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고용관리지침

2003. 12

	노 동 부 고 용 정 책 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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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1

1. 향후 관리방향	2

2. 외국인근로자의 지위와 사용자의 의무	3

(1)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3

(2) 사용자의 의무사항	5

3. 취업 및 고용관리	7

(1) 사업장 이동	7

(2) 체류기간연장 및 사업장 이탈·사망·출국	15

(3) 고용사업장 지도방문	16

(4) 고충상담	19

(5)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관리	20

4. 향후 조치사항	21

(1) 본부	21

(2) 지방관서	22

(3) 산하단체	22

제2부 각종서식	23

제1부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1. 향후 관리방향

◐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의 원만한 마무리로 합법적인 인력수급체제(고용허가제)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

◐ 그간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관련 문제는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 및 사후관리 부재에 기인

- 향후 효율적이고 엄격한 고용관리 없이는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이 어려움

- 제도 시행의 첫해이니 만큼 조기 정착을 위한 전 지방관서(고용안정센터)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 요망

□ 관리대상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자격(E-9)을 취득한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중점 관리방향

□ 외국인 고용관리업무는 관리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후 센터 통폐합 계획 등을 고려하여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를 담당했던 전국 69개 센터에서 담당

※ 경인지역(25개 센터) + 서울지역(14개 센터) + 기타지역(30개 센터)

- 해당 고용안정센터장은 센터내 업무분장, 업무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 업무담당자와 신규 배정될 인력을 적절히 재배치

※ 신규 배정인력(62명)은 센터별 불체자 접수실적 등을 기준으로 배정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방지, 근로조건 보호 등 근로감독 및 고용관리를 철저히 하고

- 불법 취업·고용에 익숙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주에게 합법화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 교육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2. 외국인근로자의 지위와 사용자의 의무

(1)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 외국인근로자의 지위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E-9)을 부여받고 근로에 종사함에 따라

- 취업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

□ 다만,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 가사사용인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강행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해고·휴일·휴가, 기타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주와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시행하면 됨

- 농림·축산·수산사업에 종사하는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일부 예외적인 적용을 받음

□ 예시 : 농림·축산·수산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연장·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근로계약기간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는 이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장 2년 간의 취업활동 허용

- 다만, 근로계약은 법무부가 부여하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결정

□ 건설업의 경우 일용고용 등의 건설현장의 특성으로 인해 별도의 근로계약의 설정없이 건설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로하되, 취업허가기간을 6개월로 부여하여 만료시 갱신토록 함

<참고>

① □03.3.31 현재 체류기간 3년 미만인 자는 □05.8.16(법공포일로부터 2년)과 본인의 입국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최장 체류가능

사례1)

□02.4.1 □03.3.31 □03.8.16 □05.8.16 입 국 (12개월체류) 법공포 취업허가만료 (총3년4월16일체류)

사례2)

□00.4.30 □03.3.31 □03.8.16 □05.4.30 입 국 (2년11개월체류) 법공포 취업허가만료 (3년3월16일체류) (총5년체류)

□ 구체적인 체류기간은 법무부에서 입국일자별로 차등 부여함

② □03.3.31 현재 체류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출국전 국내 체류기간과 재입국후의 체류기간을 합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 체류가능

□ 이때 출국후 재입국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사례)

□00.3.1 □03.3.31 □03.11.1 □03.11.30 □04.1.31 □05.4.30 입국 (3년1개월체류) 인정서 발급 출국 재입국 (총5년체류) (3년9개월체류) (3년9개월)

□ 4대보험 적용

□ 사업주는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적용하는 국가의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 적용

·당연적용국가 :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이란, 태국, 몽고, 우스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은 출국시 반환)

·적용제외국가 :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터키, 우크라이나, 러시아

- 고용보험은 임의적용으로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하고,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할 수 있으며(임의적용, 내국인근로자가 1명 이상이어야 가입가능) 지역가입자로는 현재 가입할 수 없음

※ 법이 시행되는 □04.8.17부터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은 당연적용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 >

구 분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여부	○	□	△	△

(2) 사용자의 의무사항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3 참조)

<고용변동신고 사유>

①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3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이탈), 사망, 출국한 경우

②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③ 외국인근로자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그밖에 공중 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④ 기타 고용주 또는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때, 고용주의 변경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 ④ 기타사유로 고용변동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사업장정보 변동사항 확인서□(서식 4 참조)를 발급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

