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2004. 8.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이 보고서는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 계획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국회재정경제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  출  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4년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신용정보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과제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 8

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신용정보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기관명  :  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연구책임자  :  박 수 혁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 교수)

연  구  원  :  박 정 훈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임 규 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연구보조원  :  최 환 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 강사)

김 승 종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2004. 8.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제목차례>

Ⅰ. 연구의 필요성	25

Ⅱ. 신용정보의 개념 및 종류	27

1. 신용정보의 개념	27

1) 신용정보의 의의	27

2) 신용정보의 종류 및 내용	28

3) 신용정보의 발생	33

2. 신용정보의 기능	35

1) 금융산업의 질적인 향상	36

2) 신용거래의 확대	37

3) 경제정의의 실현	38

Ⅲ. 신용정보 관리제도	39

1. 신용정보관리제도의 개요	39

1) 신용정보관리법제의 연혁	39

2) 최근 신용정보관리법제의 변화	46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검토	48

1) 신용정보관리 법률체계	48

2) 개인신용정보의 관리기관	49

3) 개인신용정보 관리내용	54

3.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64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64

2)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 청구	65

3) 신용정보의 정비와 정확성 제고	66

Ⅳ.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67

1. 신용불량자 관리체계	67

2. 신용불량자 현황	68

3. 신용불량자 증가원인	73

Ⅴ. 신용회복제도	77

1. 신용회복제도의 개요	77

2. 신용회복제도의 내용	80

1) 사적채무 조정제도	80

2) 법적 채무자구제제도	87

Ⅵ. 외국의 신용정보관리	95

1. 개요	95

2. 신용정보관리체계	96

1) 독일	96

2) 日本	106

3) 미국	116

4) 영국	127

3. 각국 신용정보관리제도의 비교검토	138

Ⅶ. 현행 신용정보관리제도의 문제점	143

1. 신용정보 관리체계	143

1) 신용정보법의 구성	143

2) 불량정보중심의 관리	144

2. 신용불량자등록제도	145

1) 신용불량자의 급증	145

2) ‘신용불량자‘ 정의규정	146

3) 신용불량자에 대한 과도한 경제활동 제한	147

4)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의 획일적 운영	148

3. 신용회복제도	149

1) 신용회복제도의 체계성	149

2) 신용회복제도의 효율성	149

3) 민간신용회복지원기구의 역할 미흡	152

4) 도덕적 해이의 확산 가능성	152

4. 신용정보보호	153

1) 개인정보보호법률의 구성과 보호기구	153

2) 불법적 신용정보 이용	154

Ⅴ. 신용정보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55

1. 신용정보관리체계의 개선	155

1) 신용정보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155

2) 우량 신용정보의 확충	155

3) 신용평가기관의 공신력 제고	156

2. 신용불량자제도의 개선	158

1)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의 단계적 폐지	158

2) 신용불량자의 차별적 기준설정	161

3. 신용회복제도의 개선	162

1) 신용회복을 위한 손실분담의 명확화	162

2) 실질적인 채무자구제 방안의 마련	162

3) 신용회복을 위한 거시적 접근	164

4. 신용정보보호의 개선	165

1) 통합적인 정보보호법의 제정	166

2) 신용정보주체의 보호강화	166

3) 공공기록정보의 제한적 활용을 통한 개인정보의 보호	168

Ⅵ. 결   론	169

<부록 1> 한국, 미국, 영국, 독일에서의 신용정보법제비교검토	175

<부록 2> 주요국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185

<표차례>

<표 1>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	29

<표 2> 신용불량정보 및 거래기록정보의 등록 및 집중시기	31

<표 3> 신용불량정보 및 거래기록정보의 기록보존기간	33

<표 4> 신용정보 관리법제 주요연혁	40

<표 5> 전국은행연합회 집중대상 개인신용정보	51

<표 6> 개인신용거래정보의 범위와 대상거래처 및 집중 기준․시기	55

<표 7> 신용정보 관리기준	57

<표 8> 연도별 신용불량자 추이	73

<표 9> 개인워크아웃 가입 금융기관 현황	81

<표 10> 개인워크아웃제도 운용현황	82

<표 11> 배드뱅크 가입 금융기관 현황	86

<표 12> 개인파산 추이	91

<표 13> 주요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93

<표 14> 법적 구제절차 이용실적(Non-Business)	127

<표 15> 2002년 중 CAB 이용실적	137

<표 16> 신용불량자의 불이익 유형과 내용	147

<표 17> 신용불량자 제도관련 운용현황	159

<그림차례>

<그림 1> 신용정보의 발생과정	35

<그림 2> 개인신용정보집중 및 흐름도	48

<그림 3>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집중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	52

<그림 4>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현황	53

<그림 5> 신용조회업자가 집중관리하는 주요개인신용정보	54

<그림 6> 신용불량자 관리체계	67

<그림 7> 신용불량자 추이	68

<그림 8> 국내은행 및 신용카드사 신용불량자 추이	69

<그림 9> 여신전문기관 신용불량자 추이	70

<그림 10> 서민금융기관 신용불량자 추이	70

<그림 11> 연령별 신용불량자 추이	71

<그림 12> 성별 신용불량자 추이	71

<그림 13> 단독․다중 신용불량자 추이	72

<그림 14> 금액별 신용불량자 추이	72

<그림 15> 단계별 신용불량자 대책 : 구제기관 측면	79

<그림 16> 단계별 신용불량자 대책 : 신용불량자 측면	79

<그림 17> 개인워크아웃 절차	81

<그림 18> 배드뱅크 운영흐름	87

<그림 19> 개인회생절차	88

<그림 20> 신용불량자 비중 추이	151

◇ 요 약 문 ◇

□ 신용정보관리의 필요성

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거래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거래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자체적으로 조사, 수집하기가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신용정보를 전문적으로 조사,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고,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기관 등 신용공여자는 자금수요자의 원리금상환 가능성 등을 판단할 수 있고, 신용소비자는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금을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으므로 금융 신용정보는 효율적인 신용분배를 유도하여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정보가 잘못 집중․관리될 경우 각 경제주체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관리제도 즉, 신용정보의 수집․처리․관리에 대한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으로 국내외 금융기관 간 경쟁이 가열되고 금융겸업화에 따른 금융업권별 경쟁으로 인하여 담보 위주 여신관행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부실채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신용위험을 통해 신용소비자에 대한 금리차별화가 필수적임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 신용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신용정보 관리제도

일반적으로 신용이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개별 경제주체가 타 경제주체에 미치는 믿음과 확실성의 정도 또는 금융거래를 수반하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장래의 어느 시점에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현재의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신용정보는 상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기본적으로는 신용불량정보, 특수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거래기록정보, 신용거래정보 등을 말한다.

신용정보체계는 신용정보보유자,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 가공 및 제공자, 신용정보이용자, 신용정보주체의 4자관계에 형성되는 신용정보의 유통구조로 형성되며, 이러한 정보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금융업계의 신용대출, 신용카드발급 등의 신용관련업무와 일반업체의 신용거래 개설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은행,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개인소비자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대출, 신용카드발급, 할부금융거래 등)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소비자의 신용상태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회사가 개인소비자의 신용상태를 사전에 파악하는데 이용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개인신용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함으로써 신용거래의 편리성을 향유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동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설정하고자 하는 개인의 신용상태를 보다 쉽고, 신뢰성 있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이 정보를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

각국의 신용정보체계는 과거 일반적으로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1900년대 이후 신용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유통구조의 확립과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부분 법령 등을 통한 정부중심의 제도적 통제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으며, 현행 국내의 신용정보체계 또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체계에 대한 최초의 제도적 통제는 자본주의 경제로의 본격적인 이행이 이루어진 일제시대 1911년 신용고지업취제규칙(조선총독부제82호)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용정보 개념이 확립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5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된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등 신용조회업자에 의해 집중·관리된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4개협회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각 회원사들로부터 가입자(또는계약자)정보, 연체정보등을 집중하여 회원사에게 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신용조회업자는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집중된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이외에 통신사업자, 유통업자, 중소기업 등으로부터도 이동통신요금 체납정보, 백화점카드대금연체정보, 상거래 채권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DB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등 회원사들에게 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신용정보의 수집과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가계당좌예금거래, 당좌예금거래,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거래 및 여신업무 취급시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하는 개인신용거래정보, 신용공여․담보현황․한도거래현황 등 기업신용거래정보와 신용불량정보를 사전조회하여 활용하며, 신용거래정보 및 신용능력정보는 등록사유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거래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보존한다.

신용불량정보의 구체적인 등록사유는 관리기준에 의한다. 즉, 대출금 등의 연체 또는 용도외 유용사실, 지급보증대지급금(또는 대위변제) 발생사실,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사실,  어음 또는 수표 부도사실,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리스자금 또는 리스료의 연체사실, 신용카드대금 미결제 등 신용카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무보증사채 상환불이행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손실을 초래케 한 사실 등이다. 신용불량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은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해제사유 발생시 1년,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초과하여 해제사유 발생시 2년으로 한다.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신용불량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발생일로 보되, 공단 신용보증대지급금의 경우는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기록을 보존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개인신용정보가 제공․이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업자 등(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정정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보호의 취지에 부응하고 있다.

□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신용불량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인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며, 관련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서 집중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개인 신용불량자는 2003년 상반기 3백만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4월말 현재 397만명(각 기관에 중복된 인원을 제외한 純인원)을 기록․월별 증가율은 2003년 4월 4.4%의 최대 증가율을 보인 이후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면서 총 경제활동 인구의 1/ 6을 상회하여 이에 신용불량 등록 이전의 연체자 수까지 합칠 경우 신용악화로 더 이상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인구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불량자의 증가원인으로는 기업금융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개인의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저하,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 평가능력 미흡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게 하는 제도는 기업금융이 우리금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래업체에 대한 정보의 축적이 열악한 상황에서 공적인 역할까지도 금융기관이 일부 담당했던 환경에서는 타당할 수 있었지만, 기업 및 개인의 신용정보가 축적되어가고 공적인 역할보다는 주주중심의 경영관행이 중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제도유지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제도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해진 개인채무자에게 채무탕감 또는 채무상환일정조정 등을 해줌으로써 이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채무조정제도 및 파산제도로 대별할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의 중재, 판결(法的) 또는 채무자 및 채권자간 자율 합의(私的)로 채무자의 장래수입 등을 감안하여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채무상환일정을 조정한 채무변제계획을 마련하고, 동 계획에 따라 약정된 채무를 성실히 변제한 경우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상환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며, 파산제도는 법원 판결에 의해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는 개인채무자의 보유재산 전부를 채무상환에 활용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상환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갱생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적 채무조정제도로는 2002.7월 금감위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개별 금융기관이 자신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의 도입이 권고되었고, 2002.10월에는 금융기관 공동협약에 의거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채무자의 부실채권을 전담관리하는 한시 기구로서 배드뱅크를 금융기관 공동출자로 설립(5.20일)하고 사적 채무조정을 통한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04.3월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됨에 따라 9.23일부터는 법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개인채무자 구제와 관련된 여러제도가 단기간에 도입됨에 따라 각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제도간 유기적인 운영체제 부재, 제도의 남용 및 도덕해이 확산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개인워크아웃은 일부 변제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상환불능에 처한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공동협약에 의거 신용회복위원회가 상시 운영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로서 공동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기관 자율적 대책으로 주로 신용불량이 크게 심화되지 않은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는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과 금융기관 공동의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이 있다.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은 은행 및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한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서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이 2003.10월 유동화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약 86만명)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신용불량자 수가 경제활동 인구의 1/ 6에 가까운 380만 명을 넘어서면서 내수경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자 정부는 신용불량자 유형별 신용회복 방안 중 Bad Bank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배드뱅크는 2004. 3. 10일 현재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1개월 이상의 연체, 1개 이상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 총채무액 5천만원 이하(보증채무 포함)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기간은 배드뱅크 설립일인 2004. 5. 20일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한편 배드뱅크는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과 협약을 맺어 배드뱅크 가입금융기관과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에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용불량자가 배드뱅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에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 채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여 파산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법적 채무조정제도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자중 총 15억원 이내의 채무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파산제도는 파산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최종적인 채무자 구제제도로 지급불능에 처한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재산을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하며,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소멸(면책)시킴으로서 파산자의 재기를 도모하는 청산형 구제절차이다.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지급불능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며 법원은 보전명령을 통해 파산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임의적 재산 처분 및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키고, 지급불능의 원인, 재산은닉 여부 및 채권자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파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외국의 신용정보관리

독일에서는 신용정보를 직접 규율하는 법은 없고, 개인테이터보호라는 측면에서 제정된 연방데이터보호법에 의하여 데이터의 처리, 등록의무, 감독규정 등을 부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데이터보호법에 관해서는 1970년에 헷센주에서 데이터보호법으로 처음 제정되었고, 1977년 제정된 연방데이터보호법은 개인의 데이터에 관하여 공적영역과 비공적(민간)영역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법체계에서 이를 보호하므로, 개인의 신용정보에 관해서도 연방데이터보호법에 의해 직접 규율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독일의 중요한 신용정보기관인 SCHUFA(신용보호연맹)는 연방데이터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SCHUFA의 성격과 기본원칙, 기본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은 변호사를 통한 사적채무조정과 법적 제도인 채무조정절차 및 개인파산제도를 일원적으로 운영(사적채무조정 → 채무조정절차 → 개인파산)하고 있으며 채권자의 이익을 중시한다. 독일의 채무조정절차는 소규모 도산절차개시 신청과 함께 채무변제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진행된다. 채무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채권자에 의한 신청시 채무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채무조정절차가 실패할 경우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던 소규모 파산절차가 재개되며 일반적인 파산절차에 비해 간소한 절차로 진행된다.

일본은 일찍이 신용정보관리를 전업으로 하는 민간차원의 회사가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하면서 신용정보관리제도가 발전되었다. 개인신용정보기관은 소비자신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다중채무자 및 개인파산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개인신용정보의 적절한 수집, 축적 및 제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본의 신용정보기관은 KSC를 주된 정보기관으로 하면서 그의 CIC, JIC, CCB 등의 신용정보기관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기관간 정보교류를 촉진할 필요가 있어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일본에는 개인신용정보기관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 개인신용정보기관에 대해서는 전국은행개인신용정보센터(KSC), (주)일본정보센터(JIC), (주)센트럴커뮤니케이션뷰로우(CCB) 등 3개 기관은 대금업규제법 제30조에 근거한 기관으로 파악하여 대장성이 관할하고, 판매신용기관의 취급기관인 (주)신용정보센터(CIC)는 할부판매법 제42조의3과 제42조의4에 관계된 기관으로 파악하여 통상산업성이 관할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처리에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80년대 후반에 입법조치가 이루어졌는데(「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처리에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1988년 12월 공포), 민간이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2003년에 들어서야 기본적인 입법 조치가 강구되었다.

일본은 개인채무자 구제수단으로 사적 채무조정인 임의정리제도와 법적제도인 특별조정제도, 민사조정제도 및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법적 제도는 각각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과거 일본은 파산법에 의한 개인파산제도와 사적절차인 임의정리제도만을 운영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개인파산이 급증하면서 개인파산을 채무탕감 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2000년 특별조정제도와 2001년 민사재생제도 등 채무조정형 구제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미국의 신용정보관리제도는 비교적 일찍이 신용정보관리를 전업으로 하는 민간차원의 신용정보회사가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신용정보기관의 인․허가를 규제하는 통일적인 법률은 없고, 일반적인 기업의 한 형태로서 영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보호의 차원에서 제정되어 신용정보기관의 준수의무사항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별다른 규제법이 없지만, 개인신용정보는 1970년대에 제정된 공정신용보고법(FCRA : Fair Credit Reportion Act)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공정신용보고법은 소비자신용보호법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은 1968년 5월 제정되었으며, UCC 제15편 1601조 이하로 편찬되어 이 중 제1편은 신용가격의 공개, 제2편은 부정신용거래 방지, 제3편은 임금채권 압류제도, 제4편은 전국소비자금융위원회, 제5편은 일반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1970년 10월 소비자신용보호법의 제6편으로 공정신용보고법이 제정되었다. 최근인 1996년 9월에는 신용정보의 보호내용을 더욱 강화한 소비자신용보고개혁법(Consumer Credit Reporting Reform Act of 1996)을 내놓았다. 따라서 종전의 공정신용보고법은 1997년 9월까지만 효력이 있으며, 그 후부터는 소비자신용보고개혁법이 효력을 발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로서 전국적 규모의 민간신용회복지원기구와 연방도산법에 근거한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를 연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NFCC, AICCCA, CBBB 등의 민간기구가 채무관리프로그램의 운영, 상담서비스 및 금융교육 등을 통해 채무자 자율의 신용회복 노력을 지원한다. 민간기구들은 미국 전역에 상담소를 설치하고 채무관리프로그램(Debt Management Plan)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채무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통상 장래수입의 50% 정도를 상환자금으로 사용가능한 채무자가 참여한다. 또한 변호사, 세무사 등이 재정상담에서 금융교육에 이르기까지 금융문제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신용정보기관 들은 1840년대 산업혁명을 계기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이들에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으며 신용정보에 관한 근거법률로는 연방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 1974)과 연방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 Act 1984)이 있다. 연방데이터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고, 1998년에 전면개정 되었으나, 그 적용범위를 제외하고는 80%이상 종전의 규정을 답습하고 있으며, 데이터보호법의 개인정보이용자는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을 모두 포함한다.

결국, 연방소비자신용법에서는 소비자신용거래에 관련된 개인정보(전산에 의해 자동처리된 정보뿐만 아니라 수작업으로 처리된 데이터도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연방데이터보호법에서의 적용대상은 ‘관련있는 파일링시스템의 일부를 이루는 기록’으로서 수작업된 정보를 포함하고, 개인데이터는 특정할 수 있는 생존해 있는 개인에 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영국은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로서 전국적 규모의 민간신용회복지원기구와 함께 통합파산법(InsolvencyAct)에 의한 개인파산 및 자발적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법원이 파산절차를 자발적 채무조정절차로 이관할 수 있는 등 부분적으로는 일원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NACAB 및 CLS 등 민간기구들이 사적인 채무조정 지원 및 신용관리 등 금융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NACAB, CLS 등의 민간기구들은 변호사, 소속 전문상담원을 통해 금융상담,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금융문제 전반을 포괄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채무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영국은 미국과 같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현행 신용정보관리제도의 문제점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국내 신용정보체계는 과거의 신용정보체계와는 달리 신용정보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시키고,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정보체계를 구축한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신용정보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 부족와 실제적 운영과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신용정보의 유통 활성화가 선진국에 비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통하여 신용불량자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신용불량자의 구제제도로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등 신용정보 관리체계상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신용정보관련법체계는 금융감독원 등 정책당국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중심으로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그러한 관리의 내용은 개인에 대한 여신정보 중 불량거래자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신용정보가 건전한 금융거래등에 정확히 평가 및 반영되지 않고, 경직된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신용정보의 보호주체인 개인을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신용정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문제가 있다.

우량정보의 미집중으로 인한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신용평가의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의 거래실적 등 거래관련 상세정보를 영업비밀로 간주하여 개별금융기관이 제공을 꺼리는 실정이어서 채무상환실적, 신용카드 결제실적 등 우량정보 미집중으로 인한 고객의 신용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판단이 부족하다.

최근 개인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빈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 능력이 낮은 층과 여성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전체 신용불량자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40대 이상의 신용불량자는 줄어들고, 20, 30대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청년층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활동 및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잠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서 서민금융이 더욱 위축되어 서민 금융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서민가계에 대한 사용제약이 계속 강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가계소비 등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하여 경기회복 및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불화 및 범죄 등 사회적 일탈행위의 증가요인이 됨으로써 사회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인적자본 축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신용불량자 문제는 신용불량자에게 가해지는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들의 소득창출기회 및 신용회복기회가 박탈 내지는 제한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므로 확대 재생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된다고 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서, 현행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안에 갚지 못한 자를 신용불량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연체사실과 채무보증 현황 등 신용불량 정보를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들이 공유 및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가운데 이처럼 법에 의해 신용불량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법을 근거로 연체정보 취합, 관리 기준을 만들고 30만원 이상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연체정보가 확인될 경우 획일적으로 금융거래를 중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금융거래상, 재산상, 생활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는 가운데 여러 형태의 채권 추심 압박에 시달리게 되므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일괄적인 신용불량정보 관리제도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입․운영하고 있지 않는 제도로서 개인신용평가의 기초정보 제공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주로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률적 금융거래 제한 등 제재장치로서 기능되어 온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차등화된 개인신용정보의 효율적 유통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의 경제활동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초래하여 이들의 신용회복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각 금융업권은 신용불량자의 관리를 위해 각 기관별 임무를 규정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21개의 협약이 있다. 이렇게 협약은 신용불량자의 범위, 등록기간 등이 업권별로 달라 통일적인 신용정보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에 대한 의무적이며 획일적인 제재조치로 추가지원시 회생이 가능한 업체나 개인이라도 금융기관의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회복제도는 신용불량의 정도에 따라 개별금융기관의 자율적 회복지원프로그램 및 상록수유동화전문기관의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대책으로서 개인워크아웃제도․배드뱅크제도, 법원에 의한 개인채무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의 단계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적․개별적 신용회복제도는 각각의 구제기관의 노력여하에 따라 그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실제로 그다지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개별금융기관에 의한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은 채권회수를 중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대책으로서 배드뱅크제도는 한시적으로 신용불량자의 양적 감소를 유도하고 있으나 질적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향후 배드뱅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8월 까지는 배드뱅크의 신용불량자 지위 해제의 영향으로 신용불량자 수 자체는 감소할 전망이다. 채무재조정, 초기의 선납금 납부 등으로 일단 신용불량자 지위는 면제되기는 하지만, 고용부진에 따른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지연 및 신용불량자의 질적 악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수 있다.  고용 없는 성장 과 성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는 한 단순한 경기 진작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신용불량자 구성도 소액 거액 신용불량자로, 단독 다중 신용불량자로 점차 신용불량의 질적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현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만을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개인채무자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교육, 채무자에 대한 상담 등 사전적, 예방적 차원의 기능은 크게 미흡한 상황이며,  금융이용자의 신용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하에서 이 같은 관대한 법적 채무조정제도의 운용은 문제가 있으며, 채무조정제도가 연이어 도입된 결과 추가적인 구제조치 및 원금탕감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개인채무자의 도덕해이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현행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다수의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은 각 법률의 입법목적이 상이하여 정보수집의 중복과 행정상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정보관리 측면에서 볼 때 구성상의 모순과 불일치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자에 불법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신용정보보호 및 감독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신용정보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신용정보관리체계의 개선

선진 신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IT기술의 발전, 개인사생활보호에 대한 법․경제제도 변화 등의 제반 사회․경제적환경도 선진 신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신용정보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현재 집중, 관리되고 있는 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정보이나 대출상환 실적,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 우량정보를 집중시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지원하고 신용도가 우수한자에게 금융기관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주체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우량 신용정보를 공급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우량 신용정보의 확충). 신용정보관리의 요체는 신용정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독자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신용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인 효용을 높이고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정보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신용정보관리제도가 고도의 분석기법과 풍부한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신용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신용조사, 신용분석, 신용평가의 새로운 기법개발에 노력하여 일반상거래 등 사회적인 신용정보수요증대에 부응하는 충실한 서비스체제를 갖추어야 한다(신용평가기관의 공신력 제고)

◦ 신용불량자제도의 개선

신용정보관리제도의 개선 및 신용불량자의 갱생지원 강화 차원에서 신용불량자 개념을 폐지하는 등 현행 신용불량자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은 있으나, 각 금융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능력이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할 경우 대체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이 구비되지 못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대출 운영 등으로 인하여 금융서비스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신용불량자제도의 폐지를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사면으로 오인하는 경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신용불량자 등록제도의 단계적 폐지).

2004년 5월 20일 시작된 배드뱅크의 기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5천만 원 미만의 다중 신용불량자, 무담보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배드뱅크의 주 이용자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청년, 여성, 서민층의 신용불량자임을 고려하여, 채무자를 유형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신용불량자의 차별적 기준설정).

◦ 신용회복제도의 개선

향후 Bad Bank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손실분담(Loss Sharing)의 원칙이 명확하게 확립하여야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간 또는 민간금융기관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각 금융기관이 Bad Bank에 현물출자 형식으로 제출하는 신용불량자의 연체 자산에 대하여 향후 금융기관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명확한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신용회복을 위한 손실분담의 명확화).

현행 개인 파산제도는 명확한 규정 불비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 영향으로 긍정적 효과가 간과된 채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인 실질파산자의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실질적인 채무자구제 방안의 마련).

단기적 대책에 의존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용불량자도 이에 맞추어 자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책에 대한 불신풍조를 없애고 신용불량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 및 감독당국 모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덫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 참가자의 자제심 및 분별력 등 '도덕적 자본 (moralcapital)'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신용불량문제의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신용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신용회복을 위한 거시적 접근).

◦ 신용정보보호의 개선

독일 정보보호법 현대화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현행 정보보호법의 구성상 모순점과 수많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할 것과 분야별 특별법상의 특별규정은 오직 일반규정의 예외만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보보호에 관하여 공공무분과 민간부분을 포괄하는 일반법을 제정하고 특별법상의 규정은 오직 일반규정의 예외만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를 통해서 적용범위의 중첩이나 가치적 모순들을 제거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에서 통일화를 이룰 수 있다(통합적인 정보보호법의 제정).

