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관련 지방세

ㅇ레저세는 경마․경주(자건거 경기), 경정(모타보트 경기)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하는 세금을 말하고있습니다.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주․마권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본장)와 장애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50%를,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 소재지(본장)에 100분의 80을, 장애발매소 소재지에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납세의무자 :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ㅇ과세표준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총액

ㅇ세    율 : 10/100

ㅇ신고납부 : 납세의무자는 경륜․경정 종료일 또는 경마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의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경정 또는 경마장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ㅇ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축행위에 과세되고 있습니다.

ㅇ납세의무자 : 소․돼지의 도살자

ㅇ과세대상 : 소․돼지 도살행위

ㅇ과세표준 : 소․돼지의 시가(時價) - 매년 1월 1일 / 7월 1일 결정

ㅇ세    율 : 10/1,000

ㅇ징수방법 : 특별징수방법

- 특별징수의무자 : 도축장경영자 또는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할 도축세에 관하여 납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신고납입하여야합니다. 신고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ㅇ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담배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ㅇ과세대상 : 흡연용,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ㅇ과세표준 : 개비, 중량(g)

ㅇ세    율

∘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단, 200원이하 40원)

∘2종 파이프 담배 50그램당 1,150원

∘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씹는담배 50그램당 1,310원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ㅇ신고납부 : 매월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ㅇ주행세는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ㅇ납세의무자 :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ㅇ과세표준 :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

ㅇ세    율 : 215/1,000

※ 교통세 세율 : ∘ 휘발율 - 545원/ℓ   ∘경유 - 287원/ℓ

ㅇ신고납부 : 교통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교통세 납부기한내에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ㅇ특별징수 :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군은 각 시․군이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입니다 (울산광역시장 : 주된 특별징수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