적 평가 및 2003-04년도 수출입정책 주요방향

- 인도정부는 2003.3.31 □2003-04년도 수출입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신수출입정책 5개년계획의 추진이후 1년간의 성과분석 및 보완책을 제시함.

- 특히, 지난 1년간 수출액이 최초로 500억불을 넘어서고 수출증가율이 당초 목표치인 12%를 훨씬 상회(19%)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정부는 2007년까지 세계 교역량의 1%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수출증가율 목표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됨.

- 2003/04년도 인도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출정책의 주요내용은 서비스분야 및 농산물 수출강화, 특별경제구역(SEZ) 및 수출촉진구역(EOU)의 지원강화, 고성장 무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하드웨어 전자제품 수출촉진, 수출단지 개발, 부도업체 재생지원, 수출절차 간소화 및 자유화, 수출시장 다변화, 쌀·양모·희귀석·가족계획품목·실크고치 등 5개 수출제한품목 폐지, 관세환급제도(DEPB) 등 수출우대책 유지 등을 포함

- 인도정부는 국내법령에 의해 별도로 규제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수입업자가 자유롭게 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나, 자본재를 제외한 중고물품 수입은 제한하고 있음. 2003-04년도 수입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수출촉진자본재저관세수입제도(EPCG: 자본재 수입시 수입관세율을 5% 낮추어 주고, 관세차액의 8배만큼 수출의무를 할당하되 수출의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수출촉진을 도모하는 제도) 유지, 동물생산품·야채류·항생물질 등 69개 수입제한품목의 해제, 최고 수입관세율 인하(지난해 25%에서 금년에 20%로 인하) 등임.

o 인도 수출입정책 평가 및 우리업체에 대한 영향

- 평가

·인도정부의 수출증대 경제정책에 따라 일부 수출입 제한품목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관세환급증명제도(DEPB), 수출촉진자본재저관세수입제도(EPCG) 등 수출지원제도의 계속 유지로 향후 WTO 협정 이행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업체에 대한 영향

·금번 수출입정책에서 69개 수입제한품목 해제와 함께 최고 수입관세율이 지난해에 이어 5% 인하되었으며,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최고관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인도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Kelkar 자문단은 내년도 수입관세와 관련 일반상품에 대해서는 20%로 원료와 중간재에 대하여는 10%로 인하하도록 인도정부에 건의함.

·또한,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현지투자법인의 경우 금번에 발표된 수출촉진책으로 현지투자 확대를 통한 인도 인접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과 동시에, 인도 신규투자에 관심있는 우리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SEZ, EOU 등에 현지법인 설립시 대인도 투자증대에 따른 수출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2004년 9.1부터 태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태국으로부터 자동차엔진·트랜스미션 등 자동차부품과 가전제품의 일부 부품이 3년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 철폐(2004.9월 50% 인하, 2005.9월 75% 인하, 2006.9월 철폐)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태국에 생산 기반을 갖고 있지 않는 우리업계에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 일본업계는 이득을 볼 것으로 보임.

2. 인도의 수입규제 현황 및 최근동향

o 수입규제 현황

- 개요

·인도의 수입규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와 세이프가드 관세부과 등 2가지의 특별관세 부과조치로서, 전자는 인도 상공부 반덤핑위원회(DGAD)에서, 후자는 인도 재무부 세이프가드 사무국에서 WTO 관련협정 및 인도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 조사진행(예비판정 등) 및 최종판정시 해당관세 부과권고 등에 이어 인도 재무부에서 최종적인 관세부과 및 징수 조치를 취함(상계관세 부과조치는 현재까지 없음).

·인도정부에서 1992년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이후 1992.4월-2004.3월중 조사개시 건수는 총 171건으로 동 기간중 인도 국내업계에서 제기한 218건의 조사청원중 37건이 기각된 바 있으며, 특히 최근 2년간(2002.4-2004.3월)의 조사개시 건수는 2002-03년도 30건, 2003-04년도 14건 등 44건으로 최근 몇 년간 수입규제 건수가 집중되고 있음(향후 2004-2006년중 일몰재심 대상건수는 51건임).

- 반덤핑 조치현황(□92.4∼2003.3월)

·조사개시 : 총 175건의 조사청원중 조사개시 153건(최종판정 118, 예비판정 20, 조사중 9, 조사개시후 종결처리 6)

·대상품목 : 석유화학제품 70건, 의약품 28건, 철강금속 14건, 소비제품 13건, 기타 14건

·조치현황

구분	관세 부과중	중간재심				일몰재심
		부과 철회	유지/ 수정	진행중	계	부과 철회	유지/ 수정	진행중	계
건수	117	7	16	4	27	3	7	5	15

- 세이프가드 조치현황(□04.8월) : 총 1건

·조사진행중(1품목) : 녹말류(`04.7.8자 조사개시)

- 우리제품 수입규제 현황

·2004.8월말 현재 인도정부의 우리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반덤핑 20건(규제중 15건, 조사중 5건), 세이프가드 1건(조사중 1건) 등 총 21건으로, 인도정부의 반덤핑조사가 WTO 규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다소 엄격해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o 인도의 수입규제 최근 동향

- 인도정부는 최근 수년동안 만성적인 무역적자(□60∼100억불/년)의 지속으로 수출촉진 정책추진과 함께 2000-01 수입제한품목의 수량규제 완전해제 조치(2000.4월 714품목, 2001.4월 715품목) 이후 수입급증 대처 및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WTO 허용 범위 내에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을 주요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임.

- 지난 11년간(□92.4∼□03.3월)의 반덤핑 조사건수 153건중 최근 6년간(□97.4월이후)의 조사건수는 120건으로 전체의 78.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0.4월∼2003.3월까지 3년간 전체 조사개시의 57.5%가 이루어짐.

- 지난해말 WTO에서 발표한 2002년 상반기중 국가별 반덤핑 조사건수는 인도 25건, 중국 23건, 미국 22건, 아르헨티나 10건, EU 8건 등으로 최근 2년여전부터 인도는 미국, 중국 등과 함께 반덤핑 등 세계최대의 수입제한국가로 기록되고 있음.

- 특히, 지난 1년간(□02.4∼□03.3월) 인도정부의 반덤핑 조사건수 총 30건중 대상국가는 중국 15건, 대만 및 한국 각 6건, 싱가폴 4건으로 나타나 우리제품의 제소건수가 2위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대인도 교역시  중요요인으로 등장하였으며,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 11건, 소비제품 5건, 철강금속제품 4건, 의약품 3건 등임.

□ 인도의 2003-04년도(2003.4월-2004.3월)중 반덤핑 규제현황은 금년 8월말 또는 9월초 주재국 상공부 반덤핑위원회(DGAD)의 Annual Report 발간시 발표될 예정임.

3.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한 인도입장

가. 최근 협상 동향 및 인도의 기본입장

o 2003.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농업문제 등에 관한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되었으며, 칸쿤회의를 통해 결집된 개도국 세력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DDA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됨(DDA 협상시한인 2004년말까지 협상종료 가능성 불투명).

o 인도는 WTO 체제가 세계의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향후 WTO 협상에 적극 참여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브라질·중국 등 주요 개도국 모임인 G-22 그룹과 공동보조를 취하여 자국이익을 최대한 수호해 나간다는 방침임.

나. 주요 협상분야별 인도입장

(1) 농업

o 선진국들의 자국 농업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국내 및 수출보조금 지원은 세계 농산물 가격하락을 촉진시켰으며 이는 인도 등 개도국들의 농산물수출에 타격을 주고 농촌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선진국들이 자국 국내보조금 대폭 감축과 수출보조금 철폐에 동의할 경우에 농산품 관세인하 문제에 대해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

o 시장접근에 있어 선진국들이 개도국 농산품에 대해 고관세 및 비관세 장벽 설치를 통해 시장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관세 상한 설정을 통해 시장을 추가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임.

(2) 비농산물 시장접근

o 관세감축 방식에 대한 협상 modalities로서 처음에는 선형방식(linear formula)을 주장하였으나, 비선형방식을 수용함.

o 의장안으로 제시된 개도국 수출관심품목으로서 관세제거(zero duty) 대상 7개 분야(수산물, 섬유,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신발, 가죽제품, 보석 및 귀금속 등)에 대해 의무 참여방식보다는 자발적 참여와 다수국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시함.

(3) 서비스

o 인도는 IT 등 전문 인력의 선진국 진출을 목적으로 국경간 인력이동에 대한 각국 양허수준이 보다 진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o 인도는 농업, 시장접근 등 여타 협상과의 균형 진전을 이유로 2003년 3월말 시한을 넘겨, 2004.1 통신·환경·보건·교육·오락·문화·스포츠·비지니스 및 직업·관광 등 분야의 1차 양허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4) 지적재산권(TRIPS) / 공중보건

o 인도는 2001년 도하각료회의에서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해 채택된 선언문(의약품 제조시설이 없는 개도국에 대해 TRIPS 협정상의 강제 실시조항요건 완화)을 지지함.

o 2003.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TRIPS 협정상의 강제 실시조항요건 완화 결정문을 채택함으로써, 인도는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인도산 혁신적 의약품(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황열병, 콜레라, 뎅기, 독감, 간염, 장티푸스, 홍역 등에 대한 의약품)을 개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음.

4. 인도의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

가. FTA 추진배경

o 인도정부는 WTO를 통한 무역자유화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자국의 특수사정을 충족시키기에 미흡하다는 경제적 판단에 따라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병행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껴온 것으로 관찰됨.

o 이러한 가운데, 2003.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세계 각국이 FTA를 통한 지역통합 움직임을 강화함에 따라 인도정부 또한 고립을 탈피하고, 자국의 교역·투자증대, WTO 등 다자체제 협상에서 개도국과의 연대확보 등 측면에서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나. UPA 신정부의 FTA 정책

o UPA 신정부는 NDA 전정부가 추진해 온 FTA 정책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국과의 FTA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임.

o 다만, NDA 전정부에 의해 서명된 FTA 기본협정 내용중 인도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협정 상대국 이외의 국가들이 이득을 볼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어, FTA 정책 전반에 대한 신중한 입장과 함께 협상속도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 인도의 FTA 체결 추진현황

(1) 기체결된 국가 또는 국가군(5)

(가) 태국

o 2003.10.9 FTA 기본협정 서명

o 2010년까지 양국간 관세를 철폐하고, 이에 앞서 82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Early Harvest Scheme(EHS) 실시

- 2004.9.1 50%, 2005.9.1 75%, 2006.9.1 100%(관세율 0%)

(나) ASEAN

o 2003.10.8 발리 제2차 인도-ASEAN 정상회의에서 기본협정 서명

o 조기이행계획(EHP) 품목관련, ASEAN 6개국(브루나이, 인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2004.11.1부터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2007.10.31까지 관세 철폐하고, 신규 가입 ASEAN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04.11.1부터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2010.10.31까지 관세 철폐 추진

o 2016년까지 상품, 서비스 및 투자분야 등에서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다) SAFTA(South Asia Free Trade Area)

o 2004.1.6 기본협정 서명(2006.1.1 발효), 서남아 7개국

o 동 협정 발효후 인도, 파키스탄은 관세를 7년내 0∼5%로 삭감하고, 방글라데시 등 여타 국가들은 10년내 동 수준으로 인하

(라) 스리랑카

o 1998.12.20 체결(2000.3.1 발효)

o 상품교역에 한해 단계적인 철폐

- 인도는 3년, 스리랑카는 8년간에 걸쳐 철폐

o 투자 및 서비스분야 확대를 위한 협상을 2004년 상반기부터 추진될 예정

(마)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s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o 뱅골만 주변에 위치한 동남아 및 서남아 국가간 포괄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1994년 태국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1997.12월 제1차 방콕 각료회의에서 구체화 됨.

o 2004.2월 태국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FTA 기본협정 서명 및 네팔 및 부탄의 회원가입이 결정(회원국수 총 7개국)되었으며, 2004.7월말 태국개최 회원국간 정상회의에서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BIMST-EC(Bangladesh-India-Myanmar-Sri Lanka-Thailand-Economic Cooperation)은 2004.7월 정상회의에서 BIMSTEC으로 명칭 변경

o 2017년까지 회원국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목표로 한 FTA 협상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

(2)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 또는 국가군(4)

(가) 싱가포르

o FTA를 포함한 포괄적인 경제협력협정(CECA)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바, 2004.12월 협상 완료 예상

o 인도는 협정 체결후 싱가포르산 500여개 품목을 우선 관세 면제하고, 양국간 1,3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06년부터 시작하여 4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 추진

(나) MERCOSUR

o 2004.1.26 남미 4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과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에 관한 기본협정 서명

- 특혜관세 대상품목으로 MERCOSUR측은 1,200여개, 인도측은 550여개 품목리스트 제시

o 인도 및 MERCOSUR는 PTA 지위에서 FTA 협정으로 이행 추진 계획

(다) 칠레

o 2004.8월부터 특혜관세협정(PTA) 추진을 위한 협상 개시 예상

o 인도측은 특혜관세 대상품목으로 300개 제시

(라) 방글라데시

o 2003.7 다카에서 개최된 인·방글라데시 공동경제협의회에서 FTA 추진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o 인도는 방글라데시와 2003.10 및 2004.1월 2차에 걸친 협상을 갖고 FTA를 조기 체결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3) 협상을 모색하고 있는 국가 또는 국가군(4)

o 중국과 2003.6월 공동연구그룹(JSG) 구성에 합의한 후, 2004.3월 및 7월 2차에 걸쳐 JSG 회의를 통해 FTA 추진 가능성을 포함한 경제협력 방안 토의

o GCC와 2004.8월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 향후 FTA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무역확대 및 자유화 방안 협의 추진

o 기타 남아공, 모리셔스 등

5. UPA 신정부의 □국가대외무역정책 5개년계획□ 발표내용 및 영향분석

인도 상공부 Kamal Nath 장관은 2004.8.31 최근의 급변하고 있는 국제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추진되어온 □수출입정책 5개년계획□(Exim Policy, 2002-07)을 보완하여 향후의 무역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국가대외무역정책 5개년계획□(NFTP: National Foreign Trade Policy, 2004-09)을 발표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추진배경 및 전략

(1) 추진배경

o 주재국 정부는 최근의 급변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무역협정(PTA), WTO, 지역간 그룹협력 등 양자간 및 다자간 국제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NDA 전임정부에서 추진하여온 □수출입정책 5개년계획□(Exim Policy 2002-07)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금년 5월 출범한 UPA 신정부의 공동정책방향(CMP: Common Minimum Programme)을 반영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대외무역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국가대외무역정책 5개년계획□(NFTP: National Foreign Trade Policy, 2004-09)을 수립하여 발표함.

o 금번 대외무역정책은 신정부 출범이후 100여일의 기간동안 주재국 경제단체, 산업계, 무역업계 등으로부터 3,000여건의 제안사항을 접수하고 관계부처간 협의 등 다양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계교역량에서 차지하는 인도의 교역비율을 2배 높이는 양적 성장추구와 함께, 고용창출효과가 큰 핵심적 산업분야의 육성을 통한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룩하여 균형된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야심찬 비젼을 제시함.

(2) 추진목표 및 전략

o 신무역정책은 인도의 대외무역에 관한 전반적 발전을 위해 통합된 로드맵(road-map)을 통해 2009년까지 향후 5년내에 세계 상품교역량에서 차지하는 인도의 무역비중을 현재의 0.8%대서 1.5% 수준으로 배가시키고,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의 수출촉진책을 마련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대외무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2가지 목표를 설정함.

o 이러한 2가지 목표달성을 위해 각종 무역상 규제의 완화와 함께, 신뢰와 투명성에 바탕을 둔 무역절차 간소화 및 거래비용 절감, 관세.내국세의 면제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촉진, 인도를 제조.무역.서비스의 세계적 중심지(Global hub)로 육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농업, 수공업 등 6대 핵심적 산업분야 선정 등 10여가지를 추진전략으로 수립함.

나. 주요 발표내용

(1) 중점육성 핵심분야의 선정 및 지원정책

(가) 핵심분야의 선정

o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수출유망분야가 핵심분야로 발굴되어 농업, 수공예, 수공의류, 보석류, 가죽, 신발류 등 6개 분야가 중점육성 대상분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분야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대상분야에 추가할 예정임.

o "수출우대도시"(TEE: Towns of Export Excellence)로 지정될 수 있는 기본요건은 현행 100억루피(약2.2억불) 생산액에서 25억루피(약5,500만불) 생산액으로 축소됨.

(나) 핵심분야별 지원정책

o 농업분야

- 과일, 야채, 화훼, 소규모 육림 및 이들 분야의 부가산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특별농업생산제도"(Special Agricultural Produce Scheme)를 신규 도입하여, 농업분야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시 자본재수출촉진제도(EPCG)에 의한 수입관세를 완전 면제하고, □농촌수출구역□(AEZ: Agricultural Export Zone)내 자유설치를 허용함.

- 농촌수출지역(AEZ)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개발 특별자금(ASIDE)의 이용이 가능하며, 농업용 종자, 구근(bulbs), 괴경(tubers) 및 경작용 재료에 대한 완전 수입자유화와 함께, 의료식물 및 약초류의 수출증대를 위한 식재(plant portions), 유도체(derivatives) 및 추출물의 수출이 자유화 됨.

o 보석류

- 금.백금 이외의 귀금속 소비재를 수입하거나 반품된 보석을 재수입하는 경우 FOB 수출가격의 2% 범위내에서 수입관세가 완전 면제됨.

- 보석용 상업시료의 수입시에는 10만루피(약 2,000불) 범위내에서 관세가 면제되며, 18K 이상의 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면제보충증명(DERC) 제도에 의하여 허용됨.

o 수공의류 및 수공예품

- 수공의류 및 수공예용으로 사용되는 장식품(trimming and embellishments)을 구입하는 경우 관세 면제액은 FOB 수출가격의 5%까지 확대되며, 이들 장식품의 수입시 상계관세(CVD)는 완전 면제됨.

- 소규모 제조업자를 위한 장식품 및 샘플의 수입에 관한 권한은 수공예수출협회(HEPC: Handicraft Export Promotion Council)가 보유하며, 「수공예경제특구」(HSEZ: Handicraft Special Exonomic Zone)가 신설될 예정임.

o 가죽 및 신발류

- 가죽산업용 장식품(trimmings, embellishments) 및 신발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면제자격은 FOB 수출가격의 3%로 확대되며, 가죽분야의 특수품목 수입시에는 관세면제액은 FOB 수출가격의 5%로 확대됨.

- 가죽산업용 폐수처리장치에 사용되는 기계류 및 장비의 수입시 관세가 완전 면제됨.

(2) 수출촉진제도의 신설 및 개선

(가) "수출목표 초과달성"(Target Plus) 제도의 신설

o 수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출목표 초과달성"(Target Plus) 제도가 신규로 도입되어 높은 수출증가율을 달성한 수출업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설정된 수출증가율 목표보다 높은 일정한도의 수출증가분에 대하여 관세면제 신용자격을 부여함.

- 2004-05년도의 경우 수출증가율 목표치가 16%인 점을 고려하여 동 혜택부여시 20% 이상으로 결정함.

o 동 제도에 의한 보상은 20%, 25%, 100% 등 단계별 증가분에 따라 구분하여 FOB 가격기준으로 수출증가율의 5%, 10%, 15%의 혜택이 부여됨.

(나) "특별농업생산제도"(SAPS)의 신설

o 과일류, 야채류, 화훼류, 소규모 육림 및 이들 부가산품의 수출장려를 위해 별도의 "특별농업생산제도"(SAPS: Special Agricultural Produce Scheme)를 신규로 도입하여 이들 농산물의 수출시 FOB 수출가격의 5%에 상당하는 관세면제 신용자격을 부여하며, 이러한 관세면제 신용자격은 자유양도가 가능하고 다양한 원자재 및 물품수입시 사용할 수 있음.

(다) 서비스분야 수출촉진

o "인도 서비스문화 형성" 제도(Served from India)의 신설

-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도의 서비스문화(Served from India) 형성을 통해 서비스수출이 촉진되도록 기존의 서비스분야 관세면제 자격증명(DFEC: Duty Free Entitlement Certificate) 제도를 개선하여 "인도  서비스 문화 형성"(Served from India) 제도로 변경함.

- 이 제도에 의해 50만루피(약 1.1만불) 이상의 외환가득 개인사업자 및 100만루피(약 2.2만불) 이상의 와환가득 서비스업자들의 경우 총 외환가득액의 10%에 상당하는 관세면제 신용자격을 부여함.

- 또한, 동 제도에 의한 관세신용혜택은 자영 식당업의 경우 20%, 호텔업의 경우 5%이며, 호텔 및 식당은 이러한 관세신용혜택을 식품류 및 주류 수입시 사용가능함.

o "공동이용센터"(Common Facility Centres)의 설립

- 정부는 산업디자인 및 건축설계, 다중매체 운영, S/W 개발 등 재택근무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해 각 주 및 소도시 지역내에 "공동이용센터"(CFC)의 설립을 장려함으로써 거대한 수효의 재택근무 서비스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 수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라) 기존 수출촉진제도의 개선

o 자본재수출촉진제도(EPCG)의 수출의무 완화

-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업자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자본재수출촉진제도(EPCG: Export Promotion of Capital Goods)의 수출의무에 대한 유연성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며, 동 제도에 의해 수입된 자본재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간 및 체인망 호텔간 이동을 허용함.

- 서비스분야의 이동가능 자본재의 경우 중앙 물품세 관세당국의 설치증명요구는 폐지되며, 특정 프로젝트용 수출의무는 이들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허용된 특혜관세를 기준으로 산정함.

o 관세면제보충증명(DFRC) 제도의 개선

- 중소수출업자의 경우 관세면제보충증명(DFRC: Duty Free Replenishment Certificate) 제도에 의한 원료 수입은 석유천연가스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내업자(marketing agencies)에게 양도가 허용됨.

o 관세환급유예제도(DEPB)의 유지

- 그간 논란이 되어온 관세환급유예제도(DEPB: Duty Entitlement Pass Book)는 수출업체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규 대체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계속 유지됨.

o 수출유공업체(Status Holder)의 등급분류 세분화

- 우수수출업자(Star Export Houses)와 같은 수출유공업체(Status Holder)의 분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수출실적에 따라 One Star, Two Star, Three Star, Four Star, Five Star 등 5등급으로 구분함.

- 우수수출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통관절차의 신속화, 은행보증 면제, "수출목표 초과달성"제도("Target Plus") 상의 관세면제 신용자격 등 혜택이 주어짐.

o 수출촉진구역(EOU)의 혜택부여 강화

- 수출촉진구역(EOU)내 업체는 상품 및 서비스 수출시 서비스세가 완전 면제되며, 수출액의 100%를 외환계좌(EEFC) 보유가 허용되며, 플랜트 및 기계류의 대한 소득세 혜택은 EOU로 전환되는 내국세구역(DTA: Domestic Tariff Area)에도 확대되고, 자본재 수입은 수출촉진구역(EOU)의 내부인증기준에 따라 적용됨.

- 섬유 및 의류 제조와 관련된 수출촉진구역(EOU)에서 잉여 원자재 및 원단의 처분은 가격 또는 수입량의 2% 범위내에서 거래가격에 대한 관세납부에 한하여 허용됨.

- 최소투자기준은 황동제품(Brass Hardware) 및 수공 보석용 EOU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수공예, 농업, 화훼, 양식업, 동물사육(Animal Husbandry), IT 및 서비스 분야에만 기준에 적용되고 있음.

(마) "자유무역 및 보세창고구역"(FTWZ)의 신설

o 자유통화에 의한 무역거래를 허용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촉진을 위한 (무역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유무역 및 보세창고구역"(FTWZ)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이와 관련된 신규구역 조성 및 인프라시설의 개발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100% 완전 허용함.

o "자유무역 및 보세창고구역"(FTWZ)의 개발을 위한 기본요건으로 최소 지출규모 10억루피(약 0.22억불), 50만s/m의 부지확보가 필요하며, 동 구역내 업체에게 경제특구(SEZ)와 동일한 혜택이 부여됨.

(바) 기타 사항

o 중고 자본재 수입허용 및 수입수량규제(QR) 추가 해제

- 중고 자본재(Second Hand Capital Goods)의 수입이 사용연도의 제한없이 허용되며, 인도내에 재설치되는 플랜트 및 기계류의 최소 감가상각액은 5억루피(약 1천만불)에서 2.5억루피(약 500만불)로 축소됨.

- 금번에 신설되는 특별농업생산제도(SAPS)와 관련한 농업용 종자 등 31개 품목을 포함하여 광물질, 방산제품 등과 관련한 수입수량제한품목(QRs)중 41개 품목이 추가로 해제됨.

o 무역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 조치

- 최소 5천만루피(약 120만불)의 수출액 및 양호한 수출실적을 가진 모든 수출업자들에게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상 은행보증 면제혜택이 부여되며, 국내관세구역(DTA)을 포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수출시 서비스세가 완전 면제됨.

- 각종 지원제도상 발급되는 모든 허가/자격의 유효기간은 24개월로 통일되며, 관세 및 물품세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제출서류의 종류를 축소할 예정임.

- 사무처리의 신속화 및 장애요인 제거를 위해 대외무역청(DGFT)의 특정구역 및 지역별 사무소의 직원을 증원하여, 향후 6개월내에 모든 수출거래의 75%가 전자문서교환(EDI)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EDI 시스템 도입을 앞당김.

o 국제전시장(Pragati Maidan)의 현대화

- 산업 및 무역 전시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Pragati Maidan(뉴델리 소재)을 세계적 수준의 국제전시장으로 재건설할 예정으로 있으며, 컨벤션센터, 주차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현대화해 나갈 계획임.

o 법률지원 강화 등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 무역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부대비용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대상 수출업자는 수출촉진협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할 계획임.

- 무역업계 및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전담하는 애로전담 신규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임.

o 대외무역청(DGFT)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투명하고 업체지향적 조직인 대외무역청(DGFT)의 업무를 대폭 개편하여 수출업체에서 디지털 서명을 통한 서류제출 및 수수료 지불시 전자자금결재시스템을 활용함.

- 대외무역청(DGFT) 본부와 지역별 모든 사무소와의 실시간 연결망 확보를 통해 무역거래와 관련된 제반절차가 신속화하게 처리될 예정임.

o BT 산업단지(BT Parks)의 신설

- 100% 수출촉진구역(EOU)와 동일한 모든 시설을 갖춘 BT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o 공동접수/특별보증시스템(Avalisation)의 도입

- 수출거래시 보다 넓은 재정수단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변경 불가능한 신용장(L/C)에 상당하는 공동접수/특별보증시스템(Avalisation)을 신규로 도입함.

o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의 기능 부활

- 기존에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유명무실해진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의 기능을 부활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편하며, 동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무역정책 전문가를 임명하고 상공부내에 사무국 및 별도의 예산담당관을 설치함.

(3)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간 및 다자간 대외무역 정책방향

o Nath 장관은 FTA 등 양자간 및 다자간 대외무역정책과 관련하여 인도-태국간 FTA 시행 외에 다수 국가 및 지역그룹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언급함.

o 또한, 동 장관은 2004.9.1 인도상공회의소(FICCI)에서 개최된 신무역정책 세미나에 참석하여 FTA, PTA 등 양자간 및 지역그룹간 자유무역협정의 점증, WTO 교섭진행 등 세계무역질서가 급변하고 있음에 따라 인도 국내업계에서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청하면서, 인도정부는 이러한 국제추세에 대응하여 인도 국내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마련을 진행중에 있다고 언급함.

라. 관찰 및 평가

(1) 인도 주요 경제단체 등 경제계의 반응

o 인도경제인엽합회(CII), 인도상공회의소(FICCI), 인도수출연합회(FIEO) 등 주재국의 경제단체들은 금번 대외무역정책에 대하여 "포괄적"(Comprehensive), "도전적"(Challenging), "미래지향적"(Forward looking)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임.

- 향후 5년내 세계교역량의 인도비중이 2배로 증가되기 위해서는 10%에 이르는 세계무역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인도의 수출은 2003-04년도의 618.4억불에서 연평균 33%의 증가세를 유지하여 2009년에는 1,950억불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바 앞으로 국제무역환경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정부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o 특히, 제조업.무역.서비스의 세계적 중심지로의 육성 비젼 제시, 농업 등 6대 핵심분야의 집중육성을 통한 수출촉진 및 고용창출 극대화, 상품 및 서비스 수출시 서비스세 완전면제, 무역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유무역 및 보세구역"(FTWZ) 신규개발 등 새로운 정책제시에 대하여 적극 환영하는 한편, 국제유가 급등, 루피화 환율 강세 지속 등 국내외적 요인을 감안할 때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하여는 다소 회의적인 견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관세환급유예제도(DEPB)의 대체수단 마련 등 WTO 이행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재국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높이 평가하면서, 금번 수출품목에 대한 세금 완전면제와 함께 인도의 수출업자들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입시세(octroi), 부가금(surcharges) 등 각 주 및 지방별 각종 세금을 포함한 모든 간접세 부담의 완전면제, 경제특구(SEZ)에 대한 추가 지원책 마련, 프로젝트 수출지원책 등을 요청함.

(2) 관찰 및 평가

o 신무역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인도 수출업체에게 부여되는 관세환급유예제도(DEPB Scheme)의 계속 유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시 각종 면세혜택 부여, 수출의무가 완화된 자본재수출촉진제도(EPCG Scheme)에 의한 관세혜택 지속 등은 향후 WTO 체제하의 이행사항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됨.

o 금번 대외무역정책 발표시 자유무역협정(FTA), 역내무역협정(RTA), 특혜무역협정(PTA), WTO 이행사항 등과 관련한 UPA 신정부의 대외무역 정책방향이 보다 세부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Nath 장관은 인도-태국간 FTA가 금년 9.1부터 시행된다는 사실과 함께 기타 국가 및 지역블럭과의 양자간 및 지역간 자유무역 협정체결의 중요성 등 개략적 언급 이외에 보다 구체적 방향제시는 없었음.

o 현지투자를 확대해 오면서 인도 주변의 제3국 수출전략을 추진중인 LG, 삼성, 현대자동차 등 인도진출 우리업체들에게는 Target plus 등 수출인센티브의 확대, □자유무역및보세구역□(FTWZ)의 신규개발, 자본재수출촉진제도(EPCG)의 개선 등 인도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가속화에 따라 제3국 수출의 확대시 현지투자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o 또한, 중고 자본재 수입제한 폐지, 농업용 종자 등 농산물, 광물질 등 수입수량제한품목(QRs)중 일부 추가 해제 및 현행의 왜곡된 고관세율 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한국제품의 대인도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III. 인도의 투자환경 일반

III. 인도의 투자환경 일반

1. 인도의 조세제도

가. 조세 부과주체 및 종류

o 인도내 세금부과 주체는 중앙정부와 주(지방)정부로 구분됨.

o 중앙정부 부과세금으로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으며, 직접세로는 법인세(Corporate Tax),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가 있으며, 간접세로는 관세(Customs Duty), 소비세(Excise Duty), 중앙판매세(Central Sales Tax) 등이 있음.

o 주정부 부과세금으로는 주판매세(State Sales Tax), 등록세(Entry Tax), 물품입시세(Octroi)가 있음.

o 인도 중앙정부는 2004.6월 각 주정부와 협의하여 현행 판매세를 부가가치세(VAT)로 대체, 2005.4.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함. 동 세제는 각 주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행 판매세의 세율을 4개 세율(0%, 1%, 4%, 12.5%)로 단순화하고, 모든 주에 공통 적용되도록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나. 직접세

(1) 법인세

o 인도회사 및 외국회사의 과세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음.

- 인도회사 : 인도내에서 벌어들인 이윤 및 인도외 지역에서 벌어들인 이윤

- 외국회사 : 인도내에서 벌어들인 이윤

□ 인도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 : 로얄티, 이자, 인도내 자산 매각 대금, 인도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및 기술서비스료

o 법인세 세율

- 인도기업(Domestic Company) : 35.875%(35%+2.5% Surcharge)

- 외국기업(지상사, 프로젝트 사무소 등) : 41%(40%+2.5% Surcharge)

□ 인도에 투자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등록을 하면 인도회사로 인정되어 인도기업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음. 인도진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비상장 인도회사에 해당됨.

o 법인세 특혜

- 2002-03년부터 경제특구(SEZ)에 신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초기 5년간 수출이윤 법인세 면제, 이후 2년간 법인세 50% 면제(특정 조건하에서 추가로 3년간 법인세 면제가능)

- 2006.3.31까지 경제특구(SEZ) 개발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10년간 법인세 면제

- 수출가공구(EPZ), 전자하드웨어 테크놀러지 파크(EHTP), 소프트웨어 테크놀러지 파크(STP) 입주기업에 대해서 2009.3.31까지 법인세 면제

- 도로, 교량, 철도, 상수도, 하수도, 관개시설, 위생시설, 고체쓰레기 처리시설 개발·관리업체에 대해서 20년 확정기간중 업체가 희망하는 10년간 법인세 면제

- 항만, 공항, 내수, 내항만 개발·운영업체에 대해서 10년간 법인세 면제

- 2006.3.31까지 설립하는 전력생산 및 배전업체에 대해서 10년간 법인세 면제

- 2004.3.31까지 통신서비스를 개시한 업체에 대해서 초기 5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5년간 법인세 30% 면제

- 기술료를 지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간 25%의 감가상각율 인정

- 법인의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12.8215%(12%+Subcharge 2.5%)를 과세

- 3년이상 보유 자본 수익 및 1년이상 보유 상장주식 또는 개방형 투자신탁 수익에 대해서 외국기업과 개인의 경우 20%의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인도기업의 경우 30% 소득세를 과세

-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조세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소속 외국기업에게는 주식배당, 이자, 로얄티, 기술서비스료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경우 주식배당에 대해 15% 또는 20%, 이자에 대해 10% 또는 15%, 로얄티에 대해 15%, 기술서비스료에 대해 15%를 과세

(2) 개인 소득세

o 일반원칙

지 위		인도내 소득	외국에서 얻은 소득
거주자	일반 거주자	과세	과세
	비일반 거주자	과세	비과세
비거주자		과세	비과세

- 비거주자 정의

·당해 회계연도 중 인도 내 182일 이상 머무는 경우 또는 지난 4년간 합쳐서 365일 이상을 인도내에 머물렀으며 당회 회계연도에 인도 내 60일 이상 체류한 경우는 거주자이며 그 외는 비거주자

- 개인의 과세대상 소득 및 세율

·근로소득, 부동산 소득, 영업활동 또는 사업소득, 자본소득, 기타소득

·연간 소득금액별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음.

연간 소득액	소득세율
0-50,000루피	면세
50,000-60,000루피	10%
60,000-150,000루피	20%
150,000 루피 이상	30%
□ 단, 연간소득 100,000루피까지는 납부세금 전액 환급

- 1999∼2000년에는 인도 진출 한국지상사 및 현지 투자진출 한국기업내 본국 파견 직원에 대한 인도 세무당국의 개인소득, 복리지원분에 대한 소득세 소급징수, 과징금 부과가 강화되어 인도진출 한국기업 활동에 큰 불편을 준 바 있으며, 인도정부의 세수증대 노력에 따라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

다. 간접세

(1). 관세

o 기본관세(Basic Duty) : WTO 약속이행을 위해 인도정부는 관세정점을 매년 5%씩 인하하고 있는 바, 2004.1월 관세 정점을 25%에서 20%로 인하함.

o 부가관세(Additional Duty) : 국내생산제품에 대한 소비세와 동율로 적용되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6% 부가관세를 과세함.

□ 특별부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 4%)는 2004.1월 폐지됨.

□ 수출촉진 자본재 저관세 수입제도(EPCG) : 수출촉진책의 일환으로 해당 품목별 일정기간내, 일정액 이상의 수출을 하겠다는 조건하에 해당 기계류를 5%의 저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동 조건 미이행시 사후 관련 관세, 범칙금을 추징당함. 파산상태의 대우자동차 등 일부 진출기업이 EPCG 조건하에 관련 자본재, 기계류를 저관세로 수입한 바 있음.

o 기본관세외의 별도 부가관세는 미국 등 서방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개방압력에 대해 인도산업을 잠정적으로 보호키 위한 한시적 조치로 유예받은 상황임.

o 인도정부는 2004.1-2월 관세 대폭 인하 및 수출입절차 간소화 조치를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1차 관세인하(2004.1) >

- 기본관세(비농산물 일반) : 25%□20%

- 특별부가관세 폐지 : 4%□0%

- 투자플랜트(5천만루피 이상) 수입물품에 대한 기본관세 : 25%□10%

- 컴퓨터 물품세 인하 : 16%□8%, 컴퓨터부품 물품세 폐지

- 휴대폰 기본관세 : 10%□5%

- 전자부품 및 광합성/케이블 제조용 원자재 : 5-15%□0-5%

- 전력, 송배전 프로젝트 관련제품 기본관세 : 25%□10%

< 제2차 관세인하(2004.2) >

- 자동차제조용 원자재 기본관세 : 20%□10%(일부 품목 15%)

- 철강제품 : 관세 25-5%□5-0%, 물품세 16%□8%

< 미니 수출입정책(2004.1) >

- 대외무역청, 세관 등 수출입업무 취급기관간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출입절차 대폭 간소화

- 금·은 등 일부 품목의 수입제한 해제 및 고급차량 수입 완화

□ 품목군별 관세율 별첨

□ 해당품목별/상품별 관세율 상세에 대하여는 □Easy Custom reference (Arun Goel저)□ 참고요망

(2) 소비세(Excise Duty) : 중앙정부 부과 간접세

o 8%, 16%, 24%로 3분화 되어 있음.

(3) 서비스세(Service Tax) : 중앙정부 부과 간접세

o 세율 : 8%

o 과세분야 : 현재 주식브로커, 보험, 전화, 광고, 컨설팅엔지니어, 여행사, 관리컨설팅 등 61개 분야임. 최근 몇 년간 과세분야가 계속 확대되어 왔는바, 향후 과세분야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큼.