개인신용정보의 부정확한 등록,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 업무담당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관리제도 교육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부정확한 등록,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 편,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홍보․안내를 통하여 이들이 금융회사 등의 부당한 신용정보관리업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신용정보주체의 보호강화).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공공정보는 해당기관이 직접 수집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은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즉, 조세, 주민, 건설, 토지정보 등 공공정보를 해당 생산기관뿐만 아니라 수요기관(금융기관 등)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 기업의 세금납부실적, 부동산현황 등 공공정보를 금융기관도 이용할 수 있을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정확한 신용도 판단이 가능하여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정보의 집중은 동 정보가 오․남용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정보관리주체의 의무 및 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공공기록정보의 제한적 활용을 통한 개인정보의 보호)

□  결  론

신용사회를 선도하고 사회전반에 신용질서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정책의 모든 부문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신용경제를 활성화하여 신용있는 기업과 개인이 진정으로 우대받는 신용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과감하게 공개하여 전 국민이 신용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신용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며 사회전반에 신용정보가 물 흐르듯이 유통될 수 있도록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신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통합시스템을 갖추어 기초적이고 형식적인 정보수집 차원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가치가 높은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정보의 관리체계를 신용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는 경제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양적으로는 신용불량자의 수를 감소시키고, 질적으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올바른 신용사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의 구제 보다는 신용불량자 발생을 예방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가는 국민에게 신용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 및 공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 개개인이 어떻게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사회에 맞게 정부정책을 제공하여 국민이 소비생활을 하면서 자율적인 신용정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맞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현재의 신용불량자 대량양산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갖고, 국민의 신용생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인신용정보관리에 관한 법체계와 정부부처 및 민간기관의 관리체계 및 기능의 명확화 필요가 있다. 즉, 관련법령의 구조와 체계, 정부부처의 업무배분 및 관리,  민간기관의 종류, 정부부처와의 관계 및 주요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즉, 신용정보업무와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는 대내적으로는 각 정부부처간 정책의 공유, 나아가서는 교류와 협조를 통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갖도록 하고, 대외적으로는 민간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당연히 입법부는 국민의 비판, 감독, 감시기관으로서 정부부처간의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독, 감시하는 체계위에서 신용정보관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정보 관리기관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적법하게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신용정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신용정보사회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정보관리기관의 정보공개가 요구되고, 아울러 개인정보의 보호가 이념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정보공개를 통하여 소비정보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신용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신용정보관리기관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함으로 해서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거나 타기관의 개인정보오용 및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도정비가 마련될 수 있을 때, 정의로운 신용정보사회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연구의 필요성

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거래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거래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자체적으로 조사, 수집하기가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동 정보를 전문적으로 조사,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는 자(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정보기관은 신용공여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조사, 수집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신용공여기관 등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대부분의 신용공여기관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사,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기관 등 신용공여자는 자금수요자의 원리금상환 가능성 등을 판단할 수 있고, 신용소비자는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금을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으므로 금융 신용정보는 효율적인 신용분배를 유도하여 건전한 경제를 육성․발전시키는 데 일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정보가 잘못 집중․관리될 경우 각 경제주체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관리제도 즉, 신용정보의 수집․처리․관리에 대한 정확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만성적인 자금 초과수요 상태였으므로 금융기관은 신용도보다는 담보 위주의 여신에 의존해 왔다. 따라서 신용소비자의 객관적인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금리차별화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였으며, 신용대출의 비중 또한 매우 낮았던 것이다. 신용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규제금리 하에서 자신이 적용 받는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용상태를 알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후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으로 국내외 금융기관 간 경쟁이 가열되고 금융겸업화에 따른 금융업권별 경쟁으로 인하여 담보 위주 여신관행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부실채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신용위험을 통해 신용소비자에 대한 금리차별화가 필수적임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 신용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정규, 2003. 5, 신용정보의 인프라 구축, 나라경제, p 102

Ⅱ. 신용정보의 개념 및 종류

1. 신용정보의 개념

1) 신용정보의 의의

일반적으로 신용이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개별 경제주체가 타 경제주체에 미치는 믿음과 확실성의 정도 또는 금융거래를 수반하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장래의 어느 시점에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현재의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신용정보는 상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기본적으로는 신용불량정보, 특수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거래기록정보, 신용거래정보 등을 말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

신용경제활동에는 신용공급자, 신용수요자, 경제적 거래관계, 신용정보가 존재하고 신용정보는 신용공급자와 신용수요자 사이에 형성되는 재화와 용역의 경제적 거래관계의 이면에 수반되며, 경제적 거래관계와는 역방향으로 생성, 전달, 이용된다. 따라서 신용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신용정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집, 조사, 가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경제주체에게 전달, 제공하기 위한 구조가 요구되고 이러한 구조를 신용정보체계라고 할 수 있다.

신용정보체계는 신용정보보유자,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 가공 및 제공자, 신용정보이용자, 신용정보주체의 4자관계에 형성되는 신용정보의 유통구조로 형성되며 신용정보법 상에서는 ①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 ②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의 수집, 조사, 가공 및 제공자)란, 법 제4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신용조회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신용조사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채권추심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신용평가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하는 자, ③ 신용정보 집중기관(신용정보의 수집, 조사, 가공 및 제공자)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 이용하는 자로서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④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신용정보 보유자 및 이용자 개념의 혼합)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2조제2호, 4호, 5호, 6호.

2) 신용정보의 종류 및 내용

신용정보는 ① 개인의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기업 및 법인의 경우는 상호,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의 식별정보, ② 금융거래 등 상거래상의 거래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기간, 금액 및 한도 등의 신용거래정보, ③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에 관한 정보로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연체, 부도, 대지급 등의 금액, 발생시기, 해소시기 등의 신용불량정보, ④ 개인의 경우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업 및 법인의 경우 연혁, 회사의 개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의견, 납세 실적 등의 신용능력정보, ⑤ 법원의 심판, 결정정보(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종선고의 심판,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되는 결정, 경매에 관련된 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국세, 지방세 또는 관세 체납정보, 벌금 과태료 또는 공공요금 체납정보), 주민등록(출생, 사망, 이민, 부재 등) 및 법인등록(설립, 휴업, 폐업, 양도, 양수, 지분변동 등)에 관한 정보, 행정처분에관한정보, 기타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정보 등의 공공기록정보로 나눌 수 있다.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시행규칙 제2조.

<표 1>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

	제공기관	정보내용	비 고
신용 거래 정보	금융 기관	대출정보	각 금융기관의 개인대출금액,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
		채무보증정보	채무보증일자 / 채무보증금액
		가계당좌,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
		신용/체크 카드 발급정보	-
	비금융기관	신용거래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한 거래자의 신용거래내역
		신용거래자 연대보증인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한 신용거래자 연대보증인

	제공기관	정보내용
신용 불량 정보	금융 기관	- 대출금 등의 연체(대부분 3개월 이상 연체), 용도 외 유용사실 - 지급보증대지급금(또는 대위변제) 발생사실 -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사실 - 어음 또는 수표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리스자금 또는 리스료의 연체한 사실 - 신용카드대금 미결제 등 신용카드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특수 기록 정보	금융 기관	- "정부 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그 관련인 - 금융기관 임의관리기업체 및 그 관련인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거래 기록 정보	비금융기관	- 정당한 상거래에서 손실을 초래케 한 자 - 그 외 비금융권(백화점, 자동차, 중장비, 의류업게, 가전제품, 제약, 케이블TV, 도시가스, 기타 할부판매업계 등)의 신용거래대금의 연체사실(3개월 이상 연체)
공공 기록 정보	공공 기관	국세, 지방세 체납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500만원이상 체납자

이러한 정보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금융업계의 신용대출, 신용카드발급 등의 신용관련업무와 일반업체의 신용거래 개설 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신용정보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과 백화점, 자동차, 이동통신 등의 비금융권 업체에서 '신용정보 활용제공 및 동의서'에 날인하여 각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정보가 기록, 관리된다. 즉, 신용거래 시 거래업체가 사인의 신용도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며 대출, 카드발급, 이동통신 개설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신용정보에는 신용거래정보, 금융권 신용불량정보, 비금융권 거래기록정보, 조회처 정보가 있다.

<표 2> 신용불량정보 및 거래기록정보의 등록 및 집중시기

정보 구분	등록대상	등록사유	집중시기
신용거래내역	신용카드 발급내역	신용거래 개설 시	발급 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거래내역	개인대출	대출 실행 시	발생 후 10일 이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금서비스 공여 시	매월 1일, 11일, 21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부터 제 5영업일 이내
신용불량정보	연체대출금	30만원 초과 3개월 이상 연체	사유발생 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용카드대금, 카드대출 연체	30만원 초과 3개월 이상 연체
	할부 금융대금 연체	30만원 초과 3개월 이상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금	30만원 초과 대지급금, 구상채무 등을 3개월 이상 보유
	어음, 수표 부도 발생	가계, 당좌수표, 약속어음 부도 시
	금융질서 문란 행위	금융사기, 부정대출, 허위서류제출,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

정보 구분	등록대상	등록사유	집중시기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부투자기관 및 관련인 등	-
	공익법인	사립학교법인 등 공익법인
	신용회복지원자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공공기록정보	세금체납자	국세 및 지방세, 관세 체납 시	해당 기관에서 제공
	채무불이행자	채무불이행으로 법원판결 시
거래기록정보	백화점, 자동차할부금, 의류대금, 통신요금 등 연체자	상거래 대금을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특정업계는 3만원 이상)	사유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었다가 등록사유가 해소되면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한 등록업체는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하게 되나, 신용불량이 해제되었어도 등록사유, 등록금액, 연체기간 등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신용불량기록이 보존, 관리되며, 이 기록은 보존기간(신용정보 관리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거래기록정보와 특수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의 경우 연체금의 변제 등 해제사유 발생 즉시 삭제된다.

<표 3> 신용불량정보 및 거래기록정보의 기록보존기간

정보구분	등록사유별	기록보존기간
신용불량정보	연체 및 대위변제, 대지급금 발생 거래처로서 신용불량등록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없음
	대출금연체 1000만원 또는 카드대금연체 200만원 이하로서 연체를 해소한 경우	없음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이내 해제사유 발생 시	1년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초과하여 해제사유 발생 시	2년
	부도사실 및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년
	금융사기, 서류 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	5년
	해제사유 발생 없이 7년이 경과하여 신용불량기록이 해제된 경우	2년(금융질서 문란자는 5년)
특수기록정보	정부투자기관 및 관련인 등	없음
	사립학교법인 등 공익법인 등	없음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없음
공공기록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을 해소한 경우	없음
거래기록정보	등록사유에 상관없이 해제사유 발생 즉시 삭제	없음

3) 신용정보의 발생

(1) 신용거래정보의 발생

신용거래정보는 신용거래정보, 대출정보, 보증정보를 말하고, 카드발급이나 대출 등의 신용거래를 하고자 은행 등의 신용공여기관에 요청하면 그 신용공여기관은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에 날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동의서에 날인하고 요청한 신용거래가 승인되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해당 신용거래정보를 등록되게 된다.

(2) 금융권 신용불량정보의 발생

금융권 신용불량정보는 금융권과의 신용거래 시 각종 대금에 대한 연체 또는 그 변제기록으로서 신용거래 도중 대출이자나 원금, 신용카드 대금, 그 외 이용대금의 연체가 발생하거나 그 연체금의 변제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권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게 되며, 해당 기록의 삭제는 그 관리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되게 된다.

(3) 비금융권 거래기록정보의 발생

비금융권 거래기록정보는 비금융권과의 신용거래 시 각종 대금에 대한 연체 또는 그 변제기록으로서 신용거래 도중 이용대금의 연체가 발생하거나 그 연체금의 변제사실이 있는 경우 비금융권 거래기록정보로 등록함으로써 발생된다.

(4) 조회처 정보의 발생

신용공여기관(은행, 카드사 등)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조회를 요청한 정보로서 신용거래목적, 또는 기존 고객의 신용거래의 갱신 등이나 고용, 채권추심, 각종 인허가 업무를 위해서 신용정보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종 카드 발급, 대출 등을 취급기관에 의뢰 할 때, 그 신용공여자가 사인의 신용정보를 요청하면 조회처 정보가 생성되게 된다.

<그림 1> 신용정보의 발생과정

2. 신용정보의 기능

신용조사를 포함한 신용정보관리제도는 우리 경제가 전환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신용정보 관련 시장의 개방속도는 빨라지고, 범위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정보시장의 지배가능성에 적극대처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실정에 맞는 신용정보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각종 신용정보관련제도의 정비 등 국내의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신용조사 및 정보관리제도는 국가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불가결한 부문으로서 사회적인 기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신용조사 및 정보관리제도를 재점검하여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컴퓨터와 통신분야의 발달을 급속도로 진전시키고 글로벌화, 디지털화, 네트워킹화로 승자독식의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정보를 장악하는 것이 곧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상식화되었다. 이제 각 국의 신용정보서비스(Credit Information Service)가 발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기업신용정보, 소비자신용정보 등으로 분화되어 시장을 형성하고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용조사와 정보관련분야의 사회적, 국제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신용조사 및 정보관리제도의 기능과 역할은 몇 가지 측면에서 종전과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최명동, 2001.2, 한국 신용정보 관리제도의 발전방향 1, 「금융경제」제25권 제12호 통권 299호, 금융경제사, pp.38-39.

1) 금융산업의 질적인 향상

금융의 자율화, 개방화를 촉진하고 금융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이루는 신용조사 및 정보관리제도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금융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신용정보의 관리 및 이용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기업측면에서도 금융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입수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기업이 여러 금융기관과 중복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 거래를 할 때마다 똑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신용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종합적인 신용정보관리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1993년 5월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는 「금융제도 개편 연구보고서」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 신용조사기관을 설립하여 객관적인 조사 및 평가의 제공이 필요함을 밝혔다. 즉, 신용대출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과 종합적인 신용관리체제의 도입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 금융산업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신용정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2) 신용거래의 확대

기업 간의 상호 신용거래의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은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제도가 수행한다. 기업 간의 신용거래는 상품의 유통 원활화, 판매촉진 등의 효과와 더불어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의 기능을 가지게 되어 통화의 증가 없이 재화와 용역의 신용거래를 확대 및 증진시킨다. 기업 간의 신용거래는 필연적으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가 요구되며, 이 경우에 개별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신용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제약요인이 많고, 비용부담이 크므로 이를 전문기관에서 대행하는 체제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원가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3) 경제정의의 실현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용조사 및 정보관리제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물자를 조달하거나 각종 인허가 취득을 위하여 객관적인 기업신용파악이 필요한 경우에 독립된 정보집중관리제도에 의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이 있는 신용정보를 제공된다면, 행정서비스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신용정보의 수집 및 공급체계가 확립되면 금융실명제 하에서 개인사채에 의존하는 영세소기업자가 제도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조사기관이 재무제표 이외의 현장실사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인 신용판단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업에 묻혀져 있는 순수한 신용을 찾아내어 뒷받침하는 노력이 커질수록 이 사회는 신용을 알리는 기능이 확충되고 스스로 쌓은 신용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한 장 한 장의 벽돌을 쌓아가듯이 자기의 신용을 쌓고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는 신용사회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Ⅲ. 신용정보 관리제도

1. 신용정보관리제도의 개요

은행,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개인소비자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대출, 신용카드발급, 할부금융거래 등)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소비자의 신용상태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회사가 개인소비자의 신용상태를 사전에 파악하는데 이용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개인신용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함으로써 신용거래의 편리성을 향유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동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설정하고자 하는 개인의 신용상태를 보다 쉽고, 신뢰성 있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이 정보를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

1) 신용정보관리법제의 연혁

각 국의 신용정보체계는 과거 일반적으로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1900년대 이후 신용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유통구조의 확립과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부분 법령 등을 통한 정부중심의 제도적 통제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으며, 현행 국내의 신용정보체계 또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체계에 대한 최초의 제도적 통제는 자본주의 경제로의 본격적인 이행이 이루어진 일제시대 1911년 신용고지업취제규칙(조선총독부제82호)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용정보 개념이 확립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5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황윤경, 2002. 7. 6, 신용정보체계의 이해와 현황, 한국정보법학회 제6차 학술심포지움 발표문, 한국정보법학회, p7.

'95년 7월 시행된 「신용정보법」은 우리나라 신용정보관리제도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의 체계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신용정보업감독규정」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에서는 신용정보의 정의․집중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 각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정의 및 기관별 업무범위․설립요건에 대해 규정, 신용정보 수집․조사원칙 및 수집․조사 제한 사항,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원칙, 신용정보주체 보호 규정 등을 두고 있으며, 각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 등은 동 ‘신용정보법’ 테두리 내에서 내부 관리규약 제정을 통해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타 법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적인 시행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표 4> 신용정보 관리법제 주요연혁

시기	법령명	주요내용
1911. 7	신용고지업 취제규칙공표, 시행	국내 신용 조사 업무에 대한 최초의 법령
1961. 9	흥신업단속법 제정	개인의 인적사항 등을 조사하는 국내 사설 흥신소에 대한 단속법률

시기	법령명	주요내용
1976	신용보증기금법 제정	한국감정원의 신용조사 업무인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업무수행 허용
1977.12	신용조사업법 제정, 시행	흥신업단속법 폐지, 신용조사업의 지도, 감독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규제 법령
1981	전국어음교환소의 규약 제정 (재무부 훈령)	국내 최초의 은행간의 ‘기업정보집중관리규약’ 및 ‘개인신용정보의집중관리규약’ 제정 → 국내최초의 신용정보교환제도 도입
1986. 4	신용조사업법 개정	신용정보 개념도입을 위한 1 단계 조치 - 신용보증기금 등(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 100 분의50 이상출자하여설립된법인중재무부장관이내무부장관과협의하여지정하는자)은 타인의 의뢰 없이 신용조사 가능,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의무폐지, 조사원채용․변경․해임에 대한 신고의무 폐지 등 (제12 조, 제16 조의 2규정 신설)
1992. 3	신용정보 교환 및 활용지침 제정 (재무부 훈령)	전국은행연합회의 기존 은행권외 제 2 금융기관을 포함한 신용정보 집중 및 관리체계 구축
1995.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	신용조사업 폐지,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 유통 및 관리)중심의 법제화, 신용정보업자의 허가 기준 마련, 기존 신용조사업자의 신용조사업무 허용, 민간기업의 채권추심업무 허용
1997. 7 1997.1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	신용정보업자의 허가요건 완화(신보, 기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100 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 자본금의 업무종류에 따라 100억 이상, 100억 이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 외국인 투자허용 및 시장개방(외국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의 지분취득 및 소유인정)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개편(종합, 개별, 등록의 구분)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의 상호정보교환 허용 기존 신용조사업자의 신용조회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신설 신용정보제도발전심의위원회 폐지 채권추심, 신용조사업무 - 자본금 30억 외국인 보유지분 - 100 분의 50 미만

시기	법령명	주요내용
1998	신용정보법 개정 (제2차, 3차,4차)	신용정보업무의 감독권한 이양(재경원 금융감독위원회) 서울신용정보 등 신용조사업자 등의 채권추심사업 진출 코오롱신용정보 등 신용정보업자의 자격완화에 따른 신규 진입
1999. 1	신용정보법 개정 (제5차, 6차)	신용정보업자의 자격완화(자본금 50억, 15억) 허가기관 및 감독기관의 관계 정립 외국금융기관 100 분의 50 출자법인 신용정보업자 허가취득 가능
2000. 1	신용정보법 개정 (제7차)	정보통신망을 통한 본인열람권 인정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아닌 자로부터의 채권추심위임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2001. 3	신용정보법 개정 (제8차)	신용평가업의 신용정보업무영역으로 편입 채권추심업무의 금지사항에 대한 구체적 열거
2001. 12	신용정보법 개정 (제9차)	개인정보의 불법유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의 제공 시 해당 개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 신용정보업자 등이 개인에게 신용불량자 등록 등 불리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미리 해당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2002. 8	신용정보법 개정 (제10차)	법률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기술지도․기술평가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004. 1	신용정보법 개정 (제11차)	신용정보 수집·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을 막고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업자 등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제1차 개정 (1997. 8. 28. 법률 제5378호)

① 신용정보업의 진입요건 완화에 관한 요구와 대기업의 신용정보업 진출제한이라는 요구의 타협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도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4조 제2항), 신용조회업을 영위하지 않는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자본금 요건도 완화하였다(제5조). ② 신용정보업을 모두 영위하지 아니하고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 만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을 인정하였다(제4조 제1항). ③ 외국인도 신용정보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제4조 제6항). ④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있는 지정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분류하고, 개별 금융업권 별(신용카드업, 보험업 등)로도 협회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설립을 허용하였다(제17조 제2항). ⑤ 보안관리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업자의 수집에 의하여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업무목적 외 누설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의 정보교환을 허용하였다(제27조).

국회사무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재4호, 제184회 국회(1997. 7) 참조.

(2) 제5차 개정(1999. 1. 29. 법률 제5694호)

① 신용정보업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였고(제4조 제5항), ② 신용정보업의 허가요건인 최저자본금을 현행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낮추어 신규진입 장벽을 완화하였다(제5조 제1호). ③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등록제로 일원화하였다(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

(3) 제8차 개정 (2000. 1. 21. 법률 제6172호)

① PC통신 및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ꡒ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는 경우ꡓ에도 신용정보 열람이 가능토록 동 문구를 삽입하였다(제25조). ② 은행법․증권거래법 등 다른 금융관련 법률의 개정 취지와 공통된 사항이 반영되었다. 예로서, 신용정보업의 허가 시 금감위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고(제4조 제5항), 허가 요건을 법률상 규정으로 상향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제4조의2), 금감위가 신용정보업의 허가 또는 허가취소 시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공고의무를 정하였다(제4조의3). ③ 한편,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금감위의 포괄적 감독 및 명령권, 자료제출요구권 및 관계자에 대한 진술요구권을 명시하였다(제29조).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아닌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행위를 한 신용정보업자와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한 신용정보업자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추가하였다(제32조 제3항 제8, 9호). ⑤ 신용정보법 제10조의 겸업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와 신설된 금감위의 명령․자료제출요구권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하였다(제35조 제1항 제8호).

(4) 제9차 개정 (2001. 3. 28. 법률 제6428호)

①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의 정의 규정이 각 신설되었다(제2조 제8, 9, 11호). ② 신용평가업이 신용정보업의 일종으로 추가됨에 따라, 신용평가업의 규율을 위한 규정들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③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에 전문성 요건을 추가하였다(제4조의2 제1항 제4호). ④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 및 허가취소 사항을 상세화 하였다(제12조). ⑤ 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을 상세화 하였다(제26조 제7호). ⑤ 기타 후속조치로 취하여진 신용정보법시행령(이하 ꡒ시행령ꡓ) 및 신용정보법시행규칙(이하 ꡒ시행규칙ꡓ)의 개정에 의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5) 제11차 개정 (2004. 1. 29 법률 제07110호)

①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회업무, 신용조사업무 또는 대외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에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포함하였다(법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②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법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성명․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의란에 행하는 표시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3조제2항 신설). ④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 이용목적, 제공일자,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4조의2 신설).

2) 최근 신용정보관리법제의 변화

(1)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2004. 6. 25)

2004년 7.30일부터 시행될 ꡒ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권(금융회사 등이 제3자나 본인에게 제공한 신용정보 제공내역을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ꡓ의 행사시 금융회사 등이 제공할 통보서식을 제정하고, 국민연금 미납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압류 등 체납처분을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등록정보 조회가능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금번 조치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국은행연합회의 자료를 이용할 수는 있어도 국민연금 미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민연금 미납자가 신용불량자와 같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농수산 사업자에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전국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상의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공제업무를 통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을 개인신용평가(CB)회사와 신용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지정하였다.

(2) 개인식별정보보호강화

정부는 개인정보의 유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의 제공 시 해당 개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2001년 12월 31일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 전에는 개인식별정보가 서면동의를 얻어야만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에 명시되지 않아 금융회사 등이 개인식별정보를 당해 개인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 할 소지가 있었다.

(3) 신용불량정보 등록 사전통지의무 강화

정부는 2002년 6월 18일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용정보업자 등이 개인의 신용불량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불량정보등록 1개월 전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개인의 최종주소지로 그 내용을 서면 통보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 전에는 신용불량정보 사전통지기간이 “등록일 45일전부터 15일전까지”로 되어 있었다.

(4) 신용불량정보 등록요건 강화

종전에 각 금융회사는 3개월 연체 시 원리금의 일부상환이 있더라도 연체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하였으나, 전국은행연합회는「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2002년 3월 1일부터 연체금일부상환 시 신용불량정보등록을 연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규약개정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신용불량자 등록기준금액이 종전 ‘5만원이상’에서 ‘30만원초과’로 상향조정되었다. 따라서, 30만원이 초과되는 신용불량정보는 전 금융기관이 공유하고 3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단순연체정보로 관리하되 3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가 3건 이상 일 경우에는 신용불량정보로 등록하고 있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검토

1) 신용정보관리 법률체계

우리나라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제공이용 및 보호 등을 규율하는 법령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 관련하위법규이다. 동 법에 의하면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말하며,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신용정보에는 식별정보, 거래정보, 능력정보, 신용불량정보, 공공기록정보 등이 포함되는데 <그림2>는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되는 정보를 대별한 표이다.

