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국세행정 개관

1. 2003년 국세행정 추진실적

총    괄

General

1) 세정혁신의 목표와 기본방향

□세금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신념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세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고 기업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2003. 3. 20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1) 세정혁신 3大 비전(Vision)

납세자에게 감사하고 봉사하는 공손한 국세청

□  성실한 납세에 대해 감사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손한 국세청을 확립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자발적 납세의식을 고취

탈세에 대해 빈틈없이 과세하는 엄정한 국세청

□ 법과 원칙에 따른 세정운영을 통하여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탈세 = 범죄□부도덕』이라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

국민이 참여하고 납세자가 신뢰하는 깨끗한 국세청

□ 납세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세정을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깨끗한 세무관서, 청렴한 국세공무원상을정립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고 납세자의 신뢰를 확보

2)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 제공

◇  납세자가 국세공무원이 누구인지 세무서가 어디 있는지 알 필요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선진 납세서비스 제공

□  선진 IT환경을 활용하여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e-세정□ 구축

□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및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신고 확대,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새로운 개념의 전국적 종합세무상담센터 운영

□  인터넷·전화·팩스·방문 등 상담매체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세금관련 상담·민원을 처리하도록 콜센터를 「국세종합상담센터」로 확대 개편

□「국세청 뉴스레터」를 통한 세무정보의 e-mail 제공

□ 국세뉴스, 최신법령정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등 다양하고 유용한 세무관련 정보를 매주 70여만명에게 e-mail로 발송

□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사업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

□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서비스를 제공받는「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가동

(2)  세무조사 시스템의 개편

◇  성실납세자는 보호하고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스템을 혁신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중립성·투명성·객관성 제고

□  세무조사 기본방향 및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표하고 조사절차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불안심리 해소

□  조사대상자는 「국세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해 불성실 신고자위주로 최소 선정 하여 엄정 조사

□  조사대상 선정시 기업규모 및 분포를 고려하여 수도권과 지방간 세무조사의 불균형 시정

□  조사집행조직과 조사관리조직을 분리·운영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조사집행조직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조사로 국세공무원을 □알든 모르든□ 동일한 세금이 나오도록 운영

□  조사관리조직(조사상담관)은 납세자의 공식 접촉창구로서 조사사전 통지부터 종결시까지 전 과정을 공정·투명하게 관리하여, 조사직원의 자의성을 견제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장

□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여 세무조사의 중립성 제고

□  20년 이상 유지해 온 특별세무 조사를 폐지하여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완전 차단

(3) 깨끗한 국세청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 개인의 청렴성 강조와 비리공무원 처벌 위주의 접근방식에서 탈피, 부조리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조리를 유인하는 환경을 개선

□ 청탁과 로비가 통하지 않는 부조리예방시스템 구축

□  조사조직을 비노출로 운영하여 납세자와의 비공식적·음성적 접촉을 차단하는 부조리 예방장치 마련

□  공식접촉창구로  □조사상담관□을 두어 세무조사의 전 과정을 통제하여 재량권 남용을 배제하고 조사의 투명성을 제고

□ □국세청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청탁자 신고의무를 명문화

□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엄정 규제

□  금품수수 공무원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품제공 납세자 및 부조리 조장 세무대리인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 실시

※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정·시행

(4) 꿈과 희망을 주는 인사 및 조직문화 조성

◇  낡은 의식과 관행을 쇄신하여 신명나게 일하는 근무환경 조성

□ □전자인사시스템□과 □청장 Hot-Line□을 통한 공정·투명한 인사 정착

□  인사원칙과 기준을 공개하고 근무분야 공모제 실시

□ □자발적·상향식 Task Force□ 운영 등 창의와 참여를 중시하는 문화 조성

□  2003년 14개팀을 운영하여 연구결과 평가 및 포상

□ □이달의 국세인□ 선발, □직원고충담당관□ 운영,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직원 사기진작

(5)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환경 조성

◇ 성실납세자가 칭송받고, □탈세=범죄·부도덕□이라는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기분좋게 세금내는 납세문화 정착

□  세무조사·본인신청·타인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범성실납세자□ 선정

□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금융기관 대출시 우대 금리 적용 등 최대한 우대

※  □04. 1. 20 현재 33명 선정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우대제도 시행

□ 세무대리인과 수임업체의 성실도 및 납세자에 대한 봉사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본인 및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조치

※ □03. 12. 23 처음으로 11명의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지정서 수여

□ □탈세=범죄·부도덕□이라는 시민의식 확산

□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엄정히 처벌,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 확산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을 일반 세무조사까지 확대(종전에는 범칙조사에 한정)

□  탈세를 감시하는 시민통제시스템 강화

□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결손처분자 명단공개

□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 재산조회

□  공직선거 후보자의 납세이력 공개확대 추진

(6)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세무대책 추진

◇ □5.23 부동산 투기대책□이후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투기 분위기를 가시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 거양

□  총 5,338명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3,395억원을 과세하고 투기심리를 조기 차단

□  □5.23 대책□이후 수도권·충청권 지역의 투기혐의자 및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수시고시하여 실가 과세대상자의 정상신고 검증자료로 활용

□  □03. 4. 30 기준시가 정기고시 이후, 12. 1 재건축 등 가격급등한 아파트 1,536개 단지 929천세대를 선별·수시고시

□  과열분양현장 및 탈법중개업소 일제단속

□  전국의 주상복합 및 일반아파트 등 과열분양현장 288개소에 연인원 총 8,256명을 투입하여 □떴다방□ 등 불법행위자 집중단속

(7) 국가재정수요의 원활한 확보

◇ 내수경기 침체 등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 국가재정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

□  2003년도 추경예산(106조 9,668억원)을 초과하여 확보

□ 법인에 대한 효율적 신고관리로 법인세수 6조 3,820억원(33.2%) 증가

□  취득자금 출처조사, 실거래가액 추적조사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조사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큰 폭 증가

