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089-10

외국법인 납세안내

2005

머 리 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가간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의 납세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납세문제를 다루는 세법 규정이 여러 법규에 걸쳐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과세기준 및 조세조약 내용 또한 서로 상이하여 납세자나 종사직원 모두가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기준 및 세무신고요령 등을 주제별로 통합하고 체계화한 안내서의 필요에 따라 그간 외국법인 납세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2005년도 □외국법인 납세안내□는 금년도 법인세 신고에 맞춰 개정된 세법내용과 업무상 착오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관련예규 및 사례 등과 함께 더욱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외국법인을 비롯한 관련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  2월

국 세 청 장

목 차

제1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개요

제 1 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5

1. 과세 개요	5

가. 외국법인의 의의

나.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주요 근거법

다. 외국법인의 법인세과세상 요점

2.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8

3.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법	9

가. 법인세법상의 과세방법

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과세방법

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의 과세방법

라. 외국법인의 사업연도(과세기간)

4. 외국법인의 납세지	15

가.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 소재지 등

나. 납세지의 지정

다. 납세지의 변경

제 2 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17

1. 조세조약	17

가. 조세조약의 개념

나.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다.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2.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19

제2장  외국법인의 설립

제 1 절  신고 및 등기	23

1. 외국기업 국내지사	23

2. 지사설치 절차	23

3. 신청시 제출서류	24

제 2 절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27

1.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27

2. 사업자등록신청	27

3.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28

제 3 절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29

1. 대상법인	29

2. 사업자등록절차	29

제3장  국내사업장

제 1 절  국내사업장의 의의	33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	33

2. 과세방법 결정	33

3.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정	33

제 2 절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34

1. 사업장소의 존재	34

2. 고정성	34

3. 사업활동의 수행	34

제 3 절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35

1. 물리적 기준	35

2.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 판정	36

가. 건설기간

나. 건설기간의 개시·종료·중단

다. 하도급의 경우

라. 고정사업장의 성립 시점

제 4 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40

1. 예비적·보조적 활동	40

2.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기준	40

3. 예비적·보조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예	41

가. 기업의 관리

나. 판매후 서비스

제 5 절  국내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	42

1. 종속대리인	42

2. 종속대리인의 요건	42

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계약체결 대리인)

나. 재고자산을 상시 보유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재고보유 대리인)

제 6 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	46

1. 독립대리인	46

2. 독립대리인의 요건	46

가. 독립성 판단시 고려사항

나.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수행된 활동이 아닌 경우

제 7 절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48

제4장  국내원천소득

제 1 절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59

제 2 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60

1. 이자소득-1호 소득	60

가. 이자소득의 범위

나.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범위 특례규정

2. 배당소득-2호 소득	62

3. 부동산임대소득-3호 소득	63

가. 법인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

나. 조세조약상 특례

4.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4호 소득	64

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나. 조세조약상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5. 사업소득-5호 소득	65

가. 법인세법상 사업소득

나.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다.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6. 인적용역소득-6호 소득	79

가.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

나.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

다.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7. 양도소득-7호 소득	83

가. 법인세법상 양도소득

나. 조세조약상 양도소득

다. 원천징수제도 신설

8. 산림소득-8호 소득	86

9. 사용료소득-9호 소득	86

가.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되는 사용료 소득

다.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라. 사용료소득의 원천지국

마.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10.  유가증권 양도소득-10호 소득	95

가. 법인세법상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나. 면제소득

다.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라. 국외특수관계자간 유가증권 장외거래에 따른 자료제출

마.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과세

11.  기타소득-11호 소득	101

가. 법인세법상의 기타소득

나. 조세조약상의 기타소득

제 3 절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104

제5장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 1 절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153

1.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53

가. 익금의 범위

나. 손금의 범위

2. 과세표준의 계산	167

가. 이월결손금

나. 비과세소득

다.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제 2 절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170

1. 소득별 수입금액의 과세표준	171

2. 토지 등의 양도소득(7호 소득)	171

가. 과세표준

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3. 유가증권 양도소득(10호 소득)	172

가.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

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입증

다. 법인별로 양도차익 계산

라. 주식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

제6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의 적용

제 1 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181

1. 원천징수 대상외국법인⋅의무자⋅소득⋅징수세율	181

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특정 소득

라.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2. 원천징수의무자	183

3.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184

4.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185

5.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85

6.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185

가. 원천징수 및 납부불이행가산세

나.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가산세

7. 원천징수 계산사례	186

8.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비과세 면제신청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187

가.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 2 절  제한세율의 적용	190

1. 제한세율 적용요건	190

2. 제한세율의 특징	190

3. 제한세율적용의 배제	191

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투자소득

나. 수익적(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4. 제한세율의 적용방법	191

가. 적용방법

나. 각 체약국별 제한세율(2005. 1. 1 현재)：부록2 참조

5.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192

제7장  법인세의 신고 ․ 납부

제 1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199

1. 신고·납부대상 외국법인	199

2. 신고대상소득	199

3. 신고기한	200

4. 신고기한의 연장	200

5. 법인세신고시 제출서류	202

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나. 전자신고시 신고서류 간소화

다. 관련점 경비 배분계산서 등

라.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

6. 수정신고 및 감액경정청구	203

7. 납  부	204

가. 법인세의 물납

나. 분납

8.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할 경우의 불이익	205

가. 무거운 가산세 부담

나.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다. 불성실신고법인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라. 법인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의무 명확화

제 2 절  손익의 구분계산	209

1. 구분경리	209

2.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209

가. 공통손익의 범위

나. 구분계산의 기준

제 3 절  법인세의 계산	215

1. 산출세액의 계산	215

2. 면제세액의 계산	216

가. 면제세액의 계산

나. 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다.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면제소득

3. 세액공제	218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다.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허용문제

제 4 절  지점세 과세(Branch Tax)	220

1. 지점세의 이해	220

가. 지점세의 의의

나. 우리나라 지점세 과세제도의 연혁

2.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세율	222

가. 지점세 계산구조

나.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

다. 지점세 적용세율

3. 지점세 계산의 흐름(요약)	225

제8장  사업관련 자료제출 등

제 1 절  휴·폐업	237

제 2 절   국제거래자료 제출	238

가. 개요

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다. 국제거래명세서

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손익요약 명세서

마.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제9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251

1.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251

2.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251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252

1.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252

가. 내국법인의 경우

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253

가. 차입금의 범위

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다.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3. 제3자 개입거래	256

4.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256

5.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257

6.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258

7. 신고시 서식제출의무	258

제 3 절  계산사례	259

1. 사례 1	259

2.  사례 2	260

표목차

【표 1-1】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8

【표 1-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종류(법인세법 제93조)	8

【표 1-3】외국법인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10

【표 1-4】외국법인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11

【표 1-5】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비교	12

【표 2-1】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청시 제출서류	24

【표 3-1】건설현장의 조세조약 체약국별 고정사업장 성립기간	37

【표 3-2】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48

【표 4-1】조세조약상 이자소득 범위 특례규정	62

【표 4-2】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일반적 과세원칙(요약)	71

【표 4-3】기업소재지국에서만 과세	77

【표 4-4】원천지국에서 일부과세	77

【표 4-5】국제운수수입 또는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78

【표 4-6】조세조약상 양도소득 과세	85

【표 4-7】연도별 사용료소득에 대한 조세면제기간과 범위	89

【표 4-8】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의 범위	89

【표 4-9】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92

【표 4-10】국내법상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97

【표 4-11】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체약국별

과세권 배분	100

【표 4-12】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103

【표 5-1】관련점의 범위	154

【표 5-2】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165

【표 5-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170

【표 6-1】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적용근거	181

【표 6-2】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81

【표 6-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82

【표 7-1】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201

【표 7-2】분납할 세액 계산사례	205

【표 7-3】외국법인 법인세 가산세의 종류	208

【표 7-4】법인세율(영리·비영리법인 구분 없음)	215

【표 7-5】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217

【표 7-6】지점세과 과세되는 체약국과 적용세율	224

그림목차

【그림 1-1】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개요	3

【그림 1-2】조세조약의 주요내용(OECD 모텔협약 기준)	18

【그림 4-1】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60

【그림 4-2】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의 종류	81

【그림 7-1】외국법인의 진출형태에 따른 주주소득 세부담 효과	220

【그림 7-2】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구조	223

서식목차

【서식 2-1】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25

【서식 2-2】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	26

【서식 5-1】외국기업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160

【서식 7-1】소득구분계산서	213

【서식 7-2】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226

【서식 8-1】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242

【서식 8-2】국제거래명세서	244

【서식 8-3】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246

국내원천

소득

국내세법상

과세여부

과세가능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종합과세․

신고납부

국내세법상의

세율적용

과세불가

조세조약상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유무

국내사업장

귀속여부

국내세율>

제한세율

yes

no

no

yes

yes

no

no

yes

yes

no

<외국인투자 관련 : 조특법§121의2~6>

감면사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7년간 국세 및 지방세를 100% 또는 50% 감면

위 기업의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감면

고도의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5년간 면제

<외국인근로자 관련 : 조특법§18, 18의2>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의 30% 비과세와 근로소득의 17%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

조세감면제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The Summary of International Taxation (1)

Foreign Taxpayer Help-line(English) +82-2-397-1440

English Web Page of NTS        www.nts.go.kr/eng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세법 §119, 156, 법인세법 §93, 98)

구 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5%
배당소득			25%
선박 등 임대소득			2%
사업소득			2%
인적용역소득			20%
사용료 소득			25%
유가증권양도소득			10%, 25%
기타소득			25%
부동산소득		종합과세	-
산림소득	개인:분류과세 법인:종합과세		-
양도소득			10%, 25%

근로소득(개인)	종합과세	거주자와 동일
퇴직소득(개인)	분류과세

* 종합과세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종합과세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완납적 원천징수)

분류과세 : 종합과세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별로 분류하여 세액을 계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체결 국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0~15%)	25% (주민세 10% 별도)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종합과세됨

* 제한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된 경우 소득(법인)세율은『제한세율×1/(1+0.1)』로 계산

•사업소득

조세조약 체결 국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2%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귀속분 종합과세

•유가증권 및 부동산 양도소득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를 원천징수

유가증권의 경우 대부분 거주지국과세 (구체적인 사항은 체약국별 조세조약 참고)

부동산의 경우 양도자는 추후 양도소득세신고(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를 해야함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의 발생 원천이 되는 부동산 자체를 하나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과세 (원천징수대상 아님)

•인적용역소득

용역수행지국과세원칙 (국가별 면세요건은 체약국별 조세조약 참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 다만, 인적공제중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국내에 주소․거소 등이 없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 다만,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유가증권의 경우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납세지 :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원천징수시기 :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

과세표준 :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다만, 지급자세부담방식 또는 순액지급방식의 경우『지급금액×1/(1-원천징수세율)』로 과세표준을 계산

소득지급자는 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함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등은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다음달 9일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제출해야함

* 다만, 국내법에 의한 면제소득, 사업․인적용역소득, 부동산․양도․산림소득은 제외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체약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그리스	8%	5%, 15%	10%
남아프리카공화국	10%	5%, 15%	10%
네델란드	10%, 15%	10%, 15%	10%, 15%
네 팔	10%	5%,10%,15%	15%
노르웨이	15%	15%	10%, 15%
뉴질랜드	10%	15%	10%
덴마크	15%	15%	10%, 15%
독 일	10%	5%, 15%	2%, 10%
러시아	없음	5%, 10%	5%
루마니아	10%	7%, 10%	7%, 10%
룩셈부르그	10%	10%, 15%	10%, 15%
말레이지아	15%	10%, 15%	10%, 15%
멕시코	5%,10%,15%	0%, 15%	10%
모로코	10%	5%, 10%	5%, 10%
몰 타	10%	5%, 15%	0%
몽 골	5%	5%	10%
미 국	12%	10%, 15%	10%, 15%
미얀마	10%	10%	10%, 15%
방글라데시	10%	10%, 15%	10%
베트남	10%	10%	5%, 15%
벨라루스	10%	5%, 15%	5%
벨지움	10%	15%	10%
불가리아	10%	5%, 10%	5%
브라질	10%, 15%	15%	15%, 25%
스리랑카	10%	10%, 15%	10%
스웨덴	10%, 15%	10%, 15%	10%, 15%
스위스	10%	10%, 15%	10%
스페인	10%	10%, 15%	10%
슬로바크	10%	5%, 10%	10%
싱가폴	10%	10%, 15%	15%
아일랜드	0%	10%, 15%	0%
영 국	10%	5%, 15%	2%, 10%
오스트리아	10%	5%, 15%	2%, 10%
우즈베키스탄	5%	5%, 15%	2%, 5%
우크라이나	5%	5%, 15%	5%
이스라엘	7.5%, 10%	5%, 15%	2%, 5%
이집트	10%, 15%	10%, 15%	15%
이태리	10%	10%, 15%	10%
인 도	10%, 15%	15%, 20%	15%
인도네시아	10%	10%, 15%	15%
일 본	10%	5%, 15%	10%
중 국	10%	5%, 10%	10%
체 크	10%	5%, 10%	10%
칠 레	5%,, 15%	5%, 10%	5%, 10%
카자흐스탄	10%	5%, 15%	10%
캐나다	15%	15%	15%
쿠웨이트	10%	10%	15%
태 국	10%	15%, 20%	15%
터어키	10%, 15%	15%, 20%	10%
튜니시아	12%	15%	15%
파키스탄	12.5%	10%,12.5%	10%
파푸아뉴기니	10%	15%	10%
포르투갈	15%	10%, 15%	10%
폴란드	10%	5%, 10%	10%
프랑스	10%	10%, 15%	10%
핀랜드	10%	10%, 15%	10%
필리핀	10%, 15%	10%, 15%	10%, 15%
헝가리	0%	5%, 10%	0%
호 주	15%	15%	15%
휘 지	10%	10%, 15%	10%

* 제한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시는 각국과의 조세조약을 개별 검토․확인

* 주민세를 추가로 원천징수해야하는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캐나다, 필리핀

* 다만, 다음의 경우 국제거래임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국조법령§3의2)

1. 자산의 증여나 채무의 면제

2. 업무무관비용

3. 무수익 자산의 매입․현물출자, 그 유지비

4. 출연금 대납

5. 그 외 자본거래로서 합병․증자․감자시의 이익분여

*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

대여금에 대한 이자 :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 12month

소득금액 반환전까지의 이자 :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기한에 해당하는 날의 통화별 LIBOR 3month

(www.bba.org.uk)

국외특수관계자

여부

정상가격과의

차이 여부

이전소득금액의

반환여부

국제거래

익금산입

이전가격조정

해당없음

yes

no

yes

no

no

yes

처분

없음

주    주 : 배당

출자법인 : 유보(출자의 증가)

이    외 : 유보(대여금)

소득처분

* 전자신고 기준임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갑)

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

국외출자명세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Ⅰ)(Ⅱ)

해외지사명세서

법인세신고시 추가 제출서류

* 경비항목별로 특정기준에 따라 배분가능

■ 지점세 (법인세법 §96)

법인세가 부과된 세후소득(or 송금액)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추가로 지점세를 납부

산식 : 과세대상소득 × 지점세율

2005. 1월 현재 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국 및 세율

모로코 5%	프랑스 5%	브라질 15%	인도네시아 10%
캐나다 15%	카자흐스탄 5%	필리핀 10%	호주 15%

■ 공통경비 배분 (법인세법시행령 §130)

외국법인의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중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산입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산식 : 경영비및일반관리비 × ───────────

외국법인의 수입금액

외화의 원화환산은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의 연평균율 적용

■ 과소자본세제 (국조법 §14~§16)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6배)를 초과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 처분

총차입금적수 - 출자금액적수×3배 (금융 6배)

산식 : 지급이자및할인료 × ──────────────────────

총차입금적수

이자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배당원천세액을 상계 조정하여 환급(또는 추가납부)

■ 조세피난처세제 (국조법 §17~§20)

내국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동 내국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제조업 등 제외)

산식 : 배당가능유보소득 × 주식보유비율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 조세피난처란 법인세를 비과세 또는 50%이상 감면하거나, 최근 3년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담세액비율이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 이전가격세제 (국조법 §4~§13)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이전가격과세 흐름도>

Foreign Taxpayer Help-line(English) +82-2-397-1440

English Web Page of NTS        www.nts.go.kr/eng

The Summary of International Taxation (2)

■ 체약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제      장

1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개요

제 1 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제 2 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그림1-1】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개요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제1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개요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체계

국내사업장이

있는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소득인가?

분리과세,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국내세법상의

세율 적용

과세방법 ---결정

분리과세원천징수시

적용세율 결정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높은가?

종합과세․

신고납부

과세대상소득

여부 결정

외국법인의 소득발생

국내세법상 과세

가능소득인가?

가능소득인가?

조세조약상 과세

가능소득인가?

과세가능 소득

* 1)

* 2)

YES

과 세 불 가

NO

NO

YES

YES

NO

NO

* 1) 국내세법상 과세가능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면제되지 않는 소득

* 2) 조세조약상 과세가능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지국(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소득

YES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신고납부

NO

YES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제1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개요

과세 개요

외국법인의 의의

본      점

소재지주의

외국법인

내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법인세법은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조)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법, 민법 등 국내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모두 내국법인이며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외국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의 정부 ·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조 제4호)

여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란 외국에서의 설립근거 법률에 관계없이 외국법인의 국내활동의 ‘영리성’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외인 1264, 37-3441, 84. 10. 27)

그러므로 외국법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영리외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나 넓은 의미로는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됩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주요 근거법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는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과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체계가 복잡하므로 이들 법률 및 조약에서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⑴ 법인세법

외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장(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91조∼제98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의 내국법인에 대한 규정의 많은 부분이 외국법인에게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97조 제1항)

⑵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거래와 관련된 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과세제도, 조세피난처 등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내용 및 조세 협력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⑶ 조세조약

조세조약은 국내법률과 같은 위치로 보며(헌법 제6조 제1항),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특별법 우선의 원칙)되므로 그 내용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양국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과 그 조약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⑷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국법인의 조세감면 및 그 절차 등이 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⑸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의 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 상황보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법인세과세상 요점

⑴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갖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⑵ 조세조약 유무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에 의거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있어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되었다면 그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8조)

⑶ 면세소득 해당여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더라도 국내세법상 또는 조세조약상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⑷ 국내사업장에 귀속여부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법은 크게 달라집니다.

즉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라고도 함)이 있고 그 국내원천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종합과세’되든가 ‘원천징수·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표 1-1】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과세소득별 구 분	각 사업연도의 소 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 산 소 득
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 포함)은 지가상승률이 높은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나(법인세법 제95조의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

【표 1-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종류(법인세법 제93조)

호 별	소 득 의 종 류
제 1호 소득 제 2호 소득 제 3호 소득 제 4호 소득 제 5호 소득 제 6호 소득 제 7호 소득 제 8호 소득 제 9호 소득 제10호 소득 제11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선박 · 항공기 · 등록된 자동차 · 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법

법인세법상의 과세방법

국

내

원

천

소

득

원천징수

단, 양도소득은

신고납부 병행

신 고 납 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

인가?

그 렇 다

아 니 다

국내원천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종합하여 신고납부하는 과세방법이 적용됩니다.(신고납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원천징수)

다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신고․납부를 통해 정산하여야 합니다.(신고납부)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하게 됩니다.(홍콩, 대만 등의 국가와는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	홍콩은 주권반환 이후에도 한 · 중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일 46500-491, 1997. 7. 18)

【표 1-3】 외국법인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제5호	사업소득	◦ 귀속주의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신고납부 종합과세	◦분리과세· 원천징수(2%)
제1호 제2호 제9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 용 료 소 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신고납부·종합과세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우측내용과 동일하게 원천 징수·분리과세	◦분리과세·원천징수(25%) ◦상동(25%) ◦분리과세·원천징수(25%)
제3호	부 동 산 임대소득	◦ 신고납부 · 종합과세	―
제8호	산림소득		―
제7호	양도소득		◦원천징수(10%, 25%)․신고납부
제4호	선박 등의 임대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2%)
제6호	인적용역 소 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신고납부·종합과세	◦상동(20%)
제10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 귀속되지 않는 소득：원천징수․분리과세	◦상동(10%, 25%)
제11호	기타소득		◦상동(25%)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이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이하 같음)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의 과세방법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도 조세조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의 과세절차 및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 과세불가』, 조세조약상의 일반적 과세원칙 및 『이자 · 배당 ·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의 적용만 상이합니다.

【표 1-4】 외국법인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제5호	사업소득	◦ 귀속주의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신고납부 종합과세 -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세제외	◦ 과세제외
제1호 제2호 제9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 용 료 소 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조세 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종합과세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한도로 원천 징수·분리과세	◦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 세율을 적용 하여 원천 징수·분리 과세
제3호	부 동 산 임대소득	◦ 신고납부 · 종합과세	―
제8호	산림소득		―
제7호	양도소득		◦ 원천징수, (10%, 25%) 신고납부
제4호	선박 등의 임대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 (2%)
제6호	인적용역 소 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신고납부 ·종합과세	◦상동(20%)
제10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 귀속되지 않는 소득：원천징수․분리과세	◦상동(10%, 25%)
제11호	기타소득		◦상동(25%)

※ 제6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법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법	인세법 제98조 제7항)

이와 같이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 바, 내국법인과 비교하여 주요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1-5】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비교

구 분	내 국 법 인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1) 내 · 외국법인의 구분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국내에 소재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소재
2) 영리․비영리법인의 구분	◦ 설립근거법 기준(민법 등)		◦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
3) 납세의무의 범위	◦ 전세계소득 ◦ 청산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국내원천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4) 과세표준계산	◦ 각 사업연도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① 이월결손금(5년내)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		① 이월결손금(5년내) ② 비과세소득 ③ 상호면세되는 선박 · 항공기의 외항소득
5) 세액계산
◦ 세 율
․ 일반법인 ․ 조합법인	◦ 15%, 1억원초과 27%(1억기준) (2005년부터 13%, 25%적용) 12%(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내국법인과 동일 ◦ 해당없음
◦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농업소득세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 일부인정 ◦ 내국법인과 동일 ◦ 내국법인과 동일 ◦ 해당없음
6) 세무협력 의무
◦ 법인설립신고	◦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 국내사업장 설치일, 부동산 임대․산림소득이 있는 날로 부터 2월이내

구 분	내 국 법 인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원천징수의무
◦ 지급조서제출 의무
◦ 장부의 비치 · 기장의무		◦ 모든 내국법인의 세무협력 의무		◦ 내국법인과 동일
◦ 계산서작성 · 교부의무
◦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내국법인과 동일
◦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제출의무	◦ 주식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		◦ 해당 없음
7) 기타 특례
◦ 자본금 ◦ 무기장 또는 무신고시 소득 계산방법	◦ 등 기 ◦ 기준경비율, 동업자권형		◦ (자산-부채) ◦ 기준경비율, 동업자권형,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방법 (배분방법)

외국법인의 사업연도(과세기간)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 규칙 등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으로서 과세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연도는『신고납부 ·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에게 그 기간을 한 단위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거 원천징수 · 분리과세되는 외국법인에게는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⑴ 정관 등에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국내사업장(지점)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조 제3항)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지점)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⑵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조 제4항)

⑶ 사업연도의 변경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이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⑷ 의제사업연도

㈎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국법인이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정부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제6조 제5항)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지점 · 사업소 등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법인세법 제6조 제6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당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제8조 제4항)

㈐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제8조 제5항)

㈑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외국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보며,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합니다.(법인세법 제7조 제3항)

외국법인의 납세지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당해 외국법인의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장소적 개념이며, 법인세에 관한 신고·납부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분리과세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납세지 개념이 중요하지 않으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납세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 소재지 등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하는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각각 그 자산(부동산, 양도하는 자산이나 권리 또는 산림)의 소재지입니다.(법인세법 제9조 제2항)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법인세법 제9조 제3항).‘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하며,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판정은 최초로 납세지를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2 이상의 자산(부동산, 양도하는 자산이나 권리 또는 산림)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2 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소득발생장소 중 당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조 제4항)

납세지의 지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0조)

첫째,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둘째, 국내사업장은 없고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이 2 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위의 경우 납세지 지정사실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4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제4항)

납세지의 변경

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나 자산의 소재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조)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제2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조세조약

조세조약의 개념

조세조약이란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우리나라는 자본(capital)에 대한 조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조약명칭 및 내용에서 자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조세조약(tax treaty), 조세협약(tax convention), 조세협정(tax agreement), 이중과세협약(double taxation convention),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으로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2개의 국가간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2개국간조약, 양자조약(Bilateral Treaty)의 특성을 가지며 서면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1-2】조세조약의 주요내용(OECD 모텔협약 기준)

조세조약의

체      계

효력 규정

Final provisions

정    의

Definitions

소득에 대한 과세

Taxation of

income

자본에 대한 과세

Taxation of

capital

이중과세의 방지

Methods for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특별규정

Special

provisions

적용범위

Scope of

the Convention

인적범위

대상조세

일반적 정의

거주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사업소득, 국제운수소득, 특수관계기업

배당, 이자,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독립적․종속적 인적용역, 이사의 보수,

