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통관(大通關)

Ⅰ. 개  요

1.	大通關 정의

ㅇ	일반적으로 통관이라 함은 세관절차만을 의미함.  이는 협의의 통관  개념이며 현재 중국에서는 大通關이라는 광의의 통관개념을 도입  하여 항구와 공항의 신속통관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중국의 대통관은 수출입절차 중 통관 관련기관과 연관된 모든 절차를 포괄하는 개념임.  예를 들면 수출입기업 설립, 각종 국가기관의 등록 및 심사절차, 해당물품 수출입 허가증 발급, 항구에서의 선적 및 하선, 세관통관, 운송, 공장입고, 수출입 대금결제 등 통관관련 모든 절차를 포괄하는 개념임.

ㅇ	대통관 절차를 일련의 절차로 전산화하여 일괄처리하면 신속통관을 가능케 하여 기업의 수출입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중국정부는 대통관 사업 시행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고 있음.

2.	대통관 추진경위

ㅇ 2001년 국무원 주용기 전총리의 지시에 의하여 세관, 세무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상무부), 경제무역위원회, 출입국검역국 등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大通關 사업을 추진

- 전자정부의 일종인 “전자항구 수치중심”이라는 중계기관 설치(세관 등 수출입관련기관 홈페이지 “전자항구”에서 접속 가능)

ㅇ	2002년 5월 “국무원 大通關회의”를 상해에서 개최, 상해세관을 大通關 시범기관으로 지정

- 상무부 수출입 허가사항, 세무국 증치세 환급사항 등 일부 수출입업무를 Real-Time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비율은 관련기관 비협조로 저조

ㅇ 2003년 9월 상해시 “상해 대통관 사업 추진계획” 발표

3.	대통관 절차의 구분

ㅇ	중국의 대통관 절차는 통관 이전절차(前期절차), 협의의 통관절차(中期절차), 통관 이후절차(後期절차) 3가지 절차로 구분 가능.

- 前期절차는 수출입기업의 등록(영업자격, 공상등록, 세관등록 포함), 세관 備案, 화물수입 지정경영, 출입국검사검역, 수출입 수량쿼터관리, 수출입허가증 신청 및 비준, 기타 세관서류 준비 등의 절차를 포함

- 中期절차는 항구 및 공항에서의 실제 수출입절차를 의미함.

- 後期절차는 통관이후 수출입 대금결제 등 외환관리, 수출입 후 세무 및 세관관리, 가공무역 통관 후 사후관리 등을 포함

Ⅱ. 대통기 前期 절차

1.	개 요

ㅇ	“일에서 성공하려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工欲善其事, 必先利其器”란 말이 있음. 화물 및 여행자의 수출입절차를 막힘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통관 前期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

ㅇ	前期절차는 주로 수출입절차의 주체(기업 등)를 등록, 등기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사전에 신고 또는 승인(備案)받는 절차가 대부분임. 예를 들면 수출입 경영자격 등기, 가공무역 備案, 수출입쿼터 배정 등을 의미

ㅇ	공항만에서의 통관▪창고▪재고비용 등 기업의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통관 前期절차를 사전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님.

2.	각종 등기 (注冊登記類手續)

가. 수출입기업 영업자격 등기

(1)	기업공상 등기 (企業工商注冊登記手續)

ㅇ	기업의 工商注冊登記는 기업의 출생신고를 의미, 모든 기업은 工商注冊登記를 마쳐야 영업활동이 가능함.

ㅇ	담당기관은 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 심사 완료시 工商營業執照 발급, 工商注冊登記에는 개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포함.  기업법인 이외의 기타조직, 기구, 분점의 영업행위도 반드시 工商注冊登記 필요

ㅇ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정기적으로 등기 및 영업집조 발급현황을 세무기관에 통보해야함.

