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노동부고시  제2001-73호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 18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1.12.31

노 동 부 장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장학금, 생활안정자금 및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등 근로자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복지사업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3. □비영리단체□라 함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은 제외한다.

4.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1년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1/12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년도 말 기준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근무월수가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에 3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제조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6. □운수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업을 말한다.

7. □중소제조업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8.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체 생산현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위하여 직접 또는 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관리, 사무직 및 기술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9. □장학금□이라 함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필수적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다만, 이 규정외의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교육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공단은 매년 근로자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계획에는 사업별 목표인원, 재원규모, 대상자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고) 공단은 매년 근로자복지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신청절차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행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행약정 체결) ①공단은 근로자복지사업의 융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융자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융자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리) ⓛ융자금리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변동을 고려하여 공단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기 융자자에 대하여는 융자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한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금리가 인하되었을 경우에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실적 통보)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융자금의 지급실적을 익월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반 수수료)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에 따른 제반 수수료는 융자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장 근로자장학사업

제10조(장학생 선발대상) 장학생 선발대상은 선발 직전년도말 현재 소속 사업장에 3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3.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중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제11조(선발인원) 장학생 선발인원은 매년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공단이 정한다.

제12조(선발한도) 장학생은 근로자 1세대당 1인 이내로 한다.

제13조(선발신청) ①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자장학생선발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근로자는 호적등본)

3. 신청 근로자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다만, 직전년도말 기준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근무월수가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0월, 11월, 12월 임금대장 사본)

4.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가 부양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②직전년도에 선발된 장학생은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선발 우선순위) ①장학생 선발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거 선발하며, 동일순위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월평균임금이 낮은 자,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소속 근로자순으로 한다.

1. 소년·소녀가장 근로자

2. 모자가정 근로자

3. 세대주 근로자

4. 기타 근로자

②제1항제3호에 있어서 세대주가 질병, 실직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이하 같다)를 세대주로 본다.

제15조(선발결과 통보) 공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을 신청한 자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장학금 지급) ①장학금은 선발된 당해년도 1년간 지급한다.

②장학금은 분기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1/4분기는 선발과 동시에 지급하며, 2/4분기는 5월, 3/4분기는 8월, 4/4분기는 11월에 지급한다.

제17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학교에서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또는 자퇴하였을 경우

2. 3개월 이상 휴학한 경우(그 휴학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4. 이 규정외에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

제18조(지급중지의 해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중 지급중지 후 동등학년으로 복학하거나 타학교에 전학 또는 재입학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재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장학금의 회수) 공단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7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장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제20조(융자종류) 융자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비＞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에 한함)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납부한 본인부담 진료비 또는 약제비. 다만,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한다.

2. 혼례비＞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제비용

3. 장례비＞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소요되는 제비용

4. 생계비＞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소요되는 제비용

제21조(융자대상) ①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융자대상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② 생계비 융자대상자는 가동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또는 사업주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의 기간동안 2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자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 및 장례비 융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대상자가 된다.

제22조(융자한도액)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종류별 각 700만원.(중소제조업체 생산직근로자의 경우에는 1,500만원)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융자한도액은 1,500만원으로 함

2. 생계비＞임금체불액 범위 이내에서 임금체불근로자는 1인당 500만원, 사업주는 사업체당 20억원을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2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융자재원을 고려하여 사업체별 한도액을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융자금 상환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하여야 한다.

제24조(융자신청) ①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사업주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신청서) 및 융자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의료비＞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다만, 직전년도말 기준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근무월수가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월분 임금대장 사본. 이하 같다),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다만, 본인의 의료비 융자신청시에는 생략하고, 가족의 의료비 융자신청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출)

2. 혼례비＞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청첩장, 주민등록등본(다만, 본인의 혼례비 융자신청시에는 생략하고, 자녀의 혼례비 융자신청시 주민등록등본으로 자녀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출)

3. 장례비＞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다만, 주민등록등본으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관계 확인인 곤란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출)

