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221-01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05

목     차

Ⅰ. 일반 개황

1. 국가개요	3

2. 약 사	4

3. 우리나라와의 관계	5

Ⅱ. 경제⋅정치 동향

1. 경제동향	9

가. 국내경제	9

(1) 경제정책

(2) 제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나. 국제경제	13

(1) 수출입 동향

(2) 외국인투자 동향

2. 정치⋅사회 동향	15

가. 정치동향	15

나. 사회동향	16

3. 성장의 동인 및 장애요인	17

가. 성장의 동인	17

나. 성장의 장애요인	18

4. 베트남 시장의 특성	19

5. 베트남 투자절차	21

가. 합작투자 절차	21

나. 설치 절차	23

Ⅲ. 외국인투자 환경

1. 외국인 투자 정책	27

가. 개요	27

나. 외국인투자 형태	28

(1)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 Enterprises)

(2) 100% 외국인 투자법인(100% Foreign Owned Enterprises)

(3) 사업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s (BCC)〕

(4) 외국법인 지점 (Foreign Company Branch)

(5)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s)

◦ⅰ◦

다. 외국인투자 우대 및 규제조치	39

(1) 외국인투자 우대조치

(2) 외국인투자 규제조치

◦ⅱ◦

Ⅳ. 베트남 조세제도

1.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Business Income Tax)	49

(1) 거주자

(2) 과세대상 소득

(3)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법인세 우대율표

(4) 비용

(5) 조세감면

(6) 이중과세방지협정

(7) 지점⋅자회사

(8) 원천세

(9) 세율

(10) 법인세 납부

(11) 조세회피 대책

2.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58

(1) 거주자 판정

(2) 과세연도

(3) 과세대상소득

(4) 비과세대상소득

(5) 소득공제

(6) 외국세액공제

(7) 세율

(8) 독립된 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세액

(9) 사회보장기금 및 의료보험

3.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62

(1) 납세의무자

(2) 부가세 면제되는 품목

(3) 세율

(4) 신고 및 납부기한

(5) 납부방법

4. 특별판매세 (Special Sales Tax)	65

(1) 납세의무자

(2) 세율

5. 인지세(Stamp Tax)	65

6. 재산세(Property Taxes)	65

7. 천연자원 개발세(Taxes on Natural Resources)	65

(1) 납세의무자

(2) 세율

8. 수출입관세(Import & Export Duties)	66

(1) 개요

(2) 수입관세

(3) 수출관세

Ⅴ. 베트남 세법 관련 최신 주요 개정 사항

1. 베트남 세법관련 최신 주요 개정사항	71

2. 법인세	71

가. 업무 무관 경비의 손금 불산입

나. 수출가공공단 등 투자기업 우대

다. 이익 송금세

라. 토지 양도세 (Land Assignment Tax)

마. 재투자에 대한 법인세 환급

바. 파손품에 대한 세금

사.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법인세

3. 개인소득세	74

4. 부가가치세	76

가. 수출가공공단 등 관련 영세율

나.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공제 등

다. 판매장려금에 대한 손금산입

5. 수출입관세	78

6. 외국인투자관련 규정	78

7. 기타 - 세무관련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79

◦ⅲ◦

Ⅵ. 베트남 에서의 근무

1. 베트남에 도착하기 전에 해야 할 일	85

(1) 취업비자

(2) 외국근무수당 등에 대한 조세문제

(3) 과세표준 계산 등

2. 베트남에 도착 후 해야 할 일	86

(1) 등록

(2) 거주지

3. 과세연도 말에 해야 할 일	86

(1) 세무신고

(2) 세금납부

(3) 가산세

4. 베트남을 떠날 때 해야 할 일	87

(1) 급여 등의 해외송금

(2) 출발통지

5. 기타 고려사항	88

(1) 재산의 소유

(2) 개인소지품

(3) 사회보장기금

Ⅶ. 한⋅베트남 조세협약	91

Ⅷ. 거주자증명서 발급안내	115

Ⅸ. 유관기관 연락처	121

◦ⅳ◦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Ⅰ. 일 반 개 황

1. 국가개요

2. 약 사

3. 우리나라와의 관계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Ⅰ. 일 반 개 황

1. 국가개요

Ⅰ. 일반개황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일 반	• 위 치 :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 • 기 후 : 아열대(북부), 열대몬순(남부) • 면 적 : 329,560 평방킬로미터(한반도의 1.5배) • 인 구 : 82백만 명(’04년 기준) • 수 도 : 하노이(인구 : 300만 명) • 주요민족 : 낀족(Kihn)族(89%), 타이(Tay)族(2.0%), 타이(Thai)族(1.6%), 호아(Hoa)
정 치	• 독 립 일 : 45. 9. 2 (프랑스) • 정 체 : 사회주의 공화제 • 입 법 부 : 단원제(450명) • 주요정당 : 베트남 공산당 • 국제기구가입 : UN, FAO, UNESCO, WHO, IBRD, IMF, ITU, IFC, UPU 등 • 영 해 : 12해리 • 국 방 : 85만 명(육군 70만, 해군 11만, 공군 4만), 의무병제(18-27세), 복무기간 2년
경 제	• G D P : $444억(’04년도 기준) (1인당 $553) • 실질경제성장율 : 7.7%(’04년 기준) • 화폐단위 : 베트남동(Vietnam Dong) • 환 율 : 1US$=15,851Dong('05.05.30일 현재) • 외 채 : US$186억(’05년 추정) • 산업구조 : 서비스(39.7%), 산업(38.5%), 농업(21.8%), • 무역(’04년 기준) : 수출 259억불, 수입 284.1억불 • 실 업 률 : 5.6%

2. 약 사

– 1883년	베트남, 프랑스의 보호국이 됨.

– 1887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에 편입

– 1930년	호치민 베트남 공산당 결성

– 1941년	베트남 독립연맹(베트민) 결성

– 1945년	베트민, 하오니 입성, 독립선언

호치민을 대통령으로 하는 베트남 민주 공화국 수립

– 1946년	프랑스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개시(1946~54)

– 1954년	베트민, 프랑스와의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승리(5월)

제네바 협정 체결로 인도차이나 전쟁 종결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남북 베트남 대치(7월)

– 1955년	남베트남, 고딘디엠을 수반으로 한 베트남 공화국 수립

– 1960년	하노이의 지원으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베트콤) 결성

– 1965년	미국, 중부지역인 다낭에 상륙(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1965～73)

– 1967년	남베트남, 구엔 반티우 대통령 취임

– 1969년	해방전선, 남베트남 공화국 임시 혁명정부 수립(6월),

호치민 사망(9월)

– 1973년	파리 평화 협정 체결, 전쟁종결 결의

– 1975년	사이공 함락(4월)

– 1976년	총선 실시(4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탄생(7월)

– 1978년	소련과 우호협력조약 체결(11얼), 베트남군 캄보디아 침공(12월)

– 1986년	제6차 전당대회에서 도이머이(刷新)정책 채택, 개방ㆍ개혁 실시

– 1989년	베트남군, 캄보디아에서 철군

– 1990년	종전 후 최초로 미국과 공식대화 재개

– 1991년	캄보디아 평화협정 체결(10월), 중국과 국교정상화(11월)

– 1992년	신헌법채택(4월), 한국과 국교수립(12월)

– 1994년	미국, 대베트남 경제제재 해제(2월)

– 1995년	ASEN가입(7월), 미국과 국교 정상화(8월)

– 1996년	제8차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총리, 총서기장 연임

– 1997년	판 반 카이 총리 및 쩐 득 르엉 대통령 취임

– 1998년	APEC 가입(11월)

– 2001년	제9차 전당대회에서 농 득 만 총기장 선출(4월), 10개년(2001～2010) 경제ㆍ사회 안정과 발전 전략 채택

– 2001년	미ㆍ베트남 무역협정 발효(11월)

3.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체결협정

∙경제기술협정(’93.2) ∙무역협정(’93.5) ∙투자보장협정(’93.5) ∙항공협정(’93.5)  ∙상사중재협정(’93.12) ∙이중과세방지협정(’94.4) ∙문화협정(’93.8)

∙세관협정(’95.3) ∙해운협정(’95.4) ∙체육교류협정(’96.11)

∙한-베트남특허협력협정(’02.5)

2) 교역규모(’05년 1~4월 기준)

∙US$1,125백만(한국의 대 베트남수출) ∙US$215백만(수입)

3) 교역품목

– 수출 : 섬유류, 수송기계 및 부품(자동차)

– 수입 : 수산물, 섬유류, 농산물, 전자, 전기제품, 원유 등

4) 투자교류

– 해외직접투자현황 : 877건, US$4,860백만(’88년-’05년 3월 21일 현재 누계; 허가기준)

5) 교민

– 수 : 약 1만 5천명에서 2만 명 추정

Ⅱ. 경제ㆍ정치 동향

Ⅱ. 경제⋅정치 동향

1. 경제동향

가. 국내경제

나. 국제경제

2. 정치⋅사회 동향

가. 정치동향

나. 사회동향

3. 성장의 동인 및 장애요인

4. 베트남 시장의 특성

5. 베트남 투자절차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Ⅱ. 경제ㆍ정치 동향

Ⅱ. 경제⋅정치 동향

1. 경제동향

가. 국내경제

(1) 경제정책

□ 고성장 기조유지

– 2004년의 성장률은 7.7%에 달하였고, 내수증가, 대미 교역증가, 외국인 투자 심리 호전 등에 힘입어 7%대의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 전망

– 물가상승률은 2005년에 식료품 가격상승, 소비증가 및 DONG화 평가절화로 인해 5%대로 예상

□ 제조업 중심으로 내수 육성

– 내수활황에 힘입어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산업생산의 중심이 종래의 호치민 중심 남부지역에서 하노이, 하이퐁 지역으로 확대

–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민간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시장경제 체제가 정착되고 있음. 베트남 정부는 전체 5,600여개 국영기업 중 약 2,000개 기업을 향후 5년간 민영화할 계획

(2) 제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 성장 전략과 개발노선

– 베트남은 개혁노선 채택이후 개방을 통한 외국자본 및 기술의 도입과 해외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국내개발을 추구하는 대외지향적인 경제성장정책을 펴고 있음.

– 베트남의 경제목표는 일차적으로 안정적인 개방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국내시장에 대한 거시적 관리를 기초로 국제시장과 국내시장의 안정적 통합을 추구

– 2001년 4월, 제9차 공산당전당대회에서 경제안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2001~2010년간 경제사회발전전략」과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1~2005)을 수립

□ 거시경제 목표

– 베트남의 거시경제 목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및 노동 구조의 전환을 통해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루고,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

– 우선 경제적으로 2005년까지 GDP규모를 1995년 2배 수준으로 증가시킨다는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5년간 연평균 GDP성장률을 7.5%로 유지

– 부문별로는 농림ㆍ수산업 부문에서 4%, 공업 및 건설업 부문에서 10.4%, 서비스 부문에서 6.8%의 GDP성장률을 달성할 계획

– 한편 2005년까지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GDP대비 20~21%, 공업 및 건설업의 비중은 GDP 대비 38~39%, 서비스업의 비중은 GDP 대비 41~42%로 설정

– 고용구조면에서 보면 공업 및 건설업 종사자 비중을 2000년의 16%에서 2005년에는 20~21%로 증가시키고, 서비스 부문 종사자 비중은 21%에서 22~23%로 증가

– 농림수산업 종사자수와 그 비중은 2000년의 63% 수준에서 2005년에는 56~57% 수준으로 축소시키며 기술직 비중은 2000년의 20%에서 2005년에는 30%로 증가시킴.

□ 부문별 경제 목표

– 베트남의 거시경제 목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및 노동 구조의 전환을 통해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루고,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임.

① 농업부문

– 농림수산업의 연간 성장률은 4.8%, 농업부문의 GDP의 성장률은 4.0%로 설정되었음. 농림수산업 부문의 GDP의 구조는 농업이 75~76%, 임업이 5~6%, 수산업이 19~20%를 차지

– 곡물생산량은 2005년까지 3,700만 톤에 이를 전망인데, 이중 쌀이 3,400만 톤, 옥수수가 300만 톤을 차지하고, 매년 350만 톤의 쌀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

– 쌀 재배 면적은 400만 헥타르 수준을 유지할 것인데, 매콩강 삼각주 지역에 위치한 생산성이 낮은 약 40~50만 헥타르에 이르는 쌀 재배 지역은 수산업 및 옥수수, 목화, 콩 재배지로 전환할 계획

– 삼림보호 및 개발을 위해 500만 헥타르에 대한 조림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2005년까지 삼림 비중을 38~39%까지 증대

– 관개시스템 발전을 통한 토질 향상, 집약적 재배, 작물수확 증대, 새로운 농지개발 등을 추진함. 특히, 650만 헥타르의 쌀 재배지역과 150만 헥타르의 채소 및 산업작물 재배지역에 대한 관개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 중의 하나임.

