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정 1991.12.13 예규 제207호

개정 1995. 6. 7 예규 제261호

개정 1999.12.20 예규 제438호

개정 2001. 7.10 예규 제46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와 기금의 관리·운영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금의 인가 및 기금의 관리·운영지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도원칙) 기금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할 때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노사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인가권자) 기금설립의 인가는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하 □관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5조(인가신청) ①사용자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칙 제2조에 의한 기금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인감증명서

3.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부당한 경우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연확인서는 당해 사업주가 기금에 재산을 출연하기로 한 서류이며, 재산목록은 이미 기금에 출연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금·예탁되어 기금의 재산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의 목록을 말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기금의 최초 연도 사업을 위한 것으로 기금의 조성·용도·증식·관리 등의 운영방법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인가신청서의 처리) ①관서장은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출된 관계서류를 확인·조사하여 14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금설립 인가에 관한 심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확인 또는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인가한 관서장은 그 기금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장에게 인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인가번호 부여요령) ①기금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기금인가대장에 기록하고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인가번호는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관서별 고유번호를 기재한 다음, 연도 및 4단위의 일련번호를 지정·부여하여야 한다.

③이미 설립된 기금이 다른 관할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최초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관리한다.

제8조(정관의 제정과 변경) ①정관의 제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가, 변경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행한다.

②준비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참여위원 전부가 당해 정관의 말미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정관의 심사) ①관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을 심사하되 특히 다음 각호의 내용을 유의하여 심사하고, 법·영 및 규칙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체없이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절차의 합법성

2.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

3.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5. 영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6. 영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7. 기금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관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한 규정

②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10조(기금자산 변경내역 보고) ①관서장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자산 변경내역을 보고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금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관서장은 기금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연과 동시에 그 출연금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 총액 및 사용금액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기금운영을 위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의 기능) ①감사는 매 회계년도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기감사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②감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규정된 업무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감사결과 부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협의회 이사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협의회 및 감독관청에 보고

2. 제1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소집요구

3.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제13조(기관간의 겸직) 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기금의 재원)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연은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 등 결산을 위한 관계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②기금출연 금액은 직전사업년도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의 협의·의결에 의하여 그 기준을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한 후의 이익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기금의 규모는 사업의 성질, 종류 및 규모별 근로복지 수준의 격차가 다른 사업의 노사관계 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에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출연시기)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하는 시기는 일시에 출연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할 수도 있다.

제1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소비성 지출사업을 할 수 없다.

②관서장은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자 한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영 제19조제2항제4호 및 영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이어야 한다.

④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우선으로 함으로써 투기 또는 전매 등으로 악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우리사주구입 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지주제의 확대·보급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주식의 매매차익 이용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규칙 제6조의2제1항제3호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용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규칙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적정한 규모 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적정규모를 초과한 것을 본다.

⑧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원금으로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증식) ①기금과 그 수익금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은 그 자체가 독립된 법인의 재산으로서 관리·운영되어야 하며 당해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대출될 수 없고, 기금증식을 위하여 기금명의로 당해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또는 그 사업체에 출자할 수 없다.

제1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회계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 계리한다.

1. 기금의 증식·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2.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②기금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결손의 보전 및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19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 ①사업계획서는 세입세출예산서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등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②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지급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기타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한다.

제20조(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 기금은 협의회의 결의 또는 감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부동산 소유) ①기금의 부동산소유는 기금운용자산의 고정화로 기금고유의 목적인 근로자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저해하고, 소유부동산의 운영·관리비용의 과다로 기본재산을 잠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19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할 수 없다.

②영 제2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사업주 등이 직접 현물로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기금이 직접 구입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수익금으로 하도록 한다.

③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된 부동산중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법 제15조에 규정한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제도의 통합·전환) <삭제>

제23조(복지제도의 통합) 법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한 사업은 근로복지제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금에 통합 운영하도록 한다.

제24조(기금의 해산) 관서장은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해산신고서와 기금해산등기부등본, 해산당시의 정관, 재산목록, 잔여재산처분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해산사유와 잔여재산의 처분 등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상황관리) ①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인가대장에 기재하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설립인가심사보고서□와 같이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관서장은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기금운영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대장(이하 □기금관리대장□이라 한다)에 정리하여 기금의 조성·증식·운영상황 등을 연도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서장은 개별기금의 관련 문서는 기금설립인가대장 및 기금관리대장을 제외하고는 개별기금 단위로 별도 서류철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①기금이 관할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구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의 이관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구소재지 관서장은 지체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1. 정관

