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신규등록

ㅇ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신규자동차 등록 신청을 하여야하고(자치구 교통행정과),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 산 사람을 대신하여 지체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ㅇ등록신청을 하게되면,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ㅇ자동차 신규등록시 구비서류(신조차․수입차)

ㅇ신규등록신청서 (수입증지)

ㅇ자동차제작증 (신조차, 수입인지)

ㅇ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세금계산서

ㅇ임시운행허가증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10일간 임시운행허가증이 교부됨)

ㅇ임시번호판 2매

ㅇ책임보험가입영수증

ㅇ차량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ㅇ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ㅇ번호판 대금 영수증 및 교통안전협회 납부영수증

ㅇ대리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ㅇ등록처리절차

등록서류접수	⇨	등록서류검토	⇨	등록번호부여	⇨	등록증 번호판 봉인교부	⇨	번호판부 착 봉 인

ㅇ신규등록 의무 해태시 과태료 처분사항

【자동차관리법시행령  §20-③ 2002.12.31 개정】

ㅇ신규등록기간 경과시 10일내 매1일 초과시 1만원부과	5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됨
ㅇ등록대행신청 거부	50만원
ㅇ등록신청대행기간 경과 10일내 매1일 초과시 1만원씩 추가	5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됨
ㅇ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미부착	10만원
ㅇ임시운행허가번호판 미반납시 10일내 매1일 초과시 1만원씩 추가	3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됨

ㅇ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금액표

《신규등록기준》        【도시철도법시행령  §12-① 별표 2004. 8. 7 개정】

구 분			비영업용	영업용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승용차	배기량 1,000cc미만	등록세과세표준의 4/100	등록세과세표준의 3/100
		배기량 1,000cc이상 1,600cc미만	9/100	3/100
		배기량 1,600cc이상 2,000cc미만	12/100	3/100
		배기량 2,000cc이상	20/100	3/100
	지프형(4륜구동)		5/100	2/100
	승합차	대형 26인승 이상	1,300,000원	435,000원
		중형 16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650,000원	215,000원
		소형 7인승이상 승용자동차 11인승이상 15인승이하 소형버스	390,000원	130,000원
	화물차	대형 4.6톤 이상	650,000원	215,000원
		중형 2.5톤 이상 4.6톤 미만	390,000원	130,000원
		소형 2.5톤 미만	195,000원	65,000원
국외생산자동차			국내기준 적용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승용차(이륜자동차 제외)의 등록 제외(면제) (도시철도법 § 13-①-2 단서)

▣ 차량 취득세․등록세 납부

ㅇ 취득세 : 차량 취득가액×20/1,000

ㅇ 등록세 : 차량 등록당시가액×(비영업용승용 5% , 영업용 3%)

ㅇ 자동차등록의 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율>

①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 등록 : 자동차가액의 50/1,000

②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2/1,000

․부동산가액의 15/1,000(다만, 용도구분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무상취득은 8/1,000)

③ ①,②이외의 등록 : 매 1건당 7,500원(정액등록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외의 자동차 세율>

①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 등록

․비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30/1,000(경자동차 20/1,000)

․영 업 용 : 자동차가액의 20/1,000

②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2/1,000

③ ①,②이외의 등록 : 매 1건당 7,500원(정액등록세)

ㅇ 차량 취득세∙등록세 감면

【2004. 1. 1부터 시행】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 800cc미만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함.

(법 §268의 2)

⊙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의 등록세 면제

(조세감면특례법 §119-①-30)

⊙ 전국자동차등록번호로 변경 등록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등록세 면제

(법 §128-○-4 ; 행자부 세정담당관-2, 2004.01.02)

ㅇ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부칙 §5, 1999.12.28일자 개정(법률 제6060호)】

⊙ 등록세․자동차세 세율적용시

․2000. 1. 1 ~ 2004.12.31 : 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2005. 1. 1 ~ 2005.12.31

승합자동차세율 적용세액+(승용자동차세율 적용세액-승합자동차세율 적용세액)×33/100

․2006. 1. 1 ~ 2006.12.31

승합자동차세율 적용세액+(승용자동차세율 적용세액-승합자동차세율 적용세액)×66/100

◆ 위와 같이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함.