연예인․운동가․연금․정부용역, 교수․학생

기타소득

무차별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정보교환

외교관 및 영사

적용지역의 확대

발    효

종    료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조약은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즉, 조세조약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 양국간조약(bilateral treaty)이기 때문에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한국에서 한·영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은 한·일조세조약상 제3국(영국)의 거주자이므로 한·일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taxes on income)]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조세는 법인세와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그 대상조세가 아닙니다.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되므로, 적용대상이 되는 인적범위인 ‘거주자’, ‘고정사업장’의 범위 및 ‘과세대상소득의 범위’와 ‘소득원천지국의 문제’, ‘적용세율의 최고한도(제한세율)’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과세권의 배분문제가 주요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조세조약은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약국간의 과세권의 배분문제’를 주요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양체약국의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또한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국내세법상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 아니면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조세조약상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국내세법에 의하는 것이며, 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국내세법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절차 등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2005. 1. 1 현재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발효중인 국가는 60개국입니다. [부록1 참조]

관련예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적용 여부

아일랜드 법인의 본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여기서 이사회, 주주총회 등 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질적 관리가 행하여지며 아일랜드에서 관련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에 의하여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동 아일랜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경제적) 처분권(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권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되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한 수익적소유자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국총 46017-133, 99. 2. 27]

제      장

2

외국법인의 설립

제 1 절  신고 및 등기

제 2 절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제 3 절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신고 및 등기

제1절 신고 및 등기

제2장 외국법인의 설립

외국기업 국내지사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설치신고 등)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점(Branch)：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영위

◦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연락업무,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지사설치 절차

외국법인이 국내지사 설치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    고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사업자 등록 및 지점설치 등기

(세무서)          (법원)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

∙지  점

∙사무소

✔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 설치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신고 사항 [외국환거래규정(제7-48조 제2항)] 1.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3.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신청시 제출서류

외국법인이 국내자사를 설치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서류로 아래표와 같습니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구비서류 중 영문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표 2-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청시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제 출 요 령	비 고
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11호 서식(별첨)
2. 사업계획서
3. 본사의 정관	◦법인의 경우：본사의 정관	◦본사소재지의 공증
4. 국내지사장 임명장		◦본사소재지의 공증
5. 위임장	◦지사설치업무를 타인에게 위임시	◦본사소재지의 공증
6.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제출시 본사소재지의 공증

【서식 2-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별지 제7-11호 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처 리 기 한
외국기업내용	① 상 호(본점)			② 설 치 년 월 일				년 월 일
	③ 대 표 자
	④ 소 재 지(본점)
	⑤ 사 업 내 용
	⑥ 자 본 금
국내지사내용	⑦ 상 호
	⑧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또는 국적)
	⑨ 소 재 지
	⑩ 영 위 업 종
	⑪ 설 치 구 분	□ 지점 □ 사무소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아목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또는 대리인)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외국환은행의 장)
						신 고 번 호
						신 고 일 자
					신고기관：재정경제부장관 (외국환은행의 장)

210㎜×297㎜

<첨부서류>  1.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다른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특허·승인·신고·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서식 2-2】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

[별지 제7-12호 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							처 리 기 한
국내기업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소 재 지
	④ 업 종
변 경 내 용
⑤ 이미 신고된 사항				⑥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변 경 사 유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또는 대리인) (전화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신 고 번 호
					신 고 일 자
					신고기관：재정경제부장관 (외국환은행의 장)

210㎜×297㎜

<첨부서류>  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사본

2. 변경사유서

3. 사업계획서(지사의 업무내용 변경시)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제2절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 정관

◦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규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외국법인은 국내에 지점·지사 등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11조 제4항)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비영리외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관련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 법인의 명칭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 고유목적사업

◦ 수익사업의 종류

◦ 수익사업의 개시일

◦ 수익사업의 사업장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제3절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대상법인

국내에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에 의한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종속대리인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절차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방법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절차와 같습니다.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종속대리인 해당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 사업자등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 직접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지점설치신고시 사실상 기재 또는 첨부가 불가능한 사항은 요구되지 아니합니다.(예：지점등기서류)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기간이 6월 이상이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에 해당되고 당해 국내사업장에 물적설비가 전무하여 당해 용역제공의 종료와 함께 국내사업장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의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마찬가지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의 제출과 국세기본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납세관리인설정신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예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플랜트 건설 공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약 7～8개월간 동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어 법인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종합관리규정 제7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첨부하게 되는 “재무부, 한국은행 등의 지점설치신고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는 해당기관의 규정상 생략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지점 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은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규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11, 95. 7. 3]

외국법인의 납세지

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다액인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법인세 납세지였던 국내사업장에서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년도에 신규로 2이상의 국내 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로서 납세지 지정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다액인 곳이 주된 사업장으로서 법인세 납세지가 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69, 96. 4. 1]

외국법인의 납세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사업의 성격상 고정된 사업장을 국내에 두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의 지점등기부상의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대한 거래와 그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의 지점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법인세의 납세지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총 46017-201, 1999. 3. 26]

제1절 국내사업장의 의의

제3장 국내사업장

제      장

3

국 내 사 업 장

제 1 절  국내사업장의 의의

제 2 절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제 3 절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제 4 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예비적․보조적활동을

하는 장소

제 5 절  국내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

제 6 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

제 7 절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구분기준

국내사업장의 의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과세방법 결정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사업소득은 물론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국내원천소득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정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하여는 제한세율(10∼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고정사업장이 이러한 투자소득의 발생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해 고정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상의‘국내사업장’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P.E.：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이하 같은 의미로서 혼용합니다.

제2절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외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장소의 존재

사업장소는 건물, 설비, 장치 등이 일반적인 것이나 단순히 외국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면적만 있더라도 사업장소로 간주됩니다.

✔	예：시장의 노점, 세관의 보세창고, 타기업의 설비내, 호텔방 등

고정성

고정성이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장소적으로 고정된 경우는 물론 장소를 이동하면서 사업활동(예：하천측량)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업활동의 수행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그 기업의 주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활동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수행될 필요는 없으며 기계(예：자동판매기)에 의한 것도 사업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예：본사를 위한 광고선전 또는 구매 등)은 고정사업장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사가 아닌 다른 기업을 위한 광고선전·구매활동 등은 사업활동에 해당됩니다.

제3절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고정된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물리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의한 고정사업장은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 즉, 사업장소의 존재, 고정성 및 사업활동의 수행 등의 3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고정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 의한 고정사업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 판정

건설기간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현장을 고정사업장으로 봅니다. 각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공사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간의 개시·종료·중단

고정사업장의 판정기준이 되는 건설기간은 공사발주국에서 준비활동(예：건설공사를 위한 설계사무소의 설치)을 시작한 때부터 개시되며 공사가 완성되거나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계절적 또는 기타의 원인에 의한 일시적인 중단기간은 건설기간에 산입됩니다.

하도급의 경우

당초 시공자가 다른 기업과 그 공사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하수급자의 건설기간도 당초시공자의 건설기간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하수급자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하수급자 자신의 건설기간에 의해 판정됩니다.

고정사업장의 성립 시점

건설현장이 고정사업장으로 설립되는 시점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개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일정기간 이상 존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단기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의 성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 3-1】 건설현장의 조세조약 체약국별 고정사업장 성립기간

조 약 국	건설․설치 또는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의 지휘․감독	비 고
네 델 란 드	6개월	6개월
덴 마 크	6개월	6개월
멕 시 코	6개월	6개월
미 얀 마	6개월	6개월
벨 지 움	6개월	6개월
스 웨 덴	6개월	6개월
스 위 스	6개월	6개월
싱 가 폴	6개월	6개월
인 도 네 시 아	6개월	6개월
일 본	6개월	6개월
중 국	6개월	6개월
칠 레	6개월	6개월
카 나 다	6개월	6개월
쿠 웨 이 트	6개월	6개월
터 어 키	6개월	6개월
튜 니 시 아	6개월	6개월
필 리 핀	6개월	6개월	자연자원의탐사는 12개월
호 주	6개월	6개월
베 트 남	6개월	12개월
노 르 웨 이	6개월	규정없음
체 크	9개월	규정없음
룩 셈 부 르 그	12개월	6개월
말 레 이 지 아	12개월	6개월

조 약 국	건설․설치 또는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의 지휘․감독	비 고
뉴 질 랜 드	12개월	12개월
루 마 니 아	12개월	12개월
아 일 랜 드	12개월	12개월
영 국	12개월	12개월
이 스 라 엘	12개월	12개월
카 자 흐 스 탄	12개월	12개월	자연자원의 탐사는 12개월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12개월	규정없음
러 시 아	12개월	규정없음	자연자원의 탐사는 12개월
몽 골	12개월	규정없음
벨 라 루 스	12개월	규정없음
불 란 서	12개월	규정없음
스 페 인	12개월	규정없음
오 스 트 리 아	12개월	규정없음
우 즈 베 키 스 탄	12개월	규정없음
이 태 리	12개월	규정없음
폴 란 드	12개월	규정없음
헝 가 리	12개월	규정없음
파 푸 아 뉴 기 니	183일	6개월
스 리 랑 카	183일	183일
네 팔	183일	183일
방 글 라 데 시	183일	규정없음
독 일	6개월	규정없음
미 국	6개월	규정없음	설비·조립공사는 6개월

제4절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

조 약 국	건설․설치 또는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의 지휘․감독	비 고
브 라 질	6개월	규정없음
태 국	6개월	규정없음
파 키 스 탄	6개월	규정없음
포 르 투 갈	6개월	규정없음
핀 랜 드	6개월	규정없음
모 로 코	8개월	규정없음
그 리 스	9개월	9개월	자연자원의 탐사는 6개월
몰 타	9개월	9개월
인 도	9개월	9개월
휘 지	9개월	9개월
불 가 리 아	9개월	규정없음
슬 로 바 크	9개월	규정없음
이 집 트	9개월	규정없음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

예비적·보조적 활동

고정된 장소의 활동이 외국법인(본점)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그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은 그 기업의 수익의 실현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련성이 희박하고 당해 사업장소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기준

광고선전, 구매 등의 활동이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외국법인(본점) 전체의 사업활동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회사 지점의 광고, 구매회사 지점의 구매활동은 당해 회사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것이므로 예비적이며 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은 외국법인(본점)을 위하여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회사 또는 관계회사를 위한 광고, 선전, 구매 등은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예비적·보조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예

기업의 관리

기업 전체 또는 일부, 그룹회사의 일부를 관리하는 장소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업을 관리하는 기능은 일부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업활동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판매후 서비스

어떤 기업의 기계를 공급받은 고객에게 부품을 제공하거나 기계를 관리, 수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장소를 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판매후 서비스는 판매활동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5절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종속대리인

국내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

종속대리인

외국법인의 지점, 사무소 등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종속대리인’이라 함)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계약체결 대리인)

◦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재고보유 대리인)

◦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

◦ 보험사업(재보험사업 제외)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대리인(agent)를 두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타방체약국에 일반적 의미의 고정사업장(고정된 장소)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경우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속대리인의 요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계약체결 대리인)

⑴ 계약이란?

계약은 주로 사업활동에 관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원을 채용하는 계약이나 건물임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관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더라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해석상 당연한 것입니다.

⑵ 상시란?

고정사업장의 고정성 요건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하므로 종속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권한도 상시 반복적으로 행사되어야 고정사업장이 성립됩니다.

⑶ 행사란?

계약체결권의 행사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계약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서명 여부에 불구하고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항공회사의 상호대리 국내운수업을 영위하는 항공회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가맹하는 등 국제적 운항협약에 따라 상호 다른 항공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다른 항공회사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는 그 외국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종속대리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재고자산을 상시 보유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재고보유 대리인)

외국법인의 재고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고객에게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는 종속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석유판매업을 하는 외국법인을 위해 국내의 공항에서 항공연료를 보관하고 당해 외국법인과 연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항공회사에 수시 급유를 하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자산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저장·보관하는 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 조세조약에 따라서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와 내용이 다소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징수 또는 보험계약체결 대리인을 규정한 조약(벨기에, 인도네시아 등), 계약체결 대리인만 규정하고 있는 조약(뉴질랜드, 말레이지아 등), 계약체결 대리인과 재고보유 대리인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미국, 영국, 독일 등), 계약체결 대리인과 재고보유 대리인 및 주문취득 대리인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조약(태국) 등이 있습니다.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2【간주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 등】

①  어떤 자가 영 제13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의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3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원이나 제3자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법인일 수도 있다.

③  영 제133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동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당해 활동에 대해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4조 제3항은 어떤 외국법인이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그 외국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인 등이 이들의 국내활동상황, 종업원의 구성, 외국소재 본점과의 업무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4조 제3항의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계약”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 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 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3. “반복적 행사”에는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제6절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독립대리인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

독립대리인

조세조약에서는 종속대리인의 요건에 해당(계약체결권의 행사, 재고 보유·인도 등)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독립대리인이라 합니다.

독립대리인의 요건

어떤 자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는 조세협약상 외국법인의 독립대리인 에 해당하며, 그 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 그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3)

독립성 판단시 고려사항

독립성 요건을 판단하는 요소는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등입니다.

⑴ 업무감독의 정도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⑵ 사업상의 위험부담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대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활동을 영위해야만 독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⑶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기업에 종속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계약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수행된 활동이 아닌 경우

대리인이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활동을 외국법인을 위해 한 경우에는 독립대리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	외국법인을 위해 상시 계약체결, 재고보유·인도 등을 하는 자가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제7절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구분기준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느냐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고정사업장 유무가 결정되고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라 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표 3-2】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항 목	종 속 대 리 인	독 립 대 리 인
1. 외국법인과 대리인 과의 관계	대리인이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외국법인에 종속된 지위에 있음	대리인이 법적·경제적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음
◦외국법인의 대리인에 대한 업무감독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법인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음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법인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함
◦사업상의 위험부담	사업상 발생하는 위험을 외국법인이 부담	대리인이 자기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
◦거래대상 외국법인과의 관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함	불특정 다수의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
2. 대리행위의 성격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을 벗어나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됨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함.

✔	독립대리인은 종속대리인과 동일한 사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지위로 인해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는 예외적 개념이므로 위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예규

간주고정사업장

일본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동대리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서비스 센터를 개설한 경우, 국내의 대리인이 일본법인 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한 · 일 조세협약 제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57, 1994. 11. 30]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서울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자재 공급과 그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한다면 당해 영국법인은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갖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의 한국내 합작회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완제품 제조 및 설치업무만 수행한다면 동 한국내 합작회사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74, 1994. 12. 19]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반도체 측정장비를 판매한 후 별도의 장비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미국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며 1년간 장비유지보수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동 미국법인은 한 · 미조세협약 제9조 제1항에 의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82, 1994. 12. 13]

고정사업장 및 법인세 신고방법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최신 Re-engineering기법을 활용한 조직의 개편 및 설계와 Computerization에 대한 용역을 각 Project 단계별로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하여 제공함에 있어 1단계 업무인 System analysis, 개념설정 및 System design이 외자도입법에 따라 조세감면이 되는 기술의 도입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의 6개월 원칙 적용시 국내사업장의 구성여부는 각 단계별 업무수행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세는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96, 1995. 2. 20]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

건설공사의 원계약자(general contractor)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subcontractor)의 공사기간이 합산됩니다. 하청업자인 외국법인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특수관계없는 다른 하청업자가 다른 기계설비들을 설치하는 기간동안 외국으로 철수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무부 국조 46017-73, 1995. 5. 8]

외국법이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판정시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 계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제조한 기계설비의 국내설치에 따른 감독용역을 국내에서 2개월간 제공하고 타 법인들이 다른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5개월간 본국으로 철수하여 기다리다가 기계설비가 전체적으로 완성된후 재입국하여 본인이 제조·설치한 기계설비의 검사 및 시운전 업무를 1개월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과 타 법인들의 관계가 법적·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기다리는 기간이 공사의 공정상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예정된다면 타 법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본국으로 철수하여 기다리는 5개월은 동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 46017-311, 1995. 5. 12]

국내사업장 구성여부

영국법인이 2~3명의 직원을 한국에 약 1년간 파견하여 내국법인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영 조세협약 제5조와 한국법인세법 제56조의 국내사업장(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한국에 있는 국내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규정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87, 1995. 5. 20]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때 자산의 단순한 구매라 함은 당해 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에 국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기계 등의 구입에 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납품업체 선정, 가격협상 및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과 한국에서 구입한 상기 기계 등을 수송하는 하역업체 또는 선박회사를 유지하는 일, 영업정보 및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일, 시장조사 등의 활동이 국내에서 구매사무소에 의하여 수행된다면 이는 구매사무소의 예비적·보조적활동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47, 1995. 7. 3]

안정성 검사업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업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동 의료기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정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여 수입업체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동 업무는 연락사무소의 예비적 · 보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83, 1995. 9. 19]

반도체 제조장비의 국내설치시 고정사업장 여부

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반도체 제조업체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제조장비 판매계약을 맺고 동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 장비의 특성상 일본에서 완전조립한 상태에서 정상가동 여부를 검사한 후, 운반을 위하여 다시 3개 내지 5개의 부분으로 분해하여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공장에 운반한 다음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재조립, 기계조정작업, 성능검사 등의 작업을 장비 1대당 1개월 내지 1.5개월 정도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동 장비의 판매에서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연속되는 주문에 의해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계속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공장에 체재하면서 전술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일 조세협약 제4조 제2항 (g)호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성립 여부는 조립작업 현장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32, 1995. 10. 10]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홍콩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본사를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매행위와는 별도의 제품 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를 하는 경우, 동 행위가 구매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재무부 국조 46017-183, 1995. 12. 13]

연락사무소가 소속직원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고 받은 이자의 과세여부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당해 연락사무소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하여 주고 받은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3호의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으로서 고정사업장의 활동으로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락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받은 이자수입은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6, 1996. 1. 26]

건축공사현장의 고정사업장 존속기간의 산정

독일법인이 지하배관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동 공사와 관련된 지도·감리용역의 제공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던 중 선행 공정의 미완료, 자재의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건축공사현장 등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당해 작업이 완료되거나 영구히 포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기간이 동 중단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초과한다면 한·독조세조약 제5조 제2항 (h)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67, 1996. 8. 21]

연락사무소의 고정사업장 판정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그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새로이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이 국내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거나 외국본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내의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해서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86, 1996. 11. 28]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과 제철소 열연공장의 가열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전부를 일본법인 B가 동 가열로설비를 제작하여 일본법인 B의 국내지점을 통하여 동 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질의1：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과 제철소 열연공장의 가열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일본내 B법인에게 계약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당초 계약체결자인 일본법인 A가 자사의 명의로 계약을 수주하여 자사의 책임하에 국내에서 플랜트공사를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였다면 일본법인 A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2：일본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에서 내국법인에게 가열로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5, 1997. 1. 15]

A/S용역을 수행하는 영업소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미국법인이 국내 판매제품에 대한 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당해 A/S업무는 본점의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요한 사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내영업소는 그 용역대가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33, 1998. 4. 28]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가 국외의 본점을 위하여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상표도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예비적, 보조적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중요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74, 1998. 6. 17]

국제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임차료

내국법인이 국제간의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항 액체화물 수송용 컨테이너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 동 독일법인이 한․독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기업의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컨테이너 임대소득수입은 국제운수소득으로서 한․독조세조약 제8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나. 그러나 동 독일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경우이거나 국제운수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지만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법인의 국제운송에 부수적이고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독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독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은 선박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박운행과 관련되지 않는 무선박 운항 복운송업자(non-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가 얻는 소득은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81, 1998. 6. 18]

보세창고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의 보세구역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국내판매용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고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이 아닌 국내 무역대리점의 오퍼에 의하여 수입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가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출용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2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일 46017-470, 1998. 7. 27]

국제운수소득의 과세여부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은 동 케이만 아일랜드가 한․영조세조약 제3조 제1항 (나)에 규정되는 영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영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의 상호주의 적용은 국제운수업에 이용되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와는 관계없이 동 선박을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 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9, 1999. 1. 7]

부품보관창고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한․미조세조약 및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총 46017-259, 1999. 4. 20]

A/S용 부품보관창고 설치시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총 46017-259, 1999. 4. 20]

제한세율의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가 발생하는 허여권을 부여받고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을 설치해 두고 있어도 당해 지급대가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동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지급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위 제한세율(10%)의 적용은 2000. 1.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함]

[국세청 국업 46017-104, 2000. 2. 26]

조세조약의 적용과 Treaty Shopping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동 보유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당초 룩셈부르크에서 네델란드로 이전한 경우, 동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하여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전사실이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9항에 규정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treaty shopping)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조세회피 행위 해당여부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관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이전한 사실이 조세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네델란드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이며,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이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24항 규정의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392, 2000. 8. 22]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제4장 국내원천소득

제      장

4

국내원천소득

제 1 절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제 2 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절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법인세법 제93조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을 11종류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국내원천소득을 11종류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는 것은, 소득 종류별로 과세방법, 원천징수세율 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및 당해 조세조약상 그 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정하여야 함

◦  법인세법에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된 소득이라도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한국에 소득의 원천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분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함

◦  소득종류에 따라 과세내용이 달라지므로 당해 소득이 법인세법상 또는 조세조약상 어느 소득항목(조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및 그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고 판별하는 일이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문제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상 특례를 아울러 요약 설명합니다.

【그림 4-1】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93조

1호소득

2호소득

3호소득

4호소득

5호소득

6호소득

7호소득

8호소득

9호소득

10호소득

11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선박․항공기․등록된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조세조약상의 ‘국제운수소득’)포함

이자소득 - 1호 소득

이자소득의 범위

아래에 열거한 소득으로써 외국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과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된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이하 같음)의 이자와 할인액

③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④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 제외)의 이익.

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⑦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라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환매조건부 매매차익)

⑧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⑩  비영업대금의 이익. 여기에서 비영업대금이라 함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금전대여를 의미함.

⑪  상기 ① 내지 ⑩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된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범위 특례규정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범위는 대부분 국내세법의 규정과 동일하나 이집트, 필리핀과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있습니다.

【표 4-1】조세조약상 이자소득 범위 특례규정

체 약 국	이자의 구분	당해 조세조약상 해당소득	국내세법상 해당소득	비 고
이 집 트	부동산 담보 채권이자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한․이집트조세조약 제11조
필 리 핀	연불판매이자	이자소득	사업소득	한․필리핀조세조약 제11조

✔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소득은 조세조약상 해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배당소득 - 2호 소득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의제배당

③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④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투자신탁을 말함)수익의 분배금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⑥ ①∼⑤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외국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 것입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외국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배당지급의 주체가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그 소득의 원천이 외국에 있으므로 한국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 - 3호 소득

법인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

다음 자산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상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채취권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외국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부동산이 국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즉, 부동산임대소득의 원천지국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국입니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는 부동산 등의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도 포함되나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제7호 소득) 및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임대소득(제4호 소득)은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3호)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소득의 발생원천이 되는 부동산 자체가 하나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부동산 소득은 신고․납부종합과세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상 특례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재지국의 정의를 원칙적으로 따르고 있으나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조문이 적용됩니다.

불란서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부동산의 정의를 국내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한․불조세조약 제6조 제2항)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 4호 소득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이 다음에 규정하는 자에게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① 거주자

② 내국법인

③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의 임대소득은 당초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였으나 세법개정(2003.12.30)으로 선박․항공기의 임대소득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동 자산의 운용장소가 아니며, 임차인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용임차인이 상기 ①②③에 해당하면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조세조약상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⑴ 선박·항공기

선박 및 항공기의 임대소득이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의 임대소득이 조세조약상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는 해당조약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비·인원·설비를 갖춘 국제운수용 선박·항공기의 임대에 따른 용선료는 당해 조약에서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 덴마크, 벨지움, 카나다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장비, 승무원, 설비 등을 갖춘 선박이나 항공기의 임대로부터 취득하는 용선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한·미조세조약의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소득은 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송에 종사하는 자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 조약 제14조가 적용되는 ‘사용료소득’이 됩니다.

⑵ 자동차·건설기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⑶ 산업상․상업상․과학상․장비의 임대소득

우리나라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임대소득이 사용료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미국, 뉴질랜드, 남아공, 러시아, 이집트, 태국, 방글라데시, 휘지, 우크라이나, 네팔과의 조세조약에는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 - 5호 소득

법인세법상 사업소득

⑴ 국내원천사업소득의 범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다음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사업소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과세대상이 됩니다.

◦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전․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운수․ 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위에서 열거한 사업의 개념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의 규정에 따릅니다.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업소득	－	외국법인의 인적 용역소득(6호소득)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⑵ 국내·외에서 영위되는 사업의 국내원천소득기준

외국법인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영위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과 국외에 원천이 있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 재고자산의 판매

◦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제조 등”이라 함)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 당해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	국내양도의 범위 위 ‘(가) 재고자산의 판매’의 경우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경우

㉢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을 하는 행위 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통상의 거래조건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다음의 방법에 준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하며 이들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당해 재고자산과 같은 종류의 재고자산을 거래조건이나 거래수량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매매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함. 다만, 당해 거래와 독립된 사업자간에 거래한 재고자산의 품질, 거래단계(소매 또는 도매단계), 거래수량, 거래시기, 기타 거래조건 등에 차이가 있고, 또한 그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가격의  차이를 합리적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의 차이를 조정한 후의 가격을 시가로 함.

㉡ 재판매가격방법

재고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동 판매금액에서 통상의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함.

㉢ 원가가산방법

재고자산을 판매한 자가 당해 재고자산을 취득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이익분할방법

재고자산거래로부터 얻은 총영업이익에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고 그 배분된 이익을 기초로 계산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함.

