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법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함)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에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있습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할 때에 국내세법의 규정과 조세조약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적용해야 할 법규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Ⅰ. 국내세법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내세법 중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이 있으며, 이 중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정의,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국제거래에 관한 과세의 조정사항인 이전가격 세제, 과소자본 세제, 조세피난처 세제,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상호합의절차 및 국가간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주요 규정을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비거주자 등의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

구 분	소 득 세 법	법 인 세 법
비거주자·외국법인 정의	제1조	제1조 3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제3조	제3조 3항
과세대상소득(국내원천소득)	제119조	제93조
과세방법	제121∼제126조	제92조, 제95∼제97조
원천징수	제156조	제98조
국내사업장	제120조	제94조
납세지	제6조∼제11조	제9조∼제12조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제7조, 영 제5조	제9조 4항, 영 제7조

Ⅱ. 조세조약

제1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법규

Ⅱ. 조세조약

1. 조세조약의 개념

조세조약이란 통상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명시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그 공식명칭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조세조약(tax treaty)·조세협약(tax convention)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자본(capital)에 관한 조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조세조약상 조약명칭 및 내용에 자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2개의 국가간에 체결되며(양국간 조약, bilateral treaty), 서면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의 명칭(title), 전문(preamble), 본문, 의정서(protocol)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서는 본문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본문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보완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의정서의 내용은 흔히 간과하기 쉬우나 유의하여야 할 내용이 있으므로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조세조약 체결 현황

2005. 3. 28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시행국이 62개국, 서명국이 2개국, 가서명국이 12개국입니다. [p.283 부록 □1. 이중과세방지조약 체결현황표(2005. 3. 28 현재)□ 참조]

3.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가. 인적 범위

조세조약은 양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즉, 조세조약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각 체약국의 과세목적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취급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은 양국간 조약이기 때문에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은 한·일 조세조약상 제3국(영국)의 거주자이므로 한·일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 적용대상 조세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는 법인세, 소득세, 소득할주민세(이하 □주민세□라 한다) 등 소득에 대한 조세이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그 대상조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를 그 적용대상 조세로 하고 있으나, 미국, 캐나다,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지방세인 주민세가 적용대상 조세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원천징수시 주민세를 제한세율과는 별도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4. 조세조약의 규정내용

제1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법규

Ⅲ. 조세조약의 규정내용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고(원천지국 측면), 또한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국가간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내용(거주지국 측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각 국의 국내세법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에 규정된 내용은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표와 같습니다.

조세조약(본문)의 체계

Ⅲ.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제1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법규

Ⅳ.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구체적인 과세방법·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의 결정, 제한세율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나, 과세방법·과세절차 등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에서는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 2 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의의

1.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는 내국인·외국인의 개념과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외국에서 계속하여 근무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게 되는 때에도 거주자로 봅니다.(소법§1①, 소령§3)

가. 주소와 거소의 개념

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합니다. 또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소령§2①, ②)

나.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소령§2③)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령§2④)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다만, 이 경우에도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소령§3)

또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소통칙 1-4)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는 인정할 수 없을 때 등입니다.

라. 외항선박·항공기 승무원의 주소의 판정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 이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소령§2⑤)

마.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의 유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그 신분에 의해 비거주자로 봅니다.(소통칙 1-3)

①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로 합니다.

② 한·미행정협정(SOFA)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외국법인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고 하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외국법인이라고 합니다.(법법§1. 1호, 3호)

여기에서 본점이란 영리법인의 영업상 본거지를 말하며, 주사무소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상 본거지를 말합니다.

외국법인도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을 말하며 그 외의 외국법인은 영리외국법인입니다.(법법§1. 3호, 4호)

Ⅱ.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

제2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Ⅱ.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

1. 비거주자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데 비하여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소법§3)

2. 외국법인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 및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있으나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습니다.(법법§2②, §3)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 내국법인은 그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법§3③, §14)

또한,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에서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법§3③단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납세의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비교

법 인 유 형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과세	과 세 함	과 세 함
	비영리법인	국내·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과세		과세하지 아니함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		과세하지 아니함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과세		과세하지 아니함

※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제도가 폐지되고 지가 급등지역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됨.(법법§55의2, §95의2)

Ⅲ. 과세대상소득

제2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Ⅲ. 과세대상소득

1.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소득의 종류를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에 열거·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내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둘째, 따라서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서 사업소득의 범위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소득의 범위를 조세조약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그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 산림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 7호 8호 9호 10호 11호

※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 귀속자의 성격상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없음

2.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권의 제한

조세조약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일정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일정 한도까지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의거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료의 경우 국내세법에서는 사용료의 대상인 자산·권리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게 되나 대부분의 조세조약상으로는 그 사용료를 국내 거주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국내세법상으로는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되나, 조세조약상으로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2004.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는 조세조약의 경우와 같이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원칙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나. 과세권을 원천지국에 부여하지 않는 경우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조세조약이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거주지국에만 부여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경우

조세조약은 일정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일정세율(보통 10%∼15%)을 초과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것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고 합니다.

국내세법의 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낮은 때에는 국내법상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국내세법의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높은 때에는 그 제한세율까지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국조법§29)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체약국별 제한세율은 p.284 부록 2.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Ⅳ. 과세방법

제2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Ⅳ. 과세방법

1. 비거주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소법§121①)

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은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그 이외의 모든 국내원천소득은 종합하여 과세합니다.(소법§121②)

그러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는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소법§156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소법§122, §124, §125)

국내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소법§156⑥)

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합니다.(소법§121③)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경우에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동일하며(다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에게 별도로 예납적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그 외의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소득세법상)
소득세법 제119조
1호	이 자 소 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5
2호	배 당 소 득			25
3호	부 동 산 소 득			１
4호	선 박 등 임 대 소 득			2
5호	사 업 소 득			2
6호	인 적 용 역 소 득			20
11호	사 용 료 소 득			25
12호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
13호	기 타 소 득			25
7호	근 로 소 득			거주자와 동일
8호	퇴 직 소 득	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		１
9호	양 도 소 득			예납적 원천징수
10호	산 림 소 득			１

※ 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2.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원천징수함.

3.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4.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혹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5.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2. 외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라고 함)은 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는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법법§91, §97, §98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내국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신고·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예납적 원천징수) (법법§73, §97①)

또한 외국법인의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및 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그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예납적 원천징수) (법법§97① 단서, §98⑦)

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제외)은 각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됩니다.(법법§91②)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양도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납부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법법§97①, §98)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법인세법상)
법인세법 제93조
1호	이 자 소 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 납 적 원천징수	25
2호	배 당 소 득			25
4호	선 박 등 임 대 소 득			2
5호	사 업 소 득			2
6호	인 적 용 역 소 득			20
9호	사 용 료 소 득			25
10호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
11호	기 타 소 득			25
7호	양 도 소 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예납적 원천징수
3호	부 동 산 소 득			-
8호	산 림 소 득			-

※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는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예납적 원천징수)

-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4.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다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3.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체계

Ⅴ. 고정사업장

제2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Ⅴ. 고정사업장

1. 고정사업장의 의의

가. 고정사업장의 개념

국내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합니다. 고정사업장은 조세조약상의 permanent establish- ment를 번역한 말로서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 또는 항구적 시설이라고 하고 국내세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고 합니다.(법법§94, 소법§120)

나. 고정사업장의 중요성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외국기업의 국내지점, 사무소 등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 유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예외없이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그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은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인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그 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2) 제한세율 적용여부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이자, 배당, 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는 일정한 세율(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득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3)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결정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은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 및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은 제외)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고정사업장의 유형

고정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일반 고정사업장과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고정사업장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이에는 지점, 사무소, 판매장소 등과 같은 형태의 고정사업장과 건설공사현장인 고정사업장(조세조약상 일정기간 이상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이 됨)이 있습니다.(법법§94①, 소법§120①)

2) 간주 고정사업장

외국기업이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기업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법법§94③, 법령§133, 소법§120③, 소령§180)

2. 일반 고정사업장

가. 고정사업장의 요건

고정사업장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라고 정의됩니다. 따라서 고정사업장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점, 지사, 연락사무소 등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고정사업장이 되며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1) 사업장소가 존재할 것(The existence of a place of business, 장소적 개념)

사업장소라 함은 기업의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을 말합니다.

사업장소는 사업수행을 위한 건물이 없거나 사업수행에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존재(숙소, 호텔 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일정한 공간을 임의로 사용하면 사업장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그 건물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한 그 건물 등이 당해기업의 소유인지, 임차한 것인지는 불문합니다.

2) 사업장소가 고정되어 있을 것(The place of business must be fixed,

기간적 개념)

사업장소의 고정이란 사업장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특정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소를 구성하는 시설이 토지에 정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시설이 특정위치에 머물러 있으면 족합니다. 도로나 운하의 건설, 수로의 준설, 파이프라인의 부설 등과 같이 공사의 진행에 따라 그 위치가 변경되어도 관계없습니다.

3)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이 수행될 것(The carrying on of the

business of the enterprise through the fixed place of business,

기능적 개념)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되기 위하여는 기업가, 그 종업원 또는 기타 기업의 지시를 받는 자가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활동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활동이 반드시 생산적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사업활동이 그 기업의 사업상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 활동이 사업상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그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나. 고정사업장이 되는 장소의 예시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은 이러한 고정사업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장소를 예시하고 있습니다.(법법§94②, 소법§120②,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조항)

①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②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③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④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⑤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⑥ 광산, 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조세조약상 건설공사, 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 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일정한 기간(6월, 9월 또는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천연자원의 탐사장소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이 있습니다.

다.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는 장소의 예시

외국기업이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활동이 당해 외국기업의 사업상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소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법법§94④, 소법§120④,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조항)

① 외국기업의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② 외국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③ 외국기업이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업활동만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④ 외국기업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하천측량 등을 하는 경우의 국내사업장 (법통칙 94-0…1)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하천 또는 취수지점 측량 등을 하고 이에 대한 설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역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단순한 자료의 수집과 기술협조만을 하는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법통칙 94-0…2)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영 제87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를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족 활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반적 사업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자산과 관련하여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 판매한 자산을 유지·보수하는 등 애프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는, 그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기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 (법통칙 94-0…3)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한다.

1. 도입하는 기술이 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도입하는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이 아니고 법 제93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제공자의 국내사업장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3. 간주 고정사업장

가. 종속대리인

1) 종속대리인의 의의

외국기업이 국내에 일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기업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일정한 자를 종속대리인이라 합니다.(법법§94③, 소법§120③,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조항)

이는 국내에 정상적으로 지점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원천지국에 제세를 신고하는 경우와는 달리 지점 대신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실상 지점을 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면서 원천지국에서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종속대리인의 유형

□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자산보유대리인)

□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계약체결대리인)

□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위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법령§133, 소령§180)

3) 종속대리인의 요건

종속대리인의 요건은 국내세법과 조세조약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계약체결대리인의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법통칙 94-133…2)

가)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

□사업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나) 대리인이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할 것

□반복적 행사□라 함은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두개 이상의 단기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 독립대리인이 아닐 것

조세조약상 외국기업이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이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내세법상 □외국기업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그 외국기업을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4) 종속대리인의 예시

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외국법인이 한국내의 구매자들에게 기계를 판매함에 있어, 국내의 종속대리인이 구매자들을 상대로 판매촉진(Sales promotion), 가격협의 및 조정, 기타 계약성사를 위한 실무적인 활동을 수행하면서 거래에 관련된 제반서류나 거래외관은 외국법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 이는 종속대리인의 국내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간주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때 외국법인은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는 판매업지점을 두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종속대리인의 활동인 판매촉진서비스업 지점이 아님에 유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기계를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하여 그 판매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당해 외국법인은 국내에 판매업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다른 법인과 동일한 세부담을 원천지국에서 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의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의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납세의무와는 무관한 것이며 다만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는 대리인 자신의 수입금액이므로 이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나. 독립대리인

1) 독립대리인의 의의

조세조약상 외국기업이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이 중개인, 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고, 또한 그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경우 그 외국기업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대리인을 독립대리인이라 합니다.

2) 독립대리인의 요건

대리인이 독립대리인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통칙 94-133…3)

가) 대리인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을 것

대리인이 법적 및 경제적으로 당해 외국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독립적인지 여부는 대리인이 당해 외국기업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그리고 대리하는 외국기업의 수 등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나)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한 활동을 할 것

대리인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자신의 사업활동 영역에 속한다기보다 외국기업의 영역에 속하는 활동을 그 외국기업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자기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① 업무감독의 정도

그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이 지시나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② 사업상의 위험 부담

그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③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외관상으로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고정시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과세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유무가 그 기준이 되나,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정시설(fixed base)의 유무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의사의 진료실, 변호사·회계사·건축사 등의 사무실 등이 고정시설에 해당합니다.(조세조약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조항) 그러나 국내세법상으로는 고정사업장과 고정시설을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조약상의 고정시설도 국내세법상으로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제2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제2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국제기금의 면세대상 해당 여부

국세통화기금의 직원퇴직금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Staff Retirement Plan)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직원퇴직연금기금(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Development Bank Staff Retirement Plan)은 각각 우리나라와 체결한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제9항 제a호의 규정 및 국제부흥개발은행협정 제9절 제a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의 국세로부터 면제됩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관의 기금(United National Relief Workers Agency for Palestinian Refuges in the near east)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 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주개발은행의 직원퇴직연금기금(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StaffRetirement Plan)은 UN헌장 제10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동기금은 한국 내에서 조세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국이 46523-203, 93. 4. 26]

시추선 용선계약의 국내 고정사업장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선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륙붕 제6-1 광구내에서 해저천연자원 시추작업을 약 150일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시추활동은 그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져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동 시추활동 장소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장소에 해당하므로, 동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501-628, 94. 11. 10]

고정사업장 및 법인세 신고방법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최신 Re-engineering기법을 활용한 조직의 개편 및 설계와 Computerization에 대한 용역을 각 Project 단계별로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하여 제공함에 있어 1단계 업무인 System analysis, 개념설정 및 System design이 외자도입법에 따라 조세감면이 되는 기술의 도입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의 6개월 원칙 적용시 국내사업장의 구성여부는 각 단계별 업무수행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세는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96, 95. 2. 20]

법인세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5개월 예정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중 지점을 설치하여 동 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는 지점 설치 이전 용역대가를 포함한 전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하여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대상이 아닌 한 동 법 제18조와 제19조 규정에 의거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95, 95. 2. 20]

해운대리업무수행시 국내사업장

국제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을 위하여 선박용선에 관한 계약을 주선하거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의 행위는 당해 외국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한·네델란드 조세협약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은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05, 95. 3. 23]

국내사업장 구성여부

영국법인이 2∼3명의 직원을 한국에 약 1년간 파견하여 내국법인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영 조세협약 제5조와 한국법인세법 제56조의 국내사업장(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한국에 있는 국내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규정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87, 95. 5. 20]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자판정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판정은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 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56, 95. 6. 2]

안정성 검사업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업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동 의료기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정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여 수입업체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동 업무는 연락사무소의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83, 95. 9. 19]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한국국제협력단이 정부간 협약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소속직원이 아닌 자격으로서 전문가, 의료단원, 태권도사범, 청년봉사단원 등(이하 □파견대상자□라 한다)을 파견하는 경우, 이들 파견대상자는 파견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이고, 이들이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파견기간 동안 및 파견기간 종료후에도 장기간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동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파견대상자 중 1년 이내에 귀국하거나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이 있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생활의 근거라 함은 생활의 중심지 또는 활동무대를 말함)에는 동 파견대상자는 거주자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이들이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46017-199, 95. 12. 29]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의 과세여부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75, 96. 4. 2]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과 제철소 열연공장의 가열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전부를 일본법인 B가 동 가열로설비를 제작하여 일본법인 B의 국내지점을 통하여 동 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질의1)＞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과 제철소 열연공장의 가열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일본내 B법인에게 계약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당초 계약체결자인 일본법인 A가 자사의 명의로 계약을 수주하여 자사의 책임하에 국내에서 플랜트공사를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였다면 일본법인 A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2)＞일본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에서 내국법인에게 가열로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5, 97. 1. 15]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홍콩에 가족과 함께 이민하여 홍콩에서 사업체를 경영하던 자가 한국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건물을 구입·보유하고 있었다면, 동인이 한국으로 다시 이주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동인에 대한 외국에서의 생활을 고려할 필요없이 국내에서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체재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단기이며, 국내에서의 자산취득이 홍콩 이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한국으로 재이주시의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국내로 재이주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에 동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세무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35, 97. 4. 3]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거주자 여부 판단

필리핀의 현지합작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고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해외의 현지법인은 내국법인 해외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파견직원에 대한 거주자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동 급여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34, 97. 5. 12]

비거주자의 종합소득 신고방법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재미교포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로 미루어 보아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의 이자소득이 발생되더라도 당해 이자소득이 국내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소득자가 한·미조세조약상 미국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인 12%(주민세 별도)로 분리과세되고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61, 97. 5. 21]

A/S용역을 수행하는 영업소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미국법인이 국내 판매제품에 대한 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당해 A/S업무는 본점의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요한 사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내영업소는 그 용역대가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33, 98. 4. 28]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가 국외의 본점을 위하여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상표도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예비적, 보조적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중요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74, 98. 6. 17]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적용 여부

아일랜드 법인의 본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여기서 이사회, 주주총회 등 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질적 관리가 행하여지며 아일랜드에서 관련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에 의하여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동 아일랜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경제적) 처분권(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권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되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한 수익적소유자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국총 46017-133, 99. 2. 27]

부품보관창고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한·미조세조약 및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총 46017-259, 99. 4. 20]

제한세율의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가 발생하는 허여권을 부여받고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을 설치해 두고 있어도 당해 지급대가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동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지급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위 제한세율(10%)의 적용은 2000. 1.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함]

[국세청 국업 46017-104, 00. 2. 26]

조세조약의 적용과 Treaty Shopping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동 보유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당초 룩셈부르크에서 네델란드로 이전한 경우, 동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하여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전사실이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9항에 규정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treaty shopping)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조세회피 행위 해당여부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관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이전한 사실이 조세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네델란드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이며,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이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24항 규정의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392, 00. 8. 22]

적용대상 조세조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세조약은 계약체결대리인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이 아니라 당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료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란 계약서의 명의상의 허여권자(Licensor)가 아니라 사용료소득 발생의 원인이 된 상표권 자체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뜻합니다.	[국세청 국업 4017-451, 00. 9. 26]

시스템 임대(사용)사업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신공항에서 사용될 다자간 공용시스템 및 화물운송 및 검색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한 미국법인 A가 동 시스템을 항공사들의 승객 탑승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케 하고 자신의 이윤을 위해 자체 계산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케 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201, 01. 4. 2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신고·납부시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78, 02. 5. 27]

중국선급사 선급검사용역의 상호면세 적용 여부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는, 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한국선급협회가 중국에서의 선박검사용역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한·중 조세조약에 의한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는 외에는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의2에 해당되지 않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139, 02. 5. 31]

착오로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공제 여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착오로 원천징수한 경우, 원천징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96, 02. 6. 19]

외국인선수의 거주자 판정

외국인선수의 국내 거주자의 판정은 당해 외국인선수의 국내에서의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동 판정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291, 02. 7. 3]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해당여부

캐나다에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무자본비영리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에 전혀 관여함이 없이(국내이용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음) 당해 외국법인 주사무소로부터 운영경비 전액을 조달 받아 캐나다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유학안내책자 배포 등 오로지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한·캐나다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직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의무는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301, 02. 7. 4]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 신고방법 등

가. 지점등기부등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의 필수적 첨부서류가 아니며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각각의 장소가 별도의 사업장을 구성하나, 다만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라.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총괄장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음(나항 참조)

마.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제2항)

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법 제97조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 국내외에 걸쳐 제공되는 용역대가 중 국내에 귀속되는 소득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상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전가격방식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한 기능 및 공헌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질의한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309, 02. 7. 8]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사업연도 변경

일본법인 본사의 사업연도가 일본 법령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해 변경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581, 02. 8. 23]

외국계 유동화전문회사 국내지점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659, 02. 9. 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방법

내국법인(A)이 사전에 체결된 외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들(B, C)과의 상품의 구매 및 판매계약에 의거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가격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아 국내에서 상품의 구매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A)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같은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773, 02. 9. 25]

인력공급업체의 국내사업장 여부

183일 이상 국내체류 예정으로 입국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외국법인(인력요청업체)에게 인력을 공급한 후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인력의 용역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다른 외국법인(인력공급업체)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335, 03. 2. 1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법 적용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한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규정한 □배당소득공제□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342, 03. 2. 18]

국내 전산망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해외 정보제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인적 관여없이 타인 소유의 국내소재 컴퓨터 통신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의 생산, 가공, 편집 등과 같은 정보제공업자의 핵심적 기능이 국내 컴퓨터 장비를 통해 수행되는 때에만 해외 정보제공업자의 국내사업장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801, 03. 4. 17]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여부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당해 소득의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059, 03. 5. 27]

보세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네덜란드 법인이 재화의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제3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단순히 재화의 저장·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523, 03. 8. 22]

내국법인 원유저장시설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싱가폴법인이 원유가공계약에 의거 해외에서 구입한 자기소유의 원유를 내국법인에게 가공하게 한 후 가공된 제품을 당해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에 보관하여 싱가폴법인에 그대로 인도하게 되는 경우, 동 싱가폴법인 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은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내국법인이 동 싱가폴법인을 위하여 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동 싱가폴법인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을 받기 위하여 제품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한·싱가폴조세협약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싱가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985, 03. 11. 17]

6월을 초과하는 설치공사 현장의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6월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건설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작업 지연으로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건설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고, 동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월이 초과하는 시점에 그 이전에 지급하였던 용역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037, 04. 1. 16.]

고용인을 통한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제공 관련 원천징수방법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 때 동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에 의거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2001 사업연도에 공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6월이 초과하기 전 용역제공에 대한 댓가지급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면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고용인이 용역제공기간 동안에 휴일 등을 활용하여 관광을 하거나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이러한 관광 및 여가활동 기간은 한·일조세협약 제14조의 183일 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체류하는 날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222, 04. 6. 14]

저장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영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창고를 임차하거나 보유하고 동 저장창고로부터 국내 또는 국외 고객에게 저장중인 재화 또는 상품을 인도(delivery)하는 경우, 동 저장창고는 한□영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의거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410, 04. 11. 23]

제 3 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Ⅰ. 원천징수 대상소득

1.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항공기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됩니다.(소법§121)

비거주자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p.19 제2장 Ⅳ. 1)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법법 §98)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p.22 제2장 Ⅳ. 2)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원천징수의무자

제3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Ⅱ.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입니다.(법법§98, 소법§156)

이 경우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령§137④, 소령§207①)

1. 외국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등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서 이자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법법§98④, 소법§156③)

2. 국제운송업 국내대리점

국제운송업을 운영하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으로서 그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 등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서 생긴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국내대리점이 그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법법§98⑤, 소법§156④)

3.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법법§98⑥, 소법§156⑤)

4.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 건설관련 용역대가 및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등에게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법법§98, 소법§158⑥)

5.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법법§98⑧, 소법§156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 (법통칙 97-0…2)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법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Ⅲ. 납세지

제3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Ⅲ. 납세지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비거주자)의 주된 사업장(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국내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국내사업장), 사업장(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비거주자)의 주소지(거류지) 또는 거소지(체류지)로 합니다.(소법§7①, 소령§5④)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있어서는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법법§9④, 법령§7②)

Ⅳ. 원천징수 시기

제3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Ⅳ.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 시기는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지급시기 의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있어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및 제19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법령§137)

공연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법통칙 98-0…4)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공연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대금결제 방법에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법통칙 98-137…1)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 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

Ⅴ. 과세표준

제3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Ⅴ. 과세표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입니다.

1. 지급자 세금부담의 경우

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역산하여 산출합니다.(법통칙 98-0…2) 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지급자 세금부담조건과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Ａ 지급금액 ×[eqn: "1"_` over "1１원천징수세율"^`]

† 위 산식에 있어 원천징수세율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뿐만 아니라 주민세의 원천징수세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법통칙 98-0…1)

법 제93조 제9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입금액 또는 판매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사용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이 원천징수할 세액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법법§98①4호 단서, 법법§92②2호 및 소법§156①4호)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합니다.(법법§92②3호, 법령§131①)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간의 거래

② ①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한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합니다.(법령§131③)

Ⅵ. 적용세율

제3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Ⅵ. 적용세율

1. 적용세율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제한세율을 곱하여 소득세 등을 계산하고, 소득세 등에 주민세율을 곱하여 주민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주민세의 세율을 합하여 그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주민세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등 국세의 세율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 등의 세율 Ａ 제한세율 × [eqn: "1"_` over "1／0.1"^`]

※ 주민세율이 소득세의 10%인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세인 주민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포함되나, 미국·필리핀·캐나다 및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주민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민세는 제한세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세 등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외에 주민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제한세율

가. 제한세율의 의의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그 투자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고 합니다.

나. 제한세율의 특징

그 제한세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① 제한세율은 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지급총액)입니다.

