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설립 등기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시 등록세를 중과하며,  이 외에도 사치성재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중과,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업소에 대한 재산할사업소세중과,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제도

▣ 취득세의 표준세율 (법§112-①)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2%)로 함.

⇒ 취득세의 일반세율은 2%로 표준세율이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세법과 달리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실정임.

▣ 사치성 재산 등의 취득세 중과

(1) 중과세제도 개요 (법§112-②)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112①의 세율의 100분의 500(즉, 10%)로 함.

(2) 별장의 취득 (법§112-②-1)

◈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제외 : 농어촌주택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함

1. 대지면적 660㎡ 이내로서 건축연면적 150㎡이내일 것.

2. 당해 건물의 가액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광역시 및 수도권등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령 §84의3①)

⇒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1.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경우를,

2.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함.

3.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봄

(3) 골프장의 취득 (법§112-②-2)

◈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 2004. 7. 1부터는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즉, 시범 라운딩 등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도록 함

(4) 고급주택의 취득 (법§112-②-3)

◈ 고급주택 : 주거용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령 §84의 3③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과 그 부속토지

※ 제   외 : 주거용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 <고급주택의 기준>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건물(공동주택 제외)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층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고급주택으로 봄)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적용 :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봄

(5) 고급오락장의 취득 (법§112-②-4)

◈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 목용장 기타 이와유사 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령 §84의 3 ④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고급오락장의 기준>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 제외)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 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 슬로트머신, 아케이트이퀴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3.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4.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관진흥법 §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동법 §6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에 한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봄)을 제외한 영업장소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카바레,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나. 유흥접객원(상시고용되지 아니한 자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함)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함)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6) 고급선박의 취득 (법§112-②-5)

◈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선박으로서 령 §84의 3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고급오락장의 기준>

1. 시가표준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으로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함.

(7) 중과 적용례 (법§112-②, 령§84의 3)

1.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별장 등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함.

2.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함.

3.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함.

▣ 과밀억제권역 본점 등 중과

(1) 중과세제도 개요 (법§112-③)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112①의 세율의 100분의 300(즉, 6%)로 함.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법§112-③)

◈ 수도권정비계획법 §6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령 §84의 2③에서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적용 :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리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 제외)

(령 §84의 2-③)

(3)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법§112-③)

◈ 수도권정비계획법 §6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규칙 §47에서 정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적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포함 :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

※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8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제외

부대시설의 연면적에서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 제외 (규칙 §47-①)

▣ 공장 신∙증설 중과 적용 기준

(1) 공장 증설의 정의 (규칙§47-②-3)

◈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 당해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 레미콘 공장 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에 있어서는 기존차량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2)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6)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연수동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자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을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3)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중과적용 기준 (규칙§47-②-1)

◈ 공장 신․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사업용 과세물건

1.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대도시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함)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 제외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외국인투자비율 해당에 한함)

⇒ 중과세대상 제외(규칙§47-②-2)

1.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2. 당해 대도시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대도시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영위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기존공장(승계취득한 공장 포함)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4.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

5.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대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3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신고 또는 승인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6.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7.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취득세 중과 적용 세율

(1) 취득세 중과 세율적용 일반 (법§112의 2-①)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게 됨.

1. 법§112-②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법§112-③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

3. 법§112-③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용부동산

(2) 고급주택등 중과 세율적용 (법§112의 2-②)

◈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법§112②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함.

(3) 공장신설 또는 증설 중과 세율적용 (법§112의 2-③)

◈ 공장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법§112③의 세율을 적용함.

※ 제외 : 취득일로부터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물건

(4) 중과 세율중복시 적용 (법§112의 2-④)

◈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함.

등록세 중과세제도

▣ 등록세의 표준세율 (법§131-①)

◈ 등록세의 표준세율은 부동산등기 세율을 기준으로 상속 및 무상취득을 제외한 소유권의 이전의 경우에는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기타 부동산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함

⇒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세 세율은 표준세율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세법과 달리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실정임.

▣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중과

(1) 중과세제도 개요 (법§138, 령§102)

◈ 다음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법 §131 및 §137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함.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적용(법§137① 1호, 2호 참조)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

4. 대도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

1. 법인의 본점 등 전입에 따른 등기 :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봄)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채권보전이나 행사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제외)

2. 법인 등의 설립 등 이후 의 부동산 등기 :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

3.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장 신․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업종변경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 포함

⇒ 대도시내 공장신․증설 중과 : 규칙 §47의 규정을 준용함.

