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유사제도 불복절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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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심사청구 (결 정)	재심사청구 (재 결)	소송 (판결)
국 세 기 본 법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처분	◦ 이의신청 -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 심사청구 -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	법원
			◦ 심판청구 - 국세심판관회의 (국세심판원, 재경부)
	국세청 본청의 처분	◦ 심사청구 - 국세심사위원회(국세청)
		◦ 심판청구 - 국세심판관회의(국세심판원, 재정경제부)
공 무 원 연 금	급여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급여	◦ 심사청구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행정자치부)		법원
국민연금	가입자격, 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징수금 및 급여	◦ 심사청구 - 국민연금심사위원회(공단)	◦ 재심사청구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	법원
건강보험	피보험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 이의신청 - 이의신청위원회(공단)	◦ 심사청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법원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의 적정성	◦ 이의신청 -심사평가원(별도 법인 원장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보험심사관 (지방노동청)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법원
산재보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 산재심사실 (공단)	◦ 산재보험심사위원회	법원
일 본	노동보험료액의 인정결정 (노동보험징수법)	◦ 이의신청 - 세입징수관 - 강제전치주의	◦ 재심사청구 - 후생노동대신	법원
	보험급부에 관한 결정 (노재보험법)	◦ 심사청구 -노동자재해보상보험심사관	◦ 재심사청구 - 노동보험심사회
	피보험자 관련 확인, 실업급부처분에 대한 반환명령 (고용보험법)	◦ 심사청구 - 고용보험조사관

※ 국세,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는 모든 행정처분에 대하여 특별 불복절차 존재

※ 고용보험은 보험료․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등, 산재보험은 보험료 징수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소송)을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