4. 생계비

가. 근로자＞별지 제4호 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나. 사업주＞사업자등록증 사본, 별지 제5호 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로자 개인별 임금체불확인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 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비＞요양이 종결된 날 또는 영수증 발급일부터 90일이내(동일 질병으로 1년 이상 요양할 경우엔 1년 이내)

2.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3. 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4. 생계비 : 공단이 정한 신청서 접수기간 이내

제25조(신청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다만, 융자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20조제1호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중 본인 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자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결정된 자. 다만, 융자금의 회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4. 제20조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5. 제20조제1호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자

제26조(융자 우선순위) 융자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융자재원을 고려하여 의료비·혼례비·장례비는 월평균임금이 낮은 자,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순으로, 생계비는 체불기간이 긴 자, 체불총액이 많은 자,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순으로 융자한다.

제27조(융자예정자 결정 및 통보) ①공단은 융자대상 자격유무, 신청기한 경과여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고 융자재원 잔액을 확인한 후 융자예정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예정자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융자예정자결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융자약정 체결) ①융자신청자는 융자예정자결정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30일 범위내에서 약정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융자금의 지급)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즉시 약정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체불사업주가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융자금의 회수)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행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복지시설자금융자사업

제31조(융자대상 및 범위) ①융자대상자는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단체를 경영하는 자로 한다.

②융자범위는 복지시설을 설치, 구입 및 개·보수(이하 □투자□라 한다)하기 위한 건축(건물)비와 장비비품비(이하 □복지시설자금□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구입하는 때에 있어서 당해 복지시설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인 때에는 건물구입에 따른 부지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③복지시설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32조(융자한도액) 융자금은 복지시설 설치 또는 구입시 1억원, 개·보수시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실소요액이 한도액에 미달할 때에는 실소요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제33조(융자조건) ①융자금액별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별표2와 같다.

②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차 대상시설과 2차 대상시설간에는 융자금리를 차등화할 수 있다.

제34조(융자신청) 복지시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3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신청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다만, 융자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융자신청일 이전에 복지시설 투자를 완료한 자

3.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설치자금을 공단에서 융자 또는 지원받았거나 융자 또는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가 보육시설 투자자금을 융자신청한 경우

4.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결정된 자. 다만, 융자금의 회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신청서 보완) ①공단은 융자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 또는 보정기간은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융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공단은 융자신청내용(복지시설투자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 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본부 관리부장, 복지부장 및 건축분야와 회계분야 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중 지역본부장이 위촉하는 2인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본부장, 지역본부 관리부장 및 복지부장인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지역본부 복지부 차장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융자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대상시설의 적합 여부

2. 투자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3. 융자신청금액의 적정성 여부

4. 융자예정자 및 우선순위의 적정 여부

5. 융자결정의 취소 여부

6. 대출기한 또는 투자완료일의 연장 여부

7. 기타 지역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0조(융자 우선순위) ①융자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융자재원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융자한다.

1.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자

2. 운수업체를 경영하는 자

3. 제조업 및 운수업을 제외한 타업체를 경영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순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4에 의한 고득점순으로 한다. 다만, 동일 순위자중 동점자가 생긴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신노사문화우수기업

2.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3. 상시근로자수가 적은 기업

4. 근로자 1인당 월평균임금이 적은 기업

5. 자산규모가 적은 기업

제41조(융자예정자 결정 및 통보) ①공단은 융자신청내용의 타당성 조사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융자재원 범위내에서 융자예정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예정자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융자예정자결정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융자약정 체결) 융자예정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즉시 융자대행금융기관에 융자예정자결정통보서를 제출하고,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3조(융자금의 지급) ①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융자결정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착수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을 지급받은 자는 융자예정자결정통보서의 투자완료일까지 투자를 완료하고 공단으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의 복지시설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복지시설투자확인서에 따라 융자금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복지시설투자확인) ①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융자예정자가 복지시설투자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확인한 후 복지시설투자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확인결과 투자완료된 시설이 투자계획서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융자예정자에게 보완을 지시할 수 있고, 융자예정자는 보완지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45조(투자계획의 변경) ① 융자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예정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투자계획변경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당초의 융자결정금액의 범위내에서 변경된 투자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6조(변경사항 신고) 융자예정자 및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기업체 명칭 및 소재지