② 제한세율은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갖는 의미는 원천지국에게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이 자국의 국내세법상의 세율로 과세를 하되 당해 조약에서 규정된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천지국의 국내세법상 세율이 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한세율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④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약의 적용 대상조세를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일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므로 한·일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10%는 소득세나 법인세뿐만 아니라 주민세의 세율까지를 고려한 세율이 10%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다. 제한세율 적용의 배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1)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제한세율은 이자·배당·사용료인 수취인이 그 이자·배당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그 수취인이 그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제한세율은 그 소득의 취득자인 비거주자 등이 원천지국에 지점 등의 고정사업장(PE)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가지고 있어도 그 소득이 당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등이 상대국 거주자가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투자소득 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 (법통칙 93-132…18)

① 조세협약상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등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투자소득 등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그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계된 경우에는 당해 조세협약 규정에 의하여 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투자소득 관련 조항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그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사업활동에의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2. 동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그 자산 또는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실천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

3)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7조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규정□과 □소득원천지국에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① 특별조치요건

미국법인이 한국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이자·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이 부과하는 조세가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은 경우

② 소유요건(지주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동 미국법인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거주자증명제도(제한세율 적용방법)

가. 필요성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실질적 수혜자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사용료 등의 투자소득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투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우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어야 하나 원천지국에서는 투자소득 수취인이 상대체약국의 거주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대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투자소득의 수취인이 자국거주자임을 확인하여 준다면 제3국 거주자에 의한 조세조약의 이용(treaty shopping)을 쉽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을 얻는 자의 거주지국에서는 자국거주자임을 확인할 때 동 거주자의 해외원천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세원일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 거주자증명제도의 실행

우리나라는 현재 벨지움, 네델란드와 거주자증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에서도 거주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조약상대국이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거주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벨지움 및 네델란드와의 거주자증명제도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고시 제81-38호(1981. 11. 18 제정, 1985. 9. 13,` 제85-18호로 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Ⅶ.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지급자 세부담 조건의 경우)

제3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Ⅶ.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지급자 세부담 조건의 경우)

<사례 1>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100,000원에 영화필름을 도입하고 그에 대한 세액은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 과세표준＞100,000 × [eqn: {1}_` over {1１원천징수세율^※}^`]

Ａ 100,000 × [eqn: "1"_` over "(1□0.275)"^`] Ａ [eqn: "100,000"_` over "0.725"^`]Ａ 137,931

※ 원천징수세율＞소득(법인)세율 ／ 주민세율

Ａ0.25／(0.25×0.10)Ａ0.275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137,931 × 0.25 Ａ	34,482

주민세  34,482 × 0.10 Ａ	3,448

――――――――――――――――――

합  계	37,930

<사례 2>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적용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 과세표준＞100,000×[eqn: {1}_` over {1１원천징수세율^※}^`]

Ａ 100,000 × [eqn: "1"_` over "(1□0.11)"^`] Ａ [eqn: "100,000"_` over "0.89"^`] Ａ 112,359

※ 원천징수세율 Ａ 제한세율(0.1) ／ 주민세율(0.1 × 10%) Ａ 0.11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112,359 × 0.1  Ａ	11,235

주민세  11,235 × 0.1 Ａ	1,123

―――――――――――――――――

합  계	12,358

<사례 3>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적용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된 경우)

□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 과세표준＞100,000 × [eqn: {1}_` over {1１원천징수세율^※}^`]

Ａ 100,000 × [eqn: "1"_` over "1１0.1"^`] Ａ [eqn: "100,000"_` over "0.9"^`] Ａ 111,111

※ 원천징수세율＞제한세율 0.1(주민세포함)

- 법인세 원천징수 세율 [eqn: "0.1"_` over "1／0.1"^`] ≒ 0.09091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111,111 × 0.09091 Ａ	10,101

주민세  10,101 × 0.1     Ａ	1,010

――――――――――――――――――――

합  계	11,111

<별법>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와 주민세로 안분계산함)

-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 세액

111,111 × 0.1 Ａ 11,111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11,111 × [eqn: "100"_` over "110"^`] Ａ	10,101

주민세 11,111 × [eqn: "10"_` over "110"^`] Ａ	1,010

――――――――――――――――――

합  계	11,111

<사례 4>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사례

- 사실관계 -

① 체약국＞독일

② 세율

· 조약상 당해 제한세율 10%

· 세법상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세율 25%

· 세법상 소득할 주민세율 10%

③ 배당금 내역

· 50% 감면 해당 배당금	400,000원

· 과세 해당	200,000원

――――――――――――――――――――

계	600,000원

<세율의 계산>

· 소득세율＞[eqn: "0.1"_` OVER "1／0.1"^`]≒ 9.091%  · 주민세율＞10% １ 9.091% Ａ 0.909%

<세액의 계산>

가. 50% 감면 해당 배당금

· 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400,000 × 25% Ａ 100,000원

주민세＞100,000 × 10% Ａ  10,000원

· 조특법상 감면세액	법인세＞100,000 × 50% Ａ  50,000원

주민세＞ 50,000 × 10% Ａ    5,000원

· 국내법상 부과액	법인세＞산출세액 １ 감면세액 Ａ 50,000원	①

주민세＞산출세액 １ 감면세액 Ａ  5,000원	②

· 조약상 한도액	법인세＞400,000 × 9.091% Ａ 36,364원	①'

주민세＞400,000 × 0.909% Ａ  3,636원	②'

· 납부할 세액	법인세＞① > ①' ∴36,364원	①"

주민세＞② > ②' ∴ 3,636원	②"

나. 100% 과세 해당 배당금

· 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200,000 × 25% Ａ 50,000원	③

주민세＞100,000 × 10% Ａ 10,000원	④

· 조약상 한도액	법인세＞200,000 × 9.091% Ａ 18,182원	③'

주민세＞200,000 × 0.909% Ａ  1,818원	④'

· 납부할 세액	법인세＞③ > ③' ∴ 18,182원	③"

주민세＞④ > ④' ∴  1,818원	④"

다. 총 납부할 세액	법인세＞①"／ ③" Ａ 54,546원

주민세＞②"／ ④" Ａ  5,454원

―――――――――――――――

계  ＞        Ａ 60,000원

제3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3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일본투자가의 주식투자수익 다계좌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일본투자가가 국내주식 또는 채권투자를 함에 있어서 본국법령의 준수 또는 과세구분 등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매매관리가 필요하여 증권감독원에 다계좌(Sub-Account)매매거래계좌 개설신고를하여 주식투자를 할 경우, 외국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구분하여 각계좌의 실질 수익자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23, 95. 10. 7]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시

① 카나다 거주자(영주권 취득자 포함)가 국내 상호신용금고에 예금 등을 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카나다조세협약 제11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한세율 적용대상자는 카나다의 거주자이므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상대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관계서류(여권·신분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소득세법 제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의 비거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② 저축 가입당시 거주자였던 저축자가 카나다에 이민을 가게되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저축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한·카나다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이자의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③ 한·카나다 조세협약 제2조에 의거 소득세, 법인세와는 별도로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72, 95. 12. 21]

Nominee명의 국제수익증권의 국적 및 세율적용

국제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분배금 등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자가 Hong Kong Nominees 등으로서 홍콩의 세법상 홍콩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국내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87, 95. 12. 27]

외국법인의 납세지

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다액인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법인세 납세지였던 국내사업장에서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년도에 신규로 2이상의 국내 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로서 납세지 지정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다액인 곳이 주된 사업장으로서 법인세 납세지가 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69, 96. 4. 1]

정산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디지털 콘텐츠인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내국법인이 상기 대가를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여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상호간에 지급하여야 할 각각의 채권, 채무에 대한 변제과정이 생략된 것이므로, 내국법인은 채권과 상계하기 전에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세율(주민세 포함)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27, 01. 1. 17]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때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같은법 제14조 및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42, 01. 1. 29]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 (ⅱ)의 직전사업연도의 의미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 (ⅱ)호에서 규정한 □직전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는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137, 01. 3. 14]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기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지점간의 사전약정된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별도의 절차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당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667, 02. 3. 28]

월드컵 TV중계권료의 원천징수 과세표준

국내방송사가 독일 소재 법인과 월드컵 TV중계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되는 세액의 일부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할 과세표준은 국내방송사가 실제 부담한 세액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392, 02. 7. 19]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는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정상가격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500, 02. 8. 12]

외국법인의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지점과는 전혀 관련없이 별도로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하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하고 취득한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660, 02. 9. 5]

주식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

미국에서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경우, 동 LLC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LLC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77, 02. 12. 16]

주식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

미국에서 설립된 법률자문조합이 미국세법상 법인으로 과세받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18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 설립된 법률자문조합이 미국세법상 법인으로 과세받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동 법률자문조합이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동 법률자문조합 파트너의 거주지국인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자문조합의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18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78, 02. 12. 16]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등의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케이만군도)의 관련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파트너쉽(Exempted Limitied Partnership)이 배당소득 및 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소득이 파트너쉽(Exempted Limitied 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파트너쉽의 각 파트너(Partner)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926, 03. 11. 7]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 받는 법인이 내국인지분을 완전 감자하면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누적잉여금의 전부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한 후,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외국투자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누적된 배당가능 소득 중 내국인 지분 감자로 인하여 감소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소득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544, 04. 7. 21]

주식양도차익의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주식[동 주식은 일정액의 배당금을 보장하고 추후 실제 배당금이 보장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Put-Option)이 부여된 주식임]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풋옵션(Put-Option)의 행사로 인하여 사전 약정된 행사가격으로 재매입하기로 한 경우, 동 거래는 양도거래와는 별도의 거래로써 당해 행사가격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336, 04. 11. 15]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8조(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필리핀 국적의 필리핀 항공사가 국내 지점이나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국제운수소득(항공료 수입)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필리핀 항공사의 국내원천소득은 실제로 고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한 금액으로 국내 대리점이 항공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리점 수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3. 이 때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따르되, 한·필리핀조세조약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 금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민세는 별도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4. 만약,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 및 한·필리핀조세조약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한편, 우리나라에서 출발하지 않는 항공사의 필리핀내의 항공권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6. 아울러,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항공기의 임대로부터 얻는 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이 항공사에 지급하는 편당 지급 금액이 과세대상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35, 05. 1. 19]

제 4 장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 1 절  이 자 소 득

Ⅰ. 국내세법

1. 국내원천 이자소득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비거주자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을 말합니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됩니다.(법법§93. 1호, 소법§119. 1호, 소법§16①)

이 단서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금의 사용주체와 차입주체가 국외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된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법법§93. 1호, 소법§119. 1호)

구체적인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⑤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이자부투자신탁을 말함)의 이익

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⑦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⑧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⑪ 비영업대금의 이익

⑫ 기타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가. 원천지국 결정기준

이자소득의 원천지국을 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하는 지급지 기준과 당해 이자의 발생원인이 되는 자본이 사용되는 국가를 소득원천지국으로 하는 사용지 기준이 있으며, 우리나라 세법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지급하는 이자를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지급지 기준을 채택하고 사용지 기준(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에 의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연불판매 이자 (소통칙 16-1)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당초 계약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그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초 계약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소통칙 16-2)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해상운임 선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법통칙 93-132…1)

외국법인인 용선자로부터 받은 해상운임 선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외국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예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법통칙 93-132…2)

국내보험회사가 외국보험회사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그 외국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험료 중 국내에 유보하게 되는 일정률의 보험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2. 감면소득

비거주자 등의 이자소득 중 일정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외국의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감면됩니다.(조특법§20①)

나.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아닌 자가 수취하는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합니다.(조특법§21①, 조특령§18①)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조특법§21①1)

②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조특법§21①2)

③ 다음의 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조특법§21①3)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3. 비거주자 등의 채권이자소득 과세제도

- 2004. 12. 31. 개정세법 -

가. 개정 요지

종전 규정은 채권 중도보유자의 이자소득세를 채권가격에서 차감하여 매도하는 방식으로 채권가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새로 개정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관련규정＞법법□98의3, 법령□138의3, 소법□46, 소령□102

- 채권이 매매될 때마다 당해 채권의 매도자로부터 채권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나. 주요 내용

1) 채권 등의 범위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채권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③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

④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⑤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의 증권을 포함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을 포함

-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금융기관이 당해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는 포함하지 아니함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

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가)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 과세

상기 채권 등에 대하여 그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비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비거주자가 발행법인 등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 등의 지급일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다음에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 등의 지급일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내지 제131조·제133조·제156조·제164조 및 제16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기간계산방법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매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하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합니다.

②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당해 채권 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세부규정 참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 규정에 의한 국채 등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 기타의 채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

다) 채권보유기간 입증

이자소득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비거주자가 원천징수기간 중 당해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을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①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② 위 ① 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등 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라) 신탁재산 귀속소득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3)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가) 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외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① 세율의 적용

외국법인에 대하여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 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적용세율이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동 적용세율이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채권 등을 이자 등의 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봅니다.

-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② 지급시기 등

지급시기,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 원천징수세액 납부에 대한 규정 적용은 내국법인과 같습니다.(법령§111⑤, §113, §137② 참조)

나) 원천징수 대리·위임

① 가)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내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과 위 원천징수의무자 및 채권 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①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 7. 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05. 7. 1 전에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2005. 7. 1 이후 최초로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로부터 2005. 7. 1 이후 최초로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상당액이 이자 등을 지급받는 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한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  례>

◐ 2005. 7. 1. 이후 발행한 채권

□05.8. 1＞채권 중도 매도법인 갑이 보유기간 이자소득(1억) 원천징수 납부

□05.9. 1＞채권 중도 매수법인 병이 개인 을의 보유기간 이자소득(1억) 원천징수 납부

□05.9.30＞채권발행법인이 채권소지법인 병의 보유기간 이자소득(1억) 원천징수 납부

◐ 2005. 6. 30 이전 발행한 채권

□05.6. 1＞채권 중도 매도법인 갑은 종전규정에 의해 의제원천징수

□05.8. 1＞채권 중도 매수법인 을은 갑법인 의제원천징수분 2억 및 을법인 보유기간이자소득 2억에 대해 원천징수

□05.9.30＞채권발행법인이 채권소지법인 병의 보유기간 이자소득(2억) 지급시 원천징수

Ⅱ. 조세조약

1. 이자소득의 범위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이자소득을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이자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 등과 같이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의 이자소득은 국내세법의 이자소득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이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의 범위는 국내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가. 원천지국 결정기준

이자소득의 원천지국을 정함에 있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은 이자지급자의 거주지국에 그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자금을 차입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의 거주지국과는 관계없이,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연불판매 이자 등

우리나라가 필리핀, 프랑스,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독일, 몰타, 모로코, 슬로바크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 및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연불판매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내세법상은 사업소득) 또한 한·이집트조세조약은 부동산담보채권 이자를 부동산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내세법상은 이자소득)

2. 과세원칙

가. 제한세율 과세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이자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자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세율(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 제한세율은 통상 10∼15%입니다. 다만, 헝가리, 아일랜드, 러시아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나. 제한세율 적용배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그 이자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p.58 제3장 Ⅵ. 2. 제한세율 참조)

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이자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가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액이 그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가 독립적이었다면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한세율 등에 당해 조약상 이자 조문의 혜택은 정상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그 이자의 초과부분은 국내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3. 비과세소득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약이 있습니다. 그 범위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므로 각 조세조약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① 정부·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

② 정부·중앙은행의 출자기관이 수취하는 이자

③ 수출입은행의 보증 및 공여차관이자

④ 연불판매이자

Ⅲ. 금융기관의 비거주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요령

1. 판정원칙

고객이 실명확인 증표로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을 제시하며 본인이 비거주자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2.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의 작성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금융기관 등에 비거주자로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때에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함께 제출받아 당해 외국인 등에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는 추후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고객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 판정기준표(p.90참조)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는 세법, 통칙,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된 서식으로서 각 항목의 질문 내용에 따라 예(yes), 아니오(no)로 응답하면 비교적 쉽게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3. 관련 증빙서류의 첨부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 및 비자사본, 외국인등록증의 사본, 영주증명서, 상대국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명서 사본 등을 함께 제출받아 첨부하여야 하고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우선 거주자로 취급하고, 추후 관련 서류 제출시까지 비거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여야 합니다.

4. 거주자증명제도의 활용

우리나라는 현재 벨지움, 네델란드와 거주자증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한국과 벨지움, 네델란드정부간 조세조약, 국세청 고시 제85-18호)

따라서 벨지움이나 네델란드의 거주자가 한국에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국 정부가 발행하는 거주자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p.60 □제3장 Ⅵ. 3. 거주자증명제도(제한세율 적용방법)□참조]

5.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시기

가. 예금계좌 개설시

실무상 일단 비거주자로 계좌가 개설되면 금융기관의 전산체계상 당해 계좌가 해지될 때까지 계속 비거주자로서 이자소득세가 징수되므로 계좌개설시 비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등에게 계좌를 개설해 주는 금융기관은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및 제출서류에 의하여 비거주자 해당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나. 이자 지급시(또는 원본전입시)

계좌 개설시 비거주자로 판정된 외국인더라도 거래기간중 신분의 변동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금융기관 등이 이자지급 약정일(또는 원본 전입일)마다 비거주자 해당여부를 재확인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추후 원천징수의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자지급 약정일(또는 원본 전입일)마다 매번 비거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곤란하다면 이 때는 비거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여부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좌개설시 징수하는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에 예금거래기간중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에 대한 통지의무를 예금주에게 부여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신분 변동사항을 용이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만기·해약시

금융기관에서는 예금계좌개설신청시 비거주자 여부를 판정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자지급 및 만기해약시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전산설계가 되어 있어 만기 또는 해약시 별도의 재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을 할 우려가 큽니다.

비거주자의 예금, 적금 등이 만기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비거주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신규개설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와 관련증빙서류를 다시 제출받아 그 동안의 신분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비 거 주 자 판 정 기 준 표

(Criteria for Detemination of Non-resident in Korea)

□ 해당되는 빈칸에 □표 하십시오 (□ Check the appropriate answer)

항 목(Items)	예 (YES)	아니오 (NO)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Do you maintain your permanent home in Korea?)
2.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예정입니까? (Are you present or to be present habitually in Korea for a period of one year or more?)
3.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n occupation that requires you to be present in Korea for a period of one year or more?)
4.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있습니까? (Do yoy have a family (spouse, children, etc.) in korea who shares a living?)
5.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Are you a public official of the Republic of Korea?)
6.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Are you a national of Korea who is assigned to an overseas branch or sales office of a Korean corporation?)
7. 국내에 사업체, 부동산 등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Do you own an enterprise, real estate and other property in Korea which is the base of living?)
8.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In case where you are a permanent resident or a citizen of a country other than Korea, please fill in the name of country)

첨부＞비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여권사본, 영주증명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사본 등)

Attach documents that can prove you are a nonresident in Korea.(Copy of pass- port, resident card, personal identification card issued by foreign government etc.)

1. 거래기간 중 본인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I will notify immediately any change in my personal status that occurs during the period of transaction)

2. 위 기재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I attest that all information provided above is true and I will bear the responsi- bility if any disadvantage occurs from false indication of the information.)

년      월     일

Year  Month  Day

작성자                           (인)

Signed by       Signature or Stamp

□□□□□□□ 지점장 귀하

To＞Financial institutions(Withholding agents)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요령
1.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당해 판정기준표에 의하며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는 불문합니다. 2. 판정기준표의 작성 결과 1∼7번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기재되면 일단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 국내에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님. 3. 비거주자 해당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여권 및 비자사본, 영주증명서, 외국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우선 거주자로 판정합니다.(증빙서류 제출시까지 판정 유보) 4. 주한외교관(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당해 판정표의 기재내용에 불문하고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5. 고객이 대한민국 세법과 해당국의 세법에 의하여 양국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세조약상 판정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① 항구적인 주거지 ②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인 거소 ④ 국적, 시민권, 영주권 등이 속한 국가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지급하는 이자

내국법인이 국내은행 해외지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해외지점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인 22601-3656, 89. 10. 6]

외화표시 증권이자

조감법 제69조 제2항 제1호(현 조감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상의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는 NIF, USCP, EUROCP, BA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증권에 의해 외화를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재무부 국조 22601-847, 90. 9. 1]

비거주자 발행 연불수출어음 이자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을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매각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재무부 국조 22601-847, 90. 9. 1]

국외사업장 차입금에 대한 이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이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차입금이자는 자금의 차입주체와 사용주체가 모두 국외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면세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1-847, 90. 9. 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역외금융거래의 범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예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다른 해외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재무부 국조 22601-930, 90. 9. 22]

외국정부기관의 이자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주한 외국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 외화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대상이 됩니다.	[재무부 국조 22601-621, 91. 5. 14]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

계약에 의하여 비거주자에게 연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계약에 의하여 연불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어 연불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가 아니며 동 연불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입니다.

[국세청 국이 22601-671, 91. 12. 31]

은행인수어음이자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백지어음(또는 위임장 방식)에 의한 BA금융방식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그 지급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조감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화채무에 해당되어 법개정 전후(□88. 12. 26) 모두 면세됩니다. 그러나 수출환어음 방식 BA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개정 전후 모두 과세됩니다.	[재무부 국조 22604-37, 92. 3. 9]

역외금융거래에 따른 수입이자의 법인세 면제여부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1-105, 92. 10. 13]

외국법인 발행어음의 해외매각시 이자소득 해당여부

수출대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지급받은 내국법인이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에 일정율의 수수료(spread)상당 이자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키로 하고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 어음발행자인 외국법인이 기간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을 어음매입자인 외국법인이 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동 수수료(spread) 이외의 이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어음발행자인 외국법인이 기간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과 어음원금의 상환의무 불이행시 동 어음의 매각자인 내국법인이 이자의 대지급 및 어음의 재매입 조건에 따라 어음발행자의 이자금액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는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 이자는 국내에 원천이 있는 이자소득입니다.

[재무부 국조 46017-13, 94. 1. 26]

내국인명의 예금이자

국내에서 이자를 지급받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그 이자를 발생시킨 예금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인은 한·일조세협약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예금이 일본법인에게 귀속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내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3-446, 94. 8. 4]

외화차입금이자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이자가 고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지 또는 기본이자율에 주식시장가격의 변동율 및 물품가격 지수의 변동율을 감안하여 정한 일정비율을 가산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동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523-468, 94. 8. 29]

출자금 지연송금이자

미국내 설립된 조합지분의 출자금 송금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02, 95. 2. 21]

Funding Participation 이자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과 외화자금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외화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제3의 외국금융기관이 당해 대부계약에 참여하여 대부자금의 일부를 조달받는 Funding Participation 거래의 경우 원채무자인 내국법인과 참가은행과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45, 95. 5. 29]

용역대가 선급액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

독일회사가 수수료를 선지급하면서 이자상당액을 내부기준에 의거 차감한 후 지급시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독일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을 때에는 한독조세협약 제11조에 의거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45, 96. 4. 15]

Loan Participation 거래에 의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91. 9. 24 ○○은행 서울지점이 ○○○(주)에 행한 대출에 대한 대출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92. 4. 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참가은행)과 Loan Participation 거래를 하여 ○○은행 서울지점이 참가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46017-118, 96. 7. 26]

예금이자 원천징수 면제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기업이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제100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는 은행의 상호부금, 정기적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면제여부의 기준시점은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100% 감면받는 사업년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72, 96. 8. 21]

한국산업은행 상하이지점 수취 이자소득이 한·중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면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산업은행이 중국 상하이에 지점을 설치하여 중국기업이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지점이 중국내에서 은행 고유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동 지점을 통하여 대여되는 것이라면, 한·중조세조약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동 조약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며, 동 조약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점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82, 96. 12. 19]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방법

저축 가입당시 거주자였던 자가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금융기관은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자증명서 등 비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비거주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이후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에 규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거주자로 보고 과다하게 기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비거주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49, 97. 5. 20]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또한 동 국내원천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과 국내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배당 및 이자소득은 한·일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두거나 한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동 거주자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92, 97. 7. 19]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과세방법

국내에 사업장(여관업)이 있는 일본국 영주권자가 당해 사업장과 별도로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되지 않고 한·일조세조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로만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또한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당해 비거주자의 이자소득과 합산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57, 97. 8. 26]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요령

국내의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사업장 유 무	국내사업장 귀속여부	원천징수 세율 및 근거
있 음	귀속되는 이자소득	20%(주민세 2%별도)【소득세법 제129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귀속되지 않는 이자소득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 ＞25%(주민세 2.5%별도) 【소득세법제156조】
없 음	-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원천징수세율은 세법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동 이자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 비거주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거나 이자소득의 지급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합니다.

나. 비거주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됨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에의 귀속이 위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에 귀속되지 않는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비거주자의 여권 사본이나 조세조약에 의한 거주자증명서 등 비거주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한 후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25%)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임이 분명하지만 거주지 국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25%)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25, 98. 7. 4]

수입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상당액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구매계약시 원자재 도착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원자재 구입대가에 포함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계약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에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는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86, 98. 8. 6]

이관하는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일본국은행 국내지점이 지점을 폐쇄하고 내국법인에게 대출한 동 지점대출채권을 홍콩지점으로 양도하면서 홍콩지점으로부터 원천징수 없이 수취하는 동 대출금에 대한 기 발생 미수이자수입은 동 은행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을 지점폐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납부대상 소득이며,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홍콩지점으로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전단에 따라 국내지점 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 귀속분에 대하여 한·일조세조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125, 00. 3. 9]

사업차관자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추가지급수수료의 소득구분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프랑스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차분 상환 후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면서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Prepayment Premium)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5, 01. 1. 5]

사용료의 지연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빵기술과 물류배송에 관한 자문과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단 및 내국법인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동 대가를 계약서상의 지급약정일 이후에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초 지급하여야 할 확정대가에 적정금리(Libor 등)를 적용하여 계산된 연체가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조약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의 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제4장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1절  이자소득

[국세청 국업 46017-69, 01. 2. 7]

비거주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규정 적용 여부

1. 우리 청에서 1999. 8.에 발간한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지침」이라는 제호의 책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된 안내책자입니다.

