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2005. 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본자료는 새해 들어 달라지는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제도와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중앙회가 발췌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과 관련 연구에 많은 도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문   의

- 지원제도 : 정부 각부처 해당과 (P16 Ⅱ장 참고)

- 육성시책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42-481-4538～43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정책팀  02-2124-3172

목  차

□ 정부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1

Ⅰ. 주요내용	2

Ⅱ . 각부처 달라지는 지원제도	16

□ 2005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48

Ⅰ. 방  향	49

Ⅱ . 2005년도 중소기업 주요 육성시책	50

Ⅲ . 2005년도 관련부처 중소기업 지원시책	78

<참고> 200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101

□ 중앙회 중소기업 지원 사업	129

□ 정부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Ⅰ. 주요내용	2

Ⅱ . 각부처 달라지는 지원제도	16

1. 중소기업 분야(중소기업청)	16

2. 재정ㆍ금융ㆍ조달 분야	21

3. 산업자원ㆍ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31

4. 복지ㆍ환경ㆍ노동․건설 분야	39

5. 농림ㆍ기타 분야 등	46

※ (★)는 2004. 12월 현재 관계법 제․개정 등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

Ⅰ. 주요내용

1	비축원자재 활용 편의성 제고

□ 목   적

ㅇ 비축원자재 원클릭 서비스 실시, 비축사업 지급보증제도 개선으로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인력․이자․창고보관료 등 비용 절감

□ 시행시기 : 2004. 10. 11(조달청비축사업 운영규정)

□ 지원내용

ㅇ 비축원자재 원클릭 서비스 실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조달청 및 금융기관을 직접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비축원자재 구매신청 가능

․이용업체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자등록 후 사용

․신청 후 대금납부․보증서제출 완료시 비축원자재 배정통지서를 전자적으로 송부

․외상판매시 요구되는 지급보증을 전자접수 및 반환

- 물자구입대금 납부는 인터넷뱅킹 서비스이용 가능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활용, 거래은행과 인터넷뱅킹을 활용하여 납부

- 고객희망시 고객의 창고까지 문전배달 서비스 제공

- 원클릭 서비스 전용 전자인증서비스 제공 및 원클릭 서비스 이용시 0.5% 염가 판매

- 기대효과

․고객의 편익을 제공하고 연간 약 50억원 고객비용 절감 예상

ㅇ 비축사업 지급보증 제도 신규 도입

- 보증기관과 보증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그 기간과 한도 내에서 수시 외상으로 비축원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납부

- 비축원자재 이용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던 종이 지급보증서를 보증기관과 전자적으로 처리

- 업무처리 절차

․한도 지급보증으로 비축물자거래를 원하는 업체는 비축물자 외상한도거래 신청(업체 → 조달청)

․조달청(본청 및 해당지방조달청)은「비축물자 외상한도거래 약정」체결

․업체는 동약정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하고 한도지급보증을 발급받아 비축물자 배정신청서와 함께 조달청에 제출

․조달청은 비축물자 배정통지서 발급 및 물품 인도

․업체는 납기 내에 외상대금 납부

․조달청은 보증잔액 한도 내에서 업체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비축물자 배정통지서 발급 및 물품 인도

- 기대효과

․보증기관 및 조달청의 방문횟수 단축으로 인력 및 비용절감

․비축물자의 필요시기 수시 인수로 이자부담, 창고보관료 절감

□ 문 의 : 조달청 원자재비축계획담당관실  ☎ 042-481-7194

2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 목   적

ㅇ 대․중소기업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

- 중소기업 63.9%는 모기업(대기업)에 납품하는 수급기업으로 대․중소기업간 협력은 중소기업 성장․발전, 국제경제력 제고에 기여

□ 시행시기 : 2004. 11. 15(산업기반자금지원 계획,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237호. 11. 15)

□ 지원내용

ㅇ 대․중기 협력사업 자금지원 확대(업체당 50억 한도)

- 대기업 : 50%, 중진공 : 50% 대출

ㅇ 정책자금 지원조건

- 지원규모 및 금리 : 약 1,100억원(산업기반자금 30% 범위내), 연 4.9～6%

- 지원대상 및 업종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으로부터 협력사업 소요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 지원내용 :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부문(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마케팅 등)

․사업장 확보 및 생산시설의 구입․설치비용

․필수인건비, 재료비, 교육연수비, 시험용기기․기자재구입 및 공동마케팅 비용 등

□ 문 의 : 산업자원부 산업구조과  ☎ 02-2110-5163

3	재래시장의 종합적․체계적 육성

□ 목   적

ㅇ「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2005. 3월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 시행시기 : 2005. 3. 1

□ 지원내용

ㅇ 재래시장 정책역량 강화

- 중기청장 :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시장 육성 계획

- 시장경영지원센터 설치 : 재래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지원

- 시설현대화 사업시 국․공유지 부지사용 및 도로점용료 면제

- 전주이설 및 지중화 비용을 전기사업자와 100분의 50 비율로 부담

-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마련

- 재래시장의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활성화, 판로 및 홍보 확대

ㅇ 원활한 시장정비사업 추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시장정비 절차 간소화

-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 시장정비사업시 용적율,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해 특례 부여

ㅇ 시장상인회 및 시장상인연합회 설립근거 마련

- 재래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등을 수행

□ 문 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기업과  ☎ 042-481-4549～54

4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

□ 목   적

ㅇ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업종을 어음보험의 가입대상 업종과 동일하게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보험수혜 기회를 넓히고 업종별 불균형 해소

□ 시행시기 : 2005. 1. 1(매출채권보험 취급 규정)

□ 지원내용

ㅇ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업종 대폭 확대

- (현행) 제조업 → (조정)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가입대상 : 매출액 150억원 이하 업체로서 업력 2년 이상인 업체

․(현행) 47,000개 → (조정) 94,000개 : 102% 확대

※ 중소기업매출채권 보험

어음 이외에 외상매출채권까지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 종전의 어음 보험제도를 개편하여 2004년 3월에 새롭게 시행한 신용보험의 일종임

□ 문 의 : 중소기업청 금융지원과  ☎ 042-481-4378

5	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

□ 목   적

ㅇ 내수침체,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

□ 시행시기 : 2005. 1. 1(조세특례제한법)

□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 중기청 발행 경영컨설팅쿠폰(Coupon)을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당해 구매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 세액공제

ㅇ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및 적용기준 변경

-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 5～15% → 10～30%(2배 인상)

․지방소기업 : 15% → 30%, 수도권소기업 : 10% → 20%

․도․소매업, 의료업 등 : 5% → 10%

- 감면율 적용기준 개선 : (현행) 본점 소재지 → (조정) 본점․사업장 소재지

ㅇ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율 조정 및 대상거래 확대

- 현금성 결제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

․30일내 결제액 : 0.3%,  31～60일 결제액 : 0.15%

-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거래에 구매론․네트워크론 추가

□ 문 의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 02-2110-2152

6	기업의 관세부담 대폭 경감

□ 목   적

ㅇ 국제유가 상승, 원자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부담 대폭 경감

□ 시행시기 : 2005. 1. 1(관세법)

□ 지원내용

ㅇ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철광석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의 관세 무세화(할당 0%) 지속 적용

- 철광석, 나프타 등 : (현행) 기본세율 1～2% → (조정) 할당세율 0%

- 일반원유는 유가안정대책에 따라 2005. 4. 30일까지 할당관세 1%를 적용하되 그 이후에는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적용

ㅇ 기대효과 : 96개 품목에 1조1,100억원 경감

◇ 할당관세 조정내용(단위 : %)

ㅇ신규적용 품목(7개) : 주석괴(3→2), 사료용야자박(5→2), 티타늄괴(5→3), 무늬목(5→3), 메틸에틸케톤(5.5→3), 6-헥산락탐(6.5→3), 유기EL모듈(8→4)

ㅇ할당관세 제외(11개) : 호밀, 산화지르코늄, 막성장장치, 금속전극용 페이스트, 천연가스액, 유연처리원피, 페로니켈, 니켈분말, 티타늄광, 오산화바나듐, 전기동

ㅇ할당관세 인상품목(6개) : 건식식각기(0→2.5), 중착기(0→2.5), 도포․현상기 (0→2.5), PDP용 드라이필름(0→4), PDP전용유리(0→4), PDP모듈(0→4)

ㅇ할당관세 인하품목(6개) :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이오메프롤, 에틸렌글리콜(3→0), 유장(5→4), 맥아(15→10)

□ 문 의 :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 02-2110-2223

7	중소기업 기술혁신 분위기 확산

□ 목   적

ㅇ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학습과 연구활동으로 기술혁신 확산

ㅇ 기술․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 R&D기획 및 관리능력 향상

□ 시행시기 : 2005. 1. 1(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 지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중심으로 총 20억원 투입

․업체당 1,000만원 한도로 소요비용 지원

․주요지원내용 : 혁신 교육훈련비용, 포상비용, 회의비, 출장비, 소그룹활동 발표비, 연구용품 구입비 등 제반활동비용

- 매년 사업참여 소그룹을 대상으로 우수 소그룹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분위기 및 성과 확산

ㅇ 중소기업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교육 실시

- 중소기업 CEO/CTO, 연구개발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연간 1,000여명에 대해 교육 실시

․교육내용 : 연구개발 관리/기획, R&D 프로세스 관리 및 성과평가, 창의적 연구개발 문제해결 방법, 정부의 R&D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 참여시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 프리젠테이션 기법 등

- 동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혁신개발 사업 지원선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를 확대할 계획

□ 문 의 :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 042-481-4449

8	중소기업보호제도 개편 및 대․중소기업 협력 지원

□ 목   적

ㅇ「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완대책 마련

-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외국인투자 확대 등 경제환경 변화로 고유업종 관련 규정 폐지

□ 지원내용

ㅇ「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치(2004. 12월)

-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알선․지원, 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 증진

ㅇ 수․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조항의 적용 확대

- 수․위탁거래의 범위를 종전 제조․가공․수리 외에 공사, 용역을 포함

ㅇ 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정부시책 지원근거 마련

- 공동연구개발, 협력성과의 공유, 공동판로 확대, 거래조건의 개선 등

ㅇ 대․중소기업 협력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위․수탁기업간 협력현황의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 실적 우수기업에 대해 포상 또는 그밖에 필요한 지원 실시

ㅇ 기업간 물품대금 결제조건의 주기적 조사․공표, 개선 촉진

- 결제조건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 포상 또는 필요한 지원 실시

□ 문 의 : 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 042-481-4545～7

9	특허 관련 전자출원 편의성 제고

□ 목   적

ㅇ 전자출원서비스 시간을 24시간 365일로 확대하고 PCT(특허협력조약) 관련 온라인 출원 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의 편의와 활용 제고

□ 시행시기 : 2005. 2. 11(특허법 시행규칙)

□ 지원내용

ㅇ 24시간 365일 전자출원서비스 실시(2005. 2월부터 3단계 실시)

- 2005. 2～6월 : 08～24시,  7～10월 : 06～24시, 11월 이후 : 24시간

- 국내출원 및 국제출원의 접수․통지, 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 신청․발급, 심사진행정보 열람 등 특허청 제공 전자민원서비스 대부분 포함

- 출원번호 및 제출서류 처리과정 등 실시간 통지, 특허수수료 및 제출서류 오류 실시간 확인(서류제출 이전) 가능

ㅇ PCT 온라인시스템 개통

- PCT 국제출원서 포함, 관련서식 64종을 2005. 2. 11일부터 온라인 제출 가능

․통합 KEAPS, PCT K-EDITOR 등 관련 S/W 배포

․국제출원서를 전자출원시 285,000원의 수수료 감면

․제출된 서류의 행정처리결과를 온라인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를 인터넷 지로를 통해 온라인 납부 가능

- PCT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업무를 전자문서로 수행하며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송부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온라인 송부 대상서류 확대

․(현행) 우선권 증명서 1종 → (조정) 국제출원서, 번역문 등 5종

․우선권증명서류 송부요청시 송달료 면제(2005년 2월부터)

․공개팜플렛, PCT 예비심사보고서 등 지정관청 서류의 신속한 확보 가능

□ 문 의 : 특허청 정보기획국 특허넷Ⅱ TFT  ☎ 042-481-5094

10	기 타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시행

ㅇ 종전 국가계약법에 의해 저가위주의 단일업체가 선정되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이용자 선호물품 선정 곤란의 어려움 해소

ㅇ 주요 내용

- 납품실적,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적격성을 통과한 다수 공급자와 계약 체결

- 수요기관은 조달청에서 계약체결한 유사물품 중 원하는 제품 선택 가능

- 다량납품요구액 이상을 납품 요구시 할인율 적용

ㅇ 시행시기 : 2005. 1월

ㅇ 문의 : 조달청 구매제도과 ☎ 042-481-7212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ㅇ 기술력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시공업체 등록제 실시

-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춘 설비시공업체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육성

ㅇ 신․재생에너지 분야 부품 공용화 및 표준화 시행

- 주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용화품목 지정, 부품호환성․AS기능 제고

-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표준개발 비용 지원

ㅇ 국내개발 우수설비 사업화 지원 : 시제품제작, 설비투자 자금, 제품홍보 등

ㅇ 전문인력 양성 : 특성화대학, 산학연 공동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 육성 등

ㅇ 시행시기 : 2005. 6월

ㅇ 문의 :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 02-2110-5404

□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

ㅇ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최초로 신설하는 공장에 대해 농지전용시 납부하는 농지조성비 면제

ㅇ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완화

- (현행) 1만㎡, 시․도지사 허가 → (조정) 3만㎡,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ㅇ 시․군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처리하는 기간을 2일 단축하여 10일 이내 처리 가능

ㅇ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용도변경 허가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 시․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지적도등본, 임도등본, 지형도 제외

- 농지전용후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

ㅇ 시행시기 : 2005. 1. 1

ㅇ 문의 : 농림부 농지과  ☎ 02-500-1670～1

□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 간소화

ㅇ 개성에서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경우, 승인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ㅇ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처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

- 단수방문증명서 신청자인 경우 필요시 신원진술서 제출 생략

ㅇ 수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성공단을 방문할 때마다 해야 했던 방북신고를 폐지하고, 통일부장관에게 출입계획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방문이 가능

ㅇ 시행시기 : 2005. 1. 1

ㅇ 문의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운영지원과  ☎ 02-3703-7431

□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시행

ㅇ 개인용 컴퓨터로 전자방식 어음거래 시행

- 전자어음관리기관이 관리하는 전자어음거래시스템에 등록 후 거래

- 전자어음의 발행․배서․지급 및 소구에 이른 모든 거래 실시간 가능

- 어음부도 등 부작용 최소화에 노력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행인의 결제능력 정보 등을 제공하여 발행인의 결제능력을 사전에 알고 전자어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자어음거래가 구현되도록 전자어음관리기관을 정기(수시) 검사를 통해 철저히 감독할 예정

ㅇ 시행시기 : 2005. 1. 1

ㅇ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503-7035

□ 기업도시 개발제도의 시행

ㅇ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국회에 통과(2004. 12. 9)됨에 따라 주택․교육․의료․문화시설 등 복합적 자족기능의 도시를 기업이 직접개발 가능

- 특별법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역에서 직접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41개 법률, 88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원스톱 처리 가능

- 기업도시는 4개 유형으로 개발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ㅇ 기대효과

- 도시개발과 직접적인 산업투자가 동시에 이뤄져 복합적 도시기능 확보

- 낙후지역 경기활성화, 수도권 과밀화억제, 국민경제발전 기여

ㅇ 시행시기 : 2005. 4월말

ㅇ 문의 : 건설교통부 기업도시과  ☎ 02-2110-8452

Ⅱ. 각부처 달라지는 지원제도

1	중소기업 분야 (중소기업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ㅇ중소기업 보호제도 개편 및 대․중소기업 협력 지원	ㅇ고유업종, 지정계열화 제도 등 중소기업보호제도 운용	ㅇ중소기업보호제도 축소․폐지 ㅇ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치 및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 추진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개정(2005. 3. 1)	기업환경 개선과 042-481-4545
2	ㅇ재래시장의 정의 명확화	ㅇ재래시장 여부 판단기준 불명확	ㅇ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2005. 3. 1)	지식서비스 기업과 042-481-4549
3	ㅇ시장경영현대화 지원	<신 설>	ㅇ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인의 전자상거래 도입, 공동상품권 발행, 상인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2005. 3. 1)	지식서비스 기업과 042-481-4549
4	ㅇ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권한 이양	ㅇ중소기업청장이 선정	ㅇ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선정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2005. 3. 1)	지식서비스 기업과 042-481-4549
5	ㅇ재래시장 및 지방세 감면	<신 설>	ㅇ재래시장의 비가림시설 설치 등으로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 ㅇ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 감면 ㅇ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환지에 대하여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감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2005. 3. 1)	지식서비스 기업과 042-481-4549
6	ㅇ벤처확인 혁신능력평가 점수 상향 조정	ㅇ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혁신능력평가 결과가 55점 이상이어야 가능	ㅇ현행 55점 이상을 6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	- (2005. 1. 1)	창업벤처 정책과 042-481-4386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ㅇ시장정비사업의 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신 설>	ㅇ건폐율은 주거지역 70% 이하, 상업지역 90% 이하 ㅇ건축물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2005. 3. 1)	지식서비스 기업과 042-481-4549
8	ㅇ창업사업계획승인기간 단축	ㅇ30일	ㅇ20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005. 4월)	창업벤처 정책과 042-481-4494
9	ㅇ창업민원 사전 협의제 도입	<신 설>	ㅇ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사전 협의절차 신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005. 4월)	창업벤처 정책과 042-481-4494
10	ㅇ창업사업계획 일괄의제처리 대상 확대	ㅇ47개 인허가	ㅇ16개 인허가 추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005. 4월)	창업벤처 정책과 042-481-4494
11	ㅇ창업투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ㅇ창업자, 벤처기업 투자 및 창투조합 결성	ㅇ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집행 추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005. 4월)	벤처진흥과 042-481-4487
12	ㅇ창투사 공시제도 신설	<신 설>	ㅇ창투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공시제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5. 4월)	벤처진흥과 042-481-4487
13	ㅇ창투사 및 조합 연차적 의무비율 완화	ㅇ등록 후 3년 이내에 연차적으로 50%까지 의무적으로 투자	ㅇ등록 후 3년이 경과한 후 50% 투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5. 4월)	벤처진흥과 042-481-4487
14	ㅇ창투사의 일시적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신 설>	ㅇ투자기업의 회생지원 또는 인수․합병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5. 4월)	벤처진흥과 042-481-4487
15	ㅇ창업보육센터 취소사유 보완	ㅇ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등	ㅇ보육실을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실적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5. 4월)	소기업창업과 042-481-4410
16	ㅇ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운영	<신 설>	ㅇ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 ㅇ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투자관리 전문기관이 집행․운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2005. 4월)	벤처진흥과 042-481-4419
17	ㅇ한국벤처투자조합등록제 시행	<신 설>	ㅇ중소기업청에 등록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2005. 4월)	벤처진흥과 042-481-441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8	ㅇ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요건 명시	<신 설>	ㅇ지정해제 요건 명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2005. 4월)	벤처진흥과 042-481-4423
19	ㅇ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업종 확대	ㅇ제조업에 한정	ㅇ가입대상에 제조업 이외에 제조관련 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	매출채권보험취급규정 (2005. 1. 1)	금융지원과 042-481-4378
20	ㅇ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 -공고 병역지정업체간 산학연계시스템 구축	<신 설>	ㅇ공고졸업 예정자가 병역지정업체에서 현장실습 학점을 이수, 졸업 후 해당업체로 편입을 유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에관한규정개정 (2005. 1. 1)	인력지원과 042-481-4394
21	ㅇ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국민주택 우선공급	ㅇ공공주택에 한해 공급	ㅇ공공주택 이외에 민영주택 공급 지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5. 1. 1)	인력지원과 042-481-4394
22	ㅇ인력구조고도화사업 지원	<신 설>	ㅇ업종조합 등 단체를 통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추진(15개조합)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2005. 2월)	인력지원과 042-481-4513
23	ㅇ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신 설>	ㅇ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지원(30개 대학)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2005. 2월)	인력지원과 042-481-4513
24	ㅇ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개선 -지원대상 확대 -지방중심 지원체계 구축	ㅇ제조업 중심 신기술인증에 한정(NT, EM 등) ㅇ중소기업청(본청)에만 우선구매 요청	ㅇ지원대상에 소프트웨어제품(GS인증제품)을 추가 ㅇ지방중소기업청 중심으로 운영체계 시행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고시 (2005. 1월)	판로지원과 042-481-4461
25	ㅇ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 대상기관 확대	ㅇ정부기관(24개), 지자체 등 98개기관에 한정	ㅇ대상기관 확대(115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 제10조(2005. 3월)	판로지원과 042-481-4461
26	ㅇ공동브랜드사업 참여기관 확대	ㅇKAIST에 한정	ㅇ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5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 제15조(2005. 4월)	판로지원과 042-481-446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7	ㅇ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파견기관 탄력적 확대	ㅇ4개월 균등파견	ㅇ최대 6개월 이내 파견 -3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우수 활동자는 3개월을 연장	2005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기본계획 (2004. 11. 22)	해외시장과 042-481-4465
28	ㅇ수출지원센터설치․운영 및 관리감독권 조정	ㅇ산자부	ㅇ중기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2005. 1월 시행예정)	해외시장과 042-481-4465
29	ㅇ수출기업화를위한 자금․인력 등 지원	<신 설>	ㅇ창업초기기업 또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자금․인력 등 지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2005. 1월 시행예정)	해외시장과 042-481-4465
30	ㅇ중소기업기술연구회 지원	ㅇ참여 중소기업(일반회원)의 현금출자비율 -총사업비의 10%이상 ㅇ기술료 일시(조기)납부시 감면율 -기술료 1년이내 일시 납부시 20%감면, 2년이내 조기납부시 15%감면 ㅇ기술개발활용보고서 제출기간(5년) ㅇ성공보수 일시불 지급 <신 설>	ㅇ현금출자비율 축소 -일반회원 출자총액의 30% 이상(총사업비의 7.5% 수준) ㅇ감면율 확대 -30일 이내 일시납부시 40%감면, 1년 이내 조기납부시 30% 감면, 2년 이내 조기납부시 20% 감면 ㅇ제출기간 단축(5년 → 2년) ㅇ일시불 또는 5년 이내 분할지급 ㅇ사업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중소기업기술연구회등록및관리규정 (2005. 1. 1)	기술정책과 042-481-4433
31	ㅇ기술혁신 소그룹 결성 지원	<신 설>	ㅇ중소기업이 결성하는 내부의 자발적 기술혁신 연구모임의 활동비 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2005. 1. 1)	기술정책과 042-481-4433
32	ㅇ기술혁신교육지원	<신 설>	ㅇ중소기업 CEO/CTO 등을 대상으로 기술혁신교육 실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2005. 1. 1)	기술정책과 042-481-443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3	ㅇ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신 설>	ㅇ사업의 신청․평가․사후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용 ㅇ전략과제 지원한도 확대 -1년, 1억원 → 2년, 2～3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운용요령 (2005. 1. 1)	기술개발과 042-481-4446
34	ㅇ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	<신 설>	ㅇ공모과제 확대 및 기간 연장 -신청․접수창구를 지방청으로 일원화 -신청기간 연장(2주 → 1개월)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2005. 2월)	기술개발과 042-481-4442
35	ㅇ중소기업 불법 기술유출 피해 방지 지원	<신 설>	ㅇ업종별, 분야별 첨단기술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보안시스템 진단지도 및 구축 지원 (2005년 : 4.2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2005. 1. 1)	시험평가과 042-481-4457
36	ㅇ중소기업정보화 종합컨설팅 지원	<신 설>	ㅇ중소기업 정보화 종합컨설팅 사업에 정보화 역기능 방지 지원 추가 -바이러스 감염, 해킹, 내부자료 유출 등 정보보호 기능	중소기업정보화종합컨설팅사업운용요령 (2005. 1. 1)	기업정보화과 042-481-4403