(2)	수출입경영자격 등기 및 심사․비준(核准)

ㅇ	2001년 이전에는 소수의 국영기업에게만 수출입자격을 부여하는 무역 국가관리제도에서, 2001년부터 WTO 가입에 따라 등기 및 심사․비준제도로 변경

ㅇ	원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조직개편에 따라 상무부 및 관련기관에서 담당, “進出口企業資格證書” 발급

ㅇ	수출입경영권 등기 및 심사.비준 절차는 “기업자체물품수출입권  (生産企業自營進出口權)” 및 “무역유통수출입권(外貿流通經營權)“ 두가지 종류로 구분

- 生産企業自營進出口權 : 기업 자기 생산품 수출업무, 기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원자재, 부품, 등의 수입업무를 경영할 수 있는 자격(국가에서 수출입경영을 제한하는 상품, 수출입금지상품 및 기술 제외)

- 外貿流通經營權 : 生産企業自營進出口權을 초과하는 무역범위에 해당, 각종 상품 및 기술 수출입(국가에서 수출입경영을 제한  하는 상품, 수출입금지상품 및 기술 제외)

- 10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심사․비준 여부 결정 통보, 비준 불가시 이유 설명 필요

ㅇ	기타 등록 등기 절차와의 관계

- 內資 수출입기업은 해당 절차 전 반드시 공상등록등기, 세무   등기절차를 거쳐야 함. 신규 수출입경영권 획득시 다시 한번 공상등록 변경절차 필요

- 외상투자 수출입기업은 반드시 상무부 등 관련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공상등록절차 진행 가능

(3)	전국조직기구 코드(代碼證) 발급 절차

ㅇ	“조직기구 코드(代碼證)"란 각종 공상행정절차, 통관절차, 세무  절차시 해당기업을 전산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코드임. 공상 영업집조가 기업의 출생증명서라 한다면 조직기구 코드(代碼證)은 기업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음.

ㅇ	담당기관은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 및 관련기관임.

(4) 세무등기

ㅇ	세법규정에 따라 수출입기업, 지점, 영업점, 개인공상업자, 경영  사업단위 등 납세주체(生産, 經營 納稅人)는 영업집조 취득 후 30일 이내에 세무등기를 신청. 세무기관은 30일 이내에 “세무등기증” 발급

-	세무등기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상 변경등록 30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변경 또는 삭제등기를 신청

ㅇ	세법에 따라 납세주체는 세무등기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기본 및 기타 입금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세무기관에 보고해야함.

-	금융기관은 납세주체의 계좌에 세무등기증 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세무기관에서 계좌 조회시 반드시 협조할 의무가 있음.

(5)	수출환급(出口退稅) 등기

ㅇ	수출화급 등기는 국가세무총국 및 관련 세무기관에 하며, “出口退稅登記証書” 발급

(6)	외환(外滙)관리 등기

ㅇ	국가외환관리국은 수출입대금 지급 및 회수 여부를 확인(進出口收付환 核銷制)하고, 국내 외환계좌를 관리하여 공안, 세관, 공상국, 세무국, 법원 등과 협조하여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함.

ㅇ	기업의 형태에 따라 外滙관리등기절차가 상이함.

-	외상투자기업 : 外商投資企業外滙등기증, 계좌개설(開戶)통지서 발급

-	보세구내 기업 : 보세구外滙등기증 발급

-	기타기업 : 國家外滙管理局開立外滙賬戶비준서, 外滙賬戶사용증 및 계좌개설(開戶)통지서 발급

나.	수출입절차 관련 개별(인) 자격증 등기

ㅇ	세관신고, 검사 및 검역, 외환심사(核銷), 수출세금 환급 등의 업무를 신고 또는 수행하는 개개인은 해당업무별 자격증을 구비하여야 하며, 주무기관의 심사 및 인증을 거쳐야 함.

ㅇ	통관 신고원(報關員) 자격증

-	해관총서와 직속세관(상해, 남경세관 등 성급세관)에서 관리

-	전국 통일 통관원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해관총서에서 “통관원 자격증” 발급

-	“통관원 자격증”을 직속세관에 등록하면 “통관원증” 발급

ㅇ	검사 및 검역 신고원(報檢員) 자격증

-	國家出入境檢驗檢疫局과 지방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서 관리

-	전국 통일 報檢員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國家出入境檢驗檢疫局에서 “報檢員 자격증” 발급

