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심사기준

1996. 12.

법    제    처

일  러  두  기

1. 법령안의 올바른 입안과 심사는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법령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적으로 구제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국민이 법령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안·심사기준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전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재검토·보완하여 새로운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작성□발간하게 되었다.

ㅇ 기존의 입안심사기준을 최대한 존중한다.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법제관과 파견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토의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만 신중하게 변경하도록 한다(그후 실□국장회의의 검토를 거쳐 반영한다).

ㅇ 현재의 입법에 있어서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황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조금이라도 논란이 있는 부분은 새로 작성하는 입안심사기준에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연구사항으로 관리하면서 이후 계속 논의하도록 한다.

ㅇ 입안□심사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입법례를 많이 두도록 한다.

ㅇ 기본원칙 부분은 기존의 입안심사기준이 사실상 미흡하므로 새로 발령된 국무총리훈령(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지침)의 기준에 따라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수록한다.

2. 앞으로 이 법령입안심사기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추후 발전적으로 보완할 것임.

1996년  12월

- 차  례 -

第1章  法令立案□審査의 基本原則	1

Ⅰ. 立案過程에서의 유의사항	6

1. 실체적 내용의 검토	6

2. 文案의 작성	7

Ⅱ. 審査過程에서의 유의사항	9

1. 절차적 요건의 검토	9

2. 本案의 심사	10

3. 심사업무의 마무리	12

Ⅲ. 입안□심사기준	13

1. 입법의 필요성	13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17

3. 조화성	20

4. 명료성	26

第2章  總則的 規定	29

1. 목적규정	31

2. 정의규정	32

3. 해석규정	33

4. 적용범위 규정	34

第3章  實體的 規定	36

1. 개관	38

2. 缺格事由에 관한 규정	39

3. 行政處分 규정	46

4. 課徵金 제도	49

5. 附款에 관한 규정	52

6. 委任立法의 범위□기준등	53

7. 입법시 기존사업자등의 보호규정	56

8. 延滯料 및 加算金의 부과□징수	57

9. 委員會 규정	58

10. 위원회등에서 可否同數인 경우의 의사결정방법	60

11. 법인의 보궐임원의 임기	61

12. 特殊法人設立法에서의 登記事項 규정방식	61

第4章  補則規定	63

1. 수수료	65

2. 출입검사 및 질문	67

3. 보고의무의 부과	70

4. 청문절차	71

5. 행정심판□행정소송	72

6. 권한의 위임□위탁	73

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7

8.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78

第5章  罰則規定	81

1. 벌칙일반	83

2. 벌칙규정의 배치	83

3. 罰則의 命令에의 委任	85

4. 構成要件	85

5. 法定刑	87

6. 過失犯□未遂犯□共犯□刑의 減免□親告罪	91

7. 법령중 일부가 準用되는 자에 대한 罰則適用	94

8. 兩罰規定	95

9. 행정질서벌(과태료)	96

第6章  附則規定	100

1. 부칙의 의의	102

2. 부칙에 규정되는 사항 및 규정 순서	102

3. 시행일에 관한 규정	105

4. 경과조치□적용례□특례에 관한 규정	109

5. 법령의 有效期間□適用時限	119

6. 다른 법령의 개정	120

7. 법령의 소급적용

8. 부칙에서 본칙의 개정규정을 표기하는 방법

第7章  法令의 體制 및 改正□廢止 方式	121

第1節  法令의 體制	123

Ⅰ. 법령의 用字 및 용어	123

1. 한글□한자 표기	123

2. 띄어쓰기 기준	123

3. 알기 쉬운 용어의 사용 및 표현의 통일	124

4. 외래어의 사용	125

5. 구두점	126

6. 특수한 법령용어의 의미와  사용법	126

7. 기타 법령상 용어표기 방법	131

Ⅱ. 法令의 題名	136

1. 법령제명 표현방식	136

2. 法令種別에 따른 題名區分	136

Ⅲ. 章□ 節등의 구분	137

1. 本則과 附則의 구분	137

2. 章□節의 구분	137

3. 總則과 通則의 구분	138

Ⅳ. 법령의 각 條項 및 書式등의 사용법	138

1. 條, 項, 號, 目 등의 구분	138

2. 法令條文의 제목표시	139

3. 법령조문의 내용표시	139

4. 법령의 인용조항 표시	139

5. 별표, 별지서식의 사용방법	142

第2節  法令의 改正 및 廢止 方式	143

Ⅰ. 개정방식의 유형 및 기준	143

1. 개정방식의 기본원칙	143

2. 부분개정과 전문개정의 선택기준	143

3. 全文改正과 廢止□代替方式의 선택기준	144

Ⅱ. 부분개정방식	144

1. 일반적 유의사항	144

2. 개정방식 일반	145

3. 개정법령의 題名	147

4. 改正文	148

5. 題名 및 條□項□號의 개정방식	150

6. 부칙의 개정 기타 특수한 개정방식	163

7. 章·節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방식	164

8. 表 및 書式의 개정방식	166

Ⅲ. 全文改正方式	170

Ⅳ. 폐지	171

□ 참고자료	173

1. 법령안건 기안방식 예시	175

2. 법제업무운영규정	187

3.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지침	199

第1章  法令立案□審査의 基本原則

Ⅰ. 立案過程에서의 유의사항

1. 실체적 내용의 검토

2. 文案의 작성

Ⅱ. 審査過程에서의 유의사항

1. 절차적 요건의 검토

2. 本案의 심사

3. 심사업무의 마무리

Ⅲ. 입안□심사기준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조화성

4. 명료성

第1章  法令立案□審査의 基本原則

선거과정을 통하여 국민이 主權을 행사하고 선거에 의하여 선택한 국가기관에 의하여 스스로를 통제하는 현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法令은 국민과 국가기관이 스스로를 기속하는 국가사회의 지속적 정책의지(규제 내지 규율의 국가적 필요성)를 規範化한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모든 법령은 기본권보장과 권력구조의 견제와 균형에 관한 憲法原則에 적합해야 하고,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의결되는 法律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입법준칙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憲法 제37조제2항, 大統領은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는 憲法 제75조,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발할 수 있다는 憲法 제95조, 條約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에 대하여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규정한 憲法 제6조제1항,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大統領 緊急命令의 발령에 관한 憲法 제76조,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法令의 범위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憲法 제117조 등은 법률과 그 하위법령의 일반적 규율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되거나 모순□상충되는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은 입법권 또는 행정입법권의 행사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법체계상의 원칙은 개별적인 법령의 법적합성에 관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법령안의 심사에 관하여 법령으로 그 일반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외국의 예도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실정법상 통합적인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1990년부터 정부입법계획운영규정(1990.2.28, 국무총리훈령 제237호) 제14조(법령안심사시 유의사항 ; 법제처장은 법령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당해 법령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법령상호간에 중복규정으로 체계상의 혼란이 생기거나 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하위법령과 관련법령의 개요를 미리 제출받아 일괄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심사의 유의사항을 개괄적으로 규정한 바 있었다.

그 후 1995년 8월 정부는 국가정책수행의 기본이 되는 법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정책 수행의 효율화와 국민의 권익신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1995.8.10. 대통령령 제14748호)하면서 그 시행을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지침(1995.12.28. 국무총리훈령 제325호)을 제정하고 법령안의 입안□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제8조).  아울러 동지침은 법령안의 심사시에는 이러한 실체적 요건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과정에 있어서는 공정성□객관성□논리성 및 신속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합리적 평균인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헌법이념을 구체화하는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 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내용이 당해 법령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나)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Ⅰ. 立案過程에서의 유의사항

法令의 立案은 국민과 행정기관의 규범적인 지속적 정책의지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입안자는 당해 행정기관 또는 입안을 의뢰한 의원등 제안자의 기본적 정책목표를 명확히 규명하고 보완하여 규범화함으로써 그 정책목표를 시행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 정책내용과 시행효과, 부수적 문제점, 선택 가능한 代案 및 관련분야에 관한 현행 법제도에의 영향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입안된 최종 법령안은 당초의 일반적 정책목표속에 함유된 문제점과 공백, 불명확성 등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쉽게 이해되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적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실체적 내용의 검토

입안자는 법령안의 정책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관련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1) 입법적 해결책을 필요로 하게 된 사실문제와 배경 및 법적 문제를 이해하여야 한다.

2)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핵심을 파악하여야 한다.

3)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에 관하여 代案과 그 效果를 분석하고 가장 바람직한 수단을 모색하여야 한다.

