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5. 2

국    세    청

목   차

Ⅰ. 기준시가 조회방법  / 1

Ⅱ. 공동주택기준시가와 세금부과  / 2

Ⅲ. 공동주택기준시가 재조사청구  / 11

Ⅳ.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사·산정  / 19

Ⅴ. 공동주택기준시가 일반사항  / 20

1. 세무서 주소 및 기준시가 안내창구  / 24

2. 투기지역 지정·해제 현황  / 29

Ⅰ. 기준시가 조회방법

1. 2005년「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언제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까?

□ 2005.5.2(월)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어떻게 조회합니까?

□ 국세청 홈페이지의 기준시가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ome □ 국세정보서비스 □ 조회와 계산 □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 조회 □ 지역 선택 □ 공동주택명으로 검색 또는 지도를 이용하여 건물전체 검색 □ 동□호 선택

3. 공동주택의 지번으로도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까?

□ 기준시가 조회 화면에서 지역 선택 후 공동주택 지번을 입력하고 □지번으로 찾기□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공동주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 조회 화면에서 아파트명을 정확하게 입력해도 해당 아파트가 검색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동주택기준시가」의 아파트명은 대부분 □아파트□, □차□, □단지□ 등의 문구를 제외한 고유명칭만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명 중 주요단어만 입력하면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아파트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 : 성실아파트 □ □성실□, 성실2차아파트 □ □성실2□ 로 입력)

5.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하면 아파트명, 지번, 평형 등이 틀리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공동주택 관할세무서의「기준시가 안내창구」(P 24 참조)로 문의하거나, 재조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해당 오류내용을 확인하여 조치해 드립니다.

6.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하면 우리집 평형과 일치하는 평형이 없습니다. 평형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공동주택기준시가」의 평형은 거주자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평형이나 분양평형으로 표시하였으며, 통칭되는 평형이 없는 경우에는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7.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납세자는 어떻게 기준시가를 확인합니까?

□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납세자는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의「기준시가 안내창구」(P 24 참조)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8. 2005.5.2 고시된「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 이번에 고시한「공동주택기준시가」는 2005.5.2 이후 취득·양도되거나 상속·증여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Ⅱ. 공동주택기준시가와 세금부과

9.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어떤 세금에 적용됩니까?

□ 국세의 경우는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가액이 되며

지방세의 경우는 재산세, 취득·등록세의 과세기준가액이 됩니다.

재산세·취득세·등록세
재산세□취득세□등록세는 지방세로서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를 과세하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공동주택기준시가」는 2005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 공동주택에 대한 2005년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동주택기준시가」에 50%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주택 종류별 재산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종류		고시(공시)기관	과세표준
공동주택	아파트 대형□대규모연립	국세청장	공동주택기준시가 □ 50%
	중□소형연립 다세대주택	건설교통부장관	공동주택 공시가격 □ 50%
단독주택		시□군□구청장	단독주택 공시가격 □ 50%

11. 2005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 2005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
4천만원 이하	0.15%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6만원
1억원 초과	0.5%	26만원

□ □04년에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과세.

종토세 세율은 0.2∼5%(9단계), 건물분 재산세 세율은 0.3∼7%(6단계)

12. 2005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언제 과세됩니까?

□ 2005년「주택분 재산세」는 2005.6.1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7월 (7.16∼7.31)과 9월 (9.16∼9.30)에 각각 2분의1씩 과세합니다.

13. 주택분 재산세에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까?

□ 주택분 재산세는 일시에 과중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부담액의 50%를 인상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4. 이번「공동주택기준시가」의 하락으로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 세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이 지난해의 면적 및 원가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바뀌었고, 세율은 0.3∼7%에서 0.15∼0.5%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세부담의 변동을 일률적으로 단순비교 하기는 어려우며, 개별물건의 세액을 직접 계산해야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5.「공동주택기준시가」는 2005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 2004년에는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직접 적용되는 것은 금년부터입니다.

16.「공동주택기준시가」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주택 종류별 취득세□등록세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종류		고시(공시)기관	시가표준액
공동주택	아파트, 대형□대규모연립	국세청장	공동주택기준시가
	중□소형연립, 다세대주택	건설교통부장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시□군□구청장	단독주택 공시가격

□ 재산세와는 달리「공동주택기준시가」전액이 과세표준이 됨

17.  2005년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세율은?