-	“報檢員 자격증”을 지역 검사검역국에 등록하면 “報檢員證” 발급

ㅇ	수출세금 환급 신고원(報稅員) 자격증

-	報稅員은 지역 세무국에서 주관, 상무부 관련기간에서 협조 관리

-	전국통일 자격시험은 없으며 주관기관과 협조기관에서 자격심사

ㅇ	외환 심사원(核銷員) 자격증

-	외환 核銷員은 지역 외환관리국에서 “出口收匯管理辦法實施稅則”에 따라 교육, 평가 및 자격증 발급

ㅇ	수출입 상품 안전, 품질, 검역 및 위생 평가심사원(評審員)

-	수입 評審員은 國家出入境檢驗檢疫局에서 교육, 평가, 자격증 발급을 책임지며, 수출 評審員은 상해 남경 등 성급 직속 國家出入境檢驗檢疫局에서 관리

ㅇ	세관 감독관리(監管, 보세)화물 운전기사 자격증

-	상해 등 직속세관에서 해관총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 후, “中華人民共和國境內汽車司機載運海關監管貨物資格證” 교부

다. 특수한 기업의 심사, 비준 및 공상등기

(1)	외상투자기업 : 일반기업과 달리 외상투자기업은 반드시 공상등기 이전에 상무부 또는 권한위임기관으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함.

ㅇ	다른 부처 및 위원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처의 심사  의견을 서면으로 상무부 등 주관기관에 제시

-	예를들면, 외국인투자로 “수출입상품 검사, 검역 및 감정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무부 또는 권한위임기관, 그리고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의 비준을 진행

-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은 “外商投資檢驗鑑定公司資格審定意見書”를 상부부에 제시, 상무부는 심사 후 “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를 발급

-	이후 신청자는 “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로 공상, 세무, 전국  조직코드 代碼證, 외환 등기를 진행

ㅇ	외상투자기업의 증자, 합병, 분리, 변경, 지점 설립 등의 경우에도 상기 심사절차 필요

(2)	해상국제컨테이너운송기업 : 비준 주관부문은 교통부 또는 권한위임부서, 비준 후 공상등기절차 진행

(3)	전문통관기업 : 심사, 비준기관은 해관총서, 비준 후 공상등기, 아울러 해당세관 등기 필요

(4)	대리통관기업 : 심사, 비준기관은 상무부, 교통부 및 권한위임기관, 비준 후 공상등기, 소속 지역세관에 등기

(5)	세관 監管화물 운송회사 : 현지 교통관리기관 국내돌 운송회사 설립 신청, 비준서 취득, 공상등기, 소속세관 등기

라. 세관 등기

ㅇ	전문통관기업, 대리통관기업, 자가통관기업, 해상국제컨테이너의 內陸中轉站, 貨運站, 보세구내 기업, 수출가공구내 기업,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집단, 국내도로운송 세관監管화물 운송회사 등은 세관 등기 필요

마. 개인물품의 통관

ㅇ	개인이 출입국관리기관의 검사 및 허가를 얻었으면 개인물품 통관  자격이 있음.

ㅇ	거류증으로 개인물품 및 거주 필요물품 통관 가능

ㅇ	우편물품에 대하여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통관자격이 있음.

3.	세관 신고 등록(備案) 유형

ㅇ	출입국 운송수단 備案

-	출입국 운송수단 : 항공기(여객기, 화물기, 여객화물기), 선박(여객선, 화물선, 여객화물선), 철도 및 도로 운송수단

-	국제운송, 홍콩, 마카오, 대만을 왕복하는 운송수단 세관 備案 필요

ㅇ	가공무역 세관 備案

-	가공무역 세관 備案 주관기관은 기업 소재지 세관

-	備案 완료 후 “가공무역 登記手冊” 발급

ㅇ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備案

-	지적재산권 보호 주관 및 備案기관 : 해관총서

-	備案 후, “備案증서” 발급

ㅇ	세관 감면세 증명절차

-	감면세 증명 발급기관은 상해, 남경 등 성급 직속세관

-	“감면세 증명” 발급

4.	특정상품 수출입경영권의 국가지정제도(수출입 지정경영제도)

ㅇ	국가가 특정회사를 지정, 특정상품 수출입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	중국은 WTO 가입 시 일정기간 동안 일부상품에 대한 수출입 지정경영제도를 실시하기로 양해 받은 바 있음.