□ 건설업 사용자의 경우 사망, 출국, 전염병의 경우에만 신고

□ 건강진단

□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 사용자는 건강진단의 목적·내용·결과 및 사후조치의 필요성 등을 외국인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비사무직근로자(생산직) 대해서는 1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의 장(산업안전과)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4조에 의거

- 식품 및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제외)는

- 연 1회 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함),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사용자 준수사항

□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이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내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사용자는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 당해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가 조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임금 등 금품관계 청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취업 및 고용관리

(1) 사업장 이동

□ 사업장 변경 절차

1. 사업장 이동 신청·접수		□ 사업장변경신청서 접수(외국인, 1개월내) □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 접수(사업주, 10일이내)
2. 전산 입력		□ 사업장변경 신청서 주요 내용을 □외국인취업관리시스템□의 □E-9 취업관리□에 입력
3. 취업알선		□ 외국인 구인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 취업알선 실시(1개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충족) □ 사업주와 외국인간 면접 알선 실시
4. 근로계약 체결		□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5. 근무처변경허가추천서 발급		□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허가신청을 하도록 안내

① 사업장 이동 신청·접수

<신청장소>

□ 사업장변경신청서,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는 기존에 근무하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

※ 근무처변경추천서의 발급은 취업알선을 통해 최종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고용안정센터에서 발급

<신청방법>

□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장 변경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후 1월 이내에 기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신청서□(서식 2 참조) 및 사업장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는 10일 이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를 제출(Fax 접수 가능)하여야 함(서식 3 참조)

<확인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용자가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외국인근로자가 기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업종간 이동을 허용

- 다만, 건설업 종사자의 他 업종이동 및 他 업종 종사자의 건설업으로의 이동은 금지됨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상해 등으로 건설업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으로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음)

□ 고용변동신고서는 사업장 변경사유를 판단하는 기초자료이므로 사업주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 기재된 내용만으로 사업장 변경사유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허위기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 사용자가 고용변동신고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게 재차 신고를 권장하고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에 의한 근무처 변경사유  판단 가능

<직권에 의한 판단시 근거서류 예시>

<권고사직>

- 문답서, 동료직원진술서 등

<계약기간만료>

- 근로계약서 등

<임금체불, 근로조건 변동>

- 임금체불확인서(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사실 유선확인 가능) 등

<질병, 부상>

- 진단서, 직장상사 등의 확인서

② 전산입력

□ 근무처 변경사유에 해당할 경우 Work-net □외국인취업관리시스템□의 □E-9 취업관리□에 접속하여

- □사업장변경□ → □고용변동신고입력□에서 기존 사업장의 고용변동 내용(사업장 변경 사유 등)을 입력하고

- □구직신청□에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희망 업체 정보 입력

③ 취업알선

□ 외국인구인신청(서식 1 참조)을 한 사용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취업알선 실시

□ 임금상승을 위한 사업장 이동을 막기 위해 지정알선은 엄격히 제한

<1>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시 취업허용업종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 영업 신고·허가증 등을 통해 확인

<2> 구인신청일로부터 1월간 내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 불법체류외국인 취업확인 신청기간(9.1∼11.27)에 외국인 구인신청 또는 취업확인을 위해 업체등록을 한 업체는 내국인 구인노력 후 1개월이 경과했다고 보고 구인노력 의무 면제

·1개월 내국인 구인노력을 충족(면제 포함)한 이후에는 그 유효기간(3개월)이 만료되기 이전까지 외국인구인신청 가능

- 내국인 구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정한 구인조건이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함

- 다만,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용자에게 구인조건을 갖춘 내국인구직자를 추천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구인신청을 할 수 없음

□ 다만, 건설업의 사용자의 경우 별도의 구인신청절차 없이 건설업종에 취업허가를 받은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지침시행이후 외국인 구인업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만 취업알선 가능. 다만,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가사서비스업 (내국인을 1명도 채용하지 않은 업체는 고용보험적용제외 사업장에 포함)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④ 근로계약 체결

□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 센터 알선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이후 □외국인취업관리시스템□ → E-9 취업관리 → 사업장변경 → 계약체결, 근무처변경 입력

⑤ □근무처변경허가 추천서□ 발급

□ 근무처변경 허가 추천서(서식 5 참조)는 취업알선을 통해 최종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고용안정센터에서 발급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허가추천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소정의 서류를 근무처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근무처변경허가를 받도록 안내

※ 다른 사업장으로 사업장변경신청을 한 날부터 2월이내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함 (단, □04.1월말까지는 계도기간을 두어 계약 종료 후 1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근무처변경 신청을 허용)