4) 집행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관련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령안은 일단 입법이 이루어지면 일반적 적용성을 갖기 때문에 입안자는 입법의 동기가 된 특정사안 뿐만 아니라 적용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법률의 경우에는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행정재량과 행정규제에 의존할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입법조치와 관련되는 분야의 현행법령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법령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불필요하거나 바람직하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전문적 사항이나 생소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법령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법령안의 입안은 단순히 문안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정책의 전개를 위한 틀을 만드는 정책형성과정이다.  개괄적 정책목표를 특정적 법령문안으로 전환시키는 입안과정에서 당해 정책의 법적 문제와 보완 필요성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혹 입안자가 정책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입안의뢰만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제안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할 시간이 없거나 자구□체제만을 다듬어 달라고 요청받는 경우 등 理想的 立案環境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법령안의 문제점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제안자가 의도하는 정책목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이를 보완하고 다듬어 시행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입안자의 핵심적 업무이기 때문이다.

2. 文案의 작성

아무리 실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안으로서의 적합성이 없다.  형식에만 치중하여서는 아니되지만, 形式은 실체를 담는 그릇이라는 점에서 실체와 형식이 혼연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법에 사용되는 표준용어와 양식은 내용의 치밀성을 제고하고 의미전달을 쉽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숙지하고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적은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용어로 쉽게 쓰여져야 한다.

2) 전달하려는 바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나타내어 해석상 이견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간결함도 좋은 법령입안의 요건이기는 하나, 내용의 明瞭性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3) 하나의 법령안에서는 용어와 표현□체제 등에 있어서 내적 일관성 및 논리성을 유지하여 언어의 감각차이 등에 따른 해석상의 논란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법령문이 복잡□난해하다는 비판은 복잡한 정책내용을 언어로 객관화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경우 입안자는 특히 그 내용을 논리의 흐름에 따라 쉽게 서술하면서 정확성과 치밀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유사분야의 좋은 입법선례를 많이 참고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6) 입안자는 제안자의 정책의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도가 시행가능하도록 철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치우침이 없이 입안에 임하여야 한다.

7) 개개의 조문작성이 끝나면 이들을 연결하여 법령안 전체를 작성하고 이를 수평적□수직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수평적 검토는 하나하나의 조문에서의 내용□표현의 통일여부, 인용조문의 확인, 誤字□脫字의 확인 등의 작업을 말하고, 수직적 검토는 법령안이 상위법이나 현행 법체계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8) 법령안이 완성되면, 입안자는 반드시 당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법령안이 그리고자 하는 전체적 구도에 대하여 □숲□을 조감하는 입장에서 제3자적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재고와 수정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Ⅱ. 심사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법령안이 성안되어 제출되면 심사부서는 당해 법령안이 입법예고등 소정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고 本案의 審査에 들어가며, 본안심사시에는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정책을 이해하며 이에 대한 법적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본안심사 후에는 그 수정사항 등에 대하여 반드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근거를 밝히고 앞으로의 객관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절차적 요건의 검토

(1)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안을 成案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수렴하는 행정입법상의 절차적 요소로서 행정법령의 정당성 확보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공익상 입법예고가 부적절하거나 긴급시행의 필요가 있는 경우등(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제2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지침 제17조)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를 행하도록 확인하고, 본안 심사시에 국민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2) 관련기관과의 합의

효과적인 행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관련기관간의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므로, 법령에 의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을 요하는 사항이나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그 합의여부 등을 확인하고 本案審査시에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3) 예산조치

예산을 수반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조치가 이루어져 있는지 또는 앞으로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本案의 심사

(1) 법령안의 취지와 그 정책요소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법령은 행정기관과 국민이 모두 준수하여야 할 국가정책의 최종적 표현으로서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심사담당자는 改正文의 방식이나 字句에 대한 비판에 앞서 우선 제안된 법령안의 취지와 정책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2) 헌법적 가치의 유념 및 관련법령 등의 숙지

헌법은 우리나라의 기본법이자 최상위법으로서 국가의 지도원리와 기본조직 등을 비롯한 근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기본권의 보장과 사회정의의 실현, 권력행사의 통제와 합리적 조정, 시장경제체제의 보장 등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므로, 법령안의 내용도 이러한 헌법규정의 취지에 합치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 원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령안의 심사담당자는 심사의 全過程에 걸쳐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적인 헌법적 가치의 보전에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등의 경우에는 그 법령안이 법률의 授權의 범위안에서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수단으로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판례등의 내용도 국법질서 전반의 균형유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인 입법례는 입법정책상 정립된 입법선례로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항에 대한 입법례를 조사하여 문안작성시 참고하여야 하며, 이론적으로 다툼이 있거나 현실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서적이나 연구보고서, 언론기사 등도 아울러 참고하여야 한다.

(3) 심사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법령안의 심사는 하나의 정책안을 제도화하는 업무로서 행정의 완벽한 수행과 사회정의와 공평의 실현을 보장하는 최종적인 제도정립업무를 마무리하는 작업이며, 부적합한 법령안의 입법을 미연에 방지하여 事前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심사담당자는 그 임무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심사담당자는 또한 심사의 全過程이 법령의 집행에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제안부서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진지하고 조언을 주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객관성과 공정성의 유지

심사담당자는 법령안에 대한 제안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정책판단을 존중하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법령안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안에 대하여 이익집단이나 이해관계인간에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5) 신속성과 논리성의 유지

법령안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대안없는 이견제시등으로 귀중한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에는 적어도 어느 부분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대안모색이 가능한 지적을 하여야 하며, 막연히 법체계상 부적합하다든지 이상하다든지 하는 무책임한 지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반드시 제안부서와 함께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적합한 개정문 방식등은 이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직접 알기 쉽게 고쳐 주어야 한다.

또한, 제안부서에서 법원칙상 무리한 행정수단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不可 내지 修正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리적 설명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심사담당자는 진지한 자세를 견지하여 제안부서와 심사부서간에 감정적인 대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심사업무의 마무리

(1) 심사안의 작성

제안이유에는 당해 법령안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게 된 전반적인 배경과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 법령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의도를 本 條文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법령이 새로 입법된 후 그 정책의도를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내용) 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의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해석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입법조치시에도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심사담당부서는 제안부서의 제안취지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공식적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또한 주요골자(내용)의 작성에 있어서도 이것만 읽어 보더라도 종전의 제도와 개정된 제도가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있도록 주요한 입법내용을 충분히 기술하여야 한다.

(2) 심사의견서의 작성

심사중 주요 수정사항과 쟁점사항중 원안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 등 특기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당해 법령의 집행과 향후 입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는 심사안의 작성완료와 동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중의 쟁점검토시마다 미리 작성하여 심사부서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의 작성을 위하여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안부서가 법령안의 試案 전체에 대하여 심사부서의 事前意見을 구하는 때에는 그 주요내용별 문제점과 관련법령□판례□학설 및 새로운 입법에 관한 提言등 입법여부 전반에 관한 풍부한 내용의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시하여 제안부서의 입법추진에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Ⅲ. 입안□심사기준

법령의 입안기준과 심사기준은 법령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완전한 법령을 생성하기 위한 공통적인 기준으로서 하나의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입안기준이 당해 정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정책제안자의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입법조치를 추진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법령의 실체를 갖추는 전체적인 과정을 통하여 유의하여야 할 원칙이라면, 심사기준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입안된 법령안을 제3자적 입장에서 조감하는 좀 더 객관화되거나 제도화된 평가□조정원칙이라 하겠다.

심사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 법령입안□심사기준은 법령이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법체계안에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적합성과 조화성을 갖도록 법령안을 평가□조정하는 원칙이다.  심사기준은 법령안의 내용에 관한 기준과 형식에 관한 기준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고 양자가 모두 혼연일체가 되는 불가분의 중요성을 갖는 것이지만, 주요한 관점은 그 내용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조정기능에 있다.

통상 입법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형식에 관한 기준이며, 실체적 내용심사의 기준은 법령이 나타내고자 하는 정책과 그에 따른 법규범적 요소에 대한 통찰을 배경으로 한다.  이는 정책과 법제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가치판단체계의 정립작용으로서 단순한 입법□기술□의 습득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  심사담당자는 이 점을 항상 유념하고, 법령안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사고 및 평가를 행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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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      하며,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

□      할 것                                                                          □  □   나.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합리적 평균인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  □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  □□□□□□□□□□□□□□□□□□□□□□□□□□□□□□□□□□□□□□□□□□□□□□□□□□□□□□□□□□□□□□□□□□□□□□□□□□□□□□□□□□□□□□□

우선 현안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필요성의 심사는 첫째, 당해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둘째, 당해 정책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의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정책의 필요성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상위법령의 授權을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입법조치는 필요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하나의 법령이 전체적으로는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條文마다 구체적인 검토를 요한다.