□ 2005년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05. 1. 4일 이전	2005. 1. 5일 이후	비고
취득세	2% (농특세 포함 2.2%)	2.0% (2.2%)
등록세	3% (교육세 포함 3.6%)	1.5% (1.9%) : 개인간 거래 2.0% (2.4%) : 일반거래	인하
합 계	5% (농특세, 교육세 포함 5.8%)	3.5% (4.1%) : 개인간 거래 4.0% (4.6%) : 일반거래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개인간 거래시는 등록세율 1.5%(농특세,교육세 포함시 1.8%)

18. 이번「공동주택기준시가」의 하락으로 취득·등록세 세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 2005. 1. 5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공동주택기준시가」중 높은 가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번에「공동주택기준시가」가 하락한 주택은 □05. 1∼4월에 비해서는 취득세□등록세의 세부담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05.1.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등록세 과세기준이 건물시가표준액(건물)과 개별공시지가(토지)에서 「공동주택기준시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해와 단순비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9. 2005년에 처음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입니까?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최초로 징수하는 국세입니다.

주택□토지 과다 보유자에 대하여 1차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소유부동산을 인별 합산하여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 중 재산세로 과세된 부분은 공제됩니다.

20.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과세됩니까?

□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매년 12.1∼12.15일까지 주소지(법인인 경우 본점)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 2005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전국 소유  □주택가액□의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주택가액□이란 아파트와 대형연립주택(165□이상)은 국세청의「공동주택기준시가」, 단독주택과 중□소형연립주택 등은 건설교통부와 지자체에서 공시하는「주택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2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어떤 것입니까?

□ 주택이란 과세기준일(6.1)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주상복합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등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주택에 해당됩니다.

2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인별「주택분 재산세」과세표준 합계액에서 4억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 공동주택기준시가 또는 주택 공시가격 □ 50%

24.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도 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까?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개편에 따라 세부담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납부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은 2004년에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계액의 150%를 한도로 합니다.

25. 2005년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5억 5천만원 이하	1%	-
5억 5천만원 초과 45억 5천만원 이하	2%	550만원
45억 5천만원 초과	3%	5,100만원

□ 과세표준 = 기준시가(또는 공시가격) □  50% - 4.5억원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26.「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6억 이상 고가주택, 1년 이내 단기양도,  1세대 3주택, 투기지역내 부동산의 양도 등 특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므로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7. 2005.3.1이후 신축되어 이번 고시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 준공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8.「공동주택기준시가」고시대상인데 누락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 공동주택기준시가가 누락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건물가액은 건물기준시가에 의해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29.「공동주택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한 세액보다 많아 불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관서에서는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30.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 2004년까지는 예외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택 종류	요 건
아파트	·전용면적 60□이하이고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연립□다세대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1억원 이하
단독주택	·대지면적 170□이하, 주택 연면적 85□이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1억원 이하

31. 공동주택 양도시 2005.5.1 이전에 계약하고 5.2일 이후에 잔금을 수령하면 새로운 기준시가가 적용됩니까?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새로운 기준시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합니다.

32. 재개발·재건축아파트도「공동주택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까?

□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됩니다.

33. 이번에 국세청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함으로 인해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세부담이 감소합니까?

□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가 하락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평균 세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억 이상 고가주택, 1년 이내 단기양도, 1세대 3주택, 투기지역 부동산의 양도 등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부담의 변화가 없습니다.

34. 주택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고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자의 신고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등록세의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되므로 주택투기지역이라도 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5. 2004.4.30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한「중소형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양도소득세에 곧바로 적용됩니까?

□ 중소형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한 「주택공시가격」은 2005년 상반기 중 양도소득세법 개정을 거쳐 2005년 하반기부터 과세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36.「공동주택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증여 당시의 기준시가 가액을 상속□증여 재산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시가란 매매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Ⅲ. 공동주택기준시가 재조사청구

37. 2005년「공동주택기준시가」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이의제기는 어떻게 합니까?

□  2005년「공동주택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는 2005.5.31까지「공동주택기준시가 재조사청구서」를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8. 재조사청구서는 어떤 방법으로 제출합니까?

□ 재조사청구서는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세무서 주소 : P 24 참조)에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9. 인터넷상으로도 재조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재조사청구서는 재조사청구에 관련된 근거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므로 인터넷상으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40. 공동주택기준시가에 대한 재조사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공동주택기준시가」재조사청구 기간은 2005.5.2부터 5.31까지입니다.

41.「공동주택기준시가 재조사청구서」서식은 어디에서 제공합니까?

□「공동주택기준시가 재조사청구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받거나 가까운 세무서「기준시가 안내창구」(P 24 참조)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2. 기준시가에 대해 재조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결과를 개별통보 해 줍니까?