<유의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외국인근로자 체류허가 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음(추천서 발급 횟수 기준)

※ 다만, 외국인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만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이 3회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이 추가로 허용가능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후 갱신거절의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외)

- 근무처변경허가추천서 발급시 반드시 이 사실을 안내

- 추천서를 발급 받고 7일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허용(법무부에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 불가)

□ 체류기간 3∼4년자

- 체류기간 3∼4년자로서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은 불법체류자는 비전문취업자격(E-9) 비자를 발급 받은 이후라야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자임

※ 3∼4년자가 근무처를 변경할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상의 초청인이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

- 출국 후 재입국하여 비전문 취업자격(E-9) 비자를 발급 받은 후에야 근무처 변경이 가능함을 안내

□ 건설업 종사자

-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잦은 근무처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업종내에서의 허가받은 기간내에 근무처변경허가 절차 생략

- 다만, 6개월마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 후 법무부에서 취업허가기간을 연장하는 절차 필요

□ 사업장 변경 사유

□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를 통해 비전문취업(E-9)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확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는 것이 원칙이나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해 사업장 변경 신청 가능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란 사업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귀책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고 또는 근로계약 해지가 포함되며, 정당성을 결여한 해고처분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근무처변경 가능

② 휴업·폐업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용자가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 사용자의 임금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등으로 고용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법위반이 아닌 경우나 단순한 법위반(취업규칙 미신고, 타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 등으로 근로관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근무처변경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임금체불·사업주의 폭행 등 직접적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익침해의 경우에 사업장 이동 사유로 판단

④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장변경사유 판단·적용시점

- 일반적으로 사업장변경신청서 접수시점에서 판단·적용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사안의 최종 결과 확인시까지 보류후 판단·적용

※ 다만, 최종판단시까지 장기간 소요될 경우 이 기간 동안 해당 외국인의 생활 등 문제가 발생되므로 1개월 이후부터는 일정절차를 진행하되 판단결과에 따라 출국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지

<사업장 변경의 구체적 사유>

분류	내용설명	판단기준 예시
1.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②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고용승계 배제된 경우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 기타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
2. 계약기간만료후 갱신거절	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② 조건부계약이 조건 성취	- 확정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해 종료 - 조건부계약이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3. 휴업, 폐업· 도산(예정포함)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의 계속 ②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 사업장의 전일 휴업이 월중 5일이상 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2월이상 계속, 휴직상태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차 진행,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 등
4.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①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 ②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사업장 변경 신청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는 경우 또는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이상 되는 경우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경우
5. 상해 등	① 질병·부상 등으로 부여된 업무수행이 곤란하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는 가능	- 당사자의 신체적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수행 가능성,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

(2) 체류기간연장 및 사업장 이탈·사망·출국

□ 체류기간연장시 조치사항

□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그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만료전에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취업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서식 6 참조)와 표준근로계약서(서식 7 참조) 등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취업확인서(체류기간연장용)□ 재발급 신청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신하여 일괄 신청 가능

□ 센터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한 후 □취업확인서(체류기간연장용)□ 발급

※ 체류기간만료 이후에도 기존 취업확인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 없이 신청서만으로 재발급 가능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표준근로계약서 제출)

- 근무처 변경 및 근로계약 갱신 등에 따라 사업장 정보 및 근로계약기간 등이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하여 □취업확인서(체류기간연장용)□ 발급

※ □외국인취업관리시스템□ → E-9 취업관리 → 취업확인서 재발급 ∀ 기존 취업확인서 내용 중 변경된 내용 수정입력

※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고용추천기간□을 일괄적으로 6개월 부여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취업확인서(체류기간연장용), 표준근로계약서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기간 만료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도록 안내

□ 이탈·사망·출국 보고

□ 외국인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사망·출국한 경우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하며 (서식 3 참고)

- 센터에서는 Work-net □외국인취업관리시스템□의 □E-9 취업관리□의 □이탈·사망·출국 처리□에 외국인 기본 정보 입력

※ 이탈신고처리의 경우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와의 유선연락 등으로 실제 이탈여부(3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한 후 전산처리

- 이 경우 사용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센터에서는 별도로 법무부에 신고할 것을 안내

※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시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계약위반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이탈신고 가능 (다만, 십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

