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을 위한

단기수출보험(전자무역) 제도해설

2005. 1.

영 업 지 원 부

제도개요

Ⅰ

1. 전자무역의 개념

단기수출보험(전자무역) 제도해설

초기수준의 전자무역

➢ 대면접촉이나 fax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던 수출마케팅이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활용한 이메일, 전자카달로그 등의 전자적인 형태로 수행

-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무역은 이와 같은 초기수준의 전자무역 단계인 바, 우리공사가 도입하는 단기수출보험(전자무역)의 대상거래는 전자적 마케팅으로 체결된 수출계약임

높은 단계의 전자무역

➢ 무역관련문서(e-L/C, e-B/L 등)의 온라인 작성, 전자인증을 통한 증거력 확보, 그리고 대금결제의 전자화 및 보장이 수반되는 무역거래로 아직 개발단계 수준

-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전자무역혁신계획(‘04.9.8)」에 따르면 ‘07년 전자무역 플랫폼을 완성키로 결정하였으며, 이에따라 ’08년 이후부터 무역 전과정의 전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2. 단기수출보험(전자무역) 제도개요

전자무역보험 도해

수출자

수입자

①

②

전자무역

사이트주1)

지불

중개회사주2)

③

④

⑤

③

보험공사

자동인수

시스템

④

①거래제의 등록   ②구매의사 전송

③신용조사의뢰 및 결과통보

④인수한도신청 및 한도책정 결과통보   ⑤선적

☞ 선적이후 수출통지 및 보험료납부 과정은 도해 생략

주1)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여거래 알선을 수행하는 사이트

주2) 신용조사 및 보험한도 관련 데이터 중계역할과 신용조사수수료 및 보험료 이체 업무 수행

담보하는 손실

➢ 공사가 인정한 전자무역사이트를 통해 체결된 결제기간1년 이내의 일반 및 위탁가공 수출계약의 대금회수불능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

- 동 제도의 출범시점(‘05년 1월 현재)에는 1개의 전자무역사이트에서만 전자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점진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무역사이트 확대 예정

☞ 주요 전자무역 사이트 현황

1. EC Plaza(무역정보통신사 자회사) ➫ 현재 전자무역보험 이용 가능

2. EC 21(무역협회 자회사)

3. Buy Korea(KOTRA가 운영) ➫ 2005년 2월 중 이용가능

운영방식 : 단기수출보험 개별보험 (회전방식으로 운영)

전자무역보험 주요절차

Ⅱ

온라인		수출계약체결		ꋻ전자무역사이트 상에서 수출입자간 계약 체결
		신용조사		ꋻ수출자가 전자무역사이트 상에서 수입자 신용조사를 의뢰 ꋻ지불중개사가 수출자와 공사간의 신용조사 의뢰내역 및 결과 전송 ꋻ지불중개회사는 수출자의 신용조사의뢰시 신용조사수수료를 수출자 계좌로부터 공사 앞 이체
		청약 및 인수한도책정		ꋻ수출자가 전자무역사이트 상에서 인수한도 신청하고 지불중개회사는 한도신청 내역을 공사 앞 전송 ꋻ공사는 자동인수시스템을 이용해 인수한도를 책정하고 지불중개회사앞 결과 통보 ꋻ지불중개회사는 전자무역사이트를 통해 수출자 앞 인수한도 책정 결과 통보
		수출통지 및 보험료수납		ꋻ수출자가 물품 선적후 전자무역사이트 상에서 수출통지를 입력하면 지불중개회사는 통지내역을 공사 앞 전송 ꋻ공사는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지불중개사 앞 통보하고 지불중개회사는 전자무역사이트를 통해 수출자 앞 통보 ꋻ수출자가 보험료금액 확인 후 전자무역사이트 상에서 최종 부보확정할 경우 지불중개사는 보험료를 수출자계좌로부터 공사 앞 이체하고 공사는 선적일로 소급하여 보험관계 성립
오프라인		내 용 변 경		ꋻ사유 발생시 공사에 서면으로 신청서 제출 ꋻ내용변경 요건에 부합할 경우 내용변경 보험료를 수납 후 내용변경 승인
		사고발생통지 및 보험금청구		ꋻ사고발생통지 및 보험금 청구는 Off-line으로 처리 ꋻ다만, 전자무역보험의 대상거래 여부에 대한 증빙 자료는 공사가 전자무역사이트를 통해 직접 입수

절차별 세부내용

Ⅲ

1. 수출계약체결

전자무역사이트를 통한 수출계약 체결

➢ 전자무역사이트에 수출자가 거래제의(전자 카달로그 등)를 등록하면 수입자가 구매의사를 밝힘으로써 거래 성사

【 전자무역사이트를 통한 수출거래 확정 절차 】

②수출입자 ➫ 전자무역사이트 상에서 거래제의 및 구매의사 전송

①전자무역사이트 ➫ 등록 수출입자에 대해 고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부여

③수출입자 ➫ 전자무역사이트 상에서 구현된 전자적 sales contract 확정

➢ 전자무역사이트 상에서 거래확정은 전자무역보험 대상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이며, 이를 위해 전자무역사이트 상에 전자적 형태의 sales contract를 구현하고 거래당사자가 확인(confirm)하는 시스템 구축