2	재정ㆍ금융ㆍ조달 분야

1) 재정경제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ㅇ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신 설>	ㅇ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5의3 (2005. 1. 1)	조세지출 예산과 02-2110-2153
2	ㅇ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확대	ㅇ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업종 : 20개	ㅇ대상업종에 기술계학원을 추가 ㅇ창업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토지, 건물포함)을 30% 이하 인수․매입 후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으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6 (2005. 1. 1)	조세지출 예산과 02-2110-2153
3	ㅇ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및 적용기준 변경	ㅇ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 5～15% ㅇ본사의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	ㅇ세액감면율 인상 : 10～30% ㅇ본점 및 사업장소재지가 모두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경우만 수도권외 지역 감면비율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7 (2005. 1. 1)	조세지출 예산과 02-2110-2153
4	ㅇ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감면율 조정	ㅇ적용대상 : 구매 전용 카드 등 ㅇ30일이내 결제분에 한하여 0.3% 세액공제	ㅇ적용대상 확대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추가 ㅇ60일 이내 결제분에 대하여 세액공제 -30일 이내 결제분 : 0.3% -60일 이내 결제분 : 0.15%	조세특례제한법 §7의2 (2005. 1. 1)	조세지출 예산과 02-2110-2153
5	ㅇ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	ㅇERP, EC, SCM, CRM 등에 투자시 7%(대기업 3%) 세액공제(임차방식은 공제 불가)	ㅇ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사적기업자원관리(ERP) 설비를 임차방식(ASP)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비용의 7%를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4 (2005. 1. 1)	조세지출 예산과 02-2110-2153
6	ㅇ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상	ㅇ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ㅇ세액공제율 10%로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25의2 (2005. 1. 1)	조세지출 예산과 02-2110-2153
7	ㅇ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	ㅇ환경보전시설 등 투자시 3% 세액공제	ㅇ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 설비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25 (2005. 1. 1)	조세지출 예산과 02-2110-215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ㅇ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 확대	ㅇ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시 원칙적으로 투자세액공제 배제	ㅇ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정보통신장비,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 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130 (2005. 1. 1)	조세지출 예산과 02-2110-2153
9	ㅇ연구및인력개발비세제지원 확대	ㅇ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ㅇ영리연구법인, 산학협력단,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8 (2005. 1. 1)	조세지출 예산과 02-2110-2153
10	ㅇ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자 확대	ㅇ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공장, 광산, 어업, 운수 관련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ㅇ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 근로자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를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17 (2005. 1. 1)	소득세제과 02-2110-2163
11	ㅇ소득세율인하	ㅇ종합소득세율 : 9～36% ㅇ이자․배당소득세율 : 15%	ㅇ종합소득세율 : 8～35% ㅇ이자․배당소득세율 : 14%	소득세법§55 (2005. 1. 1)	소득세제과 02-2110-2163
12	ㅇ현금영수증제도 실시	<신 설>	ㅇ사업자와 소비자간의 현금거래도 과세관청에 통보 ㅇ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거래 금액과 합하여 소득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2005. 1. 1)	소득세제과 02-2110-2163
13	ㅇ현금영수증 제도	ㅇ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서 미가입자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 경정가능 ㅇ신용카드가맹점은 국세청장이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가맹점	ㅇ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추가 ㅇ현금영수증가맹점 추가	법인세법§66 (2005. 1. 1)	법인세제과 02-2110-2170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4	ㅇ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 개선	ㅇ자산총액의 30%이상 상실된 경우 세액공제금액(산출세액×재해상실비율)은 한도 없음	ㅇ세액공제한도금액을 재해손실금액으로 인정	법인세법§58 (2005. 1. 1)	법인세제과 02-2110-2170
15	ㅇ원천징수세율 인하	ㅇ법인이 지급받는 이자 소득금액 및 증권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원천징수세율 15%	ㅇ14%로 인하	법인세법§73 (2005. 1. 1)	법인세제과 02-2110-2170
16	ㅇ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ㅇ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ㅇ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면제	법인세법§111 (2005. 7. 1)	법인세제과 02-2110-2170
17	ㅇ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제도 폐지	ㅇ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는 상장등록법인에 대해 -기준초과차입금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불인정	<폐 지>	법인세법§111 (2005. 1. 1)	법인세제과 02-2110-2170
18	ㅇ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 관세감면	ㅇ대상품목 : 289개 ㅇ감면기한 : 2004. 6. 30까지	ㅇ대상품목 : 283개 ㅇ감면기한 : 2005. 6. 30까지	관세법§9 (2005. 7. 1)	관세제도과 02-2110-2213
19	ㅇ기업의 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등을 위한 할당관세 적용	ㅇ지원금액 : 1조1270억원 ㅇ 대상품목 : 100개	ㅇ지원금액 : 1조1100억원 ㅇ대상품목 : 96개	관세법제71조의 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2005. 1. 1)	산업관세과 02-2110-2223
20	ㅇ사모투자전문회사(PEF)제도 도입	<신 설>	ㅇ경영권 참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운영 가능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자본을 육성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2005. 1. 1)	증권제도과 02-2110-2438
21	ㅇ수출입은행의 여신한도 확대	ㅇ계열별 : 자기자본25% ㅇ기업별 : 자기자본20%	ㅇ계열별 : 자기자본 50% ㅇ기업별 : 자기자본 40%	수출입은행법 시행령(2005년중)	개발협력과 02-2110-257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2	ㅇ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상속․증여시 할증과세 적용 제외	ㅇ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 증여시 당해 주식의 평가액을 15% (지분율 50% 이하 10%) 할증하여 과세	ㅇ중소기업 대해서는 2006년까지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100의4 신설 (2005. 1. 1)	재산세제과 02-2110-2182
23	ㅇ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	ㅇ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불가능함 ㅇ경제자유구역청장은 5급이하 공무원 전보권만 가짐 ㅇ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자유치,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도 담당 예) 불법주정차 단속, 지방세부과․ 징수, 쓰레기 수거 등 ㅇ경제자유구역내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경제자유구역 특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없음	ㅇ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함 ㅇ경제자유구역청장은 계약직, 기능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짐 ㅇ경제자유구역청은 외자유치,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무만 수행 ㅇ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달리 정할 수 있음	*2004. 12. 22일 현재 국회심의 중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대외홍보과 02-3679-0393

2) 조달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ㅇ조달마일리지 제도 실시	<신 설>	ㅇ조달청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 이용고객에 대하여 1년간 조달 수수료 5～10% 할인율 적용	(2005. 1. 1 조달 요청분부터)	경영법무 담당관실 042-481-7084
2	ㅇ수요기관 등록 업무의 일원화	ㅇ수요기관 등록 및 인증서 승인업무를 각 지방조달청에서 담당	ㅇ정부조달콜센터에서 수요기관 등록 및 인준서 승인업무를 전담	조달청 고시 제2002-6호 (2005. 1. 1)	정부조달 콜센터 042-481-7060
3	ㅇ비축원자재 원클릭 서비스 실시	ㅇ실수요업체가 비축원자재를 구입할 때 조달청과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야 구입 가능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비축원자재를 구입 -기존 거래은행과의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금납부 및 인터넷뱅킹 결과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고객 희망시 고객의 창고까지 문전배달 서비스 제공 ㅇ원클릭 서비스 전용 전자인증서비스 제공 및 원클릭 서비스 이용시 0.5% 염가 판매	ㅇ조달청 비축사업 운영 규정	원자재비축 계획담당관실 042-481-7194
4	ㅇ비축사업 지급보증제도 개선 시행	ㅇ비축원자재 이용업체가 외상구매시마다 지급보증을 제출함으로써 지급보증 구비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및 불편 가중 ㅇ지급보증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ㅇ포괄적 지급보증제도 도입 및 시행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동기간 및 한도 내에서 수시 외상으로 비축원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한도가 부활되도록 운영 ㅇ지급보증서를 전자적으로 처리 -보증기관과 온라인(G2B)으로 접수 및 반환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원자재비축 계획담당관실 042-481-7194
5	ㅇPDA를 통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 제공	<신 설>	ㅇ이동이 잦은 기업인들의 입찰참가 편의를 위해 개인휴대단말기(PDA, 무선노트북)를 통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 개시	(2005. 1. 1)	정보관리과 042-481-750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ㅇRFID를 이용한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신 설>	ㅇ물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취득, 보관, 사용상황을 실시간 추적 관리 ㅇ조달청 보유물품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단계적으로 확대)	(2005. 6월부터 시범 실시)	물자관리과 042-481-7121
7	ㅇIT시스템사업 패키지서비스 제공	ㅇ공공기관의 IT시스템 사업 추진시 조달청은 입찰 및 계약서비스만 제공	ㅇ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추진 전과정을 일괄하여 패키지 서비스 제공 *제안서 평가도 조달청이 직접 수행	조달사업에관한 법률 (2005. 5월 실시)	구매국 (IT용역팀) 042-481-7214
8	ㅇ다수공급자계약제도 시행	ㅇ국가계약법에 의한 저가위주의 단일낙찰자 선정	ㅇ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조달사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구매국 (구매제도과)
9	ㅇ일괄․대안입찰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시행	ㅇ현행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설계책임은 발주자에게, 시공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는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일괄․대안입찰공사에도 적용	ㅇ일반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일괄․대안입찰공사에 적용하기에는 공사의 특성상 한계가 있어 규정의 해석상 혼란 및 분쟁을 사전 방지 -입찰자에게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와 공사현장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자료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설계 전에 검토하여 불분명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질의하여 확인 후 설계토록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 -설계시공병행공사(Fast-Track)의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부적격 판정시 인수가능한 부분만 준공하고 계약 해지 -공사의 특성상 실시설계 적격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재입찰에 부칠 경우 장기소요에 따른 사업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설계적격자가 부도 등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적격심사 차순위자를 실시 설계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일괄․대안입찰공사 입찰특별유의서 (2005. 1. 1)	시설국계약과 042-481-734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0	ㅇ일괄․대안 입찰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ㅇ현행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설계책임은 발주자에게, 시공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는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일괄․대안입찰공사에도 적용	ㅇ일반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일괄․대안입찰공사에 적용하기에는 공사의 특성상 한계가 있어 규정의 해석상 혼란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 -설계서에 오류․누락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정 -발주기관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시기까지 인도하도록 하여 발주기관에 제공의무를 규정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실시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30% 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지체의 문제점 해소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는 반드시 3일 이내에 지시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하여 구두지시에 의한 분쟁 예방	일괄․대안입찰공사 계약특수조건 (2005. 1. 1)	시설국계약과 042-481-7347

3) 국세청 및 관세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ㅇ현금영수증제도	<신 설>	ㅇ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 수취시 소득공제 및 보상금 혜택 부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3 (2005. 1. 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2-503-1713
2	ㅇ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 마련․시행	ㅇ구체적 통관절차 없음	ㅇ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구매,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거래형태에 따라 납세의무를 질 수입화주 구분 지정 ㅇ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업체 및 물품을 지정하여 목록통관, 간이신고, 등 간편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전산선별건만 검사하거나 통관심사를 완화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2005. 1. 1)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5

4) 기획예산처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처
1	ㅇ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ㅇ각 중앙부처가 다수의 회계를 통해 균형발전 및 분산 추진	ㅇ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균형발전 관련사업을 통합 추진 ㅇ지자체가 사업우선순위를 정하는 지방주도의 예산편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 (2005. 1. 1)	균형발전 재정총괄과 02-3480-7011
2	ㅇ민간투자제도 개선(★)	ㅇ민간투자 대상범위 확대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산업 기반 시설 위주의 35개 신설 ㅇ민간투자 사업방식의 다변화 -현행 민간투자법에 건설-이전-운영, 건설-운영-이전, 건설-소유-운영 방식만 명문화 ㅇ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설립․운용에 관한 규정 보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규율이 되었음	ㅇ교육․문화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대상범위 확대 -학교시설․아동보육시설․자연휴양림․문화시설․군주거시설․공공임대주택․노인요양시설․수목원․보건의료시설 9개 추가 ㅇ건설-이전-임대 방식을 법에 명문화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건설을 담당하고 주무관청이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방식 ㅇ민간투자법에 특례조항 규정 -환매금지형 펀드로 한정 -신주발행 허용 -자본금의 30% 차입 허용 -동일종목에 펀드 자산총액의 100% 투자 허용,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100% 투자 허용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의무요건 중 자회사에 대한 의무출자비율(비상장 50%, 상장 30%) 적용 배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2005. 1. 1) *국회계류 중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2005. 1. 1) *국회계류 중 민간투자법 제5절 (2005. 1. 1) *국회계류 중	민간투자 제도과 02-3496-5141 민간투자 제도과 02-3496-5141 민간투자 제도과 02-3496-5141

5) 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ㅇ은행연체율산출 및 공표방법 개선	<신 설>	ㅇ연체대출채권비율 산정시 계절조정 반영,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평가항목 변경 -체감연체율과 공표연체율과의 괴리 해소 -내부통제 목적의 연체율 산출방법 다양화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2005. 1. 3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786-8033
2	ㅇ기업공시제도	ㅇ공시서류 중 제조원가명세서 등 부속명세서 기재 ㅇ수시공시사항을 사업보고서에 모두 기재	ㅇ공시서류상 공시가치는 낮은 반면, 영업기밀 해당 소지가 있는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부속명세서를 삭제 ㅇ수시공시사항 중 이행이 완료되지 않거나 주요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토록 변경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2005. 1. 1)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02-3786-8423
3	ㅇ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ㅇ2004. 2. 4일로 유효기간 만료	ㅇ3년 시한 재도입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공포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기획과 02-507-0161
4	ㅇ신고포상금제 도입	<신 설>	ㅇ카르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신문판매시장의 과도한 경품제공 등 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도입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공포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과 02-504-4163 가맹사업거래과 02-504-9466 유통거래과 02-503-9078 조사기획과 02-507-0161
5	ㅇ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신 설>	ㅇ정당한 이유없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공포 3월 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02-503-889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ㅇ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	ㅇ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거래의 범위를 제조․건설․수리 위탁거래로 규정	ㅇ서비스업 분야의 하도급거래도 하도급법 적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공포 3월 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02-503-8894
7	ㅇ납품단가 인하행위유형 추가 (★)	ㅇ부당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유형 5개 규정 ㅇ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유형 5개 규정	ㅇ수의계약시 정당한 이유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추가 ㅇ경쟁입찰시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추가 ㅇ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추가 ㅇ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 추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공포 3월 후) *국회계류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공포 3월 후) *국회계류 중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02-503-8894

3	산업자원ㆍ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1) 산업자원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ㅇ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	ㅇ수입원료나 부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이러한 제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부재	ㅇ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 도입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야 함 -국내에서 부가가치생산이 51% 이상인 제품이어야 함 ㅇ상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경우 한국산 또는 Made in Korea 표시를 할 수 없음	대외무역법 제24조의2	무역정책과 02-2110-5315
2	ㅇ승강기 관리제도	ㅇ승강기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용역을 제공하여야 함 ㅇ승강기 보수업 등록시 대표자 및 모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신 설> ㅇ승강기 보수는 하도급 안됨.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가능 <신 설>	ㅇ승강기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용역을 사전에 확보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함 ㅇ승강기 보수업 등록시 대표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함 ㅇ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의 표준보수계약서를 정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함 ㅇ승강기 보수는 하도급 안됨.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가능(관리주체의 동의방식을 서면 동의방식으로 구체화함) ㅇ승강기 검사시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함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2005. 7. 1 예정) *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2004. 12. 8)되었으나 아직 공포되지 않아 시행시기는 정확히 알 수없음 -법률 시행일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임	산업기계과 02-2110-562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ㅇ섬유교역 자유화	ㅇ미국, EU, 캐나다. 터키 섬유류 수출시 섬유쿼터제에 의해 의류협회, 직물조합의 승인이 필요했음 ㅇ중국, 멕시코, UAE, 홍콩에 폴리에스터 직물 수출시 의류협회, 직물조합의 승인이 필요	ㅇWTO 섬유/의류 협정에 의거 섬유쿼터제가 폐지되어 수출 승인이 불필요해짐 ㅇ섬유교역자유화에 의해 폴리에스터직물 수출승인제 폐지	수출입공고에서 섬유쿼터 및 폴리에스터직물 수출승인관련 규제사항 삭제	수출입과 02-2110-5336
4	ㅇ부품소재육성정책 변경	ㅇ부품소재 전문생산기업에만 지원대상에 포함	ㅇ부품소재전문기업에 부품소재생산 설비제조기업도 추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2005. 3. 1)	자본재산업 총괄과 02-2110-5616
5	ㅇ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	<제 정>	ㅇ산업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ㅇ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 ㅇ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배포 ㅇ산업보안실태조사 및 개선명령 부과 ㅇ국가핵심기술지정 ㅇ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이전 및 해외매각 등의 경우 사전 정부승인 ㅇ첨단산업기술 침해해위에 대한 벌칙 강화 ㅇ첨단산업보안기술 인증제도 도입 ㅇ산업보안관리사제도 도입 ㅇ산업보안 우수기업 지정 및 유공자 포상 ㅇ첨단산업보안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보안설비 구축비용 지원 ㅇ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 (2005년 하반기)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172
6	ㅇ산업기술혁신기본법 제정	ㅇ산업기술지원체계 이원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인프라조성), 산업발전법(R&D지원) <신 설>	ㅇ산업기술지원체계 단일화 추진 ㅇ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각종 자금․세제지원 및 포상 등 종합적 지원체계 정비	산업기술혁신기본법안 (2005년 하반기)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17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ㅇ신기술인증제품 20% 구매대상기관 확대	ㅇ대상기관만 확대	ㅇ33개 기관 → 151개 공공기관, 정부기관으로 확대	(2005. 4월)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172
8	ㅇ대․중․소기업협력자금 지원 확대	<신 설>	ㅇ대․중․소기업협력자금 지원 확대 -대중소기업협력사업 추진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지원 경우 정부도 동일금액을 융자지원 (150억원 → 1,000억원) *산업기반자금지원 계획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237호, 11. 15)	산업발전법 제28조, 중소기업진흥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장	산업구조과 02-2110-5162
9	ㅇ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ㅇ공장설립 승인기한 30일 <신 설>	ㅇ공장설립승인기한 단축(30일→20일) ㅇ공장설립 승인시 협의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시행규칙 시행 (2005. 1월)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등 전국지자체
10	ㅇ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완화	ㅇ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장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특정업종(레미콘, 아스콘, 비금속성형가공 등)에 관하여 원천적으로 공장설립을 제한하여 기업규제 및 민원 야기	ㅇ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갖춘 도시형 공장으로서 공업용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규제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개정된 공장입지기준고시 시행 (2004. 9. 24)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등 전국지자체
11	ㅇ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ㅇ농공단지의 조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고시	ㅇ입지선정 기준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 ㅇ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ㅇ농공단지 조성 주체를 민간기업에도 확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4-100호) (2004. 10. 7)	기업혁신지원과 02-2110-509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2	ㅇ지역발전투자협약	<신 설>	ㅇ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지자체의 투자분담, 성과관리 등에 대해 상호협약을 체결하는 제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9조	균형발전정책과 02-2110-5592
13	ㅇ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신 설>	ㅇ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 도입 ㅇ신․재생에너지 분야 부품공용화 ㅇ농공단지 조성 주체를 민간기업에도 확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법률 시행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4
14	ㅇ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신 설>	ㅇ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석유판매업자는 사업의 개시, 휴업 및 폐업시 관할 관청에 신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용법 제12조 (2005. 4. 23)	석유산업과 02-2110-5455
15	ㅇ조건부등록 이후 본등록 의무화	<신 설>	ㅇ조건부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석유판매업자는 조건부 등록 후 관할 관청에 본등록을반드시 하도록 함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용법 제11조 (2005. 4. 23)	석유산업과 02-2110-5455
16	ㅇ석유사업자에 대한 직권등록 취소	<신 설>	ㅇ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때 관할 관청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용법 제13조 (2005. 4. 23)	석유산업과 02-2110-5455
17	ㅇKS표시 인증업체 정기심사 주기	ㅇKS표시를 인증받은 자는 정기심사를 받은 연도부터 5년마다 받아야 함	ㅇ최초 정기심사는 5년, 그 이후는 정기심사 결과를 고려한 심사등급에 따라 3년 또는 4년으로 단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기술표준정책과 02-509-7220
18	ㅇ공산품 안전사후관리 지방이양	ㅇ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인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 파기 또는 수거명령, 안전검사제도의 이행을 위한 검사 등	ㅇ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 파기 또는 수거명령 등은 시․도지사의 자치사무로 이양하고, 안전검사제도의 이행을 위한 검사 등은 국가 및 시․도의 공동사무로 변경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4조 (2005. 6월)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 02-509-7247
19	ㅇ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	<신 설>	ㅇ어린이가 음용 또는 흡입할 경우에 중독이 예상되는 공산품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포장을 의무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2 (2005. 6월)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 02-509-7247