(3) 고용사업장 지도방문

□ 점검방법 : 현지 출장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 외국인근로자의 실제 신고된 사업체에서의 근무여부,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보건 등의 이행실태, 기타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 체류실태 파악 등을 위해 지도 방문할 수 있음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등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 기타 취업알선 또는 고용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출입국관리법 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의거 외국인의 체류실태 조사 및 자료의 제출요구는 고용 및 취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소속공무원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노동부 소속공무원에는 고용안정센터의 직원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도 포함

□ 지도점검을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비치된 □지도점검등기록부□(서식 8 참조)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고

- 체류실태 조사의 결과는 □동향조사보고서□(서식 9 참조)에 기재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고, 체류외국인근로자의 특이활동 사항 및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없이 본부에 보고

□ 점검대상 및 시기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을 채용인원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점검대상 확정

· 1단계 : 외국인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204개) 점검 (□03.1.31까지)

· 2단계 : 외국인근로자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1960개) 점검 (□04.4.31까지)

· 3단계 : 기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점검 (□04.7.31까지)

□ 1·2단계는 필수 점검 사업장, 3단계는 고용변동이 잦거나 허위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점검, 점검결과는 각 청에서 취합하여 점검종료시점까지 본부로 보고 (서식 10 참조)

□ 점검사항(check list)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check list)>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 위반사항

· 취업허가 받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실제 근로 여부

· 법무부에서 부여한 체류기간 범위 내인지 여부

·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 의무 준수 여부

□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 정기지급일에 임금 지급 여부(제42조)

·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게시간 위반 여부(제44조, 52조, 53조)

· 법정휴일·휴가 부여 및 법정수당 지급 여부(제54조, 제57조, 제59조)

· 산전·후 유급보호휴가 실시 여부 등(제71조 및 제72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 채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실시여부(제43조)

· 안전·보건상의 조치여부(제23조, 제24조)

<조치사항>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도 방문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수행

-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통지함

※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중요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지시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알선 등을 제한할 수 있음

(4) 고충상담

□ 외국인상담창구 설치

□ 외국인근로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69개 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을 위한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 사용자 및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 상담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에서의 고충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민·형사사건 등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공인노무사 등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근로자가 개인비용으로 처리토록 안내

※ 공인노무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저비용으로 처리하고, 언어적 측면을 배려해 주도록 협조 요청

< 직접 방문한 경우 >

□ 외국인근로자가 고충상담 등을 이유로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한 경우

- 방문목적, 기초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고충상담 등을 수행하되, 추가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Call Center에 언어서비스(영어, 중국어) 협조 요청

※ 외국인근로자 Call Center  ☞ 02-872-9797, Fax 02-883-9797

□ 외국인근로자가 평일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관내 외국인지원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대신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추진

< 전화를 이용한 경우 >

□ 외국인근로자 Call Center의 통역서비스 내용을(통역서비스 제공 언어·요일·시간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외국인근로자가 동 센터를 통해 유선 상담할 수 있도록 유도

※ 외국인근로자 대면상담시 Call Center 이용 안내

< 우편신고의 경우 >

□ 우편신고 처리시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Call Center에 언어서비스 협조 요청 또는 담당직원의 출장 등을 통해 처리

□ 각 과별 협력 네트워크 구성

□ 외국인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등은 해당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과에 통보하여 처리

□ 매년 1회 이상 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는 외국인근로자 상담창구와 협조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점검 실시

-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에서도 □외국인취업관리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5)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관리

□ 외국인근로자 전산관리시스템은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에 위탁하여 운영

- 중앙고용정보원은 외국인근로자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방노동관서 및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내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현황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근로자 전산관리시스템은 법무부 출입국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명단 등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에 필요한 전산자료를 유지·관리

4. 향후 조치사항

(1) 본부

□ 취업 및 고용관리 내용 홍보

□ 신문광고 및 노동전문지 게재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와 관련된 근로자·고용주 준수사항 등 신문광고 (12월∼1월중)

- 노동뉴스, 월간노동 등 노동전문지에 12월중에 중점적으로 취업 및 고용관리 내용 게재

□ 사업주단체 및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 안내공문 발송 (12월중)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한국음식점중앙회 등 사업주단체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37개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대상 홍보

□ 주한 외국노무관 설명회 개최 및 협력체제 구축 (12∼1월중)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출신국가 주한 외국대사관의 노무관을 대상으로 고용관리내용 및 향후 제도 추진방향 설명회 개최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불법체류 방지 등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협의할 정부부처와 외국대사관(노무관)과의 협의채널 구성방안 논의

□ 핸드폰 문자서비스 실시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준수사항(사업장 변경시 허가절차 등) 및 고용관리지침의 내용 등 취업활동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매달 정기적인 핸드폰 문자서비스 발송