※ 전방조종자동차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차량은 연도별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50%를 3년간 경감하도록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개정예정

(2005.1.5. 입법 예고, 2005년 1.1부터 적용)

▣ 자동차세 납부 (매년 6월, 12월 정기납부)

ㅇ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 1/12. 1)의 자동차 소유자

ㅇ 과세  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ㅇ 과세  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ㅇ 세      율 : 세율일람표 참조

ㅇ 납      기

기 분	과세기준일	납부 기간	납부해당기간
제 1 기분	6월 1일	6.16 ~ 6.30	1월 ~ 6월분
제 2 기분	12월 1일	12. 1 ~ 12.31	7월 ~ 12월분

ㅇ 일할계산(日割計算)제도

-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경우

∙신규등록 : 신규등록일 ~ 기분말일 ∙말소등록 :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

- 중고자동차 양도․양수의 경우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일할계산 금액 예시>

⊙ 2,000cc자동차를 2005. 2.23 양도시 (2005년 1기분세액 계산)

- 년간세액 520,000원 : [(2,000cc×200원)+교육세120,000원)

- 일할계산금액 : 양도자 520,000원×½×(  53일/181일) =  76,130원

: 양수자 520,000원×½×(128일/181일) = 183,870원

ㅇ년세액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제도

∘년세액을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년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년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다음기간내에 관할구청을 방문 또는 인터넷(서울특별시지방세전자고지납부 ; etax.seoul.go.kr)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 ~ 1월 31일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 ~ 3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 ~ 6월 30일

ㅇ 자동차세 관련 유의사항

-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으며,

- 또한,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독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중고자동차 차등과세(差等課稅)제도

- 차령이 3년이상인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2001년도 제2기분부터 매년 5%씩 50%를 한도로 경감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차령기산일 : 1. 1~6.30 사이는 1. 1, 7. 1~12.31 사이는 7. 1이 기산일임.

․차령계산(지방세법시행령 §146의3②)

-기산일이 1. 1 ~  6.30 사이인 자동차 차령

(과세년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기산일이 7. 1 ~ 12.31 사이인 자동차 차령

․제1기분 : (과세년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제2기분 : (과세년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계산예시 : 중고자동차 1,997cc (97. 3. 1 신규등록일)>

⊙ 자동차세 년세액 1,997(cc)×200(원)=399,400원, 지방교육세 119,820원

⊙ 200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세액계산 : 168,740원

※ 차등과세세액계산 :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년세액으로함.

∙산식 : 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5/100)(n-2)

【A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년세액 / n : 차령(車齡) (2≦n≦12)】

[399,400(원)/2]-[(399,400(원)/2)×(5/100)]․[9(년)-2] = 129,800(원)

지방교육세 129,800(원)×(30/100) = 38,940(원)

▣ 자동차 이전등록․말소등록

ㅇ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하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대신하여 지체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ㅇ 자동차 이전등록시 구비서류

ㅇ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지참)

ㅇ양도증명서

ㅇ자동차등록증

ㅇ책임보험영수증

ㅇ등록세 납부영수증 및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ㅇ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및 봉인

※이전등록 신청기한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

∙기타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 :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5일 이내

ㅇ자동차 말소등록시 구비서류

ㅇ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ㅇ폐차인수증(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ㅇ자동차등록증

ㅇ자동차등록번호판(폐차․천재지변 등은 제외)     ㅇ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

ㅇ사고사실 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 ㅇ도난신고확인서

ㅇ수출면장 또는 계약서(수출하는 경우)

ㅇ이전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금액표

【도시철도법시행령 §12-① 별표2000. 8.2개정】

구 분			비영업용	영업용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승 용차	배기량 1,000cc미만으로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미만인 것	등록세과세표준의 4/100	등록세과세표준의 3/100
		기타	6/100	3/100(사업용지프2/100)
	승합차	대형 26인승 이상	435,000원	145,000원
		중형 16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215,000원	70,000원
		소형 7인승이상 승용자동차 11인승이상 15인승이하 소형버스 (경형은 50% 경감)	130,000원	45,000원
	화물차	대형 4.6톤 이상	215,000원	70,000원
		중형 2.5톤 이상 4.6톤 미만	130,000원	45,000원
		소형 2.5톤 미만	65,000원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