2. 기업주의 이름

제47조(융자결정의 취소) ①공단은 융자예정자 및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예정자결정통보서의 대출기한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예정자결정통보서의 투자완료일까지 투자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하지 아니한 경우

5. 복지시설을 당초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이 폐업한 경우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융자예정자부터 대출기한 또는 투자완료일의 연기신청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기한 또는 투자완료일을 연장한 경우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재, 수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시설을 폐기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에서의 대출기한의 연장은 1회에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투자완료일의 연장은 융자금액별 거치기간 이내로 한다.

④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을 취소한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와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융자금의 회수)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행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복지시설의 범위

구 분	대 상 시 설 품 명
1차 대상시설 (생활필수시설)	구내식당, 샤워실(목욕시설), 의무실, 구내휴게실(매점등을 포함), 기숙사(독신자숙소 포함), 탁아시설, 세탁시설
2차 대상시설 (문화,체육,금융,편익시설)	도서실, 단체활동실, 체력단련실(탁구장 등 소체육시설을 포함), 이·미용실, 종합구판장, 휴양소(콘도 포함), 노래방, 테니스장, 마을금고, 통근차량(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자동차)

[별표 2]

융자금액별 융자기간

융 자 금 액	상 환 기 간
2,500만원 미만	1년거치 3년균등상환
2,500만원∼5,000만원 미만	2년거치 5년균등상환
5,000만원 이상	3년거치 7년균등상환

[별표 3]

융자신청시 구비서류

목 록	제출대상	기 능
□ 복지시설자금융자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공 통	□ 신청의사 확인
□ 복지시설투자계획서 (별지 제9호 서식)	공 통	□ 투자목적물, 투자비용, 투자 타당성 등 확인
□ 인감증명서(해당 법인, 기업주, 대표자)	공 통	□ 신청자 본인 확인
□ 사업자등록증(업종분류번호 등재된 것)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비영리법인)	공 통	□ 사업자, 세분류 업종 확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전년도 10∼12월분 또는 해당기간, 세무서)	공 통	□ 상시근로자수 파악
□ 대차대조표 (직전년도 또는 해당기간, 세무서, 회계사, 세무사)	공 통	□ 자산규모 파악
□ 공사산출내역서, 공사 계약서 또는 매매(임대)계약서 사본	해당 신청자	□ 투자계획서 검증자료
□ 공동출자 및 대표자선출 합의 계약서 ※ 공동시설일 경우 참여기업별 관련서류 취합	공동시설 신청자	□ 공동투자 신청자들의 합의 확인
□ 통근차량필요확인서(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또는 통근차량 이용희망 근로자)	통근차량 신청자	□ 근로자의 통근차량 필요 확인

[별표 4]

세부배점 산정기준

1. 대상시설별

대상시설	1차 대상시설	2차 대상시설
점 수	40점	20점

2.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100인미만	200인미만	300인미만	300인이상
점 수	40점	38점	36점	34점	32점

3. 자산규모

자산규모	5억미만	10억미만	20억미만	30억미만	40억미만	40억이상
점 수	20	19	18	17	16	15

※ 신노사문화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에는 10점의 가산점을 부여

4.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에 기재된 월급여근로소득자의 전년도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다만, 전년도 10월 이후 창업한 기업 및 당해연도중 창업기업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신청일부터 이전 3개월간(관할 관청의 확인서류 발급 가능일자 기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상의 평균인원

-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3개월간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에 사용확인된 근로자의 평균인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적용근로자를 참고하여 산정