동 책자의 5쪽 15열 및 10쪽 6열의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취급함□이라든지 □…기재되면 거주자로 판정합니다□라는 내용은 이자소득의 수취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밝히도록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의 적용에 있어 최소한의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의 제7항(국내에 사업체, 부동산 등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에 해당＿예(Yes)ａ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예＞이민을 간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 등) □국내에 있는 자산이나 사업체를 근거로 한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예금주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만으로는 당해 예금주를 거주자로 판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최소한 예금주로부터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제출받고 예금주의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등을 소지한 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국업 46017-164, 01. 3. 29]

후순위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내국법인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일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 외에 내국법인의 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13, 01. 7. 5]

비금융 태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 태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음에 있어 당초 계약에 따라 물품공급가액과 기일이 확정된 후, 추후에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동 태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같은법 제98조 및 한·태국간의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동 태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지급총액에 대하여 2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제도 46017-11990, 01. 7. 9]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일정이자율에 의한 이자 외에 내국법인의 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배당소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295, 01. 8. 6]

한·독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세 면제 여부

□□ bank가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의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동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독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이자소득세로부터 면제됩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662, 02. 3. 28]

일본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과세여부

내국법인이 일본은행(일본의 중앙은행 및 일본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당해 차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본점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558, 02. 8. 23]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면세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 Bank AG)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원화기준으로 계산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 또는 미리 약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873, 02. 10. 12]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 및 손금산입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2121, 02. 11. 27]

해외교환사채 현금상환시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발행한 미국 달러화표시 교환사채를 보유한 외국인투자가가 동 교환사채 취득가액과 액면이자를 초과하여 현금으로 상환받는 경우, 동 초과소득부분은 사채의 상환시 발생하는 할증금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2348, 02. 12. 27]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면세여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유동화전문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817, 03. 4. 19]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내국법인이 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744, 03. 10. 8]

개정후 한·독조세협약 제11조에 대한 질의회신

수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수수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지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지체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0조에 의거 당해 이자의 지급시기로 보는 날인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독조세협약상 제한세율도 같은 뜻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협약(이 건의 경우 구 협약)의 규정을 따르는 것임. 한편, 통상의 거래에 있어서 지급이 유예되는 기간의 이자를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한·독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에 규정된 □신용에 의한 재화의 판매에 관련된 이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수입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별도 계약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동 협약에 규정된 □신용에 의한 재화의 판매와 관련된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842, 04. 9. 3]

비거주자의 비실명특정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실명 거래가 가능한 □특정채권□을 비거주자가 만기상환 청구시, 당해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당해 □특정채권□이 비실명거래로 인하여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서면2팀-2474, 04. 11. 29]

제4장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2절  배당소득

제 2 절  배 당 소 득

Ⅰ. 국내세법

1. 국내원천 배당소득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비거주자 등이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법법§93. 2호, 소법§119. 2호, 소법§17)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구 분	과 세 표 준
자본의 감소 등	감자 등으로 받은 대가 １ 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	교부받은 무상주식 수 × 액면가액
해 산	해산으로 받은 대가 １ 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합 병	합병으로 받은 대가 １ 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분 할	분할로 받은 대가 １ 분할법인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을 주주 등에게 배정한 경우	교부받은 주식 수 × 액면가액

④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함) 수익의 분배금

⑥ 제1호 내지 제5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내국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외국투자가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121의 2)

가. 감면대상사업

조세감면대상사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 2에서 정하는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조특법§121의 2 ①)

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⑥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나. 감면기간·감면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이 감면되는 감면기간·감면범위의 변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감 면 범 위
05. 1. 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	- 법인세 등 감면기간 및 감면율과 동일 ·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최초 5년간 100%, 그 후 2년 50%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최초 3년간 100%, 그 후 2년 50%
04. 1. 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	- 법인세 등 감면기간 및 감면율과 동일 ·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최초 7년간 100%, 그 후 3년 50%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최초 3년간 100%, 그 후 2년 50%
98. 11. 17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	- 법인세 등 감면기간 · 최초 7년간 100% 및 감면율과 동일 · 그 후 3년간 50%
95. 4. 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	- 법인세 등 감면기간 중 · 고도기술 수반사업＞법인세 등 전액 감면기간 중＞100%(법인세 등 50% 감면기간 중＞50%) ·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 등＞50%

다. 과세원칙

□ 발생기준＞감면기간내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것이므로 감면기간 종료후 지급하는 경우에도 발생시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선이익·선배당 원칙＞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소득이 배당처분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되는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 투자지분의 양도 양수＞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 중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주식취득에 해당되어 조세감면대상이 아니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기간 및 감면율이 유지됩니다.

라. 증자시의 감면기산일 계산

원시투자분에 대한 감면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과 동일하며, 증자시의 감면기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감 면 기 간
인가를 필요로 하는 증자 (현금, 현물)	원시투자분에 대한 감면과 동일함 (감면기간이 새로이 설정됨)
이익준비금, 재평가 적립금,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름 (감면기간이 신규로 설정되는 것이 아님)

마. 원천징수방법

□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세법상 25%이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배당수취자는 이보다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배당소득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국내세법의 세율을 적용후 감면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Ⅱ. 조세조약

1. 배당소득의 범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은 □주식 기타 이윤의 분배를 받을 권리(채권은 제외)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의 거주지국의 세법상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배당소득도 국내세법상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2. 과세원칙

가. 제한세율 과세

비거주자 등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배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 즉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당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세율(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의 경우 10∼15% 정도입니다.

또한 배당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에 각각 다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제한세율 적용배제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출자지분에 비거주자 등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배당에 대하여는 위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그 배당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p.58 □제3장 Ⅵ. 2. 제한세율□ 참조)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구분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는 영국펀드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동 펀드가 배당지급법인의 의결권의 적어도 10%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총배당액의 10%(97. 1. 1 이후 지급분부터는 25%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그 총배당액의 5%), 기타의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펀드가 우리나라에서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동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동 펀드에 귀속되는 경우에 한·영조세협약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4-199, 90. 8. 27]

아일랜드국 펀드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

펀드가 아일랜드국 세법상 아일랜드국의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동 펀드의 아일랜드 국내에서의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아일랜드국 펀드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국간의 조세협약 제1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3-223, 94. 4. 25]

감면기간의 우선주 배당에 대한 감면

외국투자가가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구외자도입법(법률 제3601호, 83. 12. 31 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 동법 제14조 제5항에 규정하는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및 잉여금으로서 당해연도 이전 사업연도의 우선주식에 대한 연체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금은 동법 제14조 제3항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36507-211, 94. 4. 19]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

구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1983. 12. 31 개정) 제14조 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감면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대상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한 배당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517-429, 94. 7. 25]

아일랜드 투자기금의 소득

아일랜드국 거주자인 펀드가 우리나라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동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동 펀드에 귀속되는 경우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동 협약 동 조 동 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3-482, 94. 9. 6]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국조 46017-30, 00. 2. 23]

주식배당과 무상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인하여 받게 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279, 00. 6. 15]

의제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납부시기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동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314, 00. 7. 5]

제3자 개입거래 해당시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의 소득처분 방법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차입조건이 동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차입금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동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30, 01. 1. 18]

외국인투자법인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보통주)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소득분부터 동 외국투자가에게 배당한 것(선이익·선배당)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531, 02. 3. 19]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주식 취득시 배당소득 감면 해당여부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제9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121조의 2의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업 46017-11583, 02. 8. 24]

한·미조세조약 제12조(배당)의 해석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b)호 (ⅱ)목의 총소득(the gross income)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동 법인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세무상 매출원가와 동 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 (ⅱ)목에서 직전 과세연도(prior taxa- ble year)라 함은 배당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45, 02. 10. 19]

- 한·미조세조약 제12조(총소득의 25%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의 해석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 제외)은 한·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에서 규정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미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에서 규정하는“이자”는 세무계산상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2059, 02. 11. 13]

과세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배당금의 감면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은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081, 03. 1. 13]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방법

내국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이고 미국 거주자인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후, 정상가격을 초과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한·미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327, 03. 7. 15]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에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바, 한·일조세협약 의정서에 의거 동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2003. 12. 31 까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총액의 10）(주민세 포함), 2004. 1. 1 이후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총액의 5）(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서면2팀-151, 04. 2. 4]

미지급배당금의 채무면제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게 배당결의 후 미지급배당소득을 당해 외국법인주주로부터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801, 04. 4. 16.]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무상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상이전 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해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이전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299, 04. 5. 20]

외국법인의 의제배당 산정시 취득가액의 계산

내국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출자지분을 유상감자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받는 대가가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임. 이 때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발행법인의 회계처리 여부와는 관련없이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076, 04. 10. 12]

무상주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 후 2년 이내 다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가 의제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 소득금액의 계산시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718, 04. 12. 31]

제 3 절  사용료소득

제4장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3절  사용료소득

Ⅰ. 국내세법

1.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사용료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 자산·권리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법법§93. 9호, 소법§119. 11호)

국내세법은 국내원천의 기준으로 사용지주의와 지급지주의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약에서 사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등의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나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여기에는 저작물의 복제, 상연, 연주, 방송, 전시, 상영, 번역, 편곡, 각색, 영화와 기타 저작물의 이용 또는 출판권의 설정에 의해 지불되는 모든 대가 및 양도대가 등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 권리의 실시, 사용, 채용, 제공, 전수 또는 사용권의 설정 및 그 양도에 대해 지불되는 모든 형태의 대가

□ 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선불금, 착수금과 그 자산·권리 등의 제공 또는 전수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불되는 대가

□ 특허권 등에 관한 등록을 받을 권리(출원권)의 대가

□ 자산·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불법으로 복제한 데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 등이 포함됩니다.

②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여기에는 제품의 제조, 처리, 가공, 사용, 보존방식 등에 관한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의 대가

□ 제조, 경영, 판매 등에 관한 비밀정보(know-how, trade secret) 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해외에서의 일반적인 기술의 동향, 제품의 판로, 특정품목에 대한 생산량 등에 관한 시장정보 또는 기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등의 재질감정, 성능조사, 검사 등의 용역대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와 비품(2003. 12. 30 삭제)

□ 2003. 12. 30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04. 1. 1 부터는 사용료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이 법 시행당시 위 자산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의 당해 대가와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원천지국 결정기준

비거주자 등의 사용료소득이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정보 및 권리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종전에는 당해 자산 등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이 되었으나, 1988년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 등을 국외에서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료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법법§93. 9호 단서, 소법§119. 11호 단서)

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사용되는 기술도입대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권리, 정보 등을 도입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동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합니다.(법통칙 93-132…15)

다. 체재비 등에 대한 과세문제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의 기술제공계약에 따라 국내기업에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일당 등을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그 항공료, 체재비, 일당 등은 모두 그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라. 관세 부과와 사용료 과세

기술정보 또는 소프트웨어가 설계도면, 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되어 물품의 수입방식으로 도입되어 그 도입대가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그 기술정보 또는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그 관세부과 사실에 불구하고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2. 면제소득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하고 도입한 기술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에 해당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는 일정기간 동안 조세감면이 됩니다.

가. 개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할 경우 그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개인, 외국법인, 경제협력기구)이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는 그 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 면제됩니다.(조특법§121의6①)

다만,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기한(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 경과 후 면제신청을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121의6③)

나. 조세면제대상기술의 범위

재경부장관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제9조에서 조세면제대상 기술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는 바, 고도기술분야, 산업자원서비스분야 등 조세면제 대상 고도기술이 고시되어 있습니다.(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6호, 2004. 9. 7)

다. 조세 면제기간·범위

구 분	조 세 면 제 범 위
93. 3. 1 이후 신고수리분	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간 100%면제
84. 7. 1 이후 신고수리분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100% 면제
84. 6. 30 이전 인가분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100%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

라. 조세면제신청

기 간	감 면 신 청
98. 11. 17 이후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지급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그러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조세의 면제를 신청하는 분에 대하여는 조세면제신청기한 경과후 면제신청시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면제를 허용함. 단, 기납부세액의 환급은 불가함.)
97. 2. 1 이후	기술도입계약이 발효되기 전에 기술도입신고와 동시에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95. 4. 1 이후	기술도입계약신고와 동시에 주무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
91. 3. 1 이후	기술도입계약신고와 동시에 재무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

Ⅱ. 조세조약

1.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세조약은 체약국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다음과 같은 모든 형태의 지급금을 사용료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과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copyright), 특허권(patent), 상표권(trade- mark), 의장(design), 모형(model), 도면(plan), 비밀공식 또는 공정(secret formula or process)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 일본, 미국, 태국, 카나다, 싱가폴, 독일, 멕시코 등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이러한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까지도 사용료소득으로 봅니다.

②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 미국, 태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러시아, 휘지 등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사용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나용선계약에 의한 선박·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는 조세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선박·항공기 등 임대소득(소법 119조 4호, 법법 93조 4호)으로 취급됩니다.(네델란드와의 조약)

□ 일본, 카나다, 독일, 멕시코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이들 장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사용료에 관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③ 산업상·상업상·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 이는 이른바 □know-how□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의 본질은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처럼 등록을 함으로써 법에서 보장하는 독점권이 아니라, 기술상의 지식 또는 경험을 외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사실상의 독점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초과수익력의 원천으로서 영업권과 유사한 수익성있는 무형고정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집트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산업상·상업상·학문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네델란드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과학적·지질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연구나 조사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의정서 5)

□ 프랑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과학적,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 특정의 연구나 조사, 특정공학적 용역 또는 자문이나 감독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의정서 1③)

④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

□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불가리아, 튜니시아와의 조세조약에서는 기술, 경영 또는 자문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원천지국 결정기준

사용료의 원천지국을 정함에 있어서도 이자소득의 경우와 같이 지급지 기준과 사용지 기준이 있는 바,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사용료의 지급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지급지 기준), 한·미조세조약, 한·태조세조약에서는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등이 사용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지 기준)

지급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조세조약에 있어서도, 그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그 지급인의 거주지국과 관계없이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특허권 등의 양도소득

또한 국내세법에서는 상기 자산·권리의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까지도 사용료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나, 조세조약에서는 상기 자산·권리의 양도대가를 사용료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조약에서 이러한 자산·권리의 양도대가를 사용료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당해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고정사업장의 소득인 경우),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범위 예시

유 형	특 별 규 정	체 약 국	비 고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비밀공식 또는 공정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저작권 면세	체크
	권리 또는 재산의 양도 (처분)도 사용료소득임	멕시코, 미국, 싱가폴, 일본, 캐나다, 태국, 독일(개정전)
	문학·예술작품(필름포함)의 저작권 제외	스위스 ※ 국내세법 적용	의정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장비(설비)양도도 사용료소득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개정전)
	나용선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대여료 제외	네델란드, 칠레	의정서

유 형	특 별 규 정	체 약 국	비 고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전부를 사용료에서 제외	남아공,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태국, 휘지, 우크라이나, 네팔
산업상·상업상·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과학(학술)적,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연구나 조사 또는 감독용역 등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서 제외	네델란드,프랑스, 이집트	의정서
기술용역 제공대가		불가리아, 브라질, 인도, 튜니시아, 파키스탄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과세기준		독일	의정서
사용지주의		미국, 태국

2. 과세원칙

가. 제한세율 과세

비거주자 등의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그 원천지국에서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료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세율(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나 10∼15% 정도입니다. 다만, 헝가리, 아일랜드 및 몰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사용료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고 원천지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나. 제한세율의 적용배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자산이 그 사용료를 지급받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위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사용료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p.58 제3장 Ⅵ. 2. 제한세율 참조)

Ⅲ. 사용료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1. 구분의 필요성

사용료와 인적용역소득은 아래와 같이 그 원천지국 결정기준, 세율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원천지국 결정기준

사용료의 원천지국은 그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정보(기술) 등이 사용되는 국가 또는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국이나, 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는 그 용역이 수행되는 국가가 원천지국입니다.

나. 세율

사용료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나(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5%), 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없습니다.(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

2. 기술제공 방법

모든 기술의 제공은 그것이 고도의 기술이든 아니든 아래와 같이 인적 접촉이나 또는 물적 전달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가. 인적 접촉에 의한 방법

know-how를 제공하는 자가 제공받는 자에게 기술자를 파견 또는 기술을 제공받는 자의 기술자를 초청하여 시범, 교육·훈련 등을 함으로써 기술을 제공하는 방법

나. 물적 전달매체에 의한 방법

기술제공자가 기술을 설계도면, 책자, 디스켓 등과 같은 전달매체에 수록하여 그 전달매체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제공하는 방법

다. 혼합적 방법

위 두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방법

3. Know-how의 개념

위와 같이 기술이 기술자 또는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이전되기 때문에 기술용역계약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술, 즉 know-how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know-how의 개념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know-how라 함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품의 산업적 재생산 또는 공정에 필요한 모든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의 지식을 말합니다. know-how는 그것이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제품의 단순한 분석·검사 및 기술 향상에 대한 단순한 지식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know-how의 개념 징표로서는 비공개성과 고도의 기술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기술이 know-how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기술이 공개되지 않아야 하고 통상적인 기술수준을 초과하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know-how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타방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의 공개되지 아니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타방에게 제공할 것을 약정하며, 그 제공자는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된 formula를 적용함에 있어 아무 역할을 할 필요가 없고, 또 그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적용역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을 위하여 그의 직업상 통상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스스로(직접)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인적용역제공에 있어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수준의 기술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know-how 제공과 다릅니다.

4. 사용료소득(Know-how대가)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기술자 또는 전달매체를 통하여 제공되는 기술이 know-how, 즉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know-how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그 직업상 통상적인 수준의 기술에 불과한 경우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아래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법통칙 93-132…7)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 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예시)

구 분	사 용 료 소 득	인적용역소득
① 개 념	· 무형의 가치	·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② 원 천 지 기 준	· 사용지국(지급지국)	· 수행지국
③ 소 득 성 격	·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 서비스에 대한 대가
④ 제 공 자 의 책 임	·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 일정기간동안 용역 결과에 대해 보증의무 있음.
⑤ 대 가 지 급 방 법	· 당해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됨. ·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됨	·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인 경우
⑥ 설 계 용 역 대 가 의 경 우	·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반복 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포함된 도면 · 설계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에는,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에 해당됨. · 용역의 상대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그 성질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 · 설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식을 활용하여 제작한 도면 · 개발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을 실제 부담한 경우 · 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도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구 분	사 용 료 소 득	인적용역소득
⑦ 기 타 기 술 용 역	· 특허권 등이나 know-how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	· 용역제공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으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
⑧ 인 적 용 역 대 가 와 사 용 료 가 혼 합 된 경 우	·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료로 봄.	·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금액이 큼
⑨ 기 계 장 치 의 도 입 에 따 른 설 치, 제 작, 조 립 운 전 을 위 한 부 수 적 인 도 면		· 기계장치에 부수되는 단순한 설계도면은 인적용역임(단, 계약서상 기계 대가에 설치 및 조립, 도면, 시운전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계가액으로 봄)

Ⅳ.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문제

1. 소프트웨어의 의의

최근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중요한 문제로서 대두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이동은 문서·마그네틱 테이프·디스켓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특정 이용자만을 위하여 주문 형식으로 고안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그 디스켓 등 전달매체(유형재화)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으며 그 디스켓 등에 수록된 소프트웨어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2.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해당하는 경우와 know-how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상품의 수입대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저작권 사용료

다음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가)목,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가)목 및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의 사용료 조항에 규정한 □저작권□의 사용료에 해당됩니다.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저작권법 제10조에 규정한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에 규정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전부 포함함)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 국내도입자가 저작권자인 외국공급자와 체결한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계약(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나. Know-how 사용료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위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know-how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일시불 지급조건 또는 경상 지급조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나)목 및 각 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사용료 조항에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know-how)□의 사용대가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에 해당됩니다.

다. 상품수입대가

위 이외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하여는 단순히 상품의 수입대가로 봅니다.

3. 조세조약상 규정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및 과세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02. 10. 31 개정 발효된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가 아래의 경우에는 사용료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시코드가 소프트웨어에 부가되어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 소프트웨어가 특정 최종사용자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여 개발되었거나 개작된 경우

□ 소프트웨어의 취득에 대한 지급금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경우

4. 법인세법 기본통칙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 대가 (법통칙 93-132…6)

① 법 제93조 제9호 본문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

② 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동호 나목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서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④ 법 제93조 제9호 가목 중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법통칙 93-132…8)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기계장치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저작권 사용료 및 양도소득 (법통칙 93-132…10)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양수 또는 임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적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으로부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 설계

도면의 수입대금으로 지급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지 여부

외국법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을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외국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외국회사가 위 설계도면의 제작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체의 활동을 한 바 없고 같은 활동이 모두 외국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는 국내라 할 것이고, 그 외국회사가 위 대금을 지급받아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법 90수 6088, 91. 7. 23]

신제품 공동개발비용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에 관한 공동연구 개발용역 및 실시허여계약(Joint Development And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한 경우 동 미국법인이 Actuated Mirror Array(AMA) Display System과 관련하여 전세계에 등록하였거나 또는 등록 출원중인 특허권을 동 내국법인이 실시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상기 기술을 이용하여 신제품을 상품화하는데 따른 개발비용과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3-148, 93. 4. 7]

상표사용대가 및 기술도입대가의 과세방법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 및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표사용 대가와 기술도입대가의 구분없이 동 대가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약의 주된 내용에 따라 소득의 구분을 판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영국법인의 상표의 명성과 영업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조기술이 부수적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이 동 계약의 주된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동 상표 및 기술을 사용하고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영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5%(97. 1. 1. 이후 지급분부터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이 46523-304, 93. 6. 17]

신용카드 조회용 단말기 사용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문에 따라, 동 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조회용 단말기를 한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작된 설계 및 사양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동 설계 등을 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합의된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또한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동 설계를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매량에 비례하여 산정된 금액을 로얄티 명목으로 계속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동 설계 및 사양에 대한 권리가 미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개작 비용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국이 46523-511, 94. 9. 12]

정보통신설비 사용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첨단 통신정보시스템 및 동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정보의 국내 독점사용허여 계약을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내국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가. 내국법인이 동 시스템 및 정보의 국내독점 사용권을 허여받는 대가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나. 내국법인이 동 내국법인의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동 정보시스템과 이에 포함된 뉴스 및 사회, 과학, 기술분야에 관한 일반적 정보인 각종 데이터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계약조건에 따라 징수하여 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시스템 및 정보사용료는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이 46523-670, 94. 12. 5]

기술개발용역비 분담지급액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체결한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라 동 영국법인으로 하여금 초산생산공정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을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영국 내에서 수행하게 하고 기술개발용역비를 분담지급하는 경우, 소속 기술자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영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know-how가 있는 연구 성과물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는 경우라면 한·영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95, 95. 3. 30]

방송중계권료의 원천징수

미국의 경우 방송중계권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76, 95. 6. 13]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용료소득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철강제조설비의 공급과 이의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를 이행함에 있어 철강제조설비의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을 국내·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의 대가와 그 교육훈련을 통하여 이전되는 노우하우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므로 법인세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08, 95. 8. 20]

신제품 S/W개발 국제공동개발비

공동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초고속통신망, 멀티미디어 등)의 공통 기반기술인 차세대 범용 분산형 멀티미디어 DBMS의 공동연구를 위해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의 신제품 S/W개발 연구에 내국법인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포함하여 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신제품 S/W개발 기술정보 등을 전수받는 등 첨단 기술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내국법인이 동 기술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에게 공동연구비용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인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89, 95. 12. 27]

미국 미술관에 지불하는 전시기획료

귀 질의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미국법인이 동 전시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동 기획료의 지불 주체가 어느 법인이든지 대가 지급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때 적용되는 제한세율을 같은 협약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때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같은 협약 제1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대가 수취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하게 10%가 되는 것이며 여기에 추가하여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 또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미국법인의 직원을 위한 체제비, 항공료 및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직접 계약을 맺고 미국거주자인 운송회사에 지불하는 국제운송료는 같은 협약 제10조에 의거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97, 95. 12. 29]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의 수익적소유자

1.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동 개념에 의한 과세원칙은 개별 조세조약에 있어서 체약국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뜻합니다.

