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훈령 제1567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에 의하여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역할 등) ①국세청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법무심사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국세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설치 및 담당공무원 지정) 국세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동 업무를 담당·운영하는 전담공무원을 둔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방, 국세통계연보, 기타 간행물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6조(정보공개방 운영) ①국세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국세청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방의 문서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각호의 범위내에서 국세청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은〔별표 1〕과 같다.

②국세청장은〔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8조(설치) ①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관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4.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납세지원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 받은 자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징세과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각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된 개별납세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3조(설치) 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기술연구소장□세무서장은 제8조제1항각호(제3호 제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구성) ①위원장은 지방청 납세지원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서무과장, 국세청기술연구소는 총무과장, 세무서는 징세과장(또는 납세보호과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실정에 맞게 구성한다.

③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의 직무, 경비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정보공개업무 절차 등

제15조(정보공개청구의 처리절차) ①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접수담당과장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련법령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은 국민이 문서의 소재와 보존여부를 알 수 있도록 주요업무명·문서제목·공개여부 등이 표시된 문서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개방법)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에 대한 교육) 국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국세청장은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토록 조치한다.

제19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국무총리훈령에 따른다.

부   칙 (2003. 12. 16)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비밀유지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3.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4.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2. 국세정보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세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각종 민원증명발급업무, 과세정보관리 및 세무조사업무 처리과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및 탈세행위 등에 악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등 관련업무의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과 세금신고관리·단속 등 국세행정 수행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세무조사에 관한 내규·지침 등 관련 법규로서 공개시 세무조사 회피요령 습득, 각종 세무관련 자료의 해킹, 탈세행위 조장 등으로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세무조사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 등에 관한 정보로서 노출될 경우 부정한 청탁·압력의 대상이 되어 세무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감사·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업무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6.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면, 인사평정, 교육훈련, 인사교류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8.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9.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0. 공개가 예정된 정보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홍보 또는 사업효과의 극대화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게 공개예정 시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1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하거나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와 징수 및 그 밖의 각종 국세행정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2. 진정서, 탄원서, 고발장 등 탈세사실을 제보한 자료 또는 제보자료 처리와 관련된 내용 등을 통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3.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에 관한 정보 5.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6.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7.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법 제9조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와 징수 및 그 밖의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국세행정업무와 관련하여 법인 등으로부터 제출 받거나 국세공무원이 작성·생산한 정보 등으로써 경영방침·신용·경리·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당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 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세행정수행과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무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