- 거래순이익률방법

-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건설업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계약의 체결이나 인원·자재조달 등은 예비적인 사업활동으로 보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이 수행된 장소에서 모든 소득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 제4호)

㈐ 보험업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 출판․방송사업의 광고수입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즉, 출판·방송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광고수입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광고가 국내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출판·방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외에 걸쳐 부수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수행되는 광고용역에 해당하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 선박․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

외국법인의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선박․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은 이하 다.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업

외국법인이 위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업을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이라 함은 이들 국내·외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 등의 양도소득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⑶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 포함)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특히 국외에서 발생되는 다음의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3항)

㈎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사용허여․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국외에서 주식․채권 등의 자산을 발행․취득․양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현재 규정된 소득이 없음)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범위

기업의 사업활동에서 발생된 소득 중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이외의 조문에서 별도로 취급되고 있는 소득항목, 즉 이자, 배당,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국제운수소득 등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	기업의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	－	당해 조세조약상 별도의 조문에서 취급되고 있는 소득항목 (다만,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소득은 제외함)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 등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같이 합산과세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⑵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과세원칙

【표 4-2】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일반적 과세원칙(요약)

번 호	과 세 원 칙	해 당 조 약
㈎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불가	◦ 한국의 모든 조세조약
㈏	과세소득의 범위 - 귀속주의	◦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우리 나라의 모든 조세조약
㈐	독립기업의 원칙	◦ 한국의 모든 조세조약
㈑	관련경비배부의 원칙	◦ 한국의 모든 조세조약
㈒	단순구입 비과세의 원칙	◦ 한국의 모든 조세조약

㈎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불가

국내세법상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2%로 원천징수·분리과세되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세조약에서는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하나의 일반화된 국제적 과세원칙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들도 이와 같은 과세원칙에 따라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은 국내세법상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 범위：귀속주의와 총괄주의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계산기준은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귀속주의와 귀속여부를 불문하고 동 국가(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된 외국법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총괄주의로 대별됩니다.

｢귀속주의｣(Attribution Principle)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득에 한하여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며, 고정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소득은 당해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내지점과 실질적인 관련없이 외국에 있는 본점이 직접 내국법인에게 상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와같은 귀속주의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약[일본(개정전), 인도네시아, 멕시코 제외]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총괄주의｣(Entire Principle)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타방국에서 발생된 당해 기업의 모든 사업소득에 대하여, 동 고정사업장에의 귀속여부를 묻지 않고, 타방국이 과세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외국기업이 상대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판매한 거래는 물론, 외국기업의 본사가 상대국의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총괄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일 조세조약(개정전)에서만 채택하고 있었음]

✔	한·인도네시아 및 한․멕시코의 조세조약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사업소득의 과세방법은 위 ‘귀속주의’와 ‘총괄주의’를 절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한·인도네시아조세조약 제7조 제1항 및 한․멕시코조세조약 제7조 1항 참조)

㈐ 독립기업의 원칙

이 원칙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과 지점을 각각 독립된 기업으로 전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일부분이므로 본점과 지점의 거래는 내부거래이며, 따라서 양자간에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자의적인 조작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도모할 수가 있는 바,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이러한 자의적인 조작을 배제함으로써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합리적 이윤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원칙에 의한 ｢고정사업장 귀속이윤｣이라 함은 당해 고정사업장이 그 본점과는 완전히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일반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일반시장가격：ordinary market price)이나 조건(공개시장조건：open market terms)에 의하여 본점과 거래하였다면 고정사업장이 취득하였을 이윤을 말합니다.

이러한 독립기업의 원칙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전가격과세제도)은 독립기업의 원칙과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 관련경비 배분의 원칙

이 원칙은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의 발생장소, 즉 그 비용이 본점에서 발생되었는지 또는 당해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였는지에 상관없이 그것이 고정사업장의 수입발생과 관련된 경우에는 비용으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본점의 비용 중 직접경비는 당해 지점을 위하여 직접 발생된 경비이므로 당연히 지점의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됩니다. 본점 등에서 발생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와 같은 간접경비는 우리나라에 있는 고정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다른 고정사업장이나 다른 부서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된 경비이므로 우리나라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경비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 단순구입 비과세의 원칙

고정사업장이 자기기업을 위하여 구입활동만을 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게는 어떠한 이윤도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이 그의 해외지점(한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을 위하여 한국에서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경우에도 한·일조세조약 제7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그 구입행위만으로 어떠한 소득도 한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재화나 상품의 구매목적만을 위하여 설립된 구매사업소(purchasing office)는 사업의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므로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순구입(mere purchase)에 관한 이 원칙은 타사업을 수행하면서 본사를 위하여 구매활동을 하는 고정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재화나 상품의 구매단계에서는 어떠한 이윤도 기업에게 실현되지 않고 그것이 판매될 때 이익이 발생하므로 실현되지 않은 관념적 수치는 고정사업장 이윤으로 계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이전단계에서 이익을 추정한다는 것이 실무상 기술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국제운수소득이란 외국법인이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하여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영위하는 운송업의 소득을 말하며 ‘외국항행소득’과 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의 일부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조약에서는 사업소득과는 별개의 소득항목으로서 특별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국제운수업을 발전시키고, 국제운수소득을 특정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실무상 어렵기 때문에 소득발생지국에서 면제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의 조문과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운수소득은 조세조약이나 상호면세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로는 대부분 과세가 안되고 있습니다.

⑴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상 국제운수소득(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7호, 제8호)

①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합니다.

즉,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판정요건은 여객이나 화물이 국내에서 승선 또는 선적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국내원천소득금액	=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	수입금액발생과 관련된 비용

②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결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8호) 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66조)

당해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	당해법인의 국제 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
국내총수입금액 국내고정 국제노선에 취항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 ＋ 자산의 ＋ (하는 항공기의 × ----------------------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장부가액 장부가액 국네노선출항횟수									＋
국제노선에 관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국내의 급여액	＋	국제노선에 취항 (하는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국제노선 출항회수	] ×	1 --- } 3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의 범위를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나, 정확한 정의는 해당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①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기업이 여객 및 화물운송으로부터 얻는 소득

② 국제운수기업이 장․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 및 항공기의 임대로부터 얻는 소득(용선료. 단, 나용선료는 제외)

③ 일방국의 국제운수기업이 국제운수와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에 있는 수하인에게 직접 물품배달을 하는 경우에 동 내륙수송과 관련된 소득

④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적 운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운수기업이 부수적으로 컨테이너를 임대함에 따라 얻는 소득

⑤ 국제운수기업이 통과여객(transit passengers)의 숙박만을 위하여 운영하는 호텔업

⑥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선박․항공기의 탑승권의 판매,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버스의 운행, 항구 또는 공항을 연결하는 트럭에 의한 물품의 운송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⑵ 국제운수소득의 법인세 면제

조세조약이나 상호면세협정 또는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의 상호면세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소득은 대부분 법인세가 ‘상호면세’되고 있습니다.

상호면세는 선박·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기업이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면 부여되는 것이며(기업소재지주의) 당해 선박, 항공기가 상대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등록지주의)는 요건이 되지 아니합니다.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의 면제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지국에서 비과세하도록 체결한 조세조약(즉, 기업소재지국에서만 과세)

【표 4-3) 기업소재지국에서만 과세

비과세소득	해 당 조 약 국 가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	일본·독일·영국·덴마크·벨지움·미국·카나다·불란서·싱가폴·네델란드·스위스·핀랜드·스웨덴·뉴질랜드·말레이지아·호주·노르웨이·룩셈부르그·인도네시아·튜니시아·오스트리아·헝가리·터어키·브라질·아일랜드·이집트·러시아·몽골·베트남·중국·루마니아·체크·불가리아·멕시코·휘지·스페인·이태리·멕시코·이스라엘·포르투갈·몰타·파푸아뉴기니·그리스·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쿠웨이트·모로코·우크라이나·네팔·벨라루스·슬로바크·칠레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	태국·방글라데시·인도·스리랑카·파키스탄·미얀마

㈏ 원천지국에서 일부 과세하도록 체결한 조세조약

【표 4-4】 원천지국에서 일부과세

조세조약국	원천지국에서의 과세
태 국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방 글 라 데 시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필 리 핀	◦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업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의 1.5%를 한도로 과세. 단, 필리핀이 제3국 거주자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더 낮게 과세하거나 면세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스 리 랑 카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단, 한·스리랑카 조세조약 발효 후에 스리랑카가 다른 조세조약에서 이보다 더 조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인 도	◦ 양국간 선박운수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세액의 50% 경감 양국간 선박운수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세액의 10% 경감
파 키 스 탄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미 얀 마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⑶ 정부간 협정에 의한 상호면세국가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이 아닌 정부간 협정으로 상호면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 4-5】국제운수수입 또는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번호	체 결 국	대 상 국 제 운 송	면 세 대 상 조 세	면 세 내 용	발효 및 적용일		비 고
					발 효 일	적 용 일
1	일 본	선 박· 항공기	한국：소득세 · 법인세 · 영업세 일본：소득세 · 법인세 · 사업세 · 지방 주민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대국에 등록된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에 대하여 상호면세(등록지주의)	1969. 4. 1	1969.4.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수입이나 소득	한·일 조세조약에 흡수됨.
2	노르웨이	선 박· 항공기	소득 및 수입에 관한 모든 조세	상대국에 등록된 선박 · 항공기에 대하여 상호면세(등록지주의)	1973. 2. 2	1972. 1. 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수입이나 소득
3	카 나 다	선 박· 항공기	한국：이윤에 대한 소득세·영업세·기타조세 카나다：이윤에 대한 소득세와 기타 조세	상대국 기업의 국제운수에서 발생된 이윤에 대하여 상호면세(거주지주의)주1)	1974. 11. 15	1974.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 연도	해당 조세조약에 흡수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발효중
4	벨 지 움	선 박· 항공기	소득 및 수입에 관한 모든 조세	상대국 기업의 국제운수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거주지주의)	1975. 1. 28	1974.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수입이나 소득
5	덴 마 크	선 박· 항공기	소득 및 수입에 관한 모든 조세	상대국 기업의 국제운수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거주지주의)	1975. 9. 8	1968. 1. 1 이후 발생된 수입이나 소득
6	뉴질랜드	선 박	소득에 대한 조세	상대국 거주 선박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거주지주의)	1978. 12. 29	한국： 1979. 1. 1 뉴질랜드： 1979. 4. 1	한·뉴조세조약에 흡수됨

번호	체 결 국	대 상 국 제 운 송	면 세 대 상 조 세	면 세 내 용	발효 및 적용일		비 고
					발 효 일	적 용 일
7	태 국	선 박 · 항공기	한국：부가가치세 태국：영업세	상대국 기업의 국제운수에 대하여 상호면세(영세율, 거주지주의)	1981. 1. 5	1977. 11. 1 이후 수취 또는 실현되는 금액	발효 중
8	쿠웨이트	항공기	지정 항공사와 그 활동에 대한 모든 조세 및 관세	상대국의 지정 항공사와 그 활동에 대해 상호면세(거주지주의)	1985. 12. 1	-	발효 중
9	사 우 디 아라비아	항공기	한국：소득세 · 법인세 · 주민세 · 방위세 사우디아라비아：소득세· 기타 조세	상대국 지정 기업의 국제항공운수소득	1991. 7. 18	각 항공사의 취항일에 소급하여 적용	발효 중
10	홍 콩	항공기	소득·수입·수익 이윤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 부가가치세	체약 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	1996. 7. 9	96. 1. 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발효 중

주1) 거주지주의라 함은 국제운수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소재지주의라고도 함

⑷ 국제운수소득이 과세되는 국가

조세조약, 상호면세협정 또는 자국 세법에서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는 기타 국가로는 나이지리아, 미얀마, 아르헨티나 등이 있습니다.

인적용역소득 - 6호 소득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

외국법인이 그의 피고용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과세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⑴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⑵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⑶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⑷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인 피고용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상기의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문제는 첫째, 당해 외국법인이 받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둘째, 그의 피고용인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종속적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 중 자유직업소득과 유사하나 그 범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가 저작권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외국법인이 받는 인적용역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인적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였으나, 세법개정(2003.12.30)으로 2004.1.1이후 용역제공분부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즉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법인이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용역 수행의 모든 활동이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는 물론 동 용역수행과정의 제반 활동 중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

⑴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의 종류

인적 용역은 일반적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과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으로 대별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는 이 두가지 유형의 인적용역소득을 보통 다음의 8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여 각각 별도의 조문에서 과세상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인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연예인·운동가의 보수’도 일부 가능합니다.

【그림 4-2】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의 종류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

① 독립적 인적용역(자유직업소득)

② 종속적 인적용역(근로소득)

③ 이사의 보수

④ 연예인․운동가의 보수

⑤ 연    금

⑥ 정부직원용역

⑦ 학생․훈련생

⑧ 교    수

⑵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독립적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므로 공장의 의료원으로 고용된 의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아니고 종속적 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연예인 및 운동가의 독립적 활동은 여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나, 조세조약에서 이 조문과 별도로 연예인 및 운동가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문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그 성격이 사업소득과 유사하므로 사업소득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는 것처럼, 고정시설을 통하여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에만 당해 용역이 과세되는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과세시 고정사업장에 적용되는 과세방법 및 원칙이 고정시설에 대하여 그대로 준용됩니다. 따라서 고정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는 것입니다.(귀속주의)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은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Independent Personal Services)의 개념에 해당되나, 조약에 따라서는 사업소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조세조약상 과세불가능하되므로 외국법인의 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인지에 따라 외국법인의 과세문제는 크게 달라집니다.(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약상 면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한국에서 과세되기 때문임). 물론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고정시설이 없으면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 면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구분실익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 유형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⑴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

우리나라가  미국·독일·호주·스리랑카·파키스탄·인도네시아·인도·브라질·러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개인에 한해 독립적 인적용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법인이 소속 직원을 통하여 한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인 직원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근로소득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 면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⑵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을 인정하고 있는 조세조약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①항에서 사업소득으로 열거한 국가제외)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하여도 독립적 인적용역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법인이 그의 직원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당해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조문의 면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 - 7호 소득

법인세법상 양도소득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① 토지 또는 건물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합니다.

②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이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소득세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됨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③ 기타자산의 양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특정주식, 회원권, 영업권 등). 다만, 특정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으로 한다.

일반적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가 적용됩니다.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자산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국내에서 받는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조세조약상 양도소득

조세조약상의 양도소득 조항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관하여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에 대한 과세권이 갖기 다르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⑴ 부동산 양도소득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해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⑵ 고정사업장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소득(고정사업장의 양도소득 포함)에 대하여는 그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을 위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소득(변호사·회계사·설계사·의사 등이 그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실·진료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소득)과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소득(당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단독으로 양도하는지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이들을 양도하는지에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소재지국에서 과세 가능)을 들수 있습니다.

⑶ 국제운수용 선박‧항공기의 양도소득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항공기 및 이들 선박‧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합니다.

⑷ 주식양도소득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 양도소득”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⑸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자의 거주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각각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 4-6】조세조약상 양도소득 과세

소 득	대 상	과 세 원 칙
부동산 양도소득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소득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가능(1차적 과세권)
사업용동산의 양도소득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및 당해 고정사업장의 양도소득(영업권 및 무체재산 양도소득 포함)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 (사업소득 과세원칙)
국제운수용 선박 및 항공기의 양도소득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항공기 및 이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소득	당해선박 및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의 거주지국
주식양도소득	주식	주식양도소득 부분 참조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주식 이외의 자산	대부분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한 경우가 있음.

원천징수제도 신설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하는 자는 양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액의 10%(다만,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양수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의 10%를 가산세로 가산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적용시기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양도자는 종전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원천징수로 인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산림소득 - 8호 소득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산림소득에 해당됩니다.

외국법인의 산림소득	＝	소득세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외국법인의 산림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부동산소득과 마찬가지로 당해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사용료소득 - 9호 소득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은 다음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미국⋅태국)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 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정보 및 권리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

① 법 제93조 제9호 본문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다.

②  법 제93조 제9호 ㈎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동호 ㈏목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3조 제9호 ㈎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④ 법 제93조 제9호 ㈎목 중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되는 사용료 소득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하고 도입한 기술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에 해당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는 일정기간 동안 조세감면이 됩니다.

⑴ 개  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할 경우 그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개인, 외국법인, 경제협력기구)이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는 그 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1항)

다만,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기한(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 경과 후 면제신청을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 121조의 6③).

⑵ 조세면제대상기술의 범위

재경부장관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제9조에서 조세면제대상 기술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는 바, 고도기술분야 445개, 산업자원서비스분야 89개 등 총534개 항목의 조세면제 대상 고도기술이 고시되어 있습니다(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6호, 2000. 5. 2).

⑶ 조세 면제기간 · 범위

연도별로 사용료소득에 대한 조세면제기간과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4-7】 연도별 사용료소득에 대한 조세면제기간과 범위

구 분	조 세 면 제 범 위
93. 3. 1 이후 신고수리분	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간 100%면제
84. 7. 1 이후 신고수리분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100% 면제
84. 6. 30 이전 인가분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100% 면제, 그후 3년간 50% 감면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⑴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의 범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의미는 체약국에 따라 다소 내용이 다릅니다.

【표 4-8】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의 범위

사용료의 유형	체 약 국	비 고
㈎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필름 및 테이프 포함)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그리스․네델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그․말레이지아․모로코․몰타․미국․방글라데시․벨지움․불란서․스리랑카․스웨덴․스위스․싱가폴․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인도․일본․카나다․카자흐스탄․쿠웨이트․태국․터어키․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핀랜드․필리핀․호주․우크라이나․네팔․벨라루스․슬로바크․칠레․미얀마	◦스위스：문학, 예술작품(필름 및 테이프 포함)제외. 국내세법 적용함에 주의(한·스위스조세협약 의정서) ◦일본·태국·미국·카나다·싱가폴 및 멕시코와의 조약：이러한재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사용료로 봄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복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포함

사용료의 유형	체 약 국	비 고
㈏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그리스․네델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말레이지아․모로코․몰타․벨지움․스리랑카․스웨덴․스위스․싱가폴․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인도․일본․카나다․카자흐스탄․터어키․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핀랜드․필리핀․호주․네팔․벨라루스․슬로바크․칠레․미얀마	◦미국·태국·이집트·남아공·뉴질랜드·러시아·방글라데시·휘지조약：사용료에서 제외 ◦네델란드 조약：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항공기대여료 제외 ◦카나다· 멕시코 조약：장비의 양도소득도 사용료 조항 적용
㈐ 산업상·상업상․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그리스․네델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독일․덴마크․룩셈부르그․모로코․몰타․말레이지아․방글라데시․벨지움․불란서․스리랑카․스웨덴․스위스․싱가폴․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인도․일본․카나다․카자흐스탄․태국․터어키․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핀랜드․필리핀․호주․우크라이나․벨라루스․슬로바크․칠레․미얀마	◦이집트 조약：사용료에서 제외(사업소득) ◦불란서, 네델란드 조약：과학적·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 특정공학적 용역 또는 자문이나 감독용역에 대한 대가 제외

✔ ✔	기술용역 제공대가에 대하여 인도․파키스탄․브라질․불가리아․튜니시아와의 조약에서는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음 위 ‘㈏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 중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컨테이너 임대소득： 국제운수기업 → 국제운수소득조항 적용 국제운수기업 이외 → 사용료조항 적용 ② 나용선계약에 의한 선박·항공기 임대소득：국제운수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 조항 적용하며, 미국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나용선(bare boat charter) 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에 종사하지 않는 자일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소득을 사용료로 봄 ③“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임대료가 아닌 양도소득은 조세조약상 일반적으로 사용료가 아님(멕시코,카나다 등과는 당해 양도소득을 사용료소득으로 규정) ④ 광상·광천 기타 자연자원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여기에서 의미하는 사용료가 아니며 조세조약상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한 조항이 적용됨

사용료소득의 원천지국

⑴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의 원천지국

자산, 정보, 권리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⑵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의 원천지국

㈎ 지급지주의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은 지급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지급지주의란 사용료지급자의 거주지국에서 사용료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사용지주의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등이 사용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미국·태국)하고 있습니다.

㈐ 고정사업장 등이 소재하는 국가(예외)

사용료의 지급자가 어느 체약국에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법인세와 관세의 과세문제 ◦ 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시, 물품(전달용기인 디스켓) 이외에 그 안에 내장된 내용물인 정보(프로그램)의 대가에 대하여 관세법에서 재화(유형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면“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동 도입대가로서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규정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국조 22601-1022, 1989. 9. 29)” ◦ 수입물품과 관련된 용역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세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사례별로 종합적인 검토후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표 4-9】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구 분	사 용 료 소 득	인적용역소득
① 개 념	∙무형의 가치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② 원천지기준	∙사용지국(지급지국)	∙수행지국
③ 소득성격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
④ 제공자의 책임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일정기간동안 용역 결과에 대해 보증의무 있음.
⑤ 대가지급방법	∙당해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됨.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됨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인 경우
⑥ 설계용역 대가의 경우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반복 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포함된 도면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그 성질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 ∙설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식을 활용하여 제작한 도면
⑥ 설계용역 대가의 경우	∙설계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에는,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에 해당됨. ∙용역의 상대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개발에 소요되는 직 · 간접적 비용을 실제 부담한 경우 ∙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도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⑦ 기타 기술용역	∙특허권 등이나 know- how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	∙용역제공에 따른 인적 · 물적 비용으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

구 분	사 용 료 소 득	인적용역소득
⑧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료로 봄.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금액이 큼
⑨ 기계장치의 도입에 따른 설치, 제작, 조립운전을 위한 부수적인 도면		∙기계장치에 부수되는 단순한 설계도면은 인적용역임(단, 계약서상 기계 대가에 설치 및 조립, 도면, 시운전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계가액으로 봄)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 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이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know-how의 의의 know-how(기술정보)는 특허권·실용신안권처럼 등록을 함으로써 국가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상의 지식 또는 경험을 외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 사실상의 독점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초과수익력의 원천으로서 영업권과 유사한 수익성 있는 무형고정자산이라 할 수 있음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제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유가증권 양도소득 - 10호 소득

법인세법상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⑴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유가증권의 대상

외국법인이 다음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 및 기타의 유가증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등록된 것에 한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다만 제7호(양도소득)의 적용을 받는 기타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속하는 주식 등은 상기 유가증권에서 제외됩니다.

⑵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범위

외국법인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양도대상 유가증권의 종류와 거래방식 또는 양수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등의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과세

②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기타 유가증권(채권 등)의 양도：과세

(단,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 제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

-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비과세, 단, 양도법인(비거주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

-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지 않은 양도：과세,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②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기타 유가증권(채권 등)의 양도

- 양수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과세(단,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 제외)

- 양수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비과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나목 내지 다목의 거래를 포함)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8항)

국내세법상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기준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4-10】국내법상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구 분	양도자	과세여부
주식 또는 출자증권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과세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주식양도 포함)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과세(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25% 미만 소유한 경우 제외)
기타 유가증권 (채권 등)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과세(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 제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 제외)

면제소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을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위 면세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은 보통채권(회사채‧금융채‧공채 등 모든 형태의 채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주식예탁증서(외국에서 국내주식 또는 지분 대신 유통되는 증권), 회전발행이 보장되는 약정에 따라 발행되는 중‧단기 채무증서 등을 의미합니다.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양도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00. 1. 1부터 발효한 한․일조세조약(개정)과 2002.10.31부터 발효한 한․독조세조약에서는 지분율이 25% 이상인 과점주주가 동일한 과세연도 중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한 일본 또는 독일법인이 2회 이상에 걸쳐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내국법인 甲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 甲의주식을 1차 2%, 2차 2%, 3차 2%, 4차 2% 양도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양수자가 각각 다르다고 가정할 때,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일본법인 A가 5% 이상 양도한 것을 알 수 없으며

◦  양수자가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3차에 이르러서야 1차 및 2차를 포함하여 6%를 양도한 것이 되어 조세조약상 일본법인 A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1차 양도 또는 2차 양도시에는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일본법인 A의 납세의무 및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바, 과세요건이 충족된 시점에서 과거 양도분에 대한 신고납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0. 12. 29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외특수관계자간 유가증권 장외거래에 따른 자료제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간의 유가증권의 양도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이는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간에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주식을 양수․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국외특수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원천징수 이행시점에서 납세자가 사전에 파악하여 신고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01. 7.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과세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소득원천지국에 배분되어 있거나 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원천지국은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 4-11】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체약국별 과세권 배분

과 세 권 배 분	체 약 국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그리이스, 남아공, 네델란드, 네팔, 뉴질랜드,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지아, 벨라루스, 벨지움, 불가리아, 스리랑카, 스위스, 슬로바크,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체크, 튜니시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휘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다만, 부동산 점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한국) 과세가능	노르웨이, 뉴질랜드(의정서),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1), 방글라데시, 베트남, 불란서,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일본, 이스라엘, 인도, 중국, 캐나다,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핀랜드, 필리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다만, 일정기간 25% 이상 소유하였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한국) 과세가능 * 독일․일본은 5% 양도비율을 충족해야 됨	독일, 멕시코, 미얀마(35%),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칠레(20%), 캐나다, 파키스탄, 프랑스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다만, 보유기간 1년이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한국) 과세가능	터어키
양도자가 주식의 양도직전 5년중 한국내 거주자였던 경우 원천지국(한국) 과세	노르웨이, 네델란드, 불란서, 영국, 핀랜드
원천지국(한국)과 거주지국에서 과세가능
조세조약상 규정없음 조세조약상 원천지국(한국) 과세가능	룩셈부르크(의정서), 태국 독일(개정전), 브라질, 싱가폴, 카자흐스탄(상장주식 제외), 호주

1) 미국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되나 다음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됨(한‧미조세조약 제17조).  또한,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기간동안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①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주식양도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② 그 주식을 양도하는 미국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기타소득 - 11호 소득

법인세법상의 기타소득

⑴ 의 의

과세소득의 범위에 있어서 내국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그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나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은 지금까지 열거한 국내원천소득 항목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필요성이 있는 소득을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세소득의 범위를 확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기타소득 및 조세조약상 기타소득과 그 취지는 같으나 그 범위 및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⑵ 범 위

국내세법상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국내원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① 국내에 있는 부동산 기타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②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

③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④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⑤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⑥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에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⑦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⑧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 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⑨ 국외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자본거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⑩ 제①호 내지 제⑩호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조세조약상의 기타소득

⑴ 의 의

조세조약이 각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항목은 이미 설명한 사업소득, 국제운수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및 인적용역소득이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기타소득(other income 또는 income not expressly mentioned)이라 함은 당해 조세조약의 각 조문에서 취급되지 않은 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기타소득의 범위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⑵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의 과세유형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 4-12】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유 형	해 당 조 약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그리스‧남아프리카공화국‧노르웨이‧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그‧모로코‧몰타‧몽골‧베트남‧불가리아‧불란서‧스리랑카‧스페인‧스웨덴‧스위스‧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이태리‧인도‧인도네시아‧일본‧중국‧체크‧카자흐스탄‧쿠웨이트‧터어키‧튜니시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폴란드‧핀랜드‧필리핀‧헝가리‧휘지․독일․우크라이나․슬로바크․미얀마․네팔․벨라루스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과세(양국과세)	뉴질랜드‧말레이지아‧방글라데시‧벨지움‧브라질‧이집트‧카나다‧파키스탄‧호주
기타소득에 관한 조항이 없는 조약(양국과세)	네델란드‧덴마크‧(구)독일‧미국‧싱가폴‧태국

✔ ✔	원칙：거주지국, 예외：원천지국(멕시코：15% 세율) 일본의 경우 구(舊) 조세조약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조항이 없으므로 2000. 1. 1 이전 지급된 기타소득은 과세대상임.

