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차 량

2205차량(적용요령).hwp

기  본  개  요

1. 정    의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와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가.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나.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경형 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다. 화물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라. 이륜 자동차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2륜자동차(2륜인 자동차에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용어해설

가. 차    체(Frame)

Body나 Engine 등의 주요부분을 장치하는 부분 즉, 자동차의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임.

나. 기    관(Engine)

자동차를 주행시키는데 필요한 동력을 발생하는 장치임. 현재 널리 사용되는 자동차용 Engine은 피스톤형, 왕복식 내연기관으로 Gasoline과 Diesel Engine으로 분류됨.

다. 마    력(출력)

Engine의 힘을 나타내는 마력은 공업규격상 널리 사용되는 동력의 실용단위로서 영국 및 미국에서는 H.P, 독일에서는 P.S, 프랑스에서는 C.V 등 국별로 호칭이 상이하나 대체로 말의 힘을 기초로 하여 1초간에 75㎏의 물체를 1m 옮기는 작업율임.

라. 연    식

자동차 제작년도

마. 내용년수

차량으로서 효용가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용가능 기간

바. 경과년수

최초  제작년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년도말(12월 31일기준)시점에서 차량의 사용년수임.

“예”

‧ 2005년제작   : 경과년수 1년미만 적용

‧ 2004년제작  ：    〃    1년 적용

‧ 2003년제작  ：   〃     2년 적용

사. 잔 가 율

내용년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

<내용년수 및 잔가율>

차 종	용 도	내용 년수	경 과 년 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승 용 자동차	영 업 용	4년	0.708	0.562	0.316	0.178	0.100	－	－
	비영업용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00
승 합 자동차	공 통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00
화 물 자동차	공 통	6년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0.100
이 륜 자동차	공 통	4년	0.708	0.562	0.316	0.178	0.100	－	－

3. 기준가격표：붙임

4. 시가표준액 적용요령

가. 시가표준액은 당해 차량의 최초 신규취득시의 취득가액(이하 “신규취득시의 취득가액”이라 한다)에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이때 경과년수 적용은 년식(실질적인 제작연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내용년수가 경과된 차량을 취득한 때에는 최종 내용년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나. 신규취득시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거나, 신규취득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기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붙임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천원이하 금액은 절사), 기준가격표에 적용할 기종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기종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다. “나”목에서 신규 취득시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및 신규 취득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기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취득시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신규취득시의 취득가액을 세무종합 및 자동차 등록망 등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없는 차량

․ 수입중고차량

․ 기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차량

(2) 신규취득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기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 신규취득시의 취득가액이 동종 동일옵션의 차량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판매회사 명의로 취득하는 시승용 차량, 공식수입업체 이외의 업체(개인포함)를 통해 수입하는 차량, 판매촉진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차량 등

․ 신규취득시의 취득가액을 탈세 등의 목적으로 조정한 차량

․ 신규취득시의 취득가액이 착오 기재된 차량

․ 자동차 제작회사의 사정 등으로 판매가격을 조정한 차량

․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차량

라. 차량의 종류(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붙임된 표 “원동기변경”, “차체변경”항목에 해당하는 가격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다만, 법인장부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 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1) 이 책의 시가표준액표에 없는 종류변경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와 이 가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사실상 증가한 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원동기의 상‧중‧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상：신조에 준하는 것 또는 개수한 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정비를 요하는 부분이 없는 원동기

‧ 중：상과 하에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 후 원동기가 가동하는 상태지만 약간의 정비를 요하는 것이나 변경전 원동기가 재생은 가능하나 대수리를 요하는 것

‧ 하：파손이나 노후로 가동이 불가능한 폐품과 유사한 것

마. 제작년도가 나타나는 것은 경과년수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적용하고, 제작년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수입년도의 2년전 잔가율을 적용하고, 수입년월일을 알 수 없는 것은 신규등록년도의 3년전 잔가율을 적용한다.(주한 외국대사관용 외국산 차량은 외교통상부에 등록한 년도, 주한 미군 소유의 차량은 관할차량 등록기관에 등록한 년도를 신규 등록년도로 본다.)

