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제도 소개

□ 제도의 개념

□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발행을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

- 소액투자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관』

*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와 비슷

□ 부동산(임대·개발) 회사와 금융기관의 성격이 결합된 회사

- 실제 영업측면에서는 부동산 임대 및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종합 부동산회사임

-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이익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성격도 있음

투자자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 투자 ← 배당 (90%이상)	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투자 ← 임대료 개발이득이자	투자자산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치

□ 도입 필요성

□ 기업·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

- 기업, 은행이 과다하게 보유한 부동산을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여 이들 기관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재무구조 개선

□ 새로운 건설수요를 창출하여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

- 임대주택, 오피스, 유통시설, 호텔 등에 투자하여 건설회사에 새로운 일감을 제공

- 건설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개발자금을 지원받거나 미분양으로 자금이 묶이는 위험을 회피

□ 국민들에게 대규모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

- 대형빌딩등에 대한 투자이익을 소규모 투자자들도 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음

-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확대로 다양한 조건의 임대주택 공급

□ 낙후된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투명화

- 투기꾼에 의한 부동산투자가 수익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전문가시장으로 전환

·부동산투자자문, 감정평가, 시설관리 등 관련업종 발전

- 부동산 현황, 가격, 임대료 등 모든 정보가 시장에 공개

□ 법안의 주요내용

<도입방향> ◇ 설립 및 운용기준을 제시하여 제도발전 도모	◇ 엄격한 자산운용 및 정보공개로 투자자 보호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식회사로 설립(제5조)

- 자본금은 500억원 이상으로 함(제6조)

- 발기인은 자본금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으로부터 공모(30% 이상)(제7조, 제9조)

- 발행주식의 상장을 의무화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10%로 제한(제15조, 제20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

- 모집자금은 부동산의 임대·개발·개량,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치로만 투자·운용(제21조)

·총자산의 70%이상을 부동산에 투자(제25조)

·개발사업은 발행주식의 상장후 순자산의 30%내 투자(제26조)

·부동산의 투기적 단기거래를 제한하고 나대지는 개발후 처분(제24조)

- 투자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결정(제12조, 제13조)

- 연 이익의 90%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제28조)

- 자금의 차입은 일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제29조)

□ 자산관리준칙

-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동산의 투자·분석 등의 업무는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제23조)

·등록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

-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은 외부기관에 보관하여 임직원의 횡령사고 방지, 자산운용의 투명성 확보(제35조, 제36조)

- 내부자거래 제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금지(제30조, 제32조)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경영성과 공시 등

- 자금모집시 기업공개 과정에서 증권회사의 사업성 분석등을 거치고 투자설명서 제공(제10조)

- 현물출자시 부동산에 대한 전문기관의 가치평가 의무화(제19조)

- 부동산거래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사보고서 작성(제24조)

-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사업계획서 평가(제26조)

- 매분기 투자보고서를 통하여 경영성과를 공시(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