제3절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영리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

3.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 용역

4.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6.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

7. 비생명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8.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을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10.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관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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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외화차입금이자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이자가 고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지 또는 기본이자율에 주식시장가격의 변동율 및 물품가격 지수의 변동율을 감안하여 정한 일정비율을 가산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동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523-468, 1994. 8. 29]

출자금 지연송금이자

미국내 설립된 조합지분의 출자금 송금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102, 1995. 2. 21]

Funding Participation 이자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과 외화자금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외화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제3의 외국금융기관이 당해 대부계약에 참여하여 대부자금의 일부를 조달받는 Funding Participation 거래의 경우 원채무자인 내국법인과 참가은행과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345, 1995. 5. 29]

용역대가 선급액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

독일회사가 수수료를 선지급하면서 이자상당액을 내부기준에 의거 차감한 후 지급시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독일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을 때에는 한독조세협약 제11조에 의거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세청 국일 46017-145, 1996. 4. 15]

Loan Participation 거래에 의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1991. 9. 24 ○○은행 서울지점이 ○○○(주)에 행한 대출에 대한 대출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1992. 4. 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참가은행)과 Loan Participation 거래를 하여 ○○은행 서울지점이 참가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무부 국조 46017-118, 1996. 7. 26]

예금이자 원천징수 면제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기업이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제100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는 은행의 상호부금, 정기적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면제여부의 기준시점은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100% 감면받는 사업년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를 참조하기 바람.	[국세청 국일 46017-472, 1996. 8. 21]

한국산업은행 상하이지점 수취 이자소득이 한 · 중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면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산업은행이 중국 상하이에 지점을 설치하여 중국기업이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지점이 중국내에서 은행 고유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동 지점을 통하여 대여되는 것이라면, 한 · 중조세조약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동 조약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며, 동 조약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점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682, 1996. 12. 19]

수입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상당액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구매계약시 원자재 도착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원자재 구입대가에 포함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계약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에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는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세청 국일 46017-486, 1998. 8. 6]

이관하는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일본국은행 국내지점이 지점을 폐쇄하고 내국법인에게 대출한 동 지점대출채권을 홍콩지점으로 양도하면서 홍콩지점으로부터 원천징수 없이 수취하는 동 대출금에 대한 기 발생 미수이자수입은 동 은행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을 지점폐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납부대상 소득이며,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홍콩지점으로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전단에 따라 국내지점 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 귀속분에 대하여 한․일조세조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국업 46017-125, 2000. 3. 9]

한․독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세 면제 여부

ㅇㅇbank가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의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동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독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이자소득세로부터 면제됨.

[국세청 서이 46017-10662, 2002. 3. 28]

일본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과세여부

내국법인이 일본은행(일본의 중앙은행 및 일본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당해 차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본점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세청 서이 46017-11558, 200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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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구분

한 · 영조세협약이 적용되는 영국펀드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동 펀드가 배당지급법인의 의결권의 적어도 10%를 직 ·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총배당액의 10%(97. 1. 1 이후 지급분부터는 25%를 직 ·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그 총배당액의 5%), 기타의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펀드가 우리나라에서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동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동 펀드에 귀속되는 경우에 한 · 영조세협약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4-199, 1990. 8. 27]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의미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이라 함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점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한 · 일조세협약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22601-343, 1991. 6. 11]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과세 방법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사에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배당소득이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 및 한․일조세협약 제9조에 의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본법인 본사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하는 배당소득은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국일 46507-208, 1994. 4. 18]

감면기간의 우선주 배당에 대한 감면

외국투자가가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구외자도입법(법률 제3601호, 83. 12. 31 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 동법 제14조 제5항에 규정하는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및 잉여금으로서 당해연도 이전 사업연도의 우선주식에 대한 연체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금은 동법 제14조 제3항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36507-211, 1994. 4. 19]

아일랜드국 펀드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

펀드가 아일랜드국 세법상 아일랜드국의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동 펀드의 아일랜드 국내에서의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아일랜드국 펀드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국간의 조세협약 제1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3-223, 1994. 4. 25]

아일랜드 투자기금의 소득

아일랜드국 거주자인 펀드가 우리나라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동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동 펀드에 귀속되는 경우 한 · 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동 협약 동 조 동 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3-482, 1994. 9. 6]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국조 46017-30, 2000. 2. 23]

주식배당과 무상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인하여 받게 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279, 2000. 6. 15]

의제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납부시기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동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314, 2000. 7. 5]

외국인투자법인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보통주)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소득분부터 동 외국투자가에게 배당한 것(선이익․선배당)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국세청 서이 46017-10531, 200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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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제품디자인 개발용역대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내에서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동 용역을 제공받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4-201, 1994. 3. 4]

Teleprocessing 사용료의 대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한국과 미국내에서 각각 운영중인 각사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상호연결하여 내국법인이 동 국제통신의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이용대가 중 일부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한 · 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4-253, 1994. 5. 9]

해당광구 탐사관련 용역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거, 중국의 영해내에서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탐사선, 수중청음기 등) 및 인원을 활용하여 해저물리탐사 용역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인 탐사도면, 보고서 등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동 용역이 수행된 거리에 비례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한·중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3-668, 1994. 12. 5]

외국법인의 영화제작 용역대가

해외에서 영화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카나다국 법인이 아이맥스(IMAX)영화를 제작하려는 내국법인과 영화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기술상으로 보편화된 촬영 및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동 영화에 대한 원시적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를 지급받는 카나다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고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동 대가는 한·카나다 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영화의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간 옵션에 의거 외국법인에게 허여한 1%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동 권리의 소유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발생되는 대가가 없는 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6, 1995. 1. 13]

수입제품 품질검사 등 대가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생산공장의 선정, 제품의 품질검사, 제품의 납기 준수 등의 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입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다면, 동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일 46501-24, 1995. 1. 13]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건설공사 관련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6조(2)항에 의거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므로 동 지점의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내지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 사업장이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일본법인에게 건설공사 관련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84, 1995. 2. 14]

시장정보조사 용역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내에서 컴퓨터 제품, 가격정보와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89, 1995. 6. 21]

지급보증대가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에게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위해 지급보증을 해주고 수취하는 지급보증 이용대가는 은행의 여신행위로 인한 소득으로서 외국은행의 사업소득인 것이며 외국은행의 국내사업장이 당해 지급보증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34, 1995. 7. 11]

위탁연구용역대가

복사기 등의 액상토너 특허를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국 민간연구기관이 내국법인과 위탁연구용역을 맺고 동 연구기관이 기 보유하고 있는 특허관련기술을 내국법인의 전자제품 제조공법에의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 · 호주 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23, 1995. 8. 22]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건물설계용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사옥용 건물의 건축부문 일부의 기획설계,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도면의 작성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그 외국법인이 미국법인이라면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 도면이 미국내에서 작성되고 한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61, 1995. 9. 14]

호주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W개발대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거리통신망 관리시스템(TMN)과 관련된 S/W를 호주국 개발업자에게 개발의뢰하고 내국법인이 요구한 디자인 및 SPEC을 기초로 개발완료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호주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호주조세협약 제7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81, 1995. 12. 23]

S/W 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미국법인이 사용료 과세대상인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테스트에 대한 지원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 등의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와 자문인력의 한국 근무에 따른 항공료 및 체제비는 동 자문활동 등을 통하여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인 것이며, 소프트웨어 설치 후 매년 경상적으로 지급받는 유지관리비는 사후관리서비스 요금으로서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07, 1996. 4. 15]

ISO-9001 인증수수료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 안전검사기관인 U.L.로부터 ISO-9001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70, 1996. 5. 8]

미국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의 원천징수여부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경원 국조 46017-103, 1996. 7. 4]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기사용료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저온가스 저장용 용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임대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기 임차료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70, 1996. 8. 2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원천소득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동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선박회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재경원 국조 46017-132, 1996. 8. 27]

소프트웨어 수입대금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별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동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상품으로 수입되어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tool로서 사용되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도 실수요자에게 있는 등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 · 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17, 1996. 9. 14]

기계설치 용역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공장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기계장치의 설치와 이에 관련된 동 대가가 기계장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 한 · 일조세협약 제4조(4)(b)(i)의 규정에 의한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한 · 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62, 1996. 10. 10]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의 범위

미국내 모회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장비를 판매하는 한편, 미국내 자회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여 모회사가 판매한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장비의 공급과 설치용역에 관련한 국내업무와 국내외에 걸친 업무의 전부를 자기책임하에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회사의 국내사업장은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79, 1996. 12. 16]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동 미국법인을 위하여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국내대리점의 업무활동이 당해 미국법인 만을 위하여 행하여지고, 또한 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등 그 대리점의 기능적 역할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이라면, 동 대리점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국내사업장에 관련되는 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15, 1996. 12. 16]

독일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체재비용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동 기계의 설치,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아울러 동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이 당해 기계의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그 대가가 기계의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당해 설치용역의 대가 및 동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자의 체재비는 기계구입비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한 · 독조세조약 제7조의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3, 1997. 1. 29]

국제부가통신역무대가의 소득구분

홍콩법인이 “국제부가통신써비스 제공계약”을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국내고객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정보 등을 손쉽게 이용하도록 국제적인 인터넷 접속써비스, 전자메일, 데이터통신 등 부가통신써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통신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91, 1997. 2. 6]

금형제작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일본법인이 해당국 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에 따라 해당국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및 한․영 조세조약 제7조, 제14조 및 한․일조세조약 제6조,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28, 1997. 8. 11]

자금중개수수료 과세해당 여부

자금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425, 2000. 9. 14]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공통 통신비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 갑이 통상적인 대리점업의 영위에 필요한 영업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전화나 텔렉스 등을 이용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갑의 모법인이자 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로 하여금 갑을 비롯한 각지의 선박대리점들이 공동으로 접속하여 화주 또는 A와의 계약내용을 각각 입력․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중앙 Server)을 운영케하여 발생하는 통신비를  A가 B에게 일괄 지급하고 별도의 이익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약정된 비용배부기준에 따라 단순분할하여 각 선박대리점에 청구함에 따라 갑이 A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국내에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인지 B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450, 2000. 9. 26]

영국법인이 운영하는 통신망 사용대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인 E사가 운영하는 사설망(私設網)인 VPN (Virtual Private Network ; 가상사설통신망)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관계회사와 모든 업무연락, 자료 송․수신을 하고 지급하는 통신비는 영국법인 E사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E사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532, 200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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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소득

외국법인의 해외신용조사

외국의 신용조사회사가 자국내 기업에 관한 신용정보 등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이 없이도 작성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소득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41, 1995. 3. 9]

건설공사관련용역소득의 과세방법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이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에게 건설공사관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일본법인의 서울지점이 동 건설공사관련용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지점이 내국법인에 동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동 지점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과 동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때는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되는 동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조 46017-187, 1995. 12. 19]

영국법인이 제공한 감리용역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는 동 감리용역이 한‧영조세협약 제5조 제4항에 해당하여 그 대가는 동 협약 제7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므로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재경원 국조 46017-114, 1996. 7. 22]

디자인 및 건축설계용역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자동차영업점의 설치를 위하여 영국법인으로부터 건축,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디자인 및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 한‧영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86, 1996. 8. 27]

미국법인의 경영진단관련 컨설팅용역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약 3개월간 내국법인에 체재하면서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06, 1996. 9. 7]

외국법인이 국내 항공업체에 제공하는 승무원 지원용역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용역회사가 국내항공업체와 항공기 운항승무원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당해 승무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용역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26, 1996. 9. 17]

금형제작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이 이태리내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주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금형이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과 일정에 의하여 제작 완료되고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있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5조 및 한‧이태리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37, 1996. 11. 18]

교통혼잡관리 관련 기술용역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이 국내법인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에 교통혼잡 관리용역을 3개월 동안 제공하는 경우 불란서법인이 국내에서 3개월 동안 부산시의 교통수요예측 및 주차관리에 관한 용역을 보고서를 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 특정의 연구나 조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므로 한‧불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6, 1997. 1. 15]

백화점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

백화점을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백화점의 내‧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8, 1997. 1. 21]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정보수집용역

국내‧외의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친 조사, 연구활동을 하는 국내 민간경제연구소가 홍콩법인으로부터 매월 초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경제, 산업 관련 통계자료를 디스켓 또는 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이미 세계 각국에 공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편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동 자료에 특별한 노우하우나 제3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독점적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당해 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20%의 세율(주민세 10% 별도)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9, 1997. 1. 21]

프랑스연구소에 지급하는 공동연구개발비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소재 비영리연구소와 비타민C의 새로운 생산 방법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연구용역이 한‧불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특정연구용역으로서 프랑스 내에서 수행되고 당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비는 한‧불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60, 1997. 3. 7]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델료

내국법인이 영국법인 소속 모델을 국내의 패션쇼 행사에 출연시키고 그 대가를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영 조세협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항공료 및 체재비 등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서이 46017-11562, 2002. 8. 22]

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동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 조세협약 제9조 규정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5, 2004.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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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자산양도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해외건설현장에 동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동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55조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서의 재화의 공급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또, 이 경우 자산양도와 함께 기술용역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양도소득과 기술용역제공에 따른 대가 모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22601-301, 1990. 6. 2]

국내상표권 양도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이 한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내에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한‧네델란드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어 동 네델란드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22601-579, 1992. 12. 21]

골프회원권 양도대가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소득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3-584, 199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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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소득

호텔운영기법 등의 대가와 해외공동비용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인 ○○○호텔이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위스 모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운영에 관한 know-how 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Management fee 및 Incentive fee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 · 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모두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동 호텔이 호텔운영과 관련하여 외국 모기업에서 일괄하여 수행한 광고선전비 및 판매사무소 관리비 등의 비용분담금을 외국 모기업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공통비용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청 국이 22601-547, 1992. 11. 27]

신제품 공동개발비용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에 관한 공동연구 개발용역 및 실시허여계약(Joint Development And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한 경우 동 미국법인이 Actuated Mirror Array(AMA) Display System과 관련하여 전세계에 등록하였거나 또는 등록 출원중인 특허권을 동 내국법인이 실시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 · 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상기 기술을 이용하여 신제품을 상품화하는데 따른 개발비용과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국세청 국이 46523-148, 1993. 4. 7]

상표사용대가 및 기술도입대가의 과세방법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 및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표사용 대가와 기술도입대가의 구분없이 동 대가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약의 주된 내용에 따라 소득의 구분을 판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영국법인의 상표의 명성과 영업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조기술이 부수적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이 동 계약의 주된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동 상표 및 기술을 사용하고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영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5%(97. 1. 1. 이후 지급분부터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세청 국이 46523-304, 1993. 6. 17]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제조기술 이전대가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 제조기술을 이전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 · 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b)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 대가의 지급시 동 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의 12%를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세청 국이 46523-577, 1993. 11. 23]

설계도면에 의한 고도기술제공대가의 과세방법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전기제품 제조와 관련한 설계도면 및 고도의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독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및 동 협약 의정서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12조 제2항 (a)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지급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세청 국이 46523-610, 1993. 12. 9]

미국법인에 미국특허 기술의 사용대가로 지불하는 로얄티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 지식 또는 기술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그 특허 등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한 · 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동 협약 제6조 제3항에 의거 국내원천이 있는 사용료소득임.

[재무부 국조 46017-1, 1993. 1. 20]

캐릭터 사용료대가

귀하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의거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특정 품목의 캐릭터(character)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 · 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세청 국이 46523-513, 1994. 9. 12]

신용카드 조회용 단말기 사용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문에 따라, 동 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조회용 단말기를 한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작된 설계 및 사양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동 설계 등을 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합의된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또한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동 설계를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매량에 비례하여 산정된 금액을 로얄티 명목으로 계속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동 설계 및 사양에 대한 권리가 미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개작 비용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국세청 국이 46523-511, 1994. 9. 12]

TV프로그램 제작대가

한국방송공사(이하 ‘내국법인’)가 일본의 NHK(이하 ‘일본법인’)와 특정 TV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제작사로서 일부제작비를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동 계약의 실질내용상 당해 TV프로그램의 제작주체가 일본법인이며 또한 제작된 프로그램의 소유권 역시 일본법인에게 귀속되고 계약상 공동제작사로 되어 있는 내국법인은 단지 원본의 내용과 동일한 한국어본을 제작하여 한국 내에서의 10년간의 독점방영권 등을 허여받는 것에 불과한 것인 경우, 이는 공동제작이라는 계약의 형식을 빌렸을 뿐 그 실질내용은 일본법인이 제작하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의 한국어본 제작 및 한국 내에서의 방영 등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됨.

[국세청 국이 46523-542, 1994. 9. 29]

호텔 경영 기술도입대가

국내에서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려는 내국법인이 호텔건축 및 경영 등에 관하여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호텔영업 준비에 관련된 경영 기술정보, 상호사용권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기술료(Royalty), 파견직원의 보수, 항공료 및 체재비 등]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동 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세청 국이 46523-585, 1994. 10. 26]

무선통신장비 품질 향상대가

내국법인이 무선통신장비의 부품인 Quartz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프랑스법인과 노우하우 전수목적의 기술도입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동 프랑스법인이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자사의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동 내국법인의 기술수준 및 제조방법 등을 사전 진단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을 경우, 그 대가는 동 사전진단용역이 기술도입계약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계약의 주된 목적인 기술도입대가와 같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프랑스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조세조약 동 조 제2항에 의거 10%의 세율(주민세율 포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세청 국이 46523-594, 1994. 10. 31]

국제통신회선 사용대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과. 한국과 일본국내에서 각각 서비스중인 각사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상호 연결하여 국내 가입자로 하여금 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일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통신 전송설비를 접속 사용한 양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다) 및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세협약 제12조(3)항 (b)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세청 국이 46523-593, 1994. 10. 31]

컴퓨터 관련기술 개발연구용역대가

국내의 연구기관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공동 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동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게 미국내에서 컴퓨터 관련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연구수행 과정에 내국인 기술자가 기술훈련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여 미국법인이 이미 동 기술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 · 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세청 국이 46523-600, 1994. 10. 31]

사진작품 게재대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양생물학자이자 해양사전작가인 카나다국 거주자의 사진작품 및 글을 동 내국법인이 출판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당해 비거주자의 사진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이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약정된 게재월의 정기간행물에 게재·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인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카나다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저작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에 대하여는 동 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세청 국이 46523-663, 1994. 12. 3]

정보통신설비 사용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첨단 통신정보시스템 및 동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정보의 국내 독점사용허여 계약을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내국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가. 내국법인이 동 시스템 및 정보의 국내독점 사용권을 허여받는 대가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나. 내국법인이 동 내국법인의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동 정보시스템과 이에 포함된 뉴스 및 사회, 과학, 기술분야에 관한 일반적 정보인 각종 데이터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계약조건에 따라 징수하여 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시스템 및 정보사용료는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청 국이 46523-670, 1994. 12. 5]

자동차공학적 타당성 검토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 법인이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새로운 자동차의 모형을 개발하여 그 성과물을 도면, 모델 등의 형태로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으로서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대가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한·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11조에 의거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국세청 국일 46017-28, 1995. 1. 13]

슬라이드 사용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일본의 슬라이드 대여회사로부터 슬라이드(사진 2컷)를 대여받아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와 한·일조세협약 제11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협약 제11조 제1항 규정의 12% 세율을 적용하여 동 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세청 국일 46017-101, 1995. 2. 23]

신국제공항 여객터미날 설계도면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신국제공항 여객터미날 기본설계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법인이 공항건설분야의 건축 및 엔지니어링 등에 관하여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내용이 공항엔지니어링 기술 및 특수시스템과 관련된 기술과 경험이 내포된 것이며 국내기술이 이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당해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104, 1995. 2. 24]

양수발전소 설계기술대가

국내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양수발전소의 설계, 감리기술에 관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양수발전소에 관련된 설계,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하는 용역이 예컨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는 그 지급명목에도 불구하고(기술료, 파견직원의 보수, 항공료, 체제비 등)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동 협약 동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세청 국일 46017-139, 1995. 3. 9]

특허권사용료의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공동특허권자인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부터 특허권사용을 허여받고 사용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총 지급액 중 외국인이 소유한 특허권 지분 30%에 대한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한·미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세청 국일 46017-89, 1995. 3. 9]

기술개발용역비 분담지급액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체결한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라 동 영국법인으로 하여금 초산생산공정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을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영국 내에서 수행하게 하고 기술개발용역비를 분담지급하는 경우, 소속 기술자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영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know-how가 있는 연구 성과물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는 경우라면 한·영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195, 1995. 3. 30]

예술품 국내전시대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예술품의 국내전시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호의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315, 1995. 4. 15]

경상기술료 지급대가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과 선박용 엔진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에 의한 생산제품 판매실적에 따라 Running Royalty를 지불할 것을 약정한 경우, 동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기술도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때에는 한·일조세협약 제11조 규정에 의거 동 대가 지급시에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국세청 국일 46017-190, 1995. 5. 22]

기술제공자 변경에 따른 거주지국 결정

당초 내국법인에 기술을 제공하여 오던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양도받은 네델란드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에 대하여는 한·네델란드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331, 1995. 5. 23]

방송중계권료의 원천징수

미국의 경우 방송중계권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376, 1995. 6. 13]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용료소득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철강제조설비의 공급과 이의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를 이행함에 있어 철강제조설비의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을 국내·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의 대가와 그 교육훈련을 통하여 이전되는 노우하우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므로 법인세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세청 국일 46017-508, 1995. 8. 20]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기계임차료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생산용기계를 반환조건부로 운용리스하고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는 한·독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578, 1995. 9. 18]

집진기 설계도면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집진기 본체에 연결되는 먼지 포집형 부대설비(DUCT)를 제작할 수 있는 설계도면을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로서 집진기 분야에서 경험에 의하여 축적된 공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인 부대설비의 설계 각도 결정, 포진위치 선정 등 Know-how를 담아 이전함으로써 계약상 제공된 정보에 대해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때에는 그 대가는 독일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이 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582, 1995. 9. 19]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방법

일본법인 본사가 내국법인과 체결한 기술제공계약에 의해 수취하는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동 법인의 한국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기술지원을 하고 기술료 해당품목 및 거래금액에 대한 검증업무를 행하는 등 기술제휴선에 대한 기술제공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때에는 한·일 조세협약 제11조 제2항에 의한 사용료소득을 발생시킨 재산, 권리 또는 정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므로 동 사용료소득은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세청 국일 46017-691, 1995. 11. 9]

영화음악 제작대가

미국의 비거주자가 내국인에게 영화음악을 제작하고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영화음악의 소유권 및 저작권이 미국의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당해 작품에 한하여 저작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및 한 · 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금액의 10%(주민세 7.5%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세청 국일 46017-338, 1995. 12. 21]

신제품 S/W개발 국제공동개발비

공동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초고속통신망, 멀티미디어 등)의 공통 기반기술인 차세대 범용 분산형 멀티미디어 DBMS의 공동연구를 위해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의 신제품 S/W개발 연구에 내국법인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포함하여 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신제품 S/W개발 기술정보 등을 전수받는 등 첨단 기술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내국법인이 동 기술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에게 공동연구비용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인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789, 1995. 12. 27]

해외정보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자사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통신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정보와 미국법인 CompuServe사의 아시아지역 독점공급권자로서 동 CompuServe사의 정보를 국내에서 독점사용을 허여하는 계약을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독점사용권 허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a)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위 일본법인을 대리하여 동 내국법인의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위 일본법인 및 미국법인의 정보시스템에 포함된 뉴스 및 사회, 과학, 기술분야에 관한 일반적 정보인 각종 데이터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징수하여 위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및 한․일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청 국일 46017-796, 1995. 12. 29]

미국 미술관에 지불하는 전시기획료

귀 질의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이하‘미국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미국법인이 동 전시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동 기획료의 지불 주체가 어느 법인이든지 대가 지급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때 적용되는 제한세율을 같은 협약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때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같은 협약 제1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대가 수취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하게 10%가 되는 것이며 여기에 추가하여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 또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미국법인의 직원을 위한 체제비, 항공료 및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직접 계약을 맺고 미국거주자인 운송회사에 지불하는 국제운송료는 같은 협약 제10조에 의거 비과세됨.

