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투자자보호 및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안내

2004. 12.

금 융 감 독 원

Contents

Ⅰ.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취지

Ⅱ.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주요내용

Ⅲ.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법인의 공시 및 제재현황

Ⅳ. 기업의 대응방안

Ⅴ.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시행관련 설문조사 결과

Ⅰ.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취지

◦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허위공시․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소액 다수 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구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Ⅱ.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주요내용

1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

◦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합니다.

☞ 일반 민사소송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소액다수 피해자의 수권(授權)이 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고,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한 피해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

◦ 증권거래법상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누락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누락

- 미공개정보의 이용․시세조작

-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3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요건은 엄격합니다 !

◦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으로서 피고회사의 발행 유가증권총수의 일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당해 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4		변호사 선임은 강제되어 있습니다 !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5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

◦  소송브로커 등에 의한 소송남발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는 원칙적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6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허가절차 등 법원의 감독기능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

◦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에 대하여는 법적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하며, 허가여부 결정시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출받는 등 법원의 직권조사가 가능합니다.

◦ 또한, 소송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취하,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7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일반 민사소송보다 확장됩니다 !

◦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제외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 전체에게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8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

◦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다만, 시행일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법인에 대하여는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작 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 2004년 6월 30일 현재 집단소송의  우선 적용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은 총 79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일(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코스닥법인부터 적용되므로 대상회사 수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음)

(’04. 6. 30 기준, 단위 : 사)

계	시장		업종		결산기
	거래소	코스닥	금융	비금융	12월	3월
79	76	3	23	56	66	13
	(96.2%)	(3.8%)	(29.1%)	(70.9%)	(83.5%)	(16.5%)

Ⅲ.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법인의 공시 및 제재현황

현재까지의 공시․ 회계관행으로는 대상법인이 집단소송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00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집단소송 대상법인인 79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 이중 집단소송 대상인 정기보고서*는 1,558건이 공시되었으나, 309건에 대해 정정신고서가 제출되는 등 오류정정비율은 평균 24.7%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말합니다.

◦  2000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집단소송 대상법인중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상 제재를 받은 회사는 33사(41.8%)  48건이었으며,

- 집단소송대상 공시서류(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등과 관련한 제재를 받은 회사는 18사(22.8%) 20건이었습니다.

구 분		위반회사 (사)	지적건수 (건)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재무사항 (회계기준위반)	14	14
	비재무사항	4	6
계		18사*	20건

* 중복회사 감안

Ⅳ. 기업의 대응방안

선량한 기업이 사소한 실수로 소송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차원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1		기업의 공시․회계관련 업무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설문조사결과)대다수의 기업은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도입이 기업의 공시․회계관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동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는 전사적 차원보다는 담당자(담당부서) 차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 공시․회계관련 정보를 집중․통합 관리하고, 법적의무 및 회계부실여부 등 공시․회계관련 분야의 위험을 총괄할 기업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채임자(CFO)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체계를 확립하는 등 CEO와 CFO의 공시․회계관련 업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 내부감사에 의한 연중 상시감시 관행을 정착하는 한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세밀하고 심층적인 감사를 받아 중요한 통제결함이나 부정행위가 없도록 예방하여야 합니다.

☞ 우리원은 효율적 공시관련조직 및 공시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

(설문조사결과)법률 및 회계전문인력 보유는 전체평균 1.6명(변호사), 1.1명(공인회계사)으로 극히 저조하고, 특히 전문인력이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기업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소송위험에 대비하여 공시서류에 대한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사전검토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통한 철저한 공시업무 수행은 기업에 대한 소송남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결조건입니다.

☞ 우리원도 공시서류 심사시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		공시․회계업무 수행 관련법규 및 각종 상담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

(설문조사결과)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무문별한 남소(濫訴)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남소(濫訴)는 사소한 공시오류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선량한 기업이 사소한 공시오류로 피소되는 등 법적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법규 및 공시상담 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 공시위반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등 공시 계도교육을 강화하고, 기업공시부서와 우리원의 심사부서간 접촉 수단을 다원화 하여 법률․회계상의 쟁점 등에 관한 자문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Ⅳ.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시행관련 설문조사 결과

다음은 79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입니다.