※  2002년 대비 증여세 3,715억원(81.1%), 양도소득세 4,419억원(18.0%) 증가

3)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납세지원 분야

① 국가재정수요의 안정적 뒷받침

□  2003년도에는 이라크전쟁으로 인한 중동정세 불안, 북핵 문제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내수소비 위축(민간소비지출증가율 □02년 7.9% → □03년 △1.4%)과 환급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 소비관련 세금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  2002년 기업실적 호조로 인한 12월말 법인의 법인세가 증가하였고

□ 주요세목에 대한 신고관리 철저,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실시, 치밀한 세원·세수관리 등으로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하여 국가 재정수요의 안정적 조달을 뒷받침하였음

□  2003년 국세청소관 세수실적은 107조 486억원으로 세입예산 (106조  9,668억원)을 0.1%(818억원) 초과달성 하였으며, 2002년 실적(96조 6,166억원) 보다는 10.8% (10조 4,320억원) 증가하였음

□ 주요세목별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보면,

·신고분 소득세는 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상승과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양도소득세는 호조를 보임

·원천분 소득세는 금리인하로 이자소득세가 감소하였으나, 임금인상(+9.2%)과 로또열풍, 퇴직증가로 갑근·기타·퇴직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

·법인세의 경우 신고분 법인세가 경기호황 및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 등으로 12월말법인 등의 과표가 신장되어 큰 폭 증가하였으며, 원천분 법인세는 금리하락으로 인해 감소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내분 부가가치세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부진과 수출호조에 따른 환급증가로 저조한 반면, 수입분 부가가치세는 수입증가로 호조를 보임

·특별소비세는 승용차·공기조절기 등의 출고 부진 및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석유류의 세율인상으로 증가, 주세는 위스키 등 주류출고 부진으로 소폭 증가, 그리고 교통세는 경유의 세율인상·출고 증가로 증가

②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 대구지하철 참사·태풍「매미」등 각종 재해를 당한 납세자와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의 조치로 국세의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 줌으로써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업자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2003년 세정지원 실적(납기연장+징수유예)  :  47,785건  3조 3,828억원

※ 태풍「매미」세정지원 실적 :  15,762건  2,284억원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안정적 운영

□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업무 수행

□  2002.3.16부터 사업경험이 없는 영세 신규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교부하면서 사업자로서 꼭 필요한 세무상식 교육

·고충민원 발생건수 대폭 감소 (□01년 22,928건 → □02년 11,654건 → □03년 10,739건)

□  고충민원 발생예방을 위한 업무점검 및 자체교육 지속적 실시

□  고충민원 처리실적

(단위 : 건, %)

처리대상	처리건수	처 리 내 용			처리비율	시정비율
		시정	시정불가	취하 등
11,266	10,731	6,740	836	3,155	95.3	62.8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직급을 5급으로 상향조정, 각과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납세서비스 기능을 통합하여 One-Stop 서비스 제공

④ 납세자중심의 서비스세정으로 거듭나기

□  납세자만족도 조사실시

□ 세무행정부문에 고객만족 개념을 도입(연 1회 조사)

□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를 통한 전자민원 실시

□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증명민원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임

□ 전자민원대상

□ 증명민원(6종)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신고□신청민원 접수□처리(106종)

□민원 처리상황 공개(30종)

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대민 전자서비스 제공

□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납세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2003. 11. 3일부터 전면 개편된 내용으로 서비스 제공

□ 주요 서비스 내용

□  납세자가 국세정보를 직접 찾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세무정보를 □국세정보서비스□에 집적하여 제공

□  납세자가 국세청에 질의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종합민원처리방□에서 모든 문의·건의·제보·요청 등을 처리

□  납세자에게 알려주려는 사항이 보다 체계적으로 생동감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세청뉴스룸□을 통한 홍보 강화

⑥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홍보물 제작·배부

□ 생활세금 안내책자 제작

□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금항목을 세금주제별로 요약·정리(28종) □생활세금시리즈□

□ 신규사업자용 세금안내책자 제작

□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내용을 정리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책자 제작

□  사업자를 위한 세금절약가이드『국세청에서 알려드리는 세금절약가이드』

□  비사업자를 위한 세금절약가이드『부동산관련 세금절약가이드』

□  케이블 TV 방영용 및 옥외전광판 표출용 비디오 테이프 제작·배포

⑦  납세자에게 유익한 세무정보를 직접 전달해 주는 「국세청 뉴스레터」e□mail 서비스

□  뉴스레터만 받아보면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신의 법령정보와 유익한 세무상식을 제공

□  세금신고와 관련한 일정과 정보를 게시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함

□ 세정혁신 추진 내용 등 국세청의 달라지는 모습을 정확히 전달

⑧ 기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  매년 납세자의 날(3.3)을 전후하여 세금을 아는 주간을 설정, 다양한 행사실시

□  국세청 명예홍보위원 위촉, 일일명예서장 위촉, 주부세금수기 공모전 개최 등

□ 국세홍보위원을 활용한 홍보 동영상 제작·표출

□ 미래의 납세자인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세금 교육 실시

□  세금에 관한 역사관, 자료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세박물관 운영

□ 사보 및 협회지 발행처에 세정현안 안내

(2) 세원관리 분야

① 소득세 분야

가. 납세자편의 위주의 신고업무 집행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 및 신고편의 제공

□ 수입금액,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소득금액과 중간예납세액을 미리 기재한 신고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

□ 신고편의를 위해 신고서식, 신고서작성요령 책자 등을 사전에 제공

□ 소규모사업자 100만명은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우송

나. 면세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세원관리

□ 과세자료 인프라 취약분야 사업자에 대한 신고사후관리 강화

□ 비보험 진료병과, 학원 등 과세자료 노출이 취약한 사업자의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개별안내하여 자진시정 유도

□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으로 과세표준 양성화 유도

□ 신용카드가맹 권장 및 학원수강료의 지로수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실시

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정업무

□ 기준경비율은 소득세 기장신고자료 분석, 표본조사 실시, 업종 특수성 및 각종 경제지표 반영하여 제정

□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할 단순경비율은 세부담에 변동이 없도록 (1-표준소득률)로 제정

□ 시행초기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상한배율 설정

□ 관련 법령에 별도의 세제혜택 또는 불이익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장애자 우대를 제외한 차등률 폐지

