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가이드북

국민연금관리공단

【 등 급 별  표 준 소 득 월 액 표 】

(단위 : 원)

등급	소 득 월 액 (이상~미만)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합계 (9%)	근로자 (4.5%)	사용자 (4.5%)
1			225,000	220,000	19,800	9,900	9,900
2	225,000	~	235,000	230,000	20,700	10,350	10,350
3	235,000	~	245,000	240,000	21,600	10,800	10,800
4	245,000	~	255,000	250,000	22,500	11,250	11,250
5	255,000	~	265,000	260,000	23,400	11,700	11,700
6	265,000	~	280,000	270,000	24,300	12,150	12,150
7	280,000	~	300,000	290,000	26,100	13,050	13,050
8	300,000	~	325,000	310,000	27,900	13,950	13,950
9	325,000	~	355,000	340,000	30,600	15,300	15,300
10	355,000	~	385,000	370,000	33,300	16,650	16,650
11	385,000	~	420,000	400,000	36,000	18,000	18,000
12	420,000	~	460,000	440,000	39,600	19,800	19,800
13	460,000	~	500,000	480,000	43,200	21,600	21,600
14	500,000	~	545,000	520,000	46,800	23,400	23,400
15	545,000	~	595,000	570,000	51,300	25,650	25,650
16	595,000	~	645,000	620,000	55,800	27,900	27,900
17	645,000	~	700,000	670,000	60,300	30,150	30,150
18	700,000	~	760,000	730,000	65,700	32,850	32,850
19	760,000	~	820,000	790,000	71,100	35,550	35,550
20	820,000	~	885,000	850,000	76,500	38,250	38,250
21	885,000	~	955,000	920,000	82,800	41,400	41,400
22	955,000	~	1,025,000	990,000	89,100	44,550	44,550
23	1,025,000	~	1,095,000	1,060,000	95,400	47,700	47,700
24	1,095,000	~	1,170,000	1,130,000	101,700	50,850	50,850
25	1,170,000	~	1,250,000	1,210,000	108,900	54,450	54,450
26	1,250,000	~	1,335,000	1,290,000	116,100	58,050	58,050
27	1,335,000	~	1,425,000	1,380,000	124,200	62,100	62,100
28	1,425,000	~	1,515,000	1,470,000	132,300	66,150	66,150
29	1,515,000	~	1,610,000	1,560,000	140,400	70,200	70,200
30	1,610,000	~	1,710,000	1,660,000	149,400	74,700	74,700
31	1,710,000	~	1,810,000	1,760,000	158,400	79,200	79,200
32	1,810,000	~	1,915,000	1,860,000	167,400	83,700	83,700
33	1,915,000	~	2,030,000	1,970,000	177,300	88,650	88,650
34	2,030,000	~	2,135,000	2,080,000	187,200	93,600	93,600
35	2,135,000	~	2,245,000	2,190,000	197,100	98,550	98,550
36	2,245,000	~	2,360,000	2,300,000	207,000	103,500	103,500
37	2,360,000	~	2,475,000	2,420,000	217,800	108,900	108,900
38	2,475,000	~	2,600,000	2,540,000	228,600	114,300	114,300
39	2,600,000	~	2,730,000	2,670,000	240,300	120,150	120,150
40	2,730,000	~	2,870,000	2,800,000	252,000	126,000	126,000
41	2,870,000	~	3,010,000	2,940,000	264,600	132,300	132,300
42	3,010,000	~	3,150,000	3,080,000	277,200	138,600	138,600
43	3,150,000	~	3,310,000	3,230,000	290,700	145,350	145,350
44	3,310,000	~	3,450,000	3,380,000	304,200	152,100	152,100
45	3,450,000	이상		3,600,000	324,000	162,000	162,000

목      차

제 I 편   국민연금제도

제 1 장 국민연금제도 개요

1. 의의	11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11

3.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15

제 2 장 국민연금제도 발전

1.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17

2. 국민연금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혁	17

제 Ⅱ 편   사업장 실무

제 1 장 자격관리

1. 용어정의 및 가입종별	21

2. 근로자 적용기준	23

3. 사업장 신규적용	24

4. 사업장 내역변경(정정) 신고	25

5. 사업장 탈퇴	26

6.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27

7.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28

8. 사업장가입자 내역변경(정정) 신고	29

9.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30

10.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32

11. 2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	32

12. 표준소득월액 결정	34

제 2 장  징수관리

1. 의  의	41

2. 연금보험료	41

3. 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 등	42

4. 독촉 및 체납처분	45

5. 과오납금 반환청구	45

제 3 장 외국인가입자 관리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관리	46

제 4 장  가입자자격확인 및 제증명 발급

1.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발급	51

2. 가입자의 자격확인 청구	52

3. 가입자증서의 교부	52

4. 자격변동확인통지서	53

5.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	54

제 5 장  각종 편의제도

1. EDI 제도	55

2. 4대 사회보험 활용제도	60

3. 연금보험료납부 편의제도	64

제 Ⅲ 편   급 여 제 도

제 1 장  개  요

1. 의  의	71

2.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	71

3. 연금급여액 산정	72

제 2 장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73

2. 장애연금	75

3. 유족연금	76

4.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77

5.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77

6. 미지급급여 수급권자	78

제 3 장  급여의 청구

1. 급여청구의 중요성	79

2. 급여의 청구	79

제 4 장  급여의 지급

1. 연금수급기간	81

2. 지급시기	81

3. 지급방법	81

제 Ⅳ 편   권리구제제도

제 1 장  심사청구

1. 심사청구제도	85

2. 재심사 청구	86

3. 행정소송	86

제 Ⅴ 편   서   식

[별 지] 지사(통합지원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제 I 편   국민연금제도

	자식보다 귀여운 "도둑"
마지못해 납부했던 연금, 지금은 평생의 동반자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2년 전 아버님께서는 긴 투병 끝에 여든 여섯의 연세로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님이 떠나신 후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회한, 세상살이에 대한 허망함에 빠져 허덕이다 문득 거울을 보니 나는 어느덧 지치고 늙은 육십 노인으로 머리엔 하얗게 서리가 내려 있었다. 그 때 한 가닥 기쁨으로 나를 일으켜 준 것이 국민연금이다. 2000년 4월 4일부로 만 60세가 되어 5월부터 매월15만원 가량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채 안되지만 특례노령연금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하면 너무나 큰 금액이었다. '도둑 맞는 기분으로 마지못해 넣었던 몇 천원, 몇 만원의 보험료가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 되돌아 오다니, 월급이 많았으면 더 넣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쉬움 까지 생겼다. 돈 많은 사람들에겐 한자리 술값 밖에 안될 수 도 있지만 나에게 한달 15만원의 연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평생 박봉으로 5남매를 공부시키느라 고생하시던 부모님을 곁에서 지켜본 나로서는 근검절약을 교훈처럼 배웠으며 나 역시 넉넉지 않게 살아왔기에 돈의 가치가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기 中에서(변영훈/부산광역시 북구)

제 1 장  국민연금제도 개요

1. 의 의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증가

(1)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

(2) 2000년에 340만명에 불과하던 노인인구가 2026년이 되면 1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 노인인구의 변화 추이】

(단위 : 만명)

									5,068
											5,061
													5,030
							4,959
					4,846
			4,701
총인구
	4,509
													1,160
											1,011
									731
							530
					437
노인 인구			339
	266
연도	1995		2000		2005		2010		2019		2026		2030
비 율	5.9%		7.2%		9.0%		10.7%		14.4%		20.0%		23.1%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12)

※ 주) 비율 : 총인구 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

※ 미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가는데 71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19년만에 도달

( 노인인구 비율이 7%이면 고령화사회, 14%이면 고령사회, 20%이면 초고령사회라 함 )

나. 60세 이후의 노후기간이 8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남

(1) 평균수명이 20년 만에 10년 이상 늘어남

(가) 남자는 평균수명이 1985년도 64세에서 2005년도 74세로 증가

(나) 여자는 평균수명이 1985년도 72세에서 2005년도 81세로 증가

【 평 균 수 명 】

남자		여자		평균

(단위 : 세)

																													81.2
																									80.0
																					78.1									77.9
																	76.8									76.5
													75.1									74.4						74.3
									72.8									72.8
					70.5									70.8										72.8
	68.7									68.4										70.6
						66.2										68.8
		64.5										66.9
								64.5
				62.3
60.8
1977				1981				1985				1989				1993				1997				2001				2005

※ 자료 : 통계청,「대한민국통계정보」

다. 자녀는 더 이상 노후생활의 울타리가 아님

(1)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평균 1.17명에 불과

(2) 핵가족화로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크게 줄어듦

【 출 산 율 변 화 】

	4.54명
			2.83명
					1.59명
							1.47명
									1.17명
	1970		1980		1990		2000		2002

※ 자료 : 통계청, 「2003 한국의 사회지표」

【 핵가족화 정도(가구원수) 】

	5.2명
			4.5명
					3.7명
							3.1명
	1970		1980		1990		2000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라. 노후생활비로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

(1) 저금리 시대 도래로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기에는 곤란

(가) 정기예금이자율이 연 3.5% 내외로 세금 및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제로(0%)금리 시대

(나) 1억원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세금 공제 후 월 25만원 가량 수령

(2) 40, 50대 조기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으로 퇴직금이 60세 이후 노후 생활자금으로써의 역할이 줄어듦

(3) 개인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기간을 5년 내지 10년으로 선택하고 있어 늘어난 노후생활(18년)을 보장하기에는 부족

(가) 개인연금은 4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대다수의 경우 연금을 받는 기간이 일찍 끝남

마.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국민이 대다수

(1) 노후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인(생활비) 문제인데도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36.1%에 불과

(2)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노후기간(18년) 생활비에는 충분하지 않음

【 노후생활 준비방법 】

	♤ 스스로 준비하고 있지 않음 (공적연금으로 강제준비 포함)									63.9%
	♤ 개인적으로 준비									36.1%
	□ 사적 개인연금									15.9%
	□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 가입									13.6%
	□ 부동산 운영									3.8%
	□ 퇴직금									2.3%
	□ 증권 운용									0.2%
	□ 계 모임									0.1%
	□ 기타									0.2%

※ 자료 : 통계청,「2003 한국의 사회지표」

※ 주) 가구주 대상임

바. 온 국민이 참여하는 노후대책이 필요

(1) 국민 개개인에게 맡겨 둘 경우

(가)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나) 젊은 사람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미루어 미래사회는 노인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빈부격차도 더 커지게 될 것임