-	지정상품 수출입경영권이 없는 기업은 수출입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필요시 지정업체에 수입을 위탁하고 일정비용 지불

ㅇ	지정경영에 대한 예외

-	진료(進料), 내료(來料) 등 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	외상투자기업의 투자방식에 의한 수입 또는 自用생산을 위한 수출입

-	기부방식에 의한 수입

-	정부간 무역협상에 의한 수입

-	외국정부, 세계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에 의한 수입

-	보세구, 수출가공구 지정경영상품 수입(완성유 제외)

ㅇ	지정경영 심사절차

-	주관기간 상무부, 1년에 1회 심사

-	매년 9월 지정경영회사 수 확정, 기업은 매년 10.15 까지 소속지역 상무부 유관기관에 신청, 유관기관은 11.15일 까지 상무부 보고, 상무부는 12.15까지 심사, 통보절차 종료

ㅇ	2002년 수출품목 지정경영 : 탄소강 미국 수출, 차(녹차 및 오룡차)

5.	수출국 적재 운송 전 예비검사, 제조감시 또는 적재감시제도

ㅇ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제14조

ㅇ	중요한 수입상품과 대형 부대설비에 대해서 수하인은 대외무역계약상 약정한 수출국 적재운송 전 예비검사, 제조감시 또는 적재감시 진행

-	상품검사기구는 수요에 근거하여 검사요원을 파견, 참가 가능

-	주관기관 : 국가수출입검사검역국

6.	수입쿼터 관리

ㅇ	기계전기(機電)제품 쿼터관리

-	주관기관 : 상무부, “機電産品進口配額證明” 발급

-	상무부는매년 8.1부터 8.31까지 신청단위로부터 다음해 쿼터 신청을 접수, 10.31 쿼터 분배 후 “機電産品進口配額證明” 발급

-	쿼터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매년 9.1 이전에 상무부에 신고, 상무부는 9.1 이후 10근무일 이내에 재배분

ㅇ	농산품 수입쿼터 관리

-	국가는 수입농산물 관세쿼터관리를 실시, 매년 수입농산물 시장  진입 한도를 설정, 관세쿼터관리 범위내의 수입농산물은 저율이 할당관세 적용, 범위외의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고율의 일반관세 부과

-	주관기관 : 상무부 및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근거 : “농산물수입  관세할당액관리잠정실시방법”

-	수입관세 쿼터관리는 모든 무역방식에 적용, 수출국에 관계없이 적용, 적용품목은 밀, 수수, 입쌀, 콩기름,평지기름, 종려기름, 식용설탕, 면화, 양모, 털실 등

-	밀, 수수, 입쌀, 콩기름, 평지기름, 종려기름, 식용설탕, 면화는 국역 무역쿼터와 비국영 무역쿼터로 구분

-	양모, 털실은 지정경영방법에 의한 지정수입회사에서 수입

ㅇ	국제조직 무상원조 계획에 따른 機電産品 수입쿼터 관리

-	국제조직 무상원조 계획에 따른 機電産品 수입쿼터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우선 심사하고 추후 상무부에서 처리,

“예를들면” 유엔과학기술교육조직에서 무상원조하는 기전제품은 교육부에서, 세계은행 무상원조 프로그램은 재정부에서, 유엔위생조직에서 무상원조하는 프로그램은 위생부에서 우선 심사하고 상무부에서 추후 처리함.

7.	수출쿼터 관리

ㅇ	현재 섬유(방직)제품에 수출쿼터 관리, 3개유형으로 관리(총량공제  방식의 자진관리유형, 실적배분유형, 입찰유형)

