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재보험제도

산재보험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사업주에게는 산재발생시 소요되는 과도한 보상비용을 사회적으로 분산하여 원활한 사업경영을 보장하고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함으로써 확실하고 신속한 재해보상을 담보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0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에 대해 적용한 이후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산재보험 연도별 적용규모 확대과정】

□64	□65	□66	□67	□68	□72	□73	'76∼'81	'82∼'91	□92	□96	□98	`00.7.1
500인	200인	150인	100인	50인	30인	16인	5∼16인	5∼10인	5인	5인	5인	1인

주 : 1. `76-91년은 업종별로 년차적으로 확대

2. `92년 제외업종 : 금융 및 보험업, 기타의 각종사업중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연구 및 개발업

3. `96년 제외업종 : 금융 및 보험업→`98.7.1부터 적용

산재보험사업은 재해근로자에 대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등의 보험급여 지급과 산재보험시설 운영, 학자금·생활정착금 대부 등의 복지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임금총액×보험료율)인데, 보험료율은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로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도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한다. 2003년도의 보험료율은 59개 업종에 대하여 최저 4/1000(금융보험업)에서 최고 343/1000(벌목업), 평균 13.6/1000으로 결정·고시하여 적용하고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당해연도중 소속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槪算保險料)를 신고·납부하고, 다음연도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당해연도에 실제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確定保險料)을 다시 신고하여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