(2) 따라서 미리미리 온 국민이 참여하는 대책이 필요, 그 대책이 국민연금임

(가) 2004.10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1,697만명

1,697만명
		748만명				742만명
				199만명
								8만명
총 계 사업장가입자 농어촌가입자 도시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나) 2004. 9월말 현재 연금수급자는 134만명(2008년도에 300만명으로 증가)

134만명
		109만명
						21만명
				4만명
총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3.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가.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

(1) 일반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연금, 저축 등 사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가 지급을 책임짐

(세계 160개 국가 중에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음)

(2) 모든 국민을 단일한 연금체계에 편입·관리

나. 적정급여의 보장

(1)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약 60%(40년 가입기준)

(2)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고, 가입기간 동안 임금상승률, 연금을 받는 동안 물가상승률 반영

(가) 60세 도달 등으로 연금액을 확정할 때에는, 보험료 납부기간중의 신고소득을 연금을 받는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여 연금 결정

(나)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매년 물가상승률로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다. 기여조건 충족으로 수급권이 발생하는 사회보험방식 도입

(1) 공적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근로이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

라. 소득재분배 기능

(1) 세대내 소득재분배 : 급여산식을 통하여 소득계층간 또는 직역계층간 소득재분배 요소(균등부분)와 소득비례 요소(소득비례부분)간의 균형 추구

【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소득대비 연금액의 비율) 】

(단위 : %)

구 분	0.5A	1A	1.5A	2A	2.5A
20년 가입	45	30	25	22.5	21
40년 가입	90	60	50	45	42

※ 주) A : 급여산정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2) 세대간 재분배 : 단계적 보험료 인상방식을 채택하여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비하여 보험료 부담이 적도록 설계

※ 다만, 이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면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변경

마. 적립기금을 통한 제도의 유지가능성 증진

(1)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부분적립방식이므로 제도초기에 적립된 기금으로 창출한 운용수익을 제도성숙기 때의 급여지출비용에 활용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

바.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1) 최소가입기간이 10년으로 설정,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제도

(2)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 반환일시금의 반납제도 등으로 수급권 확보를 도모

(3)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하는 특례노령연금을 도입·운영

제 2 장  국민연금제도 발전

1.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 1960년대 추진된 경제성장 추진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의 진전으로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공포

(2) 그러나 1973년 석유파동의 영향에 의한 경제불황으로,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를 무기한 연기

나.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 시행(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

※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외에 특수직역연금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별정우체국직원연금(1992년)이 있음.

다. 국민연금제도 확대

(1) 1992. 1. 1: 상시근로자 5∼9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제도확대

(2) 1995. 7. 1: 농어촌지역(군지역)으로 제도확대

(3) 1995. 8. 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

(4) 1999. 4. 1: 도시지역 확대적용으로 전국민연금시대 진입

(5) 2003. 7. 1: 국민연금당연적용대상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6년부터 모든 사업장 적용)

2. 국민연금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혁

가. 재정안정장치

(1) 1988년 제도도입 당시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인한 수급구조 불균형으로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2047년 기금 소진 추정

(2) 국민연금은 1998년 법개정을 통하여 5년마다 재정계산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003년도에 재정계산을 최초로 실시

나. 1999년 개혁

(1) 재정안정화방안

(가)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하향조정

(나)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려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상향조정

(2)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수익성 강화

(가) 기금관련위원회에 가입자 대표 과반수 이상 참여

(나) 정부의 강제예탁 폐지를 담은 공공자금관리기본법 개정

(다) 기금운용본부를 설립, 외부전문가를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임명

(3) 기타 제도개선사항

(가) 최소가입기간 10년으로 하향조정, 장애 및 유족연금 최소가입기간 폐지, 반환일시금의 자격상실 1년 후 청구조항 삭제, 분할연금 수급권 신설 등

제 Ⅱ 편   사업장 실무

	새로운 삶의 동반자 국민연금
내 생을 밝혀준 국민연금 남편과의 이별은 나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 다 주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온 나에게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었습니다. 삶의 목표를 재정립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다 주었습니다. '불행'이라는 단어는 나와는 상관없다며 주위의 '불행'에 진실된 눈길 한번 보내지 않았던 오만했던 나를 반성으로 이끌어주었습니다. 가슴 한켠에 슬픔을 묻고, 하지만 용기를 내어 열심히 세상을 살아내는 또 다른 내 모습과 닮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힘들이 모여 남을 위해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작은 것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지혜도 배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기 中에서(김경숙/광주 광역시)

제 1 장  자격관리

1. 용어정의 및 가입종별

가. 용어정의

용 어	내 용
사 업 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
근 로 자	□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법인의 이사·임원 포함)
사 용 자	□ '개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소 득	□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
표 준 소 득 월 액	□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정하는 금액
중 위 수 표 준 소 득 월 액	□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가 아닌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외)의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입 자	□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가 입 자 이 었 던 자	□ 가입자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급여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직 수급권이 발생되고 있지 아니한 자
특 수 직 종 근 로 자	□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 (입갱수당 지급자) □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

나. 가입자의 종별 가입요건

종 별		종 류	가 입 요 건
사업장가입자	적용 대상	일반가입자	□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특례적용	□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외 국 인	□ 18세이상 60세미만으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해외교포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적용대상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퇴직연금 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상이연금·퇴역연금 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퇴직연금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역가입자	적용 대상	일반가입자	□ 18세이상 60세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외 국 인	□ 18세이상 60세미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국내체류 교포 등 포함)
	적용대상 제외자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 다음 해당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 별정우체국직원 - 노령연금·퇴직연금등수급권자 □ 18세이상 27세미만인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 납부이력 있는 자는 제외) □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임 의 (계속) 가입자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사 업 장 임 의 계 속 가 입 자	□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이상 65세미만의 자로 연장가입 신청한 자
		지 역 임 의 계 속 가 입 자	□ 60세에 달한 지역가입자로서 65세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기 타 임 의 계 속 가 입 자	□ 60세에 달한 임의가입자로서 65세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및 지역·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60세미만이라 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음 ※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지급정지중인자 제외)

2. 근로자 적용기준

가. 근로자의 개념

(1) 근로자 :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

(2)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가)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 다만, 1월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나)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나. 세부 적용기준

(1)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80시간 이상인 자는 실제 근로시간·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이고 월 8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제외

(2)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근로시간 불문)인 자가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

□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개시일부터 다음달 전일까지의 근로 시간을 월단위로 계산

□ 근로계약의 단위를 월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 18시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80시간이상으로 간주

3. 사업장 신규적용

가. 사업장 신규적용 대상

(1) 당연적용 사업장

(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1단계(2003.7.1.) : 5인미만 사업장 중 법인 또는 전문직종 사업장

□2단계(2004.7.1.) : 5인미만 사업장 중 2003.7.1.현재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3단계(2006.1.1.) : 기타 5인미만 사업장

					【 전문직종 사업장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에 한함), 부동산 감정업, 변호사업(공증인업 포함),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 포함),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업에 한함), 병·의원, 수의업

(2) 임의적용 사업장

(가) 당연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입대상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을 한 사업장

나. 사업장 적용일

(1) 당연적용사업장 : 해당일로 적용

(2) 임의적용사업장 : 가입신청의 수리일(가입신청서의 접수일)

다. 신고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라. 신고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

(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별지 제3호 서식

(다)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2) 임의적용사업장

(가)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서 1부(가입대상 근로자 동의서 포함) ‥‥ 별지 제1호 서식

(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별지 제3호 서식

(다)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사업장 내역변경(정정) 신고

가. 신고

(1) 신고의무자 : 사용자

(2) 신고기한

□ 내역변경(정정)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나. 제출서류

(1)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1부 ‥‥ 별지 제8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변경(정정) 항목	확인서류
□법인의 경우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소재지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적용연월일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건강·고용·산재보험기호	확인서류 불필요

※ 소재지 변경 : 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따라 관할 지사가 변경되므로 변경전 관할지사에 내역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내역변경 관련" 유의사항 】
□ 개인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사항은 내역변경사유가 아님 □ 현재 △△주택관리업체에의해 위탁관리되고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기존의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역변경 처리가 가능한지? -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으로 인해 권리·의무 주체가 변경된 경우는 사업장 탈퇴 후 신규 가입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내역변경처리가 가능한지? - 대표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계속성 및 동일성(권리·의무 주체가 동일)이 유지되는 경우는 내역변경이 가능함

5. 사업장 탈퇴

가. 탈퇴대상

(1) 휴·폐업 사업장

(2) 통·폐합 사업장

(3)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신청

나. 휴·폐업 등에 의한 사업장 탈퇴

(1) 신고의무자 : 사용자

(2)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제출서류

(가)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나) 휴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등 입증서류

(4) 탈퇴일 결정

(가) 휴·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폐업일□

□ 다만, 휴·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이 □사실상의 휴·폐업일과 다른 경우□ 공단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탈퇴처리 가능

□ 사업종료 및 직원퇴사처리 관계서류(인사발령대장, 급여대장 또는 퇴직금 지급대장 사본 등) 또는 기타 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신청

(1) 탈퇴신청 대상 : 18세이상 60세미만의 가입근로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탈퇴를 희망하는 사업장

(2) 탈퇴신청

(가) 신청자 : 사용자

(나) 제출서류

□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신청서(가입근로자 2/3이상 동의서 포함)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임금대장 등 근로자 5인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탈퇴일 결정 :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신청서"가 수리(접수)된 날

라. 사업장 탈퇴신고(신청)시 유의사항

(1) 근로자의 일부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될 경우 휴업신고를 할 수 없음

□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 또는 직장폐쇄는 휴업신고대상에서 제외함

(2) 휴업기간 종료 또는 휴업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조업이 재개되었을 경우 재가입 신고를 하여야 함

(3) 통·폐합사업장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 사업장을 흡수하는 사업장(본점사업장)은 폐합(흡수)되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상실일과 동일한 일자로 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함(자격취득부호□9□)

6.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가. 신청대상

(1) 하나의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를 본점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로 가입을 원하는 사업장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적용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 특정기업과 일반적인 거래 이상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고 그 지배하에 있는 계열사업장 또는 협력업체

(나) 하나의 사업장이 2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었으나 법인격이 서로 다른 사업장

나. 분리적용 신청

(1) 신청자 : 사업장(본점) 사용자

(2) 제출서류

(가) 본점 또는 지점 모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 지점은 분리적용 해당 체크 및 본점(모사업장)내역 기재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별지 제3호 서식

