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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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침

□ 해외투자기업체 산업연수생 중

- 부득이 국내 모기업의 인력보충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에 관계없이

- 인도적 차원에서 중기협 등 연수추천단체장이 추천하는 산업체연수생과 동등한 수준에서 노동관계법령상 보호

2. 보호대상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제1호내지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체연수생 중에서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1.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3.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 국내 모기업의 인력보충수단으로 활용됨으로서 연수생의 지위를 벗어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3. 보호내용

가. 보호대상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적 입법정신에 준거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호를 한다.

1) 폭행 및 강제근로 금지

2) 임금 등 금품의 정기·직접·전액·통화불 지급 및 금품청산

3) 휴게·휴일,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

4)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 다만 최초 3개월간은 수습사용기간으로 본다

5)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6)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

나. 사업주는 보호대상에 대해 연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건강진단의 목적·내용·결과 및 사후조치의 필요성   등을 보호대상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 등을 활용하여 이들의 건강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함.

다. 사업주는 보호대상에게 산재보상 혜택이 부여됨을 알려주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과 보험급여 신청절차 등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하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업무상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청구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시행일 : 이 지침은 □99.12.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