– 비농업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노동력구조변화를 촉진하고, 현재 63% 수준의 농업종사자수를 2005년까지 56~57% 수준으로 낮출 예정

– 농촌지역민의 수입과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농업종사자의 평균수입을 현재의 1.7배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를 줄일 계획

② 공업부문

– 베트남 정부는 공업발전을 위해 자본지출, 설비혁신, 선진기술 도입 및 적용, 산업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석유 및 가스, 금속(철강, 알루미늄, 귀금속), 기계제품, 전자제품, 기초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

– 경쟁력이 있는 국내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산업화와 현대화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있음. 베트남은 평균 13.1%의 산업생산 증가를 목표로 설정

– 전자 및 정보기술 산업부문에서 제품의 국산화 및 기술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전자부품, IT및 통신설비, 전자산업 설비 생산을 유도

– 기계산업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국내 설비제조 수요의 약 25%를 담당하고, 오토바이 부속품의 70~80%, 자동차 부속품의 40~60%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계획임. 기술 및 설비의 혁신, 중요한 기계산업 부분의 현대화와 더불어 자본지출 및 투자가 강화되고 있음.

– 조선산업을 발전시켜 2005년까지 10만 톤급 선박 건조, 40만 톤급 선박 수리 능력을 갖추고 선박설비 및 부품의 40%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함.

– 석유산업분야에서는 남부 및 서남부 가스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지대를 건설하고, 제1호 정유공장을 2004년까지는 완료하여 2005년에는 600만 톤의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

– 광물자원 개발 및 가공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보크사이트 광석개발, 알루미늄 광석제련 및 알루미늄 가공을 추진함. 알루미늄의 경우, 국내수요 충족을 위해 전기분해에 의한 7만 5천 톤의 알루미늄과 100만 톤의 수출용 알루미늄 광석을 생산하고 생산능력을 300만 톤까지 늘릴 계획

③ 재원조달 목표

– 향후 5년간 동원할 수 있는 개발재원은 매년 11~12%씩 증가하여 600억 달러(2000년 환율 기준)에 이를 전망인데, 이 중 국내자본이 약 2/3을 차지

– 상업차관 도입, 해외채권 발행, 증권시장 개방 등을 통해 약 10~20억 달러에 이르는 해외자본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

나. 국제경제

(1) 수출입 동향

□ 90년대 말 아시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안정과 성장 시현

– 92-97년간 연평균 8.6%로 성장하다가 아시아경제위기시 5% 전후로  하락했으나, 2000년 이후 회복세로 전환

– ’04년에도 7.7%의 경제성장을 시현하며 제조업과 민간위주의 성장세 지속

– 산업생산(16% 증가)ㆍ수출(28% 증가)ㆍ민간소비ㆍ사회간접자본투자 등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 성장을 견인

※ ’04년도 주요 교역대상국: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포르, 대만, 한국 순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 농산물, 섬유류, 원유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입도 자본재 및 원자재 수요로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경상수지의 적자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외국인투자 유입과 국제원조로 보전하고 있음.

– ’04년도 수출은 전년대비 29% 증가했으나 수입도 25% 이상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04년 대비 대폭 확대된 55억불 이상 기록

– 무역 적자 증가폭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증가 속도는 둔화

※ 베트남의 4대 수출품: 원유, 봉제의류, 신발, 수산물

–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률이 9.5%를 기록, 주요    경제과제로 대두

– ’04년 하반기 정부의 적극적 물가억제 정책으로 9.5% 유지

□ 대미 무역협정의 영향 기대

–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2001년 12월에 베트남 의회에서 비준됨에 따라 양국 간 무역 및 대베트남 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대미 수출은 신발ㆍ의류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베트남 총수출의 22%를 차지

– 2003년 섬유ㆍ의류 무역협정 체결로 대미 수출시 쿼터가 적용될 예정이나, 쿼터 배정량이 생산량을 밑돌 것으로 보여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관련업체의 타격이 예상되며, 최근 대미 수산물 수출관련 분쟁도 향후 수출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베트남은 WTO가입을 위한 사전신청을 제출하고 EU, 미ㆍ일 등 관련국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06년 경 정식 가입이 예상

(2) 외국인투자 동향

□ 외국인투자 승인액은 증가세

– 최근 외국인투자 관계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투자 허용분야 확대와 제조업 및 유전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장려 정책 등에 힘입어 2004년 외국인투자 허가액은 41.5억 달러로 최근 수년간 최고 투자액 유치

– ’04년 5월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은 426억불이며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한국, 홍콩이 총투자의 60% 이상을 차지

– '04년 양호한 성장의 결과 150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농촌지역 실업률도  5.6%로 낮아지는 등 고용 면에서도 성과

□ 각국별 대베트남 투자 현황

2004년말 까지의 누계

(단위：백만불)

순위	국 명	투자건수	투자승인액($)
1	싱가폴	334	7,983
2	대 만	1,259	7,258
3	일 본	490	5,387
4	한 국	840	4,752
5	홍 콩	326	3,228
6	영령 Virgin군도	212	2,430
7	프랑스	142	2,153
8	네덜란드	53	1,835
9	태 국	116	1,385
10	말레이지아	163	1,319
11	미 국	215	1,281
12	영 국	62	1,218
계		5,110	45,766

(자료출처 : 계획투자부 MPI)

2. 정치ㆍ사회 동향

가. 정치동향

□ 법률ㆍ제도 정비 통한 개혁개방 지속추진

– 개정 헌법(’01.12월)의 ‘사회주의 법치국가’개념에 근거,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법의 지배’를 위한 법률정비 지속추진

– 국가관리하의 시장경제체제인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틀에서 경제자유 확대조치 지속 도입

– 제도 및 정부구조 혁신, 공직자 자질개선, 재정구조 개혁 등 정부 혁신도 추진

□ 당 단합 강조 / 국내정치 안정 기조 유지 진력

– 제9차 당 대회(’01.4월)에서『농 득 만』당서기장(북부ㆍ중도)『쩐 득  르엉』국가주석(중부ㆍ보수)『판 반 카이』총리(남부ㆍ개혁) 등 출신지역ㆍ성향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신지도부 출범

– 다당제 등 정치적 다원화 요구에 대해서는 불허 입장을 견지하면서 체제안정을 위한 국민화합 및 경제개혁을 가속화

– 소수민족 및 종교 활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 민족조국전선 활동 강화, 국회의 청원제도 활성화 등으로 다원화 요구를 수용

나. 사회동향

□ 부정부패 척결 지속 추진 / 개혁개방 부작용 해소 주력

–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소득격차 심화, 당원 및 관료의 부정부패, 각종 범죄확산 등이 사회불안 요소로 대두

– 제9차 당 대회로 출범한 신지도부는 정치보수-경제개혁 기초 하에 당ㆍ정 지도층의 재산공개 추진(’02.1월) 등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과 마약ㆍ매춘ㆍ도박 등 각종 사회악 제거 노력 강화

– 또한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농촌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농촌개발, 빈곤퇴치, 소수민족 배려정책 지속

□ '도이모이' 추진 20주년 계기 공산당 10차 전당대회 준비

– 10차 전당대회가 개최될 06년은 도이모이 추진 20주년이 되는 해로, 베트남의 경제발전 성과를 과시하고 향후 국가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계기

– 최고지도부 개편 및 세대교체, 06-10년간 국가발전 방향 및 과제 채택, 자영기업인 입당허용, 사유재산보호, 인권보호 규정 등의 수용을 통한 개혁개방 정책 가속화 여부 주목

3. 성장의 동인 및 장애요인

가. 성장의 동인

□ 경제성장 잠재력

– 베트남은 1975년 통일된 이후 전쟁 후유증, 비효율적인 경제운용, 서방제국의 경제제재 조치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나, 1979년 말부터 계획경제하의 부분적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신 경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회복의 전기를 마련

– 1986년 말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개방ㆍ개혁정책인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한 이후 외국인투자법 제정, 재정금융개혁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한 결과 물가 안정, 재정적자 축소, 외국인투자 증대 등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

– 이후 베트남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최근 10년간 연평균 7%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서 200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39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는 57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양질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

–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재의 영향으로 국민 기본 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 남베트남 시적의 자본주의 영향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도 커서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변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비해 양질의 노동력을 손쉽게 활용

– 한편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서 상당수의 월남 난민들이 홍콩, 호주, 미국 등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들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해외교포들 및 그 자녀들이 국내 귀환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외국에서 유학한 고급 노동력 유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정치적 안정

–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총서기장, 총리, 대통령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해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안정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나. 성장의 장애요인

□ 관료주의로 행정 소요시간 및 비용 과다

– 외국인투자시에 제도적으로는 투자 허가 기간이 2~3개월이나 실제로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투자허가와 그 이후의 토지 사용계약, 공장건축허가 등의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실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많으며 당초 예상보다 인허가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

□ 열악한 사회 인프라

– 전력부문은 2001년 말 현재 광역지역의 98%와 기초지역의 85%를 포함하는 전국적인 전력망이 형성되어 있으나 송전 및 배전망 부족으로 대부분 의 지역에서 전력 손실, 전력품질의 저하, 정전이 흔히 발생

– 운송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 많고 컨테이너 운송 및 통관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

– 도로여건은 호치민시 등 남부의 경우 비교적 좋은 편이나 하이퐁 하노이 구간 등 북부지역이 특히 열악한 실정임. 도록 및 교량이 너무 낡았거나 좁아 대형 구조물의 경우 도로 운송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 불균형적인 발전

– 베트남의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성장의 과실이 외국인투자 지역인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등의 대도시에서만 집중되어 있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과의 빈부격차가 매우 큰 상황

– 또한 개방경제하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신속히 적응한 계층이 신흥부유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계층은 점차 소득 향상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계층 간의 갈등이 향후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정책의 잦은 변화

– 베트남이 개방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내부 상황에 따라 이미 발표한 정책도 자주 변경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급입법도 적용된 사례가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

4. 베트남 시장의 특성

□ 남부와 북부 베트남은 지역적으로 분할된 시장

– 베트남의 남북지역은 지리적으로 거리가 매우 멀고(1,700Km) 물류여건이 좋지 않아 분할된 각각의 시장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음. 이에 따라, 소비자 취향, 旣진출 기업의 시장점유율 등도 상이하므로 시장진출전에 이를 충분히 감안

□ 유통체계가 정돈되어 있지 않고 제품군별로 상이

– 유통구조가 선진국처럼 정돈되어 있지 않고 유통체계가 수입상-도매상-소매상-소비자, 수입상-소매상-소비자, 수입상-소비자 등과 같이 다양하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

– 또한, 소비재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유통마진을 낮게 책정

□ 지역별, 소득계층별 격차가 큰 시장

– 도시-농촌간, 지역별 소득격차가 크며, 같은 지역이라도 소득간 격차가 심하므로 목표고객을 정확히 설정해야 함. 이에 따라, 소비시장이 대도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고급제품 시장과 도시 저소득층,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저가제품 시장으로 양분

□ 투자허가 남발로 내수시장 경쟁이 치열

– 자동차, 오토바이 등 일부 분야의 경우 투자허가를 남발하여 내수시장 점유경쟁이 치열함. 자동차의 경우 외국투자업체가 11개사가 있으며 오토바이의 경우 52개의 현지조립업체와 7개의 외국투자업체가가 있음. 또한 수입관세 인상, 수입규제 등 정부발표가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고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종종 있음.

□ 유명 외제제품을 선호하는 브랜드시장

– 베트남 소비자들은 유명 외제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 복제제품이 시장에서 많이 유통

□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미흡

– 베트남에도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 규정은 있으나 베트남 정부와 소비자들의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 이에 따라 외국제품에 대한 복제가 성행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전시회, 박람회 등에 출품된 제품을 복제하여 유통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5. 베트남 투자절차

가. 합작투자 절차

(1) 시장조사

ㅇ 투자자문

ㅇ 현지 서비스회사(국영, 민간)

ㅇ 관련 정부기관

ㅇ 대사관, KOTRA

ㅇ 旣진출 한국기업체 등

(2) 현지파트너 선정

ㅇ 사업양해각서(MOU) 체결

ㅇ 사업계획서, 정관 등 작성

(3) 합작계약 체결

(4) 합작투자 승인신청

ㅇ 시ㆍ도 지방정부(15일)

ㅇ 계획투자부(MPI)

ㅇ 주무부처에 의견문의(20일)

(5) 토지사용 승인신청(30일)

ㅇ 시ㆍ도 지방정부

(6) 건축허가 신청

ㅇ 시ㆍ도 지방정부(20일)

(7) 법인설립 준비

ㅇ 사장, 회계책임자 등록

ㅇ 회사설립 공고(신문)

ㅇ 법인구좌 개설(은행)

– 세무당국 등록(세무서)

ㅇ 전화, FAX신청(우체국)

ㅇ 회사법인 인장 신청(경찰서)

(8) 기 타

ㅇ 비관세 수입기자재 등록(무역부)

ㅇ 노동자채용 및 등록(지방노동사무소)

ㅇ 회계장부 등록(재무부)

ㅇ 노동자보험 가입(보험회사)

ㅇ 투자액수에 관계없이 아래 분야의 사업

– 산업 공원, 수출가공구, 고기술 공원, 도시 센터의 인프라 건설(BOT, BTO, BT 사업)

– 항구 및 공항 건설, 해상 및 항공 운송

– 석유 관련 사업

– 우정 통신 서비스

– 문화, 출판 및 언론, 라디오 및 TV, 의료조사 및 치료시설, 교육 훈련, 과학 탐사, 인체 치료약 생산

– 보험, 재정, 회계, 전문기술

– 가치가 있거나 희귀한 자연자원의 시험 및 이용

– 매매용 주택 건설

– 방위 및 안보관련 사업

ㅇ 아래 분야의 사업 중 40만 불 이상의 투자

– 전기, 광업, 야금, 시멘트, 기계제조, 화학, 호텔, 임대 아파트 및 사무실, 유흥·오락·관광단지

ㅇ 도시 지역 5ha 이상, 기타 지역 50ha 이상의 토지를 사용하는 사업

나. 설치 절차

ㅇ 사무실 임차

ㅇ 현지인 채용

ㅇ 대표사무소 등록 (지방정부)

ㅇ 은행구좌 개설

ㅇ 사무소 물품 수입 승인 신청

Ⅲ. 외국인투자 환경

1. 외국인 투자 정책

가. 개요

나. 외국인투자 형태 및 절차

다. 외국인투자 우대 및

규제조치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Ⅲ. 외국인투자 환경

Ⅲ. 외국인투자 환경

1. 외국인투자 정책

가. 개요

□ 투자정책

– 베트남은 '도이모이(刷新)'정책이 채택된 이후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다. 이중 외국인 투자법이 1987년 12월에 제정되어 1990년 6월에 1차 개정되었고 다시 1992년 12월 2차 개정되었으며, 1993년 4월에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또한 1996년 11월 3차 개정, 1997년 2월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 각종 투자법을 개정하고 있는 베트남은 현재 80여개에 이르는 외자관련법규를 시행하고 있어 오히려 법시행과 적용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동안 베트남의 외자법 개정 방향은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있다.