□ 본·지점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본점은 기가입 되어 있고 지점이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분리적용 내역 등 기재) 1부 ‥‥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장가입자 분리적용 전입신고서 1부 ‥‥ 별지 제6호 서식

□ 본·지점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가. 신고대상

(1) 신규 채용한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2) 근로자중에서 18세에 도달한 자

※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 가능

(3) 1월 이상이고 월 80시간 이상인 자

(4)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초수급자에서 해지된 때

나. 자격취득시기 : 위의 □각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

다. 제출서류

(1)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별지 제3호 서식

(2) 필요시 추가 구비서류 제출

(가) 3월이상 지연 소급취득신고자

□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출근부·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회사자료, 건강·고용보험 자격취득 확인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등

(나) 특수직종근로자

□ 광원 : 입갱수당 지급이 명시된 임금대장 사본 또는 갱내작업 종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원 : 선원수첩이나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해운항만청의 공인을 받은 승무원 명부 등 부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소득월액이 최저임금 미만인 자

□ 최저임금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대장 사본등 입증서류

					【 □자격취득 시기□ 예시 】
□ 근로자 A가 2004. 7. 4. 입사하여 만 1개월이 되는 날인 8. 3. 까지 80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A의 자격취득일은 최초입사일인 2004. 7. 4.이 됨 ※ A는 ① 근로계약내용이 1월 이상이고(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 월80시간 이상이거나 ② 근로계약내용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내용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 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인 근로자 □ 근로자 B가 2004. 7. 4. 입사하여 7. 4. ∼ 8. 3., 그리고 8. 4. ∼ 9. 3.까지 월 80시간미만을 근로하다가 9. 4.부터 월 80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면 B의 자격취득일은 근로자가 된 날인 2004. 9. 4.이 됨 ※ B는 근로계약내용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내용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8. 사업장가입자 내역변경(정정) 신고

가. 신고의무자 : 사용자

나. 신고기한

□ 내역변경(정정)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다. 제출서류

(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 건강보험□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1부 ‥‥ 별지 제11호 서식

(2) 필요시 확인 서류

변경(정정) 항목	필요시 확인 서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표등(초)본, 주민등록증사본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 광원:임금대장 등 갱내근무여부 입증서 - 부원:선원수첩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 기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취득·상실일, 취득·상실사유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인사발령서 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서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사망진단서사본 또는 사망사실입증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확인원 -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통지원 사본 - 기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임금대장 사본 - 급여결정증빙서(급여미수령자에 한함) - 기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납부예외, 재개일 □예외사유, 재개예정일	- 휴직·복직관계 인사발령서 사본 - 입영통지서 또는 의사진단서 사본 - 기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외의 내역변경 항목은 국민연금 관할지사에 직접 신고

9.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가. 신고대상

(1) 사용관계 종료(퇴직)

(2) 가입자의 사망,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3) 60세 도달

(4) 사망

(5) 타공적연금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6) 월80시간 미만의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나. 자격상실시기

(1) 위의 □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다만, 타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그 날에 자격을 상실처리

□ 계속 근로중 월 80시간 미만을 사유로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월 기산일□로 상실처리

□ 또한, 분리적용 사업장간에 전출된 자는 전출당일이 자격상실일임

다. 제출서류

(1)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 별지 제4호 서식

(2) 필요시 추가 구비서류 제출

□ 3월이상 지연 소급상실신고자

-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출근부·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회사자료, 건강·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등

					【 □자격상실 시기□ 예시 】
□ 2004. 7. 4.부로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C가 7. 4. ∼ 8. 3., 그리고 8. 4. ∼ 9. 3.까지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다가 9. 5. 퇴사를 하였다면, C의 자격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인 9. 6.이 됨 ※ C는 근로계약내용이 1월 이상이고(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 월80시간 이상인 근로자 □ 휴·폐업 사업장의 가입자 자격상실 시기(특히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상실일은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12조제1항제3호) - 따라서,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에는 자격상실일이 □2일□이므로 해당월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함.

10.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가. 납부예외

(1) 신청대상

(가) 다음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등

(2) 제출서류

(가)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서 ‥‥ 별지 제7호 서식

(나)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나. 납부재개 또는 상실신고

(1) 납부예외자가 복직하였을 경우 복직일을 □재개일□로 기재하여 납부재개 소득신고서 제출

(2) 납부예외자가 휴직(납부예외) 기간중에 퇴사하였을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다. 기타 유의사항

(1) □납부예외일□은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게 된 날이나 곤란하게 된 달의 초일

(2) 휴직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납부재개일□란에 복직예정일 기재

(3)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

11. 2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

가. 용어정의

(1)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종사 임의계속가입자가 실제로 2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 포함)

나. 2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의 유형

(1) □가□ 유형 : 각 사업장의 표준소득월액의 합이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월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나□ 유형 : 각 사업장의 표준소득월액의 합이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3) □다□ 유형 : 2이상 적용사업장중에 표준소득월액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 표준소득월액 조정 결정

(1) 2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표준소득월액을 결정

(2) 유형별 표준소득월액 결정방법

(가) □가□ 유형 :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 관할 지사에서 표준소득월액을 각각 결정

(나) □나□ 유형 :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등급의 표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표준소득월액을 결정

	【 □나□유형 예시 】
□ 소득월액이 A, B사업장에서 각각 1,950,000원, 1,720,000원인 경우 ♠ A사업장의 표준소득월액은 1,860,000원(32등급) 1,950,000 · A사업장 = ----------------------- × 3,600,000 = 1,912,806원 1,950,000 + 1,720,000 ♠ B사업장의 표준소득월액은 1,660,000원(30등급) 1,720,000 · B사업장 = ----------------------- × 3,600,000 = 1,687,193원 1,950,000 + 1,720,000

(다) □다□ 유형

□ 2이상 사업장중 1개 사업장에서만 최고등급(45)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받는 경우

-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받는 사업장에서 징수대상자로 관리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징수예외자로 관리

□ 각 사업장에서 모두 최고등급(45)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 받는 경우

- 각각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징수대상자로 결정

- 한쪽 사업장에서 사용자이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일 경우에는 사용자인 사업장에서 징수대상자로 결정

12. 표준소득월액 결정

가. 표준소득월액

(1)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월액을 기초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1등급(22만원)부터 45등급(360만원)까지 구분한 등급표에 따라 적용된 금액

나. 소득의 범위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함)의 경우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2) 근로자의 경우

(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나)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근로소득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급여액은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급여 100만원이하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액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급여 총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150만원이내의 금액

다.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

(1) 중간정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2) 연봉제 시행시 매월의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금의 선급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3)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품으로써 국민연금법상의 소득으로 보지 않음

(4)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 예시 : 근로자가 매월 받는 식사비용 중 비과세되는 10만원 이하의 금액

라.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1)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납부재개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 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함

(가)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나) 일, 시간, 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다) 위 (가),(나)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라) 자격취득 및 소득월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적용기간

(가) 전년도중 10월 1일 이전 자격취득자는 당해연도 3월까지 적용(당해연도 4월부터 정기결정등급 적용)

※ 예시) 2003.10.1일 이전 자격취득자는 2004. 4월부터 정기결정등급 적용

(나) 전년도중 10월 2일 이후 자격취득자는 당해연도 정기결정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

※ 예시) 2003.10.2일 이후 자격취득자는 2005. 4월부터 정기결정등급 적용

마.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등급) 결정

(1) 신고대상

□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전년도중 3월이상 (전년도 10월 1일 이전 입사자)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자

※ 납부예외중인 자는 제외

(2) 신고의무자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 사용자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 본인

(3) 신고기한 및 방법

(가) 신고기한 : 매년 2월말까지

(나) 서면신고 : 매년1월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송부하는 □소득총액신고서□에 전년도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날인하여 제출

(다) 전산매체신고 : 공단에서 제공하는 layout으로 신고(C/T, M/T, 디스켓)

(라) EDI신고 : EDI 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4) 표준소득월액(등급) 결정 및 적용기간

(가) 결정방법

□ 전년도중 당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결정(등급별 표준소득월액표 기준)

□ 사업장에서 소득총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에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공단에서 결정

(나) 적용기간 :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

(5) 사업장의 소득총액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소득총액 및 근무월수 등의 계산방법

□ 소득총액 및 근무월수에는 전년도중(1월∼12월)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20일미만 근무한 월과 동 기간에 받은 소득액은 제외)한 기간동안에 받은 소득월액과 근무월수를 기재

※ 전년도중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종사하였으나 20일이상 근무한 월이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취득시 및 납부재개시 표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함.

- 소득총액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17번 또는 22번)과 국외근로(18) 및 야간근로수당(19) 등 항목의 합산액□ 또는 임금(급여) 지급대장의 각종 세금 등의 공제이전 급여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

- 교대근무(격일제 등)하는 경우에는 □1일근무 1일휴무는 2일로□, □2일 근무 1일휴무는 3일로□보아 소득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계산함.