2. 기금설립 인가대장 등 인가관련 서류

3. 기금관리대장 등 기금운영상황과 관련한 각종 서류

③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부등본 및 신사무소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신소재지의 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 이전등기부등본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상황의 점검) ①관서장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사업체 근로감독시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서장은 기금의 운영상황점검·보고서 검토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상황보고) ①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 보고받은 관서장은 당해 분기에 결산을 종료하는 기금의 운영상황을 집계하여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기금의 주사무소로 하여금 기금의 수·조성금액·증식방법·운영실적 등을 기금의 분사무소까지 일괄 작성·보고토록 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관서장이 집계·보고하여야 하며, 분사무소 관할 관서장도 관내 기금의 운영상황을 별도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9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접수된 기금설립인가신청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 인가업무를 처리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금설립인가심사보고서
	담 당	과 장	청(소)장	결재
1. 기금의 개요
기금	기금명		사업체	소재지	(전화)
소재지	(전화)	대표자		업 종
대표자		근로자		노조원수
2. 심사내용
심사항목(관련법령)	의 견	심사항목(관련법령)	의 견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가. 준비위원회 구성은 타당한가(법 제8조) 나. 구비서류는 갖추었는가 (영 제2조) 다. 정관에 정하여야 할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내용은 법령에 합당한가 1) 정하여야 할 사항은 (영 제3조제1항) 2)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는 (영 제3조제1항) 3) 기금의 조성방법과 출연시기 (법 제13조, 영 제18조) 4) 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 영 제21조, 제22조) 5)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과 회의에 관한 사항(법 제8조, 영 제11조, 제12조, 법 제9조, 영 제13조 내지 제17조) 6)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법 제10조 내지 제12조) 7) 이사의 공동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법 제10조제2항) 8) 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법 제14조, 영 제19조)			- 영 제19조제2항제4호 및 영 제19조제4항제4호의 합법성 여부 9) 기금의 증식방법 (법 제15조) 10) 정관의 변경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법 제6조, 영 제10조) 11)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20조) 12)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법 제19조, 영 제24조) 13) 기금의 관리·운영사항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17조, 영 제23조) 14) 기금해산에 관한 사항 (법 제23조,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8, 영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라.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필요한 규정의 미비, 기준의 불명확 등으로 다툼의 소지는 없는가 마. 행정지도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
종합의견		시정을 요하는 사항
위와 같이 심사보고합니다. 심 사 일 . . . 심 사 자 서명 또는 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인  가  번  호  부  여  요  령

1. 인가번호는 지방노동관서별로 고유번호와 연도, 4단위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고유번호는 아래와 같다.

- 일련번호는 연도에 관계없이 계속 기금설립인가 결재일 순위로 부여한다. 동일 결재시는 접수순에 의한다.

※ 예 : 서울청 101-95-0306

2. 기금이 이전하거나 해산되었더라도 당해 기금의 번호는 유지하도록 한다.

[기관별 고유번호 일람]

기 관 명	고유번호	기 관 명	고유번호	기 관 명	고유번호
서 울 청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서울강남 춘 천 태 백 강 릉 원 주 영 월 부 산 청 부산동래 부산북부 창 원 울 산 진 주 통 영 양 산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11 112 113 114 115 201 202 203 211 212 213 214 215	대 구 청 대구남부 포 항 구 미 영 주 안 동 경 인 청 인천북부 수 원 부 천 안 양 안 산 의 정 부 성 남	301 302 311 312 313 314 401 402 411 412 413 414 415 416	광 주 청 전 주 제 주 목 포 여 수 익 산 군 산 대 전 청 청 주 천 안 충 주 보 령	501 511 512 513 514 515 516 601 611 612 613 614

별지제2호서식(가로2장)5-1

[별지 제3호서식]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부서 : 과장 : 담당자 :
문서번호＞감독□□□□□- 년 월 일 받 음 : 노동부장관 발 신 : 청(소)장 (인) 참 조 : 근로기준국장 제 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집계보고서( 년 분기)
1. 기금수 (단위 : 개소)
기 금 수																당분기 추가출연			(분 사 무 소)
전 분기말 현재			당 분기신규설립					당 분기주소이전					계
																			개소
2.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전 기 말 기금원금 총 액		당 분기( /4) 변동금액																		당 기 말 기금원금 총 액
		사업주 출연						수익금 전 입			제3자출연등 기타					원금사용등 변 동 액		소 계
		신규설립			추가출연						신규설립			추가출연
3. 기금의 관리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입·예탁			투 자 신 탁 수익증권매입					유가증권 매입					근로자 대부			기 타			합 계
4. 용도사업 재원 (단위 : 천원)
당 기 용 도 사 업 실 시 기 금 수			당기 기금운용 수 익 금					당해연도 출연금 50% 범위내					자 본 금 50%초과액			이월금등 기타			합 계
5. 기금운영실적(운영기간 : . . . ∼ . . .) (단위 : 개소, 천원, 명)
구 분				계					보 조					대 부			부 동 산 현 황
				기금수		금 액	수혜자		기금수	금액		수혜자		기금수	금 액	수혜자	명 칭		기금수	개 소	금 액
복지사업	주 택 자 금 지 원 우 리 사 주 구 입 생 활 안 정 자 금																사 무 실 등
																	사 내 구 판 장
	장 학 금 재 난 구 호 금 체 육 문 화 활 동 지 원																기 숙 사
																	보 육 시 설
	근 로 자 날 행 사 지 원 복 지 시 설 취 득 운 영 기 타 복 지 비																콘 도 미 니 엄
																	복 지 회 관
기 금 운 영 비							-					-		-	-	-	기 타
잔 액							-					-		-	-	-	-		-	-	-
합 계																	-
6. 붙임 : 1) 신규설립 및 변동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대장 사본 각 1부. 2) 사업장별 기금운영상황보고서 사본 각1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근로자복지 관련 법령집
2002년 1월 일 인쇄 2002년 1월 일 발행
발 행＞ 편 집＞ 인 쇄＞	노 동 부 근 로 기 준 국 노 동 부 근 로 복 지 과 문 중 인 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