– 1989년에 대부분의 수입쿼터가 풀렸으며, 무역허가제도가 관계 중앙부처나 지방당국이 3일내에 모든 결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고, 1991년 시행된 규정에 의해 수출 쿼터 품목은 쌀, 커피, 목재, 천연고무, 판재에만 한정되었으며, 수입쿼터는 전자부품, 담배, 증류, 비료나 양조를 위한 재료에만 국한하고 있다.

– 1990년 6월에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에서는 모든 베트남 사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작할 수 있게 하였으며, 외국합작기업에서의 노동관계와 보상 문제를 다루는 법령이 시행되었으나 1992년 2차 개정에서는 100% 단독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우대 범위를 늘리고, 투자기업에게 BOT인프라 프로젝트를 부여하면서 투자허가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등 새로운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 투자가들에게 유리한 면들이 많았으나, 불투명한 투자환경과 인프라 시설 빈약으로 외국 기업들은 진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 하지만 1995년 아세안 가입 이후 베트남은 각종 법률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비해 왔으며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수출가공구설치 및 운영, 투자절차의 간소화, 최저임금을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96년 11월 수출용 제품생산, 현대식 기술도입, 인프라 건설, 농업 및 가공 농산물, 임업. 수산업 투자, 낙후지역과 농촌. 산간지 투자, 주요 산업지대 투자 시 각종세제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했으며 '97년 2월에는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까지 시행

나. 외국인투자 형태

	전통적인 형태 1. 합작투자기업 (Joint ventures Limited Company) 2. 100% 외국인투자법인 (100% Foreign Owned Limitied Liability Company) 3. 사업협력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s-BCC) 기타 베트남에 현존하는 투자형태 4. 외국법인지점 (Foreign Company Branch) 5.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s)

(1)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 Enterprises)

–  합작투자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을 운용하기 위한 법인 (Joint Venture Enterprise)을 설립하는 것으로 유한책임회사이기 때문에  합작기업의 위험부담 및 이윤분배는 합작당사자의 출자지분에 따름.

– 외국 측 출자액은 법정자본금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액의 최고한도는 없음. 외국 측의 법정자본금 출자형태는 외화, 공장플랜트, 건설엔지니어링, 기계/공구, 특허권, 기술로 한정되어 있고 베트남측은 베트남화와 외화, 건설, 토지사용권 등임.

– 베트남 측으로서는 출자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토지 사용권을 현물 출자함. 합작계약 전에 토지사용권의 출자가액에 대한 양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

– 베트남 측 합작파트너는 대부분이 국영기업(중앙정부 및 지역인민위원회, 공산당산하 기업)으로 사회주의 기업경영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만큼 비능률적, 비생산적, 비합리적 측면이 있음에 유의

–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은 합작투자에 있어  자본금 출자형태를 외국인의 경우 자본, 공장플랜트, 기계 및 공구. 부품, 특허권, 기술 등이며 내국인의 경우 자본금, 건설자재, 가구류, 토지. 내수면. 해면 이용권 등으로 명시

– 모든 출자 자본은 해외시장가격으로 평가되나 외국인 측에서 출자하는 공장플랜트, 기계 및 공구 등과 베트남 측에서 출자하는 토지이용권에 대해 정확한 시장가격을 정하기가 어렵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해 가격이 불안정하다. 따라서 합작투자계약에서 토지이용권에 대해 양자가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합작투자기업은 투자허가가 나오면 먼저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양측 당사자는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이사를 임명한다. 양자 간 합작투자인 경우 최소한 각측에서 2명의 이사를 임명해야 하며, 3자 이상의 다자간 합작투자의 경우 각 당사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이사를 임명

– 이사회는 합작투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한다. 이사회의 심의내용 중 합작투자의 사업목적, 경영계획, 주요인사 등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핵심적인 안건의 결정은 만장일치제를  적용하고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전체이사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이사회의 만장일치제는 외국인투자가에게는 하나의 독소조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출자지분이 작은 베트남 투자가측이 기업의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거부권을 행사한다던가 또는 협조를 거부하여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 합작계약서 기재 내용

– 양측의 국적, 주소 및 법적대표

– 합작기업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

– 총투자규모, 법정자본 및 납입자본 비율, 자본출자 방법 및 계획, 기업설립 추진 및 일정

– 주요 생산품과 내수 및 수출비율

– 합작기업의 시한, 종료해산

– 계약당사자간 분쟁해결절차, 중재 기관 등

– 합작계약 실행에 있어 당사자간 책임

– 합작기업 계약 유효

– 합작기업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베트남 측과 외국인 간에 합작투자계약에 의해 설립된 기업. 합작기업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어 베트남 법에 따라 베트남 법인이 된다.

	<투자 허가 제출 자료> 1. 합작투자기업 설립 신청서 2. 합작기업 설립 계약서 3. 합작기업의 정관 4. 합작투자 계약당사자의 법적지위와 재정능력에 관한 확인서류 5.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서 6. 기술이전, 환경보호, 토지임대차, 건축 등에 관련된 서류

※ 합작기업 설립계약서 기재 내용

ㆍ 양측의 국적, 주소 및 법적 대표

ㆍ 합작기업의 설립목적 및 활동 범위

ㆍ 총투자규모, 법정자본 및 납입자본 비율, 자본출자 방법 및 계획, 추진일정

ㆍ 주요 생산품과 내수 및 수출비율

ㆍ 합작기업의 시한, 종료해산

ㆍ 계약당사자간 분쟁해결절차, 중재기관 등

ㆍ 합작계약 실행에 있어 당사자 간 책임

ㆍ 합작기업 계약 유효

※ 합작기업 정관 기재내용

ㆍ 합작기업 당사자 간의 주소, 대표자 성명

ㆍ 합작기업의 상호, 주소 경영활동 범위

ㆍ 투자자본, 법정자본 금액, 법정자본 출자비율, 법정자본의 출자 방법 및 시기

ㆍ 운영이사회(Board of Management)의 구성, 의무, 권한, 임기, 사장, 부사장의 의무 및 권한

ㆍ 법원, 중재기관, 베트남 국가기관에 대한 대표자

ㆍ 재무원칙

ㆍ 합작기업 계약당사가간의 이익과 손실의 배분비율

ㆍ 합작기업의 운영기한, 종료 및 해산

ㆍ 합작기업의 노동관계, 관리, 기술, 전문 인력 및 노동자에 관한 훈련계획

ㆍ 합작기업 정관 개정절차

(2) 100% 외국인 투자법인(100% Foreign Owned Enterprises)

– 외국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100% 투자되고 운영되는 기업으로 기업의 소유, 경영 모두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임. MPI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아 기업의 정관을 등록하면 기업이 설립됨.

–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

∙허가신청서, 기업정관, 투자자의 외국에서의 법적 자격 및 재무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 투자 사업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조사서

– MPI에 신청하여 증자를 할 수 있으며 감자는 인정되지 않음. 기업 소유자가 비거주자 일 때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 대리인을 지명하여 이 대리인을 MPI에 등록할 수 있음.

– 외국인 단독투자는 100% 외국자본에 의해 투자되고 운영되는 유한책임을 지는 법인체이다. 외국인 단독투자는 '92년 12월 2차 외국인 투자법 개정 시 도입된 조항으로 합작투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어 외국인들이 선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투자 형태

– 투자허가를 위한 신청절차도 합작투자의 경우와 유사하다. 허가신청 시 투자목적, 조직, 경영구조 등을 명시한 정관을 제출해야 하며 정관의 내용변경은 기획투자부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다.

– 외국인 단독투자는 허가기한의 종료와 함께 법인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허가기한 중에도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을 위배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단독투자를 금하는 분야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 회계감사, 호텔, 항만 및 공항건설, 발전 및 배전 등이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의 합작투자는 허용

– 단독투자기업은 소유권이 완전히 외국법인에 소속되는 기업으로 유한책임회사로서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베트남 법인이다.

	<투자허가 제출 자료> 1. 단독투자기업 설립 신청서 2. 기업정관 3. 투자가의 법적상태, 재무능력을 확인하는 서류 4.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서 5. 기술이전, 환경보호, 토지임대차, 건축 등에 관련된 서류

※ 단독투자기업의 정관 기재내용

ㆍ 투자자의 국적, 주소, 법적대표자, 단독투자기업의 상호 및 주소

ㆍ 기업의 경영목적 및 범위

ㆍ 총투자자본, 법정자본, 자분출자 시기 및 형태

ㆍ 법원, 중재기관, 국가기관에 대한 기업의 대표자

ㆍ 재무원칙

ㆍ 기업운영기간 종료, 해산에 관한 사항

ㆍ 기업 내 노무관계 및 간부, 기술자, 전무가 양성계획

ㆍ 기업정관의 개정절차

(3) 사업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s (BCC)〕

– 베트남에 사업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단지 쌍방 간의 비지니스 계약에 의거,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투자형태이며 별도의 법인설립이 없기 때문에 계약상의 무한책임을 짐.

– 양측의 책임과 의무 및 생산물 분배는 계약에 의거 결정되며 조세의무는 각각의 당사자에게 있음. 즉 베트남 측 파트너는 현지조세법, 외국측은 외국인투자 관계법규에 따라 세금을 납부

– 사업협력계약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관계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특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형태로 외국기업이 베트남기업을 통해 이익을 기대하고 자본 또는 설비를 투자할 수 있으나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는 독특한 투자 형태

– 사업협력계약은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외국측 파트너는 대표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 사업협력계약은 MPI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고 이 계약은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MPI의 허가와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양도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행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

– 양 당사자가 계약의 기한연장에 동의했을 때에는 MPI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만료 이전에도 사업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종료 또는 취소의 경우 사후처리는 6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음. 처리비용은 모두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임금 및 사회보험료, 세금, 차입금 등의 채무처리가 우선

– 사업협력계약은 법적실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외국인이 베트남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형태로서 주로 원격통신, 석유, 가스 산업 등의 분야에서 소수의 프로젝트에 한해 이루어진다.

– 새로운 법적실체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투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둘 또는 그이상의 당사자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성립하는 법인화되지 않은 합작투자(joint venture)로서 파트너쉽(partnership)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허가 제출 자료> 1. 투자허가 신청서 2. 사업협력계약서 3. 당사자 간 재정상태 및 법적지위를 확인하는 서류 4.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서 5. 기술이전, 환경보호, 토지임대차, 건축 등에 관련된 서류

※ 사업협력 계약서 기재 내용

ㆍ 사업협력계약 당사자의 국적, 주소, 법적 대표자

ㆍ 사업의 목적 및 범위

ㆍ 사업협력계약 당자사의 납입금, 경영결과의 분배 및 계약이행 계획서

ㆍ 주요 생산품의 내수와 수출비율

ㆍ 계약기간

ㆍ 사업, 협력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ㆍ 계약의 수정 및 종료, 양도조건

ㆍ 분쟁해결

(4) 건설-운영-양도계약 등(BOT, Build-Operate-Transfer Contracts)

– BOT(Build-Operate-Transfer) 계약은 외국기업이 도로, 항만 등 인프라건설에 참여하고 이를 일정기간 운영한 후에 무상 양도하는 방식

– BOT 유치대상은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과 같은 인프라 및 도시개발, 병원건설, 리조트개발, 공업단지 건설 등임.

–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시, 성 인민위원회에서는 BOT 계약 유치사업목록을 작성；발표하고 있는데 BOT 사업의 신청창구는 중앙정부의 경우 MPI, 지방의 경우 각 인민위원회임.