□ 사업장 분리적용 또는 통·폐합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자격을 상실한 후 현재의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과 해당근무월수를 합산하여야 함

(나) 기타 유의사항

□ 소득총액신고서상에 당해 사업장에 3월이상(매년 10. 1. 이전 입사자) 근무중인 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동 신고서 하단 여백에 추가로 기재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소득총액신고서상에 신고대상자로 출력되었으나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두 줄을 그은 후 “상실”이라고 기재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소득총액신고서 제출시 사용자 및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또는 신고내용중 확인이 필요하여 입증자료 첨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공단의 요구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 사본 또는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

※ 매년 11월경 소득관련 공적자료와 대사하여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결정 시점으로 등급이 변경처리되니 소득총액 신고시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

							【 소득총액신고시 유의사항 】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만을 신고하고, 시간외·휴일·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을 소득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시간외·휴일·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도 소득총액에 포함 □ 노사합의에 의하여 일정금액을 소득총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합의에 의한 소득이 아닌 실제소득으로 신고 □ 성과급, 위로금 등 각종 과세대상 급여를 소득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성과급, 위로금, 특별상여금, 인정상여금 등 과세소득은 소득총액에 포함 □ 자녀학자금 보조금 등을 소득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종사업무와 관련 있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만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하고 있으므로, 자녀학자금은 소득총액에 포함

바. 표준소득월액(등급) 결정내역의 통지

(1) 신규취득자의 표준소득월액 통지

□ □사업장가입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를 매월 고지서에 동봉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

(2) 정기결정 등급(갱신)의 통지

□ 공단은 매년 3월중에 □표준소득월액(등급) 정기결정통지서□를 통지하며 사용자는 모든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

- 결정된 등급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표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표준소득월액(등급) 정기결정통지서□상의 결정등급 란에 □*□표시된 가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소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함

- 결정된 등급이 전년도 등급보다 낮게 결정된 자

- 전년도 등급보다 10등급이상 높게 결정된 자

- 결정된 등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결정된 자

- 당해사업장 최고소득 근로자 등급보다 낮게 결정된 개인사업장 사용자

사. 소득총액 적정신고 확인·정리

(1) 개요

□ 매년 11월경 □소득관련 공적자료□와 대사하여 소득총액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정리

(2) 내용

□ '소득관련 공적자료'와 대사하여 소득총액신고를 낮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표준소득월액 적정신고 안내문 발송

(3) 유형별 정리방법

확 인 유 형	제 출 서 류
·전년도의 실제소득이 소득관련 공적자료와 동일한 경우	·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EDI가입사업장은 EDI로 신고가능
·전년도의 실제소득이 공단에 신고한 소득과 동일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
·전년도의 실제소득이 소득관련 공적자료와 공단에 신고한 소득이 모두 상이한 경우	·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

□  공단에 신고한 소득내역이 틀린 경우에는 정기결정 시점인 4월로 소급하여  표준소득월액을 조정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함

제 2 장  징수관리

1. 의  의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연금급여의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의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2. 연금보험료

가. 정 의

(1)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등급)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율□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연도별 연금보험료 부담수준 】

					(단위 : %)
구 분		□88∼□92	□93∼□97	□98∼□99.3		□99.4월 이후
사업장 가입자	계	3.0	6.0	9.0		9.0
	근 로 자	1.5	2.0	3.0		4.5
	사 용 자	1.5	2.0	3.0		4.5
	퇴직금전환금	-	2.0	3.0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3.0	6.0	9.0		9.0
지역 /임의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		□95. 7∼2000. 6	2000. 7∼ 2005. 6			2005. 7. 이후
		3.0	4.0 ∼ 8.0			9.0

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기여금 + 부담금

(1) 기여금 :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2) 부담금 : 사업장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 퇴직금전환금이란?

-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93. 1월부터 □99. 3월까지 납부한 금액

- 이미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며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가입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

3. 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 등

가. 공단의 납입고지

(1) 납입고지 일정

사유발생일 15일 21∼25일 익월10일
	자격변동사항 신고마감 고지서출력 및 발송			납부

(2) 매월 자격변동사항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매월 15일까지 신고분은 당월분 고지에 반영하고, 16일∼말일 신고분은 익월 고지에 합산

(3) 자격변동자료 마감 후 연금보험료를 산출하여 납입고지서로 각 사업장에 발송□고지함.

당월분 고지금액 = 당월분 연금보험료 ± 소급분 금액

※ 소급분 금액 : 전월이전 자격 변동자를 당월에 지연 신고함으로써 소급하여 발생하는 연금보험료

- 소급상실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당월고지시 차감 (１)

- 소급취득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당월고지시 합산 (／)

나. 기여금의 원천공제

(1)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매월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함

(가) 사업장가입자가 취득 당월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초일 제외) 당월분은 지역가입자에서 납부하고, 사업장은 다음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함. 다만, 지역가입자가 해당월이 납부예외인 경우에는 당월분을 사업장에서 납부함.

(나) 휴직기간 중 급여의 일부라도 지급되면 연금보험료 납부(납부예외 불가)

(다) 국민연금 분리적용사업장간에 월중 전보로 인한 전출·입 가입자는 전출사업장에서 공제·납부(전입사업장에서 급여전액을 지급하더라도 연금보험료는 전출 사업장을 통하여 납부해야 함)

(라) 사업장이 통·폐합 또는 분리적용된 월은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폐합 또는 분리전출) 사업장에서 납부

【 원천공제시 유의사항 】

구 분	사 유 발 생 (월)	공제		구 분	사 유 발 생 (월)	공제
연 령	18세 도달 월	□		자격상실	채용당월 상실	□
	60세 도달하는 월	□
					퇴사월	□
1월이상 일용근로자	고용하는 월	□
				휴 직 (군입대등)	복직월	□
신규(수습) 채 용	보수지급일전 채용 보수지급일후 채용	□ □
					무보수 휴직기간	×

다. 연금보험료의 납부

(1) 사업장 사용자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및 사업장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산하여 납부

(2) 납부기한 및 장소

(가) 납부기한 : 해당월의 다음달 10일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납부가능. 단, 토요일은 그 익익일까지 가능)

(나) 납부장소 : 은행, 우체국, 농·수협(단위조합 포함),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3) 납기내 납부

□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함

(4) 납기후 납부(연체금 발생)

□ 납부기한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된 □납기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연체금 계산요령 】
	연금보험료 = A인 경우
				납기 경과후 3월 이내 : A×0.05
				납기 경과후 3월 초과일부터 6월 이내 : (A×0.05) + (A×0.05)
				납기 경과후 6월 초과일부터 : (A×0.05) + (A×0.05) + (A×0.05)

라. 연체금 징수예외

(1)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연체금이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연금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최장 6개월까지 연체금징수예외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서식 : 연체금 징수예외신청서 1 부 ‥‥ 별지 제15호 서식

연체금 징수예외 사유	증 빙 서 류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조업중단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관서등 증명서 ·국세의 납기연장 승인 또는 징수유예증명서 등 ·재해지역내의 행정기관 확인서 ·직장폐쇄신고서 및 해제신고서 사본
·천재지변으로 인한 체납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사업장 폐쇄로 인한 체납 (사업장에 한함)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복지부장관 승인 사항)

4. 독촉 및 체납처분

가. 독 촉(국민연금법 제79조제1항)

(1) 공단이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연체금을 가산한 체납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함

(2) 독촉절차 :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독촉납부기한(10일 이상)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함

나. 체납처분(국민연금법 제79조제3항, 국세징수법)

□ 연금보험료의 납부독촉을 받은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 기한내에 연금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함

다. 체납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벌칙(국민연금법 제104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임금에서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라. 가입자에 대한 체납사실 통지(국민연금법 제17조제3항)

□ 공단은 사업장의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함

5. 과오납금 반환청구

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등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비, 부당이득환수금 및 가산이자, 미납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향후 납부하여야 할 1월분의 연금보험료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반환청구 할 수 있음

□ 신청서식 :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1부 ‥‥ 별지 제16호 서식

제 3 장  외국인가입자 관리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관리

가.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여부 확인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

(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2004.9.24. 현재)

구 분	국 가 명
사업장 적용국가 (99개국)	가나, 가봉, 가이아나, 그리스, 그레나다, 까뽀베르데,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도미니카, 독일, 라오스, 레바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히텐쉬타인,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도바공화국, 몰타, 몽골,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베네수엘라, 벨기에, 벨라루스, 벨리세, 볼리비아, 불가리아, 브라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단,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알바니아,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유고,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짐바브웨, 체코, 칠레, 카메룬, 카자흐스탄, 캐나다,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인민공화국,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태국, 터키,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

(나)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과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에 따라 내국민과 동등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 무국적자나 난민

(2)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대상

(가)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자

예) 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

(나)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2004.9.24. 현재)

구 분	국 가 명
미적용국 (16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러시아, 리투아니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

(마)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

나.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신고관련 사항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가) 신고의무자 : 가입대상 외국인이 종사하는 국민연금적용사업장의 사용자

(나) 제출서류 : 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별지 제14호 서식)

□ 첨부(증빙)서류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증 등 재외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외국국적동포는 법률상으로는 외국인이므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제출가능

(2)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3) 외국인 사업장가입자관련 기타신고사항

□ 내국인 사업장가입자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처리

다. 사회보장협정 관련사항

(1) 체결목적

□ 협정 당사국의 연금제도간에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당사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 이중가입 배제 : 단기간동안 협정상대국에서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국 중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만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가입기간 합산 : 협정상대국으로 이민 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연금 가입기간이 양국으로 분리되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동등 대우 : 국가에 따라 적용범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협정상대국 국민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 취득, 급여지급 등 법령 적용에 있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도록 함

- 급여 송금 보장 : 협정 당사국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사회보장협정 형태 및 협정체결 국가

□ 사회보장협정은 대부분 양 당사국의 정부간에 체결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과 □보험료면제 협정□으로 구분됨

구분	국가	협정발효일	협정형태
협정발효 (6개국)	캐나다	1999. 05. 01	□가입기간 합산협정
	영 국	2000. 08. 01	□보험료 면제협정
	미 국	2001. 04. 01	□가입기간 합산협정
	독 일	2003. 01. 01	□가입기간 합산협정
	중 국	□중국과는 본 협정 체결전에 연금보험료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 협정이 2003년 2월 28일부터 시행중
	네덜란드	2003.10.01	□보험료 면제협정

(3) 이중적용면제 요청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

- 신청대상자

□ 국내에서 협정상대국으로 일정기간(미국·영국·캐나다·네덜란드·독일은 5년, 중국은 기간제한 없음)동안 파견된 근로자

‥ 국내에서 독일로 파견기간이 일정기간(3년) 연장된 자는 추가 3년의 기간에 대하여는 양국 실무기관 간의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

□ 국내에 주로 거주하는 자로 협정 상대국에서 자영활동을 하는 자(단, 독일에서 자영하는 자는 불가)

□ 기타 협정의 규정에 따라 상대국 보험료 납부면제가 가능한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협정상대국 국민, 선원, 항공승무원 등

- 신청서 제출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제협력팀 또는 지사

- 제출서류

□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1부

□ 파견근무 명령서 등 파견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가입증명서의 활용

□ 근로자·사용자용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협정상대국의 연금실무 기관에 제출하여 적용제외 신청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 발급된 자는 가입증명서 상에 나타난 파견기간 동안 협정 상대국 연금보험료(독일은 고용보험료 포함) 납부 대상에서 제외

□ 가입증명서 발급일 이전의 파견기간 동안 상대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 가능

(4) 사회보장협정 국가별 진행상황

구 분	국 가 명
발 효(6)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중국(잠정조치)
서 명(2)	이탈리아, 일본
교섭진행(6)	프랑스, 아일랜드, 스위스, 벨기에, 덴마크, 퀘벡(캐나다)
교섭개시 준비 (15)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이란, 리비아, 필리핀, 체크, 인도, 오스트리아, 스웨덴, 헝가리, 중국
산업연수생 송출국(8)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주) ① 한국-일본 협정 및 한국-프랑스 협정은 2005 상반기 중 발효예상

② 기타 회담 진행국과의 협정은 2006년 이후 발효 예상

③ 중국과의 잠정조치협정은 2003. 2. 28. 발효되었으며, 본 협정은 교섭진행 중임

④ 산업연수생 송출국 17개국중 국민연금 적용제외 6개국을 제외한 협정 체결 대상 11개중 3개국(중국, 필리핀, 이란)은 교섭진행 준비국에 포함

							【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적용 】
□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요? †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당연적용 대상이 되므로 18세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됨. 다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외국인도 국민연금의 적용에서 제외됨 □ 외국인 가입자가 본국 귀국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 제102조, 영 제85조의3) †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1)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만 지급함.