□ 주주인 임원,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고 있는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산출시 제외됨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근로자장학생선발신청서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요.
Ⅰ. 근로자 기재
1. 신 청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 (☞ )
2. 배 우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3. 선발대상 학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학 적 : 학교 학년 반	등록금(1년분) : 원
4. 소년·소녀가장	5. 모자가정	6. 세대주	7. 전년도 선발	8. 부양가족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명)
Ⅱ. 사업장 기재
1. 명 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업 종 : □제조업 □기타	4. 법인등록번호 :
5. 사업장 소재지 : (☞ )
6. 입사 연월일	8. 담당 직종	9. 신노사문화우수기업	10.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년 월 일	□생산직 □기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0. 관리번호 : (산재·고용)		11. 사내 장학금	□수혜 □비수혜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모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호적등본 1부) 2.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직전년도말 기준 현 소속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 11, 12월 임금대장 사본 1부) 3.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가 부양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수 수 료
없 음
※ 아래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처 리	선발자격 승인내용	근속기간 : 월
월평균임금 : 원
불승인사유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 (지사) 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뒤쪽)

【기재 요령】

1. Ⅰ-3의 등록금은 재학 또는 입학예정 학교의 분기별 등록금 1년분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Ⅰ-4의 소년□소녀가장은 부모가 없는 20세 미만의 근로자가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3. Ⅰ-5의 모자가정은 여성근로자가 사별 및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적등본상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4. Ⅰ-6의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5. Ⅰ-7은 전년도 선발은 전년도에 본 공단의 근로자장학생으로 선발되었는가를 말합니다.

6. Ⅰ-8의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7. Ⅱ-6의 입사 연월일은 근로자장학생 신청자의 입사 연월일을 말합니다.

8. Ⅱ-8의 담당 직종은 근로자장학생 신청자가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 생산직 근로자라 함은 제조업체 생산현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위하여 직접 또는 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관리, 사무 및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9. Ⅱ-10의 관리번호는 산재고용관리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통합된 관리번호를 아직 부여받지 못한 사업장은 사용중인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번호를 기재합니다.

10. Ⅱ-11의 사내 장학금은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의 등록금에 대하여 현재 회사로부터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
					확 인·검 토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
					장학생 선발
					(복지부진흥부)
					선발장학생 명단통보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
					해당학교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자 신청용) (앞쪽)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요.	처리기한
5일
Ⅰ. 근로자 기재
1. 융자종류	□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생계비
2. 신청구분	□ 최초 신청 □ 과거 융자 ( 년 월 원, 융자종류 )
3. 신 청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4. 상병자(의료비) 결혼자(혼례비) 사망자(장례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유발생일 :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
5. 융자신청액	원	6. 융자 희망은행 : 은행 지점
Ⅱ. 사업장 기재
1. 명 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업 종 : □제조업 □기타	4. 법인등록번호 :
5. 사업장 소재지 : (☞ )
6. 입사 연월일	7. 담당 직종	8. 관리번호(산재·고용) :
년 월 일	□생산직 □기타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의료비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다만, 직전년도말 기준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근무월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월분 임금대장 사본 1부. 이하 같다),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다만, 본인의 의료비 융자신청시에는 생략하고, 가족의 의료비 융자신청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제출) 2. 혼례비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청첩장, 주민등록등본 1부(다만, 본인의 혼례비 융자신청시에는 생략하고, 자녀의 혼례비 융자신청시 주민등록등본으로 자녀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출) 3. 장례비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다만, 주민등록등본으로 사망자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제출) 4. 생계비 : 별지 제4호 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1부	수 수 료
없 음
※ 아래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처 리	융자자격 승인내용	□ 근속기간 □ 체불기간 : 월	월평균임금 : 원
융자금액 : 원
불승인사유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 (지사) 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뒤쪽)

【기재 요령】

1. Ⅰ-2의 신청구분은 종전에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받았는지를 말합니다.

2. Ⅰ-3의 신청인은 신청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단,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의료비·장례비의 융자신청시에는 신청가족의 인적사항을 말합니다.

3. Ⅰ-4의 상병자, 결혼자(예정자 포함), 사망자는 의료비·혼례비·장례비의 지출대상을 말합니다.(생계비대부 신청자는 기재 불요)

4. Ⅰ-5의 융자신청액은 융자종류별 융자한도액 이내에서 희망 융자금액을 기재합니다.

