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5 1. 7 (금 )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지침을 일선관서에 시달하고

□ 이번 확정신고에서는 자영사업 중점관리대상자와 부정환급 신청자에 대하여 집중관리하기로 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 신고대상사업자수 : 450만명(개인 411만명, 법인 39만명)

□ 신고대상기간 : 2004. 7. 1∼12. 31 사업실적

□ 이번 확정신고시 중점추진사항

□ 자영사업 중점관리대상자(32,346명) 신고관리 강화

- 전산분석사항, 과세자료 등을 종합분석하여 성실신고 촉구

- 신고후 성실·불성실신고자 차등 사후관리

□정밀조사가 필요한 사업자는 조사대상선정자료로 통보

-  변호사 등 6개 직종은 수입금액 전산관리

□불성실신고 혐의자 분석내용 개별 안내

□ 부정환급·공제 사전예방에 행정력 집중

- 부정환급혐의자에 대한 환급전 점검 철저

□ 위장·가공 등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부정환급·공제 기획점검결과 적출된 사업자

□ 2003년도 이후 자료상과의 거래자 및 위장□가공자료 수취자

- 수출관련 환급에 대한 환급전 검색 강화

□ 수출관련 서류 위조 변조자 등

* 불성실신고하거나 자료상 등과의 거래자에 대하여는 조기분석, 현지확인 등을 거쳐 조사대상자료로 활용

□ 전자신고확대 및 납세자편의제공

□ 세무서방문,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 없는 세정환경 정착

□ 사업자 유형별로 눈높이에 맞는 신고 권장

* 간이과세자로서 납부면제자를 제외한 직접 전자신고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은 이번 확정신고시부터「전자   신고지도상담교실」로 대체운영

□「신고서투입함」을 없애고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

□ 마감일 전자신고 접속지연 예방

□ 신고기한이 임박하여 신고할 경우 접속이 집중되어 과부하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1. 22일 이전에 전자신고를 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

□ 국세청 뉴스레터와 E-Mail 주소를 이용하여 집중시간대 예고(집중시간대 : 오전 10∼12시, 오후 2∼4시)

□ 전자신고 이용증가로 전자신고 접속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HTS 화면에 전자신고시스템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메시지를 올려 납세자의 불편 및 궁금증 해소

《황색단계 메시지 사례》

* 이용자의 일시 증가로 인해 서비스 일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세사업자 세무신고 간편화 추진

□  간이과세자중 납부면제자 간편신고서식 안내

-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업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간편 신고서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  신고서는 왕복자동우편을 활용하여 신고서 작성 후 세무서 방문없이 우편신고 유도

□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업종, 부가가치율, 세율 등 기본적인 사항은 전산출력하여 영세사업자의 신고서 작성편의 도모

□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역할 적극 유도

□  □사업자는 사업에 전념하고,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   에게□ 맡기는 납세환경 정착화

□ 부정환급자 및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의 세무업무를 수임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지도를 당부(2,738명)

- 부정환급·공제 등 위장·가공 거래 혐의자에 대하여도 문제점을 제시하고 성실신고 하도록 촉구(4,299명)

* 수임업체에 대한 신고서를 마감날 한꺼번에 변환전송 하지말고 준비된 자료부터 수시로 전산송보 해주도록 협조 요청

자료생산 : 부가가치세과  과   장   김 철 민 (☞397-1701)    사무관    권 경 상  (☞397-1706)

확정신고 지침 요약

1.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 사업자 : 450만명

- 개인사업자 : 411만명,  법인사업자 :   39만명

□ 확정신고 대상

- 2004. 7. 1 ∼ 12. 31 (6개월)간의 사업실적

* 법인사업자 : 7. 1∼9. 30간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한 경우 예정신고분은 제외

* 개인사업자 : 2004. 10월 예정고지(미환급)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면 됨

2. 세원의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

	〈 이번 확정신고시 집중 신고관리할 분야 〉
□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한 중점관리 □ 부정·부당 환급 사전예방 철저

(1)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한 중점관리

□ 관리대상(32,346명)

(단위 : 명)