1. 집단소송제도 도입목적, 효과, 기업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이해

①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음	20.3%	②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	77.2%
③잘 이해하지 못함	2.5%	④전혀 이해하지 못함	-

2. 집단소송제도의 시행으로 기업회계 및 공시관행의 개선 예상

①크게 개선될 것	10.1%	②어느정도 개선될 것(긍정적)	69.6%
③어느정도만 개선될 것(부정적)	17.7%	④그다지 개선되지 못할 것	2.5%

3. 집단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준비상황

①아무런 검토가 없었다	1.3%	②담당자(담당부서) 차원의 검토	48.1%
③회사차원의 준비를 시작한 상태	27.8%	④회사차원의 준비가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	22.8%

4. 상근 변호사의 수 (평균 1.6명)

5. 법률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의 대처방법

①회사와 계약된 고문 변호사(법무법인)에 자문	77.2%	②상황발생시마다 일반 변호사(법무법인) 이용	20.3%
③기 타	2.5%

6.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변호사 채용(법무법인 선임)의 필요성

①변호사 채용(증원) 검토중	16.5%	②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선임 검토중	10.1%
③필요하지만 채용 계획 없음	32.9%	④현재 인력으로도 충분함	40.5%

7.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회계사 채용의 필요성

①회계사 채용(증원) 검토중	22.8%	②고문 회계사(회계법인) 선임 검토중	2.5%
③필요하지만 채용 계획 없음	31.6%	④현재 인력으로도 충분함	43.0%

8. 회계 및 공시(정기공시)업무 담당자의 업무전담 정도

①회계․공시업무를 분리하여 한가지 만 수행	46.8%	②회계․공시업무를 같이 수행	8.9%
③회계 또는 공시업무 이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	44.3%

9. 회계 및 공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직원)의 수

•회계 (평균  28.1 명)    •공시 (평균 2.6 명)

10.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팀)

①기획(전략,경영관리)	15.2%	②회계(경리)	7.6%
③재무(자금,재정,재경)	31.6%	④총무(인사,관재,지원)	11.4%
⑤IR	31.6%	⑥기 타	2.5%

11.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팀)

①기획(전략,경영관리)	3.8%	②회계(경리)	75.9%
③재무(자금,재정,재경)	20.3%	④총무(인사,관재,지원)	-
⑤IR	-	⑥기 타	-

12. 회계 관련 업무종사자의 인원과 수준을 감안할 때 정기결산(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①예	88.6%	②아니오	11.4%

13. 회계 관련 업무종사자의 인원과 수준을 감안할 때 연결사업보고서를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①예	78.5%	②아니오	21.5%

14. 일반업무 및 회계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한 실무조직(예:감사실, 컴플라이언스팀)이 있는지

①예	93.7%	②아니오	6.3%

15. 위 14번의 설문에서 감사 실무조직이 있다면 그 인원은 몇 명인지

①5명 미만	13.5%	②5～10명	37.8%
③10～30명	36.5%	④30명 이상	12.2%

16. 집단소송 제기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시서류

①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상의 허위기재 및 중요사항 누락	2.5%	②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상의 허위기재 및 중요사항 누락	67.1%
③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15.2%	④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	15.2%

17. 상기 16번에서 ‘②’에 답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정기보고서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①회사의 개황	-	②사업의 내용	2.5%
③재무에 관한 사항	40.5%	④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⑤지배구조 및 관계회사등의 현황	2.5%	⑥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⑦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7.6%	⑧부속명세서	-
⑨기타 필요한 사항	2.5%	첨 부	-

18. 임원의 책임배상보험 가입 여부

①예	92.4%	②아니오	7.6%

19. 집단소송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연수가 가장 필요한 분야(복수응답)

①증권거래법등 법령 해설	14.7%	②금감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위원회등의 각종 규정	17.3%
③자본시장감독 정책	4.7%	④기업회계기준	12.0%
⑤공시 및 회계 등에 대한 각종 상담사례	29.3%	⑥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방법	21.3%
⑦기타	0.7%

20. 공시 및 회계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

①CEO, CFO 등 임원	32.9%	②실무담당자	63.3%
③일반투자자	3.8%		%

21.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단체 등)

①외국인주주	17.7%	②내국인주주	11.4%
③금융감독기구	7.6%	④시민단체	57.0%
⑤채권자	-	⑥언론	1.3%
⑦기타	5.1%

22. 증권집단소송제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상장협 공시책임자(임원)설문결과)