※ 융자한도액

·의료비·혼례비·장례비 : 각 700만원, 융자종류별 중복신청 또는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는 1,500만원(다만, 의료비는 신청자가 지출한 진료비 및 약제비 범위이내)

·생계비 : 500만원(체불임금 범위 이내)

5. Ⅰ-6의 융자 희망은행은 신청자가 융자받고자 하는 은행 및 지점명을 말합니다.

7. Ⅱ-6의 입사 연월일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자의 입사 연월일을 말합니다.

8. Ⅱ-7의 담당 직종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신청자가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 생산직 근로자라 함은 제조업체 생산현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위하여 직접 또는 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관리, 사무 및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9. Ⅱ-8의 관리번호는 산재고용관리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통합된 관리번호를 아직 부여받지 못한 사업장은 사용중인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번호를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
					확 인·검 토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
			신용보증요청
					확인서발급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
			융자금 지금		명단통보
					대행금융기관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주 신청용) (앞쪽)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신청서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요.										처리기한
										5일
ⓛ 신청인 (사업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② 사업장 현 황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종 : □제조업 □기타					법인등록번호 :
	자산규모 : 원					상시 근로자수 : 명
	관리번호(산재·고용) :
	소재지 : □□□-□□□ (☞ )
③ 융자신청	체불근로자수 : 명					신청금액 : 원
	융자 희망은행 : 은행 지점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별지 제5호 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1부 3.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로자 개인별 임금체불확인서 1부											수 수 료
											없 음
※ 아래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처 리	융자자격 승인내용		체불근로자수 : 명
			융자금액 : 원
	불승인사유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 (지사) 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뒤쪽)

【기재 요령】

1. ②란의 자산규모는 전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하고, 상시 근로자수는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월급여근로소득자의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합니다.

2. ②란의 관리번호는 산재고용관리번호를 말합니다. 다만 통합된 관리번호를 아직 부여받지 못한 사업장은 사용중인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③란의 체불근로자수는 2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퇴직 근로자 제외) 총수를 말하며, 신청금액은 2월 이상된 체불임금의 범위 이내에서 희망 융자금액을(20억원 한도) 기재합니다.

4. ③란의 융자 희망은행은 신청자가 융자받고자 하는 은행 및 지점명을 말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
					확 인·검 토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
			신용보증요청
					확인서발급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
			융자금 지금		명단통보
					대행금융기관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자 신청용)

임금체불확인서

① 사업장명 :
② 사업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③ 체불근로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금액 : 원)
④ 정기지급일자		⑤ 지급해야 할 금액		⑥ 지급한 금액	⑦ 체불금액 (⑤ - ⑥)
합계( 월분)		⑧		⑨	⑩

※ 지급해야 할 금액, 지급금액 및 체불금액을 체불월별로 구분작성

본인은 근로자 (        )에게 위와 같이 임금을 체불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주 신청용)

임금체불확인서

① 사업장명 :
② 사업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③ 근로자대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④ 체불근로자수 :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금액 : 원)
⑤ 정기지급일자		⑥ 지급해야 할 금액		⑦ 지급한 금액	⑧ 체불금액(⑥-⑦)
합계( 월분)		⑨		⑩	⑪

※ 체불근로자별 금액를 합산하여, 지급해야 할 금액, 지급금액 및 체불금액을 월별로 구분작성

본인은 사업주(          )가  근로자 (          )외 (          명)에게 위와 같이 임금을 체불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확인자(근로자대표)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주 신청용)

근로자 개인별 임금체불확인서

① 사업장명 :
② 사업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③ 근로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금액 : 원)
④ 정기지급일자		⑤ 지급해야 할 금액		⑥ 지급한 금액	⑦ 체불금액(⑤-⑥)
합계( 월분)		⑧		⑨	⑩

※ 지급해야 할 금액, 지급금액 및 체불금액을 월별로 구분작성

사업주(         )가  본인에게 위와 같이 임금을 체불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확인자(근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7호 서식〕