2) 과학기술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ㅇ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제도 개선 -연구비 인센티브 지급율 인상 -연구활동장려금 인상 -연구개발준비금 인상 -과학문화활동비 신설 ㅇ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연구실안전관리비 신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표준서식 마련 및 통합평가위원 DB 구축	ㅇ총기술료의 35% 인상 ㅇ총인건비의 7% ㅇ내부인건비의 15% ㅇ연구홍보비 <신 설> ㅇ연구사업 참여제한 2년 ㅇ부처별 연구개발계획서, 최종보고서 서식 사용 ㅇ부처별 평가위원DB	ㅇ총기술료의 50% 이상 ㅇ연구참여자 15%, 연구책임자 25% ㅇ내부인건비의 30% ㅇ과학문화 활동비로 범위 확대 ㅇ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간접비로 계상 ㅇ연구사업 참여제한 3년 ㅇ통합 표준서식 마련 ㅇ통합DB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2005. 6. 1)	연구조정 총괄담당관 02-2110-3737
2	ㅇ국가연구개발사업 주기적 평가제도 시범 실시	ㅇ매년 평가 시행	ㅇ매년 각부처 자체평가 실시 ㅇ주기적 평가제도 하반기 시범 실시 -주요사업의 30% 정도를 3년 주기로 평가	제14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및 사전조정제도 개선방안(2003. 12. 18 확정) (2005년 하반기 시행 예정)	조사평가과 031-436-8624

3) 정보통신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ㅇ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지정	ㅇ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미지정	ㅇ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을 10년 범위로 한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전파법 (2005. 7. 1)	전파방송 총괄과 02-750-2414
2	ㅇ전력선 통신설비의 허가기준 완화	ㅇ전선로를 이용한 9㎑ 이상의 모든 통신설비는 허가를 받고 운용	ㅇ전력선 통신설비 중 다른 통신에 방해를 줄 가능성이 큰 설비에 한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의 설비는 허가없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	전파법 (2005. 7. 1)	전파방송 총괄과 02-750-2414
3	ㅇ정보통신 인증표시 미부착기기의 벌칙 완화	ㅇ정보통신 인증을 필한 기기에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유통한 경우 벌금을 부과	ㅇ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 등을 필한 기기에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유통한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	전파법 (2005. 7. 1)	전파방송 총괄과 02-750-2414
4	ㅇ전파정책 결정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	<신 설>	ㅇ전파관련 정책의 전문성․신뢰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파이용 중․장기계획 등 전파 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할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신설 운영	전파법 (2005. 7. 1)	전파방송 총괄과 02-750-2414
5	ㅇ국내소포 서비스 개편 및 요금조정, 시행	ㅇ방문소포의 부과세 미납 ㅇ손해배상한도 40만원	ㅇ접수한 다음날 배달하는 등기소포를 기본서비스로 운영하고, 고객이 명칭만으로도 서비스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개편 -손해배상액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배송 약속일보다 지연배달시 부가수수료를 보상해주는 고객불만보상제 도입 -빠른등기소포 요금을 평균 431원 인하하고, 보통일반 소포를 211원 인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요금을 2.05% 인하 -국내특급을 당일특급(수수료 2,000원)과 익일오전 특급(수수료 1,000원)으로 개편	우편법 시행령 (2005. 1. 1)	우정사업본부 소포사업팀 02-2195-1532

4) 특허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ㅇPCT온라인 전자제출 시행	ㅇPCT서면출원 및 수수료 은행방문 납부	ㅇPCT출원서 등 64종 서식의 온라인 출원 시행 ㅇPCT통지서 온라인 발송 시행 ㅇPCT수수료 온라인 납부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 (2005. 2. 11)	정보개발과 특허넷ⅡTFT 042-481-5094
2	ㅇ24시간 365일 서비스 개시	ㅇ전자출원의 경우 평일 20시까지 출원	ㅇ단계적으로 전자민원서비스 시간을 확대 ㅇ2005. 2～2005. 6 : 08～24시 2005. 7～2005. 10 : 06～24시 2005. 6 : 00～24시	특허법 시행규칙 (2005. 2. 11)	정보개발과 특허넷ⅡTFT 042-481-5116
3	ㅇ재택근무시행	ㅇ청사내 근무	ㅇ2005. 3월부터 재택근무 시범사업 실시 ㅇ2006년부터 본격 시행	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특허법	정보개발과 특허넷ⅡTFT 042-481-5108
4	ㅇ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문서 제출 등	ㅇ전자출원 소프트웨어로 전자문서 제출	ㅇ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자문서 제출 가능	특허법 시행규칙등 7개 시행규칙 (2005. 2. 11)	정보개발과 특허넷ⅡTFT 042-481-8112
5	ㅇPDF형식의 첨부서류 제출 및 암호화 과정 생략	ㅇ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PDF 형식의 첨부서류 제출 불가 ㅇ전자출원시 민원인이 암호화하여 제출	ㅇPDF 형식의 첨부서류 제출 가능 ㅇ전자출원시 민원인의 암호화 과정 생략	특허법 시행규칙등 7개 시행규칙 (2005. 2. 11)	정보개발과 특허넷ⅡTFT 042-481-8112
6	ㅇ통지서 등을 법정주소 이외의 송달장소로 발송	ㅇ법정주소로만 통지서 등을 발송	ㅇ법정주소 이외의 송달장소로 통지서 등을 발송	특허법 시행령 (2005. 2. 11)	정보개발과 특허넷ⅡTFT 042-481-8112
7	ㅇ의장심사등록 출원의 조기 심사 가능	ㅇ의장심사 등록출원에 대해서만 출원 후 6월 내에 등록결정을 할 수 있음	ㅇ의장심사등록 출원에 대해서도 출원 후 6월 이내에 등록결정을 할 수 있음	의장심사기준 제22조제6호 개정 (2005. 1. 1)	심사기준과 042-481-5273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ㅇKT-net 온라인 특허수수료 납부서비스 폐지	ㅇ특허수수료 납부방법 -KT-net 온라인 납부 서비스 ․이용가능은행 : 농협 -재정정보시스템 ․이용가능은행 :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을 제외한 금융기관	ㅇ농협만 이용가능한 KT-net(Baroeft) 서비스는 중단함 -재정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새마을 금고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특허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		정보개발과 042-481-5155
9	ㅇ상표이의신청 담당 심사관의 변경 및 이의결정처리기간 단축	ㅇ상표 이의신청의 경우 출원공고 결정한 심사관이 소속하지 않은 다른 과의 심사관이 이의심사	ㅇ출원공고 결정한 심사관이 직접 이의신청 심사를 담당하게 하고, 상표등록출원인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2개월 이내에 이의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함	상표의장심사 사무취급규정 제27조, 제32조 개정 (2005. 1. 1)	심사기준과 042-481-5271

4	복지ㆍ환경ㆍ노동ㆍ건설 분야

1) 보건복지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ㅇ의약품제조수입자의 불량식품 자진수거(리콜)신고 의무화		ㅇ의약품제조업자는 출고된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식약청장에게 자진수거 사유와 계획을 통보하고 당해 제품을 회수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	(2005년 상반기)	의약품정책과 02-503-7557
2	ㅇ의료기관회계기준 적용		ㅇ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 확대 - 300 병상이상 종합병원 개설자 → 200 병상이상 종합병원 개설자	(2005. 1. 1)	보건자원과 02-503-7547
3	ㅇ최저생계비 (기초생계비)인상		ㅇ최저생계비 평균 8.9% 인상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비도 인상 예시) 2인가구 최저생계비(현금급여기준) 인상액 2004년 610(537)천원 → 2005년 669(572)천원	(2005. 1. 1)	생활보장과 02-503-7565

2) 환경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ㅇ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	<자율구매> ㅇ공공기관은 환경마크상품과 재활용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의무구매> ㅇ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여야 함 -다만,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우선구매 이행을 위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예외 인정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2005. 하반기)	환경경제과 02-2110-6678
2.	ㅇ화학물질확인 제도 전면 도입	ㅇ화학물질 수입자가 화학물질 성분내역서를 제출하여 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세관에 제출	ㅇ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물질이 신규물질, 유독물 등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5. 12월)	화학물질안전과 02-2110-7953
3	ㅇ소형소각시설 배출허용 기준 강화	ㅇ황산화물 및 먼지 (소각용량 2톤/시간 미만 100 ppm, mg/S㎥)	ㅇ황산화물 70 ppm, 먼지는 80mg/S㎥로 강화		대기총량제도과 02-2110-7927
4	ㅇ악취방지법 시행	ㅇ악취를 대기배출시설 및 생활악취시설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	ㅇ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던 악취방지법에서 관리하게 되고 주요공단 및 악취민원다발지역 등을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	악취방지법 (2005. 12월)	대기관리과 02-2110-6788
5	ㅇ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시행	ㅇ2004. 12. 31일까지 시행하도록 정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ㅇ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시행 -2000. 10. 30일 예고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암모니아 등 가스상 물질 18종, 먼지 등 입자상 물질 9종)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2005. 1. 1)	대기관리과 02-2110-6791
6	ㅇ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ㅇ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시행	ㅇ낙동강수계 시지역, 금강 및 영산강수계의 광역시․시지역 중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역	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2005. 8. 1)	유역제도과 02-2110-6837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ㅇ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조정	ㅇ1톤당 120원	ㅇ1톤당 130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유역제도과 02-2110-6840
8	ㅇ낙동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조정	ㅇ1톤당 110원	ㅇ1톤당 120원	낙동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유역제도과 02-2110-6840
9	ㅇ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조정	ㅇ1톤당 130원	ㅇ1톤당 140원	금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유역제도과 02-2110-6840
10	ㅇ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조정	ㅇ1톤당 130원	ㅇ1톤당 140원	영산강․섬진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유역제도과 02-2110-6840
11	ㅇ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지정 강화	ㅇ정수기 기준․규격 -일반정수성능검사 항목 :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정수성능 검사시 유출수가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면 합격 -제거율 : 냄새, 맛,탁도(80%), 색도(70%), 일반세균(100cfu/㎖이하) ㅇ정수기필터 원산지 표시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시 필터 명세제출 -필터의 표시기준 없음	ㅇ정수기 기준․규격 변경 -일반정수성능검사 항목 : 냄새, 맛,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 -건강상 유해영향물질항목(33개)은 유출수가 유입수 함유농도이내여야 합격 -제거율 강화 : 냄새, 맛, 탁도(90%), 색도, 클로로포름(80%) ㅇ 정수기 필터 원산지 표시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시 필터 원산지 증명서류 추가 제출 -필터의 원산지, 제조원, 교체시기 등 표시 의무화	정수기의기준․규격및검사기관지정고시 (2005. 5. 23)	수도정책과 02-2110-688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2	ㅇ하수처리장 운영관리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방법 확대	ㅇ평가결과 최우수처리시설 운영실무자에 장관표창 실시	ㅇ하수처리장 시설규모를 5단계로 구분하여 규모별 최우수 처리시설에 총 5,000만원씩 포상금 지급 및 운영 실무자 표창 수여	하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처리통합지침 (2005. 1. 1)	생활하수과 02-2110-6882
13	ㅇ폐기물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확대	ㅇ규모 :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ㅇ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다량으 로 배출하는 사업자를 감량지침 준수의무 사업자를 규모에 포함 -규모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하는자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05. 1. 1)	폐기물정책과 02-2110-6921
14	ㅇ폐기물 처리업자의 수탁능력 확인	<신 설>	ㅇ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이 포함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폐기물 위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05. 1. 1)	산업폐기물과 02-2110-6936
15	ㅇEPR 대상품목 확대	ㅇ2004년 현재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품이 윤활유 등 16개 제품임	ㅇ2005년부터 휴대폰 및 오디오를 EPR제도에 신규 편입․관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205. 1. 1)	자원재활용과 02-2110-6953

3) 노동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ㅇ보험료 신고납부기한 연장		ㅇ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시기를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연도 초일부터 70일내 (3. 10 또는 3. 11) → 3. 31일까지로 연장	보험료징수법제17조 제1항, 제19조제1항 (2005. 1. 1)	산재보험과 02-503-9761/2
2	ㅇ5인미만 사업장 징수특례제도 신설		ㅇ5인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특례제도 도입	보험료징수법 제21조 (2005. 1. 1)	산재보험과 02-503-9761/2
3	ㅇ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간 축소		ㅇ연체금의 부과기간을 60개월 → 36개월로 단축	보험료징수법 제25조 (2005. 1. 1)	산재보험과 02-503-9761/2
4	ㅇ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개선		ㅇ인가대상 확대 : 법인 → 법인․개인(개인노무사) ㅇ영세사업장 위탁, 피보험자 관리 강화, 신규가입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무대행, 지원금의 지급기준 변경 등	보험료징수법 제33, 35조 (2005. 1. 1)	산재보험과 02-503-9761/2
5	ㅇ동일 사업주 일괄적용 대상 확대		ㅇ사업주의 업무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동일 사업주가 행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건설공사 등)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하는 일괄적용의 대상을 30억 이상 → 모든 면허업자로 확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2005. 1. 1)	산재보험과 02-503-9761/2
6	ㅇ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축소 및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요건 완화		ㅇ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 : 건설업․제조업․수선업, 기타의 사업 → 건설업 인․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요건 : 면허업자, 보험료 납부인수 서면계약 체결 이외 요건(1억원 이상 등) 삭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2005. 1. 1)	산재보험과 02-503-9761/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ㅇ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확대		ㅇ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약 9,000개소)을 CLEAN 사업장으로 조성 지원 -근원적인 재해예방과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품목을 확대(75종 → 90종) -지원금액 한도액을 상향조정(2,000 →3,000만원)하여 지원수준 현실화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2005. 1. 1)	산업안전과 02-504-2052
8	ㅇ훈련 연장급여 지원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확대		ㅇ기준훈련직종(204개 직종)으로 제한된 훈련범위를 정부위탁과정, 기능사 양성과정, 장애인 훈련과정과 실직자 재취직 훈련과정(일부)으로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2005. 1. 1)	고용보험과 02-502-6631/2
9	ㅇ주40시간제 시행 확대		ㅇ근로자를 300～999인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휴가가 폐지되며, 연차휴가가 조정(15 → 25일)되고 생리휴가가 무급화	근로기준법 제49, 57, 59조 (2005. 7. 1)	근로기준과 02-503-9742
10	ㅇ생리휴가 무급화		ㅇ여성근로자에게 월 1회 부여하는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함(근로기준법 제71조 부칙 제1조) (2005. 7. 1)	여성고용과 02-502-5441

4) 건설교통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ㅇ기업도시 개발제도 도입	<신 설>	ㅇ민간기업에 기업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사전준비(시․군과 협약체결 등) → 구역지정제안 + 개발계획승인 → 승인 →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 승인 → 착공 ㅇ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지원사항 -토지수용권 부여(지자체 대행원칙, 1/2이상 협의매수 후 수용) -자금조달 특례(일부 출자총액산정 예외 인정 등) -41개 법률, 88개 인․허가 의제 처리 -학교․병원․체육시설 설치상의 특례 인정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인․허가 의제 처리 -간선시설 국고지원, 국․공유지 사용상 혜택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 (2005. 4월말)	기업도시과 02-2110-8452

5	농림ㆍ기타 분야 등

1) 농림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ㅇ창업중소기업 공장신설시 농지조성비 면제	ㅇ창업중소기업 공장신설시 농지조성비 전액 부과	ㅇ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신설하는 공장에 대해 농지조성비 면제	농지법시행령 별표2 제8호의3신설 (2005. 1. 1)	농지과 02-500-1670/1
2	ㅇ농기계안전검정제 도입	<신 설>	ㅇ농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농기계는 안전검정을 거친 후에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그 안전검정 대상 농기계도 확대 -대상농기계 : 31개 → 61개 기종	농림사업시행지침 (2005. 1. 1)	농업기술 지원과 02-500-1788
3	ㅇ자체위생 관리기준(SSOP) 작성․운용대상업종 확대	ㅇ영업자 및 종업원이 당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대상 업종	ㅇ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대상 업종 확대 -집유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법, 축산물판매업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2005. 2. 1)	축산물위생과 02-500-1917
4	ㅇ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 시행	ㅇ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용 의약품의 종류 : 53종 ㅇ사료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대상 : 8종 ㅇ사료내 잔류농약 관리대상 종류 : 17종	ㅇ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용 의약품의 종류 : 25종 ㅇ사료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대상 : 12종 ㅇ사료내 잔류농약 관리대상 종류 : 12종	사료관리법제13조및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농림부 고시) (2005. 5. 1)	축산물위생과 02-500-1917
5	ㅇ사료공장 HACCP제도 도입 시행	<신 설>	ㅇ축산물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사료의 제조․유통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성 확보	사료관리법 제15조제1항 (2005. 5. 1)	축산물위생과 02-500-1917
6	ㅇ대체산림 자원조성비 감면 확대	<신 설> ㅇ작업로․운재로 : 50%	ㅇ중소기업 창업공장 : 100% ㅇ 작업로․운재로 : 100%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2005년 상반기)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2) 기   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ㅇ전자어음제도 시행	ㅇ종이어음만 유통	ㅇ개인용 컴퓨터로 전자어음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어음거래 가능 -인터넷 뱅킹처럼 종이없는 어음거래로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	전자어음의발행 및유통에관한 법률 (2005. 1. 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3-7035
2	ㅇ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	ㅇ2․4번째주 토요일 휴무(월 2회)	ㅇ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2005. 7. 1) *상반기(2005. 1. 1～6. 30)는 종전과 같이 월 2회 토요 휴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005. 7. 1)	행정자치부 복무과 02-3703-4552
3	ㅇ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지목변경기준 완화	ㅇ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지목변경 불가	ㅇ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장으로 지목변경 가능	도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부칙 제2항(2005. 1. 1)	행정자치부 지적과 02-3703-5082
4	ㅇ전문연구요원 의무종사기간 단축	ㅇ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 4년	ㅇ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 3년	병역법 (2005년 하반기)	병무청 산업지원과 02-481-2813
5	ㅇ군소요 부족적성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	ㅇ군소요 부족 적성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제한 (부족적성 : 중장비 운전, 의무, 요리)	ㅇ군소요 부족 적성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	병역법 시행령 (2005. 1. 1)	병무청 산업지원과 02-481-2811
6	ㅇ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신 설>	ㅇ오존층 파괴물질이 포함된 새로운 설비설치 금지 ㅇ선박기관(130kw이상)으로부터 질소산화물 배출금지 ㅇ저유황함유 연료유 사용 강제화 ㅇ국제해사기구형(IMO) 소각기 사용 강제화	해양오염방지법 (2005. 5. 19)	해양수산부 해사기술 담당관실 02-3148-6322
7	ㅇ도서정가제 허용범위 축소	ㅇ모든분야 간행물에 대해 정가판매	ㅇ실용도서분야 정가판매 제외(공정위 고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따라) -공정위 도서정가제 허용범위 부분축소 -2008년 이후 정가제 허용범위에 대해 공정위와 재협의 예정	출판및인쇄 진흥법 (2005. 1. 1)	문화관광부 출판산업과 02-3704-9639
8	ㅇ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ㅇ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	ㅇ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및시행규칙 (2005. 1. 30)	여성부 보육기획과 02-3703-2713