□ 공동주택 관할세무서에서는 재조사청구서를 통해 제기한 이의사항에 대해 부동산평가기관의 재조사를 거쳐 2005.6.30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43. 재조사청구에 의해 정정되는 기준시가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

□ 재조사청구에 의해 정정되는 기준시가는 2005.5.2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여 2005년도 재산세 등의 과세에 사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44. 재조사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까?

□ 과세행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시가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예 : 계산이나 표기 잘못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45.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재조사청구제도의 악용으로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소유자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이 재조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6. 재조사청구서는 반드시 공동주택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까?

□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접수되어야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소지 또는 인근 세무서에 잘못 제출된 경우라도 공동주택 관할세무서로 이첩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47. 재조사청구서는 어떻게 내용을 작성합니까?

□ 재조사청구서에는 청구인 인적사항과 연락처, 소유자와의 관계, 해당 공동주택, 청구이유와 근거 등을 기재합니다.

□신청요지□란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상향□하향 가격을 제시하며, □신청이유□란은 기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48. 재조사청구서에 첨부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재조사청구 사항과 관련된 근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49. 재조사청구서에 첨부하는 근거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매매사례, 감정평가사례, 분양자료, 매물자료, 인터넷 시세자료 등 재조사를 청구한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50. 금년부터 기준시가 재조사청구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년부터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국세인 양도□상속□증여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의 과세기준으로도 적용됨에 따라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조사청구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51. 재조사청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 기준시가는 매년 공표됩니다. 따라서 향후 조정기회가 부여되는 만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52. 재조사청구에 의하여 기준시가가 증액 결정될 수도 있습니까?

□ 기준시가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재조사청구서가 제출되거나 당초 기준시가에 계산이나 표기 잘못 등 명백한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증액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53. 재조사청구서가 제출된 공동주택만 기준시가가 정정됩니까?

□ 재조사청구서가 제출된 공동주택만 적정가격을 재조사하여 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같은 단지의 가격형성요인이 동일한 공동주택인 경우 재조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기준시가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

54. 타인이 제출한 재조사청구서에 의해 가격비교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기준시가가 정정될 수 있습니까?

□ 기준시가의 안정성과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재조사청구서가 제출된 당해 공동주택만 적정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격비교의 대상이 된 공동주택기준시가에 계산이나 표기 잘못 등 명백한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5. 재조사청구서는 공동주택 호별 또는 인별로 제출합니까?

□ 같은 단지이고 재조사청구 이유와 근거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수인이 연명으로 재조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리결과 통지는 대표자 1인에게만 합니다.

56. 여러 개의 공동주택에 대해 재조사를 청구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1인이 여러 개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조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대상 주택과 신청요지, 신청이유 등을 별지로 기재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가 여러 군데인 경우에는 1개 세무서에 일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7. 재조사청구서가 제출된 공동주택은 모두 재조사를 실시합니까?

□ 재조사청구서가 제출된 공동주택은 모두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제출한 재조사청구서와 기준시가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부족이나 조회잘못에서 비롯된 사항은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8. 2004년 이전「공동주택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2004년 이전 공동주택기준시가는 고시 후 1년 이상 과세에 적용되어 왔으며,  또한 이미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었으므로 기준시가의 안정성과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재조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4년 이전 기준시가에 계산이나 표기 잘못 등 명백한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

Ⅴ.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사·산정

59.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였습니까?

□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조사 기준일 (2005.1.1)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거래가능가액」에 주택 규모별 시가반영비율(70∼80%)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60. 공동주택의 적정 거래가액은 어떻게 조사하였습니까?

□ 기준시가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거래가능 가액」을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조사하였으며

같은 단지에 소재하더라도 방향·조망·소음 등 아파트 개별특성에 따라 거래시가가 달리 형성되는 것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61.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조사에는 어떤 자료를 참조하였습니까?

□ 매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가액 등을 참작하여 조사하였으며,

호가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액은 거래가능가액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62. 2005년「공동주택기준시가」의 조사기준일은 언제입니까?

□ 2005년「공동주택기준시가」는 2005. 1. 1일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다만, 조사기준일 이후 2.28일까지 신축된 공동주택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습니다.

63.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는 시세의 몇 %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의 시가반영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기준	2005년 시가반영비율
	수도권	수도권 외
85 □ 이하	75%	70%
85 □ 초과	80%
□ 경기 가평□양평□여주□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에서 제외

64. 2005년도에 중□대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시가반영비율을 80%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금까지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소득 포착에 주안점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모든 주택소유자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됨에 따라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 주관의 단독주택, 중□소형연립 및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비율인 80%와 일치시킨 것입니다.