자료 : 2002년 개인정보보호 백서(한국정보보호진흥원)

<그림 2> 개인신용정보집중 및 흐름도

2) 개인신용정보의 관리기관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된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등 신용조회업자에 의해 집중․관리된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4개 협회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각 회원사들로부터 가입자(또는 계약자)정보, 연체정보 등을 집중하여 회원사에게 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신용조회업자는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집중된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이외에 통신사업자, 유통업자, 중소기업 등으로부터도 이동통신요금 체납정보, 백화점카드대금연체정보, 상거래 채권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DB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등 회원사들에게 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는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업자 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전체(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 농협, 신협 등)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며, 현재 전국은행연합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동종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 외의 동종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며 현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4개 기관이 그 기능을 맡고 있다.

① 전국은행연합회(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1995년 7월 6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과 동시에 전국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되어「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은행 등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록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제공기관은 물론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 및 신용 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당국의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사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합리적인 자금운용과 신용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 보증기금,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수협동조합, 여신전문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고 동 정보를 각 금융회사가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5>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집중 관리하는 주요 개인신용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표 5> 전국은행연합회 집중대상 개인신용정보

종류	대상정보	비 고
식별정보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거래정보	1. 대출현황 2. 채무보증현황(보증일자, 보증금액) 3.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4.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1번의 대출현황 정보는 현재 1개 금융기관당 대출금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2002.7월부터 금융기관의 모든 대출금으로 확대 예정
신용불량정보	1. 대출금 등의 연체, 용도 외 유용사실 2. 대위변제, 지급보증대지급금 발생사실 3.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사실 4. 어음 또는 수표거래정지처분 사실 5.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6. 공공기관 보유 불량기록정보

②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PCS사업자 및 PC통신․인터넷사업자로부터 체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하고 동 정보를 PCS사업자 및 PC통신․인터넷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집중․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3>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집중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

나) 여신금융협회

복수신용카드소지자정보(4개 이상 복수카드소지자수 및 카드매수, 이용금액, 연체금액 등)를 집중하고 동 정보를 회원신용카드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의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는 신용불량정보, 대출정보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생명보험협회를 경유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한다. 즉,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관리 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라) 대한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와 마찬가지로 회원사인 손해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관리 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림 4>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현황

(2) 신용조회업자

신용조회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무 허가를 받은 자로서 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한다. 현재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6개 업체가 신용조회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신용조회업자는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집중된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이외에 통신사업자, 유통업자, 중소기업 등으로부터도 이동통신요금 체납정보, 백화점카드대금 연체정보, 상거래 채권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DB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등 회원사들에게 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4>는 신용조회업자들이 집중․관리하는 주요 개인신용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5> 신용조회업자가 집중관리하는 주요개인신용정보

3) 개인신용정보 관리내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신용정보의 수집과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1) 개인신용거래정보

개인신용거래정보의 범위와 대상거래처 및 집중 기준․시기는 다음<표 6>과 같고, 개인신용거래정보 집중 및 활용을 위해서는 대상거래처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등록․해제(해지) 사유발생 시 전산매체 또는 ‘신용정보 사유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하여야 한다.

<표 6> 개인신용거래정보의 범위와 대상거래처 및 집중 기준․시기

정 보 내 용	대 상 거 래 처	제공기관	집 중 시 기
1. 대출현황(대출일자, 대출금액)	당해 개인 (2001. 12. 11. 개정)	거 래 금융기관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단,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은 20일 이내) (2003. 6. 16. 개정)
2. 채무보증현황(채무보증일자, 채무보증금액)
3.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
4.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			매월 1일, 11일, 21일(휴일일 경우 익 영업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2002. 4. 26. 신설, 2003. 6. 16. 개정)
5.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현황(2002.4.26.신설)

(2) 개인신용불량정보

① 개인신용불량정보 대상자

신용불량정보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시킨 거래처로 하며, 구체적인 등록사유는 관리기준에 의한다. 즉, 대출금 등의 연체 또는 용도 외 유용사실, 지급보증대지급금(또는 대위변제) 발생사실,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사실,  어음 또는 수표 부도사실,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리스자금 또는 리스료의 연체사실, 신용카드대금 미결제 등 신용카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무보증사채 상환불이행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손실을 초래케 한 사실 등이다.

② 개인신용불량정보의 등록 통지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할 경우 등록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거래처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최종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는 등록일 전까지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③ 개인신용불량정보의 집중

신용불량정보 등록․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단,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은 20일 이내)에 집중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최종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로서  불량사유발생일로부터 7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날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

④ 개인신용불량정보의 관리

신용불량정보의 등록․해제는 금융기관별(영업점별)로 관리한다. 동일 신용불량정보 대상자에 대하여 관리기준상의 등록사유(동일코드)가 중복하여 발생할 경우 발생내역별로 각각 등록한다. 3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불량자(관리기준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에 한하며, 부실채권인수 및 공단신용보증대지급금은 제외한다. 이하 “소액신용불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며, 30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전 금융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소액신용불량자의 연체건수가 관리기준상 3건 이상일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전 금융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관리기준에 의한 연체 등의 사유로 이미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와 발생내역별 연체 등의 사유가 모두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 금융기관으로 정보를 계속 제공한다.

<표 7> 신용정보 관리기준

구 분		등 록 사 유	해 제 사 유
연 체	대출금연체	1.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 체한 거래처(2001. 12. 11. 개정, 이하 생략, 2002. 4. 26. 개정)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2001. 12. 11. 개정, 이하 생략)
		2. 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단, 만기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2001. 6. 5.개정)	〃
		3. 5만원 이상의 카드론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2001. 6. 5.개정)	〃
	신용카드대금연체	4.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

구 분		등 록 사 유	해 제 사 유
연 체	할부금융대금연체	5.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2001. 6. 5.개정)	〃
	매입외환연체	6. 매입외환 부도대전 미결제액을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추심 후 지급 부도 포함)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외환관련연체	7. 외환관련 수수료 및 기한부 수입신용장에 의한 이자의 미결제액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해외대출금연체	8. 해외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기일경과어음미결제	9. 만기일 경과 어음을 1개월 이상 미결제한 거래처	해당 기일경과 어음을 결제한 때
	무보증회사채상환불이행	10. 만기 도래하여 지급 제시된 무보증회사채에 대하여 상환약정금의 지급을 불이행한 거래처	해당 만기도래 지급제시 무보증 회사채를 상환한 때
	무담보미수채권	11. 무담보미수채권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해당 무담보미수채권을 상환한 때
	부실채권인수	1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	해당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대위 변제 ․ 대지급	지급보증대지급․대위변제	1.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보증보험사의 이행성보증(신용)보험 대위변제금 포함〕	해당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정리한 때
		2.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보증보험사의 금융성(신용)보증보험 대위변제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 주택금융신용보증대지급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대지급금 포함〕	해당 신용보증대지급금을 정리한 때
		3. 자체대손보전 관련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거래처	해당 대위변제금을 정리한 때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	4.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해당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을 정리한 때

구 분		등 록 사 유		해 제 사 유
대위변제 ․ 대지급	소구․구상불능	5. 구상채무발생일로부터 구상불능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소구불능 수출어음보험금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않은 수출업체(단, 선적전금융은 대위변제후 1개월로 할 수 있다)		해당 소구․구상불능 채무를 정리한 때
	공단신용보증대지급금	6.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해당 채무액을 완납 한 때
		7.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케한 자		해당 채무액을 완납 한 때
부도사실	어음․수표 (2002. 4. 26. 신설)	어음․수표 부도사실이 있는 거래처		등록사유가 발생한때
최종부도	가계수표부도 (2002. 4. 26. 개정)	1. 가계수표 거래정지처분거래처		부도수표를 회수한 때
	당좌수표부도 (2002. 4. 26. 개정)	2. 당좌수표 거래정지처분거래처 (2001. 3. 21. 개정)		부도수표를 회수한 때
	약속어음부도 (2002. 4. 26. 개정)	3. 약속어음 거래정지처분거래처 (2001. 3. 21. 개정)		부도어음을 회수한 때
가계 당좌 불량	가계당좌예금대지급	가계당좌예금 대지급금을 보유한 거래 처(2002. 4. 26. 개정)		발생내역별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금융질서 문란 자	금융거래관련 부당행위자		1. 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기소중지자 포함)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2. 사기, 결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약정 등을 체결한 거래처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3.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및 고의․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확인된 거래처(2001. 4. 19., 2001. 12. 11. 개정)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4. 대출금을 약정용도 외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한 때

구 분		등 록 사 유		해 제 사 유
금융 질서 문란자	금융거래관련부당행위자	5. 대여시설물(리스물건 포함) 불법처분 또는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거래처		계약사항의 원상회복 또는 해당 채무를 정리한 때
		6. 양도담보물을 금융기관의 승인없이 임대 또는 처분한 거래처		해당채무를 정리한 때
		7. 여신관련 명의대여 및 차명거래 등의 사유로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을 부인하는 자		해당채무를 정리한 때
	가계당좌불량	1. 가계수표를 할인한 거래처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2. 타인 수표용지를 사용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에게 가계수표용지를 제공한 거래처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외국환 거래법 위반자	계약파기 등으로 대외신용을 추락시키거나 외화를 유용, 도피하거나 허위보고한 자		해당 금융기관(한국은행 포함)이 해제를 요청한 때
	수출보험사고	1. 수출보험사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거래처(2001. 3. 21. 개정)		해당 금융기관(한국은행 포함)이 해제를 요청한 때
	신용카드관련부당행위자		1. 허위로 신용카드의 도난 및 분실신고를 한 거래처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2. 타인의 신용카드(도난, 분실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3. 신용카드에 의해서 현금 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4. 신용카드에 의해서 현금융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과 대표자 및 관련자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5. 신용카드를 위․변조한 거래처 또는 이를 사용한 거래처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6.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유통시키거나 허위작성(위․변조 포함) 또는 이중 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7. 10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자기매출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구 분		등 록 사 유	해 제 사 유
금융 질서 문란자	신용카드관련부당행위자	8. 사기․타인의 명의도용(차명 포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가맹점개설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거래처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9.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한 가맹점 및 대표자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10. 신용카드를 양도, 수수, 차용, 대여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자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신용회복지원관련자 (2002.10. 30. 신설)	1. 신용회복지원 승인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해제를 요청한 때
		2.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해제를 요청한 때
관련인	관련인	전 각호의 거래처의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감사 또는 이사 다.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당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관련 거래처의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가 해소되는 때 또는 금융기관이 정한 본인부담액을 정리한 때

(3)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금융기관은 가계당좌예금거래, 당좌예금거래,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거래 및 여신업무 취급 시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하는 개인신용거래정보, 신용공여․담보현황․한도거래현황 등 기업신용거래정보와 신용불량정보를 사전 조회하여 활용하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조회한 신용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4)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① 개인신용정보의 관리사항

금융기관은 거래처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등록번호), 성명, 직업, 거래금융기관 및 점포명, 등록사유, 사유발생일자, 사유해제일자, 해제사유, 금액, 등록일자 등을 등록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② 신용정보 집중 변동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채권관리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해당 신용정보의 집중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의 제공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신속히 제공한다.

④ 신용정보의 기록보존기간

신용거래정보 및 신용능력정보는 등록사유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거래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보존한다. 신용불량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은 등록사유발생 일로부터 1년 이내 해제사유 발생 시 1년, 등록사유 발생 일로부터 1년 초과하여 해제사유 발생 시 2년으로 한다.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신용불량정보는 등록사유발생 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발생 일로 보되, 공단신용보증대지급금의 경우는 해제사유발생 일로부터 1년 동안 기록을 보존한다.

그러나, ㉠ 관리기준에서 정한 연체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거래처 또는 대위변제․대지급에 해당하는 거래처로서 사유발생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생내역별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관리기준에서 정한 연체 제1호, 제2호, 제6호 내지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거래처 및 대위변제․대지급에 해당하는 거래처로서 발생내역별 1,000만원 이하이거나 대위변제․대지급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거래처, ㉢ 관리기준에서 정한 연체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거래처로서 발생내역별 200만원 이하 보유거래처, ㉣ 관리기준에서 정한 연체 제11호 및 대위변제․대지급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거래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에 삭제한다

채무부존재소송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 확정판결일을 등록사유발생 일로 보며, 공공기록정보는 해제와 동시에 삭제한다. 그러나,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공공기록정보는 ㉠ 관리기준에서 정한 공공기록정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거래처 : 등록사유발생 일로부터 10년, 관리기준에서 정한 공공기록정보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거래처 : 등록사유발생 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발생 일로 본다.

⑤ 신용불량정보의 관리특약

본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자금대출로서 동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채무인계절차 미필로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이 된 매도인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의 불가침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당하지 않을 소극적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1948), 전기통신사업법(1961), 의료법(196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1994)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그밖에 전자거래기본법(1999), 전자서명법(1999)등 각 법률에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개인신용정보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1995)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개인신용정보가 제공․이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업자 등(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대하여․정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보호의 취지에 부응하고 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는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등을 명기한 동의서에 의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는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있다. 그리고 그 밖의 이용 가능한 경우로 개인이 서면에 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에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등을 적시하고 있다. 동 법은 금융회사(제1·2 금융기관 등), 중소기업, 유통사업자 등을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정하고 있는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진 신용정보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 하에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업자에게 제공하며, 이들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영업에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신용정보업자 등이 개인의 신용불량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불량정보 등록 1개월 전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개인의 최종주소지로 그 내용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2)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 청구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아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신용정보업자 등이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하였을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및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삭제 또는 정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의 정비와 정확성 제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 신용정보가 사실과 상이하거나 주요사항 등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된 금융기관은 즉시 정정하여 신용정보의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용정보관리규약 제30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연체자명단 등 신용정보 관련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파일전송 또는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이 정정, 취소, 삭제 후 신규등록 한 신용정보를 전산처리 후 그 내역을 정기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업무 담당 부서 및 검사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용정보관리규약 제32조).

Ⅳ.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1. 신용불량자 관리체계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신용불량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인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며, 관련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서 집중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취합하여 3개월 이상 연체사실이 발생하고, 잔여대출원금 또는 미결제원금이 30만원을 초과하거나, 30만원 이하 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금융기관에 관련사실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6> 신용불량자 관리체계

2. 신용불량자 현황

정부와 금융기관들의 신용불량자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와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개인 신용불량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국내 개인 신용불량자는 2003년 상반기 3백만 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4월말 현재 397만 명(각 기관에 중복된 인원을 제외한 純인원)을 기록․월별 증가율은 2003년 4월 4.4%의 최대 증가율을 보인 이후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면서 총 경제활동 인구의 1/ 6을 상회하여 이에 신용불량 등록 이전의 연체자 수까지 합칠 경우 신용악화로 더 이상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인구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불량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등록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권 자율협약인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데 2002년 7월 이후 대출금, 카드 등에 관계 없이 3개월 이상, 30만원 초과 연체시(3개월, 30만원이하 연체 3건 이상도 포함) 등록하고 있음.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추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하 신용불량 현황분석 내용은 박덕배, 2004. 6. 7, 신용불량자 변화 추세와 시사점, 「경제주평」,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자료 : 은행연합회,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그림 7> 신용불량자 추이

은행권 신용불량자 수 및 비중은 정체 및 감소하는 반면, 제2금융권 신용불량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업카드사의 신용불량자 등록자 수가 2004년 2월을 기점으로 국내은행의 신용불량자 등록자 수를 능가하여 국내은행의 신용불량자 비중은 2001년 말 28.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04년 4월말 현재 21.1%로 하락하는 반면에 전업카드사의 신용불량자는 2001년 말 18.5%에서 2004년 4월말 현재 21.8%로 상승하고 있다.

자료 : 은행연합회,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그림 8> 국내은행 및 신용카드사 신용불량자 추이

카드사 뿐 아니라 할부금융사의 신용불량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카드론, 신용카드대금, 신용카드관련 금융질서 문란자 등 신용카드관련 등록 개인신용불량자는 2002년 말 149만 명에서 2004년 4월 260만 명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카드론은 2002년 말 39만 명에서 3배 이상 증가한 2004년 4월 123만 명을 상회하였으며, 할부금융회사 등록 개인 신용불량자는 2001년 말 24만 명에서 2004년 4월 80만 명을 상회하였다.

자료 : 은행연합회,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그림 9> 여신전문기관 신용불량자 추이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가장 낮은 단계인 서민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001년 말부터 2004년 4월까지 6배 상승하였고, 새마을금고의 경우 같은 기간 1.7배 상승한바 있다.

자료 : 은행연합회,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그림 10> 서민금융기관 신용불량자 추이

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경제 능력이 낮은 층과 여성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 신용불량자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40대 이상의 신용불량자는 줄어들고, 20, 30대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40대 이상은 2001년 말 54.1%에서 2004년 4월 49.3%로 감소, 30대는 2001년 말 28.7%에서 2004년 4월 31.2%로 증가, 20대 이하는 2001년 말 17.2%에서 2004년 4월 19.3%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 : 은행연합회,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그림 11> 연령별 신용불량자 추이

성별을 기준으로 할 때 남성의 신용불량자 비중은 2001년 말 65.1%에서 58.8%로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비중은 34.9%에서 41.2%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료 : 은행연합회,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그림 12> 성별 신용불량자 추이

신용불량의 내용 면에서 보면, 다중 및 거액 채무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등록된 다중 신용불량자의 비중이 2001년 말 40.7%에서 2003년 말 63.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소액 신용불량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거액 신용불량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500만원 이하의 비중은 2000년 말 43.9%에서 2003년 말 32.1%로 감소하였으나, 2,000만원 이상의 비중은 2000년 말 27.5%에서 2003년 말 35.4%로 증가추세에 있다.

자료 : 은행연합회,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그림 13> 단독․다중 신용불량자 추이

자료 : 은행연합회,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그림 14> 금액별 신용불량자 추이

2003년 12월말 현재 신용불량자의 수는 372만 명으로서 2002년 12월말의 264만 명보다 무려 41.1%가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64.4%인 240만 명이 신용카드와 관련한 신용불량자이다.

<표 8> 연도별 신용불량자 추이

(단위 : 만명, %)

	00.12말	01.12말	02.12말	03.6말	03.9말	03.12말	전년말대비
전체 신용불량자	208.4	245.0	263.6	322.5	350.2	372.0	108.4(41.1%)
신용카드 관련	44.4	104.2	149.4	198.4	220.4	239.7	90.3(60.4%)
신용카드 관련비중	<21.3>	<42.5>	<56.7>	<61.5>	<62.9>	<64.4>	-

* (  )은 증가율

3. 신용불량자 증가원인

신용불량자의 증가원인으로는 기업금융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개인의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저하,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 평가능력 미흡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 2004. 4, 「금융감독정보」, 제2004-15호(2004.4.19.-4.23).

최근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보다 가계금융을 크게 확대하면서 차주의 신용위험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방만한 여신행위를 유지한 금융기관과 채무이행능력을 상회하는 자금을 대출 받은 채무자들의 행태 때문이라는 것은 공감하는 내용이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의 법적․제도적 환경이 이러한 신용불량자 양산에 일조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신용불량자’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법률 및 규약에서 그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유통이 활발한 선진국가에서는 각 금융기관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신용위험을 판단하여 거래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연체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에 해를 입힌 자를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게 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금융이 우리금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래업체에 대한 정보의 축적이 열악한 상황에서 공적인 역할까지도 금융기관이 일부 담당했던 환경에서는 타당할 수 있었지만, 기업 및 개인의 신용정보가 축적되어가고 공적인 역할보다는 주주중심의 경영관행이 중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제도유지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금융계, 2003. 7, 신용불량자 등록제 폐지 고려돼야, 「금융계」제38권 제7호 통권446호, 은행계, p.50.

개인신용불량자 수가 급증하게 된 것은 그 동안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 경쟁과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등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시장 점유율확대에만 치중하여 위험관리를 소홀히 한 데 크게 기인한다. 특히, 신용카드사의 경우 과거 가두 회원모집과정에서 회원자격의 적격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 없이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신용한도도 크게 확대하는 등 위험 관리보다는 시장점유율 확대에 치중한 문제가 있었다. 최근 들어 신용불량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그 동안 개인들도 과도한 금융권 차입을 통해 소비를 크게 늘림에 따라 가계부채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도 신용불량자 급증의 중요한 원인이다. 최근의 개인신용불량자 급증현상은 자기의 신용능력을 초과한 무분별한 신용카드사용 등 신용경력 관리를 등한시 한 개인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002년 이후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억제정책 시행으로 급격한 신용한도 축소 및 대출회수가 이루어지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신용불량자 수가 급증하였다.

최공필외 3인, 2004. 4,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 한국금융연구원, pp.2-5.

Ⅴ. 신용회복제도

1. 신용회복제도의 개요

신용회복제도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해진 개인채무자에게 채무탕감 또는 채무상환일정조정 등을 해줌으로써 이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채무조정제도 및 파산제도로 대별할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의 중재, 판결(法的) 또는 채무자 및 채권자간 자율 합의(私的)로 채무자의 장래수입 등을 감안하여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채무상환일정을 조정한 채무변제계획을 마련하고, 동 계획에 따라 약정된 채무를 성실히 변제한 경우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상환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며, 파산제도는 법원 판결에 의해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는 개인채무자의 보유재산 전부를 채무상환에 활용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상환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갱생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적채무 조정제도와 개인파산제도를 비교해 보면, 사적채무 조정제도는 민간의 자율 합의에 의해 신속히 진행될 수 있으므로 거래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회수 제고 가능하며, 개인파산제도는 법적 절차에 의존하므로 신청 후 선고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되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나 보유재산의 처분으로 채무전액에 대한 상환의무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5.

그 동안은 개인의 금융기관 신용이용 제약 등으로 개인채무자 구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구제제도가 없었으며 1997년 들어서야 파산법에 근거한 개인파산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파산법은 1962년 상행위로 인한 법인 및 자연인의 파산을 대상으로 제정되었는데 동 법에서 소비행위로 인한 개인파산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원은 1997년 동 법을 준용하여 소비행위로 인한 개인파산을 최초로 선고하였다.

한편 개별금융기관과 채무자간의 법적 또는 사적채무 조정제도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화의법 상 화의에 의한 채무조정이 있었으나 확정력이 없어 사후 취소가 가능한 등 실효성이 낮고 비용도 과다하여 개인채무자가 이를 활용한 사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개인의 신용이용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신용불량자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채무자 구제를 위한 각종 채무조정제도가 도입되고 활발히 운영되면서, 먼저 사적채무 조정제도로는 2002.7월 금감위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개별 금융기관이 자신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의 도입이 권고되었고, 2002.10월에는 금융기관 공동협약에 의거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채무자의 부실채권을 전담․관리하는 한시 기구로서 배드뱅크를 금융기관 공동출자로 설립(5.20일)하고 사적채무 조정을 통한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04.3월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됨에 따라 9.23일부터는 법적 채무 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개인채무자 구제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단기간에 도입됨에 따라 각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제도간 유기적인 운영체제 부재, 제도의 남용 및 도덕해이 확산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6.

구제기관 측면에서는 신용불량 정도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율적 대책,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 대책, 그리고 정부(법원)에 의한 제도 등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자료 :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그림 15> 단계별 신용불량자 대책 : 구제기관 측면

주 : 실선은 성공, 점선은 실패 경우를 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그림 16> 단계별 신용불량자 대책 : 신용불량자 측면

신용 불량자 입장에서도 개별 금융기관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금융기관 공동 추심 프로그램, 법원에 의한 채무회생 프로그램, 법원에 의한 파산 선고 및 면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제 방안이 있다.

2. 신용회복제도의 내용

1) 사적채무 조정제도

(1)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파산 보다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유리할 경우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통하여 회생시키는 제도로서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18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신용회복위원회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2002년 10월 현재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3억 원 이하의 채무가 있고,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재조정은 최장 8년에 걸쳐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금리는 6%를 기준으로 채무조정안을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학생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신용관리 교육 실시하며, 위원회 내 신용불량자 취업안내센터를 운영하면서 소득이 부족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해 취업 알선을 하고 있다.

박덕배, 2004. 6. 21,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의 운영,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즉, 개인워크아웃은 일부 변제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상환불능에 처한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공동협약에 의거 신용회복위원회가 상시 운영하는 사적채무 조정제도로서 공동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총 3억 원 이하의 채무가 있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라도 i)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ii)보증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본인들의 소득을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자료 :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그림 17> 개인워크아웃 절차

<표 9> 개인워크아웃 가입 금융기관 현황

(2004.5.14일 현재)

은행	보험사		여신금융업			저축 은행	보증기관 등1)	농수협 단위조합	계
은행	생명 보험	손해 보험	카드	할부 금융	리스 등	저축 은행	보증기관 등1)	농수협 단위조합	계
19	14	10	10	17	9	107	30	1,415	1,621

주 : 1) 유동화회사, 보증보험사 등(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절차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위원회 앞으로 채무조정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 작성, 채권금융기관의 동의, 채무조정계획 확정으로 진행되며, 채무조정계획은 최소한 연체 원리금의 2/3 이상을 변제(최소 변제금액)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금리는 평균 8% 수준, 다만 1개월 이상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경우 1~2% 추가 인하 혜택 부여한다. 채무조정계획 확정시 채무자는 신용불량자에서 해지되며 확정된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최장 8년 간 성실히 변제할 경우 조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개인워크아웃제도 시행(2002.10월) 이후 2004.4월말까지 신청자는 총 13.2만 명에 달하며 이중 56.1%인 7.4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무담보채권인 경우 채권액의 1/2 이상, 담보채권인 경우 채권액의 2/3 이상이 동의하면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로 인정

은행연합회 및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기록은 유지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p.7-8.