□ 2005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Ⅰ. 방   향	49

Ⅱ. 2005년도 중소기업 주요 육성시책	50

1.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50

2. 기술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	53

3.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난 완화	57

4.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한 자금공급 원활화	60

5.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수출촉진	63

6. 벤처기업의 활력회복 등 신벤처정책 수립 추진	67

7. 중소기업 사업전환 및 구조고도화 촉진	71

8. 상생의 대․중소기업 협력관계 구축	72

9. 소상공인․재래시장 육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74

10. 지역혁신체계를 통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	76

Ⅲ. 2005년도 관련부처 중소기업 지원시책	78

<참고> 200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101

Ⅰ. 2005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방향

	중소기업의 비전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핵심동력

	중소기업 정책목표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혁신역량을 갖춘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육성 ￭경제주체간 협력을 통한 “더불어 잘사는 중소기업 공동체” 구현 ￭활발한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중소기업 시책방향
▷ 기업유형별·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성장과 고용의 핵심주체로 육성 ◦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집중 지원으로 성장동력 확충 ◦ 창업관련 제도개선 등 창업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 한계기업은 구조조정 및 사업전환을 지원 ▷ 종합적 중소기업 인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금 및 판로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 중소기업보호제도를 개편하여 자생력을 제고하고, 공공구매촉진 등 보완책 강구 ▷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기업간 상생관계를 구축하여 대·중소기업의 동반발전 유도 ▷ 재래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여성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 ▷ 지방중소기업을 지역혁신의 주체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Ⅱ. 2005년도 중소기업 주요 육성시책

1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활성화

가. 창업관련 규제개선 등 창업 원스톱 서비스제공

□ 창업관련 규제 및 제도개선

ㅇ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규제개혁 추진회의”에 보고(‘04.8)

-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04하) 및 추진상황 점검(‘05년)

· 이행보증금 축소 및 도로확보요건 폐지, 창업시 1만㎡ 부지확보 등 개발 허가요건 완화

·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간소화 및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

· 창업기간 단축(30일 → 20일) 및 일괄의제처리대상 확대(48개→ 65개) 등

◦ 공장설립절차를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체계 구축

- 지방중기청에 “창업규제 신고센터”를 설치(‘05년)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대행서비스에 대한 지원강화

ㅇ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한 공장설립 대행, 경영․기술지도, 사업타당성검토 등 지원

- (‘04) 600개 기업, 15억원 → (’05) 1,200개 기업, 30억원

나. 창업지원 기반강화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

□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및 보증지원 확대

ㅇ 중소·벤처창업자금의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절차 개선

(’05년 3,500억원)

-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중진공 직접대출 및 신용대출 확대 추진

* 직접대출비중 : (‘04) 36% → (’05) 40%이상

◦ 창업기업 등에 대한 보증기관의 지원비중을 확대

- 신보의 창업보증을 ‘08년까지 10%로 확대 (’04 : 0.12%)

-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을 ‘07년까지 50%로 확대 (’04 : 7.5%)

□ 창업보육센터 운영 효율화

ㅇ 센터 확장건립 지원으로 자립운영 및 생산형 기업지원 체제 구축

- (‘04) 35개 BI, 192억원 → ('05) 15개 BI, 75억원

ㅇ 창업보육센터 운영 평가후 운영비 차등 지원

- (‘04) 229개 BI 76억원→(’05) 220개, BI 75억원

ㅇ 창업보육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창업보육센터 지원 네크워크 구축

- ‘05년부터 지역 창업보육센터 지원협의회 본격 운영

□ 예비창업자 양성 및 청년창업 저변 확충

ㅇ 창업동아리를 청년창업의 산실로 육성

- 우수 창업동아리에 대해 운영비 지원 및 국내외 연수 확대

* ‘04년 현재 221개 대학, 895개 동아리 활동중, ’05예산 13억원

ㅇ 전문강좌위주의 창업교육과정 확대

* (‘04) 80개 강좌 → (’05) 120개 강좌(‘05예산 17억원)

ㅇ 창업대학원 설치, 운영을 통해 창업전문가 양성

- 호서대, 진주산업대 등 5개 창업대학원 선정(‘04.4)

- 창업대학원 설치·운영 예정(‘04.9월 1개대학, ’05.3월 4개대학)

* 창업대학원 개교 5년 이후에는 자립화 유도(‘05예산 20억원)

□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 지식기반서비스업 전용자금 지원을 확대

(‘04 : 1,000억원 → ’05 : 1,200억원)

◦ 제조업에 비해 중소기업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범위 조정

- ‘05년중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05상)

* ‘04년에는 시범적으로 전략적 비즈니스 서비스업 실태조사(‘04.9～11월)

2	기술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 확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적극 발굴․육성

◦ Global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

(‘04 : 3,000개 → ’08년까지 1만개)

- 컨설팅 지원, 주기적인 사후관리 , 모범사례 확산 등을 통해 기술혁신 선도

◦ 제조업 중심에서 바이오, 환경 등의 분야까지 확대 발굴

- 제조업, S/W, 바이오, 서비스, 환경 등 6개 분야별 평가 실시

□ 기술평가와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과 연계 강화

◦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해 기보의 기술평가업무를 기술보증업무에서 분리하여 기술평가단으로 독립(‘04.7)

- 기술평가 전문인력을 지속 확충(‘04 : 187명 → ’08 : 450명)

◦ 기술평가단의 기술평가인증서가 ‘05년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이  활용토록 확대시행

- 기술혁신기업(Inno-Biz) 평가기법 등을 체계적인 선진형 기술평가 표준모델로 발전시켜 민간분야로 확산

나.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확대

□ 개발기술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신기술사업화 타당성평가」를 통해 기술개발 촉진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 기술혁신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원효과 제고

(‘04: 30억원 → ’05 : 30억원)

◦ 개발기술 사업화 소요자금 지원(‘04: 750억 → ’05 : 800억원)

◦ 이전기술의 실용화 개발자금 출연지원(‘04: 59억 → ’05: 59억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확대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출연 확대(‘04: 1,330억 → ’05: 1,447억원)

- 전략과제 지원확대 및 타 사업과의 연계지원 강화

◦「산학연컨소시엄사업」확대(‘04: 391억 → ’05 : 421억원)

◦ 15개 공공기관 R&D예산중 5%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공공기관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운영 강화(‘04: 6,043억원 → ’05: 6,300억원)

- 참여기관 실태조사 및 시정요구권 부여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술혁신촉진법 개정(‘04)

□ 수요연계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지원 확대

◦ 구매대상기관을 ‘08년까지 10개 기관으로 확대(’04년 5개기관)

- 지원예산 대폭 확대 : (‘04) 40억원 → (’05) 100억원

다.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 공정혁신 추진 지원

◦ 중소기업의 신공정도입 및 공정개선 등 기업별 특성에 맞는 최적 공정혁신개발 및 구축 확대(‘04 : 34억 → ‘05: 37억원)

□ 경영지원 쿠폰제 발행을 통한 경영컨설팅 강화

◦ 중소기업의 경영 컨설팅 지원 확대 (‘04 : 60억원 → ’05: 100억원)

- 중소기업에게 경영지원 쿠폰을 저가에 판매하고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민간컨설팅 회사를 선택하여 컨설팅을 받는 체제 구축

◦ 경영컨설팅 이용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 경영지원 쿠폰구매 구매비용에 대한 세액공제(‘05. 1월부터 시행)

- 경영지원 쿠폰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심사시 우대

□ 중소기업의  품질혁신 활동 강화

◦「싱글 PPM 품질혁신전진대회」 개최(상반기)

◦ 품질혁신 지도(200업체) 및 전문가 양성교육(3,600명) 확대

□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 활용 현장애로 기술지원

◦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 활용 기술지도 통합운영으로 내실화

- (‘04) 1,800개사 → (’05) 1,900개사

라. 중소기업 IT화 및 e-Biz 기반 구축

□ 정보화 선도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일괄지원하는 ｢정보화혁신전문기업｣ 제도 운영

- 전문기업에서 해당기업의 정보화 진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를 일괄 지원(15개 전문기업 지정, ’05: 100개)

□ 중소기업 IT화 경영여건 조성

◦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정보시스템 개발지원

(‘04 : 160개  →  ’05 : 180개 업체)

◦  대학․SI업체 등으로 정보화혁신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업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 지원(연간 1,300개 업체)

◦ 지방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정보화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05년, 21억원, 7개 지역)

◦ 동일업종 중소기업간 공동 구․판매 등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형 정보화 기반구축 지원(‘04: 7개  →  ’05: 20개 조합)

□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저변 확대

◦ 중소기업 CEO 및 재직자 정보화교육 실시(’05년, 6,300명)

◦ 정보화 상시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정보화경영원의 기능활성화

-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평가 등 조사연구, 정보화 인력양성, 중소기업 정보화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3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난 완화

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중소기업 바로알기’ 對국민 캠페인 전개

◦ 중소기업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Dynamic(역동적), Developing(발전적), Dream(꿈과 희망)의 “신 3D 또는 비전제시 운동” 전개

◦ 소규모 기업에서 중견기업․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과 CEO에 대한 전기․연혁집 발간

□ 청년층의 규모에 대한 편견 해소 제도화

◦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교사들에게 중소기업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교육 유도

* ‘큰 것이 좋다’라는 편견보유 정도는 교육기관 종사자(70.2%)에서 가장 심각

◦ 대학생 등에게 중소기업 현장 체험, 모의 기업대회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매년 6만명)

나.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 지원

□ 외국인력 도입확대 및 산업연수업체 경쟁력 제고 추진

◦ 산업연수생 도입규모 확대 추진 (‘04 : 2.3만명 → ’05 : 3만명)

◦ 불법 체류외국인․고용주․알선업체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산업연수제도의 발전방안 마련

□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 추진

◦ 산업기능요원 지속배정(4,500명) 및 공공성이 미약한 부문의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축소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을 확대 추진

*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2년까지 현수준 유지

◦ 기능요원 On-line 관리 시스템 도입, 관련분야 전공자격 요구 등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 추진

□ 청년층 등의 중소기업 취업촉진

◦ 채용수요에 근거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후 중소기업으로 채용까지 일괄 알선 (‘04: 191억원 → ’05: 213억원)

◦ 러시아, 인도 등 해외 기술인력 도입 지원(27억원, 250명)

◦ 대학내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하여 대학 교수 등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실험장비, 기자재 등의 공동 활용을 지원

(33억원, 신규)

다. 중소기업 인적자원의 고급화 추진

□ 업종․지역 단위로「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실시

◦ 종합진단 후 공동 훈련 및 채용, 인적자원 관리 기법 등 인력구조 고급화에 필요한 세부 사업을 Package로 지원(38억원, 신규)

□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강화

◦ 국가 기간산업, 신성장 산업 등의 산업발전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재직자 교육훈련 활성화 (매년 4.5만명)

◦ 중소기업 연수원의 과정별 On-line 상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방 중소기업 연수원 활성화 방안 수립

* 경남진해에 제4연수원 개원(‘04.10월) 및 광주·경산연수원에 지역산업특화교육과정 개설 (광주 : 광산업, 경산 : 섬유산업 등)

라. 중소기업 인력유입 여건 조성 등

□ 생산현장 작업환경 개선

◦ 열․분진․냄새 등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 장비 개발 및 보급 지원(’05년, 287억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유해요인 제거를 위한 클린사업 확대 지원

(‘04 : 700억원, 7천개 사업장 → ’05: 1,000억원, 1만개 사업장)

□ 중소기업 장기 근속여건 조성

◦ 10년 이상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특별공급범위에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여 확대공급 추진

(‘04년 570채 확보)

◦ 10년 이상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자녀 중 대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에게 ‘중소기업 장학금’ 지급 추진

ㅇ 중소기업 인적자원관리 우수사례집 발간·보급(매년)

□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강화

◦ 인력부족율, 교육훈련 현황, 인력관련 정부정책 활용도 등 중소기업 인력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매년)

◦ 만성적․구조적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수성 등을 분석․반영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실시

4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한 자금공급 원활화

가.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정책자금 지원체계 효율화

□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회제공 확대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지속 공급

-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융자자금 규모 : ('05) 2조 9,500억원

- 중소기업 전용 P-CBO 발행 지원 : (’05) 500억원

◦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 금융지원위원회를 통한 자금지원 확대방안 강구

- 중소기업지원 우수금융기관에 대한 포상, 총액한도대출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 정책자금 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  정책자금을 장기시설․창업․수출자금 위주로 단순화하고, 직접대출 비중 확대를 추진 (‘04년 26% → ‘07년 70% )

◦ 정책자금 원프로세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원절차와 운영방식 개선 추진

- 중진공에 자금신청하면 최종대출까지 연계 처리 가능

* 관련기관간에 인터넷 망 등과 연계된 내부처리 시스템 구축

* 중진공, 보증기관, 은행(3단계) → 중진공+ 보증기관 연계 직접대출(1단계)

나. 신용보증 및 매출채권보험의 효율성 제고

□ 신용보증공급 확대

◦ 지식기반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신규보증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담보력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속 공급

- 보증공급 규모(신보․기보) : '05년, 40조원

- 지역신보 보증공급 규모   : '05년, 1.7조원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확대

◦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확대('04 : 1조원 → '05 : 1.1조원)

- 실효성있는 금융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어음보험 인수규모를 줄이고 매출채권(포괄근보험) 인수규모를 확대

다.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중소기업전문 기업신용정보회사(CB) 설립

◦ 신보와 기보의 신용정보부를 분리하여 전문신용정보회사를 설립

- 신보, 기보, 중진공, 산은, 기은이 공동출자하고, 5개 기관의 기업 신용정보를 기업 CB와 공유

- ‘05상반기중 기업 CB설립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서비스 제공

□ 위탁보증제도 확대

◦ 은행이 보증심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위탁보증제도 확대

- 위탁대상 은행을 확대(기업, 국민은행 → 전 은행)하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매년마다 재선정

- 위탁대상 보증금액 확대(5천만원 → 1억원, ‘05년) 및 기업신용도에 따른 보증료 차등폭 확대 (0.5～1.5%→ 0.5～2%)

- 부분보증제도(80%)에 따라 보증되지 않는 부분(20%)에 대해서는 순수신용대출로 운용하도록 유도

□ 한도대출 제도 활성화

◦ 기업은행을 통해 총자산 50억원 이상이고 BB+등급 이상인 중소 기업에까지 확대 적용(132개 기업 → 1,500개 기업)

* 신용한도대출은 기업의 대출가능 규모와 기간을 사전에 설정하고 기업 필요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제도(우량기업에 한하여 운영)

ㅇ 현재 1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한도대출의 만기를 1～3년으로 장기화 유도

◦ 기업은행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른 은행으로 확산 추진

5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수출촉진

가. 중소기업의 내수기반 확충

□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강화

◦ 대기업 영업망 및 홈쇼핑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

* 삼성전자, CJ홈쇼핑 등과 우수제품 판매 제휴

◦ CATV 등 언론매체를 활용,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

- (‘04) 1,400개 업체 → (’05) 1,500개 업체

◦ 조합 등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문 전시회를 지원하여
효과적인 마케팅 기회를 제공(‘04 : 8회→ ’05 : 10회)

◦ 중소기업제품 이미지제고를 위한 공동상표 개발지원

- 공동상표 개발 : (‘04) 6개 상표 →  (’05) 6개 상표

- KAIST브랜드  : (‘04) 19개 업체 → (’05) 20개 업체

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강화

◦ 공공구매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제품구매법령을 개정하여 중기청에 공공구매실태 점검 및 시정권고 권한 부여(‘04.3)

ㅇ 공공구매 대상기관을 확대(98개→115개)하고, 매년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의무화 추진(45～50% 이상)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규모 확대 : (04) 51.6조원 → (05) 54조원

ㅇ 2억원 이하의 소액구매에 대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 판정기준”을 제정·운영

□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체제의 정비

ㅇ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신제품에 입찰자격 부여

* 철도기술연구원의 성능인증을 받은 “스크린도어” 생산업체 입찰참가 기조치

ㅇ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전부처·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신기술 제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운영 추진

ㅇ 공공기관 대상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지원

□ 공공구매 이행점검체계 및 구매정보망 구축

ㅇ 중기특위가 매년 관계부처의 공공구매 실적을 분석·평가후 개선대책을 강구 (중기청은 실태조사 수행)

ㅇ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공급자 및 수요자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입찰·낙찰·구매실적을 실시간으로 제공

다. 수출시장 개척 지원

□ 내수위주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속 확대

ㅇ 수출가능성이 높은 내수기업들을 밀착 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저변 확대(‘04 : 100억원, 1,200개 → ’05 : 130억원, 1,500개)

* 해외시장조사, 카탈로그 제작, 해외바이어 발굴 등 기초적인 수출역량 배양

ㅇ 수출 초보기업과 수출대행회사간 매칭을 통한 최초수출 대행

- 수출대행무역회사를 통해 내수기업에게 수출절차를 일괄대행하고 수출능력을 배양시키는 수출대행사업 추진(‘04 : 145개→’05 : 200개)

ㅇ 수출지원센터에 지역별․업종별 “Export Club”을 구성(‘04. 10월)

- 중견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수출경험․노하우의 공유시스템 마련

□ 중견수출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ㅇ 중소기업 수출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수출중소기업 Global Brand 육성사업” 신규 추진(‘05 : 30억원)

ㅇ 중동, BRICs 등 해외틈새시장에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전시회 참여 및 시장개척단 파견(‘04 : 70억원, 101회 → ’05 : 102억원, 140회)

ㅇ 기존 수출제품의 해외유통망(Wal-Mart 등) 납품 및 국제조달시장(2조달러 규모) 진출 지원 (‘04 : 13억원 → ’05 : 15억원)

＊‘03년 한국의 미연방정부납품(625백만불, 0.2%로 5위), UN납품(19.7백만불, 0.39%로 48위)

□ 수출중소기업의 현지진출 지원거점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ㅇ 중국․미국 등 주요 수출거점별로 수출인큐베이터 운영(7개소,

2개소 준비중) 등 현지 지원체제 강화

ㅇ 무역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미취업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를 해외시장개척요원으로 양성(연간 1천명)

□ 중소기업 수출제품의 경쟁력 강화

ㅇ 수출을 하는 데 비관세 장벽이 되는 해외유명규격인증(예: CE, UL)획득을 지원(‘04 : 204억원 → ’05 : 214억원)

- 환경, 안전 등에 관한 국제인증제도가 강화 추세

(국제적으로 제품 및 시스템분야에  73개 인증제도 실시중)

ㅇ 해외바이어의 제품개선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R&D, 디자인, 설비투자 등을 수출중소기업에 우선 지원

□ 중소기업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ㅇ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11개소)의 기능 활성화 추진

- 민간전문가 활용, 수출기업간 네트워킹, 파견직원 사기진작 등

ㅇ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 확산

- 수출중소기업상 포상(반기별 6개), 100대 수출중소기업 홍보(반기별)

6	벤처기업의 활력회복 등 신벤처정책 수립 추진

가. 안정적인 벤처투자재원 운용 및 투자회수시장 활성화

□ 1조원 모태펀드 조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

ㅇ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조성하여 창업투자조합 및 중소기업 투자 사모펀드(PEF)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

- ‘05년부터 4년간 투자회수자금 6천억원과 추가출자 4천억원으로 총 1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시장수요에 의한 안정적인 공급체제로 전환

ㅇ 모태펀드의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모태펀드의 조성근거, 운영주체, 관리방안 등을 마련(벤처특별법 개정, ‘04하)

□ 다양한 형태의 투자회수 시장 활성화

ㅇ 코스닥시장의 독자적 운영권을 확보하여 미래가치 중심의 기술주 시장으로 위상 정립

ㅇ 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미회수 현물자산을 인수․관리하기 위한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Distressed Fund) 조성(04, 300억원 규모)

ㅇ 벤처캐피탈의 자금 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주거래전문펀드(Secondary Fund)의 결성확대 (‘01～‘04, 1,000억원 규모)

ㅇ 舊株 거래정보망을 구축, 운영하여 벤처투자 회수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 (04하 구축, 05년 본격가동)

□ M&A 활성화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ㅇ 중소․벤처기업간 M&A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미등록 중소·벤처기업간 M&A촉진을 위한 벤처특별법 개정(‘04. 4)