ㅇ	주관기관 : 상무부, “紡織品出口許可證書”(약칭 縍配證書) 발급

-	미국, 카나다, EU, 터키 등 수출시 필요서류: 방직품수출허가증, 원산지증명서, 수공제품증, 견마제품증 등 12종

8.	각종 수출입 관련 주관기관

ㅇ	수출입허가증 : 상무부 및 유관기관

ㅇ	자동수입허가증 : 상무부 및 유관기관

ㅇ	수출입화물통관서 : 출입국검사검역국

ㅇ	미가공보석 입국통관서 : 출입국검사검역국

ㅇ	멸종위기 동식물 수출입허가증 : 멸종위기품종 수출입관리 판공실

ㅇ	수출쿼터간리 : 상무부 및 유관기관

ㅇ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관리 : 국가식품약품감독국

ㅇ	금제품수출 및 수입비준문서 : 중국인민은행

ㅇ	기전제품 수입허가증 및 자동수입허가증 : 상무부 및 유관기관

ㅇ	수입폐기물 비준서 : 국가환경보호총국

ㅇ	수입약품통관서 : 국가식품약품감독국

ㅇ	외화출입국허가증 :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국

ㅇ	마취약품 수출입비준증 : 국가식품약품감독국

ㅇ	유독화학약품 통관통지서 : 국가환경보호총국

ㅇ	수입음반비준서, 프로그램인출서 : 문화부 및 방송영화텔레비젼총국

ㅇ	문화재수출증명서 : 국가문물국

ㅇ	동식물, 곡물, 사료 검역허가증 : 국가질량총국

9.	선택성 절차

ㅇ	세관행정 裁定 : 일종의 법률 유권해석으로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의 세관관련법규의 통일적 적용,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제고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 직속세관에 HS코드를 서전에 문의하는 제도

ㅇ	과세가격 사전심사 : 직속세관에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사잔에 문의하는 제도

ㅇ	원산지 사전확정 : 수입지세관에 원산지 사전 확인제도

Ⅲ. 대통관 중기절차

1.	개 요

ㅇ	중기절차는 실제 수출입 감독관리를 의미하며 “현장감독관리”라고도 불리며 화물과 운송수단이 실제로 출입국하는 단계임.

ㅇ	국경별 행정관리기관

- 항구 : 출입국검사검역국, 출입국변방검사터미널, 세관, 해상국

- 공항 : 출입국검사검역국, 출입국변방검사터미널, 세관, 공중교통관리국

- 육로 및 철로 접경 : 출입국검사검역국, 출입국변방검사터미널, 세관

- 보세구, 수출가공구 : 출입국검사검역국, 세관

2.	출입국 관련 관리구역의 개념

ㅇ	세관법의 “세관감독관리구역” : 세관이 설정한 항구, 역, 공항, 국경 주요도로, 국제우편국, 기타 세관관리구역(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특수관리구역) 포함

ㅇ	국경위생검역법의 “항구(口岸)구역 : 출입국검사검역국 직원 파견, 관리

ㅇ	항구(해사국) 도는 공항구(空管국) : 공안기관이 집행

ㅇ	출입국변방검사조례의 항구의 제한구역(口岸限定區域)

* 상기 관리구역은 서로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음.

3.	실제 출입국 대상 및 절차

가. 출입국 대상

ㅇ	운송수단 : 국제항행 선박, 국제 민항기, 국제운송열차, 국제출입차량

ㅇ	화물 : 수출입화물, 중계화물, 환적화물, 반송화물, 오송화물 등

ㅇ	개인 물품 : 여행객 물품, 승무원 물품, 선용품, 우편물 등

ㅇ	자연인(변방검사 소관) : 여행객, 승무원

나. 출입국 절차

ㅇ	입국 운송수단과 승무원 : 국경위생검역, 변방의 입국 비준, 해사국의 입항수속, 세관검사 순서(항구의 경우)

- ‘95년 이전에는 위생검역기관, 변방검사기관, 항무감독긷관, 세관이 연합하여 입국수속, “연검” 실시

- ‘95년 이후에는 보통 선박대리인이 대행, 필요시 해사국이 소집하여 연검 실시(개별기관별 가능)

- 공항 및 철로 : 비행기 착륙(열차 진입) 여부 결정, 위생, 변방, 세관 순서(육로는 변방, 위생, 세관 순서)

ㅇ	출국 운송수단

- 항구, 공항 : 세관, 변방검사, 위생검역, 해사국(공관국) 순서

- 철로, 육로 : 세관, 출입국검증 및 위생검역, 변방검사, 공관국 순서

ㅇ	자연인 출입국 절차

- 승무원 : 변방검사, 출입국검증검역, 세관, 해사국(공관국) 명단제출

- 여행객 : 운송수단 책임인이 여객명단 제출, 위생검역, 변방검사, 휴대품 세관검사 및 동식물 검역

ㅇ	화물 수출입절차 : 수출입화물의 발송인, 수취인 또는 대리인은 출입국 검사검역국 절차 후, 세관절차 진행

다.	각종 출입국절차의 기본과정(대상, 출입국관련기관, 출입국장소와 관련없이 수속기관이나 수속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기본과정이 대부분 일치)

①	관련 서류 등 사전 준비상황 확인

- 대통관 전기절차의 각종 증서, 허가증 등을 확인 수출입 무역의 합법성을 증명, 전기절차에 과실이 발생하면, 가벼운 경우 통관시간이 장기화되며 무거울 경우 행정처벌 또는 형벌을 받게 됨.