65. 층별 3단계의 가격등급으로 산정하던「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금년부터 3∼6단계로 세분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방향·조망·소음 등 아파트 개별특성에 따른 가격차이와 선호층의 변화를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층별 가격등급 구분을 최고 6단계까지 세분화하여 조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적용한 아파트 층별 가격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층별 가격등급 구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서 울	4층	5∼6층	7∼8층	9∼30층
경기□인천, 광역시	4층	5∼7층	8∼11층	12∼30층
기타지역	4층	5∼7층	8∼20층	21∼30층
□ 31층 이상 아파트는 일반적인 층별 가격등급 적용을 배제하고 층□호별로 조사

66.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나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 등은 어떻게 조사하였습니까?

□ 일반아파트와는 건물 구조와 시세형성 형태가 다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나, 특별한 조망 등 아파트의 개별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층별 가격등급 구분의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가격형성 요소를 별도로 조사하여 층 또는 호별로 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67. 기준시가에 방향□조망□소음 등 가격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방향, 조망 등 개별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8.「공동주택기준시가」사전열람 가격과 2005.5.2일 확정□고시된 기준시가 가액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준시가 사전열람 가격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 재조사한 결과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2005.5.2 확정□고시가액이 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69. 공동주택의 특정 동·호수의 표기가 누락된 경우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 같은 단지 내에 가격의 형성요인이 유사한 같은 평형의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이를 해당 동·호수의 기준시가로 적용합니다.

70.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습니까?

□ 2005년「공동주택기준시가」는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공동주택 거래시가를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전문가로 구성된 세무서별 공정과세협의회에서 가격검증을 거치는 등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71. 전국적으로 기준시가가 하락하였는데 울산지역만 상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울산지역은 최근 2년간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붐과 고급주택 분양 등으로 분양가와 기존아파트 가격이 동반상승 하였으며,

또한 지역환경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많은 유동인구로 주택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Ⅳ. 공동주택기준시가 일반사항

72.「공동주택기준시가」란 무엇입니까?

□ 국세청장이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고시하는 가액입니다.

73. 언제부터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고시해 왔습니까?

□ 국세청은 1983년부터 이번까지 총 35차에 걸쳐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고시하였습니다.

74.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고시의 근거는?

□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3항에 의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75. 2005년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고시의 절차는?

□「공동주택기준시가」고시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시가 조사 □ 사전열람 및 의견청취 □ 공정과세협의회 심의 □ 기준시가 고시 □ 재조사청구서 접수 □ 기준시가 정정 및 개별통지

76.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고시대상은?

□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고시대상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

□연립주택 : 전용면적 165□ 이상인 대형연립주택 또는 1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 내에 소재하는 연립주택

77. 이번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고시대상은 몇 세대나 됩니까?

□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대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세대)

구 분	합 계	조정고시	신규고시
합 계	6,588	5,420	1,168
아 파 트	6,524	5,362	1,162
연립주택	64	58	6

78. 2005년「공동주택기준시가」는 전년에 비해 얼마나 변동하였습니까?

□ 2005년「공동주택기준시가」지역별 변동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시도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변동률	□4.2	□5.1	□5.7	□4.2	□2.8	□0.3	□7.4	2.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5	□0.6	□2.5	□0.6	□1.9	□3.2	□4.1	□5.8	□2.5

79. 2005년도에 기준시가가 처음으로 고시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처음 고시된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임대아파트 및 사원아파트

□직전고시(2004.4.30) 이후 2005.2.28까지 신축된 공동주택

□그 동안의 고시에서 누락된 공동주택

80. 2005년「공동주택기준시가」고시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은?

□ 2005년「공동주택기준시가」고시에서 제외된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3.1 이후 신축 또는 사용승인 받은 공동주택

□철거 등으로 멸실된 경우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에 해당되는 경우 등

81.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 건축법 등에 의하여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8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됩니까?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공동주택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05.1.1 수도권과 5대 지방광역시의 오피스텔에 대해 별도의 기준시가를 고시하였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3. 여러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됩니까?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서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대상이 아니며, 2005.4.30 시□군□구에서 단독주택의 가격을 공시합니다.

84.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는 중□소형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 주택종류별 주택가격 공시기관과 공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종류		고시(공시) 기관	고시(공시)일
공동주택	아파트 대형□대규모연립	국세청장	2005.5.2
	중□소형연립 다세대주택	건설교통부장관	2005.4.30
단독주택		시□군□구청장	2005.4.3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85.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는 1년에 몇 번 고시합니까?

