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안내

1. 사업장 이동

□ 사업장 변경 사유

□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를 통해 비전문취업(E-9)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확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는 것이 원칙이며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해 사업장 변경 신청 가능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 휴업·폐업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주의 임금체불,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기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장 변경시 제출 서류

□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주는 10일 이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3 참조)

□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장 변경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기존 근무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서」제출(서식 4 참조)

□ 사업장 변경 절차

1. 사업장 이동 신청·접수		□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 (사업주) □ 사업장변경신청(외국인)
2. 전산 입력		□ 사업장변경 신청서 주요 내용을「불법체류자 취업관리」의 불체자 구직신청전산에 입력(고용안정센터)
3. 취업알선		□ 외국인 구인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 취업알선 □ 사업주와 외국인간 면접
4. 근로계약 체결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5. 근무처변경허가추천서 발급		□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근무처변경허가추천서 발급(고용안정센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허가신청(외국인)

※ 건설업 종사자의 他 업종이동 및 他 업종 종사자의 건설업으로의 이동은 금지됨

※ 다른 사업장으로 사업장변경신청을 한 날부터 2월이내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함

□ 유의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외국인근로자 체류허가 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 체류기간 3∼4년자

- 체류기간 3∼4년자로서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은 불법체류자는 일단 비전문 자격(E-9) 비자를 발급 받은 자가 아니므로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자가 아님

※ 3∼4년자가 근무처를 변경할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상의 초청인이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

- 출국 후 재입국하여 비전문 취업자격(E-9) 비자를 발급 받은 후에야 근무처 변경이 가능함

□ 건설업 종사자

-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우므로 사업장 이동시 별도의 신고 불필요

- 다만, 他 업종으로의 이동은 금지되며 6개월마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 받아야 함

2. 사업장 이탈·사망·출국 보고

□ 외국인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사망·출국한 경우 사용주는 「외국인근로자 이탈·사망·출국 보고서」를 제출하여하며(서식 6 참고)

□ 이 경우 사용주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신고의무가 있음

외국인 구직신청서

Job-seeking Application

□작성요령 : 뒷면의 기재요령이나,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된 작성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노동부 홈페이지 등)

<서식 1>

□Please refer to 'How to fill the blanks' on the back sheet or the example of the job-seeking application provided by the Employment Stability Center -also available at the web site of the MOLAB.GO.KR

구직등록번호 Application No.		상 담 자 Counsellor
①성 명 (영어) Name (English)
②국 적 Nationality		③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④성별 Gender
⑤입 국 일 자 Date of entry		⑥생년월일 Date of birth
⑦체류자격·기간 Status and period of sojourn	/
⑧연락처 Contacts	본국주소 Address in the home country
국내주소 Address in the current residential place
전화번호Phone no.		휴대폰번호Mobile phone no.
희망 취업 조건 Worki-ng conditi-ons desired	우선순위 Priority	⑨ 희망업종 Occupations desired	⑩희망직종 Jobs desired
1
2
3
□⑪희망근무지역 Desired Region	1.( )시·도 Si·Do ( )군·구 Gun·Gu	2.( )시·도 Si·Do ( )군·구 Gun·Gu	무관 Any place is acceptable □
⑫희망임금형태·금액 Type & amount of wages desired	월급 Monthly wage □	월평균 ( ) 원이상(연간총액□12) ( ) Won or more on average(annual sum□12)
일급 Daily wage □	일 당 ( ) 원이상 ( ) Won or more per day
경력 사항 Curric-ulum Vitae	⑬국내경력 Career in Korea	사업체명 Name of workplace	업 종 Occupation	전화번호 Phone no.	소재지 Location	근무기간 Working period
⑭Reason for job-seeking application	미취업 nemployed □ 비허용업종 종사 Working for the disallowed occupations □ 사업주 고용확인 기피 The employer's avoidance of the issuance of the Employment Confirmation Paper □ 사업장 이동Moving to other workplace □ 기타 Other reasons( )

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I hereby certify that the matters stated here are true to the fact. 년 월 일 MM, DD, YY 신청인 Applicant: 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signature)	Fees
	Free of charge

(뒤쪽)

□ 유  의  사  항 □

1. 구직신청서 제출시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직등록 후 사정변경 등으로 구직등록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신청(등록)한 기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업종·직종명은 비치된 취업알선코드집을 참고하여 기재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작  성  요  령 □

□ 외국인 구직신청서상의 해당란이 본인의 구직사항과 무관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①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영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⑧ 현재 거주지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본국주소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번호는 구직 신청인과 바로 연락될 수 있는 것이여야 합니다.

