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위반사업자에대한교육명령지침

제정 2004. 10. 13.

Ⅰ. 목 적

이 지침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위한 필요조치로서 교육명령을 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교육명령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교육명령에 관한 세부운영기준

1. 교육명령 사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서, 법 위반행위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향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명령을 할 수 있다.

2.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가.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당해 사업자의 법 위반 사항과 관련한 법령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령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교육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하되, 교육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3. 교육기관의 지정

가. 위원회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방문판매업 및 다단계판매업과 관련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교육 :  한국직접판매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기타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2) 그 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교육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기타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나. 교육기관은 법 위반 사업자가 교육 신청을 할 경우  교육 장소 선정․강사 섭외․교육자료 준비 등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교육기관은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종료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교육 일자․교육시간․참석인원․교육내용 등 교육명령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라.  교육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법 위반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4. 교육명령의 절차

가. 위원회는 법 위반 사업자에게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대상인원  등을  명시한  교육명령통지서를  발송한다.

나. 법 위반 사업자는 교육명령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3. 가.에 의한 교육기관 중 택일하여 교육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법 위반 사업자 중 방문판매원과 다단계판매원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판매원 본인이 직접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라. 법 위반 사업자(방문판매원과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는 소속 판매원 중 아래와 같은 일정비율 이상의 판매원과 임․직원 전원을  교육에 참석시켜야 한다.

<교육대상 판매원수 산정기준>

총 판매원수	교육대상 판매원수 적용비율
20명이하	100%
20명초과 ～ 100명이하	50%로 하되 20명이상
100명초과 ～ 500명이하	20%로 하되 50명이상
500명초과 ～1,000명이하	15%로 하되 100명이상
1,000명초과～5,000명이하	5%로 하되 150명이상
5,000명초과～ 10,000명이하	3%로 하되 250명이상
10,000명초과～100,000명이하	2%로 하되 300명이상
100,000명초과	1%로 하되 2,000명이상

비고 : 「총 판매원수×적용비율」이 소수점으로 산출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마. 법 위반 사업자는 교육명령 이행 후 그 결과를 교육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명령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이행확보 관련사항

위원회는 법 위반 사업자가 4. 가. 에서 지정한 기한의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다시 10일 이내 이행할 것을 촉구하되 계속 불이행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사업자와 대표이사를 모두 포함한다) 또는 법 제42조제4항에 의한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의결때까지 이행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별지 양식>

교육명령

1. 교육기한 :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교육시간 :  【표1】을 참고하여 기재

※ ‘교육 시간’은 교육대상 인원 1인당 필요 교육시간임 (교육장소 사정상 1회에  모든 교육대상 인원을 교육할 수 없는 경우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표1】

① 당해 사건과 관련한 법 위반행위가 1개인 경우  : 3시간

② 당해 사건과 관련한 법 위반행위가 2개이상인 경우 : 4시간

3. 교육내용 : 【표2】를 참고하여 기재

【표2】

①  당해  사건과   관련한   법  위반행위가   1개인   경우   :   방문판매법 중 위반행위 관련사항

② 당해 사건과 관련한 법 위반행위가 2개이상인 경우 : ① 이외에 소비자      보호제도 관련 법령 추가

4. 교육대상인원 : 【표3】을 참고하여 기재

【표3】

① 교육명령 통지 대상이 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인  경우 :

(1) 임․직원 전원

(2) ○○명이상의 판매원 [※ 최상위소득 판매원 ○명 이상*) 포함]

*) 교육대상 판매원 수의 10% 이상을 기재

② 교육명령 통지대상이 위 방문판매업 또는 다단계판매업 이외의 판매업자인

경우 : 임․직원 전원

③ 교육명령 통지대상이 방문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인 경우 : 당해 방문

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 성명

5. 교육기관 :  【표4】를 참고하여 기재

【표4】

①   교육명령 통지대상이 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 방문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인 경우 :  한국직접판매협회(02-508-5114), 직접판매        공제조합(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 중 피심인이

선택하는 기관

② 교육명령 통지대상이 기타 사업자인 경우 : 한국공정경쟁연합회(02-775-8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