[국세청 국일 46017-797, 1995. 12. 29]

한 · 헝가리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의 수익적소유자

1.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동 개념에 의한 과세원칙은 개별 조세조약에 있어서 체약국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뜻함.

2.  귀청에서 질의한 각 사안에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 헝가리법인인지 아니면 모회사인 미국법인인지는 실질적인 소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조사결과 특허권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자회사 등에 이전되지 않았거나 특허권 사용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미국법인에게 있거나 동 사용료소득이 미국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임.	[재무부 국조 46017-37, 1996. 2. 23]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기계도면료의 소득구분

군사장비용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한국형 교량전차의 유압부품 국산화를 위하여 부품을 구입하면서 동 부품의 조립 및 테스트에 필요한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동 도면에 한·영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의 Know-how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 도면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179, 1996. 4. 3]

기술습득 교육대가의 소득구분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습득 및 전수를 위한 교육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 조세협약 제11조의 사용료소득으로서 동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협약 동 조 제1항에 의거 제한세율로 과세됨.	[국세청 국일 46017-238, 1996. 4. 25]

장비임차료의 과세여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임차료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사업소득으로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동협약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되지 아니함.	[국세청 국일 46017-236, 1996. 4. 25]

독일미술관에 지불하는 미술품 전시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인 미술관(이하 ‘독일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및 한·독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대가지급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같은 협약 제12조에 규정에 따라 15%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법인세와 주민세(법인세의 10%)를 구분하여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자진납부하여야 함.	[국세청 국일 46017-260, 1996. 5. 3]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원천징수세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 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그 사용허여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세청 국일 46017-319, 1996. 5. 29]

독점판매권 대가의 과세여부

내국법인이 외국상품을 독점판매하는데 따른 대가를 지급시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315, 1996. 5. 29]

수도권 신국제공항 복합교통센타 설계도면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교통센타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공상시설물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동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에 이른바 Know-how가 내포되어 있어 동 지식 및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의 대가는 한·영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525, 1996. 9. 17]

인텔리젼트빌딩 관련 특수설계에 대한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의 인텔리젼트빌딩을 설계하는 내국법인에게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통신관련 시설, 사무자동화관련 시설 및 빌딩의 자동제어·관리시설 등의 특수설계부문에 대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일본법인이 인텔리젼트빌딩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당해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에 이른바 Know-how가 내포되어 있어 동 지식 및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용역의 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대가의 12%(주민세 포함)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555, 1996. 10. 4]

프로그램 사용허여 교육훈련대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의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로부터 호텔업무용 프로그램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동 프로그램 사용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프로그램을 운용함에 있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용할 수 없는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으로 교육훈련이 필연적인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 사용허여대가와 프로그램 도입, 운용과 관련된 교육훈련대가 및 유지비 전체금액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316, 1996. 10. 4]

기술도입에 따른 기술자의 급료 · 복리후생비 체재비 등 기술협력 비용의 과세방법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에어콘디셔너 제조에 대한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경상기술료(순매출액의 1.5%)와 파견기술자의 기술협력비용(급료, 복리후생비, 체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정보 외에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파견기술자의 급료, 복리후생비, 체재비 등의 대가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금액에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633, 1996. 11. 18]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도면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정밀기계제품을 추가로 제조하기로 한 기술제휴개정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제공자가 제작한 ‘정밀기계제조용 도면’을 기술제공자가 직접 기술도입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무역상사를 통하여 동 도면을 기술도입자인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기술제공자가 제작한 정밀기계제조용 도면을 무역상사를 통하여 수입하고 동 도면대가를 무역상사에게 지급하더라도 ‘기계제조용 도면’이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이거나 도입하는 기술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34, 1997. 1. 15]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에 관련한 S/W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에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아니하고 미국법인이 개발하여 상품으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를 개작없이 수입하여 국내도입자가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 Tool로서 사용하며 그 대가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가 아니라 상품의 구입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75, 1997. 1. 29]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산업 관련 기술사용허여를 받고 총 기술도입대가를 예상하여 선급로얄티로 지급한 후, 매 반기별로 동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반기별 로얄티로 산정하여 이를 선급로얄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동 선급로얄티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당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1)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당해 기술에 대한 로얄티는 그 생산제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에 불분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임.

2) 당해 기술을 도입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제조장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면, 당해 기술의 최종적인 사용지가 국외이므로, 동 생산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소비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술에 대한 로얄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세청 국일 46017-77, 1997. 1. 31]

기계리스에 대한 관리회사 변경시 원천징수세율 적용

기계의 임대에 대한 모든 권리가 홍콩법인에서 호주법인으로 양도되어 호주법인이 기계임대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자라면 기계임대료는 실질적인 수익자인 호주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한·호주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한·호주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나)목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서 기계임대료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 지급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183, 1997. 3. 18]

장비 구입시 Bundle로 도입되는 운영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 연구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전산장치, 측정장비 등)를 구입하면서 동 장비를 운영할 소프트웨어나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로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장비가격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우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우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우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또는 노우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320, 1997. 5. 1]

S/W License Fee와 이에 부수되는 컨설팅용역

독일법인과 내국법인간에 제조와 관련된 생산공정의 효율화와 일반경영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License) 및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동 내국법인이 당해 소프트웨어를 국내 실수요자에게 재사용(Sub-License)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한독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서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한편,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에게 당해 소프트웨어의 설치, 적용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동 용역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License)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나. 소프트웨어의 설치, 적용 등에 관한 용역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 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에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한․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독조세조약 제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동 대가 지급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등의 용역대가가 사용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독조세조약 제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507, 1997. 7. 25]

소프트웨어 대가

노하우가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용역을 내국법인(A)으로부터 수주받은 다른 내국법인(B)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동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였으나, 양자간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는 당초 발주자인 내국법인(A)만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자체 목적의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및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를 이용하여 일부 개작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받고 동 소프트웨어의 배타적 ․ 실질적 소유권은 당초 소프트웨어의 개발자인 미국법인만이 보유하는 경우, 내국법인(B)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청 국총 46017-786, 1998. 11. 19]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내국법인이 이스라엘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독점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국세청 국총 46017-787, 1998. 11. 19]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및 유지보수비용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홍콩지점으로부터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비공개 노하우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down-load) 형태로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국총 46017-797, 1998. 11. 24]

특허 침해로 인한 화해금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일본에 수출한 제품이 일본에 등록된 특정제품의 제조방법에 대한 일본법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사용료를 포함한 화해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금은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동 특허권을 특정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한 대가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및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세청 국총 46017-818, 1998. 11. 30]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대가의 과세여부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완제품형태로 도입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를 여러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별도의 소프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가 번호(serial number)를 E-mail 또는 별도의 CD형태로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1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세청 국총 46017-823, 1998. 12. 3]

S/W의 대가와 장비의 설치 및 감독용역대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동 장비의 작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별도분리될 수 없는 논리회로인 Firmware(컴퓨터 기계어 수준으로 하드웨어화된 소프트웨어)가 동 장비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장비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노하우의 도입수단으로 Firmware를 구입하면서 장비대가와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장비설치, 교육 등의 용역대가를 장비도입대가와 구분하여 동 오스트리아 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에 국내 체재비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주민세 별도)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국총 46017-844, 1998. 12. 12]

사용료 해당여부 판정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용역 등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이하 ‘노하우’라 함)”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과 관계없이 용역이 제공되지 않는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의 제공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며 제공받은 내국법인이 동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비밀보호 규정유무, 용역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노하우의 적용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기술용역대가를 그 제공하는 용역의 기술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국내의 용역대가와 단순히 금액을 비교하여 노하우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국세청 국총 46017-11, 1999. 1. 8]

소프트웨어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비공개된 특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down-load)받기 위하여 동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세청 국총 46017-274, 1999. 4. 27]

경영관리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호텔광고선전,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청 국총 46017-283, 1999. 4. 29]

소프트웨어 개발대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개발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가 함께 제공된다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당해 거래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9호 나목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4호 (가)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5%의 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세청 국업 46017-235, 2000. 5. 20]

외국인 등에게 지급하는 미술 작품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작가 또는 미술관 등으로부터 미술작품을 대여받아 전시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며, 그 지급대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거주지 국가별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음.

다    음

	미 국	캐나다	영 국	일 본
*세 목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세 율	10%	15%	10%	10%
비 고	주민세 별도	주민세 별도	주민세 포함	주민세 포함

* 지급받는 자가 개인(법인)의 경우 소득세(법인세)가 적용됨.

미술전시 행사에 참가하는 작품을 소개하는 영문책자(영문 초록)를 발간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동 책자에 수록되는 일체의 글(서문, 에세이, 인용구절, 작가약력 등)을 정리․편집하고 번역된 영문을 감수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제공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에 대한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세청 국업 46522-291, 2000. 6. 23]

Know-how대가와 한․일 조세협약의 개정 전․후 세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제품생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산업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개정 전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개정 후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가 총액(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기가 2000. 1. 1 이전인 경우에는 12%(주민세 포함), 지급시기가 2000. 1. 1 이후인 경우에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세청 국업 46017-404, 2000. 8. 29]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상표사용대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판매대가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표사용 및 기술사용 대가인 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대가 지급시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세청 국업 46017-426, 2000. 9. 14]

캐릭터 사용대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독점적 계약체결 위임계약을 맺고 동 계약에 의거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캐릭터 사용료 중 일부를 한국내 판매촉진비 지원금,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감하고 송금하는 것은 캐릭터 사용료 전액이 외국법인에게 송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다시 판매촉진비,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국내로 재송금되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내국법인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세청 국업 46017-495, 2000. 10. 24]

애니메이션 제작대가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각본과 기본구성에 따라 일본국 법인이 전적으로 일본국내에서 T.V.시리즈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내국법인에게 납품하는 완성물에 대한 제반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됨.

한편, 일본국 법인이 애니메이션 제작 중에 동 법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등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각종 권리를 사용하거나 동 제작물을 통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한 산업상․상업상의 비밀정보(Know-how)가 전수된다면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세청 국업 46017-558, 2000. 11. 24]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임차료의 과세여부

네델란드의 법인이 네델란드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여 내국법인에게 선원부로 선박을 임대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아 네델란드의 다른 기업에게 선박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네델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한국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네델란드 본사에 용선료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은 네델란드 법인이 다른 네델란드의 기업에게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청 국일 46017-185, 97. 3. 18]

중국선주에게 지급하는 용선료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세청 국업 46017-497, 2000. 10. 24]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소비자에게 영어학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영어학습웹사이트(Website)를 개설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서비스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배포권, 상표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영어학습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서이 46017-10193, 2002. 1. 31]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의 조세조약 적용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이 동 대가(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동 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서이 46017-10281, 200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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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양도소득

해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해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동 펀드가 아일랜드국 세법상 아일랜드국의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동 펀드의 아일랜드국 내에서의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의 경우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국간의 조세협약 제10조의 규정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동 협약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3-223, 94. 4. 25]

외투기업간 흡수합병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갑)이 그 외국법인 A가 70%를 출자하고 동 내국법인(갑)이 30%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을)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흡수합병함으로써 상속세법상 1주당 평가액이 (을)법인은 50,000원 (갑)법인은 10,000인 주식을 주당 액면가액 비율로 (을)주식 2주에 대하여 (갑)주식 1주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법인 A에게 자산의 수증 또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5, 95. 1. 23]

해외주식예탁증서(DR)관련 원천징수여부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주식을 원주로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해외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DR)를 동 예탁기관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 당해 해외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인은 조세목적상, 해외증권 발행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원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며 동 주식예탁증서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해외증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 경우, 상기 DR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12호 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가 당해 DR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외국법인)가 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당해 DR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들과 같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비록 국내에 원천이 있다 할지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3항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의 경우 우리나라가 당해 주식예탁증서가 유통되는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하고, 동 협약이 상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의 소재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조세조약이 먼저 적용되어 국내 과세 대상소득으로 구분되지 아니합니다.

만일,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상기 DR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8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6항 제3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원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주식예탁증서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소득세(법인세)징수 방법은 DR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일반외화증권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방법과 동일합니다. 즉 국내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배당금 지급시점에서 주식예탁증서의 실질적 소유자를 파악하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의거 배당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국내원주발행 법인으로부터 받는 해외예탁기관의 수수료 등의 소득은 당해 예탁기관의 사업소득으로서, 동 소득이 예탁기관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재경원 국조 46017-77, 95. 5. 13]

합병에 따른 주식합병차익의 유가증권양도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국법률의 규정에 의해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경우 내국법인의 유보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76, 95. 11. 4]

주식의 유상감자시 취득가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19조 1호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지출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 및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45, 96. 3. 18]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의 한국내 주식투자관련 면세여부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75, 96. 4. 2]

‘기타 유가증권’의 범위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0호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경원 국조 46017-76, 96. 5. 9]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 여부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동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 의거 면제됩니다.

[재경원 국조 46017-122, 96. 8. 8]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질의

British Virgin Islands(영국령)법에 의하여 설립된 A법인이 한국의 상장주식에 투자하다가 Ireland(아일랜드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B법인에게 한국의 상장주식을 이전하고, B법인은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의 상장주식의 인수대가로 자기주식(B법인 주식)을 발행하여 A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여 주고 한국에서 신규로 외국인주식투자등록을 한 경우

1) A법인은 거주지국 및 설립근거법이 다른 B법인에게 한국의 상장주식을 인도하였고 B법인은 상장주식의 양수대가로 B법인의 주식을 A법인의 기존주주에게 교부하였으므로 A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한국상장주식을 B법인에게 인도하는 것은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주식양도연도 직전 5년간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는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외에서의 양수 또는 양도의 신고를 감독원장에게 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2)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의 결정은 당사자간 실제로 양수‧도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불분명하거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유가증권을 양수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납세지로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00, 96. 12. 24]

재정산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증액되는 경우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간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수도함에 있어서 일부 대금을 선지급한 후 양도가액은 최종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확정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동 계약내용에 따라 주식양수인이 선지급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의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지급액의 100분의 10을 세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최종 대금지급일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한 후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하여 기납부한 세액이 확정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식양수인이 주식양수대금을 주식양도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주식양수를 위한 자금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의 일부분을 최종대금 지급일에 주식양도인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추가지급액은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3. 국외에서 외국법인간에 외화로 주식양도대금을 수수하는 경우에 주식양도가액의 원화환산을 위하여 적용되는 환율은 당해 대가지급일에 금융결제원장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국일 46017-540, 98. 8. 27]

주식의 현물출자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계산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때 동법 제5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주식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독일법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독일법인의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46, 98. 8. 31]

재정산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이 감액되는 경우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매매하면서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한 후 내국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결과에 따라 양도자가 선급금의 일부를 양수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반환금(감액정산차액)”은 만일 거래목적물의 공정가치를 거래초기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었더라면 수수할 필요가 없었던 거래목적물의 가치 이상으로 과다수취한 이득의 반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다수취 대금의 반환에 부수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정상적인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2. 외화로 지급하는 반환금(가산금 제외)에 해당하는 환급액은 당초 납세의무성립일에 적용하였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선급금 중 과다수취분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되돌려 주면서 국외에서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국업 46017-114, 99. 10. 25]

외화표시 전환사채 양도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한 후 동 전환사채 중 일부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사채권자)으로부터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 인도 등 유가증권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세청 서이 46017-10669, 2002. 3. 29]

배당으로 투자주식 주권양도시 과세대상여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 법인의 지주회사(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결정을 하고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야 하며, 같은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3호 및 같은법 제4조(납세지)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권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서이 46017-10855, 2002. 4. 24]

외국법인간의 내국법인 주권 무상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서이 46017-10853, 2002. 4. 24]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는 비상장외국법인주식의 평가방법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정상가격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국세청 서이 46017-11500, 2002. 8. 12]

외국법인의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득의 과세여부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지점과는 전혀 관련없이 별도로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하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하고 취득한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서이 46017-11660, 2002. 9. 5]

□

기타소득

출자금 지연송금이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미국내 설립된 조합지분의 출자금 송금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02, 95. 2. 21]

Commission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외국법인에게 국내조선소에 발주한 Project에 당사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대가로 지급하는 커미션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2호 또는 제8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지급액에 2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47, 95. 3. 9]

소송비용 등 기타소득 해당여부

1981. 2. 10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용료를 지급받을 주체의 변경에 따른 다툼으로 1992. 5. 14일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료 발생지가 국외였던 때에는 구 법인세법 (법률 제3577호)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사용료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나, 대가지급의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 등 소송비용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분할 지급할 때의 지급순서는 민법 제479조를 준용하여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사용료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43, 95. 4. 19]

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①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저작권 등의 침해사실 그 자체는 국내에서 동 저작권 등의 사용을 의미하므로 동 침해대가는 저작권등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국내원천이 있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사용료 성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금은 동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②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동 외국법인과의 지적소유권 라이센스계약의 유무가 아니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실질적 구성내역에 따르는 것입니다.

③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 및 일본국법인에 상기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각국간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협약상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53, 95. 6. 1]

신주인수권의 포기로 인한 이익분여

한국 K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말레이시아 B법인(100% 출자)에게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무상양도에 따라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증자후 신주평가액-신주인수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며(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한․말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72, 97. 7. 12]

불란서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수증익

불란서법인 A 및 B가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들과 특수관계가 있는 불란서 법인 C에게 증여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수증으로 인하여 불란서법인 C가 취득하는 소득(자산수증익)은 한․불조세조약 제22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동 조약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62, 97. 10. 14]

손해배상금의 과세대상여부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수입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태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는 배상금 지급시점의 국제가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447, 99. 6. 28]

무상으로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기타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여부는 당해 소득 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317, 2000. 7. 6]

손해배상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 없이 손해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의 손해를 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의 손해를 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407, 2000. 8. 30]

내국법인 주식의 불균등감자

비상장내국법인이 주주인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소각함에 따라 동 불균등감자로 인해 다른 주주인 네델란드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가치의 증가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9호에 규정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인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에 네델란드 법인을 대상으로 당해 주식가치의 증가액 상당액에 동조 동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16, 2000. 9. 1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됨.

[재경부 국조 46017-184, 2001. 11. 6]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양도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스위스)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인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서이 46017-11009, 2002. 5. 13]

비거주자의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을 구입한 후 이에 대한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바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에 규정된 복권당첨소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 동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세청 서이 46017-11439, 2002. 7. 25]

일본법인의 내국법인주식 무상증여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영리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서이 46017-11559, 2002. 8. 23]

제1절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신고납부·종합과세

제5장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      장

5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 1 절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세

제 2 절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 특례규정 등 외국법인에게 특이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14조 내지 제5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및 동법 제135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법인세법 제92조 제1항)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중에 생긴 국내원천소득의 익금총액에서 그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결손금이 됩니다.

국내원천 소득금액	＝	국내원천 소득별 익금의 합계액	－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손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금액의 계산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익금의 범위

내국법인의 경우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경우 익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의 금액(열거주의)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된 수익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손금의 범위

⑴ 손금용인의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을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공제될 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익금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합니다. 즉,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용인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2항)

따라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은 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이며, 공통경비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외국법인의 본점 및 관련지점경비라 할지라도 손금용인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⑵ 관련점경비의 배분방법

외국법인의 비용이 국외의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발생된 경비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된 공통경비의 국내사업장에의 배분방법은 재정경제부령에 의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동법시행규칙 제64조)

【표 5-1】관련점의 범위

관 련 점	수 행 업 무
본 점	국내사업장의 영업활동에 관한 기획, 지원, 지도·감독, 분석, 통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타관련점	상품의 공급, 자금의 공여 등 국내사업장의 영업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관련점경비의 배분방법

1)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그 경비가 국내사업장에 대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비항목과 금액. 다만 그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공제되는 것에 한합니다.

2) 배분경비액의 계산

국내지점에 배분되는 전세계관련점의 경비는 다음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

전세계관련점의 수입금액

배분액 ＝ 배분대상경비액 ×

여기에서 수입금액은 배분대상경비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수입금액에 한합니다.

㈏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배부대상경비의 배부액 계산에 있어서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율을 적용합니다.

관련점 경비의 배부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장이 정한 국세청고시 제2001-10호(2001.2.27)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 제2001-10호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이하 “지역통할점”이라 한다)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 2. 27

국  세  청  장

다      음

1.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가.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경비 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비로 한다.

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산입하지 않고 배분대상경비에 포함한다.

2.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경비

①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본점 및 지역통할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②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④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나.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된 본점이나 지역통할점 소재지국의 조세법령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내사업장의 적정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서 제외한다.

3. 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항목별배분방법

① 항목별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항목별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 기타 당해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③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자산가액, 인건비 등)이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나. 일괄배분방법

①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배분의 실익이 없는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통할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배분액 =

[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	지역통할점의 배분대상경비	×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지역통할점 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②항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이라 함은 본점 및 지역통할점이 업무를 지휘,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연락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의 경우에는 당해 본점이 51% 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격상 국내사업장의 영업과 동일한 금융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4.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공통경비 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당해 사업연도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5. 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가.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법인세신고시 또는 법인세수정신고시에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1호서식)

②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④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은 공통경비배분액은 당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고시 제99-28호(개정 1999. 9. 1)는 이를 폐지한다.

【서식 5-1】외국기업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앞  쪽)

① 사 업 연 도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② 법 인 명
. . .~ . . .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본점 소재지국		⑤ 배분방법	1. 일괄 2. 항목별

Ⅰ. 공통경비【 ⑥ 유형：1. 본점  2. 본점 및 지역통할점 】

발 생 부 서		⑦ 계 정 과 목	⑧ 화 폐 단 위	⑨ 외 화 금 액	배 분 제 외		⑫ 배분대상공통 경비액(⑨ - ⑪)	⑬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내용
					⑩ 사 유	⑪ 금 액
기 타
합계	⑭ 외 화
	⑮ 원 화 환 산 액	( ⑯ 환율: )

Ⅱ. 공통경비배분【 ⑰ 유형：1. 본점  2. 본점 및 지역통할점 】

구 분			⑱ 화폐단위	⑲ 외화금액	⑳ 환 율	환 산 액
배분대상공통경비합계액 (⑫의 원화 환산액)
배 분 기 준		국 내 지 점
1.수입금액	2.( )항목	본점(통할점) 및 산하 각 지점
		계 ( + )
배분비율( / )
공통경비배분액 ( × )

(뒷  쪽)

작   성   요   령

가. 총액으로 기재합니다(지역통할점 , 항목별  또는 공통경비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관련 세부명세는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나.  ⑤배분방법구분 ․ ⑥공통경비유형 ․ ⑰공통경비배분유형란은 각각 해당번호란에  ○표  합니다.

다. 본점 ․ 지역통할점(경비발생점)의 경비 발생항목이 많은 경우 고액항목 순으로 기재하고 잔여 항목은 기타란에 합계로 일괄 기재합니다.

라. ⑦,⑧,⑨란에는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화폐단위 및 외화금액을 기재하고 ⑯『환율』은 매매기준율(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을 기재합니다.

마. ⑩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의 배제사유별 코드번호를 기재하며, ⑪란에는 해당금액을 기재합니다.

( CODE 번호 )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  제1항 제1호,  2: 동조 동항 제2호,  3: 동조 동항 제3호,  4:동조 동항 제4호

바. ⑬란에는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사항을 기입합니다.

사. 합계의 ⑭란은 공통경비의 외화금액총액을 기재하고 ⑮란은 외화금액총액에 ⑯의 환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외화종류가 많은 경우 관련 화폐별 명세를 별지 첨부합니다)

아. ～의 각 항목은 일괄배분방법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작성하며,  항목별 배분방법인 경우에는 ～란에 항목별배분기준(인건비,자산가액 등)에 따라 항목별배분명세를  별지 작성하고 이를 합계하여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합계표의 ～란은 기재하지 않고 의 배분비율은  / 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자.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까지 배분하는 경우에는 ～의 각 항목은 본점과 지역통할점을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고 이를 합계하여 총계표로 작성하나 이 총계표에는 ～란은 기재하지 않고 배분비율은  /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차. ⑱～란은 수입금액 또는 항목별배분기준(인건비,자산가액 등)에 대한『화폐단위』,『외화금액』,『환율』및『환산액』을 기재하며,  환율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을 말합니다.

카. 『배분대상공통경비합계액』란은  ⑫란 원화환산금액을 기재합니다.