제 4 장  가입자자격확인 및 제증명 발급

1.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발급

가.  의  의

당해 사업장 및 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내역이나 보험료납부내역 등에 관하여 확인 또는 알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나.  청구자료 유형

청구자료	설 명	비고
사업장 가입증명서	□ 당해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연금보험료 납부상황 등 표기
사업장 보험료납입내역	□ 당해 사업장의 연도별, 월별 보험료 납입내역
사업장가입자 명부	□ 당해 사업장가입자 전체에 대한 내역 - 취득일, 상실일, 등급, 특수직종 등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 당해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 ※ 당해 사업장의 가입내역만 표기됨
가입자 보험료납입내역	□ 당해 사업장가입자 개인별 연금보험료 납입내역
퇴직금 전환금납입내역	□ 당해 사업장가입자의 퇴직금전환금 납부내역 - 적용시기 : 1993.1.1. 시행 1999.4.1. 폐지
당월분 보험료고지내역	□ 당해 사업장의 당월분 연금보험료 고지에 대한 내역 - 자격변동사항(취득, 상실신고 등)내역 등 표기

다. 신청자격 : 사업장 및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업장 사용자 또는 실무 담당자에 한함(폐업사업장 포함)

라. 제출서류

(1) 국민연금 제증명 발급신청서(사업장용) 1부 ‥‥ 별지 제9호 서식

(2) 신청인 또는 사용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3) 당해 사업장 입증할 수 있는 자료(최종월분 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마.  제 출 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인근지사

2. 가입자의 자격확인 청구

가. 의  의

사용자의 신고기피 또는 신고누락으로부터 가입자(이었던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약식 심사청구 제도로, 자격의 취득·상실 및 가입종별의 변동에 관하여 해당가입자(자격상실자 포함)가 직접 공단에 그 사실여부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청요건

(1) 청구자격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2) 청구할 수 있는 사유(범위)

□ 사용자의 취득신고누락, 취득일 잘못신고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사용자의 상실신고누락, 상실일 잘못신고 등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가입자 종별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제출서류

□ 자격확인 청구서 1부 ‥‥ 별지 제13호 서식

□ 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당해 사업장에 근무중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다.  제 출 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지사

3. 가입자증서의 교부

가. 신규발급

(1) 최초 국민연금 자격취득자

(2) 사업장의 착오신고(성명,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증서가 잘못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정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잘못 발급된 증서는 반납하여야 함

나. 재발급

(1) 대    상 : 가입자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

(2) 제출서류 : 가입자증서 재교부신청서 1부 ‥‥ 별지 제12호 서식

다. 증서교부시 사용자(담당자) 유의사항

(1) 최초 국민연금에 취득신고를 한 자와 재교부신청을 한 자에게 발급하여 사업장에 송부

(2) 사용자는 가입자 본인에게 교부

※ 상실자의 경우 그 소재지가 불명하여 교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공단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기 발급된 증서를 반송하여야 함

4. 자격변동확인통지서

가. 개  요

사용자가 당월 자격신고마감일(매월15일)까지 신고한 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과 성명·표준소득월액 등급 등의 내역변경 및 내역정정에 관한 자격변동사항에 대해 사업장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게 알리기 위함

나. 발송시기 : 매월 25일경(정기고지서에 동봉)

다. 주요내용

(1) 취득/상실/납부예외·재개  : 가입자(이었던 자)의 취득·상실등을 기호별로 표기(예 : 01-취득, 02-상실)하여 그 사실을 알림

(2) 소급분 월수 및 금액 : 전월 이전 자격변동자를 당월에 지연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급기간의 월수 및 금액(당월분 제외)

□ 소급상실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차감(-)

□ 소급취득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합산(+)

(3) 퇴직금전환금 : 국민연금법 제75조(종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93.1월분 부터 □99년 3월분까지 사용자가 해당 가입자의 퇴직금준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납입한 금액

라. 사용자(담당자) 유의사항

(1) 가입자의 자격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즉시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2)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사항 등 공단의 통지사항을 해당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07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자격변동통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5.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

가. 개  요

사업장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이력, 보험료 납부내역 및 예상연금액 등을 매년 통지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나. 주요 안내사항

(1) 현재근무중인 사업장 관련사항

□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서의 국민연금 총 납부내역과 미납내역

(2) 연금보험료 납부금액 및 기간

□ 국민연금 최초 가입시부터 현재까지의 납부내역과 미납내역(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력 포함)

(3) 예상연금액

□ 연금수급발생시점을 가정한 가입자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액

다. 발송시기 : 매년 하반기(연1회)

라. 내역안내서 교부시 사용자(담당자) 유의사항

(1) 사용자는 근로자 본인에게 내역안내서를 반드시 배부하여야 함

(2) 근로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이 불가한 경우 관할지사로 내역안내서를 반송하여야 함

(3) EDI가입사업장은 자체전산시스템을 이용한 e-mail 배부가 가능함

제 5 장  각종 편의제도

1. EDI 제도

가. EDI 종합민원이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란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에 대한 각종신고(자격 취득·상실신고 등) 및 국민연금에 대한 신청(사업장 가입자 가입증명 등) 업무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신청하고 필요한 자료도 받아볼 수 있는 민원처리 서비스

나. EDI 종합민원 서비스 내용

(1) 4대 사회보험 공통업무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에 동시신고가 가능한 업무
사업장 신고업무	□ 사업장탈퇴/보험관계소멸신고(청)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사업장 내역변경신고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신고업무	□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국민연금, 고용보험) - 가입자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건강보험) □ 사업장가입자 내역정정 신고서(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내역정정 신고는 등급, 취득일, 상실일의 경우 당월 신고분(매월 17일부터 익월 15일까지)만 가능.

(2) 국민연금 고유 신고/신청 업무

□ 국민연금으로만 신고·신청이 가능한 업무
신고 업무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납부재개신고서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 소득총액신고서(년)
신청 업무	□ 정보자료발급(사업장용/가입자용)신청서 ① 사업장가입증명원 ② 사업장가입자가입증명원 ③사업장보험료납입내역 ④ 사업장가입자보험료납입내역 ⑤ 사업장보험료고지내역 ⑥ 사업장가입자자격변동확인통지서 ⑦ 사업장가입자명부 □ 국민연금보험료자동이체신청서 □ 국민연금가입자증서신청서(월)

(3) 통지업무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으로 신고·신청한 자료의 처리결과 및 국민연금 제공업무
통지 업무	수시	□ 통합전자문서처리내역(4대 보험으로 신고한 처리결과 내역) □ 전자문서 접수 및 처리현황, 정상/반송처리 내역 □ 국민연금보험료자동이체처리결과통지서
	월간	□ 전자문서 고지내역 통보서 ①당월분 고지내역 ②전월분 납부내역 ③당월분 산출내역 ④당월분 상세내역 ⑤소급분 상세내역 ⑥당월분 자격변동확인통지서 ⑦당월취득자중타사업장상실자 ⑧당월분연금보험료등급별현황 □ 정기자료통지서 ①성명·주민등록번호확인대상자 ② 납부재개예정자 ③ 납부재개 예정일경과자 ④ 2이상적용사업장가입자확인대상자 ⑤ 특수직종근로자 ⑥ 외국인사업장가입자신고대상자
	연간	□ 사업장가입자 명부 □ 연금보험료납입내역신청서 □ 가입내역안내신고서 □ 연금보험료납입내역확인서 □ 표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 표준소득월액(등급) 확인대상자 명부

(4) 부가서비스 업무

□ EDI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문서도착 자동알림 서비스	□ 신고·신청문서의 처리결과 및 공단에서 제공하는 업무가 도착하였음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인사급여 시스템 연동	□ KT에서 제공하는 인사·급여관리 솔루션을 이용하여 사업장의 인사·급여 등의 관리를 할 수 있으며, EDI서비스와 연계되어 취득·상실신고도 가능한 서비스
문 서 재 송부요청서	□ 사업장의 인증서 및 PC 사정으로 인하여 기존 문서를 재확인 하고자 하는 경우 EDI를 이용하여 재 송부 요청하면 자동으로 통지하는 서비스
지사용 EDI 프로그램 운영	□ 지사에서 EDI가입사업장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사업장 실무자가 EDI운영 및 국민연금 업무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면 지사의 담당자가 답변하는 서비스
기 타	□ 각종신고 서식, 국민연금 홍보관, 관할지사 안내, 내연금 알아보기 코너 등 운영

나. EDI서비스 가입 및 이용방법

(1) EDI 가입하기

①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c.or.kr)→□국민연금EDI(전자문서)코너□→□가입하기□

→이용약관을 읽어보신 후 □동의□버튼 선택

② □가입하기-1□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국민연금 사업장기호□입력 및 □국민 연금□ 선택 후 □확인□ 버튼 클릭

③ □가입하기-2□화면에서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국민연금 사업장기호□ 등 해당항목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

(2) EDI 프로그램 설치하기

①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c.or.kr)→□국민연금EDI(전자문서)코너□→□EDI자료실□→□1.가입자 신규설치프로그램(사업장용)□ 선택

② 파일명(newpension.exe) 선택→□저장□→다운받을 경로 지정→□저장□ 버튼 선택

③ 지정된 경로에서 수신된 □newpension.exe□를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 완료된 후 바탕화면에 □국민연금 인터넷 EDI□ 아이콘 생성

(3) EDI 환경설정 하기

① 가입신청 시 기재한 □E-Mail□에서 □EDI서비스 아이디(숫자 8자리)□ 확인

② 바탕화면에서 □국민연금 인터넷 EDI□ 아이콘 실행→□환경설정□ 버튼 선택

③ □가입자아이디 선택□ 항목에 □아이디(숫자 8자리)□ 입력

- 국민연금 사업장기호(8자리) 입력

- 사업장명칭, 대표자,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한 후 하단의 □ID 환경저장□ 버튼 선택한 다음 □닫기□ 버튼 선택