<표 10> 개인워크아웃제도 운용현황

(명)

	2002	2003				2004. 1/4	2004. 4월	계
	2002	1/4	2/4	3/4	4/4	2004. 1/4	2004. 4월	계
신청자	505	3,783	9,600	16,638	32,529	47,884	20,582	131,521
변제계획확정	42	1,015	2,904	6,812	26,867	25,053	11,548	74,241
신용불량자 (천명)	185.4	321.1	268.4	276.7	218.1	48.3		3,768.31)

주 : 1) 2004. 3월말 현재(자료 : 은행연합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대출정보의 집중관리(2002.7월) 이후 부각되기 시작한 다중채무자의 신용불량 문제에 대처하여 2002.10월 회생가능성 있는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목적으로 금융기관간 공동협약(2002.8월)에 의거 설립된 기구이다. 설립 당시에는 명칭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였으나 2003.11월 신용회복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회원 금융기관간의 협약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며 운영비용은 회원 금융기관이 회수하는 채권액 중 일부, 채무자의 신청접수비 등 이용료 그리고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의 지원액으로 충당된다.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채무상담서비스 및 개인워크아웃제도 등을 운영하며 신용불량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신용관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 동 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채무조정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확대, 취업알선, 채무상담 활성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

2004.1월 37억원의 분담금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는 동 위원회 예산의 15%, 2006년에는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

연간 채무조정목표 확대(6만명→20만명), 채무상담, 심사인력 확충, 지방 주요도시 상설상담소 추가 개설, 취업안내센터 전담인력 증원배치 및 신용교육기능 확대 등을 포함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9.

(2)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에 의한 약식워크아웃

금융기관 자율적 대책으로 주로 신용불량이 크게 심화되지 않은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는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과 금융기관 공동의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이 있다. 비교적 초기 단계의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참여 금융기관 공동의 채권추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3년 11월 산업은행과 LG증권이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현재 은행 5개사, 카드 5개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록수유동화전문회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3년 11월 현재 2개 이상 금융기관에 3천만 원 이하 다중채무자 중 연체기간이 48개월 미만인 자를 주 대상으로 공동추심과 채무재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채무재조정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장 8년까지 연장해 주거나, 대출이자를 연 6%선으로 조정하며, 한편 성실 이행자에게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있다.

박덕배, 2004. 6. 21,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의 운영,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은 은행 및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한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서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이 2003.10월 유동화 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약 86만 명)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삼성카드, LG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상록수 제1차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2003.10월 설립)

프로그램에 참여한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원리금 연체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48개월 미만인 채무로서 동 채무액이 개별채무자 총채무액의 1/2이상인 부실채권(연체원금은 약 5.2조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라도 보증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본인들의 소득을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채무자의 한국신용평가정보 앞으로 채무조정 신청하고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채무조정안 작성 후 신용회복위원회로 회부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계획 결정이 있게 된다.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이 주채권자로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므로 채권자의 동의절차가 생략되어 채무조정기간이 단축(약식 워크아웃)될 뿐 아니라 금리조건도 개인워크아웃(평균 8%)보다 낮은 6%가 적용된다. 2003.11~2004.4월중 약 3만 6천여 건에 대한 채무조정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성실이행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대상자를 확대(약 10만 명)해 나갈 계획에 있다.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 추심업무 담당회사로서 채무조정에 있어 채권자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대행

10일 이내에 잔여 채권자가 채무조정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사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p.10-11.

(3) 배드뱅크

최근 신용불량자 수가 경제활동 인구의 1/6에 가까운 380만 명을 넘어서면서 내수경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자 정부는 신용불량자 유형별 신용회복 방안 중 Bad Bank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Bad Bank는 원래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산을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으로 나눈 후 이중 부실자산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부실자산 관리은행을 일컫는 것으로서 1988년 미국의 American Savings Bank가 Bad Bank 모형을 처음 도입한 이후 Continental Illinois 은행, Mellon 은행, 스웨덴의 은행 등에서 부실은행 정리에 널리 응용되었다. 우량자산은 우량은행(good bank)에서 정리 또는 계속 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우량은행의 건전성이 제고되며, 부실자산은행은 전문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2004. 3. 29, 신용불량자 배드뱅크의 성공 과제, 한국은행.

배드뱅크는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와 금융기관이 공동출자 하여 설립(5.20일)한 한시적 금융기관(社名 : 한마음금융)으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채무자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채무상환일정 조정을 통해 채권회수를 제고하는 등 부실채권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2004.3.10일 현재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1개월 이상의 연체, 1개 이상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 총채무액 5천만 원 이하(보증채무 포함)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기간은 배드뱅크 설립일인 2004.5.20일부터 3개월 간으로 한다. 대상 채무자는 연체원금의 3%를 선납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선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체원금은 장기 저리의 대출(최장 8년, 금리 5~6%)로 전환되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지되며, 이후 상환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히 채무변제를 이행할 경우 금리인하 및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 혜택 부여받는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다시 신용불량자로 환원되고 고금리의 연체이자(17%수준)가 부과된다. 2004.5.14일 현재 예상보다는 적은 총 620개 금융기관이 배드뱅크에 가입함에 따라 구제대상자는 당초 계획(40만 명)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Bad Bank 이용가능 대상자는 전체 신용불량자의 절반을 넘는 180만명으로서 금액 면으로는 28조원으로 추정됨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11.

<표 11> 배드뱅크 가입 금융기관 현황

(2004.5.14일 현재)

(개)

은행	카드	보험	새마을 금고	할부금융	단위농협	상호 저축은행	기타1)	계
18 (19)	6 (10)	5 (24)	83 (-)	5 (17)	491 (1,415)	5 (107)	7 (29)	620 (1,621)

() 내는 개인워크아웃 가입 금융기관 수

주 : 1) 유동화회사, 보증기관 등(자료 : 배드뱅크설립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

한편 배드뱅크는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과 협약을 맺어 배드뱅크 가입금융기관과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에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용불량자가 배드뱅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에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 채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p.11-12

자료 :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그림 18> 배드뱅크 운영흐름

2) 법적 채무자구제제도

(1)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여 파산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법적 채무조정제도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자중 총 15억 원 이내의 채무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14일 이내에 재원조달과 채무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 여부, 변제계획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채무자가 최장 8년 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잔여채무에 대해 직권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면책을 결정하게 된다.

개인채무자회생법(2004.3 제정)에 따라 금년 9.23일부터 시행예정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 담보채무 10억원 이내 등 총 15억원 이내이며 채무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음

자료 :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그림 19> 개인회생절차

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실행가능하며, 절차에 필요한 납입금이 모두 납부되는 경우 반드시 변제계획을 인가한다. 채권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변제계획상 변제액이 파산에 의한 배당보다 많고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된 경우라면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가 가능하다. 한편 법원은 보전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임의적 재산처분 및 채권자의 추심 행위금지가 가능하다.

채무자의 소득증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김준기외 2인, 2004.5,“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13.

(2)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제도는 파산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최종적인 채무자 구제제도로 지급불능에 처한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재산을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하며,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소멸(면책)시킴으로서 파산자의 재기를 도모하는 청산형 구제절차이다.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지급불능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며 법원은 보전명령을 통해 파산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임의적 재산 처분 및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키고, 지급불능의 원인, 재산은닉 여부 및 채권자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파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권자도 신청가능하나 개인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공평한 배당보다는 면책을 통해 채무변제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주목적임에 따라 대부분 채무자가 신청

주로 소비생활(개인영세업자도 가능)에 기인해야 하며 채무의 규모, 사채여부 등에 대한 제한은 없음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13.

통상 일반파산이 파산신청 → 파산선고 →파산절차개시(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자집회 개최, 파산재단의 재산평가(換價) 및 배당) →파산폐지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반해,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자의 잔여재산이 없어 배당 등 파산절차 없이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동시파산폐지 선고가 대부분이다.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파산자로서 권리 및 신분상의 불이익이 부과되어, 공무원, 교사,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고, 재직 중 파산선고 시 당연 퇴직 및 면허취소의 사유가 되며, 민법상 권리능력, 행위능력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등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파산절차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파산자의 거주 및 통신의 비밀이 제한된다.

신원조회시 파산자로 등재되어 구직활동 및 금융거래가 제한

파산자가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소멸시키는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면책판결 시 파산자는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어짐과 동시에 파산선고에 따른 권리 및 자격의 제한 등 불이익이 소멸되고 원래의 법적지위를 회복하지만,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관리되는 신용정보 상에는 파산기록이 남게 된다.

사기, 도박 등 파산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파산절차상의 의무이행을 해태한 경우, 과거 10년 이내에 면책판결을 받은 경우 등

파산신청후 면책판결까지는 평균 5~6개월 소요

개인파산 및 면책 건수는 1997년 최초로 개인파산이 선고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1/4분기중 개인파산의 신청 및 확정 건수는 각각 1,805건, 1,05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면책신청 및 확정 건수는 각각 1,090건 및 58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정도 증가하였다. 면책의 경우 신청 대비 확정판결 비율은 80% 이상이며 총 잔여채무중 일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카드깡 등 위법행위에 의해 발생된 채무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p.13-14.

<표 12> 개인파산 추이

(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3.1/4	2004.1/4
파산 확정 (신청)	14 (-)	116 (350)	218 (503)	157 (329)	265 (672)	581 (1,335)	2,295 (3,856)	363 (684)	1,055 (1,802)
면책 확정 (신청)	-	-	-	-	-	245 (449)	974 (1,823)	106 (285)	585 (1,090)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2003), 면책통계는 2002년부터 집계

개인 파산 신청 요건의 대폭 완화로 파산 신청이 급증할 전망이다. 왜냐하면, 신용 불량자가 한계에 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파산법은 기업 파산을 전제로 한 법이었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이 까다로워 억울한 보증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개인 파산 신청자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 법원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신용 불량자에게 실질적 신청 요건 적용을 완화하고 있어 개인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따라서 이미 400만에 육박하는 신용 불량자가 존재하고 있는 데다, 개인채무자 회생법 통과 등의 영향으로 개인 파산의 급증 전망이고, 2004년 9월부터 개인 파산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시킨 개인채무자회생법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어서 동 회생법의 영향으로 화의(개인 회생제도)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개인 파산 제도도 연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배드뱅크 신청자는 이미 담보 자산이 없는 실질 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저리 상환조차도 어려워지면 상당수가 개인 회생제, 또는 개인 파산제를 이용할 전망이다.

파산 신청자의 급증에 따라 사회 전반적인 채무 이행의지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개인 파산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면책될 수 있으며, 법원도 제3자의 입장에서 금융기관보다는 개인의 입장을 많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신용 불량자가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연체자는, 파산만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원금도 갚고 높은 연체 이자율도 부담하므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는 한 좋은 수익원이 될 수 있었으나, 파산 제도 활성화 시에는 이것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개인 파산 제도가 활성화되면 금융기관은 개인에 대한 신용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이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고 신용 대출을 신중하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 도덕적 해이는 죄(罪)가 아니며, 정보 비대칭성, 사회 안전망 미비, 제도 불비(不備) 등으로 얼마든지 야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는 도덕적 해이의 방지가 중요하지만, 사후적으로는 약자 보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안 개인 파산제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개인들은 반드시 금융기관의 빚을 갚아야 했으며, 따라서 금융기관은 언젠가는 빚을 갚을 개인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 파산제도는 신용 불량자가 금융기관의 빚을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탈출구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향후 신용대출을 더욱 신중하게 할 것으로 판단되어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노진호, 2004. 5.31, 개인파산제도의 의미와 과제, 「경제주필」,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표 13> 주요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사적구제수단		법적구제수단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운영 근거	신용회복 지원협약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공동협약	개인채무자 회생법	파산법
대상 채무	협약가입금융 기관채무 (총3억 원)	가입 금융기관채무 (총5천만 원)	모든 채무 (총15억 원)	모든 채무
지원 자격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자격제한 없음	급여 또는 영업소득자	제한없음
도입 시기	2002.10월	2004.5.20일	2004.9.23일 예정	1962년 (1997년 최초선고)
면책 시점	채무조정계획 완료 시	채무조정계획 완료 시	변제계획완료 후 법원의 면책판결 시	법원의 면책판결 시
면책 범위	조정계획 외 채무 (총채무액의 1/3이내)	원금에 대한 이자 감면	변제계획 외 채무	파산배당 후 잔여채무 전액

자료 : 김준기 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한국은행 조사국, p.15.

Ⅵ. 외국의 신용정보관리

1. 개요

1970년대에 구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어 OECD에서는 1980년 9월 개인데이터보호에 관한 8원칙을 포함한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 데이터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를 채택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OECD의 다른 가맹국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또 EU에서는 1995년 10월 공적부분 및 민간부문에서 보유하는 개인 데이터 일반에 관한「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 및 당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구주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EU지침)을 채택하였다.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로는 개인정보전반을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 형식과 특정분야마다 각각의 법률로 규정하는 구획(segment)방식이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개인정보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법이 성립하기 이전에 개인신용정보에 관해서는 소비자신용법을 두어서 보호하고 있음, 또 미국에서는 각 분야마다 개별법(공정신용보고법, 금융프라이버시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민간이 보유하는 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개인신용정보)를 비롯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도 대만(개인정보일반), 홍콩(개인정보일반) 및 호주(개인신용정보) 등에서 어느 정도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는 공적부문에서의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이보유하는전자계산처리에따른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나, 신용정보를 비롯한 민간부문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수준의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 1999, 「주요국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 법무자료 제230집, 법무부, pp.10-11.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 등 주요국은 개인채무자 갱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민간신용회복지원기구를 통한 채권자 및 채무자간의 자율조정이 활발한 반면, 독일과 일본은 민간기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법적 구제제도인 채무조정제도 및 개인파산제도 운용에 있어 독일과 일본은 미국에 비해 채권자의 이익을 보다 중시하고, 독일은 파산에 있어 장기간의 면책유예기간을 두고 동 기간동안 파산자가 채무를 변제토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민사재생제도에서 일정액 이상의 채무를 의무적으로 변제토록 하는 최소변제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김준기외 2인, 2004.5,“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16.

2. 신용정보관리체계

1) 독일

(1) 독일의 개인신용정보 관련법의 체계

독일에서는 신용정보를 직접 규율하는 법은 없고, 개인 데이터보호라는 측면에서 제정된 연방데이터보호법에 의하여 데이터의 처리, 등록의무, 감독규정 등을 부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데이터보호법에 관해서는 1970년에 헷센주에서 데이터보호법으로 처음 제정되었고, 1974년에는 라인란트․팔츠주에서 데이터남용방지법(Landesgesetz gegen Miϐbrauchliche Datennutzung)이 제정된 이래로 1977년 1월 27일에 비로소 연방데이터보호법(BDSG : Bundesdatenschutzgesetz)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 이에 따라 각주에서도 데이터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데이터에 관하여 공적영역과 비공적(민간)영역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법체계에서 이를 보호하므로, 개인의 신용정보에 관해서도 연방데이터보호법에 의해 직접 규율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독일의 중요한 신용정보기관인 SCHUFA (신용보호연맹)는 연방데이터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SCHUFA의 성격과 기본원칙, 기본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970년 헷센주에서는 세계최초로 통일적인 개인데이터보호법이 만들어졌으며 그 규제의 대상은 공적기관에 한정되었지만, 이것이 독일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즉, 독일에서는 히틀러시대에 게슈타포에 의해, 또 당시 동독에서는 쉬타지에 의해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현저히 침해되는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은 사적 기관과의 관계에서의 규제는 아니며, 1970년 대 말까지는 SCHUFA 취급절차 내지 은행의 기밀주의도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법무부, 1999, 「주요국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 법무자료 제230집, 법무부, pp.84-85.

(2) 신용보호연맹(SCHUFA)

독일의 신용정보보호법제는 그 대부분이 SCHUFA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사실규범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SCHUFA(Schutzgemein-schaft für allgemeine Kreditsicherung)는 독일의 개인신용정보를 축적하여 처리하는 업계 최대의 신용정보기관이다. SCHUFA는 1927년에 할부금융과 일반금융보전을 위한 데이터기관으로서 베를린전력회사와 베를린의 대형소매점에 의해 설립되었다. 1956년 쾰른에서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데이터기관이 생기고 이것이 SCHUFA의 일원이 되어 1959년에는 저축은행, 신용조합, 대은행, 상업은행 등이 대거 소비자금융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때 이들은 SCHUFA에도 가입하였기 때문에 그 조직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독일전역에 13개 지역SCHUFA가 유한회사(Gmbh)의 형태로 있으며,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연방 SCHUFA(민법상의 사단법인)가 있다. 각 회원사는 연방SCHUFA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며, 이 표준약관에 의해 데이터를 획일적, 기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법무부, 1999, 「주요국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 법무자료 제230집, 법무부, pp.85-86.

소비자에 대한 금융 또는 물적 신용을 업으로 하는 기업이 SCHUFA의 회원이 되어, SCHUFA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고, 동시에 SCHUFA에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회원은 은행, 신용조합, 카드회사, 리스회사 등 A회원과 소매상, 신용판매업자, 통신판매회사 등 B회원으로 구분되며, 각 회원의 신용정보 조회 및 등록은 관련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 회원은 거래하는 고객에 대한 여신이 SCHUFA의 데이터조회에 기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SCHUFA에 그 거래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고객이 SCHUFA약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은 SCHUFA로부터 어떠한 데이터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신상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여신을 하게 된다.

법무부, 1999, 「주요국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 법무자료 제230집, 법무부, pp.87-88.

SCHUFA에 등록되는 데이터는 계약의 신청, 승낙, 그에 기초한 소비자의 계약 이행상황 등 정상거래데이터와 계약위반, 채무불이행 등의 데이터이며, SCHUFA는 자기가 축적한 개인데이터를 정당한 권한을 가진 회원에게 제공하며, 회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는 데이터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축적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회데이터는 1년, 신용채무는 3년, 채무불이행 등에 관한 데이터는 5년이 경과한 후에 삭제된다.

법무부, 1999, 「주요국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 법무자료 제230집, 법무부, pp.89-91.

(3) 연방데이터보호법의 주요내용

1977년 제정된 연방데이터보호법은 1986년과 1990년에 주요한 개정을 하게 된다. 그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소비자보호의 움직임이 높아 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연방대법원의 1983년 국세조사판결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1985년 SCHUFA약정문언판결에서도 데이터 처리에 관하여 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수권을 봉쇄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또 관련 영역에서는 1986년 1월 16일에 제조물책임법과 1990년 12월 17일에 소비자금융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동년 12월 20일에 연방데이터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1990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법무부, 1999, 「주요국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 법무자료 제230집, 법무부, p.100.

① 근거법률

연방데이터보호법(1990)으로 공적부문(12～26)과 민간부문(27～38)에 적용되는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민간에 적용되는 규정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② 입법목적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보장된 정보의 자기결정을 보호하는 법률로서 법규정 혹은 당해 개인의 동의에 근거해서만 개인의 데이터수집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주체의 보호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데이터의 남용으로부터 보호(1977년 법)에서 인격권의 침해로부터 보호(1990년 법)를 개인정보의 보호범위가 확대되었다.

③ 대상정보

개인에 관한 수동처리․자동처리 쌍방의 데이터(공적부문, 민간부문 관계없음)를 대상으로 하며, 제3자에 대한 제공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매뉴얼처리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안정확보조치 등의 일부의 규정만 적용된다.

④ 신용정보를 다루는 자의 개업 등 규제

개인데이터를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위임에 의하여 처리․이용하는 자는 감독관청이 관리하는 등록부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등록내용은 해당자의 명칭․주소․업무목적데이터의 종류, 데이터보호수탁자 등이 규정되어 있다(32)

⑤ 정보의 수집․등록 제한

법률이 허용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문서에 의하여 동의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자동인출(온라인)절차의 설치는 개인의 보호이익, 업무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에 한정한다. 영업목적을 위한 데이터처리 등은 정보주체와의 계약관계 등의 범위내의 경우, 축적기관의 정당한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주체의 이익이 우월하다고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공공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며, 한정된 데이터로서 다루어지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또 수집은 신의성실 하게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주체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는 건강, 위법행위, 질서위반, 종교․정치상의 견해 등의 데이터로 하고 있다. 당해 데이터는 데이터파일의 관리자가 그 정확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⑥ 정보의 제공․이용 제한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정보 열람을 금지하며(범죄수사나 재판절차를 위한 개시 제외), 보유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컴퓨터뷰로를 경영하는 자(종업원, 대리인 포함)는 그 서비스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를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자의 사전허가 없이 열람해서는 안 된다.

⑦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 신용정보취급자의 책임

개인데이터를 수집 등을 하는 자는 본법의 규정 등에 정하는 요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인데이터의 수집 등을 하고, 자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상용고용자가 5인 이상의 민간부문, 자동처리가 아니지만 개인데이터를 수집 등을 하는 20인 이상의 민간부문은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신뢰성을 갖춘 자를 업무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데이터보호수탁자로 서면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데이터보호수탁자는 본법 등의 규정의 집행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⑧ 정보의 정확성의 확보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정정되어야 한다. 즉, 개인데이터의 정확성을 다투고, 그 정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당해 개인데이터를 봉쇄하여야 한다. 제공목적으로 수집된 개인데이터는 최초 보유로부터 5년 후에 이루어지는 검사에 의하여 보유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는 소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⑨ 목적 외 이용의 금지(비밀엄수의무)

업무종사자는 개인데이터를 권한 없이 처리, 이용할 수 없다(데이터의 비밀유지). 비공적부문의 종사자는 스스로의 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데이터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가지며, 그 의무는 업무종류 후에도 존속한다. 직무․직업상 입수한 개인데이터는 다른 법률에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입수한 목적을 위해서 한정하여서 처리․이용할 수 있다(39).

⑩ 신용정보관리상황 등의 공시

개인데이터를 제공 등의 목적으로 보유위임에 의하여 처리․이용하는 자의 명칭․주소․업무목적,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보호수탁자 등에 대하여 게재된 등록부가 감독관청에 의하여 열람에 제공된다(38).

⑪ 소비자의 권리

㉠ 등록 동의

개인데이터의 처리․이용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에게 이용 등의 목적이 제시되고(본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는 동의를 거절한 경우의 결과를 포함), 본인이 서면에 의하여 동의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4). 개인데이터가 본인을 위하여 처음으로 축적된 경우, 업무상 제공의 목적으로 축적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데이터의 종류에 대하여 본인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33).

㉡ 자기정보의 열람청구권

본인은 자기의 축적된 데이터의 내용이나 수집 등의 목적, 정기적인 제공처 등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열람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며, 또 무상이다. 열람청구권은 법률행위나 특별한 조항(계약 등)에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6).

㉢ 오정보의 정정․삭제권

정확하지 않은 개인데이터는 정정되어야 한다. 또 축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 개인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데이터의 정확성이 다투어지며, 그 정오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데이터는 봉쇄되어야 한다(35). 정정청구권은 법률행위나 특별한 조항(계약 등)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6).

㉣ 기타(불이익을 입는 경우의 권리 등)

정보주체가 선전이나 시장․여론조사 목적의 데이터이용․제공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당해 목적을 위한 이용․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28). 정보주체가 본법위반에 의하여 침해된 점을 증명하는 경우는 감독관청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38).

⑫ 행정감독

감독관청(주정부 소관)은 개인데이터를 제공목적으로 보유하는 자 등을 등록하고 본법의 규정의 집행에 대하여 감독한다. 감독관청은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등을 받아서 조사권 등을 행사하며, 실제는 주감독관청에 의한 정기검사가 이루어진다. 감독관청은 안전보호조치의 시정, 개개의 절차의 사용금지, 데이터보호수탁자의 해임 등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다

(4) 신용회복제도

독일은 변호사를 통한 사적채무조정과 법적 제도인 채무조정절차 및 개인파산제도를 일원적으로 운영(사적채무조정 → 채무조정절차 → 개인파산)하고 있으며 채권자의 이익을 중시한다. 독일의 채무조정절차는 소규모 도산절차개시 신청과 함께 채무변제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진행된다. 채무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채권자에 의한 신청 시 채무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법원은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적 처분을 금지하고, 채무변제계획은 채권자의 1/2 이상 및 채권총액의 1/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채무자가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면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잔여채무를 면책시켜 파산절차로의 이행을 방지하도록 하며, 채무변제 기한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채무변제계획 작성 시 변제기한을 명시하게 하고 있다. 한편 채무변제계획서 제출 시 과거 6개월 이내에 채권자와 채무에 관한 재판외적인 합의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사적절차에 의한 사전 채무조정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

연방파산법은 기존 파산법과 화의법을 통합한 통합법으로 1994년 제정되어 1999년 시행되었으며 제정당시 일원적 파산절차를 규정함과 아울러 면책제도, 채무조정절차, 개인파산제도 등을 도입

독일의 경우 채무조정과 파산이 일원적으로 운영되므로 이같은 일련의 절차를 포괄하여 도산절차로 표현

법원은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들에게 채무조정절차가 소규모 파산절차보다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p.25-26.

채무조정절차가 실패할 경우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던 소규모 파산절차가 재개되며 일반적인 파산절차에 비해 간소한 절차로 진행된다. 소규모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잔여채무에 대한 면책 신청을 검토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되나, 면책유예기간이 7년에 달하고 면책결정 후에도 채권자가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등 채권자 보호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면책유예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회․상환업무를 맡은 수탁자는 채무자의 소득을 채권자들에게 안분하고, 법원은 7년 간의 면책유예기간 종료 후 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최종 면책여부를 결정하지만, 면책결정 후에도 채권자는 일정기간(면책이 확정력을 지닌 후 1년 이내)동안 면책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도산관재인의 채권자집회에 대한 보고기간을 생략하고 신고채권의 조사기간만을 정할 수 있으며, 파산절차의 서면진행도 가능

파산신청시 채무자는 의무적으로 향후 7년간 소득을 법원이 정하는 수탁자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상당히 해한 경우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26.

