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훈령

2004. 12. 23. 국세청훈령 제157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신청대상 및 반려의 기준， 평가방법， 평가신청절차，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한 자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을 말한다.

2. "영"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말한다.

3. "평가심의위원회"라 함은 영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4.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라 함은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5. "평가기준일"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말한다.

6. "납세자"라 함은 영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7. "비상장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외의 법인을 말한다.

8. "상장법인"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9.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으로서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동법의 규정에 따라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을 말한다.

10. "유사상장법인"이라 함은 영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평가가액을 심의하는 비상장 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업종， 자산과 매출의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11. "재산"이라 함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말한다.

12. "종가"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매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 또는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을 말한다.

제2장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국세청장은 비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및 기타 재산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이내의 민간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로 하고， 민간인위원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및 그밖에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③ 민간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서 그 직위가 변동되거나 상실된 때

2. 형벌의 집행 또는 심신상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한 때

4. 국세청장이 위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⑤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비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다른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항에서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이상이지만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3. 영 제56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 및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확정하고， 당해 사항이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되도록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신청의 기준

2. 평가신청 반려의 기준

3.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4. 재산의 평가에 대한 자문 기준

5. 기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업무과다 등 사유로 인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기한내에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평가 신청서의 접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의 적정성여부 검토 및 그 결과의 통지 등 영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업무를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거쳐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4조 제1항，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심의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업무과다 등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업무를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거쳐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공정과세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과세협의회는 제22조 및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심의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업무의 집행현황을 매월 1회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용평가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의뢰)

평가심의위원회는 제11조 제1항 및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한 납세자는 영 제56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진행)

①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일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및 내용을 회의소집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시에는 통보한 심의안건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전에 심의안건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가부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으나， 가부동수일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

④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평가 전문가 등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도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한 재산평가 전문가 등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재산평가 전문가 등 관계인은 심의과정중에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진다.

제10조(회의결과의 처리 등)

①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회의결과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제9조 제3항의 의결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당해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③ 평가심의위원회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국세청장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업무에 그 결과를 참고한다.

제3장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

제11조(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등)

①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과 업종， 순자산가액 및 매출액 규모 등이 유사한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감안하여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신청)

① 납세자는 영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평가 신청서：별지 서식

2. 평가대상 또는 반려대상 여부 검토서：별지 서식 부표1

3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계산서：별지 서식 부표2

4. 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별지 서식 부표3

5. 유사상장법인 선정 검토서：별지 서식 부표4

6.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별지 서식 부표5

7. 손손익액 계산서：별지 서식 부표6

8. 순자산가액 계산서：별지 서식 부표7

9. 평가차액계산명세서：별지 서식 부표8

10. 영업권평가조서：별지 서식 부표9

11. 제1호 내지 제10호 서식의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동항 각호의 서류를 평가심의위원회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신청의 기준)

① 납세자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의 1주당 가액의 평가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비상장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법 제60조 제3항 및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것

3. 사업개시후 2년이상 경과할 것

4.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 및 자본이익률이 양수일 것

5.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상장법인이 2개이상 있을 것

6.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 중소기업과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경상이익과 1주당 순자산가액은 제17조 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이익률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평가신청 반려의 기준)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제12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자가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4. 기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을 통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 등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제12조 제1항 각호의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유사상장법인의 선정기준)

① 유사상장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어야 한다.

1. 일반기준

가. 사업개시후 2년이상 경과할 것

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할 것

다. 최근 2년간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에 해당할 것

라. 최근 2년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분할 등이 없을 것

마. 최근 2년간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바. 최근 6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사.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사업연도와 동일한 사업연도를 가질 것

아.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 및 자본이익률이 양수일 것

2. 업종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과 같은 중분류이내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것. 이 경우 당해 비상장 중소기업 및 유사상장법인이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주업종으로 한다.

3. 규모기준

가. 유사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이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순자산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유사상장법인의 매출액이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매출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③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에 의한다.

제16조(유사상장법인의 선정방법)

① 비상장 중소기업과 비교할 유사상장법인은 제15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세세분류가 동일한 2이상의 법인으로 하며， 세세분류가 동일한 법인이 2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분류， 소분류， 중분류까지 순차로 적용하여 2개이상의 유사상장법인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유사상장법인중에서 자본이익률이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 법인과 하위 2개 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각각 2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이익률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산총계 - 부채총계)

제17조(비상장 중소기업의 1주당 가액 산정방법)

① 평가대상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1. 유사상장법인별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비교평가액의 단순평균값

2. 영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70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비교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비교평가액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 × [{(비상장 중소기업의 1주당 경상이익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경상이익) + (비상장 중소기업의 1주당 순자산가액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 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유사상장법인의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의 보통주의 종가평균액을 말한다. 다만， 2월간의 기간중에 증자·감자·주식의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종가평균액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사상장법인의 주식 액면가액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액면가액과 다른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1주당 가액에 의한다.

유사상장법인의 환산 1주당 가액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 × (직전 사업연도말의 액면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액면가액)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경상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경상이익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경상이익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의 경상이익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 ÷ 2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경상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일수가 1월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환산경상이익 = 1년미만의 사업연도의 경상이익 × (12월 ÷ 월수)

⑦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무상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2. 무상감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감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주식수) ÷ 무상감자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수)]

⑧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주식 액면가액과 직전전 사업연도말의 주식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말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환산 주식수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말의 발행주식총수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말의 액면가액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액면가액)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1주당 순자산가액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발행주식 총수

제18조(비상장 중소기업과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율)

① 제1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 중소기업과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비상장 중소기업과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율 = [(비상장 중소기업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 -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 비상장 중소기업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평가액에 의한다.

제19조(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의 이용)

① 국세청장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이하 이 조에서 ?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를 매년 1회이상 작성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제13조 및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대상 해당여부 판정， 유사상장법인의 선정 및 비상장중소기업의 1주당 가액의 계산 등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는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자료를 말한다. 다만， 당해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가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된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 의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는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의 비교요소 중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실시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등의 사실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파악할 수 없는 비교요소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유사상장법인， 한국증권거래소 및 협회중개시장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당해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가액 검토 및 결과통지)

평가심의위원회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이송받은 경우에는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대상 해당여부， 반려대상 해당여부 및 납세자가 제출한 비상장 중소기업의 1주당 가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월 전까지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1조(1주당 평가가액의 활용)

납세자가 비상장 중소기업의 1주당 가액을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동 가액이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을 당해 비상장중소기업의 1주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4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한 자문

제22조(시가인정범위의 기준 등)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월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2.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이상이지만 담보제공목적 등 시가평가 외의 목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로서 동 감정가액이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증하여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입증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 인정여부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기타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제23조(자문사항에 대한 심의 및 결과통지 등)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제2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심의하여야 하며， 자문에 응하는 날로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당해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한다.

제24조(유권해석에 대한 자문)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부동산， 유가증권 및 무체재산권 등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유권해석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심의하여야 하며， 자문에 응하는 날로부터 2월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전에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 규정을 이유로 감액을 청구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