□ 업종개편 내용

□02귀속 업종수	개 편 내 용			□03귀속 업종수
	통□폐합	분리□신설	폐지
855	-	1	-	856

라. 근거과세 확립을 위한 기장확대업무 추진

□  사업자 신고인원 중 기장신고자 비율

(단위 : 천명)

귀속연도 구 분	2000귀속	2001귀속	2002귀속	2003귀속
사업자신고인원	1,536	1,741	1,942	2,031
기장 신고자	679	790	919	1,018
기장신고 비율	44.3%	45.4%	47.3%	50.1%

□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한 사업자는 420천명으로 전년대비 12% 증가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과 연계하여 기장확대업무를 집행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 간편장부기장 혜택 등을 집중 홍보하여 기장신고 유도

□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시 전년도 추계신고자에 대해 기장신고를 개별안내하고 기장취약업종을 분석□관리

□ 새로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면제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기장확대를 위해 세무사회 등과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

□ 추계신고자 중 일정규모이상자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② 원천세 분야

가. 원천징수행정의 효율성 제고

□  원천세에 대한 전자신고 기반조성

□ 서울시내 5개 세무서의 법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원천세 전자신고 제도를 2003년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확대실시 : 전자신고비율 80.7%

□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을 수동제출방식에서 HTS를 이용한 전자제출도 가능하도록 개선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자 확대

□ 매월 원천세 신고자 60만명 중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 소규모 사업자 35만명에 대하여 6개월에 한번씩 신고하도록 운영하여 납세편의 증진과 종사직원의 업무량 조정에 기여

나. 연말정산 관련 납세편의 제공 및 성실신고 검증기능 강화

□ 근로자들이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

□ 7종의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복잡한 증빙서류로 인한 납세불편 최소화

□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말정산내용을 전산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수정신고 권장

□ 지급조서 제출건수와 매월 신고건수를 통하여 지급조서 접수 직후 미제출자 확인이 가능한 지급조서 접수시스템 마련

다. 공공기관 과세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시스템 구축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310,696천건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D/B 구축

□ 수입금액 검증 및 미등록자 확인 대상 과세자료를 과세자료통합시스템에 연계하여 불성실신고혐의자 검증체계 구축 추진

③ 재산제세 분야

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안내제도의 안정적 정착

□ 신고안내대상을 전산 선별하여 예정신고·납부기한 20일전까지 신고 안내문 등을 납세자에게 개별 송부하는 등 적기에 신고안내

□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를 통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

□ 2003.  5. 1부터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나. 재산제세 과세자료의 신속한 수집·활용 체계 구축

□  부동산등기자료 수집 전산화 완료(□02. 10)

□ 수동으로 수집하던 부동산 등기신청서부본 자료를 전국 212개 등기 관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월별 보완·입력

□  개별공시지가자료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조기에 전산수집·활용

다.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고시

□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2003. 1. 1 고시)

□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거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고시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 적용대상 이외의 모든 건물에 적용

※ 기본산식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용도·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만 적용)

□ 아파트 등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

□  정기고시(2003. 4. 30)

· 고시대상 : 18,937단지,  74,412동,  5,163천세대

· 직전 정기고시(□02. 4. 4) 대비 평균 15.1% 상향조정 고시

□ 수시고시(2003. 12. 1)

· 정기고시 이후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6대 광역시, 투기지역 내 아파트(1,536단지, 930천세대 - 평균 47,015천원 상향조정)

□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2003. 2. 1고시 : 전국 122개 골프장의 189개 회원권에 대해 직전고시 대비 평균 6.1% 상향조정

□ 2003. 8. 1고시 : 전국 127개 골프장의 216개 회원권에 대해 직전고시 대비 평균 0.5% 하향조정

라. 금융과세자료 수집 확충을 통한 부의 변칙 상속·증여행위 감시체계 강화

□ 최근 새로운 금융상품의 증가와 자본거래 형태의 복잡·다양화 경향에 따라 이를 이용한 상속세·증여세 회피사례도 다양화되고 있어 변칙적인 상속·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기능을 강화하여 세부담 없는 부의 세습을 적극 차단

□ 새로운 금융자산 자료의 수집기반을 확충하고, 수집된 과세자료를 통한 과세인프라를 구축

□ 구축된 과세정보자료를 활용, 상속세·증여세 성실신고 여부를 전산으로 분석·검증하는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마. 부동산 증여에 대한「증여세 자진신고·납부 안내제」첫 시행

□ 2003. 5월 증여 등기분부터 증여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를 처음 시행하여 납세편의 제공

□ 신고안내대상을 전산선별하여 신고·납부기한 20일전까지 신고안내문 등을 납세자에게 개별 송부

④ 법인세 분야

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세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기업투명성 제고 및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 마련

□ 분식결산에 대한 세무상 규제장치 도입

□ 성실납세기업 우대, 불성실기업은 반드시 사후검증

□ 일선 업무량 감축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업무전산화 지속적인 실시

□ 신고서 등 접수·입력, 소득처분사항 관리, 결손금공제 환급결의서 자동작성 프로그램 등 개발

□ 다양한 전산분석을 통한 세원관리의 시스템화

□ 효율적인 부실법인관리를 위한 □부실법인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나. 전자신고 추진으로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환경 조성

□ 중간예납신고는 □03. 8월 신고분부터 실시(전자신고 비율 78%)

□ 법인세 정기신고 및 교육세는 □04년부터 전면실시

다. 기업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다양하고 과학적인 전산분석을 실시, 도출된 문제점을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성실신고 수준 향상