□「공동주택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고시하도록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86.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는 매년 언제 고시합니까?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세법상 고시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6년부터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30일에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됩니다.

87.「공동주택기준시가」는 토지가액이 포함된 가격입니까?

□「공동주택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계산시 토지가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88.「공동주택기준시가」는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습니까?

□ 국세청에서는 지난 23년 동안 기준시가 제도를 운영해 왔고, 1998년부터는 기준시가를 인터넷으로 모두 공개하고 있으므로 고시가액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조사청구 기회가 일실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입니다.

89.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금년 중에 다시 고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

□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사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납세자의 적용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여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가 커지는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하여 기준시가를 수시고시 할 수도 있습니다.

90. 2006년에도 국세청에서「공동주택기준시가」를 고시합니까?

□ 2006년부터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공동주택의 가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합니다.

91.「공동주택기준시가」사전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언제였습니까?

□「공동주택기준시가」사전열람·의견제출 기간은 □05.3.14∼3.23까지였습니다.

세무서 주소 및 기준시가 안내창구

번호	세무서	주 소	관할지역	안내창구
1	강남	서울 강남 청담 45 [우135-100]	서울 강남구 중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02-519-4478 02-519-4480~2
2	역삼	서울 강남 역삼 824 [우135-753]	서울 강남구 중 역삼동, 도곡동, 포이동	02-3011-8477~9
3	삼성	서울 강남 역삼 824 [우135-753]	서울 강남구 중 삼성동,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 일원동,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02-3011-7482~3
4	반포	서울 서초 방배로 124 [우137-708]	서울 서초구 중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02-590-4483~5
5	서초	서울 강남 역삼 824 [우135-753]	서울 서초구 중 서초동, 양재동, 우면동, 원지동, 염곡동, 신원동, 내곡동	02-3011-6479~81
6	강동	서울 송파 풍납 388-6 [우138-750]	서울 강동구	02-2224-0479~81
7	송파	서울 송파 풍납 388-6 [우138-706]	서울 송파구	02-2224-9631~3
8	구로	서울 영등포 문래1가 23 [150-954]	서울 구로구	02-2630-7477~80
9	영등포	서울 영등포 당산3가 552-1 [우150-955]	서울 영등포구 (대림, 도림, 신길 제외)	02-2630-9476~8
10	금천	서울 금천 독산본 953-9 [우153-703]	서울 금천구, 관악구	02-850-4480~1
11	동작	서울 영등포 신길 476 [우150-842]	서울 동작구, 서울 영등포구(대림, 도림, 신길)	02-840-9181~3
12	종로	서울 종로 낙원 58-8 [우110-709]	서울 종로구	02-760-0478~9
13	중부	서울 중 남학 12-3 [우100-795]	서울 중구 중 명동1,2가, 충무로1,2,3,4,5가, 인현동1,2가, 예관동, 오장동, 남대문로2가, 초동	02-2260-9631~3
14	남대문	서울 중 저1가 1 [우100-769]	서울 중구 중 남대문로1,3,4,5가, 을지로1,2,3,4,5가, 주교동,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저동1,2가, 입정동, 산림동, 무교동, 다동, 북창동, 남창동	02-2260-0474
15	용산	서울 용산 한강로3 65-342 [우140-705]	서울 용산구	02-748-8631~2
16	마포	서울 마포 신수 43 [우121-712]	서울 마포구	02-705-7480~2
17	서대문	서울 서대문 홍제 251 [우120-857]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02-2287-4486~8
18	성북	서울 성북 삼선3가 3-2 [우136-708]	서울 성북구	02-760-8691~2