이 필요성의 기준은 원래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제안부서의 실체적 증거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러한 공식적 조서에 의한 엄격한 행정입법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필요성의 검증에 관하여 제시될 수 있는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기관은 2단계 검토를 하여야 한다.

첫째,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일반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  이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공익이 국가의 규제에 의하여 보전되는가?  왜 정부가 개입되어야 하는가?  정부의 개입을 가져오는 私企業과 자유시장체제가 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특정한 입법에 의한 규제가 필요한 것인가?  좀 더 적은 부담을 주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러한 규제가 가져오는 편익이 그 비용을 능가하는가?  그 유용성보다 과잉규제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의도하지 아니한 부정적 결과가 야기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기준은 제안부서가 입법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할 바람직한 기준(* 이 중 費用便益分析은 자원이 가장 유용한 용도로 활용되도록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검토수단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복잡한 정책문제가 모든 영향을 費用 또는 便益으로 준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전적 관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납득할 만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이 기법의 난점으로 지적되나, 經濟規制가 아닌 社會規制에 대하여도 그 기본적 유용성은 인정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응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이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심사부서가 이를 심사기준으로 엄격히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심사부서는 제안부서보다 정책시행에 관한 책임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실용적인 심사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사부서는 필요성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실에 입각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부서의 판단을 일단 존중하고, 이에 대한 법적합성□조화성 등의 법적 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필요성의 기준을 왜 심사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가?  이는 심사부서로 하여금 제안부서에 그 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를 주고, 심사부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의 효과적 심사를 위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규범화의 필요성

1) 강제성

법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법철학상의 기본문제이나, 일반적으로 법령은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어떤 일을 하여야 할 것 또는 하여서는 안되는 것을 정하여 그 준수를 강제하고, 만일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형벌 기타의 불이익을 과한다는데 그 본질이 있다고 말한다.  전통적으로 법의 기능을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유지하는 보호적 기능, 위하적(威□的)□예방적 기능등으로 보는 것은 그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며, 사회질서의 자율적 규율에 맡길 수 없는 최소한의 분야에 대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법령안의 내용은 그 성질상 규범으로서의 강제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률이나 종교적 계율 또는 私的團體의 내부규율에 맡겨야 할 사항, 정책의 일반적 방침선언에 맡겨야 할 사항, 또는 예산조치나 행정조치로 충분한 사항을 법규정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국가의 법령에 있어서의 강제성은 이른바 □벌칙이 없는 법은 비치지 않는 등불과 같다□는 협의의 강제성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종래에도 민사관계법등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 임의규정등이 있어 왔지만, 현행 법령중에도 이른바 방침규정□훈시규정 등이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육성, 사회보장의 확대 등 국가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과 국민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법령의 증가는 행정기능의 확대 및 다양화와 더불어 직접적인 강제보다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국가의 법령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는 장려와 행정지원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법치행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도 예컨대, 행정조치등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행되어 하나의 시행기준의 정립이 필요한 것인 경우에는 정책의 객관화 내지는 국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거치는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강제성의 문제는 원래 법률의 영역에 관하여 주로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현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행정입법중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사항을 정하는 위임명령이 아닌 집행명령에 대하여는 대국민적 강제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본질적인 것인 경우에는, 法律留保理論에 의한 전통적 규제영역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영역에 법률의 授權을 요한다는 견해(이른바 □本質性 理論□)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은 법령이 갖추어야 할 강제성의 의미에 있어서도 피적용자에 대한 처벌위주의 강제성에서 국가기관의 행정준칙과 장기적 정책방침으로서의 광의의 강제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실효성

법령안의 내용은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벌칙에 의한 강제규정만으로 실효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평균인의 준수를 기대할 수 없고 이를 사실상 강제하기 어려운 법령이나, 행정내부의 사무처리규정중에서도 합리적인 공무원이 지키기 어려운 규정은 규범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실효성의 문제는 관념적□이상적 목표의 추구에 집착하여 사회의 현실을 무시한 경우 또는 사회평균인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을 법령으로 제한□금지하려고 하는 경우등에 발생한다.  비현실적 규제나 과잉규제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준법정신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하는 자는 항상 적용대상자의 입장에서 그 규제의 합리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당해 법령이 사회현실속에서 살아 있는 법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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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이념을 구체화하는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존중과 공공    □□      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

□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    □  □      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  □   나.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  □      명확히 할 것                                                                   □  □□□□□□□□□□□□□□□□□□□□□□□□□□□□□□□□□□□□□□□□□□□□□□□□□□□□□□□□□□□□□□□□□□□□□□□□□□□□□□□□□□□□□□□

법의 이념은 正義와 衡平의 구현에 있다고 말한다.  실정법의 최고규범인 헌법에 관해서도 □헌법은 일정한 가치체계의 표현이며, 그것은 불변의 근본규범과 그 밖의 규범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제정□개정에 있어서도 초국가적 인권과 같은 자연법상의 원리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법령은 이러한 법의 이념에 비추어 정당한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오늘날 罪刑法定主義가 단순히 「법률없으면 형벌없다」는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는 「적정한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형벌없다」는 원칙을 의미하게 된 것도 법률이 그 내용에 있어서 正當性을 가져야 된다는 당위의 귀결이라 하겠다.

(1) 私益과 公益의 조화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동체의 복리와의 조화에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짐과 아울러 개인의 總和인 국민공동체의 번영과 이익을 보장할 責務를 지고 있다.  공익상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하여야 하며,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적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약이 정부가 아닌 다른 경제적□사회적 조직으로부터도 야기되므로 국민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諸 權力에 대한 적절한 제한과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자유와 자유,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整理的 調整이 필요한 것이며, 이는 공공복리상의 요청이전에 자유와 권리 그 자체에 내재하는 제약이라 할 것이다.

(2) 공권력 행사의 합리적 보장과 공정성의 유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국민대표자에 의하여 통제되며 공익추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행정기관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양심상의 宣誓를 행한 그 구성원인 공무원이 국민을 위하여 완벽하게 그 所任을 다할 수 있도록 事案에 따른 합리적인 재량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권한이 恣意的으로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권한행사의 목적□기준 내지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 권한행사의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豫告와 聽聞등 그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한행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을 통하여 비로소 헌법이 이념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안의 입안□심사담당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는 節次的 保障이 그 요체 중의 하나임을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3)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

사회생활은 기존의 법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입법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현행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유없이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입법내용을 검토하고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도 원활한 가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긴급시행의 필요가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과 시행일간에 적절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고(*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 제13조의2는 國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와 직접 관련되는 法律□大統領令□總理令 및 部令은 긴급히 施行하여야 할 특별한 事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公布日부터 적어도 30日이 경과된 날부터 施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득의 권리 내지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주로 附則에서 경과조치로 규정될 사항이다.  本則과 같이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事案에 대하여는 본칙에 경과조치적 규정을 두는 예외적 경우(國土利用管理法 제15조, 消防法 제31조등)도 있다(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장래의 입법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채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법령은 그 효력발생 이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진행중인 사실에 대한 적용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급적인 효력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관계인에게 權益을 부여하거나 이를 보장함에 그친다.  소급입법에 의하여 처벌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법령은 그 규범으로서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진행중인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자의 법적 권리 내지는 지위를 존중□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고 있거나 허가신청등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시설에 대한 改修期間을 둔다거나 새로운 법령에 의한 허가신청등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입법에 의한 정책의 변경이 반드시 경과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공익상 새로운 입법에 의한 전면적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예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시행유예기간이 충분히 설정되어 있는지, 시행으로 인한 不測의 부작용이 없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한다.

(4) 위임입법 범위의 구체화

하위법령이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은 하위법령의 법적합성의 기본요건이다(授權法令과의 관계 및 헌법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또한 3. 調和性 심사의 본격적 내용이 된다).

그러나 하위법령의 법적합성 심사에 있어서 사실상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授權法令(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하위법령(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이 위임입법의 한계선상에 있게 되는 경우이다.

오늘날 국민의 권리□의무사항은 헌법상 원칙적으로 법률사항이지만 행정기능의 확대와 전문성□탄력적 적응성등의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법률사항의 행정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위임법리도 일반적 委任禁止原則으로부터 □제한이 없는 위임□ 즉, 基準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하는 위임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변천하였다.