* 주식교환·현물출자의 특례인정, M&A 절차 간소화 등

- 창투사 고유계정의 투자의무비율 완화 등 규제완화 추진(‘04하)

- 창투사가 일정기간 투자한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 경영지배 허용 추진(‘04하)

ㅇ M&A활성화를 위한 전문 펀드조성 확대 추진

* 04년중 1,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조합 및 M&A 전문펀드(250억원) 결성

ㅇ 소규모 중소·벤처기업의 M&A 중개비용 지원사업 시행(04, 3억원)

나.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촉진

□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지역의 해외지원센터를 호주·아프리카 등에 추가 설치(‘04 : 38개 → ’05 : 40개)

- 벤처기업의 해외투자, 납품계약, 정보제공 등 종합지원

ㅇ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의 미국 SBIR 프로그램 진출을 촉진 지원

(‘04 : 20개 업체→  ’05 : 20개 업체)

◦ 벤처공동 물류․A/S센터(보스톤, LA)를 통해 시장개척활동 지원

□ 해외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지원

ㅇ 외국계 전문투자기관과 공동으로 해외합작전문펀드 결성을 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추진

* ‘04년 하반기중 Global Star 펀드(1억$ 규모) 결성 추진

ㅇ 미국·EU 등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투자유치 지원(‘04 : 10억원, 50개 업체→ ’05 : 15억원, 70개 업체)

다. 벤처캐피탈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

□ 벤처캐피탈에 대한 상시평가시스템 구축

ㅇ 창투사별 이력카드관리제를 통해 창투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ㅇ ‘04년중 개발예정인 창투사 평가시스템을 통해 창투사의 재무상태, 법령준수여부, 투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 (05 : 6.5억원)

-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평가에 따른 정기 현장검사를 차등화

□ 벤처캐피탈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ㅇ 창투사의 자산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창투사 통합관리 시스템」을 확대도입

- 창투조합의 전자보고, 조합 ERP, 수탁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개발예정인 관리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

□ 벤처캐피탈의 투자활동에 대한 공개 및 관리시스템 구축

ㅇ 코스닥 시장과 같이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구체적인 투자활동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창투사 투자활동 공개시스템」을 도입 추진

* 창투사의 회계감사보고서, 조합 운용실적, 위법사항 등

ㅇ 창투사(조합) 및 투자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토대로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잠재부실 등 부실징후를 사전에 파악

*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창투사관리감독 전문가 Pool 활용

라. 새로운 벤처정책 방향 모색

◦ 벤처특별법은 한시법으로 ’07말 폐지될 예정으로 있어 벤처기업의 개념 재정립 및 대체 입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향후 벤처정책은 벤처캐피털 등 민간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양적성장에서 질적 고도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

- 창업의 활성화와 벤처캐피털시장의 성장 및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연계발전

◦ 이를 위해 소연구회 구성을 통해 민관합동으로 새로운 벤처정책관련한 주제별 정책을 설정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개편방향, 벤처종합상사 설립, 1조원규모의 모태펀드 구성 등 다양한 주제를 검토

7	중소기업 사업전환 및 구조고도화 촉진

□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제정 추진

◦ 중소기업 생산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기존 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억제

◦ 사업전환실태조사, 종합지원계획 수립, 자금·컨실팅·교육 등 지원시책을 법률에 반영(‘04하)

□ 중소기업 생산구조 고도화 지원

◦ 중소기업의 자동화, 공정혁신, 인력양성사업 등을 연계한「생산구조 고도화 종합컨설팅」을 실시

- 08년까지 5,000개 업체에 대한 종합컨설팅(04 : 300개)

◦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자체 구조고도화 이행사업을 지원

- 별도의 심사없이 구조개선자금 등 우선 대출

□ 중소제조업의 해외이전에 적극 대응

◦ 불가피하게 해외진출하는 중소기업에 사전정보제공 및 현지지원 실시로 성공률 제고

* 중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현지 지원센터 설치 추진(‘05년중)

◦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조기입주 지원('06년, 250업체 입주예정)

- 시범단지(2만 8천평) 입주 15개 중소기업 선정(04. 6. 5)

8	상생의 대·중소기업 협력관계 구축

□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 강화

ㅇ 중기협중앙회-전경련간 “대․중소기업 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에 대한 포괄적 협의 추진

ㅇ 정부차원에서도 중기특위내 대·중소기업 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협력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ㅇ “대․중소기업 협력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동기술 개발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04: 20억원 → ’05 : 40억원)

ㅇ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훈련 지원

- 수요 대기업과 부품․소재기업의 수요연계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04 : 800억원 → ’05 : 900억원)

- 중소기업·대기업·훈련기관이 공동으로 맞춤훈련을 실시하는 훈련 컨소시엄 사업을 확대(‘’04 : 208억원 → ‘05 : 238억원)

□ 불공정 하도급관행 시정을 위한 제도 개선

ㅇ 현금성 결제액에 대한 세액공제(결제액의 0.3%) 확대

- 세액공제 대상거래를 확대하고(30일 → 60일이내 거래), 세액공제비율을 조정(30일 이내 0.3%, 31일～60일 0.15%)

ㅇ 경제적 비중이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하도급법적용 확대

- 제조와 건설업에 국한되어 있는 법적용 분야를 서비스분야까지 포함되도록 하도급법 개정 추진

* 전체 사업자수 대비 하도급법 적용대상사업자수 비율 : 16% → 77%

ㅇ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확대 실시(‘04 : 4만개 → ’07 : 7만개)

□ Network Loan제도 도입을 통한 납품중소기업 지원

ㅇ 구매기업의 발주 시점에 은행이 납품대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Network Loan제도를 도입

- 기업은행이 신세계, 한국도자기 등 18개 구매기업과 협약체결 완료(납품기업수는 1,500개)

ㅇ ‘04. 8월말까지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등 330개 기업으로 협약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4,400개 구매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 기업은행의 성공사례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산 유도(‘05년)

□ 중소기업보호제도를 자율적인 경쟁체제로 전환

ㅇ 지정계열화제도는 ‘04년 폐지, 고유업종제도는 ‘06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대기업의 사업영역침해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제도로 중재

*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법률 개정 추진(‘04말)

ㅇ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수혜기업에 대한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

- 제도폐지로 인한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구매촉진 등 보완책 강구

9	소상공인·재래시장 육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가. 소상공인·여성기업 육성

□ 소상공인 지원강화

ㅇ 매년 높은 수요로 인해 조기 소진되는 소상공인지원자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04 : 3,500억원 → ’05 : 5,100억원)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컨설팅 기능강화

- 기존의 지원자금 배분기능에서 창업적성검사, 지역상권분석 등 컨설팅 기능 강화 (연간 30만건 상담)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중앙센터 기능 확대

- 지역센터 네트워크관리, 상담사 및 소상공인교육프로그램 개발, 업종별․계층별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증원

* (현행) 센터장 1, 운영요원 6 → (계획) 본부장 1, 운영요원 20 (4개팀)

□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 여성 예비․신규 창업자에게 입주공간 제공 지원

- 여성 BI 운영(14억원) : (‘04) 14개소 125업체 → (’05) 14개소 135업체

◦ 여성창업강좌(80회), e-lancer 양성교육으로 경제활동 촉진 지원

* 여성이랜서 양성사업(3억원) : ('04) 12개 과정→(‘05) 15개 과정

◦ 공공기관 여성제품 구매확대(‘04 : 1.5조원 → ’05 : 1.7조원),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15회) 등 판로확대 지원

나. 재래시장의 활성화

□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 재래시장의 주차장 확충 및 아케이드 설치 등 환경개선지원

(‘05 : 950억원)

-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르는 도료점용료 감면 추진

◦ 시장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 건폐율 확대, 건축물 높이제한 및 인접지역 동시개발 요건 완화

*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 추진(‘04 정기국회)

□ 재래시장 상인의 경영 및 상거래 현대화 촉진

◦ 재래시장 상인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구축(온라인점포 5천개 분양)

◦ 대형시장 전자상거래망 구축 및 신용거래 시범점포 육성

◦ 시장 상인에 대한 영업기법 교육 및 경영연수 실시

◦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기능 강화

□ 공동사업 및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 재래시장 상인 공동작업장·물류창고 설치 지원

◦ 재래시장 고객 유인을 위한 마케팅 이벤트 개최 지원

◦ 재래시장 홍보 방송실시(04 : 30회 → 05 : 50회)

◦『전국재래시장박람회』개최

□ 재래시장 안의 빈 점포 활용 촉진

◦ 빈 점포를 청년상인 창업장소로 활용 지원

◦ 빈 점포를 지역특산품 판매장, 지역주민 문화·복지시설 활용

10	지역혁신체계를 통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

□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 지방대학의 기술혁신 역량을 중소기업 혁신에 적극 활용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과제 확대(04: 391억 → ‘05 : 421억원)

- 대학 보유기술의 중소기업 이전개발 및 실용화 지원(59억원)

-   이공계교수의 중소기업 기술지도 참여 확대(현재 116개 대학)

◦ 산학연간 기술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하부구조 확충

- 업종별 산학연 기술연구회 결성(‘04 : 26개 → 08년까지 100개)

- 대학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기술연구 소그룹 육성

(‘04: 400개 → 08년까지 1만개)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력·장비 공동활용 체제 구축·운영

- 295개 기관의 연구장비 77,000대, 기술인력 26,000명 DB 구축

- 지방중기청의 시험·연구장비 전면개방 : 5천대

□ 지방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우수인력 양성 지원

◦ 지방대학이 지역내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8개 권역별로 13개 산학협력중심대학을 육성

* 산자부, 교육부 공동으로 ‘04년 400억원을 투자하여 13개 대학 선정

◦ 지역내 대학과 중소기업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방대의 우수한 석·박사생을 양성

* ‘05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270억원)으로 360개과제 지원

◦ 중소기업의 대학내 협력연구소 설치를 지원하여 대학과의 기술연계 강화 및 고급 기술인력 활용(33억원, 신규)

◦ 대학교수와 산업체간의 협력을 위한 가족회사 제도(산업기술대)를 다른 대학으로 확대

* 13개 산학협력대학에 대해서도 도입을 의무화

□ 지역혁신 네트워크 강화 및 혁신분위기 확산

ㅇ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지역내 핵심기업의 집적․네트워크화 거점으로 육성․활용(’05 : 100억원)

- 성장가능성이 높은 촉진지구를 중심으로 H/W와 S/W를 병행지원하되 부실촉진지구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 촉진지구내 지방대학, 연구소, 지자체, 벤처기업 등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지원 (촉진지구 24개 : 수도권 8개, 지방 16개)

◦ BI(창업보육센터), TP(산업기술단지), TIC(지역기술혁신센터) 등을 지방중소기업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활용

* 창업보육공간, 기술개발, 장비, 교육훈련 등을 종합 제공

◦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이 상호연계를 통해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산학연 네트워킹 사업을 활성화

- 지역혁신 공동체인 이노카페(대화사랑방)의 결성 확대(24개→100개) 및 지역혁신포럼 운용의 활성화

Ⅲ. 2005년 관련부처 중소기업 지원시책

공정거래위원회

□ 서비스산업에 대한 하도급법적용 확대

◦ 서비스산업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하도급법시행령 개정 등)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확대 실시(2.6억원)

◦ 대상 사업자 : 원사업자 1.2만개, 수급사업자 3.8만개

-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자진시정 유도

- 조사불응 업체․허위응답 업체에 대해 현장확인조사 실시․제재

□ 자율적인 하도급법 준수의식 확산

◦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하도급교육 및 홍보강화

□ 불공정거래관행의 지속적인 시정 및 제도 개선

◦ 중소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의 집행실효성 제고

-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한 납품업체 의견수렴기회 확대․지속 실시

-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제재수준 강화로 법위반 재발 방지

ㅇ 유통시장의 자율적 시장조정기능 활성화

- 대형유통업체의 사전적․자율적 법규준수 유도를 위한 교육 실시

금융감독위원회

□ 채권은행의 반기별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실시 및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 적정성 점검(연2회) 및 상시적인 워크아웃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동 제도 활성화 유도

□ 금융회사의 중소기업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

□ 금융감독당국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의 적정성 점검(연2회) 및 중소기업 워크아웃 추진실태를 지속 점검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

재정경제부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경영지원을 받는 회사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

- 국책금융기관(신․기보, 산․기은) 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경우 우대하고, 일반금융기관에서도 경영지원제도를 활용토록 유도

◦ 기보의 기술평가보증 확대 등

- 기술평가보증을 ’07년까지 50%로 확대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보증이 80%이상 되도록 단계적으로 유도하고, 신규 일반보증은  단계적으로 축소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한 세제지원확대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기업자원관리)등에 대한 임차비용을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에 추가 예정(7%)

-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경영컨설팅 쿠폰(Coupon)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신설예정(7%)

-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대상 확대(구매론 추가) 및 감면율 조정예정(31~60일 결제분 : 0.15%)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기준 변경 예정

(본점 소재지→ 본점 및 사업장별 소재지)

◦ 실효성있는 세제지원을 위한 대상업종 확대 및 창업요건 완화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예정(기술계학원)

-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일정비율 미만(예 : 30%) 인수․매입후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으로 인정예정

- 중소기업 업종에 광고업, 무역전시산업 추가(기개정)

작물재배업, 기술계학원, 분뇨처리업 등 분뇨관련업 추가예정

외교통상부

□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 해외입찰정보 수시제공, 재외공관별 사이버 기업서비스 운영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조달시장 참여정보 제공

- BRICs 등 해외시장 진출설명회, UN조달 설명회 등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투자유치를 위한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

◦ 재외공관의 기업지원활동

- 수주지원, 시장개척지원, 진출업체의 분쟁해결 및 애로사항 해결지원

국  방  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및 자금 지원

◦ 중소기업 제품구매 확대 : ‘05년도 구매계획 수립(’05.1)

◦ 인터넷을 통해 국방규격서/견본 제공

◦ 방산업체 대상 연구개발자금 지원

- ‘05년  연구개발자금 292억 책정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운영

◦ 중기청 기술혁신자금을 활용하여 군수품 부품국산화 사업 운영

◦ 민국겸용기술개발 사업 추진(71억)

과학기술부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특정연구개발사업

- 특정연구개발사업 중 일정비율을 중소기업기술개발에 지원

- 중소기업애로기술 지원사업 추진 등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중 일정비율을 중소기업기술개발에 지원

-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제품개발지원, 신기술창업촉진 등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 연구성과 확산사업

- 과학기술분야 신제품개발 지원 등 기술 집약적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이전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

◦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급 연구인력이 중소벤처기업등의 연구현장에서 실무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활용기관에는 우수인재 활용기회 제공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력 및 자금 지원

◦ 중소벤처기업 병역지정업체에 대해 전문연구요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연구개발자금 융자(1,050억원 예정)

문화관광부

□ 지역문화산업기반 조성

◦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및 문화하산업클러스터 조성

-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역별 CRC(Content Research Center) 설립․운영

▪지방대학에 특성화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R&D 거점 활용

▪지역거점대학별로 ‘05～’13년간 센터별 약 20억원 20개 내외

- 지방문화산업포럼(4회) 및 시․도 공무원 워크숍 개최(1회)

-「문화산업지구」개념 도입에 따른 문화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2004. 상반기)

□ 문화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창작기반 강화

◦ 창작 기반조성, 응용기술 개발에 문화산업진흥기금

- 문화상품개발 및 시설현대화 융자지원 : 515억원

◦ 디지털 매직스페이스(DMS : 방송제작집적시설)조성으로 저비용 고부가가치 창출

- 건축공사 계속(‘06.4월 완공 예정)

□ 게임․음반․방송영상의 국제경쟁력 강화

◦ 극영화․영화투자조합 출자지원

- 영화투자조합 결성 : 100억원 (총 5개 조합 출자 계획)

◦ 음악산업 수출촉진 및 해외공동제작 지원

- 음악산업 수출촉진 및 해외공동제작 지원 : 154백만원

▪해외고정프로그램 확보․음악해외전시회 참가․해외공동음반 제작․현지어버전 제작․해외유명페스티벌 참가 등 지원

◦ 국제방송영상 국제견본시 참가지원 및 우수 파일럿 제작지원

- 프랑스 MIP-TV(3월), MIP-COM(10월), 상해TV 페스티벌(6월)등 주요 국제견본시 참가

- 게임제작기반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

◦ 게임제작기반구축 및 기술개발지원

- 게임산업제작기반구축 : 3,880백만원

▪우수게임 사전제작 지원, 게임산업 정책연구  및 게임퍼블리셔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게임기술개발 : 2,620백만원

▪게임기술연구개발, 게임용 통합플랫폼 개발 및 게임응용기술개발 지원

농  림  부

□ 벤처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지원

◦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 : 50억원

- 과제당 3년간 3억원이내, 기업부담금 비율은 25%이상

□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지원

◦ 시설 및 운용자금(30억원), 가공원료수매자금(291개업체, 1,036억원)지원

□ 농기계생산 및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 지원

◦ 농기계생산지원자금(108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설치자금(88억원)  및 운영자금(5,904억원)지원

산업자원부

□ 인력양성 지원

ㅇ 대학․연구소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산업현장 근무 기술인력 지원(‘05년 33개 과제 200억원, 2만여명 재교육)

ㅇ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05년 70억원, 1,200명)

ㅇ 4개 지역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인력 재교육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을 지원(‘05년 85억원 지원)

ㅇ 산학협력대학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인력 공급 확대

* `04년 지정된 13개 대학에 `05년 400억원 지원

□ 기술개발 지원

ㅇ 공통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생산현장의 기술적 애로를 해소하고 산학연 연구 활성화 추진(‘05년 110개 과제)

ㅇ 신기술 사업화 지원 한도 확대(업체당 1억원 → 2억원, `05년 80억원)

ㅇ 수요연계형 부품․소재 기술개발 확대(`05년 900억원)

ㅇ 지역내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동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05년부터 지원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

ㅇ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 및 과학기술자문봉사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지도 지원(‘05년 250개 중소기업 지원)

ㅇ 청정생산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환경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공정진단지도, 환경경영 보급 등을 지원하여 청정생산의 확산을 유도(`05년 380억원)

□ 판로 지원

ㅇ 중소기업과 수요대기업간 구매협력 약정체결 확대 유도

ㅇ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및 수출보험 지원 확대

* 중소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100억원 수준 지원

* 중소기업 수출보험 공급을 금년 25조원 수준에서 28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출보험기금의 경영평가에 중소기업 지원실적 반영

ㅇ 신기술제품 20% 의무구매 제도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ㅇ 부산, 경기(수원, 동두천), 전북 지역에 중소유통업체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ㅇ 중소기업 해외 플랜트 타당성 조사에 7억원을 지원하고, 대기업 타당성 조사 지원 시 국내 중소기업 하청내역이 우수한 업체를 우선 지원

□ 중소기업 IT화 지원 강화

ㅇ ERP구축, 대․중소기업 협업적 IT화 등 중소기업 IT화 사업에 `05년 140억원 지원(520여개 업체)

□ 대․중소기업 협력

ㅇ 대․중소기업 협력 추진체계 운영지원

ㅇ 공동 기술․인력개발과 판매, 경영협력 사업 확대 추진

- 대기업이 기술개발과제 제시 및 대․중소기업 공동개발

- 대기업 훈련시설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력 재교육 사업 확대

- 대기업 유통망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판매

정보통신부

□ IT중소․벤처기업 인프라 조성

◦ 기술기반 IT중소․벤처 성장환경 조성(44.2억원)

- IT중기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애로지원 DB구축(30억원)

- 애로기술 및 경영효율화 지원(14.2억원)

◦ S/W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사업(45억원)

◦ 소프트타운 활성화(152억원)

◦ 중소기업 정보화사업(50억원)

□ IT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우수 신기술 지정․지원사업(80억원)

◦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200억원)

□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IT중소․벤처기업 육성

◦ 해외 IT지원센터 운영사업(110억원)

◦ 중소 정보통신기업 해외 IT전시회 참가지원사업(26억원)

□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 중소기업용 ‘가상 S/W 도서관(S/W등록․검색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간 S/W 공동 활용 촉진

- 중소기업이 필요한 업무용 S/W만을 선별․재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ERP 등 주요 기업용 S/W의 단위 업무별 세분화 지원

◦ 민간 자율적인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IT렌탈 방식의 정보화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투명경영 유도

- 빌려쓰는 기업정보화 방식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IT렌탈 인증제도 도입․시행

◦ 기술개발 및 전략수립 지원을 통한 추진환경 조성

- 사용자 중심의 S/W유통기술(Streaming)개발 및 지능형 비즈니스 웹기술 등 자동화, 협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주요 업종별 정보화전략계획(ISP) 모델 확충 및 컨설팅 지원 강화를  통한 자율적인 정보화 추진 지원

보건복지부

□ 기술개발 및 이전기술 상용화 지원

◦ 보건의료 벤처 및 중소기업의 제품화기술 개발

◦ 중저위 의료기재 개발

◦ 지원분야 : 생명의학･과학 및 뇌의약학, 치의학 등

◦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개발한 보건산업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추가 기술개발비용을 지원

환  경  부

□ 중소 환경산업체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 “환경개선자금”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 지원대상 :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기술을 산업화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 지원조건