2) 日 本

(1) 개인신용정보관리의 연혁

일본은 일찍이 신용정보관리를 전업으로 하는 민간차원의 회사가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하면서 신용정보관리제도가 발전되었다. 1892년의 상업흥신소가 설립되었고, 이전의 1879년에 이미 오사카에 어음교환소가 설립되는 등 신용정보기관이 탄생함으로써 그 후 신용정보관련제도가 점차 정비되었다. 특히, 1951년 7월 통상성의 산업합리화심의회에서 “기업내부통제의 대강(大綱)”이라는 검토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신용관리에 관한 자본조달, 운용 및 현금수지의 실시에 따른 신용관계의 처리는 결국 기업집행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대장성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당시 신용관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계기로 신용관리제도의 원형이 마련되었다. 또한 1957년 일본의 대기업들이 ‘거래 및 신용한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신용관리가 본격적으로 행해짐과 동시에 신용정보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신용정보관련기관의 역할도 증대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할부판매라는 판매형태로 인하여 소비자신용에 대한 관심과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 1999, 「주요국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 법무자료 제230집, 법무부, p.125.

(2) 개인신용정보관리체계

일본의 신용정보보호제도에 관한 것은“特集 個人信用情報保護․利用のあり方と法的課題(ジュリスト 1144號, 1998.11.1)”을 참조.

① 개인신용정보기관

개인신용정보기관은 소비자신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다중채무자 및 개인파산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개인신용정보의 적절한 수집, 축적 및 제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기관으로는 전국은행개인신용정보센터(KSC), (주)일본정보센터(JIC), (주)센트럴커뮤니케이션뷰로우(CCB), (주)신용정보센터(CIC) 등이 있다. KSC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각 지방은행연합회의 개인정보신용정보센터를 통합하여 1988년에 설립하였으며, 전국은행을 일반회원으로 하고, 상호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농협 등의 일반회원 이외의 금융기관(특별회원A)과, 은행계 카드회사, 신용보증회사, 주택금융전문회사(특별회원B), 그 외의 기관(특별회원C)을 회원으로 하는 종합적 개인신용정보기관이다. 주된 등록정보는 회원이 제출하는 정보와 센터가 자체로 수집하는 정보로 나뉘는데, 그 주된 정보로는 대출실행, 조기상환, 연체, 연체회수, 대외변제, 강제회수정보 등과 같은 소비자대부정보와 당좌거래(강제해약), 보증, 신용카드 이용대금(연체, 연체회수), 기타 정보가 있다. 정보의 등록기간은 6개월에서 5년이며, 고충처리 창구가 설치되어 있어 소비자의 고충 및 정보개시 등에 관한 처리를 맡고 있다.

그 외에 CIC는 일본 크레디트산업협회 등에 의해서 조직된 것으로 신용판매회사, 가전제품회사 및 유통크레디트회사 등을 회원으로 하고 있고, JIC는 독립된 33개의 신용정보센터의 연합회인 전국신용정보센터연합회가 운영하는 신용정보회사로서 대금업협회회원인 자, 할부판매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CCB는 외국계 국내소비자 금융회사, 신판회사 등 32개 회사가 주주로 조직되었으며, 신용공여업무법인, 소비자금융회사, 신판회사 등이 회원으로 되어 있다.

법무부, 1999, 「주요국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 법무자료 제230집, 법무부, pp.126-127..

② CRIN시스템(Credit information network system)

由井 敬, ジュリスト 1144號(1998.11.1), pp.54-56, 참조.

일본의 신용정보기관은 KSC를 주된 정보기관으로 하면서 그의 CIC, JIC, CCB 등의 신용정보기관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기관간 정보교류를 촉진할 필요가 있어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정보교류시스템은 소비자신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개인신용정보의 충실을 기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당시까지 단일기업에 한해 이용된 신용정보를 금융업계, 소비자금융전문업계 및 할부판매신용업계가 공동으로 인용함으로써 신용공여자의 연체 및 대손 그리고 소비자의 다중채무를 방지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다.

1983년 11월 전국은행협회연합회, 전국신용정보센터연합회, 일본할부협회(일본크레디트산업협회)가 운영하는 각 신용정보기관(KSC, JIC, CIC)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상호이용하기 위하여‘三情報機關連絡協議會’를 설치하였다. 그 후 1984년 11월 ‘三情報機關의 정보교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보교류가 검토되었다. 1984년 3월 대장성 은행국장 자문기구인 ‘금융문제연구회’의 보고가 발표된 뒤 정보교류에 대한 검토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그 후 각 기관의 정보교류에 대한 정비가 자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시 시기가 늦어져 1987년 3월에 3개의 신용정보기관간에 CRIN이 결성되어 신용정보교류가 실시되었다. 3기관간 접속방법은 각 기관별로 동경에 설치된 컴퓨터 센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온라인 시스템으로 처리되도록 하였고, 각 기관의 가맹회원은 자기가맹기관을 경유하여 타 기관에 정보 조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교류대상정보는 사고정보(불량정보)를 교환대상으로 하며 특히 타 기관으로부터 회답으로 받은 정보는 조회기관이 축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정보등록기간 및 정보내용 등에 관해서는 각 기관의 종래 기준에 의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대응책으로 「금융기관 등이 신용정보기관을 설치 또는 이용하는 경우의 신용정보취급에 대하여」라는 대장성 통첩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첫째, 등록․이용에 대한 사전동의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는 등록동의문언을 수정하고, 둘째,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에 대해서는 조회할 수 있는 경우를 자금수요자의 변제능력 또는 지불능력조사와 본인의 고충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한정하고, 셋째, 신용정보의 관리는 정보의 기밀수준 및 종사임직원의 누설금지 등을 각 기관의 내무업무규칙, 요령 등에 보완․명시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정보의 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pp.65-66 참조.

교류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거래종류, 대출(계약)금액, 대출(계약)시행일, 사고내용, 사고일 등 9개 항목이다.

③ 정보의 수집․교환․활용체계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개인과의 금융 또는 상거래와 관련 있는 기관으로서 거래계약 시 고객에게 자기정보의 등록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향후사고 발생 시 불량정보 등의 등록에 관한 본인에게의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수집대상정보는 금융 또는 상거래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제한하고, 수집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약관 등에 목적을 명확히 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서 행하여야 한다. 또 본인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경우 수집 시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많으므로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수집처에 대하여 수집목적을 설정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기관자체의 수집 가능한 정보는 파산선고, 실종선고, 금치산선고, 준금치산선고 및 기타 공적기록 그리고 어음교환수 부도정보, 거래정지처분 등 객관적 사실에 의한 정보로 한정한다.

정보의 교환에 관해서는 본인이 외부로의 정보제공을 동의하는 경우, 본인(대리인 포함)으로부터의 자기정보에 대한 개시청구에 응하는 경우, 금융 및 상거래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와 함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기타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필요한 경우 및 이에 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정보의 활용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 신용정보기관의 정보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누설의 방지 등에 대한 규율을 정하고 있다. 신용공여자간에 직접 정보를 교환하는 등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는 경우와 같이 신용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프라이버시보호에 충분한 배려를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3)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체계

일본에는 개인신용정보기관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 개인신용정보기관에 대해서는 전국은행개인신용정보센터(KSC), (주)일본정보센터(JIC), (주)센트럴커뮤니케이션뷰로우(CCB) 등 3개 기관은 대금업규제법 제30조에 근거한 기관으로 파악하여 대장성이 관할하고, 판매신용기관의 취급기관인 (주)신용정보센터(CIC)는 할부판매법 제42조의3과 제42조의4에 관계된 기관으로 파악하여 통상산업성이 관할하고 있다. 신용정보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고 일반적인 상행위를 영위하는 기업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령의 준수 및 관련주무관청의 통달 등의 시달에 의한 간접적 규율과 업계의 자율규제에 의하여 정보관련기관들의 신용정보의 부당한 사용방지 측면만을 규율하는 법체제이다.

대금업규제등에관한법률 제30조(과잉대부의 방지) 대금업협회는 신용정보에 관한 기관(자금수요자의 차입금변제능력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대금업자에 관한 당해정보를 제공하는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정기관이라 한다.)을 두거나 다른 신용정보기관을 지정하여 회원에게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금수요등의 변제능력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할부판매법 제42조의3(지불능력을 초과한 구입의 방지) 할부판매업자, 론제휴판매업자 및 할부구입알선업자(이하 할부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설립한 신용정보기관(구입자의 지불능력에 관한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의 수집 및 할부판매업자등에 관한 신용정보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을 이용하는 것 등에 의해 얻은 정확한 신용정보를 기초로 하여, 이에 의해 구입자가 지불하게 되는 할부금 등이 당해 구입자의 지불능력을 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할부판매, 론제휴판매 또는 할부구입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할부판매업 제42조의4(신용정보의 적정한 사용 등) 할부판매업자 등 및 신용정보기관은 신용정보를 구입자의 지불능역의 조사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용정보기관은 정확한 신용정보를 할부판매업자 등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무부, 1999, 「주요국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 법무자료 제230집, 법무부, pp.130-131.

즉,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처리에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80년대 후반에 입법조치가 이루어졌는데(「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처리에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1988년 12월 공포), 민간이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2003년에 들어서야 기본적인 입법 조치가 강구되었다. 대금업규제법 및  할부판매법에서는 신용정보기관을 통한 정보의 이용을 전제로 신용정보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변제능력․지불능력을 조사하는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벌칙규정으로 담보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한 통달도 통달의 성격상 강제력이 없으며 신용정보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는 여신업자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등은 대상 외로 하고 있다(또 대장성은행국이 재무국으로 내린 통달은 사무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하여, 금융감독청 발족 후 동 청이 인계할 예정). 또 통산성에 의한 「민간부문에서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융정보시스텀센터(FISC)에 의한 금융기관 등에서의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고 민간부문에서도 자주 규칙에 근거한 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도 가이드라인의 성격상 한계가 있다.

대금규제법, 할부판매법을 근거로 한 통달(소화 61. 3. 4)의 주요내용 : 신용정보기관이 취급하는 신용정보를 등록, 조회, 사용,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배려하고 신용정보가 목적외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용정보를 적정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기관 및 대금업자는 신용정보의 관리 등에 있어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근성을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목적외에 이용금지, 누설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고객으로부터의 개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본에서 기업신용정보는 신용정보체계를 통제하는 법령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자율적인 체계구축(TDBC, TRS 등)을 하고 있으며, 개인신용정보에 역시 직접적 규제법률은 없으나 대장성, 통상산업성의 통달에 의하여 신용정보기관의 업무, 신용공여기관의 신용정보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CIC, JDB, CCB, 전국은행협회 등). 신용정보기관은 은행, 소비자금융업, 신용정보업의 동종소비자 신용기관으로 구성된 협회와 각 기관별의 정보수집 및 제공 대상업계로 분리되어 상호간 경쟁은 없다. 현재 4개 기관이 존재하며 CRIN제도를 형성 각 신용정보기관 간의 불량거래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있다. 수집 및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는 신용거래정보(각 신용정보기관의 독자적인 정보), 불량거래정보(각 신용정보기관의 교환을 통한 공통의 불량거래정보), 조회처 정보 등이며, 각 신용정보기관은 정보수집 및 제공영역을 달리하여 독자적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의 전 신용거래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이러한 단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불량거래정보에 한하여 상호교환하고 있다. 정보이용기관은행, 소비자금융, 보증회사, 백화점, 가전메이커, 자동차, 신용정보회사 등이 주요 정보이용기관이다. 동종업계 간의 정보유통을 위한 신용정보체계로서 동종업계 대부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의 정보유통체계가 형성될 수 있고, 경쟁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신용정보기관은 안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단, 각 기관이 수집․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가 특정업계에 한 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정확한 신용상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황윤경, 2002. 7. 6, 신용정보체계의 이해와 현황, 한국정보법학회 제6차 학술심포지움 발표문, 한국정보법학회, pp14-16.

(4) 신용회복제도

일본은 개인채무자 구제수단으로 사적 채무조정인 임의정리제도와 법적 제도인 특별조정제도, 민사조정제도 및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법적 제도는 각각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과거 일본은 파산법에 의한 개인파산제도와 사적절차인 임의정리제도만을 운영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개인파산이 급증하면서 개인파산을 채무탕감 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2000년 특별조정제도와 2001년 민사재생제도 등 채무조정형 구제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p.26-27.

임의정리제도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사적인 합의로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구제제도를 통칭한다. 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각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채무관계를 조정한다. 한편 일본은 임의정리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1987년 채무상담 및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JCCA를 설립하였다. 다만 JCCA는 직접적인 채무조정기능 없이 채무상담 등에 중점을 두고 운용됨에 따라 이용실적은 저조하다. 2003년 중 JCCA의 문의 건수는 8천여 건이며 이중 직접 상담을 실시한 건수는 800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융기관인 채권자에게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실이 통지되는 경우 금융감독청은 동 채권자가 채무자나 변호사의 동의없이 채무자의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추심행위를 억제토록 권고

JCCA(JapanCreditCounselingAssociation) : JCCA는 일본 변호사협회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계, 소비자신용업계 등이 공동으로 1987년에 설립한 민간단체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생활재건 및 구제를 도모하고 소비자 신용교육을 통해 채무자 발생 억제에 주력하고 있다.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와의 직접적인 해결을 중재하거나 법률적 조정 및 파산절차에 대한 조언 등 간접적인 채무조정 지원기능 수행하며, 채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변제조건을 협상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변제행위를 대행하는 직접적인 채무조정 기능은 없다. JCCA의 채무조정 기능이 직접적인 채무중재보다는 상담업무에 중점을 둠에 따라 실제 이용도는 낮은 상황이다.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27.

특별조정제도는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무조정에 관여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법적 구제수단으로서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한다. 부채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채무조정 시 원금감면이 없고 3년 이내에 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함에 따라 주로 200만엔 이하의 소액 개인채무자가 이용하고 있다. 다만 채무조정 합의를 위해서는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채무조정 실패 시 법원에 의한 강제 합의는 불가능하다.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28.

민사재생제도는 법원의 중재로 마련된 채무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한 면책을 통해 신용회복을 시키는 법적 채무조정제도로서 개인채무자중 채권총액이 3천만엔 이하이고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 및 급여소득자가 신청하며, 동 절차 신청 시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한다. 개인채무자가 제출한 채무변제계획안은 채권자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확정되며, 채무변제계획은 최소한 무담보 확정채권 총액의 1/5 또는 100만엔 중 큰 부분을 변제(최소 변제금액)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채권자 1/2 이상 및 채권총액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채권자 동의가 불필요하며, 최장 5년에 걸쳐 채무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잔여채무는 당연 면책된다. 파산법에 근거한 개인파산제도는 민사재생제도 등 여타 구제수단을 통해 회생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청산형 구제제도이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고 파산신청 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 및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다.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해 법원이 면책여부를 결정한다.

파산신청 및 절차, 면책 등은 우리나라 개인파산제도와 거의 동일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p.28-29.

3) 미국

(1) 개인신용정보관리의 역사

미국에서는 이미 1860년대에 서부개척과 공업화의 진정으로 거래의 범위가 확대되고 거래 대금의 결제방법도 신용거래의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신용이 약한 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기 시작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고도대중 소비단계에 접어들면서 신용공여여부를 결정하는데 활발히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TRW, Equifax(CBI). Trans Union 등과 소규모 지역을 영업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소규모 업체가 있다. 이들 중 TRW, Equifax(CBI). Trans Union이 전국규모의 신용정보회사로서 신용공여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신용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신용공여자 및 소규모신용정보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이 밖에 중소도시에는 위의 3대 신용정보기관과 제휴를 맺지 않고 있는 수백 개의 신용정보회사가 있는데 이들은 ACB(Associated Credit Bureau)를 통해서 소비자 신용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소규모 신용정보기관들은 점차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현재 8개의 기관만이 메인 프레임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며, 2,000개 이상의 소규모 신용조사국들이 M&A를 통해서 800여 개로 축소되었다. TRW는 미국 내 최초로 컴퓨터에 의한 온라인 신용보고서비스를 실시한 미국 내 최대의 개인 신용정보기관으로서 2억 명 정도의 소비자에 대한 신용정보 DB를 구축해 두고 있으며 연간 2억 5천여 건의 신용거래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또 TRW는 개인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기업정보도 보유하고 있어 최근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를 통합하는 추세와 더불어 업계 내 점유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방신용조사국(Credit Bureau)들의 조직체이며, 그 전신은 National Association of Retail Credit Agencies이다.

한국금융연구원, 1996, 「신용정보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pp.51-52.

(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교환방법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저장, 제공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대상정보는 신용도, 신용상태 및 신용능력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성격, 세평, 인격 및 생활정보 등을 포함하며, 일부 정보는 보고서 작성 후 3일 이내에 신용정보의 주체에게 작성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 각 신용정보기관의 회원간에는 계약에 의거 정보를 상호교환․조회하고 있는데 이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의 제공 및 교환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파산, 소송 및 판결, 조세, 추심 및 형사관계 정보로서 7년 이상 된 것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불량거래 정보 중 지불지연정보는 5년, 부도정보는 7년, 파산정보는 9년 등으로 유지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의 경우도 정부나 법원의 요청에 한하여 소비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에 있어 기업신용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는데 비해 개인신용정보는 은행, 백화점, 신용카드회사, 자동차딜러, 일반기업 등과 같은 신용공여기관에게만 제공되고 있으며, 목적 외 사용과 목적의 확인 및 목적 외 사용의 확인 등 목적제한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법무부, 1999, 「주요국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 법무자료 제230집, pp.48-49.

(3) 개인신용정보관리의 주요내용

미국의 신용정보관리제도는 비교적 일찍이 신용정보관리를 전업으로 하는 민간차원의 신용정보회사가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신용정보기관의 인․허가를 규제하는 통일적인 법률은 없고, 일반적인 기업의 한 형태로서 영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보호의 차원에서 제정되어 신용정보기관의 준수의무사항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별다른 규제법이 없지만, 개인신용정보는 1970년대에 제정된 공정신용보고법(FCRA : Fair Credit Reportion Act)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공정신용보고법은 소비자신용보호법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은 1968년 5월 제정되었으며, UCC 제15편 1601조 이하로 편찬되어 이 중 제1편은 신용가격의 공개, 제2편은 부정신용거래 방지, 제3편은 임금채권 압류제도, 제4편은 전국소비자금융위원회, 제5편은 일반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1970년 10월 소비자신용보호법의 제6편으로 공정신용보고법이 제정되었다. 최근인 1996년 9월에는 신용정보의 보호내용을 더욱 강화한 소비자신용보고개혁법(Consumer Credit Reporting Reform Act of 1996)을 내놓았다. 따라서 종전의 공정신용보고법은 1997년 9월까지만 효력이 있으며, 그 후부터는 소비자신용보고개혁법이 효력을 발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보고(report)라는 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내지 제공되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엄밀히 말하면 정보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정신용정보법이라고 해석한 것보다는 공정신용보고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다.

미국법전 제15편(Commerce and Trade) 제41장(소비자신용보호; Consumer Credit Protection) 160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음[U.S.C. Title 15 Chapter 41 Subchapter Ⅲ. Credit Reporting Agency Sec. 1681 내지 1681, 총 24조문].

법무부, 1999, 「주요국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 법무자료 제230집, pp.49-50.

① 근거법률

소비자신용보고개혁법(Consumer Credit Reporting Reform Act)

② 입법목적

소비자신용보고개혁법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에 관한 정확하고 신속한 소비자신용정보의 활용을 함께 도모함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규제대상의 중심은 소비자보고기관(consumer reporti-

ng agency)이다. 지금까지 매우 한정적이었던 여신업자 등의 정보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다이렉트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제공된 정보에 의하여 다이렉트마케팅을 하는 자의 의무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③ 대상정보

일반적으로 소비자보고(consumer reporting)라 함은 개인, 가족 또는 세대의 목적을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신용 또는 보험, 고용목적, 기타 권한을 위임받은 목적 등 소비자의 자격을 입증하는데 하나의 요인으로 삼을 목적으로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집하는 소비자의 신용도, 신용상태, 신용능력, 일반적인 평판, 개인의 특성, 생활양식 등의 정보에 대한 소비자보고기관이 취하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정보교류를 의미한다(603).

소비자조사보고(investigative consumer report)는 소비자의 성격, 사회적 평가, 개인적 특성, 생활양식에 관련된 당해 소비자의 이웃, 친구, 보고대상인 소비자와 관련이 있는 자들 또는 그 자와 친분이 있는 자들 또는 정보 사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들과의 사적인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포함하는 소비자보고 또는 보고의 일부를 의미한다(603).

소비자보고기관(consumer reporting agency)란, 금전적인 사례, 보수 또는 협조적, 비영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소비자보고를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소비자의 신용정보나 소비자에 대한 기타의 정보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소비자보고를 준비하고 제공할 목적으로 각 주 사이의 통상 수단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의미한다(603).

④ 수집, 등록 등의 제한

〔신용정보기관〕채무불이행이나 연체 등의 신용정보 외에 보고대상자인 소비자의 친구, 동료 등의 개인적인 면접에 의하여 획득한 당해 소비자의 성격, 사회적 평가, 개인적 특성 또는 생활양식에 대한 정보(소비자조사보고)에까지 수집․등록이 가능하다. 또 개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의사 등에 의하여 획득된 의료정보도 포함된다(603, 604g).

⑤ 제공․이용의 등의 제한

소비자보고기관은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에 따르는 경우, 소비자의 신용거래, 보험계약, 고용목적 등을 위하여 취득자가 이용할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보고를 제공할 수 있다(604a). 여기서 고용목적을 위한 제공에는 취득자가 본법 등의 관계규정 및 관계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확약하는 경우로 취득되는 것이 소비자에 대하여 명료하게 서면에 의하여 개시되고 있는 등이 새롭게 요건으로 추가되었다. 다이렉트마케팅(Direct Marketing)이용을 위한 정보제공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소비자보고기관에 대하여 DM이용을 의도하는 자에게 소비자보고를 제공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는 경우 또는 소비자보고기관이 소비자로부터의 통지시스템의 설치 등을 조치하고, 소비자가 당해 리스트에서 자기의 성명, 주소를 삭제하라는 뜻의 지시를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또 첩보목적으로 FBI에 대하여 개시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1999, 「주요국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 법무자료 제203집, 법무부, pp.212-213.

⑥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 신용정보취급자의 책임

소비자보고기관은 소비자보고이용자의 신원을 명확히 하고 절차목적 및 목적 외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시키는 등 상당한 절차를 통하여 본법이 허용하는 목적이나 정보내용이 담보되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607a, d). 소비자보고기관은 기관에 정기적으로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기관으로부터 소비자보고의 제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본법상의 의무를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607d). 통지내용은 연방거래위원회가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⑦ 정보의 정확성의 확보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보고기관은 합리적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정보가 부정확한 사실을 알거나 의도적으로 정보의 정확성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등에는 그 정보를 소비자보고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제공 후에 당해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그 뜻을 신속하게 통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부가제공해서는 안 된다(623a). 정보종류마다 등록․제공기간(7년 간 또는 10년 간)을 제한하고, 일정기간 경과후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금지한다(605a). 정보제공의 허용기간의 산정방법을 명확화 하는 규정 등이 신설되었다.

⑧ 목적 외 이용의 금지(비밀엄수의무)

제공이 허용되는 목적의 경우, 이용하는 자가 확약서에 의하여 보고의 이용목적을 확약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소비자보고를 이용, 취득해서는 안 된다(604f). 고의로 허위의 명목으로 신용보고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자, 정보를 수취할 권한 없는 자에 대하여 고의로 정보를 준 신용정보기관의 임직원은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그 병과에 처한다(619, 620).

⑨ 소비자의 권리

㉠ 자기정보의 개시청구권

소비자보고기관은 소비자로부터 개시청구를 받은 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당해 소비자에 관련된 모든 정보, 그 정보원, 일정기간에 소비자보고를 취득한 자(명칭, 주소, 전화번호)등에 대하여 명확하면서 정확하게 개시하여야 한다(609a, 610a, 621). 개시와 더불어 ①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요약된 서면의 교부, ②소비자보고기관이 설치하는 수신인지불의 전화번호의 교시 등을 명확하게 의무화하고 있다(609c).

㉡ 오정보의 정정․삭제권

소비자가 정보의 완전성․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비자보고기관은 3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재조사하고 이것을 기록하여야 한다. 재조사가 종료한 때는 소비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소비자보고기관은 재조사의 결과, 당해 정보가 부정확․불완전한 것이 명백해 진 경우, 또는 그 정확성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한 후에 소비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내에 그 정보를 취득한 자 등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이상 611a, d). 소비자보고기관은 소비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611a). 정보제공자는 그 통지를 받은 경우는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를 당해 기관 등에 보고해야 한다(623b).

㉢ 기타(불이익을 입는 경우의 권리 등)

비자보고이용자(여신업자 등)는 동보고 등을 이유로 여신의 거절 등의 불이익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조회를 기다리지 않고 그 뜻 및 소비자보고기관의 명칭․주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무료로 동보고의 사본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 정확성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603k, 615a, b). 또 여신업자 등은 불이익취급을 한 사실이 소비자보고기관에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615a). 재조사에 의하여도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간략한 이의문서를 작성하여 자기정보에 부가할 권리를 가진다(611a).