□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부서 : 담당자 :
문서번호 : [별지 제7호 서식] 수 신 :		융자예정자결정확인서
① 신 청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② 사 업 장	명 칭 :
	소재지 :
③ 융 자 종 류	□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생계비
④ 융 자 금 액	융자신청액 : 원		융자결정액 : 원
	감액사유 :
⑤융 자 취 급 은 행	은행 지점
⑥융자약정 체결기한	년 월 일까지(체결기한 내에 30일간의 연장신청 가능)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융자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절차를 거친 후 융자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복 지 시 설 자 금 융 자 신 청 서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요.	처리기한
30일
ⓛ 신 청 인 (사 업 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② 사 업 장 현 황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종 : □제조업 □운수업 □기타	법인등록번호 :
자산규모 : 원	상시 근로자수 : 명
관리번호(산재·고용) :
소재지 : □□□-□□□ (☞ )
③ 융 자 신 청	복지시설 종류 :	투자방법 : □ 설치·구입 □ 개·보수
신청금액 : 원	융자 희망은행 : 은행 지점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귀하
※ 구비서류 1. 별지 제9호 서식의 복지시설투자계획서 1부 2. 인감증명서(해당 법인, 기업주, 대표자) 1부, 3. 사업자등록증(업종분류번호 등재된 것) 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 사본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직전년도 10-12월분 또는 해당기간, 세무서) 1부 5. 대차대조표(직전년도 또는 해당기간, 세무서·회계사·세무사) 1부, 6. 공사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또는 매매(임대) 계약서 사본 1부, 7. 공동출자 및 대표자 선출 합의 계약서 1부(공동시설 신청자), 8. 통근차량필요확인서(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또는 통근차량 이용희망 근로자)	수 수 료
없 음
※ 아래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처 리	융자자격 승인내용	□ 중소기업 □ 비영리단체
융자금액 :
불승인사유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뒤쪽)

【기재 요령】

1. 자산규모는 전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하고, ②란의 상시 근로자수는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월급여근로소득자의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합니다.

2. ②란의 관리번호는 산재고용관리번호를 말합니다. 다만 통합된 관리번호를 아직 부여받지 못한 사업장은 사용중인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③란의 복지시설 종류는 아래 품명중 해당시설을 기재합니다.

※ 구내식당, 샤워실(목욕시설), 의무실, 구내휴게실(매점 등을 포함), 기숙사(독신자 숙소 포함) 탁아시설, 세탁시설, 도서실, 단체활동실, 체력단련실(탁구장 등 소체육시설을 포함), 이·미용실, 종합구판장, 휴양소(콘도 포함), 노래방, 테니스장, 마을금고, 통근차량(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자동차에 한함)

4. ③란의 설치·구입은 시설의 신축, 증·개축, 구입 또는 임대를, 개·보수는 시설을 수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③란의 신청금액은 복지시설투자의 소요금액(부가가치세 등 제세금 제외)의 범위 이내에서 희망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설치·구입은 1억원, 개·보수는 5천만원 한도)

6. ③란의 융자 희망은행은 신청자가 융자받고자 하는 은행 및 지점명을 말합니다.

7. 신청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본부), 대행금융기관
	중소기업체 비영리단체								①신		청			공단 지역본부
										④	결과통보
									⑦투자		완료
									확인서		요청
										⑧	확인서발급
												②적격자명단보고
																	③예정자명단통보
														공단본부
												③예정자명단통보
																	⑪융자실적통보
								⑤ 대부수속						대 행 금융기관
						⑥ 착수금 지급
				⑨ 잔액지급 요청
		⑩ 잔액지급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복 지 시 설 투 자 계 획 서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요.
① 사 업 장 명
② 투 자 자 (사업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③ 투자계획 개 요	복지시설 종류 :				공동시설 여부 : □ 단독 □ 공동( 개 기업)
	투자방법 : □ 신축 □ 증·개축 □ 구입 □ 임대 □ 개·보수
	투자완료 기간 : 일
	소재지 : (☞ )
④ 투자금액 (금액단위 : 천원)
면적, 모델, 규격		수 량	단 가			소요금액	신청금액
합 계
년 월 일 투 자 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뒤쪽)

【기재 요령】

1. ③란의 복지시설 종류는 아래 품명중 해당시설을 기재합니다.