– BOT 방식에 의한 진출절차는 ① 정부의 사전자문을 받아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 ② 낙찰되면 정부가 정한 BOT 실시기관과 계약체결 및 베트남내법인 설립 ③ 토지사용권 등 각종 부대계약 체결 등의 순

– 베트남 정부는 BOT 투자를 촉진하고자 다양한 우대조치를 제공

– BOT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토지임차료는 무료로 하며 이윤세는 10%로 이익이 발생한 해부터 처음 4년간은 면제되고 다음 4년간은 50%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등 최고 우대세율이 적용

– 프로젝트의 조사, 설계, 건설, 운영목적으로 기기, 장비, 부품, 물자를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하며 보조계약자에 대해서도 성격에 따라 면세 또는 감세혜택을 부여

–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BOT 계약은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음.

– BOT 계약에 의한 외국기업의 진출이 많지 않은 것은 BOT 계약사업의경우 대부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나 토지사용 및 외환관리 등에 있어 문제점이 많기 때문임.

– 특히 투자자금 회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용요금(전기, 수도요금 등)의 설정에 있어 투자가의 재량권이 너무 적은데다 정부의 BOT 사업에 대한 보증조건도 불명확하여 리스크가 크기 때문임.

– 건설. 운영. 양도 계약은 '92년 도입된 투자형태로 외국측이 도로, 발전소, 댐, 교량 등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베트남 국가기관과의 계약에 의거 그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운영하여 건설비를 회수한 후 베트남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식의 투자 형태

– 베트남 정부는 BOT 계약을 위해 조세혜택, 사업건설에 필요한 시설이나 원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토지이용권 무상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5) 외국법인 지점 (Foreign Company Branch)

– 외국법인의 지점은 매 5년마다 유관 정부당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베트남의 내국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6)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s)

– 베트남에서의 상업적 기회를 찾거나 촉진하기 위해 무역법(Law on Trade)에 의거 설립된 외국 법적실체(법인 등)의 하위사무소로, 베트남 내에서의 이익창출(영업)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의  과세대상도 아니다.

–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홍보 등 외국 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베트남외국인투자법에 따른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함.

– 베트남 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

대표사무소 개설

– 베트남의 경우 대표사무소를 개설하는 절차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 동안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할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비용(신청 시 5천불, 3년마다 갱신 시 5천불)이 '99.7.1일부로 100만 베트남동(약 64불)로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임.

–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개설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설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상무부에 신청하면 베트남 상무부는 검토 후 30일 이내에 설립을 승인한다. 승인 받은 기업은 지역 인민위원회에 등록하고 지역 인민위원회는 90일 이내에 허가서를 발행한다. 이후 기업은 직원을 채용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 베트남 내 외국경제조직의 주재 대표사무소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법규(DECREE NO.382-HDBT)는 1990년 11월 5일에 제정되었다.

– 이를 기초로 상무부가  시행령  (Circular NO.4-TN/PC91.5.6)을 마련하고 1994년 8월 2일자로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령을 발표하였으며 '99. 5월 대표사무소 등록 및 갱신 시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조치(Decision No53/1999/QD-TTG)를 발표하였다.

신청자격

–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개설코자 하는 기업의 자격은 자국 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외국기업으로서 베트남 경제. 무역발전을 위해  베트남에 관심이 있거나 수행이 가능한 투자나  무역프로젝트가 있는 경제조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 베트남에서 생산. 가공된 상품의 수입계약 이행을 위해 대표사무소를 설립코자 할 경우에 허가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활동범위

– 대표사무소의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베트남측이 관심 있는 경제 및 과학. 기술 협력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증진

② 베트남기업과 체결한 경제. 무역. 과학. 기술 협력계약 수행관리

③ 그러나 비즈니스 및 서비스 활동과 이를 통한 어떤 형태의 금전 수수도 금하고 있고 회사대표의 위임장 없는 대표사무소의 대표나 직원은 베트남기업과 어떠한 경제. 무역 계약도 체결이 불가능하다.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설립코자 하는 외국기업은 신청서를 해당지역 인민위원회 산하 “Service of Trade”에 제출

	※ 대표사무소 승인을 받기위한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자 등록증 ③ 영문번역 공증 (공증인 사무실 한국) ④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관 공증 문서 확인 ⑤ 베트남어로 다시 번역해서 대사관 확인 ⑥ 결론 : 영문번역 공증 1부 / 베트남어 번역 공증 1부 = 총 2부

– 대표사무소 설립 승인을 득한 후 45일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승인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① 운영신고서 (Notification of Operation) ② Service of Trade의 양식 ③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공증) ④ 모기업 사장 명의로 대표사무소장 및 한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명장, 위임장 ⑤ 대표사무소장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급여 확인서 ⑥ 현지 직원과의 근로계약서 사본 ⑦ 대표사무소장과 직원(파견, 현지 모두)의 이력서 및 사진. 현지직원의 경우 이력서는 거주지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 of ward level)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다. 외국인투자 우대 및 규제조치

(1) 외국인투자 우대조치

□ 개요

– 베트남정부는 각종 세제 및 관세혜택을 국가 주요산업분야에 공여하고 있으며 그 혜택수준은 기업형태, 지역에 따라 다르다.

– 국내기업보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합작파트너 선정 시 사기업보다는 국영기업을 선택하면서 인프라개발 및 외화도입을 촉진하는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거나 단독투자보다는 베트남기업과 합작투자를 하는 것이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데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다.

□ 일반 인센티브

– 일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베트남정부가 정해 놓은 몇몇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특히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SCCI가 심사하여 특별세제혜택을 제공

– 주요 혜택내용을 보면, 베트남 주요산업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이윤발생 원년부터 2년간의 세금면제를 거쳐 이후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50%의 세금감면을 제공하고, 예외적으로 외국인 단독투자기업의 BOT프로젝트를 포함한 주요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이윤발생 원년부터 4년간의 세금면제를 거쳐 이후 4년 동안 50%의 세금감면을 제공

– 이외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품의 재수출을 조건으로 본국이나 다른 국가들로부터 기계류, 부품, 원부자재 등을 무관세로 수입

□ 수출우대제도 등 기타지원제도

–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의 기본취지는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 수출가공구내의 외국인 투자가들은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년∼4년간의 세금면제, 10∼15%의 이윤세 감면, 수출입 관세면제, 원천과세의 5% 정액률 징수 등이다.

□ 투자 장려 분야

– 조림, 산림보호, 미개간지, 황무지 등에 대한 영구 조림, 토지 개간, 소금 생산, 미개발 수자원을 이용한 양식업

–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대중교통 개발, 교육훈련 개발, 건강보건, 전통문화

– 발전소, 송전. 배전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설비 건설

– 산업용, 가정용 상수도 건설, 하수처리 시스템 건설

– 교량, 내륙 수로, 철도, 공항, 항만, 역, 주차장의 건설과 현대화

–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 인프라 건설

– 대중교통 개발, 철도 시설, 수상 교통, 17인승 이상 차량에 의한 여객운송, 동력이 장착된 설비에 의한 수상 여객운송에 대한 투자

– 낙후된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 체신 서비스

– 준 공립,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 : 보육원, 유치원, 일반 학교, 직업학교, 대학

– 직업훈련 학교의 설립, 노동자의 훈련 교육

– 박물관, 도서관, 문화관, 전통음악과 무용을 위한 건물 건축, 전통 악기의 생산과 수리, 박물관, 도서관, 문화관의 보전 작업

– 개인 병원, 의료원, 전염병 예방 시설, AIDS 센터, 불구자, 고아, 노인을 위한 치료 양육 센터 건립

– 50% 이상 수출하는 상품 제조

– 연안어업, 농축수산물 가공, 임업상품과 농림 수산업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 서비스

– 펄프 제지 생산, 국산 농림자재를 사용한 산업용 목재 합판 생산

– 과학연구, 기술개발, 과학 기술 서비스, 투자 무역 기업관리, 지적재산, 기술이전에 대한 법률 자문과 기타 컨설팅 서비스

– 기술설비의 건설, 생산을 위한 신기술 적용을 위한 실험 설비, 신물질 고가격 희소 물질 생산,

–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생산

– IT 연구, IT 인력 교육

– 반도체, 전자부품, 통신장비, 인터넷관련 장비의 생산, 정보통신장비의 생산을 위한 신기술 개발

– 첨단기술, 건강보호, 동식물 교배, 바이오 비료, 바이오 살충제, 동물용 백신의 개발, 쓰레기 집하, 쓰레기 처리, 오염된 환경 처리, 쓰레기 재활용

– 바이오 에너지, 풍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지구열, 조력을 이용하는 기계사용 및 생산 기술 개발

– 투자, 무역, 기업관리, 지적재산권, 기술이전과 관련된 법률 자문과 기타 컨설팅 서비스

– 사탕수수, 면화, 차 재배 농장, 약용 식물 농장, 희귀 동물과 식물 교배 생산

– 아동용 장난감 생산, 직조, 방직, 방적, 가죽 가공

– 농업구조와 농업 규모 개선 계획에 부합하는 농업, 양식업

– 기초 화학제품, 정밀화학, 특수 목적의 화학제품, 염료의 생산

– 약품, 의료장비, 정형외과 장비, 의료재활용구, 약품 저장 창고의 건립과 관리, 자연 재해와 전염병의 경우 방제와 관련된 약품의 저장

– 중고압 전기 설비의 생산, 디젤 엔진, 선박용 기계 부품 생산, 기계공구, 기계. 장비와 그 부품, 농림용 기계, 식품가공기계, 섬유의류기계, 피혁산업기계, 광산개발기계, 건축기계, 산업용 로봇, 기관차, 왜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발전기, 정밀기계, 산업생산용 안전 검사 기계와 장비, 몰드제조(철, 비철), 조선과 선박수리, 쓰레기 처리장비, 수상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핵심적인 산업 상품

– 고급 철강 생산, 야금, 비철금속, 산업용 특수철강, 특수 시멘트, 방음. 방전. 방열 재료, 목재를 대체하는 종합 물질, 플라스틱 건축, 유리 섬유, 방화물질, 코크, 활성탄소, 비료의 생산

– 전통 공예품, 조각 예술, 조개상감, 로커그릇, 석공예, 등나무 공예품, 카펫직조, 견직, 수예품, 도자기 생산, 구리(청동) 공예, 전통 제지

– 1등급 시장, 전시장의 건축, 무역진흥, 주식거래 활동, 자본 유동성 증대

– 해운서비스, 항공서비스, 철도서비스, 육로서비스, 내륙수로서비스

– 국립관광지역, 생태관광지, 국립공원, 문화공원(모든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오락 활동 포함)의 건설

– 중소기업형 산업에서의 첨단기술 생산, 가공 및 서비스

– BOT, BTO, BT 형태의 투자

□ 투자 인센티브

○ 법인세 우대

–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28%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투자 장려 분야에 대해서는 20%, 15%, 10%의 법인세율로 우대 받을 수 있다.

– 새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회사와 내국 회사에 28%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종선보다 외국인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3% 높아졌으며, 내국 회사(베트남 기업)에는 4%가 낮아졌다. 개정 세법에 따라 기업의 과실송금에 대한 송금세가 폐지

○ 수입 관세 면세

– 고정자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계, 장비 및 이의 부품

– 근로자 이송용 24인승 이상의 운송수단 및 이의 부품

– BOT, BTO, BO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수입되는 원료, 물자

– 농림어업 사업을 위해 수입이 허가된 특정 농산물, 동식물종자

– 수출용 원부자재

– 조립부품, 기계부속, 전기, 전자생산 투자기업의 경우 생산 시작기간으로부터 5년 동안 - 생산원료에 대한 수입

○ 수출 가공 공단 (EPZ ; Export Processing Zone)내 투자기업 우대

– 수출 가공 공단은 제품수출 및 생산과 수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에 의해 설립된 산업지역으로 일반지역과 엄격하게 분리/운영되며, 수출입시 관세가 면세되나 국내 시장 간의 상품교환은 국가 간 교역으로 간주해 수출입 세를 부과한다. 수출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일반지역보다 유리한 세제혜택과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한다.

○ 산업별 인센티브

– 외국인 투자법은 특정 산업의 투자우대조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생산 상품을 수출하거나 시행령에 명시된 미개발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 첨단기술 산업과 사회간접자본 개발 사업을 장려하고 있음.

– 2001년 3월, 베트남 정부는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조치를 발표

∙외국인투자 IT산업에 대해서는 4년간의 법인세 면제, 향후 4년간 5%,이후 10%의 법인소득세 적용

∙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30%이상 베트남 자원 사용, 생산품의 30% 이상 수출 등의 조건을 충족

(2) 외국인투자 규제조치

□ 투자금지 분야

– 국가 안전과 방위,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의 역사적 문화적 유물, 선량한 관습과 전통에 유해한 프로젝트

– 생태 환경을 위협하는 프로젝트

– 국제 조약상 금지된 유독한 화학물질의 생산이나 유독한 약물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 투자제한 분야 (조건부 투자허가)

<합작투자기업 혹은 경영합작계약 형태 투자만 혀용>

○ 경영합작 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베트남 측 사업자가 해당 분야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경우

– 공공 통신망의 구축, 통신 서비스 제공, 국내와 국제 메일 서비스

– 인쇄, 라디오, TV 활동

○ 경영 합작계약형태나 합작투자 형태로 허용되는 경우

– 석유, 가스, 희귀자원 탐사와 가공

– 항공, 철도, 해상운송, 터미널, 공항과 항만 건설(BOT, BTO, BT 프로젝트 포함)

– 해운, 항공 서비스 제공

– 문화

– 식림(植林)

– 관광투어

– 산업용 폭발물의 생산

<국내자원 소요 투자 프로젝트-자원개발투자를 수반해야 하는 사업>

– 유제품(乳製品)의 생산 및 가공

– 식물성 기름과 설탕의 생산

– 목재 가공

<유통업 등-행정지도로 단독투자 규제>

– 수입업, 슈퍼마켓 및 도매 등 유통업, 연안어업, 수산물 탐사에 대한 투자는 수상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부합

□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 투자진출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베트남은 각종 제도의 변경이 잦고 소급입법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경우도 있다. 또한 각종제도나 행정절차의 불명확한 부분이 대단히 많아서 매사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 수입금지, 관세율, 투자제도, 세제 등에 있어서 최신 법률, 시행령, 지침, 결정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시행추이를 꾸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 또 다른 유의사항으로 합작투자의 경우, 회사 경영에 있어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 합작투자는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 업체들의 가장 보편적인 직접투자 방식이며 베트남 정부 역시 합작투자를 베트남 기업이 국가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자국민이 현대적인 비즈니스와 생산, 경영관리 기술을 훈련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판단하고 있다.