(2) 지방관서

□ 리플렛·안내문 발송 (12월∼1월중)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고용관리지침의 내용 등 취업활동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리플렛과 안내문을 제작·배포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다수국가의 언어(영어,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등)로 번역된 내용을 함께 제작하여 게재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및 고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리플렛·안내문 제작·배포

□ 각 지방노동관서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배포

- 특히,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홍보 리플렛의 경우 외국인지원단체 및 공단사무소 등에 송부하여 관련 정보 제공

□ 설명회 개최 (12월∼1월중)

□ 고용안정센터의 외국인근로자 관리업무 담당자에 대한 고용관리지침 교육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내용 업무교육 실시

□ 업무교육 이후 지방노동청(사무소)별로 사업주 제도설명회 자체 실시

(3) 산하단체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보(사업체명, 업종, 상시근로자수 등)를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

-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 산재 및 고용보험 전산시스템과 외국인근로자관리시스템의 사업장 정보가 일치되도록 조치

□ 공단의 사업주 교육이나 사업체에 대한 안내문 발송시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 포함

제2부 각종 서식

<서식 1>

외국인  구인신청서

구인등록번호		상 담 자

사업장현황	①사업장명					②지사명
	③사 업 자 등록번호					④대표자
	⑤소 재 지	□□□-□□□
	⑥연 락 처	전화(내선번호)					FAX
							E-mail
	⑦업 종			⑧사업내용
	⑨근로자수	본사	총 : 명		내국인근로자 : 명					외국인근로자: 명
		지사·공장	총 : 명		내국인근로자 : 명					외국인근로자 : 명
	⑩월임금수준	내국인근로자 : 만원			외국인근로자 : 만원
	⑪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⑫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구인사항	⑬모집직종						⑭총모집인원		명
	⑮직무내용
	□학 력	∼ / 무관 □		전공			1.		2.			3. 무관 □
	연 령	세 ∼ 세	근무예정지					출신국가			/ 무관 □
	언어능력	한 국 어			영 어					( )어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기 타 요구사항

고용조건	계약기간	년 개월		근무시간	∼
	휴 일	일요일·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
	임금(보수) 및 수당	임금(보수)액	연봉□ 월□ 시간□ 일□ 주□ ( )원
		기타수당	( 수당 : 원), ( 수당 : 원)
		상여금	월급여액의 연 ( )%
		임금(보수)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지급방법	□ 직접 지불 □ 통장 입금

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 음
□ 상 담 사 항(특이사항)

(뒤쪽)

□ 유  의  사  항 □

1. 외국인고용 신청시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임금대장(대체고용 있을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직종별로 따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3. 외국인 고용 신청후 내국인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인등록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신청(등록)기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사람은 직업안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명을 기재합니다.

② 출장소·영업소·지점 등 지사인 경우 그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 본사인 경우는 □본사□라고 기재합니다.

③ 본사와는 다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지사인 경우는 해당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⑦ 업종코드설명집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업종의 세세분류까지 기재하여야 하고 업종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담후 기재합니다.

⑧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수행상 필요한 최저학력 및 최고학력을 기재합니다.

직무 수행상 필요한 또는 관련있는 전공을 기재합니다.

임금(보수)액은 지급할 최저수준임금(보수)의 연간총액을 12달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서식 2>                                                      (앞 쪽)

사업장변경신청서

구직등록번호 Application No.							상 담 자 Counsellor
①성 명 (영어) Name (English)
②국 적 Nationality							③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④성별 Gender
⑤입 국 일 자 Date of entry							⑥생년월일 Date of birth
⑦체류자격·기간 Status and period of sojourn		/
⑧연락처 Contacts		주 소 Address
		전화번호Phone no.						휴대폰번호Mobile phone no.
희망 취업 조건 Work-ing condi- tions desired	우선순위 Priority	⑨ 희망업종 Occupations desired					⑩희망직종 Jobs desired
	1
	2
	3
	□⑪희망근무지역 Desired Region				1.( )시·도 Si·Do ( )군·구 Gun·Gu						2.( )시·도 Si·Do ( )군·구 Gun·Gu					무관 Any place is acceptable □
	⑫희망임금형태·금액 Type & amount of wages desired		월급 Monthly wage □				월평균 ( ) 원이상(연간총액□12) ( ) Won or more on average(annual sum□12)
			일급 Daily wage □				일 당 ( ) 원이상 ( ) Won or more per day
경력 사항 Curri-culum vitae	⑬국내경력 Career in Korea	사업체명 Name of workplace		업 종 Occupation			전화번호 Phone no.		소재지 Location				근무기간 Working period
	⑭사업장변경 사유