번호	세무서	주 소	관할지역	안내창구
19	성동	서울 성동 광나루길 257 [우133-703]	서울 성동구, 광진구	02-460-4642~4
20	노원	서울 도봉 창 15 [우132-899]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 중 창동	02-901-0481~3
21	도봉	서울 강북 미아 327-5 [우142-702]	서울 강북구, 도봉구(창동제외)	02-944-0637~40
22	동대문	서울 동대문 청량리 235-5 [우130-704]	서울 동대문구, 중랑구	02-958-0484 02-958-0491~2
23	강서	서울 영등포 양평4가 24 [우150-104]	서울 강서구	02-2630-4451~3
24	양천	서울 양천 신정 319-12 [우158-704]	서울 양천구	02-2650-9471, 9474
25	인천	인천 동구 창영 41 [우401-707]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	032-770-0481~2
26	남인천	인천 남동 구월 1447-1 [우405-729]	인천 남동구, 연수구	032-460-5631~2
27	북인천	인천 계양 작전 422-1 [우407-702]	인천 부평구, 계양구	032-540-6673~4
28	서인천	인천 서구 연희동 683-5 [우404-703]	인천시 서구,강화군	032-560-5478~9
	김포지서		경기 김포시	031-980-3406~7
29	안양	경기 안양 동안 비산 1110-1 샤크존상가 [우431-817]	경기 안양시 만안구, 군포시	031-467-1476
30	동안양	경기 안양 동안 비산 1054-6 [우431-050]	경기 과천시, 의왕시, 안양시 동안구	031-389-8481~2
31	수원	경기 수원 팔달 매산로3가 28 [우441-705]	경기 수원시 권선구, 팔달구 중 고등동, 매교동, 매산동, 인계동, 영통구 중 매탄동, 원천동, 영통동, 태장동, 오산시, 화성시	031-250-4582
32	동수원	경기 수원 장안 송죽 505-3 [우440-704]	경기 용인시 ,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중 화서동, 우만동, 지동, 영통구중 이의동, 하동	031-249-1493
33	평택	경기 평택 통복 90-6 [우450-704]	경기 평택시, 안성시	031-650-0473
34	성남	경기 성남 수정구 단대동 183 [461-704]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031-730-6478, 6483
35	이천	경기 이천 관고 38 [우467-709]	경기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하남시	031-644-0481~2
36	의정부	경기 의정부 의정부3동 368 [480-705]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031-870-4671~3
37	고양	경기 고양 일산 장항 774 [우411-741]	경기 고양시 일산구, 덕양구	031-900-9481~3
38	파주	경기 파주 금촌 76 [우413-713]	경기 파주시	031-956-0478~9
39	부천	경기 부천 중동 1051-10 [우420-706]	경기 부천시	032-320-5474~5
40	시흥	경기 시흥 대야 546-3 [우429-810]	경기 시흥시	031-310-7476
	광명지서		경기 광명시	02-2610-8475

번호	세무서	주 소	관할지역	안내창구
41	남양주	경기 구리 교문 736-2 [우471-703]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031-550-3631~2
42	안산	경기 안산 단원 고잔 517 [우425-704]	경기 안산시	031-412-3641~2
43	춘천	강원 춘천 중앙로3가 73 [우200-043]	강원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033-250-0471~6
44	홍천	강원 홍천 홍천 연봉5리 136-9 [우250-807]	강원 홍천군, 인제군	033-430-1471
45	원주	강원 원주 단계 1081-10 [우220-939]	강원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중 봉평면, 방림면, 대화면	033-740-9471~7
46	영월	강원 영월 영월 하송 185-1 [우230-800]	강원 영월군, 정선군(임계면 제외), 평창군 중 평창읍, 미탄면	033-370-0331, 0472
47	강릉	강원 강릉 교 산 68 [우210-920]	강원 강릉시, 정선군(임계면), 평창군(도암면 용평면 진부면)	033-610-9471~5
48	속초	강원 속초 교 980-1 [우217-060]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033-639-9472~4
49	삼척	강원 삼척 교동 660 [우245-080]	강원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033-570-0473
50	대전	대전 중 선화 188 [우307-707]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 일부(오정동, 대화동, 읍내동, 연축동, 신대동, 와동, 송촌동, 법동, 중리동, 비래동, 장동), 충남 금산군	042-229-8480~1
51	서대전	대전 서 둔산 1296 [우302-706]	대전시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일부(상서동, 평촌동, 덕암동, 신일동, 목상동, 갈전동, 용호동, 부수동, 황호동, 삼정동, 미호동)	042-480-8683~6
52	공주	충남 공주 반죽 18 [우314-800]	충남 공주시, 연기군	041-850-3476~7
53	논산	충남 논산 강산 647 [우320-702]	충남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041-730-8472~4
54	홍성	충남 홍성 홍성 오관 105-2 [우350-807]	충남 청양군, 홍성군	041-630-4471
55	예산	충남 예산 예산 주교 200-3 [우340-809]	충남 예산군, 당진군	041-333-3122
56	서산	충남 서산 석림 398-10 [우356-030]	충남 서산시, 태안군	041-660-9476
57	보령	충남 보령 명천 58-2 [우355-070]	충남 보령시, 서천군	041-930-9613
58	천안	충남 천안 대흥 216-1 [우330-010]	충남 천안시, 아산시	041-559-8482~4
59	제천	충북 제천 화산 604-1 [우390-150]	충북 제천시, 단양군	043-649-2472~4
60	충주	충북 충주 성남 470 [우380-030]	충북 충주시, 음성군, 괴산군 중 소수면, 불정면, 장연면, 연풍면, 감물면	043-841-6476