(4) 판매세(Sales Tax)

o 대부분의 물품 및 공사계약에 대해 지방정부는 4∼15%의 지방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간(inter-state) 판매세는 4%를 부과하고 있음.

o 중앙정부는 일부 특정품목에 한해 소비세 부과시(공장단계에서)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음.

o 과세평가는 제조업체의 물품제조 및 판매업체의 판매확인에 따라 이루어짐.

o 수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면제되고 있음.

(5) 물품입시세(Octroi)

o 인도의 각주별 물품이동에 부과하는 통행세 성격으로 각주는 물품이 반입되기 전에 통상 1% 미만의 물품입시세를 과세하고 있음.

(6) 로얄티 및 기술서비스료(Royalty & Technical Fee)

o 중앙정부는 해당 소득에 대해 20%를 과세함.

(7) 등록세(Entry Tax, or Registration Tax)

o 토지, 건물 등의 거래시 주정부는 해당 신고금액에 대해 8%를 과세함.

< 별첨 >

< 신·구 관세율 대비표 >
구 분	종 류 별	Old Rate				New Rate
		Peak Rate	Addl. Duty	SAD	Total Rate	Peak Rate	Addl. Duty	SAD	Total Rate
Overall duty structure	Peak Customs Duty cut and special Additional Duty abolished	25%	16%	4%	50.8%	20%	16%	0%	39.2%
	Project imports with investment over Rs.5 Crore in plant	25%	16%	4%	50.8%	10%	16%	0%	27.6%
Power	Electricity meters	25%	16%	4%	50.8%	15%	16%	0%	33.4%
	Imports for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projects	25%	16%	4%	50.8%	10%	16%	0%	27.6%
Information Technology/Electronics(Specified capital goods used for manufacture of electronic goods, electronic components and optical fibres/cables)	Specified Data Processing Machines	15%	16%	4%	38.7%	10%	16%	0%	27.6%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15%	16%	4%	38.7%	10%	16%	0%	27.6%
	Microphones for Telecom use	25%	16%	4%	50.8%	10%	16%	0%	27.6%
	Aerials and Antennas, Loud speakers without housing for telecom use, etc.	10%	16%	4%	32.7%	5%	16%	0%	21.8%
	Cell-phones	10%	0%	4%	14.4%	5%	0%	0%	5%
	Specified inputs for manufacture of telecom equipments(list 22 and 23)	5%	16%	4%	26.7%	0%	16%	0%	20.6%
	Personal computers	15%	16%	4%	38.7%	10%	8%	0%	18.8%
	Microprocessors(other thatn motherboards) and storage devices	0%	16%	4%	20.6%	0%	0%	0%	0%
	Recorded VCDs and DVDs	30%	16%	4%	56.83%	30%	0%	0%	30%
Aviation	Aviation turbine fuel	20%	16%	0%	39.2%	20%	8%	0%	29.6%
Auto Components		20%	16%	4%	44.77%	10%	16%	0%	27.6%
Steel	Non-Coking Coal	25%	0%	4%	30%	5%	0%	0%	5%
	Metallurgical Coke	10%	0%	0%	10%	5%	0%	0%	5%
	Coking Coal (With ash content less than 12%)	5%	0%	0%	5%	0%	0%	0%	0%
	Pig Iron and Sponge Iron	15%	0%	0%	15%	5%	0%	0%	5%
	Nickel	10%	16%	4%	32.7%	5%	16%	0%	21.8%

2. 인도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가. 일반적인 노동력충원 여건

o 인도에는 노동력이 풍부하고(노동력제공 가능인구 : 3억명) 노동의 질도 인근국에 비해 높으며, 근로자의 임금수준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산업별 근로자 종사현황 : 1차산업 60%, 2차산업 16%, 3차산업 24%

o 일반적으로 북부지역(특히 Punjab)은 관리직, 남부지역은 기술직, 서부지역 인력은 비지니스, 동부지역은 예능 및 학술분야에 각각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제조업분야 근로자의 노동질 지수는 카르나타카, 델리, 타밀나두, 라자스탄, 안드라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주가 여타 주에 비해 앞서는 것으로 알려짐.

o 최근에는 IT 분야에서 외국기업과 협력이 증진됨에 따라 민간 산업계 및 노동계의 노동규율, 납기준수에 대한 의식이 크게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인도는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퇴출시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계약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직된 노동관련 법규들을 가지고 있으나 노조 및 일부 야당의 반대로 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정부 및 사법당국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 노동법규를 최대한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o 1990년대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는 것을 우려하여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음.

나. 고용 및 해고

1) 고용절차

o 상기한 노동법의 경직성에 따라(상세 다항 참조) 중소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채용시 급여, 근로자 수 등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 급여수준이 산업별 및 고용주별로 차이가 심하며 근로자의 경험과 기술 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결정되고 있음.

2) 해고절차와 조건

o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와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 해고절차와 조건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해고시 3개월 전에 서면통보를 해야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범죄행위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해고의 경우에도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해고할 수 있음.

- 담당자에 서면 통보하고 서면을 통한 해명의 기회 제공

- 사용자와 고용인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계속 고용 또는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회사내의 사용자측과 노조측 대표로 구성되는 불만해결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통보를 함.

- 회사 내의 불만해결위원회에서 해고사유가 인정되면 해고할 수 있음.

- 해고를 당한 자는 불만이 있을 경우 노동법정에 제소할 수 있음.

- 노동법정에서 해고당한 측에 유리한 결정을 하는 경우 재고용되며, 그 기간중의 금전, 승진 등 모든 불이익을 보상해야 함.

o 통상 사용자측은 근로자 해고시 근로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자택에서 쉬도록 유도하고 3개월분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음.

3) 임금 및 복리제도

(급여기준)

o 인도 정부는 정부 공무원의 임금 인상시 4th Central Pay Commission 권고(1988.1.1)에 의거 인플레이션율을 100%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도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음.

o 인도의 평균임금, 최저임금 등은 주요 도시별, 주별,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월 평균임금 수준은 아래와 같음.

- 미숙련노동자	: US$ 35-50

- 숙련노동자	: US$ 50-75

- 일반 사무직 근로자	: US$ 60-100

- 준전문직	: US$ 80-150

- 과장대우	: US$ 125-300

- 과장급	: US$ 250-450

- 상위 관리직	: US$ 500-750

* 수도인 뉴델리의 경우 상기 기준대비 1.5배정도 임금수준이 높음.

* IT기업은 타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바(특히 미국 등 외국업체의 진출영향) 예컨대, 대졸 초임자 월 급여는 US$ 335로 여타 산업부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 대기업의 경영대학원 출신 초임자 월 급여는 US$ 1,050로 제일 높은 수준임.

o 사용자는 연봉의 최저 8.33%, 최고 20%에 상당하는 연간보너스를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봉중 6.5%-8.1%를 근로자 퇴직연금으로 기탁해야 함.

(초과 근무수당)

o 근로시간은 공장법에 의해 주당 48시간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통상 사무직은 주5일에 37-38시간, 공장근로자는 주 6일에 43-48시간임. 일당 9시간(휴식시간 포함시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및 공휴일 근무는 시간외 근무로 간주, 통상 임금의 2배를 지불하고 있음.

(휴가제도)

o 연간 법정 공휴일은 14일임. 개인별 휴가일수는 30일(유급)이며 15일이내 휴가시 잔여 휴가 중 15일분에 대해 특별 급여 지급함.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o 일반적으로 인도의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짐.

- 사고나 재해시 근로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야 함.

- 공장법은 공장의 조명, 환기, 안전, 보건 및 복지 등 전반적인 작업환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자 보험법에 따라 모든 산업 근로자에게 의료 수당이나 의료서비스 등 의료혜택을 제공해야 함.

- 분쟁해결, 해고, 감원, 축소, 공장폐쇄는 1947년 산업분쟁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함.

다. 인도 노동법 주요 내용 및 개정관련 최근 동향

1) 노동법 주요내용

o 인도 노동법은 1926년의 노동조합법, 1946년의 산업고용법, 1947년의 산업분쟁법, 1948년의 최저임금법, 1970년의 계약노동법, 1976년의 판매증진 고용원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퇴출시 사전 정부허가 필요, 계약노동의 원칙적 금지 등 경직된 노동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산업계 측으로부터 주재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o 인도에 진출할 외국기업 입장에서 주요한 노동법은 산업분쟁법, 계약노동법, 최저임금법 등인 바, 동 법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산업분쟁법 : Industrial Disputes Act, 1947)

- 산업분쟁법은 사용자측의 불공정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으며, 1976년 개정을 통해 1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과 100명 미만을 고용한 기업을 구분하여 일시해고, 감축, 폐업 등을 규제하고 있음.

- 100명 이상 고용기업은

·전력부족, 자연재해, 화재 등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허가없이 근로자를 일시 해고할 수 없음.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감축시에는 3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통보를 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사전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측으로부터 허가여부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허가가 나온 것으로 간주됨. 근로자 감축시 보상으로 매 1년 근무기간마다 15일분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함.

·사업장 폐쇄시 3개월 전에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통보해야 함(단, 빌딩, 교량, 도로, 운하, 댐 등 건설관련 기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 경우 사전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측으로부터 허가여부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허가가 나온 것으로 간주됨. 폐업시 근로자에게 보상으로 매 1년 근무기간마다 15일분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함.

- 100명 미만 고용기업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일시해고시에 해고기간 중에도 임금의 50%를 지불해야 함. 단,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1년 동안 45일 이상 일시해고시에는 45일분만 보상해 주면 됨.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감축시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하며 보상으로 매 1년 근무기간마다 15일분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함.

·사업장 폐쇄시에 2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고 매 1년 근무기간마다 15일분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함.

- 산업분쟁법은 근로자들에게 파업을 인정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파업통보를 해 오면 화해절차를 요청하고 있으며 화해가 끝나기 전에 파업을 실시하면 불법파업이 되는 제약을 두고 있음(통상 노동자들이 파업통보를 15일 전에 하나 노동부는 화해요청을 파업통보 13일 후에 하며, 화해요청 10∼ 12일 후에 화해일자가 결정되고 있음).

- 산업분쟁법에 따라 정부는 필수 서비스업종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데 필수 서비스업종의 근로자 파업은 금지되고 있음(비하르주는 인력거 운전원을, 케랄라주는 사제를 필수 서비스업으로 지정한 바 있음).

(계약노동법 : Contract Labour Act, 1970)

- 계약노동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측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며, 계약노동은 노예노동과 유사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하며, 필요시 최소한도로 허용해야 된다는 내용임. 동 법은 기업의 자유로운 고용 및 해고조치를 제약하고 있음.

- 계약노동이 가능한 비핵심 업종 분야는 ① 유지보수 ② 서비스 ③ 기계수리 ④ 건설 ⑤ 교량·도로·인프라 보수 ⑥ 병원 ⑦ 교육기관 ⑧ 청소 ⑨ 쓰레기처리 ⑩ 정원관리 등임.

- 계약노동 허가증에는 사업자 성명, 주소, 최대 고용인원, 사업종류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상기 사항이 변경되면 사업자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 계약노동자가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할 경우, 계약노동자 급여수준, 휴일, 근무시간, 기타 근로여건 등은 상용근로자의 급여수준, 휴일 등 근로여건과 동일해야 함.

- 계약노동법규는 휴게실, 여성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어린이놀이방, 통풍장치, 조명장치, 간이식당, 화장실, 응급약상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고 있음.

(최저임금법 : Minimum Wages Act, 1948)

- 인도 중앙정부는 2003. 9. 18 최저임금법에 의거 2003년도 최저임금(2002년 일당 50루피에서)을 일당 66루피(약 1.45미불)로 인상 발표함.

- 각 주는 중앙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이상 수준에서 각 주의 최저임금을 책정할 수 있음.

2) 노동법 개정관련 인도정부 동향

o 상기와 같은 사정을 감안 과거 NDA 연립정부하 제2차 노동관련 국가위원회(NCL)는 2002.6.29. 고용 및 해고관련 ① 고용 및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계약노동제를 실시하되 안전판으로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세 실시 ② 단위기업의 폐업 ③ 고용원 감축 ④ 단일노동법 ⑤ 법정 공휴일수 제한 등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총리실에 제출하였으나 근로자 및 야당의 반대로 동 보고서 내용이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음.

o 상기 노동관련 국가위원회는

- 단위기업 폐업시 사전 정부허가 관련, 현재 100명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에서 300명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고,

- 정부허가 신청은 폐업 3개월 전에 하며, 신청서 접수후 2개월 후까지도 정부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허가가 나온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으며,

- 종업원 감축시 적절한 보상(자본잠식기업의 경우 매 1년근무기간마다 30일 해당 임금지급, 비영리단체의 경우 매 1년 근무기간마다 45일 해당 임금지급, 정상기업의 경우 매 1년 근무기간마다 60일 해당 임금지급, 폐업의 경우 매 1년 근무기간마다 45일 해당 임금 추가 지급)을 실시하고,

- 종업원 20명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법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 분산된 노동관련 법들을 단일법으로 통합시키며,

- 현재 법정 공휴일 14일을 10일로 단축시키도록 건의함.

o 국가위원회의 상기 보고서 내용관련, 당시 인도 상공회의소연합(FICCI)측은 300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의 폐업시 정부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중국(폐업제한이 없다함)과의 IT산업 경쟁에서 적절치 않으며, IT 산업을 고려하면 1,000명 이상의 종업원 고용기업에만 폐업시 정부허가를 받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함.

o 산업분쟁법은 노사분쟁이 있을 경우 정부가 이를 관련 노동재판소에 회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NDA 연립정부는 기업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사분쟁을 노동재판소에 회부시키지 않는 경향을 보였는 바, 이는 노동자 및 노조에게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노동재판소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 왔음.

o 현 Congress당 주도의 UPA 연립정부는 연정 참여 정당간 공동정책(CMP)을 통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아래 방침을 정함(04.5)으로써 향후 사용자측이 현재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일 전망임.

- 고용보장법 제정 및 최소 100일의 고용기간 보장

- 비정규 산업부문(Unorganized informal sector) 근로자 권익 보호 및 동 산업부문에 대한 금융·마켓팅 지원 제공

- 고용주의 일방적 해고 금지

□ 인도 고용 성장률

기 간	농촌지역	도시지역
1987/88 - 1993/94 1993/94 - 1999/00	2.03% 0.67%	3.39% 1.34%

3) 인도 대법원 최근 판결동향

o 인도 대법원은 과거 NDA 연립정부 기간동안(99.10-04.5) 노사분규에 대한 판결시 종전의 근로자 보호입장에서 벗어나 사용자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선회하였는 바, 이는 NDA 연립정부가 노동계, 공산당 등 근로자보호를 주장하는 일부 야당의 반대에 직면하여 경직된 노동관련 법들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기존 노동법하에서 산업경쟁력을 증진시키고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해 온 것과 맥을 같이 했던 것으로 판단됨.

- 인도 대법원은 과거 고용안정에 치중한 판결이 종종 근로자 책임과 생산성을 요구하는 면에서 역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인식해 왔었음.

- 인도 대법원은 2003. 8. 타밀나두주의 교원·공무원 파업 강경대응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근로자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간 적이 있음.

o 향후 UPA 연립정부의 고용보장정책이 실시되면 인도 대법원이 노사분규에 대한 판결시 근로자 보호입장으로 다시 선회할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임.

라. 우리업계 고려사항

o 신규진출 업체의 경우 가능한 인도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제특구(SEZ)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음.

□ 경제특구 내에서는 계약노동이 허가되고 있으며 개발위원장이 노동분규를 처리할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경제특구 입주업체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줄 수 있음.

o 인프라 부족 등으로 경제특구에 입지선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유지하는 것이 폐업시 사전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면할 수 있음.

o 근로자 채용시 급여수준, 기타 근로조건 등을 가능한 명확히 하는 것이 사후분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됨.

3.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정책

가. 투자정책 일반

1991년 개방경제정책 도입후 인도의 개혁정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음. 인도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인도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요구사항과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산업통제 해제, 투자절차 간소화, 통상정책 자유화, 외국기술도입 자유화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왔음.

외국인 직접투자는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중앙정부(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 : FIPB)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부승인으로 대별되고 있음. 법률로 제한하거나 영세산업 업종 등 일부 제한업종과 투자 상한선이 있는 업종은 정부승인을 받아야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업종과 대부분의 외국기술협력은 자동승인되고 있음.

나. 산업정책

산업허가(Industrial Licensing) 정책

공공분야로 지정된 산업(원자력 에너지 및 철도운송), 산업허가가 필수적인 산업(주류·담배·전자우주항공·방산품·산업용화약·유해화학물질·의약품), 영세제조업 및 제한된산업 지역에 대한 사업 등 4개 분야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업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상공부 산업지원국에 IEM(Industrial Entrepreneur Memoranda)을 제출 영업신고필증을 얻어야 함.

산업지역 지정정책

산업시설 입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1991.7.25 이전에 산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면 인구 1백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도심에서 25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단, 전자, IT 소프트웨어, 출판, 기타 비오염산업은 예외).

□ 인구 1백만이상 도시 지역

Greater Mumbai Urban Area(UA), Kolkata UA, Delhi UA, Chennai UA, Hyderabad UA, Bangalore UA, Ahmedabad UA, Pune UA, Kanpur UA, Nagpur UA, Lucknow UA, Surat UA, Jaipur UA,   Kochi UA, Coimbatore UA, Vadodara UA, Indore UA, Patna UA, Madurai UA, Bhopal Municipal Corporation(MC), Visakhapatnam UA, Varanasi UA, Ludhiana MC

영세산업정책

일천만루피(약 21만미불)미만 투자규모회사는 영세기업(small scale unit)으로 분류되며 주정부의 산업국에 등록하면 영세기업으로 특혜를 받게 됨. 즉 영세기업은 영세산업의 제조업만을 위해 유보된 품목은 모두 생산할 수 있음. 영세기업은 입지선택의 제약을 받지 않으나 내외국 회사를 막론하고 이들로부터 납입자본의 24% 이상을 받을 수 없음.

영세산업에 지정된 품목에 대해 일반기업도 영업허가를 얻어 영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생산품의 50%를 수출해야 함. 영세산업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영세기업이 자연성장으로 영세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Carry-on-Business(COB) 허가를 얻어야 함.

환경허가

석유화학공장, 화력발전소, 정유시설, 비료, 대량의약품, 시멘트, 염료, 제지 등 20개 분야는 환경오염 발생 산업으로 지정되어 내·외국인 소유를 불문하고 중앙정부의 환경부로부터 환경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2천만불 미만 투자일 경우에는 살충제, 대량의약품, 석면, 페인트, 광산, 관광업, 히말라야지역의 콜탈도로, 증류주, 염료, 주물, 전기도금을 제외한 분야는 환경검사 및 승인을 면제받으며 20만불미만의 영세기업은 지정된 품목일 경우 환경검사가 면제됨.

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정책

인도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FDI를 자유롭게 허가해 주고 투자원금과 이윤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즉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중앙정부(외국투자촉진위원회 : FIPB)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두 개의 제도가 있음.

인도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범위에는 일부 제한 업종과 투자상한선(부록2 참조)이 있으며 투자원금 거치기간(lock-in period on original investment), 배당금 상한액(dividend cap), 외환중립성(foreign exchange neutrality) 등 허가조건의 부여도 있음.

자동승인(네거티브방식) 제도

신규사업일 경우 아래사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100% 투자가 가능함.

① 1951년의 산업개발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허가가 필요한 품목

② 영세기업 해당업종으로 분류된 제조업으로 외국인투자지분이 24%이상인 경우

③ 1991년의 신산업정책에 의거 산업입지관련 산업허가가 필요한 품목

④ ADB, IFC, CDC, DEG 등 다국적 금융기관의 투자와 IT분야 투자를 제외한 분야에서 기존에 이미 인도업체와 합작 또는 협력사업을 가진 외국인 투자가의 모든 사업 제안

⑤ 외국인이 기존 인도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⑥ 업종별 정책 및 한도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FDI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투자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 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도 자동승인 형태의 투자가 가능함. 이 경우의 필요한 요구조건은 외국인투자에 따라 ① 기존의 지분이 純增하는 경우(with an expansion programme)와, ② 기존의 총지분에 변화가 없는 경우(without an expansion programme)로 구분하고 있음.

① 기존 지분이 순증하는 경우(with an expansion programme)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음.

i) 지분의 증가가 외국인의 지분취득이 없이 기존 기업의 지분확장에 의한 것이어야 함.

ii) 송금통화가 외국환일 것.

ⅲ) 추가된 지분에 의한 사업의 내용이 자동승인 분야에 해당할 것. 이러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FIPB를 통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기존 사업의 이사회 결정을 얻어야 함.

② 기존 지분에 변화가 없는 경우(without an expansion programme)의 요구사항

i) 자동승인 업종에 해당할 것(기존의 사업이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든, 자동승인을 받은 경우든 불문하고, 추가적인 사업내용이 자동승인 분야에 해당해야 함).

ⅱ) 지분의 증가가 지분의 기초증가에 따른 것일 것.

ⅲ) 지분의 매입이 외화로 이루어질 것.

③ 기타사항

- 동일한 분야/업종 및 관련분야에 이미 외국과의 합작투자나 기술이전/상표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동승인이 허용되지 않음.

- ADB, IFC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분 참여는 SEBI(인도증권거래서) 및 RBI(인도중앙은행)의 규정과 부문별 FDI 상한 규정에 따라 자동승인이 허용됨.

- 또한, 자동승인에 따른 투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RBI는 인도기업이 RBI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외국인투자자는 해당 RBI 지방사무소에 송금후 30일 이내에 송금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주식발행후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한편 투자가가 자동승인형태의 투자를 원하지 않고 FIPB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능함.

정부허가

상기 자동승인에 포함되지 않은 6개 범주에 속하는 품목은 재무부산하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IPB)의 허가를 얻어야 함. 인도준비은행(RBI)은 외환관리법에 의거 일반적 허가를 하게되므로 FIPB에 따라 외국투자를 받게되는 인도기업은 송금 등과 관련 더 이상 허가조치는 필요없음. 허가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FDI와 관련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두고 있으므로 투자가들은 사전에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음.

영세산업 분야에서의 외국투자

영세산업정책에 의하면 외국주식을 포함한 다른 업체의 주식보유는 24%까지 허용됨. 그러나 기업이 영세산업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외국투자에 대해서 상한선이 철폐되나 영세산업에 유보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50%는 의무적으로 수출해야 하는 부담을 짐.

무역업을 위한 외국투자정책

무역을 위한 외국투자는 51%까지는 자동승인으로 허용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FIPB를 통한 인도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우선주(Preference Shares)

우선주를 통한 외국투자도 FDI로 취급됨.

라. 외국기술협력

인도산업에 기술면에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도정부는 FDI 또는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도입을 장려하고 있음. 여기서도 RBI를 통한 자동승인 또는 정부승인 양제도가 허용되고 있으나 영세산업분야는 자동승인이 유보되며 같은 직종 또는 유사직종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은 협력에서 제외되므로 기술이전계약시 주의가 요구됨.

마. 경제특구

인도정부는 최근 수출가공구(EPZ), 경제특구(SEZ)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지역을 지정하여 외국기업의 입주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역들중 성공을 거둔 지역은 IT 업종을 제외하고는 아직 많지 않은바 지역적으로 원거리 위치, 기반시설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알려짐.

o 100% 수출지향기업(EOU), 수출가공구(EPZ) 및 경제특별구역(SEZ)에 소재한 기업들은 자본재·원료·소모품 등을 모두 면세로 수입할 수 있으며 수출품에 대한 tax holiday 인센티브를 받고 있음.

o 산업공단, 산업모델타운, 경제특구지역 개발을 위한 FDI는 100%  허용되며 2007년까지 100% 소득세 면제가 허용됨.

o 수출가공구(EPZ) / 자유무역지역(FTZ) / 경제특구(SEZ)내 개발위원장은 강제허가(compulsory licensing)에 속하지 않는 사업, IT enabled services를 제외한 서비스, 수출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보세가공 등에 대해서 자동승인하고 있음.

o 경제특구(SEZ)지역에서는 아래 품목을 제외한 제조업 활동에 100% FDI가 자동승인되고 있음.

- 무기, 폭발물, 방산품

- 원자력 물질

- 마약, 정신안정제

- 주류

- 담배, 담배 대용품

o 자동승인이 되지 않는 분야는 상공부산하 EOU/EPZ/SEZ의 승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o 현재 8개의 EPZ는 앞으로 모두 보다 나은 조건의 SEZ로 재지정받게 됨.

바. 전자하드웨어기술파크(EHTP) 및 소프트웨어기술파크(ST) 정책

전자산업 육성, 동 수출 및 동 부품 산업개발을 위해 EHTP와 STP가 설치되었으며 무관세수입, 수출장려 및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와 편의가 제공됨(상세는 P85의 인도의 IT산업 육성정책을 참고바람). 이들 파크내 FDI 유입에 대한 승인은 상기 경제특구의 경우와 유사하나 주관부처는 정보통신부임.

Ⅳ. 투자유치기관

Ⅳ. 투자유치기관

1. 외국투자촉진 수행기관

외국투자촉진위원회(FIPB), 인도준비은행(RBI), 외국투자실시청(FIIA), 산업지원국(SIA), Nodal Officers, Focus Windows 등.

현재 인도의 외국투자 인가제도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동승인제」(인도준비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에의 신고만으로 자동적으로 투자가 인가되는 제도)와 「정부허가제」(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업종에 대한 투자안건은 재무부산하의 외국투자촉진위원회(FIPB: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로부터 개별허가를 취득해야 함)의 두 종류가 있음.

외국투자촉진위원회는 재무부 경제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상공부의 산업정책차관과 상무차관 및 외무부 경제담당차관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금융기관, 은행 및 상공업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킴.

외국투자 실시청(FIIA: Foreign Investment Implementation Authority)은 1999년도에 인도 상공부에 설치됨. 외국투자 실시청은 직접투자 인가이후부터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해외투자가의 투자상담 창구 기능을 하고, 원만한 투자실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동 실시청 산하에 신속처리위원회(Fast Track Committee)가 30여부에 설치되어 10억루피이상의 대규모 FDI프로젝트의 정기적 점검과 애로사항들이 처리되고 있으며 처리되지 못한 사항은 FIIA에 회부됨. FIIA의 회의는 4대 지역별로 소집되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관리들도 참석함. 이밖에 주요 외국투자자들과의 개별회의도 갖음. FIIA는 인도의 주요경제단체인 CII, FICCI, ASSOCHAM들로부터의 협조도 구하고 있음. 또한 상공부내에는 과장급에서 복수의 □Nodal Officer"를 두고 투자촉진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투자국들을 대상으로 한 Country Focus Window를 설치, 중견간부들로 하여금 조언토록 하고 있음.

FIPB와 FIIA의 창구는 동일하며 상공부내의 산업지원국(SIA: Secretariat for Industrial Assistance)이 수행하고 있음.

산업지원국의 주임무는 내외국투자자들에게 적기에 투자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며 격월간 뉴스레터인 "SIA Newsletter"와 □SIA Statistics"를 웹사이트로 제공함.

<FIPB>

주소 : Secretariat for Industrial Assistance,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Udyog Bhawan, New Delhi 110011

TEL : 91-11-301-3196

FAX : 91-11-301-5245

홈페이지 : http://indmin.nic.in

<FIIA>

주소 : Secretariat for Industrial Assistance,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Udyog Bhawan, New Delhi 110011

TEL : 91-11-301-6951

FAX : 91-11-301-8356

E-MAIL : fiia@ub.nic.in

홈페이지 : http://indmin.nic.in

<RBI>

주소, TEL, FAX : http://www.rbi.org.in/rbiaboutus.html참조(다수임)

E-MAIL : rbecfidt@bol.net.in

홈페이지 : http://www.rbi.org.in

<SIA>

주소 : Public Relations Officer, Entrepreneurs Assistance Unit SIA, Udyog Bhavan, New Delhi - 110 011

TEL : 91-11-2301-4088

E-MAIL : pp_prc@ub.delhi.nic.in

V. 주요 산업별 투자환경

V. 주요 산업별 투자환경

인도의 산업별 GDP 비율은 농업 등 1차 산업이 21%, 제조업등 2차 산업이 27%, 3차 산업이 52%를 차지하고 있는바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음. 중국이 세계의 생산기지로 변모해 나가고 있는데 크게 자극을 받아 인도도 제조업을 장려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많으며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에서 더 많은 한국의 역할이 기대됨.

본 안내서에서 열거하는 분야는 우리기업의 인도진출에 유망한 업종을 예시적으로 선정한 것이며, 2004년 5월 신정부의 출범에 따라 산업분야별 신정책이 인도정부 각 부처별로 준비중에 있음에 따라 앞으로 산업별 신정책의 발표시 반영해 나갈 계획임.

1. 석유화학

가. 전반적 현황 및 평가

o 인도의 석유화학산업은 1991년 개방이후 2003년까지 연간 평균 6.2%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지속하던 인도경제의 성장세를 배경으로 연평균 14-15%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인당 소비량은 폴리에스터 1.4Kg(중국 4Kg, 세계평균 3Kg), 플라스틱 1.8Kg(중국 7Kg, 세계평균 17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자급화 진전으로 현재 에틸렌은 연산 240만톤의 시설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도내 자체적인 공급부족으로 PS를 제외하고는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제10차 5개년 (2003-2007) 기간중에는 연평균 10%내외의 수요성장이 전망됨.

o 또한, 인도의 석유화학산업은 산업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으나, 향후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잠재성있는 시장으로 평가되며, 특히 수요측면에서는 전자, 자동차 등 연관산업 분야에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소비주도층인 인도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어 석유화학 수요증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공급측면에서는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70억불의 투자계획이 발표되어 있으나 국내외 경기부진으로 실현가능성이 적어, 향후 상당기간 공급부족이 지속될 전망임.

o 동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현지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석유화학은 장치산업으로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어 우리기업이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으며, 선진 다국적 기업의 경우 양적 확대 보다는 기업간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음. 또한 중국시장에 국내외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인도정부의 경제개혁 조치의 부진 및 높은 생산비용 등으로 인도 시장의 잠재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는 점도 부정적 요인임.

나. 인도 석유화학산업의 주요연혁

o 인도 석유화학은 1980년대까지 특별한 투자가 없었으나, 1991년에 단행된 개방적 대외정책이후 1990년대에 폴리머와 합성섬유분야의 수요가 3배 이상 급증하여 민간자본 참여 등 석유화학 산업이 급격히 발전함.

o 1950∼60년대

- 1958년 Polychem 최초 PS공장 가동(석탄에서 추출한 Benzene 사용)

- 1965년 Union Carbide사가 Alcohol을 원료로 한 최초 LDPE 공장 가동

- 1966년 NOCIL이 최초 NCC가동(에틸렌 생산능력 60천톤)

o 1970년대

- 1978년 국영업체인 IPCL이 Gujarat주에 130천톤 규모의 NCC 가동 및 LDPE, PP, PBR, 용제, 아크릴섬유 등 최초의 수직 계열화 Complex 가동

o 1980년대

- 1989년 IPCL이 Maharashtra주에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세계 규모의 에틸렌 플랜트 가동(Capa 300천톤) 및 LDPE,  HD/LLD, PP, MEG, PVC 등 상업생산

o 1990년대

- 섬유관련 민간업체였던 Reliance Industry는 Gujarat주에 1991년 PVC, EG, 1992년 HD/LLD, 1996년 PP새안 개시 등 올레핀계 유도품 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인도 석유화학산업에서 입지를 급속히 높임. 1997년에는 동 지역에 연산 750천톤 규모의 NCC 가동 및 PVC, EG, PP, TPA 등 유도품의 지속적인 증설로 인도 최대의 석유화학 Maker로 부상

- IPCL은 1997년 PVC, CA 가동, 1999년 HDPE, MEG 공장 가동

- GAIL은 1999년 UP주에 300천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에틸렌 크래커를 건설하고 HD(100천톤), HD/LLD(160천톤) 규모의 합성수지도 가동

o 2000년

- IPCL은 가스를 원료로 하는 300천톤 규모의 에틸렌 크래커를 가동

- HALDIA는 420만톤 규모의 NCC 및 PP(210천톤), HDPE(200천톤), HD/LLD(225천톤) 등 대규모 Complex 가동

o 2000년대 이후

- Reliance Industry는 2002.3월 IPCL의 지분을 전량 인수함으로써 인도최대의 석유화학업체로 부상하였으며, IPCL이 민영화후 Reliance 그룹사가 됨에 따라 인도 석유화학업계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다. 인도 석유화학산업 동향

o 일반적 특성

- 인도는 원유 필요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가 변동에 민감하여 유가 상승 및 경쟁 심화로 최근 수익성이 감소되고 있지만, 정부의 고관세 부과 등 내수시장 보호로 국내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을 유지하고 있음.

- 인도의 석유화학 산업은 1999년이후 최근 몇년간 GAIL, Reliance Industry, Haldia 등의 대규모 설비 가동으로 수지부문에서 급성장하였으며, 벤젠과 PP는 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

- 인도의 석유화학 산업은 철저히 자국기업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는데, 이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자에 많은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며, 현재 합성수지 공장중 외국 자본 투자 기업은 Haldia Petrochemical, Pushpa Polymers, LG Polymer정도 밖에 없음.

-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약 3kg에 불과해 중국 10kg, 세계평균 19kg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향후 석유화학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합성수지 수요는 2000년 약 350만톤이지만 2005년에는 530만톤으로 매년 10% 이상의 급성장이 예상됨.

o 기초원료

- 최근 GAIL(300천톤), Haldia(420천톤)의 대규모 cracker 가동으로 연산 약 2,425천톤 으로 거의 자급화가 가능.

- 폴리올레핀 수요는 향후 몇년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Shell BASF가 참가하는 NOCIL의 Scrap & Build 및 Reliance가 추진중인 Assam Project등 향후 잇따른 증설이 계획되어 있음.

< 기초원료 수급 전망 >
(단위 : 천톤)
제 품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5년	평균성장율 (2000~2005)
에틸렌	생산능력	1,627	2,425	2,425	4,825	14.8%
	생 산	1,350	1,750	1,900	2,950	11.0%
	수 요	1,425	1,802	1,995	2,885	9.9%
	밸 런 스	-75	-52	-95	65
프로필렌	생산능력	803	1,601	1,659	2,202	6.6%
	생 산	709	1,154	1,391	1,900	10.5%
	수 요	770	1,135	1,405	1,873	10.5%
	밸 런 스	-61	19	-14	27
자료 : Chemical Weekly India, Tecnon

o 합성수지

- 인도의 폴리마 제품 수요는 1980년에는 30만톤이던 수요가 2000년에는 350만톤으로 10배 이상 증가함. 이는 유화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천연소재를 대체하면서 수요가 급성장한 것에 기인함. 향후 인도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산업기반 성장, 개인소비 증가 등으로 2005년까지 연평균 10%의 성장이 전망됨.

- 1999년까지 인도는 PE, PP 등 주요 합성수지의 20% 정도를 수입하였으며, 최근 몇년간 대규모 증설로 현재로서는 수출 잉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향후 5년간 신증설 계획이 많지 않아 수요성장율 감안시 수입이 늘어날 전망임.

- 인도의 2000년도 에틸렌수요는 1,800천톤 정도로 전년비 26% 증가하였는데, 이는 Haldia 등의 신규 PE공장 가동 등에 기인.

- 인도 합성수지기업의 수익성은 세계 시황과 같이 악화되고 있으나, 타국에 비해서는 양호함. 이는 인도정부가 합성수지에 부과하는 고관세로 내수 시장을 보호하고 있으며 인도 통화의 평가절하로 대외경쟁력이 강화되어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에틸렌설비부터 수직 계열화된 합성수지 기업 (Reliance Industry, IPCL, NOCIL)의 수익성은 비수직계열화된 업체(DCW, Chemplast, DCM)의 수익보다 양호하여 차별화 되고 있음.

< 주요 합성수지 수급현황 및 전망 >
(단위 : 천톤)
제 품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5년	평균성장율 (2000~2005)
LD/LLD	생산능력	688	915	915	1,180	5.2%
	생 산	439	602	674	1,180	14.4%
	수 요	528	582	652	1,192	15.4%
	밸 런 스	-89	20	22	-12
HDPE	생산능력	873	1,130	1,130	1,545	6.5%
	생 산	715	974	973	1,545	9.7%
	수 요	726	835	960	1,321	9.5%
	밸 런 스	-11	139	13	233
PVC	생산능력	758	849	849	999	3.3%
	생 산	701	720	720	1,000	6.8%
	수 요	672	766	858	1,051
	밸 런 스	29	-46	-138	-51	6.5%
PP	생산능력	1,160	1,370	1,370	1,400	0.4%
	생 산	820	1,302	1,302	1,400	1.5%
	수 요	910	1,092	1,299	1,397	5.0%
	밸 런 스	-90	210	3	3

o 합성섬유

- 인도는 전통적으로 면, 실크 등 천연섬유를 생산하는 국가이었으나 지금은 Polyester, Acrylic, Nylon등의 합성섬유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음.

- 합성섬유의 원료인 EG, DMT, TPA는 Reliance Industry의 1997년 대규모  신규설비 가동으로 초과 공급 상태였으나, 현재는 연 13% 이상의 성장을 바탕으로 2001년 현재 수급 균형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합성섬유 시장의 성장에 따라 신증설을 계획중임.

라. 인도 석유화학산업 전망 및 우리업체의 진출가능성

o 인도 석유화학산업은 10억 이상의 인구를 배경으로 실질소득의 빠른 증가, 도시인구 급증, 소비수준 향상 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예컨대 1990년대 폴리머 산업 성장률이 GDP의 3배에 해당하는 급속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음.

o 1999년까지 인도는 PE, PP 등 주요 합성수지 공급부족으로 자국 수요의 20% 이상을 수입하여 왔으나, 2000년의 대규모 증설로 자급은 물론 수출 잉여능력가지 보유하게 됨.

o 인도 합성수지의 수급균형은 2001년 기준 PVC는 공급이 부족하고, LD/LLD, HD, PP는 공급과잉이나, 각 제품들의 빠른 수요 증가로 2004년 이후에는 거의 균형에 이를 전망임.

o 사우디 및 카타르의 주요 수출국 부상으로 서남아시아로의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점진적 관세율 인하 등과 함께 국내업체간의 경쟁 심화로 수익성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o 인도투자 진출의 매력은 방대한 내수시장 측면인 바, 인도 중산층의 확대로 내수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정부의 행정규제, 낮은 생산성, 높은 운반비 등 비효율적 측면이 장애요인이며, 향후 인도 잠재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소요가 예상됨.