2. 각 사안에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 헝가리법인인지 아니면 모회사인 미국법인인지는 실질적인 소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조사결과 특허권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자회사 등에 이전되지 않았거나 특허권 사용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미국법인에게 있거나 동 사용료소득이 미국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46017-37, 96. 2. 23]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기계도면료의 소득구분

군사장비용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한국형 교량전차의 유압부품 국산화를 위하여 부품을 구입하면서 동 부품의 조립 및 테스트에 필요한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동 도면에 한·영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의 Know-how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 도면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79, 96. 4. 3]

독일미술관에 지불하는 미술품 전시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인 미술관(이하 □독일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및 한·독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대가지급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같은 협약 제12조에 규정에 따라 15%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법인세와 주민세(법인세의 10%)를 구분하여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60, 96. 5. 3]

수도권 신국제공항 복합교통센타 설계도면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교통센타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공상시설물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동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에 이른바 Know-how가 내포되어 있어 동 지식 및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의 대가는 한·영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25, 96. 9. 17]

프로그램 사용허여 교육훈련대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의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로부터 호텔업무용 프로그램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동 프로그램 사용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프로그램을 운용함에 있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용할 수 없는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으로 교육훈련이 필연적인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 사용허여대가와 프로그램 도입, 운용과 관련된 교육훈련대가 및 유지비 전체금액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16, 96. 10. 4]

미국법인의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 제작대가의 소득구분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미국인에게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Master Tape)의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이 완료된 테이프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판매용 음반을 제작한 후 이를 판매하고 판매이익의 40%를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판매이익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미국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해 마스터 테이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동 미국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내국인은 단지 동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해 마스터 테이프의 제작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지급금은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의 제한세율(주민세 10% 별도)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14, 96. 12. 31]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에 관련한 S/W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에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아니하고 미국법인이 개발하여 상품으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를 개작없이 수입하여 국내도입자가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 Tool로서 사용하며 그 대가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가 아니라 상품의 구입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5, 97. 1. 29]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산업 관련 기술사용허여를 받고 총 기술도입대가를 예상하여 선급로얄티로 지급한 후, 매 반기별로 동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반기별 로얄티로 산정하여 이를 선급로얄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동 선급로얄티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당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1)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당해 기술에 대한 로얄티는 그 생산제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에 불분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2) 당해 기술을 도입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제조장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면, 당해 기술의 최종적인 사용지가 국외이므로, 동 생산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소비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술에 대한 로얄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7, 97. 1. 31]

장비 구입시 Bundle로 도입되는 운영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 연구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전산장치, 측정장비 등)를 구입하면서 동 장비를 운영할 소프트웨어나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로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장비가격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우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우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우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또는 노우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20, 97. 5. 1]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내국법인이 이스라엘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독점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787, 98. 11. 19]

S/W의 대가와 장비의 설치 및 감독용역대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동 장비의 작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별도분리될 수 없는 논리회로인 Firmware(컴퓨터 기계어 수준으로 하드웨어화된 소프트웨어)가 동 장비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장비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노하우의 도입수단으로 Firmware를 구입하면서 장비대가와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장비설치, 교육 등의 용역대가를 장비도입대가와 구분하여 동 오스트리아 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에 국내 체재비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주민세 별도)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844, 98. 12. 12]

소프트웨어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비공개된 특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down-load)받기 위하여 동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총 46017-274, 99. 4. 27]

경영관리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호텔광고선전,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283, 99. 4. 29]

소프트웨어 개발대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개발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가 함께 제공된다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당해 거래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9호 나목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4호 (가)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5%의 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235, 00. 5. 20]

외국인 등에게 지급하는 미술 작품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작가 또는 미술관 등으로부터 미술작품을 대여받아 전시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며, 그 지급대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거주지 국가별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미 국	캐 나 다	영 국	일 본
*세 목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세 율	10%	15%	10%	10%
비 고	주민세 별도	주민세 별도	주민세 포함	주민세 포함

* 지급받는 자가 개인(법인)의 경우 소득세(법인세)가 적용됨.

미술전시 행사에 참가하는 작품을 소개하는 영문책자(영문 초록)를 발간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동 책자에 수록되는 일체의 글(서문, 에세이, 인용구절, 작가약력 등)을 정리·편집하고 번역된 영문을 감수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제공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에 대한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업 46522-291, 00. 6. 23]

Know-how대가와 한·일 조세협약의 개정 전·후 세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제품생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산업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개정 전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개정 후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가 총액(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기가 2000. 1. 1 이전인 경우에는 12%(주민세 포함), 지급시기가 2000. 1. 1 이후인 경우에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404, 00. 8. 29]

캐릭터 사용대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독점적 계약체결 위임계약을 맺고 동 계약에 의거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캐릭터 사용료 중 일부를 한국내 판매촉진비 지원금,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감하고 송금하는 것은 캐릭터 사용료 전액이 외국법인에게 송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다시 판매촉진비,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국내로 재송금되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내국법인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495, 00. 10. 24]

애니메이션 제작대가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각본과 기본구성에 따라 일본국 법인이 전적으로 일본국내에서 T.V.시리즈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내국법인에게 납품하는 완성물에 대한 제반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됨.

한편, 일본국 법인이 애니메이션 제작 중에 동 법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등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각종 권리를 사용하거나 동 제작물을 통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한 산업상·상업상의 비밀정보(Know-how)가 전수된다면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558, 00. 11. 24]

광고필름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

미국법인이 제작·소유하는 광고용 필름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광고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면서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같은협약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 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 별도＞법인세의 10）)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11, 01. 1. 8]

사용료소득에 부수된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면 당해 S/W 도입대가 이외에 S/W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Modify 및 Customize 관련 용역비용)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역의 국외수행대가나 국내활동 부대비용(기술자의 국내체재비, 교통비 등) 및 S/W 유지보수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Warranty Fee)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한·영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81, 01. 2. 16]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S/W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Licensee)이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Licensor)으로부터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SAP-R/3(System, Application and Products in data processing, Real time 3 tier)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당해 대가의 명칭(□구매금액□ 및 □유지·보수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당해 소프트웨어의 제3자 양도 및 사용허여권)의 이전없이 일정기간동안 사용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당해 소프트웨어의 장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지급하여야 하는 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며, 동 대가는 같은 조약 같은 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적 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으로서 15% 세율(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92, 01. 2. 20]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사용권 대가의 원천징수 세율

컴퓨터 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장착할 컴퓨터 기동(Booting)프로그램 저작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동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139, 01. 3. 15]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독점배포권이 있는 시뮬레이션(Simulation) 소프트웨어를 CD-ROM 형태로 도입하여 국내 판매시마다 사용인가번호(License Code)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이를 국내 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따른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국내 판매가격의 50% 상당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총액의 15%(주민세 별도, 제공자 세부담 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제도 46017-11803, 01. 6. 29]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세율 적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게약서를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86, 01. 11. 6]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소비자에게 영어학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영어학습웹사이트(Website)를 개설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서비스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배포권, 상표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영어학습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193, 02. 1. 31]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휘장사용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없는 경우, 동 사용대가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한·쿠웨이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총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774, 02. 4. 11]

지적재산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미국의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상표권 및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개발중인 소프트웨어(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가 중 지적재산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은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b)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b)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 중 상표권 및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개발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다만, 노하우에 대하여는 미국에서만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재경부 국조 46017-91, 02. 6. 8]

주문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 해당 여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필요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외국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부터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지 않고 또한 동 소프트웨어를 변형함이 없이 단순히 여러 개의 기능을 가진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일관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시스템화 구축과정을 통한 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3- 132-8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주문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07, 02. 7. 16]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의 소득구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모회사)이 다른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사용료계약□에 의거 취득한 권리 등을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재사용허여계약(합의서)□에 따라 내국법인(자회사)에게 허여함에 따라 내국법인은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으로부터 구입한 소프트웨어(S/W)(내국법인은 동 S/W(Operating System Software)를 복사할 수 있는 원판을 공급받고 고유번호가 부착한 형태로 국내에 판매되며, 고유번호는 내국법인이 관리·통제함)의 수량에 일정액의 단가를 곱한 금액을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845, 03. 4. 22]

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호주법인으로부터 시험문제·시험실시프로그램·비밀운영매뉴얼 등을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받은 응시료 수입 중 일부를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호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981, 03. 5. 15]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Subscription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되는 것이라면, 동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229, 03. 6. 30]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을 체결하고 License key를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제공받아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2)항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복제·판매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457, 03. 8. 4]

중계권료 및 위성사용료의 소득구분

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및 한·네덜란드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다목 및 한·네덜란드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569, 03. 9. 1]

기한부 사용권 소프트웨어 수입대가의 소득구분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비공개원시코드나 마스터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k) 및 복제 또는 배포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를 콤팩트디스크 팩(Compact Disk Pack)형태로 판매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기한부 사용권이 부여된 동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싱가폴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재경부 국조 -124, 03. 12. 19]

설비 임차료의 적용세율

국내사업장이 없는 바하마법인으로부터 2004. 1. 1 이전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설비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5호)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 -870, 04. 4. 23]

기술도입계약의 조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의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되며 조세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711, 04. 12. 29]

제4장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4절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제 4 절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Ⅰ. 국내세법

1.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소득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은 비거주자 등이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법법§93. 4호, 소법§119. 4호)

선박 등의 임대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동 자산의 운용장소가 아니라 임차인이 누구인지 하는 것입니다. 즉 비거주자 등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임대한 경우에는 그 운용장소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그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동 임대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동차·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한국에 등록된 자산이 임대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2.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임대소득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의 임대소득은 당초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였으나 세법개정(2003. 12. 30)으로 선박·항공기의 임대소득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법법§93. 4호, 법령§132①, 소법§119. 4호, 소령§179①)

따라서 2004. 1. 1 이 법 시행후 임대하는 분부터는 선박·항공기등의 임대소득과 동일하게 2%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4. 1. 1 당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의 당해 대가와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사용료에 의한 대가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봅니다.(법법부칙§8①; §15, 소법부칙§12①; §17)

Ⅱ. 조세조약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이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의 임대소득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선원부 용선료

조세조약상 일반적으로 장비·인원을 갖춘 국제운수용 선박·항공기의 임대에 대한 용선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합니다.

2. 나용선 계약에 의한 용선료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용선료를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사용대가를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우리 나라가 일본, 독일, 덴마크, 벨지움, 카나다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이용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의 사용대가가 사용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됩니다.

3.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임대소득

우리나라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임대소득이 사용료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미국, 뉴질랜드, 남아공, 러시아, 이집트, 태국, 방글라데시, 휘지, 우크라이나, 네팔과의 조세조약에는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한·미조세조약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의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소득은 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송에 종사하는 자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 조약 제14조가 적용되어 사용료소득이 됩니다.

Ⅲ. 과세방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박·항공기 과세에 있어서 선원부 용선의 경우에는 국제운수소득으로 면세되나, 단순 나용선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으로 2%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자동차·중기의 임대소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2%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소득의 종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만 적용하는 세율은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국조법§28, §29)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임대소득이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에는 선박·항공기등의 임대소득과 동일하게 분류되어 있으므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국내세법의 세율(2%)보다 높은 경우에는 국내세법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임대소득이 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나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세법 세율(2%)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원양어업장에서의 어획물 용기 임차료 (법통칙 93-132…13)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어획물을 보관하는 용기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국외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선박사용료 (법통칙 93-132…16)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용선한 선박을 직접 외국법인에게 제3국간 국제운항조건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선주에게 지급하는 용선료는 법 제9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국제운수용 컨테이너의 임대소득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중기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동 자산이 한국의 차주자(해외사업장 포함), 내국법인(해외지점 등 포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임대된 경우, 동 자산의 운용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의 장소적 제한없이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단, 이 경우 자동차.중기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에 등록된 것이 임대된 경우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중기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동 임대료는 선박, 항공기의 경우 제5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자동차, 중기의 경우에는 한국에 등록된 동 자산이 임대되는 경우에만 동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재무부 국조 1260.1-1084, 81. 7. 24]

국제운수용 컨테이너의 임대소득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법인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를 한국거주 법인이나 개인에게 임대하고 동 컨테이너의 임대소득을 받는 경우 그 임대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8조 제5항 및 제6항 (a)규정의 유형고정자산의 임대로부터 발생된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재무부 국조 1260.1-254, 90. 1. 3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임차료의 과세여부

네델란드의 법인이 네델란드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여 내국법인에게 선원부로 선박을 임대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아 네델란드의 다른 기업에게 선박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네델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한국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네델란드 본사에 용선료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은 네델란드 법인이 다른 네델란드의 기업에게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85, 97. 3. 18]

중국선주에게 지급하는 용선료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497, 00. 10. 24]

통신장비(통신설비)를 사용한 대가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동 홍콩법인이 운영·관리·소유하고 있는 해저케이블(국외소재) 등의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동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같은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은 그 지급액의 2%(주민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4. 1. 1 이전에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5호)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내국법인은 그 지급액의 25%(주민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계약이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2004. 1. 1 이후 갱신되는 경우에는 당해 갱신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정 후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292, 04. 6. 22]

제4장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5절  사업소득

제 5 절  사 업 소 득

Ⅰ. 국내세법

1. 국내원천 사업소득

가.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말하는 바,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아래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되, 제6호 소득인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합니다.(법법§93. 5호, 법령§132①∼④, 소법§119. 5호, 소령§179①∼④, 소법§19)

즉 국내세법상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	조세조약상 국내 원천 사업소득	１	인적용역소득 (법법§93. 6호, 소법§119. 6호)

나. 국내·외에서 영위되는 사업의 국내원천소득 기준

비거주자 등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영위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과 국외에 원천이 있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법령§132②, 소령§179②)

1) 재고자산의 판매

비거주자 등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제조 등□이라 함)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비거주자 등이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 당해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법령§132② 1호∼3호, 소령§179②1호∼3호)

2) 건설업

비거주자 등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계약의 체결이나 인원·자재조달 등은 예비적인 사업활동으로 보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이 수행된 장소에서 모든 소득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법령§132② 4호, 소령§179② 4호)

3) 보험업

비거주자 등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법령§132② 5호, 소령§179② 5호)

4) 출판·방송사업의 광고수입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 등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즉, 출판·방송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등의 광고수입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광고가 국내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출판·방송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 등이 국내·외에 걸쳐 부수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수행되는 광고용역에 해당하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법령§132② 6호, 소령§179② 6호)

5) 선박·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

비거주자 등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선박·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은 p.162 □Ⅲ. 국제운수소득□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법령§132② 7호·8호, 소령§179② 7호·8호)

6) 기타사업

비거주자 등이 위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업을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이라 함은 이들 국내·외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법령§132② 9호, 소령§179② 9호)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법령§132② 10호, 소령§179② 10호)

다.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

비거주자 등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 포함)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특히 국외에서 발생되는 다음의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법령§132③, 소령§179③)

①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사용허여·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국외에서 주식·채권 등의 자산을 발행·취득·양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현재 규정된 소득이 없음)

2. 면제소득(외국항행소득)

비거주자 등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아래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그 면제는 그 비거주자 등의 거주지국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상호면세협정 등)에 한합니다.(법법§91①3호·④, 소법§13①3호)

①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나용선의 용선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규정하는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의 경우 소법§119. 4호)

Ⅱ. 조세조약

1. 사업소득의 범위

조세조약에서는 국내세법에서와 같이 사업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이윤(profits of an enterprise) 또는 기업의 산업상·상업상 이윤(industrial or commercial profits)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사업소득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도 사업소득 조항 이외의 조항(articles)에서 별도로 취급되고 있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기업의 사업활동에서 발생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별도의 조항이 사업소득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소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배당,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국제운수소득 등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과는 별도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기업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 등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제한세율에 의한 분리과세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 세 조 약 상 사업소득	□	기업의 사업활동 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	□	조세조약상 별도의 조항에서 취급되고 있는 소득(다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외함)

2. 과세원칙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과세원칙(요약)

번호	과 세 원 칙	해 당 조 약
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 한국의 모든 조세조약
나	과세소득의 범위 - 귀속주의	□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우리 나라의 모든 조세조약
다	독립기업의 원칙	□ 한국의 모든 조세조약
라	관련경비배부의 원칙	□ 한국의 모든 조세조약
마	단순구입 비과세의 원칙	□ 한국의 모든 조세조약

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국내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없더라도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조세조약상으로는 그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나. 과세범위(귀속주의와 총괄주의)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비거주자 등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는 귀속주의와 총괄주의가 있습니다.

귀속주의는 비거주자 등의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입장을 의미하며, 총괄주의는 그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발생한 모든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인도네시아 및 멕시코와 체결한 조세조약(절충주의)을 제외하고는 국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귀속주의)

일본과의 조세조약은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귀속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전까지는 총괄주의에 의하여 과세하였습니다.

다. 독립기업의 원칙

이 원칙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면서 본점과 지점을 각각 독립된 기업으로 전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일부분이므로 본점과 지점의 거래는 내부거래이며, 따라서 양자간에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자의적인 조작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도모할 수가 있으므로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이러한 자의적인 조작을 배제함으로써 고정사업에 귀속될 합리적 이윤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원칙에 의한 「고정사업장 귀속 이윤」은 당해 고정사업장이 그 본점과는 완전히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일반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일반시장가격＞ordinary market price)이나 조건(공개시장조건＞open market terms)에 의하여 본점과 거래하였다면 고정사업장이 취득하였을 이윤을 말합니다.

이러한 독립기업의 원칙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전가격과세제도)은 독립기업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라. 관련경비 배부의 원칙

1) 의의

이 원칙은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의 발생장소, 즉 그 비용이 본점에서 발생되었든 당해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되었든 상관없이 그것이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된 경우에는 비용으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외국과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본점의 비용 중 직접경비는 당해 지점을 위하여 직접 발생된 경비이므로 당연히 지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됩니다. 본점 등에서 발생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와 같은 간접경비는 우리나라에 있는 고정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다른 고정사업장이나 다른 부서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된 경비이므로 우리나라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경비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2) 공통경비 배부방법

외국기업의 과세소득 계산상 본점 등에서 발생된 본·지점 공통경비는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지점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그 배부방법에는 국세청고시 제2001-10호(2001. 2. 27)를 적용합니다.

터어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경비배부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고시에 우선하여 당해 조약상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마. 단순구입 비과세의 원칙

고정사업장이 자기기업을 위하여 구입활동만을 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게는 어떠한 이윤도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이 그의 해외지점(한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을 위하여 한국에서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경우에도 한·일 조세조약 제7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그 구입행위만으로 어떠한 소득도 한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재화나 상품의 구매목적만을 위하여 설립된 구매사업소(purchasing office)는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수행하여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순구입(mere purchase)에 관한 이 원칙은 타사업을 수행하면서 본사를 위하여 구매활동을 하는 고정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재화나 상품의 구매단계에서는 어떠한 이윤도 기업에게 실현되지 않고 그것이 판매될 때 이익이 발생하므로 실현되지 않은 관념적 수치를 고정사업장 이윤으로 계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 이전 단계에서 이익을 추정한다는 것이 실무상 기술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원칙은 조세조약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Ⅲ. 국제운수소득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제운수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상호주의에 의하여 면세), 조세조약상으로는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이 사업소득과는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국내세법상 국제운수소득

가. 선박에 의한 국제운수업

비거주자 등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하여 판정한 그 비거주자 등의 국내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합니다.

즉,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판정요건은 여객이나 화물이 국내에서 승선 또는 선적되었는지 여부입니다.(법령§132② 7호, 소령§179② 7호)

국내원천소득금액	=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	수입금액발생과 관련된 비용

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

비거주자 등이 국내 및 국외에 결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 등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비거주자 등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법령§132② 8호, 소령§179② 8호)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통칙 98-0…3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선박회사 대리점을 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그 운임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법 제9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

가.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국제운수소득은 선박·항공기의 직접적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뿐만 아니라 동 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국제운수소득에는 다음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①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기업(이하 □국제운수기업□이라 함)이 여객 및 화물운송으로부터 얻는 소득

② 국제운수기업이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 및 항공기의 임대로부터 얻는 소득(용선료. 다만, 나용선료는 제외)

③ 일방국의 국제운수기업이 국제운수와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에 있는 하수인에게 직접 물품 배달을 하는 경우에 동 내륙운송과 관련된 소득

④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적 운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운수기업이 부수적으로 컨테이너를 임대함에 따라 얻는 소득

⑤ 국제운수기업이 통과여객(transit passengers)의 숙박만을 위하여 운영하는 호텔업

⑥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선박·항공기의 탑승권의 판매,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버스의 운행, 항구 또는 공항을 연결하는 트럭에 의한 물품의 운송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나. 과세원칙

우리 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조약대상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세조약에서는 국제운수소득, 특히 선박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일부를 원천지국에 부여하고 있는 바, 이는 국제운수업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양국간 선박·항공기의 운항이 주로 상대국의 기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국에서 전액 면제하지 않으려 함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 국제운수소득의 면세

국제운수소득은 조세조약이나 정부간 상호면세협정 또는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상호면세 규정에 의하여 대부분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상호면세□되고 있습니다.

1)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의 면세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비과세하도록 체결한 조세조약과 일방체약국 기업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세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지국에서 비과세하도록 체결한 조세조약

원천지국 비과세소득	해 당 조 약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	그리이스·남아프리카공화국·네델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독일·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그·말레이지아·멕시코·모로코·몰타(육상운송수단포함)·몽골·미국·베트남·벨지움·불가리아·브라질·스웨덴·스위스·스페인·싱가폴·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이집트·이태리·인도네시아·일본·중국·체크·카나다·터어키·튜니시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프랑스·핀랜드·헝가리호주·휘지·쿠웨이트·네팔·벨라루스·슬로바크·칠레 등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	방글라데시·스리랑카·인도·태국·파키스탄, 미얀마

원천지국에서 일부 과세하도록 체결한 조세조약

조세조약	원천지국에서의 과세내용
태 국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방 글 라 데 시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필 리 핀	·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업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의 1.5%를 한도로 과세. 다만, 필리핀이 제3국 거주자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더낮게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스 리 랑 카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다만, 한·스리랑카 조세조약 발효 후에 스리랑카가 다른 조세조약에서 이보다 더 조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인 도	· 양국간 선박운수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세액의 50% 경감 · 기타＞세액의 10% 경감
파 키 스 탄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미 얀 마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2) 정부간 협정에 의한 상호면세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이 아닌 정부간 협정으로 상호면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정부간 상호면세협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운수수입 또는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번호	체 결 국	대상 국제 운송	면 세 대 상 조 세	면 세 내 용	발효 및 적용일		비 고
					발 효 일	적 용 일
1	일 본	선박· 항공기	한국＞소득세 · 법인세 · 영업세 일본＞소득세 · 법인세 · 사업세 · 지방주민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대국에 등록된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에 대하여 상호면세(등록지주의)	1969. 4. 1	1969.4.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수입이나 소득	한·일 조세조약에 흡수됨

번호	체 결 국	대상 국제 운송	면 세 대 상 조 세	면 세 내 용	발효 및 적용일		비 고
					발 효 일	적 용 일
2	노 르 웨 이	선박· 항공기	소득 및 수입에 관한 모든 조세	상대국에 등록된 선박·항공기에 대하여 상호면세(등록지주의)	1973. 2. 2	1972. 1. 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수입이나 소득	해당 조세조약에 흡수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발효중
3	카 나 다	선박· 항공기	한국＞이윤에 대한 소득세·영업세·기타조세 카나다＞이윤에 대한 소득세와 기타 조세	상대국 기업의 국제운수에서 발생된 이윤에 대하여 상호면세(거주지주의)주1)	1974.11.15	1974.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 연도
4	벨 지 움	선박· 항공기	소득 및 수입에 관한 모든 조세	상대국 기업의 국제운수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거주지주의)	1975. 1. 28	1974.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수입이나 소득
5	덴 마 크	선박· 항공기	소득 및 수입에 관한 모든 조세	상대국 기업의 국제운수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거주지주의)	1975. 9. 8	1968. 1. 1 이후 발생된 수입이나 소득
6	뉴질랜드	선 박	소득에 대한 조세	상대국 거주 선박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거주지주의)	1978.12.29	한국＞ 1979. 1. 1 뉴질랜드＞ 1979. 4. 1	한·뉴조세조약에 흡수됨
7	태 국	선박· 항공기	한국＞부가가 치세 태국＞영업세	상대국 기업의 국제운수에 대하여 상호면세(영세율, 거주지주의)	1981. 1. 5	1977. 11. 1 이후 수취 또는 실현되는 금액	발효 중
8	쿠웨이트	항공기	지정 항공사와 그 활동에 대한 모든 조세 및 관세	상대국의 지정 항공사와 그 활동에 대해 상호면세(거주지주의)	1985. 12. 1	-	발효 중
9	사 우 디 아 라 비 아	항공기	한국＞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 사우디아라비아＞ 소득세· 기타 조세	상대국 지정 기업의 국제항공운수소득	1991. 7. 18	각 항공사의 취항일에 소급 하여 적용	발효 중
10	홍 콩	항공기	소득·수입·수익 이윤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 부가가치세	체약 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	1996. 7. 9	96. 1. 1이후 개시되는 과세 연도	발효 중

주1) 거주지주의라 함은 국제운수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소재지주의라고도 함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소통칙 13-2)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은 외국항행소득으로 봅니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법 제8조 또는 항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가 조난으로 인하여 소멸(침몰을 포함한다) 또는 손괴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

2. 외국항행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을 위하여 매표한 탑승권으로 승객이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함으로써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매표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3.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외국항행사업에 따른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익 및 수증익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 (법통칙 91-0…1)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 면세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면세한다.