타. 『배분기준』란은 일괄배분인 경우 제1호의 수입금액기준을,제2호의 항목별배분인 경우 해당 배분기준을  (   )에 기입하고 해당번호에 ○표  합니다

파. ～란은 배분기준 제1호의 수입금액기준인 경우 수입금액은 경비발생점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며(단, 내부거래금액 상계전의 금액으로 계산),배분기준 제2호의 개별항목기준인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지점 및 본점에서 해당되는 금액등을 기입합니다.【환산액란의 수입금액은 =+으로 일치시킵니다.】(관련 본점 ․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 명세별첨)

하. 배분비율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입합니다. 《소숫점  7번째자리에서 절사(예:0.123456789  → 0.123456)》

배분비율() = 【국내지점 ()】 /【본점 ․ 지역통할점 ()】

⑶ 외국은행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지점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고시 제99-29호(1999. 9. 1)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은행 본 ․ 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에 관한 고시

1987. 3. 11 국세청고시  제87-11호

1999. 9.  1 국세청고시  제99-29호

외국은행의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손익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국  세  청  장

다       음

1.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

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의 자기자금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그 공급받은 자기자금(이하 “공급받은 자기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의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그 공급받은 타인자금(이하 “공급받은 타인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나. 제1항에서 말한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자금(이하 “공급받은 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받은 자가자금 또는 공급받은 타인자금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국내지점의 자본금계정상의 금액이 그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당해 외국은행 본점 및 산하 각지점의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통합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자본금 추산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자금의 총액은 전액 공급받은타인자금으로 한다.

②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그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중 위의 미달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급받은 자기 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공급받은 타인자금으로 한다.

③  제1호에서 말한 국내지점 또는 본점의 통합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에는 납입자본금, 영업기금 및 잉여금을 포함하나,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보아 자본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1호에서 말한 국내지점 또는 본점의 통합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에는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에 계상된 지급승낙대충 등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국내지점의 공급받은 타인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자금을 공급받은 지역별 국제금융시장의 실제이자율[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또는 SIBOR (Singapore Inter-Bank Offered Rate) 등] (이하 “국제금융시장 결제이자율”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국내지점이 실제로 지급한 이자율(이하 “실제지급이자율”이라 한다)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내지점이 공급받은 타인자금의 거래중 각 자금이 거래별로 볼 때 실제 지급이자율이 국제금융시장 실제이자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경우의 초과지급한 이자 상당액 총액은 미달한 경우의 미달이자 상당액 총액을 상계하여 계산할 수 있다.

라. 제3항에 규정한 국제금융시장 결제이자율은 로이터 통신사가 공표하는 마감이자율(Closing Rate)로 한다.

마. 국내지점이 해외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당해 국내지점의 법 제93조 제5호에 규정하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바.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내부 대체거래 및 자금결제를 위한 차월거래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외국은행의 본점경비 배부방법

(1999. 9. 1 삭제)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8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으로서 이 고시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본다.

3. [국세청고시 제81-37호(1981. 11. 18)와의 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본점 등의 경비배부액 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고시 제81-37호(외국법인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경비 배부방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외국은행의 본점경비 배부방법)가 적용된다.

부   칙(1999. 9. 1 국세청고시 제99-29호)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표 5-2】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지급이자의 종류	손금산입 여부
공급받은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	손금불산입
공급받은 타인자금에 대한 이자	손금산입
내부 대체거래 및 자금결재를 위한 차월거래 이자	익금․손금으로 보지 아니함

⑷ 퇴직급여충당금

외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것에 한하여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첫째, 국내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된 임원 또는 사용인일 것

둘째, 국내 사업장, 부동산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일 것(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

⑸ 외국법령에 의한 법인세 등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주민세․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3호)

⑹ 감가상각대상자산의 특례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유형고정자산 및 동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자산 중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한정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4호)

⑺ 할부 또는 연불기간 중 국내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의 손익귀속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할부 또는 연불기간 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5호)

⑻ 기타무형고정자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 등은 당해 외국법인의 무형고정자산 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관련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6호)

⑼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 계산

외국법인의 자본금계산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자본금, 출자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즉,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외국법인의 자본금으로 하되 이 경우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합니다.

⑽ 대손충당금의 계산

외국법인도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금융기관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⑾ 본⋅지점간 지급경비의 손금부인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명문으로 본․지점간 지급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본․지점간에 발생한 이자․사용료․기타비용 등의 내부거래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지점은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지점이 조세관할권을 달리하는 국가에서 과세받게 되므로 양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소득이전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한 정확한 지점소득금액의 계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지점간의 이자․사용료 등의 내부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또는 국외의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선전․정보의 제공․시장조사․기초적 연구활동 및 기타 본사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보조적인 용역(auxiliary service)을 제공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은 당해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와 같은 고정사업장의 활동은 그 고정사업장의 고유사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활동이므로 이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손비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의 계산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부동산소득 및 산림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 종류별로 계산합니다. 이때에는 소득종류별 수입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 등의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		국내원천소득금액				＝	국내원천소득별 익금의 합계					-	관련손금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신고·납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 소득금액의 총합계							이월결손금
				＝							－
												비과세소득
												상호면세되는 국제운 수소득(외국항행소득)
※ 모든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

이월결손금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 함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결 손 금	＝	국내원천소득의 익금과 관련된 손금의 총액	－	국 내 원 천 소 득 관련 익금의 총액

따라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위와 같은 결손금이 전사업연도에서 발생하여 이월되어 온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부터 동 비과세 소득을 공제합니다.

✔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법인세법 제51조)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법인세법은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면세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상 상호면세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에 따라 적용(등록지주의)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소재지국이 한국기업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면세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기업소재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법적으로 면세가 보장된 국가나 한국과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국가 또는 한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상호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법인은 한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외국항행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함)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수입

1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제2절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분리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각 국내원천소득금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표 5-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금액(과세표준)						과 세 방 법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부 동 산 임 대 소 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 업 소 득 인 적 용 역 소 득 양 도 소 득 산 림 소 득 사 용 료 소 득	소득별 수입금액 〃 - 소득별 수입금액 〃 〃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비용) - 소득별 수입금액						분리과세·원천징수 〃 신고납부·종합과세 분리과세·원천징수 〃 〃 원천징수·신고납부 신고납부·종합과세 분리과세·원천징수
10호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아래①, ② 중 택일
		① 수입금액	(	양도가액	)			〃
		② 수입금액 -	(	취득가액 양도비용	)
11호	기 타 소 득	소득별 수입금액						〃

✔ ✔ ✔	외국법인의 본점이 있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은 비과세됨(다만, 일본법인의 경우에는 개정 조세협약에 의하여 200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분리과세․원천징수되는 바 그 과세표준(국내 원천소득금액)도 위와 같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이라 함은 신고 납부하는‘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세액 계산을 위한｣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을 말함

소득별 수입금액의 과세표준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도 소득별로 계산하며 당해 소득을 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수입금액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때의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과세표준＝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토지 등의 양도소득 (7호 소득)

과세표준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법인세법 제92조 제3항)

⑴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⑵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따라서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비용*)

＊ 양도비용 = 자산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 증권거래세 ＋ 국민주택채권․토지개발채권의 만기전 양도로 인한 매각차손(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2 제4항)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동법 제100조 및 동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제92조 제4항)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토지 등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2 제6항)

유가증권 양도소득(10호 소득)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과 양도차익 중 유리한 것 하나를 택합니다.

양도차익은 그 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은 유가증권양도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을 의미하며, 취득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서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1 ＋ 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 등 배정수

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법 제93조 제11호 다목의 규정(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

계산사례 1

<이동평균법에 의한 동일종목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사례>

주식취득

주식양도

2000. 1. 10	100주	￦50

2. 10	50주	￦70

3. 10	150주	￦80

4. 10	140주	￦90

5. 10	200주	￦60

6. 10	50주	￦50

7. 10	30주	￦70

8. 10	50주	￦70

① 2000. 4. 10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2000. 4. 10 양도 직전까지 취득한 주식가액 총액을 보유주식수로 나누어 산출

(100 × 50) ＋ (50 × 70) ＋ (150 × 80)	= 68.3 → 68
100 ＋ 50 ＋ 150

② 2000. 8. 10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2000. 4. 10 양도 직후의 재고주식가액 총액과 그후 신규로 취득한 주식가액총액을 합산한 후 2000. 8. 10 양도직전의 보유주식수로 나누어 산출

{(300 - 140) × 68 } ＋ (200 × 60) ＋ (50 × 50) ＋ (30 × 70)	= 68.3 → 68
160 ＋ 200 ＋ 50 ＋ 30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하여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인가증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주식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원화 환산시의 적용환율은 양도일 및 취득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합니다.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와 주식대가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채무상당액은 주식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매입자가 전환권(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CB 또는 BW의 실제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CB의 주식전환청구시 CB소유자 또는 CB의 주식전환업무를 대행하는 증권회사는 CB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주식의 매각시 원천징수의무자인 증권회사는 동 자료에 의거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입증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양도차익 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제증명서류(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증명자료)에 의하여 위에서 설명한 유가증권 취득가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

양도비용의 경우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양도차익 과세방법을 선택한 경우 확인된 유가증권의 양도비용만을 공제합니다.

법인별로 양도차익 계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두 내국법인의 주식을 일괄매매계약에 의하여 다른 내국법인에게 일시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두 법인의 주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주식발행법인별로 계산합니다.(국조 1260. 1-1408, 82. 12. 15)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가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국내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 비과세규정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여도 과세할 수 없습니다.

주식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원화환산시 적용환율은 양도일 및 취득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국총 46017-811, 98. 11. 28)

관련예규

외국법인 국내지점 사용인의 현실적․퇴직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사용인으로 근무하던 내국인이 본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후 계속해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 1264. 21-1118, 1983. 4. 6]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27조(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며,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재일 46014-433, 1994. 2. 18]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퇴직급여충당금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지점으로 승격․설치하면서 연락사무소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연락사무소의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추계액 전액을 계산하고 지점에서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액 인수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연락사무소는 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바, 세무상 부인되는 연락사무소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지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국일 46017-415, 1995. 7. 31]

유가증권 취득가액 계산방법

-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4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함.

-  당해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동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거래하는지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양수자간에 직접 거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국일 46017-534, 1998. 8. 26]

통상가격을 초과하는 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보아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상거래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행위와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됨.

[국총 46017-554, 1999. 8. 16]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6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의 적용

제      장

6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의 적용

제 1 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 2 절  제한세율의 적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유형별로 법인세법 제98조나 동법 제73조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 또는 귀속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집니다.

【표 6-1】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적용근거

원천징수 적용근거법	소득의 종류
◦ 법인세법 제73조 - 이자소득 -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 동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산림소득 제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
◦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	사업자등록이 안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열거된 소득’

원천징수 대상외국법인⋅의무자⋅소득⋅징수세율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을 준용하여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표 6-2】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외 국 법 인	원천징수 의 무 자	대상소득	원천징수세율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15% (25%) 15%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앟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합니다.

【표 6-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외 국 법 인	원천징수 의 무 자	원 천 징 수 대 상 소 득	원천징수 세 율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함)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 ◦ 선박 등 임대소득․사업소득 ◦ 인적용역소득 ◦ 양도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25% 2% 20% ┌10% │ └25%

✔ ✔	양도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은 제한세율이 적용됨

계산사례

외국인 ○ ○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10,000주를 주당 2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 주식의 취득가액은 15,000원일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계  산>

▸ 지급액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

200,000,000×10%＝20,000,000(원)	①

▸ 양도차익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

(200,000,000-150,000,000)×25%＝12,500,000(원)	②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인 12,500,000원이 원천징수세액이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특정 소득

다음의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법인세법 제11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다음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전술한 ‘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하여야 함(법인세법 제98조 제7항)

① 외국법인이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②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인적용역소득)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서 생긴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5항)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②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수출업자가 CIF(운임·보험료포함가격) 조건으로 수출할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임을 동 국내대리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이 외국선박회사에게 동 운임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이 경우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 제4항)

✔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함(법인세법 제73조 제4항).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차관자금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 제5호의 사업소득,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 및 제9호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법인세법 제98조 제4항).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법인세법 제98조 제6항) -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임. -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다음의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는 법인세법 제98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73조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

②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다음의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기술도입대가)

-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

(기술료, 차관이자 등)

③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의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한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로 합니다.

국내에 소재지(사업장, 거류지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지 아니한 법인세법 제98조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외국법인이 타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의 납세지는 동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됩니다.(법인세법 제9조 제4항)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 및 납부불이행가산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3항)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가산세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2항)

✔	원천징수할 소득의 과세표준은 ‘제5장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중 ‘제2절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참조

원천징수 계산사례

계산사례 1

▶ 조세협약 체결국 중 주민세 별도 국가

한국법인 A는 미국 ABC회사로부터 사용료에 해당하는 S/W를 ＄100,000에  들여오면서 한국에서 부과하는 세부담은 한국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은? (1＄：800원, 제한세율 10%)

<계  산>

① 과세표준：80,000,000(지급액) ×[eqn: SCALE 85 1_` OVER "｛1-(0.1＋0.1×0.1)｝"^`]＝ 89,887,640

② 원천징수할 법인세：89,887,640 × 0.1 ＝ 8,988,764

③ 원천징수할 주민세：8,988,764 × 0.1 ＝     898,876

──────────────────────────

계                  9,887,640

계산사례 2

▶ 조세협약 체결국 중 주민세 포함 국가

위의 계산사례 중 한국법인 A가 영국으로부터 위의 계산사례와 동일한 조건으로 S/W를 들여오는 경우

<계  산>

① 과세표준：80,000,000 ×[eqn: SCALE 85 1 OVER "1-0.1"] = 88,888,888

② 원천징수할 총세액：88,888,888 × 0.1 ＝ 8,888,888

③ 원천징수할 법인세：8,888,888 ÷ 1.1 ＝ 8,080,807

④ 원천징수할 주민세：8,888,888 - 8,080,807 ＝ 808,081

───────────────────────────

계                      8,888,888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비과세 면제신청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을 제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의4)

✔	동 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함(2001. 12. 31 법률개정 부칙 제15조)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법인 등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소득 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당해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 등으로 하여금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의 채권 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와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양도․산림소득

◦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특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1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2)

✔	동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함(2003. 12. 30 법률개정 부칙 제11조 )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②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 등 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 제1항 또는 법 제98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

③ 국내원천 부동산, 양도, 산림소득

④ 국내원천 사업 및 인적용역소득(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

⑤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가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⑥ 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⑦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⑧ 그 밖에 지급조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

-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미만인 경우의 당해소득

법인세법 제138조의3, 제9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자․배당․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2절 제한세율의 적용

제한세율의 적용

제한세율 적용요건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그 투자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고 합니다.

투자소득인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조건은 동 국내원천소득의 취득자인 외국법인이

①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법인일 것

②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③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동 투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국내사업장과는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한세율의 특징

제한세율의 특징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총지급액)임

②  제한세율은 양 조세조약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제3국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③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상 모든 대상조세를 포함하는 세율임

④  제한세율은 최고한도의 세율이므로 소득원천지국의 국내법상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낮거나 감면되는 경우는 국내법상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제한세율적용의 배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투자소득

투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합산과세되며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익적(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지급받는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즉 제3국 거주자가 수익적 소유자(실질적 소유자를 말함)이면서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나 대리인을 통하여 수령하는 경우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한세율의 적용방법

적용방법

협약체결 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인지의 확인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벨지움, 네델란드：거주자증명서의 제출을 받아 확인

◦ 기타국：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

제한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카나다, 필리핀：주민세 별도

◦ 기타국：주민세 포함

마지막으로 제한세율에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몰타, 영국,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일본(개정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입니다.

각 체약국별 제한세율(2005. 1. 1 현재)：부록2 참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사실확인을 거쳐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

제한세율 적용사례

[자  료]

① 체약국 : 독일

② 세 율

A : 협약상 제한세율 10%

B : 세법상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세율 25%

C : 세법상 소득할 주민세율 10%

③ 배당금내역

◦ 100% 감면해당 배당금	600,000원

◦  50% 감면해당 배당금	400,000원

◦ 과세해당 배당금	200,000원

──────────────────────

계	1,200,000원

이 경우 각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계  산]

① 세율의 계산

◦ 제한세율에 의한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9.1%

B                            25

A × ────────── ＝ 10 × ───────────    또는

B ＋ (B ×[eqn: 1 OVER 100]× C)          25 ＋ (25 ×[eqn: 1 OVER 100]× 10)

1                        1

A × ──────── ＝ 10 × ────────  ＝ 9.1%

1 ＋ ([eqn: 1 OVER 100]× C)          1 ＋ ([eqn: 1 OVER 100]× 10)

◦ 제한세율에 의한 소득할주민세 징수세율 ＝ 0.9%

A - 1호 ＝ 10 - 9.1＝ 0.9%

② 세액의 계산

◦ 100% 감면해당 배당금

- 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 : 600,000원×25%＝150,000원

주민세 : 150,000원×10%＝15,000원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법인세 : 150,000원×100%＝150,000원

감면세액	주민세 : 150,000원×10%＝15,000원

- 국내법상 부과액	법인세 : 산출세액-감면세액＝0	①

주민세 : 산출세액-감면세액＝0	②

- 협약상 한도액	법인세 : 600,000원×9.1%＝54,600원	①'

주민세 : 600,000원×0.9%＝5,400원	②'

- 납부할 세액	법인세 ① < ①' ∴0원	①"

주민세 ② < ②' ∴0원	②"

◦ 50% 감면 해당배당금

- 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 : 400,000원×25%＝100,000원

주민세 : 100,000원×10%＝10,000원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법인세 : 100,000원×50%＝50,000원

감면세액	주민세 : 50,000원×10%＝5,000원

- 국내법상 부과액	법인세 : 산출세액-감면세액＝50,000	③

주민세 : 산출세액-감면세액＝5,000	④

- 협약상 한도액	법인세 : 400,000원×9.1%＝36,400원	③'

주민세 : 400,000원×0.9%＝3,600원	④'

- 납부할 세액	법인세  ③ > ③' ∴36,400원	③"

주민세  ④ > ④'  ∴3,600원	④"

◦ 100% 과세해당 배당금

- 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 : 200,000원×25%＝50,000원	⑤

주민세 : 50,000원×10%＝5,000원	⑥

- 협약상 한도액	법인세 : 200,000원×9.1%＝18,200원	⑤'

주민세 : 200,000원×0.9%＝1,800원	⑥'

- 납부할 세액	법인세  ⑤ > ⑤'  ∴ 18,200원	⑤"

주민세  ⑥ > ⑥' ∴ 1,800원	⑥"

□ 요  약  표

총 배 당 액	1,200,000원
감 면 구 분	100% 감면		50% 감면		100% 과세
해 당 금 액	600,000		400,000		200,000
조 세 구 분	법인세	주민세	법인세	주민세	법인세	주민세
산 출 세 액	150,000	15,000	100,000	10,000	50,000	5,000
감 면 세 액	150,000	15,000	50,000	5,000	0	0
국내법상 부과	0	0	50,000	5,000	50,000	5,000
협약상 한도액	54,600	5,400	36,400	3,600	18,200	1,800
납 부 할 세 액	0	0	36,400	3,600	18,200	1,800
계	①"	②"	③"	④"	⑤"	⑥"

◦ 총배당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법인세： ①'＋③'＋⑤' ＝ 0＋36,400＋18,200 ＝ 54,600원

- 주민세： ②'＋④'＋⑥' ＝ 0＋3,600＋1,800 ＝ 5,400원

관련예규

일본투자가의 주식투자수익 다계좌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일본투자가가 국내주식 또는 채권투자를 함에 있어서 본국법령의 준수 또는 과세구분 등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매매관리가 필요하여 증권감독원에 다계좌(Sub-Account)매매거래계좌 개설신고를하여 주식투자를 할 경우, 외국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구분하여 각계좌의 실질 수익자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23, 1995. 10. 7]

Nominee명의 국제수익증권의 국적 및 세율적용

국제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분배금 등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자가 Hong Kong Nominees 등으로서 홍콩의 세법상 홍콩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국내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87, 1995. 12. 27]

USANCE 조건으로 수입시 원천징수시기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을 USANCE조건으로 수입시 은행이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NEGO시점에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01, 1996. 6. 19]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화환산방법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자사가 보유중인 외국통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33, 1998. 8. 26]

주식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원화환산시 적용환율은 양도일 및 취득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811, 1998. 11. 28]

외국법인에게 의제배당소득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동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임.	[국업 46017-314, 2000. 7. 5]

제1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7장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      장

7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 1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 2 절  손익의 구분계산

제 3 절  법인세의 계산

제 4 절  지점세 과세(Branch Tax)

법인세의 신고·납부

신고·납부대상 외국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이라 함)→ 신고납부․종합과세

②  양도소득이 있으나 위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 원천징수․신고납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만 종합과세되므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분리과세되므로 신고납부대상소득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소득이나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종합과세되며 양도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만이 신고납부대상소득이 됩니다.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소득을 제외한 기타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내용과 같습니다.

신고기한

신고납부대상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신고기한(수정신고기한 포함) 또는 중간예납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신고기한이 연장된 때에 수정신고기한 계산시의 기산일은 연장된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신고기한의 연장

⑴ 법인세법상 신고기한의 연장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97조 제2항)

이 경우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표 7-1】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구 분	내 용
연장승인신청기한	당해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
제출기관	관할세무서장
승인기관	관할세무서장
제출서류	사유서 및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
이자상당액	기한연장일수×1일 1만분의3의 율

✔	기한연장일수：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장승인을 얻은 날까지의 일수. 다만, 연장승인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경우는 그 날까지의 일수임

⑵ 국세기본법상의 기한의 연장

외국법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없을 때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조)

① 천재, 지변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⑥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⑦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⑧ 기타 ②․③․⑦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또한 신고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도 연장됩니다.

법인세신고시 제출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에는 기장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④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법인에 한함)

과세표준신고서에 필수적 서류(위의 ①․②호)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고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대표자의 서명날인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문리해석하면 무신고사업자로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으므로 2003년말에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입법 개선되었습니다.(법인세법 제97조)

전자신고시 신고서류 간소화

법인세 전자신고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재무제표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법정 서식화하고 이를 전산으로 제출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2003년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외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제정경제부령이 정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관련점 경비 배분계산서 등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있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에 계상한 외국법인은 다음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고시 2001-10호)

①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 제1호 서식)

②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④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국세청고시 2005-1호, 2005. 1. 11)

수정신고 및 감액경정청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당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수정신고기한(국세기본법 제45조) :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감액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제출서류

을 기재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첨부서류

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③ 기타 필요한 사항

◦ 효력(국세기본법 제49조)

과소신고가산세의 50% 경감(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만 해당)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납  부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당해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4조)

						면제 또는 감면세액
			산출세액 (과표×세율)	－		세액공제액
	법인세자진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된 세액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나 한국은행(한국은행의 국고수납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의 물납

법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2조)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때 →그 세액의 50/100 이하인 금액

【표 7-2】 분납할 세액 계산사례

구 분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내 납 부 세 액	분납할 세액
2천만원 이하일 때	법인세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천만원 초과일 때	법인세 3,0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할 경우의 불이익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무거운 가산세 부담

과소신고가산세와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또는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리 10.95%(1일 1만분의 3의 율)를 적용하여 계산한 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법인세법 제76조)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또한 그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귀속자(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불성실신고법인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납세자가 매년 정부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등)의 모든 신고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자료로 입력되고 있으며, 이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신고상황의 성실도를 분석·평가하는 이른바 ｢신고성실도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성실도평가 결과 불성실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밀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의무 명확화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사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조정계산서 미첨부시에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제9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7항)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은 국세청고시 2004-37호(2004.12.27)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①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외부회계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

나.〔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규정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제외한다.

다.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③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④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ㆍ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⑤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⑥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표 7-3】외국법인 법인세 가산세의 종류

종 류	가산세 적용요건	가 산 세
무신고·무기장 가 산 세	① 확정신고의무불이행 ②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불이행	1) 무신고 소득금액 50억원 이하
			①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7/10,000	┐ │ ┘			중 큰 금액
		2) 무신고 소득금액 50억원 초과
			① 산출세액×30% ② 수입금액×10/10,000		┐ │ ┘			중 큰 금액
과 소 신 고 가 산 세	과세표준의 과소신고	1)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분 산출세액×10%(부당과소신고분은 20%) 2) 미달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1/3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과소신고분 산출세액×30% ② 과소신고금액×10/10,000			┐ │ ┘			중 큰 금액
납부불성실 가 산 세	법인세의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	미납부세액×3/10,000×일수 ＊ 일수：납부기한 익일～자진납부일․고지일
원 천 징 수 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부 또는 납부 기한 경과후 납부	원천징수세액×10%
지 급 조 서 불성실가산세	① 지급조서의 미제출 ② 제출된 지급조서의 내용이 불분명	미제출·불분명한 지급금액×2%
계 산 서 불성실가산세	① 계산서의 미교부·부실교부 ② 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제출	공급가액×1%
증 빙 불 비 가 산 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미수취한 금액×2%

제2절 손익의 구분계산

손익의 구분계산

법인세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법인은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바,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은 구분 계산하여야 하며 법인세신고시에는 관련되는‘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외로 합니다.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공통손익의 범위

공통손익은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사업연도 중에는 이를 사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계정과목에 기장하였다가 결산시 구분계산방법에 따라 감면사업 및 기타사업의 손익으로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공통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개별손익이 아닌 것으로 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합니다.