②	신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수출입화물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

- 수입화물에 관한 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세관에 화물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동권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입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③	실제의 신고 : 신고는 법률상 통관 면허, 입국허가 등의 목적을 위하여 표현하는 행위이며 그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진다는 법적행위임.

④	법률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감독관리

- 세관의 통관 검사, 변방(출입국관리국)의 운송수단 및 여객에 대한출입국검사, 출입국검사검역국의 검사 및 검역 등

⑤	세금납부

⑥	통행허가 또는 통관 면허

Ⅳ. 대통관 후기절차

1.	개 요

ㅇ 후기관리는 실제 통관 완료(放行, 통관수리)후의 세관, 은행, 세무국 등 관련기관의 사후관리 및 처리를 의미

- 중국 무역총액의 약 50%를 점하는 가공무역에 있어 수입 원부자재는 통관 후에도 등기수책에 세관의 의한 사후관리 필요

- 외환관리부문에 있어 수출화물 수취외환관리 및 수입화물의 경우 환지불 심의 및 결재

- 수출 후 기업은 세무기관에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및 “환어음 결제증명”을 제출하여야 수출화물에 대한 증치세 환급 등이 가능

2.	외환수속 관련 후기관리

ㅇ	중국내 기업 등 각종 기관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외환 수취시에는 외환 지정은행에 팔거나(지정은행에 외환계좌 개설), 외화 사용시에는 유효증명서와 상업서류를 첨부하여 외화를 구입

ㅇ	수입화물 환지불에 대한 결재 및 심의 절차

- 통관 후 기업은 세관으로부터 “수입화물통관신고서와 외환결재심의증명서(進口貨物報關單“外滙核銷證明聯”)”를 수령

- 사전에 신용장 또는 외화 선불했을 경우 지정은행에서 이미 지불한 외환 결재 심의 필요

- 사후 지불시 지정은행에서 환지불 수속 처리 필요

ㅇ	수출화물 수취 환어음 결재 및 심의 절차

- 수출화물 통관 완료 후 기업은 세관으로부터 “수출화물통관신고서와 외환결재심의증명서(出口貨物報關單“外滙核銷證明聯”)”를 수령

- 수출 전에 일부 외화 수취시 지정은행에서 수출입 외환 결재 및 심의 절차 수속, 미 수취시 수취환 수속 처리

3.	세무수속 관련 후기관리

ㅇ	수출후 증치세 등 환급절차는 외환수속 완료후 처리

ㅇ	수출화물 통관 완료 후 기업은 세관에서 “수출화물통관신고서와 세금환급증명서(出口貨物報關單“外滙核銷證明聯”)”를 수령, 이미 처리 완료한 수취환 관련 증명 및 세무증명서 등을 첨부, 세무 주관기관에서 세금환급 관련 수속 처리

4.	세관수속 관련 후기관리

ㅇ	가공무역화물의 후기관리

- 가공완제품 생산 및 재수출 통관

- 등기수책의 결재, 심의(핵소)

- 자투리 또는 버리는 원부자재의 세금감면, 내수, 재수출 또는 소각 절차(세관의 비준 및 감독 필요)

- 내수 전환시 세관 비준 및 납세 처리

- 재난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시 세금 감면 신청

ㅇ	보세화물의 후기관리 : 가공무역화물에 준하여 처리

ㅇ	세금감면화물 후기관리

- 관리(감면)기간 내에는 보세화물(추가세금은 관리기간 환산에 따름)

- 감독기간 후 유통시 세관의 감독해제 절차 필요(미수속시 벌금 처벌)