외국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행하는 보험의 모집·신청·접수 등의 행위로 인한 소득 (법통칙 93-132…4)

외국보험회사가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보험사업면허를 받아 국내에 대표자와 직원을 두고 보험의 모집과 신청 등, 보험업과 관련된 중요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보험증권의 교부,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등을 행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행위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기계설비도입에 부수되는 설치·조립용역 등의 대가 (법통칙 93-132…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감독용역과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나 동법 동조 동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 동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외국항행소득의 면세여부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운용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면제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상대국가가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혀 과세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도 위 상호면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22601-229, 91. 4. 16]

유형자산 임차소득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동 협약 제8조 제1항에 의거 동 법인이 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46057-95, 93. 8. 13]

제품디자인 개발용역대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내에서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동 용역을 제공받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4-201, 94. 3. 4]

Teleprocessing 사용료의 대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한국과 미국내에서 각각 운영중인 각사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상호연결하여 내국법인이 동 국제통신의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이용대가 중 일부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4-253, 94. 5. 9]

해당광구 탐사관련 용역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거, 중국의 영해내에서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탐사선, 수중청음기 등) 및 인원을 활용하여 해저물리탐사 용역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인 탐사도면, 보고서 등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동 용역이 수행된 거리에 비례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한·중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3-668, 94. 12. 5]

외국법인의 영화제작 용역대가

해외에서 영화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카나다국 법인이 아이맥스(IMAX)영화를 제작하려는 내국법인과 영화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기술상으로 보편화된 촬영 및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동 영화에 대한 원시적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를 지급받는 카나다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고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동 대가는 한·카나다 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영화의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간 옵션에 의거 외국법인에게 허여한 1%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동 권리의 소유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발생되는 대가가 없는 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6, 95. 1. 13]

수입제품 품질검사 등 대가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생산공장의 선정, 제품의 품질검사, 제품의 납기 준수 등의 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입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다면, 동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일 46501-24, 95. 1. 13]

시장정보조사 용역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내에서 컴퓨터 제품, 가격정보와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89, 95. 6. 21]

지급보증대가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에게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위해 지급보증을 해주고 수취하는 지급보증 이용대가는 은행의 여신행위로 인한 소득으로서 외국은행의 사업소득인 것이며 외국은행의 국내사업장이 당해 지급보증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34, 95. 7. 11]

위탁연구용역대가

복사기 등의 액상토너 특허를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국 민간연구기관이 내국법인과 위탁연구용역을 맺고 동 연구기관이 기 보유하고 있는 특허관련기술을 내국법인의 전자제품 제조공법에의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호주 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23, 95. 8. 22]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건물설계용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사옥용 건물의 건축부문 일부의 기획설계,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도면의 작성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그 외국법인이 미국법인이라면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 도면이 미국내에서 작성되고 한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61, 95. 9. 14]

호주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W개발대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거리통신망 관리시스템(TMN)과 관련된 S/W를 호주국 개발업자에게 개발의뢰하고 내국법인이 요구한 디자인 및 SPEC을 기초로 개발완료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호주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호주조세협약 제7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81, 95. 12. 23]

S/W 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미국법인이 사용료 과세대상인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테스트에 대한 지원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 등의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와 자문인력의 한국 근무에 따른 항공료 및 체제비는 동 자문활동 등을 통하여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인 것이며, 소프트웨어 설치 후 매년 경상적으로 지급받는 유지관리비는 사후관리서비스 요금으로서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07, 96. 4. 15]

ISO-9001 인증수수료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 안전검사기관인 U.L.로부터 ISO- 9001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70, 96. 5. 8]

미국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의 원천징수여부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경원 국조 46017-103, 96. 7. 4]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기사용료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저온가스 저장용 용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임대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기 임차료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70, 96. 8. 2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원천소득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동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선박회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재경원 국조 46017-132, 96. 8. 27]

소프트웨어 수입대금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별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동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상품으로 수입되어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tool로서 사용되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도 실수요자에게 있는 등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17, 96. 9. 14]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의 범위

미국내 모회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장비를 판매하는 한편, 미국내 자회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여 모회사가 판매한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장비의 공급과 설치용역에 관련한 국내업무와 국내외에 걸친 업무의 전부를 자기책임하에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회사의 국내사업장은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79, 96. 12. 16]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동 미국법인을 위하여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국내대리점의 업무활동이 당해 미국법인 만을 위하여 행하여지고, 또한 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등 그 대리점의 기능적 역할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이라면, 동 대리점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국내사업장에 관련되는 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15, 96. 12. 16]

독일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체재비용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동 기계의 설치,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아울러 동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이 당해 기계의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그 대가가 기계의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당해 설치용역의 대가 및 동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자의 체재비는 기계구입비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한·독조세조약 제7조의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3, 97. 1. 29]

국제부가통신역무대가의 소득구분

홍콩법인이 □국제부가통신써비스 제공계약□을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국내고객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정보 등을 손쉽게 이용하도록 국제적인 인터넷 접속써비스, 전자메일, 데이터통신 등 부가통신써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통신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91, 97. 2. 6]

국제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임차료

내국법인이 국제간의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항 액체화물 수송용 컨테이너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 동 독일법인이 한·독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기업의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컨테이너 임대소득수입은 국제운수소득으로서 한·독조세조약 제8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나. 그러나 동 독일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경우이거나 국제운수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지만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법인의 국제운송에 부수적이고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독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독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은 선박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박운행과 관련되지 않는 무선박 운항 복운송업자(non-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가 얻는 소득은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81, 98. 6. 18]

국제운수소득의 과세여부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은 동 케이만 아일랜드가 한·영조세조약 제3조 제1항 (나)에 규정되는 영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영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의 상호주의 적용은 국제운수업에 이용되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와는 관계없이 동 선박을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 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9, 99. 1. 7]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 적용

홍콩의 경우, 국제해운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이 1998. 4. 1부터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과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경부 국조 46017-42, 99. 4. 14]

수출중개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중개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중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498, 99. 7. 16]

자금중개수수료 과세해당 여부

자금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425, 00. 9. 14]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공통 통신비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 갑이 통상적인 대리점업의 영위에 필요한 영업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전화나 텔렉스 등을 이용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갑의 모법인이자 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로 하여금 갑을 비롯한 각지의 선박대리점들이 공동으로 접속하여 화주 또는 A와의 계약내용을 각각 입력·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중앙 Server)을 운영케하여 발생하는 통신비를 A가 B에게 일괄 지급하고 별도의 이익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약정된 비용배부기준에 따라 단순분할하여 각 선박대리점에 청구함에 따라 갑이 A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국내에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인지 B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450, 00. 9. 26]

영국법인이 운영하는 통신망 사용대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인 E사가 운영하는 사설망(私設網)인 VPN (Virtual Private Network;가상사설통신망)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관계회사와 모든 업무연락, 자료 송·수신을 하고 지급하는 통신비는 영국법인 E사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E사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532, 00. 11. 10]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파생금융상품거래 수수료의 소득구분

귀하의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단일종목 주식의 과다보유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과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주식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주가수익률을 보상받고 그 대가로 계약상의 주식명목대금에 비례하는 일정률의 수수료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미국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있고 상기 소득이 동 사업장에 귀속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63, 01. 2. 6]

국내사업장 없는 태국법인의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수소득 과세

한□태국조세조약 제9조 제2항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하 □태국법인□이라 함)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일방체약국에서 부과된 조세는 50% 상당액을 경감한다□라는 규정은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태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어 한□태국조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경감한다는 규정입니다. 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의 선박국제운수소득은 같은조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업 46017-258, 01. 6. 19]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의 소득구분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1조 및 한·중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658, 02. 9. 5]

네덜란드 법인의 준설공사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1. 질의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한국건설회사와 준설공사에 관한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약 4개월간 동 공사를 직접 수행함에 있어, 동 공사용역과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공사를 수행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네덜란드조세조약 제5조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네덜란드법인이 선원을 포함하여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항식 준설용 선박을 국내법인에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선원부 용선소득은 한·네덜란드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800, 02. 9. 30]

인터넷주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에 내국법인의 상품을 게재하여 일본국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고 당해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동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국내에 없는 한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경부 국조 46017-5, 03. 1. 16]

공동사업지분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귀 질의의 경우, 캐나다법인이 국내에서 개인공동사업(Joint Venture)을 영위하다가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128, 03. 6. 11]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구분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특정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당해 주식의 특정 미래시점에서의 가격상승과 가격하락에 대한 각자의 전망에 따라 거래 개시시점의 기준가격과 계약 종료시점의 결정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일종인 Equity Swap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743, 03. 10. 8]

국제 은행간 정보통신망 이용대가 소득구분

국내 금융기관이 국제 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자로부터 국제금융업무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벨지움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설치된 접속장비(SAP)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경부 국조-161, 04. 3. 17]

법인세 면제대상 국제운수소득 해당여부

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1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10조에 규정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488, 04. 3. 18]

태국법인의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이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태국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항구적 시설(permanent establishment)을 통하여 수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102, 04. 5. 28]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동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9조 규정에 따라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서면2팀-1715, 04. 8. 18]

제4장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6절  인적용역소득과 근로소득

제 6 절  인적용역소득과 근로소득

Ⅰ. 국내세법

1. 인적용역소득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인적용역소득이란 비거주자 등이 본인 또는 그의 피고용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다음의 전문직업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 즉 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법법§93. 6호, 법령§132⑥, 소법§119. 6호, 소령§179⑥)

① 영화·연극의 배우·음악가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②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③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등 자유직업가가 제공하는 용역

④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위에서 언급한 인적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이용지국 과세원칙)하였으나, 세법개정(2003. 12. 30)으로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분부터는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외에서 용역수행후 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이용한 대가 지급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수당·상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법§119. 7호, 소령§179⑦)

①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②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③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근로소득의 비과세·면제

가. 비과세 소득

국내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바,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조특법□18의2①)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음(조특법□18의2②)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관련된 비과세(위 ①의 경우 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③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 포함)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공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소법□12. 4호(자), 소령□14)

위의 □외국정부 공무원이 공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에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소통칙 12-7)

나. 면제소득(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면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 12. 31 이전인 경우에 한함)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합니다.(조특법§18①, 조특령§16①)

① 면제대상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다음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 한국자원연구소

- 한국해양연구소

- 한국전기연구소

- 한국화학연구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생명공학연구소

- 연구개발정보센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기초과학지원연구소

- 한국천문연구원

□ 외국에서 다음 산업분야에서 일정년수(해당산업 분야에 5년 또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자는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업(기술집약적인 산업)

- 광업

- 건설업

- 엔지니어링 사업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임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② 면제대상 소득

동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갑종근로소득)에 한정됩니다.

③ 면제기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④ 감면신청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면제신청은 이미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효력을 갖습니다.(조특법§18③, 조특령§16②)

2)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가 면제되는 바, 그 면제대상·면제기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조특법§18②)

① 면제대상 소득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되는 기술의 대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조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직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② 면제기간

면제되는 소득은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별개의 기술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기술도입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입기술 각각의 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5년간 면제됩니다.

③ 조세감면신청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이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 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조특법§18③, 조특령§16②)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및 감면소득의 범위 (소통칙 13-1)

1.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국인에는 외자도입법 제2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2.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한하며 퇴직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 체계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과세표준 계산과 세액의 계산·신고·납부 등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하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공제합니다.(소법§122)

가.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갑종근로소득만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에 총근로소득을 종합하여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 등을 하여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① 납세조합에 가입한 비거주자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납세조합을 조직·가입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에 대하여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그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조합은 연말에 그 조합원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②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거주자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을종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Ⅱ. 조세조약

인적용역은 일반적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과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하는 종속적 인적용역(퇴직소득 포함)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적용역소득을 8개의 유형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연예인·체육인의 소득
				이사의 보수
				학생·훈련생의 소득
				교수의 보수
				정부직원의 보수
				연 금

1.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라 함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회계사 등의 독립적 활동 및 예술·문학·미술·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위에 열거된 전문직업적 용역은 전형적인 것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모든 독립적 인적용역을 망라한 것이 아닙니다.

내국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은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나, 조세조약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이더라도 용역수행지국의 과세요건을 각 체약국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각 국가별 조세조약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① 연예인·체육인의 소득

국내세법상 연예인 및 체육인의 독립적 활동은 독립적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나,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과 별도로 연예인 및 체육인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연예인·체육인 조항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연예인·체육인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2.연예인·체육인 용역소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우리나라가 미국·독일·호주·스리랑카·파키스탄·러시아·인도·인도네시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태국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이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법인이 그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나. 과세원칙

① 용역수행지국 과세요건

조세조약상 비거주자 등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다음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용역수행지국인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비거주자 등이 당해 회계연도(fiscal year)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국내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불되거나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고 당해 회계연도 중에 그 대가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② 우리나라 조세조약상 과세요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별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의 과세요건

조 세 조 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
미국(개인)	① 과세연도 중에 총 183일 이상 체재 ② 인적용역소득이 과세연도 중 US$3,000 초과 ③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고정시설 보유
네델란드·러시아(개인)·룩셈부르그·멕시코·몰타·방글라데시·프랑스·이집트·이태리·인도네시아(개인)·일본·중국·필리핀, 오스트리아(개인)·독일(개인)·칠레(개인)	① 고정시설 보유 ② 당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초과하여 체재 (방글라데시·필리핀 120일, 인도네시아 90일) * 일본과 몰타는 당해역년
남아프리카공화국(개인)·우즈베키스탄·포르투갈·네팔(개인)	① 고정시설 보유 ②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개월 중 총 183일 초과하여 체재
그리이스·노르웨이·뉴질랜드·루마니아·모로코·몽골·베트남·불가리아·브라질(개인)·스웨덴·스페인·아일랜드·영국·이스라엘·인도(개인)·체크·카자흐스탄·쿠웨이트·튜니시아·폴란드·핀랜드·헝가리·호주(개인)·우크라이나·벨라루스(개인)·슬로바크	고정시설 보유
말레이시아	① 당해 역년 중 183일 초과하여 체재 ② 용역대가가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 또는 용역수행지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며, US$3,000초과

조 세 조 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
덴마크·벨지움·스위스· 싱가폴·카나다·태국(개인) ·터어키	① 당해 역년(회계연도)에 183일 초과하여 체재 ②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가 용역대가를 지급 ③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인이 용역수행지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용역대가가 부담되는 경우
스리랑카(개인)	어느 12개월 중 총 183일 초과하여 체재
파키스탄(개인)·휘지· 미얀마(개인)	① 고정시설 보유 ② 당해 회계연도 중 183일 초과하여 체재 ③ 인적용역소득이 과세연도 중 일정금액 초과 (파키스탄＞US$10,000, 휘지＞10,000휘지달러, 미얀마＞ US$12,000)
파푸아뉴기니	①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보유 ② 어느 365일의 기간 중 인적용역소득이 총계 US$ 10,000초과 ③ 어느 개인의 365일의 기간 중 6개월 초과 체재

※ (개인)으로 표시된 체약국에 소재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 183일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183일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적용시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함

2. 연예인·체육인 용역소득

가. 비거주 연예인·체육인 용역의 범위

1) 연예인·체육인의 범위

① 연예인

□연예인□이라 함은 공중 앞에서 음악, 무용, 연극, 모델, 쇼, 만담 등의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이 독립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보컬그룹, 교향악단, 연극단체 등과 같은 단체나 법인도 포함됩니다.

② 체육인

□체육인□이라 함은 축구, 농구, 골프, 체조 등 각종 운동경기, 체육 등의 활동을 하는 자로서, 개인이 독립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축구클럽, 농구팀과 같은 단체나 법인도 포함됩니다.

2) 비거주 연예인·체육인이 제공하는 용역

□비거주 연예인, 체육인이 제공하는 용역□이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연예인·체육인이 국내에서 연예 및 체육활동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나. 과세방법

1)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비거주 연예인 등

① 과세원칙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상 규정이 상이한 때는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연예인·체육인의 소득은 공연 또는 경기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이들의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고 텔레비젼 프로그램 등과 같이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이용되는 것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한편, 조세조약상 □제3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란 연예인·체육인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연예인 등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고 연예회사 등과 같은 단체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이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합니다.

② 국가별 과세유형 및 과세요건

□ 국내에서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자격이나 법인(제3자)이 제공한 경우를 불문하고 무조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국가

그리이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델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말레이지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벨지움, 불가리아, 브라질,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크, 싱가폴, 아일랜드, 일본, 영국,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이집트, 우크라이나, 이태리,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체크, 카자흐스탄, 캐나다, 태국, 터어키, 쿠웨이트, 튜니시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휘지 (57개국)

※ 오스트리아, 칠레, 태국은 연예인·체육인 조항이 없으므로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을 적용

□ 국내에서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에 이를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과세요건을 달리 규정하는 국가＞미국, 불가리아

미  국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연예인·체육인 과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들의 소득에 대하여는 □독립의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조항을 적용합니다.

- 개인＞국내에서 미국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됨

□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거나

□ 당해 용역소득이 과세연도 중 US$3,000을 초과하거나

□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

- 법인＞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함

불가리아

- 개인＞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 법인＞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합니다.

□ 국내에서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에 이를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지는 않으나 일정한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할 수 있는 국가＞일본, 태국

일  본

연예인·체육인의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다만,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일본국의 거주자 개인 또는 일본국의 거주자와 다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예인 등의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 다만 연예인·체육인용역소득의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 어느 역년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 원화 또는 일본 엔화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의정서 2항)

태  국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으로서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 당해 용역소득이 1일당 US$50을 초과되거나

□ 당해 용역소득의 합계액이 US$1,500을 초과하는 경우

③ 과세방법

□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미국, 불가리아 법인 제외)

미국과 불가리아의 법인을 제외한 모든 비거주 연예인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절차 및 세율 등 과세방법은 인적용역소득의 과세방법과 동일합니다.

□ 사업소득으로 과세(미국, 불가리아 법인)

미국과 불가리아의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조세조약별 과세요건 요약

국 가 별	과 세 요 건(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과세됨)
미 국 (개인만)	①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거나 ② 당해 용역소득이 과세연도 중 US$3,000을 초과하거나 ③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
일 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과세. 다만,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과세되지 않음 ※ 소득이 개인에게 귀속되고 어느 역년동안 수취하는 소득이 US$10,000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태 국	① 당해 용역소득이 1일당 US$50을 초과되거나 ② 당해 용역소득의 합계액이 US$1,500을 초과하는 경우
불가리아	개인＞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법인＞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
기타 체약국	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2)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비거주 연예인 등

① 과세원칙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연예인 등의 용역은 국내 세법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② 과세요건

비거주 연예인·체육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연예인 등이 직접 또는 법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들의 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다. 비거주 연예인·체육인 용역의 면세

1)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

연예인 등을 파견하는 국가의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금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용역 등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면세범위,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각 국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국가별 면세요건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면세요건은 각 국가별 조세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조약상 연예인·체육인의 면세요건

면 세 유 형	해 당 국 가
연예인·체육인의 방문이 파견국의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공기금으로부터(실질적으로 또는 전적으로)지원되는 경우	남아공, 네델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말레이지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방글라데시, 벨지움, 불가리아, 브라질,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싱가폴, 아일랜드,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이태리, 인도, 캐나다, 쿠웨이트, 터어키, 튜니시아, 파키스탄,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휘지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인 경우	노르웨이, 뉴질랜드, 몰타, 방글라데시, 벨지움, 불가리아, 아일랜드, 쿠웨이트, 터어키, 튜니시아, 파키스탄, 폴란드
연예인 등의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제3자가 정부 등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비영리단체인 경우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리랑카, 스웨덴, 이집트, 핀란드, 필리핀, 호주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협정(계획) 등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	그리이스, 남아공, 네팔, 러시아, 루마니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벨라루스, 불가리아, 스페인, 슬로바크, 영국,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크,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헝가리
※ 연예인·체육인 조항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인적용역소득 조항 적용)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말레이시아, 몰타, 브라질, 싱가폴, 아일랜드, 인도, 캐나다, 쿠웨이트, 튜니시아, 폴란드

2) 면세규정의 적용요건

① 공공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연예인·체육인을 파견한 정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란 연예인 등의 한국방문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용역의 제공주체가 국립단체 또는 공공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해 면세규정은 자국의 문화예술의 홍보 등을 위하여 대부분의 비용을 파견국에서 부담하여 제공하는 문화예술공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② 제3자 귀속 연예인 등의 소득이 면세되는 경우

연예인 등의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란 연예인·체육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 그 용역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연예인 등의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국가의 연예인 등의 소득은 그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제3자가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으로부터 공공기금을 지원받거나 또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된다면, 연예인 등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비영리단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국립 또는 시립 오케스트라, 국립 발레단, 국가대표 축구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라. 대행회사를 통한 용역제공시 과세방법

1) 현황

국내에 제공되는 비거주 연예인·체육인의 용역 중 일부는 대행회사(Man- agement Co. 또는 Agent)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계 각국의 연예인·체육인들이 미국의 대행법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공연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행회사를 통하여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이 국내에 제공될 때에는 용역의 실질 제공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이를 대행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잘못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2) 사실판단 방법

① 실질과세의 원칙

국내세법이나 조세조약에서는 실질의 내용에 따라 조세를 부과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 내용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가나 법인격 유무를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의 작성자가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자와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명의자 여부에 불문하고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예인 등의 용역이 대행회사를 통하여 국내에 제공되는 경우, 그 대행회사가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공연일정의 조정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라면 그 용역은 대행회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② 사실판단 요령

□ 용역제공 주체의 확인

계약상의 명의자가 해당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용역의 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용역대가의 최종적인 귀속자의 확인

용역의 대가는 최종적으로 해당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자의 몫이므로 계약상의 명의자가 수수료만을 받을 뿐이고, 지급대가가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가 용역의 실질적인 제공자가 됩니다.

□ 법인실체 확인

통상 상호에 Co., Corp., Inc., Ltd.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다고 법인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발행하는 법인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를 제출받아 그 실체가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미국, 불가리아에 소재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그 제공자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법인실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고용여부 확인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그 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서 등을 제시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실질적으로 고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가.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은 고용관계하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이사의 보수, 연예인 및 체육인의 소득, 정부직원의 보수, 학생·훈련생의 소득, 교수의 급여소득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그러한 소득들이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별도의 조항이 적용되고 별도의 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이 적용됩니다.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Ａ	고용소득	１	· 이사의 보수 · 연예인 및 체육인의 보수 · 정부용역대가 · 학생·훈련생의 소득 · 교수의 보수

나. 과세원칙

① 용역수행지국 과세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보수가 국내에서 지급되는지 또는 국외에서 지급되는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② 단기체재자의 면세

조세조약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국제간의 인적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종속적 인적용역 소득에 대하여 용역수행지국에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또는 어느 12개월 중 183일 미만 국내에 체재할 것

□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

□ 당해 소득이 고용주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

③ 우리나라 조세조약상 단기체재자 면세요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별로 단기체재자의 면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면세요건은 각 국가별 조세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의 면세요건

조 세 조 약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내에서 면세
미 국	① 당해 과세연도 중 183일 미만 체재할 것 ② 당해 용역이 미국거주자의 피고용인에 의해서 제공될 것 ③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이 근로소득을 부담하지 않을 것 ④ 근로소득이 US$3,000 이하일 것
네델란드·나이지리아·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그·말레이지아·모로코·몰타·몽골·방글라데시·벨지움·불가리아·브라질·스리랑카·스웨덴·스위스·슬로바크·싱가폴·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이집트·이태리·인도·인도네시아·일본·캐나다·태국·터어키·튜니시아·파키스탄·폴란드·프랑스·핀란드·필리핀·헝가리·호주·휘지·미얀마	① 당해 역년 중 한국에 183일 이하 체재할 것주1) ② 당해 근로소득이 한국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을 것 ③ 외국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주2)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부담되지 않을 것
중국·스페인·베트남·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체크·그리스·이스라엘·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독일·우크라이나·네팔·벨라루스	① 어느 12개월 중 한국에 183일 이하 체재할 것 ② 당해 근로소득이 한국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을 것 ③ 외국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주2)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부담되지 않을 것

주1) 프랑스·네델란드·인도·파키스탄과의 조세조약은 과세연도이고, 오스트리아·튜니시아·러시아·뉴질랜드 등과의 조세조약은 회계연도이며, 호주와의 조세조약은 소득연도임

주2) 일본·프랑스·네델란드·핀란드·뉴질랜드·스웨덴·노르웨이·호주·터어키·오스트리아·파키스탄·튜니시아·나이지리아·러시아·중국·스페인·베트남·멕시코·그리스·이스라엘·몰타·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등과의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시설도 포함되어 있음.

다. 국제운수 선박·항공기 승무원의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거주자에 의하여 운용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서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체약국별 국제운수 선박·항공기 승무원의 근로소득 과세유형

과 세 유 형	체 약 국
국제운수기업의 거주지국 에서만 과세	남아프리카공화국·덴마크·러시아·루마니아·모로코·몽골·미국(정규승무원)·방글라데시·베트남·벨지움·불가리아·아일랜드·오스트리아·이스라엘·이태리·인도네시아·중국·체크·캐나다·카자흐스탄·쿠웨이트·태국·튜니시아·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폴란드·헝가리·휘지·우크라이나·모로코·네팔·벨라루스·슬로바크·미얀마
승무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노르웨이(항공기승무원)·뉴질랜드·룩셈부르그·프랑스·스웨덴(항공기승무원)·스위스·싱가폴·이집트·인도·터어키·네덜란드·필리핀(정규승무원)·칠레
기업거주지국과 승무원거주 지국에서 각각 과세 가능	그리이스·노르웨이(선박승무원)·독일·말레이지아·멕시코·몰타·브라질·스리랑카·스웨덴(선박승무원)·스페인·영국·우즈베키스탄·일본·핀랜드·호주·쿠웨이트

그러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이러한 승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조약상으로는 국제운수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와, 승무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 및 기업거주지국과 승무원거주지국에서 각각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이사의 보수

가. 법인거주지국 과세

국내세법상 이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이에 대하여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과는 별도의 조항을 두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보수에 관한 조항은 비거주자가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그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1차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이사가 다른 기능, 즉 피고용인, 고문, 자문역 등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종속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 이사에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이사도 포함됩니다.

나. 태국, 미국과의 조세조약

태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일반 인적용역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의 보수도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과세됩니다.