⑨-⑩희망하는 업종·직종·직무내용을 희망순으로 3개까지 기재 가능합니다. 업종·직종코드설명집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업종·직종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담후 기재합니다.

⑪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순으로 2개 지역까지 기재 가능하며, 지역에 상관없을 경우에는 무관에 표시합니다.

⑫ 받고자 하는 임금(보수)의 연간총액의 최저수준을 정한 후 월급의 경우 이를 12달로 나누어 □만원□단위로 기재합니다. 임금(보수)을 시간급으로 받고자 할 경우(시간제 희망 등) 시급란 옆에 시간당 희망금액을 □원□단위로 기재합니다.

⑬-⑭ 국내경력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특히 구직신청사유가 사업주의 고용확인 기피 또는 사업장 이동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사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예정)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고 용 안 정 센 터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고용안정센터)
							확 인·검 토
							(고용안정센터)
							전 산 입 력
							(고용안정센터)

<서식 2>

외국인  구인신청서

구인등록번호		상 담 자

사업장현황	①사업장명					②지사명
	③사 업 자 등록번호					④대표자
	⑤소 재 지	□□□-□□□
	⑥연 락 처	전화(내선번호)					FAX
							E-mail
	⑦업 종			⑧사업내용
	⑨근로자수	본사	총 : 명		여 : 명	내국인근로자 : 명			외국인근로자: 명
		지사·공장	총 : 명		여 : 명	내국인근로자 : 명			외국인근로자 : 명
	⑩월임금수준	내국인근로자 : 만원				외국인근로자 : 만원
	⑪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⑫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⑫대체고용여부	4년이상 체류자 출국에 의한 대체 고용□ - ( 명) 외국인 신규고용□

구인사항	⑬모집직종			⑭총모집인원	명
	⑮직무내용
	□학 력	∼ / 무관 □	전공	1.	2.		3. 무관 □
	연 령	세 ∼ 세		근무예정지		출신국가		무관 □
	언어능력	한 국 어	영 어		( )어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기 타 요구사항

고용조건	계약기간	년 개월		근무시간	∼
	휴 일	일요일·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
	임금(보수) 및 수당	임금(보수)액	연봉□ 월□ 시간□ 일□ 주□ ( )원
		기타수당	( 수당 : 원), ( 수당 : 원)
		상여금	월급여액의 연 ( )%
		임금(보수)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지급방법	□ 직접 지불 □ 통장 입금

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 음
□ 상 담 사 항(특이사항)

(뒤쪽)

□ 유  의  사  항 □

1. 외국인고용 신청시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임금대장(대체고용 있을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직종별로 따로 신청서를 따로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3. 외국인 고용 신청후 내국인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인등록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신청(등록)기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사람은 직업안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명을 기재합니다.

② 출장소·영업소·지점 등 지사인 경우 그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 본사인 경우는 □본사□라고 기재합니다.

③ 본사와는 다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지사인 경우는 해당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⑦ 업종코드설명집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업종의 세세분류까지 기재하여야 하고 업종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담후 기재합니다.

⑧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업무 수행상 필요한 최저학력 및 최고학력을 기재합니다.

직무 수행상 필요한 또는 관련있는 전공을 기재합니다.