인도 석유화학 설비현황 및 신증설계획

1. 인도 에틸렌 설비현황 및 신증설 계획

회 사	위 치	생산능력		비 고
		현 재	신증설
National Organic Chemical Inds(NOCIL)	Thane	75	700	Shell, BASF, Elenac 출자
Indian Petrochemicals Ltd(IPCL)	Baroda	130	450	기존 설비의 S&B
	Gandha	300	200	분해로 증설
	Nagothane	400	150	분해로 증설
Reliance Industries(RIL)	Hazira	750	150	'03~'04년까지 완공 예정
	Jamnagar		1,000
Reliance Assam Petrochemicals(RAPL)	Lapetkata		300
Gas Authority of India Ltd(GAIL)	Auraiya	300	200	분해로 증설
Haldia Petrochemicals Ltd(HPL)	Haldia	420
Chemplast Sanmar Ltd	Mettur Dam	28
Oswal Argo Mills Ltd	Mumbai	22
Dow/현지자본	W.India		1,000
Indian Oil Corporation(IOC)	Barauni		500
	Baroda		600
TIDCO	Ennol		700	'05년 완공 목표
KSIDC	Kasaragod		500	Exxon Mobil과 Statoil등 구미기업 6사 요청
KIDSC/Videocon	Mangalore		300	'04년 완공 목표
HC Hydro	Chitlore		400	영국 FHP Int'l Asset 참가
PSIDC	Lujiana		300
MPSIDC	Sagar		500	Bharat-Oman Refinery합작
		2,425	7,950
참조 : 1. Source : 현재 Capa -- Oil & Gas Journal, 2001, 신증설계획-Department of Chemcial & Petrochemical 2. 신증설 계획중 일부는 상업생산 지연 및 취소,변경 예상됨

2. 인도 석유화학 업체별 신증설 계획

회 사	위 치	Ethylene	HDPE	HD /LLDPE	LDPE	PP	PVC
National Organic Chemical Inds(NOCIL)	Thane	700	250	250	200	300
Indian Petrochemicals	Baroda	450		160	160	150
Ltd(IPCL)	Gandhar	200		150			150
	Nagothane	150
Reliance Industries(RIL)	Hazira	150				120
	Jamnagar	1,000		400		350
Gas Authority of India Ltd(GAIL)	Auraiya	200	50	40	140
Finolex	Krishnagiri						100
Reliance Assam Petrochemicals(RAPL)	Lapetkata	300		300
TamilNadu Industrial Deveopment Corp(TIDCO)	Enrol	700	150	350		250	150
Dow/현지자본	W.India	1,000
Indian Oil Corporation(IOC)	Barauni/ Baroda	1,100
Kerala State Industrial Development Corp(KSIDC)	Kasaragod	500
KIDSC/Videocon	Mangalore	300
HC Hydro	Chitlore	400
Punjap State Industrial Development Copr(PSIDC)	Lujiana	300
Madhya Pradesh State Industrail Development Corp(MPSIDC)	Sagar	500
합 계		7,950	450	1,650	500	1,170	400
참조 : 인도는 정부의 행정 규제 및 허가 지연, 취소, 변경 등으로 진출 계획시부터 영업시작까지 다수 시간 소요

3. 인도 합성수지 제품별 신증설 계획

제 품	회 사	지 역	현 재	신 증 설	가동연도	비 고
LDPE	IPCL	Baroda	80	160	'04.3.
		Nagothane	100
	OSWAL	Mumbai	20
	GAIL	Auraiya		140	'06.3.
	NOCIL	Thane		200	'05.12.
	합 계		200	500
HD/LLD	IPCL	Nagothane	240
		Baroda		160	'04.3.
		Gandhar		150	'04.3.
	RIL	Hazira	400
		Jamnagar		400	'05.12.
	GAIL	Auraiya	160	40	'04. 3.
	Haldia	Haldia	225
	NOCIL	Thane		250	'05.12.
	RAPL	Lapetkata		300	'06.12.
	TIDCO	Enrol		350	'05.12.
	합 계		1,025	1,650	'05.12.
HDPE	IPCL	Gandhar	160
	GAIL	Auraiya	100	50	'04.3.
	Haldia	Haldia	210
	NOCIL	Thane	50	250	'05.12.
	TIDCO	Enrol		150	'05.12.
	합 계		520	450
PP	IPCL	Baroda	130	150	'06.3.
		Nagothane	60
	RIL	Hazira	360	120	'04.12.
		Jamnagar	600	350	'05.12.
	Haldia	Haldia	210
	NOCIL	Thane		300	'05.12.
	TIDCO	Enrol		250	'05.12.
	합 계		1,360	1,170
PVC	IPCL	Nagothane	55
		Gandhar	150	150	'07.3.
	Finolex	Krishnagiri	100	100
	Chemplast	Sahupuram	60
	DCW	Kota	60
	NOCIL	Thane	22
	Shriram	Mumbai	33
	RIL	Hazira	300	300	04.12.
	TIDCO	Enrol		150	'05.12.
	합 계		780	700
PS	SPL	Nagothane	188
	LGP	Vizak	70	60	'04.3.
	PPL		70
	RPRL		10
	합 계		338	60
참조 : 1. Chemical Weekly, India 2. 신증설 계획중 상업생산 지연 및 취소,변경 예상됨

4. 제품별 수입실적

(1) LLDPE
(단위 : 톤)
국가	'98년	'99년	'00년	증감
				'98-'99	'99-'00
사우디	15,562	14,026	9,338	-10%	-33%
핀란드	-	-	8,100
카타르	2,142	5,056	6,519	136%	29%
미국	3,129	11,619	3,308	271%	-72%
태국	459	2,031	2,639	342%	30%
한국	8,428	10,074	2,551	20%	-75%
독일	1,654	2,000	1,950	21%	-3%
벨기에	566	1,283	1,620	127%	26%
기타	16,911	16,909	9,470	0%	-44%
합계	48,851	62,998	45,495	29%	-28%

(2) LDPE
(단위 : 톤)
국가	'98년	'99년	'00년	증감
				'98-'99	'99-'00
카타르	17,727	14,399	7,261	-19%	-50%
미국	5,292	6,346	2,671	20%	-58%
독일	8,436	5,407	2,356	-36%	-56%
사우디	6,814	4,699	2,317	-31%	-51%
벨기에	4,888	5,301	2,062	8%	-61%
스웨덴	761	2,074	1,363	173%	-34%
한국	966	8,708	1,128	801%	-87%
기타	28,882	16,785	6,569	-42%	-61%
합계	73,766	63,719	25,727	-14%	-60%

(3) EVA
(단위 : 톤)
국가	'98년	'99년	'00년	증감
				'98-'99	'99-'00
태국	413	889	797	115%	-10%
한국	2,874	1,328	642	-54%	-52%
일본	636	791	611	24%	-23%
대만	290	581	460	100%	-21%
미국	669	906	423	35%	-53%
기타	1,022	2,970	949	191%	-68%
합계	5,904	7,465	3,882	26%	-48%

(4) HDPE
(단위 : 톤)
국가	'98년	'99년	'00년	증감
				'98-'99	'99-'00
사우디	41,892	37,323	12,773	-11%	-66%
한국	40,791	29,231	8,461	-28%	-71%
싱가폴	19,254	14,059	4,334	-27%	-69%
쿠웨이트	9,165	13,257	2,968	45%	-78%
독일	2,838	4,028	2,733	42%	-32%
말레이지아	4,101	1,541	2,545	-62%	65%
미국	3,993	6,938	2,119	74%	-69%
기타	60,471	23,793	9,837	-61%	-59%
합계	182,505	130,170	45,770	-29%	-65%

(5) PP
(단위 : 톤)
국가	'98년	'99년	'00년	증감
				'98-'99	'99-'00
한국	80,683	50,421	7,949	-38%	-84%
미국	9,167	29,695	6,843	224%	-77%
태국	39,445	39,253	6,748	0%	-83%
싱가폴	10,320	7,862	5,866	-24%	-25%
사우디	7,510	4,403	4,791	-41%	9%
일본	13,552	3,112	2,488	-77%	-20%
호주	17,689	8,823	1,994	-50%	-77%
기타	32,084	28,494	10,364	-11%	-64%
합계	210,450	172,063	47,043	-18%	-73%
비고 : 인도회계 연도는 4.1일~3.31일까지임.

2. 철강산업

가. 전반적 현황

o 잠재적인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는 현재 인당 철강 소비량이 30kg의 낮은 수준(우리나라 1,000kg)에 머물고 있어 역으로 더 큰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인도 각 MILL의 활발한 설비 증설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 2010년 이후에 철강 부족현상 심화될 것으로 전망

o 2004-05 회계년도 인도의 강재생산량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35.0백만톤, 강재소비량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31.3백만톤으로 예상

< 인도 철강업계의 주요 제품별 생산량 및 소비량 >
(단위 : 백만톤)
구 분	생산	수입	수출	명목소비
계	33.2	1.3	5.4	29.1
HR	8.8	0.4	1.7	7.5
PLATE	2.2	0.4	0.3	2.3
BAR&RODS	11.0	-	0.6	10.4
CR	5.6	0.2	0.6	5.2
GI	2.5	0.1	1.6	1.0
전강	0.2	0.1	-	0.3
TP	0.2	0.1	-	0.3
구조물 등	2.7	-	0.6	2.1
< 자료원 : JPC >

< 주요 철강사 현황 >
(단위 : 백만톤/백만불)
업 체 명	CAPA	매출액	순익	비 고
SAIL	12.1	4,918	558	2020년 20백만톤까지 확장
RINL	3.5	1,342	429	선재류 전문 국영기업
TISCO	4.1	2,409	388	2007년 7백만톤까지 확장
ISPAT	2.4	849	10	전기로업체
ESSAR	2.4	894	13	전기로업체
JVSL	1.6	799	117	세계 최대 COREX설비 보유
* 2003-04 회계연도(2003.4-2004.3) 기준

나. 주요 지역별 철강산업 현황

(1) 뉴델리-하리야나 지역

o 주요 철강기업

회사명	보유설비	생산품	CAPA	위 치
JINDAL STAINLESS	전기로	STS HR, CR	0.5백만톤	하리야나주
BHUSHAN STEEL	ROLLING MILL	CR, GI	1.0백만톤	UP주

o 주요 수요산업

업 종	회사명	CAPA	연강재소요	비 고
자동차	마루띠	승용차 56만대	100천톤	하리야나주
자동차,	혼다	승용차 3만대	20천토	UP주
C/C	NEEL METAL	100천톤	-	하리야나주

(2) 뭄바이-마하라슈트라 지역

o 주요 철강기업

회사명	보유설비	생산품	CAPA	비 고
ISPAT IND.	전기로	HR, CR	2.4백만톤
JISCO	ROLLING MILL	CR, GI	1백만톤	JVSL 계열
EBG	ROLLING MILL	NO, CR, GI	0.1백만톤

o 주요 수요산업

업 종	회사명	CAPA	연강재소요	비 고
자동차	FIAT	5만대	25천톤
자동차	M&M	10만대	80천톤
자동차	TATA MOTOR	20만대	80천톤	상용차 1위
C/C	M&M	100천톤	-

(3) 콜카타-웨스트 벵골 지역

o 주요 철강기업

회사명	보유설비	생산품	CAPA	비 고
SAIL ROURKELA	고로	HR, CR	1.7백만	오리사주
SAIL DURGAPUR	고로	반제품	1.6백만	W.벵골주
SAIL BOKARO	고로	HR, PLATE	3.8백만	챠르칸드주
SAIL BHILAI	고로	후판 선재	3.2백만	챠르칸드주
TISCO	고로	HR, CR, GI	4.1백만	챠르칸드주
TCIL(TISCO 계열사)	ROLLING	TP	0.1백만	챠르칸드주

o 주요 수요산업

업 종	회사명	CAPA	연강재소요	비 고
자동차	HINDUSTAN MOTOR.	64천	15천톤
C/C	SAIL-Bansal	300천톤	-	열연, 냉연

(4) 첸나이-타밀나두 지역

o 주요 철강기업

회사명	보유설비	생산품	CAPA	비 고
SALEM	ROLLING MILL	STS CR	0.1백만

o 주요 수요산업

업 종	회사명	CAPA	연강재소요	비 고
자동차	현대자동차	220천대	100천톤
자동차	FORD	50천대	25천톤
C/C	POS-HYUNDAI	100천톤	-
C/C	TOYOTA SLC	100천톤	-

다. 주요 철강사 경영실적

o 인도 최대제철소인 SAIL(12백만톤)은 2003-04 회계연도에 558백만불의 순이익을 달성하여 6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하였고, 인도내 단일 공장으로는 BHILAI제철소(3.2백만톤)가 최대 이익 시현(429백만불)

< SAIL 손익추이 >
(단위 : 백만불)
구 분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손 익	□315	□344	□146	□341	□65	558

o 한편 TISCO(4백만톤)의 순이익은 전년대비 72% 증가한 388백만불 기록, 창사이래 최대이익을 달성하였고 금년도에도 성장위주의 공격적 경영을 지속 전개

- 2004-05 회계연도에 현 잠세푸르 제철소 1백만톤 설비확장(5백만톤) 및 1백만톤~3백만톤 규모의 국내외 철강사 2사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임.

o 또한 단압밀인 ESSAR,JVSL등도 전년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금년도에 설비 증설을 추진중

- ESSAR : HR 2.0백만톤-2.5백만톤 (+0.5백만톤/2004년)

< 인도 주요 철강사 경영 실적 >
(단위 : 백만물)
구분		SAIL	TISCO	ESSAR	JINDAL STS	ISPAT	JVSL
매출	03-04	4,918	2,409	894	537	849	799
	02-03	4,174	1,896	670	438	687	606
순익	03-04	558	388	13	36	10	117
	02-03	□65	220	□22	20	18	□24

라. 인도 철강산업 중장기 수급전망

(1) 인도의 주요 MILL별 설비 증설계획에 따른 조강능력 전망

o 현재 인도의 각 MILL은 국내의 철강수요 증가 및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경쟁적 설비 확장에 돌입하여 진행중인 각 MILL의 설비확장 1단계가 마무리되는 2006년에는 조강능력이 현재대비 11백만톤이 증가되나, 이후 신규설비 투자 계획이 미미하여 조강 생산능력 증가폭 둔화 전망

< MILL별 조강능력 증가 전망 >
(단위 : 백만톤)
구 분	2003	2004	2006	2008	2010	2013	2020
실제 가동능력	36.4	38.5	47.8	50.5	56.2	63.5	5.5
총 조강능력	40.0	42.1	51.4	54.1	59.8	67.1	89.1
SAIL	12.1	12.7	14.0	15.0	15.0	15.0	20.0
TISCO	4.1	4.1	5.0	5.0	7.5	11.0	15.0
VSP(RINL)	3.5	3.5	4.0	5.0	7.5	7.5	10.0
ESSAR	2.4	2.4	4.0	4.0	4.0	4.0	4.0
JVSL	1.6	2.4	4.0	4.0	4.0	6.0	9.0
ISPAT	2.4	2.4	3.6	3.6	3.6	3.6	3.6
기타 소형밀	13.9	14.6	16.8	17.5	18.2	20.0	30.0
휴지설비능력	3.5	3.5	3.5	3.5	3.5	3.5	3.5
□ 실제 가동능력 : 총 조강능력에서 금융, 설비문제로 휴지된 능력 3.6백만톤 제외

- SAIL : 설비의 신설없이 De-Bottlenecking을 통하여 매년 조강 1백만톤씩 증가 계획이나 계획대비 3~4년 지연으로 2020년에 20백만톤 도달 전망이며 국영 제철소로써 GREEN FIELD 추진계획 없음.

- TISCO : 2005년 5백만톤 달성이후 2007년에 7.5백만톤까지 증설키로 외부에 청사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2010년 하반기에나 7.5백만톤 구축전망(내부자료)이며, 그 이후는 신규 제철소 건설 및 인수를 통하여 추진계획(현Jamshedpur 공장은 부지여건 고려시 7.5백만톤이 MAX)

- VSP : 선재,봉강류 전문 국영 제철소이며 2008년 선재능력 2백만톤, 2018년에 HR 부문(3.2백만톤) 진출하여 조강 1천만톤 완성 계획

- JVSL : 세계 최대의 COREX 설비 보유사 이며 GROUP(JINDAL)이 철강이 주력사업인 기업으로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형사로 발전 가능성

- ESSAR, ISPAT 는 전기로 업체로써 현재 HR 전문 MILL이나 자금력면에서 열위하고 원료수급 한계로상공정 증강보다는 고부가가치 위주의 하공정(CR)부문 진출 확대 계획

< 조강능력 탄소강-STS-합금강 >
(단위 : 백만톤)
구 분	2003	2004	2006	2008	2010	비 고
총 조강능력	40.0	42.1	51.4	54.1	59.8	휴지능력 포함
탄소강	36.3	38.2	46.2	48.2	50.7
STS	1.5	1.6	2.6	2.9	3.3
합금강	2.2	2.3	2.6	2.9	3.3
□ JINDAL STS의 신규 STS MILL 계획에 따라 STS 능력은 2010년에 현재대비 2배이상 증가 전망

(2) 인도의 철강재 수급전망

(단위 : 백만톤)
구 분		2003	2004	2006	2008	2010	2013	2020
조강	능 력	36.4	38.5	47.8	50.5	56.2	63.5	85.5
	생 산	32.3	34.3	40.6	45.5	50.6	57.2	77.0
강재	생 산	33.2	35.0	40.7	45.0	49.7	55.6	73.4
	수 요	29.1	31.3	35.8	40.8	46.7	55.7	84.1
	수 출	5.4	5.7	6.1	6.8	7.4	8.3	11.0
	과부족	-1.6	-1.6	-1.2	-2.5	-4.5	-8.5	-21.7
□ 조강 생산 : 조강능력 대비 원료조달 및 utility 사정 가동율 88~90% 적용 □ 강재 생산 : 정부 공식통계에 타사 하공정(CR,GI)향 HR수량(3.6백만톤) 통계 중복으로 제외(03년 Finished steel 35.9백만톤 □ 32.3백만톤) □ 강재 수요 : 년 평균 6~7% (ERU,JPC(철강연구기관)의 보수적 전망치 적용) □ 강재 수출 : 현재의 수출비율(총 생산량대비 17%)을 향후 동일 적용

o 상기 수요 전망(년 성장률 6~7%)은 인도철강전문연구기관인 ERU, JPC에서 보수적으로 예측한 것으로 인도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철강소비 촉진운동 등 수요 확대 정책을 통하여 2018년 수요 1억톤 달성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부족량은 대폭 증가 가능성

마. 인도 철강산업 결쟁력 및 발전방향

(1) 주요 원가 경쟁력 지표(2001, WSD)

(가) 제조원가(CR COIL 기준)

(단위 : US$/톤)
국가별	주원료	기타원료	노무비	소계	금융비	세전총비용
C.I.S	91	124	14.3	229.3	25	254.3
중 국	145	155	22.2	322.2	45	367.2
한 국	124	137	58.5	319.5	40	359.5
인 도	122	159	66.3	347.3	75	422.3
일 본	113	149	116.3	378.3	55	433.3
□ 주원료 : 철광석, COAKING COAL, PELLET, SCRAP. DRI □ 금융비 : 감가상각비, 이자

o 철광석이 가지고 있는 높은 원가경쟁력(MEXICO 다음 세계2위)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COAKING COAL의 높은 비용 부담으로 상쇄되어 인도의 원료 원가는 중국대비는 우수하나 타 비교국 대비 유사수준

o 인도 철강업체의 초기 투자비 과다투입에 따른 높은 감가상각 비용, 국제시장 대비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과다 등 금융비용이 최대 약점

(나) 노무생산성 분석

(단위 : US$/톤)
국가별	실수율	시간당 임금	MH/톤	노무비
C.I.S	0.83	1.5	15.9	23.1
중 국	0.82	1.3	20.8	26.0
한 국	0.87	13.0	4.8	62.4
인 도	0.81	2.50	26.5	66.3
일 본	0.88	36.00	4.0	144.0
□ MH : Man Hour, 실수율 : CR/용선

o 인도의 낮은 시간당 임금에도 불구하고 총 노무비는 중국, C.I.S, 심지어는 한국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낮은 생산성, 과다한 인력구조 등 저조한 인당 생산성에 기인

(다) 제조 단계별 비용 분석

(단위 : US$/톤)
국가별	고로	용 선	SLAB	HR	CR	계
C.I.S	107	31	21	41	52	252
중 국	110	42	24	45	54	275
한 국	110	42	20	47	63	282
인 도	112	57	21	58	70	318
일 본	120	46	26	70	96	358

o 일본, 한국 등 선진철강사의 고품질 제품 생산에 따른 비용 증가부분을 고려하면 인도의 제조 원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임.

(2) 인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가) 저비용의 국내 원료 사용 증대

o 현재 인도의 채굴 가능량은 년간 100백만톤 수준으로 2020년까지 추가의 150백만톤의 철광석필요로 광산부문 투자 지속적 확대 필요

o 유보된 광산 개발권의 조속한 허가 및 철강업체에 대한 광산 개발 우선권

o 철광석 수출과 Coaking Coal 수입을 연계시키는 국가간 협력 증대

o 광산개발 촉진을 위한 철광석 수출제한 완화

(나) 인프라 개선을 통한 비용 감축

o 철도 및 항만 확충, 내수 하천 이용 원료운반 시스템 구축 등

o 현재 인프라 빈곤에따른 추가비용 U$ 35/톤 발생

(다) 인당 생산성 향상

o 철강제조 설비 현대화,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인력조정

o 자본시장 개방을 통한 금융개혁으로 금융 조달비용 감소

바. 인도 철강산업의 향후전망 및 우리기업 진출가능성

o 인도의 주요 철강업계는 지난해의 영업실적 호조에 이어 금년도에도 국내외 철강수요 증가 및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영업이익 지속향상이 예측되는 가운데 TISCO, RINL 등 대형 철강업체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설비 확장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인도 철강산업은 연간 5% 이상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인도정부에서도 중국시장을 겨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해갈 것으로 전망됨.

o 최근 우리나라의 POSCO는 풍부한 철광석과 판매시장을 동시에 가진 인도의 경제지질학적 이점을 높이 평가하여 인도 동부지역에 슬라브 공장 설립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3. 자동차

가. 인도 자동차산업 현황 및 전망

o 인도의 자동차산업은 지난해초까지는 승용차, 상용차(CV), 다목적차량(MUV) 등 4륜 차량의 경우 연간 10%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최근 인도경제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지난해(2003-04년도)에는 승용차, 상용차를 중심으로 생산, 내수판매 및 수출 등 모든 면에서 30% 이상의 높은 신장율을 기록하고 있음.

- 2003-04년도의 경우, 자동차 생산량은 승용차 78만대, UV 14만6천대, 다목적차량(MPV) 6만대 등 승용차량 약 99만대, 상용차(CV) 28만대 등 4륜차량 약 126만대, 2륜차 562만대, 3륜차 340만대 등 총 723만대 규모임.

o 2004년 3월말 기준으로 4륜자동차, 3륜차, 2륜차 등 전차종의 인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7,500만대 수준으로, 이중에서 승용차 약 900만대, 상용차(트럭류) 약 350만대, 버스 약 65만대, 2륜차(스쿠터, 오토바이 등) 약 5,500만대, 3륜차(릭샤) 약 250만대, 트랙터 약 370만대, 기타 등으로 파악됨.

o 또한, 일반 승용차(Passenger Car)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생산 17.4%, 국내판매 7.5%, 수출 148.4%로서, 지난해(2003-04년도)에는 생산, 내수판매, 수출에서 각각 40.3%, 28.6%, 78.4%가 증가한 781,764대, 696,207대, 125,327대를 기록하였으며, 상용차(CV, 트럭류)는 지난해에 35-40%의 높은 신장세를 달성함.

< 인도 자동차산업 년도별 생산·판매·수출 최근동향 >
(단위: 대, %)
구 분		2001-02				2002-03			2003-04				신장율(2003-04)
		생산	판매	수출	생산		판매	수출	생산	판매	수출	생산		판매	수출
4 륜 차	승용차 (Car, UV, MPV)	669,719	675,116	53,165	723,330		707,198	72,005	988,540	900,752	129,316	36.7		27.4	79.6
	상용차	162,508	146,671	11,870	203,697		190,682	12,255	275,224	260,345	17,227	35.1		36.5	40.6
	소 계	832,227	821,787	65,035	927,027		897,880	84,260	1,263,764	1,161,097	146,543	36.3		29.3	73.9
3륜차		212,748	200,276	15,462	276,719		231,529	43,366	340,729	268,702	68,138	23.1		16.1	57.1
2륜차		4,271,327	4,203,725	104,183	5,076,221		4,812,126	179,682	5,624,950	5,365,013	264,669	10.8		11.5	47.3
총 계		5,316,302	5,225,788	184,680	6,279,967		5,941,535	307,308	7,229,443	6,794,812	479,350	15.1		14.4	56.0
□ 자료 : 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 발표자료(2004.4.19)

나. 인도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o 배경

- 인도정부는 인도를 소형차 및 자동차부품의 세계적 공급지(hub)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자동차산업 신정책(New Auto Policy)를 발표하면서 자동차분야 외국인직접투자(FDI) 완전개방, 신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최소자본금 투자기준 폐지등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임.

o 자동차산업 신정책의 주요내용

- 외국인직접투자(FDI) 완전개방 및 신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최소자본금 투자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종전에는 4륜차 및 상용차의 경우 최소자본금 투자기준 100백만불, 2륜 및 3륜차의 경우 25백만불이었으나, 신정책에서는 최소 자본금 투자기준이 철폐되고 100%까지 자동승인절차를 통하여 허용함과 동시에, 신규 외국투자기업에게 현지 부품조달 우선 의무조항을 모두 폐지하며 현지화가 보다 매력적이고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완성차의 수입을 방지하였으며, 외국기업의 부품조립 및 부품생산을 위한 투자는 가능하나,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외에 물품세 추가 부담

- 소형차, 자동차부품 및 저매연 연료기술(대체연료)의 개발촉진과 함께 향후 5년간 동분야 6.5% 성장을 목표로 소형차, 다목적차량(MUV) 및 저매연 차량에 대한 물품세를 면제함과 동시에 국내기업 우선조항이 WTO 협정에 배치된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자국기업에 대한 우선조항을 폐지함.

- 국내산업 과잉방지와 함께 단순조립 외국인투자 방지를 위한 특별수입관세 구조를 설정하면서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과도기적 균형보호와 동시에 인도를 □국제 반품 하치국□(Dumping ground for international rejects)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자국의 수출능력 배양 및 소형차 수출의 아시아축 역할을 수행토록 독려중임.

- 다목적차량(MUV) 제조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 재정지원책으로서 현재의 트럭차체 대신 승객편의를 위한 버스차체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저오염, 도로면 저손상 차량을 위한 현행의 2축용 트럭 대신에 다축용 화물차량 개발을 장려하고 있음.

- 현행규정에 의한 과도한 중고차의 수입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중고차의 도로세 고율부과와 함께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금융 및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상용차 차체 제조업자에 대한 물품세 부과, 안전기준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s)와의 일치, 배기가스 배출기준 도로지도 승인 등을 추진중임.

□ 2003년말까지 인도내 자동차분야 총투자액은 약106.4억불로서, 이중 외국인투자액은 약 10%이며,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승용차 57만대, 오토바이 380만대, 상용차 17만대, 트랙터 26만대의 규모임(소형차는 전체 자동차의 약 85% 점유).

다.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의 평가

o 현재 대부분의 세계적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미 주재국에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있어 신정책에 따른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륜차 분야의 대인도 투자에 관심이 많은 중국기업들에게는 인도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이 의미가 클 것으로 평가됨.

o 외국인직접투자의 완전개방에 따라 완성차를 포함한 단순조립투자는 특별수입관세 등에 의한 수입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o 중고차의 경우에도 수입관세, 고율의 도로세 부과, 배기가스 배출기준 도로지도 승인 등으로 수입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중고차의 완전수입금지는 WTO 협정에 위배됨.

라. 우리 자동차업계의 인도진출 활동현황 및 전망

o 지난 1990년대 중반이후 한국투자기업으로는 인도에 처음 진출한 대우자동차가 Cielo, Matiz 등 2대 차종의 현지생산.판매를 통해 급성장하였으나, 2000년 대우그룹의 부도사태로 인하여 2002년 4월에 생산이 중단된 바 있으며, 금년 3월 중순부터 GM측에서 대우공장중 조립라인 및 자가발전소 등 일부자산을 인수하기 위한 현지실사 평가작업과 병행하여 인도 채권단 및 인도정부측과 인수협상이 진행중에 있음.

o 1996년 첸나이에 투자진출한 현대자동차(HMIL)는 1998년부터 소형차종인 Santro의 생산이후 엑센트, 소나타 등 중.대형 승용차의 연속출시로 동일차종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2월초에는 총판매대수가 50만대를 돌파한 바 있으며, 다목적차종인 테라칸을 지난해부터 완성차로 수입하여 판매중에 있음.

- 현대차는 2004년 상반기에 중형차종인 Elantra를 출시한데 이어, 금년 하반기에는 소형 신차종인 Getz의 신규 출시에 따라 첸나이 공장의 승용차 생산규모를 지난해의 연간 15만대 수준에서 금년 8월까지 25만대의 생산규모로 공장증설을 완료함.

- 이에 따라, 현대의 승용차 판매량은 지난해에 15만대(내수 12만대, 수출 3만대)를 판매하여 18.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내수 14.5만대, 수출 7만대 등 총 21만 5,000대(시장점유율 19.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현대는 인도산 승용차의 제3국 수출을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소형차종인 상트로를 중심으로 약 3만대를 유럽에 수출한데 이어, 금년도에도 현지생산 소형차종인 상트로, 엑센트 등 약 7만대를  유럽, 중동, 남미 등 제3국에 수출하는 등 인도정부에서 추진중에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병행하여 인도를 세계적 소형자동차의 생산기지로 집중 육성해 가고 있음.

o 한편, 2003년 10월초에 체결된 인도-태국간 자유무역기본협정(FTA)의 시행이 양국간 원산지규정(ROO : Rules of Origin)에 관한 이견으로 지연되어 오다 2004.8월 타결된 바, 이에 따라 금년 9.1부터 조기이행계획(EHS : Early Harvest Scheme) 대상품목인 82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관세율이 50%로 인하되며, 2005.9.1부터는 75% 인하, 2006.9.1부터 무관세로 자유화되게 됨. 동 EHS 대상품목에는 기어박스, 원자재부품 등 일부 자동차부품이 EHS 대상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태국에 생산기반을 가진 일본산 자동차부품의 인도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태국간 FTA 시행시 태국산 자동차부품의 관세인하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o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2003년부터 도요타 Corolla, 혼다 City 등 신모델을 인도시장에 본격 출시하여 왔으며, 앞으로 인도내 현지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태국산 부품수입을 통한 인도현지 조립생산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 자동차시장에서의 대형 자동차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4. 전력

가. 인도 전력산업 현황

o 전력산업 현황

- 인도는 1947년 독립당시 1,300MW 발전용량에서 2001년말 현재 약 90,000MW 발전용량으로 확대해 왔으나, 아직도 평상시 8.3%, 피크타임시 11.3%의 전력부족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

- 현재의 전력난은 발전투자가 전통적으로 수력.화력 발전소 건설에만 치중되고, 송.배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요인

- 즉, 이상적인 전력분야 투자형태는 발전.송전.배전의 투자비율이 50:25:25로 되어야 하나, 인도의 경우 송전.배전을 합하여 25∼28%의 비율만 투자되어 송.배전 분야의 시설부족이 매우 심각함.

o 인도의 발전용량 증대 추진경위

- 제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92-□97)중 48,000MW의 추가 발전용량이 필요하였으나 18,000MW의 발전용량 증설로 평상시 10%, 피크타임시 24%의 전력부족현상 발생

- 제9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97-□02)중 전력부족 타개를 위해 50,000MW의 발전 증설이 계획되었으나 목표에 미달되었고, 제10차 경제개발기간(□02-□07)중 41,000MW의 발전용량 증설(정부예산 약 50억불 투입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수요 충족에는 크게 미흡함.

나. 인도 정부의 전력정책 및 추진상의 문제점

(1) 전력정책

o □수요전력□(on demand) 충족을 위해 2012년까지 10년이내에 10만MW 추가전력 공급전략을 추진중

- 전력부는 중앙전력청(CEA: Central Electricity Authority), 각 주정부 및 국영회사들과 각종 발전 프로젝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Bottom up" 접근방식 채택을 통한 성과분석 및 조기집행

- 전력부문의 개혁추진 및 발전투자자에 대한 전력요금 지불보장

o 지역간 송·배전 시설부족 해소를 위한 National Grid 설치 추진중

- 잉여전력의 지역간 전환을 통해 2012년까지 3만MW의 잉여전력을 여타지역으로 송전가능토록 8천억루피(약 166억불)의 송전시설 투자계획(PGCI: Power Grid Corporation of India, 인도전력송전공사)

- 향후 2012년까지 필요한 10만MW중 5만MW는 추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대신 잉여전력의 타지역 송전, 전력수요 관리, 기존시설 개.보수 등으로 조달 예정

o 전력부문의 구조조정 등 개혁추진을 위한「신전력법」(New Electricity Act) 제정완료 및 세부시행령 등 후속조치가 진행중

- 신전력법 제정(안)이 금년 5월 인도의회를 통과하여 인도 전력부 등 관계부처의 세부시행령 마련, 전력분야 국영기업의 가격우대정책(PPP) 폐지결정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전력부문의 강력한 개혁추진과 함께 민간업체의 전력부문 투자촉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o 전력부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인책을 마련중

- 2012년까지 추가 발전용량 증설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부문의 개혁추진과 함께 약 1,200∼1,600억불의 신규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전력부문 투자를 요청중

(2) 인도 발전소 Project 추진상 문제점

o 민간전력공급사업(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추진상 차질

- 1991년 전원개발을 목적으로 외국인 및 개인투자자에게 민자발전 시장을 개방한 이후 각 주정부 전력청의 민자발전소 입찰에 우리나라의 대우전력 등 많은 외국기업들이 투자하였으나, 지방 전력청의 전력요금 지불안전장치(Payment Security Mechanism)의 부재 등으로 IPP 민간발전사업은 거의 중단상태임.

□ 미국 ENRON사가 주축이 된 마하라스트라주소재 Dabhol Plant 중단케이스가 대표적인 인도전력분야 실패사례인 바 주정부는 서면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약된 전력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사례임.

o 전력의 송·배전 과정상의 불투명성

- 송·배전 과정에서의 도전, 누전(2001년 발전량의 18%) 등 전력의 공급과정상 불투명성으로 인한 전력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태이며 도전, 누전 및 지불거절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함.

다. 전력분야 개혁추진을 위한 신전력법 제정

o 추진배경

- 인도 정부는 10년내에 10만MW 추가전력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분야 개혁작업과 함께 □신전력법□(New Electricity Bill, 2002) 제정을 추진하여 2003.5.9 동 제정(안)이 인도의회를 최종 통과된 이후 6.2자로 고시됨으로써 3년에 추진되어온 전력분야 개혁방안이 확정됨.

- 현행 전력관련 법령은 인도전력법(1910), 전력(공급)법(1948), 전력규제위원회법(1998) 등 3개가 있으나 전력요금체제의 불합리성, 송.배전시설의 절대적 부족 및 누전.도전, 지방전력청의 비능률성에 따른 재정파탄으로 인한 민간전력공급사업(IPP) 정책 실패 등으로 전력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전력난 해결을 위하여 Orissa주 등 일부 주정부 차원의 자체 개혁입법을 통한 전력분야 개혁작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국가차원의 포괄적 개혁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됨.

- 그동안 2년여 전부터 인도 전력부, 주정부 및 주전력청(SEB), 경제인연합회(CII), 상공회의소(FICCI), 중소기업중앙회(ASSOCHAM), 무역협회, 금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전력분야 개혁작업 뒷받침을 위한 □신전력법□을 성안한 바 있음.

o 주요 골자

- 국가전력정책 및 전력요금정책 관련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주정부와 협의하여 전체적 전력구매 및 지방분산을 위한 핵심적 국가전력정책과 전력요금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가짐.

- 발전분야 민간개방 확대조치로서 발전소 건설촉진을 위해 자가발전(Captive Power Generation)을 포함한 전체 발전분야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며, 발전자격증 제도 및 승인절차를 폐지(수력발전은 예외)

- 송·배전분야 민간참여를 대폭 허용하기 위하여 민간 배전사업자 및 발전사업자의 송전설비 이용은 허용하되 상호보조금 보전시까지 사용료를 부담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송전시설 설치.유지는 국영회사가 담당하되, 민간송전회사는 관련기관 인가시 송전시설 설치·유지 동시참여 또는 독립참여를 허용하고, 배전분야에 대한 민간참여시 새로 설립되는 주전력규제위원회(SERC : State Electricity Regulation Commission)의 허가를 통하여 허용되며, 이 경우 공급책임 및 사용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여, 배전시 소비자요금은 SERC에서 계속 결정하며, 전력량계 설치가 의무화됨.

- 원거리 지역간 전력거래를 전력규제위원회의 통제하에 허용되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위원회에서 최고한도 결정권한을 보유함.

- 주정부(State)별 전력규제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SERC는 배전분야 민간회사 참여시 전력공급의무사용료 부담을 조건으로 허가권한을 보유하며, 중앙전력규제위원회(CERC) 및 주전력규제위원회(SERC) 등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새로 설치되는 전력분쟁항소법원이 담당하고, 중앙전력청(CEA: Central Electricity Authority)은 현재와 같이 전체기획을 담당하며, 중앙정부 및 주정부(CERC 및 SERC 포함) 기술자문, 발전소·송전망의 기술기준 및 안전기준 설정 등 역할 계속 수행

- 전력공급 및 전기사용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발전회사의 전력공급요금은 점진적 보조금 축소를 통하여 전력공급비용과 일치되도록 전력규제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공급비용보다 낮을 경우 보조금을 주정부 예산에서 선불하며, 발전·송전·배전 비용을 분리 산정하며, 도전 등 전기 불법사용시 원칙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나, 도전의 경우에는 처벌됨.