– 하지만 투자법상 합작기업의 경우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어 합작 파트너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원활한 경영을 위한 단독투자가 선호되고 있다

투자형태에 따른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사업협력계약 (BCC)	ㆍ과도한 초기 투자 불필요 ㆍ계약으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유연성 존재(이익분배, 경영방식 등) ㆍ베트남 측의 토지, 건물 등 현물의 정확한 평가 불필요 ㆍ사업기한의 설정가능	ㆍ독립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ㆍ독자적으로 베트남인 고용 불가능
합작투자	ㆍ베트남의 인재, 생산, 판매량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초기 투자부담의 경감가능 ㆍ베트남 측 파트너의 힘을 빌려 내수시장 진입용이 ㆍ각종 행정수속, 인허가 취득에 유리	ㆍ베트남 측과의 의견조정이 어렵고 경영방침, 노무관리, 이익처분 등 문제로 갈등 발생소지 존재(중요사항의 결정에는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 ㆍ베트남 측의 잉여인력, 노후설비 등을 넘겨받게 되는 경우 발생 ㆍ기술유출 가능성 ㆍ토지 등 베트남측이 통상적으로 출자하는 현물의 평가 애로 ㆍ투자이익의 독점불가
단독투자	ㆍ외국 측의 경영방식 구사가능 ㆍ투자이익 독점가능 ㆍ기술, 정보의 유출 방지	ㆍ일부 투자제한 분야에서는 내수시장 진출에 제약 상존(합작형태만 허용) ㆍ정부기관, 베트남기업의 인맥 구축 애로

Ⅳ. 베트남 조세제도

Ⅳ. 베트남 조세제도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Business Income Tax)

2.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3.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4. 특별판매세

(Special Sales Tax)

5. 인지세

(Stamp Tax)

6. 재산세

(Property Taxes)

7. 천연자원 개발세

(Taxes on Natural Resources)

8. 수출입관세

(Import & Export Duties)

Ⅳ. 베트남 조세제도

Ⅳ. 베트남 조세제도

1.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Business Income Tax)

□ 일반

– 베트남은 2004년 법인세 규정을 개정하였다. 새로이 개정된 법인세법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새로운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과 우대 세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 새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회사와 내국 회사에 28%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종전 보다 외국인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3%가 높아졌으며, 내국 회사(베트남 기업)에는 4%가 낮아졌다.

– 우대세율은 해당기업에 따라 20%, 15%,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아래 표 (3) 참조) 개정 세법에 따라 기업의 과실송금에 대한 송금세가 폐지되었다.

– 외투법인 및 외국법인은 다음의 세금과 연관됨.

	∙법인세 ∙원천징수세 ∙자본양도이득세 ∙부가가치세	∙수입관세 ∙개인소득세 ∙종업원에 대한 사회안전과 보험세

–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다음 종류의 세금과도 관련이 있다.

	∙특별판매세 ∙천연자원세	∙재산세 ∙수출관세

(1) 거주자

–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의하여 투자인가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베트남인의 거주자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과세가 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합작기업의 외국인파트너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도 법인세제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투자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법인세법상 지위는 총체적인 승인의 과정에서 결정된다. 거주자여부는 외환통제 및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련된다.

(2) 과세대상 소득

과세대상 소득 = 총 수입– 총 공제가능 비용– 기타 과세가능소득– 이월결손금(5년)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협력계약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가는 베트남에 원천이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소득이라 함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을 의미하는데 총수입이라 함은 판매소득, 서비스의 제공 및 기타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 총수입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과 자본거래 수입도 포함한다. 한편, 이월결손금은 5년까지 인정된다.

∙재고평가 - 현재는 재고평가나 재고흐름 결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세무처리는 회계처리를 따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계정책은 베트남회계준칙(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s)을 따른다.

∙양도차익 - 양도차익도 법인세로 과세된다. 외국투자가의 베트남면허기업(Vietnam-licensed enterprise) 에의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얻는 양도차익은 28%의 표준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사 간 배당 - 회사 간 배당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소득 - 실제로, 베트남 원천소득만이 베트남투자업체의 장부에 기록되기 쉬우나, 베트남 거주자인 기업이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 베트남 세법체계 하에서 외국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가 허용된다.

∙ 주식배당 - 주식배당은 현재 실제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3)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법인세 우대율표

법인세율		감면기간	투자분야	공업단지
				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
표준세율 (28%)			호텔, 금융, 보험, 유통, 서비스업
우대세율	우대세율(Ⅰ) ＊20%적용	흑자전환 후 1년간 면세, 이후 2년간 50%경감	표준법인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우대세율 Ⅱ, Ⅲ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제조업	ㆍ서비스업 ㆍ제품의 50%미만 수출
	우대세율(Ⅱ) ＊15%적용	흑자전환 후 2년간 면세, 이후 3년간 50%경감	다음 사항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ㆍ투자 장려지역투자 ㆍ투자기간 만료 후 베트남정부에 자산이 무상 이전되는 사업 ㆍ수출가공공단내 서비스업 영위	ㆍ제품의 50%이상, 80%미만 수출(제조업)	모든 서비스업
	우대세율(Ⅲ) ＊10%적용	흑자전환 후 4년간 면세, 이후 4년간 50%경감	다음 사항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ㆍ우대세율(Ⅱ)의 요건 중 2개 충족시 ㆍ특별 투자 장려 분야 ㆍ공업단지 인프라 개발기업 및 수출가공구내 기업 ㆍ의료, 교욱훈련, 과학연구분야	제품의 80%이상 수출(제조업)	모든 제조업

(4) 비용

–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을 얻기 위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제조원가, 임금과 급여, 판매관리비, 사업에 이용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세공과금(법인세 제외), 보험료, 지급이자, 전기이월손실, 기술자료 이용권 획득비용, 특허권(일정 제한이 있음) 및 총 지출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기타비용(보너스, 광고비용, 접대비 등) 등이다.

① 감가상각 및 감모 : 2004. 1월부터 세무상 상각은 회계상 상각과 달라졌는데, 세무상 상각에 대한 규정에 명시된 율을 초과하는 감가상각은 공제되지 않는다. 동 규정은 무형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대한 허용 가능한 최대 및 최소 내용연수를 열거하고 있다. 직선법뿐만 아니라 이중체감법 및 생산량비례법도 일정한 경우에 사용가능하다. 현재 허용 가능한 율은 다음과 같다.

ㆍ빌딩 : 2-4%,  ㆍ사무실 비품 : 10-20%,  ㆍ자동차 10-16.66%

ㆍ기계장치 : 3.33-6.66%

② 순영업손실 : 손실은 5년간 이월될 수 있으나 소급공제(Carryback)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외국관계회사에의 지급 : 외국관계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및 용역대가의 공제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기술이전관련 규정은 로열티율 및 다른 기술이전대가에 대해 일정제한을 두고 있다. 70:30 부채/자본 제한도 있다.

④ 조세 : 특별판매세는 법인세제하에서 공제가능하다.

(5) 조세감면

– 특정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특정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된다.

(6) 이중과세방지협정

– 베트남은 1992. 4. 13. 오스트레일리아와 처음으로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한 이래 태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 및 한국 등 현재까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38여 개국이다.

(7) 지점·자회사

– 외국법인의 지점은 베트남에서의 활동이 허용되어 있으나 많은 제한이 있으며 적용세율은 28%이다. 기타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앞서 외국인 투자에서 설명한 투자형태의 하나를 이용하게 된다.

외국법인 지점은 외국인투자법(Law on Foreign Investment)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8) 원천세

가. 사용료 등

– 지적재산에 대한 지급으로 일컬어지는 것들(베트남 법에 따라 보호되는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권 또는 기술적 비밀)을 사용함에 따라 지급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0%이다.

나. 경영자문료

– 가장 최근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문료는 특정 조건하에서만 인정된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본점비용의 단순배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 만약 경영자문료 및 본점비용이 외국계약자〔Foreign Contractor〕에 대한 지급(아래 라. 참조)의 정의에 포함될 경우 이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다. 이자

– 1999.1월에 이자에 대한 10% 원천징수가 도입되었고 1998.12.31이후에 서명한 대출 계약부터 적용되었다. 그러나 특정 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해외로부터의 차입(Offshore Loan)은 해당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적용되어 동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다.

라. 외국계약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Foreign Contractors)

– ‘외국계약자에 대한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는 베트남 측 일방〔외국인투자법(Law on Foreign Investment)하에서의 허가된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이 베트남 내에서 허가된 투자를 하지 않는 외국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러한 원천징수는 많은 경우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 외국계약자가 베트남 회계시스템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면서 당국에서 받아들여지는 시스템을 따르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방법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회계장부가 적합할 경우 외국계약자는 법인세를 실질소득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인정소득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 베트남 회계제도 등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와 법인세는 계약일방에 의해 과세대상 총 거래액의 인정 비율로 원천 징수되는데, 이행되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율이 정해져 있다. 법인세의 경우, 원천 징수율이 1~10%이고, 부가가치세는 실효 원천 징수율이 또한 1~10%이다. 계약일방에 의해 원천 징수된 부가가치세는 그 일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된다. 부가가치세율과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사업 활동	실효 부가가치세율	인정 법인세율
재화의 거래 (물, 음식, 식료품, 석유계약자로의 필수품 및 화학물질 포함)	1	1
용역	5	5
건설, 재료 및 기계장치의 공급 없는 설치, 탐사, 의장, 감독	5	2
건설, 재료 및 기계장치의 공급을 수반한 설치	3	2
기타 제조 및 운송	2.5 또는 1.25	2
이자	면제	10
로열티	면제	10

– 한 계약자가 해당 계약의 일부에 대한 하청을 줄 경우, 동 하청계약자가 하청계약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경우, 과세대상 총 거래액은 하청계약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납부할 의무는 계약의 베트남 측 일방에 있으며, 특정한 경우에 조세조약상의 감면이 적용되기도 한다.

마. 국경간 리스

– 베트남 측 임차인(Lessee)은 해외의 임대인(Lessor)에 리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 징수율은 10%로, 이는 인정법인세율 5% 및 부가가치세 5%로 구성된다.

바. 원천징수 요약

– 다양한 형태의 소득으로 원천 징수되어야 할 세율은 다음과 같다.

수취인	이자	사용료	배당	비고
단위	%	%	%
내국법인	Nill	10	Nill
거주자(개인)	Nill	10	Nill
외국법인(1)	10	10	3/5/7	1
비거주자(개인)	10	10	3/5/7
조세조약
호주(Australia)	10	10	10	1
벨라루스(Belarus)	10	15	15	2
벨기에(Belgium)	10	5/10/15	5/7/10/15	2,3,4
불가리아(Bugaria)	10	15
캐나다(Canada)	10	7.5/10	5/10/15	3,4
중국(China,P,R.)	10	10	10	2
쿠바(Cuba)	10	10
크렌체공화국(Crench Republic)	10	10	10	2
덴마크(Denmark)	10	5/15	5/10/15	2,3,4
프랑스(France)	Nil	10	7/10/15	3
핀란드(Finland)	10	10
독일(Germany)	10	7.5/10	5/10/15	2,3,4
헝가리(Hungary)	10	10	10

아이스랜드(Iceland)	10	10
인디아(India)	10	10	10	2
인도네시아(Indonesia)	15	15	15	2
이태리(Italy)	10	7.5/10	5/10/15	2,3,4
일본(Japan)	10	10	10	2
남한(Korea South)	10	5/15	10	2,3,4
북한(Korea North)	10	10
라오스(Laos)	10	10	10
룩셈부르크(Luxembourg)	10	10	5/10/15	3
말레이시아(Malaysia)	10	10	10	2
몽골(Mongolia)	10	10
미얀마(Myanmar)	10	10
네덜란드(Netherland)	7/10	5/10/15	5/7/10/15	2,3,4
노르웨이(Norway)	10	10	5/10/15	3
필리핀(Phillippines)	15	15
폴란드(Poland)	10	10/15	10/15	3,4
루마니아(Romania)	10	15	15	2
러시아(Russia)	10	15	10/15	3
싱가폴(Singapore)	10	5/15	5/7/12.5	2,3,4
스웨덴(Sweden)	10	5/15	5/10/15	2
스웨질랜드(Switzerland)	10	10	7/10/15	3
태국(Thailand)	10/15	15	15	2
우크라이나(Ukraine)	10	10	10	2
영국(United Kingdom)	10	10	7/10/15	3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10	15	15	2

– 몇 몇 경우에 조약에 의한 제한세율이 베트남 세법상 원천징수율 보다 높고, 따라서 내국세법의 율이 적용된다.