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matters stated here are true to the fact. 년 월 일 MM, DD, YY 신청인 Applicant: 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signature)	Fees
	Free of charge

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2

(뒤 쪽)

□ 유  의  사  항 □

1. 구직신청서 제출시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직등록 후 사정변경 등으로 구직등록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신청(등록)한 기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업종·직종명은 비치된 취업알선코드집을 참고하여 기재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작 성 요 령 □

□ 외국인 구직신청서상의 해당란이 본인의 구직사항과 무관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①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영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⑧ 현재 거주지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전화번호는 구직 신청인과 바로 연락될 수 있는 것이여야 합니다.

⑨-⑩희망하는 업종·직종·직무내용을 희망순으로 3개까지 기재 가능합니다. 업종·직종코드설명집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업종·직종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담후 기재합니다.

⑪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순으로 2개 지역까지 기재 가능하며, 지역에 상관없을 경우에는 무관에 표시합니다.

⑫ 받고자 하는 임금(보수)의 연간총액의 최저수준을 정한 후 월급의 경우 이를 12달로 나누어 □만원□단위로 기재합니다. 임금(보수)을 시간급으로 받고자 할 경우(시간제 희망 등) 시급란 옆에 시간당 희망금액을 □원□단위로 기재합니다.

⑬ 국내경력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⑭ 사업장변경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고 용 안 정 센 터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고용안정센터)
							확 인·검 토
							(고용안정센터)
							전 산 입 력
							(고용안정센터)

<서식 3>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
사 업 장 현 황
①사업장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업 종
⑤소 재 지		□□□-□□□
⑥연 락 처		전 화								FAX
		홈페이지		http://						E-mail		@
⑦근로자수		총 : 명				내국인근로자 : 명						외국인근로자 : 명
신고대상 외국인 인적사항
성 명			국 적		성별		여권번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기 타
신고사항 (6하원칙에 의거 작성)
신고사유	□사업장이탈 □사망 □출국 □사업장변경 □기타
사유발생일
신고내용	※ 기타 사유 : 고용주·근무처 명칭 변경, 근무장소 변경, 전염병 환자 등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2)

<서식 4>

사업장정보 변동사항 확인서
현 사업장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업체주소
	전 화				FAX
변동 사업장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업체주소
	전 화				FAX
변동 사항
외국인 인적사항
성명	국적	성별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정보 변동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서식 5>

신청번호(구직등록번호)
근무처 변경허가 추천서
외국인근로자 현 황	성 명
	국 적			성별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현 사업장 현 황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업체주소
	전 화			FAX
변경 예정 사업장 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업체주소
	전 화			FAX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근로자수		총 : 명 (여: 명)	내국인	총: 명 (여: 명)	외 국 인	총: 명 (여: 명)
	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위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서식 6>

접수번호 Recept No.
취업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체류기간 연장용)
1. 인 적 사 항
성명 Name	(In English)								생년월일 Date of Birth
입국일자 Date of Entry									체류기간만료일 Visa Expiration Date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거주지 Address in Korea
전 화 Telephone No.						휴대폰 Mobile Phone
2. 사업장 현황
사업체명 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소 재 지 Workplace Address							전화번호 Tel. No.
근로계약기간 Term of Labor Contract								FAX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취업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고용주)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외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

<서식 7>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 장소 :

3. 업무의 내용(직종) :

4. 근로시간 :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휴게시간 :□시□분∼□시□분 )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해당자에 한함)

6. 임금

- 시간(일, 월)급 :

원 (해당 사항에 □표)

- 기타급여(제수당등) : 없음(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 가산임금률(연장, 야간, 휴일근로등) :

%(내역별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일(매주 또는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또는 예금통장에 입금

7.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주소 :           (전화 :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성    명 :                  (서명)

<서식 8>

지도점검등기록부

일련 번호	일 시	지도점검등의 목 적	지도점검등의 내용 및 결과	지 도 점 검 자
				소 속	직 위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m2)

<서식 9>

동향조사보고서

사업장 개요
사업체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외국인 근로자수
						합법 ( )		불법 ( )
외국인 인적사항
성명	국적	성별	여권번호	거 소 (전화번호)			조사내용

<서식 10>

지도점검 결과

일련 번호	사업체명 (사업자번호)	외국인근로자수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합법	불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