□ 15개 유형별 전산분석 및 대법인, 취약업종 개별분석 등 기업특성에 맞는 신고관리로 자납세수 증대

□ 기업실상의 분석을 위한 표준재무제표 개선

라. 취약분야 집중 기획분석에 의한 사후관리

□ 세원 공통분야 또는 취약업종 문제점을 찾아 동시 시정하거나 제도개선을 위해 2000년도부터 도입 시행중인 기획분석 제도를 지속 실시

１ 지방청별 지역세원 특성에 맞는 법인관리기능으로 발전

１ 기획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병행

□ TIS에 구축된 각종 D/B와 신고내용을 연계분석하여 기업의 회계처리 오류 등에 대해 추징 또는 환급조치

１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특례 부당적용 등

마. 납세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

□ 소득조절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납세자의 입장 반영

１ 기업과세 관련 법령개정 건의 및 예규 개선

□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법인세 행정 선진화를 위한 사무처리규정 전면개정

１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규정 신설 및 전자신고 등 업무절차의 시스템화

１ 성실도 검증 및 분석기능 제고, 조사분야와의 업무연계성 강화

바. 납세홍보 및 종사직원 자질향상 노력

□ 납세자 단체 간담회 및 지역별 세무대리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 실시

１ 경제인, 언론인 단체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총 12회 실시

１ 지역별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납세홍보 실시

□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를 CEO용, 중소기업용, 실무자용으로 구분, 발간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

１ 납세자의 세무처리 오류 예방과 성실신고 유도

□ 회계현장의 쟁점분야별 법령해석 책자 발간

１ 결손금의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１ 합병·분할에 따른 법인세 과세제도 해설

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처리

１ 대손금의 세무처리

１ 소득처분제도의 해설

１ 본사 및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조세특례

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 중소·벤처기업·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정지원

１ 기술력은 있으나 인력□조직 및 자금 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경영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창업에서부터 세금납부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

□ 지원내용

１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１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우선지급 등 자금편의 제공

１ 세금애로사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최우선적으로 해결

⑤ 부가가치세분야

가.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

□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과세자료 수집

□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 입력하여 세원관리에 활용

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행

□ 세무대리인 전자신고 비율 제고

□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로 개선 운영

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및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으로 현금거래분 과세포착율 제고(2005. 1. 1시행)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4차 연도 시행

□ 12월까지 850천명이 당첨, 163억원의 상금 지급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

□ 가맹점 가입대상을 年 매출액 2,400만원 이상자로 확대

□ 학원, 약국, 귀금속업소 등 가입 저조업종 집중 권장

□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 전국 세무서에 홍보 현수막 게시

□ 부가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영수증 부가세액 구분표시제도 시행(신용카드 매출금액 3억원 이상, POS설치 사업자)

□  위장가맹점 등 색출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 규제

□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위장가맹점을 지속적으로 색출하는 등 규제 강화

□ 실사업자 색출 강화할 수 있도록 위장가맹점 고발 포상제도 시행

□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한 신종 변칙거래 규제방안 강구

라. 중점관리대상자 과세표준 현실화 추진

□  현금수입업소, 고소득 전문직종 등 취약업종 중점관리

□ 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 전산관리 등 전산시스템 확충

□ 기본사항·세원정보 등을 집중 수집, 개별 관리부를 작성하여 지속 관리체제 유지

□ 수임세무대리인에게도 분석자료를 통보하여 성실신고 지도 촉구

□  봉사료 과대계상을 통한 과표분산 행위 규제

□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전산대사하여 봉사료 허위과대계상 혐의자에 대한 봉사료 지급대장 비치·보관여부 확인 및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 검증

마.  부정·부당 세액공제 등 불성실사업자 관리

□ 매입세액 부당공제자 등에 대한 기획점검

□  매출 증가에 따른 매입 조정 혐의자, 부당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자 등에 대하여 점검 실시

□  신용카드관련 세액 부당공제자 적출

□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한도 초과자 및 신용카드영수증 수취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점검실시

□ 자료상 혐의자 및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에 대한 색출 및 규제

□ 각종 신고자료를 전산수록하여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혐의사항을 일괄분석 조회할 뿐 아니라 혐의자의 거래처까지 web상에서 추적할 수 있는 □자료상 연계분석 시스템□ 운영

□ 매입처 부실거래내역 및 이중환급여부 등을 환급신고 전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 「부당환급검색 시스템」활용

바. 기타 업무 추진실적

□ 부당임대료 인상자에 대한 관리로 영세사업자 보호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과세유형과 폐업일자 안내 서비스를 시행

□ 주세 분야

□ 맥주 세율 인하

１ 현행 맥주 세율이 다른 주류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조세 형평성 측면의 문제점 해소

１ 세 율 : 100% → 72%(□04년 : 100%, □05년 : 90%, □06년 : 80%)

□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청주판매 허용

１ 청주는 탁주, 약주와 동일한 원료 및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사실상의 동일주종이므로 민속 전통주 보호차원에서 탁·약주와 마찬가지로 특정주류 도매업자의 청주 판매를 허용

□ 의제주류판매면허의 첨부서류 명확화

１ 의제주류판매에 관한 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를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과 일치하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

１ 첨부서류 :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

□ 수출용주류 사후면세 절차 및 신고서식 신설

１ 수출하는 주류에 대한 사후 면세승인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류를 수출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면세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

□ 탁주 등 주류에 대한 첨가물료 확대

１ 탁주에 과일 등 첨가 및 맥주·위스키·브랜디에 주정 첨가 유무에 불구하고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 첨가 가능토록 첨가물료 확대함

□ 농업인이 생산하는 청주 등의 시설기준 신설

１ 농업인이 생산하는 청주 및 증류식소주에 대해 일반적인 시설기준보다 완화하여 시설기준 신설

１ 탁주·약주 및 청주 : 국실 6□이상, 담금실 10□ 이상

１ 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리큐르 및 기타주류 : 담금실 25□이상, 증류실 8□이상

□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명확화

１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부적격자에게 면허 부여방지 및 주정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면허요건 명확히 함

⑦ 특별소비세분야

□ 단계별 석유류 세율인상(□03. 7. 1.)에 따른 석유류 수급안정 도모

□ □03. 7. 1. 석유류 세율인상 전·후를 기하여 인상폭에 대한 차익을 노려 매점매석, 판매기피행위 등 유통질서가 저해될 우려 상존

□ 제조장, 저유소, 대리점에 대하여 재고확인을 실시하고 소비자불편신고  센터운영 등을 통하여 유통질서 저해요인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정 도모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세율인하(□03. 7. 26.) 후속업무 추진

□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판매업자가 보유중인 재고물품에	부과된 특별소비세 세율차액을 환급하는 의제환입제도 실시

□ 부당환급신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자에게 환입신고에 관한 납세홍보 및 사전안내