⑩ 행정감독

연방거래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신용보고기관 및 그 회원업자에 대하여 「연방거래위원회」(FTC:Federal Trade Commission)가 감독한다(621a). 다만 은행 등의 예금수입금융기관은 각각의 감독관청이 감독한다(621b). 연방거래위원회는 본법에 대한 적법행위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벌을 부과하기 위한 소송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감독기관은 본법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621a).

(4) 신용회복제도

미국은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로서 전국적 규모의 민간신용회복지원기구와 연방도산법에 근거한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를 연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NFCC, AICCCA, CBBB 등의 민간기구가 채무관리프로그램의 운영, 상담서비스 및 금융교육 등을 통해 채무자 자율의 신용회복 노력을 지원한다. 민간기구들은 미국 전역에 상담소를 설치하고 채무관리프로그램(Debt Management Plan)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채무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통상 장래수입의 50% 정도를 상환자금으로 사용 가능한 채무자가 참여한다. 또한 변호사, 세무사 등이 재정상담에서 금융교육에 이르기까지 금융문제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78년 파산 및 화의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여 통합법으로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시 채무자 갱생제도의 일환으로 채무조정절차를 도입

채무관리프로그램은 채무자의 장래수입 범위내에서 채무상환계획을 채권자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동 계획에 따른 채무상환이 완료되면 신용이 회복되는 자율적 채무조정계획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한국은행 조사국, p.17.

미국의 민간신용회복지원기구를 살펴보면, 우선 NFCC(The 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를 들 수 있다. 1954년 설립된 NFCC는 AICCCA와 함께 신용회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민간기구로 각 지역 CCCS와 NVFS 등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NFCC는 채무관련 대책에서부터 미래 재정설계, 신용교육, 채무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채무조정 등 다양한 creditcounsel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상담인력은 금융관련 지식 등을 갖춘 신용상담사(certified credit counselor)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채무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한 채권자들의 자발적인 기여금(80%이상)과 각종 재단, 비영리단체, 개인의 기부금을 통해 조달한다. 다음으로는 AICCCA(Association of Independent Consumer Credit Counseling Agencies)가 있다. 1993년 설립된 AICCCA는 NFCC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나 NFCC에 비해 금융문제에 대한 상담에 중점을 두고 Garden State(1991년), CCCA(Credit Counselling Centers of America, 1988년) 등 40여 개의 회원사와 회원사소속 사무소, 전문상담인 등을 통해 채무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업무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1971년 설립된 CBBB(Council of Better Business Bureau)는 채무분쟁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 분쟁에 대해 화해, 중재 및 조정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BBB(Better Business Bureau)의 연합체이다.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 1951년)는 NFCC의 가장 큰 회원기구로 미 전역에 걸쳐 약 350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주로 신용상담과 채무관리프로그램 운영

NVFS(Northern Virginia Family Service, 1924년)는 신용상담 뿐만 아니라 법률, 가족, 마약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

BBB(최초 설립 1912년)는 해당 지역 기업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구로서 소비자와 기업간의 분쟁조정서비스, 소비자교육자료 등을 제공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p.17-18.

미국의 채무조정제도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은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장래 수입을 이용하여 최장 5년 간에 걸쳐 채무변제를 완료하면 잔여채무를 면책하여 준다.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총액이 총 100만 달러 미만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된다. 채무조정제도 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행위 및 채무자의 임의적 변제행위가 전면 금지(automatic stay)되고, 채무변제계획은 법원의 승인을 통해 확정되며 이때 채권자는 채무변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만 가능하며, 법원은 채무변제계획 확정시 법률 적합성, 예납금 등 소요비용의 완납여부, 파산시보다 계획상 변제액이 많은지 여부 등을 감안한다. 변제계획 확정시 3년 간 가처분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며 법원의 인가를 얻어 변제기간을 2년 간 연장 가능하다.

담보채무는 75만달러 미만, 무담보채무 25만달러 미만인 채무자

채무자가 변제 기간동안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수입중 생계를 위한 비용, 자선기부금 등을 공제한 잔여부분

김준기외 2인, 2004.5,“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p.18-19.

미국의 개인파산은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의 회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별도의 면책신청 없이 파산 종료 직후 법원이 면책여부를 바로 결정한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총액이 1만 달러 이상인 채권자도 신청 가능하다. 파산신청으로 채권자의 추심행위 및 채무자의 임의적 변제행위가 전면 금지(automatic stay)되고, 파산재단 구성을 통한 배당 등 파산절차 종료 직후 별도의 면책신청 없이 법원이 잔여채무에 대한 면책여부를 결정한다. 면책을 받은 파산채무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정부기관은 파산채무자의 면허나 인․허가 등을 취소․정지할 수 없으며 일반기업도 고용 상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파산기록이 개인신용정보로 10년 간 유지됨에 따라 각종 금융행위에는 제한을 받게된다. 한편 법원은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할 경우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채무조정제도로 유도할 수 있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를 파산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하여 파산신청 조건을 강화하여, 파산신청자는 사전(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credit counseling agency와 여타 구제수단을 통한 회생가능성, 재무관리 등에 관한 상담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공정신용정보법(Fair Credit Reporting Act)에 의해 개인파산정보는 10년간, 연체기록을 포함한 금융기록 정보는 7년간 관리

Abusive Bankruptcy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03).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19.

<표 14> 법적 구제절차 이용실적(Non-Business)

(천건)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개인파산 (제7장)	507 (70.6)	597 (68.3)	779 (69.3)	957 (70.9)	1,007 (72.1)	910 (70.5)	839 (68.9)	1,031 (71.0)	1,031 (69.0)	1,155 (71.1)
채무조정 (제13장)	209 (29.1)	276 (31.6)	344 (30.6)	392 (29.0)	389 (27.9)	378 (29.3)	378 (31.1)	420 (28.9)	454 (30.4)	468 (28.8)
전체	718	874	1,124	1,350	1,398	1,290	1,218	1,452	1,494	1,624

주 : () 내는 비중(%)

자료 : ABI(American Bankruptcy Institution)

4) 영국

(1) 개인신용정보관련 법체계

영국의 신용정보기관들은 1840년대 산업혁명을 계기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이들에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으며 단지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 1974)과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84)에 의해 부분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1984년 데이터보호법은 1998년 대대적인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1995년 EU의 데이터보호지침에 따른 것이다. 1984년 데이터보호법에서도 데이터보호의 원칙, 등록제도, 데이터보호법을 감독하는 독립감독기관, 데이터주체의 권리보호(개인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권, 부정확한 데이터의 수정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와 같은 내용을 두고 있었지만, 그 보호되는 데이터는 자동처리데이터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1995년 EU의 데이터보호지침은 자동 처리된 데이터에 한하지 아니하고 수작업에 의한 데이터도 그 적용범위로 하는 등 데이터보호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침에 따라 1984년 데이터보호법(이하 1984년 법이라고 함)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1998년 7월 16일에 제정된 데이터보호법(이하 1998년 법이라 함)은 1984년 데이터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약 80%는 그대로 두고 있다.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이 보호대상인 데이터의 범위확대이다. 1984년 법은 자동처리형식으로 수집된 개인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데 비해, 새로운 법에서는 데이터의 정의를 ‘관련 파일링 시스템의 일부로 기록된 정보’라고 함으로써 수작업에 의한 정보까지도 원칙적으로 그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1984년 법에서는 데이터보호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을 데이터관리자의 의무로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법에서는 등록 대신에 신고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신고제도의 변경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으로 보호의 의미가 퇴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호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1984년 법 하에서는 등록이 면제된 자에게는 ‘데이터보호원칙’을 적용할 수 없었지만, 1998년 법에서는 신고가 면제된 자에 대해서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 요구가 있는 경우 데이터처리의 상세한 내용을 공표 하도록 데이터관리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법무부, 1999, 「주요국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 법무자료 제230집, 법무부, pp.70-71..

‘데이터보호원칙’은 1984년 법의 원칙을 답습하여 개인데이터가 ‘공정하고 합법적으로’처리되도록 하는 것 등 8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서 도출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한 개인 데이터가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조건에는 데이터처리의 목적의 고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데이터관리자와 그 대리인의 신원을 데이터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처리를 위한 조건으로 적어도 당해 개인이 처리에 동의하는 경우, 그 처리가 개인과의 계약수행에 필요한 경우, 그 처리가 법률상의 의무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경우, 개인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공적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업상의 합법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개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중에서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또 ‘극히 개인적인 신상데이터(sensitive personal data)' 즉, 인종 또는 민족출신,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노동조합원자격, 건강, 성생활과 형사벌 등 관련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관리자가 처리할 때 ’데이터보호원칙‘ 및 데이터처리를 위한 조건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1998년 법은 개인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데이터관리자가 채용해야 할 보안대책의 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데이터이용자가 채용해야 할 주의의무에 관해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승인 혹은 위법한 데이터처리 또는 데이터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술적․조직적인 대책이 법률에 기하여 채용되어야 한다. 또 데이터의 대상인 데이터주체의 권리의 확충도 도모하고 있는데, 1984년 법에서 데이터주체는 자기에 관한 데이터의 사본만을 청구 할 수 있었는데, 1998년 법에서는 처리된 데이터의 설명, 데이터처리 목적의 설명, 그 데이터의 수취가능인, 정보원에 대하여 정보의 설명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데이터주체는 손해나 고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금지할 권리, 자동의사결정 배후에 있는 논리를 알 권리, 마케팅 목적을 위한 데이터처리를 금지할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위반에 대한 배상에 관해서는 1984년 법에서는 데이터주체는 부적절 또는 미승인의 데이터 개시의 결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1998년 법에서는 법 위반에 의해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일정한 상황에서의 고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EU외로 개인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에 관해서는 제3국이 데이터 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보호가 적절한 수준에 이를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국가로의 전송이 인정되고 있다. 또 모든 진행 중인 처리에 관해서는 3년 간의 이행기간을, 수작업파일링시스템으로 이미 얻어진 정보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법무부, 1999, 「주요국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 법무자료 제230집, 법무부, pp.71-73.

(2) 신용정보관련법률의 주요내용

① 근거법률

신용정보에 관한 근거법률로는 연방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 1974)과 연방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 Act 1984)이 있다. 연방데이터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고, 1998년에 전면개정 되었으나, 그 적용범위를 제외하고는 80%이상 종전의 규정을 답습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라 설명하기로 하며, 데이터보호법의 개인정보이용자는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을 모두 포함한다.

② 적용범위

연방소비자신용법에서는 개인정보의 개시의 취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연방데이터보호법에서는 데이터보호원칙 등에 의하여 무등록자(이용자․제공자)에 의한 데이터의 사용․제공의 금지, 본인의 액세스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 범죄, 징세 등에 관한 데이터는 액세스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신용정보기관의 개시 등에 대하여는 연방소비자신용법(법 제158조)이 적용된다(연방데이터보호법 제34조).

결국, 연방소비자신용법에서는 소비자신용거래에 관련된 개인정보(전산에 의해 자동 처리된 정보뿐만 아니라 수작업으로 처리된 데이터도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연방데이터보호법에서의 적용대상은 ‘관련 있는 파일링시스템의 일부를 이루는 기록’으로서 수작업된 정보를 포함(공적부문, 민간부문 관계없음)하고, 개인데이터는 특정할 수  있고 생존해 있는 개인에 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연방데이터보호법 제1조).

③ 신용정보를 다루는 자의 개업 등 규제

연방소비자신용법에 따르면, 신용정보기관(신용조회기관 : credit refere- nce agencies)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면허를 필요로 한다(147). 연방데이터보호법에서는 개인데이터를 보유하는 데이터이용자 및 개인데이터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뷰로를 경영하는 자에게 데이터보호감독관이 보유하는 등록부(공개)에 등록의무가 있으며, 누구라도 사전에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개인데이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수집, 등록 등의 제한

연방데이터보호법에 따르면, 공정하면서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 정보를 수집, 처리 및 명확하면서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보유할 의무 또 보유는 목적에 따라 적절하면서 타당하고, 과대하지 않아야 하며, 총리는 인권, 정치적 의견 및 종교적 신념, 건강상태, 범죄력에 관한 개인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 보호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명령에 의하여 보호원칙을 수정 또는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제공․이용 등의 제한

연방소비자신용법에서는 범죄수사나 재판절차를 위한 열람을 예외로 하되, 본인의 동의가 없는 열람을 금지하고 있으며(연방소비자신용법 제174조), 연방데이터보호법에서는 보유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고, 컴퓨터뷰로를 경영하는 자(종업원, 대리인 포함)는 그 서비스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를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자의 사전허가 없이 개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⑥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 신용정보취급자의 책임

연방데이터보호법에서는 개인데이터에 대한 무권한의 액세스, 개인데이터의 무권한의 변경, 개시 또는 파괴에 대하여, 또 개인데이터의 우발적 분실 또는 파괴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⑦ 정보의 정확성의 확보

개인데이터는 정확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신의 것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 목적에 필요한 기간을 넘어서 보존되어서는 안되고, 본인에 관련된 부정확한 데이터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연방데이터보호법 제22조). 또한 신용정보기관에서의 정보의 보유기간제한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지시에 따른다.

⑧ 목적 외 이용의 금지(비밀엄수의무)

등록된 자는 개인데이터에 대하여 등록 시 기재된 종류이외의 보유, 등록 시 기재된 목적이외의 보유이용, 등록 시 기재된 정보원이외로부터의 자에 대한 개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연방데이터보호법 제5조).

⑨ 신용정보관리상황 등의 공시

데이터보호 등록관은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중에 대하여 무료로 열람이용에 제공하고, 또 수수료의 지불을 받은 경우는 그 정당하게 인정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연방데이터보호법 제9조).

⑩ 소비자의 권리

㉠ 등록의 동의

개인은 합리적인 간격으로 부당하게 지연하지 않고 동시에 부당한 경지를 요하지 않고 데이터이용자로부터 자기의 데이터보유의 유무를 통지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자기정보의 열람청구권

채권자(여신업자)는 소비자(채무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청구에 따라 신용공여를 거부하는 이유와 계약교섭 중에 당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신용정보기관의 명칭․주소를 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연방소비자신용법 제157조). 신용정보기관은 소비자로부터의 서면에 의한 청구(적정범위내의 수수료)에 근거하여 7일 이내에 본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면에 의하여 개시하여야 한다(연방소비자신용법 제158조). 개인은 합리적인 간격으로 부당하게 지연함이 없이, 동시에 부당한 경비를 요하지 않게 데이터이용자가 보유하는 자기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즉, 사본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서면에 의한 청구와 수수료가 필요하다(연방데이터보호법 별표1)

㉢ 오정보의 정정․삭제권

소비자는 신용정보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틀림이 있으며, 그 때문에 불이익을 입는다고 판단되는 때는 서면으로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관은 소비자의 신청이 적당한 경우에 는 28일 이내에 수정 등을 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연방소비자신용법 제159조). 개인은 합리적인 간격으로 부당하게 지연함이 없이, 동시에 부당한 경비를 요하지 않고, 그것이 적당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가 보유하는 자기의 데이터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권리를 가진다(연방데이터보호법 별표1, 1.7(b)). 법원은 데이터주체의 신청에 근거하여 데이터가 부정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의 정정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다(연방데이터보호법 제24조).

㉣ 기타(불이익을 입는 경우의 권리 등)

소비자는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정정 등의 요구결과에 불복이 있는 때는 당해 기관의 회답통지를 수령한 후 28일 이내에 이의이유서를 작성하여 자기정보에 부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소비자는 공정거래청장관에 대하여 적절한 명령을 당해 기관에 발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연방소비자신용법 제159조). 법원은 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데이터이용자가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그 청구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경우, 당해 데이터이용자에 대하여 그 청구에 따르도록 명령할 수 있다(연방데이터보호법 제21조). 개인이 부정확한 데이터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는 데이터이용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증책임은 데이터이용자가 가진다(연방데이터보호법 제22조).

⑪ 행정감독

연방소비자신용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장관과 지방정부가 관리 및 감독하며, 데이터보호등록관(독립기관 : Data Protection Registration)에 의한 등록제도 및 감독 즉, 강제처분통지, 등록말소통지, 이전금지통지, 본법에 관한 범죄 및 데이터보호원칙위반의 수사를 위한 검사가 행하여진다(연방데이터보호법 제10조 내지 제12조, 별표 4).

(4) 신용회복제도

영국은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로서 전국적 규모의 민간신용회복지원기구와 함께 통합파산법(InsolvencyAct)에 의한 개인파산 및 자발적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법원이 파산절차를 자발적 채무조정절차로 이관할 수 있는 등 부분적으로는 일원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NACAB 및 CLS 등 민간기구들이 사적인 채무조정 지원 및 신용관리 등 금융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NACAB, CLS 등의 민간기구들은 변호사, 소속 전문상담원을 통해 금융상담,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금융문제 전반을 포괄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채무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1986년 별도의 법이었던 개인 및 기업관련 도산법을 통합하여 제정하였으며 동 제정시 채무자 갱생제도의 일환으로 자발적 채무조정절차를 도입

민간기구 외에 상무부 산하 Consumer Gateway(우리나라 소비자보호원과 유사)가 금융 소비자문제와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21.

영국의 민간신용회복지원기구로서 NACAB(National Association of Citizens Advice Bureau)는 1939년 설립되어 자선단체와 영국 상무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전통적인 민간 상담기구인 CAB의 연합체로 직접적인 상담업무보다는 CAB를 관리하고 미국 CCCS의 영국지사 등 다른 민간기구들의 적절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지역 CAB(1939년)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채무조정과정에 직접․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재무상황분석, 채무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채무상환관리 서비스 및 금융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02년 중 CAB를 통해 각종 채무관련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145만 명에 이르며 이중 소비자채무 관련 서비스는 76만 명에 달한다. 그리고  2000년 설립된 CLS(Community Legal Service)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로 개인채무 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속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관련된 구제절차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제공 및 절차 진행 지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800개가 넘는 CAB가 있음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p.21-22.

<표 15> 2002년 중 CAB 이용실적

(건)

사회보장	소비자채무	주택	고용	기타	계
166만 (29.3)	76만 (13.4)	57만 (10.1)	56만 (9.9)	212만 (37.3)	567만 (100.0)

주 : ( ) 내는 비중, %

자료 : NACAB; 김준기 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한국은행 조사국, p.22.

영국의 자발적 채무조정제도(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는 법원의 중재 하에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채무변제계획을 확정한다. 동 제도는 파산위기에 처한 모든 개인채무자가 이용 가능하다. 채무자는 먼저 파산신청 또는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요구하는 interim order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한 후 채무변제계획의 제출 등 채무조정과정을 진행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채무변제계획은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채권자 채권총액의 3/4 이상찬성으로 확정되며, 채무자가 확정된 계획에 따라 충실히 채무를 상환하면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당연 면책된다. 채무변제기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

파산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 1977년 설치된 Cork 위원회의 권고(1982년)에 따라 1986년 통합파산법 제정시 근거 명문화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22.

영국은 미국과 같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 및 채권자 뿐만 아니라 채무변제계획에 구속되는 자의 파산신청도 허용하고 있다. 파산신청 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소송 기타 절차를 중지하는 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고, 파산선고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자동 면책되고 면책 후 3년이 경과하면 모든 파산관련 기록이 삭제되는 등 채무자 보호를 중시하고 있다. 법원은 개인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채무조정제도로 이관하는 것이 가능하며, 2004. 4월 민간기구화 된 파산관리청(insolvency service)은 금융기관 대 개인 간 이해관계 조정, 자발적 채무조정제도 마련 등을 통해 파산을 방지하고, 파산이 불가피한 경우 파산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등 채무자의 파산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채권자는 기한도래 또는 미도래 채권액이 750파운드 이상이고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인 경우 신청가능

채무자의 채무변제계획 이행을 감독하는 자 등이 신청가능

2004.4월 채무자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위해 자동면책 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무담보파산채권의 총액이 2만파운드 미만이고 파산선고시 파산재단 가액이 2천파운드 이하, 또는 파산신청 전 5년 이내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채권자와 화해 등 채무에 관한 조정이 없는 경우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p.23-24.

3. 각국 신용정보관리제도의 비교검토

미국에는 전국규모의 3대 소비자신용정보기관(Trance Union, Experion, Equifax)이 수억 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개개인의 신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금융거래 및 상거래 시에 활용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소매상, 신용카드회사, 은행, 금융기관 등 수만 개의 신용공여자(Credit Grantors)들로부터 그들과 거래하는 고객의 신용거래계정 자료를 매월 제공받아 갱신관리하고 있는데, 신용공여한도, 대출금액, 신용잔고, 대금결제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2년 간 지급행태(Paying Habi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명동, 2002. 8, 한국 신용정보 관리제도의 발전방향, 「금융경제」 제26권 제8호 통권 제307호, 금융경제사, p.60.

또한 미국내 부동산의 소유권 등에 대한 정보를 DB화하고, 파산, 세금유치권(tax line), 금전채무소송판결 등에 관한 주․지방법원의 기록 등 공공기록정보를 법원으로부터 수집하여 특정 소비자에 대하여 어떠한 의뢰인으로부터 몇 번 신용조회의뢰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여 신용조회의뢰자는 물론 의뢰대상자(신용정보주체)에 관한 식별정보 및 조회일자 등을 축적 관리한다. 지급계정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용공여자에게는 대량정보 이용 시 정보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정보제공을 적극 유도하고 본인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본인정보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본인 정보의 사실부합여부를 확인하도록 배려하며 개개인의 소비자신용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어 모든 거래가 철저하게 신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아무리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동차 또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고, 현금이 전혀 없더라도 신용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신용만으로 자동차나 주택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이며 모든 사람이 신용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신용 상실을 가장 금기시하는 선진 신용사회이다.

최명동, 2002. 8, 한국 신용정보 관리제도의 발전방향, 「금융경제」 제26권 제8호 통권 제307호, 금융경제사, p.60.

영국의 경우 영국정부가 18세 이상의 선거권자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등 성인 인구 전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법원의 판결정보, 부도정보, 대표이사 부적격자 명부 등을 신용정보기관에서 수집 및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신용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대금연체정보, 신용거래정보, 주소이전정보, 실종․도피정보, 사기행위정보, 수표발행기록정보, 피조회 정보 등 다양한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대표이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범죄, 부도 등)를 한 경우 대표이사의 명단을 등록하여 일정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 재취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 발급요청자에 대한 정보조회 결과 이 사람이 최근 다른 카드사로부터 3회 이상 정보조회가 있었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카드발급을 거절한다. 이외에도 법원의 판결정보, 부도정보, 대표이사 부적격적자 명부 등을 신용정보기관에서 수집․관리한다.

최명동, 2002. 8, 한국 신용정보 관리제도의 발전방향 9, 「금융경제」제26권 제8호 통권 제307호, 금융경제사, p.61.

일본은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인 문화적 경향이 심하여 신용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차 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였으며,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국민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지역단위의 신용정보관리제도가 오래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다. TSR(동경상공 Research, 1892) 및 TDB(제국 Date Bank, 1900)등이 설립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신용정보를 오랜 기간동안 수집 및 축적해 오면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근래에 와서는 신용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일본정부에서도 신용정보기관이 공표 하거나 수집 및 제공하는 정보를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양 기관은 각각 전국에 설치된 약 90여 개의 사업소에 약 2000명의 신용조사요원을 확보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역밀착형 기업신용정보를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생동감 있는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100만여 개의 기업신용정보를 보유하여 일본 전체 기업의 약 50%에 해당하는 기업정보를 국내외의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명동, 2002. 9, 한국 신용정보 관리제도의 발전방향 10, 「금융경제」제26권 제9호 통권 제308호, 금융경제사, p.60.

또한 미국과 일본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독일 등 유럽대륙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해 훨씬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과중채무자의 해법으로서 채무청산(liquidation)보다는 채무재조정(reorganization)을 중시하면서 면책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가능한 한 당사자들 간의 사적 합의에 의해 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배경에는 금융시스템의 차이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유독 채무자에게 관대한 파산․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약한 규제-고금리-과다신용>이라는 미국 고유의 소비자금융 시스템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다. 약한 규제 속에서 고금리로 영업을 행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금융기관들은 가능한 한 신용공급을 늘림으로써 보다 많은 수익을 거두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때 채무자 우호적인 파산제도는 금융기관의 원리금 회수 확률을 떨어뜨림으로써 무분별한 소비자 신용확대를 공급자가 스스로 억제하게끔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채무재조정 및 감면의 제도적 허용은 소비자금융 시스템에서 낙오한 사람들의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함으로써 채권자의 재산권에 의해 채무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을 이용하여 주어진 소득 이상의 구매력을 누렸던 대가로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일종의 사회적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금융의 시장화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진전되었던 독일에서는 소비자금융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리스크가 고금리 등의 형태로 금융소비자에게 별로 전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채무자 보호를 제도화할 필요성도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임철순, 2003, 「소비자회생제도의 이론과 실제」, 삼우사; 임채웅, 1997, 「소비자파산의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박종현, 2004. 4. 23, 신용불량자 : 현황과 대책, 「입법정보」 제130호, pp.21-22에서 재인용.

여기에 더해 사회보장시스템의 차이도 영향을 미칠 것임.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을수록 채무자 우호적인 파산제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임.

Waller, W., Kickin'em While They're Down：Conusmer Bankruptcy Reform”,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35, No. 4, December 2001, pp. 871～888; Moss, D.A. & G.A. Johnson, The rise of consumer bankruptcy：Evolution, revolution, or both?. The American Bankruptcy Law Journal, Vol. 73, No. 2, Spring 1999, pp. 311～351; 박종현, 2004. 4. 23, 신용불량자 : 현황과 대책, 「입법정보」제130호, pp.21-22에서 재인용.