우리 헌법은 법률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입법으로서의 대통령령의 발령범위를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75조).  이는 대통령령을 비롯한 위임입법 전반에 있어서 위임대상의 한정과 기준의 명확성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명확성의 정도는 事案에 따라 판단할 것을 요한다.  그러므로 법률을 입안□심사함에 있어서는 시행상 행정입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事案의 경우 포괄위임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3. (4) 1)중 법률의 소관사항의 위임, 참조).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지침에서 심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과 관련법령의 개요를 미리 제출받아 일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동지침 제11조제5항)하고 있는 것도 법률공포후 하위법령 입안□심사시 예기치 않았던 위임법리에 관한 논란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조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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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      없을 것                                                                        □

□   나. 입법내용이 당해 법령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  □□□□□□□□□□□□□□□□□□□□□□□□□□□□□□□□□□□□□□□□□□□□□□□□□□□□□□□□□□□□□□□□□□□□□□□□□□□□□□□□□□□□□□□

법령의 내용은 헌법과 상위법령, 다른 관련법령의 내용 및 나아가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결정과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아니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조화성은 새로운 법령이 기존의 국법체계 전반과 통일성을 이루어 모순없는 체계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하며, 법령의 유효성에 대한 전통적 전제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법령심사가 단순히 授權法令하에서의 법적합성 검토에 그치지 아니하고 판례등을 포함한 국법체계 전반에 비추어 당해 법령안의 유효성과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조화성 심사기준이며, 이러한 점에서 심사부서는 제안부서가 제기하지 아니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도 폭 넓고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화성의 입안□심사기준은 법령의 질을 향상시키고 법령의 양적 확대를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1) 국법체계의 유기적 통일성

실정법으로는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와 규칙등 각종 법형식의 법령이 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법령이지만, 예컨대 어떤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들은 법형식은 다르지만 그 법률과 내용상 合體되어 母法과 下位法令이 전체로서 하나의 법률체계를 이루는 것과 같이, 그 전체가 내용적으로는 논리적으로 통일정서된 체계를 이루지 않으면 아니된다.  법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통일된 국가의사를 표현하고 보편적으로 타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령이 그 상호간에 통일된 법체계를 구성하는, 부분과 전체로서의 질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법령은 기존의 법체계에 융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전체의 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개개의 법령과 그 규정들이 상호간에 종횡으로 관련지어져 하나의 유기적인 총합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국법체계의 유기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조화성에 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법령은 물론 실정법령의 효력과 입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등과의 관계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례는 先例의 법적 구속성이 인정되지는 아니하지만(法院組織法 제8조), 하급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을 할 경우에는 上告의 결과 파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실상 대법원 판례가 존중되고, 종전 대법원 판례의 변경은 전원합의체의 과반수찬성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동법 제7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판례의 안정성과 法源性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으며, 행정처분이나 행정입법은 대법원의 최종적 심판대상(헌법 제107조제2항)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條項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條項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며(憲法裁判所法 제47조제2항),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률상의 전형적 결정(단순위헌결정)외에도 일부위헌결정 및 변형결정(헌법불합치결정□입법촉구결정□한정합헌결정 및 한정위헌결정)을 통하여 이른바 客觀的 規範統制를 행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부의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법제처(민□형사법, 소송법등은 법무부소관)의 관련 유권해석례와 행정심판례 및 기타 행정선례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행정선례(예컨대, 國稅基本法 제18조제3항)는 현행 법령의 해석뿐만 아니라 장래의 입법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입법에 대하여 국법체계 전반에 관한 조화성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를 파악□고려하여야 한다.

(2) 모순□저촉과 중복의 방지

개개의 법령상호간에는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모순□저촉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법령 개개의 규정 상호간에도 각각 형성하고 있는 법적 제도의 면에서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이 입법되는 법령은 그보다 상위의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모순□저촉되는 것이 아니어야 함은 물론, 동등 법형식의 다른 법령과 모순□저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법령을 새로운 입법내용과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새로운 법령보다 법형식상 하위에 있는 관계법령이 새로운 법령의 내용과 모순□저촉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失效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체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실효되는 규정을 향후 정리□조정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명백하게 모순□저촉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의문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석적용상 의문이 없도록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법령은 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입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등이 개정될 경우에는 상호모순□저촉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복금지는 4. 명료성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授權法令등의 관련부분을 인용하거나 전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 기본원칙과 특례등의 조화

법체계의 조화성이라는 기준은 법령상호간의 형식적인 모순□저촉의 배제□조정이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개개의 법령들이 분야별 법적 제도의 측면에서도 관계법령간에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한다.  이는 같은 법제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규정이 정하여져야 하며 법령에 따라 각각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民法은 憲法 제23조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유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령에서 이 소유권제도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민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과 근본적으로 모순□저촉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입법내용은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도 기존의 法理論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정립된 법이론은 법령의 해석□적용기준이 되고 입법에 대한 지침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발전하는 사회와 이를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현상을 반드시 종래의 개념적인 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법제도는 종래의 사회질서를 추후에 합리화하는 기능과 함께 새로운 사회질서의 형성과 유도라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질서형성에는 기존의 법이론의 수정□확장이 필요하다.  법제도는 현실이며 그 현실적 必要性(1. 입법내용의 필요성)이 正當性(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을 갖는 한 이론이 현실을 따라야 한다.  예컨대, 국가가 허가제로 관리하던 영업제도를 규제완화를 위하여 신고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그 □申告□의 의미에 대하여 종래의 개념(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 행정청에 통고하는 행위)에만 집착하는 때에는 국민편익를 위한 가장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최소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신고제영업은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기본원칙에 관한 조화성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이 되거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과 관련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특례를 규정하는 개별법(각 公社法등)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그 특성의 정도에 따른 합리적 예외 내지 특례를 설정함으로써 족한 경우가 많으나, 배타적인 특례규정이나 일반법등에서 예견되기 어려운 추가적인 특례규정은 법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법체계의 불균형과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므로, 입안□심사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을 관련제도 전반에 비추어 평가하고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례와 관련하여 특히 特別法 내지 特例法 형식의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정책적인 면에서 개선□정비논의가 대두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특례법의 제정이유는 대체로 일시적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각종 임시조치법등), 국민편의를 위한 간이절차의 제정(簡易節次에의한民事紛爭事件處理特例法등),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特定犯罪加重處罰法등), 급변하는 경제정세에 대한 대응(緊急通貨措置法등), 국가 중요정책의 신속□효율적 수행(電源開發에관한特例法등) 등이다.  이러한 특례법은 국민편익증진과 행정능률향상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남용될 경우 일반법의 지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법체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특례법중 가능한 것은 일반법의 내용으로 통합하고, 일반법의 해당조문에서 특례를 규정하도록 하며, 특례법이 반복되는 경우등에는 일반법의 수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관련 개별법률의 개정으로 정책목표의 달성이 충분하거나 기본제도의 수정을 요하여 개별법률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등에는 특례법 형식의 입법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넓은 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특례법은 관련 개별분야의 기본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 질 수 있고 법체계의 통일성과 조화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4) 법령의 모순□저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

일반적으로 법령상호간의 모순□저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하여 진다.  즉, 1)소관사항의 원칙 2)형식적 효력의 원칙 3)신법우선의 원칙 및 4)특별법우선의 원칙이 그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법령해석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법령의 입안□심사에 있어서도 법체계의 통일성과 조화성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유의하여야 할 원칙이다.  특히 형식적 효력을 같이 하는 2이상의 법령의 경우에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新法인가 後法인가, 또한 어느 것이 特別法인가 一般法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의 입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관계법령을 조정하든지 관계법령 상호간의 적용상 우열관계를 명시(□○○법 제○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의 설정)하여 모순□저촉문제에 대한 정리□조정조치를 명백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1) 소관사항의 원칙

법령은 법형식(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등)이나 민사법□형사법등의 소관에 따라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개략적으로 정하여져 있다는 것이다.  법형식별 소관사항문제에 있어서는 법형식별로 제정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원칙을 벗어난 경우에는 그 효력이 否認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법형식별 소관사항의 경계가 명확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정할 사항을 위임없이 하위법령에서 정하거나 발령권자를 달리하는 어느 부처의 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다른 부처의 부령을 개정하는 경우등에만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

법률의 소관사항은 입법의 한계에 속한다고 하는 사항외에는 모두를 정할 수 있으며 그 규정의 폭에 있어서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으나, 헌법상 법률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각 헌법규정의 취지에 따라 그 폭이 정해져야 한다(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국적법률주의, 행정조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법정주의등).  헌법상 법률의 소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 그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법률 그 자체에 이미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자체에서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입법상 어떤 사항을 행정입법사항으로 할 것인가는 행정의 전문성□탄력성등 행정입법의 필요성에 관한 일반론에 따를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또는 총리령□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무회의 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판단한다.  대체로 관계부처간의 이견조정이 필요하거나 국가적 관심사항□중요 규제사항등은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세부적□기술적 사항등은 총리령□부령으로 정한다(제3장 6, (4) 예시 참조).