구 분	융자한도 및 비율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기술개발자 금	3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 이내)	변동금리 (현재 4.28%)	10년이내 (거치기간 3년)	거치기간 경과후 매 3개월 균등 분할상환
산업화 자 금	10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 이내) (운전자금 3억원이하포함)

- ‘05년 40억원 지원 예정

□ 중소기업 환경시설 설치･운영자금 및 세제지원확대

◦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환경투자 촉진유도

- 융자대상 : 방지시설 설치 사업자, 물절약투자대행업자 등

- 융자조건

융자한도 및 비율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50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 이내)	변동금리 (현재 4.28%)	10년이내 (거치기간 3년)	거치기간 경과후 매 3개월 균등 분할상환

- ‘05년 계획 : 총 800억원중 500억원 지원 계획

□ 환경시설에 대한 관세 및 조세특례 적용 확대 추진

◦ 환경오염방지 및 폐기물재활용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 관세감면 지원효과 : 약 15억원/연간(예상)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확대 추진(‘04.8 현재 재경부와 협의중)

-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용 연료공급시설(천연가스 충전소)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율 확대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OC) 및 저공해 엔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2005년 중소재활용산업육성 계획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및 창업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재활용산업육성자금(600억) 및 창업대행비(1.9억)를 중소 재활용업체에 지원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발전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분야에 400억, 경영안정자금, 유통판매지원자금 및 폐기물감량화시설자금분야에 200억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 창업대행비 지원사업은 신규 창업의 사업타당성 검토, 인허가 절차 대행, 가동중인 업체의 경영진단 용역에 대하여 지원

◦ 중소기업 중 추가 지원 항목 발굴, 행정서비스 개선 등으로 융자 및 창업지원 효과 극대화 추진

노  동  부

□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복지시설 확충 지원

◦ 중소기업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CLEAN 사업』확대

- 1,000억원을 투자하여 약 10,000개사업장을『CLEAN 사업장』으로 조성 예정이며 지원금액 및 지원품목 등을 확대 조정할 계획

◦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지속 실시(800억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기업구분 없음)

-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 80개소, 2,675백만원

- 직장보육시설 융자지원 : 10개소 3,000백만원

□ 중소기업의 인력채용지원 강화

◦ 고용안정사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사업 지원

- 근로시간단축지원금(611억원),  고용환경개선지원금(203억원), 전문인력채용지원금(78억원), 신규업종진출지원금(97억원)

◦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외국인고용허가제 지속 추진

- 산업인력 부족률, 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 ’05년 신규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업종 결정

□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교교육과 산업현장간의 연계 강화

- ’06년부터 산업소분류, 직업세분류별 수급전망 제공

◦ 기계장비 등 우선선정직종 11천명 훈련예정(831억원)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 맞춤훈련을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근거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채용예정자 위주로 실시

◦ 중소기업․대기업․공공단체가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확대 실시(35개 운영기관, 238억원)

여  성  부

□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 지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수료자 및 국가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이 3년 이내인 여성의 창업을 지원

◦ 지원규모 : 개인당 1억이내 (‘04년 : 100억원)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 저소득 여성가장의 가계안정과 자활의지제고를 위한 창업자금(임차보증금 등) 지원

◦ 지원규모 : 개인당 5천만원 이내(‘04년 : 30억원)

건설교통부

□ 중소기업 자금지원

◦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지원(160억원)

◦ 벽지노선의 손실보상 등을 위해 버스업계에 재정지원

(2,000억원 : 국고 1,000, 지방비 1,000)

□ 국민임대 산업단지 지원

◦ 지방 소재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임대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및 산업단지 조성 융자 지원 : 496억

□ 중소건설업체 육성

◦ 대기업인 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시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여부를 평가항목에 추가

◦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 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선 설정하여 중소건설업체의 발주기회 확보(‘05.12)

◦ 건설공사의 저가하도급에 대한 발주자 심사제도를 운영하여 하도급업체 보호 및 육성(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 선사 지원

◦ 연안화물선 및 여객선업체에 대한 선대구조개선자금(75억원) 및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162억원)을 지원할 계획

□ 수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 수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80억원),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에 대한 유통자금 지원(약 300억원), 어망생산운영자금(40억원)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 국제수산물 박람회 참가(11억원), 해외시장 수출세일즈(0.9억원), 포장디자인 및 카탈로그(1.1억원), 김 이물질 선별기 지원(3.7억원)

국  세  청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 국민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여 세금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민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세정지원이 필요한 다음 기업은 특별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자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05년(지방기업은 ‘06년)까지 조사유예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 ‘04년중 상시근로자수가 ’03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로서 최소한 10명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3년간(지방에서 창업한 경우는 5년) 조사유예

- 수출주력 중소기업, 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법정관리․워크아웃․화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

◦ 실물경기지표 등 각종 분식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목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요인 발생 업종에 대하여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으로 세부담 경감

□ 수출기업등에 대한 조기환급

◦ 수출 및 시설투자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 자금애로기업 지원

◦ 수출․제조․광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외형 100억 이하)중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하여

- 일정기간 국세의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으로 지원(최장 9개월)

- 신청세액 5천만원(일반기업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납세담보 면제

- 성실사업자는 직전년도 당해세목의 납부세액 범위(2억원 한도)에서 납세담보 면제

조  달  청

□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및 판로지원

◦ 구매규모 : (‘04) 6조원→(’05) 6조 4,000억원

◦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 확대

- 우수제품 및 신기술 제품 우선구매 지원

◦ 여성기업전담팀을 통한 여성기업지원

- 3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시 여성기업과 우선계약

◦ 재활용 및 환경관련제품 우선 구매

◦ 구매정보 제공

- 나라장터(G2B)를 통해 연간 물품구매계획, 구매주기 등 정보제공

□ 수주기회 확대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인센티브 부여

- 능력은 있으나 실적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가 확대를 위해 납품실적을 평가하지 않는 규모 확대(10억이상 → 모든 입찰)

- KT, NT 등 기술 및 품질인증 보유시 이행실적(10점) 만점 부여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여성기업에 대한 신인도 평가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입찰시 가점 부여

- 환경설비품질인증(EEC) 보유자 신인도 가점 부여

- 고용창출 우수기업 신인도 가점 부여

◦ 사회취약계층 지원 관련한 물량배정 등 수의계약제도 개선

◦ 제품의 품질향상 및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계약 활성화

□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 지급을 확대

- 기술 및 품질인증 보유 중소기업은 지급비율 상향 조정

◦ 물품대금을 대금청구 후 4근무시간내 지급(회계예규 14일내)

□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지역소재 중소기업과 공동도급시 가산평가

◦ 등급별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시 2등급이하 공사는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집행

◦ 지방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는 지역제한경쟁입찰로 집행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는 철저히 의무공동도급으로 집행하고, 기타공사는 지역공동도급 적극 권장

□ 여성건설업체 지원

◦ 소규모공사(1억원 미만) 수의계약시 여성기업과 우선계약

◦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시 여성기업과 10%이상 공동참여시는 경영상태평점의 10% 가산점 부여

□ 하수급업체 물량확보 지원 및 저가하도급 방지

◦ 일반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규모(30%)이상을 하도급하도록 의무화(건설산업기본법)

◦ 적격심사시 하도급의 적정성 및 하도급 금액을 평가하여 저가하도급 방지

- 하도급 금액을 수주금액의 87%이상 반영시 만점 부여

□ 중소기업 소요 비축원자재 확보 지원

◦ 중소기업 대상 원자재 방출 확대

-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매월 일정량을 중소기업에 상시 판매

◦ 비축품목 확대와 규격의 다양화

- 기존 비축품목의 규격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 수요 중심으로 비축품목 확대

◦ 재활용 원자재 비축

-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불황재고를 구매하여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

◦ 6개월 이상 외상판매에 대하여 2개월 무이자 외상제도 운영

□ 기타 지원계획

◦ 설비자재 분리발주 적극 추진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확대로 업체 비용절감

병  무  청

□ 병역지정업체 선정

ㅇ 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이 우수한 업체 위주로 선정

□ 인력지원

ㅇ 현  역 : 4,500명

※ ‘05년도부터 산업기능요원 인력지원 중단 계획이었으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 수준 지원(예정)

ㅇ 보충역 : 보충역은 지정업체에서 필요한 인원 제한없이 지원

특  허  청

□ 우수특허기술사업화 촉진

◦ 특허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우수특허기술사업화 지원계획(1,831억원)

□ 기술개발 및 권리화 지원

◦ 첨단기술분야별 특허지도(Patent Map) 제작․보급

- 24개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지도(PM) 작성중

<참  고>

200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1. 공통사항

가.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 지원제한

<별표 8>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① 업력 3년 미만,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 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 특별경영안정사업 신청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10%이상이고 5천만원 이상인 기업

②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사업자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협동화사업은 예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A등급 이상인 우량 중소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자

(특별경영안정사업 신청 중소기업은 제외)

기금 대출 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지원대상으로 포함)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자금을 지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다음 사유가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심사결과 당해연도에 지원대상업체에서 제외된 경우(신청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예외)

나. 지원한도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준으로 50억원(또는 매출액의 125%)

* 구조개선사업(시설),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시설), 개발및특허 기술사업화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의 경우는 잔액기준 한도만 적용

다. 가감점 및 우대지원

◦ 가점 및 감점부여 기준 : <별표 7 >에 따름

◦ <별표 2>의 혁신형 기업 중 일정 수준이상의 기술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운용기관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우대 지원 가능

라. 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신청․접수하여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 대출

특별경영안정사업, 개발및특허기술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 등

* 중소․벤처창업자금,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의 보증서부 대출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에서 직접 신청․접수 가능

* 중소․벤처창업자금의 소액보증에 한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직접 신청․접수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하여 자금지원 결정 후 공단 또는 은행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구조개선사업, 협동화사업 등

마. 지원절차

□ 자금 신청․접수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

- 중진공에 신청․접수하기전 정책자금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사전 자가진단 가능(구조개선, 중소벤처창업자금)

- 인터넷으로 정책자금을 신청․접수가 가능하고 기업정보(DB)가 구축되어 있는 업체는 1페이지로 신청

- 금융거래상황확인서 등은 보증기관과 금융기관간 전자문서 송수신을 통해 기업에서 별도 제출 생략(‘05. 상반기)

-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전자화하여 은행 또는 중진공이 직접 보증서 확인후 대출 실행(‘05. 상반기)

□  자금 지원결정 절차

① 예비평가(1차)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금융기관 연체발생 유무, 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및 자본금 잠식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평가(2차) 대상으로 선정

* 특별경영안정사업 지원대상은 예비평가 생략

②  본평가(2차)

◦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급(Rating)을 산정

◦ 기업별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③ 지원결정

◦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여부 결정

* 보증서를 통한 대출신청은 보증기관 평가․심사후 보증발급가능금액을 즉시 지원결정

□ 자금대출

◦ 지원결정 통보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취급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대출

바. 지원시기

◦ 2005. 1. 10 ～ 자금 소진시까지

* 구조개선자금은 상․하반기 구분 접수

< 지원체계도 >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중진공 등
		⇓
		서류 및 현장실사						◦ 중진공, 보증기관 등
		⇓
		지원결정						◦ 중진공 → 중소기업
		⇙ ⇘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취급기관 → 중소기업

※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은 <1. 공통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추천

2. 사업별 정책자금 지원계획

ꊱ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강화

나. 지원규모 : 17,500억원

다. 지원대상

◦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특별경영안정사업을 지원

◦ 구조개선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  <별표 1>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다만, 제조업 전업율 30%이상 업체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 업체 중 지원대상 업종으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을 <별표2>의 혁신형중소기업과 일반형중소기업으로 구분 지원

-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으로 지원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별표5>의 지식기반서비스업(운전자금지원시 전업율 30%이상. 단, s/w업종은 예외)을 영위하는 업체

◦ 특별경영안정사업은 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 3% 이상 피해

* 재해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로 정하는 지원기준을 적용

- 거래 금융기관 또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 발생

- 사업성, 기술성은 있으나 <별표8>의 업종별 지원제한부채비율 초과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 신청이 어려운 기업

- 최종 부도 발생기업,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등의 신용불량 기업, 화의․법정관리 진행 중인 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 창업투자회사(조합)가 투자한 기업

․자산관리공사․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등이 회생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출자 전환한 기업

․정책자금 직접대출 기업 중 부실발생 후 특수 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출자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대주주 감자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기업 등

- 원부자재 수급애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업율 30%이상 제조기업

라. 지원범위

(1) 구조개선사업

□ 시설자금 :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

◦ 생산설비를 구입․개체하거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ㅇ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입 및 건립에 소요되는 자금

◦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설 구입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건축, 임차보증금)

◦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 기업간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다른 기업이 보유중인 생산설비를 구입하는 경우 인수금액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중소기업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설자금

□  운전자금 : 초기가동비, 연구개발비 및 구조조정 등을 위한 자금

◦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 < 별표 4 >의 지식기반산업은 시설자금의 100% 이내

◦ 위탁개발비, 시험평가비, 설계비 등 연구개발비용, 위탁생산비용, 시장 진입비용

- < 별표2 >의 혁신형중소기업은 시설자금과 연계 없이 지원가능

◦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타기업 개발기술 도입 및 제조․판매권리양수비용

- 법인전환비용 등

(2)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시설자금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확보(임차, 건축, 매입) 및 시설구입자금

□ 운전자금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연구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3) 특별경영안정사업

◦ 재해, 원부자재 수급애로,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마. 지원조건

(1) 구조개선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4.9%,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5.4%이내,

<별표2>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시설, 운전자금)의 신용대출은 4.9%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업체당 연간 총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지원방법

대출취급기관이 기성고 등을 확인하여 일시 또는 단계별 지원

담보부 대출 또는 신용대출 방식으로 지원

* 담보범위 :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2)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4.9%,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5.4%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연간 총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지원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청․접수․지원결정 후 담보부(부동산, 신용보증서등) 또는 순수신용

(3) 특별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회생특례자금 7.9%, 원부자재구입자금 5.9%(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6.4%), 재해복구자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원부자재구입자금은 5억원)

◦ 지원방법

신용 및 신용보증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

중소․벤처창업 자금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나. 지원규모 : 3,500억원

다.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지원제한 : <별표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라.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응용 S/W, 중고시설

◦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매매자금

◦ 법원, 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을 통한 경락자금 지원

◦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 운전자금

◦ 연구개발비용,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일상경비

* 지원금액 산정시 과거 매출액은 고려하지 않고 창업비, 기술개발비 및 사업화비 위주로 사정

마. 지원조건

◦ 대출금리 (변동금리) : 연 4.9%,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5.4%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바. 지원절차

◦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 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

* 창업자금 지원시 재무상태위주의 재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위주의 비재무등급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

◦ 신용보증부 대출

신용보증기관이 신청․접수와 함께 보증심사를 진행하고 보증심사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조건에 따라 직접 대출

(기업 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가. 사업목적

◦ 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나. 지원규모 : 5,100억원

다.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라.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마.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5.9%(변동금리)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1년 포함)

◦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취급은행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조흥․한미․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 농협

바. 지원절차

◦ 창업․경영상담 및 사업성평가 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 자금지원 및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 : 은행, 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 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나. 지원규모 : 800억원

다.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업체 보유기술

*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청 시행 기술지원사업 개발성공(완료) 기업과 Inno-Biz 선정업체는 우대

-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

* 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출원중인 기술 포함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 및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라. 지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 운전자금

◦ 개발기술 및 특허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마.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4.9%(변동금리)

- 신용등급 ‘C'를 기준금리(4.9%)로 하고 ’C'보다 우수등급일 경우 -0.5%p 할인금리, 아래등급일 경우 +0.5%p 할증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바. 지원절차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 순수 신용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자금지원 신청․접수후 신용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결정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부 대출

-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기술평가센터(10개)에 직접 신청․접수후 기술성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결정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정적 경제발전 도모

나. 지원규모 : 700억원

다. 지원대상

◦ 수출계약 중소기업

*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업체 우대지원

라. 지원범위

◦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2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 지원(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실적기준 포괄금융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 실적기준 포괄금융이용업체는 2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장기준 포괄금융과 병행지원

마. 지원조건

◦ 지원금리 : 5.1%(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에 연동)

◦ 지원기간 : 180일 이내

실적기준 포괄금융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지원방식

순수신용 또는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증으로 지원

바. 지원절차

◦ 자금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보증서를 통한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접수와 동시에 수출보험 공사에 통보하여 보증심사 진행

* 소액 수출금융 이용기업에 대하여 수출신용 수탁보증으로 지원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보증심사 진행

◦ 보증계약 및 한도약정 :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 수출계약 후 대출 신청 및 대출

◦ 대출금 상환

실적기준 포괄금융 : 만기일에 일시상환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수출환 어음 매입 및 정산

중소기업 협동화자금

가. 사업목적

◦ 다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등을 지원

나. 지원규모 : 2,400억원

다. 지원대상

◦ <별표 6>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

*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24조에 의한 공동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지원 우대

*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업종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창업초기기업)는 참가업체수의 1/2 범위 이내로 제한(단,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은 창업초기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휴․폐업 중인 자, 실천계획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취소사유가 해당업체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는 제외

라. 지원범위

◦ 시설자금 : 건물․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 (추진주체는 50억원 이내, 참가업체는 4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사업장 준공 이후 정상가동 소요자금(추진주체는 10억원 이내, 참가업체는 5억원 이내)

◦ 협업화 자금 : 판로개척, 원자재 구매, 기술개발, 상표개발 등의 소요 자금(추진주체는 30억원 이내, 참가업체는 20억원 이내)

마.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4.9%(변동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 운전자금 및 협업화 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바. 지원절차

◦ 희망업체 규합 및 사업계획 수립․신청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실태조사 및 사업타당성 평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지원결정 : 자금선정위원회

◦ 협동화사업 실행 및 사후관리 : 해당업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별표 1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영리사업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지원제외

업종분류	코드번호	해 당 업 종
제조업	3694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5～46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50중	자동차판매 중 소매업
	504	차량용 연료 소매업
	51102중	담배, 주류중개업
	51331	주류도매업
	51333	담배도매업
	52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운수업	601	철도운송업
	602	육상여객운송업
금융 및 보험업	65～67	금융 및 보험업 (단, 산업발전법에 의해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외)
부동산업	70	부동산업
임대업	7111	승용자동차 임대업
	713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7423	지주회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1	초등교육기관
	802	중등교육기관
	803	고등교육기관
	804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809중	입시학원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331	골프장 운영업
	88332	스키장 운영업
	8891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포함)
	889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산업
회원단체	91	회원단체
기타 서비스업	93	기타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3911) 제외)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별표 2>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신기술(NT, EM, IT, KT, GH) 인증기업
	․Inno-biz 선정기업
	․최근 3년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 개발 성공(완료) 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군 관련 영위기업
	․지역산업혁신클러스터산업군 관련 영위기업
	․최근 3년이내 기술컨설팅 완료 또는 수행중인 기업으로 기술컨설턴트가 추천한 기업
	․수입대체품목 개발 및 생산기업
	․ICMS 컨소시엄 참여기업(통합 연계형 전문기업군)
	․최근 1년이내 특허 등록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10% 이상인 기업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
	․주5일제 시행기업
	․개성공단입주 등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
	․노동부 지정 Clean사업장 인정기업
	․ERP․생산정보화 도입기업
	․최근 3년이내 경영컨설팅 완료 또는 수행중인 기업으로 경영컨설턴트가 추천한 기업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자사브랜드 수출기업

< 별표 3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603 도로화물 운송업

611 해상운송업

6310 화물 취급업 6320 창고업 63913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991 화물운송주선업 63992 화물포장업

63999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만 해당)

712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5923 산업설비 청소업

9021 폐기물 수집․운반업 9022 폐기물 처리업

< 별표 4 >

지식기반산업

◦ 메카트로닉스 산업, 카엘드로닉스 산업, 정밀기기 산업, 항공기 우주산업, 신소재산업

◦ 생물, 의약, 환경산업, 정밀화학, 신에너지

◦ 통신기기산업, 컴퓨터산업, 반도체산업, 디지털가전

< 별표 5 >

지식기반서비스업

51 무역업  5511 관광숙박시설운영업(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지원대상에 한함

6331 여행사업 6411 우편업 6412 소포송달업 6421 유선통신업 6422 무선통신업 6429 기타 전기통신업

7210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2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1 자료처리업 7232 컴퓨터시설관리업 724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9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10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3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4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4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42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422 사업 및 경영상담업

743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432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44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449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7451 광고대행업 7459 기타 광고업 7460 전문 디자인업 7491 사진촬영 및 처리업

7499 그 외 기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11 사업시설및유지관리서비스업 7512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 7591 경비 및 탐정업

7593 포장 및 충전업 7594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8091 사무관련 교육기관 8092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8093 일반교습 학원(입시학원제외)

8099 그외 기타 교육기관

8511 병원 8512 의원 8513 공중보건 의료업 8519 기타 의료업 8520 수의업

8611 노인수용 복지시설 8612 심신장애인수용 복지시설 8613 기타 수용 복지시설

8621 보육 시설 8629 기타 비수용 복지사업

8711 영화 및 비디오 제작 8712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8713 영화 배급업