▣ 등록세 중과 제외

(1) 등록세 중과 공통 제외 (법§138-①-1~4)

◈ 제외 :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령§101①에서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령§101③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외국인투자비율 해당부분에 한함)

⇒ 주거용부동산 :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함)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령§101-③)

(2) 대도시내 법인중과 제외 업종 (령§101-①,⑦)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2 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2. 8호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 포함)※령 §101①-3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령 §101①-4

3.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함) 및 주택법 §9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      ※령 §101①-5

4. 전기통신사업법 §4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령 §101①-6

5.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령 §101①-7

6.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물류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업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 ※령 §101①-8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령 §101①-9

8.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함)이영위하는 사업       ※령 §101①-10

9. 의료법 §3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령 §101①-11

10.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19①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다만, 규칙 §54의 4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111② 각호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법인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함.

※령 §101①-12

1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 업종                               ※령 §101①-13

1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 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27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령 §101①-14

13.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령 §101①-16

14. 방송법 §2 2호, 5호, 8호, 11호 및 1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 사업

※령 §101①-17

15.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             ※령 §101①-18

1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 협동화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8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업                                          ※령 §101①-19

1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1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월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령 §101①-21

18. 석탄산업버 §31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령 §101①-22

19. 소비자보호법 §2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령 §101①-23

20. 건설산업기본법 §54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령 §101①-24

2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 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령 §101①-25

22. 주택법 §7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령 §101①-26

23. 여신전문금융업법 §2. 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령 §101①-27

24. 통계법 §17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운동장운영업 및 야구장운영업  ※령 §101①-28

25.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월 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령 §101①-30

26. 법§288. 2호1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령 §101①-31

27.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47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령 §101①-32

2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8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동법 §2. 2호의 정비사업                         ※령 §101①-33

2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동법 §34. 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령 §101①-34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법 §32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                        ※령 §101①-35

⇒ 령 §84의 2-①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안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 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당해 기업을 말함                                             ※규칙 §54의 4

(3) 중과제외업종에 대한 중과 추징 (령§101-②)

◈ 대도시내에서 중과 제외에서 열거된 1~30호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등록세 중과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138. 1항 본문의 규정(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함. 다만, 대도시내에서 등록세 중과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34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은 중과에서 제외함.

기타세목 중과세제도

▣ 재산세의 표준세율 (법§188-①)

◈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토지의 경우 과세대상에 따라 종합합산의 경우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 별도합산의 경우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 분리과세의 경우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1,000분의 0.7)와 중과대상 이외의 경우 1,000분의 2로 하고,

◈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광역시(군지역제외)․시(읍․면지역 제외)지역안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령 §142의 2에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1,000분의 5)과 중과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은 1,000분의 2.5로 하고,

◈ 주택의 경우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5까지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음.

▣ 사치성 재산 등의 재산세 중과

◈ 중과세제도 개요 (법§112-①)

1. 법 §112②에 의한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재산세세율 : 4%

2. 법 §112②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재산세세율 : 5%

3.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안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건축물에 대해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중과

※ 재산세세율 : 법 §188-①-1-다 적용세율의 100분의 500

4.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 종합토지세세율 : 4%

- 법 §112② 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의 부속토지

- 법 §112② 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 중과내용 (령 §142의 2)

⇒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규칙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포함)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탕․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탄약고 및 교육시설 제외)의 연면적으로 포함.

※ 4.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령 §78의 5 참조

▣ 재산할 사업소세의 중과 (법§248-③)

◈ 중과개요 :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령  §211의 2가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적용세율 : 일반세율의 2배(재산할사업소세 일반세율 : 1제곱미터당 250원)

◈ 중과대상

1. 수질환경보전법 §10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2.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 화재위험건물 등의 공동시설세 중과

◈ 중과세제도 개요 (법§240-①)

1.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령 §199의 2가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

※ 일반세율 : 0.06% ~ 0.16% 누진구조(일반세율의 2배)

◈ 중과내용 (령 §199의 2)

1. 4층이상의 건축물(주거용건축물 제외),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함.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중 학원․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함.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함.

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극장․영화상영관․예식장․비디오물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

라.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숙박시설(여인숙 및 오피스텔 제외)

바. 공장.

사. 창고시설중 창고(영업용창고에 한함)

아. 운수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용 건축물

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