구분계산의 기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익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상각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충당금 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처분손

(2) 고정자산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을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의 안분 계산】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한다.

【서식 7-1】소득구분계산서

[별지 제48호 서식]

사 업 연 도			. . . ～ . . .							소 득 구 분 계 산 서															법인명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 과 목												②구분			③합계		감면분 또는 합병 승계사업해당분 등								기 타 분									비 고
																	④ 금 액				⑤ 비율				⑥금액					⑦비율
(1) 매 출 액
(2) 매 출 원 가
(3) 매출총이익 {(1)-(2)}
(4) 판 매 비 와 일 반 관 리 비												개별분
												공통분
												계
(5) 영 업 이 익 {(3)-(4)}
(6) 영 업 외 수 익												개별분
												공통분
												계
(7) 영 업 외 비 용												개별분
												공통분
												계
(8) 경상이익{(5)＋(6)-(7)}
(9) 특 별 이 익												개별분
												공통분
												계
(10) 특 별 손 실												개별분
												공통분
												계
(11) 각 사 업 연 도 소 득 또 는 설 정 전 소 득 {(8)＋(9)-(10)}
(12) 이 월 결 손 금
(13) 비 과 세 소 득
(14) 소 득 공 제 액
(15) 과 세 표 준 {(11)-(12)-(13)-(14)}

22226 - 83911일 210㎜×297㎜

99. 4. 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요령

1.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감면 및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공제 등에 있어서 구분손익계산이 필요한 법인은 이 표를 작성합니다.

2. 해당 과목별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4. 공통손금은 동일업종의 경우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5. 비고란에 배분기준, 계산근거 등을 기입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구체적인 계산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제3절 법인세의 계산

법인세의 계산

산출세액의 계산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제95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표 7-4】법인세율(영리·비영리법인 구분 없음)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1,5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 20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13%, 1억원 초과분 25%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과 신설외국법인 및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이 되지 않는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거하여 계산합니다.

		[eqn: LEFT ( 과세표준× { 12} over {사업연도월수 } × 세율 RIGHT )] × [eqn: {사업연도월수 } over {12 }]
법인세산출세액	＝

이때의 월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합니다.

면제세액의 계산

면제세액의 계산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면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면제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	＝	산출세액 ×[eqn: scale 90"면제소득" over "법인세과세표준"]

면제세액은 다음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즉 [eqn: scale 90"면제소득" over "과세표준"]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함.

◦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이월결손금(또는 소득공제액) 등 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면제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⑴ 면제소득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감면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산출세액에서 ‘면제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형식을 취합니다.

⑵ 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비과세소득과 전액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소득이 비과세소득과 면제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구분의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표 7-5】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구 분	비 과 세 소 득	면 제 소 득
과세표준 산입여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며, 과세표준에 불산입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세액 계산후 면제소득에 해당되는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신 청	신청 불필요	면제신청을 요하는 경우가 있음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면제소득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외국법인 등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조세조약에서 조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 등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계산시에 국내원천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이 조세를 일부 경감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면제세액의 계산이 문제됩니다.

⑴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이 한국에 원천이 있는 이자․배당 또는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을 위하여 적용될 세율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이들 투자소득(배당․이자․사용료)이 실질적으로 관련(귀속)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과 종합하여 국내세법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이들 투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조세조약상 다른 소득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과세제한의 경우도 준용함)

⑵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제한

우리나라가 태국․방글라데시․필리핀․스리랑카․인도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의 과세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법인이 우리나라로부터 국제운수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⑶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한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와 체결한 조세조약 제13조에서는 양도 직전 2년 동안 어느 때에 한국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소유한 오스트리아 거주자가 그 한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소득은 한국에서 양도소득(차익)의 10% 범위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외국법인이 부담할 법인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에 그 산출세액에서 면제소득 및 감면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다시 세액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또한 2005.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액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합니다.(법인세법 제5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법인세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국내자산가액
		상실 전 국내사업용 총자산의 가액(토지 제외)

✔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법인세액 ①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산금을 포함) 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5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허용문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는 외국법인에게는 대부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법인세법에서 외국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허용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당해 세액공제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4절 지점세 과세(Branch Tax)

지점세 과세(Branch Tax)

지점세의 이해

지점세의 의의

지점세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현지법인(자회사)으로 진출하는 경우와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과세방식으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지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후에 세후 소득에 대하여 다시 추가로 지점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지점세는 직접투자형태의 합작법인과 직접진출형태의 지점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외국법인이 자회사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에 추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 지점은 법인세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외국법인은 조세면에서 볼 때 지점형태의 진출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림 7-1】외국법인의 진출형태에 따른 주주소득 세부담 효과

현지법인

(자회사)

모회사

지점

본점

배당소득세 과세

미과세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세부담의 불공평 초래

본점송금시

배당시

지점세는 외국투자가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자원보유국들에 의해서 주로 채택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외국법인들이 지점형태로 자국에 진출하여 원자재를 가공없이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의 자원개발을 위하여 합작투자법인의 설립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점세를 도입․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지점세 과세제도의 연혁

과거 우리나라는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지점세를 과세토록 규정하였음에도 국내세법에 과세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를 과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5. 12. 29일 국내세법에 지점세 과세제도가 최초 도입되면서 1996. 1. 1일이후 최초개시 사업연도부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법인세법 제96조)

지점세 과세제도 신설 후 지점세 관련 주요개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할주민세, 세액공제․공제감면세액 항목은 차감하고, 가산세 추가납부세액 항목은 가산하며, 과소자본세제 적용후 손금불산입액 항목은 차감하도록 2000년말에 개정

✔ ✔	지점세는 실제로 배당 또는 송금가능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와 법인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배당(이자)으로서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지점세 과세시에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2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되어 지점세 계산시에 제외함

② 이윤의 송금액에 대한 과세 규정이 2001년말에 추가

✔	한․필리핀 조세조약에서 지점세를 송금액(amount remitted)에 대하여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국내제도를 보완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세율

지점세 계산구조

우리나라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조세조약에서 이윤이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중 실제로 송금된 이윤)에 지점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국내지점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점세 과세대상소득	×	지점세세율	〓	지점세액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

과세대상소득금액이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와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하 “재투자인정금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재투자인정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참고로 위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중 지점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 (이하 “미과세유보소득”이라고도 함)을 누계한 금액을 말합니다.

미과세누적유보소득 = 직전사업연도 미과세누적유보소득 + 당해사업연도

미과세유보소득

【그림 7-2】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구조

첫째, when 기초 < 기말 경우 ⇒ 재투자인정금액 차감

과세대상 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법인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추가납부세액 ○ 소득할주민세 ○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	재투자 인정금액

둘째, when 기초 > 기말 경우 ⇒ 자본금상당액감소액 가산

과세대상 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법인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추가납부세액 ○ 소득할주민세 ○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	자본금상당액감소액

지점세 적용세율

지점세의 계산시 적용되는 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세율(25%)로 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내용을 적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상대국은 프랑스, 호주 등 일부 국가로 한정되어 있는데 캐나다․호주․브라질․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서는 15%, 인도네시아․필리핀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서는 10%, 블란서․카자흐스탄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서는 5%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필리핀의 경우 지점세 과세표준은 본점 송금액이므로 본점 송금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지점세를 구합니다.

【표 7-6】지점세과 과세되는 체약국과 적용세율

체 약 국	제한세율	과 표	관련조문
모로코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브라질	1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5항
인도네시아	10%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카자흐스탄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캐나다	15%	과세대상소득금액	의정서 제7항
필리핀	10%	실제로 송금된 이윤	의정서 제5항
프랑스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7항
호주	1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지점세 계산의 흐름(요약)

지점세 상당액

＝

(1) 과세대상소득

금액

×

25% (조세협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에는 조세협약에 의함)

				법인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추가납부세액

(1) 과세대상 소득금액	＝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소 득 할 주 민 세
				(2)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2)재투자인정금액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금 상당액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자본금 상당액
자본금 상당액 감소액

-  자본금 상당액 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그 초과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합니다.

미과세 누 적 유 보 소 득	＝	전기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 - (전기까지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의 합계액 ＋ 전기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의 합계액)	-	전기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

- 자본금 상당액은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포함, 미지급 법인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 제2항)

- ’96. 1. 1 이후 최초개시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금액에 대하여는 “0”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농지세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법인세법 제76조의 가산세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서식 7-2】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앞쪽)

사업 연도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법인명
※ 관 리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요.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② 법 인 세	③ 산출세액	④ 차감금액	⑤ 가산금액	⑥ 계 (③ - ④ + ⑤)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계
⑦ 소득할 주민세
⑧ 당해 사업연도 유보소득 (① - ⑥ - ⑦)
⑨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본금상당액
⑩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자본금상당액
⑪ 재투자인정금액 (⑨ - ⑩)
⑫ 자본금상당액감소액 (⑩ - ⑨)		⑬ ⑫ 또는 ⑯중 적은 금액, (-) 의 금액인 경우에는 0
⑭ 과소자본세제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⑮ 과세대상소득금액(⑧ - ⑪ - ⑭) 또는 (⑧+⑬ - ⑭), 음수(-)의 금액인 경우에는 0
⑯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미과세누적 유보소득
⑰ 당해 사업연도 미과세 유보소득
⑱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미과세누적유보소득(⑯＋⑰)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뒷쪽)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작성요령

1. ①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상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②법인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농업소득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등을 ④차감금액란에, 법인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등을 ⑤가산금액란에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⑦소득할주민세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할주민세 중 법 제96조에 의한 과세특례(지점세)분 소득할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⑪재투자인정금액란에는 ⑨란의 금액이 ⑩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기입합니다.

5. ⑫자본금상당액 감소액란에는 ⑩란의 금액이 ⑨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기입합니다.

6. ⑰당해 사업연도 미과세유보소득란은 다음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⑧-⑮×(1＋지점세 세율)

□

조세조약상 각 체약국별 지점세 규정

캐나다

의정서

1~5. 생략

6.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이 다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고 양해한다.

(a) 타방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의 일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만약 그 법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더라면 그러한 이윤에 부과하였을 조세에 추가하여 최고세율 15퍼센트로 과세한 조세. 다만 그렇게 부과되는 추가조세는 그 법인의 사업이 일방체약국 내에서 주로 영위되지 아니한 어떤 연도의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b)~(c) 생략

프랑스

제10조【배당】

1~6. 생략

7. 일방국의 법인 거주자가 타방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본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법인세를 부담한 후 동 타방국의 법에 의하여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과세된다.

호주

제10조【배당】

1~5. 생략

6. 이 협약에 있어서 어느 규정도 일방체약국으로 하여금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납부되는 동 일방체약국과 관련하여 제2조에 언급된 조세에 추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그러한 추가조세는 한 소득연도의 동 타방체약국 법인의 과세대상소득이 동 과세대상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납부할 조세를 초과하는 액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유보이윤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에 납부할 조세는 마치 동 법인이 본항에 언급된 추가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또한 동 법인이 본조 제2항에 따라서 동 추가조세의 액수와 동일한 조세를 납부하게 되었을 만큼의 액수의 배당을 지불한 것과 같이 계산된다.

모로코

제10조【배당】

1~5. 생략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세금은 고정사업장의 이윤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후 계산되는 이윤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브라질

제10조【배당】

1~4. 생략

5. 한국인 거주자가 브라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고정사업장은 브라질법에 따라 원천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세는 이윤과 관련하여 법인세의 납부 후에 결정되는 동 고정사업장의 총 이윤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6. 생략

인도네시아

제10조【배당】

1~5. 생략

6.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타방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동 타방국에서 추가적인 조세의 납세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부과되는 추가적인 조세는 타방체약국에서 부과되는 소득세 및 소득에 대한 다른 조세를 공제한 후 그러한 이윤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7. 생략

카자흐스탄

제10조【배당】

1~5. 생략

6.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어떠한 추가조세가 과거 과세연도에 추가조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윤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의 법인의 이윤에 부과할 수 있는 조세를 포함하여, 동 체약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의 이익에 특별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목적상 동 이윤은 동항에서 추가적인 조세로 언급된 것을 제외한 모든 조세를 공제한 후 결정되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체약국에서 부과할 수 있다.

필리핀

의정서

1~4. 생략

5. 제10조에 관하여, 동조는 어느 일방체약국이 지점에서 본점으로 송금되는 이윤에 대하여 법인소득세와는 별도로 송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6~7. 생략

관련예규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에는 지점세 과세없음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 및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일46017-325, 1996.06.04]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시 자본금상당액 계산

자본금상당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 미지급법인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때의 자본금상당액은 세무조정사항이 반영된 세무상 자본금상당액이 아닌 회계상, 즉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상당액을 의미

[재국조46017-224, 1997.11.2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상당액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의4에 규정하는 “자본금상당액”을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국일46017-157, 198.03.27]

자본금상당액 계산시 미지급본점송금액의 취급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지급본점송금액을 부채로 계산한 경우 이를 지점세 계산시 부채로 취급	[국일46017-157, 1998.3.27]

✔	2002. 12. 31일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미지급본점송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못하도록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됨.

지점세의 중간예납대상 해당여부

법인세법 제57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는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대상이 아님.	[국일 46017-508, 1998. 8. 14]

지점세 계산기준일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는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국업 46522-47, 2000. 1. 25]

필리핀법인 지점세과세에 있어 과세대상소득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 ․ 필리핀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다만,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이 된 이윤이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제3항의 직전사업연도까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이윤의 송금으로 보는 것임	[국세청 서이 46017-10146, 2002.01.23]

필리핀 법인에 대한 기점세 적용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 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중 동법동조제3항의 직전사업연도까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이윤의 송금으로 보는 것임.	[국조 46017-216, 2001. 12. 29]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처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세무조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국조 46017-2, 2002. 1. 4]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재정경제부 국조 46017-78, 2002. 5. 27]

면제소득에 대한 지점세 적용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추가하여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이하 “지점세”라 함)의 계산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세”는 같은법 제9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점세계산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이 46017-11123, 2002. 5.29]

고정사업장 이윤의 계산방법 및 이월결손금 차감여부

한․불조세조약 제10조 제7항의 “고정사업장 이윤”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며 이때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해 계산하므로 이월결손금은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 제2항의 “자본금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세청 서이 46017-11124, 2002. 5. 29]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신고․납부시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국세청 서이 46017-11137, 2002. 5. 31]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 신고방법 등

가. 지점등기부등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의 필수적 첨부서류가 아니며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하면 되는 것임.

나.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각각의 장소가 별도의 사업장을 구성하나, 다만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다.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임(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라.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총괄장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음(나항 참조).

마.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82조 제2항).

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법 제97조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사. 국내외에 걸쳐 제공되는 용역대가 중 국내에 귀속되는 소득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상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전가격방식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한 기능 및 공헌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질의한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국세청 서이 46017-11309, 2002. 7. 8]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방법

내국법인(A)이 사전에 체결된 외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들(B, C)과의 상품의 구매 및 판매계약에 의거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가격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아 국내에서 상품의 구매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A)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같은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서이 46017-11773, 2002. 9. 25]

신고납부관련 기한의 연장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의 연장기간은 재연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9월까지 가능하며, 최초 기한연장시에도 최장 9월까지 가능함

[재조세 46019-152, 2003.4.28]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의 계산

법인세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음의 수(-)로 계산되더라도 당해 지점세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은 조정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97, 2004.7.3]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음(-)의 수로 계산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음(-)의 수로 계산되더라도 당해 지점세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은 조정하지 않은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3, 2004.07.05]

제1절 휴․폐업

제8장 사업관련 자료제출 등

제      장

8

사업관련 자료제출 등

제 1 절  휴․폐업

제 2 절  국제거래자료 제출

휴·폐업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등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국제거래자료 제출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외거래를 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내에 국제거래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가 영치 또는 압수된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국외특수관계자라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합니다.

개요

당해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거래손익요약명세서 등을 과세표준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첨부서류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 주로 활용됩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2절 국제거래자료 제출

⑴ 근 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 서식)

⑵ 제출의무자

◦ 당해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⑶ 작성시 참고사항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 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이전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가능하여야 합니다.

✔	[서식 8-1] 참조

국제거래명세서

⑴ 근 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8호 서식

⑵ 제출의무자

◦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 금전대부 및 이자수수거래를 국제거래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서식 8-2] 참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손익요약 명세서

⑴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국세청 고시 제2005-1호

⑵ 제출의무자

◦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별지서식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국내사업장의 외국본점 및 동 외국본점의 다른 국외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단,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국제거래금액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원미만의 경우에는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서식 8-3] 참조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거래손익요약명세서등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미제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한 신고첨부서류를 60일(재해, 사업상위기, 장부 등의 압수, 국외원천자료 확보에 장기소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연장가능) 이내에 제출치 않게 되면,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납세의무자는 이전가격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국세청 고시 제2005 - 1호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

2005. 1. 11.  국세청고시 제2005-1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국제거래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11일

국  세  청  장

다   음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별지서식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국내사업장의 외국본점 및 동 외국본점의 다른 국외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국제거래금액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원미만의 경우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서식】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3.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3-5호(2003. 1. 30.)는 이를 폐지한다.

【서식 8-1】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별지제1호서식] (앞  쪽)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① 법 인 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성명)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업 종		⑥ 전 화 번 호
	⑦ 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⑧ 법 인 명 (상호)		⑨ 소 재 국 가
	⑩ 대 표 자 (성명)		⑪ 업 종
	⑫ 신고인과의 관계
	⑬ 소 재 지 (주소)
⑭ 대 상 거 래
⑮ 정 상 가 격 산 출 방 법
위의 방법 선택이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뒷  쪽)

작  성  요  령

1. ①～⑦ : 신고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⑧～⑬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⑫신고인과의 관계는 아래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로 기재합니다.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로 기재합니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로 기재합니다.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신고인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실질지배”로 기재하고, 국외특수관계자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가 실질지배”로 기재합니다.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 “공통의 이해관계”로 기재합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 해외타지점 등 신고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4. ⑭～⑯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서식 8-2】 국제거래명세서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국 제 거 래 명 세 서 (①단위: 천원)
제 출 인 인 적 사 항
② 상호 또는 법인명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소재지 :
⑤ 대표자 : ⑥ 사업연도 : ( ～ )
국 외 특 수 관 계 자 별 국 제 거 래 현 황
⑦ 법 인 명(상 호)
⑧ 소 재 지 (주 소)
⑨ 업 종 (업 종 코 드)		( )	( )	( )
⑩ 제 출 인 과 의 관 계
⑪ 합 계 (⑫+⑬)
매출거래	⑫ 소 계
	유 형 자 산
	무 형 자 산
	용 역 거 래
	금 전 대 부
	기 타
매입거래	⑬ 소 계
	유 형 자 산
	무 형 자 산
	용 역 거 래
	금 전 대 부
	기 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뒷  쪽)

작    성   요    령

1. ① 단위 : 천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2. ②～⑥ : 제출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⑦～⑧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⑨ 업종(업종코드)은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중 제출자와 거래가 있는 주 업종을 기재하고, 하단 (  )에는 업종코드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5. ⑩ 제출인과의 관계는 아래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가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로 기재합니다.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로 기재합니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로 기재합니다.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제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실질지배”로 기재하고, 국외특수관계자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가 실질지배”로 기재합니다.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 “공통의 이해관계”로 기재합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 해외타지점 등 제출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중 금전대부는 차입금 또는 대부금(사업연도말 현재 잔액기준)을 기재합니다.

※ 무형자산에는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의한 원가분담금액 및 사용료(로열티)를 수수한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 경영자문료는 용역거래란에 기재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가 3인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서식 8-3】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별지 서식】(앞  쪽)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①단위: 천원)
납 세 의 무 자
② 상호 또는 법인명 : ③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대 표 자： 년 월 일까지
국 외 특 수 관 계 자
⑥ 명 칭
⑦ 소 재 지 (주 소)
⑧ 사 업 연 도		～	～	～
⑨ 주 업 종
⑩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⑪ 특수관계의 구분
⑫ 주 식 등 의 소 유 비 율	소 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피 소 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정 과 목	코 드
Ⅰ. 매 출 액	01
Ⅱ. 매 출 원 가	02
Ⅲ. 매 출 총 손 익	03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04
Ⅴ. 영 업 손 익	05
Ⅵ.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손 익	06
210㎜×297㎜(신문용지 54g/㎡) ※ 본표 각 국외특수관계자의 Ⅰ.～Ⅵ.의 사항 작성의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뒷  쪽)

작    성    요    령

① 단위 :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국외특수관계자의 당해 사업연도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②～⑤ : 납세의무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⑥～⑩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⑧ 사업연도는 납세의무자의 해당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당해 국외특수관계자가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⑨ 주업종은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중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품목과 관련된 주업종과 하단 (  )내에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⑪ 특수관계의 구분

⋅국외특수관계자가 납세의무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피지배”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지배”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납세의무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직 ․ 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자매”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관계가 본․지점인 경우 : “본․지점”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고, 그 거래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동 외국법인의 다른 지점․국외 사업장인 경우 : “타지점”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납세의무자가 지배자인 경우에는 “신고인이 실질지배”로 기재하고, 국외특수관계자가 지배자인 경우 “국외특수관계자가 실질지배”로 기재.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 “공통의 이해관계”로 기재.

⑫ 주식 등의 소유비율

⋅소유비율란에는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피소유비율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가 납세의무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계란에는 직접소유(피소유) 비율과 간접소유(피소유) 비율을 합한 총소유(피소유)비율을 기재하고 괄호안에는 직접소유 비율을 기재.

※ Ⅰ～Ⅵ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가 3인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제1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제9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제      장

9

과소자본과세제도

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제 3 절  계산사례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국내사업장 포함)에 대한 자금 지원형태는 크게 지분출자와 자금대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이 발생시키는 비용(배당, 지급이자)에 대한 과세원칙은 상이합니다. 즉, 자본에 대한 배당은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과세상의 차이로 인해 국내자회사는 외국법인(국외지배주주)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출자의 형식(equity capital)보다는 차입금의 형식(debt capital)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 과소자본이란 이러한 자금조달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경감효과를 위해 인위적으로 국내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줄이고 차입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결과 차입자(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는 납세자의 과세소득 감소로 인해 조세수입의 일실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기업의 과다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일명 과소자본세제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우리나라는 1996년 제정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제3장에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을 별도의 장으로 정하여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국조법 제14조 제1항)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함)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	2003년 개정세법에서는 형제회사도 국외지배주주로 추가되었습니다.

내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국조법시행령 제3조 제1항)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타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국조법시행령 제3조 제2항)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한다)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차입금의 범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합니다. 다만,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

◦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

이것은 사실상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화자금의 최종수요자를 위한 도관(conduit) 역할만을 담당한 것이므로 관련차입금을 과소자본세제 적용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외국은행의 본점․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연평균 잔액 기준) 등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및 할인료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의해 계상됩니다.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손금불산입액=[eqn: A×"B-C" over "B"]

A：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이하 같음)이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B：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C：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의 3배 또는 업종별 배수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eqn: D×"E" over "F"]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과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

D：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E：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F：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납입자본총액

◦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 = G - H

G：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H：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액

위의 산식에서 적수개념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과세연도 중 일시적인 차입금 또는 출자액의 증가나 감소로 인하여 과세소득 산정에 불합리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라 함은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상 비용항목이 아닌 원가구성항목으로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간접소유의 경우 납입자본비율의 계산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 소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하 □직렬출자관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2.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 비율은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납입자본금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제3자를 개입시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는 거래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부분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이자로서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안분하여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및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국조령 제25조 제6항)

제3자 개입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2)의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조법 제15조)

◦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

◦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함)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이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함

✔	이와 같은 규정은 OECD모델 조세협약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기업간의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반영한 것으로서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과 과소자본세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아래 산식과 같습니다. (국조령 제27조 제2항)

손금불산입액=[eqn: I × {J - K} over {J}]

I：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J：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K：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 × 비교대상배수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지급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금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으로 조정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이미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세액과 배당으로 조정된 세액을 상계하여 조정합니다.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조령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규정은 동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률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불산입합니다. (국조법 제16조)

신고시 서식제출의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지급보증을 포함함)한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조령 제28조의 2)

✔	과소자본세제관련 국조법 별지서식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명세서 -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제3절 계산사례

계산사례

사례 1

미국법인 “ABC”는 2002. 1. 1일 한국에 100% 출자하여 자회사 “ABC Korea”(금융업이 아님)를 설립하였습니다. ABC Korea는 다음과 같이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 2004. 1. 1일 ABC로부터 직접 ￦600,000,000 차입하고 국내은행에서 ABC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400,000,000 추가 차입

◦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로 동일하고 지급이자는 ￦100,000,000

◦ 2004연도말 ABC Korea의 대차대조표

자 산	1,200,000,000	부 채 자 본 금 주 식 발 행 초 과 금 이 익 잉 여 금	1,000,000,000 100,000,000 50,000,000 50,000,000
자 산 합 계	1,200,000,000	부 채 와 자 본 합 계	1,200,000,000

이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얼마인가?