- 주전력청의 민영화 등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전력분야의 시장경쟁원리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발전, 송.배전 분야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과 함께 필요시 주정부는 주전력청(SEB: State Electricity Board)의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 점진적 추진

라. 신전력법 제정 평가, 후속조치 및 우리업체에의 영향

o 평가

- 인도정부는 1991년이후 민간전력공급사업(IPP) 도입 등 전력부문 개혁을 시도하여 왔으나, 포괄적인 입법토대 미비로 단편적인 조치에 그침으로써 주전력청(SEB)의 재정파탄, IPP 사업실패 등 전력분야 개혁작업이 중단되는 등 최근 전력위기는 더욱 심각해짐.

- 이러한 최근의 전력위기를 극복코자 2년여에 걸쳐 마련한□신전력법□의 주요 특징은 핵심적인 전력정책 및 전력요금정책을 중앙정부가 직접 수립하고, 자가발전 허용 등 발전분야의 민간참여 확대 및 송.배전분야에 민간참여를 허용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였으며, 발전비용에 상응한 전력공급요금 보전 및 송·배전시 전기요금 징수체제를 강화하여 도전 등 전기 불법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전력청(SEB)의 점진적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o 후속조치 및 우리업체에의 영향

- 인도정부는 지난해 11월 전력시장에서의 경쟁원리 도입촉진을 위한 발전.송배전 등 발전분야 프로젝트 발주.계약시 인도의 국영업체에게 10%의 혜택을 부여하는 가격우대정책(PPP : Purchase Preference Policy)을 프로젝트별 심사를 거쳐 부분적으로 폐지키로 결정하였으며, 동 폐지결정에 이은 후속조치가 인도 전력부, 재무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부문별 폐지에 이어 발전, 송배전 등 전력분야 프로젝트 발주시 전면적인  PPP제도 폐지가 공식화될 경우 PPP 혜택을 통하여 인도내 전력관련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인도 최대 국영업체(BHEL : Bharat Heavy Electrical Limited)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민간업체 및 외국업체의 전력분야 프로젝트 수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두산중공업, 대우전력 등 우리업계가 그동안 인도에서 IPP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발전소 프로젝트 참여과정에서 발전요금 지불보장 미비, 주전력청의 재정파탄 등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으로 발전소 프로젝트 중단, 신규 발전프로젝트 참여를 중단한 바 있으나, 지난해 신전력법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전력분야 개혁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전분야 투자전망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현재 파산상태에 있는 29억불 Dabhol 발전 프로젝트(문서로 합의된 전력단가를 마하라쉬트라 주전력청이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합의를 파기한 사례)의 법적 소송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도의 전력시장에 쉽게 들어오지 않을 전망임.

- 금년 5월 두산중공업은 Sipat 발전소 프로젝트(보일러공급)와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최저가 낙찰자 선정이후 금년초에 실시된 재입찰을 통해 최종 수주하였으며(수주금액: 약 4억불), 한국전력(KEPCO)에서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인도 펀잡주 자동검침 시범사업 실시(SK와 공동추진), 한국전력기술(KOPEC)의 발전프로젝트와 관련한 인도업체와의 컨소시움 참여 등 최근 인도의 발전·송·배전분야의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한 우리업체의 인도방문 및 국제입찰 수주가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주재국 정부에서 10만MW의 추가전력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전력분야의 개혁추진과 함께 1,200∼1,600억불의 추가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발전, 송.배전분야에 대한 정부예산의 대폭 확대, 전력분야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강화를 위한 투자절차 간소화 등 후속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밖에도, 인도정부의 전력분야 개혁조치의 가시화에 따라 인도 주정부별 개혁정책 추진 및 대형 발전소 프로젝트 발표(UP주, Gujarat주, Goa주 등), 인도 대기업(Reliance  그룹)의 발전소 건설계획 발표 등과 함께 인도정부가 한국의 전력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등 발전 및 송배전분야에서의 우리업체 참여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마. UPA 신정부의 □국가전력정책 5개년계획□ 수립추진

(1) 추진배경

o 금년 5월말부터 집권한 UPA 신정부는 NDA 전임정부에서 지난해(2003년) 6월 제정한 신전력법(Electricity Act 2003)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전력분야 개혁작업을 앞당김으로써 향후 5년내에 농어촌 등 현재의 전국가구중 약 45%에 달하는 전력 미공급 가구를 설정하고, 이를 통한 도시-농촌간 균형발전 유도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고용확대에 초점을 둔 신전력정책을 수립중에 있음.

o 주재국 전력부는 이를 위해 금년 6월말 전력분야 투자확대 및 개혁추진을 위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주정부, 주전력청(CEA), 경제단체, 금융계, 산업계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전력정책 5개년계획□(NEP: National Electricity Policy, 2004-2009)의 초안을 마련하여 현재 관련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음.

(2) 신전력정책 초안의 주요내용

o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재 56%에 달하는 농어촌의 전력 미공급율을 향후 5년내 전농촌지역에 특별요금을 적용하여 저렴한 전력공급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단위마을간 송배전 시설 확충, 단위발전소 건설 및 공급망 구축,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지방전력공사의 확대 등을 추진함.

o 현재의 전국적 peak 전력수요가 약 15.7만MW인데 비해(2004.1월 현재 발전시설용량은 약 10만MW) 절대적으로 부족한 발전용량의 확대를 위해 발전분야 투자시 규제완화, 수력.화력.원자력 등 발전소 신규건설, 자가발전소(Captive Power) 허용 등을 통한 전력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발전용량과 송배전망 시설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전력망 확충, 지역간 전력거래 허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송배전 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한 송배전시 전력손실 및 도전 방지, 전기요금 징수체계의 합리적 정비 등을 추진함.

o 또한, 발전 및 송배전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R&D 투자확대, 경쟁원리 도입, 재원확보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 민간투자 참여유도, 에너지절약시책 시행, 전력요금의 이원화 도입, 전력분야 전문가 육성, 환경친화적 에너지원 발굴, 소비자 보호규정 및 전력품질 표준화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함.

(3) 신전력정책(초안)의 평가 및 우리업체에의 영향

o 금번 신전력정책 초안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전력분야 개혁작업을 앞당겨 향후 5년내에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가구에 100% 전력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90,000억루피(약 2,000억불)에 달하는 대규모 소요재원에 대한 세부 확보방안 미비, 전력수요에 비해 절대적 부족상태인 발전분야 경쟁원리 도입의 시기상조,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지방정부 상호간 보조금 지급 해소방안 부재 등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o 동 초안은 지난해 신전력법 제정시 반영된 전력분야 배전사업 민영화를 통한 전력이용 효율성 제고, 주정부의 재정구조 개선을 통한 신뢰성 회복, 시장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 민간전력사업(IPP) 시행시 은행채권단 심사강화 등 그동안 지적되어온 전력분야에서의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o 금번에 제시된 배전사업의 민영화 확대 및 전기요금 징수시스템의 합리화조치로 전력량계, 변압기(Transformer) 등 송배전 시설과 관련된 각종 전력장비의 수입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증가가 예상됨.

o 또한, 동 정책 초안에서 2,000억불에 상당하는 소요자금에 대한 세부 확보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전력분야에 대한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으로부터의 투자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발전소 추가건설, 송배전망 확충 등에 대한 전력부문의 프로젝트 발주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o 한편, 금번 신정력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등 우리 전력업체들의 인도진출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전력분야 프로젝트 추진시 인도 국영업체들에게 부여되는 10-15%의 가격우대정책(PPP)의 전면적 폐지, 프로젝트별 승인절차의 간소화,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 Guarantee 보장, 원자력 발전소 건설시 참여 허용(러시아 기술도입 검토중), 외국투자자에 대한 인도정부 부지제공, 발전소 건설 승인사항(전력요금 포함)에 관한 관련법령 변경으로 인한 재심사 배제, 양국간 상호 기술이전 및 운전효율 확대교류 방안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됨.

5.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

가. 인도 석유·가스분야 사업개요

o 유전·가스분야 투자정책

- 현재 인도의 국내 에너지 의존도는 30%에 머물고 있으나 내륙 및 근해에서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이 발견되고 있어 인도 정부는 탐사 및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석유·가스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추진하여온「신규 광구개발 허가정책」(NELP : New Exploration Licensing Policy)의 기본틀에 따라 인도 국내기업 및 외국업체에 의한 투자개방 등 투자 유치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 제1차 NELP 추진결과 24개의 광구개발 및 생산공유계약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제2차 NELP에서는 심해저 광구를 포함한 25개의 광구개발 사업의 마무리에 이어 제3차 및 제4차 NELP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1.4월 7개의 가스석탄층(CBM: Coal Bed Methane) 광구에 대한 1차 제안이 이루어진 상태임.

- 석유·천연가스 광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의 한도비율은 소규모 광구의 경우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100% 허용되며, 중급 광구의 경우에는 비합작법인은 60%, 합작법인은 51%로 제한됨.

o 석유정제산업 분야 투자정책

- 인도의 석유제품 수요는 매년 약 6%씩 성장하여 2025년도에는 년간 370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며 2025년까지 정제분야 총투자액은 약 600억불 규모로 추산됨에 따라(석유 정제산업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향후 수년동안 외국업체를  포함한 민간업체들에게 독자적 사업 또는 인도 국영업체와의 합작을 통한 투자기회가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됨.

- 석유정제분야에 대한 FDI 참여비율은 26%까지 허용되나 인도 국영기업 26%, 일반국민 지분비율 48%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인도 민간기업의 경우 동분야에 대한 FDI는 100%까지 허용됨.

- 석유제품 및 파이프라인 분야의 FDI 비율은 51%까지 허용되며, 중·고속 디젤유(MS,HSD), 항공터어빈유(ATF) 등 수송연료 시장의 경우에는 석유 및 가스 분야의 광구개발, 석유정제, 파이프라인 또는 터미널 개발시 최소한 200억루피(약 4억불) 투자제안 또는 실제투자한 업체에게 허용됨.

- 석유제품 유통시장 및 유통과정상 인프라 투자시 FDI 비율은 74%까지 허용되며, 동 분야 시장조사/형성, 투자/금융을 목적으로 한 FDI는 100%까지 허용되나, 동 분야에서 실제거래 및 마켓팅을 위한 FDI는 5년간 인도지분비율이 최저 26%까지 확보되어야 함.

나. 석유·가스분야 투자가능성 및 주요 투자분야

o 투자가능성

- 심해저 광구를 포함한 인도의 전체 잠재광구는 3.14백만□이며, 이중 41%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임.

□ 금년초 Reliance Industry사는 Krishna Godavari Basin내 D6광구에서 15조 입방피트 규모의 가스전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3년 간 15억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선언함.

□ 인도국영천연가스공사(ONGC)도 뭄바이 및 아쌈 해안, 크리슈나 고다바리 심해저 광구에서 석유와 가스를 발견하였음이 확인됨.

- 연도별 천연가스 수요예측

(단위: MSCMD)
연 도	2002	2007	2012	2025
수요량	151	231	313	391
□ MSCMD : 백만 □/일(Million Standard Cube Metres per Day) □ 2002.5월 현재 인도의 국내 가스공급량은 65 MSCMD로서 부족증가분은 LNG 및 파이프라인 가스의 수입으로 충당예정임.

- 석유·천연가스 인프라 개발계획

연 도	1998-99	2024-25
제품파이프라인 용량(MMT Pa)	28.55	166
항구 용량(MMT)	111	361

- 석유 정제분야 투자기회

·현재 민영화가 추진중인 국영정유업체의 지분인수를 통해 동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며, 2001년도에 연간 40백만톤 이상의 추가 정제용량 증설된데 이어 2010년도에 예상되는 연간 148.9 백만톤 규모의 인도내 석유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간 40백만톤 규모의 추가건설이 필요한 실정임.

o 석유·천연가스분야 주요 투자대상

- LNG 생산 및 마켓팅/수입 터미널 건설

- 인도의 서부, 북부 및 남부/남동 아시아로부터의 지역간 가스거래

□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해 인도에 도달하는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을 제의해 놓고 있으나 인도는 파키스탄경유 가스관 건설을 기피하고 있는 상태임.

□ 인도국영가스공사(GAIL)는 향후 5년간 380-420억불의 가스파이프라인 건설(6,000∼7,000KM) 계획이 있음을 발표함.

- 혈암유(Shale Oil), 가스석탄층(Coal Bed methane), 가스수소층(Gas hydrates) 등 비상용 에너지원(non-conventional sources)의 개발

- 기타 석유정제업, 파이프라인 연결 등 사업 참여

다. 인도정부의 제4차 유전·가스전 개발사업 추진

o 2003년 5월 인도 석유천연가스부의 Ram Naik 장관, Santosh Gangwar 국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델리에서 개최된「제4차 석유·천연가스 신규탐사허가정책 로드쇼」(NELP-IV Roadshow : New Exploration Licensing Policy, Fourth Offer of Blocks)에서 인도정부는 탄화수소 규제, 석유가스 탐사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 및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도의 석유·가스 광구개발 프로젝트를 동시에 발표함.

o 인도정부에서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3차에 걸쳐 추진하여 온 석유천연가스 개발정책(NELP-I, II, III)에서 내륙광구 16개, 해양인접 저수면 광구 30개 및 심해저 광구 24개 등 신규광구 개발관련 70건의 생산공유계약(PSCs : Production Sharing Contracts)의 체결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금번 제4차 신규탐사허가정책(NELP-IV)에서는 내륙광구 11개, 심해저 광구 12개 및 해양인접 저수면광구 1개 등 총 24개의 광구개발을 목표로 Assam 지역 1, Bihar 지역 1, Gujarat 지역 3, Manipur 지역 1, Nagaland 지역 1, Rajasthan 지역 1, Tamilnadu 지역 2, Tripura 지역 1 등 인도 동.서 해안의 심해저 광구(동해안 8개, 서해안 4개), 동해안의 해양인접 저수면광구(1개) 및 2개의 Andaman섬 심해저 광구(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상기 제4차 NELP-IV 로드쇼에 참석한 Ram Naik 장관은 동 석유·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의 국제입찰과 관련 2003.9.30까지 입찰서류를 접수하여 2003년 계약을 체결완료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는 바, 상세한 입찰내용은 동 프로젝트 특별 홈페이지(www.indigopool.com)  및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홈페이지(www.petroleum.nic.in, www.dghindia.org)을 통하여 입수할 것을 요청함.

라. 유전·가스전 개발시 우리기업과의 협력가능성

o 인도내 유전·가스전 개발사업(NELP)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우리기업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해상유전 개발시 시추선 설치, 뭄바이 연안의 해상유전 증산을 위한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교체 등 개보수 공수 등 동 개발사업과 연계된 다수의 프로젝트가 신규로 발주되고 있으며, 금년 3월초 현대중공업의 해저 가스파이프라인 교체공사 프로젝트 수주(수주금액 : 약 6억불) 등을 고려할 때, 동 분야에 대한 우리업체의 참여 활성화방안이 심도있게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인도정부 및 민간 대기업에서 추진중인 유전·가스전 광구개발정책(NELP)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 가능성 검토 등

o 또한, 인도정부에서 국내의 유전·가스전 개발사업과 함께, 베트남, 러시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미얀마 등 다수의 해외 유전·가스전 개발을 추진하면서 한국기업과의 상호보완적 협력증진을 희망하고 있음에 따라 양국 기업간 해외 유전·가스전 개발시 협력가능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임.

- 예시 :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천연가스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A-1 광구의 경우 인도측이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ONGC 20%, GAIL 10%), 금년초에 대우측에서 100% 광업개발권을 미얀마정부로부터 획득한 바 있는 A-3 광구에 대하여 ONGC 등 인도측은 대우측으로부터 일부 지분양도를 추진중에 있음.

6. 프로젝트/플랜트

1. 인도의 프로젝트 및 플랜트 시장규모

o 인도의 플랜트시장은 인도정부의 경제개방정책 추진에 따라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낙후된 기간인프라 개발추진과 함께 석유화학, 철강, 조선·해양산업, 석유·가스전 개발, 지하철 신규 건설 등 핵심산업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과정에서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프로젝트 신규수립 추진에 따라 인도정부·국영회사 및 민간기업의 플랜트발주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o 2002-03년도 기준으로 인도의 프로젝트 시장규모(누계)는 3,800억불(총 7,273건)로서 전년대비 5.7% 증가하였으며, 발주규모는 454억불(총 2,353건)로서 인도 GDP의 약 10% 수준으로 최근 1년간 종결 또는 취소된 프로젝트를 제외한 발주액 순증가분이 204억불 규모임.

- 2003.3월 현재 유효한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보면 도로·통신·철도 등 기간인프라 40.4%, 전력 31.4%, 제조플랜트 16.7%, 관개수로 8.0%, 광업 3.9% 등으로 기간인프라, 전력, 핵심제조업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인도의 단계별 프로젝트 시장규모 >
(단위 : 억불)
	기본계획수립	계획수립	실행중	부분완공	전체
규모(억불) (비율,%)	963 (25.3)	1,360 (35.7)	1,177 (31.0)	302 (8.0)	3,802 (100.0)
□ 출처 : Projects Today Monthly Bulletin, April 2003 □ 2002-03년도 연평균 환율 1US$=47.53루피 적용 환산

o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BD) 등 국제금융기구에서는 인도의 플랜트 시장규모를 지난해 9월 매년 GDP 6% 수준인 250∼300억불, 2005년경에는 GDP의 10%인 6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바 있으나, 금년 5월 출범한 인도 신정부는 전력, 도로, 통신, 항만, 공항 등 기초 인프라 개발촉진을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민간 및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할 방침을 계속 발표하고 있음에 따라 플랜트 발주규모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2004.6월 현재 인도내 총 유효 프로젝트(live projects)는 4,500억불(10,730건)로서 인도의 전체 GDP와 유사한 금액으로, IBRD, ADB 등 국제기구는 금년에 인도내 인프라 개발 지원을 위한 차관공여액을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시킬 계획을 발표함.

- 특히, 인도의 인프라 구축지원을 위해 ABD에서는 2002년부터 매년 20억불씩 3년간 60억불 규모의 자금지원 등 최근 인도의 플랜트 수주환경도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음.

나. 한국기업의 인도내 플랜트 수주현황 및 전망

(1) 플랜트 수주현황

o 우리기업들이 1982년부터 2004년 6월말까지 인도에서 수주한 플랜트 수주총액(누계)은 62억불(수주건수 60건, 선박수주액 약 25억불 제외)로서 우리나라 전체 플랜트 수주액(누계) 1,810억불의 3.4%를 차지하여 인도는 사우디아라비아(527억불), 싱가폴(108억불), 이란(77억불), 말레이시아(76억불), 이라크(64억불), 인도네시아(64억불)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7위 플랜트 수출대상국으로 중국을 능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6월중 9.4억불을 수주함으로써 수주 1위국으로 부상될 전망임.

- 한편, 인도는 원유·천연가스의 대외수입 의존에 따른 대형 유조선, LNG선 등의 발주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중 하나인 한국선박의 주력시장으로 1980년대초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실적(누계)이 20.3억불 규모로서 업체별로는 현대중공업 10.6억불(30척), 대우조선해양 6.2억불(16척), 삼성중공업(1.7억불), 한진중공업 0.9억불(3척), 삼호중공업 0.9억불(2척) 등이며, 지난해 1-6월중에는 2.5억불(총 5척 : 현대 2, 한진 1, 삼호 2)의 선박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지난해 7월 이후 금년 6월까지의 선박수주액은 미반영).

o 우리업체들의 플랜트수주 주요 대상분야는 조선해양(Offshore 플랜트 등), 석유화학(정유공장 등), 도로건설 및 댐공사(교량·터널 등), 전력(발전소, 송배전 공사 등), 통신(통신설비, 통신망 등), 지하철(건설공사, 전동차 납품 등) 등 인프라개발 및 핵심 제조업분야 건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에 따라 인도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인도국영기업들이 주요 발주처이며,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개발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인도전력공사(NTPC, NHPC, POWERGRID), 인도고속도로공사(NHAI), 인도석유공사(IOCL), 인도석유천연가스공사(ONGC), 인도가스공사(GAIL), 인도철강공사(SAIL), 인도기술공사(EIL: Engineering India Ltd) 등 국영기업들이 주요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우리기업의 플랜트 발주기관이 되고 있음.

< 우리기업의 대인도 플랜트 수주현황 >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1-6월
금액	1,289	507	568	97	943
건수(건)	13	10	6	4	5
□ 자료 : 해외건설업협회 통계(선박수주 제외), 산업자원부

(2) 플랜트수주 향후 전망

o 최근 인도경제의 높은 성장세와 함께 금년 5월말 출범한 신정부에서 인도 최대의 난제로 지적되는 낙후된 인프라 개발 촉진을 강조하면서 도로, 공항, 항만, 전력 등 4개 분야를 최우선 개발분야로 발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프라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프로젝트 개발수요에 따라 우리업체들이 이미 진출해 있는 도로, 교량, 댐 등 토목건설, 통신, 석유화학, 지하철, 해상플랜트 분야에서의 지속적 참여확대와 아울러, 인도 신정부에서 우선분야로 선정한 도로, 항만, 공항, 전력(발전, 송배전) 등 핵심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진출확대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o 또한, 금년 8월 인도 상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정부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할 인프라 개발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해 향후 2012년까지 소요되는 투자예상액은 전력분야 2,590억불(발전 1,430억불, 송배전 1,160억불), 석유 및 가스 1,080억불, 도로건설 400억불, 석탄 260억불, 석유정제 220억불, 항만 200억불, 철도 150억불, 국가간 파이프라인 및 LNG 터미널 건설 각 100억불 등 총 5,020억불 규모로 추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기업들이 인도내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추진시 수주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진출분야 이외에도 인프라 개발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분야(발전, 송배전 포함) 및 석유.가스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타당성 검토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１   １

o 특히, 인도정부에서 추진중인 전략분야 개혁작업과 함께 그동안 2년여 끌어온 □신전력법□(Electricity Act, 2003)이 2003년 6월 제정 완료됨에 따라 발전·송배전 등 전력분야 개혁을 위한 후속조치가 가시화되면서 동 분야에서의 프로젝트 추진시 외국기업의 참여가 대폭 확대 허용될 예정이며, 금년 5월말 UPA 신정부의 출범이후 인도 전력부에서 전력분야 개혁작업을 앞당겨 2009년까지 전국의 모든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신전력법 5개년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에 따라 발전, 송배전 분야에서의 프로젝트 발주건수가 더욱 증가될 전망임.

7. 광물자원 개발

가. 인도의 광물자원 현황

o 인도는 광활한 국토면적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부존자원이 가장 풍부한 국가중 하나로서, 생산규모면에서 볼 때 전세계의 운모류(mica blocks 및 mica splittings) 1위, 철광석 4위, 보오크사이트 및 망간광 각 6위, 알루미늄 10위, 조강 1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o 인도에서 생산되는 광물자원의 종류는 연료광물 4종, 금속류 10종, 비금속류 50종, 기타 광물 22종 등 총 86종(□ 참조)으로 총 생산규모는 연간 약 6억톤임. 광물산업의 비중은 금액면에서 1947년 독립당시 1,200만불 수준에서 2001-02년도 기준 114.6억불로 최근 10여년간 매년 약 6%씩 성장하여 전체 GDP의 2∼3%, 전체 수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함(2001-02년도의 경우 광물수출액은 52억불 기록).

o 인도의 광물생산중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석탄(coal)은 전체 에너지원중 5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인도의 에너지 소요량이 매년 7.2%의 증가하고(세계 증가율 2.5%) 석탄 소비량의 급증세에 따라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채광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2002년초 기준으로 석탄의 총 매장량은 약 2,340억톤 규모로서 종류별로는 무연탄(non-coking coal) 2,013억톤(86%), 유연탄(coking coal) 319억톤(13.6%), 고유황탄(high sulphur tertial coal) 9억톤(0.4%) 규모이나 채굴가능한 매장량은 전체 매장량의 37.3% 수준인 873억톤 규모로 추정됨.

o 또한, 인도에서 생산되는 광물자원중 금속류 광물(metallic minerals)로는 철광석(iron ore), 구리광(copper ore), 크롬 및 아연 집적물(chromite and/or zine concentrates), 금, 망간광(manganese ore), 보오크사이트(bauxite), 납 집적물(lead concentrates) 등이며, 비금속류 광물(non-metallic minerals)의 경우에는 채광가치(aggregate value)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석회석(limestone), 마그네사이트(magnesite), 돌로마이트(dolomite), 바라이트(barytes), 카올린(kaolin), 집섬(gypsum), 인회암(apatite & phosphorite), 스테아타이트(steatite), 플루오라이트(fluorite) 등을 들 수 있음(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광물자원의 매장량 규모 및 생산규모는 □와 같음)

나. 인도정부의 광물산업 정책

o 인도의 광산개발은 1947년 독립이전에는 모든 광산의 소유권을 민간이 보유하여 개인소유자의 자체개발 또는 임대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독립이후에는 모든 광산 소유권의 국영화로 인하여 1991년까지 대부분의 국영업체들에 의하여 주요 전략광물의 탐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채광물의 운송, 판매 등 영업활동이 행사되어 왔음.

o 1990년대초 경제개방 조치이후 인도정부에서 □국가광업정책□(National Mineral Policy, 1993) 발표 및 기본광업법(national level mining law)의 개정조치 등에 따라 광산분야에 대한 민간개발 허용, 외국기술 및 자본투자 허용, 중앙정부의 채광허가 및 광업특허 부여권한의 지방정부 위임 등 개혁조치의 추진에 따라 지방정부 및 국영업체를 중심으로 민간업자 및 외국업체 참여 확대에 의한 민간부문의 광산개발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임.

o 특히, 1993년 발표된 인도정부의 국가광업정책(NMP)에서 지난 1956년이후 공공부문에 의해 광산개발이 독점되어온 철광석, 망간광, 크롬광, 유황, 금, 다이어몬드, 주석, 납, 아연, 몰리브덴, 텅스텐, 니켈, 백금 등 13개 핵심광물이 민간부문에 허용된 바 있으며, 고부가가치 광물개발 및 희귀광물 탐사촉진을 위해 외국기술 및 외국지분투자를 허용하여 인도업체가 시행하는 광물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업체와의 합작투자를 장려하게 되었음. 또한, 광물가공분야를 제외한 외국투자 지분한도를 50%로 확대하였으며, 1997년에는 50% 한도내 외국인투자시 인도중앙은행(RBI)의 신고만으로 가능한 자동승인이 가능토록 허용하였음(단, 50%이상의 지분인수시 중앙정부 허가 필요).

o 2000년 2월 이후에는 귀금속 및 다이어몬드를 제외한 모든 비연료 및 비핵 광물자원(all non-fuel and non-atomic minerals)의 탐사·광구개발시 외국인직접투자(FDI) 한도를 100%까지 완전 개방하였음(금·은을 제외한 귀금속 및 다이어몬드의 경우 FDI 한도는 74%로서 자동승인 절차에 이루어짐).

o 또한, 1994년 이후 인도정부의 기본광업법 개정에 따라 광산개발에 참여하는 외국업체의 인도업체 지분인수시 중앙정부의 협의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채광허가(grant of mineral concessions), 탐사활동(reconnaissance operations), 광역권 탐사허가(large area aerial prospecting licenses/reconnaissance permits) 등 광산개발과 관련된 주요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조치를 취함.

o 그러나, 일부 주를 제외한 광물자원이 풍부한 대다수 주정부들은 상기와 같은 중앙정부의 개혁조치에 대한 후속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인도의 광물자원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일부 인도의 민간업자 및 외국기업의 참여에 의한 광물개발사업 추진사례는 극히 소규모에 한정되어 있음.

o 한편, 전체 인도 광물생산량중 80% 이상이 국영업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생산성 및 품질수준에서 현저히 낮아 국제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인도의 철광업계 조차도 외국의 고품질 광물자원의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o 인도의 광물개발 국영업체로는 인도석탄공사(CIL : Coal India Limited), 인도국영광물개발공사(NMDC : National Mineral Development Corporation), Bhart Aluminum corporation(BAC), 인도국영알루미늄공사(NACL : National Aluminum Company Limited), Hindustan Zinc Limited(HZL), Bharat Gold Mines Limited(BGML), Kudremukh Iron Ore Company Limited(KIOCL), Hindustan Copper Limited(HCL), 인도국영우라늄공사(UCI : Uranium corporation of India), Rare Earths Limited(REL) 등이 있음.

다. 우리기업의 광물자원 개발 참여가능성

o 2001년에 우리나라가 수입한 금속류/비금속류 수입액은 45.95억불로서 종류별로 보면 석탄 23.18억불, 금 16.31억불, 인산염(phosphate) 0.65억불, 기타 광물 8.11억불 등이며, 국가별로는 호주 15.5억불(33.8%), 영국 5.10억불(11.1%), 미국 4.52억불(9.8%), 인도네시아 3.28억불(7.1%), 브라질 3.33억불(7.3%), 기타국가 14.19억불(30.9%)이나, 인도산 광물수입은 품질저하, 도로·항만 등 인프라시설 부족에 따른 적기 공급상의 어려움 등으로 극히 제한됨.

- 특히, 우리나라의 포항제철(POSCO) 등 국내 철강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철광석(iron ore) 수입량이 2002년도 기준으로 약 43백만톤(금액기준 : 9.98억불)이나 호주 26백만톤(53.9%), 브라질11백만톤(30.6%)에 비하여 인도는 2.8백만톤(6.4%)으로서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극히 소량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o 최근 우리나라의 POSCO에서 장기적 철광석 공급확보 및 수입다변화의 일환으로 인도산 철광석 수입확대를 위해 현재의 인도내 공급사인 인도국영광물개발공사(NMDC)와 합작으로 인도의 철광석 광산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인도지방정부의 비협조적 관료주의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지난해 10.30∼11.5간 제19차 세계광업총회(WMC) 및 EXPO 2003에 참석한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표단은 인도 방문기간중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가능성, 공동 광물자원 탐사개발 타당성 등을 협의하였으며, 금년중 .2월중 박춘택 광진공 사장이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광물자원탐사공사(MECL)와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자원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첫 교류를 시작하였음.

o 특히, 주재국 석탄광업부에서 최근 신정부 출범이후 인도내 광물자원 개발프로젝트의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민간투자 포함)를 촉진하기 위해 배후 항만시설의 처리용량 확대, 개발된 광물자원의 무역 자유화 등에 관한 신광업정책(New Mining Policy to allow free mineral movement)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그동안 자원분야에 대한 외국업체의 개발투자시 배후항구 기반시설 열악, 제3국 수출제한 등 주정부 차원의 규제로 인한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이 부진하였음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차원의 신정책 추진 움직임은 광업분야에 대한 POSCO, 광진공 등 우리기업의 인도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Life Indices: Some Important non-fuel Minerals >
S.No.	Mineral/Ore/Metal	Recoverable reserves estimated as on1.4.2000 (Based on exploration/prospecting)	Life Index (years)
.	.	Figure in million tonnes unless otherwise specified
1	Bauxite	2,462*	211
2	Copper metal(tonnes)	5,297,000	80
3	Lead metal(tonnes)	2,381,000	45
4	Zinc metal(tonnes)	9,707,000	45
5	Gold metal(tonnex)	68*	Not Estimated
6	Iron ore	13,460*	131
7	Chromite	97	46
8	Magnesite	245*	542
9	Manganese	167*	47
10	Limestone	75,679*	254
11	Phosphorite(Rock Phosphate)	142	79
12	Sillimanite	516*	Very large
II	Garnet	52*	90
16	Kyanite(tonnes)	2,817,000*	265
17	Dolomite	4,387*	438
18	Diamond(Thousand carats)	982*	19
* Recoverable reserves estimated as on 1.4.1995.Estimates as on 1.4.2000 under preparation.

□ MINERAL PRODUCTION IN INDIA 1999-2000 TO 2001-2002 ( BY MINERAL GROUPS & MINERALS )
Mineral	Unit of Quantity	1999 - 2000			2000 - 2001			2001 - 2002 (PROVISIONNAL)
		No. Of Mines	Quantity	Value (Rs.□000)	No. Of Mines	Quantity	Value (Rs.□000)	No. Of Mines	Quantity	Value (Rs.□000)
ALL MINERALS		3,210		523,066,212	3,173		58,7728,570	3,078		595,092,829
FUEL MINERALS		611		426,761,654	596		478,436,320	596		485,475,601
COAL	000t	606	304,103	197,413,300	591	333,696	203,519,700	591	327,644	212,257,177
LIGNITE	000t	5	221,24	10,510,245	5	22,947	13,596,600	5	23,503	13,901,334
NATURAL GAS	m.c.m.	0	26,885	71,454,117	0	27,860	80,707,200	0	27,863	80,871,000
PETROLEUM	000t	0	31,949	147,383,992	0	32,426	180,612,820	0	32,037	178,446,090
MET. MINERALS		572		35,504,677	565		37,373,435	555		38,062,176
BAUXITE	tonne	177	7,053,582	1,301,471	182	7,992,782	1,787,493	176	8,585,368	1,916,780
CHROMITE	tonne	21	1,737,985	3,467,169	22	1,971,806	3,649,795	20	1,810,920	3,422,940
COPPER ORE	tonne	0	3,084,849	0	0	3,498,270	0	0	3,496,824	0
COPPER CONC	tonne	10	165,024	3,015,642	8	163,564	3,243,259	8	164,465	3,187,182
GOLD	Kg	8	2,586	1,557,613	6	2,615	1,234,926	3	2759	1,197,464
GOLD Ore	t	0	569,824	0	0	471,042	0	0	458,131	0
IRON ORE	000t	214	77,604	19,737,556	208	80,762	21,267,382	215	83,367	21,682,019
LEAD CONC.	tonne	8	62889	904,011	9	54,487	797,994	9	51,594	726,188
ZINC CONC.	tonne	0	360,318	3,067,935	0	366,095	3,054,820	0	399,105	3,406,294
LEAD & ZINC(ORE)	tonne	0	2,755,390	0	0	2,760,365	0	0	2,745,641	0
MANGANESE ORE	tonne	133	1,585,726	1,930,972	129	1,595,458	1,977,538	123	1,552,723	2,085,278
SILVER	Kg	0	53,641	430,210	0	46,150	359,190	0	57,672	436,920
TIN CONC.	Kg	1	22,812	1,828	1	12,979	1,038	1	13,887	1,111
NON - MET. MINERALS		2,027		18,535,042	2,012		20,347,760	1,927		19,983,997
AGATE	tonne	1	120	120	1	120	120	1	53	53
APATITE	tonne	2	11,642	13,573	2	11,117	15,189	2	12,084	16,494
PHOSPHORITE	tonne	9	1,191,640	1,771,705	9	1,350,715	2,229,380	10	1056,965	1,734,957
ASBESTOS	tonne	37	18,550	20,049	29	15,397	20,957	28	10,629	18,634
BALL CLAY	tonne	54	423,989	43,889	57	461,836	48,574	58	574,700	53,342
BARYTES	tonne	11	360,538	154,485	14	845,001	375,608	13	915,557	350,824
CALCITE	tonne	14	60,134	22,403	11	60,244	20,748	11	67,310	22,041
CHALK	tonne	113	142,065	36,169	111	129,173	34,359	113	110,910	29,057
CLAY(OTHERS)	tonne	10	217,446	10,187	11	236,812	12,877	10	183,103	11,143
CORRUNDUM	Kg	2	20	20	2	6,709	43	2	1	4
DIAMOND	Crt	2	40,956	213,985	2	57,407	300,687	2	81,448	396,096
DIASPORE	tonne		9,406	8,176		8,811	6512		8,749	4,218
DOLOMITE	tonne	115	2,841,607	684,442	120	3,077,573	748,983	118	3,087,705	704,205

Mineral	Unit of Quantity	1999 - 2000			2000 - 2001			2001 - 2002 (PROVISIONNAL)
		No. Of Mines	Quantity	Value (Rs.□000)	No. Of Mines	Quantity	Value (Rs.□000)	No. Of Mines	Quantity	Value (Rs.□000)
DUNITE	tonne		229,667	77,986		168,121	55,913	1	52,068	13,208
FELSPAR	tonne	67	194,158	29,514	59	179,046	23,860	54	204,275	26,335
FIRECLAY	tonne	99	407,296	47,204	92	440,982	49,163	72	367,625	43,652
FELSITE	tonne	3	656	581	4	928	695	5	1,121	787
FLUORITE(GRADED)	tonne	6	44,784	150,713	6	44,302	161,207	5	47,646	173,740
FLUORITE(CONC.)	tonne		220	1,430		3,253	21,564		6,799	45,133
GARNET(ABRASIVE)	tonne	24	193,406	53,373	22	232,259	65,016	32	281,546	83,952
GARNET(GEM)	Kg		800	112		502	113		677	152
GRAPHITE	tonne	40	108,826	38,817	47	124,790	43,489	40	105,375	32,426
GYPSUM	tonne	44	3,247,009	512,041	47	2,644,415	445,255	47	2,887,834	399,555
JASPER	tonne	20	5,709	1,289	18	5041	1,131	15	4,340	753
KAOLIN	tonne	154	815,595	642,064	136	871,331	760,018	129	807,559	792,550
KYANITTE	tonne	4	6,191	4,804	5	4,733	3,534	4	3,850	2,922
SILLIMANITE	tonne	4	14,938	56,306	4	15,498	58,688	4	14,618	54,086
LATERITE	tonne	22	795,017	56,059	19	605,598	31,703	18	572,200	34,420
LIMESTONE	000t	545	128,762	1,2611,150	537	127,202	1,3460,695	548	129,771	13,622,394
LIMEKANKAR	tonne	3	206,767	24,538	3	228,926	30,598	3	171,737	22,658
LIMESHELL	tonne	14	99,033	53,692	11	82,008	45,283	14	128,247	80,942
MAGNESITE	tonne	16	325,764	377,830	15	317,765	372,384	13	280,450	318,917
MICA(CRUDE)	tonne	37	1,807	35,325	38	1,154	25,997	35	1266	31,921
MICA(Waste & Scrap)	tonne		1,579			2,963			2,886
OCHRE	tonne	32	424,019	22,290	33	390,019	24,758	29	513,247	27,135
PERLITE	tonne	1	383	383	1	274	274	1	176	176
PYRITE	tonne	1	9,539	10,025	1	0	0	1	0	0
PYROPHYLLITE	tonne	43	107,450	29,998	48	148,346	34,203	45	146,051	29,178
PYROXENITE	tonne					14,702	5,734		166,820	65,060
QUARTZ	tonne	125	251,157	31,198	131	302,226	42,923	108	205,888	30,044
QUARTZITE	tonne	14	60,506	19,250	17	55,311	20,029	12	23,571	10,381
SILICA SAND	tonne	157	1,558,419	163,635	161	2,357,601	180,038	138	1,428,193	133,895
SAND(OTHERS)	tonne	7	2,152,751	53,194	7	1,817,439	61,678	8	2,354,146	85,662
SALT(ROCK)	tonne	1	2,813	4,042	1	2,530	3,585	1	2,606	3,693
SHALE	tonne	2	779,949	17,115	1	828,422	27,062	2	872,187	29,735
SLATE	tonne	7	10,559	2,998	7	10,046	2761	4	4,122	1,109
STEATITE	tonne	153	557,112	322,120	161	595,724	376,876	163	548,845	346,932
SULPHUR	tonne		24,883			62,047			85,818
VERMICULITE	tonne	8	3,123	3,315	6	5,003	4,786	4	5,025	5,377
WOLLASTONITE	tonne	3	117,094	101,448	3	121,891	92,710	2	134,763	94,049
MINOR MINERALS				42,264,839			51,571,055			51,571,055

8. 인프라시설

가. 인프라확충 필요성

o 인도는 인프라시설의 낙후가 경제발전의 주요 장애요소가 되어왔는바, 이와 관련 인도정부는 인프라시설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절실한 판단 하에 제10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기간(2002-07) 동안에 인프라시장 개방과 동 분야의 민간자본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음.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관도 인도의 인프라시설 확충 필요성과 인도경제에 대한 확신으로 대인도 인프라시설 지원액을 향후 5년간에 걸쳐 90억불을 재정 지원하기로 하였음.

o 인도정부는 2000-06년 기간중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및 전력 등 각종 인프라시설 건설 및 보수에 1,700억불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바, 인프라 각 부문별 현황 및 개발계획은 아래와 같음.