※ 구내식당, 샤워실(목욕시설), 의무실, 구내휴게실(매점 등을 포함), 기숙사(독신자 숙소 포함) 탁아시설, 세탁시설, 도서실, 단체활동실, 체력단련실(탁구장 등 소체육시설을 포함), 이·미용실, 종합구판장, 휴양소(콘도 포함), 노래방, 테니스장, 마을금고, 통근차량(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자동차에 한함)

2. ③란의 공동시설 여부는 신청자 단독투자인지 아니면 신청자를 포함한 다른 사업주와의공동투자인지를 말합니다.(공동투자일 경우 참여 기업수 기재)

3. ③란의 투자완료 기간은 투자개시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소요일수를 말합니다.

4, ④란의 신청금액은 복지시설투자의 소요금액(부가가치세 등 제세금 제외)의 범위 이내에서 희망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합계 기준 설치·구입은 1억원, 개·보수는 5천만원 한도)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본부), 대행금융기관
	중소기업체 비영리단체								①신		청			공단 지역본부
										④	결과통보
									⑦투자		완료
									확인서		요청
										⑧	확인서발급
												②적격자명단보고
																	③예정자명단통보
														공단본부
												③예정자명단통보
																	⑪융자실적통보
								⑤ 대부수속						대 행 금융기관
						⑥ 착수금 지급
				⑨ 잔액지급 요청
		⑩ 잔액지급

〔별지 제10호 서식〕

□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부서 : 담당자 :
문서번호 : [별지 제7호 서식] 수 신 :			융 자 예 정 자 결 정 통 보 서 [별지 제7호 서식]
① 사 업 장	명 칭 :
	소재지 :
② 신 청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③ 복 지 시 설 개 요	복지시설 종류 :				공동시설 여부 : □ 단독 □ 공동( 개 기업)
	투자방법 : □ 신축 □ 증·개축 □ 구입 □ 임대 □ 개·보수
	투자완료일 : 융자약정체결일부터 일이내
	소재지 : (☞ )
④ 융자결정액 ※ 결정금액은 융자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물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금액단위 : 천원)
면적 ,모델, 규격		수 량		단 가	신청금액	결정금액	비 고
합 계
⑤ 융자취급 은 행		은행 지점
⑥ 융자약정 체결기한		년 월 일까지(체결기한 내에 30일간의 연장신청 가능)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제4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융자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절차를 거친 후 착수금을 수령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투자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복 지 시 설 투 자 확 인 서
① 융 자 신 청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② 사업장명
③ 융자잔액 지 급 내 용	융자결정일 : 년 월 일
	융자결정액 : 원
	실투자금액 : 원
	착수금지급액 : 원
	융자잔액 : 원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융자신청자는 복지시설투자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융자잔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은행 지점(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투 자 계 획 변 경 승 인 신 청 서	처리기한
15일
① 사 업 장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번호 :
② 투 자 자 (사업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③ 당 초 투 자 계 획	복지시설 종류 :	공동시설 여부 : □ 단독 □ 공동( 개 기업)
투자방법 : □ 신축 □ 증·개축 □ 구입 □ 임대 □ 개·보수
융자약정 체결기한 : 년 월 일	투자완료 기간 : 일
소재지 : (☞ )
소요금액 : 원	신청금액 : 원
< 투자계획변경사항 >
당 초 계 획	변 경 계 획	변 경 사 유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귀하
※ 이 서식은 융자예정자결정통보서상의 다른 내용변경이 있을 때도 사용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아래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처 리	승 인 여 부	□ 승인 □ 불승인
불 승 인 사 유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 로 복 지 공 단 지 역 본 부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확인·검토
				(통 보)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