(4) 인증서 설치하기

① 바탕화면에서 □국민연금 인터넷 EDI□ 아이콘 실행→□사용자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입력 후 □접속□ 클릭

② □[196614] 디렉토리 서버에 인증서가 없습니다□창에서 □확인□ 버튼

③ □참조번호, 인가코드를 조회하시겠습니까?□ 창에서 □예□ 선택

④ □가입확인□화면에서 □국민연금□과 □사업장□선택 및 □사업자등록번호·비밀번호 ·사업장기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

⑤ □전자문서교환(EDI)서비스 이용통보서□의 □참조번호(6자리), 인가코드(19자리)□를 □인증서발급□ 창의 □참조번호·인가코드□란에 입력한 후 □확인□ 선택

⑥ □인증서 발급을 위한 패스워드□창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클릭

※ 문서 송·수신시 사용하는 비밀번호(문자+숫자 포함 8자리 이내)로 가입 신청시 비밀번호와 동일하거나 다르게 지정가능

⑦ □인증서 정보, CERTMANAGER□ 창에서 □확인□ 클릭

⑧ □인증서 백업□ 창에서 □예(Y)□을 선택한 후 표출되는 메시지에 따라 수행 후 □인증서 백업 성공□ 메시지가 표출되면 □확인□ 클릭

(5) 신고 및 신청업무 하기

① 바탕화면에서 □국민연금 인터넷 EDI□ 아이콘 실행→□사용자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입력 후 □접속□ 클릭

② EDI서비스 화면 좌측 상단의 □신고(송신)업무□ 선택

③ □4대 보험 공통업무 및 국민연금 고유업무□ 중 해당문서 선택

④ 해당 신고서의 신고 및 신청내용 작성 후 착오 입력 여부 확인

⑤ 입력 내용이 정확한 경우 상단의 □문서저장 및 송신□ 버튼 선택

⑥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창에서 □확인□ 클릭

⑦ □지금 저장하신 자료를 송신하시겠습니까?□ 창에서 □예□ 선택

⑧ □변환 및 송신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창에서 □확인□ 클릭으로 신고(신청)완료

(6) 신고·신청내역 결과 확인하기

※ 신고자료는 즉시, 신청자료는 익일 확인이 가능함

① 바탕화면에서 □국민연금 인터넷 EDI□ 아이콘 실행→□사용자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입력 후 □접속□ 클릭

② 화면 상단의 □수신함□ 선택

③ 수신 받고자 하는 문서선택 후 □문서 수신□ 버튼 선택하여 수신

④ 수신완료 후 수신문서 조회여부에서 □예(Y)" 선택

※ 수신문서가 여러개인 경우

⑤ 화면 좌측상단의 □수신조회업무□ 메뉴에서 해당문서 선택

⑥ □문서조회□ 또는 □문서출력□ 버튼을 선택하여 확인

라. 이용요금

(1) 이용요금이란?

□ 국민연금 EDI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송·수신한 문서를 처리하고 EDI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장에서 KT에 부담하는 요금을 말함

- 이용요금은 사업장에서 신고·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월부터 정액제로 부과(부가세 별도)되며, EDI서비스 가입 후 공단에서 송신한 문서(안내문, 전자문서 고지내역 등)를 수신만 하는 경우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함.

(2) 이용요금표

(단위 : 원)
근로자수	1~5인	6~9인	1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이용요금	무료	1,000	2,500	3,700	3,800	4,000	6,000

※ 이용요금은 매 분기마다 재결정하여 부과

마. 문의전화

□ KT 콜센타(080-318-5306), 국민연금 사업장 관할지사(국번없이 1355)

2. 4대 사회보험 활용제도

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신고란?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각종신고 및 자격·보험료 내역조회 등의 업무를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 및 조회하고 처리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처리 서비스

나.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한 점

(1) 연중, 장소와 관계없는 지속적인 서비스

□ 사무실·자택·PC방 등 인터넷이 연결된 곳 어디서나 연중 무료로 사용 가능

(2) 처음 사용자 및 업무미숙자에 대한 도움말 및 신고 안내서비스

□ 민원신고 마법사 기능을 이용하여 처음사용자도 쉽게 민원신고 가능

□ 서식작성시 어려운 용어 및 작성방법에 대한 용어사전 제공

□ 문제발생시 사용자PC를 직접 연결하여 해결하는 원격제어 서비스

(3) 민원 접수결과의 즉시확인 및 처리결과 통보 서비스

□ 처리결과에 대한 실시간 조회 및 E-Mail 통보 서비스 제공

(4) 각 기관의 사이버 민원창구 단일 로그인 연계 서비스

□ 한번의 로그인으로 4대 사회보험 5개기관(4대 사회보험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 연계서비스(Single Sign On 연계기능)

□ 주요 사이버민원의 연결서비스로 대부분의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신청) 및 조회 가능

(5) 안전한 개인정보 및 민원접수 내역 보호

□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로 제3자에 대한 정보유출 방지

□ 민원접수내역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필요시 즉시 조회 및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다.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인터넷 서비스 내용

(1) 4대 사회보험 공통업무 인터넷 신고

□ 사업장의 신규가입, 내역변경(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및 탈퇴신고

(단, 고용·산재보험의 건설공사 관련 사업장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신고)

□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가입(취득), 내역변경(성명, 주민번호, 국민연금 특수직종) 및 상실신고

(2) 4대 사회보험 기관별 고유업무 인터넷 신고

□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및 상실 신고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 자동이체 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무처 및 근무내역 변동신고

□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피보험자 전근신고

□ 각 기관 사이버 민원실과의 SSO연계 신고

- 건강보험증 재발급신청,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 고용보험 이직확인 등의 고유업무 신고

(3)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 및 각종 조회 서비스

□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접수내역(창구, EDI, 인터넷 등) 및 처리결과 조회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내역 조회 및 납부서비스

□ 내연금알아보기, 연금보험료 납입내역 등의 국민연금 조회서비스

□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및 가입자 등록내역 조회서비스

□ 각 기관 사이버 민원실과의 SSO연계 조회 서비스

- 건강보험 건강검진내역 및 진료내역 조회, 보험료 납입내역 조회 등

(4) 부가 서비스

□ 사업장소재지에 가까운 4대 사회보험 지사 및 요양기관 찾기 서비스

□ 4대사회보험과 정부주요기관에 대한 민원서식 및 법령 등의 검색 서비스

□ 4대사회보험 전체 민원서식에 대한 신고안내 및 서식자료실 제공

□ 민원 발생 사례별 신청(신고)서식 및 신고 절차 안내 서비스

□ 복지정보, 취업정보, 안전관리정보 등의 정보제공 서비스

다. 포털사이트 가입 및 이용방법

(1)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설정

①   [익스플로러 상단메뉴]□[도구]□[인터넷옵션] 창의 중간 오른쪽 [설정]메뉴를 □페이지 열때마다□로 체크□□확인□선택□[쿠키삭제][화일삭제] 실행

② [인터넷옵션]창의 [연결]탭 선택□하단의 □LAN 설정□선택□모든 체크박스를 빈칸으로 설정□□확인□ 버튼 선택□[인터넷 옵션]의 □확인□선택

(2) 포털사이트 회원 가입하기

①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접속 □□회원가입□

□ 최초 접속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함

□ 사업장 및 가입자에 대한 업무처리는 □사업장회원□으로 가입

□ 회원정보에 □사업장기호□는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신규사업장 제외)

(3) 포털사이트에 로그인 하기

①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 회원가입시 인증서를 등록하면 인증서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함

□ 개인사업장 : 대표자 개인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법인사업장 : 법인용 인증서

□ 공인인증서는 포털사이트에서 별도로 발급하지 않으며, 인터넷뱅킹용, 증권거래용, 전자거래용 등으로 발급된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 인증서가 없는 사업장은 거래은행에 인터넷뱅킹 전용인증서 발급을 문의

(4) 인터넷 민원신고(신청) 하기

① 로그인 후 상단메뉴의 [전자민원실] 선택

□ 4대 사회보험 전자민원실 :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신청) 업무 접수

기관별 전자민원실 : SSO로 연계하여 각 기관 고유업무 접수

② 신고(신청)업무의 종류를 선택

□ 작성안내 및 도움말을 참고하여 서식을 선택

□ □빠른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서식작성이 가능함

□ □따라해보기□에서 서식작성 및 처리절차의 사전 확인이 가능

□ 서식작성 중 어려운 용어는 클릭하면 자동으로 용어사전이 실행됨

(5) 신고·신청내역 결과 확인하기

① 메인메뉴의 [전자민원실]□[4대 사회보험 전자민원실]□[민원처리현황 조회]

또는 메인 홈의 [민원처리현황조회] 클릭

② 신청유형을 선택

③ 조회기간을 입력(From 을 설정하면 일주일단위로 자동 표시됨)

또는 민원접수번호를 입력 □ □조회□클릭

④ 조회된 내역은 건별 또는 페이지별로 접수증 출력이 가능함

□ 인터넷 신고건은 처리결과가□전송완료□또는 □접수완료□로 표시되어야 기관에 접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처리결과가□접수오류□일때는 접수가 되지 않은건으로 왼쪽의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여 추가입력, 입력취소, 재전송 등의 작업이 가능함

□ 회원정보에 E-Mail ID를 등록하면 처리결과를 메일로 송신하여 드립니다.

라. 문의전화

기 관 명	문의 내용	전화번호	홈페이지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연금 관련	국번없이 1355	www.npc.or.kr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 관련	1588-1125	www.nhic.or.kr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 관련(사업장 적용 및 징수 제외)	1588-1919	www.ei.go.kr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사업장적용 및 징수관련 문의	1588-0075	www.welco.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접속 및 운영관련	02-2240-1156~7	www.4insure.or.kr

□ 민원서식작성 중 입력내용에 관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하시고 포털사이트 이용 중 오류 또는 비정상적인 동작이 발생하면 정보연계센터로 문의하세요.