2) 형식적 효력의 원칙

모든 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나의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은 하위법령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할 경우에는 적어도 그 법령과 동등하거나 상위에 있는 법형식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법체계의 일반적 位階觀念에 기한 것일 뿐이므로 예컨대, 대통령령과 부령이 직접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우열관계를 논할 것은 아니다.

3) 신법우선의 원칙

동등의 법형식 사이에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新法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4) 특별법우선의 원칙

동등의 법형식 사이에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며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民法의 금전채권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규정에 대하여 商法의 商事上의 금전채권에 관한 5년의 소멸시효규정은 특별법이지만, 이 상법상의 금전채권의 단기시효규정은 민법 제163조이하의 보다 더 짧은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한 규정에 대하여는 일반법이 되는 것이다.

4. 명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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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      정확히 표현할 것                                                               □

□   나.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  □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  □□□□□□□□□□□□□□□□□□□□□□□□□□□□□□□□□□□□□□□□□□□□□□□□□□□□□□□□□□□□□□□□□□□□□□□□□□□□□□□□□□□□□□□

법령은 이를 적용하는 국가기관이나 적용을 받는 국민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지킬 수 있도록 명확하고 쉽게 쓰여져야 한다.  민주주의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는 법령은 권력자와 지배계층만 알면 되는 일부계층의 專有物이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법령을 적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받는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쓰여지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는 무릇 법령이 주권자인 국민을 규율하기 위하여 시행되기 위해서는 法의 주인이 되는 국민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국민의 철저한 심사대상으로 노출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법령의 正當性 확보에 주요한 내용이 된다고 하겠다.

(1) 표현의 명확성

(가) 정책의도의 명확한 반영

제안부서의 정책의도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문자와 문장을 통하여 실체화되는 과정에 결함이 있어 원래의 취지대로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한다면 법령은 입법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자와 문장에 의하여 표현된 바에 따라 해석되고 집행되는 것이므로 제안부처의 진정한 의도는 실현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표현의 정확성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이며, 특히 심사부서는 입법의도의 정확한 객관화를 위하여 그 정책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해석상 논란소지의 제거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그 사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정범위의 것에 대하여 보편적□일반적으로 적용할 취지로 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법령의 형식이나 法文의 표현도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어떠 어떠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어느 정도 일반적□추상적으로 되기 마련이고, 또한 문자□문장에 의한 표현능력에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관계자가 아무리 신중하게 法文을 작성하더라도 뒤에 그 법령을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소의 의문점이 일어나고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벌칙의 부과에 있어서 구성요건은 가능한 한 명백하고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할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는 구성요건의 명확성과 형벌의 종류와 범위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制裁의 명확성에 관한 원칙이 罪刑法定主義의 1원칙으로 확립되어 있고,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도 형사법이 보통의 지식수준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없을 만큼 애매모호하고 불확정적인인 경우에는 無效라는 원칙이 헌법상의 實體的 適正節次의 하나로 확립되어 있다.

이러한 명확성의 요구는 비단 형사법 분야나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이른바 侵害留保의 분야에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 기본권보장과 함께 法治行政을 요체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이 종래에 비하여 더욱 절실해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법률이 명확하면 이른바 시대변천에 따른 법률의 流動性 要求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등의 명확성의 요청에 대한 소극적 견해는 시대와 상황의 변천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대표자에 의한 법률의 명확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법령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청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입법에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법령의 내용이 일부 전문가들의 해석에 맡겨지도록 입법되어 지는 것은 법령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심사부서는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알기 쉬운 法文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적은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용어로 쉽게 쓰여져야 한다.  어려운 숙어나 지나치게 압축된 法文은 손쉬운 이해를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것이므로,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일반적으로는 보통수준의 국민이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알기 쉽고 평이한 法文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래 法文은 위엄있고 장중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가능한 한 문장을 압축하고 설명적인 字句는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법령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한 간결성을 추구하여야 함은 異論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나, 해석상의 논란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문장의 간결함보다는 입법의도를 충분히 반영하는 자세한 내용을 法文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세관계법령등과 같이 그 제도자체가 복잡하고 전문성□기술성을 가진 경우에 그 법령이 복잡하고 어렵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그 내용을 논리의 흐름에 따라 쉽게 서술하면서 정확성과 치밀성을 기하고, 조문배열의 순서를 조정하여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條文과 특정인에게 적용되는 條文을 구분한다든지 실체규정과 절차규정을 나눈다든지 수식과 도표를 적절히 활용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알기 쉬운 법령이 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法律用語는 앞의 조화성의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새로운 입법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관련법령과의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일반화되어 있는 알기 쉽고 친숙한 현대적 용어로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2章  總則的 規定

1. 목적규정

2. 정의규정

3. 해석규정

4. 적용범위 규정

第2章  總則的 規定

1. 목적규정

(1) 법령에는 그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추측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법령의 조문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조에 목적규정을 둔다.

〔입법례〕

□□□□□□□□□□□□□□□□□□□□□□□□□□□□□□□□□□□□□□□□□□□

□                               收入印紙에관한法律                                 □

□                                                                                  □

□   第1條 (目的) 이 法은 收入印紙의 발행 및 管理와 收入印紙에 의한 歲入金 納付에   □          □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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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시행령                                  □

□                                                                                  □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목적규정에서 상위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표현을 할 때 「동법 시행에 관하여」, 「법 시행에 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등 여러 가지 표현방법이 있으나 「그 시행에 관하여」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목적규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와 같이 표현방법을 달리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2) 목적규정은 그 법령의 목적□내용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독자적인 목적규정을 둘만큼의 내용을 가진 법령이 아닌 경우에는 목적규정을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입법례〕

□□□□□□□□□□□□□□□□□□□□□□□□□□□□□□□□□□□□□□□□□□□

□                                 공무원임용령                                     □

□                                                                                  □

□   제1조 (적용범위) 일반직 및 기능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2. 정의규정

(1) 법령문에 쓰는 주요한 용어 또는 당해 법령에서 일반용법과는 다소 다르게 쓰여지는 용어에 대하여는 그 의미를 확실히 하여 적용상의 의문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칙부분에 정의규정을 둔다.

(2) 정의규정을 두는 방법

○ 정의되는 용어가 하나인 경우

독립한 條를 두어「이 법(영)에서 □○○□이라 함은  □□□□을 말한다」라고 한다.

〔입법례〕                                                                              □□□□□□□□□□□□□□□□□□□□□□□□□□□□□□□□□□□□□□□□□□□

□                            교통순시원복제에관한규칙                              □

□                                                                                  □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교통순시원복장□이라 함은 교통순시원이 근무시 착용할  □          □     제모□제복□제화□표시장 및 장구와 그 부속품을 말한다.                          □          □□□□□□□□□□□□□□□□□□□□□□□□□□□□□□□□□□□□□□□□□□□

○ 정의되는 용어가 2이상인 경우

독립한 條에 용어별로 별개의 號를 두어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다

〔입법례〕

□□□□□□□□□□□□□□□□□□□□□□□□□□□□□□□□□□□□□□□□□□□          □                                文化藝術振興法                                    □

□                                                                                  □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     1. □文化藝術□이라 함은 文學, 藝術(應用美術을 포함한다), 音樂, 舞踊, 演劇,    □	□       映畵, 演藝, 國樂, 寫眞, 建築, 語文 및 出版을 말한다.                       □          □     2. - 3. (생  략)                                                             □	□□□□□□□□□□□□□□□□□□□□□□□□□□□□□□□□□□□□□□□□□□□

(3)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빈번히 나오지 않는 용어는 법령 앞부분에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법령중 그 용어가 실제로 나오는 곳에서, 예컨대 □제1항에서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등으로 정의를 내려 둔다.

(4) 용어정의가 되어 있는 상위법령의 하위법령에서는 동일한 용어에 대한 용어정의를 다시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내용이 복잡다기한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해석규정

(1) 법령에서 정의규정을 두는 것도 법령해석상의 의문을 없애려는 것이고, 목적규정이나 취지규정을 두는 것도 그 법령의 법조문 해석에 대하여 하나의 지침을 부여하려는 것인 바,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그 법령의 해석□적용에 대한 지침□태도를 정하는 해석규정을 둘 때가 있다.