나. 부문별 인프라개발 계획

(1) 도로

o 인도 도로는 전장 330만Km로서 규모면에서는 세계 2위를 점하고 있으나, 이중 고속도로는 19.5만Km(연방도로 5.8만Km, 주도로 13.7만Km)에 불과하며, 일반국도의 절반 가량이 비포장도로로서 매우 열악한 형편임. 도로를 이용한 육상 화물수송은 전체 물동량의 60%, 여객운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바, 인도정부는 장래 급증 예상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도로망 확충 및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현재 교통량은 연간 10% 증가하는데 반해, 도로는 5% 증가에 불과).

o 인도 Vajpayee 전총리는 주요 산업 및 무역거점과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8.10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사업은 델리-콜카타-첸나이-뭄바이-델리 4개 도시를 연결하는 소위 황금의 4각 고속도로(Golden Quadrilateral(GQ), 5,846Km, 52억불소요, 2005년 완공목표), 인도북부의 스리나가르와 남부의 칸야쿠마리를 잇는 남·북고속도로(4,000Km, 34억불소요, 2007년 완공목표), 인도서부의 포르반다르와 동부의 실차르를 잇는 동·서고속도로(3,300Km, 29억불소요, 2007년 완공목표)를 건설하는 것임.

o 또한 동 고속도로와 10개 주요 항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여 무역교통 인프라를 개선 추진하고 있음.

o 인도정부는 2003.11월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Madhya Pradesh 및 Chattisgarh주 도로건설(전장 11,000Km) 사업을 위해 4억불의 차관을 도입함.

< 인도의 고속도로 건설현황 >
(2003.7.31 현재)
구 분	총길이	공사완료	공사진행중	민간자본 유치공사예정	완공목표시기
황금의 4각 고속도로	5,846 Km	1,408 Km	4,354 Km	84 Km	2005.3
남·북 고속도로, 동·서 고속도로	7,300 Km	557 Km	423 Km	6,294 Km	2007.12
10개 주요 항구 연결 도로	363 Km	56 Km	113 Km	194 Km	2005.12
(Source : 인도 도로교통부 자료)

(2) 철도

o 인도 철도망은 세계 최장으로 전장 10만Km, 종사인구 160여만명이며, 저렴한 요금으로 대중 교통수단으로 애용되고 있으며, 육상을 통한 화물수송 40%, 여객수송 20%를 점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사업은 운영의 비효율성과 고속도로 및 항공과의 수송경쟁에서 밀리면서, 수송량이 하향추세에 있음.

o 인도 철도부는 국영철도 Vikas Yojana(NRVY)가 계획하고 있는 Hassan-Mangalore(약6,500만불), Gandhidham-Palanpur(약8,800만불), Pahvel-JNPT(약1,200만불) 등 항만연결 프로젝트에 민간자본 참여 유치를 통해 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꾀하고 있음.

(3) 지하철

o 인도내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 곳은 콜카타에 이어 뉴델리가 있으며, 앞으로 뭄바이와 방갈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o 뉴델리지하철공사에는 삼성건설이 일부구간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전동차(280량)는 우리나라의 Rotem이 납품하고 있음.

(4) 항만

o 7,500여Km의 긴 해안선에 걸쳐 12개 주요항구와 184개 중소규모 항구가 연간 3.4억톤의 해운물량을 취급하고 있으나, 대부분 인프라시설 부족으로 배후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선항구(feeder ports)역할을 하고 있음.

- Frontline 격주지가 04.4.9.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해운물량은 2011/12년에 8.8억톤, 2016/17년에 11.2억톤, 2021/22년에 13.7억톤에 달할 전망임.

o 인도 수출업자는 항만시설 부족과 포화상태로 수출물량의 50% 정도를 스리랑카의 콜롬보, 싱가폴 등 지역 hub port를 경유,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운비용에서 30%를 추가 지출하고 있음. Hub port가 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취급장비, 부두의 정박시설, 콘테이너 야적장 등이 구비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인도의 항구가 없음. 인도 해운물량은 교역 및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2006-07년에 6.5억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o 인도정부는 항만 상업화 및 현대화 추진을 위해 2003.8월 □Sagar Mala' 항만종합개발계획(225억불 규모, 2012년 완공)을 발표한 바, 동 프로젝트는 Nhava Sheva 및 Kochi항 종합개발과 28개의 여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상운송과 항만과의 연결에 중점을 둠.

o 상기 종합개발계획은 외자도입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바, 따라서 인도정부는 항만건설·관리부분에 100% 외국인투자 허용 및 향후 10년간 각종 세금 면제(10-year tax holiday) 등 획기적인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o 인도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시설 및 운영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결정자 및 투자가들의 회의, 자본시장의 허약성 등으로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음.

- 38개의 민영화 프로젝트중 2004.3.현재 17개 프로젝트만 정부승인 되었으며, 이중 10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국제입찰이 실시되었거나 실시중에 있음. 인도국영 항만회사는 항만시설 및 운영의 민영화 추진사업과는 별도로 항만시설중 정박시설을 민간회사에 임대해 주고 있는 바, 특히 P&O 회사가 Nhava Sheva 및 첸나이 콘테이너 터미널시설을 임대 운영하고 있음.

(5) 공항 현대화

o 인도는 11개의 국제공항과 111개의 국내공항 등 거대한 민간 항공망을 보유하고 있음. 2002년 여객수송은 3,650만명, 화물수송은 92만톤을 기록한바, 뭄바이, 첸나이, 델리, 콜카타 등 4개 국제공항이 전체 여객수송의 2/3, 화물수송의 3/4을 차지하고 있어 동 4개 공항의 이용비중이 매우 높음.

o 최근 인도정부는 외국자본의 국내항공사 지분 49%(외국항공사의 주식투자 26%, FII투자 23%) 이내 참여 허용, 공항개발 및 관리에 FDI 허용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중임. 공항 현대화사업으로 Delhi 및 Mumbai 공항에 약7.6억불, Hyderabad 및 Bangalore 공항에 약8.8억불을 투입할 계획임. 인도정부는 Delhi 및 Mumbai 공항 개발에 FDI 한도를 49%로 조정함.

o 동 계획에 따라 방갈로공항은 독일의 Siemens, 스위스 Zurich Airport,. 인도의 L&T 등이 04.7.6 개발계약을 서명하였으나, 델리와 뭄바이 국제공항 확장공사는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음.

다. 인도건설시장 특성

o 대부분의 인도건설 공사는 국영회사가 발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통제를 지나치게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민간발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을 고려치 않고 때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입찰 중에 잠정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하였더라도 발주처의 예산을 10%이상 초과하게 되면 수차례의 가격조정회의를 통해 필요한 만큼 가격을 추가 인하토록 종용하고 있음.

o 인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인도공기업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여타 국·내외 입찰자보다 10%의 가산점(Purchase Price Preference)을 부여하고 있어 외국업체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음.

o 항만·공항 확장 및 건설은 인도정부예산의 부족으로 BOT 방식으로 입찰되기 때문에 입찰업체는 금융기관의 대규모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는 실정임.

o 도로공사의 경우 해당토지 매입이 어려워 공기가 시작되더라도 인도 정부 관계기관이 해당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기도 함.

o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제가 복잡하고 발주처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도 조세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외국업체의 입찰가 산정시 커다란 문제점이자 위험요소로 등장하고 있음.

o 지방정부 관련기관의 인·허가 지연 등에 따라 건설공사가 종종 지연되고 있음.

라. 인도 건설공사 관련 한국업체가 당하고 있는 사례

사례1) 단순 도로공사의 경우 현장이 너무 길게 펼쳐져 있어 한국에서 10명 미만으로 파견된 감독관들로서는 현장통제가 어려움.

사례2) 정부 관련기관의 인·허가 지연에 의한 건설공기 지연을 우리업계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음.

사례3)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통제가 어려운 변방지역에 위치한 건설현장의 경우 반정부단체·불량배들로부터 우리업체 파견인력이 신변위협을 당할 수 있음.

사례4) 현지 파트너회사와 공동으로 입찰시 현지 파트너회사의 장비 및 인력동원 의무·약속 불이행에 의한 건설 공기지연의 책임을 우리업계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음.

사례5) 소송이 제기될 경우 통상 5∼10년이 소요되므로 건설공기 진행에 지장이 있음.

사례6) 투명한 조세행정의 결여로 사후에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사례7) 최저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업체에 최종 낙찰되는 사례 등

마. 우리업계 참여 가능성

o 인도 건설시장이 비교적 다양하고 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인도 건설시장의 특성이나 수주시 어려움 등으로 우리업계의 참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편임.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업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외국업체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므로 우리 업체들이 그동안 쌓은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인도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임.

o 항만 및 공항 건설의 경우(앞으로는 고속도로의 경우도) 대부분 BOT 방식으로 개발계획이 짜여 있는 바, 경쟁력 있는 우리업체가 한국계 은행의 자금지원 또는 한국계 은행과 국제개발은행 공동의 자금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BOT 방식 개발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인도정부 고속도로건설 계획도 >

9. 통신

가. 시장 현황 및 잠재력

o 인도 통신망은 규모면에서 세계 10대국으로, 2005년까지 390억불, 2010년까지 690억불로 추산되는 투자 잠재력을 갖고 있음.

o 인도정부는 통신밀도를 2005년까지 7%, 2010년까지 15%로 증대시킬 계획을 갖고 국영 및 민간회사의 투자를 진흥시켜온 바, 2003년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급신장된 결과 통신밀도 7%를 당초 1년여 앞당겨 2003.12 달성하였음.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2010년에는 당초 목표치를 훨씬 상회한 2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o 인도의 유무선 전화 가입자수는 2003.3월 약 54백만명(유선 41백만, 이동전화 13백만)에서 2004.5월 약 79백만명(유선 43백만, 이동전화 36백만)으로 46% 급증함. 급증요인으로는 이동전화(휴대폰) 보급율이 매달 160만대로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인데 기인함. 2005년말에는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총 100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인도통신 현황 >
(단위 : 백만대)
종 류	2003.3	2004.3	2004.5	2005년말(예상치)
유선전화	41.48	42.58	43.18	45
이동전화	13.00	33.60	36.30	100
전체	54.48	76.18	79.48	145

o 인도정부는 통신시장 개방조치의 일환으로 2004.1월 휴대폰에 대한 수입관세를 10%에서 5%로 인하하고, 광합성/광케이블, Internet 등 통신장비에 대한 관세를 15-5%에서 5%-0%로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취한 바, 이에 따라 휴대폰 및 통신장비시장의 판매량이 20-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나. GSM과 CDMA 시장점유율

o 인도 이동전화 시장에서 GSM과 CDMA 전화시스템이 공존하고 있음. GSM은 인도시장을 선점하여 8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나, CDMA 통신방식이 기술이 앞서고 가격도 저렴하여 Reliance Infocomm(RI), Tata Teleservices (TTS) 등 신규 민간사업자들과 국영의 기본통신 사업자(BSNL, MTNL)들은 CDMA 통신방식을 도입,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 최근 CDMA 단말기 시장이 급신장하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o 최근 시장추이를 분석해 보면, 2002-03년 GSM 단말기 판매대수가 6.25백만대, CDMA 단말기 판매대수가 1.74 백만대를 각각 기록하여 GSM 단말기 판매대수가 80%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2003-04년 상반기에는 GSM 단말기 판매대수가 5.7백만대, CDMA 단말기 판매대수가 4.5백만대로 CDMA 단말기 시장 점유율이 44%로 급신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인도내 통신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Fixed lines (기본통신)	BSNL MTNL Bharti Televentures(일부지역 국한) Reliance Infocomm(Guzarat 등 일부지역 국한)
Cellular Services (이동통신)	Hutison(홍콩계) IDEA(Tata, AT&T 등 합작) AIRTEL(Bharti Televentures) BSNL 및 MTNL
Wireless Local Loop (WLL) (제한적이동통신)	Reliance Infocomm Tata Teleservices BSNL MTNL
□ BSNL, MTNL은 인도 국영회사임.

다. 이동통신사업 개방정책 발표

o 인도정부는 2003.10월 무선전화사업과 관련 종전의 이원화된 제도를 통합하여 제한적이동통신사업자(WLL Operators)들과 이동통신사업자(Cellular Operators)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허가제(Unified Licensing Regime)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제한적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도 이동통신사업이 전면 허용되고, 통신권역(Circle)간 M&A도 허용될 예정임에 따라 RI, TTS 등이 통신시장을 크게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인도 통신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단말기 시장에서는 Reliance Infocomm, Tata Teleservices 등 민간사업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CDMA 방식의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Bharti Televentures 등 이동통신사업자(GSM 방식)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라. 통신업체의 수주 경쟁

o 업체별 GSM 단말기 시장 점유율은 2002-03년 6.25백만대중 Nokia가 3백만대(48%)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 1.13백만대(18%), 모토롤라 0.88백만대(14%), Sony Ericsson 0.57백만대(9%)로 그 뒤를 달리고 있음. 최근 LG전자도 GSM 단말기 시장에 진출함.

o CDMA 단말기 시장 점유율은 2002-03년 1.74백만대중 Reliance Infocomm이 0.96백만대(54%)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BSNL 0.35백만대(19.8%), Tata Teleservices 0.31백만대(17.5%)를 각각 점하였으나, 2003-04년에 들어서면서 총 판매대수가 4.5백만대로 급신장하였으며(상반기) 그중 Reliance가 3.3백만대, BSNL이 0.68백만대, Tata Teleservices 0.4백만대 순임. 우리업체의 CDMA 단말기 판매 대부분은 Reliance 및 Tata와 제휴하고 있으며, LG 및 삼성이CDMA 단말기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

마. 우리업계의 시장확대 방안

o Reliance, BSNL, Tata 등 CDMA 단말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제한적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사업 전면 허용에 따라, 통신시장 진출 우리업체들의 제품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우리 업체들은 CDMA 및 GSM 단말기를 모두 생산하여, 가격경쟁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인도 단말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중국 및 대만업체가 공격적인 저가공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은 BSNL 등 국영통신업체들이 발주하는 휴대전화 국제입찰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o 통신장비 수출면에서는 한국업체가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바, 즉 Reliance, Tata 등 민간 통신업체들은 미국업체의 장비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임.

o 우리업체가 향후 인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시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지합작 또는 단독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10.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

가. 성장배경

o 인도의 IT산업은 ①영어사용, ②저임의 소프트웨어 기술인력풍부, ③인도의 축적된 기초과학 지식, ④인도정부의 집중적인 Software Technology Park(STP) 등 IT 산업 육성정책, ⑤Satellite와의 연결이 되어 있다는 장점, ⑥지리적으로 주고객인 미국과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장점, ⑦미국식 개발체계/교육훈련제도 도입, 세계적인 SW 품질 보증 획득(2002.12말 현재 카네기 멜론대학에서 인증하는 CMM (Capability Maturity Model) Level-5를 취득한 전세계 80여개사중 52개사가 인도 SW 회사) 등에 힘입어 크게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제 IT산업은 인도 전체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

나. 인도 IT 산업 현황

o 인도는 미국 다음의 IT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IT산업이야 말로 앞으로 인도경제를 이끌고 갈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인도의 경제정책가들은 기대하고 있음. 실제로 현재 인도에는 50만여명의 IT전문가들(Professionals)이 있으며(2008년까지 150-200만명으로 증가예상), 세계적으로 유명한 Tata Consultancy Services(TCS), Infosys, Wipro 등의 IT 전문회사가 있음. 지역적으로는 방갈로, 뭄바이, 굴가온(뉴델리근교), 첸나이, 하이드라바드 등에 IT 소프트웨어 산업이 밀집되어 있음.

- 미국의 Microsoft사는 물론 IBM, Oracle 등 굴지의 IT 전문회사가 방갈로, 하이드라바드 등에 사무소를 설치 각각 수천명의 인도 IT 인력을 고용하고 있음.

o 인도의 IT 산업은 미국 IT 산업의 부침과 운명을 같이하고 있는바 2001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불황에 따라 인도 IT 산업도 크게 위축된바 있으며 최근에도 미국 IT 산업의 불경기 또는 몇몇 주정부의 외주(outsourcing) 금지조치로 인도의 IT 산업 역시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30% 내외의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됨.

< 2002/03년 인도 IT 산업현황 >
(단위 : 백만불)
구 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계
내 수	2,800	6,200	9,000
수 출	9,600	1,200	10,800
계	12,400	7,400	19,800

다. 인도 IT 소프트웨어산업

o 인도의 IT 소프트웨어산업은 2003/04년 159억불로 2002/03 124억불 대비 28% 증가하였음. 이중 소프트웨어/서비스 수출은 2003/04년 125억불임.

- 내수 : 금융, e-government, defence, small office 등 중심으로 지속 성장 기대

- 수출 : E-Commerce, 소프트웨어 개발, IT 응용서비스 등 중심으로 급성장 전망

< 소프트웨어 내수 및 수출 동향 >
(단위 : 백만불)
구 분	1995/96	2002/03	2003/04	2008(목표)
내 수	490	2,800	3,400	35,000
수 출	737	9,600	12,500	50,000
합 계	1,277	12,400	15,900	85,000
(Source : NASSCOM 보고서)

o 인도 IT 하드웨어산업은 2002/03년 74억불로 내수 62억불, 수출 12억불임. 인도는 특히 통신인프라(브로드밴드 등), 컴퓨터, 인터넷 등 하드웨어 부분이 매우 취약하므로 향후 우리업계의 진출이 유망시되는 분야임.

< 인도 및 아시아 주요 3개국 IT/통신 보급현황 >
구 분	한국	말레이지아	중국	인도
PC보급(인구 100명당)	78.60	15.00	2.80	0.80
케이블 TV 보급(인구 100명당)	43.00	0.00	9.00	6.00
유선전화 보급(인구 100명당)	51.00	18.50	18.00	3.90
이동전화 보급(인구 100명당)	75.00	43.90	18.30	2.60
인터넷 접속(인구 100명당)	26.00	12.00	2.50	0.40
브로드밴드 접속(인구 100명당)	25.00	0.40	1.40	0.02
(Source : Convergence Plus, 2004.5월호)

라. 인도의 정보화 정책

o 인도정부는 일찍부터 IT 산업에 눈을 떠 Software service 분야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는바 이는 인도인들의 뛰어난 수학능력과 인도정부의 IT산업 장려정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의 지원없이는 인도의 IT산업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인도 정부는 미국시장의 계속적인 관리와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같은 처지의 경쟁가능 후진국인 중국과의 경쟁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 자체 브랜드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o 이러한 인식하에 인도는 1998년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National Task Force 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ftware Development)를 설치, IT에 대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o 정보화 촉진 주요내용

- 정보화 교육 및 전문인력양성 계획 수립

·학교 컴퓨터 보급사업, 학교와 병원에 인터넷 보급

·정보통신전공자 확대, 교육훈련프로그램 인증체계 구축

`

- 정보화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노력

·대국민 홍보 및 정보통신제품에 인도 언어 활용

- 전자정부 구축 및 정보보호 및 사이버법안 마련

·행정정보 공개 및 정부부처별 정보화계획 수립

·정보보안원 설치, 군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보안 지식의 민간이전

o 정보통신기반 확충 주요내용

- 인터넷 활성화 정책 수립·추진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허가 수수료 감면

·유선TV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허용

·산간벽지 인터넷 보급을 위해 국방통신망 활용

- 인터넷 국제회선 접속에 대한 VSNL 통신회사의 독점 폐지

o 정보통신산업 진흥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 산업을 2008년까지 수출 500억불(매출 850억불) 규모의 최대수출산업으로 육성

·방갈로, 노이다 등 지역에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100% 외국자본의 투자 허용

·콜카타, 푸네 등지에 소프트웨어개발센터를 설립하고 뭄바이 지역에 국제 인포테크공원 건립

마. 인도의 IT산업 육성정책

o 인도는 IT산업 지원을 위해

- 7개 소프트웨어기술공단(STP) 운영(방갈로, 푸네, 하이드라바드, 노이다, 부바네쉬와르, 티루바나티푸람, 간디나가르)

-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관세 수입혜택

- 소프트웨어(일부 IT서비스 포함) 수출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소득세 면제

- SEZ/STP/EHTP/FTZ 등 특정 경제지역내 입주 업체에 10년(실제로는 2007년까지)간 소득세 면제

- IT 서비스는 서비스세(8%)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 컴퓨터에 대한 감가상각 비율을 최대 매년 60% 까지 인정

- 소프트웨어 업체의 자본재 도입시 특혜관세(5%) 적용

- 특정경제지역내 입주업체에 내용연수 10년이내 중고자본재 도입 허용

- 특정경제지역내 입주업체에 재수출을 조건으로 자본재 및 제품을 면세수입 허용, IT제품의 저관세율 유지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인도의 관세는 기본관세(Basic duty), 부가관세(Additional duty)로 구분되며, 2004/05년도 최고 관세율은 20%이나 IT품목의 관세는 기본적으로 10% 수준이며 여기에 부가관세 16%를 계산하면 27.6%가 됨.

o 인도정부는 또한 인도를 하드웨어 디자인과 R&D 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중이며 동전략 작성을 위한 전문자문회사를 선정중에 있음.

- 현재 인도는 800억불 규모의 세계 외주 하드웨어 R&D 시장의 10∼12%를 점유하고 있음. (중국 30%, 대만 22% 점유)

- 인도 R&D 산업이 기술혁신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본 및 독창적인 영업모델이 필요한데, 외국회사의 인도 진출로 기술과 자본문제는 해소되고 있으나 독창적인 영업모델은 아직까지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현재 7∼8천여명의 하드웨어 전문디자인 인력이 관련산업에 종사중

< 2004/05년도 인도의 컴퓨터 관련 품목별 관세율 현황 >
(단위 : %)
HS코드	품목명	BD	AD		총관세
8471	자동 자료처리 기기
8471.30	휴대용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이하의 것으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함)	10	16	27.6
8471.41	기타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 적어도 동일 하우징속에 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의 상호결합여부를 불문)	10	16	27.6
8471.49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시스템의 형태로 제시된 것에 한함)	10	16	27.6
8471.50	디지탈형 처리장치(제 8471.41호 및 제 8471.49호 이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및 출력장치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를 동일하우징속에 내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0	16	27.6
8471.60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 하우징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16	27.6
8471.70	기억장치	0	16	16
8471.8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10	16	27.6
8471.90	기타	10	16	27.6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품 및 부속품	10	16	27.6
8473.40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품 및 부속품	20	16	39.2
8473.50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중에서 2개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5	16	21.8
주 : BD(basic duty)=기본관세, AD(additional duty)=부가관세

바. IT 산업 전망

o 인도의 IT산업기반이 소프트웨어에 편중되어 있고 하드웨어 기반이 없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Nasscom-Mackinsey 2002년 보고서는 인도의 2008년 IT산업의 수출이 570억불까지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인도소프트웨어 산업의 생산성은 미국회사 생산성의 50% 수준에 미치고 있는바, 이는 업무구분과 임무의 부적절성, 노동인력의 잦은 교체, 저부가가치제품 생산, 인도 최종사용 기업의 IT투자 부족, 자가상표제품 결여, 소규모 수출시장위주 생산, 인도내 저작권보호 미흡 등에 기인하고 있음.

o 인도의 소프트웨어산업 운영비용은 미국회사 운영비용의 20%정도밖에 안되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기한 생산성 저하요인을 극복할 경우 생산성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임.

o 또한 IT 소프트웨어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전력부족, 국제 통신망 부족, 국제통신 서비스 수준에 비해 높은 서비스 요금, 열악한 국내 전화연락망, 교통문제, 비자.항공편과 관련된 국제여행상의 불편, 수입과 관련된 문제(통관지연, 고관세등), red tape 등 문제들이 남아 있으나 이분야에서 관·민간 파트너쉽, 정부의 올바른 정책, 금융정책 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전망이 매우 밝다고 말할 수 있음.

o 인도정부는 하드웨어 기반강화를 위해 하드웨어 테크놀로지공단(EHTP: Electronic Hardware Technology Park) 입주업체에 대한 소득세 면제, 자본재 도입시 관세면제·감면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음.

o 인도의 하드웨어 수요는 세계평균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성장이 목표를 달성하면 소프트웨어를 지지하기 위한 큰 수요가 발생할 것임.

- 2010년 인도 하드웨어 수요는 620억불(그중 수출은 250억불)에 달할 것임.

- 안드라프라데시 및 타밀나두주는 하드웨어산업 유치에 적극적이며 카르나타카주는 하드웨어 산업공단을 조성중에 있음.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인프라시설 부족 등으로 인도의 하드웨어 산업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동유럽 국가들이 2004.5. EU에 합류한 이후에는 에스토니아가 향후 유럽국가들의 IT 분야 BPO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사. 우리업계 진출 방안

o 지금까지 우리업계의 대인도 IT산업진출은 삼성, LG, 현대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하드웨어 수출을 위한 판촉활동, 현지생산 및 연구개발, 이들 그룹사의 소프트웨어 하청 개발 및 R&D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방갈로에 위치한 Samsung India Software Operations(SISO)은 현재 600명의 인력을 2005년까지 1,150명으로 늘리고 6천만불의 신규투자를 통해 네트워킹, 통신프로토콜, 전화교환시스템, 멀티미디어 및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등 사업을 할 계획이라 함.

- LG의 IT 연구소도 방갈로에 450명의 인력을 고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바, 인력을 2005년까지 600명으로 증원할 계획으로 있다 함.

o 또한 향후에는 한·인도 양국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력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하드웨어를 개발한 우리업계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인도업계간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로 연계시키는 방안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2003.3. Set top box, ATM, Smart card 등 분야의 우리 중소기업 시장개척단이 인도를 방문 1:1 상담회를 개최 2억 4천만불 규모의 상담 실적을 올린 것은 좋은 예임.

□ 현지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인도 IT 인력을 한국에 초청 그들의 Software 기술을 우리업체의 Hardware 기술과 접목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임(현재 인도 IT인력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남아 돌아감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가능).

o 우리 중소기업이 인도진출시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좋을 것임.

- 인도 IT산업현황을 사전에 충분히 연구할 것.

-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을 경쟁대상이 아닌 활용대상으로 인식할 것

- 개인적인 인도방문 상담보다는 정부가 후원하는 대인도 시장개척단의 일원으로 방문 투자 상담을 하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큼(개인적으로 인도를 방문, 인도업체와 상담하는 도중에 가져온 IT 관련제품의 샘플만 뺏기고 상담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 인도의 영어구사 능력이 있는 유능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국내 유치 활용 등임.

11. BT(Biotechnology) 산업

가. 성장 배경 및 잠재력

o 인도의 BT 산업은 영어사용 저임의 바이오테크분야 기술인력 풍부(매년 70만명의 대학원 졸업생, 3천명의 박사 배출), 축적된 기초과학지식, 풍부한 동·식물종(전세계 포유동물종의 7.6%, 조류종의 12.6%, 어종의 11.7%, 꽃식물종의 6%가 인도에 존재)의 샘플 채취 및 야외조사 연구 용이, BT 산업을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지목하여 육성하는 정책 등에 힘입어 발전하게 되었으며 IT산업에 이어 BT산업이 미래에 각광받는 산업이 될 전망임.

o Ernst & Young 보고서는 인도가 향후 5년간 BT 분야에서 세입 50억불 및 1백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5대 BT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함.

나. BT 시장 주요 특징

o 인도 BT 시장은 1999년에 18억불이었으나 2005년에 22억불, 2010년에 43억불로 확장될 전망이며, 인도회사 개발 의약품 가격은 국제가격보다 저렴(Shanta Biotech 회사가 개발한 B형간염 백신 가격은 4불로 다국적회사 제품가격의 절반도 안됨)하여 인도 국내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을 잘 유지하고 있음.

< 인도의 BT 소비시장 예상추이 >
(단위 : 백만루피)
구 분	1999년	2005년	2010년
Human Healthcare Products & Veterinary Biotech	32,240(37.5%)	35,320(37.6%)	93,540(40.0%)
Agricultural Products (incl. Seeds)	25,670(29.8%)	28,880(30.7%)	78,720(33.7%)
Industrial Products	27,090(31.5%)	28,500(30.3%)	53,590(22.9%)
Other Biotech Products	1,040(1.2%)	1,300(1.4%)	7,940(3.4%)
합계	86,040(100%)	94,000(100%)	233,790(100%)
미화(백만불)	1,789	2,186	4,270
(Source : 인도 CII 자료)

o 인도의 세계 BT 시장(300억불 규모) 점유율은 현재 2%(주로  biopesticide 제품 수출)이나 5년후에는 10%로 증대될 것이며,  인도 BT 제품은 의약품(인슈린, 바이러스억제물질, 적혈구생성 물질, 혈액응고물질, 소화제 등), 농업 및 식물(유전자조작 작물을 통한 연료, 섬유, 식량, 의약품 개발), 계약조사연구, 바이오정보 등임.

o 인도의 BT 관련회사는 160여개이며 이중 60여개 회사가 분자 및 유전자 재조합 기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도의 훈련된 인적자원, 연구기관간 네트워크, 풍부한 생물 다양성, 제약·종자등 관련산업 발달, 제반 질병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실험 및 조사연구 풍부 등은 BT 산업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조사연구의 상업화 부실, 벤처자금 부족, 관련산업의 R&D 지출 저조, 인도업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생산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등은 약점으로 작용함.

다. 인도의 BT 산업 육성정책

o 인도는 BT 산업 육성을 위해 영업 등록제를 실시하고 100% FDI를 허용(2천만불이상 투자시 신속절차 이용가능)하며, 2007-08년까지 과학기술분야에 GDP의 2% 규모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BT분야 투자도 증대될 전망(2002-03년 BT분야 예산 규모는 5억불)임.

o 인도정부는 중소기업개발 은행을 통한 6천만불규모 벤쳐자금을 육성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조세 우대정책도 실시하고 있음.

- R&D 지출비용 100% 환불허용

- 생명을 구하는 장비에 대한 관세인하(25%에서 5%로 인하)

- 상당부분 의약품에 대해 5% 양허관세 적용,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에 대해 0 또는 5% 관세적용 및 물품세 면제

- 2004.3까지 설립되는 R&D 회사에 대한 세금면제

- 제약, 바이오테크, 정보기술분야 소득세 양허

o 인도정부는 그밖에도 GM 작물 및 DNA 재조합 제품에 대한 적절한 규제장치 완비, 적절한 윤리적 지침하에 태아 줄기세포 연구 허용, 2005년부터 BT 제품 특허인정(특허기간 20년, 특허강제실시, 특허신청후 바로 R&D 개시 허용), GMO 평가, 모니터링, 배출문제를 다루기 위한 Bio-safety 지침 완비 등의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음.

- 인도 유전공학승인위원회(GEAC)는 국내시장 출하 또는 수출 전에 중요한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 생명공학 의약품 수입에 대한 승인을 생략하여 자유화함으로서 관련 BT 산업 및 연구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임.

o 안드라프라데쉬, 카르나타카, 마하라쉬트라, 타밀나두, 케랄라주 등은 BT 산업 육성을 위해 Biotech Park 개발, BT 연구소 및 산업과의 연결 등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안드라프라데시주는 하이드라바드에 지식기반산업 Park를 설치하여 바이오테크 제품 조사연구 및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상기 Park와는 별도로 600□ 규모의 Hub of the Genome Valley를 개발중임.

- 타밀나두주는 Biovalleys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마하라슈트라주의 뭄바이시에는 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IIT, Tata Institute of Fundamental Research, Cancer Research Institute 등 연구소가 소재해 있으며 푸네에도 대학, 연구소, 실험실이 다수 소재해 있음.

- 카르나타카주의 IT Park에는 바이오테크 연구소들이 입주해 있으며, 방갈로에는 National Centre for Biological Sciences(NCBS), Institute of Bioinformatics & Applied Biotechnology(IBAB) 등 연구소, Biocon, Bangalore Genei, Syngene International, Monsanto R&D Center, Strand Genomics 등 관련회사 및 R&D 센터가 소재해 있음. 또한 방갈로소재 농업대학내에 Biotech Park를 설치할 계획임.

라. BT 산업전망

o 인도는 아래 분야에서 능력을 갖고 있음.

- 무균발효과정 취급, 미생물 및 동물세포 취급 기술

- 화학적 합성, 면역 및 미생물 취급

- Downstream processing, 취약한 신진대사 산물 격리 방법

- DNA 재조합 기술관련 생물체 복제기술, 줄기세포 취급기술

- 동·식물의 산물 추출 및 격리기술, 동·식물 육종

- 생물반응기(bioreactor) 및 처리가공장비 제작

o 상기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 및 동물 보건제품(백신, 진단시약, 진단장비 등), 농업분야 바이오테크(종자개량, GM작물, Biopesticide, 성장촉진제 등), 산업 및 기타 바이오테크제품(생물촉매, 산업용 효소, 아미노산등 식품용 효소, 미생물 신진대사산물, 특별플라스틱) 생산이 증가될 것임.

o 향후 5∼10년에 걸쳐 25억미불의 투자가 이루어져 관련제품의 수입대체, 현지생산증대, 세계시장 진출 등의 성과가 있을 것임.

o 세계제약업계는 신제품 개발비용·속도·생산성면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인도는 신제품 개발비용을 인하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분야 BT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으로 보임.

마. 우리업계 진출방안

o 지금까지 우리업계의 대인도 BT산업 진출은 LG Life Science India 1개회사뿐이며 LG는 간염백신, 유전자재조합 제품, 생물공학제품(불임치료·안과수술·신장투석·암치료·진단시약)을 주로 판매하고 있음.

o 인도의 조사연구, 실험비용이 저렴한 점을 이용 인도의 계약연구 및 바이오정보 서비스 제공을 활용할 수 있는 의약품, 진단시약, 세포조직 배양, 바이오센서, 효소, 미생물활용 분야 BT 업계의 진출이 바람직함.

o 또한 인도의 소프트웨어 강점을 이용하여 BT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활용, 데이터생성 및 의미분석, 종합기능연구를 위한 tools와 데이터 개발 및 개선, 배열 유사성 및 변동 분석을 위한 tools 개발 및 개선 등의 분야에 우리 관련업계의 진출도 가능할 것임.

o 양국 연구소간 협력도 가능한 바 인도의 우수한 이 분야 과학자를 한국에 초청 또는 한국학자를 인도 연구소에 파견하여 유전자 공동연구 등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12. 제약

가. 성장배경

o 인도의 제약산업은 R&D 인력 및 기초원료 풍부, 전통약초 연구조사, 인구대국, 저렴한 생산비 등에 힘입어 과거 8년간(1995년-2002년) 매년 6%씩 성장해 왔음. 2002년도 인도제약업계의 국내 매출액은 44억불이며 수출액은 21억불(세계시장 1% 점유)에 이르고 있으며, 의약품 생산량으로는 세계 4위, 의약품거래 금액면에서는 세계 13위임. 인도의 제약산업은 BT산업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미래에 각광받는 산업이 될 전망임.

나. 제약산업의 주요 특징

o 제약산업은 기본적으로 R&D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일 중요한 지식기반 산업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명공학(BT)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o 신약개발은 10∼15년간 복잡하고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R&D 절차(새로운 분자화학물질 추출 및 합성, 분자구조·화학적 작용 등 약학작용 연구, 생물학적·약리적 테스트, 의약품의 강도(dosage) 결정 및 안정성 테스트, 독성 및 안전성 테스트, 3단계 임상실험)를 거치고 있으므로 위험부담이 큰 반면에 성공하면 고수익을 기대(high-risk high-return)할 수 있음.

