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저 임 금 제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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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도입경위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고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여건상 최저임금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실제운영은 하지 않다가

- 70년대부터 근로자의 저임금 해소와 일정 수준이상의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86.12.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88.1.1부터 실시함

2. 최저임금제의 내용

가.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사용자는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3조)

□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됨

-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하며(법 제5조제2항)

- 장애인, 수습근로자, 직업훈련생 및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됨(법 제7조)

나. 최저임금의 결정방법(법 제8∼10조)

□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함

- 이를 위해 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며

□ 최저임금 및 기타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노동부에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설치

- 심의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이내(4.1∼6.29)에 심의□의결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함

□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하되, 재의결(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 2/3이상 찬성)시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의거하여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함

□ 이렇게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은 당해연도 9.1부터 다음연도 8.31까지 효력을 발생함(8.6-8.30까지는 종전 최저임금 적용)

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단위기간(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

□ 결정기준 : 근로자의 생계비□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결정

□ 최저임금액 단위기간 :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시간급은 반드시 환산하여 명시

라. 최저임금의 임금범위(법 제6조제4항)

□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범위는 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와 그에 의거한 별표1(제외 임금)과 별표2(산입되는 임금)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범위와 유사함

- 즉,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임

최저임금 산정시 불산입되는 임금(별표1)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 (별표2)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수당 등)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 명시 또는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지급율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기타 직무·직책수당, 물가·조정수당, 기술·면허·특수작업수당 등

마. 최저임금 위반시의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킬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함(법 제28조)

- 이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조건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법제6조제3항)

□ 또한,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31조)

바.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국가의 이행감독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전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액 및 효력발생일 등을 주지시켜야 함      (법 제11조)

□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의 이행을 감독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시 사업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법 제26조)

3. 최저임금위원회 설치·운영

가. 근  거 : 최저임금법 제12조

나. 기구 및 위원(임기 3년, 연임가능)

					최 저 임 금 위 원 회
					노·사·공익위원 각9인(현27인)
					전 원 회 의
	위 원 장				근로자위원(9인)		사용자위원(9인)				공익위원(9인)
					총연합단체 추천 노동부장관 제청 대통령 위촉		경제 5단체 추천 노동부장관 제청 대통령 위촉				노동부장관 제청 대통령 위촉 (상임위원은 임명)
	부 위 원 장
	사 무 국
운영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노·사· 공익위원 각 2인					노·사·공익위원 각 5인					노·사·공익위원 각 3인
						연 구 위 원 회
						노·사단체·관계기관 전문가

다. 기  능

□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의결(재심의·의결 포함)

□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라. 운  영

종 류	운 영 사 항
전 원 회 의	□최저임금 심의 및 재심의·의결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최저임금제도 발전에 대한 연구 및 건의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 및 사업체실태조사 결과의 분석 □최저임금 적용업종 구분에 관한 심사 □최저임금 수준의 사전심사
생계비전문위원회	□생계비 산출방법 및 산출결과의 심사
기 타 회 의	□운영위원회 : 심의일정 협의 및 안건조정 □연구위원회 : 실무사항의 사전협의 및 조정

마. 심의·의결

□ 심의□의결기간 :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매년 4.1-6.29)

□ 심의□의결절차

		노 동 부 장 관
	심의요청				→	임금안고시						→	결 정		→	고 시				→	발 효
	(3. 31)												(8. 5)			(지체없이)					(9. 1)
최저임금 심의요청				□□			최저임금심의·의결 결과제출(4.1∼6.29)
		최저임금위원회
	전 원 회 의 (4. 7)							→			생계비전문위원회 (4. 21 ∼ 5. 4)						→	전 원 회 의 (6. 13. ∼ 6. 29)
	심의요청서 접수 전문위원회심사회부										생계비 산출방법 심사 생계비 산출결과 심사							최저임금심의·의결 건의사항 채택
								임금수준전문위원회 (5. 12. ∼ 6. 9)
								임 금 실 태 조 사 결 과 심 사 최저임금 적용 업체구분에 관한 심사 최저임금수준의 사전심사

4. 최저임금 현황

□ 최저임금액(2001.9.1∼2002.8.31)

시 간 급	일 급 (8시간 기준)	월 환 산 액 (226시간 기준)
2,100원	16,800원	474,600원

□ 최근 최저임금의 추세(時間給 기준)

□ 영향율(수혜근로자/적용대상 근로자)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