(2) 해석규정을 두는 방법

○ 당해 법령의 전반에 걸쳐 해석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본칙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둔다.

〔입법례〕

□□□□□□□□□□□□□□□□□□□□□□□□□□□□□□□□□□□□□□□□□□□

□                                警察官職務執行法                                  □

□                                                                                  □

□   第1條 (目的) ① (생  략)                                                       □

□     ②이 法에 規定된 警察官의 職權은 그 職務遂行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行使   □          □     되어야 하며 이를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

○ 법령의 특정조항에 대한 해석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서 둔다.

〔입법례〕

□□□□□□□□□□□□□□□□□□□□□□□□□□□□□□□□□□□□□□□□□□□

□                                  生活保護法                                      □

□                                                                                  □

□   第22條 (指導와 指示) ①保護機關은 被保護者에 대하여 保護의 目的達成에 필요한   □          □     指導와 指示를 할 수 있다.                                                    □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 또는 指示는 被保護者의 自由를 尊重하여 필요한 最  □          □     少限度에 그쳐야 하며, 保護機關은 被保護者의 意思에 반하는 指導 또는 指示를   □          □     强行하여서는 아니된다.                                                       □

□□□□□□□□□□□□□□□□□□□□□□□□□□□□□□□□□□□□□□□□□□□

(3) 공권력의 공정한 행사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조사권과 관련하여 □제1항의 출입조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해석규정을 둘 수도 있다.

4. 적용범위 규정

(1)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당해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을 명백하게 하거나 당해 법령의 전부 또는 다수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칙부분에서 규정한다.  그러나 특정 또는 소수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조항을 규정하는 위치에서 적용범위를 정한다.

(2)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방법

○ 적용대상을 적극적으로 정한 경우

〔입법례〕

□□□□□□□□□□□□□□□□□□□□□□□□□□□□□□□□□□□□□□□□□□□

□                                海上交通安全法                                    □

□                                                                                  □

□   第3條 (適用範圍) ①이 法은 大韓民國의 領海 및 內水(海上航行船舶이 航行을 계    □          □     속할 수 없는 河川 및 湖沼 등을 제외한다)에 있는 모든 船舶과 大韓民國의 領    □	□     海나 內水가 아닌 領域에 있는 大韓民國船舶에 대하여 이를 適用한다.            □

□     ② (생  략)                                                                  □

□□□□□□□□□□□□□□□□□□□□□□□□□□□□□□□□□□□□□□□□□□□

○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를 함께 정한 경우

〔입법례〕

□□□□□□□□□□□□□□□□□□□□□□□□□□□□□□□□□□□□□□□□□□□

□                                 産業安全保健法                                   □

□                                                                                  □

□   第3條 (適用範圍) ①이 法은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이하 □事業□이라 한다)에 適    □          □     用한다.  다만, 有害□危險의 程度, 事業의 종류□規模 및 事業의 所在地 등을 고   □          □     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에 대하여는 이 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          □     아니할 수 있다.                                                              □

□     ② (생  략)                                                                  □

□□□□□□□□□□□□□□□□□□□□□□□□□□□□□□□□□□□□□□□□□□□

○ 법령중 특정조항의 적용범위를 정한 경우

〔입법례〕

□□□□□□□□□□□□□□□□□□□□□□□□□□□□□□□□□□□□□□□□□□□

□                                   漁船法                                         □

□                                                                                  □

□   第51條 (罰則適用의 예외)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船舶 所有者에게    □          □     적용할 罰則은 船舶所有者가 국가 또는 서울特別市□直轄市□道□市□郡□區인 경우    □          □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第3章  實體的 規定

1. 개관

2. 缺格事由에 관한 규정

3. 行政處分 규정

4. 課徵金 제도

5. 附款에 관한 규정

6. 委任立法의 범위□기준등

7. 입법시 기존사업자등의 보호규정

8. 延滯料 및 加算金의 부과□징수

9. 委員會 규정

10. 위원회등에서 可否同數인 경우의 의사결정방법

11. 법인의 보궐임원의 임기

12. 特殊法人設立法에서의 登記事項 규정방식

第3章  實體的 規定

1. 개관

여기서 『實體的 規定』이라 함은 입법형식적으로 본칙과 부칙으로 大別되는 법령조문중에서 본칙에 규정되는 조문중 總則과 補則(보칙이 없는 경우에는 벌칙) 사이에 규정되는 條文들을 말하며, 당해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일련의 條文을 총칭하는 것이다(본체적 규정이라고도 한다).

실체적 규정은 이와 같이 입법형식상의 편의적 구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학문상 분류인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實體法과 그 권리□의무를 실현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節次法의 구분에 의한 실체법 내지는 실체규정과는 그 의미가 같지 아니하다.

1) 이러한 전제하에 법령의 총칙과 보칙사이에 규정되는 『실체적 규정』의 내용을 분야별로 개관해 보면 우선 행정작용법령중 영업 관련법령의 예에 있어서는,

일정한 영업자로서 적법하게 해당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내지 법적지위의 취득□변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의무, 결격사유 및 시설기준등 허가기준, 변경허가 및 영업의 승계등에 관한 사항이 먼저 규정되고,

그 다음에 적법하게 법적지위등을 취득한 영업자가 실제로 해당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영업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일정기간내의 영업개시의무, 휴□폐업신고, 영업시간등 영업제한사항, 위생□안전관리 기타 영업자준수사항과 생산제품의 규격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며,

마지막 부분에 영업자의 법령준수의무 내지 성실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영업소의 출입□검사, 행정지도 및 개선명령, 위반시설□설비등의 철거□폐기처분, 영업정지 및 취소등 행정처분, 과징금 및 청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게 된다.

2) 아울러 넓은 의미의 行政組織 관련법령중 가장 그 예가 많은 公社□公團중 특수법인의 설치에 관한 법령의 예에서 살펴보면 법인격, 정관 및 설립등기, 이사회, 임원수□임면□결격사유등, 사업 내지 업무범위, 사업계획, 자금차입□채권발행등 당해 법인의 업무집행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이 실체적 규정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3) 국토이용□농지□환경등 국토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법령의 예에서 살펴보면 중장기계획등 행정계획, 필요한 용도지역□보전지역등의 지정, 동지역안의 각종 행위제한, 제한행위의 인□허가, 훼손시의 원상회복등 개선조치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징수등이 실체적 규정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4) 농□어촌발전, 중소기업지원, 과학기술진흥 등 국가가 일정한 분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거나 사회복지의 수준을 일정한 기준이상으로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법되는 각종 지원□진흥 및 개발촉진법령등은 그 규정내용이 너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실체적 규정에 포함되는 내용을 예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經濟分野에 대한 지원내용은 주로 보조□융자등 금융지원, 세제지원 및 기술지원이며, 社會福祉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각종 생활지원수당, 자녀학비보조등 교육보호 및 의료보호등에 관한 내용이, 技術振興 및 開發促進에 관한 법령에서는 위의 경제분야 지원외에 행정계획, 입지선정지원, 특정분야 사업추진에 대한 인□허가특례, 입지선정지원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기도 한다.

2.  缺格事由에 관한 규정

(1) 일반적 유의사항

결격사유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과잉규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결격사유를 두는 당해 법령의 목적,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공공복리의 증진, 법치주의의 실현 등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원칙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법률에서 규정할 것

결격사유는 직접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므로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서 인□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인□허가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후에 그 하위법령에서  인□허가기준의 하나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은 취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나)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하고 내용이 적정할 것

당해 법령에 의한 자격 또는 인□허가제도나 인□허가대상영업□사업의 성질에 비추어 결격사유를 둘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두는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제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신고영업은 허가 및 등록영업에 비하여 그 규제의 필요성 및 강도가 상당히 완화되는 영업이므로 가급적 결격사유를 두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공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공공복리의 증진,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행정편의를 위한 결격사유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라) 유사제도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결격사유의 도입여부 및 그 구체적인 규정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유사제도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결격사유 규정방식

(가) 규정례

1) 인□허가처분(자격부여)의 요건임과 동시 영업(자격향유)의 계속요건으로 규정하는 형식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 영업(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          □□□□□□□□□□□□□□□□□□□□□□□□□□□□□□□□□□□□□□□□□□□

이러한 條文의 文理的 표현을 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인□허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인□허가를 받은 후 결격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위 조문에 의하면 인□허가후에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인□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지, 결격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인□허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아니하다.  따라서  사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는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상실시키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인□허가의 처분요건으로 규정하는 형식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는 『○○   □          □    ○○(인□허가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허가를 하여서는 □          □    아니된다(할 수 없다)』                                                        □

□□□□□□□□□□□□□□□□□□□□□□□□□□□□□□□□□□□□□□□□□□□

이러한 條文의 文理的 표현을 보면 인□허가처분시의 판단기준에 관한 것일 뿐 일단 인□허가처분이 있은 후 결격사유가 생기더라도  인□허가의 효력과는 무관하게 되므로 결격사유가 생기는 경우 당해 영업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상실시키는 규정을 둔다.