ㅇ	세금감면 개인용 자동차 후기관리 : 양도 또는 판매 불가, 특수상황시 세금감면화물 절차에 준하거나 국외 재운송

ㅇ	수출감독창고 수출화물 후기관리 : 반드시 규정기간 내에 수출

ㅇ	국내에 반입된 운송수단 및 운송설비의 후기관리 : 운송수단은 양도, 판매, 다른 용도 사용 불가. 컨테이너는 국제협약에 따라 처리

5.	상무부 및 관련기관의 후기관리

ㅇ	외상투자기업의 수입허가증 관련 후기관리

- 외상기업의 가공무역 수입화물은 자동수입허가 관리에 속함. 만약 내수 전환시에는 세관은 성급 상무부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가공  무역수입원재료내수비준증” 및 “자동수입허가증”을 근거로 관련 세금 및 이자 징수 후, 심의 처리

- 외상기업이 규정된 기간내에 비준증 및 허가증을 발부받지 못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 후 심의 처리

- 외상기업이 내수상품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수입허가품목의 통관 및 외환관리는 “자동수입허가증”을 근거로 처리

- “자동수입허가증”의 내용변경 또는 유효기간 연장은 원 발급기관에서 처리, 연장은 1회만 가능, 연장 또는 변경시 발급기관은 기존 증명서를 반드시 회수, 교환시 비고란에 “증명서 교환” 날인

- 허가증 분실시에는 원 발급기관에 분실신고, 조사 후 새로 발급 가능

- 허가증 사용 불가시 반드시 발급기관에 되돌려 주어야 함.

ㅇ	수출허가증 관련 후기관리

- 수출허가증 유효기간 연기는 원 발급기관에 신청, 발급기관은   원 증서 회수, 취소 후 새로운 허가증 발급, 비고란에 연장사용 및 원 증서번호 기입

- 유효기간 경과시 허가증 효력 자동 말소, 연장신청 불가, 상품수량 할당인 경우 포기로 간주

- 수출허가증은 1회 사용을 원칙(1증서 1통관 원칙), 다만 예외로 1증서 수차례 통관 허용(단 12회 초가 불가)

- 수출허가증 허위날조할 경우 상무부가 경고, 일시정지, 경영권 취소 등의 조치 시행

ㅇ	수입허가증 관련 후기관리

- 수입허가증 유효기간 연장은 수출허가증과 동일, 1회 연장만 가능, 3개월 초과 연장 불가

- 수입허가증의 변경은 유효기간 내에만 가능, 원 발급기관에 신청, 원 증서 취소 후 새로운 허가증 발급, 비고란에 변경내용 및 원 증서번호 기입 필요

- 수입허가증 분실시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 전국 성급 종합, 경제신문에 폐기공고, 발급기관은 분실신고에 근거 자료폐기 등 공고 및 조사 후 새로운 증서 발급

ㅇ	지정경영기업의 후기관리

- 지정경영기업의 자산, 조직개편, 명의변경 등 중요사항 발생시 5  근무일 이내에 상무부에 보고, 비준 필요

- 상무부는 매년 지정경영기업의 연도검사 실시, 해당 기업은 수입, 경영상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도검사 불합격시 경영자격 취소 가능

6.	출입국 변방관리와 관련된 후기관리

ㅇ	외국인은 중국 국경에 입경한 후, 반드시 상황에 따른 절차 필요

ㅇ	거류증 신청

- 거류증 유효기간은 1-5년, 임시거류증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

- 중국에 정착한 외국인(D비자),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과 그 가족(Z비자), 유학, 실습 6개월 이상인 외국인(X비자), 상주 외국기자(J-1비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시와 현의 공안국에 외국인 거류증 또는 임시거류증을 신청하여야 함.

- 신청시 여권, 비자, 거류상를 증명하는 자료, 신체검사증명서,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변경등기절차

- 거류증 수령 후 성명, 국적, 직업 또는 신분, 회사, 주소, 여권변호 등의 변경이 발생 후 10일 이내에 거류지 공안국에 변경 신청

ㅇ	거류증 휴대의무

- 거류 외국인 또는 태어난지 만 16개월 이상의 외국인은 거류증 또는 여권을 휴대하여야 하며, 공안 검사 요구시 제시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