박종현, 2004. 4. 23, 신용불량자 : 현황과 대책, 「입법정보」제130호, pp.21-22

Ⅶ. 현행 신용정보관리제도의 문제점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국내 신용정보체계는 과거의 신용정보체계와는 달리 신용정보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시키고,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정보체계를 구축한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신용정보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 부족과 실제적 운영과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신용정보의 유통 활성화가 선진국에 비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통하여 신용불량자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신용불량자의 구제제도로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등 신용정보 관리체계상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황윤경, 2002. 7. 6, 신용정보체계의 이해와 현황, 한국정보법학회 제6차 학술심포지움 발표문, 한국정보법학회, p18.

1. 신용정보 관리체계

1) 신용정보법의 구성

현행 신용정보관련법체계는 금융감독원 등 정책당국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중심으로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그러한 관리의 내용은 개인에 대한 여신정보 중 불량거래자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신용정보가 건전한 금융거래 등에 정확히 평가 및 반영되지 않고, 경직된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신용정보의 보호주체인 개인을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신용정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문제가 있다.

2) 불량정보중심의 관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는 주로 제1금융권의 불량거래 정보이며, 여신정보는 개인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법규위반, 부도 및 연체 사항 등 신용불량정보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채무상환 실적이나 신용카드 결제실적 같은 신용정보주체의 우량정보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진정한 신용사회를 구축하는 데 애로가 크다. 따라서 우량정보의 미집중으로 인한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신용평가의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의 거래실적 등 거래관련 상세정보를 영업비밀로 간주하여 개별금융기관이 제공을 꺼리는 실정이어서 채무상환실적, 신용카드 결제실적 등 우량정보 미집중으로 인한 고객의 신용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판단이 부족하다.

오정규, 2001, 5, 신용정보의 인프라 구축, 나라경제 5월호 p103-105

황윤경, 2002. 7. 6, 신용정보체계의 이해와 현황, 한국정보법학회 제6차 학술심포지움 발표문, 한국정보법학회, p18.

따라서 신용정보의 주체에 대한 정확한 신용측정을 위해서는 금융거래 실적뿐만 아니라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서 공공기관과의 거래실적(세금납부 실적, 공공요금 납부실적, 각종 범칙금 체납상황 등)도 함께 분석되어야 하나,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부분적인 금융거래 실적에 불과하다. 또한 각종 공공정보를 관장하는 법령상에서 동 정보의 공개 및 유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동 정보를 취득하기가 법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할 수 있다.

오정규, 2001, 5, 신용정보의 인프라 구축, 나라경제 5월호 p103-105

2. 신용불량자등록제도

1) 신용불량자의 급증

최근 개인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빈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04년 4월말 현재 397만 명(각 기관에 중복된 인원을 제외한 純인원)을 기록․월별 증가율은 2003년 4월 4.4%의 최대 증가율을 보인 이후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면서 총 경제활동 인구의 1/6을 상회하여 이에 신용불량 등록 이전의 연체자 수까지 합칠 경우 신용악화로 더 이상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인구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 능력이 낮은 층과 여성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전체 신용불량자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40대 이상의 신용불량자는 줄어들고, 20, 30대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청년층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활동 및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잠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 문제가 낮은 단계의 제도권 금융기관,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문제가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 서민경제의 붕괴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며, 청년층의 신용불량은 금융활동 및 경제활동을 둔화시켜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이로 인해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퇴출 되는 서민은 곧바로 고리의 사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생존 위험에 직면하는 상황에 달 할 수도 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서 서민금융이 더욱 위축되어 서민 금융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서민가계에 대한 사용제약이 계속 강화될 우려가 있다.

박덕배, 2004. 6. 7,“신용불량자 변화 추세와 시사점, 「경제주평」,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이러한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가계소비 등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하여 경기회복 및 경제성장에 장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불화 및 범죄 등 사회적 일탈행위의 증가요인이 됨으로써 사회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인적자본 축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신용불량자 문제는 신용불량자에게 가해지는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들의 소득창출기회 및 신용회복기회가 박탈 내지는 제한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므로 확대 재생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된다고 할 수 있다.

김문현, 2004.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이강두의원발의) 검토보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2) ‘신용불량자‘ 정의규정

‘신용불량자’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서, 현행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안에 갚지 못한 자를 신용불량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연체사실과 채무보증 현황 등 신용불량 정보를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들이 공유 및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가운데 이처럼 법에 의해 신용불량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박종현, 2004. 4. 23, 신용불량자 : 현황과 대책, 「입법정보」 제130호, 국회, p.1.

3) 신용불량자에 대한 과도한 경제활동 제한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법을 근거로 연체정보 취합, 관리 기준을 만들고 30만원 이상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연체정보가 확인될 경우 획일적으로 금융거래를 중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금융거래 상, 재산상, 생활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는 가운데 여러 형태의 채권 추심 압박에 시달리게 되므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박종현, 2004. 4. 23, 신용불량자 : 현황과 대책, 「입법정보」 제130호, 국회, p.1.

<표 16> 신용불량자의 불이익 유형과 내용

구 분	내 용
금융 거래상의 불이익	. 기존의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해야 하며, 신규 대출이 어려워짐 .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사실상 금지 . 당좌예금 개설이 금지되고 사용 중인 계좌는 해지처리 . 연대보증인 자격이 상실 . 배우자의 불량정보 보유로 본인의 신용거래도 제약

구 분	내 용
재산상의 불이익	. 본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및 강제 경매절차가 진행 . 거주지에 있는 유체동산에도 가압류 및 강제 경매절차가 진행 . 전세 보증금, 급여금, 퇴직금 등도 가압류
생활상의 불이익	. 취직 때 제약을 받게 됨 . 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비치된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 . 비자발급 시 제약

주 : 박종현, 2004. 4. 23, “신용불량자 : 현황과 대책”, 「입법정보」제130호, 국회, p.1.

4)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의 획일적 운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일괄적인 신용불량정보 관리제도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입․운영하고 있지 않는 제도로서 개인신용평가의 기초정보 제공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주로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률적 금융거래 제한 등 제재장치로서 기능되어 온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차등화 된 개인신용정보의 효율적 유통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의 경제활동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초래하여 이들의 신용회복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문현, 2004.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이강두의원발의) 검토보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또한 각 금융업권은 신용불량자의 관리를 위해 각 기관별 임무를 규정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21개의 협약이 있다. 이렇게 협약은 신용불량자의 범위, 등록기간 등이 업권별로 달라 통일적인 신용정보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에 대한 의무적이며 획일적인 제재조치로 추가지원 시 회생이 가능한 업체나 개인이라도 금융기관의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오정규, 2001, 5, 신용정보의 인프라 구축, 나라경제 5월호 p103-105

3. 신용회복제도

1) 신용회복제도의 체계성

우리나라의 신용회복제도는 신용불량의 정도에 따라 개별금융기관의 자율적 회복지원프로그램 및 상록수유동화전문기관의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대책으로서 개인워크아웃제도․배드뱅크제도, 법원에 의한 개인채무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의 단계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적․개별적 신용회복제도는 각각의 구제기관의 노력여하에 따라 그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실제로 그다지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개별금융기관에 의한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은 채권회수를 중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대책으로서 배드뱅크제도는 한시적으로 신용불량자의 양적 감소를 유도하고 있으나 질적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2) 신용회복제도의 효율성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 받거나 면책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제도가 1962년부터 존재해 왔지만, 까다로운 면책불허 조건 등으로 인해 활용이 크게 저조하였다. 또한,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을 통하여 다중채무자의 경제생활을 재건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에 비하여 독일은 사적채무조정과 법적 제도인 채무조정절차 및 개인파산제도를 일원적으로 운영(사적채무조정 → 채무조정절차 → 개인파산)하고 있으며, 미국은 NFCC(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와 같은 민간차원에서의 채무재조정 지원 및 신용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신용불량자가 스스로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금융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금융계, 2003. 7, 신용불량자 등록제 폐지 고려돼야, 「금융계」제38권 제7호 통권446호, 은행계, p.51.

이에 따라 각종 신용불량자 대책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상록수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2003년 11월 설립 이후 5월말 현재까지 채무재조정이 된 사람은 6만 명에 이르지만, 배드뱅크 설립과 더불어 감소 추세에 있고, 개인워크아웃 출범이후 13.6만 명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완료 또는 진행중이고 아직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금년 말까지 25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한마음 배드뱅크 출범 당시의 기대와 달리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3% 선납금과 이행 실패시의 높은 이자율 환원에 대한 부담으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조만간 신용불량자 대책의 마지막 단계인 개인채무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등 정부 제도에 의한 해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박덕배, 2004. 6. 21,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의 운영,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향후 배드뱅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8월까지는 배드뱅크의 신용불량자 지위 해제의 영향으로 신용불량자 수 자체는 감소할 전망이다. 채무재조정, 초기의 선납금 납부 등으로 일단 신용불량자 지위는 면제되기는 하지만, 고용부진에 따른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지연 및 신용불량자의 질적 악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수 있다.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는 한 단순한 경기 진작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신용불량자 구성도 소액에서 거액 신용불량자로, 단독에서 다중 신용불량자로 점차 신용불량의 질적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박덕배, 2004. 6. 21,“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의 운영,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그림 20> 신용불량자 비중 추이

국내 배드뱅크는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배드뱅크의 설립과 운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 d)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단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서 일정기간 경과하면 다시 도덕적 해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현재 다시 연체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연체이자 부활, 고율의 연체이자추가, 연체 사실을 금융기관 및 CB에 통보, 재신용 회복의 불가능 등의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배드뱅크가 보유하게 되는 연체자산의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매각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손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배드뱅크 설립으로 신용불량자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충격을 미래로 지연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2004. 3. 29, 신용불량자 배드뱅크의 성공 과제, 한국은행.

3) 민간신용회복지원기구의 역할 미흡

일반적으로 개인채무자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제적 약자이므로 채무자의 조기 신용회복과 채권회수 제고를 위해서는 중립적인 민간신용회복 지원기구의 중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만을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개인채무자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교육, 채무자에 대한 상담 등 사전적, 예방적 차원의 기능은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단일 금융회사에만 연체가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으로 대처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31.

4) 도덕적 해이의 확산 가능성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처하여 단기간에 다양한 채무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2002년 중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7월)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10월)가 실시된 이후 약식워크아웃(2003.10월)이 도입되고 배드뱅크(2004.5월)가 설립되었으며 개인회생제도(2004.9.23일)가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회생제도(9.23일 실시예정)의 경우 독일 및 일본에 비해 대체로 채권자 권리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 변제계획의 확정요건으로 채권자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영국, 독일 및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자는 의견만을 개진하고 있으며, 금융이용자의 신용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 이 같은 관대한 법적 채무조정제도의 운용은 문제가 있으며, 채무조정제도가 연이어 도입된 결과 추가적인 구제조치 및 원금탕감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개인채무자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31.

4. 신용정보보호

1) 개인정보보호법률의 구성과 보호기구

현행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다수의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은 각 법률의 입법목적이 상이하여 정보수집의 중복과 행정상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정보관리 측면에서 볼 때 구성상의 모순과 불일치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총괄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분야별로 여러 기관에서 정보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기관간 의견조율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개인정보보호심의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금융거래정보 관련은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의 분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 개인정보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으로는 검찰청 및 경찰청,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있다.

권선경, 2003. 3. 15, 미국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 비교연구, 「각국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비교법적 접근 - 2003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 심포지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pp.64-65.

2) 불법적 신용정보 이용

최근,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자에 불법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신용정보보호 및 감독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18개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2004.3.8. ˜ 4.22. 기간 중 지점 설치․운영 및 채권추심업무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14개 회사에 대하여 변칙적 합작 제휴계약에 의한 신용정보업 불법 영위, 회계분식 등 경영상태 불건전 및 변칙적 영업점 운영 등을 적발하여 영업점 폐쇄, 일부업무정지,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2004. 6. 25,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 보도자료.; 2003. 6월 신한신용정보는 미국계 부실채권 인수전문 펀드인 론스타(Lone Star Fund Ⅳ)의 관계회사인 LSH Holdings, LLC(이하 ꡒ론스타ꡓ)와 ꡒ기존 신한신용정보 명의를 이용하여 론스타가 채권추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게 하는 내용ꡓ의 변칙합작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론스타로 하여금 신용정보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게 함으로써 신용정보업 허가제를 잠탈하는 위법 행위에 가담하여, 임직원 고용(722명) 및 영업점 운영(구로지점 및 지방소재 11개 영업소)하였고, 또한 2003. 8월 및 2004. 1월 2회에 걸쳐 680천명의 전산정보자료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론스타의 채권추심에 활용토록 불법적으로 제공한 바 있다.

Ⅴ. 신용정보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 신용정보관리체계의 개선

1) 신용정보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선진 신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신용정보관리체계의 비교․검토, 우리나라 개인신용정보관리제도의 활용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신용정보관리제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금융소비자로부터의 의견수렴 등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IT기술의 발전, 개인사생활보호에 대한 법․경제제도 변화 등의 제반 사회․경제적 환경도 선진 신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량 신용정보의 확충

현재 집중, 관리되고 있는 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정보이나 대출상환 실적,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 우량정보를 집중시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과거 규제금리 하에서는 획일적인 대출금리를 적용 받기 때문에 우량 신용정보보다는 담보의 유무가 더욱 중요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금리자유화 및 금융자율화가 심화되어 가는 시점에서는 우량정보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우량 신용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영업비밀로 생각하기 때문에 타 기관이나 타 업권에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도 자신의 비밀이 새어나간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과거에는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결국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 우리실정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신용이 좋은 자가 더 낮은 금융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신용주체에게도 이익일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이기 때문에 우량정보의 집중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업권별로 제공될 수 있는 우량정보(예를 들면, 카드사는 카드사용 실적, 보험사는 보험료납부실적 등)를 선정하여 호혜주의 원칙 하에 업권별(카드사와 보험사간)로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신용도가 우수한자에게 금융기관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주체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우량 신용정보를 공급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오정규, 2001, 5, 신용정보의 인프라 구축, 나라경제 5월호 p105-106

3) 신용평가기관의 공신력 제고

기업 신용정보를 평가하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평가업의 진입, 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다. 다만, 진입방법을 지정제도에서 허가제도로 변경하여 감독당국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금융시장에 영향력이 큰 몇몇 유가증권(필자 주 : 무보증회사채, ABS, MBS, CP)을 제외하고는 종전처럼 자유롭게 누구나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용평가회사의 입장에서도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에 의한 감독보다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법률에 의해 감독 받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신용평가업에 대한 정당한 영업권 부여와 부실평가 시 정당한 감독을 통해 신용평가업에 대한 사회적인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채권시장을 활성화시켜 금융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신용평가시장이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의 자율과 경쟁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우선 허가제로 도입된 신용평가업제도를 장기적으로는 해제하여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정규, 2001, 5, 신용정보의 인프라 구축, 나라경제 5월호 p105-106

신용정보의 기능과 역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신용정보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다면, 즉 신용평가의 결과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비효용 및 무질서를 초래한다. 따라서 신용정보관리의 요체는 신용정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독자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신용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인 효용을 높이고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민간주도형의 신용정보관리기관이 시장수요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고, 시장의 신뢰에 따라 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진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법률적인 규제 하에 신용정보관리제도가 수행되고 전문성이 결여된 부수 업무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신용정보업무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용정보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신용정보관리제도가 고도의 분석기법과 풍부한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신용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신용조사, 신용분석, 신용평가의 새로운 기법개발에 노력하여 일반상거래 등 사회적인 신용정보수요증대에 부응하는 충실한 서비스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최명동, 2001, 「한국 신용정보관리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pp42-43.

2. 신용불량자제도의 개선

1)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의 단계적 폐지

정부와 금융기관은 경제활동인구의 1/6을 상회하는 심각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일괄적 기준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분류해서 관리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신용카운슬링협회와 같은 민간단체를 통하여 신용을 회복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단독 기관이 정보를 집중하지 않고, 개인 신용평가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모아 활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은행·신용카드·대금업 등 해당 업종 협회별로 신용 정보를 집중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중앙은행에서 집중해서 신용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고객의 정보를 은행연합회에서 집중하여 획일적인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2002년 7월 이후 대출금, 카드 등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30만원 초과 연체 시(3개월, 30만원 이하 연체 3건 이상도 포함)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다.

박덕배, 2004. 6. 21,“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의 운영,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표 17> 신용불량자 제도관련 운용현황

	신용불량자 제도 및 법적 근거	연체금액 정보 등의 관리
한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신용불량자제도를 별도 운용	․종합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자를 등록․관리 ․다른 금융회사들은 이를 공유
미국	․신용불량자제도 없음	․메이저 Credit Bureau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경제적 동기에 따라 자발적으로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활용
일본	․신용불량자제도 없음	․업권별 신용정보기관간의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체현황정보를 교환
영국	․신용불량자제도 없음	․강제집중기관은 없으며 민간신용정보회사간 정보교류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자신의 신용에 대한 각 경제주체 스스로의 책임과 책임의식을 강화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억제하고 각 경제주체들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현존하는 신용불량자의 감축을 위한 어떠한 시책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김문현, 2004.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이강두의원발의) 검토보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그리고 현재의 신용불량자등록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단시일 내에 신용불량자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발상은 금물이다.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대폭적인 사면일 것인데 그것이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금융제도의 건전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상상외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등록제도는 변화하는 금융상황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소액의 연체채무자가 금융사기범과 동일한 방식으로 금융활동이 규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신용불량자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자’라는 문구 자체를 관계 법령 등에서 삭제하여 금융회사들의 획일적인 신용거래제한, 채권추심의 도구 등으로 신용불량자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공유되는 신용거래정보에 대출금의 상환실적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보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신용공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회사들의 준비정도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계, 2003. 7,“신용불량자 등록제 폐지 고려돼야, 「금융계」 제38권 제7호 통권446호, 은행계, p.50.

신용정보관리제도의 개선 및 신용불량자의 갱생지원 강화 차원에서 신용불량자 개념을 폐지하는 등 현행 신용불량자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용정보관리제도의 종합적인 개편 없이 개정안과 같이 현행제도의 일부만을 단편적으로 변경할 경우 제도개선의 실효성은 제한적인 반면, 부작용이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금융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능력이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할 경우 대체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이 구비되지 못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대출 운영 등으로 인하여 금융서비스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신용불량자제도의 폐지를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사면으로 오인하는 경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김문현, 2004.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이강두의원발의) 검토보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2) 신용불량자의 차별적 기준설정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마련된 현재의 개인신용회복제도에 채무자의 입장을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의 손실분담원칙도 차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을 통해 갱생할 수 있는 경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4년 5월 20일 시작된 배드뱅크의 기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5천만 원 미만의 다중 신용불량자, 무담보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배드뱅크의 주 이용자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청년, 여성, 서민층의 신용불량자임을 고려하여, 채무자를 유형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라이프사이클이 긴 청년 신용불량자에게는 신용불량자의 위험과 폐해 등에 관한 신용 교육과 함께 이자를 좀 더 받더라도 상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기준설정을 금융회사별로 하게 하는 방안은 각 금융회사가 신용평가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을 갖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 하여 여신을 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소액의 연체가 있는 개인채무자도 합당한 금리에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합리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박덕배, 2004. 6. 7, 신용불량자 변화 추세와 시사점, 「경제주평」,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금융계, 2003. 7, 신용불량자 등록제 폐지 고려돼야, 「금융계」제38권 제7호 통권446호, 은행계, p.51

3. 신용회복제도의 개선

1) 신용회복을 위한 손실분담의 명확화

향후 배드뱅크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손실분담(Loss Sharing)의 원칙이 명확하게 확립하여야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간 또는 민간금융기관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각 금융기관이 배드뱅크에 현물출자 형식으로 제출하는 신용불량자의 연체 자산에 대하여 향후 금융기관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명확한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드뱅크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정부(KAMCO) 부담은 궁극적으로 국민부담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고통분담 차원 이상일 경우 (조세)저항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2004. 3. 29, 신용불량자 배드뱅크의 성공 과제, 한국은행.

2) 실질적인 채무자구제 방안의 마련

개인파산제도를 통한 채무자 구제는 법원심리 및 파산절차 진행 등에 상당기일이 소요되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만큼 사적 또는 법적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최종 구제제도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미국은 연방파산법을 개정하여 개인파산 신청시 민간 채무조정을 의무화하였으며, 영국과 독일도 각각 통합파산법(1986년) 및 통합도산법(1994년) 제정 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여 개인파산과 일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간자율에 의한 채무조정, 법적 채무조정 및 개인파산제도가 각각 별개의 근거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최대한 변제한 후 잔여채무에 대해 상환의무를 면제받아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기보다는 보유재산을 상회하는 잔여채무에 대해 상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파산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최근 일부 인터넷 법률상담 서비스에서는 높은 면책율(80% 이상으로 전문)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파산제도를 통한 채무 해결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30.

우리나라 파산법은 개인의 갱생보다 채권자의 채권 확보(청산 절차)를 우선시하고 있으나, 채권자의 채권 확보를 지나치게 중요시 여길 경우 채권자가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 우리나라에는 생계형 신용 불량자가 많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갱생에도 초점을 맞춘 파산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 파산 요건을 일시적으로 대폭 완화한 뒤에는 이를 점차 강화하는 방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세계적으로 급격한 금융 완화기에는 개인 파산자가 속출했다는 점,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개인 파산제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제의 폭을 확대하였으나, 한시적으로 파산 및 면책 요건을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개인 파산제도는 명확한 규정의 불비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 영향으로 긍정적 효과가 간과된 채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인 실질파산자의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llis, D., "The Effect of Consumer Interest Rate Deregulation on Credit Card Volumes, Charge-Offs, and the Personal Bankruptcy Rate", Bank Trends, FDIC, Division of Insurance, 1998; 노진호, 2004. 5.31, 개인파산제도의 의미와 과제, 「경제주필」, 한국은행 금융분석팀에서 재인용

노진호, 2004. 5.31, 개인파산제도의 의미와 과제, 「경제주필」,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3) 신용회복을 위한 거시적 접근

신용불량자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장기적․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배드뱅크, 개인워크아웃 등은 결국 채권자 입장에 있는 이해당사자가 참가하여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이해 당사자들이 관여하는 한 실질적인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영리 민간기구에게 맡김으로써 채무자 입장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신용불량자 관리 제도를 폐지하고 가능한 연체단계별 및 형태별로 구분하여 개별적 연체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액의 연체자와 금융질서 문란자를 동일하게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금융이용을 제한하는 현재의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연체 단계별로 구분하여 리볼빙 카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카드 관련 신용불량자의 상당수를 구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덕배, 2004. 6. 21,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의 운영,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마지막으로 단기적 대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용불량자도 이에 맞추어 자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책에 대한 불신풍조를 없애고 신용불량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 및 감독당국 모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덫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 참가자의 자제심 및 분별력 등 '도덕적 자본 (moral capital)'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박덕배, 2004. 6. 21,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의 운영, 한국은행 금융분석팀

더불어 인원 및 지방사무소를 확충하여 접근도를 제고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신협, 새마을 금고 등 현재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금융기관들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과의 사적합의에 기초한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법적인 효력에 기초하여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야 한다. 다행히 현재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통합하여 입법예정인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개인회생제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지금 당장 그 필요성이 절박한 많은 사람들의 회생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통합도산법을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지만, 통합도산법의 입법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의 예에서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만 별도의 입법으로 도입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미국의 연구결과에 따른 신용상담을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높은 신용도를 유지하며 우월한 채무변제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의무적인 신용교육(mandatory financial education)을 정책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용불량문제의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신용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금융계, 2003. 7, 신용불량자 등록제 폐지 고려돼야, 「금융계」제38권 제7호 통권446호, 은행계, p.52

4. 신용정보보호의 개선

1) 통합적인 정보보호법의 제정

독일 정보보호법 현대화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현행 정보보호법의 구성상 모순점과 수많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할 것과 분야별 특별법상의 특별규정은 오직 일반규정의 예외만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통신법(TKG) 및 통신서비스정보보호법(TDDSG)은 연방정보보호법(BDSG)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보보호에 관하여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포괄하는 일반법을 제정하고 특별법상의 규정은 오직 일반규정의 예외만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를 통해서 적용범위의 중첩이나 가치적 모순들을 제거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에서 통일화를 이룰 수 있다.

Rossnagel/Pfitzmann/Garstka, Modernisierung des Datenschutzrechts, Berlin 2001; www.datenschutz.de(Pdf-Datei).

이형규, 2003. 3. 15, 독일 정보보호법의 현대화 추진방안에 관한 검토, 「각국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비교법적 접근」- 2003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 심포지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p.16.

2) 신용정보주체의 보호강화

개인신용정보의 부정확한 등록,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 업무담당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관리제도 교육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부정확한 등록,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 편,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홍보․안내를 통하여 이들이 금융회사 등의 부당한 신용정보관리업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도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규모의 확대로 점차 신용사회로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금융회사, 신용카드업자, 할부판매회사 등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신용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 적정한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과잉여신이나 과다한 채무에 따른 소비자 파산 등의 사회적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신용제공자는 채권 회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용능력에 대한 평가를 신속한 절차와 용이한 방법으로 행함으로써 신용제공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신용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비자신용정보체계의 운영과정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이용․제공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인격적 이익이 무단히 침해될 수 있고, 또 부정확하고 오래된 신용정보에 의하여 잘못된 신용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신용계약의 거절․중단과 같은 예기치 않은 경제적 피해를 소비자가 입을 수도 있다. 신용정보법은 이러한 상충하는 사회적 이익, 즉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적정하고 조화롭게 조정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된 것이다. 어느 정도 이러한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용정보가 당해 정보주체에게 있어서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보다 비중을 두는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인호, 2003,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각국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비교법적 접근」, 2003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 심포지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그밖에 이 법에 대한 법적 분석 및 관련 외국법제의 비교는, 김한성, 신용정보와 소비자보호, ꡔ연세대 매지논총ꡕ 제9권(1992), 477-519면; 전광백, 소비자 신용정보와 소비자보호, ꡔ저스티스ꡕ, 제28권 제1호(한국법학원, 1995. 7.), 191- 216면 참조.