3. 연금보험료납부 편의제도

가. 자동이체 납부

(1) 개요

□ 사업장이 신청한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납부기한일에 자동출금하는 방법

(2) 신청방법

□ 관할지사(방문/유선), 수납기관(방문), EDI,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국번없이☞□1355□

(3) 신청기한

□ 자동이체마감일(통상15일)까지 신청하여야 당월분부터 출금 가능

※ 예) 2004. 11.19 자동이체신청 : 2004.12월분(출금일 2005. 1.10)부터 적용

2004. 11. 5 자동이체신청 : 2004.11월분(출금일 2004.12.10)부터 적용

(4) 수납범위

□ 당월분 및 직원1개월 미납 연금보험료

(4) 유의사항

□ 통장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잔액한도내에서 일부출금 가능

※ 2005. 1. 10.부터 시행

□ 출금일 은행영업시간내(16:30) 입금된 금액에 한하며, 출금시까지 잔액 유지

□ 자동이체로 납부의사가 없는 경우 공단이나 수납기관, EDI등으로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함

나. 인터넷지로 납부

(1) 개요

□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연금보험료를 확인 후 지정한 계좌에서 즉시 납부하는 방법

(2) 납부대상

□ 당월분 및 직전월 포함 3개월 미납분 연금보험료

※ 자동이체사업장은 제외

(3) 이용방법

□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국민연금 홈페이지 및 EDI에서 접속 가능)

□ 이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하기

※ 회원가입시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으로 가입한 후 이용

□ 납부서비스메뉴에서 □국민연금납부□클릭

□ 고지 내역 확인 후 □납부□ 클릭 및 영수증 확인

(4) 이용신청시 편리한 점

□ 인터넷에 접속하여 즉시 연금보험료 납부가능(평일 09:30 ∼ 19:00)

□ 납부 영수증은 영수증함에 3년간 보관되어 언제 어디서나 확인 가능

□ 결제계좌 잔고 확인 가능

다. CD/ATM납부

(1) 개요

□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보험료 고지내역을 조회, 현금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

(2) 납부대상

□ 당월분 및 직전월 포함 3개월 미납분 연금보험료

※ 자동이체사업장은 제외

(3) 이용방법

□ 자동화기기(CD/ATM) 초기화면에서 □지로/공과금□ 선택

□ 현금(직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 입력

□ □납부요금종류□메뉴에서 □국민연금□ 선택

□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보험료 고지내역 확인 후 □납부□ 선택

□ □납부□ 선택 후 납부여부 재확인 메시지 표출

□ 납부절차 종료화면에서 납부여부 확인 후 카드 및 영수증 수취

(4) 이용가능은행

□ 산업은행, 시티은행, BOA(뱅크오브아메리카)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능

□ 공휴일 수납불가은행 : 우리·기업·신한·경남은행

(5) 이용신청시 편리한 점

□ 고지서 없이 보험료 납부가능(08:00 ∼ 22:00※연중무휴)

□ 결제계좌 잔고 확인 가능

라. 인터넷뱅킹 납부

(1) 개요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

(2) 납부대상

□ 당월분 및 직전월 포함 3개월 미납분

※ 자동이체사업장은 제외

(3) 이용방법

□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뱅킹 접속

□ 인터넷뱅킹 메뉴 중 [공과금] - [국민연금] 선택

□ 고지내역 조회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 금융결제원의 고지DB내역에서 해당 사업장 보험료 내역 확인

□ 출금계좌, 계좌비밀번호 및 인증서 암호 입력

□ 보험료 납부선택 후 종료

(4) 이용가능은행

□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광주은행, 외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5) 유의사항

□ 이용시간 : 09:30 ∼ 19:00

□ 출금계좌 : 인터넷뱅킹 결제계좌

□ 납부영수증은 금융기관의 인터넷사이트에서 3년간 관리

마. 가상계좌 납부

(1) 개요

□ 가상계좌 수납방법은 금융기관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자 각각에게 일회성 계좌를 부여해주는 제도로서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을 통하여 납부가능한 제도

※ 가상계좌는 납부자 식별이 가능한 은행계좌번호이나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개설절차 없이 공단에 전화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일회성 계좌

(2) 이용안내

□ 이용대상 : 사업장(자동이체사업장 이용 가능)

□ 수납범위 : 당월분 및 미납분 연금보험료

□ 이용시간 : 당일 23시까지

(3) 이용절차

□ 가상계좌번호 신청 : 국번없이 1355 및 지사에 유선 신청

□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가상계좌번호 제공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 타은행에서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계좌로 입금시 수수료 발생

- 은행창구, CD/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하여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유의사항 : 납부마감일의 경우 공단 업무시간안에 가상계좌번호 신청

(4) 이용시 편리한 점

□ 다양한 납부채널을 이용하여 연금보험료 납부가능

□ 수납시간 연장에 따른 납부기회 확대

제 Ⅲ 편   급여제도

	업둥이가 효자 될 줄이야!
담당의사 선생님의 검사결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성신부전증입니다. 신장이식수술을 하거나 평생 투석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가정에 더욱이 한참 열심히 일하며 어린 아들 재롱에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가정의 기둥인 남편이 만성신부전증 환자라는 사실을 차라리 난 믿고 싶지 않았다.(...중략...) 초조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서자 문 앞에 앉아있던 직원이 일어나 밝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며 상담실로 안내를 해주었다. 곧이어 상담실로 들어온 장애담당자는 "많이 힘드시죠? 아이가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라는 첫인사로 상담을 시작했다. 담당자의 친절한 안내로 힘들이지 않고 장애연금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치 길고 지루한 절망의 터널을 빠져 나와 밝은 희망의 빛이 우리 가정에 비춰지는 기분을 느꼈다. 한달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장애2급으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증서가 우편으로 보내졌고, 더욱이 최초 투석 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으로 소급하여 3년 5개월분의 연금액이 한꺼번에 지급되며 매월 일정액의 연금액이 지금까지 납부했던 총금액의 수십 배가 넘었고 매달 입금되는 연금액수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기 中에서(정성희/청주시 상당구)

제 1 장  개  요

1. 의  의

연금급여란 가입자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 상실 또는 감소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전급부를 말하며, 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요건을 심사·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수급권자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함.

2.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

가. 소득보장제도

나이가 들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게되거나 사망시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노령·장애·유족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함.

나.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퇴직금 수급자의 대부분이 50세미만인 관계로 노후생활 보장책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고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 사망시의 생계보장기능이 없음. 국민연금은 이러한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히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영자 또는 저소득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보장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다. 소득재분배 기능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받는 금액도 많아지게 되나, 저소득계층일수록 납입액 대비 연금수급액의 비율이 더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계층간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

라.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연금액의 최초 결정시에는 가입기간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반영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해 줌.

3. 연금급여액 산정

연금급여액 = 기본연금액 + 가급연금액

가. 기본연금액 (국민연금법 제47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균등부분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수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에 대한 연금종별 해당 지급율에 따라 실제로 지급될 연금액 산출

		【 기본연금액 산정 】
	기본연금액 Ａ [2.4 (A+0.75□B)×P1/P ／ 1.8(A+B)×P2/P]×(1+0.05 n/12)
- A : 연금수급전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균등부분)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소득비례부분)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1년미만의 매1월은 12분의 1로 계산) - P : 전체가입월수 - P1 : □98.12.31이전 가입월수 - P2 : □99.1.1이후 가입월수

나. 가급연금액 (국민연금법 제48조, 영 제36조)

수급권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유족연금에 있어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노령·장애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이후 생계를 유지하게 된 자에 대하여도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지 급 대 상	요 건	가급연금액
배 우 자	( 사실혼 포함 )	연184,140원
자 녀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연122,760원 /1인당
부 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	〃

※ 2004. 4월∼2005. 3월까지 적용되는 가급연금액이며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

제 2 장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가. 수급요건 (국민연금법 제56조∼제57조)

구 분	수 급 요 건	가입기간 연령 등		급 여 수 준
완 전 노 령 연 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자	가입 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100% + 가급연금액 (65세미만인 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감 액 노 령 연 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한 자	가입 기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기본연금액 47.5% + 가급연금액 " 52.5% + " " 57.5% + " " 62.5% + " " 67.5% + " " 72.5% + " " 77.5% + " " 82.5% + " " 87.5% + " " 92.5% + "
조 기 노 령 연 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기본연금액 47.5%×75% + 가급연금액 " 47.5%×80% + " " 47.5%×85% + " " 47.5%×90% + " " 47.5%×95% + " ※가입기간이 1년 증가시마다 지급률 5%씩 증가(11년 가입,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 52.5%×75%+가급연금액) ※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 소득이 있는 동안 지급정지
재직자 노 령 연 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 개시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 50%(가급연금 지급제외) " 60%( " ) " 70%( " ) " 80%( " ) " 90%( " )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가입기간지급률×연령지급률(가입기간지급률은 10년인 경우 47.5%부터 1년 증가시마다 5%씩 증가 - 11년, 60세 : 기본연금액 52.5%×50%)

구 분	수 급 요 건	가입기간 연령등		급 여 수 준
특 례 노 령 연 금	※'88.1.1.현재 45세이상 60세 미만자로서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자('88.1.1시행 부칙제5조) ※'95.7.1.현재 45세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95.7.1~`99.3.31 지역가입이력이 있고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자('95.7.1시행 부칙 제6조) ※'99.4.1현재 50세이상 60세미만인 자로서 가입기간 10년미만인 자(□99.1.1시행 부칙 제15조)	가입 기간	5년	(가입기간 5년의 경우) 기본연금액 25%+가급연금액 ※가입기간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증가
분 할 연 금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에 달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국민연금법 제57조의 2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이었던자의 노령연금액 (가급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

나. 노령연금의 급여수준

				(단위 : 원/월)
가입기간 소득월액	5 년	15 년	20 년	30 년
220,000	75,560	192,870	220,000	220,000
850,000	100,180	261,380	354,700	524,390
1,660,000	130,560	349,470	476,200	706,640
3,600,000	203,310	560,440	767,200	1,143,140
(2004. 4월 현재가치 기준이며 가급연금액은 배우자분 포함, 지급개시후에는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지급)

2. 장애연금

가. 수급요건 (국민연금법 제58조∼제59조)

수 급 요 건	장애등급	급 여 수 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2년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1 급 2 급 3 급 4 급	기본연금액 100%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80%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60%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다만, 완치일 또는 2년경과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함(법 제72조의 2)

나.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단위 : 원/월)

장애등급 소득월액	1 급	2 급	3 급	4 급 (일시보상금)
220,000	220,000	220,000	172,490	6,611,330
850,000	364,930	297,060	229,190	9,162,830
1,660,000	486,430	394,260	302,090	12,443,330
3,600,000	777,430	627,060	476,690	20,300,330
(2004. 4월 현재가치 기준이며 가급연금액의 계산대상은 배우자, 자녀 1인 포함)