– 일정 정부기관이 얻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 로열티의 원천징수율은 로열티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9) 세율

① 표준세율(Standard rates)

– 2004. 1월부터 표준 법인세율이 외국법인(foreign directly invested companies) 이나 내국법인 모두에 대해 28%로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25%,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32%였다.

– 외국인투자법인, 내국법인, 외국법인 지점,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외국계약자(foreign contractor)에 대해서는 28%세율이 적용되는데 다만, 10%, 15% 또는 20%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 BOT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10%이다. 석유와 가스업자의 경우는 외국․내국법인 모두 50%이며, 다른 희귀․주요자원의 개발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사안별로 결정될 수 있는데 28%~50%의 범위에 있다.

② 우대세율(Preferential rates)

– 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나 투자장려 지역 내에서, 외국인투자법인과 내국법인에 대하여 20%, 15% 또는 10%의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우대세율은 영업활동의 시작되는 시점부터 10년 또는 사업의 계속기간동안 적용되며, 우대세율이 종료되면 일반적으로 표준세율로 되돌아간다.

– 투자가에게 감면(tax holiday)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해당 사업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한 직후부터(손실의 상쇄이전) 특정기간동안 법인세가 완전히 면제되고 그 이후에는 합의된 절반의 세율로 과세되는 기간을 갖게 된다. 이러한 감면기간은 개별 사업에 적용되는 세율에 직접 연관이 있고 최대 8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 수출가공지역, 산업지역, 하이테크지역에 위치한 외국인투자법인 및 일정조건을 충족한 BOT 기업에 대해 다른 조세혜택이 주어진다.

(10) 법인세 납부

① 실질과세의 경우

– 법인세 신고는 매년 이루어지는데, 잠정적 분기납부가 또한 요구된다. 즉, 기업은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매분기별로 중간예납을 하여 매분기가 종료된 이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제출되는 잠정신고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세무신고서 및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는 1.1~12.31이며, 다만 베트남 재무부는 많은 경우에 다른 회계연도를 인정하고 있다.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협력계약인 경우 법인세는 2번 분할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잔여기간의 반에 대하여 중간예납을 하고 계약기간 종료일에 세금을 정산한다.

– 세금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 0.1%/일의 지연료를 부과한다. 한편, 자본금의 25%에 달할 때까지 세후이익의 5%를 예비비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② 인정과세의 경우

– 기성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발주처가 납부하는데, 익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동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1) 조세회피 대책

– 이전가격에 대한 규정은 1997. 11. 4.부터 유효하며 1997. 12. 31.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2.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1) 거주자 판정

– 베트남에서의 체류기간이 183일 이내인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되며 베트남에서의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하여 25%의 고정세율로 과세가 된다.

– 베트남에서의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거나 조세목적상 영구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10%에서 4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2004. 7. 1.이전의 경우 외국인이 베트남에 30일 미만에 거주하는 경우 베트남 내에서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았으나, 동 면제규정은 2004. 7. 1.이후에 삭제됨.

(2) 과세연도

– 과세연도는 역년을 이용한다. 정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는 매년 이루어지나 월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 납부는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매월 한 번씩하며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도 말에 납세자는 확정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정규소득에 대하여는 각 건별로 과세가 된다. 비정규소득 지급자는 소득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소득신고, 세금계산, 원천징수를 위하여 세무신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과세대상소득

– 과세대상소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정규소득

	– 임금, 급여, 수당, 상여금 – 이사회에 참가에 따른 소득수취분 – 작가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사용에 따른 소득 – 수수료와 중개용역, 스포츠 활동에 의한 용역, 디자인 용역, 컨설턴트 용역 등에 속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수취한 소득

나. 비정규소득

	– 외국기구 또는 개인으로부터 베트남에 거주하는 자에게 발송된 현금 및 현물 (발송이유를 불문한다) * 단, 해외거주자로부터 선물이나 기부물품을 현물로 받은 경우 2004년부터 비정기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기술이전, 건축, 엔지니어링 디자인, 산업디자인, 상표, 로열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 – 복권당첨금

다. 스톡옵션

	–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의 소득은 정규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가 된다. 과세되는 금액은 행사일의 시장가격과 행사가격과의 차이 분을 적용한다.

(4) 비과세대상소득

– 업무추진비, 여비, 특근비, 유해․위험수당, 벽지수당, 기술개선․발명․창작 상금

– 퇴직보조금, 휴직보조금

– 소득세를 납부한 자영기업주의 이자소득

(5) 소득공제

– 가수, 배우, 축구선수, 프로선수 등의 경우에는 과세소득의 25%를 공제해 준다.

(6) 외국세액공제

– 베트남 시민, 베트남 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할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이 베트남에서 적용되는 세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7) 세율

○ 정규소득

–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정기 또는 비정기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세율이 다르며 외국인 및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인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과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인
소득금액	Rate(%)	초과누진세액	초과누진세율
0 - 8,000,000 8,000,001– 20,000,000 20,000,001 - 50,000,000 50,000,001 - 80,000,000 80,000,001 이상	0% 10% 20% 30% 40%	0 1,200,000 7,200,000 16,200,000	0% 6% 14% 20%

– 한국은 베트남과 이중조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 시에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83일 미만 체류할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베트남에서 얻는 소득의 25%를 납부해야 한다.

베트남인과 베트남에서 거주자로 인정되는 인
소득금액	Rate(%)	초과누진세액	초과누진세율
0 - 5,000,000 5,000,001 - 15,000,000 15,000,001 - 25,000,000 25,000,001 - 40,000,000 40,000,001 이상	0% 10% 20% 30% 40%	0 1,000,000 3,000,000 7,500,000	0% 7% 12% 19%

– 베트남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세율이 2004년부터 대폭 낮아져 면세점 소득이 월평균 3백만 동에서 5백만 동으로 높아지고, 소득세 누진단계도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감소하며, 최고세율은 1천5백만 동 이상에 대하여 50%적용하던 것이 4천만 동 이상에 대하여 40%세율로 변경되었다. 기존에 1천5백만 동 이상 월평균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던 고소득자 추가 30%세율은 폐지

○ 비정규소득

– 지급건 당 15,000,000동을 초과하는 기술이전소득에는 5%의 세율이 적용

– 15,000,000동을 초과하는 각 복권당첨금은 10%의 세율이 적용

(8) 독립된 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세액

– 고용되지 않은 독립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

(9) 사회보장기금 및 의료보험

– 사회보장세는 현지인만 해당되며, 매월 국내 및 외국법인은 국내 베트남종업원 급여의 15%를 사회보장기금에 기부하여야 하며, 종업원은 5%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의료보험 납부 율은 다음과 같다.

∙고 용 인 : 2%

∙피고용인 : 1%

3.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개요

– 과거 내국기업, 외국투자기업 구분 없이 매출금액 전체에 일정비율이 부과되었던 매출세는 1999년부터 부가가치세로 대체되었으며, 표준세율은 10%이다. 이외에 0%(수출품), 5%(비료, 식품, 석탄 등 필수품)의 세율이 있다. 1997. 5. 10. 부가가치세법이 국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1999.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당시까지의 거래세(Turnover tax)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1)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이며, 재화와 용역의 공급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업체(외국기업이든 내국기업이든)가 납세의무자이다.

– 생산, 통상 및 용역의 공급을 포함하는 사업 활동에 대해 적용되고, 이에 더하여 수입재화의 관세포함 가격에도 적용

(2) 부가세 면제되는 품목

–  미가공 농산물 / 특별소비세 과세 품목

–  교육 및 직업훈련 / 기술이전

–  신용서비스 / 건강관련 서비스  - 베트남 국외 국제운송과 관련 직접 제공하는 물품과 서비스

–  미제련 상태로 베트남 국외로 수출되는 몇몇 천연자원 제품 등

(3) 세율

– 재화와 용역의 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이 0%, 5% 및 10%(표준율)이며 광범위한 감면이 적용되고 있다. 2004년 1월 1일부터 20% 세율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의제매입세액도 폐지

① 제조․가공 재화 및 용역의 수출 : 0%

– 수출재화(수출가공공단으로의 판매 포함) 또는 직접 수출업자를 위해 가공되는 재화, 수출 소프트웨어 용역, 노동수출 용역 등

② 농업, 의료장비, 교육 및 과학 분야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 : 5%

– 필수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즉, 물, 비료생산, 학습기구, 종이, 아동용 도서, 식료품, 의약품 및 의학 장비 등

③ 대부분의 사업 활동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 10%

– 표준율로서 0%, 5%, ‘면제’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다른 활동에 적용

	※ 부가가치율 – 상업 : 10% – 서비스업종 : 50% – 자재공급을 제외한 설비 및 건설업 : 50% – 자재공급을 포함한 설비 및 건설업 : 30%

(4) 신고 및 납부기한

– 납세자는 익월 10일까지 월별신고하고 신고서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처리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행한다.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매년 말에 부가가치세 확정을 하여야 한다. 연간 부가가치세 확정 및 정산은 익년 60일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5) 납부방법

–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세액공제법(TAX DEDUCTION METHOD)은 회사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직접공제법(DIRECT CALCULATION METHOD)은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에 해당 세율을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4. 특별판매세 (Special Sales Tax)

(1) 납세의무자

– 동 세금은 알코올, 수입자동차, 석유, 담배, 카드, 디스코텍, 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 잭팟, 골프장, 도박오락시설 등 일부 재화․용역에 대해 부과된다. 재화의 경우 생산 또는 수입단계에서만 부과된다.

(2) 세율

– 세율은 10%~80%이다. 2004년 1월 1일부터 특별판매세 과세대상인 재화는 또한 부가가치세도 부과된다. 잠정적인 특별판매세 감면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과 자동차조립업체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5. 인지세 (Stamp Tax)

– 과세대상은 주택, 차량, 모터사이클, 보트, 선박 등의 자산소유권 이전시이며 과표는 시가로 하고, 세율은 5%이다.

6. 재산세(Property Taxes)

– 토지나 수면이 사용되는 경우 임차료가 부과된다. 연간 부과금액은 일부 바다지역에 적용되는 제곱 킬로미터당 US 150$에서부터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주요 도시지역의 경우 제곱미터당 12$에 달하기도 한다. BOT 기업에 대해서 일정조건에 따라 면제가 허용되기도 한다.

7. 천연자원 개발세(Natural Resources Tax)

(1) 납세의무자

– 1% - 40%의 사용료(Production Royalties)가 석유 및 가스, 기타 광물, 삼림, 수산업, 특히 천연水와 같은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기업 등에게 부과된다. 세율은 생산 가치에 의해 결정

(2) 세율

사업의 형태	세율
철광산	2 - 5
비철광산	1 - 8
금	2 - 3
원유	6 - 25
가스	0 - 10
산림	5 - 40
수산물	2 - 10
천연가스	0 - 4
기타	10 - 20

8. 수출입관세(Import & Export Duties)

(1) 개요

– 일반적으로 베트남으로(부터) 모든 수입/수출은 수입/수출관세의 대상이 되는데, 특히 사치재와 같은 소비재는 높은 율의 수입관세를 물게 되고 반면에 기계, 장치, 생산 원재료 특히,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들은 낮은 수입관세가 적용

(2) 수입관세

– 일반적으로 베트남으로(부터) 모든 수입/수출은 수입/수출관세의 대상이 되는데, 특히 사치재와 같은 소비재는 높은 율의 수입관세를 물게 되고

– 수입관세율은 보통 0~50%인데, 담배와 주류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100%가 적용. 외국인투자의 자본재나 재수출을 위한 가공용으로 들여온 재화 및 ODA 펀드 하에서 수입된 재화는 일반적으로 면세가 인정

– 베트남의 ASEAN 가입에 따라 베트남의 관세율이 2006년까지 5%이하로 인하되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관세율을 개정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ASEAN 국가로(부터)의 수출입에 대해 개정된 낮은 세율을 적용

– 수입관세를 일반율, 우대세율, 특별우대세율의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대세율은 베트남과의 최혜국(Most Favored Nation)조항을 가진 나라로부터의 수입재화에 대해 적용되며, 특별 우대세율은 베트남과 특혜협정을 체결한 나라로부터의 수입재화에 대해 적용

– 일반율은 기타의 경우에 적용되며 우대세율에 대해 50%가 부가된다. 한편, 외국인투자자본이 있는 기업 및 BCC의 외국인측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수입관세가 면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고정자산을 구성하도록 수입되는 기술/생산라인에 포함되는 기계, 장비, 특별 우송수단 등

∙특정 경우에 원재료에 대한 5년간 수입관세 면제

∙수출용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재료, 부품 기타 공급품 (270일 원칙)

– 수입재화의 관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송장가격이며 CIF가격인데, 만약 송장이 없거나 송장가격이 최소 요구가격(Required Minium Price)이하인 경우, 재무부 또는 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에 의해진 최소가격이 그 기준이 된다.