8714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 8721 공중파 방송업 8722 유선 및 위성 방송업

8731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8732 공연단체 8733 자영 예술가 8734 공연관련 산업

8810 뉴스 제공업 8821 도서관, 기록보존서, 및 독서실 8822 박물관, 사적지 관리 운영업

88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8831 경기장 운영업 8832 경기 전문종사업

9011 하수처리업 9012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9023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030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9211 일반기계 수리업 9212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9221 자동차 수리업

9222 이륜자동차 수리업 9231 가전제품 수리업 923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별표 6 >

중소․벤처창업자금 및 협동화자금의 지원제외 대상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1	호텔업	금융 및	전업종	전업종
	55112	여관업	보험업
	55113	휴양 콘도 운영업	부동산업	70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551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70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55119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70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55191	회사및단체 기숙사 운영업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55199	그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70122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55211	한음식점업		70129	기타 부동산 공급업
	55212	중국 음식점업		70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5213	일본 음식점업		70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5214	서양 음식점업		70221	부동산 중개업
	55215	기관 구내 식당업		70222	부동산 감정업
	55219	기타 일반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93111	이용업
	55221	피자,햄버거및치킨 전문점		93112	미용업
	55222	분식및김밥 전문점		93121	욕탕업
	55223	이동 음식점업		93122	마사지업
	55229	그외 기타 음식점업		93129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55231	일반유흥 주점업		93912	가정용 세탁업
	55232	무도유흥 주점업		93913	세탁물 공급업
	55233	간이 주점업		93921	장례식장 및 장의점
	55241	제과점업		93922	묘지 및 화장업
	55242	찻집		93991	예식장업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331	골프장 운영업		93992	점술업
	88332	스키장 운영업		93993	개인간병인및 유사서비스업
	88913	노래방 운영업		9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모든
	88991	무도장 운영업			서비스업
	88995	도박장 운영업

< 별표 7 >

가점 및 감점 부여대상

◦ 가점부여 대상

수출기업(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보유기업 포함), 지방수출기업은 추가 가점부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20인 미만 소기업(광업,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외의 경우 10인 미만)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여성기업,  노동자 인수기업 또는 지방이전 기업

부품․소재 생산 전문기업(부품․소재 매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에너지절약 관련 시설을 구입하는 기업,  PL교육 또는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소기업정보화지원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및 지원중소기업, 생산설비정보화추진기업, 정보화경영체제인증기업, IT화 추진기업)

모범성실납세기업 및 납세자의날 국세청장 이상 수상기업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에 한함)

노동부 지정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감점 부여대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인 기업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금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자금전액 포기 또는 실효업체

※ 순수신용대출시 위 가점 적용을 배제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지원시 중기청 시행 기술개발성공기업 및 Inno-Biz 업체 우대, 수출금융자금지원시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화사업참여업체 우대, 특별경영안정사업지원시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별표 8>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표

* 업종별 산업분류 CODE중 하위 CODE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 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1	B.어업	169.89	509.67
2	C.광업	399.03	555.20
3	D151.고기,과실,채소 및 유지 가공업	341.44	555.20
4	D152.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94.23	282.68
5	D153.곡물가공품,전분 및 사료	117.92	353.75
6	D154.기타식품	111.29	333.88
7	D1541.빵류 및 곡분과자	134.79	404.37
8	D1545.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80.45	241.36
9	D1542,3,4,9.기타 식료품	141.41	424.22
10	D155.음료	220.86	555.20
11	D1551-3.증류주,합성주,발효주 및 맥주	323.96	555.20
12	D1554.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81.40	244.20
13	D17.섬유제품(종합)	188.58	555.20
14	D171.제사 및 방적업	182.40	547.21
15	D172.직물 직조업	237.21	555.20
16	D173,4,9.기타 섬유제품	147.37	442.10
17	D18.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종합)	144.37	433.12
18	D19.가죽,가방 및 신발(종합)	211.98	555.20
19	D191,2.가죽,가방,핸드백 및 기타 가죽제품	182.41	547.22
20	D193.신발	270.24	555.20
21	D20.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종합)	133.15	399.46
22	D21.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종합)	139.53	418.60
23	D22.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종합)	181.48	544.45
24	D221.출판업	185.78	555.20
25	D222,3.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78.19	534.56
26	D23.코크스,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가공업(종합)	172.81	518.43
27	D24.화합물 및 화학제품(종합)	118.60	355.79
28	D241.기초화합물	122.79	368.36
29	D2411-3.기초화합물(비료제외)	135.15	405.45
30	D2414.비료 및 질소화합물	60.11	200.00
31	D2415.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128.61	385.84
32	D242.의약품	89.16	267.47
33	D243.기타 화학제품	118.00	354.00
34	D2431.살충제 및 기타 농약	136.92	410.77
35	D2432.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87.13	261.40
36	D2433.비누,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151.00	453.01
37	D2434,9.기타 화학제품	139.09	417.27
38	D244.화학섬유	154.67	464.02
39	D25.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종합)	117.34	352.03
40	D251.고무제품	116.77	350.30
41	D2511.고무타이어 및 튜브	119.75	359.24
42	D2519.기타 고무제품	101.45	304.34
43	D252.플라스틱제품	113.15	339.46

* 업종별 산업분류 CODE중 하위 CODE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 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44	D26.비금속광물 제품(종합)	119.65	358.94
45	D261.유리 및 유리제품	47.84	200.00
46	D262.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80.75	242.24
47	D263.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172.68	518.04
48	D2631.시멘트,석회 및 플라스터	185.04	555.11
49	D2632.콘크리트,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164.58	493.74
50	D269.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124.49	373.47
51	D27.제1차 금속(종합)	119.19	357.57
52	D271.제1차 철강	119.53	358.58
53	D272.제1차 비철금속	105.26	315.77
54	D273.금속 주조업	189.45	555.20
55	D28.조립금속제품(기계 장비 및 가구 제외)(종합)	161.96	485.89
56	D281.구조용 금속제품,탱크 및 증기발생기	171.76	515.28
57	D289.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155.18	465.55
58	D29.기타 기계 및 장비(종합)	137.26	411.79
59	D291.일반목적용 기계	128.96	386.88
60	D2916.산업용 트랙 및 물품취급장비	96.93	290.78
61	D2911-5,7.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138.53	415.58
62	D292.가공공작기계	147.57	442.71
63	D293,4.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161.43	484.29
64	D2931.농업용 기계	168.43	505.28
65	D2933.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189.31	555.20
66	D2932,4-6,9,D294.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152.47	457.42
67	D295.기타 가정용 기구	121.04	363.13
68	D30.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종합)	176.04	528.11
69	D31.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종합)	119.27	357.82
70	D311.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117.17	351.50
71	D312.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77.98	233.95
72	D313.절연선 및 케이블	129.76	389.29
73	D314,5,9.기타 전기장비	161.46	484.37
74	D32.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종합)	100.56	301.67
75	D321.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68.52	205.56
76	D322.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128.99	386.97
77	D323.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1024.63	555.20
78	D33.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종합)	136.66	409.99
79	D34.자동차 및 트레일러(종합)	449.95	555.20
80	D34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151.87	555.20
81	D342,3.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자동차 부품	200.40	555.20
82	D35.기타 운송장비(종합)	312.25	555.20
83	D351.선박 및 보트건조업	315.34	555.20
84	D352,3,9.철도,항공기 및 기타 운송장비	262.71	555.20
85	D36.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종합)	123.64	370.91
86	D361.가구	128.15	384.45
87	D369.기타 제품 제조업	121.25	363.76
88	D37.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78.05	534.15

* 업종별 산업분류 CODE중 하위  CODE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 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89	E40.전기,가스 및 증기업	81.11	243.32
90	E401.전기업	73.72	221.15
91	E402,3.가스 및 증기공급업	151.06	453.17
92	F.건설업	212.03	555.20
93	G.도매 및 소매업	244.86	555.20
94	G50.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140.47	421.40
95	G51.도매 및 상품 중개업	304.69	555.20
96	G52.소매업(자동차 제외)	188.44	555.20
97	G521.종합소매업	176.27	528.80
98	G5211-9.종합소매업(백화점 제외)	181.08	543.24
99	G52111.백화점	178.65	535.94
100	G522-8.일반소매업	296.42	555.20
101	G5280.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	218.35	555.20
102	G5281.통신판매업	123.06	369.17
103	H551.숙박업	68.59	205.76
104	I.운수업	285.12	555.20
105	I60.육상운송업(철도운송업 제외)	165.50	496.51
106	I602.육상여객 운송업	316.31	555.20
107	I603.도로화물 운송업	124.81	374.43
108	I61.수상운송업	598.47	555.20
109	I62.항공운송업	301.96	555.20
110	I63.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74.02	522.05
111	J642.통신업	157.75	473.26
112	L.부동산 및 임대업	134.39	403.16
113	M.사업서비스업	99.93	299.78
114	M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85.77	257.30
115	M722.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88.08	264.24
116	M724.데이타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1.42	200.00
117	M721,3,9.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93.58	280.75
118	M74.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2.13	366.39
119	M743.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6.30	228.90
120	M745.광고업	271.41	555.20
121	M741,2,4,9.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9.59	298.78
122	M75.사업지원 서비스업	122.10	366.30
123	Q.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53.60	460.80
124	Q87.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63.36	200.00
125	Q872.방송업	50.25	200.00
126	Q871,3.영화 및 공연산업	124.38	373.13
127	Q88.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260.52	555.20
128	R90.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141.71	425.12
129	기타산업		555.20
130	*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제조업 가중평균 부채비율(2001년 20%, 2002년 30%, 2003년 5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0%, 최대 555.2%이내	138.8

□ 중앙회 중소기업 지원사업

Ⅰ. 중소기업 인력공급 및 양성	130

1. 외국인산업연수제도	130

2. 산업기능요원제도	133

3.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135

4.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을 통한 교육ㆍ연수기회 제공	137

Ⅱ.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지원	139

1. 중소기업 제조물책임공제(단체보험)제도	139

2.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40

3. 중소기업 PL자문단 운영	141

Ⅲ.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협동조합 지원	142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142

2.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제도	145

Ⅳ. 무역․APEC․정보화 지원	148

1. 중소기업무역투자지원센타 설치, 운영	148

2.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지원사업	149

3. 2005 APEC SME 비즈니스포럼 개최	150

4.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지원	152

Ⅴ. 종합상담․기업불편애로 상담	155

1. 중소기업 무료 종합상담 지원	155

2. 기업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157

Ⅰ	중소기업 인력공급 및 양성

1. 외국인산업연수제도

가. 목적 및 운영형태

ㅇ 중소제조업체에 외국인산업연수생을 일정기간 연수․취업토록 함으로써,

-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제조업체에 인력부족을 지원

- 송출국가에 대한 기술이전 및 연수생 소득증대 등으로 국제협력을 강화

ㅇ “1년 연수 후 2년 취업”하는 『연수취업제』로 운영

나. 도입규모 : 미정(2004년도 도입규모 : 23,000명)

ㅇ 기존 총쿼터 배정 방식에서 매년 신규도입쿼터 배정방식으로 변경

다. 연수생 도입 대상국가 (15개국)

ㅇ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네팔, 미얀마, 태국, 이란, 카자흐스탄, 몽골, 캄보디아

라. 연수대상 업종, 연수업체 요건 및 연수생 허용인원

ㅇ 연수대상 업종 : 전체 중소제조업종

※ 단, 담배 제조업(16), 출판업(221), 기록매체 복제업(223)은 제외

ㅇ 연수업체 요건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연수생 등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제조업체

-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으로 가능)

※ 소기업의 범위

1. 광업, 제조업,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위 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ㅇ 연수생 허용인원

생산직 상시근로자수	허용인원	생산직 상시근로자수	허용인원
4인 이하	1～2명 이내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명 이내
5인 이상 10인 이하	3～5명 이내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명 이내
11인 이상 50인 이하	10명 이내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명 이내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명 이내

주) ㅇ 현재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정

- 법무부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04. 8. 7)

ㅇ 1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 지침 완화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중

마. 연수․취업조건

ㅇ 처  우

체류기간	산업연수생	연수취업자
최대 3년 (연수 1년 + 취업 2년)	ㅇ퇴직금,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을 제외하고 국내 근로자와 동등 대우 (최저임금, 산재․건강 보험, 시간외수당 혜택 등)	ㅇ국내근로자와 동등 대우

ㅇ 권익보호제도

구 분	내 용
상해보험	◦산업연수생 등이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에 대비하여 연수생 입국시 연수생 부담으로 가입 (최고 3,000만원)
귀국비용보 험	ㅇ산업연수생 등이 귀국경비에 대비하여 연수업체에 배정하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연수업체가 연수수당으로 분할 대납(최고 60만원)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수업체 부담으로 연수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체불방지 보 험	◦연수업체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인한 연수수당(임금) 체불보전을 위하여 연수업체 부담으로 가입 (최고 200만원)
출국만기 보 험	ㅇ연수취업자(E-8)를 대상으로 연수취업기간(2년) 동안 월평균임금×8.3%를 매월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함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갈음
숙식제공	◦산업연수생(1년)에 대해서는 연수업체에서 숙소 및 식사(3식) 무상 제공
건강검진	◦입국 전․후 및 입국 후 1년마다 실시
재해위로금	◦연수생이 연수생활 중 발생되는 각종 재해사고시 중기협중앙회에서 연수생에 대한 위로금을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보호가족 국내체재비 지급
지도방문 및 애로상담	◦분쟁, 불법․부당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방문 지도 - 근무환경 및 숙박시설 등 연수환경이 열악한 업체 연수생 배정 제외 - 연수업체에서 적응이 어려울 경우 근무처 변경 ◦ “연수애로상담센타” 및 “연수생권익보호위원회” 등 권익구제장치 운영 - 인권문제 발생시 현장실사를 통해 인권 침해사항 즉시 해결

바. 연수생 신청 및 조건

ㅇ 신청기간 : 년중 (수시)

ㅇ 신청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력지원단 또는 각시․도 지회

- 신청문의 : 연수지원팀 ☎ 02-2124-3331～3334

ㅇ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단, 무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 전월분 급여대장 사본(원본 대조필 도장 날인한 것에 한함)

- 숙박시설 증빙자료(건축물 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신규 신청업체에 한함

ㅇ 산업연수생 도입 및 배정 절차

연수업체 추천신청서 제출 (연수생 활용희망 신청)	(연수업체→중기협)
↓
연수업체 선정	(중기협)
↓
계약 체결	(연수업체↔중기협)
↓
연수생 배정	(중기협)
↓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행 (중기협↔출입국)
연수생 입국	(중기협)
↓	←	소양교육 및 건강검진 (중기협)
연수생 인수․인도	(중기협→연수업체)
↓
연수업체에서 연수․취업
↓
연수․취업기간 만료 후 출국	(중기협)

※ 산업연수생의 도입, 입출국지원, 교육 및 관리 등 입국에서 출국까지 제반절차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총괄 지원

2. 산업기능요원제도

가.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중 법인기업

ㅇ 공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을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공장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기업(2002년도 이전에 지정된 업체는 5명 이상)

ㅇ 광물(석탄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종업원수 10인 이상인 업체, 선광․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

나. 지원규모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후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요원에 대한 인원배정이 이루어지며, 보충역은 제한 없이 활용

※ 2004년도 배정인원 : 4,500명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 희망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각 신청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병역지정업체의 지정을 신청

-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으로 병무청이 매년 12월 선정 후 각 지방병무청장이 신청업체에 선정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

※ 지정현황(04. 9. 30 현재) : 광공업 제조분야 등 12,367개 업체

다. 지원 신청 및 조건

ㅇ 신청시기 : 매년 7. 1～31까지

ㅇ 접수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시․도 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

-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방 상공회의소

ㅇ 구비서류

- 신규 신청업체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2부

․법인등기부 등본 2부(1부는 원본)

․공장등록증명서(당해연도 발행)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청업체(공장) 임금대장

(각 4～6월분) 사본 1부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광업․에너지분야) 2부

․기타 추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포함)

- 기존 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여성기업에 한함)

․법인 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신청업체(공장) 임금대장

(각 4～6월분) 사본 1부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기타 추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포함)

라. 지원절차

신청․접수	⇨	지정업체추천	⇨	지정업체선정	⇨	지정업체통보
매년 7월31일까지 추천권자에게 접수		매년 8월31일까지 병무청에 추천		병무청장이 선정		매년 12월중 선정결과 및 배정 인원 통보

※ 신청․접수 및 지정업체 추천시기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마. 문  의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팀 : 02-2124-3379~3380

ㅇ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 042-481-4394

3.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가. 목 적

ㅇ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실업난 완화 도모

ㅇ 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자 단체별로 회원사의 채용수요를 파악한 후 이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수료자에 취업연계서비스 제공

나. 지원대상

ㅇ 청년 미취업자

- 만 2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졸업예정자, 전역예정 군장기복무자, 신용불량자, 1년 이상 실업상태인 만 32세 미만인 자도 지원가능

ㅇ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의 중소기업

※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다. 지원내용

ㅇ 청년미취업자

- 4~5개월간 현장 실무교육 참가(집합교육 1~2개월 + 현장연수 3개월)

- 집합교육, 현장연수 수당 지원

․집합교육 월 30만원, 현장연수 월 50만원

- 집합교육 교육비 전액지원

ㅇ 연수중소기업

- 현장연수기간(최대 3개월) 동안 무료로 전문인력 활용

- 현장연수 종료 후 채용연계 서비스 제공

ㅇ 재해보험 가입

- 연수생이 중소기업 현장연수시 과도한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의 연수는 불가하며, 사고를 대비하여 중앙회에서 재해보험 일괄 가입

라. 추진절차

ㅇ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집합교육

사업계획 수립․공고 (중소기업청)	⇨	협동조합 등 지원 신청․접수 (협동조합→본회)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본 회)	⇨	교 육 참 여 청년미취업자 선발 (보조사업자, /교육기관)	⇨	집합교육 실시 (교육기관)

ㅇ 현장연수 및 채용연계

채용희망기업 현장연수 연계 (보조사업자, 본회)	⇨	현장연수 실시 (중 소 기 업)	⇨	교육수료자 채용연계 (보조사업자, 본회)	⇨	9 개월간 사후채용연계 (보조사업자, 본회)	⇨	결과보고 (교육종료 후, 사후관리 종료후) (보조사업자, 본회 →중소기업청)

마. 문  의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팀 : 02-2124-3278~3380

ㅇ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 042-481-4512

4.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을 통한 교육ㆍ연수기회 제공

가. 운영목표

ㅇ 중소기업형 인재양성을 위한 토탈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복합다기능을 지닌 정예인력 양성

- 중소기업 지원시책 목표 달성 및 협동조합의 활성화

나. 교육과정

ㅇ 중소기업교육 : 중소기업 Needs에 부합하는 복합다기능 인재양성과정 운영

- 인사/조직, 영업/마케팅, 리더십, 경영일반 등 분야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인력 양성

‘05 운영계획 ⇒ 15개 과정 45회, 연인원 3,420명 운영

ㅇ 시책연계교육 :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 목표 달성

- 수출기업화 및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시책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으로서 중소기업의 판로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

‘05 운영계획 ⇒ 4개 과정 39회, 연인원 11,980명 운영

ㅇ 협동조합교육 : 체계적인 정기교육을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

-  협동조합최고관리자경영전략과정, 회계실무, 기획력향상과정 등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의 직무역량 개발

‘05 운영계획 ⇒ 8개 과정 14회, 연인원 1,530명 운영

ㅇ 위탁교육

-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전반사항의 위탁수행

- 고용보험 관련 교육비 환급을 위한 행정서비스 추가 제공

‘05 운영계획 ⇒ 20개 과정 20회, 1,800명 운영

ㅇ 교육시설 지원

- 개별연수원을 구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교육시설 지원

다. 문  의

ㅇ 중소기업인력개발원 ☎ 031-320-0010 (홈페이지 : www.sbtc.re.kr)

Ⅱ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지원

1. 중소기업 제조물책임공제(단체보험)제도

가. 특  징

ㅇ 정부(중소기업청)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ㅇ 일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에 비해 20～35% 저렴

ㅇ 국내최초, 운영의 노하우, 클레임 처리의 편리성 및 손보사에 단체협상

ㅇ 가입자별․품목별 또는 장기가입자, 각종 인증마크에 보험료 할인

나. 가입대상

ㅇ 제조물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 등

ㅇ 기  업 : 중소기업으로 완성품제조업체, 원재료․부품제조업체, OEM업체, 수입업체 등

다. 보험 가입유형

ㅇ 가입유형(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제품종류, 판매지역(국내, 해외), 매출액 등에 따라 결정

(국내용)

가입유형	"가" 형	"나" 형	"다" 형	"라" 형	기 타
1사고당 / 총보상한도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임의설정)
자기부담금(1사고당)	최소 30만원을 기준으로 업체 선택

(해외용)

가입유형	"A" 형	"B" 형	"C" 형	"D" 형	기 타
1사고당 / 총보상한도	U$50만	U$100만	U$200만	U$300만	(임의설정)
자기부담금(1사고당)	최소 U$ 1,000을 기준으로 업체 선택