- 수출입자간 전자무역사이트 상에서 주고받은 모든 전자문서(구매의사 및 전자 sales contract 등 포함)는 최초 수출통지건 성립시점에 지불중개사로 전송하여 보관

2. 수입자 신용조사

신용조사 절차

➢ 수출자는 공사와 접촉없이 전자무역사이트 상에서 신용조사의뢰 및 결과확인의 절차 진행

➢ 전자무역사이트와 공사 사이에 지불중개회사가 수출자의 신용조사신청내용 및 공사의 평가결과 중계

① 수출자가 전자무역사이트 접속 후 의뢰대상 수입자의 정보를 입력

② 전자무역사이트는 입력 내용을 지불중계회사 앞으로 전송

③ 지불중계회사는 신용조사의뢰내용을 공사 앞 전송하고 동시에 신용조사 수수료를 수출자계좌로부터 공사 계좌로 이체

④ 공사는 신용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지불중계회사 앞 전송

⑤ 지불중계회사는 공사의 신용조사결과를 전자무역사이트로 중계

⑥ 수출자는 전자무역사이트에서 신용조사 결과 확인

☞ 신용조사 의뢰 시 신용조사 예정 소요일수 및 결과통보방법 등을 Pop-up 창으로 고지

3. 청약 및 인수한도 책정

구 분	주 요 내 용
절 차	￭수출자는 전자무역사이트 상에서 모든 청약절차를 진행하고 공사의 책정한도 확인 ￭전자무역사이트와 공사 사이에 지불중개회사가 수출자의 청약내용 및 공사의 한도책정 결과를 중계
한도책정 시스템	￭현재 운영중인 자동인수시스템 적용
지원대상 거래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일반수출 및 위탁가공 무역
부보율	￭대기업 95%, 중소기업 97.5%
지원적격대상	￭수출자 :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단, 신용장방식인 경우 평점부족 G급 및 미평가 수출자도 가능)
	￭수입자 :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단, 교포수입자인 경우 인수제한)
한도관리	￭수출자	ꋻ최대 부보가능 수입자를 10개 이내로 제한
	￭수입자	ꋻ경합수출자가 있는 경우 인수한도책정 제한
	￭동일 수출입자	ꋻ전자무역 이외의 단기수출보험(선적후)보험에서 유효한 인수한도가 존재하는 경우 전자무역 인수한도 책정 제한
한도책정 평가요소	￭무신용장	ꋻ수입자신용등급,ꋻ수출자신용등급 ꋻ대금지급지신용도ꋻD/P는 5점가산
	￭신용장	ꋻL/C개설은행 순자산 ꋻL/C개설은행 소재국 신용도 ꋻ수출자신용등급,ꋻ대금지급조건
인수한도 책정가능액	ꋻ무신용장방식 : 최대 U$30만 ꋻ신용장방식 : 최대 U$50만

4. 수출통지 및 보험료수납

수출통지 및 보험료수납 절차

➢ 수출자는 공사와 별도 접촉 없이 전자무역사이트 상에서 수출통지와 보험료납부

➢ 전자무역사이트와 공사 사이에 지불중개회사가 수출자의 수출통지내용 및 공사의 성립내역 중계하고 수출자의 계좌로부터 공사로 보험료 이체 수행

➢ 수출자의 보험료납부의 편의성과 공사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동화를 통한 보험료선납 시스템 구축

① 수출자가 전자무역사이트 접속 후 수출통지내용 입력

② 전자무역사이트는 수출자의 입력 내용을 지불중개회사 앞으로 전송하고 지불중개회사는 공사로 중계

③ 공사는 성립시 보험료를 산정하여 실시간으로 지불중개회사 앞으로 통보 하고 지불중개회사는 전자무역사이트로 예상보험료 산정 결과 중계

④ 수출자는 전자무역사이트 상에서 보험료를 확인하고 부보여부 최종결정

⑤ 지불중계회사는 수출자의 부보여부결정 사실을 공사앞 통지함과  동시에 보험료를 수출자계좌로부터 공사 계좌로 이체

⑥ 공사는 보험관계 성립내역을 실시간으로 지불중계회사 앞 전송하며 지불중계회사는 동 내용을 전자무역사이트로 중계

⑦ 수출자는 전자무역사이트에서 최종 보험관계 성립내역 확인

보험요율(요율서운영요강 Ⅱ수출보험요율 체계별 적용기준)

➢ 단기수출개별보험 기본요율 적용

6. 내용변경

변경절차

➢ 수입자신용등급 변경 및 서면자료 제출 등 On-line화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내용변경신청 및 승인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Off-line으로 처리

➢ 다만, 기일연장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선납 받고 내용변경 승인

7. 사고발생통지 및 보험금청구

사고발생통지 및 보험금청구 절차

➢ Off-line으로 처리하며 단기수출보험(일반수출거래 등)과  동일한 보상기준 적용

➢ 다만, 전자무역사이트에서의 거래확정 여부는 수출자가 증빙하지 않고 공사가 직접 전자무역사이트 또는 지불중개회사로부터 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