□ 전세계 R&D 지출의 72%는 새로운 분자화학물질 발견 및 연구조사에 집중되어 있음.

o 신약개발 과정은 평균 10,000여개의 화학물질이 조사되고 이중 20여개가 동물테스트에 사용되며, 10여개가 임상실험단계에까지 가고 최종적으로 1개 정도가 의약품으로 승인되고 있는 상황이며, 상기 과정이 선진국에서 이루어질 경우 5∼8억불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o 인도 제약업계는 대부분 R&D 활동을 원료의약품(bulk drugs) 가공엔지니어링,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증진을 위한 새로운 체내 배달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다. 인도의 제약산업 육성정책

o 인도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DNA 재조합·핵산이용·특별세포 및 조직배양으로 생산되는 원료의약품 생산만 산업허가제를 실시하고, 일반 원료의약품 또는 의약품생산에는 산업허가를 받지 않도록 조치함.

o DNA 재조합기술을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료의약품에 관한 외국기술협력계약이 자동 승인됨.

o Hindustan Antibiotics, Indian Drugs & Pharmaceuticals, Bengal Chemicals Pharmaceuticals 등 국영제약업체는 민영화 대상이며, 민영화되기 전에도 민간업체와 경쟁이 허용되며, 국영업체의 생산 의약품과 동질의 수입품도 허용되고 있음.

o 인도정부는 의약품연구개발위원회(PRDC)를 설치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R&D 진흥에 관한 제반 인센티브 개발을 실시하고 있음.

o 제약회사 자체 R&D 활동비 지출의 150%의 세액 공제가 허용됨.

o 외국인투자 100% 허용됨.

o 대량 소비되는 의약품과 충분한 경쟁을 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 가격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약품가격통제검토위원회(DPCRC)□측이 가격통제완화 권고안을 2001년 정부에 제출한 이후, 정부측도 경제자유화정책 정신에 입각하여 동 권고안을 검토한 후 가격통제를 완화시키고 있음.

라. 제약산업 전망

o 인도 제약업계는 세계적으로 의약품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인정을 받고 있으며, 800억불에 달하는 중요한 의약품이 5년내에 특허시효가 종료되는바, 경쟁력이 있는 인도 제약업계로서는 일반의약품 개발 생산의 호기를 맞게 될 전망임.

- 미국은 아프리카, 중미 등 에이즈 감염자가 많은 나라에 가격이 저렴한 에이즈 약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인도산 에이즈 일반약품을 조만간 승인할 것으로 기대됨.

o 2002년도 세계 의약품 시장은 4,006억불(전년도대비 8% 성장)이며 이중 북미(51%), 유럽(25%), 일본(12%)이 주요 시장지역인데, 인도제약업계는 북미(Ranbaxy Labs 및 Dr. Reddy's Labs)와 유럽(Cadila Healthcare, Wockhardt 및 Aventis)에 발판을 마련하고 있어 앞으로 성장전망이 밝으며, 최근에는 일본시장 점유율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o 2002년도 인도 국내 의약품시장 규모는 44억불이며, 종류별로는 항생물질·항기생동물약품·왁찐 등 항감염약품(25%), 심장혈관질환약품(10%), 호흡기질환약품(10%), 고통완화제(10%), 위장질환약품(9%), 비타민제품(6%)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수출규모는 21억불(1992-2002년동안 연간 22.5%씩 성장해 옴)로 원료의약품 및 특허로 보호되어 있지 않는 일반약품이 수출주종을 이루고 있음. 세계적으로 원료의약품 외주규모는 300억불에 달하고 있어 인도 제약업계는 원료의약품 수출액을 증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큼.

o 인도 제약업계의 매상고 기준으로는 Ranbaxy Labs, Cipla, Dr Reddy's Labs, Aurobindo Pharma, Glaxo Smith Kline Pharm, Nicholas Piramal India, Lupin, Sun Pharmaceuticals India, Wockhardt, Cadila Healthcare 등이 10대 제약업계이며 주로 구자라트주와 안드라프라데시주의 하이드라바드에 소재하고 있음.

o 인도는 최종의약품과 의약품 제조공정에 특허를 인정하는 국제관례와는 달리 의약품 제조공정에 대해서만 특허를 인정해 주고 있음. 인도 제약업계는 특허분쟁의 고려없이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임상실험 대신 생물학적 이용도 및 생물학적 등가를 이용하는 등 상이한 제조공정을 개발해 왔으며, 이런 방법으로 인도 제약업계는 그동안 국제특허로 보호되어 있는 의약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판매하면서 성장가도를 질주해 왔음.

□ 인도의 특허법(Indian Patents Act : IPA)은 의약품을 포함하여 비화학물질에 특허를 인정하고, 화학물질의 경우(대부분의 의약품이 이에 해당됨)에는 가공공정에 대해서만 특허를 인정하고 있음. 인도 특허법은 제약업계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2005년부터 의약품에 대해 특허를 인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독점적 시장권리(EMR : exclusive marketing right)를 인정해 주고 있는바, 2003.11. 스위스 투자기업인 Novartis 제약회사가 항암제인 Glivec에 대해 인도 특허당국으로부터 독점적 시장권리를 허가받았음.

o 인도는 WTO 가입 조건에 따라 2005년부터 의약품과 의약품 제조공정에 특허를 인정해 주기로 되어 있는바, 인도 제약업계도 2005년 이후에는 혁신적인 신약개발만이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화학물질 개발,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증진을 위한 새로운 체내배달시스템 개발, 선진국에서 특허시효가 종료된 일반약품 개발 등 R&D 활동영역을 확대시키려는 노력(2001년도 인도 제약업계의 R&D 투자 규모는 약 85백만불이며, 이는 총 매상고의 2%에 해당하는 액수임)과 함께 종래의 다양한 의약품 생산 판매 대신에 위장, 심장혈관, 고통완화, 당뇨, 치아, 비뇨기, 피부관련 의약품 등 고수익을 보장하는 특정 약품생산에 특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o 2003.8 WTO 일반이사회에서 지적재산권(TRIPS) 협정상의 특허 강제실시 조항 완화 결정문이 채택됨으로써, 인도는 개도국에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황열병, 콜레라, 뎅기, 독감, 간염, 장티푸스, 홍역 등에 대한 인도산 의약품을 개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음.

o 문제점으로는 인도에 2,500여개의 제약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가짜약 또는 기준미달의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인도지방정부의 한조사 통계에 의하면 조사 의약품의 10% 정도가 기준미달이며, 0.5%가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음. 또한, 인도주간지 Frontline(2003.9.12자)는 세계적으로 가짜 의약품 거래규모는 8∼9억불에 이르며 이중 35% 정도가 인도산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보도함.

o 인도정부는 약품 및 화장품법(1940)에 의거 신약허가실시, 수입약품 임상실험 및 등록, 약품기준·진단법·약전(Pharmacopoeia) 기준 설정 등을 하고 있으나, 인도정부의 법집행력 취약, 위법시 경미한 처벌, 약품거래의 이익 다대, 대규모 환자에 비해 제약업계 규모의 영세성, 인쇄기술발달에 따른 위조약품 제조 용이, 도·소매상점 과다(35만여개) 등으로 위조약품 및 기준미달 의약품이 계속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마. 우리업계 진출방안

o 우리업계로서는 LG Life Science India에서 간염백신, 유전자 재조합제품, 생물공학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을 뿐임.

o 인도 제약업계와 제휴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화학물질 발견 등 R&D 활동을 통한 신약개발, 기존 의약품 개량, 특허나 기타 독점적 시장권리로 보호되지 않는 원료의약품 또는 일발의약품을 공동 생산을 하여 수출 또는 국내 수입도 할 수 있을 것임.

o 또는 인도의 계약연구기관(CRO)에 R&D 활동, 임상실험 등의 일부를 외주하여 우리 제약업계의 비용을 줄일 수도 있을 것임.

o 향후 WTO 지적재산권 협정상의 특허 강제실시 조항내용이 완화될 전망이며, 2005년도까지는 인도정부가 WTO에 합치되는 특허보호체계를 갖추게 되어 있는바 외국 제약업계 진출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업계도 인도시장 진출을 적극 고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13. 섬유산업

가. 성장배경 및 산업현황

o 인도는 세계 최대 면화생산국중의 하나(세계의 15% 차지)이며 기타 면직, 견직, 모직 등 풍부한 천연섬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과 수공예기술을 바탕으로 일찌기 섬유산업을 발전시켜 왔음. 현재 인도의 섬유산업은 GDP의 4%, 전체 제조업 생산의 14%, 수출의 약 25-30% 및 총 고용인수의 28%(약 3,500만명)을 차지하는 핵심산업으로 성장 발전되고 있음.

o 섬유수출은 2001/2002년도에 113.33억불을 기록, 전년도 120.97억불대비 6.5% 감소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수출감소 추세는 2002/2003년도부터 반전된 바, 2002/03년 수출실적은 126.5억불로 전년대비 11.6% 증가하였음.

<최근 섬유 수출입 현황>
(단위:백만불)
년도 구분	2000-01	2001-02	2002-03
섬유수출액	12,097.1	11,332.7	12.651.3
수출비중(%)	27.22	24.56	22.67
섬유수입액	1,178	1,620.7	1,687.0
수입비중(%)	2.34	2.39	2.58
(Source : Foreign Trade Statistics of India)

o 인도 섬유산업은 소규모 영세산업으로 정부로부터 과잉 보호 하에 고급기술 결여 및 투자저조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바, 이와 관련 인도정부는 2002년 섬유정책을 통해 면화 생산성 50% 향상, 동력직조부문(Powerloom Weaving Sector)을 포함한 공장의 현대화, 인프라시설 확충 등 220억불 이상의 투자를 통해 2010년까지 섬유수출을 500억불로 증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임.

나. 섬유 쿼타해제에 따른 인도의 섬유정책

o 섬유무역은 1974년부터 20년간 수출쿼타에 입각한 Multi Fiber Agreement(MFA)가 지배해 왔으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WTO 회원국들은 1995년부터 2004년말까지 10년간 4단계에 걸쳐 MFA 협정 종식을 통해 각국의 수출쿼타를 해제하기로 결정함.

o 인도정부는 2005.1월부터 섬유 수출쿼타가 철폐됨에 따라 섬유가격의 인하 및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며, 해외 섬유업계간 하청을 통한 수주 또한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하여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인도를 국제섬유시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함.

o 이와 관련, 인도 섬유부는 11개소의 어패럴파크 설치, Textile Centre Infrastructure Development Scheme 하에 인프라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8개의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Transnational brands의 인도시장 유치를 통한 합작 및 시설 현대화, 아웃소싱을 통한 수출 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다. 섬유쿼타 해제가 인도업계에 미칠 영향

o 섬유쿼타 제한으로 그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주변 LDCs 국가를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해 온 인도로서는 쿼타폐지와 함께 선진기업 유명상품 브랜드와의 협력증대, 부가가치가 큰 중국, 파키스탄 등 국가들과의 섬유합작 등을 통해 수출규모를 증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o 그러나, 이와 동시에 쿼타폐지는 외국상표가 아무런 장벽없이 낮은 관세로 인도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당수의 영세 수공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인도정부는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를 근간으로 산업 현대화, 아웃소싱, 외국기업 및 자본 유치, 합작을 통한 제3국 공동 진출을 통해 국제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라. 우리기업 진출방안

o 인도정부는 섬유산업의 국제적 개방에 따라 국제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섬유공업 현대화 및 전산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섬유기계 및 관련 제품의 수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o 현재 우리 섬유업계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주변국가에 집중 진출해 있으나 인도진출 업체는 하나도 없으며, 따라서 앞으로 선진국의 쿼타시스템이 철폐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한·인도간 섬유분야 협력이 절실함.

o 2005년 1월부터 섬유쿼타가 폐지될 경우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최대의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쿼타폐지이후 중국의 세계 섬유교역 비중이 현재의 15% 수준에서 43%까지 급증할 뿐만 아니라, 미국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도정부에서는 수년전부터 쿼타폐지에 따른 섬유산업 현대화작업을 추진중에 있음에 고려할 때, 섬유산업 현대화에 따른 섬유기계류의 수출확대, 인도내 섬유·의류 생산기반 거점 마련을 통한 미국, EU 등 제3국 수출 가능성 등 우리기업의 섬유분야 진출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4. 중소기업

가. 현황과 문제점

o 인도의 중소기업(Small Scale Industries)은 투자정도에 따라 분류되는데 플랜트 및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상한선이 10백만루피(메리야스, 양말류 및 공구류 관련 41개 품목 제조기업은 50백만루피) 이하이어야 함.

o 인도내 중소기업은 경제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음. 2001/02년 현재 3.44백만개로(이중 2.73백만개가 등록) 총 고정투자액 8,433억루피(약187억불 상당), 종사인구 19.3백만명에 이름. 경제기여도로 볼 때 국가 전체산업의 95%, 제조업 부가가치산업의 40%, 수출의 35%, GDP의 7%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o 이와 같이 인도 중소기업은 국가의 수출 및 고용창출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대부분 영세하고 기술이 낙후되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인도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과보호정책의 결과이며, 정부는 물론 중소기업 자체가 기술도입에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함. Abid Hussain 위원회의 1997년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6.1%만이 자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하였음.

나. 중소기업정책 및 설치 관련법

o 중앙정부는 주로 guideline을 제공하고, 각 주가 자체의 정책과 인센티브 규모를 결정, 추진하고 있음.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대부

- 기술 향상과 현대화를 위한 기금조성

- 인프라시설, 시험연구소, 품질보증연구소 등 확충

- 훈련시설 확충을 통한 숙련인력 배출

- 시장판매 지원 등

o 인프라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Small Industry Development Organization(SIDO) 와 National Small Industry Corporation(NSIC)가 있음.

o 중소기업 등록은 해당 주정부의 Directorate of Industries/District Industries Centre에서 수행하며, 등록절차를 마치게 되면 주내 어느 장소에서도 설립 가능함. 자본불입금에 있어 주식 보유한도는 24% 이내에서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자격을 상실하게 됨.

o 중소기업 육성책과 관련, 중소기업이 독점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품목으로 2004.8월 현재 675개 품목, 독점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으로 358개 품목을 각각 지정, 유보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산업면허를 얻게 되면 중소기업 독점품목에 대해 제조 가능하나, 제조물량의 50%이상이 수출되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음. 상기 독점품목을 생산한 중소기업이 자체 성장한 결과 플랜트 및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상한선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Carry-on-Business(CoB) 면허를 얻어야 함.

다. 향후 정책추진 방향

o 인도 중소기업은 기술의 후진성 및 자본집약의 결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증대 및 농촌산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중소기업 보호정책은 계속될 전망임.

o 인도 경제 및 산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중소기업 및 대기업간 협력관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대기업들은 자동차, 엔지니어링분야 등 hi-tech산업에 있어 중소기업들과 하청형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하에 협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중소기업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라. 우리업체 참여방안

o 외국기업이 현지 중소기업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1) 현지 중소기업에 자본불입(주식의 24%이하 지분참여)하는 방법, 2) 중소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산업면허를 득하고, 생산제품에 대한 50% 수출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이 있음.

o 상기와 같이 외국기업의 현지 중소기업 진출에는 제약이 많은 실정이나, 인도정부가 중소기업에 유보된 분야를 축소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업체가 신기술과 혁신적인 시장판매 전략을 갖고 개척해 나간다면 사업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됨.

o 한편, 금년 7월초 UPA 신정부의 정부예산(안) 발표시 제조업분야의 중소기업 제한업종중에서 85개 푸목을 해제키로 함에 따라 인도 중소기업부에서 해제대상품목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정부의 중소기업 제한업종(품목수 : 675품목) List : 부록 6 참조

15. 은행·보험

가. 은행

(1) 은행업 현황

o 인도 은행 구조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
															지정은행 (Scheduled Bank)										비지정은행 (Non-Scheduled Banks)
										협동은행 (State Coop. Banks)										상업은행 (Commercial Banks)
															인도계 은행 (Indian Banks)										외국계은행 (Foreign Banks)
										국영은행 (Public Sector Banks)										민영은행 (Private Sector Banks)
인도국립은행(SBI) 및 산하 7개 그룹										국유은행 (Nationalised Bank)										지방은행 (Regional Rural Banks)
출처 : □인도의 주요산업□ 인도의 금융개혁과 향후 과제(한국수출입은행, 2003.9)

o 개요

- 2003년말 현재 국영은행의 총 갯수(지방은행 제외)는 총 27개(국유은행 19개, SBI 및 산하그룹 8개)이며, 지방은행은 196개, 외국계 은행은 36개임.

- 인도의 은행은 초기에 대부분 국영은행으로 설립되었으나 1991년 경제개방정책 시행이래 점진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져서, IFCI는 1993년 민영화되었으며 IDBI도 1994년 지분의 30%를 일반에 매각한 바 있음. 그러나 2004.5월 출범한 UPA 정부는 국영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앞으로 국영은행의 추가적 민영화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인도 은행업의 주요 특징은 국영은행(Public Sector Banks; PSB)이 압도적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인 바, 2002/03년도말 현재 자산 기준으로는 지정은행의 75.6%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년간 민영은행의 약진으로 그 비중이 점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1997/08년 81.6%□2000/01년 79.5%□2002/03년 75.65). 민영은행의 자산 대비 비중은 17.5%이며, 외국계 은행은 6.9%를 차지하고 있음.

-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인도의 은행업은 매우 폐쇄적인 부문으로서 정부의 통제와 개입이 심하였고 또한 은행간 경쟁이 극히 미미한 상태였음. 그러나 1991년 경제개혁 조치이래 점진적인 개방이 이루어져 왔음.

- 민영은행 및 외국계 은행의 진출로 인하여 은행업종 내에서 경쟁의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며, 국영은행들조차도 ATM, 텔레뱅킹 등 첨단기술의 도입, 수수료 인하 및 각종 거래비용의 절감에 나서고 있는 등 은행경영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2) 최근 동향

o 대출 규모

- 2002/03년 현재 총 대출규모 기준시 국유은행은 45.3%, SBI 및 산하그룹은 25.5%이며, 외국계 은행은 6.9%, 지방은행 등 기타 지정은행은 22.3%를 점하고 있음.

- 그러나 대출: 수탁비율 기준시 외국계 은행의 동 비율이 82.9%로서 현저히 높으며, 인도계 은행은 53%로서 수탁고에 비해 대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o 대출 패턴의 변화

- 최근에는 국영은행 및 민영은행을 불문하고 대다수의 은행들은 정부의 규제완화에 맞추어 정책부문 대출(priority sector lending)을 점차 축소하고 부실채권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매금융(retail banking)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중 3분의 2이상이 주택 구입자급 대출에 집중되어 있음. 그밖에 자동차 할부금융, 주식·채권 등 투자자금 대출 등도 점차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바, 이는 전반적인 경기활황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및 소비수준 증대 추세를 반영하는 것임.

o 부실채권(non-performing assets)

- 인도 은행업계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로서 특히 민영은행보다 국영은행에서 더욱 심각한 바, 2002.3월 현재 27개 국영은행의 부실채권은 총자산의 82%를 점유하고 있으며 총대출 대비시 11.1%의 높은 수준임(2003/04년도에는 부실채권 규모가 10.7%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금액으로는 약 2,500억루피(약 55억불 상당)에 달하고 있음)

- 부실채권의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서는 전체 대출의 총 40%에 달하는 정책부문(priority sector)에 대한 대출을 꼽을 수 있음. 정책부문 대출은 주로 농업 및 중소기업 산업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바, 동 대출의 특성상 부실의 여지가 많으며 변제 불이행의 경우에도 은행측으로서는 별다른 채권회수의 방법이 없음. 게다가 인도 사법제도의 특성상 재판절차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사법적 구제 및 강제집행 등이 지극히 어려움.

- 인도은행들은 지금까지는 통상 180일 이상이 연체된 경우에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왔으나, 2004.4월부터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90일 이상 연체시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바, 부실채권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임.

o 은행간 인수·합병

- 1991년 제1차 □Narasimham 위원회'는 은행간 인수·합병을 촉진하여 은행업을 규모 및 경쟁력에 따라 4계층으로 재편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은행간 인수·합병의 움직임은 1998년 이후에야 본격화됨.

- HDFC 은행이 Times 은행을, ICICI 은행은 Madura 은행을 인수하는 등 현재까지 인도계 은행 및 외국계 은행에 의해 7건의 인수·합병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신임 UPA 정부도 국영은행에 대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배양한다는 계획인 바, 은행간 인수·합병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임.

(3) 인도정부의 금융개혁 조치(한국수출입은행刊 □인도의 주요산업□에서 인용)

□ 인도정부는 1991년 제1차 및 1998년 제2차 □Narasimham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아래와 같은 금융분야 개혁을 단행함.

(가) 규제 완화

o 금리 상한선, 대출 규모 등에 대한 규제 완화

o 대규모 대출에 대한 RBI의 사전승인제도 폐지

o 상업은행의 현금준비율(cash reserve requirement) 및 국채준비율(statutory liquidity ratio)을 각각 15%□4.5% 및 25%□6%로 축소

- 은행자금의 각종 개발 프로젝트 투입 확대 목적

o 은행의 파생금융상품 및 일반 상품(commodity) 거래 허용(추진중)

o 민영은행 이사회 의결권에 대한 주주의 권리 상한선을 현행 10%에서 완화(추진중)

(나) 관련 규정의 정비

o 자기자본 비율을 9%에서 11%로 인상함으로써 자산건전성 강화

o 채권회수법정(Debt Recovery Tribunal) 설치로 부실채권의 신속한 회수 도모

o 부실채권의 비율을 3% 이내 억제 의무화

(다) 외국인 투자요건 완화

o 외국계 은행의 설립요건 완화

- 자회사 설립 허용(종전에는 지점 개설만 허용)

o 민영은행에 대한 FDI 한도를 49%에서 74%로 확대

- 단, 74% 범위 내에서 FII 한도는 49%로 불변

o 현행 10%인 해외거주 인도교민의 특정은행 지분 취득한도 상한선을 이사회 의결로 24%까지 확대 가능

o 외국계 은행의 법인세율을 인도계 은행과 동일수준인 35%로 인하

(4) 우리업체 진출방안

o 인도의 은행부문은 아직 비교적 후진적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 온존하는 정책부문 대출 의무화 규정 및 부실채권 발생의 높은 가능성 등 감안시 아직 투자여건이 성숙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상기와 같은 인도정부의 금융개혁 조치가 계속되고 있고, 기존 은행들도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배양에 노력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투자여건이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기대됨.

o 현재 외국자본의 인도 은행업 진출방안은 (i)지점 설치, (ii)자회사 설치, (iii)인도계 민영은행의 지분 취득(74%까지 가능)의 3가지 방법이 있는 바, (ii) 방안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기본적으로 인도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는 바, 지점 등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및 자금 조달 등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됨.

나. 보험

(1) 보험업 현황

o 보험업계 구조 : 인도 보험업계는 크게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및 재보험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됨.

- 생명보험(총 14개; 국영회사 1, 민영회사 13)

·Life Insurance Corporation(LIC; 국영), Allianz Bajaj, Birla Sun, HDFC Standard, ICICI Prudential 등

- 비생명보험(총 13개; 국영회사 4, 민영회사 9)

·Oriental Insurance, National Insurance(이상 국영), ICICI Lombard, Reliance General, Tata AIG 등

- 재보험

·General Insurance Corporation(GIC; 국영) 1개사

□ 모든 보험사들은 GIC에 재보험 가입 의무화

o 보험업 약사

- 인도정부는 1956년 245개의 달하는 사설보험사를 모두 통합하여 생명보험 분야는 국영 LIC를 설립하였고 비생명보험은 1972년 GIC를 설립한 바, 최근까지 보험업은 모두 국영회사에서 독점되어 민간회사의 진출이 허용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보험상품의 종류도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일반인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도 지극히 낮아서 보험을 장래 위험에 대한 보장보다는 세금혜택 등을 얻기 위한 방편쯤으로 여겼음.

- 인도정부는 1999년 보험감독원법(IRDA Act; Insurance Regulatory & Development Authority Act)를 제정, 보험감독원을 신설하는 한편 1938년에 제정된 보험법을 대폭 개정하여 2000.10월부터 민간회사의 보험업 진출을 허용하는 동시에 보험업에 대한 FDI를 26%까지 허용함.

- 2004.7월 인도정부는 보험업에 대한 FDI 한도는 49%까지 확대함.

(2) 보험관련 법규 주요내용

o 보험회사 설립

- 인도인 발기인은 100% 투자 또는 FDI와 합작으로 보험사 설립 가능(현재 거의 대부분의 민영회사는 외국자본과 합작중)

- 설립시 최초 불입자본금은 생명보험 및 비생명보험은 10억루피 및 재보험은 20억루피를 초과하여야 함.

o 보험상품 판매 규제

- 민영회사는 상품의 일정부분을 농업(rural) 및 사회부문(social sector; 비정규부문)에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함.

- 농업부문의 경우, 생명보험은 영업개시 2년 이내에 총 판매상품의 5% 이상 및 5년 이내에 15% 이상을, 비생명보험은 2년 이내에 2% 이상 및 3년째부터는 5% 이상을 의무적으로 농업부문에 판매해야 함.

- 사회부문에 대해서는, 생명보험 및 비생명보험사 공히 영업개시 첫해에는 최소 5,000명 이상을 가입시켜야 하며, 이를 매년 증가시켜 5년째에는 20,000명 이상을 가입시켜야 함.

o 보험상품 판매채널

- 상품 판매방법으로는 은행창구, 독립적인 보험모집인, 전문 보험회사(corporate agent) 및 온라인 모집 등이 있음(현재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은행에서의 판매로서, 이 경우 은행이 보유한 전국적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3) 보험업의 향후 전망

o 인도 보험업은 최근에야 민간 및 외국자본에 개방되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바, 선진국과 비교시 보험 보급률은 매우 낮은 편임.

- 한 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보험밀도(국민 1명이 연간 지불하는 보험료; 한국의 경우 $1,338)는 $9로서 2002/03년도 기준 GDP의 2.32%에 불과하며, 보험보급률도 1.95%에 머물러 있음.

o 그러나 경제개방정책 시행이래 경제활동 확대 및 소득·소비수준 상승에 따른 보험수요 증대로 앞으로 보험업의 성장 가능성은 다대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보험 수요와 자동차 보급 증대로 인한 자동차보험 수요는 폭발적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o 2000년 보험업 개방 이래 동 업계는 매년 25% 내외의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앞으로도 매년 20-25%대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o 보험업 진출을 위해서는 전국적 영업망의 구축 등의 초기 투자자본이 막대하며 또한 영업개시후 최소 6년이 경과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감안시,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인도업체들은 외국자본과의 합작이 필수적임. 이는 FDI 한도 확대에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o 2004.7월 보험업에 대한 FDI를 49%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공산당 등 일부 정당에서는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2004.7월말 현재 동 확대조치가 원안대로 시행될지 아니면 일부 수정 또는 철회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임.

VI. 주요 주(지방정부)별 투자환경

VI. 주요 주(지방정부별) 투자환경

1. 경제개발 및 투자현황

가. 주 정부의 기능과 역할

o 인도는 과거 중앙정부의 통제와 계획된 경제체제 하에서 각 주에 대한 경제개발정책을 취하였으나, 1991년 시장개방정책으로 전환하고 각 주에 대해 폭넓은 경제권을 부여하면서 각 주가 독자적인 경제개발 및 산업화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o 따라서, 주정부들은 외국자본 및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수출가공구역 등을 설치,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농산물 대외수출 및 농촌 소득향상을 위해 농산물 수출지역(Agricultural Export Zones)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나. 산업개발 동향

o 각 주들은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형성된 주요 도시의 상권을 중심으로 산업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각 주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국가의 고속도로 및 항만건설사업 등이 적극 추진되면서, 산업개발 영역이 도시 주변지역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임. 또한, 수도 뉴델리에 인접한 우타르프라데쉬주의 Noida 지역 및 하리야나주의 Gurgaon 지역 등은 산업배후기지로 크게 각광받고 있음.

o 주별 경제 현주소를 보면, 시장개방조치 이후 주정부가 취한 투자정책과 인프라시설 등 여건에 따라 경제발전 수준도 큰 격차를 보여오고 있음. 인도 여론조사기관인 BT-Gallup이 2003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인도 31개주중 투자환경이 제일 좋은 5대주로 마하라쉬트라, 안드라프라데쉬, 카르나타카, 구자라트, 타밀나두를 선정하고, 장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주로는 서벵골과 뉴델리에 인접한 우타르프라데쉬 및 하리야나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바, 동 지가 조사한 각 주의 순위는 아래와 같음.

<주별 사업환경 순위>
순위	주 명	순위	주 명	순위	주 명
1	Maharashtra	11	West Bengal	23	Manipur
2	Andra Pradesh	12	Goa	24-25	Chhattisgarh
3	Karnataka	13	Kerala		Tripura
4	Gujarat	14	Delhi	26	Arunachal Pradesh
5	Tamil Nadu	15	Uttar Pradesh	27	Mizoram
6	Punjab	16	Orissa	28	Jharkhand
7	Haryana	17	Meghalaya	29	Nagaland
8	Madhya Pradesh	18	Uttaranchal	30	Jammu & Kashmir
9	Rajasthan	19	Chandigarh	31	Bihar
10	Himachal Pradesh	20-22	Sikkim,Assam, Pondicherry

다. 투자 장애요인

o 각 주는 외국 및 민간자본 투자의 일환으로 투자친화정책과 □Single Window Clearance"제도 등을 도입하고, 산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주 대부분이 고질적인 관료들의 부패, Red Tape, 인프라시설 미비 및 까다로운 근로자 해고요건 등은 투자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본투자 유치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가 각종 경제개혁조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투자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o 인도 여론조사기관인 BT-Gallup이 2003년 외국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인도 투자 장애요인으로는,

① 전력부족 및 값비싼 전력요금

② 주정부의 세제혜택 및 보조금 등 지원 부족

③ 주정부 관료의 질, 정책 융통성 및 이행 부족

④ 원자재, 숙련노동력 및 시장접근 편의성 등이 지적되었음.

라. 주별 산업육성

o 각 주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개발, 투자유치와 교역을 증대해 오고 있는바, 주별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발달된 특화산업현황은 아래와 같음.

주 명	도 시 명	주 요 산 업
마하라쉬트라	뭄바이	금융, 증권, 의약품, 자동차산업
타밀나두	첸나이	자동차, ITES, 석유화학산업
카르나타카	방갈로	IT, 우주항공산업
안드라프라데쉬	하이드라바드	IT 및 BT, 보석류
구자라트	아마다바드	의약품, 제조업, 석유화학산업
서벵골	콜카타	IT, 피혁, 섬유, 전기·전자산업
펀잡	루디아나	섬유, ITES, 기계공구산업
하리야나	구르가온	자동차, 오토바이, 전기·전자, IT 산업
우타르프라데쉬	노이다	전기·전자, 자동차, IT 산업
자르칸드	보카로	철강, 광산업
델리	뉴델리	중소제조 및 교역
챠티스가르	라이프르	다이아몬드, 알미늄, 철강, 시멘트
앗쌈	구와하트	합판, 석유화학, 섬유, 비료, 시멘트, 트리프라, 천연가스, 고무, 차
마니푸르	임팔	수직업(Handloom), 수공예산업
미조람	아이자울	수직업(Handloom), 수공예산업

o 한편, 중앙정부는 각 주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산농산물 수출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농산물 수출지역(AEZs)을 설치, 현재 19개주 48개 지역이 농산물 수출지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음. 중앙정부는 농산물 수출지역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에 걸쳐 민간자본 74억루피를 유치하고, 수출목표 1,030억루피를 책정하였음.

마. 투자환경 및 발전가능성이 높은 7개주(구자라트, 서벵골, 마하라쉬트라, 타밀나두, 안드라프라데쉬, 카르나타카, 우타르프라데쉬)에 대한 주별 정보는 하기와 같음.

2. 구자라트(Gujarat)

가. 주 특징 및 경제비중

o 2001년도 대지진, 2002년도 종교분쟁으로 인한 대규모 살육전이 벌어진 지역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구자라트주는 전국토의 6%, 인구 51백만명(총인구의 5%)으로 규모는 다소 작으나, 인도수출의 21%, 인도GDP 비중 6.4%로 경제면에 있어서는 5위권 이내의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인도경제평가기관인 CMIE의 2003년 보고서에 의하면 동 주는 산업화에 있어서 1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정부는 2003 산업정책을 통해 자유시장 경쟁체제 하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룩되도록 추진 중에 있음.

o 동 주는 소금, 소다회의 최대 생산주로서, 제조업(특히 의약분야)이 타주에 비해 발달해 있으며, 주정부는 우선산업으로 제약, 석유화확, 전자, 의류, 보석류, handloom, 가죽제품 등을 선정, 적극 육성하고 있음.

< 주요 자원 및 산업 >
구 분	내 용
주요자원	섬유, 소다회, 비료, 필라멘트, 면사, 의류, 제지, 소금, 시멘트
주요산업	낙농, 화학, 석유화학, 의약품, 시멘트, 도자기, 섬유, 엔지니어링, 보석류
주요농산물	담배, 면화, 쌀, 밀, 망고, 바나나, 사탕수수

나. 산업정책 및 투자환경

o 동 주는 투자자들에게 산업성장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상당 규모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결과, 성장원동력이 되었음. 주정부의 정책 목표는 후진산업 개발, 대규모 고용기회 창출, 전 투자의 산업분야 유입,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프라 및 인적자원 개발 등임.

o 구자라트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프라, 주정부의 외국자본에 대한 호의적인 정책, 구자라트 상인들이 일찍부터 해외에 진출한 경험 등의 이유로 이 주에는 서유럽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음.

o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기업으로는 호주 P&O Ports사가 Mundra Port 컨테이너 터미널에 투자하고 있고, British Gas가 구자라트 Gas에 주식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음. 일본업체로는 Chiyoda 건설, Hitachi 에어컨 회사 등 5개 업체가 진출해 있음.

< 주요 산업지표 >
구 분	내 용
주내 순총생산(SDP)	1조1,440.5억루피(2002-03년)
	성장율 7.83%
FDI(2004.3월현재)	승인건수 1,204(전체의 4.72%)
	승인액 1,883.7억루피(전체의 6.44%)

o 주정부는 산업개발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아래 정책을 중점 추진해 오고 있음.

- 현존 SEZs(경제특구) 육성 및 SEZs 추가 건설

- 산업 및 도시 인프라개선, 항만개발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개발 사업 추진

- 전력분야 개혁(5개 소형전력사업 민영화 추진, 24억불 규모)

- 노동법 개혁을 통한 산업투자 촉진

- 인프라개발청(GIDB) 설치를 통한 인프라사업 신속 처리

- 중소기업 분야 집중육성(현재 90개 지역에 76개의 중소기업 산업단지 산재)

- 민간자본의 무역센타, 산업파크 등 설치

다. 인프라시설

o 구자라트주는 일찌기 인프라부문에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도입한 몇 개 안되는 선도적인 주중 하나로서, Jamnagar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grass-root 정유소가 있으며, 3개의 LNG 터미널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주정부는 1995-2000년 기간중 발전 용량을 35%로 확장, 전력수요를 충족하였으며, Narmada 수로망을 통한 주내 식수 및 산업용수 공급파이프라인 건설과 Bharuch-Dahej-Umbergaon, Vadodara- Mehsana-Palanpur 및 Surendranagar-Rajkot-Morbi-Kandla 등 3개 주요 경제회랑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o 또한 타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교통량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 확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도로망은 전장 약 137,620Km이며, 최근에는 Ahmedabad-Nadiad구간 국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음. 철도망은 주내 주요도시 곳곳에 뻗쳐 있음. 해운분야는 1,600Km의 해안선에 걸쳐 41개 항구가 있는데, 주요 항구로 Kandla가 있고, 중소규모 40개임. 민간유치를 통해 건설된 항구로는 Pipavav, Mundra 및 Dahej 등이 있음.

<주인프라 현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도로	137,617Km	항구	41개
(포장도로)	(124,295Km)	산업단지	264개
철도	5,890Km	(수출가공구역)	(1개)
공항	10개	전화보급률	100명당 약6대
(국제공항)	(Ahmedabad)	이동전화보유수	1,045,226명
(국내공항)	(Jamnagar 등 9개)

라. 경제특구(SEZs)

o 주 내에 Kandla, Surat, Positra 및 Mundra 등 4개 SEZs가 있으며, 이중 Mundra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현재 개발되고 있는 SEZs로는 Dahej 및 Hazira 등 2곳이 있음.

o 주정부는 민자유치를 통해 SEZs 추가 건설 및 산업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바, 동 특구내 투자자들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음.