바.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이 ‘05. 6. 30까지 연장됨에 따라 특별소비세 연장기간 동안에는 차량 기준가격을 특별소비세 인하후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 연장조치가 없을 경우 ‘05. 7. 1 ~’05. 12. 31까지는 특별소비세 인하전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 특별소비세 인하세율 2,000cc이하 5% → 4%, 2,000cc초과 10% → 8%)

5.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최초 신규취득시의 취득가액 적용
○ 차 량：SM520 2.0 A/T(비영업용) ○ 기준가격：15,172천원(최초 신규취득시 취득가액) ○ 년 식：2003년도 ○ 시가표준액：15,172천원×0.464＝7,039천원

	기준가격표의 가액 적용 (최초 신규취득시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6
○ 차 량：세피아 1.5 GLXDI DOHC(비영업용) ○ 기준가격：6,819천원 ○ 년 식：2000년도 ○ 시가표준액：6,819천원×0.147＝1,002천원

기 준 가 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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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 용 자 동 차

2. 승 합 자 동 차

3. 화 물 자 동 차

4. 이 륜 자 동 차

5. 원 동 기 ‧ 자 체 변 경

가. 원동기변경

(1) 동일형식변경(노후 및 파손등 사유로 원동기 전체교환)

(단위：천원)

변경구분 변경후엔진상태 변경전엔진상태 차종분류			가솔린 엔진		디 젤 엔 진
			상	하	상	하
승 용 자 동 차 (지 프 포 함)		중	963	－	－	－
		하	1,193	933	－	－
승합자동차	30 인 승 미 만	중	402	－	1,214	－
		하	590	442	1,470	1,197
	30 인 이 상	중	－	－	1,724	－
		하	－	－	1,887	1,614
화물자동차	소 형 (3 톤 미 만)	중	526	－	1,088	－
		하	709	465	1,330	1,074
	중 형 (7 톤 이 하)	중	1,174	－	1,484	－
		하	1,497	1,123	1,838	1,560
	대 형 (7 톤 초 과)	중	－	－	2,039	－
		하	－	－	2,559	2,113

(2) 상이형식변경(연료절감 등 목적)

(단위：천원)

변경구분 변경후엔진상태 변경전엔진상태 차종분류			가 솔 린 기 관 에 서 디 젤 기 관 으 로		기 관 6 기 통 에 서 4 기 통 으 로
			상	하	상	하
승 용 자 동 차 (지 프 포 함)		중	－	－	1,180	－
		하	－	－	1,400	1,185
승합자동차	30 인 승 미 만	중	1,600	－	－	－
		하	1,850	1,500	－	－
	30 인 이 상	중	2,063	－	－	－
		하	2,602	1,964	－	－
화물자동차	소 형 (3 톤 미 만)	중	1,550	－	－	－
		하	1,920	1,565	－	－
	중 형 (7 톤 이 하)	중	1,800	－	－	－
		하	2,330	1,800	－	－
	대 형 (7 톤 초 과)	중	2,135	－	－	－
		하	3,018	2,161	－	－

(3) 국산품으로 변경(대우중공업<구한국기계>제품)

(단위：천원)

기 종 규 격 변경전엔진상태 차종분류		D0846 H M	D2156 H M	D2156 H T	D2156 HMU	4BAI
		185HP	236HP	281HP	220LP	85PS
승 합 자 동 차 (버 스)	중	4,362	5,151	－	6,373	－
	하	4,910	5,793	－	7,168	－
화 물 자 동 차	중	3,802	4,900	6,456	－	1,521
	하	4,953	4,431	7,248	－	1,700

나. 차체변경

(1) 탑설치

(단위：천원)

변 경 사 유 톤 수 별	탑 설 치
	일 반		냉 동 탑
	STEEL	AL
0.5톤 이하 0.5톤초과 ～ 0.75톤 이하 0.75 〃 ～ 1 〃 1 〃 ～ 1.5 〃 1.5 〃 ～ 2.5 〃 2.5 〃 ～ 3 〃 3 〃 ～ 4.5 〃 4.5 〃 ～ 6.5 〃 6.5 〃 ～ 8 〃 8 〃 ～ 11 〃 11톤 초과	547 1,000 1,200 1,800 2,300 2,600 3,300 3,600 4,500 5,300 5,500	547 1,200 1,600 2,000 2,500 2,800 3,600 3,900 5,000 5,800 6,000	1,258 3,000 4,200 4,200 6,600 6,700 8,000 8,700 9,500 10,300 10,700

(2) 탱크로리 설치

(단위：천원)

종 류 용 량 별	철 판 조	분뇨탱크	FRP조	스탠레스조
2,000ℓ 이하 3,000ℓ 〃 4,000ℓ 〃 5,000ℓ 〃 6,000ℓ 〃 7,000ℓ 〃 8,000ℓ 〃 9,000ℓ 〃 10,000ℓ 〃 12,000ℓ 〃 14,000ℓ 〃 16,000ℓ 〃 16,000ℓ 초과	2,380 2,633 2,886 3,139 3,391 3,643 3,895 4,147 4,399 5,000 5,500 6,000 7,000	2,586 2,974 3,363 3,751 4,140 4,528 4,917 5,188 5,694 6,078 － － 9,500	3,245 5,266 6,436 7,606 8,775 9,945 11,115 12,285 13,454 14,624 15,794 16,963 18,136	4,573 6,322 8,070 9,818 11,566 13,316 15,063 16,811 18,559 20,308 22,056 23,804 25,552

