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

(근기 68201-691, 2000. 3.10)

1. 기본방침

□ 외국인에 대해서 내국인과 동등하게 민원사건을 접수·처리

□ 외국인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

2. 민원처리요령

가. 민원상담

□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에서 1차상담

□ 상담은 국어로 하며, 통역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으로 하여금 주한 해당국 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거나 민간상담기관 등과 협조하여 상담

□ 상담내용은 임금체불, 산업재해보상 등 노동관계법 관련사항으로 함.

□ 불법취업자라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노동관계법령상의 권리구제가 우선적임을 안내

나. 민원상담후 조치

□ 상담일지에 기록한 후 해당과에 안내

□ 민원서류(진정서 등) 작성이 필요한 경우 서식제공 및 작성 안내

다. 진정·고소·고발 등 신고사건처리

□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사건을 접수·조사·처리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취업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관한 신고사건은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건 처리기준(근기 68207-348, □95. 2.23)□에 따라 조치

□ 신고사건 조사결과 사업주 및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민원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체불임금 청산 등 노동관계법령상 모든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이후 출입국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보

3. 기타사항

□ 불법취업자의 체불임금, 산업재해보상 등 노동관계법 처리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

동 지침은 □98.10.10(근기 68201-2652) 작성한 지침을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2000. 3.10 개정(진하게 표시한 부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