(3) 수출관세

– 수출관세는 몇몇 품목에 대해서만 부과되는데, 기본적으로 쌀, 광물, 삼림생산품, 어류와 같은 천연자원에 대해 부과되고 그 율은 0~45%이다. 수출관세 계산을 위한 가격은 송장의 FOB 가격이며, 수출재화에 대해서는 최소가격이 적용되지 않는다.

Ⅴ. 베트남 세법 관련 최신 주요 개정 사항

1. 베트남 세법관련 최신

주요 개정사항

2. 법인세

3. 개인소득세

4. 부가가치세

5. 수출입관세

6. 외국인투자관련 규정

7. 기타 - 세무관련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Ⅴ. 베트남 세법 관련 최신 주요 개정 사항

Ⅴ. 베트남 세법 관련 최신 주요 개정 사항

베트남 세법관련 최신 주요 개정사항

–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특히 유념하여야 할 세무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 1월 1일부로 외투법인과 내국법인에 도일한 28% 단일 법인세율이 적용

∙10%,15%,20%의 우대세율 및 면제, 감면 기간은 계속 유지되며, 기존의 외투법인은 투자허가서에 규정된 세율 및 우대기간을 계속 적용

∙2004년 1월 1일부로 20%의 부가세율이 폐지되어 부가세율은 0%,5%, 10%의 세 가지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부가세가 면세되던 몇몇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가 새로이 부과

∙2004년 1월 1일부로 이익송금세가 폐지

∙2004년 7월 1일부로 개인소득세율이 대폭 인하되었으며.  30일미만 체류 외국인의 소득에 대하여 면세하던 규정이 폐지

◤각 세목별로 법령 등 개정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가. 업무 무관 경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Decree 164조)과 시행규칙 (Circular 128조)에 의거하여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함. 최근 대표자의 골프 라운딩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러한 골프 라운딩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없이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

– 사업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나, 접대비 등의 경우에 이 한계가 모호하여 해석상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상당하며, 따라서 세무조사 수감 시 세무서 직원에게 사업과의 관련성 (동반 라운딩을 한 사람이 거래처 사장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 업무 무관 경비로 분류될 경우 손금불산입 당할 뿐 아니라 별도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되므로 주의

나. 수출가공공단 등 투자기업 우대

– Decree 152-2004-ND-CP (’04.8.6)에 의거, IP 및 EPZ 내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세율 및 우대 기간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고, Economic zone 내 신규투자 기업 및 투자 장려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 우대 조항이 개정 보완

다. 이익 송금세

– 재무부 시행규칙〔MOF Circular 26-2004-TT-BTC (’04.3.31)〕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이익 송금세가 폐지되어 2004년 1월 1일 이후로 해외로 송금하는 정당한 이익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익송금세 (Profit Remmitance Tax)를 내지 않아도 됨.

– 이 규정은 송금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송금하는 금액에도 적용됨. 그러나 이러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26에 첨부된 양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라. 토지 양도세 (Land assignment tax)

– 토지사용권(Land Use Right)과 토지임차권(Land Lease Right)의 양도 시 부과하는 양도세에 대한 최근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2004년 1월 1일부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사업자 (개인 및 가구 제외)는 토지사용권 양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양도세를 내지 않으나, 대신 2003년 6월 17일 발표된 법인세법에 따라 토지사용권 및 토지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

– 이러한 양도세는 양도차익 발생 시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28% 법인세를 자동으로 부담하게 되며, 만일 이러한 28%의 법인세를 계산하고 난 뒤의 양도차익이, 사업자의 총비용의 15%를 초과할 경우 이러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5단계 누진세율로 최고 25%의 세율로 추가세금을 부담

– 법인세법 시행령 164조(Decree 164, 2003 Dec 22)에 보다 상세한 사항이 규정

마. 재투자에 대한 법인세 환급

– 재무부 시행규칙〔MOF Circular 26-2004-TT-BTC (’04.3.31)은 재투자에 대한 법인세의 환급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즉, 이익의 재투자분에 대한 법인세 환급규정을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폐지

– 외국인투자자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재투자 면허(Reinvestment License)나 공문(Official Letter)을 받은 경우, 2003년 12월 31일 이전의 수익금에 대한 재투자분에 대해서 종전처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환급을 위해서는 재무부 시행규칙(MOF circular 13-2001-TT-BTC, 2001년 3월 8일)에 의거하여 환급신청서를 재무부와 관할세무서에 제출

바. 파손품에 대한 세금

– 국세청 공문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official letter 1068-TCT- PCCS, (’04.4.12), 1275-TCT-PCCS, (’04.4.29)〕에 파손된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고의적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된 자산 가액은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음

– 파손에 책임 있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의 배상액을 차감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먼저 비상준비금(Financial Provision Fund)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손실로 손금 산입

사.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법인세

– 국세청 공문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official letter 767-TCT- DTNN, (’04.3.19)〕에는 회계연도말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환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세금을 규정

– 재무부 시행규칙 55조 (MOF Circular 55-2002-TT-BTC, 2002년 6월 26일)에 따르면, 회사는 회계기간 중 외화거래로 발생한 모든 손익과 (즉, 외환차손익) 회계연도말 보유중인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환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을 (즉, 외화환산손익)손익계산서상 수입 또는 비용으로 계상

– 회사는 외화환산이익에 대하여는 배당이 허용되지 않음.

– 위의 규정과, 재무부 시행규칙 13조 (MOF Circular 13-2001-IT-BTC, 2003년 3월 8일)에 따라서, 외화환산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즉, 익금불산입)

개인소득세

– 국회상임위 조례(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rdinance 14-2004-PL-UBTVQH11, 2004년 3월 24일)에 의거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몇 가지 세금 규정이 변경

– 2001년도에 발효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200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에 따라 베트남 직원 고용 비용이 현저히 낮아지게 됨.

– 베트남인에 대한 개인 소득세 세율이 대폭 낮아짐. 면세점 소득은 월평균 3백만 동에서 월평균 5백만 동으로 높아지며, 소득세 누진 단계도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감소하며, 최고세율은 1천 5백만 동이상에 대하여 50% 적용하던 것이, 4천만 동 이상에 대하여 40% 세율로 변경됨. 기존에 1천5백만 동 이상 월평균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던 고소득자 추가 30% 세율은 폐지

– 외국인에 대한 면세점 소득은 기존 월평균 8백만 동과 변함없으며, 월평균소득 1억2천만 동에 대하여 50% 적용하던 최고세율은 월평균 소득 8천만 동이상에 대하여 40%의 최고세율로 변경

– 30일미만 체류하는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면세하던 종전 규정은 폐지되었고,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 (1) 183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표준 세율 적용 (2) 183일 이하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25%의 고정 세율 적용

– 해외거주자로부터 선물이나 기부물품을 현물로 받은 경우 더 이상 비정기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비정기소득의 면세점이 1천5백만 동으로 인상되었고 세율도 2가지로 단순화 됨 :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비정기 소득에 대하여 5%, 복권당첨수입에 대하여 10%

–  2004년 3월 24일 발표된 개인소득세 개정에 대한 국회상임위조례(Ordinance 14-2004-PL-UBTVQH11)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시행령 147조 (decree 147- 2004-ND-CP, 2004년 7월 23일) 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회사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택 임차료의 경우, 실제 지급하는 집세를 개인 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이는 총 과세소득의 15%를 한도. 이에 따라 개정 전 기준보다 소득세가 증가

– 베트남 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내에서의 근로소득뿐 아니라, 본국의 소득도 합산하여 베트남 세법 및 세율에 따라 베트남에서 소득세를 납부

– 거주자의 판단은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총 채류일수가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

– 거주자의 경우 본국의 소득을 베트남 내의 소득보다 적게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적정한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소득을 베트남에서의 소득금액과 동일 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

– 본국 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액은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본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 입국 후 183일 미만자의 경우, 일단 비거주자로 보아 25% 고정 세율을 적용하며, 연말 정산 시 거주자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과세

– 개인소득세에 이의가 있는 소득자는 고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 본국 소득에서 법률로서 강제로 공제하는 각종 사회보장성 비용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은 증빙을 갖추어 베트남의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임의 보험 가입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이 시행령은 공표일 (23 July 2004) 로부터 15일 이후에 발효

부가가치세

가. 수출가공공단 등 관련 영세율

– 수출가공공단 및 수출기업에 대한 재화 및 용역의 판매 시 수출로 간주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 Government Decree 148-204-ND-CP  23 July 2004

– 직수출 뿐 아니라 수출가공공단 (EPZ) 내 기업에 대한 재화 및 용역의 판매, 수출기업 (Exporting Processing Enterprise)에 대한 재화 및 용역의 판매에 대하여 수출로 간주하여 영세율이 적용. 본 시행령 개정 전에는 수출가공공단 및 수출기업의 경우, 베트남 기업으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비용 처리하여 왔으나, 본 시행령 개정으로 부가세 해당액만큼 비용절감 효과

– 본 시행령은 공표일 (23 July 2004)로부터 15일 이후에 발효

나.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공제 등

– 국세청 공문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official letter)중, 부가세 관련사항을 보면, 공문 1295-TCT-DNK 에 따라 부가세 과세대상 물품 매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도 불공제됨

– 1276-TCT-PCCS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 (Copy 2 of Invoices)를 분실한 경우, 탈세나 세금회피목적이 아니면 행정적 처벌에 그치나, 탈세나 세금회피목적이 있을 경우 탈세액징수는 물론 규정에 따라 처벌됨. 탈세나 세금회피목적이란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시 포함시키고, 법인세 신고시 비용 처리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세무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산입을 취소하며, 규정에 따라 처벌

– 공문 1230-TCT-PCCS에 따라 부가세과세 대상 물품의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세를 잘못 징수한 경우, 사업자는 관련 증빙에 따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다. 판매장려금에 대한 손금산입

–  국세청 공문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official letter 578-TCT- DNNN, 2004년 3월 8일)에는 판매대리인 계약이 종료될 경우, 대리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수수료 인식에 대한 사항이 언급

– 부가세법 시행규칙 (Circular 120-2003-TT-BTC)과 법인세법 시행규칙(Circular  128-2003-TT-BTC,)에 따르면, 일정기간 판매량 또는 매출액 달성에 따른 판매대리인에 대한 핀매장려금은 그 기간의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생 시에 차감되거나, 다음 기간의 첫 세금계산서 발행시 차감

– 2003년 12월 이전에 판매장려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을 달성한 대리인), 대리 계약이 종료되어 2004년 이후 더 이상 대리인으로 활동하지 않게 된 대리인에 대한 판매장려금은 다음 기간의 첫 세금계산서 발행시 차감할 수가 없게 됨.

– 따라서 이러한 대리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업자는 2004년도에 판매촉진비 (Promotion Expenditure)의 과목으로 손금산입하고, 지급전표 (Promotion Expenditure)의 과목으로 손금산입하고, 지급전표(Payment Voucher)를 발행

수출입관세

– 재무부 공문 (MOF Official letter 4176-TC-TCHQ, 2004년 4월 21일)에 의거 특정 목적 수출품 생산을 위한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

– 모기업의 제품완성을 위한 부분품을 제조하여, 모기업에 수출하기 위하여 원재료나 부품을 수입하는 계열사는 그 원재료나 부품의 수입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러한 원재료나 부품은 모기업의 완성품에 직접적인 구성요소가 되어야 함.

– 재무부 공문은 또한 이러한 환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모기업의 디렉터가 이러한 서류들의 진실성과 합법성, 책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인정

외국인투자관련 규정

– 베트남은 최근 18개월 동안 WTO 가입과 미국과의 양자 간 무역협정(BTA)의 실행을 위하여 수많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속적으로 개정. 모든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 투자법 (Law on Foreign Investment)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가장 최근 개정된 2003년 5월의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투자법인이 다른 외국인투자법인과 BCC를 맺는 것이 허용

∙기존 100% 외투법인과 베트남법인과 JVC 설립가능

∙외국인투자 등록 프로젝트에 대한 조건이 완화됨

∙외국인투자법인의 인수, 합병, 분할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신설됨

기타– 세무관련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The sanctioning of administrative violations in the Tax domain)

– 2004년 2월 25일자 시행령 개정 (Government Decree 100-2004-ND-CP)에 근거하여 2004년 5월 18일부로 각종 세무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 및 처벌 규정에 대한 시행규칙 (MOF Circular 41-2004-TT-BTC)이 개정

– 본 시행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반 세무 신고 관련 규정의 위반 (Violations of regulations on tax registration, tax declaration, tax elaboration, payment and settlement)

∙세금 및 과태료(가산세) 납부 관련 규정의 위반 (Violations of regulations on tax and fine money collection and payment)

∙세무조사에 관련된 규정위반 (Violations of regulations on tax examination and inspection)

∙탈세행위 (Acts of tax evasion)

– 본 시행규칙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소멸 시효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함 (몇 가지 예외 상황 규정됨)

∙형사 소추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되어, 관련 기관에 서류일체가 이미 넘어간 경우

∙본 시행규칙의 Part A - Section VI - Point 3에 규정된 시한 이내에 행해진 회계 또는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

∙위반자의 행위 당시 정신적 또는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급한 상황 하에서 행해진 불가피한 경우 (몇 가지 경우 예시)

– 처벌의 형태는 경고 (Caution), 벌금 (Fine)이 있으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위반에 관련된 물적 증거의 압수가 행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처벌과 별도로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되거나 인쇄된 세금계산서, 장부, 전표 등의 폐기 명령

∙세금계산서 사용 중지 명령 (Suspension of the use of invoice)

– 위에서 세금계산서 사용 중지 명령은 납세자가 본 시행규칙에 따른 처벌 및 조치에 불응할 경우에만 적용하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3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즉시 이러한 사용 중지는 해제되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납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 이외에도 시행규칙에는 몇 가지의 가중처벌 및 완화 조항을 두고 있다.