-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 발전소를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 10년간 electricity duty 면제

- 토지 양도, 신용대부 등 절차에 소요되는 등록수수료 등 면제

- 국내 관세지역으로부터 원자재 반입시 면세, 기타 판매세, 구입세, Luxury tax 등 면제

- 고용지향, 투자지향 및 첨단산업파크에 대한 재정지원

3. 서벵골(West Bengal)

가. 주 특징 및 경제비중

o 서벵골주는 인구 8천만명으로 풍부한 인적자원과 함께, 콜카타(Kolkata) 및 할디아(Haldia)항을 보유하고 있는 동부지역의 관문으로 경제적 중요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투자환경에 있어서는 그간 여타 주에 비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음. 그러나 주정부가 최근 수년간에 걸쳐 투자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부터 11대 투자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o 주재국 경제평가기관인 CMIE는 동 주가 설립회사수 72,437개 및 불입자본금(paid-up capital) 79.5억불로 마하라쉬트라주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라고 평가하였으며, World Bank 또한 2002년 보고서에서 동 주가 향후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음.

o 주내 총생산(SDP) 성장률은 2002-03년 6.5%로서 인도의 동 회계년도 GDP 5.4%에 비해 높고, 수출 또한 연평균 25%로 매우 높은 편임. 또한 농업 성장률은 4%로서, 동 분야 성장여하가 산업발전 및 소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음.

o 동 주는 도시율에 있어 27%로 여타 주에 비해 뒤지나,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인구를 중심으로 연간 27억불의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매년 10%의 소비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주요 자원 및 산업 >
구 분	내 용
주요자원	석탄, 고령토, 인회암, 석재(석회암, 화강암 등)
주요산업	화학, 섬유, 석탄, 철강,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경중공업, 엔지니어링, 자동차, 보석류, 의약, 알미늄, 도자기, 플라스틱, 전자·전기, 양조, 기관차
주요농산물	쌀, 황마, 차, 담배, oil seeds, 감자, 밀, 보리, 옥수수, 포도, 후추류(betel)

나. 산업정책 및 투자환경

o 주정부 정책의 주요 특징은 전력분야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산업 및 사회부문 인프라개선, 중·대규모 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서벵골 산업개발공사(WBIDC) 및 소규모 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청(SIDA) 설립등임. 최근 주내 상업은행들의 총예치금은 2,786.4억루피인데 비해, 신용대출은 1,2961.1억루피에 지나지 않은바 유휴자금이 투자로 유입될 충분한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주정부는 2003.6월 현재 437개 프로젝트(8,071억루피 규모)를 이행하였는데, 이행률에 있어서는 28%로 중앙정부 평균 37.6%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 주요 산업지표 >
구 분	내 용
주내 순총생산(SDP)	1조5,378.1억루피(2002-03년)
	성장율 6.5%
FDI(2004.3월현재)	승인건수 670(전체의 2.63%)
	승인액 931.7억루피(전체의 3.19%)

o 주정부의 프로젝트는 60%이며, 나머지는 민간부문 투자임. 투자유치는 도로건설, 철도, 발전, 정유시설, 항구, 철강 및 비료부분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음.

o 동 주는 비용측면에서 저렴한 잇점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산업지역으로 평가됨.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가격과 콜카타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산업활동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음.

o 서벵골주는 전통적으로 공산당(Communist Party of India -Marxist, (CPI-M))이 집권하여 왔으며, 따라서 노조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옴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입이 크지 못하였음. 그러나 현 Battacharya 공산당정부는 중앙정부의 경제개혁에 맞추어 각종 경제개혁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자본의 유입을 서두르고 있음.

o 최근 인도·중국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국경무역을 확대키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콜카타항을 이용하여 티벹지역과의 육상교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서벵골주의 경제적 위치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됨.

o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기업으로는 미국의 IBM(WBPC내 위치)이 IT분야에, 일본의 Mitsubishi가 석유화학분야, Marubeni가 무역업에 각각 진출해 있음. 이밖에 싱가폴계 회사인 Apollp Gleneagles 병원이 Kolkata에 소재하고 있음.

다. 인프라시설

o 서벵골주는 전력이 풍족하며, 인근 주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2001년 189.6억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187.9억Kwh을 소비하였음. 또한, 최근 3년간에 걸쳐 도로망이 상당히 개선되었음. 현재 주내 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인도고속도로청(NHAI) 감독하에 실시되고 있음.

o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인도를 북부인근 국가들과 수송 및 교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2.1억불 규모의 □서벵골 회랑개발 프로젝트□를 재정지원하고 있는데, 동 프로젝트는 남부 콜카타 및 할디아항과 인도 동부, 방글라데시, 부탄 및 네팔을 연결하는 인도 고속도로를 격상하는 것으로 2006.6월 완공될  예정임.

<주인프라 현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도로	92,023Km	전력	발전용량 6,877MW
(포장도로)	(49,517Km)	산업단지	13개
철도	3,867Km	(수출가공구역)	(2개)
주요항구	Kolkata
공항	6개
(국제공항)	(Kolkata,Bagdogra)
(국내공항)	(Balurghat 등 4개)

라. 산업지역 육성

o 주정부는 Growth Centres, 수출가공구역 및 전자단지 개발과 후진분야 산업설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o 중·대규모 산업 전자 및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한 성장센터(Growth Centres)로 Salt Lake에 전자산업 및 소프트웨어파크(미국의 IBM 등 BPO와 관련된 업체가 입주중), Durgapur에 수출가공산업파크, Salt Lake 지역에 Falta 및 Manikanchan에 수출가공지역(EPZ) 등 12개가 설치되어 있음.

o Maikanchan 지역에 2003.11월 보석류 가공산업을 위한 경제특구(SEZ)가 새로이 설치됨.

o 경제특구(SEZ)에 기반을 둔 민간자본의 항구가 Kulpi지역에 설치되고 있는데, 동 프로젝트에는 212.6백만불이 소요 예상됨.

4. 마하라쉬트라(Maharashra)

가. 주 특징 및 경제비중

o 동 주는 인구 97백만명, 도시화율 38%로서 인도에서 가장 산업화된 주중 하나이며, 육상, 해상 및 항공 교통망의 발달과 투자친화 정책으로 인해 투자선호지역 1순위에 꼽히고 있음. 주수도 뭄바이(Mumbai)는 인도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음.

o 경제성장지표를 보면, 주 국내총생산(SDP)은 국가세입의 15%를 차지, 가장 규모가 크며, 2002-03년 성장률은 11%를 기록하였음.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도 26,386루피로 여타주보다 가장 앞서 있음. 연방정부 기획위원회는 제10차 5개년계획기간(2002-07년)중 동 주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7.4%가 될 것으로 전망함.

o 수출은 국가 총수출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화학, 어패럴, 가죽, 전자, 보석류 등이 주요 수출품목임. 특히, 소프트웨어 수출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o 주요 자원으로는 석회석, 코코아 등이 있으며, 주요 산업으로는 식료품, 담배, 면직물, 제지·인쇄업, 석유, 화학, 의약, 금속제품, 전기·기계류, 수송장비 등임.

< 주요 자원 및 산업 >
구 분	내 용
주요자원	석회석, 코코아
주요산업	IT, 금융, 증권, 식료품, 담배, 면직물, 제지·인쇄업, 고무, 플라스틱, 석유, 석탄, 화학, 제약, 금속업, 전기·기계류, 수송장비
주요농산물	쌀, 팥수수, 밀, 땅콩, 콩, 사탕수수, 담배, 면화, 기름, 오렌지, 바나나, 망고, 포도, 캐슈낫, 라임

나. 산업정책 및 투자환경

o 주정부 산업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뭄바이 지역을 환경비오염 첨단산업 기지화, 일정지역에 대한 산업용 토지 매매규정 완화 등 산업재배치정책을 통해, 전력프로젝트, 산업토지 및 인프라시설 개발 등에 민간자본 참여를 모색하고 있는 것임.

o 주정부는 산업개발 정도에 따라 지역을 A, B, C, D 및 D+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전기세, 판매세, 각종 수수료 등에 있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산업정책(New Package Scheme of Incentives)을 2001.4월부터 2006.3월말까지 5년간 시행키로 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전기세 면제

- C, D 및 D+ 지역, 비산업구역내에 신설되는 기업에 대해 15년간 면제

- 여타 지역에는 100% 수출지향기업(EOUs), IT·BT기업 및 경제특구(SEZs) 및 하드웨어기술파크 내에 신설되는 기업에 대해 10년간 면제

② 판매세 경감

- 고정자본 투자기업에 대해 B지역 60-100%, C지역 75-110%, D지역 90-120%, D+ 지역 125-130% 경감

③ 인지대 및 등록수수료 면제

- 공공 IT파크내에 신설하는 IT 기업에 대해 2006.3월까지 면제혜택 부여중

- C, D, D+ 그룹 및 비산업 구역내 새로이 설치되는 기업(IT, BT 포함)과 확장기업에 대해서도 2006.3월말까지 면제

- A, B 그룹 및 여타 IT 파크에 설치되는 IT 기업에 대해 50% 경감

④ Octroi Refund(물품 입시세 환급)

- 100% 고정자본투자기업에 2006.3월까지 적용되며, B 그룹 5년, C 그룹 7년, D 그룹 9년, D+ 그룹 12년, 우대기업 15년임.

⑤ 기타 소규모(SSIs) 고정자본투자자에 대해 B 그룹 15%(70만루피), C 그룹 20%(100만루피), D 그룹 25%(150만루피)를 재정지원하는 자본 인센티브가 있음.

o 마하라쉬트라주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있어 선도적 위치(전인도투자의 20% 점유)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이행률 또한 여타 주에 비해 가장 높은바, 노동법 개정추진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FDI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임. 서방기업은 독립이전부터 이 지역에 투자를 하여 왔으며, 1991년 경제개혁이후 이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자함.

o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기업으로는 영국 British Gas 및 Marks and Spencer, 호주 P&O Ports 등과 일본업체로는 Tokyo-Mitsubishi 은행, Hitachi 건설, Mitsui O.S.K Line 회사 등 42개 업체가 진출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LG전자가 Pune 지역에 제2 가전제품 생산공장을 건설하였음.

< 주요 산업지표 >
구 분	내 용
주내 순총생산(SDP)	2조6,322.5억루피(2002-03년)
	성장율 11%
FDI(2004.3월현재)	승인건수 4,816(전체의 18.90%)
	승인액 5,111.5억루피(전체의 17.48%)

o 주요 투자 장애요인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물가가 비싸다는 점이며, 특히 뭄바이지역의 임차료는 세계적인 수준임.

다. 인프라시설

o 산업 및 사회 인프라개발에 있어 마하라쉬트라주는 여타 주에 비해 공적기금을 가장 많이 투자해온 결과 전력, 항만, 공항을 포함한 제반 인프라시설이 여타 주에 비해 좋음. 발전용량은 14,000MW로 여타 주에 비해 가장 높음

o 공항은 뭄바이 국제공항과 5개의 국내공항이 있으며, 항구는 JNPT, Nava Sheva 등 2개의 주요 항구를 포함 50개를 보유하고 있음. 공항확장 사업으로는 Navi Mumbai 및 Pune 국제공항과 Nagpur 국제여객·화물터미널이 건설 추진되고 있음.

<주인프라 현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도로	267,452Km	항구	50개
(포장도로)	(209,559Km)	(주요항구)	Mumbai, Dharamtar
철도	5,440Km	전력	발전용량 14,000MW
공항	6개	산업단지	9개
(국제공항)	(Mumbai)	(수출가공지역)	(5개)
(국내공항)	(Pune 등 5개)

라. 산업지역 육성

o 주정부는 8개의 경제특구(SEZs) 및 5개의 첨단산업단지, 15개의 IT 파크 및 BT 파크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임.

o 이와 관련, Maharashtra 산업개발공사(MIDC)에 의해 215개소의 산업토지 조성, 63개의 성장센타(Growth Centres)와 Dronagiri 지역에 경제특구(SEZs)가 각각 개발 추진되고 있음.

5. 타밀나두(Tamil Nadu)

가. 주 특징 및 비중

o 동 주는 인구수 62백만명, 도시화율 34.2%로서, 튼튼한 경제기반을 배경으로 산업이 발달하였음. 최근 수년간의 주 경제성장은 평균 6-7%를 시현해 왔는바, 2002-03년 주 총생산액은 1조5,300억루피로 인도 GDP의 7.2%를 점하고 있음. 또한 투자환경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산업생산, 공장수 및 종사인원, FDI 등 경제규모면에서는 2-3위권을 형성, 인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수도 첸나이(구 마드라스)는 인도 남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음.

o 주요 자원으로는 자철광, 운모, 석영, 장석, 보크사이트(알미늄원광), 갈탄 등 광물자원이 산재해 있고, 주요 산업으로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IT, 철도차량, 제지류, 시멘트, 비료 등이 있음.

< 주요 자원 및 산업 >
구 분	내 용
주요자원	자철광, 석영, 장석, 보크사이트, 갈탄, 운모, 석고, 석회석, 소금
주요산업	자동차산업, IT/ITES, 자전거, 철도차량, 디젤엔진, 철강, 제지류, 시멘트, 화학제품, 면직물, 비료
주요농산물	쌀, 콩, 팥수수, 옥수수, 사탕수수, oilseeds, 면화, 커피, 차, 고무, 고추

나. 산업정책 및 투자환경

o 주정부는 2003년 산업정책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이를 추진중임.

- 제5차 10개년 경제계획기간중 경제성장 8% 달성

- 신제조 능력 개발과 이를 위한 FDI 유치 증진

- 국내외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 지원

- 공기업 및 민간기업간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인프라건설 자금조달

- 인프라개발권한부여법 시행 및 인프라개발위원회 설치를 통한 민간자본의 인프라 참여 촉진

- 산업파크에 대한 인프라향상 및 서비스 개선

o FDI 유입실적은 마하라쉬트라주 및 델리주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바, 인도경제평가기관인 CMIE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2.4월까지 투자액은 1조6,647억루피를 기록함.

o 이곳에 진출한 외국기업으로는 미국 Ford 자동차가 있고, 일본업체로는 Tokyo-Mitsubishi 은행, Fujitsu General 에어컨회사, Marubeni 전기, CG Igarashi Motors 등 33개 회사가 진출해 있음. 한국 투자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가 Chennai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30여개의 협력업체도 이곳에 진출해 있음.

< 주요 산업지표 >
구 분	내 용
주내 순총생산(SDP)	1조5,300억루피(2002-03년)
	성장율 6-7%
FDI(2004.3월현재)	승인건수 2,607(전체의 10.23%)
	승인액 2,507억루피(전체의 8.58%)

다. 인프라시설

o 동 주의 인프라시설은 타 주에 비해 매우 양호함. 도로망은 전장 166,000Km, Chennai, Tuticorin, Ennore 등 3개의 주요 항구를 중심으로 무역항이 발달해 있음. 항공분야에 있어 Chennai를 포함한 3개의 국제공항을 보유하여 미국, 유럽, 중동 및 동남아 제국과 쉽게 연결되는 항공망을 갖고 있음.

o 주정부는 향후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발전용량 8,250MW를 2007.3월까지 30%을 늘리기로 하고, 신규 및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주인프라 현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도로	166,000Km	항구	13개
(포장도로)	(125,887Km)	(주요 항구)	(Chennai, Tuticorin,
철도	4,180Km		Ennore 등 3개)
공항	6개	전력	발전용량 8,250MW
(국제공항)	(Chennai 등 3개)	산업지역	9개
(국내공항)	(Tuticorin 등 3개)	(수출가공구역)	(1개)

라. 산업지역 육성

o 주정부는 경제특구(SEZ)를 육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 SEZs내 개발 전자기업들에 대해 판매세, VAT, 구입세, 전기세, 토지거래 등록수수료 등 각종 세금면제

- Tamil Nadu Industrial Guidance & Export Promotion Bureau가 SEZs내 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단일창구역할 전담.

- SEZ내 기업들에 대해 자체 전력공급을 위한 자가발전소 설치 허용(25MW 한도내)

o 또한, 주정부는 어패럴파크, 농산물수출지역 및 특별파크 등 육성을 위해 인프라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을 병행하고 있음.

6. 안드라프라데쉬(Andhra Pradesh)

가. 주 특징 및 경제비중

o 인구 76백만명으로 풍부한 수자원과 광물자원, Vishakhapatnam항을 중심으로 국제무역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해 오고 있음. 특히, 동 주는 IT 등 지식기반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세제혜택, 주정부 정책의 유연성, 정책이행, 지방행정의 질면에서 우수하여 국내 및 해외투자가들에게 투자친화적인 주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음. 주 수도 Hyderabad와 경제도시 Vishakhapatnam은 인도 중부 및 남부지역의 경제중심지로 부상함.

o 경제 규모면에서 동 주는 2002-03년 주 순총생산 1조4,397.5억루피를 점하였으나, 하이드라바드 이외에 내세울만한 산업지역이 없어 경제성장율은 연평균 5% 내외로 국가의 평균성장율 5.2%를 밑돌고 있음. 주요 자원으로 석탄, 보크사이트 및 석회석을 비롯 자원 매장량이 풍부하며, 우선산업 분야로는 광물, 농업 및 식품가공업, 의약 및 화학제품, IT, BT, 엔지니어링, 제지, 시멘트, 보석류, 섬유 등임.

< 주요 자원 및 산업 >
구 분	내 용
주요자원	감람석, 석면, 동, 자철광, 운모, 석탄, 석회석, 석유 및 천연가스, 실리카, 납, 철광석
주요산업	IT, BT, 기계공구, 제약, 전기·기계류, 선박, 비료, 전자장비, 항공부품, 시멘트, 화학, 석면, 유리, 시계, 보석류
주요농산물	쌀, jowar(밀), 옥수수, 왕바랭이, 조, 콩, 담배, 면화, 사탕수수, 땅콩, 바나나

나. 산업 정책 및 투자환경

o 주정부는 산업분야 투자증대, 프로젝트의 신속 이행, 주민의 질적 생활 개선 등을 산업정책의 목표로 정하고, 향후 5년 간에 걸쳐 연간 20%의 산업성장율과 1조루피의 투자를 계획함.

o 투자정책은 도로, 전력, 상·하수도 등 산업기반을 위한 인프라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10억루피 규모의 산업인프라 개발기금이 조성되고 있음. 또한, 신규 투자자들에게 대한 효과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단일창구처리기관으로 주투자촉진위원회(SIPB) 및 산업투자공사(APIIC)를 설립하였음.

o 주정부의 자유화정책,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여건은 국내외 기업들에게 투자선호지역으로 부상하게 되고 있으나, 투자액의 60%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투자이며 40%만이 민간투자로 밝혀짐. 민간투자로는 ITES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음.

o 안드라프라데쉬주에 투자중인 외국기업으로는 미국 MS 및 Motorola, 일본 Marubeni 및 Toshiba 전력회사, Nihon Koei 운하개발회사 등이 있음. 이밖에 미·영 교육기관인 The Indian School of Business가 진출해 있음.

< 주요 산업지표 >
구 분	내 용
주 순총생산(SDP)	1조4,397.5억루피(2002-03년)
	성장율 5%
FDI(2004.3월현재)	승인건수 1,226(전체의 4.81%)
	승인액 1,374.5억루피(전체의 4.7%)

o 주정부가 IT 및 IT 서비스산업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음.

-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환경오염규제법 적용 배제(발전분야는 제외)

- IT산업에 산업용 전력관세 등 인센티브 제공

-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판매세 면제 및 사업장소에 관한 규제 적용 배제

- 토지 등록 및 양도 수수료 관련 리베이트, 인지세 면제

- 새로운 IT(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 고정자본 투자시 20%의 투자보조금 지원

- 10억루피 이상의 대규모 신개척 프로젝트 투자자에 대해 특별 인센티브 제공

다. 인프라시설

o 도로전장 19만여Km이나, 도로밀도 10만명당 293Km로 국가평균 389Km에도 못미치고 있음. 해운분야에 있어서는 해안선 길이 1,000Km로 인도에서 두번째로 큰 Vishakhapatnam항과 여타 12개의 소규모항을 보유하고 있음. 안드라프라데쉬는 인프라수준에서 구자라트, 마하라쉬트라에 이어 3위를 점하고 있으나, 소규모항 화물 물동량에 있어서는 전체의 9%로 미약함. 전력분야에 있어서는 전력 및 에너지가 모두 부족한 상태인바, 주정부는 다른 주로부터의 전력구입을 통해 전력난을 타개해 나가고 있음.

<주인프라 현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도로	196,172Km	항구	13개
(포장도로)	(119,857Km)	(주요항구)	Vishakhapatnam
철도	5,086Km	발전용량	7,935MW
공항	5개	산업단지	2개
(국제공항)	(Hyderabad)	(수출가공구역)	(1개)
(국내공항)	(Tirupathi 등 4개)

o 주정부는 Hyderabad, Vijayawada, Visakhapatnam, Nellore, Anantapur 등 주요 경제중심지와 동 경제중심지 사이의 지역에 대한 산업개발을 위해 인프라시설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Kakinada 등 12개의 소규모항에 대한 민영화 추진을 통해 항구개발에 주력함.

7. 카르나타카(Karnataka)

가. 주 특징 및 경제비중

o 주 수도 Bangalore는 인도에서 가장 기후가 좋은 도시로서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IT 산업이 발달해 있음. 이와 같은 IT 산업의 발달은 1990년대 중반 주정부의 IT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유치 정책과 주정부의 건전한 재정상태에 힘입어 방갈로에 대규모 민간투자가 유입된 결과이며, 미국의 유수한 IT업체가 대거 동 주로 몰려옴.

o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주정부가 중점 추진해 온 철강, 시멘트 및 전력 등 여타 주요 분야에서의 프로젝트(40개, 4,700억루피 규모)는 경기침체, 불안정한 정세, 환경론자들의 저항 등에 기인,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결과 여타 주에 선도적 위치를 내주게 되었으며, 이는 제조업분야에서의 투자유치 또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o 인구 53백만명의 카르나타카주는 1990년대말 연간 GDP 성장  8%대, 산업성장률 7%대를 유지했으나, 2001년 들어 5%대로 크게 둔화되었음. 그러나 2002-03년 주 순총생산(SDP) 1조40.6억루피를 기록, 전년대비 7.52% 증가세를 시현함. 프로젝트 투자면에 있어서는 전체 5위, 남부주에서 3위를 차지함. CII 최근 보고서는 동 주가 년 10%의 SDP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첨단산업 개발 및 효율적인 주정부정책에 달려 있다고 전망함.

o 주정부는 이미 이곳에 설치된 Hindustan Aeronautics(항공기 생산업체), Hindustan(자동차회사), 철도회사 등 국영기업을 바탕으로 전자, 통신, 소프트웨어, BT, 자동차,의약품, 가죽, 농산물가공 등을 우선 산업분야로 선정,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자원 및 산업 >
구 분	내 용
주요자원	철광석, 동, 크롬, 망간, 석회석, 금, 자철광, 고령토
주요산업	우주항공, IT, 철도차량, 전화기기, 전자·통신, 유리, 밧데리, 금속, 축전기, 전기모터, 오토바이, 양품류, 섬유, 실크, 시멘트, 비료
주요농산물	쌀, 사탕수수, 담배, 땅콩, 면화, 코코낫, 옥수수, 살구, 양념종자, 고추, 물감(연지)

나. 산업정책 및 투자환경

o 주정부는 산업 및 농산분야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시설 확충과 민간자본의 인프라투자 유치를 산업정책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개발기금(10억루피) 및 산업지역개발위원회(KIADB) 설치를 통해 민자유치 및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o 민간자본의 프로젝트 투자비율은 60%로서 주 전체평균 43%보다 높으나, 민간자본의 프로젝트 이행율에 있어서는 14%로서 여타 주 23.4%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o IT 분야는 2002-03년간 주정부 및 민간투자자들이 산업 및 소프트웨어 파크 설치 관련 다수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와 같은 개발사업은 서비스산업이 2002년 하반기 15%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옴. 여타 분야 투자에 있어서는 전력 33%, 제조업 16%임. 제조업분야에 있어서는 의약품, 식품, 석유화학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었음.

o 주정부는 현재 도로, 다리, 소규모 항구, 공항,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교통, 소프트웨어, BT, 과학 등 분야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주요 산업지표 >
구 분	내 용
주 순총생산(SDP)	1조40.6억루피(2002-03년)
	성장율 7.52%
FDI(2004.3월현재)	승인건수 2,467(전체의 9.68%)
	승인액 2,413.8억루피(전체의 8.26%)

o 외국기업으로는 방갈로에 TI(텍사스 인스트루먼트), Intel, 시놉시스, 필립스, IBM, 시스코, Hitachi 소프트웨어  등 다국적 기업과 WIPRO, Infosys 등 인도 굴지의 IT 기업을 포함 1,150여개의 정보통신관련 기업이 포진하고 있음. 또한, 정보통신분야 이외에도 미국 Motorola, 일본 Toyata 자동차,  BPL TV 업체 등 40여개 회사가 진출해 있음. 한국업체로는 Rotem이 델리지하철 공사에 납품할 철도차량을 동 주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SISO, LG의 IT 연구소 등이 소재하고 있음.

다. 인프라시설

o 주정부는 전력, 도로, 공항, 용수공급 등 인프라개발과 현존 인프라시설 개보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정부예산 지원과 함께 민자유치를 적극 모색해 오고 있음. 공항현대화 사업과 관련 주정부는 Bangalore 국제공항 건설프로젝트(120억루피 규모)를 2003.12월 개시, 2006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음.

o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인프라사업으로 상당수의 전력프로젝트, Bangalore-Myscore Corridor, Bangalore Elevated Light Rail Transit System 등이 있음. 기타 호텔 및 관광프로젝트 등에 민간자본이 투자되고 있음. 전력프로젝트 관련, Reliance Group은 2003.11월 Bangalore 부근에 3,000MW 용량의 발전소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음.

<주인프라 현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도로 (포장도로)	152,599Km	공항	7개
	(104,241Km)	(국제공항)	(Bangalore)
철도	3,089Km	(국내공항)	(Belgaum 등 6개)
항구	2개	산업단지	24개
(주요항구)	(New Mangalore)	(수출가공구역)	(1개)

라. 산업단지 육성

o 동 주에는 Hassan 지역에 경제특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식품가공, 자동차 및 어패럴 수출파크 등 24개 산업단지가 산재하고 있음.

o 주정부는 2003.11월 Dakshina Kannada, Udupi 및 Uttara Kanada 등 3개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경제특구 지정 승인을 득하고 이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바, 동 특구에는 농업 및 원예, IT 및 BT, 식품가공 등 산업이 유치될 예정으로 있음.

8.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가. 주 특징 및 경제비중

o 인구수 1억 66백만명으로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이며, 농업이 주총샌산액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큼. 전반적으로 투자환경은 뒤떨어져 있으나 Delhi에 인접한 Noida 지역 및 Kanpur 지역은 산업공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투자선호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음.

o 주의 순총생산액(SDP)은 2002-03년 1조 7,042.4억루피, 1인당 순생산액은 2002-03년 9,895루피로 2001-02년 대비 약간 상승하였음. 주요 자원으로 대리석, 인광석, 내화점토, 석고 등이 있으며, 주요 산업으로는 섬유류, 설탕생산, 신발, 양조 등이 있음.

< 주요 자원 및 산업 >
구 분	내 용
주요자원	석회석, 대리석, 백운석, 동, 석고, 유리, 모래, 내화점토, 석탄, 인회토
주요산업	자동차, 전기·전자산업, IT, 설탕, 수직(handloom), 면직·모직물, 피혁, 신발, 양조
주요농산물	곡물, 사탕수수, oilseeds

나. 산업정책 및 투자환경

o 우타르프라데쉬 주는 Noida 및 Greater Noida 지역에서 민간투자가 활발한 반면, 여타 지역은 전력 등 인프라시설 낙후, 숙련공 부족, 산업현대화 낙후 등으로 투자지역으로 매력을 끌지 못하고 있음. 지난 3년간 동 주가 민간 및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실적은 653억루피로 전체 주에서 가장 낮은 주중의 하나가 됨.

< 주요 산업지표 >
구 분	내 용
주 순총생산(SDP)	1조7,042.4억루피(2002-03년)
	성장율 3.87%
FDI(2004.3월현재)	승인건수 798(전체의 3.13%)
	승인액 491.7억루피(전체의 1.68%)

o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개발정책은 아래와 같음.

- 민간분야 참여를 통한 인프라개발

- 7개의 새로운 회랑(Corridor) 설치

- Mandis 부근에 특별 산업지대 설치

- 후진산업 보호정책 추진

o 이 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으로 Matsushita TV, Honda Motors, Yamaha 등 11개 업체가 Noida 지역에 입주해 있음. 우리나라 업체로는 LG전자, 삼성전자, LG 및 삼성협력업체 등 20여개 업체가 있음.

다. 인프라시설

o 우타르프라데쉬주는 Nodia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력부족이 8∼15%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투자유치 및 산업발전 저해 요소로 작용해 왔음. 주정부는 전력규제위원회(ERC)를 설치 전력 개혁법을 제정 전력난 타개를 위해 발전용량 증가,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 및 전력손실 방지 등을 추진하고 있음. 전력분야 개혁은 화력, 수력 및 송·배전부문에 3개의 공사를 설립, 단계적 이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o 이와 관련, 주정부는 Lucknow 및 Kanpur 지역 배전소를 민영화하기로 하고, 2004년에 민간기업에 이양할 계획임.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2003.9월 Reliance Group이 델리주와 인근에 위치한 우타르프라데쉬 및 하리야나주에 1,000-2,000MW 용량의 화력발전소(300억루피 규모) 건설을 고려중임을 발표하였음.

<전력 부족현황>
구 분	내 용
전력부족량	45.4억Kwh
부족율	8-15%
1인당 소비량	인도 평균 336MW
	UP주 207MW

o 동 주는 또한 인프라시설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바, 최근 World Bank로부터 4.9억불 규모의 차관을 도입하고 공공부문에 있어 발전용량을 1,420MW 추가 계획하고 있음.

<주인프라 현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도로 (포장도로)	248,501Km	공항	6개
	(166,679Km)	(국제공항)	(1개)
철도	8,901Km	항구	없음
		산업단지	60개
		(수출가공구역)	(1개)

o 동 주는 이미 세계적 관광명소인 뉴델리-아그라(타지마할)간의 200Km에 국제수준의 고속도로(Express highway)를 건설중에 있으며, Great Noida 지역에 공항(주로 화물용)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VII. 인도 투자시 고려사항

VII. 인도 투자시 고려사항

인도가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잠재성은 크지만 이러한 잠재성이 실현되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진출전 희망분야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주도면밀한 준비가 요망됨.

1. 투자진출 제한 및 사업승인 소요기간의 장기화

o 1991년부터 시작된 개방화 정책에 따라 대부분 산업이 해외투자가에 개방되어 있으나, 일부 산업(일반주택건설 및 부동산업, 국방 및 전략산업, 농업 및 사행산업)에 대하여는 투자가 허용되지 않음.

o 인도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자동승인제도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몇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관련법령 및 행정체계의 미비 등으로 신청 후 사업시작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이 실제투자가들의 토로임.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o 각종 인·허가(E.P.C.G. 허가, 수출용 부품 수입허가, 시험용 차량 수입허가 등)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부품수입허가를 얻기 어려우며, 수속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원활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3. 고용문제

o 인도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은 엄격한 노동조합 보호법에 의거  기업활동에 대한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음. 특히, 사업 퇴출정책(exit policy)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도에 투자한 종업원 100명 이상의 외국인 업체가 철수하고자 할 때 중앙정부나 주정부의 허가는 물론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법제도는 대인도 투자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신규진출 업체의 경우 가능한 인도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제특구(SEZ)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음. 인프라부족 등으로 경제특구에 입지선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유지하는 것이 폐업시 사전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면할 수 있음.

4.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o 1990년대 중반 개정된 외환규제법(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FERA)상 외국인과 외국기업 공히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산업이 발달한 공단지역이나 대도시의 대부분은 인도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 매입 가능지역이 별로 없으며, 인도인의 경우에도 99년 임차가 일반적이며 매입가능지역은 사회간접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는 벽지가 대부분임. 그밖에 사용권이전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세금 이외 공시지가의 20%인 이전수수료(Transfer Charge)를 납부하여야 함.

- FDI route는 최소 100에이커 이상 메입해야 함. 개인은 송금한 외환을 이용하여 주거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나 RBI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현지부품(Local Content) 사용 및 수출의무

o 종전 자동차 분야 등에 있어서 투자후 일정기간내에 국산화 달성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신경제정책 이후 쿼터나 GSP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현지부품 구입의무는 법령상 없음. 다만, 자유무역지대(EPZ)입주업체나 수출주도형기업(Export Oriented Units: EOU)이 일정부분 내수판매의 특혜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의 부가가치 창출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그러나,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의 경우 진출시 해당기업과 인도정부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및 수출의무비율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의 관행임. 규정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투자허가시 일정비율(전자사업의 경우 약 20%)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6. 금융

o 과실송금 및 자금차입 규제

- 인도의 경우 전통적으로 달러의 해외유출에 대한 통제가 심하였으나 최근 외환보유고 증대로 외환통제가 완화되어 과실송금에 큰 문제는 없으나, 송금하기 전에 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이 필요하며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은 필요없음.

- 외화차입시 5-100백만불 규모는 중앙은행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1억불이상 규모는 재무부의 허가와 차입구좌번호를 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최대 2개월 소요됨.

o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

- 법적으로 인도 국내업체와 외국인 기업간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에 대한 차별은 없음. 다만 외국인 기업은 인도에서 주식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은 할 수 없음.

7. 복잡한 세제

o 인도는 2003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국내회사(Domestic Company)에 대한 세율은 35.875%로, 외국회사(Foreign Company)에 대한 세율은 41%로 조정되어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간의 세율의 차이가 줄어들었음. 국내회사에는 외국계자본의 유입 등에 의해 투자·설립된 인도 회사법에 따라 설치된 회사도 포함되며(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외국회사에는 Branch Office 및 Project Office가 해당됨.

o 인도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의 일종인 법인세와 물품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각 주정부가 부과하는 판매세(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데 각 주마다 상이한 판매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체의 입장에서 원가산정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다만 동 문제는 2005.4.1을 목표로 추진중인 부가가치세(VAT)가 실시될 경우에는 많이 해소될 전망임.

8.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실시

o 인도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타개책의 일환으로 부정기적인 세무사찰을 실시하고 있음. 외국기업 사무소에 대한 조사분야는 개인소득세 및 복리후생분야로 현지주재 파견직원에 대한 실질지원액과 신고액간 차액에 대한 실사 및 과징금 부과, 그리고 과거 지원분야에 대해 소급적용하고 있음.

9. 외국회사 연락사무소 활동에 대한 과세

o 외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경우 인도 세무당국은 외국회사 PE(Permanent Establishment) 활동에만 과세를 하고, LO(Liaison Office) 활동에는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LO 활동으로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LO 활동으로 동 회사의 PE가 설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어 인도진출 외국회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10. 재판절차 장기간 소요

o 인도는 판사의 부족으로 재판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투자회사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 통상 5∼10년이상 시간이 걸림.

11. 지방정부(State Government)의 정책파악 필수

o 인도는 연방제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매우 크므로 진출지역 관할 지방정부와의 정책적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도 진출시 필수조건중의 하나임. 투자대상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주정부의 재정건실도, 외국투자에 대한 호의적 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음. 참고로 기업하기 좋은 주는 별표 3을 참조바람.

12.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 고려

o 대인도 투자 진출시 가능한 한 단독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합작투자를 한 경우에는 향후 사업여건의 변화로 단독투자로 전환하려면 인도 파트너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서 획득에 어려움이 따르고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o 일반적으로 합작투자를 할 경우 의사결정 지연 및 분쟁 등 합작에서 오는 일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좋은 파트너의 선정, 운영과정에서의 상호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마련, 분쟁에 대비 합작투자 종결과정의 문서화 등을 철저히 대비해야 합작사업이 성공할 수 있음.

- 파트너회사의 재무구조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재무구조 확인을 위해서 최근 1년간 은행잔고 증명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임.

□ 인도회사들은 외국회사와 합작시 51:49의 지분비율을 선호하고 경영과 판매는 인도인이, 생산은 외국인이 담당토록 한 후 증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국인의 책임 하에 하도록 허용하나, 지분비율의 변경에 따른 회사 경영의 변동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영은 인도인들이 하도록 되어있는 문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함.

<별표 1>

타국과 비교한 인도의 생산성

(예1) 회사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 인도-15.9%, 중국-11.4%, OECD 국가-5.8%

(예2) 가전제품 일인당 생산성 : 한국(32불), 말레이지아(16불), 태국(10불), 필리핀(7불), 인도(4불)

□ 다만, 인도의 임금수준이 낮아 단위 노동비용에 따른 부가 가치는 한국, 말레이지아, 태국, 필리핀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없음.

(예3) 수입통관 소요일수 : 한국과 태국-7일, 인도-10.3일

(예4) 산업용 전기료 비교 ($ per kwh),

카나다·미국·폴란드	0.04

멕시코	0.05

한국·태국	0.06

인도	0.07

(예5) CIF기준 총수입가격에서 해운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

세계평균-5.24%, 개도국평균-8.04%, 인도-10.3%

<별표 2>

인도정부의 산업야별 FDI 한도 비유 및 정부승인여부

(상세는 부록 2 참조)

	분 야	투자한도		정부승인여부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1	제조업
1-1	Drugs(recombinant DNA)	100%	100%	FIPB승인요	자동승인
1-2	Petroleum Refining-PSUs	26%	100%	□	□
1-3	Oil marketing	74%	100%	□	□
1-4	영세산업	24%	49%	자동승인	□
2	광산·채석업
2-1	Diamond, precious stones	74%	100%	자동승인	□
2-2-1	Petro Explore:small field,bid	100%	불변	FIPB승인요	□
2-2-2	Petro Explore:Un incorp JV	60%	100%	□	□
2-2-3	Petro Explore:Incorp JV	51%	100%	□	□
2-3-1	Coal & Lignite	50%	100%	자동승인	□
2-3-2	Coal Washery	50%	100%	자동승인	□
3	인프라 서비스
3-1	Airports	74%	100%	FIPB승인요	FIPB승인(74%이상)
3-2	Civil Aviation	49%		□	FIPB승인요
3-3	Telecom	74%
3-3-1	Basic & Mobile	49%	74%	FIPB승인요	불변
3-3-2	Total Bandwidth	74%	100%	□	자동승인
3-3-3	Gateway	74%	100%	□	자동승인
3-4	Pipeline: Oil & Gas	51%	100%	□	자동승인
4	금융서비스
4-1	Banking(private)	49%	74%	자동승인	불변
4-2	Insurance	49%		자동승인	불변
4-3	Investing cos.	49%	100%	FIPB승인요	자동승인
5	지식서비스
5-1	Information Tech
5-1-1	ISP	100%	불변	FIPB승인요	자동승인
5-1-2	Email, voice mail	100%	불변	□	자동승인
5-1-3	Radio Paging	74%	100%	□	자동승인
5-2	Broadcasting-DTH,KU	20%	49%	□	불변
5-2-1	Up linking	49%	불변	□	불변
6	기타 서비스
6-1	Advertising	74%	100%	자동승인	불변
6-2	Trading(export, SSI)	51%	100%	자동승인	자동승인
6-3	Courier service	100%	불변	FIPB승인요	자동승인

<별표 3>

각 주의 투자선호도 및 전력요금

1. 각 주의 투자선호도(BT-Gallup 조사결과)

o 가장 좋은 주(5) : 마하라쉬트라, 안드라프라데쉬, 카르나타카, 구자라트, 타밀나두

o 좋은 주(5) : 펀잡, 하리야나, 마디야프라데쉬, 라자스탄,       히마찰프라데쉬

o 발전가능성이 높은 주(3) : 서벵골, 하리야나, 우타르프라데쉬

o 가장 떨어지는 주(5) : 미조람, 자르칸드, 나가란드, 잠무&케쉬미르, 비하르

2. 주별 전력요금(Rs/kwh) 비교조사(World Bank 조사결과)

o 펀잡	3.27

o 타밀나두	3.91

o 서벵골	3.93

o 카르나타카	3.98

o 마하라쉬트라	4.09

o 안드라프라데쉬	4.28

o 구자라트	4.35

o 케랄라	4.71

o 델리	4.82

o 우타르프라데쉬	6.10

부    록

1. 한·인도 교역현황 및 전망

가. 연도별 양국간 교역동향

(단위 : 백만불,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7월
총교역		2,130	2,311	2,514	2,633	4,086	3,147
	증감율	□6.3	8.5	8.8	4.7	55.2	36.6
수 출		1,362	1,326	1,408	1,384	2,853	1,977
	증감율	□18.3	□2.7	6.2	□1.7	106.1	27.8
수 입		768	985	1,106	1,249	1,233	1,170
	증감율	26.6	28.2	12.3	13.0	□1.3	56.4
무역수지		594	341	302	135	1,620	807
□ 자료 : 한국무역협회(KOTIS)

나. 교역동향 추세분석 및 전망

o 지난 1990년대초 인도가 경제개방화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한·인도 양국간 교역량은 1991년 954백만불(수출 469백만불, 수입 485백만불) 수준에서 1990년대말부터 2002년도까지는 20억-26억불 규모로 완만하게 증가되어 왔으나, 최근 인도경제의 높은 성장세에 따라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선박 등 수출주력품목의 대인도 수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의 교역량은 전년대비 55.2% 이상 증가한 40.86억불(수출 28.53억불, 수입 12.33억불)을 기록함.

o 금년에 들어서도 한국산 제품의 대인도 수출증가세 지속과 함께, 식물성물질, 석유제품(나프타), 천연섬유사 등 인도산 1차제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수요가 급증하면서 양국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대비 30-40% 증가한 55억불-60억불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는 우리나라의 15위권 전후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될 전망임.