(3) 유압식크레인 설치

○ 광림	(단위：천원)

종 류	기 종	형 식	가 액
큰팔(KP)	2500	L	126,976
		S	131,540
	1500	L	93,397
		S	94,500
	800	L	39,000
		S	31,500
	890	TNS	34,600
	1090	DT(TNS)	39,600
	2490	TNS	123,000
	2990	TNS	160,000
센팔(KN)	470	T	10,500
		TN	14,000
		TNS	16,000
		TNL	13,125
	670	T	13,650
		TN	15,225
		TNS	19,425
		TNL	18,375
	894	T	14,700
		TN	16,275
		TNS	22,000
		TNL	19,406
	105	TNS	28,000
		TNL	24,150
	1490	2	26,250
		AWV	32,000
	160	2	32,025
		3	33,600
		4	36,129
	674	TN	18,000
		TNS	20,000
	125-4	TNW	30,500
	140	TNW	29,600

(단위：천원)

종 류	기 종	형 식	가 액
센팔(KN)	175-4	TNW	37,000
	175-5	TNW	39,000
	215-4	TNW	43,900
	215-5	TNW	45,900
	250-4	TNW	46,900
	250-5	TNW	48,900
	300-4	TNW	52,800
	300-5	TNW	54,800
	500-6	TNW	95,000
	1504		31,900
날랜팔(KL)	321		12,600
	313		16,000
긴팔(KS)	313		5,145
	523		6,825
	733		7,417
	734		9,989
	735		12,027
	373		10,275
	374		12,136
	376		14,490
	503		13,965
	504		16,065
	505		15,502
	506		17,735
	1255		20,500
	733 SUPER		13,000
	734 〃		14,000
	735 〃		15,000
	1036		18,000
	1256 SUPER		20,000
	1256 GOLD		22,000
	1756		13,000
	2705		41,000
	2075		43,000
	2865		43,000
	1756		13,000
	2705		41,000
	1756 T/S		27,500
	1256 SUPER		22,000

○ 수산중공업	(단위：천원)

기 종	가 액	기 종	가 액
SCS253	9,500	SCS316(F/A＋R/A)	17,000
SCS253(R/O)	11,000	SCS503(S/T)	15,000
SCS313(S/T)	10,500	SCS503(R/O)	15,000
SCS313(R/O)	10,500	SCS613	17,000
SCS313(F/A)	9,600	SCS615(R/O)	19,000
SCS313(F/A＋R/O)	12,500	SCS503M	15,000
SCS313(F/A＋R/A)	13,000	SCS615M	18,000
SCS314(S/T)	14,000	SCS615(R/A)	19,000
SCS314(R/O)	13,000	SCS615(R/O＋T/SE)	20,000
SCS314(F/A)	14,500	SCS615(R/A＋T/SE)	21,000
SCS314(F/A＋R/O)	16,000	SCS736(R/O)	21,500
SCS314(F/A＋R/A)	16,500	SCS736(F/A＋R/A)	22,500
SCS315(STD)	15,000	SCS736(R/O＋T/SE)	22,500
SCS315(F/A)	15,500	SCS736(R/A＋T/SE)	23,000
SCS315(R/O)	14,500	SCS1015(F/A＋R/A＋T/S)	37,000
SCS315(F/A＋R/O)	17,000	SCK080	4,000
SCS315(F/A＋R/A)	17,500	SCK8000S	14,000
SCS313	10,000	SCK144H	23,000
SCS515	18,000	SCK30600	45,000
SCS726	23,000	SCK143C	24,000
SCS316(R/O)	15,500	SCK20600	36,500
SCS316(F/A＋R/O)	17,500	B-9003	18,000

(4) 사다리 설치

○ 광  림                                                  (단위：천원)

규 격	가 액	비 고
16m	18,500
32m	28,500
35m	29,500
43m	36,500
48m	39,000

○ 하나특장                                                (단위：천원)

규 격	가 액	비 고
20m	20,000
42m	35,000

○ 호  룡                                                  (단위：천원)

규 격	가 액	비 고
17m	15,454
21m	19,090
32m	25,909
40m	30,454
42m	30,909
48m	34,545
K-7000(53m)	39,090
HR-210(21m)	45,000

(5) 파워 게이트(리프트 게이트)

(단위：천원)

규 격	가 액	비 고
1ton	2,200	한국종합특장
2.5ton	2,400	“
5ton	2,600	“
8ton	2,800	“

<내용년수 및 잔가율>

－ (1)～(5)는 화물자동차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