3. 유족연금

가. 수급요건 (국민연금법 제62조∼제64조)

수 급 요 건	수 급 권 자	급 여 수 준
		가입기간	연 금 액
□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 다만 가입기간 1년미만인 자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 -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때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	10년미만	기본연금액 40% + 가급연금액
		10년이상 20년미만	기본연금액 50% + 가급연금액
		20년이상	기본연금액 60% + 가급연금액

† 다만, 사망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법 제72조의 2)

나.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단위 : 원/월)

가입기간 소득월액	1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20년
220,000	118,400	142,890	167,370
850,000	156,200	190,140	224,070
1,660,000	204,800	250,890	296,970
3,600,000	321,200	396,390	471,570
(2004. 4월 현재가치 기준이며 가급연금액의 계산대상은 자녀 2인 포함)

4.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국민연금법 제67조, 영 제44조)

수 급 요 건	급 여 수 준
□ 가입기간 10년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한 때 (단,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시 반환일시금 지급 불가)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공무원연금등 타공적연금 가입자가 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99.4.1 이전 퇴직연금등 수급권자로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연금보험료 ／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3년 만기 정기 예금이자율 적용) ／ 지급사유발생일까지의 가산금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

※ 반환일시금 청구시 유의사항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본인 또는 유족)는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본인이 청구하여야 함. 다만, 군복무, 수감,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청구할 수 없을 때는 급여청구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청구할 수 있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노령·장애·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면 종전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연금수급요건을 보다 쉽게 갖출 수 있음

5.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국민연금법 제69조의 2)

수 급 요 건	수 급 권 자	급 여 수 준
가입자(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 ※ 배우자의 부모·조부모는 제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 상당액 - 다만, 최종소득 또는 가입중의 평균소득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사망일이 □95. 7. 1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됨

6. 미지급급여 수급권자 (국민연금법 제51조)

□ 급여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

※ 미지급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연령이나 장애정도 등의 제한이 없으나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는 제외

제 3 장  급여의 청구

1. 급여청구의 중요성

가. 급여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됨.

나.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 능력이 상실·감퇴되었을 때에 연금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로 수급권자의 급여지급 청구에 의하여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2. 급여의 청구

가. 본인청구(원칙) : 수급권자가 해당 급여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청구

나. 대리청구

(1)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

(2) 수급권자가 군복무, 수감,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청구

다. 청구관할

(1) 연금(장애일시보상금 포함) :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사 (대리 청구시 대리인 주소지 관할 지사)

(2)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 관할 제한 없음

라. 외국인의 급여청구(관련법령 국민연금법 제102조,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3)

(1)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경우 노령·장애·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갖춘 때에는 해당 연금을 지급함. 그러나, 반환일시금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이 불가함

(가)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에 우리나라의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제도가 있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지급하며,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기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지급

(나)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가 : 가나,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버뮤다, 수단, 스리랑카, 스위스, 엘살바도르(□98.4월분 이후),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98.1월분 이후), 캐나다(□99.5월분 이후), 케냐, 콜롬비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홍콩,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토고, 베네수엘라

※ 밑줄친 국가의 국민인 경우 국민연금에 일정기간이상 가입해야만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함 (벨리즈 6개월이상, 베네수엘라 2년이상, 기타국은 1년이상)

(2) 연금급여 청구 및 지급방법

(가) 연금종류별로 수급요건과 구비서류에 의하여 청구

(나) 외국인의 본국 귀환 등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의하여 매월 해외계좌로 송금

제 4 장  급여의 지급

1. 연금수급기간 (국민연금법 제50조 제1항)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발생)

											수 급 기 간
		월		↑		월				월			월			월		↑		월				월
	지급사유발생일																수급권소멸일

2. 지급시기 (국민연금법 제50조 제2항)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에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함 (토요일, 공휴일은 그 전일에 지급)

※ 예시) 2003. 5월분 연금 → 2003. 5. 30. 지급 (5월31일이 토요일)

2003. 6월분 연금 → 2003. 6. 30. 지급

※ 반납금을 납부하거나 추납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됨.

3. 지급방법

청구인이 기재한 수취희망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예금계좌로 지급

제 Ⅳ 편   권리구제제도

	아버지의 비밀통장
그러던 어느 여름날 외출에서 돌아오던 나는 대문 안에 놓인 우편물을 발견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낸 두툼한 봉투였다. ‘아! 아버지께서 드디어 취업을 하셨구나’하는 반가운 마음으로 뜯어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취업 통지서도 아니고 취업이 안돼서 미안하다며 다음 기회에 또 지원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도 아니었다. 바로 아버지 명의의 국민연금에 관한 내역서였다. 자세히 읽어보니 소급분으로 십여 만원 그리고 석 달에 한번씩 일년에 네 번 사십여 만원씩 지급된다는 내용이었다. 갑자기 울컥 눈물이 솟았다. 평생 자식들 때문에 단돈 만원을 비밀스럽게 가지지 못하셨던 아버지께서 인생의 마지막 비밀 주머니로 국민연금통장을 가지신 것이었다. 누구는 비자금으로 수천 억을 챙기기도 하고, 그 돈으로 외국에 몇십 억 짜리 별장을 사기도 한다지만 아버지의 비자금은 그렇게 빈약하고 초라했다. 부모는 껍데기만 남는다고 그랬던가. 알맹이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나눠주고 빈 껍데기로 남은 우리 아버지. 남들에게 인사 받기보다는 달려가 먼저 고개를 숙여야했던 아버지의 십여 년간의 직장생활. 그런 아버지에게 작은 액수지만 그래도 국민연금통장이 생기셔서 다행이었다. 아버지! 이제 그 돈만은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당신을 위해서 쓰세요. 그것은 온전히 아버지의 몫이니까요.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기 中에서(김란희/서울 중구)

제 1 장 심사청구

1. 심사청구제도

가. 심사청구의 개념

공단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 스스로 처분의 부당 또는 위법 여부를 재심사하는 행정구제 절차

나. 심사청구의 대상(법 제88조) :  자격□징수□급여업무에 관한 공단의 처분

(1) □공단의 처분□이라 함은 공단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2) 가입자자격 취득·상실 통지, 연금보험료 납입고지, 연체금 부과, 체납처분, 급여지급결정 통지, 급여수급권 미해당 통지 등

(3) 공단의 대위권 행사에 따른 구상금 고지행위는 공단의 사인(私人)으로서의 행위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님

다. 심사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준용)이내

라. 심사청구 절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5조의 필요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당해 처분을 한 공단 지사에 제출

마. 심사의결 및 결정

(1) 관련법규(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포함) 및 법의 일반원칙 등에 의거 처분의 적정, 위법, 부당 여부 심사

(2)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공단이 결정(각하, 기각, 취소 또는 변경)

□ 각하 : 심사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한 심사청구로서 청구의 내용인 본안의 심리를 거부하는 결정

□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 인용 : 본안심리의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원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함)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3) 공단은 그 결정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구성 등(위원장 포함 10인)

- 위원 구성

· 공단 : 이사장(위원장) 및 임직원(실장급 이상)중 임명(1인)

· 외부 : 사용자, 근로자 및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각 2인)과 법률, 의료 및 사회보험전문가(2인)중 위촉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재심사 청구

가. 재심사청구의 개념(법 제90조)

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결정의 부당 또는 위법 여부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하는 행정심판 절차

나. 재심사 청구 기간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준용) 이내

3. 행정소송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결과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다만, 개정 행정소송법의 시행(□98.3.1)으로 공단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 Ⅴ 편   서    식

	국민연금이 있음으로 희망찬 미래가 있다.
"국민연금을 해약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보험료 납부하는 게 힘들어서요." 그러자 직원이 해약은 안되고 납부예외 처리는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납부한 돈도 바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돈 내가 찾겠다는 데 왜 안되냐고 하면서 거칠게 따졌다. (...중략...)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보험료 액수는 낮출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누구와 생활하고 계십니까?" "자식들은 전부 출가해서 큰놈은 서울에서, 작은놈은 제주시에서 생활하고 집사람과 단둘이 생활하는데 그건 왜 물어보쇼?" 그러자 직원이 "그럼, 노후에 서울에서 큰아드님과 생활하실 겁니까? 아니면 작은 아드님과 생활하실 겁니까?" 하는 것이었다. 말문이 콱 막히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얼른 말이 나오질 않았다 정신이 멍하니 아무 생각도 없었다. 조금 전 공단 직원의 말이 좀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래! 내가 나이 들면 자식놈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을까? 농사를 지을 힘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으면 과연 내 자식들이 나를 반겨줄까? 아니 손주놈들은 또 어떨까? 국민연금 수급자 수기 中에서(오영찬/제주도 남제주군)

목        록

Ⅰ. 자 격 관 리 서 식

1.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91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임의적용사업장적용신청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 서식보관함 → 4대사회보험공통서식 → 1번

2.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95

건강보험 □사업장탈퇴신청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보험계약해지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보험관계소멸신청서

† 서식보관함 → 4대사회보험공통서식 → 1번

3.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97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서식보관함 → 4대사회보험공통서식 → 2번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10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서식보관함 → 4대사회보험공통서식 → 2번

5. 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04

† 서식보관함 → 4대사회보험공통서식 → 9번

6. 사업장가입자 분리적용 전입신고서	106

† 서식보관함 → 연금가입/탈퇴 등 신고관련서식 → 5번

7.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 □납부재개신고)서	108

† 서식보관함 → 4대사회보험공통서식 → 8번

8. 국민연금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110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 서식보관함 → 4대사회보험공통서식 → 1번

9. 국민연금 제증명 발급신청서(사업장용)	112

† 서식보관함 → 제증명청구관련서식 → 2번

10. 국민연금 제증명 발급신청서(가입자용)	113

† 서식보관함 → 제증명청구관련서식 → 2번

1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11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 서식보관함 → 4대사회보험공통서식 → 1번 또는 6번

12. 가입자증서 재교부 신청서	116

† 서식보관함 → 제증명청구관련서식 → 4번

13. 자격확인청구서	118

† 서식보관함 → 제증명청구관련서식 → 1번

14.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	120

† 서식보관함 → 제증명청구관련 서식 → 3번

Ⅱ. 징 수 관 리 서 식

15.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서	122

16. 과오납금 반환 청구서	124

† 서식보관함 → 보험료 납부관련 서식 → 4번

◈ 각 서식명 밑에 표기되어 있는 †표시는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c.or.kr)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를 나타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