번호	세무서	주 소	관할지역	안내창구
61	청주	충북 청주 흥덕 복대 262-1 [우361-707]	충북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소수, 불정, 장연, 연풍, 감물면 제외)	043-230-9485~7
62	영동	충북 영동 영동 계산 673-1 [우370-802]	충북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043-740-6214
63	군산	전북 군산 소룡 854 [우573-880]	전북 군산시	063-470-3476
64	전주	전북 전주 덕진 진북2동 416-11 [우561-162]	전북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중 계북면, 계남면, 천천면, 장계읍	063-250-0651~3
65	익산	전북 익산 남중 352-98 [우570-956]	전북 익산시, 김제시	063-840-0477
66	정읍	전북 정읍 장명 211-1 [우580-030]	전북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063-530-1603
67	남원	전북 남원 동충 205-1 [우590-010]	전북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중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063-620-2644
68	광주	광주 동 호남 39-1 [우501-600]	광주 동구, 남구, 전남 곡성군, 화순군	062-605-0480~1
69	북광주	광주 북 운암 104-3 [우500-705]	광주 북구, 전남 장성군, 담양군	062-520-9482~3
70	서광주	광주 서 화정4동 896-3 [우502-710]	광주시 서구, 광산구, 전남 영광군	062-380-5481~2
71	나주	전남 나주 송월 1125 [우520-130]	전남 나주시, 함평군, 영암군(삼호면 제외)	061-330-0476
72	목포	전남 목포 대안 3-2 [우530-704]	전남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삼호면)	061-241-1478
73	해남	전남 해남 해남 해 441-1 [우536-809]	전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061-530-6337
74	순천	전남 순천 연향 1379 [우540-712]	전남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061-720-0479
75	여수	전남 여수 봉계 726-36 [우555-080]	전남 여수시	061-688-0477
76	서대구	대구 달서 두류 497-5 [우704-911]	대구시 서구, 달서구 중 갈산동, 감삼동, 두류동, 본리동, 성당동, 신당동, 용산동, 이곡동, 장동, 장기동, 죽전동, 파산동, 파호동, 호림동), 경북 고령군	053-659-1480~2
77	남대구	대구 남 대명10 1593-20 [우705-790]	대구 남구, 달서구 중 월성동, 대천동, 월암동, 상인동, 도원동, 진천동, 대곡동, 유천동, 송현동, 본동), 달성군	053-659-0684~6
78	동대구	대구 동 신천4동 303-1 [우701-827]	대구 동구, 수성구	053-749-0478~9
79	북대구	대구 북 침산 402-3 [우702-857]	대구 북구, 중구	053-350-4480~1
80	경산	경북 경산 사동 633-2 [우712-704]	경북 경산시, 청도군	053-819-3481

번호	세무서	주 소	관할지역	안내창구
81	안동	경북 안동 동부 145-1 [우760-050]	경북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의성군, 군위군	054-851-0480
82	영주	경북 영주 가흥1동 2-15 [우750-021]	경북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054-639-5480
83	상주	경북 상주 성하 13-1 [우742-030]	경북 문경시, 상주시	054-530-0480
84	구미	경북 구미 공단 174 [우730-902]	경북 구미시, 칠곡군	054-468-4480~1
85	김천	경북 김천 평화 320-2 [우740-708]	경북 김천시, 성주군	054-420-3480
86	포항	경북 포항 북구 덕수 46-1 [우791-703]	경북 포항시, 울릉군	054-245-2480
87	영덕	경북 영덕 영덕 화개 55 [우766-800]	경북 영덕군	054-730-2480
	울진지서		경북 울진군	054-783-0617
88	경주	경북 경주 성동 180-4 [우780-947]	경북 경주시, 영천시	054-779-1480
89	중부산	부산 중구 보수1가 50 [우600-803]	부산 중구, 영도구	051-240-0477
90	서부산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288 [우602-704]	부산 서구, 사하구	051-250-6477
91	부산진	부산 동구 수정동 247-7 [우601-722]	부산 동구, 부산진구	051-461-9481~2
92	북부산	부산 사상 감전 134-3 [우617-704]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	051-310-6641~2
93	수영	부산 수영 남천동 148-57 [우613-703]	부산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051-620-9661~4
94	동래	부산 연제구 거제 1463-4 [611-707]	부산 동래구, 연제구	051-860-2477~9
95	금정	부산 금정 부곡2동 266-5 [우609-703]	부산 금정구, 기장군, 경남 양산시	051-580-6480~2
96	울산	울산 남구 삼산 1632-1 [우680-702]	울산 남구, 울주군(온양, 온산, 웅촌, 청량, 서생)	052-259-0479
97	동울산	울산 북구 화봉동 883-1 [우683-300]	울산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언양, 범서, 두동, 두서, 삼남, 삼동, 상북)	052-219-9239
98	마산	경남 마산 중앙동3가 3-8 [우631-707]	경남 마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055-240-0476~7
99	창원	경남 창원 용호 4-3 [우641-520]	경남 창원시, 진해시	055-239-0478~80
100	통영	경남 통영 무전동 1065-1 [우650-801]	경남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055-640-0336
101	진주	경남 진주 칠암동 515-7 [우660-988]	경남 진주시, 산청군,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055-751-0602~3
102	거창	경남 거창 거창 상림 80 [우670-807]	경남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055-944-3612
103	김해	경남 김해 부원 61-1 [우621-703]	경남 김해시, 밀양시	055-320-6478~9
104	제주	제주 제주 이도2동 1860-1 [우690-733]	제주도	064-720-5477~8