5. 학생·훈련생의 소득

가. 용역수행지국 면세

조세조약은, 국가간의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 또는 훈련생(사업견습생＞business apprentice)이 생계유지·교육·연구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에 대하여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면세요건

조세조약상 학생·훈련생의 소득에 대하여 용역수행지국(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하기 위한 요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생 또는 훈련생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체재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일 것

② 교육이나 훈련목적만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 체재할 것

③ 당해 금액이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지급받는 것일 것

다.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상 면세요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에 따라 학생·훈련생의 면세요건, 면세소득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상의 면세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그외의 국가의 경우에도 국가마다 조건을 달리 하므로 구체적인 적용의 경우 개별조약을 참조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조세조약상 면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조세조약상 학생 또는 훈련생에 대한 면세

체약국	체재목적 등 면세요건	면 세 소 득	비고
중 국 (제20조)	중국의 거주자이거나 한국방문직전 중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오직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국내에 체재하는 학생, 사업견습생, 훈련생	생계·교육 또는 훈련 목적으로 받는 아래의 지급금 또는 소득 - 자신의 생계·교육·학습·연구 또는 훈련목적으로 국외원천으로부터 받는 지급금 - 정부 또는 과학·교육·문화·기타 면세기관이 제공하는 교부금, 장학금 또는 장려금 - 국내에서 수행되는 교육 또는 훈련과 관련된 인적용역으로부터 얻는 소득
필 리 핀 (제20조)	필리핀의 거주자이거나 한국방문직전 필리핀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 5년이하의 기간동안 국내에 체재하는 자	-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액 및 - 그러한 목적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 기술적, 전문적 또는 사업적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생으로만 체재하는 자	- 생계유지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액 및

체약국	체재목적 등 면세요건	면 세 소 득	비고
필 리 핀 (제20조)		- 첫 도착일로부터 총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의 훈련에 관련되거나 또는 그러한 활동에 부수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 과학·교육·종교 또는 자선기관으로부터 또는 한국정부의 기술지원계획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조금·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연구·조사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국내에 체재하는 자	첫 도착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지급받는 아래의 금액 또는 소득 - 보조금·수당 또는 장려금 -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액 - 일방체약국에서 그의 연구·조사·훈련에 관련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부수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인도네시아 (제21조)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이거나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국내에 체재하는 학생, 견습생 또는 사업훈련생	생계·교육 또는 훈련만의 목적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방글라데시 (제20조)	· 방글라데시의 거주자이거나 한국방문 직전 방글라데시의 거주자이었던 개인이, 대학교·대학 등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 또는 사업·기술 훈련생으로서 5년이하의 기간동안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지급되는 모든 지급금 - 그러한 목적을 위한 그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
	·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방글라데시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학술·교육·종교 또는 자선기관으로부터 또는 방글라데시의 기술지원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수당·장려금의 수취인이 연구·조사 또는 훈련만의 목적으로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그러한 교부금·수당·장려금 -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지급되는 모든 지급금

6. 교수의 보수

가. 용역수행지국 면세

조세조약은, 국가간의 문화·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 등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되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강의나 연구활동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하여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면세 배제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등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정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면세를 배제합니다. 조세조약상의 면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세조약에 교수의 보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조항이 적용되는 바, 독립적인 자격으로 교수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며, 피고용인으로서 수행하는 경우는 종속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다.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상 면세내용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별로 교수의 보수에 관한 면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조세조약상 교수에 대한 면세

체 약 국	면 세 의 요 건
노르웨이·스웨덴·오스트리아·카나다·튜니시아·핀랜드·우크라이나·칠레	면세규정 없음
남아프리카공화국·네델란드·뉴질랜드·덴마크·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말레이지아·멕시코·몰타·몽골·미국·방글라데시·베트남·벨지움·불가리아·스리랑카·스위스·스페인·싱가폴·아일랜드·이스라엘·이집트·이태리·인도·일본·체크·카자흐스탄·태국·터어키·파푸아뉴기니·파키스탄·포르투갈·폴란드·필리핀·호주·휘지·네팔·미얀마	·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초청될 것 · 도착일로부터 2년이내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면세 ·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주목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것
싱가폴·필리핀·인도네시아·스리랑카·그리스·벨라루스·슬로바크	상동(다만, 면세배제규정이 없음)
영 국	·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초청될 것 · 최초로 방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면세 · 교직자 거주지국에서 당해 보수가 면세되거나 납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을 것 ·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주목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것
프 랑 스	· 강의나 연구에 종사할 목적으로 체재 · 도착일로부터 2년이내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면세 ·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주목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것
중 국	· 학교 또는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된 기타 교육기관에 의하여 강의나 연구만을 목적으로 초청 · 도착일로부터 3년이내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면세
헝 가 리	· 학교 또는 비영리 법인체에 속하는 유사한 기관에서 학술연구 또는 강의를 목적으로 체재

체 약 국	면 세 의 요 건
독일(개정후)·브라질·쿠웨이트	· (정부), 학교, 박물관 기타 문화단체의 초청 또는 공식적인 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수행 · 당해 단체에서 2년 이내의 교육,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면세
모 로 코	· 정부, 공립대학, 비영리기관 기타 교육 또는 문화기관의 초청 · 교수, 회의주최, 연구,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년 이내 체재 ·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주목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것

7. 정부직원의 보수

가. 정부직원 보수에 관한 과세

① 파견국 과세

조세조약상 일방체약국의 국가(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포함)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일방체약국이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이 타방체약국(체재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해 직원이 속해 있는 일방체약국(파견국)에서만 과세합니다.

② 체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인 경우

체재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파견국 정부기관의 직원이 체재국의 거주자이거나 국민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용역수행지국(체재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덴마크, 벨기에, 카나다, 싱가포르, 네델란드,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말레이지아, 호주, 노르웨이와의 조세조약)와 용역수행지국에서도 과세하고 자국(파견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는 경우(일본, 태국, 영국, 스위스, 미국과의 조세조약)가 있습니다.

나. 정부직원의 연금에 대한 과세

조세조약상 정부직원이 받는 연금은 정부직원의 보수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지급받는 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정부직원의 연금에 대한 과세

구분	연금에 대한 과세	조 세 조 약
1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에서만 과세	프랑스·싱가폴·터어키
2	자국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지국에서만 과세(기타의 경우 양국 과세)	미국·스위스·태국
3	지급지국과 거주지국에서 과세	카나다
4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독일(개정전)
5	원칙＞지급지국에서만 과세 예외＞자국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그리이스·남아프리카공화국·네델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그·말레이지아·멕시코·몰타·몽골·방글라데시·베트남·벨지움·불가리아·브라질·스리랑카·스웨덴·스페인·아일랜드·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이집트·이태리·인도·인도네시아·일본·중국·체크·카자흐스탄·쿠웨이트·튜니시아·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폴란드·핀랜드·필리핀·헝가리·호주·휘지·영국·독일·우크라이나·네팔·벨라루스·칠레·슬로바크

다. 정부수행 사업과 관련된 용역의 대가

조세조약은 일방체약국의 정부 등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는 종속적 인적용역, 이사의 보수 또는 연금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용역이 국가 등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취득하는 금액 및 이와 유사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사의 보수 조항이, 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조항이 각각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고용된 연예인·체육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고용된 연예인·체육인의 활동은 정부용역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태국, 터어키 등과의 조세조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라. 정부직원의 범위 확대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정부용역의 범위를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보수나 연금에 대하여도 해외에서 면세받을 수 있도록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기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정부직원이 받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정부직원과 동일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연금

가.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

퇴직연금이란 과거의 고용관계하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정기지급금 또는 상해보상으로 지급되는 정기적 지급금을 말하며,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와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이 모두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와 원천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보험연금에 대한 과세

보험연금이란 적정하고 충분한 대가에 상응하여 지급할 의무에 따라 생존기간 또는 특정연수 기간 동안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조세조약상 취득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모두 과세할 수 있는 경우와 원천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과세

사회보장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을 말하며, 조세조약상 취득자의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모두 과세할 수 있는 경우와 원천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조세조약상 연금에 대한 과세

연금의 종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거주지국 및 원천지국 과세	원천지국에서만 과 세
퇴 직 연 금	그리이스·네델란드·네팔·노르웨이·뉴질랜드·독일·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그·말레이지아·멕시코·모로코·몰타·몽골·미국·방글라데시·베트남·벨라루스·불가리아·브라질·스리랑카·스웨덴·스위스·스페인·슬로바크·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이스라엘·이집트·이태리·인도·일본·중국·체크·카자흐스탄·쿠웨이트·터어키·튜니시아·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랜드·필리핀·헝가리·호주·휘지	남아프리카공화국·덴마크·벨지움·싱가폴·인도네시아·카나다·태국·	칠레, 미얀마
보 험 연 금	그리이스·네델란드·네팔·뉴질랜드·독일·말레이지아·모로코·미국·브라질·스리랑카·영국·카자흐스탄·쿠웨이트·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싱가폴·카나다	미얀마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지급 되는 연금		네델란드·노르웨이·몰타·벨지움·프랑스·스웨덴	네팔·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미국·벨라루스·중국·핀랜드·필리핀

※ 브라질은 퇴직연금, 보험연금 중 연간 총 수령액이 US$3,000 초과분은 양국에서 과세가 가능함

1. 인적용역소득

내국법인이 임의로 제공한 식대

국내에서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기술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용역 대가의 범위에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동 기술자의 소득을 구성하는 기술료, 체재비 등은 포함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임의로 제공하는 식사 대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4-120, 94.8.4]

외국법인의 해외신용조사

외국의 신용조사회사가 자국내 기업에 관한 신용정보 등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이 없이도 작성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소득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41, 95. 3. 9]

외국의 임상학 교수용역

인가된 교육기관인 국내대학에서 미국의 교수를 2년내 기간동안 초청한 임상학교수에게 급여지급과는 별도로 동대학부속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진료수당은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강의나 연구목적의 대가로서 2년내 기간동안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41, 95. 5. 25]

외국인 교수 소득

한·미조세협약 제20조에 규정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하는 각급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32조 및 □재무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금융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연수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동협약 제19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84, 95. 9. 19]

작품제작대가 및 알선용역대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개인 예술작품의 제작, 운송, 보험 등의 순수비용을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작품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미국, 영국, 폴란드, 프랑스)에게 국외에서 작가 선정, 작가들의 개막식 참석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11, 95. 11. 13]

건설공사관련용역소득의 과세방법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이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에게 건설공사관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일본법인의 서울지점이 동 건설공사관련용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지점이 내국법인에 동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동 지점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과 동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때는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되는 동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조 46017-187, 95. 12. 19]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한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 A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B에게 B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 프로골프선수의 참가비용을 지급하는 금액은 미국법인 B의 인적용역대가가 아닌 외국 프로골프선수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8조의 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19, 96. 3. 11]

미국 거주자의 교수활동에 대한 면세

국내 대학교에서 미국 거주자를 강의 목적으로 1년간 초청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교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도 동 미국 거주자의 한국에서의 교수 활동이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44, 96. 4. 29]

디자인 및 건축설계용역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자동차영업점의 설치를 위하여 영국법인으로부터 건축,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디자인 및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 한·영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86, 96. 8. 27]

미국법인의 경영진단관련 컨설팅용역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약 3개월간 내국법인에 체재하면서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06, 96. 9. 7]

상표도안 및 제품디자인 등의 대가

내국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회사로부터 상품도안 및 디자인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한국출장비 등 체재비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프랑스내에서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인에게 귀속된다면 동 용역을 제공받고 내국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불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18, 96. 9. 14]

외국법인이 국내 항공업체에 제공하는 승무원 지원용역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용역회사가 국내항공업체와 항공기 운항승무원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당해 승무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용역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26, 96. 9. 17]

금형제작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이 이태리내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주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금형이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과 일정에 의하여 제작 완료되고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있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5조 및 한·이태리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37, 96. 11. 18]

미술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계획안 작성용역대가

국내에서 미술박람회를 개최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행사계획안을 이태리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국내에서 주된 용역이 수행된 경우라도 한·이태리 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규정에 의하여 이태리 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서 수행되는 당해 용역기간이 183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41, 96. 11. 21]

교통혼잡관리 관련 기술용역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국내법인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에 교통혼잡 관리용역을 3개월 동안 제공하는 경우 프랑스법인이 국내에서 3개월 동안 부산시의 교통수요예측 및 주차관리에 관한 용역을 보고서를 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 특정의 연구나 조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므로 한·불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6, 97. 1. 15]

백화점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

백화점을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백화점의 내·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8, 97. 1. 21]

프랑스연구소에 지급하는 공동연구개발비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소재 비영리연구소와 비타민C의 새로운 생산 방법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연구용역이 한·불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특정연구용역으로서 프랑스 내에서 수행되고 당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비는 한·불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60, 97. 3. 7]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중국의 건축주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은 업무총괄과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미국의 설계업자로부터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설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미국설계사가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가 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당해 용역이 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미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84, 97. 3. 18]

영문책자 제작시 제공받는 원고수정 및 디자인 관련 용역의 과세 여부

기업소개책자를 제작하는 국내업체가 영문판 책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 및 미국법인으로부터 영문판 원고의 검토, 수정 및 책자의 디자인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이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한·태국조세조약 제15조 및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07, 97. 3. 26]

원시취득조건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대가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내국법인(국내의 소프트웨어 도입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소프트웨어 개발법인)과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개발용역이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한·네덜란드조세협약 제15조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제도 46013-11667, 01. 6. 22]

데이터처리용역의 소득구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판매·재고관리, 국내 사용자를 위한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등의 데이터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392, 03. 7. 25]

고객유치 수수료 등의 원천징수 여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객을 유치한 비거주자(일본, 미국, 중국)에게 지급하는 고객유치 수수료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25%(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비거주자인 고객이 게임을 통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속적인 고객 관리측면에서 사전약정에 따라 회사가 고객 개인별 손실금액에 일정율의 금액을 환불하는 경우로서 당해 고객환불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117, 04. 6. 1]

고용인을 통한 인적용역 제공 관련 원천징수 방법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동 용역의 수행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에 의거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2001 사업연도에 공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6월이 초과하기 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지급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면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고용인이 용역제공기간 동안에 휴일 등을 활용하여 관광을 하거나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이러한 관광 및 여가활동 기간은 한□일조세협약 제14조의 183일 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체류하는 날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222, 04. 6. 14]

외국법인의 온라인 교육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북경대학교가 정규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사이버학습 및 원격강의 교육서비스용역을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301, 04. 11. 11]

2. 연예인·체육인 용역소득

외국 프로축구단에게 지급하는 선수이적료

외국 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국내 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함에 있어 당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동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나 동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1-11, 92. 1. 17]

코리아컵 축구대회 상금

□95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금액(항공비 체재비 포함)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는 자가 브라질, 스웨덴, 벨기에의 경우에는 한·브라질조세협약 제17조, 한·스웨덴조세협약 제17조, 한·벨기에조세협약 제16조의 규정(조세협약 첨부)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91, 95. 5. 22]

외국인선수 이적료 지급시 국제조세조약의 적용

외국인선수 영입에 따라 지급한 이적료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은 계약대행사의 거주지국이 아닌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축구선수 소속 클럽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68, 96. 8. 21]

미국 가수의 국내공연에 대한 한□미조세조약 적용

팝가수 □□□□□의 국내공연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공연대가의 과세여부는 □□□□□이 당해 공연을 제공하는 미국법인에 종속되고 동 법인이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당해 공연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실질적으로 동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또한 동 법인으로부터 주주로서의 이익배당 이외의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은 동 법인에 종속된 것이 아니며 독립된 개인의 자격으로 당해 공연을 제공한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공연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86, 96. 12. 20]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델료

내국법인이 영국법인 소속 모델을 국내의 패션쇼 행사에 출연시키고 그 대가를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영 조세협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항공료 및 체재비 등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562, 02. 8. 22]

3. 근로소득

미국인 교직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질의내용

1) 외국인교직자의 일반적 면세요건

2) 당초 계약기간이 2년 경과 후에 재계약하여 강의를 계속하는 경우 면세기간

3) 2년간의 계-약기간 종료 후 일단 출국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입국하여 2년 미만 동안 강의를 하는 경우 면세 여부

4)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 기간내에 동 계약을 해지한 경우 면세가능 여부

5) 정부에서 인가받은 교육기관에 이중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 면세 여부

6) 강의·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면세 여부

7) 면제신청 여부

8) 한·미조세협약 적용시점인 1979. 12. 1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면세기간

9) 1979. 12 기납부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 회신내용

1) 일반적 면세요건

가. 정부·지방공공단체 또는 대학.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교직자를 초청할 것

나.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를 목적으로 초청할 것

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할 것

2) 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만 면세하는 것임.

3) 한국의 거주자 신분을 취득한 당해 교직자가 최초 계약기간 종료 후 출국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한국 거주자의 신분을 상실한 후 미국의 거주자 신분으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다른 면세요건이 충족되는 한 면세되는 것임.

4) 2년 초과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없는 것임.

5) 이중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6) 타목적으로 기입국한 외국인은 면세되는 것임.

7) 소득세법 제106조 규정에 따라 면세신청하는 것임.

8) 1979. 12. 1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강의 또는 연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발효일 이후 잔여기간 동안 면세하는 것임.

9) 환급가능함.

[재국조 1264-1243, 81. 10. 28]

국내 체재일수별 과세여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각국과의 조세협약에 의한 단기체류자의 면세 규정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연 183일 기준에 의해 단기체류자의 과세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체재일수별 과세여부 예시

체 재 일 수		과 세 여 부
입 국 연 도	익 년 도	입 국 연 도	익 년 도
160일 190일 190일 90일	150일 200일 90일 200일	비 과 세 과 세 과 세 비 과 세	비 과 세 과 세 비 과 세 과 세

[재무부 국조 22604-785, 85. 7. 23]

을종근로소득의 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기술용역도입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급여를 외국법인의 모회사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국이 22601-91, 90. 2. 27]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22601-47, 91. 1. 29]

하도급자 소속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과학기술처장관이 승인한 기술용역도입계약내용에 따라 동 계약자의 하도급자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당초 기술용역제공자의 기술자가 받는 대가와 같이 면세대상이 됩니다.

[재무부 국조 22601-778, 91. 6. 14]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세 면제대상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체재비 등)는 국내에서 지급받고 일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지급하는 급여상당액을 국내 외투법인에게 용역대가로 청구(용역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22601-175, 92. 3. 28]

을종근로소득 감면신청서 제출 여부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 기술도입기업 및 외국에 있는 기술제공기업으로부터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각각 지급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6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6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모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4-64, 92. 5. 6]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시점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의 기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당부 예규(22601-1433, □89. 12. 20)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 함은 해당 기술용역계약건별로 그와 관련한 국내근로계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 외국인 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1-116, 92. 9. 18]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납부방법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인 거주자가 동 외국법인의 타외국지점에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동 외국지점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동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4-61, 94. 2.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국내체재기간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동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3-207, 94. 4. 16]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1.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외국인 기술자와 내국법인간의 형식적인 고용계약체결 여부에 불구하고 기술자의 근로조건, 대가지급방법, 기술제공형식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동 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현행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동 기술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법 제134조(현행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기술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대가 중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고용계약 체결시 정하여진 고용기간이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3-353, 94. 6. 10]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구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 까지는 계속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재경원 국조 46017-84, 95. 3. 18]

내국법인의 미국소재 연락사무소 지급급여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74, 95. 3. 21]

외국인선원 작업수당

국내국적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중국, 인도네시아, 페루국 등의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 및 각종 작업수당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각종 작업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실비변상적인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14, 95. 5. 15]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근로자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의 국외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의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재경원 국조 46017-124, 95. 8. 17]

을종근로소득 해당여부

미국법인에 고용된 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내국법인이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모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동 기술자의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82, 96. 2. 16]

외국인 채용 소요경비의 원천징수 여부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본인 및 가족 항공료와 이사비용)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인 것이나, 이미 고용하고 있는 자의 부임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06, 96. 4. 15]

을종근로소득 관련조항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20조(구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제127조 제4항(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내사업장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성질상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재경원 국조 46017-107, 96. 7. 10]

유학생송금에 대한 조세면제

한국의 거주자이거나 이태리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한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학생으로 이태리에 체재하는 개인이 그의 생계 및 교육을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송금받는 금액은 한·이태리 조세조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리에 방문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이태리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송금액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태리과세당국(세무서)에 한·이태리 조세조약 제20조 규정과 관련된 증빙서류(한·이태리 조세조약 제20조 규정, 여권사본, 재학증명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증빙서류 등)를 첨부하여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95, 97. 7. 21]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근무 외국인근로자의 과세여부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며,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러시아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동 러시아 본점법인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러 조세조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61, 98. 1. 25]

한·스위스 조세협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소득관련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지원영역(건설공사와는 관계없음)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89, 98. 8. 4]

국제운수선박 탑승 용역수행에 대한 보수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고용된 필리핀 거주자인 선원이 국제운수 선박에 탑승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한□필리핀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선원의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358, 99. 5. 24]

국외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로 간주되는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교포가 역이민하여 국내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a)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한·미조세조약 제23조에 해당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한국)에 과세권이 있지만 동 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한·미조세조약 제24조의 사회보장지급금에 해당하는 지급금은 지급지국인 미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절차는 미국내 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24, 00. 1. 13]

설계도면 및 작성지도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공사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건축부문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으로 Know-how 등의 설계기술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4조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전적으로 스위스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78, 00. 2. 10]

일본법인의 용역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항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은 당해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134, 00. 3. 14]

비거주자의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 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제도 46017-10387, 01. 4. 2]

해외 연락사무소장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만일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제도 46017-12367, 01. 7. 25]

한·미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의 규정 적용여부

미국거주자가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6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국내에 소재한 외국컨설팅법인에 1년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한국거주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에 재임용받은 경우, 재임용기간에 당해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교직자의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798, 02. 4. 16]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용역계약(계약기간＞1년)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종업원과 동일하게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등 사실상의 고용관계하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718, 02. 9. 13]

일본무역진흥회(JETRO) 서울사무소 연수생 등의 과세 여부

일본정부 경제산업성 산하의 특수법인기관인 일본무역진흥회(JETRO) 서울사무소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무연수생들을 받아 국내에서 연수를 시키는 경우(이에 대한 비용을 일본자치단체에서 부담), 동 행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일본 거주자인 동 사무소 주재원 및 연수생들에 대한 급료·임금에 대하여는 한·일조세조약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799, 02. 9. 30]

외국모회사에서 지급받는 국내파견 비거주자 급여의 과세여부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국거주자가 외국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미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536, 03. 3. 1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란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형선박및해양플랜트설비제작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692, 03. 9. 23]

외국인 초청교수 면제소득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가간 조세조약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교직자가 타방체약국의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강의나 연구용역을 제공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타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동 면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691, 04. 4. 2]

연금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여부와 관련한 질의회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카나다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과거의 고용에 대한 연금에 대하여는 한·카나다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 연금의 발생 원천지국으로서 과세할 수 있으며, 카나다도 동 연금소득자의 거주지국으로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카나다에서 과세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동 연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한·카나다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카나다의 세액에서 공제됨. 한편, 2002. 1. 1 이전 퇴직자로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2002. 1. 1 이전에 기여금 불입을 완료한 때에는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거 2002. 1. 1 이후 지급받는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이미 과세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서면2팀-2433, 04. 11. 24]

제 7 절  유가증권 양도소득

제4장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7절  유가증권 양도소득

Ⅰ. 국내세법

1.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비거주자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함)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일부(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를 제외한 소득이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됩니다.(법법§93. 10호, 법령§132⑦, 소법§119. 12호, 소령§179조⑩)

유가증권 양도소득	Ａ	전 체 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비거주자 등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양도대상 유가증권의 종류와 거래방식 또는 양수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등의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과세

② 주식 또는 출자증권 외의 기타 유가증권(채권 등)의 양도소득＞과세(단,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 제외)

나. 비거주자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유무에 관계없음

□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소득＞비과세

(단, 양도법인(비거주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

□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지 않은 양도소득＞과세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② 주식 또는 출자증권 외의 기타 유가증권(채권 등)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도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적용됨

□ 양수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과세(단,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 제외)

□ 양수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비과세

국내세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기준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양 도 자	과 세 여 부
주식 또는 출자증권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과 세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주식양도 포함)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	과 세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25% 미만 소유한 경우 제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기 타 유가증권 (채권 등)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과 세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 제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 제외)

2. 기타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령§158① 1,5)

① 다음의 ㉮ 및 ㉯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②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 중 하나 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세과세대상(기타자산) 주식□

구 분	소령§158① 1호	소령§158① 5호
해당업종	모든 업종	골프장·스키장·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업
자산구성 비 율	자산가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자산가액합계의 50% 이상 이어야 함	자산가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자산가액합계액의 80% 이상이어야 함
양도주식 규 모	일시(분할양도시 3년 통산)에 50% 이상 양도	단 1주를 양도하여도 과세대상임.

그러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경우 기타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은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으로 합니다.(법령§132⑩, 소령§179⑨)

3. 면제소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됩니다.(조특법§21③)

위 면세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은 보통채권(회사채·금융채·공채 등 모든 형태의 채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주식예탁증서(외국에서 국내주식 또는 지분 대신 유통되는 증권), 회전발행이 보장되는 약정에 따라 발행되는 중·단기 채무증서 등을 의미합니다.

Ⅱ. 조세조약

1. 소득구분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경우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2. 과세원칙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에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소득원천지국에 배분되어 있거나 또는 주식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원천지국은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

과 세 권 배 분	체 약 국
-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그리이스, 남아공, 네델란드, 네팔, 뉴질랜드,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지아, 벨라루스, 벨지움, 불가리아, 스리랑카, 스위스, 슬로바크,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체크, 튜니시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휘지
-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다만, 부동산 점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한국) 과세가능	노르웨이, 네팔, 뉴질랜드(의정서), 독일,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1),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의정서),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프랑스, 핀랜드, 필리핀
-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다만, 일정기간 25% 이상 소유하였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한국) 과세가능 * 독일·일본은 5% 양도비율을 충족해야 됨	독일, 멕시코, 미얀마(35%),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칠레(20%), 캐나다, 파키스탄, 프랑스

과 세 권 배 분	체 약 국
-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다만, 보유기간 1년이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한국) 과세가능	터어키
- 양도자가 주식의 양도직전 5년중 한국내 거주자였던 경우 원천지국(한국) 과세	노르웨이, 네델란드, 프랑스, 영국, 핀랜드
- 원천지국(한국)과 거주지국에서 과세가능
· 조세조약상 규정없음 · 조세조약상 원천지국(한국) 과세 가능	룩셈부르크(의정서), 태국 독일(개정전), 브라질, 싱가폴, 카자흐스탄(상장주식 제외), 호주

※ 1) 미국 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되나 다음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됨.(한·미조세조약 제17조) 또한,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기간동안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①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② 그 주식을 양도하는 미국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3.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이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인 귀속이나 관련없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양도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 등이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고도 상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법 제66조(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법법§98의 2, 소법§126의 2)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의하면 비거주자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로 얻는 이득이 보유비율 또는 보유비율과 양도비율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Ⅲ. 과세방법

1. 과세방법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아래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 합니다.