- 지난해의 경우 인도는 한국통계 기준으로 전년도의 25위의 교역상대국에서 19위의 교역상대국으로 상승한 바 있으며, 한국은 2003-04년도 기준의 인도 무역통계에서 12위 교역상대국국으로 상승함.

o 또한, 지난 5년간 양국간 무역수지는 3-5억불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지난해에 인도 통신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한국산 무선통신기기의 대량수요가 발생하여 16억불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무역불균형이 발생하였으나, 금년도에 들어 철강제품, 금속광물, 농수산물, 섬유사 등 인도산 제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급증하면서 양국간 교역규모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무역수지 불균형은 대인도 수출증가세에 비하여 비교적 바람직한 수준으로 좁혀져 가고 있는 실정임.

o 한편, 우리제품의 대인도 수출이 급증하면서 인도의 수입제품중에서 차지하는 한국산 제품의 수입비율이 2001-02년도 2.22%(11위), 2002-03년도 2.48%(9위), 2003-04년도 3.19%(9위)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인도산 제품의 대한국 수출비중도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인도의 교역상대국중 한국과의 교역비중이 2001-02년도의 1.69%(13위)에서 2003-04년도에는 2.29%(12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3년간 양국간 품목별 수출입 현황(10대 품목)

o 2004년도 품목별 수출입 현황(2004.1∼7월 기준)

(단위 : 백만불,%)
순위	수출			수입
	품목별	금액	증감율	품목별	금액	증감율
	전체	1,977	27.8	전체	1,170	56.4
1	무선통신기기	406	2.8	식물성물질	301	205.9
2	자동차부품	224	41.3	석유제품	208	13.6
3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42	-30.9	천연섬유사	197	46.8
4	철강판	98	100.4	철강판	63	202.6
5	합성수지	72	38.8	철광	44	52.3
6	석유제품	62	51.7	합금철선철및고철	41	103.1
7	컴퓨터	61	39.1	정밀화학원료	32	24.6
8	전자관	54	76.0	기타금속광물	30	41.8
9	원동기및펌프	46	31.2	농약및의약품	23	7.5
10	아연제품	39	194.5	아연광	21	44.6
□ 증감율은 2003.1∼7월 실적대비

o 2003년도 품목별 수출입현황

(단위 : 백만불,%)
순위	수출			수입
	품목별	금액	증감율	품목별	금액	증감율
	전체	2,853	106.1	전체	1,233	-1.3
1	무선통신기기	787	494.1	석유제품	2280	-13.9
2	자동차부품	264	91.6	천연섬유사	227	-0.1
3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42	545.9	식물성물질	125	-29.3
4	항공기및부품	126	347,850.5	철광	54	-15.5
5	철강판	92	56.6	기타금속광물	53	580.4
6	합성수지	87	58.7	합금철선철및고철	47	85.5
7	컴퓨터	76	0.4	정밀화학원료	47	2.0
8	석유제품	73	134.7	철강판	41	121.7
9	원동기및펌프	64	67.5	농약및의약품	30	3.4
10	전자관	60	27.0	가죽	28	-13.8
□ 증감율은 2002년도 실적대비

o 2002년도 품목별 수출입현황

(단위 : 백만불,%)
순위	수출			수입
	품목별	금액	증감율	품목별	금액	증감율
	전체	1,384	-1.7	전체	1,249	13.0
1	자동차부품	138	27.6	석유제품(나프타)	325	21.1
2	무선통신기기	132	-22.6	천연섬유사	227	7.4
3	컴퓨터	76	-15.9	식물성물질	177	27.8
4	철강판	58	-9.6	철광	63	-11.9
5	합성수지	55	27.0	정밀화학원료	46	10.9
6	전자관	47	36.5	가죽	32	17.2
7	영상기기	40	9.5	농약및의약품	29	15.1
8	원동기 및 펌프	38	69.3	합금철선철및고철	25	-29.5
9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37	-74.6	염료및안료	24	31.0
10	정밀화학원료	35	17.7	철강판	18	103.1
□ 증감율은 2001년도 실적대비

2. 인도 FDI 현황 및 한·인도 투자관계

가. 인도 FDI 현황 및 중국과의 비교

o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 인도 상공부(공업부)에서 금년 8월에 작성한 인도내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통계에 따르면 1991.1월∼2004.3월중 인도의 FDI 총액(ADRs/GDRs 포함)은 인도정부 승인액 78,267.1백만불(승인건수 17,975건),  실제유입액 36,624.5백만불로서 FDI 승인액중 실제유입액 비율은 46.79%에 불과함.

< 연도별 인도 FDI 정부승인액 및 실제유입액 >
(단위 : 백만불, %)
구분	□91-□99	2000	2001	2002	2003	2004.1-3월	총계
승 인 액 (증감율)	59,699.27 (-)	8,613.83 (+27.5)	5,972.16 (-30.7)	2,320.79 (-61.1)	1,313,52 (-43.4)	347.63 (97.84)	78,267.13
유 입 액 (증감율)	19,199.10 (-)	4,498.07 (+12.0)	4,281.10 (-4.8)	4,434.50 (+3.6)	3,108.90 (-29.9)	1,103.50 (71.03)	36,604.5
유입비율 (유입액/승인액)	32.16	52.22	71.68	191.08	236.68	317.47	46.79

- 1991.1월∼2004.3월중 국가별 FDI 승인액(ADRs/GDRs 미포함)은 미국 162.24억불(23.67%), 모리셔스 89.10억불(13.55%), 영국 61.54억불(9.36%), 일본 32.05억불(4.87%), 한국 26.50억불(4.03%), 독일 25.89억불(3.71%) 등의 순위이나, FDI  실제유입액(비중)은 모리셔스 80.87억불(34.48%), 미국 38.85억불(16.56%), 일본 17.89억불(7.63%), 네덜란드 16.50억불(7.04%), 영국 16.13억불(6.88%), 독일 11.34억불(4.83%), 한국 6.57억불(2.80%), 프랑스 6.42억불(2.74%), 싱가폴 5.90억불(2.52%), 스위스 4.63억불(1.97%) 등의 순위임.

< 국가별 인도 FDI 정부승인액 및 실제유입액 >
(단위 : 백만불, %)
순위	승인액 기준			순위	유입액 기준
	국가	금액	비율		국가	금액	비율
1	미 국	16,223.8	23.67	1	모리셔스	8,086.9	34.48
2	모리셔스	8,910.4	13.55	2	미 국	3,885.1	16.56
3	영 국	6,153.6	9.36	3	일 본	1,789.2	7.63
4	일 본	3,205.4	4.87	4	네덜란드	1,650.3	7.04
5	한 국	2,649.5	4.03	5	영 국	1,613.1	6.88
6	독 일	2,589.0	3.94	6	독 일	1,133.5	4.83
7	네덜란드	2,437.1	3.71	7	한 국	657.2	2.80
8	호 주	1,886.1	2.87	8	프 랑 스	642.2	2.74
9	프 랑 스	1,723.4	2.62	9	싱 가 폴	590.3	2.52
10	말레이지아	1,677.9	2.55	10	이탈리아	462.8	1.97

- 동 기간중 인도내 산업분야별 FDI는 정부승인기준으로 전력.석유정제 등 에너지(연료) 26.62%, 통신설비 19.61%, 컴퓨터 S/W.전자제품 등 전기장비 9.94%, 수송산업 7.51%, 서비스분야(금융.비금융) 6.59%, 금속산업 5.39%, 화학제품(비료제외) 4.48% 등의 순위이나, FDI 유입액 기준으로는 전기장비 14.50%(33.23억불), 수송산업 11.99%(22.77억불), 통신설비 11.17%(25.64억불), 에너지(연료) 10.21%(23.21억불) 등의 순서로서, 인도정부 FDI 승인액중 유입액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수송산업 52.43%, 전기장비 47.92%, 식품가공 45.18%, 화학제품(비료제외) 43.48% 순이며, 에너지분야는 정부승인액 대비 유입액 비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에너지분야 FDI 유입액/승인액 비율은 12.59%에 불과함).

- 동 기간중 인도내 주정부별 FDI 순위는 인도정부 승인액 기준으로 Maharashtra 17.48%(131.82억불), Delhi 12.06%(97.75억불), Tamil Nadu 8.58%(65.22억불), Karnataka 8.26%(61.49억불), Gujarat 6.44%(48.14억불) 등의 순서임.

o 인도-중국간 FDI 투자현황 비교

- 세계에서 유일하게 10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인도와 중국은 지난 20여년간의 경제지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치정책에 따라 1인당 GDP 및 수출입실적에서 매우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음.

< 중국-인도간 주요 경제지표 비교(GDP대비 비율) >
구 분	1978		2000
	중 국	인 도	중 국	인 도
1인당 GDP	225	197	855	467
상품수출액	4.6	5.1	19.1	9.2
상품수입액	5.2	6.8	23.1	12.4
FDI순유입액	0.0	0.0	3.6	0.4
자료 : IMF 뉴델리사무소(Source : Tseng and Zebregs, 2002)

- 중국은 지난 20년간 FDI 유치정책을 통한 3배 이상을 수출증가를 달성함으로써 세계수출액중 비중 4%로 증가된 반면, 인도는 1990년대초 경제개방 이후에도 내수시장중심의 FDI 유치정책으로 FDI 유치실적의 저조와 함께 수출증가율 둔화로 지난 20여년간 세계수출액 비중이 0.5∼0.7%에 불과한 실정임.

- 또한, 중국은 개방경제특구 건설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FDI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외적 수출주도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인도는 인프라.전력.노동법.중소기업 제한업종 지정 등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FDI 유치실패로 인하여 경제성장율이 중국에 비해 월등하게 뒤지게 되었으며, 최근 2년여전부터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델로 하여 경제특별구역(SEZ) 지정 및 각종 유인책 부여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수출촉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음.

나. 한·인도 투자관계

o 한·인도 투자관계 개요

- 인도정부의 1990년대초 경제개방정책 추진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우리 대기업의 대인도 투자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1991∼2004.3월중 인도내 국가별 FDI 투자순위에서 인도정부 승인액 기준 26.50억불으로 미국, 모리셔스, 영국, 일본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실제투자액은 인도정부의 FDI 유입액 기준 6.57억불로 7위), 인도기업의 1962년∼2002년까지 대한국 투자액은 우리정부 유입액 기준으로 약 500만불에 불과한 실정이었으나, 금년초 타타자동차의 대우상용차 인수 등 IT, 자동차, 석유화학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인도 대기업의 한국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바, 앞으로 인도의 대한국 투자액도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 양국간 투자관계는 상호보완적이고 양면적 관계로 발전되고 있음.

□ 우리기업의 대인도 직접투자 신고액수는 수출입은행 신고기준 2004.6월말 현재 승인액 13.66억불(총 157건 승인), 실제투자액 7.09억불(총 101건 승인, 2002년말 기준)이나 인도정부의 FDI 통계 및 우리정부 FDI 통계간 산정방법의 차이로 우리기업의 대인도 투자액에 있어 약간의 차이점이 발생

- 우리기업의 인도 투자액(수출입은행 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신고기준)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1-6월	누계
금액	12	14	43	16	27	1,366
건수	4	11	8	9	1	157
□ 자료원 : 수출입은행 및 산업자원부

o 한국기업의 인도내 투자현황 및 전망

-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1991년이후 2004.3월말까지 인도정부 승인액 기준 26.50억불(전체승인액중 4.03%), 실제유입액 기준 6.57억불(전체유입액중 2.80%)로서, 대인도 국가별 순위에서 승인액 기준 5위, 실제유입액 기준 7위를 차지하고 있음.

- 1996-1999간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의 대인도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며, 지난 3년간(2000∼2002)은 투자활동이 부진하였으나, 지난해부터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현지공장 확장 및 제2공장 건설을 포함하여, 금년 들어 롯데제과의 인도 제과업체 인수(인수금액 : 약 2,000만불), 현대, LG전자, 삼성전자 등 3개사의 부품협력업체 추가 진출, 기타 중소기업의 신규진출 등 최근 우리기업의 인도 진출붐에 따라 우리기업의 인도내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현대, LG, 삼성 등 우리 대기업들의 대인도 투자현황 >
(단위:백만불)
업체명	투 자 액		진출시기	생산품목
	기투자	향후 투자(3년내)
현대자동차	900	200	1996	승용차
LG전자	180	70	1997	가전·정보통신
삼성전자	100	95	1995	가전·정보통신
□ 자료 : 현대, LG, 삼성 등 각사 작성자료 기준(2004.8월말 현재)

- 지난해 9.15자로 발행된 인도 최대의 경제주간지(발행부수 : 18만부)인 □Business World□의 최신호 커버스토리에서 □The Koreans□라는 한국특집을 통하여 현대, LG, 삼성 등 인도내 투자진출 우리 대기업들의 성공적 활약상과 함께 우리 중소기업들의 인도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소개함.

- 동 한국특집에서 우리 대기업들의 성공요인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인도에 수십 년 전부터 진출한 기업들이 인도시장에 구형모델을 출시하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형모델을 인도시장에 출시함과 동시에 현지화 전략의 추진으로 비약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분석함.

- 또한, 금년 7월 인도내 3대 경제일간지의 하나인 Business Standard는 7.24-25자 특별판을 통하여 LG, 삼성 등 두 업체가 현지생산하는 가전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칼라 TV 36.2%, Flat TV 43.1%, 전자레인지 68.1%, 냉장고 56.4%, 세탁기 45.4% 등 최저 36.2%에서 최고 68.1%를 차지하면서 인도 가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한 바 있으며, 핸드폰(GSM, CDMA 포함)을 중심으로 한 한국산 이동통신기기의 시장점유율도 두 업체를 합칠 경우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3사의 금년도 매출액 규모는 각 사별로 각각 15억불 등 총 50억불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3. 인도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가이드라인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Private Sector Banking	49% from all sources on the automatic route subject to guidelines issued by RBI.
Non Banking Financial Companies (NBFC)	a. FDI/NRI/OCB investments allowed in the following 19 NBFC activities shall be as per levels indicated below:
	i) Merchant banking
	ii) Underwriting
	iii) Portfolio Management Services
	iv)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v) Financial Consultancy
	vi) Stock Broking
	vii) Asset Management
	viii) Venture Capital
	ix) Custodial Services
	x) Factoring
	xi) Credit Reference Agencies
	xii) Credit rating Agencies
	xiii) Leasing & Finance
	xiv) Housing Finance
	xv) Forex Broking
	xvi) Credit card business
	xvii) Money changing Busine
	xviii) Micro Credit
	xix) Rural Credit
	b. Minimum Capitalisation Norms for fund based NBFCs:
	i) For FDI up to 51% □ US$ 0.5 million to be brought upfront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ii) For FDI above 51% and up to 75% □ US $ 5 million to be brought upfront
	iii) For FDI above 75% and up to 100% □ US $ 50 million out of which US $ 7.5 million to be brought upfront and the balance in 24 months
	c. Minimum capitalisation norms for non□fund based activities:
	Minimum capitalisation norm of US $ 0.5 million is applicable in respect of all permitted non□fund based NBFCs with foreign investment.
	d. Foreign investors can set up 100% operating subsidiaries without the condition to disinvest a minimum of 25% of its equity to Indian entities, subject to bringing in US$ 50 million as at b) (iii) above (without any restriction on number of operating subsidiaries without bringing in additional capital)
	e. Joint Venture operating NBFC's that have 75% or less than 75% foreign investment will also be allowed to set up subsidiaries for undertaking other NBFC activities, subject to the subsidiaries also complying with the apaplicable minimum capital inflow i.e. (b)(i) and (b)(ii) above.
Insurance	f. FDI in the NBFC sector is put on automatic route subject to compliance with guidelines of the Reserve Bank of India.? RBI would issue appropriate guidelines in this regard.
	FDI up to 49% in the Insurance sector is allowed on the? automatic route subject to obtaining licence from Insurance Regulatory & Development Authority (IRDA)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Civil Aviation	(Detailed guidelines have been issued by Ministry of Civil Aviation)
Airlines	In the domestic Airlines Sector
	i. FDI upto 49% permitted subject to no direct or indirect equity participation by foreign airlines.
	ii. 100% investment by NRIs/OCBs.
	iii. The automatic route is not available.
Airports	Up to 100% with FDI, beyond 74% requiring Government approval
Telecommunication	i. In basic, cellular, value added services and 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 FDI is limited to 49% subject to? licencing and security requirements and adherence by the comapanies (who are investing and the companies in which investment is being made) to the licence conditions for foreign equity cap and lock□ in period for transfer and addition of equity and other licence provisions.
	ii. ISPs with gateways, radio□paging and end□to□end bandwidth, FDI is permitted up to 74% with FDI, beyond 49% requiring Government approval. These services would be subject to licencing and security requirements.
	iii. No equity cap is applicable to manufacturing activities.
	iv. FDI upto 100% is allowed for the following activities in the telecom sector :
	a. ISPs not providing gateways (both for satellite and submarine cables);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b. Infrastructure Providers providing dark fibre (IP Category 1);
	c. Electronic Mail; and
	d. Voice Mail
	The above would be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a. FDI up to 100% is allowed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such companies would divest 26% of their equity in favour of Indian public in 5 years, if these companies are liste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 The above services would be subject to licensing and security requirements, wherever required.
	c. Proposals for FDI beyond 49% shall be considered by FIPB on case to case basis.
Petroleum (other than Refining)	a. Under the exploration policy, FDI up to 100% is allowed for small fields through competitive bidding; upto 60% for unincorporated JV; and up to 51% for incorporated JV with a No Objection Certificate for medium size fields.
	b. For petroleum products and pipeline sector, FDI is permitted up to 51%.
	c. FDI is permitted up to 74% in infrastructure related to marketing and marketing of petroleum products.
	d. 100% wholly owned subsidiary(WOS) is permitted for the purpose of market study and formulation.
	e. 100% wholly owned subsidiary is permitted for investment/Financing.
	f. For actual trading and marketing, minimum 26% Indian equity is required over 5 years.
Petroleum (Refining)	The automatic route is not available.
	a. FDI is permitted up to 26% in case of public sector units(PSUs). PSUs will hold 26% and balance 48% by public.Automatic route is not available.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b. In case of private Indian companies, FDI is permitted upto 100% under automatic route.
Housing & Real Estate	No foreign investment is permitted in this sector except for development of integrated townships and settlements where FDI upto 100% is permitted with prior Government approval. NRIs/OCBs are allowed to invest in the following activities.
	a. Development of serviced plots and construction of built up residential premises
	b. Investment in real state covering construction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premises including business centres and offices
	c. Development of townships
	d. City and regional level urban infrastructure facilities, including both roads and bridges
	e. Investment in manufacture of building materials, which is also opened to FDI
	f. Investment in participatory ventures in (a) to (e) above
	g. Investment in housing finance institutions, which is also opened to FDI as an NBFC
Coal and Lignite	i. Private Indian companies setting up or operating power projects as well as coal or lignite mines for captive consumption are allowed FDI up to 100%.
	ii. 100% FDI is allowed for setting up coal processing plants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e company shall not do coal mining and shall not sell washed coal or sized coal from its coal processing plants in the open market and shall supply the washed or sized coal to those parties who are supplying raw coal to coal processing plants for washing or sizing.
	iii. FDI up to 74% is allowed for exploration or mining of coalor lignite for captive consumption.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iv. In all the above cases, FDI is allowed up to 50% under the automatic route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such investment shall not exceed 49% of the equity of a PSU.
Venture Capital Fund(VCF) and Venture Capital Company(VCC)	Offshore Venture Capital Funds/Companies are allowed to invest in domestic venture capital undertaking as well as other companies through the automatic route, subject only to SEBI regulations and sector specific caps on FDI.
Trading	Trading is permitted under automatic route with FDI up to 51% provided it is primarily export activities, and the undertaking is an export house/trading house/super trading house/star trading house. However, under the FIPB route:□
	i. 100% FDI is permitted in case of trading companies for the following activities:
	Exports;
	bulk imports with ex□port/ex□bonded warehouse sales;
	cash and carry wholesale trading;
	other import of goods or services provided at least 75% is for procurement and sale of goods and services among the companies of the same group and not for third party use or onward transfer/distribution/sales.
	ii. The following kinds of trading are also permitted, subject to provisions of EXIM Policy:
	a. Companies for providing after sales services (that is not trading per se)
	b. Domestic trading of products of JVs is permitted at the wholesale level for such trading companies who wish to market manufactured products on behalf of their joint ventures in which they have equity participation in India.
	c. Trading of hi□tech items/items requiring specialised after sales service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d. Trading of items for social sector
	e. Trading of hi□tech, medical and diagnostic items.
	f. Trading of items sourced from the small scale sector under which, based on technology provided and laid down quality specifications, a company can market that item under its brand name.
	g. Domestic sourcing of products for exports.
	h. Test marketing of such items for which a company has approval for manufacture provided such test marketing facility will be for a period of two years, and investment in setting up manufacturing facilities commences simultaneously with test marketing.
	i. FDI up to 100% permitted for e□commerce activities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such companies would divest 26% of their equity in favour of the Indian public in five years, if these companies are liste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Such companies would engage only in business to business (B2B) e□commerce and not in retaiol trading.
Investing companies in infrastructure/ service sector	In respect of the companies in infrastructure/service sector, where there is a prescribed cap for foreign investment, only the direct investment will be considered for the prescribed cap and foreign investment in an investing company will not be set off against this cap provided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uch investing company does not exceed 49% and the management of the investing company is with the Indian owners. The automatic route is not available.
Atomic energy	The following three activities are permitted to receive FDI/NRI/OCB investments through FIPB (as per detailed guidelines issued by Department of Atomic Energy vide Resolution No.8/1(1)/97□PSU/1422 dated 6.10.98):
	a. Mining and mineral separation
	b. Value addition per se to the products of (a) above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c. Integrated activities (comprising of both (a) and (b) above.
	The following FDI participation is permitted:
	a. Up to 74% in both pure value addition and integrated projects.
	ii. For pure value addition projects as well as integrated projects with value addition upto any intermediate stage, FDI is permitted upto 74% through joint venture companies with Central/State PSUs in which equity holding of at least one PSU is not less than 26%.
	iii. In exceptional cases, FDI beyond 74% will be permitted subject to clearance of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before FIPB approval.
Defence and strategic industri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luding ? NRI/OCB investment, is permitted upto 26% with prior Government approval subject to licensing and security requirements and guidelines issued by the Ministry of Defence.
Agriculture (including plantation)	No FDI/NRI/OCB investment is permitted
Print media	No FDI/NRI/OCB investment is permitted
Broadcasting	FDI up to 49% in uplinking hub for leasing or hiring out facilities to broadcasters to uplink their TV channels subject to licensing and security requirements and conformity with broadcasting codes. Government approval required.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FDI up to 20% in DTH broadcasting for distribution of multi channel TV programmes in Ku□band by using satellite system for providing TV signals direct to subscribers subject to licensing and security requirements and conformity with broadcasting codes. Government approval required.
Power	Up to 100% FDI allowed in respect of projects relating to electricity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ther than atomic reactor power plants. There is no limit on the project cost and quantum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Drugs & Pharmaceuticals	FDI up to 100% is permitted on the automatic route for manufacture of drugs and pharmaceutical, provided the activity does not attract compulsory licensing or involve use of recombinant DNA technology, and specific cell / tissue targeted formulations.?
	FDI proposals for the manufacture of licensable drugs and pharmaceuticals and bulk drugs produced? by recombinant DNA technology, and specific cell / tissue targeted formulations will require prior Government approval.
Roads & Highways, Ports and Harbours.	FDI up to 100% under automatic route is permitted in projects for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roads, highways, vehicular bridges, toll roads, vehicular tunnels, ports and harbours.
Hotels & Tourism	100% FDI is permissible in the sector on the automatic route.
	The term hotels include restaurants, beach resorts, and other tourist complexes providing accommodation and/or catering and food facilities to tourists. Tourism related industry include travel agencies, tour operating agencies and tourist transport operating agencies, units providing facilities for cultural, adventure and wild life experience to tourists, surface, air and water transport facilities to tourists, leisure, entertainment, amusement, sports, and health units for tourists and Convention/Seminar units and organisations.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For foreign technology agreements, automatic approval is granted if
	i. up to 3% of the capital cost of the project is proposed to be paid for technical and consultancy services including fees for architects, design, supervision, etc.
	ii. up to 3% of? net turnover is payable for franchising and marketing/publicity support fee, and
	iii. up to 10% of gross operating profit is payable for management fee, including incentive fee.
Mining.	i. For exploration and mining of diamonds and precious stones FDI is allowed up to 74% under automatic route.
	ii. For exploration and mining of gold and silver and minerals other than diamonds and precious stones, metallurgy and processing FDI is allowed up to 100% under automatic route.
	iii. Press Note No. 18 (1998 series) dated 14.12.98 would not be applicable for setting up 100% owned subsidiaries in so far as the mining sector is concerned, subject to a declaration from the applicant that he has no existing joint venture for the same area and / or the particular mineral.
Postal services	FDI up to 100% is permitted in courier services with prior Government approval excluding distribution of letters, which is reserved exclusively for the state.
Pollution Control and management	FDI up to 100% in both manufacture of pollution control equipment and consultancy for integration of pollution control systems is permitted on the automatic route.
Advertising and films	Automatic approval is available for the following:
	Up to 74% FDI in advertising sector

업종/분야	가이드 라인
	Up to 100% FDI in film industry (i.e. film financing, production, distribution, exhibition, marketing and associated activities relating to film industry) subject to the following:
	i. Companies with an established track record in films, TV, music, finance and insurance would be permitted.
	ii. The company should have a minimum paid up capital of US $ 10 million if it is the single largest equity shareholder and at least US $ 5 million in other cases.
	iii. Minimum level of foreign equity investment would be US $ 2.5 million for the single largest equity shareholder? and US $ 1 million in other cases.
	iv. Debt equity ratio of not more than 1:1, i.e., domestic borrowings shall not exceed equity.
Mass Rapid Metro Transit System	FDI up to 100% is permitted on the automatic route in mass rapid transport system in all metros including associated real estate development.
Township Development	FDI up to 100% is permitted for development of integrated townships, including housing, commercial premises, hotels, resorts, city and regional level urban infrastructure facilities such as roads and bridges, mass rapid transit systems; and manufacture of building materials.? Development of land and providing allied infrastructure will form an integral part of township's development, for which necessary guidelines/norms relating to minimum capitalisation, minimum land area, etc., will be notified separately by the Government.? FDI in this sector would be permissible with prior Government approval.

4. 한국 이미지조사 결과

가. 전체개요

o 주인도 한국대사관에서 2002.11-12월중 인도의 여론조사기관인 ORG-MARG에 의뢰하여 실시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도의 정부관료, 정치인, 언론인 등 인도의 여론주도층(델리거주 600명 대상)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식은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한국을 경제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가전제품, 자동차 등 인도투자진출 우리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우리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성공적인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인도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o 또한, 인도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사항은 한국기업의 인도내 투자유치를 통한 자본투자, 기술이전 등 한·인도간 경제협력 증진이 인도의 전반적인 국가발전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나. 여론조사 세부 분석결과

(1)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경험

o 정부관료,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교수 등 인도 여론주도층의  과반수 이상이 한국을 □경제선진국□(a developed economy)으로 인식하고 있으나(57%), 우리나라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음(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조사대상자의 45%임)

- 한국의 현안사항에 대한 인지도는 정치인(81%), 기업·경제단체 간부(53%), 언론인(42%), 교수·연구원(41%), 정부관료(29%), 시민운동(NGO) 간부(23%), 금융전문가(19%)의 순서임.

o 인도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관심분야는 경제·기술(64%), 스포츠(38%), 정치(21%), 남북한 관계(21%), 역사·문화(15%)의 순으로, 주요 한국관련 정보는 신문·잡지(54%), TV·라디오(29%)를 통하여 입수하고 있음.

o 인도인들의 우리문화에 대한 경험은 접촉기회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미경험자의 비율이 응답자의 43%), 우리문화를 경험한 인도인들의 관심사항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23%), 음식문화(14%), 대중문화(13%), 역사유적(13%)의 순서임.

(2)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 및 전망

o 외환위기 극복 등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요인으로 높은 교육수준 및 우수인력(29%), 근면·성실성(26%), 정부지원(24%)을 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 IT산업의 발전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는 지속 성장(54%), 현상유지(42%) 등 인도인들의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경제의 향후전망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중 NGO 간부(83%) 및 금융전문가(78%)의 대부분이 지속적 성장을 예측한 반면, 교수·학자(65%) 및 정치인(53%)은 현상유지를 비교적 높게 전망하고 있음.

o 또한, 인도인의 대부분은 인도에 투자진출한 우리기업들의 활동을 높게 평가(85%)하고 있음. 업체별로는 LG(30%), 대우(21%), 현대(20%), 삼성(17%)의 순이었음. 인도인들이 한국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우수품질(62%), 가격저렴(18%) 등으로, 특히 우수한 우리제품으로 전기·가전제품(56%), 자동차(32%)를 들고 있음.

(3) 한·인도간 경제협력 교류관계

o 거의 모든 조사대상자가 경제발전 측면에서 현재의 한·인도 협력관계를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96%)하고 있으며, 양국간에 협력이 잘 되는 분야로 자동차(81%), 반도체·전기전자(51%), IT산업(48%) 등을 들고 있으며, 향후 양국간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분야로는 자동차(51%), IT산업(49%), 스포츠(40%), 반도체·전기전자(39%), 금융(39%) 등의 분야를 지적하고 있음.

(4) 인도인들의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관련 인식변화

o 한국의 월드컵 개최와 관련 전반적인 인상은 한국인들의 친절·환대(36%), 한국축구팀 경기내용(31%), 한국·일본의 아시아 최초 공동개최(31%), 개막식 행사(25%), 열광적 축구팬(19%) 등을 들었으며, 조사대상자의 44%가 월드컵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고 응답함.

o 우리나라의 부산 아시안게임 개최와 관련하여 아시아인들의 종합축제 또는 스포츠를 통한 아시안들의 교류증진(50%), 한반도 긴장강화(28%)를 중요하게 여겼음.

(5) 인도인들의 한국에 대한 주요 관심사항

o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한국기업의 투자유치(71%)를 통하여 자본이전, 기술이전 등 인도경제의 전반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인도 양국의 문화분야 교류·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함.

6. 인도투자 및 플랜트(프로젝트) 수출 관련 연락처

１   １

가. 인도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인도정부 : www.nic.in)

o 상공부 공업부(DIPP :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 http://dipp.nic.in

o 문화공보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 http://pib.nic.in

o 정보통신부 정보기술부(Ministry of Information Technology)

: http://www.mit.gov.in

o 석유화학부(Ministry of Chemicals & Pertochemicals)

: http://chemicals.nic.in

o 석탄광물부 광물부(Department of Mines) : http://mines.nic.in

o 전력부(Ministry of Power) : http://powermin.nic.in

o 생물공학부(Ministry of Biotechnology) : http://dbtindia.nic.in

o 관광부(Ministry of Tourism) : http://tourismofindia.com

o 상공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 http://commin.nic.in

o 상공부 대외무역청(DGFT :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 http://commin.nic.in/eximpol

o 폭발물담당국(Department of Explosives) : http://explosives.nic.in

o 환경산림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 http://envfor.nic.in

o 정보통신부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

: http://www.dotindia.com

o 인적개발부 교육부(Deaprtment of Education)

: http://www.education.nic.in

o 노동부(Ministry of Labour) : http://labour.nic.in

o 비상용에너지부(Ministry of Non-conventional Energy sources)

: http://mnes.nic.in

o 중소기업부(Ministry of Small Scale Industries & Agro and Rural Industries) : http://ssi.nic.in

o 섬유부(Ministry of Textiles) : http://texmin.nic.in

o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 http://www.rbi.org.in

o 항공부(Ministry of Civil Aviation) : http://civilaviation.nic.in

o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Company Affairs) : http://finmin.nic.in

o 법무부(Ministry of Law & Justice) : http://www.nic.in/lawmin

o 철도부(Ministry of Railways) : http://www.indianrailways.gov.in

o 석탄광물부 석탄부(Ministry of Coal) : http://coal.nic.in

o 외교부(Ministry of of External Affairs) : http://www.meadev.nic.in

o 중공업부(Department of Heavy Industries) : http://dhi.nic.in

o 프로그램수행담당국(Department of Programme Implementation)

: http://mospi.nic.in

o 해운부(Ministry of Shipping) : http://shipping.nic.in

o 도로교통부(Ministry of Road Transport & Highways)

: http://morth.nic.in

o 도시개발부(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 http://urbanindia.nic.in

나. 인도 지방행정기관 홈페이지

o 안다만 니코바(Andaman & Nicobar)(연방영역)

: http://andaman.nic.in

o 안드라 프라데쉬(Andhra Pradesh)

: http://www.andhrapradesh.com

o 아쌈(Assam) : http://assamgovt.nic.in

o 비하르(Bihar) : http://bihar.nic.in

o 찬디가르(Chandigarh)(연방영역) : http://chandigarh.nic.in

o 차티스가르(Chattisgarh) : http://chhattisgarh.nic.in

o 다드라 나가르 하벨리(Dadra & Naggar Haveli)(연방영역)

: http://oidc.nic.in

o 델리(Delhi) : http://delhigovt.nic.in

o 고아(Goa) : http://goagovt.nic.in

o 구자라트(Gujarat) : http://gujaratindustry.gov.in

o 하리야나(Haryana) : http://haryana.nic.in

o 히마찰 프라데쉬(Himachal Pradesh) : http://himachal.nic.in

o 잠무 카쉬미르(Jammu & Kashmir) : http://jammukashmir.nic.in

o 자르칸드(Jharkhand) : http://jharkhand.nic.in

o 카르나타카(Karnataka) : http://www.kar.nic.in

o 케랄라(Kerala) : http://www.keralagov.com

o 락시드윕(Lakshdweep)(연방영역) : http://lakshadweep.nic.in

o 마디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 http://mpgovt.nic.in

o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 http://www.maharashtra.gov.in

o 마니푸르(Manipur) : http://manipur.nic.in

o 메갈라야(Meghalaya) : http://meghalaya.nic.in

o 미조람(Mizoram) : http://mizoram.nic.in

o 나갈랜드(Nagaland) : http://nagaland.nic.in

o 오릿싸(Orissa) : http://orissagov.nic.in

o 폰디체리(Pondicherry)(연방영역) : http://pondicherry.nic.in

o 펀잡(Punjab) : http://punjabgovt.nic.in

o 라자스탄(Rajasthan) : http://www.rajasthan.gov.in

o 시킴(sikkim) : http://sikkim.nic.in

o 타밀나두(Tamil Nadu) : http://www.tn.gov.in

o 트리푸라(Tripura) : http://tripura.nic.in

o 우타르 프라데쉬(Uttar Pradesh) : http://www.upgov.nic.in

o 우뜨란찰(Uttranchal) : http://www.uttaranchalassembly.org

o 서뱅골(West Bengal)http://www.wbgov.com

인도 통상·투자 진출 안내서
2004년 9월 1일 인쇄 2004년 9월 10일 발행 편집·발행 / 주인도한국대사관 인쇄 / (주)범신사(02-720-9786)
본 책자관련 문의사항은 주인도한국대사관(0091-11-2688-541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만 든 사람들	전남진공사참사관, 박규옥 경제참사관, 김재덕 상무관, 김요섭 1등서기관

１222１	１236１	１250１
１223１	１237１	１251１
１224１	１238１	１252１
１225１	１239１	１253１
１226１	１240１	１254１
１227１	１241１	１255１
１228１	１242１	１256１
１229１	１243１	１257１
１230１	１244１	１258１
１231１	１245１	１259１
１232１	１246１
１233１	１247１
１234１	１248１
１235１	１249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