①무분별한 남소	68.8%	②기업경영 불안감 증폭	11.4%
③소송 회피를 위한 소극적 경영	10.6%	④기업의 대응준비 부족	9.2%

공시 및 회계 관련 상담 안내

◉ 공시 및 회계와 관련된 제도 및 실무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관련

구분	업 무 명	담당과․팀(업종)	전 화 (3786국)
공시 제도 및 실무 상담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련 제도의 상담․안내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절차 상담․안내	기업공시상담센터	8650 8651 8652 8653
공시 실무 담당	기업등록․자기주식취득․합병․ 영업양수도․유통관련공시․ 기업지배구조	공시감독국 기업금융총괄팀	8429 8435
	유가증권의 발행․인수․유가 증권 발행관련 공시	공시감독국 기업금융제도팀	8440 8441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공시제도 및 발행실무	공시감독국 자산유동화업무팀	8432 8450
	공개매수․주식대량보유 변동보고․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제도 및 실무	공시감독국 지분업무팀	8443 8472
	전자공시업무의 개발, 운영 및 제도 개선	공시감독국 공시운영팀	8612 8613
	주권상장법인 및 등록법인 등의 각종 신고서, 보고서 등에 대한 심사, 등록대상 법인의 등록,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련	공시심사실 공시심사1팀 (화학, 고무, 의약품)	8457 8459
		공시심사실 공시심사2팀 (통신, 영상음향, 조립금속, 증권)	8462 8499
		공시심사실 공시심사3팀 (기계장비, 자동차제조․판매, 사무계산기기제조․정보처리)	8444 8446
		공시심사실 공시심사4팀 (건설, 도매, 의복, 은행, 방송, 오락)	8458 8496

회계제도 및 회계감리 관련

구분	업 무 명	담당과․팀(업종)	전 화 (3786국)
회계 제도 담당	기업회계(일반회계)	회계제도실 기업회계1팀	7754 7755
	금융업, 특수, 연결 및 결합회계	회계제도실 기업회계2팀	7757 7764
	외부감사인 지정, 외부감사인, 외감대상회사 관리	회계제도실 감사제도운영팀	7759 7760
	회계감독제도 일반 사항	회계감독1국 회계감독총괄팀	7709 7731
회계감리 담당	심사감리(고무 및 플라스틱, 자동차, 트레일러 등)	회계감독1국 심사감리1팀	7727 7738
	심사감리(비금속광물, 제1차금속, 은행․비은행 등)	회계감독1국 심사감리2팀	7712 7723
	심사감리(코크스․석유정제, 화학 등)	회계감독1국 심사감리3팀	7704 7732
	심사감리(섬유, 의복 및 모피, 가죽․가방․신발 등)	회계감독1국 심사감리4팀	7706 7733
	심사감리(음식료, 종합건설업, 담배제조)	회계감독2국 심사감리기획팀	7296 7297
	심사감리(전자부품․영상장비)	회계감독2국 심사감리1팀	7315 7318
	심사감리(전자부품․영상장비, 전기기계, 운송 등)	회계감독2국 심사감리2팀	7305 7314
	심사감리(도소매, 통신업, 영화․방송․공연 등)	회계감독2국 심사감리3팀	7310 7311
	심사감리(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오락․문화 등)	회계감독2국 심사감리4팀	7304 7316

기업공시상담센터 이용 안내

□ 전자공시제도의 완전시행(2001.1.1)에 맞추어 기업공시업무를 수요자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기업공시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가증권 발행․공시관련 제도 및 실무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공시상담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기업공시상담센터의 기능

ㅇ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련 제도의 상담․안내

ㅇ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절차 상담․안내

ㅇ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련 홍보업무 등

→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련 모든 상담업무를 전담

□ 기업공시상담센터 설치 개요

ㅇ 장소 : 금융감독원 본관 17층

ㅇ 전화 : 공시일반 상담 : 02)3786-8650～8653

전자공시 상담 : 02)3771-5522～5523

ㅇ FAX : 02)3786-8660～8661

금융감독원 오시는 길 안내

ㅇ 지하철 : 5호선 “여의도역”에서 하차, 2번 출구를 이용(도보로 약 3분거리)

ㅇ 버스 : 거평마트, 여의도종합상가, 전경련회관 앞 하차

ㅇ 공시감독국, 공시심사실 : KT건물 18층

(공시운영팀, 기업공시상담센터 : 금융감독원 본관 17층)

ㅇ 회계감독1․2국, 회계제도실 : 대한투자증권 5층

【 약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