라. 문  의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P/L지원팀   ☎ 02-2124-3081～90

2.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가. 특  징

ㅇ 기업의 PL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

ㅇ 시간적․경제적 부담완화로 기업의 경영활동 안정화 도모

ㅇ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원활화

나. 분쟁조정 대상

ㅇ 기업간 분쟁(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ㅇ 기업과 소비자간 분쟁

다. 분쟁조정신청자 : 기업 및 소비자

라. 위원구성

ㅇ 법조계, 학계, 소비자 관련기관, 시험‧검사기관, 보험사정인 등 PL전문가

마. 기 능

ㅇ PL분쟁의 상담, 조정, 알선

ㅇ PL사고 및 분쟁사례 정보 수집 및 제공

ㅇ PL분쟁 예방대책 강구

바. 문  의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P/L지원팀 : ☎ 02-2124-3081～90

3. 중소기업 PL자문단 운영

가. 특  징

ㅇ 각 분야 PL전문가로 PL자문단을 구성하여 무료로 자문

ㅇ 현장방문지도 및 상담으로 PL관련 문제 해결

나. 자문대상

ㅇ 기업 및 관련단체

다. 자문내용

ㅇ PL법, 결함예방 및 방어 방안 등 PL 관련 제반사항

라. 자문위원

ㅇ PL대응 및 분야별 PL전문가

※ 학계, 법조계, 기술계, 컨설팅 및 교육계, 기타 PL전문가 등

마. 자문 절차

희망업체 신청‧접수 (업체→중앙회)	⇨	자문위원지정 (중앙회)	⇨	자문시기협의․ 실시 (자문위원↔업체)	⇨	자문결과보고 (전문가→중앙회)

바. 문  의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P/L지원팀 : ☎ 02-2124-3081～90

Ⅲ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협동조합 지원

1.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 지원내용

□ 공제기금 가입

ㅇ 가입 대상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 담배․알콜음료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댄스홀․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중앙회장 지정업종은 제외

ㅇ 가입절차

- 가입방법  : 가입청약서 작성(방문 및 팩스 가능)

- 가입서류  :  가입청약서(본회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사본

기업은행 보통예금(기업자유예금) 통장 사본

- 상담 및 가입문의 : 중앙회 가입팀, 각 시․도지회, 출장소,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ㅇ 월부금 종류 : 12종

- 10만원 단위로 10종(10～100만원), 기타 2종 : 150만원, 200만원

※150, 200만원은 ‘05.3월 시행 예정

ㅇ 월부금 만기

- 3년 6개월(42회) 또는 5년(60개월)

- 부금만기후 미해약시 3개월마다 소정의 장려금 지급

□ 공제기금 해지

ㅇ 가입후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ㅇ 해지 시에는 부금납입 회차가 3회 이상인 경우 납부한 부금잔액과 일정액의 해지이자 지급 (2회이하 납부시 원금만 지급)

□ 공제기금 대출

ㅇ 대출자격 : 가입후 6개월(7회차)이상 부금 납부한 자

ㅇ 대출절차

- 대출신청(본부, 각 시․도 지회, 출장소) ⇒ 대출심사 및 대출(한도)금액결정 ⇒ 대출약정 ⇒ 대출금 송금

나. 대출종류 및 규모

대출종류	대출사유	지원규모	'05 지원계획
부도어음대출 (제1호공제금대출)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은어음의 부도 및 외상매출채권의 회수곤란으로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300억원
어음및가계수표대출 (제2호공제금대출)	-상업어음 및 수표의 현금화 지연으로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900억원
단기운영자금대출 (제3호공제금대출)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부금잔액의 5배 이내	900억원
공동구판매사업 자금대출	-원부자재 공동구매 및 생산제품의 공동판매사업자금이 필요한 때	조합자기자본의10배 이내	300억원

※ 지원규모는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다. 지원시기 : 연중

라. 지원조건

(2004.12.31현재)

구 분	부도어음 대출 (제1호공제금대출)	어음수표대출 (제2호공제금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제3호공제금대출)	공동구판매사업 자 금 대 출
대 출 이 율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신용등급별로 5.25～8.25%	신용등급별로 8.0～8.5%	9.8% (실세금리)
대 출 기 간	3년 (6월거치 30개월 분할)	180일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대 출 조 건	무담보, 무보증	대출한도에 따라 보증인 입보		신용대출원칙 필요시 보증인입보

※ 제2호, 제3호대출은 대손보전준비금 1% 미포함

마. 지원절차

□ 대출 흐름도

② 공제부금 납입

중

소

기

업

공

제

사

업

단

가입팀

(본부,지회)

대출팀

(본부,지회)

① 공제기금 가입

③ 대출사유발생

공제금대출 신청

④ 공제금대출 실행

⑤ 대출금 상환

바. 문  의

ㅇ 가입상담 : 가입팀(☎ 02-2124-3271～3273), 중앙회 각 지회 및 출장소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ㅇ 대출상담 : 대출팀(☎ 02-2124-3281～3286), 중앙회 각 지회 및 출장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제도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가. 지원규모

ㅇ 1,600억원(기업은행자금 1,300억원, 공제기금자금 300억원)

나. 지원시기

ㅇ 한도배정 :   - 기준한도  : 매년 3월

-  추가한도 : 분 기 별

-  임시한도 : 수    시

ㅇ 대    출 : 수시

다. 지원조건

ㅇ 한도배정기간 : - 기준한도 및 추가한도 : 1년

- 임시한도 : 공동사업의 1회전 기간

ㅇ 대출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건별 융자대상사업의 1회전 기간 이내

ㅇ 지원한도

- 배정한도 :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10배 이내

․설립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으로서 공동사업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 조합은 3억원 이내

․신청액이 3억원 미만인 조합은 신청금액

- 대출한도

․공동구매자금

‥국내구매 : 소요자금의 90％이내

‥국외수입 : 수입금액의 100％이내

․공동판매자금 : 계약금액의 70％이내

※ 동일 조합원에 대한 지원한도 : 조합 지원총액의 100분의 20 이내

ㅇ 대출금리

- 공제기금자금 : 연 5.85％

- 기업은행자금 : 5.1～11.1％(협동조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ㅇ 담보 등

- 신용 또는 신용보증부

- 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감사제외) 3분의 2이상 입보

- 물적담보

라. 지원절차

ㅇ 한도배정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ㅇ 대출약정 및 대출신청 : 기업은행

마. 공동사업자금 지원체계

자금한도배정 신청 안내	⇨	공동구판매사업 참여 신청안내 및 접수	⇨	자금한도배정신청	⇨	한도배정 및 추천	⇨
중앙회→조합		조합→조합원		조합→중앙회
						중앙회(자금심의회의결) → 기업은행
공동구판매물량 신청 안내 및 접수	⇨	대출한도거래 약정체결	⇨	구․판매계약체결	⇨	물품공급 (세금계산서 교부)	⇨
조합→조합원		(조합↔기업은행)				조합↔거래기업
				(조합↔거래기업)
세금계산서 교부	⇨	대출신청	⇨	판매대금 및 구매자금 지급	⇨	구․판매대출금 회수	⇨
조합→조합원		조합(원)→기업은행		기업은행→조합, 구매처		조합원→조합
대출금 상환
조합→기업은행

바. 문  의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활성화팀  ☎ 02-2124-3121～5

【단체수의계약제도 지원 안내】

가.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생산하는 조합원

※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현황(‘05. 3. 31까지 한시지정 12개물품 포함)

- 81개 협동조합(연합회), 138개 물품 (중소기업청 공고 2004-156호, 2005. 1. 5)

나. 지원규모 : 미확정

ㅇ 2003년도 13,002개 업체, 48,918억원 납품

다. 지원시기 : 수시(수요기관이 단체수의계약지정물품 구매요청시)

라. 지원조건 :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중소기업청고시 2003-14, 2003. 11. 13) 준수

마. 지원절차

중소기업 협동조합	② ⇨ 추천 신청	중기협중앙회	③ ⇨ 추천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지정 공고
① 이사회 의결을 거 쳐 품목선정		신청물품을 추천기준에 의거 검토	↑ 운영실무위원회 심 의	④ 공정위 등 관계기관 협 의	↑ 운 영 위원회 심 의	⑤ 관보게재
구매기관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⑥ ⇨ 계약 체결	중소기업 협동조합	⑦ ⇨ 물량 배정	조 합 원	⑧ ⇨ 납품	구매기관

바. 문  의

ㅇ 해당 물품 소관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제도운영 관련 문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판로지원팀 : ☎ 02-2124-3101～6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 ☎ 042-481-4468

Ⅳ	무역․APEC․정보화 지원

1. 중소기업 무역투자지원센타 설치․운영

가. 목 적

ㅇ 중소기업의 무역피해에 대한 구제지원,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능력 제고와 성공적인 해외 투자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투자촉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나. 주요사업

ㅇ 무역피해구제 지원사업

-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대리인 고용 비용 지원

- 무역피해에 대한 사전 조사, 구제제도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무역구제분야 전문가 상담서비스 지원

ㅇ 환리스크관리 지원사업

- 환리스크 관리기법에 대한 교육․세미나 및 정보제공

- 환리스크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ㅇ 해외진출 지원사업

- 국가별 투자환경 정보제공 및 상담

- 중국․베트남 등 투자진출 업체 발굴 및 사후관리

ㅇ DDA, FTA 등 국제통상 관련 사업

- WTO, DDA, FTA 추진동향 분석 및 중소기업계 의견 반영

다. 문  의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통상팀  ☎ 02-2124-3222～5

2.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지원사업

가. 목 적

ㅇ 미개척 틈새시장에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집중 파견하여 수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ㅇ 특히, 중소기업 관련 조합․단체를 전시회․시장개척단 주관단체로 선정하여 동기관들의 수출마인드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저변 확충

나. 지원규모 : 102억원

ㅇ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 82.8억원

ㅇ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 7.2억원(전략 시장개척단 5억원 포함, 지방청 주관)

ㅇ 시장개척단 참가지원      : 12억원

다. 지원대상

ㅇ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주관 협동조합․단체

ㅇ 05년 시장개척단 주관기관 선정

- `04년 11～12월 `05년도 주관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

라. 지원내용

ㅇ 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단체․개별참가에 따른 경비 지원

ㅇ 시장개척단 : 상담장 임차료, 바이어 섭외비, 통역 등 공동경비 지원

ㅇ 해외전시회 :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비 등 직접경비 일부 지원  홍보상담부스, 홍보물제작 등 공동경비 지원

마. 문  의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통상팀  ☎ 02-2124-3221～5

3. 2005 APEC SME 비지니스포럼 개최

가. 목  적

ㅇ APEC역내 중소기업 지원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제협력 활성화

ㅇ APEC역내 회원국 중소기업간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 수출․투자 활성화

ㅇ APEC역내 대표적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역량 강화

※ APEC SME 비즈니스 포럼

제4차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97. 9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민간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자문회의(ABAC :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와 협력강화 필요성을 제안함에 따라 ’99년 뉴질랜드 회의이후 매년 개최

나. 행사개요

ㅇ 기    간 : 2005. 8. 28(일) ～ 8. 31(수)

※ 포럼종료후 중소기업장관회의(2005. 9. 1～9. 2)가 바로 개최됨

ㅇ 장    소 :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

ㅇ 참가규모 : APEC 회원국 중소기업인, 정책담당공무원, 유관기관,

학계 등 약 500명

ㅇ 주    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ㅇ 포럼주제 : Creation & Growth of SMEs in the Innovation Economy

(혁신경제에서의 중소기업 창출과 성장)

다. 주요행사 내용

ㅇ 개막행사(개막식, Opening Session)

- 국회․정부인사, 경제계, 중소기업유관기관장, APEC 중소기업관련 주요인사를 초청한 개막식

- APEC 역내 석학 및 혁신적인 기업경영으로 세계초일류기업을 성장시킨 기업인(CEO)을 초청하여 기조연설 실시

ㅇ 전체회의(Plenary Session 4회)

- APEC 중소기업의 다양한 성공․혁신스토리, Best Practice 발표

- 국내외 주요 대기업의 미래경영전략 및 혁신사례 설명회 개최

ㅇ 1 : 1 비즈니스 상담회(One-to-One Business Matching)

- Inno-Tech Show 참여업체 등 혁신중소기업과 APEC 기업인 및 투자가와의 사업매칭

- 기술교류, 자본, 투자, 판로개척, 파트너쉽 등 실질적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종합 비즈니스 장」마련

ㅇ 투자유치설명회 (Global Investment Roadshow 2005)

- 주요 APEC 회원국의 기업․투자환경 소개 및 국가홍보 등 역내 무역증진과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의 장 마련

ㅇ 중소기업장관과의 연석회의

- 비즈니스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권고문으로 발표하여 APEC 회원국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과 협력모델 제시

라. 참가문의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APEC중소기업비즈니스포럼 준비사무국       ☎ 02-2124-3227/8

4.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가. 목   적

ㅇ 중앙회↔협동조합↔조합원간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공동 구․판매 등 협업적 e-Biz 성공모델을 마련,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나. 주요사업

ㅇ 중소기업 전문 인터넷 포탈사이트(SB-Net) 운영

- 중앙회↔협동조합↔조합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포탈솔루션 기반의 그룹웨어, 지식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단일화된 커뮤니티형 채널을 확보, 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중소기업간 다양한 e-비즈니스 창출을 지원

ㅇ 조합 e-Marketplace 구축

- 조합 기능 재정립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e-Innovation) 및 중소기업 전자거래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 중심의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

* 향후 조합별 e-MP를 Market to Market영역으로 발전시켜 Mega Market을 구축

․홈페이지 구축

․조합 포탈사이트 구축(중앙회 SB-Net과 Interface)

․조합 공동사업 관리․운영시스템 구축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他 조합 및 외부 Marketplace와 연동)

․ebXML기반의 전자카탈로그 구축

․조합 내부 정보시스템 구축

ㅇ 조합원사 ERP 구축

- 조합과 조합원사간 협업적 e-Biz 기반 구축을 위해 조합 중심의 e-Marketplace와 연계하여 회원사인 해당중소기업에 ERP를 구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

ㅇ 중소기업 IT지원센터 설립․운영

- 조합 및 중소기업의 정보화 시스템(H/W, S/W 등) 통합관리를 위해 IT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조합 및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지원

․중소기업 전문 IDC 운영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지원

․정보전략계획(ISP) 및 컨설팅․교육 지원 등

다. 문   의 : 정보화지원팀  ☎ 02-2124-3156/3158

【중소기업 IT체험관 운영】

가. 목  적

ㅇ 중소기업에 적합한 정보화 솔루션을 직접 시연, 체험토록 자율적인 정보화 추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 및 성공적인 정보화 추진을 도모

나. 개  요

ㅇ 장소 및 규모 : 중앙회 1층 정문로비 (17평 규모)

ㅇ 이용대상 :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 본회 방문객

ㅇ 이용시간 : 주5일(월～금) 10:00～17:00(토․일요일/공휴일 휴무)

ㅇ 전시현황

분 야	주 요 내 용	전시업체수
ERP(전사적자원관리)	․제조, 도소매, 건설업, 제약 업종 등	9개
정보화 성공사례(협동조합)	․장류, 조명, 부직포, 출판, 콘크리트 정보화시스템	5개
B2B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용 B2B거래 솔루션	3개
그룹웨어 솔루션	․메신저, 메일시스템, 전자결재 등 웹기반 정보포탈 시스템	3개
단위정보 S/W	․공과금 납부대행, 자동번역 S/W, 세금계산서 재고관리, CRM 등	8개
계		28개

다. 주요사업

ㅇ IT 솔루션전시 및 시연 : 5개분야, 28개솔루션

ㅇ IT전문화 교육 : ERP, e-Business 개념 및 솔루션/ Case Study

ㅇ 중소기업 IT 애로사항 상담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개별상담

라. 교육 및 컨설팅 신청방법

ㅇ 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마. 연락처 : 정보화지원팀 ☎ 02-2124-3151/3159

Ⅴ	종합상담․기업불편애로 상담

1. 중소기업 무료 종합상담 지원

【일반경영상담 지원】

가. 사업내용

ㅇ 중소기업의 부족한 전문적 지식을 조언하고 당면하고 있는 제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위촉,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기업경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

나. 상담일정

상 담 분 야	자 격	상 담 일 정
법 률	변 호 사	월(10:00～12:00)
법 률	변 호 사	월(13:00～17:00)
회 계	회 계 사	화(13:00～17:00)
세 무	세 무 사	수(13:00～17:00)
특 허	변 리 사	목(13:00～17:00)
경영 일반	경영지도사	금(13:00～17:00)

【노무상담 지원】

가. 사업내용

ㅇ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사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사분규 발생 및 분규징후업체에 대해 법률적 조언, 안정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일반 경영상담과 별도로 운영

나. 노무상담 일정

ㅇ 월 : 13:00～17:00,  수 : 13:00～17:00,  금 : 13:00～17:00

다. 사이버상담

ㅇ 본회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실에 의뢰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을 해당 부서 또는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연계하여 처리

【중소기업 정보제공】

가. 중소기업 FAX정보 회원제도 운영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 정책자금 활용, 법률․인력․기술지원제도, 교육안내 등 자료를 수집하여 Fax로 주 1～2회 정보제공

나. 중소벤처토탈정보 제공

중소기업의 정보력 증강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뉴스와 정보를 수집하여 E-Mail로 발송하는 무료 Mail Magazine 서비스 제공

2. 기업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가. 목 적

ㅇ 창업, 공장설립 신청, 각종 사업 인․허가 신청 등 기업관련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지연 처리하는 등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기업불편사항 해소

나. 신고대상

- 각종 인․허가 신청 반려,      - 인․허가 관련 불필요한 자료 요구

- 공장설립 승인 거부․지연      - 공사대금 지급 지연

- 보조금․융자금 등 지급 지연   - 불합리한 규제 등 개선요구

- 정책․국책사업 건의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 공직자 추천

- 기타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기업불편사항

다. 설치장소 : 감사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라. 신고 및 상담방법

ㅇ 인터넷 : 감사원(www.bai.go.kr)․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www.kfsb.or.kr)

ㅇ 전용전화 : (02) 1385(일참바로)

ㅇ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 주소 : (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업불편신고센터」

- 팩스 : (02) 786-2037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현황

구 분	주 소	지 역 번 호	대표전화
			F A X

지 회
서 울 지 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5층) ※우편번호 150-740	02	761-7991
			761-6425
부산․울산지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47-18 (부산건축사회관 4층) ※우편번호 614-713	051	637-2061
			637-2066
대구․경북지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68-5 드림피아 3층 ※우편번호 704-923	053	524-2110
			524-2117
인 천 지 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7 (한미은행 인천본부 14층) ※우편번호 405-220	032	437-8705
			437-8708
경 기 지 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층)※우편번호 443-766	031	259-7800
			259-7810
광주․전남지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광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우편번호 506-301	062	955-9966
			951-9966
강 원 지 회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70-3 (강원도향토공예관 3층) ※우편번호 200-944	033	241-0010
			241-0015
충 북 지 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우편번호 361-260	043	236-7080
			236-7084
대전․충남지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14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우편번호 305-343	042	864-0901
			864-0902
전 북 지 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37-2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우편번호 561-841	063	214-6606～9
			214-5166
경 남 지 회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7-4 (경남무역회관 407호) ※우편번호 641-041	055	285-6173/5
			263-8835
제 주 지 회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우편번호 690-732	064	758-8579
			757-5673

구 분	주 소	지 역 번 호	대표전화
			F A X

출 장 소
안 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2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3층) ※우편번호 425-851	031	492-2574/6
			492-2594
원 주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50-29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8) ※우편번호 220-952	033	733-0153
			733-0156
의 정 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5-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B동908) ※우편번호 480-070	031	851-0164
			851-2862
울 산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59-8 (기업은행 울산중앙지점 5층) ※우편번호 680-805	052	272-0256
			272-0297

제품판매장
대구중소기업 제품판매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68-5 드림피아 ※우편번호 700-310	053	524-2111
			524-2504

교육․연수원
중소기업인력 개발원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900 ※우편번호 449-870	031	320-0010
			320-0712/3

해외사무소
중 국 북 경	中國 北京市 朝陽區 蔣臺路 2號 麗園中心 303A		86-10-6438-9701
			86-10-6438-9702
일 본 동 경	日本國 東京都 台東區 東上野 1-15-4 韓國 BUSINESS CENTER 內		81-3-5812-1500
			81-3-5812-1501
미 국 뉴 욕	29 WEST 30TH ST. 3FLR. NEW YORK NY 10001 U.S.A.		1-212-563-5255
			1-212-947-3421

해외전시판매장
중 국 연 길 한국상품도매센터	中國 吉林省 延吉市 解放路 33-1號 「韓國商品批發中心」 延吉代表處(4層)		86-433-252-7718
			86-433-251-8929

2005년도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발행일 : 2005년  1월

발행인 : 김   용   구

발행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정책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T E L : 02-2124-3172

F A X : 02- 786-2037

인터넷 : www.kfsb.or.kr

인쇄처 : 성 지 문 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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