– 각 레벨별 벌과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반 세무 신고 관련 규정의 위반 (신고 기한 위배 등)

∙최저 VND 50,000에서 최고 VND 25,000,000까지

∙세금 및 과태료(가산세) 납부 관련 규정의 위반 (납부 기한 위배 등)

최저 VND 3,500,000에서 최고 VND 5,000,000까지

旣 벌금 부과 당했으나 계속 미납할 경우, 상기 언급한 세금계산서 사용 중지 명령을 받음. 이 규정에 의한 벌금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납부지연 가산금과 별도로 부과. 법인세법상 납부지연 가산금은 납부지연 세액에 지연일수 1일당 0.1%임.

∙세무조사에 관련된 규정 위반 (자료 미제시, 자료 파기 등)

최저 VND 600,000에서 최고 VND 10,000,000까지

∙탈세 행위 (분식 회계 등)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는 탈루한 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탈루한 세액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위반 행위별로 VND 100,000,000을 한도로 하며, 배율은 탈루 세액의 최저 1.0배에서 최고 5배까지 적용

세금면제를 받는 납세자가 세금면제기간에 분식 회계를 한 경우, 그러한 면제기간 동안에는 탈세로 인하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상기 (1)~(3)의 다른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부과

그러나 세금면제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상기 분식회계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 면제기간의 경과 후에 이러한 탈세에 대한 벌금을 부과

– 시행규칙에는 이외에도 벌과금을 부과하는 관할 기관, 절차, 강제집행, 납세자의 이의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

Ⅵ. 베트남에서의 근무

Ⅵ. 베트남에서의 근무

1. 베트남에 도착하기 전에 해야 할 일

2. 베트남에 도착 후 해야  할 일

3. 과세연도 말에 해야 할 일

4. 베트남을 떠날 때 해야  할 일

5. 기타 고려사항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Ⅵ. 베트남에서의 근무

Ⅵ. 베트남에서의 근무

1. 베트남에 도착하기 전에 해야할 일

(1) 취업비자

– 외국인은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수비자 신청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베트남대사관에 하여야 하며 대사관은 요청에 따라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취업허락을 받기 전에, 취업허가서가 필요한 바 취업허가서의 신청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베트남 노동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베트남에서 일을 하는 모든 외국인은 취업허가서가 있어야 하나 외교관, 연락사무소 직원, 이사회 구성원,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사 등은 취업허가서가 필요 없다.

(2) 외국근무수당 등에 대한 조세문제

–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외국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정규 임금 또는 급여 이외에 해외근무수당 등을 받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측면을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과세표준 계산 등

– 외국인의 세금을 그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된 때 과세표준은 세금공제 후 소득과 납부할 세액을 합한 것과 같다. 베트남에서의 세율이 높은 점에 비추어서 베트남에서 근무할 외국인은 사전에 세무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베트남에 도착 후 해야할 일

(1) 등록

– 과세목적상 외국인은 다음 서류를 세무서(Tax Department)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주의 투자인가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사본

∙여권사본

–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과세당국이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하여 관할세무당국에 그의 고용주을 통하여 등록하고 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거주지

– 모든 외국방문객은 베트남에 도착한 후 48시간 내에 경찰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통상 이 절차는 호텔 또는 관계기업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외국인에게는 임시거주증명서가 발행되며 일반적으로 1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나 매번 1년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의 등록기간이 항구적인 경우에는 영구거주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거주지, 직업 또는 증명서상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당국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3. 과세연도 말에 해야할 일

(1) 세무신고

– 고용인 또는 피고용인은 월별 예정 세무신고서를 작성완료하고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신고서가 접수된 후 과세당국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후 고지서를 발부한다.

(2) 세금납부

– 일반적으로 정규소득인 경우 매월 고용인이 급여 등으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로 송금을 한다.

(3) 가산세

– 과세연도 중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인은 세무신고를 작성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위반사항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산세가 부과된다.

4. 베트남을 떠날 때 해야할 일

(1) 급여 등의 해외송금

– 외국인이 급여 및 적법한 소득 등을 외국통화로 해외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후 송금이 가능하다

(2) 출발통지

– 외국인이 베트남을 떠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통지의무도 없으나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출발 이전에 납부를 하여야 한다. 영구거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베트남을 떠나기 전 이를 포기하여야 한다.

5. 기타 고려사항

(1) 재산의 소유

– 베트남에서 토지소유권은 없으나, 주택의 소유는 허용되며 개인이나 기업의 토지이용권도 허용된다. 베트남에서의 영구거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택소유가 허용된다.

(2) 개인소지품

– 베트남에 유입된 모든 개인소지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된다. 베트남에 들어올 때 필수품만 가져올 것이 권장되고 나머지는 베트남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고품의 평가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사회보장기금

– 법률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을 포함한 기업은 베트남인 직원의 총 급여의 15%를 사회보장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피고용인은 노동부에 그의 급여의 5%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고용인은 2%, 피고용인은 1% 상당액을 의료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Ⅶ. 한⋅베트남 조세협약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Ⅶ. 한⋅베트남 조세협약

Ⅶ. 한⋅베트남 조세협약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

1994년 9월 9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임금 또는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이윤세 및

(3) 이윤송금세(이하 “베트남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 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자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베트남”이라 함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 개념으로 쓰여질 때에는 베트남의 영해와 베트남법과 국제 법에 따라 해상과 하층토 및 수중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하여 베트남이 주권을 가지는 영해 밖의 수역을 포함하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모든 국가영역을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베트남을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베트남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ㆍ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법인ㆍ조합 및 단체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베트남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국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국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국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무소

라. 공 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ㆍ유전ㆍ가스천ㆍ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 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는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가” 내지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특정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단,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ㆍ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 기업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타 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및 광상ㆍ광천ㆍ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제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ㆍ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ㆍ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ㆍ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ㆍ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 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 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여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0조 【배 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할 경우 타방체약국은 동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 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제공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각서교환에 의해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합의되는 기타 금융기관

나. 베트남의 경우

1) 국립 베트남은행

2) 대외무역은행(Vietcombank) 및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의 각서교환에 의해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합의되는 기타 금융기관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

6.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특허권ㆍ의장이나 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사용료 총액의 5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5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ㆍ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이나 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학술적 경험 관련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ㆍ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 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ㆍ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기사ㆍ건축사ㆍ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어느 12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ㆍ영화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ㆍ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 간에 합의된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8조 【연 금】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각서교환에 의해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합의되는 기타의 기관

나. 베트남의 경우

국립베트남은행, 대외무역은행(Vietcombank) 및 베트남 상공회의소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각서교환에 의해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합의되는 기타의 기관

제20조 【학 생】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ㆍ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국외에 원천을 둔 것일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일방체약국에서 그의 학습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교수 및 교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대학ㆍ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승인된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동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 또는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22조 【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이중과세의 해소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베트남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베트남 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베트남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의 베트남조세에 대한 공제허용과 관련되는 베트남법(이 조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 거주자가 한국내의 원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법과 이 협정에 의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베트남의 조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공제의 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베트남법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납부되었을 베트남의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1987년에 제정되어 수시로 개정되는 외국인투자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과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이거나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경미하게 개정되는 관련규칙

나. 기타 베트남의 경제개발 촉진을 위하여 이후 현행법에 수정 또는 추가하여 도입되어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되는 특별유인조치

4. 제1항에 규정된 한국조세의 공제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실질적인 납부세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가. 배당 또는 이자의 경우에는 베트남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 및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사용료의 경우에는 베트남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5.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된 다음 연도의 초일부터 10년 기간 동안만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제24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 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을 근거로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ㆍ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ㆍ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ㆍ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베트남의 이윤송금세(어떠한 경우에도 이윤송금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와 석유채취 또는 생산 활동이나 농업생산활동에 관한 베트남의 과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 조의 어떤 내용도 각 체약국에 대하여 조세목적상 자국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인적공제, 조세목적의 구제 및 경감을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부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대상조세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조치가 일방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여기는 경우,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동 당국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도 이중과세회피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 의견 교환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그러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6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행정ㆍ사법기관을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조세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또는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ㆍ사업상ㆍ산업상ㆍ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발 효】

1. 각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가 이루어진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제되는 금액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제29조 【종 료】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며, 각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되는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제되는 금액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의 정 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 서명자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1. 제2조(대상조세) 제3항 “나”(3)의 이윤송금세와 관련하여, 베트남에 이윤송금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이윤의 송금에 대하여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11조(이자) 제4항 “가”(2) 및 제19조(정부용역) 제4항 “가”와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공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자은행이며, 한국정부의 통제 및 감독 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ㆍ관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소유은행이며, 한국정부의 통제 및 감독 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나아가 위의 두 은행은 일반으로부터의 수신을 취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위의 두 은행은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며, 상업적 은행과는 이러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구별됨을 양해한다.

3. 제24조(무차별)와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이 제3국과 이 협정의 무차별 규정보다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상 보다 덜 차별적인 무차별 규정이 포함된 조세조약을 체결하였거나 앞으로 체결하는 경우, 전자의 규정을 대체하여 후자의 규정이 즉시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 단어별로 이 협정에 포함된 것과 동등한 효력과 타당성을 가지는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Ⅷ. 거주자증명서 발급안내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Ⅷ. 거주자증명서 발급안내

Ⅷ. 거주자증명서 발급안내

–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대가 송금시 한·베트남간 조세협약이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베트남과세당국이 한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 본점소재 관할 세무서장에게 붙임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별지 제18호서식)에 의거 대한민국의 거주자임을 즉시 확인하여 줌.

[별지 제17호 서식]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
1. 소득자 Beneficiary
① 주소 Address
②상호 Name of Company (Fill in if the Recipient is not individual)							③ 성 명 Name
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2. 소득 Income
⑤대상소득 Type of Income	⑥소득지급(예정)일 Date of Payment or Due Date			⑦소득지급자 Name of the Payer		⑧원금 또는 투자금액 Principals or Investments		⑨계산기간 Accrual Period of Income		⑩소득금액 Gross Amount of Income	⑪납부(환급) 세액 Tax Payable (Refund)
이 자 Interest, Profit sharing bonds
배 당 Dividends
사용료 Royalties
위 법인(또는 개인)은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certify that the company(or individual) is a Korean resident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 년 월 일 Year Month Day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ature 세 무 서 장 귀하 To：Director of ( ) District Tax Office

22226-71711민 210㎜×297㎜

’96. 1. 30  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 서식]

발급번호 Issuing Number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
1. 소득자 Beneficiary
① 주 소 Address
② 상호 Name of Company (Fill in if the recipient is not individual)										③ 성 명 Name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2. 소 득 Income
⑤대상소득 Type of Income	⑥소득지급(예정)일 Date of Payment or Due date						⑦ 소득지급자 Name of the Payer		⑧ 원금 또는 투 자 금 액 Principals or Investments		⑨ 계산기간 Accrual period of Income		⑩ 소득금액 Gross Amount of Income	⑪ 납부(환급) 세액 Tax Payable (Refund)
이 자 Interest, Profit sharing bonds
배 당 Dividends
사용료 Royalties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The Commissioner hereby certifies the above. 년 월 일 Year Month Day 국세청장 위임에 의하여 ( ) 세무서장 (인) For the Commissioner of the Director of ( ) District Tax Office Official National Tax Administration Stamp

22226-71811민 210㎜×297㎜

’96. 1. 30  제정 (신문용지 54g/㎡)

Ⅸ. 유관기관 연락처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Ⅸ. 유관기관 연락처

Ⅸ. 유관기관 연락처

베트남 국세청

ㅇ 주소 : 8 Phan Huy Chu-Ha Noi

ㅇ TEL : (84-4) 826-4872, Fax : (84-4) 826-2266

주한 베트남 대사관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8-58

ㅇ TEL : 02) 738-2318, Fax : 02) 739-2064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ㅇ  주소  :  4th Fl., Dae 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hn District, Hanoi, Vetnam

ㅇ TEL : (84-4) 831-5110/6, Fax : (84-4) 831-5117

주베트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ㅇ  주소  :  3rd Fl., Dae 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ㅇ TEL : (84-4) 831-5177/8, Fax : (84-4) 831-5176

베트남상공회의소

ㅇ 주소 : 9 Dao Duy Anh, Hanoi

ㅇ TEL : (84-4) 574-2022, Fax : (84-4) 574-2030

본 책자는 우리기업들이 베트남 진출 시 참고할 수 있는 베트남의 조세법(조례 및 세칙) 및 관련 법령(외자기업법 등)을 2005. 1. 1.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등은 반드시 베트남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책자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TEL：(02)397-1446∼1448

FAX：(02)720-4105

원고작성 및 편집

국제세원관리과장  조 성 근

행정사무관  유 영 일

세무조사관  유 의 종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397-1448)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