□ 모든 행정력을 일시에 투입하여 단기간내에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환급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도모

□ 부정유류에 대한 엄정한 조사 실시

□ 농·어업용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농·수협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유통 혐의가 있는 주유소 등에 대한 조사실시

□ 유사휘발유 제조장에 대하여 순환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유통 차단

(3) 조사 분야

① 2003년 세무조사 기본방향

[개인사업자 조사분야]

□ 납세자 실상에 따른 조사관리체계 확립

□  전산성실도 분석자료와 인별 세무정보의 균형적 활용을 통하여 세원특성에 부합하는 조사관리 체계 지향

□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

□  중점관리업종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 및 관리체계 유지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로 세부담 불균형 시정

□ 국민경제안정성장 지원 및 납세자권익 보장

□  성실납세자, 생산적 중소기업, 경영애로기업, 영세사업자 등에 대하여 조사제외 등 지속지원

[법인 조사분야]

□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화

□ 신고내용의 전산분석에 의한 선정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개선

□ 국민경제의 안정성장 지원 및 민주적 세무조사절차 준수

□ 수출주력기업 등에 대한 조사자제 등 세정지원 계속

□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적정절차 준수를 통한 납세자권리 보장

□ 특별세무조사 폐지, 조사조직 비노출 운영, 조사상담관제도 시범 운영 등 세무조사시스템의 혁신

□ 세원특성에 맞는 선진조사관리체계 확립□발전

□ 사무실조사 시범 실시 등 세원의 특성에 맞는 조사기법 운영

[부가가치세 조사분야]

□ 거래질서 문란분야 집중관리로 세정환경 개선

□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처벌강화

□  자료상 등 유통질서문란품목에 대한 분석·관리체계 정착 및 순환조사 실시로 부실거래 근원적 차단

□ 과표현실화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로 세부담 형평성 제고

□ 고소득자영업자 등 과표 양성화 및 신용카드사용 취약분야 등에 대한 중점적인 기획조사 실시

② 음성·탈루 소득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 강화

□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 추진하되 문제영역의 정밀 선별조사로 질적 파급 효과에 주력

□ 대표적 세부담 불균형 업종과 탈세유형부터 세정역량을 단계적으로 집중 투입

□ 부동산관련 불성실 신고자

□ 자료상 및 유통질서 문란업자

□ 변칙적인 고액 상속·증여 행위자

③ 조세범칙조사의 활성화

□ 지능적·고의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와 처벌

□「탈세=범죄·부도덕」이라는 시민의식 확산으로 성실납세풍토 조성

④ 부의 변칙적 이전에 대한 과세 강화

□ 변칙적인 부의 세습 차단

□ 고액 재산가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

□  변칙적인 부의 세습 방지를 위한 과학적인 조사관리기법 개발

□ 자본거래를 이용한 사전상속 과세 강화

⑤ 선진 조사관리체계 구축

□ 조사 관리기법 개발·발전

□ 종래 개별업체 중심의 조사방식에서 업종 전반의 문제점을 알고 접근하는 조사관리체계 구축

□ 조사과정 종결후 동 업종의 성실신고 저해요인 분석

□ 신고와 조사관리를 연계, 세원관리 기능 제고

□ 신고 전에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

□ 신고 후 최대한 조기에, 적기에 신고성실도 검증

⑥ 납세자권익이 보장되는 조사행정 구현

□ 조사절차 준수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의 실질적 보호

□ 법령 등에 규정된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절차의 철저한 준수

□ 세무조사시 성실납세자로 판단되면 즉시 철수하고 조사기간 단축

□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납세자의 불만 및 애로사항 적극 수용

□ 조사관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노력

□ 국세통계연보에 조사관련 통계 수록 확대

□ 조사행정관련 보도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수록 등

⑦ 전산화된 조사환경에 대응한 전산조사 인프라 확충

□ 전산조사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

□ 기업의 전산환경에 맞추어 교육과목 보강 및 교육체계 개선

□ 전문요원의 정기적인 재교육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 전문인력을 정예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위탁교육 도입

□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위한 전산조사기동팀 및 Help Desk 운영

□ 지방청 등 일선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전산조사 문제점 해결

□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무조사 소프트웨어(CIP) 개발

□ 전산회계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조사기반 마련

□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분석 및 관리 강화

□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탈루혐의자 상시 분석·관리체계 유지

□ 전산장부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제도 개선

□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무· 회계업무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 입장에서 전면 개선

□ 전산회계처리기업의 전산조직 운영실태 분석

(4) 법무심사분야

① 적극적□체계적 소송수행 관리

□ 각 지방청 법무과에서 수행하는 사건 중 고액사건, 법령해석관련 사건 등 중요사건을 본청에서 소송지도

□ 소송수행 중 처분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은 직권 시정

□ 패소사건의 원인을 분석하여 관계 국□실에 통보함으로써 동일유형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의 재발을 방지

□ 주요 헌법소원사건, 법령해석사건관련 소송사건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변호사 및 대학교수를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

□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각종 교육과정에 조세법 판례를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교육 실시

□ 송무전문요원 양성교육의 지속적 실시

□ 적극적□체계적 소송수행관리를 통하여 소송수행능력 강화 및 전문화 추진

② 체계적 심판수행 방안 마련 및 시행

□ 주요사건에 대하여는 지방청 법무과에서 심판수행하고 본청 법무과에서 수행지도, 여타 사건에 대하여는 세무서에서 심판수행하고 지방청 법무과에서 수행지도

□ 답변서 및 심리자료 제출 외에 국세심판원 방문설명, 구술심리 참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심판수행

□ 주요 심판결정내용을 분석□정리하여 법령자료 및 심판수행 자료로 활용

③ 법령해석 및 법령정보검색 기능 개선

□ 법령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불합리한 예규의 개선작업을 계속 추진

□ 법령심사협의회 3회 개최, 불합리한 예규 10건 개선

□ 법령해석정비와 연계하여 법령정보의 전산서비스 기능을 확충

□ 세법령, 예규, 해석편람, 기본통칙 등의 법령정보를 세법별□주제별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

④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

□  국세통계자료, 법령정보, 세정방침 등을 인터넷, 국세월보 등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공개