<계산 - 과소자본세제 적용>

1) 차입금의 자기자본비율 계산

= [eqn: {차입금~적수}_` over {자기자본~적수}^`]

-------   =[eqn: {1,000,000,000`×`365 }_` over {200,000,000`×`365 }^`]

= 5배

✔	갑의 국외지배주주인 ABC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ABC의 출자금액의 3배를 초과하므로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임

2)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

= 지급이자 ×[eqn: {차입금적수`-`자기자본적수`×`3배}_` over {차입금적수}^`]

= 100,000,000 ×[eqn: {1,000,000,000`×`365`-`200,000,000`×`365`×`3배}_` over {1,000,000,000`×`365}^`]

= 40,000,000

즉, 지급이자중 ￦40,000,000를 손금불산입

3) 소득처분을 위한 구분계산

가) 국외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

=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eqn: {직접~차입금~적수}_` over {총차입금적수}^`]

= 40,000,000 ×[eqn: { 600,000,000`×`365}_` over {1,000,000,000`×`365}^`]

= 24,000,000

나) 국내은행에게 귀속되는 부분

= 40,000,000 - 24,000,000 = 16,000,000

따라서, ￦24,000,000은 국외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하고 ￦16,000,000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사례 2

사례1과 동일한 상황이며, 다만 ABC Korea가 국조령 제27조에 따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비교대상배수)가 4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얼마인가?

<계산 - 과소자본세제 적용>

1) 차입금의 자기자본비율 계산 = 5배

✔	사례1과 동일한 상황이므로 A의 출자금액의 3배를 초과함

2)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

= 지급이자 × [eqn: {차입금적수`-`자기자본적수`×`비교대상배수}_` over {차입금적수}^`]

= 100,000,000 ×[eqn: {1,000,000,000`×`365`-`200,000,000`×`365`×`4배}_`over{1,000,000,000 `×`365}^`]

= 20,000,000

즉, 지급이자중 ￦20,000,000를 손금불산입

3) 소득처분을 위한 구분계산

가) 국외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

= 12,000,000

나) 국내은행에게 귀속되는 부분

= 8,000,000

따라서, ￦12,000,000은 국외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하고 ￦8,000,000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사례1에 대한 신고서 작성례】

[별지 제10-1호서식(갑)] (2005. 개정)                                 (앞 쪽)

사업 연도		2004.1.1. ～ 2004.12.3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ABC Korea
1.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여부 판정
국외지배주주	① 주주명		ABC
	② 관 계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 동조제1항제2호 □ 동조제1항제3호 □ 동조제2항제1호 □ 동조제2항제2호 □ 동조제2항제3호 □ 해당없음
	③ 업종별 배 수		□ 금융업외(3배) □ 금융업(6배) □ 비교대상배수( )
④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지급보증하는 경우를 포함) 의 적수						365,000,000,000
⑤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 적수						73,000,000,000
납입 자본	⑥ 내국법인의 총납입자본 적수					36,500,000,000
	⑦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의 적수					36,500,000,000
	⑧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 (⑦÷⑥)					100%
⑨ ⑤와 ⑥중 큰 금액						73,000,000,000
⑩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의 적수 (⑧×⑨)						73,000,000,000
⑪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의 비율 (④÷⑩)						500%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⑫ 당기중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100,000,000
⑬ 손금불산입액 (⑫×(④－(⑩×③))÷④)						40,000,000

22226-73411일                                                             210㎜×297㎜

1996. 12. 2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1호 서식 (을)〕(2001. 4. 3 개정) (앞쪽)

사업연도	2004. 1. 1 ～ 2004.12.3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법인명		ABC Korea
1. 국외지배주주의 개황
①법 인 명(상호)		ABC			②국 가 명(지역)			미 국
②대 표 자		Thomas Jones			③업 종			제조/컴퓨터
⑤본점․해외지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윌셔대로 3248번지
주 식 소 유 및 실질적 지배관계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⑥소 유 주 식 수 량				20,000주	-		20,000주
		⑦지 분 비 율 (소 유 주 식 / 총 주 식)				100%	-		100%
		⑧실 질 적 지 배 관 계 내 역				해당사항 없음
2.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제3자의 개황
⑨법 인 명(상호)					⑩국 가 명(지역)
⑩대 표 자					⑫업 종
⑬본점․해외지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국외지배주주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해외지점인 경우에는 ⑥～⑧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2226-73511일 210㎜×297㎜

1996. 12. 2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1호 서식 (병)〕 (2001. 4. 3 개정) (앞쪽)

사업연도	2004. 1. 1 ～ 2004.12.3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법인명		ABC Korea
1. 차입금액의 적수계산 가. 당기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① 연월일			② 일 수			③ 금 액				④ 적수 ( ② × ③ )
2003. 1. 1			365			600,000,000				219,000,000,000
합 계										219,000,000,000
나. 당기중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⑤ 연월일			⑥ 일 수			⑦ 금 액				⑧ 적수 ( ⑥ × ⑦ )
2003. 1. 1			365			400,000,000				146,000,000,000
합 계										146,000,000,000
2. 자본금 적수계산 가. 자기자본 적수계산
⑨ 대차대조표 자 산 총 계		⑩ 대차대조표 부 채 총 계			⑪ 자기자본 ( ⑨ - ⑩ )			⑫ 사업연도 일 수			⑬ 적수 ( ⑪ × ⑫ )
1,200,000,000		1,000,000,000			200,000,000			365			73,000,000,000
나. 내국법인의 납입자본 적수계산							다.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적수 계산
⑭ 대차대조표상의 납입자본 총계		⑮ 사업연도 일 수		적 수 ( ⑭ × ⑮ )			대차대조표상의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총계		사업연도 일 수				적 수 ( × )
100,000,000		365		36,500,000,000			100,000,000		365				36,500,000,000

22226-73611일 210㎜×297㎜

1996. 12. 21 승인 (신문용지 54g/㎡)

관련예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제외되는 것임

[국일46017-483, 1997. 7. 15]

지급보증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내사업장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것임

[국일46017-483, 1997. 7. 15]

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비교가능한 법인이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가능한 개별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종업종의 산업별 평균자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일46017-483, 1997. 7. 15]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 범위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및 외국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은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한 외화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동 수출환어음을 외화로 매입하거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내국수출업체가 지급받은 동 약속어음을 매입하기 위하여 해외의 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628, 1997. 9. 29]

외화로 지급보증한 경우 지급보증한 금액

국외지배주주가 외화로 지급보증한 경우 지급보증금액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일46017-138, 1998. 3. 16]

배당으로 처분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국총46017-242, 1999. 4. 13]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당해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동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상당액(자산총액-부채총액)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국총46017-582, 1999. 8. 26]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기한

납세자가 법정기한 경과 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서류의 지연제출이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명백히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임	[재국조46017-38, 2000. 3. 9]

환스왑계약수수료의 지급이자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업46522-221, 2000. 5. 4]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92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와 법인세법기본통칙 92-129 … 2(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계산함	[국업46500-230, 2000. 5. 16]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 범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내 자산유동화 업무수행사업만을 위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외국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당해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되는 지급이자와 관련있는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임	[국업46522-366, 2000. 8. 7]

국외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이자율연동부채권(FRN)을 발행하여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국외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동자금의 차입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개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동화전문회사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국외지배주주가 담보한 주식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국업46522-530, 2000. 11. 9]

제3자 개입거래에 대한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차입조건이 동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차입금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동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업46017-30, 2001. 1. 18]

지급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손실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재국조46017-204, 2001. 12. 12]

•  •  •

부    록

1.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2.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3. 법인세법 등 국제조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

부  록

부  록

부록1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2005. 1. 1 현재)

		시 행 (60)
일 본 영 국 미 국 싱 가 폴 핀 랜 드 뉴 질 랜 드 방 글 라 데 쉬 인 도 파 키 스 탄 튀 니 시 아 에 이 레 몽 골 중 국 멕 시 코 불 가 리 아 이 스 라 엘 파 푸 아 뉴 기 니 카 자 흐 스 탄 우 크 라 이 나 슬 로 바 크	(70.10.29) (78. 5.13) (79.10.20) (81. 2.11) (81.12.23) (83. 4.22) (84. 8.22) (86. 8.31) (87.10.20) (89.11.25) (91.12.27) (93. 6. 6) (94. 9.28) (95. 2.11) (95. 6.22) (97.12.13) (98. 3.21) (99. 4. 9) (02. 3.19) (03. 7. 8)		태 국 덴 마 크 캐 나 다 네 덜 랜 드 스 웨 덴 호 주 터 어 키 필 리 핀 오 스 트 리 아 헝 가 리 폴 란 드 이 집 트 루 마 니 아 휘 지 러 시 아 포 루 투 칼 그 리 스 쿠 웨 이 트 네 팔 칠 레	(77.10.12) (79. 1. 7) (80.12.19) (81. 4.17) (82. 9. 9) (84. 1. 1) (84. 3.27) (86.11. 9) (87.12. 1) (90. 4. 1) (92. 2.21) (94. 2. 6) (94.10. 6) (95. 2.17) (95. 8.24) (97.12.21) (98. 7.10) (00. 6.13) (03. 5.29) (03. 7.25)	독 일 벨 지 움 프 랑 스 스 위 스 말 레 이 지 아 노 르 웨 이 스 리 랑 카 룩 셈 부 르 크 인 도 네 시 아 브 라 질 이 태 리 베 트 남 스 페 인 체 크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몰 타 우 즈 베 키 스 탄 모 로 코 벨 라 루 스 미 얀 마		(78. 5. 4) (79. 9.19) (81. 2. 1) (81. 4.22) (83. 1. 2) (84. 3. 1) (86. 6.20) (86.12.26) (89. 5. 3) (91.11.21) (92. 7.14) (94. 9. 9) (94.11.21) (95. 3. 3) (96. 1. 7) (98. 3.21) (98.12.25) (00. 6.16) (03. 6.17) (03. 8. 4)

			서 명 (2)
알 제 리	(01.11.24)	크 로 아 티 아		(02.11.13)

		가서명 (12)
나 이 지 리 아 리 투 아 니 아 이 란 아 이 슬 란 드	(88.10.13) (99.12.10) (02. 1.28) (03. 3.21)		탄 자 니 아 에 스 토 니 아 라 오 스 베 네 주 엘 라	(99. 4. 1) (99.12.10) (02. 3.27) (03. 7.31)		라 트 비 아 수 단 요 르 단 U. A. E	(99.12.10) (01. 2.15) (02.11.17) (03. 8.28)

		개 정 (9)
핀 랜 드 영 국 일 본	(91. 8.13-가서명) (96.12.29-발 효) (99.11.22-발 효)		프 랑 스 오 스 트 리 아 네 덜 란 드	(92. 3. 1-발효) (02. 3.30-발효) (99. 4. 2-발효)		벨 지 움 뉴 질 랜 드 독 일	(96.12.31-발효) (97.10.10-발효) (02.10.31-발효)

부록2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2005. 1. 1 현재)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1. 일 본 (개정 99.11.22)	70.10.29 99.11.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주민세	10%	25%이상：5% (2003년까지 10%) 기타：15%	10%	00. 1. 1 이후 지급분	00.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 태 국	77.10.1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석유소득세	10%	산업적업종 -10%이상법인：15% -10%미만법인：20% 비산업적업종 -25%이상법인 :20%0	15%		77.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3. 독 일 (개정 02.10.31)	78. 5. 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7년이상차관：10% 기타：15%	25%이상 법인：10% 기타：15%	산업적투자：10% 기타：15%	76. 1. 1 이후 지급분	76.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02.10.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10%	25%이상 법인：5% 기타：15%	장비사용：2% 기타：10%	03. 1. 1 이후 지급분	03.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4. 영 국 (개정 96.12.29)	78. 5.13 96.12.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10%	25%이상 법인 ：5% 기타：15%	장비사용：2% 기타：10%	97. 1. 1 이후 지급분	97.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5. 덴마크	79. 1.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중앙행정부소득세, 시소득세 도소득세 외5종	15%	15%	산업적투자：10% 기타：15%		77. 1. 1 이후
6. 벨지움 (개정 96.12.31)	79. 9.19 96.12.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외2종 (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 특별부과금)	10%	15%	10%	97. 1. 1 이후 지급분	97.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7. 미 국	79.10.20	소득세 법인세	연방소득세	12%	10%이상이고 지급법인의 총소득 중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5% 이하：10% 기타：15%	저작권필름：10% 기타：15%	79. 12. 1이후 지급분	80.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8. 카나다	80.12.19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15%	15%	15%	80. 1. 1 이후 지급분	80.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9. 불란서 (개정 92. 3. 1)	81. 2. 1 92. 3.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10% 기타：15%	10%	92. 3. 1 이후 지급분	개인：92. 3. 1 이후 발생소득 법인：92. 3. 1 이후 개시사업년도
10. 싱가폴	81.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25%이상 법인：10% 기타：15%	15%	79. 1. 1 이후 지급분	7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11. 스위스	81.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에 대한 연방세 주세 지방자치세	10%	25%이상 법인：10% 기타：15%	10% (의정서 참조)	79. 1. 1 이후 지급분	7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12. 네 델 란 드 (개정 99. 4. 2)	81. 4.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임금세 법인세 배당세	7년초과 차관 ：10% 기타：15%	25%이상 법인：10% 기타：15%	기 타：10% 저작권：15%	81. 1. 1 이후 지급분	8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13. 핀랜드	81.12.2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국가소득세, 공동체세 교회세, 선원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10%	25%이상 법인：10% 기타：15%	10%	82. 1. 1 이후 지급분	8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14. 스웨덴	82.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중앙정부소득세(선원세 및 당첨세 포함), 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지방 소득세 외 1종	7년초과 차관 ：10% 기타：15%	25%이상 법인：10% 기타：15%	기 타：10% 저작권：15%	81. 1. 1 이후 지급분	81.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15. 말레이 지 아	83. 1.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이윤세, 주석이윤세‧개발세‧산림이윤세 등의 추가소득세, 석유소득세	15%	25%이상 법인：10% 기타：15%	기 타：10% 저작권：15% (학술저작권：10%)	82. 1. 1 이후 지급분	82.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소득연도)
16. 뉴 질 랜 드	83.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유보세	10%	15%	10%	한국： 81. 1. 1 이후 지급분 뉴질랜드： 81. 4. 1 이후 과세연도 소득세	한국： 81.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뉴질랜드： 81. 4. 1 이후 개시 소득연도
17. 호 주	84. 1.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 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15%	15%	15%	한국： 82. 1. 1 이후 발생소득 호주： 82. 1. 1 이후 발생소득	한국： 81.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호주： 81. 4. 1 이후 개시 소득연도
18. 노 르 웨 이	84. 3.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중앙정부, 군, 지방) 국가기여금, 중앙정부세 (석유관련), 비거주예술가 소득세, 선원세	15%	15%	기 타：10% 저작권：15%	82. 1. 1 이후 지급분	82.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19. 방글라 데 시	84. 8. 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면제)	10%이상 법인 : 10% 기타：15%	10%	83. 1. 1 이후 지급분	83.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20. 터어키	86. 3. 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2년초과：10% 기타：15%	25%이상 법인：15% 기타：20%		87. 1. 1 이후 지급분	87.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21. 스 리 랑 카	86. 6.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25%이상 법인：10% 기타：15%		한국：80. 1. 1 이후 스리랑카： 80.4. 1 이후 지급분	한국： 80. 1. 1이후 개시 과세연도 스리랑카： 80. 4. 1 이후 개시 소득연도
22. 인 도	83. 8.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소득)부가세	은행：10% 기타：15%	20%이상 법인：15% 기타：20%	15%	한국：86. 1. 1이후 인도：86. 4. 1이후 지급분	한국：86. 1. 1이후 개시 과세연도 인도：86. 4. 1이후 개시 소득연도
23. 필리핀	86.11. 9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공모공사채이자 ：10% 기타：15% 필리핀투자촉진법 ：10%	25%이상 법인：10% 기타：15% 필리핀투자촉진법 ：10%	15% 필리핀투자촉진법 ：10%	87. 1. 1이후 지급분	87.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4. 룩 셈 부르그	86.12.2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법인이사보수세, 자본세	10%	25%이상 법인：10% 기타：15%	산업상‧상업상‧ 학술상 정보： 10% 기타：15%	84. 1. 1 이후 지급분	84.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5. 파 키 스 탄	87.10.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세 부가세	12.5%	20%이상 법인：10% 기타：12.5%	10%	87. 1. 1 이후 지급분	87.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6. 오 스 트리아 (개정 02. 3. 30)	87.12.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이자에 대한 조세, 이사에 대한 조세 자본세,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 총임금에 부과되는 조세를 포함한 상업적 ‧ 산업적 기업에 대한 조세, 토지세,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농림기업의 가계부담 형평 기금에 대한 기여금,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10% 기타：15%	10%	88. 1. 1 이후 지급분	88.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02. 3. 3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법인세 토지세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5% 기타：15%	장비사용：2% 기타：10%	03. 1. 1 이후 지급분	03.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27. 인 도 네시아	89. 5.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조세	10%	25%이상 법인：10% 기타：15%	15%	90. 1. 1 이후 지급분	90.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
28. 튜 니 시 아	89.11.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비상업적 직업 소득세, 급여소득세 농업세, 부동산자본평가세 신용‧저축‧보증 및 당좌계정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조세, 연대특별부과금, 양도성증권소득세, 국가개인부과금	12% (7년이상 은행 채무 면제)	15%	15%	90. 1. 1 이후 지급분	9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9. 헝가리	90. 4.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이윤세 특별법인세	0%	25%이상 법인：5% 기타：10%	0%	91. 1. 1이후 지급분	91.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30. 브라질	91.11.1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연방소득세	7년이상 차관 ：10% 기타：15%	15%	상표 관련：25% 기타：15%	92. 1. 1이후 지급분	92. 1. 1 이후 개시사업연도
31. 아 일 랜 드	91.12.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0%	10%이상 법인：10% 기타：15%	0%	92. 1. 1 이후 지급분	9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32. 폴란드	92. 2.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조세, 균등화세, 법인소득세 농업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5% 기타：10%	10%	92. 1. 1 이후 지급분	9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33. 이태리	92. 7.1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 소득세	10%	25%이상 법인：10% 기타：15%	10%	93. 1. 1 이후 지급분	93.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34. 몽 골	93. 6.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회사 및 협동조합세	5% (지연벌과금제외)	5%	10%	92. 1. 1 이후 지급분	9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35. 이집트	94. 2. 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급료‧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자유직업 기타 모든 비상업적 직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한 조세, 일반소득세, 법인이윤세, 상기 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된 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3년초과 차관 ：10% 기타：15%	25%이상 법인：10% 기타：15%	15%	92. 1. 1 이후 지급분	9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36. 베트남	94.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이윤세 이윤송금세	10%	10%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5% 기타：15%	95. 1. 1 이후 지급분	9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37. 중 국	94. 9.2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	25%이상 법인：5% 기타：10%	10%	95. 1. 1 이후 개시 지급분	9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38. 루 마 니 아	94.10.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보수에 대한 조세, 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배당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7% 기타：10%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7% 기타：10%	95. 1. 1이후 지급분	9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39. 스페인	94.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도시 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10% (신용판매이자제외)	25%이상 회사：10% 기타：15%	10%	95. 1. 1이후 지급분	9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0. 멕시코	95.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자산세	은행：5% ※ 효력을 갖는 날로부터 5년 동안 : 10% 기타：15%	10%이상 법인： 0% 기타：15%	10%	96. 1. 1이후 지급분	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1. 휘 지	95. 2.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 토지판매세	10%	25%이상 법인：10% 기타：15%	10%	96. 1. 1이후 지급분	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2. 체 크	95. 3.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세 문학 및 예술활동소식에 대한 조세, 농업세, 주민소득에 대한 조세, 주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5% 기타：10%	10% (저작권사용료 면제)	96. 1. 1이후 지급분	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3. 불 가 리 아	95. 6.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총소득세 대한 조세 이윤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면제)	15%이상 법인：5% 기타：10%	5%	96. 1. 1이후 지급분	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4. 러시아	95. 8. 2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없음	30%이상이고 10만달러 이상：5% 기타：10%	5%	96. 1. 1이후 지급분	9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45. 남아프 리 카 공화국	96. 1. 7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보통세 비거주자 주수세 제2차 기업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5% 기타：15%	10%	97. 1. 1이후 지급분	9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46. 이 스 라 엘	97.12.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법인, 양도 포함) 토지평가세상 양도소득세 재산세법상 실물자산에 부과되는 조세	금융기관 수취 ：7.5% 기타：10% 채권, 사채, 국공채이자：면제	10%이상 법인：5% 기타：15%	장비사용：2% 기타：5%	98. 1. 1이후 지급분	9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47. 포 르 투 갈	97.1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세	15%	2년이상 25%이상 회사：10% 기타：15%	10%	98. 1. 1이후 지급분	9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48.몰 타	98..3.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5% 기타：15%	0%	99. 1. 1이후 지급분	9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49. 파푸아 뉴기니	98.3.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개정된 파푸아뉴기니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 파푸아뉴기니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또는 허용되는 조세유인책	10%	15%	10%	99. 1. 1이후 지급분	9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0. 그리스	98. 7.1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8%	25%이상 법인：5% 기타：15%	10%	99. 1. 1이후 지급분	9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1. 우즈베 키스탄	98.12.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기업․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5%	25%이상 법인：5% 기타：15%	장비사용대가: 2% 기타：5%	99. 1. 1이후 지급분	9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2. 카자흐 스 탄	99. 4.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소득세	10%	10% 이상법인：5% 기타：15%	10%	00. 1. 1 이후 납세(지급)분	0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3. 쿠 웨 이 트	00. 6. 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소득세 쿠웨이트 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윤의 5퍼센트 자카트세	10%	10%	15%	01. 1. 1 이후 지급분	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54. 모로코	00. 7.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일반소득세, 법인세 주식 또는 사회적 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동산소득세 국가통합세 고정수익투자상품세 주식과 사회적 지분의 양도소득세	10%	25%이상 법인：5% 기타：10%	저작권 등：5% 기타：10%	01. 1. 1 이후 지급분	01.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55. 우 크 라이나	02. 3. 1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기업이윤세 개인소득세	5%	20%이상 법인：5% 기타：15%	5%	한국 : 03.1.1 이후 지급분 우크라이나 :배당 ․이자․사용료의 조세 및 개인소득세는 협약의 발효일부터 60일째되는 날 이후 지급분	한국 : 03.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우크라이나 : 기업소득세 03.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56. 네팔	03.5.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	10%	25%이상 법인 : 5% 10%이상 법인 : 10% 기타 : 15%	15%	2004.1.1 이후 지급분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7. 벨라루스	03.6.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소득 및 이익에 관한 조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에 관한 조세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5%	5%	2004.1.1 이후 발생분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8. 슬로바크	03.7. 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동산세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0%	․10% 다만, 학술작품의 저작권은 면세	2003.7. 8 이후 지급분	20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59. 칠레	2003.7.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은행 및 보험 회사 : 10% ․기타 :15%	25%이상 법인 : 5% 기타 : 10%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대가 : 5% ․기타 : 15%	2004.1.1이후 발생분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60. 미얀마	2003.8.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소) 농어촌특별세(소)	․소득세 ․이익세	․ 10%	․10%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대가 : 10% ․기타 : 15%	2004.1.1이후 발생분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본 제한세율 요약표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실무에 적용하실 경우에는 조세조약 원문을 꼭 확인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조약 원문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국제조세정보｣상의 ｢조세조약｣란(국문) 또는 외교통상부의 홈페이지(http//www.mofat.go.kr)를 방문하시어 ‘양자간조약’(국문 및 영문)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록3

1.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범위 보완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 개정취지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기타자산 양도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상장된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시마다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불편 초래

◦ 외국법인의 주식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장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을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분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범위 - 상장된 과점주주 주식 -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기타자산 양도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분류			〈추 가〉 - 기타자산 양도소득 중 상장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허용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만 규정하고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여부는 불분명

◦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법문상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 비거주자는 이월공제 허용			◦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이월 공제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 1. 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유가증권 대차거래 관련 대체지급분의 소득구분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4항)

가. 개정취지

◦ 외국인차입자의 대차증권의 매도여부에 따라 대체지급분의 국외원천소득 인정여부가 좌우되어 거래의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차입자가 계속 보유하는 경우 대체지급분에 대한 이중과세를 초래하여 유가증권 대차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

◦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차입자가 대차증권의 배당금을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대체지급분(substitute payment)을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유가증권시장의 활성화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유가증권 대차거래 :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대차기간 만료시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상환받는 증권소비대차거래			□ 대체지급분 소득구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대차거래시 -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후 지급받는 보상금상당액부터 적용

4. 비교대상거래 확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

가. 개정취지

◦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제거래와 국내거래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국제거래만을 비교대상거래로 하는 경우 자료확보 곤란

◦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정을 합리화하여 납세자의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로 한정			- 비교대상거래에 국내거래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외국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계산 방법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지점세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시 조세측면에서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점의 법인세 납부후 잉여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와 성격상 동일

◦ 최저한세 계산시 지점세를 적용대상 법인세로 볼 경우 자회사에 비해 지점을 상대적으로 우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최저한세 계산 - 감면후 적용대상 법인세에서 제외되는 항목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 추징세액 등			- 제외항목 추가 ․ 외국법인의 지점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외국법인 납세안내

발행일자：2005년   2월   일

발  행  처：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집필․편집：행정사무관     남 판 우

세무조사관     유 종 진

세무조사관     주 현 철

( Tel：397-1452~1453 )

인  쇄  처：두합인쇄(☎2285-0530)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71-452)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