(나) 입법형식의 통일

위의 2가지 형식을 취함에 있어서 특히 전자의 형식을 취하면서 사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는 경우 이를 취소 또는 효력상실시키는 규정을 두게 되면 양 입법형식의 내용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게 되나 앞으로는 표현의 통일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한다.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

□□□□□□□□□□□□□□□□□□□□□□□□□□□□□□□□□□□□□□□□□□□

(3) 결격사유(개별사유)별 규정방식 및 유의사항

(가) 無能力者□破産者

1) 규정례

□□□□□□□□□□□□□□□□□□□□□□□□□□□□□□□□□□□□□□□□□□□

□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     2. 파산선고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자                                        □

□□□□□□□□□□□□□□□□□□□□□□□□□□□□□□□□□□□□□□□□□□□

2) 입법시 유의사항

미성년자의 경우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민법상 행위능력에 관한 제한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실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영업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으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거래상의 신뢰 또는 재산상의 신용을 요하거나 그 업무의 성격상 미성년자를 특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등의 경우에 규정하도록 한다.

(나) 일정한 前科事實이 있는 자

1) 규정례

□□□□□□□□□□□□□□□□□□□□□□□□□□□□□□□□□□□□□□□□□□□

□  1. ○○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          □   확정되지 아니한 자(확정된 후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2. ○○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그 집행유예     □          □   기간이 만료된 후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3. ○○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그 선고유예     □          □   기간이 만료된 후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2) 입법시 유의사항(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금지)

가) 일정한 전과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實刑의 집행중에는  당해 영업(사업)을 영위할 수 없거나, 당해 영업 또는 자격의 享有가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거나,  당해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등에 결격사유 해당자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과잉규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나) 당해 인□허가나 資格享有와  관련이 없는 다른 법령위반으로 인한 前科事實은  가급적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부득이 다른 법령 위반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위반의 경우보다 제한을 가볍게 하도록 한다.

다) 벌금형을 결격사유으로 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되 특히 당해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의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라) 집행유예를 결격사유으로 함에 있어서는  刑法의 취지를 존중하여  유예기간 만료후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까지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억제하도록 한다.

마)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자는  고도의 윤리성을 요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결격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刑法의 취지를 존중하여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만을 결격사유로 하도록 한다.

바) 예컨대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 』라고 규정할 경우 벌금□금고□징역등과 같이 그 刑이 다양하므로 가벼운 형벌을 받은 자가 보다 무거운 刑을 받은 자보다 결격사유 제한기간에 있어서 불리한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前科事實 있는 자에 대한 입법형식의 통일

前科事實 있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관한 입법례는 다양하게 규정되어 그 해석□집행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벌금형과 자유형의 실형 그리고 집행유예등을 別個의 號로 구분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

□      1.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          □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      3.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종래와 같이 『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라고 규정하여 刑의 종류를 포괄하여 규정할 경우에는,

『罰金』의 경우 집행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벌금 납부시점(벌금의 時效는 2년이며,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됨)에 따라 제한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執行猶豫와 관련하여 □刑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형집행면제처분을 받은 자, 형집행면제의 특별사면을 받은 자, 형의 시효가 완성된 자를 말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벌금형이상□으로 요건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해석상으로 그 유예기간중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결격사유에 해당되나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刑의 선고의 효력이 없어져 결격사유가 해소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2년이 경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해석상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위의 규정을 그대로 존치한 채로 집행유예부분을 별도의 號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罰金이상의 實刑 --- 」이라고 표현할 경우에도 벌금에는 실형개념이 없다는 점 및 벌금집행시점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 인□허가가 失效, 取消된 자

1) 규정례

□□□□□□□□□□□□□□□□□□□□□□□□□□□□□□□□□□□□□□□□□□□

□   ------- 인□허가가 취소(실효)된 후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2) 입법시 유의사항

인□허가가 취소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 인□허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 여러 종류의 것으로 구분되는 경우(예컨대, 觀光振興法상의 관광사업은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등으로 구분되고 公衆衛生法상의 위생접객업은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등으로 구분됨)에는 어느 한 종류의 영업에 관한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른 종류의 영업허가에 있어서도 결격사유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분명히 한다.  이 경우 영업의 성질이 같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업의 종류가 다른 것에 있어서는 같은 종류의 영업에 한하여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임원중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1) 규정례

□□□□□□□□□□□□□□□□□□□□□□□□□□□□□□□□□□□□□□□□□□□

□   임원중에 (또는 대표자가) 제○호 내지 제○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

2) 입법시 유의사항

법인의 임원중에 개인사업자와 같은 결격사유(무능력자□전과자등)가 있는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 있는 임원이 법인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해 인□허가영업의 성질에 따라서는 대표자 또는 일정수이상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 업무분야에 있어서만 그 법인의 결격사유로 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한다.

(마) 마약중독자등

기타 인□허가나 자격제도의 특성에 따라 외국인, 마약등의 중독자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할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백히 표현하도록 한다.  특히 『마약중독자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같은 막연한 표현은 쓰지 아니하도록 한다.

(바) 기타 관련규정

1) 인□허가가 취소된 영업장소에서의 인□허가 제한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인□허가의 제한사유로서 인□허가가 취소된 장소에서는 일정기간동안 같은 영업허가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입법례[舊 石油事業法 제12조제3항의 석유판매업 허가(□95년 개정에서는 삭제하였음), 食品衛生法 제24조제1항제2호의 식품제조업등 영업허가, 公衆偉生法 제5조제1항제2호의 위생접객업허가등)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제한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잉제한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두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신고영업에 대한 폐쇄명령

인허가 대상영업의 인허가 취소와 유사하게 신고영업에 대하여는 취소에 갈음하여 사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신고영업의 성질상 당해 폐쇄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신고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다. (공중위생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영업신고제한, 유선및도선업법 제6조제2항의 유□도선사업의 신고제한등 참조).

3. 行政處分 규정

(1) 행정제재 규정시의 일반적 유의사항

(가) 허가의 취소, 등록의 취소등 행정제재는 사업자를 당해 영업에서 배제시키는 가장 무거운 제재로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능한 한 是正命令, 營業停止등 가벼운 제재수단도 함께 규정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事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영업정지처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상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취소□정지처분규정은 「하여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도록 한다.   다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등과 같이 본래 허가 등을 받지 못할 자로 판명되거나 당해 영업에서 배제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한다.

〔입법례 1〕

□□□□□□□□□□□□□□□□□□□□□□□□□□□□□□□□□□□□□□□□□□□

□                                   觀光振興法                                     □

□                                                                                  □

□   第18條 (登錄取消등) ①交通部長官은 觀光事業의 登錄등을 받거나 事業計劃의 承認  □          □     을 얻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등 또는 事業計劃의 承認  □          □     을 取消하거나 6월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   □          □     할 수 있다.                                                                  □

□     1. - 5. (생  략)                                                             □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停止處分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          □    감안하여 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    ③ - ④ (생  략)                                                              □

□□□□□□□□□□□□□□□□□□□□□□□□□□□□□□□□□□□□□□□□□□□

〔입법례 2〕

□□□□□□□□□□□□□□□□□□□□□□□□□□□□□□□□□□□□□□□□□□□

□                              에너지利用合理化法                                  □

□                                                                                  □

□   第23條 (에너지節約專門企業의 登錄取消등) 商工資源部長官은 에너지節約專門企業   □          □     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이 法에 의한 지원을  □          □     중단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

□     2.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

□     3.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   □          □        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

(다) 취소□정지등의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위반행위의 態樣□性質□程度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이나 부령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2) 허가사항등의 변경규정

(가) 법에서 영업의 허가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허가사항등을 변경하는 때에도 행정기관의 허가등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서 같이 규정하도록 하되, 가능한 한 경미한 사항변경에 관하여는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거나 당해사항을 행정관청이 파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고정도로 규정하도록 한다.