투기지역 지정·해제 현황

* 2005. 4. 29. 현재 지정현황 : 주택 32개 지역, 주택 외 41개 지역

지정지역		주택		주택 외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03.04.30		2004.02.26
	강동구	2003.05.29		2004.02.26
	강서구			2004.02.26
	광진구	2003.06.14	2005.01.31
	구로구			2004.02.26
	금천구	2003.07.19
	동작구	2003.07.19
	마포구	2003.05.29
	서대문구	2004.03.19	2004.12.29
	서초구	2003.06.14		2004.02.26
	송파구	2003.05.29		2004.02.26
	양천구	2003.07.19		2004.02.26
	영등포구	2003.06.14
	용산구	2003.06.14		2004.02.26
	은평구	2003.07.19
	중랑구	2003.07.19	2004.12.29
부산광역시	북구	2003.07.19	2004.08.25
	해운대구	2003.07.19	2004.08.25
대구광역시	서구	2003.10.20	2004.08.25
	수성구	2003.10.20	2004.08.25
	중구	2003.10.20	2004.08.25
인천광역시	남동구	2003.06.14	2004.12.29
	부평구	2003.07.19	2004.12.29
	서구	2003.06.14	2005.01.31
대전광역시	대덕구	2003.10.20	2004.12.29
	동구	2003.10.20	2005.01.31
	서구	2003.02.27	2004.12.29	2003.08.18
	유성구	2003.02.27	2004.12.29	2003.08.18
	중구	2004.06.21	2005.01.31
강원도	춘천시	2003.07.19	2004.08.25
	원주시			2005.03.29

지정지역		주택		주택외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003.10.20	2004.12.29	2004.02.26
	고양시 일산구	2003.07.19		2004.08.25
	과천시	2003.05.29
	광명시	2003.04.30	2005.01.31	2004.05.29
		2005.04.29 (재지정)
	광주시			2004.05.29
	구리시	2003.06.14
	군포시	2003.06.14	2004.12.29
	김포시	2003.06.14		2003.08.18
	남양주시			2004.02.26
	부천시	2003.06.14	2005.01.31
	성남시 분당구	2003.10.20		2004.02.26
	성남시 수정구	2003.06.14		2004.02.26
	성남시 중원구	2003.06.14	2005.01.31	2004.02.26
	수원시	2003.05.29
	안산시	2003.05.29
	안성시	2003.10.20
	안양시	2003.05.29
	여주군			2004.05.29
	오산시	2003.08.18		2004.05.29
	용인시	2003.07.19
	의왕시	2004.05.29	2004.12.29	2004.05.29
	이천시			2004.05.29
	파주시	2003.06.14		2004.08.25
	평택시	2003.10.20		2004.02.26
	하남시	2003.10.20	2004.12.29	2004.02.26
	화성시	2003.05.29		2004.02.26
충청남도	계룡시			2004.02.26
	공주시	2003.10.20		2004.02.26
	논산시			2004.08.25
	당진군			2004.08.25
	서산시			2004.08.25
	아산시	2003.08.18		2004.02.26
	연기군			2004.02.26
	예산군			2004.08.25
	천안시	2003.02.27		2003.05.29
	청양군			2004.08.25
	태안군			2004.08.25
	홍성군			2004.08.25
충청북도	청원군	2004.02.26		2004.02.26
	청주시	2003.06.14	2005.01.31
경상남도	양산시	2003.10.20	2004.08.25
	창원시	200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