□ 국세행정정보공개 운영 지침 마련(2003년 11월)

⑤ 심사청구 등 권리구제제도의 공정한 운영

□ 사건의 심층분석, 상급심 인용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되도록 심리

□ 심사청구위원회 외부위원 중 일부를 시민단체 대표 및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국고주의적 분위기를 쇄신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 이의신청 심리에 있어서

□ 사실관계, 법령, 선결정례, 대법원판례 등에 의한 정확한 심리를 유도하기 위하여「이의신청 심리계획표」작성을 의무화하고

□ 지방청 이의신청 간이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과세가 명백하게 부당한 사안 등은 신속하게 직권 시정하도록 개선

□ 2000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과세 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사전권리 규제수준을 제고

□ 납세자 편의위주의 불복청구 제도 개선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시스템 운영

(5) 국제조세분야

① 외환거래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 체계적 검증

□ 수출입거래,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 기타 해외송금·환전 등의 외환거래 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수록하고 납세 성실도 검증자료로 활용

１ 탈세혐의가 높은 취약업종 및 분야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외환거래 자료와 세무신고 내용을 전산연계 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② 국제거래 심리분석 강화

□ 국제거래가 많은 기업의 정기조사시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거래 등 심층분석

□ 세부담 없는 외화유출 혐의자 등에 대한 탈세혐의 분석 강화

③ 국제조사 지원팀 (국제조사요원 Pool제) 신설 (□03. 7월)

□ 내국기업의 국제거래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조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국제조사지원팀 신설하여 지원

１ 서울청에 시범 설치 (20명규모)

④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유지 및 국제조사요원 적극 활용

□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 외환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１ 2001.11월 발족한 FIU에 최정예 요원 5명을 파견

□  외국과세당국과 조세협약에 따른 국가간 정보교환 활성화

□ 국제조사전문인력을 매년 50명 지속적 양성, 국제조사 등에 활용

※ □03년 12월 현재 국제조사요원 462명 양성

⑤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조세피난처 대책 추진

□  OECD 유해조세경쟁포럼 논의를 통해 주요 조세피난처 국가의 제도개선 유도 및 정보교환 활성화 작업 진행

□  OECD 사무국에 국세청 직원 1명을 파견하여 OECD 작업에 우리청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

⑥ 외국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  외국기업의 세금 관련 애로·건의사항 청취와 세정홍보를 위해 외국상공인단체와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

※  AMCHAM(미국상공회의소) 등 6개 외국상공인단체와 매년 2∼3월 중 법인세 신고안내 간담회를 개최

□ 과세기준을 OECD 과세지침 등 국제적 과세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과세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이전가격 사전 합의제도(APA : Advance Pricing Agreement)의 운영 활성화로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

⑦ 국제회의 및 과세현안해결을 위한 과세당국간 회의 참석

□ OECD 재정위원회 회의 참석 : 20회 41명(프랑스 파리)

□ 한·일 국제조세국장회의 참석 : 2003.6월(서울)

□ 한·일 상호합의회의 참석 : 2003.6월(일본 동경)

□ CIAT회의 참석 : 2003.3월(멕시코)

□ 한·일 국세청장회의 개최 : 2003.5월(일본)

□ SGATAR 실무자 회의 참석 : 2003.8월(뉴질랜드 오클랜드)

□ 한·미 상호합의회의 참석 : 2003.7월(미국 워싱턴)

□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 개최 : 2003.8월(몽골 울란바토르)

□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 참석 : 2003.10월(서울)

□ 한·베트남 차장회의 참석 : 2003.6월(서울)

□ 한·중 국세청장 회의 참석 : 2003.11월(서울)

□ 한·미 상호합의 회의 참석 : 2003.11월(미국 LA)

(6) 전산정보 분야

① 국세행정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 축적정보 활용 극대화를 위한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구축

□ 조사□세원분야 정보검색 분석시스템 운영 및 정책 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TIS의 Web 전환

□ 세무서처리 및 중앙처리 응용프로그램 실운영

□ 응답속도 등 성능향상 추진

□ 업무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 법인세 신고안내 전산분석 프로그램 개발

□ 2001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부당공제 전산분석

□ 기준경비율 전산프로그램 개발

□ 압류공매 정보교류 시스템 개발

② 인터넷을 통한 Home Tax Service 확대

□ 2단계 서비스

□ 부가가치세□원천세의 전자신고 대상자를 모든 납세자로 확대

□ 특별소비세□주세 등 5개 간접세 및 2개 부가세(surtax)에 대한 전자신고 실시

□ 민원증명(납세사실증명 등 4종)에 대한 인터넷조회서비스 확대, 신고민원(106종)의 접수처리, 민원처리 진행과정 인터넷 공개(41종) 서비스 제공

□ 모바일을 통한 환급, 고지 등 안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 제공 등

□ 3단계 서비스

□ 지급조서(6종)와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공공기관 과세자료(49종)를 인터넷으로 제출

□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납세자의 민원증명 등 각종 세무정보 조회서비스 제공

③ TIS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인프라 확충

□ 1년 365일 주전산기 무중단 운영체제 확립

□ 재해복구 모의훈련 실시(6, 12월)

□ 매월 TIS 장애대비 예방점검 실시

□ 통신망 장애축소를 위한 통신장비 확충

□ 일선관서 LAN 장비 용량 증설(스위치, 허브, 프린터서버)(2월)

④ 전산보안의 강화

□ 인터넷 이용을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경유하게 함으로써 보안을 강화시킴

2. 현행 세제의 개요

1) 소득세

(1) 납세의무자

□ 자연인인 개인

１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

１  거주자가 아닌 자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1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2) 소득세 과세체계

□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과세하며 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분류과세

１ 소득의 구분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  종합소득 :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일부 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003년 귀속분 기본세율 4단계, 최저 9% 최고 36%)을 적용하여 과세함

１  다만, 이자소득□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은 거주자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며(금융소득종합과세), 동 제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1998년 귀속분부터 시행이 유보 되다가 2001년 발생 금융소득부터 다시 실시함

□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각각 당해 소득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등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체계를 이루고 있음