□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고 동 사업장에 귀속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

□ 비거주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동 사업장 또는 부동산에 귀속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

2. 원천징수세액

가.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 분리과세의 경우 그 세액은 ①유가증권 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②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25% 상당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다만, 그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①의 방법에 의합니다.(법법§98①4호, 소법§156①4호)

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배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은 유가증권의 종목별 및 매매거래 건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이때 종목간 및 매매거래건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호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회사에 개설된 수개의 계좌를 통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보관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각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별로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법통칙 92-0…2)

다. 양도·취득가액의 원화환산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하여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법통칙 92-0…3)

3. 취득가액

가. 취득가액의 계산

□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하며, 이에는 그 유가증권 취득에 따른 조세, 공과금이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법령§129③, 소령§183①)

□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법령§14 ②)

1주당 장부가액□[eqn: scale 90"구 주식 1주당 장부가액"_`over"1`□`구 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되며 이때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입니다.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액면초과금, 합병차익,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보는 것입니다.

□ 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당초의 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계산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다목의 규정 및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합니다.(법령§129③2단서, 소령§183①2단서)

□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등이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법령§138, 소령§183②)

나. 이동평균법에 의한 동일종목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사례

	월. 일		주 식 취 득			주 식 양 도
	2004. 1. 10 2. 10 3. 10 4. 10 5. 10 6. 10 7. 10 8. 10		100주 50주 150주 200주 50주 30주	@50 @70 @80 @60 @50 @70		140주@50 70주 @90

- 2004. 4. 10 양도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2004. 4. 10 양도하기까지 취득한 주식가액 총액을 보유 주식주로 나누어 산출

[eqn: "(100`□`50)`□`(50`□`70)`□`(150`□`80)"_`over"100`□`50`□`150"^`] □ 68.3 □ 68

- 2004. 8. 10 양도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2004. 4. 10 주식 양도후에 남은 주식의 가액과 그후 새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합산한 후 2004. 8. 10 양도직전의 보유 주식수로 나누어 산출

다. 취득가액의 확인

취득가액의 확인은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하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주금납입영수증, 양도증서, 대금지급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게 됩니다.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권회사가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취득가액 관련자료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어느 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현물주식을 인출한 후 다른 증권회사를 통해 이를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계산에 필요한 취득가액의 확인은 증권회사간에 통수보하는 유가증권 취득가액확인서에 의합니다.(법령§129③, 소령§183①)

라.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취득가액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CB 또는 BW의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CB의 주식전환청구시 CB소유자 또는 CB의 주식전환업무를 대행하는 증권회사는 CB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주식 매각시 원천징수의무자인 증권회사는 동 자료에 의거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전환권 등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결정에 관하여는 아래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증권 관련 주식의 취득가액 (법통칙 92-129…4)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양도한 해외증권 관련 주식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을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1주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1주당 주금납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 구입시 신주인수권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에 1주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에서 동 사채만의 가치를 차감한 금액(이하 □신주인수권의취득가액□이라 한다)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때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주간사가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 확정시 고시하는 가격의 범위안에서 투자자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에 1주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 구입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동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해외증권 관련주식이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국내주식을 말한다.

4. 원천징수의무자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법법§98①, ⑥, 소법§156①, ⑤)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증권회사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5. 납세지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되며, 동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양수자가 국내지점, 영업소, 출장소, 거류지 또는 체류지 등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경우)의 납세지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가 됩니다.(법법§9, 법령§7, 소법§7, 소령§5)

Ⅳ. 기타 유가증권양도 관련 과세문제

1. 증권거래세

비거주자 등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납세의무자는 ①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식과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양도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대체결제하는 자이며 ②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이며 ③위 외의 주식의 양도는 당해 주식의 양도자입니다. 다만,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증권거래세법 제3조)

그 증권거래세의 세액은 거래방법이나 주식 유형에 따라 양도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증권거래세법 제8조,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

거래대상주식 및 거래방법에 따른 적용세율

주식 유형등 거래방법	상 장	비 상 장	농특세(§5)
유 가 증 권 시 장	[eqn: {1.5}_` over {1000}^`]	-	[eqn: {1.5}_` over {1000}^`]
협 회 중 개 시 장 (코 스 닥)	-	[eqn: {3}_` over {1000}^`]	-
장 외 거 래	[eqn: {5}_` over {1000}^`]	[eqn: {5}_` over {1000}^`]	-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2. 무상양도의 경우

비거주자등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바, 이에 관한 세법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주식의 무상양도와 관련한 세법규정

양 수 자	세법상 관련 규정요지	근 거 규 정
· 거 주 자	양수자에게 증여세 과세	·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비 거 주 자	양수자에게 증여세 과세	·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영 리 내 국 법 인	양수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 비 영 리 내 국 법 인	양수법인에게 증여세 과세	·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영 리 외 국 법 인	양수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3호
· 비 영 리 외 국 법 인	양수법인에게 증여세 과세	·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양도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소득에 대한 납세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22601-57, 90. 2. 7]

기업공개에 따른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외투기업이 구주매출방식으로 기업을 공개하게 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던 외투기업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원천징수는 기업공개를 의뢰받은 주관 증권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은행에 납입한 주식청약금을 인출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1-373, 90. 4. 19]

비거주자가 외투기업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개인)가 타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수증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재산인 주식의 소재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소재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22601-739, 90. 12. 27]

외국법인이 외투기업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외국인 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모기업)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함으로 인하여 B가 취득하는 소득(자산수증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1-140, 91. 2. 1]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주식 중 잉여금자본 전입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④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①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22601-275, 92. 5. 25]

해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해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동 펀드가 아일랜드국 세법상 아일랜드국의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동 펀드의 아일랜드국 내에서의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의 경우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국간의 조세협약 제10조의 규정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동 협약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3-223, 94. 4. 25]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

단순히 비거주자인 재일교포와 재일 거류민단과의 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면 동 주식을 양도받는 자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국이 46523-665, 94. 12. 5]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화환산방법

일본투자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해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8, 95. 1. 18]

외투기업간 흡수합병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갑)이 그 외국법인 A가 70%를 출자하고 동 내국법인(갑)이 30%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을)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흡수합병함으로써 상속세법상 1주당 평가액이 (을)법인은 50,000원 (갑)법인은 10,000인 주식을 주당 액면가액 비율로 (을)주식 2주에 대하여 (갑)주식 1주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법인 A에게 자산의 수증 또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5, 95. 1. 23]

해외주식예탁증서(DR)관련 원천징수여부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주식을 원주로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해외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 DR)를 동 예탁기관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 당해 해외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인은 조세목적상, 해외증권 발행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원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며 동 주식예탁증서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해외증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 경우, 상기 DR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12호 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가 당해 DR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외국법인)가 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당해 DR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들과 같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비록 국내에 원천이 있다 할지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3항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의 경우 우리나라가 당해 주식예탁증서가 유통되는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하고, 동 협약이 상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의 소재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조세조약이 먼저 적용되어 국내 과세 대상소득으로 구분되지 아니합니다.

만일,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상기 DR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8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6항 제3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원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주식예탁증서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소득세(법인세)징수 방법은 DR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일반외화증권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방법과 동일합니다. 즉 국내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배당금 지급시점에서 주식예탁증서의 실질적 소유자를 파악하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의거 배당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국내원주발행 법인으로부터 받는 해외예탁기관의 수수료 등의 소득은 당해 예탁기관의 사업소득으로서, 동 소득이 예탁기관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재경원 국조 46017-77, 95. 5. 13]

합병에 따른 주식합병차익의 유가증권양도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국법률의 규정에 의해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경우 내국법인의 유보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76, 95. 11. 4]

주식의 유상감자시 취득가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19조 1호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지출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 및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45, 96. 3. 18]

□기타 유가증권□의 범위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0호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경원 국조 46017-76, 96. 5. 9]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 여부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동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 의거 면제됩니다.

[재경원 국조 46017-122, 96. 8. 8]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한·호주 조세협약 제2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호주법인이 국내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24, 96. 11. 13]

주식의 현물출자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계산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때 동법 제5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주식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독일법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독일법인의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46, 98. 8. 31]

재정산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이 감액되는 경우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매매하면서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한 후 내국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결과에 따라 양도자가 선급금의 일부를 양수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반환금(감액정산차액)□은 만일 거래목적물의 공정가치를 거래초기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었더라면 수수할 필요가 없었던 거래목적물의 가치 이상으로 과다수취한 이득의 반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다수취 대금의 반환에 부수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정상적인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2. 외화로 지급하는 반환금(가산금 제외)에 해당하는 환급액은 당초 납세의무성립일에 적용하였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선급금 중 과다수취분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되돌려 주면서 국외에서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국업 46017-114, 99. 10. 25]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국내사업장과는 실질적인 관련없이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41, 99. 11. 8]

미국교포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함)이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교포가 25% 이상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의한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 갑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단순 체재기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직업 및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 갑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당해 유가증권양도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면 상기 소득은 같은 법 제94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이므로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상기 소득은 같은 법 제119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동 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지 여부는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양도소득) 제1항 (다)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갑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기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이므로 같은 법 제3장 제7절, 제8절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한편, 증권거래세의 경우, 갑이 국내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위 유가증권 양도거래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553, 00. 11. 23]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주식의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주주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95, 01. 11. 22]

외화표시 전환사채 양도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한 후 동 전환사채 중 일부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사채권자)으로부터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 인도 등 유가증권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669, 02. 3. 29]

배당으로 투자주식 주권양도시 과세대상여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 법인의 지주회사(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결정을 하고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야 하며, 같은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3호 및 같은법 제4조(납세지)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권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855, 02. 4. 24]

외국법인간의 내국법인 주권 무상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853, 02. 4. 24]

일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당해 유가증권 양도시에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438, 02. 7. 25]

외국법인의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득의 과세여부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지점과는 전혀 관련없이 별도로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하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하고 취득한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660, 02. 9. 5]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는 비상장외국법인주식의 평가방법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정상가격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500, 02. 8. 12]

주식매매 수정계약을 통한 지연지급이자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잔금의 지급을 연기하다가 수정계약을 통하여 당초 지급하기로 한 잔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수정계약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계약으로서 매매가액이 동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다시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이자상당액은 매매가액의 일부로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2313, 02. 12. 24]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일본법인 B가 동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기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257, 03. 2. 5]

시간외대량매매에 대한 세법상 취급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의 3 규정에 의거한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체결된 시간외대량매매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 -865, 04. 4. 23]

주사무소 이전 등의 유가증권 양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사무소 및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한 것만으로는 소득세법 제88조 및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의한 주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서면2팀-1998, 04. 9. 23]

주식병합에 따라 무상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있던 중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주식병합의 방법에 의하여 무상감자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금액인 총취득가액을 주식병합 후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993, 04. 5. 11]

유가증권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직접투자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투자자문용역, 법률자문용역, 세무자문용역 등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244, 04. 11. 4]

제 8 절  기 타 소 득

제4장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8절  기타소득

Ⅰ. 국내세법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국내원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법법§93. 11호, 법령§132, 소법§119. 13호, 소령§179)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다만, 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있으나 소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에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개인의 경우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도 포함됨)

아. 법인세법 제67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3. 12. 30 신설)

차. 가목 내지 자목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한편, 비거주자 개인에게 발생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및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세최저한 제도를 적용하여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와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금품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소법§156⑦, 소법§84)

무역거래로 인한 지체상금 등 (법통칙 93-132…17)

법 제93조 제11호 가목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수출)로 인하여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

1.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받는 지체상금

2.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Ⅱ. 조세조약

1. 기타소득의 범위

조세조약상 기타소득(other income 또는 income not expressly men- tioned)이라 함은 당해 조세조약의 각 조항에서 취급되지 않은 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의 기타소득의 범위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아니한 종류의 소득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아니한 원천의 소득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 관한 조세조약의 조항은 양 체약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한정되지 않고 제3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조세조약에서 기타소득의 개념은 우리나라 국내법상 기타소득과는 그 범위가 다릅니다. 즉, 조세조약상의 기타소득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소득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국내세법상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열거된 소득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2. 과세원칙

기타소득의 과세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 있습니다.

□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경우

□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과세(양국과세)하는 경우

□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양국과세)

다만, 기타소득과 관련된 권리 또는 재산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Ⅲ. 과세방법

비거주자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거주자의 원천징수와는 그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있으나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지급금액에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유 형	해 당 조 약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그리이스·남아프리카공화국·노르웨이·네팔·독일·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모로코·몰타·몽골·미얀마·베트남·벨라루스·불가리아·스리랑카·스페인·스웨덴·스위스·슬로바크·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이스라엘·이태리·인도·인도네시아·일본·중국·체크·카자흐스탄·쿠웨이트·터어키·튜니시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랜드·필리핀·헝가리·휘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과세(양국과세)	뉴질랜드·말레이지아·멕시코·방글라데시·벨지움·브라질·이집트·캐나다·칠레·파키스탄·호주
기타소득에 관한 조항이 없는 조약(양국과세)	네델란드·덴마크·독일(개정전)·미국·싱가폴·일본(개정전)·태국

· 멕시코의 경우에만 15% 제한세율 적용

· 일본의 경우 구 조세조약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조항이 없으므로 2000. 1. 1 이전 지급된 기타소득은 과세대상임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21조 제1항에 의거 한국에서 면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22601-605, 90. 10. 23]

클레임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귀 질의의 경우처럼 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의 대가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의 과세범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1-124, 92. 10. 5]

출자금 지연송금이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미국내 설립된 조합지분의 출자금 송금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02, 95. 2. 21]

Commission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외국법인에게 국내조선소에 발주한 Project에 당사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대가로 지급하는 커미션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2호 또는 제8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지급액에 2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47, 95. 3. 9]

소송비용 등 기타소득 해당여부

1981. 2. 10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용료를 지급받을 주체의 변경에 따른 다툼으로 1992. 5. 14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료 발생지가 국외였던 때에는 구 법인세법(법률 제3577호)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사용료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나, 대가지급의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 등 소송비용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분할 지급할 때의 지급순서는 민법 제479조를 준용하여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사용료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43, 95. 4. 19]

상금의 소득구분

국가기관이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국제설계경기를 시행하여 입상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마)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96, 95. 11. 4]

외국인기술자 스카웃비용의 원천징수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소득세의 면제가 가능하나,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는 기타소득이므로 그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25%(주민세 10% 별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3, 96. 2. 3]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일본과 러시아)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기로 한 약정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질의 1)의 경우, 지급하는 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질의 2)의 경우, 실지로 수입을 알선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입알선수수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행한 수입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는 수입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수입알선행위가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러시아인에게 지급시는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일본인에게 지급시는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행한 수입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21, 96. 9. 14]

신주인수권의 포기로 인한 이익분여

한국 K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말레이시아 B법인(100% 출자)에게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무상양도에 따라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증자후 신주평가액-신주인수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며(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한·말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72, 97. 7. 12]

프랑스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수증익

프랑스법인 A 및 B가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들과 특수관계가 있는 프랑스법인 C에게 증여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수증으로 인하여 프랑스법인 C가 취득하는 소득(자산수증익)은 한·불조세조약 제22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동 조약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62, 97. 10. 14]

손해배상금의 과세대상여부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수입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태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는 배상금 지급시점의 국제가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447, 99. 6. 28]

무상으로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기타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여부는 당해 소득 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317, 00. 7. 6]

손해배상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 없이 손해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의 손해를 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의 손해를 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407, 00. 8. 30]

내국법인 주식의 불균등감자

비상장내국법인이 주주인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소각함에 따라 동 불균등감자로 인해 다른 주주인 네델란드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가치의 증가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9호에 규정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인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에 네델란드 법인을 대상으로 당해 주식가치의 증가액 상당액에 동조 동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16, 00. 9. 18]

외국법인간 부도채권(전환사채)의 무상양수도(증여) 관련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이 업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부도채권(전환사채)을 특수관계가 없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기 기타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우리나라와 수증법인의 거주지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기증법인이 기증자산의 기증당시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5）의 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259, 01. 6. 19]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84, 01. 11. 6]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양도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스위스)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인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009, 02. 5. 13]

비거주자의 복권당첨소득 과세방법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을 구입한 후 이에 대한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바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에 규정된 복권당첨소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439, 02. 7. 25]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증여시 과세 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영리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559, 02. 8. 23]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양도시 과세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의 주식을 동유럽지역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헝가리)법인에게 무상양도(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헝가리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093, 03. 1. 14]

위약금 등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판결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특허권의 침해 등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 동 위약금이 일본법인의 기술사용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일본법인에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일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127, 03. 6. 11]

실권주 재배정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내국법인 주주의 증자 불참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외국법인 주주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상증법에 의한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규정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232, 03. 6. 30]

양산물량 포기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계약의 변경에 따른 권리포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997, 04. 9. 23]

소득처분에 의한 중국법인의 기타소득 과세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인 중국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증여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중국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법 제93조 제1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중조세협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579, 04. 12. 8]

내국법인의 불균등 감자시 기타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인 내국법인의 보유주식을 평가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소각하는 불균등감자를 실시하여 주주인 동 내국법인과 국제소제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가치의 증가로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경부 국조-4, 05. 1. 6]

제 9 절  부 동 산 소 득

제4장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9절  부동산소득

Ⅰ. 국내세법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소득은 다음 자산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은 부동산소득에서 제외됩니다.(법법§93. 3호, 소법§119. 3호)

①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②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부동산이 국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즉 부동산소득의 원천지국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국입니다.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소득에는 부동산 등의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도 포함되나,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과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은 제외됩니다.

Ⅱ. 조세조약

1. 부동산소득의 범위

조세조약상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기타 부동산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농업 및 임업소득도 포함합니다. 조세조약에서는 부동산의 정의를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의 국내법상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도 부동산소득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부동산소득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됩니다.

2. 과세원칙

조세조약상 부동산소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제10절  퇴 직 소 득

제4장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10절  퇴직소득

Ⅰ. 국내세법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에 대응하는 연금, 퇴직급여입니다.(소법§119. 8호, 소령§179⑦)

Ⅱ. 조세조약

1. 퇴직소득의 범위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은 퇴직연금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퇴직연금(pensions)은 과거의 근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를 말하며 정부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연금은 조세조약상 정부용역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2. 과세원칙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그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것인지 또는 그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퇴직연금에 대한 체약국별 과세권 배분내용은 인적용역소득 부분(연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절  토지 등의 양도소득

제4장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11절  토지 등의 양도소득

Ⅰ. 국내세법

1. 토지 등 양도소득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법§93. 7호, 소법§119. 9호)

① 토지 또는 건물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됩니다.

②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소득세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통칙 94-1)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③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특정주식, 회원권, 영업권 등) 다만, 특정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 제10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범위가 거주자 등의 경우에는 양도되는 주식의 상장 여부, 협회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비거주자 등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주식 중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이면 1주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거주자 등의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등이 외국에 소재하는 자산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원천징수제도 신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하는 자는 양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액의 10%(다만,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법§156① 3의2, 법법§98① 3의2)

양수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의 10%를 가산세로 가산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적용시기는 2004.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양도자는 종전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원천징수로 인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소법§121②, 법법§97①)

Ⅱ. 조세조약

1. 양도소득의 범위

조세조약상의 양도소득 조항은 부동산양도소득에 관하여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과세원칙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에 대한 과세권이 각기 다르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가. 부동산 양도소득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해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고정사업장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소득(고정사업장의 양도소득 포함)에 대하여는 그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 국제운수용 선박·항공기의 양도소득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항공기 및 이들 선박·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합니다.

라. 주식양도소득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p.231 제7절 □유가증권 양도소득□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자의 거주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각각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양도소득 과세

소 득	대 상	과 세 원 칙
부동산 양도소득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소득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가능(1차적 과세권)
사업용 동산의 양도소득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및 당해 고정사업장의 양도소득(영업권 및 무체재산 양도소득 포함)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사업소득 과세원칙)
국제운수용 선박 및 항공기의 양도소득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항공기 및 이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소득	당해선박 및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의 거주지국
주식양도소득	주식	주식양도소득 부분 참조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주식 이외의 자산	대부분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한 경우가 있음.

자산양도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해외건설현장에 동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동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55조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서의 재화의 공급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또, 이 경우 자산양도와 함께 기술용역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양도소득과 기술용역제공에 따른 대가 모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22601-301, 90. 6. 2]

국내상표권 양도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이 한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내에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한·네델란드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어 동 네델란드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22601-579, 92. 12. 21]

골프회원권 양도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393, 02. 7. 19]

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사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992, 04. 5. 10]

제12절  산 림 소 득

제4장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12절  산림소득

Ⅰ. 국내세법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소재하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법법§93. 8호, 소법§119. 10호, 소법§23①)

비거주자 등의 산림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부동산소득과 마찬가지로 당해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Ⅱ. 조세조약

조세조약상으로는 산림소득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습니다. 국내세법상의 산림소득은 조세조약상으로는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에 대하여는 부동산(산림지)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비거주자 등의 비과세·면제신청 및

지급조서 제출

Ⅰ.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을 제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등은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법§156의2, 소령§207의2, 법법§98의4, 법령§138의4)

※ 동 규정은 2002. 7. 1 이후 최초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거주자 등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2 제4항, 5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4 제4항, 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당해 비거주자 등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 등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 등으로 하여금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비거주자 등의 채권 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와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양도·산림소득

□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Ⅱ.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특례

Ⅱ.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특례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소법§164의2, 소령§216의2, 법법§120의2, 법령§162의2)

※ 동 규정은 2002. 7.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②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 등 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소득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또는 법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

③ 국내원천 부동산, 양도, 산림소득

④ 국내원천 사업 및 인적용역소득(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

⑤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가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⑥ 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⑦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⑧ 그 밖에 지급조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

-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미만인 경우의 당해소득

비거주자 등의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령§216의2④, 법령§162의2④)

1	이중과세방지조약 체결현황

(2005. 3. 28 현재)

		시 행 (62)
일 본 영 국 미 국 싱 가 폴 핀 랜 드 뉴 질 랜 드 방 글 라 데 쉬 인 도 파 키 스 탄 튀 니 시 아 에 이 레 몽 골 중 국 멕 시 코 불 가 리 아 이 스 라 엘 파 푸 아 뉴 기 니 카 자 흐 스 탄 우 크 라 이 나 슬 로 바 크 U. A. E	(70.10.29) (78. 5.13) (79.10.20) (81. 2.11) (81.12.23) (83. 4.22) (84. 8.22) (86. 8.31) (87.10.20) (89.11.25) (91.12.27) (93. 6. 6) (94. 9.28) (95. 2.11) (95. 6.22) (97.12.13) (98. 3.21) (99. 4. 9) (02. 3.19) (03. 7. 8) (05. 3. 2)	태 국 덴 마 크 캐 나 다 네 덜 랜 드 스 웨 덴 호 주 터 어 키 필 리 핀 오 스 트 리 아 헝 가 리 폴 란 드 이 집 트 루 마 니 아 휘 지 러 시 아 포 루 투 칼 그 리 스 쿠 웨 이 트 네 팔 칠 레 요 르 단	(77.10.12) (79. 1. 7) (80.12.19) (81. 4.17) (82. 9. 9) (84. 1. 1) (84. 3.27) (86.11. 9) (87.12. 1) (90. 4. 1) (92. 2.21) (94. 2. 6) (94.10. 6) (95. 2.17) (95. 8.24) (97.12.21) (98. 7.10) (00. 6.13) (03. 5.29) (03. 7.25) (05. 3.28)	독 일 벨 지 움 프 랑 스 스 위 스 말 레 이 지 아 노 르 웨 이 스 리 랑 카 룩 셈 부 르 크 인 도 네 시 아 브 라 질 이 태 리 베 트 남 스 페 인 체 크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몰 타 우 즈 베 키 스 탄 모 로 코 벨 라 루 스 미 얀 마		(78. 5. 4) (79. 9.19) (81. 2. 1) (81. 4.22) (83. 1. 2) (84. 3. 1) (86. 6.20) (86.12.26) (89. 5. 3) (91.11.21) (92. 7.14) (94. 9. 9) (94.11.21) (95. 3. 3) (96. 1. 7) (98. 3.21) (98.12.25) (00. 6.16) (03. 6.17) (03. 8. 4)

			서 명 (2)
알 제 리	(01.11.24)	크 로 아 티 아		(02.11.13)

		가서명 (12)
나 이 지 리 아 리 투 아 니 아 이 란 베 네 주 엘 라	(88.10.13) (99.12.10) (02. 1.28) (03. 7.31)	탄 자 니 아 에 스 토 니 아 라 오 스 슬 로 베 니 아	(99. 4. 1) (99.12.10) (02. 3.27) (04. 2.20)	라 트 비 아 수 단 아 이 슬 란 드 알 바 니 아	(99.12.10) (01. 2.15) (03. 3.21) (04. 2.25)