구분	합 계	현금수입업종		유 흥 업 종	전문직	유통문 란업종	부동산 임 대	건설업	서비스 기 타
		음식업	기 타
합계	32,346	12,226	1,547	4,407	3,012	920	4,182	2,255	3,797
개인	30,143	12,002	1,377	4,384	2,950	539	4,001	2.255	2,635
법인	2,203	224	170	23	62	381	181	-	1,162

□ 신고상황 분석

□「자영사업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와 전산분석사항,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실신고안내

□ 성실신고 촉구 안내문 발송

이미 시달한「2004년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추진 종합대책」(2004. 4월) 및「자영사업자과세정상화를 위한「중점관리대상자 분석시스템 활용지침」(소득세과 3525, 2004. 12. 8)에  따라 관서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 추진

□ 신고후 성실·불성실신고자 차등 사후관리

□ 불성실신고혐의가 있어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등 세원관리에서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 불성실신고혐의가 중대하여 정밀조사가 필요한 사업자는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2005 3. 25까지 조사과에 통보

*  자영사업 중점관리대상자 중 2004년 제1기 불성실신고 혐의자 2,412명(개인 2,341, 법인 71)을 세무조사대상 선정자료 활용

□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전산관리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 6개 직종은 빠짐 없이「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4②5 참조

□  2004년 제 1기에 제출한「수입금액명세서」를 활용,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분석사항을 개별 안내

- 직종별로 신고상황과 수집된 과세자료를 분석하여 협회, 단체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성실신고 촉구

(2) 부정환급 사전예방 철저

□ 부정환급혐의 유형에 대한 사전확인 철저

□ 비반복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액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정밀환급검토대상자로 분류하여 철저한 사전분석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부정환급 사전 방지

- 환급신고자에 대한 정밀 서면분석 실시(세원관리과)

- 관서별 업무량과 종사직원수 등을 감안하여 자체기준을 정하여 경력직원을 중심으로「분석전담반」편성·운영

	〈중점분석할 사항 예시〉
□ 위장·가공 등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부정공제□환급 기획점검결과 적출된 사업자 □ 2003년도 이후 자료상과의 거래자 및 위장□가공자료 수취자 □ 신규·고액 환급 신고자 및 단기간 고액 거래자 □ 수출관련 서류 위조 변조자 등

□ 거래처와의 담합을 통한 부정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매, 사업양도성 고정자산매입 등으로 인한 환급자 중  고액환급자 서면검토시 주요거래처의 세금납부 여부를 조회

- 분석과정에서 부실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조회하여 거래처 신고내용 등을 철저 확인

* 수납EDI 시스템에 의하여 신고기한 종료 2∼3일 경과후 세금납부 여부 조회 가능 (TIS수납상황 조회□AB52)

□ 기 시달한「부정환급□공제혐의자 중점점검」요령 적극 활용

□ 분석결과 조치(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119)

- 본청에서 시달하는 부정환급혐의 유형자에 해당하거나 부정환급 혐의자로 분류된 자에 대하여는 환급을 보류하고 현지확인하거나 조사대상자료로 활용

* 환급보류시「환급보류관리대장」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정당한 환급자가 환급지연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자료상혐의자로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자료상  혐의자 긴급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신고서 접수 및 입력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상혐의자 처리 보완대책□에 따라 처리

□ 수출관련 환급에 대한 환급전 검색 강화

□ TIS상「수출통관자료 조회」(BOAE)화면을 통하여 신고된 영세율 과표·내용과 관세청 통관자료와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

- 외국환매각내역조회(BJIF) 및 해외송금내역조회(BJJF)를 통해 실제 수출입 대금 입·출금내역 확인

《관련지시사항》

□ 영세율 조기환급 검토시 수출통관자료 조회 철저 지시

□ 영세율 등 조기환급 검토관련 추가지시

□ 자료상 등 혐의자에 대한 예방·감시 활동 강화

□ 자료상행위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이루어짐에 따라 예방·감시활동 강화 필요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및 대리인에 안내문 발송