(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

□ 소득금액

１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다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이 됨

□ 과세표준

１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함

□ 산출세액

１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 본 세 율(2003년 귀속)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0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1천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원천세

(1)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에서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등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할 의무가 있음

(2) 원천징수 과세체계

□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１ 분리과세 이자·배당·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및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  예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종합소득 등 각 소득 등의 과세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１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소득을 제외한 기타의 소득금액과 법인의 이자소득금액

□  종합적 원천징수 : 매월 급여 등의 지급시 예납적 원천징수 방법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시 연간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그동안 원천징수한 세액과 과부족을 정산(연말정산)하는 경우

１ 근로소득·사업소득의 연말정산

(3) 원천징수대상 소득 및 세율

소득자 구분	원천징수 대상소득	원천징수 세율
내국법인	- 이자소득,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	15%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개 인	-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장기저축이자소득	30%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일반 이자소득	15%
	- 배당소득	15%
	-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 저술가·작곡가 등의 인적용역)의 수입금액	3%

소득자 구분	원천징수 대상소득	원천징수 세율
개 인	- 갑종근로소득	기본세율 (매월원천징수시는 간이세율)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본세율 (매월원천징수시는 간이세율)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퇴직보험 보험금, 연금저축 소득	5%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9%
	- 봉사료외의 기타소득	20%
	- 봉사료 수입금액	5%
	- 갑종퇴직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3) 양도소득세

(1)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이 있는 개인

(2) 과세대상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 비상장주식

□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회원권 등)

(3) 과세표준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차감한 금액

(4) 세  율

자 산 구 분	세 율(%)
□ 1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자산 □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미등기자산 □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 비상장주식(단, 중소기업의 주식 등 : 10%) * 중소기업 외의 상장주식·비상장주식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주식 □ 기타자산(보유기간 제한없음)	9∼36(누진세율) 36 60 20 20 30 9∼36(누진세율)

(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제도 시행

□  납세자에 대한 세정간섭을 줄이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부부과과세제도를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2000. 1. 1부터 시행

4) 상속□증여세

(1) 납세의무자

□ 상속세 :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2) 납세의무 확정시기

□ 상속세 : 사망일(실종선고일)

□ 증여세 : 증여재산 취득시기

１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등기□등록일

１ 동산 및 기타재산 : 인도 받은 날

(3) 과세표준

□  상속세  :  상속재산(유증재산 포함)과 피상속인이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합계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제공제를 차감한 금액

□  증여세 :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친족공제를 차감한 금액

(4) 상속□증여세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초과∼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초과∼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초과∼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5) 법인세

(1) 납세의무자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과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다음과 같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과세소득별 법인종류별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의 모든 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있음
	비영리법인	국내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상동	납세의무 없음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상동	상동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 사업에서 생긴 소득	상동	상동

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대상이 고시되지 않아 납세의무 없음

(2) 사업연도

□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3) 과세표준

□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익금	１	총손금	=	각사업연도소득

각사업연도소득	１	이월결손금	１	비과세소득	１	소득공제	=	과세표준

１ 익금 :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금액

１ 손금 :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금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양도가액	１	장부가액	=	양도소득

(4) 세  율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미등기	등기
영리법인	1억이하	15%	20%	10%
	1억초과	27%
비영리법인	상동		상동	상동
조합법인	12%		상동	상동

주) 1.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과 같음

2.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6) 농어촌특별세

(1)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  고가소비재 또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2)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비 고
조세감면액 １ 내국세감면 １ 관세감면 １ 지방세감면	20%	조특법·지방세법·관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세 감면액에 부과 (농어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감면은 제외)
저축감면	10%	농협·수협·신협 등 출자금의 배당금, 근로자 우대저축 등의 이자에 대한 감면 제외
증권거래금액	0.15%	상장주식만 과세
취득세액	10%	부동산 등의 취득자 (서민·농가주택, 농지·차량취득 등 제외)
종합토지세액의 500만원 초과분	10∼15%	１ 500∼1,000만원 : 10% １ 1,000만원 초과 : 50만원 + 1,000만원 초과액의 15%
레저세액	20%
특별소비세액	10% (골프장 30%)	고급가구, 모피, 오락기 등 사치성 물품

7)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개념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각 기업이 추가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Value Added)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함

(2) 과세방법

□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한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은 크게 가산법·전단계거래액공제법·전단계세액공제법의 3가지로 대별되며,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음

전단계세액공제법＞부가가치세Ａ매출세액(매출액×세율)１매입세액

(3)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의 합계액인 공급가액으로 함

(4)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

(5)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을 2개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매 6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되, 각 과세기간별로 예정신고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１ 제1기＞1. 1∼ 6. 30(제1기 예정신고기간＞1. 1∼3. 31)

１ 제2기＞7. 1∼12. 31(제2기 예정신고기간＞7. 1∼9. 30)

(6) 세  율

□ 일반과세자＞10%

□ 간이과세자＞(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

8) 주  세

(1) 납세의무자

□ 주류제조자

□ 보세구역으로부터 주류를 반출하는 자

(2) 과세표준

□ 주정

１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수량

１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수량

□ 주정외의 주류

１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

１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3) 세  율

□  종량세 : 주정(알콜 95%) 1□당 57,000원(알콜 1% 초과마다 600원 가산)

□ 종가세

１ 탁  주	5%

１ 약  주	30%

１ 청  주	30%

１ 과실주	30%

１ 맥  주	100%

１ 위스키	72%

１ 브랜디	72%

１ 증류식소주	72%

１ 희석식소주	72%

１ 일반증류주	72%

１ 리큐르	72%

１ 기타주류

·법 별표 제4호 가목, 다목, 라목, 마목	72%

단, 다목의 주류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	10%

·법 별표 제4호 나목 주류	30%

※ 별표 제4호

1) 가목 : 분말주

2) 나목 : 발효의 방법에 의한 주류로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이외의 것

3) 다목 : 쌀, 입국+주정+첨가물료

4) 라목 : 발효주와 주정 또는 증류주류를 섞은 것으로 발효주류이외의 것

5) 마목  :  기타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및 기타주류 가목 내지 라목 주류 이외의 것