3) 공공기록정보의 제한적 활용을 통한 개인정보의 보호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공공정보는 해당기관이 직접 수집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은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즉, 조세, 주민, 건설, 토지정보 등 공공정보를 해당 생산기관뿐만 아니라 수요기관(금융기관 등)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 기업의 세금납부실적, 부동산현황 등 공공정보를 금융기관도 이용할 수 있을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정확한 신용도 판단이 가능하여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정보의 집중은 동 정보가 오․남용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정보관리주체의 의무 및 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Ⅵ. 결   론

현행 신용정보관련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없이 즉흥적이며 대증요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용정보의 관리철학의 부재, 법정립의 일관성부재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침해와 신용불량자의 양산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체계적인 신용회복제도가 미비하여 현실적인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사회를 선도하고 사회전반에 신용질서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정책의 모든 부문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신용경제를 활성화하여 신용 있는 기업과 개인이 진정으로 우대 받는 신용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과감하게 공개하여 전 국민이 신용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신용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며 사회전반에 신용정보가 물 흐르듯이 유통될 수 있도록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문화를 지향하는 우리사회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최근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누적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 전반에서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 신용에 대한 가치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철저하게 신용에 따라 우대 받는 신용사회로 이행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통합시스템을 갖추어 기초적이고 형식적인 정보수집 차원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가치가 높은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정보의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기보다는 신용불량자등록제도를 통하여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함으로서 경제활동의 기회를 봉쇄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정보의 관리체계를 신용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현행신용정보 관리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치유해 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는 경제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양적으로는 신용불량자의 수를 감소시키고, 질적으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올바른 신용사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정보의 관리체계를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신용정보의 성격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그 수집, 이용, 제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신용거래정보는 신용평가의 1차적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거래의 안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의 자산정보 등의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인의 신용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신용정보의 보유주체가 자신의 정보관리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두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예를 들면 신용거래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사전동의제도, 수집기관이외의 기관에 대한 정보공여에 대한 통지와 동의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그것이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등록제도와 신용회복제도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신용불량자등록제도가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로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시에 신용불량자등록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적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의 폐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신용불량자등록제도가 있음으로서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체계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측면은 존재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등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신용사회의 정착을 통하여 동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의 신용불량자제도가 불량정보의 성격과 정도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일률적인 기준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측면을 개선하여 신용불량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신용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자율적인 금융거래의 일시적 제한신청과 개별금융기관과의 협의․조정을 통한 채무 등 신용불량의 상태 개선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소액연체 등의 경미한 신용불량에 대하여는 신용불량자등록유예제도를 둠으로서 개인과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해결과정을 통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사태를 방지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채권회수기한의 연기조치 및 개별금융기관의 회복지원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개인의 책임 아래 채무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당사자간의 자율적 해결과정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는 악성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개인파산제도 등의 법적 해결방안을 통하여 해결하되 경제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경제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사회적, 법적 제재조치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보유주체인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적 또는 법적 채무조정과 개인파산제도의 일원적인 운용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통합도산법을 조기 제정하여,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제도 신청시 각 구제수단별 회생가능성 등 채무대책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회생제도에 있어 채권자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여 채권자의 동의요건 또는 최저 변제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립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이외의 운영자금 조달원을 확충하고 지원대상을 다중채무자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채무자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교육 및 상담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의 추가적인 구제혜택에 대한 기대를 불식하기 위하여 배드뱅크 등 현재 추진중인 지원조치가 한시적인 특별 조치임을 명확히 홍보하여 도덕해이를 최소화하고, 이와 함께 신용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융기관간 정보공유 대상을 문제채무자에서 우량채무자로까지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개인 신용평가 능력을 꾸준히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는 금융기관간 협약이 설립 근거

미국과 같이 민간의 기부금을 통한 운영자금조달을 확충하기 위하여 동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부여

정보교환 등 신용인프라의 구축으로 향후 신용불량자는 다중채무자보다는 개별 금융기관 채무자를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

현재 개인의 대출규모 및 신용불량자(30만원 초과 3개월 이상 연체) 정보 등 부정적 정보만이 공유되고 있는데 대출금 상환실적 등 긍정적 정보로까지 확대

김준기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pp.32-33.

장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의 구제보다는 신용불량자 발생을 예방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우리나라 정부는 참여정부와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신용정보 관리운영은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참여 하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여의 법체계를 법원칙과 법규정에 맞게끔 제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신용불량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하겠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신용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 및 공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 개개인이 어떻게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사회에 맞게 정부정책을 제공하여 국민이 소비생활을 하면서 자율적인 신용정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맞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현재의 신용불량자 대량양산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갖고, 국민의 신용생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인신용정보관리에 관한 법체계와 정부부처, 민간기관의 관리체계 및 기능의 명확화 필요가 있다. 즉, 관련법령의 구조와 체계, 정부부처의 업무배분 및 관리, 민간기관의 종류, 정부부처와의 관계 및 주요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즉, 신용정보업무와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는 대내적으로는 각 정부부처간 정책의 공유, 나아가서는 교류와 협조를 통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갖도록 하고, 대외적으로는 민간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당연히 입법부는 국민의 비판, 감독, 감시기관으로서 정부부처간의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독, 감시하는 체계 위에서 신용정보관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정보 관리기관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신용정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신용정보사회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정보관리기관의 정보공개가 요구되고, 아울러 개인정보의 보호가 이념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정보공개를 통하여 소비정보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신용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신용정보관리기관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함으로 해서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거나 타 기관의 개인정보오용 및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도정비가 마련될 수 있을 때, 정의로운 신용정보사회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1> 한국, 미국, 영국, 독일에서의 신용정보법제비교검토

	개별법제		통합법제
	한국	미국	영국	독일
1.명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신용보고법(FCRA : Fair Credit Reporting Act of 1970)〔연방소비자신용보호법제6편〕	○1974년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 1974) ●1984년데이터보호법 (Data Protect Act 1984)	연방데이터보호법(1990)
2. 법률의 성격	신용정보산업의 건전한 육성,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경제활동에서 적정하면서 신속한 소비자신용정보의 역할의 발휘와의 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제의 대상은 소비자보고기관(Consumer reporting agency) 지금까지 매우 한정적이었던 여신업자 등의 정보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다이렉트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제공된 정보에 의하여 다이렉트마케팅을 하는 자의 의무에 대하여도 규정함	○소비자신용법에 관련된 개인정보의 개시의 취급 등에 대하여 규정 ●데이터보호원칙 등에 의하여 무등록자(이용자․제공자)에 의한 데이터의 사용․제공의 금지, 본인의 악세스권 등을 규정(국방, 범죄, 징세 등에 관한 데이터는 악세스의 적용제외 (신용정보기관의 개시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신용법(158)이 적용된다(데이터보호법(34)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보장된 정보의 자기결정을 보호하는 법률로서 법규정 혹은 당해 개인의 동의에 근거해서만 개인의 데이터수집 등이 가능하다는 규정. 1977년법: 개인데이터의 남용으로부터 보호→1990년법: 인격권의 침해로부터 보호 ․공적부문(12～26)과 민간부문(27～38)에 적용되는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민간에 적용되는 규정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3. 대상정보	금융거래등의 상거래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법인관련 정보 포함)	․소비자보고(consumer reporting):소비자(개인)의 신용적격, 신용상태, 성격, 사회적 평가, 개인적 특성 또는 생활양식에 관련된 정보로 소비자보고기관이 제공하는 것(603) ․소비자조사보고(investigative consumer report):소비자의 성격, 사회적 평가, 개인적 특성, 생활양식에 관련된 당해 소비자의 이웃, 친구, 그밖의 관계자와의 개인면접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를 포함한 소비자보고(603)	○소비자신용거래에 관련된 개인정보 ●현존하는 개인에 관한 자동처리된 데이터(공적부문, 민간부문 관계없음)	․개인에 관한 수동처리․자동처리 쌍방의 데이터(공적부문, 민간부문 관계없음) 제3자에 대한 제공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매뉴얼처리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안정확보조치등의 일부의 규정만 적용된다.
4. 신용정보를 다루는 자의 개업등 규제	․신용정보의 조사, 수집등 또는 채권회수대행을 하는 「신용정보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시설․인원, 최저자본금등의 요건).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 보관, 관리하고 신용정보업자등의 상호간의 교환, 활용을 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또는 등록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한다. ①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모두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한다. ②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중 동종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한다.		○신용정보기관(신용조회기관: credit reference agencies)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면허를 필요로 한다(147). ●개인데이터를 보유하는 데이터이용자 및 개인데이터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뷰로를 경영하는 자에게 데이터보호등록관이 보유하는등록부(공개)에 등록의무가 있으며, 누구라도 사전에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개인데이터를 보유해서는 안된다.	․개인데이터를 제공등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위임에 의하여 처리․이용하는 자는 감독관청이 관리하는 등록부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등록내용은 해당자의 명칭․주소․업무목적데이터의 종류, 데이터보호수탁자등이 규정되어 있다(32)

5. 수집, 등록가능한 정보(수집의 제한)	신용정보업자등은 ①국가의 안정 및 기밀에 관한 정보, ②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③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밖의 신용정보와는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④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⑤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집이 금지된 정보, ⑥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수집, 조사해서는 안된다.	〔신용보고기관〕과잉대출이나 연체등의 신용정보외에 보고대상자인 소비자의 친구, 이웃등의 개인적인 면접에 의하여 획득한 당해 소비자의 성격, 사회적 평가, 개인적 특성 또는 생활양식에 대한 정보(소비자조사보고)에까지 미친다. 또 개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의사등에 의하여 획득된 의료정보도 포함한다(603,604g)	●공정하면서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수집, 처리 및 명확하면서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보유할 의무. 또 보유는 목적에 따라 적절하면서 타당하고, 과대하지 않아야 한다. ●국무대신은 ①인권, ②정치적 의견종교적신념, ③건강상태, ④범죄력에 관한 개인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보호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명령에 의하여 보호원칙을 수정 또는 보정할 수 있다.	․법률이 허용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문서에 의하여 동의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자동인출(온라인)절차의 설치는 개인의 보호이익, 업무목적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에 한정한다. ․영업목적을 위한 데이터처리등은 ①정보주체와의 계약관계등의 범위내의 경우, ②축적기관의 정당한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주체의 이익이 우월하다고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③공공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며, 한정된 데이터로서 다루어지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또 수집은 신의성실하게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주체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는 건강, 위법행위, 질서위반, 종교․정치상의 견해등의 데이터로 하고 있다. 당해 데이터는 데이터파일의 관리자가 그 정확성을 증명할수 없는 경우에는 소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6. 제공․이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용의 제한)	①신용정보주체와의 신용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의 가부등의 판단목적의 경우 ②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③본인이 자기의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④법원의 명령에 따르는 경우 ⑤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에 집중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⑥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이용되는 경우 ⑦채권회수대행, 고용, 인허가의 목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제공, 이용되는 경우	․소비자보고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보고를 제공할 수 있다(604a). ①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 ②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에 따르는 경우 ③소비자의 신용거래, 보험계약, 고용목적등을 위하여 취득자가 이용할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고용목적을 위한 제공에는 취득자가 본법등의 관계규정 및 관계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확약하는 경우로 취득되는 것이 소비자에 대하여 명료하게 서면에 의하여 개시되고 있는 등이 새롭게 요건으로 추가되었다.	○본인의 동의가 없는 개시를 금지(범죄수사나 재판절차를 위한 개시 제외)(174) ●보유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 개시하는 것을 금지 ●컴퓨터뷰로를 경영하는 자(종업원, 대리인 포함)는 그 서비스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를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자의 사전허가 없이 개시해서는 안된다.	3과 동일

7.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등 신용정보취급자의 책임	․신용정보업자등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불법악세스나 정보의 훼손․파괴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등에 관련된 내부관리규정을 규정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정보의 내용이나 제공처등의 사항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소비자보고기관은 소비자보고이용자의 신원을 명확히 하고 절차목적 및 목적외이용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시키는 등 상당한 절차를 통하여 본법이 허용하는 목적이나 정보내용이 담보되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비자보고기관은 ①기관에 정기적으로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②기관으로부터 소비자보고의 제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본법상의 의무를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통지내용은 연방거래위원회가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인데이터에 대한 무권한의 악세스, 개인데이터의 무권한의 변경, 개시 또는 파괴에 대하여, 또 개인데이터의 우발적 분실 또는 파괴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인데이터를 수집등을 하는 자는 본법의 규정등에 정하는 요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개인데이터의 수집등을 하고, 자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상용고용자가 5인이상의 민간부문, ②자동처리가 아니지만 개인데이터를 수집등을 하는 同20인이상의 민간부문은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신뢰성을 갖춘 자를 업무개시후 1개월이내에 데이터보호수탁자로 서면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데이터보호수탁자는 본법등의 규정의 집행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8. 정보의 정확성의 확보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정보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야기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보고기관은 합리적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정보가 부정확한 사실을 알거나 의도적으로 정보의 정확성확인을 게을리한 경우등에는 그 정보를 소비자보고기관에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 제공후에 당해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판단한 경우등에는 그 뜻을 신속하게 통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부가제공해서는 안된다(623a). ․정보종류마다 등록․제공기간(7년간 또는 10년간)을 제한(일정기간 경과후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금지)(605a). ※정보제공의 허용기간의 산정방법을 명확화하는 규정등이 신설됨	●개인데이터는 정확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신의 것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 목적에 필요한 기간을 넘어서 보존되어서는 안된다. ●본인에 관련된 부정확한 데이터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2). -신용정보기관에서의 정보의 보유기간제한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지시에 따른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정정되어야 한다. ․개인데이터의 정확성을 다투고, 그 정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당해 개인데이터를 봉쇄하여야 한다. ․제공목적으로 수집된 개인데이터는 최초 보유로부터 5년후에 이루어지는 검사에 의하여 보유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는 소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9. 목적외이용의 금지(비밀엄수의무)	․신용정보업자등의 임원 및 직원 또는 과거에 임원 및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인지한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목적외에 누설, 이용해서는 안된다. ․신용정보업자등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제공을 받은 자는 법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이상 27). ․상기에 위반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32).	※①제공이 허용되는 목적의 경우, ②이용하는 자가 확약서에 의하여 보고의 이용목적을 확약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소비자보고를 이용, 취득해서는 안된다(604f) ․①고의로 허위의 명목으로 신용보고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자, ②정보를 수취한 권한없는 자에 대하여 고의로 정보를 준 신용정보기관의 임직원은 벌금 혹은 2년이하의 금고 또는 그 병과에 처한다(619, 620).	●등록된 자는 개인데이터에 대하여 ①등록시 기재된 종류이외의 보유, ②등록시 기재된 목적이외의 보유이용,③등록시 기재된 정보원이외로부터의 자에 대한 개시등을 해서는 안된다(5).	․업무종사자는 개인데이터를 권한없이 처리, 이용할 수 없다(데이터의 비밀유지). ․(비공적부문의 종사자는) 스스로의 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데이터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가지며, 그 의무는 업무종류후에도 존속한다. ․직무․직업상 입수한 개인데이터는 다른 법률에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입수한 목적을 위해서 한정하여서 처리․이용할 수 있다(39).
10. 신용정보관리상황등의 공시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관리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등에 관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 또는 전파되는 일간신문 또는 방송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22).		●데이터보호등록관은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중에 대하여 무료로 열람이용에 제공하고, 또 수수료의 지불을 받은 경우는 그 정당하게 인정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9)	․개인데이터를 제공등의 목적으로 보유위임에 의하여 처리․이용하는 자의 명칭․주소․업무목적,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보호수탁자등에 대하여 게재된 등록부가 감독관청에 의하여 열람에 제공된다(38).

11. 소비자의 권리 (1)등록의 동의	여신업자는 개인의 ①금융실명거래드으이 내용, ②질병에 관한 정보, ③거래내용․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는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23).		●개인은 합리적인 간격으로 부당하게 지연하지 않고 동시에 부당한 경지를 요하지 않고 데이터이용자로부터 자기의 데이터보유의 유무를 통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인데이터의 처리․이용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에게 이용등의 목적이 제시되고(본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는 동의를 거절한 경우의 결과를 포함), 본인이 서면에 의하여 동의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4) ․개인데이터가 본인을 위하여 처음으로 축적된 경우, 업무상 제공의 목적으로 축적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데이터의 종류에 대하여 본인에게 보고되지 않으면 안된다(33).
(2)자기정보의 개시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25).	․소비자보고기관은 소비자로부터 개시청구를 받은 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①당해 소비자에 관련된 모든 정보, ②그 정보원, ③일정기간에 소비자보고를 취득한 자(명칭, 주소, 전화번호)등에 대하여 명확하면서 정확하게 개시하여야 한다(609a, 610a, 621). ※개시와 더불어 ①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요약된 서면의 교부, ②소비자보고기관이 설치하는 수신인지불의 전화번호의 교시등을 명확하게 의무화하고 있다(609c).	○채권자(여신업자)는 소비자(채무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청구에 따라 신용공여를 거부하는 이유와 계약교섭중에 당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신용정보기관의 명칭․주소를 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157). ○신용정보기관은 소비자로부터의 서면에 의한 청구(적정범위내의 수수료)에 근거하여 7일이내에 본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면에 의하여 개시하여야 한다(158). ●개인은 합리적인 간격으로 부당하게 지연함이 없이, 동시에 부당한 경비를 요하지 않게 데이터이용자가 보유하는 자기의 데이터에 악세스할 수 있는(사본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서면에 의한 청구와 수수료가 필요하다).	․본인은 자기의 축적된 데이터의 내용이나 수집등의 목적, 정기적인 제공처등에 대하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며, 또 무상이다. ․개시청구권은 법률행위나 특별한 조항(계약등)에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6).

(3)오정보의 정정․삭제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는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등은 즉시 당해 신용정보과 관련된 정정청구등의 기재, 사실의 조사등을 거쳐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삭제 또는 정정해야 한다(25).	․소비자가 정보의 완전성․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비자보고기관은 30일이내에 당해 정보를 재조사하고 이것을 기록하여야 한다. 재조사가 종료한 때는 소비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소비자보고기관은 재조사의 결과, 당해정보가 부정확․불완전한 것이 명백해 진 경우, 또는 그 정확성이 확인불가능한 경우는 지체없이 그 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한 후에 소비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일정기간내에 그 정보를 취득한 자등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이상 611ad). ※소비자보고기관은 소비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611a). 정보제공자는 그 통지를 받은 경우는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를 당해기관등에 보고해야 한다(623b).	○소비자는 신용정보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틀림이 있으며, 그 때문에 불이익을 입는다고 판단되는 때는 서면으로 당해정보의 삭제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관은 소비자의 신청이 적당한 경우에 는 28일이내에 수정등을 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59) ●개인은 합리적인 간격으로 부당하게 지연함이 없이, 동시에 부당한 경비를 요하지 않고, 그것이 적당한 경우에는 데이터이용자가 보유하는 자기의 데이터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권리를 가진다. ●법원은 데이터주체의 신청에 근거하여 데이터가 부정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의 정정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다.	․정확하지 않은 개인데이터는 정정되어야 한다. 또 축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데이터는 소거되어서는 안된다. ․개인데이터의 정확성이 다투어지며, 그 정오가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데이터는 봉쇄되어야 한다. ․정정청구권은 법률행위나 특별한 조항(계약등)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6).

(4) 기타(불이익을 입는 경우의 권리등)	․신용정보업자는 정정청구에 관련된 처리결과를 7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주체는 정정청구에 관련된 신용정보업자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25).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청구에 근거하여 삭제 또는 정정한 신용정보업자등은 당해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이내에 제공을 받은 자 및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소비자보고이용자(여신업자등)은 동 보고등을 이유로 여신의 거절등의 불이익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조회를 기다리지 않고 그 뜻 및 소비자보고기관의 명칭․주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무료로 동보고의 사본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 정확성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603k, 615ab). 또 여신업자등은 불이익취급을 한 사실이 소비자보고기관이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615a). ※재조사에 의하여도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간략한 이의문서를 작성하여 자기정보에 부가할 권리를 가진다(611a).	○소비자는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정정등의 요구결과에 불복이 있는 때는 당해 기관의 회답통지를 수령한 후 28일 이내에 이의이유서를 작성하여 자기정보에 부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소비자는 공정거래청장관에 대하여 적절한 명령을 당해 기관에 발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59). ●법원은 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데이터이용자가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그 청구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경우, 당해데이터이용자에 대하여 그 청구에 따르도록 명령할 수 있다(21). ●개인이 부정확한 데이터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는 데이터이용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증책임은 데이터이용자가 가진다(22).	․정보주체가 선전이나 시장․여론조사 목적의 데이터이용․제공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당해 목적을 위한 이용․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28). ․정보주체가 본법위반에 의하여 침해된 점을 증명하는 경우는 감독관청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38).

12. 행정감독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한 자료요구․검사 및 이것들에 근거한 허가의 취소, 업무의 개선․중지․금지명령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한다. ․상기의 검사권한은 도지사등의 지방정부나 은행감독관청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신용보고기관 및 그 회원업자에 대하여 「연방거래위원회」(FTC:Federal Trade Commission)가 감독. ․다만 은행등의 예금수입금융기관은 각각의 감독관청이 감독. ․연방거래위원회는 본법에 대한 적법행위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벌을 부과하기 위한 소송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감독기관은 본법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장관」, 지방정부가 감독실시 ●데이터보호등록관(독립기관:Data Protection Registration)에 의한 등록제도 및 감독 ①강제처분통지권한 ②등록말소통지권한 ③이전금지통지권한 ④본법에 관한 범죄 및 데이터보호원칙위반의 수사를 위한 검사권한	․감독관청(주정부 소관)은 개인데이터를 제공목적으로 보유하는 자등을 등록하고 본법의 규정의 집행에 대하여 감독한다. ․감독관청은 정보주체의 이의제기등을 받아서 조사권등을 행사한다.(실제는 주감독관청에 의한 정기검사가 이루어진다). ․감독관청은 안전보호조치의 시정, 개개의 절차의 사용금지, 데이터보호수탁자의 해임등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다.

<부록 2> 주요국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법적구제제도	개인파산제도	근 거 법 률		파산법(1962)	연방도산법(1978)	통합파산법(1986)	통합도산법(1994)	파산법(1952)
		신 청 권 자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채무변제계획에 구속되는 자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면책	신청자	채무자	면책신청 불필요	면책신청 불필요	채무자	채무자
			절차	법원판결	파산절차 종료시 (법원허가)	파산선고후 1년뒤 자동면책	면책예고후 유예기간(7년) 경과시	법원판결
		채무조정제도와 연계여부		연계성 없음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 기각으로 채무조정절차로 유도	채무조정제도로 이관가능	파산신청시 채무조정제도 선행 의무화	연계성 없음
		파산자		없음	파산선고로 인한 인허가 취소·정지 및 고용상차별 금지	없음	없음	없음
	채무조정제도	근거법률		개인채무자회생법(2004)	연방도산법(1978)	통합파산법(1986)	통합도산법(1994)	민사재생법(2001)	특별조정법(2000)
		신청권자		급여·영업소득자인 채무자	정기소득자인 채무자	채무자	채무자, 채권자	급여·영업소득자	모든 채무자
		채무한도		총15억원(무담보5억, 담보10억원)	100만달러(무담보75만, 담보25만 달러)	제한없음	제한없음	3000만엔	제한없음(200만엔 이하 소액채무자가 주로 이용)
		최소변제금액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00만엔 또는 1/5중 큰 금액	없음
		변제계획 승인		법원판결	법원판결	채권자집회 참석자의 채권총액 3/4이상	채권자 및 채무 총액 1/2 이상	채권자 및 채무총액 1/2이상	전원동의
		상환기간		최장 8년	3년(2년 연장가능)	변제계획상 기간	변제계획상 기간	3년(2년 연장가능)	3년
		면책방법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직권	변제완료시 법원허가	변제완료시 자동면책	변제완료시 자동면책	변제완료시 자동면책	변제완료시 자동면책
민간 신용회복 지원 기구		기구명		신용회복위원회	NFCC, AICCCA, CBBB 등	NACAB, CLS	× (변호사 활용)	JCCA
		기 능		채무조정, 상담	채무조정, 중재, 상담, 교육 등	채무조정, 중재, 상담, 교육 등	-	채무중재, 상담(직접적 채무조정기능 없음)
		대 상		협약가입 금융기관 다중채무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	제한없음
		신용상담 인력		대부분 신용상담사자원봉사자(금융기관 경력자)	신용교육을 거친 자원봉사자	-	-	변호사 및 신용상담사
		조직성격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	비영리재단	-	비영리단체
		운영예산		채권회수액중 일부, 채무자 신청비, 유관기관 기여금 등	채권자 기여금,	정부, 공공단체, 기업, 재단 기여금	-	신용카드협회, 백화점협회 및 통신판매협회 등의 기여금

* 금융감독원 주도 하에 다중채무자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채권 금융기관 중심으로 설립

자료 : 김준기 외 2인, 2004.5,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한은조사연구2004-5」, 한국은행 조사국

신용정보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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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재정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