- 최근 2년내 5천만원이상 가공자료 수취자

- 최근 2년내 자료상 및 가공자료 수취혐의자의 세무대리인

□ 기동대책반 편성·운영

- 편성 : 지방청 및 세무서(세무서 정보수집반 등 활용)

·지방청 : 일간지(중앙,지역) 및 주간지, 인터넷 등에서의 광고행위 예찰·규제 등

□세무서 : 수집정보 및 제보에 대한 즉시 현지확인 등

* 지방청과 세무서간 유기적 체제 유지

□ 부정환급 적출실적 관서평가 실시

□ 환급신고자를 서면분석하여 중점점검대상자로 선정한 실적과 중점점검대상자 중 현지확인 등을 거쳐 부정환급으로 적출한 실적을 관서평가

3. 납세자 편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신고환경 정착

(1)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신고·접수 체계 마련

□ 개인 일반사업자중 세무대리인 미기장자 및 간이과세자 중 납부세액 있는 자(과세표준 1,000만원 이상자) : 창봉투에 신고서 납부서 포함 안내

-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과세표준 1,000만원 미만자) :  자동봉함으로 간편신고서식 우송

□ 성실신고 안내문

-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대상자

□ e-mail 주소가 확보된 사업자들에게 국세청「뉴스레터」를 통해 확정신고 안내 발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서비스 실시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결정결의를 한 개인 일반과세자

-  서비스기간 :  2005. 1.  6∼1. 25(20일간)

(2) HTS 가입 및 전자신고의 지속적 확대 추진

□  세무서방문,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 없는 세정환경 정착

□  전자신고의 지속적 확대 추진(전자신고 목표 60%)

- 전자신고실적 평가결과 우수관서에 대하여 관서 표창

□  사업자 유형별 전자신고 확대방안

-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 기장자는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100% 전자신고를 유도

□ 전자신고 확대를 위한 지원

□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 설치·운영 (2005. 1. 6 ∼ 1. 25)

- 설치장소 : 관서별로 가장 편리한 장소에 설치

- 전산도우미를 고정배치하여 전자신고 지원

□  원격지·오지에는 현지에 간이 전자지도상담창구 설치

□ 마감일 전자신고 접속지연 예방

□ 신고기한이 임박하여 신고할 경우 접속이 집중되어 과부하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1. 22일 이전에 전자신고를 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

- 2005. 1월 초부터 HTS 초기 화면에 안내문 표시

□ 국세청 뉴스레터와 E-Mail 주소를 이용하여 집중시간대 예고(집중시간대 : 오전 10∼12시, 오후 2∼4시)

□ 전자신고 이용증가로 전자신고 접속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HTS 화면에 전자신고시스템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메시지를 올려 납세자의 불편 및 궁금증 해소

《황색단계 메시지 사례》

* 화면이 황색으로 바뀌며「이용자의 일시 증가로 인해 서비스 일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됨

(3) 영세사업자 세무신고 간편화 추진

□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 간편신고서식 안내

-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업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간편 신고서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간편신고서의 이면에 기재

□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업종, 부가율, 세율 등 기본적 사항은 전산출력하여 영세사업자의 신고서 작성 편의 도모

□  신고서는 왕복자동우편을 활용하여 신고서 작성 후 세무서 방문없이 우편신고 유도

4.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역할 적극 유도

세제·세정의 전문화, 전자신고의 전면시행,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에 따른 과표 증가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욕구 등으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증대되는 반면

일부 불성실 세무대리인의 경우 자료상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사례가 있어 엄격한 윤리와 책임이 요구됨

□  사업자는 사업에 전념하고『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라는 납세환경 정착

□ 세무대리인(단체)에 대한 간담회는 관서 자율로 내실 있게 운영하되 세정혁신 방향, 확정신고 지침 등을 설명

- 수임업체에 대한 신고서를 마감날 한꺼번에 변환·전송하지 말고 준비된 자료부터 수시로 전산송보 해 주도록 협조 요청

□  자료상혐의자 등 불성실사업자의 세무업무를 수임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2,738명에 성실신고지도 당부

- 자료상혐의자 등 불성실사업자 당사자에게도 문제점을 제시하고 성실신고 하도록 촉구(4,29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