9) 특별소비세법 개요

(1) 납세의무자

□ 보석·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자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 과세장소의 경영자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2) 과세표준

□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의 가격

□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

□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

□ 과세장소에 있어서는 입장인원,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의 요금

(3) 과세대상 및 기본세율('03. 7. 26. 일부개정)

□ 1호 가목 물품

□ 투전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등 : 20%

□ 공기조절기 : 20%→16%('03. 7. 26. 개정)

□ 1호 나목 물품

□ 영상투상방식의 TV수상기, 플라즈마방식의 TV수상기 : 10%→8%('03. 7. 26. 개정) 〔PDP 잠점세율 1%→0.8%('03. 7. 26. 개정)〕

□ 1호 다목 물품

□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화장품 : 7%

□ 2호 가목, 나목 물품

□ 보석·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 고급가구 등 : 기준가격 초과액의 20%

□ 3호 물품

□ 승용자동차(캠핑용 자동차, 지프형, 이륜자동차 포함) : 〔7% ∼ 14%〕→  〔5% ∼ 10%('03. 7. 26. 개정)〕

□ 4호 물품(매년 단계적 인상, 기본세율은 □06. 7. 1. 부터 적용)

□ 등 유(□당) : 기본세율 231원, 실행세율 107원→131원(□03. 7. 1. 이후)

□ 중 유(□당) : 기본세율  20원, 실행세율  6원→9원(□03. 7. 1. 이후)

□ 프로판가스·천연가스(□당) : 기본세율 40원, 실행세율 40원

□ 부탄가스(□당) : 기본세율 704원, 실행세율 203원→297원(□03. 7. 1. 이후)

□ 부생유(□당) : 기본세율 169원, 실행세율 78원→96원(□03. 7. 1. 이후)

□ 과세(유흥)장소

□ 경마장	500원(1인 1회 입장)

□ 투전기 시설장소	10,000원(1인 1회 입장)

□ 골프장	12,000원(1인 1회 입장)

□ 카지노	50,000원(1인 1회, 폐광지역 3,500원)

□ 경륜장	200원(1인1회 입장)

□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2. 1. 1. 이후)

10) 기타 소비제세 개요

(1) 증권거래세

□ 과세대상 :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

□ 납세의무자

□ 대체결제회사, 증권회사, 주권 등 양도자

□ 과세표준 : 주권 등의 양도가액

□ 기본세율 : 1,000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탄력세율 적용 가능)

□ 신고납부 : 익월 10일

(2) 인지세

□ 과세대상 : 국내에서 작성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

□ 납세의무자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

□ 과세표준 : 과세문서 기재금액(계급정액세), 과세문서 건당세액(단순정액세)

□과세문서별 세액

□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등	2만원 ∼ 35만원

□ 부동산 전세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 계약서, 시설물이용에 관한 증서,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등	1만원

□ 소유권 등록을 요하는 자산(자동차·건설기계·20톤 미만 선박)의 양도 증서

3,000원

□ 지상권·지역권에 관한 증서	3,000원

□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 등의 양도 증서	3,000원

□ 상품권·주권·채권·출자증권·수익증권 등	400원

□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통장, 보험증권, 신탁에 관한 증서·통장	100원

□ 기타	100원∼1만원

□ 신고납부 :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에 갈음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 : 선납한 후 과세문서에 인지세 납부사실 표시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 : 납세의무 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3) 전화세(□01 .9. 1. 폐지)

□ 과세대상 : 전화요금

□ 납세의무자 : 전화가입자

□ 과세표준 : 전화사용료

□ 세    율 : 전화사용료의 100분의 10

□ 신고납부 : 익월 20일

(4) 교통세

□ 과세대상 : 휘발유, 경유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물품 제조자

□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 과세표준

□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수량

□ 수입신고하는 때의 수량

□ 세 율(매년 단계적 인상, 기본세율은 □06.7.1부터 적용)

□ 휘발유(□당) : 기본세율 630원, 실행세율 586원→572원(□03. 7. 1. 이후)

□ 경  유(□당) : 기본세율 404원, 실행세율 232원→261원(□03. 7. 1. 이후)

□ 신고납부 : 익월 말일

□ 시행기간 : 1994. 1. 1. ∼2006. 12. 31.

11) 국제조세

(1)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① 과세개요

□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 발생

□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11가지 유형의 소득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 발생

□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

□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과세소득 구 분	각사업년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중 수익 사업에서 생긴 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② 법인세 과세방법

□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해야 할 법인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거나

□ 부동산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또는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

□ 부동산소득,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다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후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신고□납부해야 종결)

③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하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 국내원천소득별 익금의 합계액에서 그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

□  원천징수·납부하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 소득종류별 수입금액

④ 원천징수의무자·대상소득·대상외국법인·세율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73조 적용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세율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15% (25%) 15%
위 외국법인 중 미등록사업자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	"	·위 소득 ·인적용역소득	위와 동일 20%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적용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소득	세율	관련규정 (법인세법제93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포함)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이자·배당· 사용료·기타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25% 2% 2% 20% 10(25)% 10(25)%	1호,2호,9호,11호 4호 5호 6호 7호 10호

⑤ 외국법인에 대한 지점세 과세

□ 대상법인 : 지점세에 관한 조세협약이 있는 국가의 법인

□ 세    율 : 25%(조세조약상 세율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조세조약상 지점세 과세가능 국가＞모로코 5%, 불란서 5%, 브라질 15%, 인도네시아 10%, 카나다 15%, 카자흐스탄 5%, 필리핀 10%, 호주 15%

(2)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① 납세의무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과세소득의 범위

□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13가지 유형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

③ 과세방법

□ 종합과세

□ 대 상 자 :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대상소득 : 퇴직·양도·산림소득을 제외한 소득

□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다만, 비거주자는 인적공제(본인에 한함) 제한 및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음

□ 분리과세

□ 대상자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

□  다만, 퇴직·양도·산림소득이 있으면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됨

□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세율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19조)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 □선박등 임대소득·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25% 2% 20% 거주자와 동일 10(25)% 10(25)%	1호, 2호, 11호, 13호 4호, 5호 6호 7호 9호 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