		개 정 (9)
핀 랜 드 영 국 일 본	(91. 8.13-가서명) (96.12.29-발 효) (99.11.22-발 효)	프 랑 스 오 스 트 리 아 네 덜 란 드	(92.3. 1-발효) (02.3.30-발효) (99.4. 2-발효)	벨 지 움 뉴 질 랜 드 독 일	(96.12.31-발효) (97.10.10-발효) (02.10.31-발효)

2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2005. 3. 28 현재)

2.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가나다 순)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 득, 사업소득)
그리스	98.7.1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8%	·25%이상 법인(조합 제외)＞5% ·기타＞15%	10%	99.1.1 이후 지급분	9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남아프 리카 공화국	96. 1. 7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보통세 ·비거주자 주주세 ·제2차기업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5% ·기타＞15%	10%	97.1.1 이후 지급분	9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네델란드 (개정 99. 4. 2)	81. 4.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임금세 ·법인세 ·배당세	·7년초과 차관 ＞10% ·기타＞15%	·25%이상 법인＞10% ·기타 ＞15%	·기 타＞10% ·저작권＞15%	81.1.1 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네 팔	03. 5.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	10%	·25%이상 법인＞5% ·10%이상 법인＞10% ·기타＞15%	15%	04.1.1 이후 지급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노르웨이	84. 3.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중앙정부, 군, 지방) ·국가기여금(조세평형기금) ·중앙정부세 (석유관련) ·비거주예술가 소득세 ·선원세	15%	15%	·기 타＞10% ·저작권＞15%	82.1.1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뉴질랜드	83.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유보세	10%	15%	10%	한국＞81.1.1 이후 지급분 뉴질랜드＞ 81.4.1이후 개시하는 소득 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한국＞8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뉴질랜드＞ 81.4.1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의정서
덴마크	79. 1.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중앙행정부 소득세 ·시(군)소득세 ·노년연금기여금 ·선원세·특별소비세 ·배당세 ·질병기금기여금	15%	15%	·산업적 투자 ＞ 10% ·기타＞15%		77.1.1이후	의정서
독 일 (개정 02. 10. 31)	78. 5. 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7년이상 차관 (은행)＞10% ·기타＞15%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산업적투자 ＞10% ·기타＞15%	76.1.1 이후 지급분	76.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02.10.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장비사용＞2% ·기타＞10%	03.1.1 이후 지급분	03.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 득, 사업소득)
러시아	95. 8. 2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거주지국 과세	·직접 30%이상 소유 회사 (조합제외) & 10만달러 이상 투자 ＞5% ·기타＞10%	5%	96.1.1 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루마니아	94.10.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 보수에 대한 조세 ·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 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배당세	10% (산업적·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 이자 면제)	·25%이상 법인(조합 제외)＞7% ·기타＞10%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7% 기타＞10%	95.1.1 이후 지급분	95.1.1이후 개시 사업연도
룩 셈 부르크	86.12.2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법인이사보수세 ·자본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10% ·기타＞15%	84.1.1 이후 지급분	84.1.1.이후 개시 사업연도
말 레 이시아	83. 1.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이윤세 ·주석이윤세·개발세·산림 이윤세 등의 추가소득세, ·석유소득세	15%	·25%이상 법인＞10% ·기타＞15%	·기타＞10% ·저작권(문학예술)＞15% ·저작권(학술)＞10%	82.1.1 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과세연도 (소득연도)	의정서
멕시코	95.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자산세	·은행＞5%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기타＞15%	·10%이상 법인＞0% ·기타＞15%	10%	96.1.1 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모로코	00. 7.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일반소득세 ·법인세 ·주식 또는 사회적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동산소득세 ·국가통합세 ·고정수익투자상품세 ·주식과 사회적자분의 양도소득세	10%	·25%이상 직접보유 법인(조합제외)＞5% ·기타＞10%	·저작권 등＞ 5% ·기타＞10%	01.1. 1 이후 지급분	01.1.1 이후 개시 사업년도
몰 타	98. 3. 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0%	99.1.1 이후 지급분	99.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p.291 □적용시 유의사항□ 참조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몽 골	93. 6.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회사 및 협동조합세	5% (지연벌과금 제외)	5%	10%	92.1.1 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미 국	79.10.20	소득세 법인세	·연방소득세	12%	·10%이상소유법인 & 지급법인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5%이하 ＞10% ·기타＞15%	·저작권·필름 ＞10% ·기타＞15%	79.12.1 이후 지급분	80.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미얀마	03. 8. 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 농특세 (소)	·소득세 ·이익세	10%	10%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대가＞10% ·기타＞15%	04. 1. 1 이후 발생분	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방글라 데 시	84. 8. 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10% ·기타＞15%	10%	83.1.1이후 지급분	8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베트남	94.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이윤세 및 이윤송금세	10%	10%	·특허권 등 산 업적투자＞5% ·기타＞15%	95.1.1이후 지급분	95.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벨라루스	03. 6.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소득 및 이익에 관한 조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에 관한 조세	10%	·25%이상 법인＞5% ·기타＞15%	5%	04. 1. 1 이후 발생분	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벨지움 (개정 96. 12. 31)	79. 9.1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비영리단체세 ·비거주자소득세 ·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 특별부과금	10%	15%	10%	97.1.1이후 지급분	97.1.1이후 개시사업연도
불가리아	95. 6.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총소득에 대한 조세 ·이윤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5%이상 법인(조합 제외)＞5% ·기타＞10%	5%	96.1.1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브라질	91.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연방소득세 (단, 보충소득세 및 비주요활동에 대한 조세 제외)	·7년이상 차관 (은행)＞10% ·기타＞15%	15%	·상표관련＞ 25% ·기타＞15%	92.1.1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스위스	81.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에 대한 연방세 ·주세 ·자치단체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문학예술작품 (필름포함) 의 저작권 제외〕	79.1.1이후 지급분	79.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 득, 사업소득)
스웨덴	82.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중앙정부소득세(선원세 및 당첨세 포함) ·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지방소득세 ·연예인에 대한 조세	·7년초과 차관 (은행)＞10% ·기타＞15%	·25%이상법인(조합제외)＞10% ·기타＞15%	기 타＞10% 저작권＞15%	81.1.1 이후 지급분	81.1.1.이후 개시사업연도
스리랑카	86. 6.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25%이상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한국＞80.1.1 이후 스리랑카＞ 80.4.1이후 지급분	한국＞8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스리랑카＞ 80.4.1이후 개시하는 소득 연도	의정서
스페인	94.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법인세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세)	·25%이상 회사＞10% ·기타＞15%	10%	95.1.1 이후 지급분	9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슬로바크	03.7. 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동산세	10%	·25%이상 법인＞5% ·기타＞10%	·10% 다만, 학술작품의 저작권은 면세	03. 7. 8 이후 지급분	0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싱가폴	81.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25% 이상 법인＞10% ·기타＞15%	15%	79.1.1이후 지급분	7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U.A.E.)	05. 3.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10%	·10%이상 법인 5% ·기타＞10%	0%	03.1.1이후 지급분	0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아일랜드	91.12.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0%	·10%이상 법인 10% ·기타＞15%	0%	92.1.1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영 국 (개정 96. 12. 29)	78. 5. 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 ＞5% ·기타＞15%	·장비사용 ＞2% ·기타＞10%	97.1.1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사업연도	교환 각서
오 스 트리아 (개정 02. 3. 30)	87.12. 1 (개정전)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법인세 ·이자에 대한 조세 ·이사(Director)에 대한 조세 ·자본세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 ·총 임금에 부과되는 조세를 포함한 상업적·산업적 기업에 대한 조세 ·토지세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농림기업의가계부담형평 기금에 대한 기여금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조합 제외)＞10% ·기타＞15%	10%	88.1.1이후 지급분	8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p.291 □적용시 유의사항□ 참조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 득, 사업소득)
오 스 트리아 (개정 02. 3. 30)	02. 3. 30 (개정후)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인세 ·토지세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조합 제외)＞10% ·기타＞15%	·장비사용＞2% ·기타＞10%	03.1.1 이후 지급분	03.1.1.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요르단	05. 3. 2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사회서비스세 ·분배세	10%	10%	10%	한국＞06. 1. 1 이후 납세분 요르단＞06. 1. 1 이후 발생분	06.1.1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우즈베키 스탄	98.12 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기업·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5%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장비사용 대가＞2% ·기타＞5%	99.1.1 이후 지급분	99.1.1.1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우 크 라이나	02. 3.1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기업이윤세 ·개인소득세	5%	·20%이상 법인＞5% ·기타＞15%	5%	한국＞03. 1. 1 이후 지급분 우크라이나＞배당 ·이자·사용료의 조세 및 개인소득세는 협약의 발효일부터 60일째되는 날 이후지급분	한국＞ 03. 1. 1이후 개시 과세연도 우크라이나＞ 기업소득세 03. 1. 1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이태리	92. 7.1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93.1.1이후 지급분	93.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이집트	94. 2. 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급료·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자유직업 기타 모든 비상업적 직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한 조세 ·일반소득세,·법인이윤세 ·상기 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된 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3년초과 차관 ＞10% ·기타＞15%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5%	92.1.1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스라엘	97.12.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인, 양도 포함) ·토지평가세법에 따른 실물자산의 양도소득세 ·재산세법상 실물자산에 부과되는 조세	·금융기관 수취＞ 7.5% ·기타＞10% ·채권, 사채, 국공채이자＞면제	·10%이상 법인 (조합제외)＞5% -예외사항에해당 하는 경우＞10% ·기타＞15%	·장비사용 ＞2% ·기타＞5%	98.1.1이후 지급분	9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인 도	86. 8.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소득)부가세	·은행＞10% ·기타＞15%	·20%이상 법인＞15% ·기타＞20%	15%	한국＞86.1.1 이후 인도＞86.4.1 이후 지급분	한국＞8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인도＞86.4.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 득, 사업소득)
인 도 네시아	89. 5.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 까지의 법인세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조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5%	90.1.1이후 지급분	90.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일 본 (개정 99. 11. 22)	70. 10. 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10%	·직전 6개월 25%이상 소유＞10% (2003.12. 31까지) ·기타＞15%	10%	00. 1.1. 이후 지급분	00.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중 국 (홍콩,대만 적용제외)	94. 9.2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10%	95.1.1이후 개시 지급분	95.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체 코	95. 3.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세 ·문학 및 예술활동소식에 대한 조세 ·농업세, 주민소득에 대한 조세 ·주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10% (저작권사용료 면제)	96.1.1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칠 레	03 .7.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은행 및 보험 회사＞5% ·기타＞15%	·25%이상 법인＞5% ·기타＞10%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대가＞5% ·기타＞10%	04. 1. 1 이후 발생분	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카자흐 스 탄	99. 4.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10%	·10%이상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10%	00. 1. 1 이후	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캐나다	80.12.19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15%	15%	15%	80.1.1 이후 지급분	8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쿠웨이트	00. 6.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법인소득세 ·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윤의 5% ·자카트세	10%	·10%	15%	98.1.1이후 지급분	98.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태 국	77.10.1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석유소득세	금융기관(보험 회사포함)＞10%	·산업적 업종또는 25% 이상 법인＞20% ·산업적 업종 & 10%이상 법인＞15%	15%		7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터어키	86. 3. 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2년 초과＞10% ·기타＞15%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15% ·기타＞20%	10%	87.1.1이후 지급분	8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p.291 □적용시 유의사항□ 참조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 득, 사업소득)
튜니시아	89.11.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사업소득세·법인세 ·비상업적 직업소득세 ·급여소득세, 농업세 ·부동산자본평가세 ·신용·저축·보증 및 당좌계정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조세 ·연대특별부과금 ·양도성증권소득세 ·국가개인부과금	12% (7년 이상 은행 채무 면제)	15%	15%	90.1.1이후 지급분	9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파키스탄	87.10.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세 ·부가세	12.5%	·배당지급 법인이 산업적기업 & 수익자가 20%이상 소유한 법인(조합제외)＞10% ·기타＞12.5%	10%	87.1.1이후 지급분	87.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프랑스 (개정 92. 3. 1)	81. 2.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10% ·기타＞15%	10%	92.3. 1 이후 지급분	개인＞92.3.1 이후 발생소득 법인＞92.3.1 이후 개시 사업년도	의정서
핀랜드	81.12.2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국가소득세 ·공동체세 ·교회세·선원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82.1.1 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필리핀	86.11. 9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공모공사채이자＞10% ·기타＞15% ·필리핀투자 촉진법＞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 10% ·기타＞15% ·필리핀투자 촉진법＞10%	15% ·필리핀투자 촉진법＞10%	87.1.1이후 지급분	87.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폴란드	92. 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조세 ·균등화세·법인소득세 ·농업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10%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포르투갈	97.1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세	15%	·2년 이상 25%이상 회사＞10% ·기타＞15%	10%	98.1.1 이후 지급분	9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파푸아 뉴기니	98 .3.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정된 파푸아뉴기니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 파푸아뉴기니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또는 허용되는 조세유인책	10%	15%	10%	99.1.1 이후 지급분	9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 득, 사업소득)
헝가리	90. 4.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이윤세 ·특별법인세	0%	·25%이상 법인 5% ·기타＞10%	0%	91.1.1 이후 지급분	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호 주	84. 1.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 포함)	15%	15%	15%	한국＞82.1.1 이후 발생소득 호주＞82.1.1 이후 발생소득	한국＞81.1.1 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 호주＞81.4.1 이후개시하는 소득연도	의정서
휘 지	95. 2.1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 ·토지판매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96.1.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제한세율표는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을 단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실제 조세조약별로 제한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면세대상 포함), 적용방법 등이 각각 달라 본 표에서 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중앙행정기관(중앙은행 포함)이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의 의정서에서는 조세조약 원문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예＞일본, 스위스 등)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조세조약(국문 및 영문)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조세조약□란 (국문)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의 □조약정보□란 (국문 및 영문)

3	경감세율 적용방법

3. 경감세율 적용방법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집행상의 경감세율 적용방법

(국세청고시 제81-38호, 1981.11.18)

(국세청고시 제85-18호, 1985. 9.13 개정)

대한민국과 벨지움, 네델란드왕국간에 체결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이자, 사용료소득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은 각각 당사국의 권한있는 세무당국이 □저주자증명서□에 의하여 그 소득자가 자국의 거주자(개인 또는 법인 이하 같다)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며, 이에 따른 업무취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국 세 청 장

1. 대한민국 거주자증명 신청요령

국외원천소득자인 거주자가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국내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벨지움왕국 원천 소득자의 경우에는 위의 신청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벨지움왕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별지 제4, 5, 6호서식) 소정 거주자 확인란에 확인을 받아야 함.

2. 벨지움, 네델란드왕국 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취급 요령

국내원천소득자인 벨지움, 네델란드왕국의 거주자에게 배당, 이자, 사용료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사국의 세무당국이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네델란드＞별지 제2호서식, 벨지움＞별지 제3호서식) 2통을 제출받아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 대상 거주자임을 확인하고,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때는 거주자증명서 1통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부    칙 (1981. 11. 18 국세청고시 제81-38호)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9. 13 국세청고시 제85-18호)

(시행일) 이 고시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발급번호 Issuing Number						대한민국과 네델란드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 증명신청서 Application for the certification of resident for the purpose of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etherlands.
1. 소득자 Beneficiary
① 주소 Address
② 상호 Name of company											③ 성 명 Name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Taxpayer registration numb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2. 소 득 Income
⑤ 대상소득 Nature of income	⑥ 소득지급(예정)일 Due date or date of payment						⑦ 소득지급자 Name of the payer		⑧ 원금 또는 투자금액 Principals or investments	⑨ 계산기간 Accrual period of income		⑩ 소득금액 Gross amount of the income		⑪ 환급세액 Amount of tax which refund is claimed
이 자 Interest, Profit sh- aring bonds
배 당 Dividends
위 법인(또는 개인)은 대한민국과 네델란드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적용대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certify that the company(or individual) is a Korean resident for the purpose of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etherlands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신청인 (인) Applicant signature ( ) 지방국세청장 귀하 To＞Commissioner, ( ) Regional Tax Office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The Commissioner hereby certifies the above. 년 월 일 year month date 국세청장 위임에 의하여 ( ) 지방국세청장 (인) For the Commissioner, Commissioner, ( ) Regional Tax Office, National Tax Service Official stamp

[별지 제2호 서식]

Application for the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Netherlands and the Republic of Korea

Ⅰ. The recipient of income

① Address or / of Registered office
② Name of Company		③ Name

Ⅱ. Description of the income

① Nature of income	② Due date or date of payment	③ Name of the payer	④ Principals or invest- ments	⑤ Accrual period of income	⑥ Gross amount of the income	⑦ Amount of tax exemption
Interests, profit-sharing bonds
Dividends
Royalties

Ⅲ. Certificate of Residence

The undersigned certifies that the recipient of the interest/divi- dends/ royalties concerned is a resident of the Netherland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Netherlands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Date, signature and stamp

Head of the Taxation Unit at

[별지 제3호 서식]

RESIDENT CERTIFICATE

For the Purpose of Double Taxation Conventon between

Kingdom of Belgium and the Republic of Korea

Ⅰ. Korean Payer of Income

Address
Name

Ⅱ. Beneficial Owner of Income

Address
Name

Ⅲ. Description of Income

Nature of Income	Date of Payment	Accrual Period of Income	Amount of Income
Interests
Dividends
Royalties

The undersigned Belgian tax office certifies that the beneficial owner of income is a resident of Belgium.

Date, signature and stamp of the office

4	거주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지시

4. 거주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지시

(국일 46501-643, 1993.12.27)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조세협약□이라 함)에서 한국 거주자가 수취하는 협약상대국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의 내국세법상 정한 세율에 관계없이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 조세협약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수취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 확인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네델란드, 벨지움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이들 나라 이외의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도 자국의 법률을 개정하여, 당해 국에서 소득을 수취하는 우리나라 법인 및 개인이 한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거주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해 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붙임 서식 □거주자증명서□에 의거 즉시 민원인에게 동 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95.12.6 제정)

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①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배당 또는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세율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98. 12. 28 개정)

2.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98. 12. 28 개정)

②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43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체약상대국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00. 12. 29 개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거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00. 12. 29 개정)

※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거주자증명서 등)

①영 제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거주자증명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
1. 소득자 Beneficiary
① 주소 Address
② 상호 Name of company							③ 성 명 Name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2. 소 득 Income
⑤ 대상소득 Type of income		⑥ 소득지급(예정)일 Date of payment or due date		⑦ 소득지급자 Name of the payer		⑧ 원금 또는 투자금액 Principals or investments		⑨ 계산기간 Accrual period of income		⑩ 소득금액 Gross amount of income	⑪ 납부(환급) 세액 Tax payable (Refund)
이 자 Interest, Profit sharing bonds
배 당 Dividends
사 용 료 Royalties
위 법인(또는 개인)은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certify that the company(or individual) is a Korean resident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ature 세무서장 귀하 To＞Director, ( ) District Tax Office

22226-71711민 210□×297□

□96.1.30제정 (신문용지54g/□)

[별지 제18호 서식]

발급번호 Issuing Number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
1. 소득자 Beneficiary
① 주소 Address
② 상호 Name of company										③ 성 명 Name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2. 소 득 Income
⑤ 대상소득 Type of income		⑥ 소득지급(예정)일 Date of payment or due date					⑦ 소득지급자 Name of the payer		⑧ 원금 또는 투자금액 Principals or investments		⑨ 계산기간 Accrual period of income		⑩ 소득금액 Gross amount of income	⑪ 납부(환급)세액 Tax payable (Refund)
이 자 Interest, Profit sharing bonds
배 당 Dividends
사 용 료 Royalties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The Commissioner hereby certifies the above. 년 월 일 year month date 국세청장 위임에 의하여 ( ) 세무서장 (인) For the Commissioner of the Director, ( ) District Tax Office Official National Tax Service stamp

22226-71811일 210□×297□

□96.1.30제정 (신문용지54g/□)

5	민원상담관련 주요 영문서식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 Certificate for Non-resident's Tax Payment
지 급 자 Payer	상 호 Name of Company						사 업 자 등 록 번 호 Taxpayer Identification
	소 재 지(주 소) Location(Address)
	성 명 Name of Representative						주 민 등 록 번 호 Resident Registration
소 득 귀 속 년 월 Period for the Payments							지 급 년 월 일 Date of Payment
소득의 종류 Type of Income				지 급 금 액 Amount Paid					세 율 Tax Rate
수 취 인 Recipient	국 적 Nationality
	명 칭 Name
	주 소 Address
원 천 징 수 세 액 Details of Tax Withheld
구 분 Classification			납부할세액 Amount of Tax Due		납부세액 Amount of Tax Paid			미납세액 Amount of Tax Unpaid		납부년월일 Date of Tax Payment
본 세 Income(Corpora tion) Tax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위와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hereby request you to certify that the tax amount described above is duly paid by way of tax withholding under the Korean tax laws.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ature or stamp 세 무 서 장 귀하 To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The Korean Tax Authority undersigned certifies the above. 년 월 일 세 무 서 장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Official Stamp
첨부서류＞1. 세액을 납부한 영수증사본 2. 지급조서 사본 3. 기타 계약서 등 납부(할)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민원상담관련 주요 영문서식

발 급 번 호 Issuance number		사 업 자 등 록 증 명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처 리 기 간 Processing period
				즉 시 Immediately
상 호(법인명) Name of company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성 명(대표자) Name of representative
주민(법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사업장소재지 Address
개 업 일 Date of business commencement
사업자등록일 Date of business registration
업 태 Business type
종 목 Business item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e above. 년 월 일
담당부서 Department			Year Month Day 세무서장 (인) Director of ( ) District Tax Office (Stamp)
담 당 자 Person in charge
연 락 처 Terephone No.

발 급 번 호 Issuance number			납 세 사 실 증 명 Certificate of Tax Payment								처 리 기 간 Processing period
											즉 시 Immediately
성 명(대표자) Name							주 민 등 록 번 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상 호(법인명) Name of company							사 업 자 등 록 번 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주 소(본 점) Address(Head office)
사 업 장(지 점) Address(Branch)
(단 위＞원) (Unit＞Won)
귀속년도 Tax year	세 목 Type of tax			납 부 일 Date of tax payment		합 계 Total tax amount		내 국 세 National Tax		농어촌특별세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교 육 세 Education Tax		가 산 금 Surcharge
담 당 부 서 Department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e above.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세 무 서 장 (인) Director of ( )District Tax office (Stamp)
담 당 자 Person in charge
연 락 처 Telephone No.

발 급 번 호 Issuance number		소 득 금 액 증 명 Certificate of Income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For individual taxpayers who file global income tax returns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용 For individual taxpayers who file income tax returns by year-end settlement						처 리 기 간 Processing period
								즉 시 Immediately
주 소 Address
성 명 Name					주 민 등 록 번 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단 위＞원) (Unit＞Won)
소 득 구 분 Type of income		원 천 징 수 의 무 자 Withholding agent				소 득 금 액 (과세대상급여액) Amount of income		총 결 정 세 액 Total income tax calculated
귀 속 연 도 Tax year		법 인 명 (상 호) Name of company
		사 업 자 등 록 번 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e above.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세 무 서 장 (인) Director of ( ) District Tax Office (Stamp)
				□ 소득금액내용 Income to be covered - 종합소득세 신고자＞종합소득금액 Taxpayers who file the global tax return＞Global income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과세대상급여액 Wage & Salary income earner subject to year-end settlement＞ Taxable Wage & Salary income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당해연도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Business income earner subject to year-end settlement＞ Business income for the year
담당부서 Department
담 당 자 Person in charge
연 락 처 Telephone No.

접 수 번 호 Issuance number			(	휴업 폐업				)	사 실 증 명	처 리 기 간 Processing period
		(Certificate of Business Suspension / Close of Business)								즉 시 Immediately
상 호(법인명) Name of company
사 업 자 등 록 번 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성 명(대표자) Name of representative
주민(법인)등 록 번 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사업장 소재지 Address
업 태 Business type
종 목 Business item
개 업 일 Date of business commencement
휴 업 기 간 Period of business suspension
폐 업 일 Close of business date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e above.
담당부서 Department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세 무 서 장 (인) Director of ( ) District Tax Office (Stamp)
담 당 자 Staff in Charge
연 락 처 Telephone No.

발 급 번 호 Issuance number					납 세 증 명 서 Tax Clearance Certificate								처 리 기 간 Processing period
													즉 시(단, 해외이주용 10일) Immediately(Ten days for Emigration Passport)
납세자 Taxpayer	상 호(법인명) Name of company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No.
	성 명(대표자) Representativ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주 소(본 점) Address(Head office)
증명서의 사용목적 Purpose of certificate			□ 대금수령 Billing				□ 해외이주 Emigration
			□ 기 타 Others				□ 이주번호 Emigration number □ 이주확인일 Emigration affirmation date								제 호 No. 년 월 일 Year Month Day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단 위＞원)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Unit＞Won)
유 예 종 류 Type of taxes suspended		유 예 기 간 Period of taxes suspended						과세연도 Tax year		세 목 Tax item		납 부 기 한 Due date for tax payment		세 액 Tax amount			가 산 금 Surcharge
국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re are no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other than those described above as of this day under Article 6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Law and Article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Law. 1. 증명서 유효기간＞ 년 월 일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Year Month Da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 제1항 Paragraph 1 of the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Law □ 기 타( ) Othesrs( )
담당부서 Department									년 월 일 Year Month Day 세 무 서 장 (인) Director of ( ) District Tax Office (Stamp)
담 당 자 Person in charge
연 락 처 Telephone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