임금(보수)액은 지급할 최저수준임금(보수)의 연간총액을 12달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 4년이상 체류에 의한 퇴사(출국)자 현황 -

순번	성명(영문)	국적	입국일	생년월일	근무기간	출국(예정)일
1
2
3
4
5
6
7
8
9
10

□출국(퇴사-예정자 포함)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 가능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                  (서명)

<서식 3>

외국인근로고용변동등신고서
사 업 장 현 황
①사업장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업 종
⑤소 재 지			□□□-□□□
⑥연 락 처			전 화						FAX
			홈페이지	http://					E-mail	@
⑦근로자수			총 : 명			내국인근로자 : 명				외국인근로자 : 명
신고대상 외국인 인적사항
연번	국 적	성 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자		체류자격
신고사항 (6하원칙에 의거 작성)
상기와 같이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2)

<서식 4>

사업장변경신청서

구직등록번호 Application No.		상 담 자 Counsellor
①성 명 (영어) Name (English)
②국 적 Nationality		③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④성별 Gender
⑤입 국 일 자 Date of entry		⑥생년월일 Date of birth
⑦체류자격·기간 Status and period of sojourn	/
⑧연락처 Contacts	본국주소 Address in the home country
국내주소 Address in the current residential place
전화번호Phone no.		휴대폰번호Mobile phone no.
희망 취업 조건 Worki-ng conditi-ons desired	우선순위 Priority	⑨ 희망업종 Occupations desired	⑩희망직종 Jobs desired
1
2
3
□⑪희망근무지역 Desired Region	1.( )시·도 Si·Do ( )군·구 Gun·Gu	2.( )시·도 Si·Do ( )군·구 Gun·Gu	무관 Any place is acceptable □
⑫희망임금형태·금액 Type & amount of wages desired	월급 Monthly wage □	월평균 ( ) 원이상(연간총액□12) ( ) Won or more on average(annual sum□12)
일급 Daily wage □	일 당 ( ) 원이상 ( ) Won or more per day
경력 사항 Curric-ulum Vitae	⑬국내경력 Career in Korea	사업체명 Name of workplace	업 종 Occupation	전화번호 Phone no.	소재지 Location	근무기간 Working period
⑭사업장변경 사유

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I hereby certify that the matters stated here are true to the fact. 년 월 일 MM, DD, YY 신청인 Applicant: 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signature)	Fees
	Free of charge

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2

(뒤쪽)

□ 유  의  사  항 □

1. 구직신청서 제출시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직등록 후 사정변경 등으로 구직등록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신청(등록)한 기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업종·직종명은 비치된 취업알선코드집을 참고하여 기재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작 성 요 령 □

□ 외국인 구직신청서상의 해당란이 본인의 구직사항과 무관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①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영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⑧ 현재 거주지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본국주소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번호는 구직 신청인과 바로 연락될 수 있는 것이여야 합니다.

⑨-⑩희망하는 업종·직종·직무내용을 희망순으로 3개까지 기재 가능합니다. 업종·직종코드설명집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업종·직종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담후 기재합니다.

⑪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순으로 2개 지역까지 기재 가능하며, 지역에 상관없을 경우에는 무관에 표시합니다.

⑫ 받고자 하는 임금(보수)의 연간총액의 최저수준을 정한 후 월급의 경우 이를 12달로 나누어 □만원□단위로 기재합니다. 임금(보수)을 시간급으로 받고자 할 경우(시간제 희망 등) 시급란 옆에 시간당 희망금액을 □원□단위로 기재합니다.

⑬ 국내경력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⑭ 사업장변경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고 용 안 정 센 터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고용안정센터)
							확 인·검 토
							(고용안정센터)
							전 산 입 력
							(고용안정센터)

<서식 5>

근무처 변경허가 추천서
외국인근로자 현 황	성 명
	국 적		성별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현 사업체 현 황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업체주소
	전 화		FAX
변경 예정 사업체 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업체주소
	전 화		FAX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근로자수	총 : 명 (여: 명)	내국인	총: 명 (여: 명)	외 국 인	총: 명 (여: 명)
	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위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서식 6>

외국인근로자 이탈·사망·출국 보고서
보고자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 화					FAX
□ 이 탈 □ 사 망 □ 출 국 현 황	국 적
	외국인근로자 성명			성별	입국일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이탈·사망· 출국 일시						장 소
	경 위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사망·출국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