(나) 규정방법

○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예

〔입법례 1〕

□□□□□□□□□□□□□□□□□□□□□□□□□□□□□□□□□□□□□□□□□□□

□                                  觀光振興法                                      □

□                                                                                  □

□   第4條 (登錄등) ①觀光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第3條第1項第4號의2 및 第5號를   □          □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交通部長官    □

□     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          □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登錄事項의 變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第3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觀光便宜施設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交通   □          □     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交通部長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

□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③ - ⑧ ( 생  략 )                                                           □

□□□□□□□□□□□□□□□□□□□□□□□□□□□□□□□□□□□□□□□□□□□

○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許可를 받도록 규정한 예

〔입법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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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食品衛生法                                     □

□                                                                                  □

□   第22條 (營業의 許可등) ①第1條의 規定 ----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 許可   □          □     를 받아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          □     같다.                                                                        □

□     ② - ⑥ (생  략)                                                             □

□□□□□□□□□□□□□□□□□□□□□□□□□□□□□□□□□□□□□□□□□□□

○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申告를 하도록 규정한 예

〔입법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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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綜合有線放送法                                   □

□                                                                                  □

□   第10條 (變更許可) ①綜合有線放送局은 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大   □          □     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報處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   □

□     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공보처장관에게 申告하고 이를 변경할    □

□     수 있다.                                                                     □

□     ② - ③  (생  략)                                                            □

□□□□□□□□□□□□□□□□□□□□□□□□□□□□□□□□□□□□□□□□□□□

□ 위의 입법례1과 입법례3의 경우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예외인 경미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는 바, 입법기술상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보다는 변경허가 등을 받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정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므로 입법례2와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課徵金 制度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현행법상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서 가격인하명령에 불응한 시장지배적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경우와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緊急財政經濟命令에서 실명전환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경우와 같이 과징금이란 명칭의 독특한 금전제재제도도 있으나, 최근에 일반화된 과징금제도의 유형으로서는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하여 事業停止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공익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당해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이다.

(나) 과징금은 영업정지와 같이 사업자의 법규위반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이용자편의등을 감안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영업정지를 받았어야 할 기간의 예상영업이익의 일부등을 부과□징수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과하는 것이므로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마치 허가취소에 해당되는 사안의 경우에도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상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피하기로 한다. 허가취소는 그 성격상 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질서유지나 그 이용자보호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마지막 행정제재수단으로 행사(결격사유발생,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허가취득 기타 반복적인 법규위반으로 인한 수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등)되는 것이므로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과징금 부과에 관한 법률규정 방식

□□□□□□□□□□□□□□□□□□□□□□□□□□□□□□□□□□□□□□□□□□□□□□□□□□□□□□□□□□□□□□□□□□□□□□□□□□□□□□□□□□□□□□□          □  제○○조 (과징금처분)①○○○장관은 제○○조제○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    그 ○○停止가 ○○○에게(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          □    우려가 있는 때에는 ○○停止處分에 갈음하여 ○○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    □          □    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          □    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          □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

일부 입법례에서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지처분에 갈음하여---□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마치 무엇인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그 下位法令인 大統領令에서는 따로 정한 것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위임규정을 두어야 할 지의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여 보도록 한다. 집행명령적 사항은 제2항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제1항에서 따로 위임근거를 두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정지처분에 갈음되는 과징금처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이 총리령□부령에서 정해지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와 그에 따른 사항도 같은 법령인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징금부과 처분권자에 시□도지사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면 제3항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라고 표현한다.

(3) 과징금 부과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형식

〔입법례〕

□□□□□□□□□□□□□□□□□□□□□□□□□□□□□□□□□□□□□□□□□□□□□□□□□□□□□□□□□□□□□□□□□□□□□□□□□□□□□□□□□□□□□□□	□   제○○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조제○항    □          □     (위의 예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    □          □     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	□     ②○○○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    □          □     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원(법률에서 정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          □     수 없다.                                                                        □          □□□□□□□□□□□□□□□□□□□□□□□□□□□□□□□□□□□□□□□□□□□□□□□□□□□□□□□□□□□□□□□□□□□□□□□□□□□□□□□□□□□□□□□

□□□□□□□□□□□□□□□□□□□□□□□□□□□□□□□□□□□□□□□□□□□□□□□□□□□□□□□□□□□□□□□□□□□□□□□□□□□□□□□□□□□□□□□	□   제○○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장관이 법 제○○조제○항(위의 예에서는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          □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장관이       □          □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          □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          □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          □     교부하여야 한다.                                                                □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          □     그 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

5. 附款에 관한 규정

(1) 일반적으로 법령에 附款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附款을 붙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법령자체에서 이를 특히 허용하거나 행정행위의 법정요건이 附款에 의하여 충족되는 경우에는 붙일 수 있다고 본다.

(2) 따라서 법령에서는 이론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석상 의문을 없애기 위하여 附款을 붙일 수 있다는 뜻 및 범위를 법령상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내재적 원칙인 最少制限의 原則 내지 過剩禁止의 原則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해당 행정행위의 본질을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附款의 근거규정은 대개 「제1항의 許可에는 條件(附款)을 붙일 수 있다」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되는데 이 경우 「條件」은 학문상의 조건뿐만 아니라 대개 모든 附款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입법례〕

□□□□□□□□□□□□□□□□□□□□□□□□□□□□□□□□□□□□□□□□□□□

□                                  航空法                                          □

□                                                                                  □

□   第135條 (免許등의 附款) 第112條□第116條 --- 및 第132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登   □          □     錄□ 許可에는 조건 또는 期限을 붙이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 또는 期限은 公共의 이익을 增進하거나 免許□登錄□   □          □     認可의 시행에 필요한 最少限度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당해 航空運送事業者, 航  □          □     空機 使用事業者에게 부당한 義務를 賦課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

6. 委任立法의 범위□기준등

헌법은 국회입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包括的인 委任은 국회가 입법부로서 그 본질적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입법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일반적 위임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임입법의 한계□기준의 설정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입법사항인 국민의 基本權을 제한하거나 재산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입법의 지나친 裁量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도록 한다.

〔입법례〕

□□□□□□□□□□□□□□□□□□□□□□□□□□□□□□□□□□□□□□□□□□□

□                                    關稅法                                        □

□                                                                                  □

□   第98條의2 (搬入許可 및 申告등) ①保稅工場에 物品을 搬入하고자 하는 者는 稅關   □

□     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保稅工場에 계속하여 搬入되는 物品으로서 物   □

□     品의 적정한 管理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          □     하지 아니하다.                                                               □	□□□□□□□□□□□□□□□□□□□□□□□□□□□□□□□□□□□□□□□□□□□

이 경우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포괄위임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시험면제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실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채 위임규정에서 시험면제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위임규정을 두는 등의 입법형식은 피하도록 한다.

〔입법례〕

□□□□□□□□□□□□□□□□□□□□□□□□□□□□□□□□□□□□□□□□□□□

□                                 不動産仲介業法                                   □

□                                                                                  □

□   第8條 (公認仲介士) ① 公認仲介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  公認仲介士資格       □          □     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公認仲介      □          □     士資格試驗의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          □     ② (생  략)                                                                  □

□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認仲介士資格試驗의 應試資格□試驗科目□試驗의 一部     □          □     免除□試驗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

위의 제1항 단서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어떠한 유형의 자가 면제받는 대상인지 법률에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등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2) 일반적 시행령 위임조항은 불필요

종전에는 법률의 보칙규정 또는 벌칙규정앞에 □시행령□이라는 제목을 두고 □이 法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어 온 경우가 많았으나,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서 동 규정을 하지 아니하여도 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委任命令인 대통령령을,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執行命令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어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도록 한다.

〔종전의 입법례〕

□□□□□□□□□□□□□□□□□□□□□□□□□□□□□□□□□□□□□□□□□□□

□                                    藥事法                                        □

□                                                                                  □

□    第73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

(3) 법령별 소관사항 (예시)

(가) 법률의 소관사항

1)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나) 대통령령의 소관사항

1)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2)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국정의 통일적 추진□집행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 각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

5)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6)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다) 총리령□부령의 소관사항

1)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2) 법률□대통령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4) 복제□서식등에 관한 사항

5) 절차적□기술적 사항

7. 입법시 기존사업자등의 보호규정

토지관계법령상의 어떤 계획에 따라 권역□지역□지구□구역등의 지정□변경이 수시로 행하여 질 것이 예상되고, 그러한 지정행위등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내용의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권역□지역등의 지정□변경 당시의 기존사업자 또는 사업착수자등의 보호를 위한 상시적인 경과조치적 규정을 법령의 本則에 함께 두도록 한다.

〔입법례〕

□□□□□□□□□□□□□□□□□□□□□□□□□□□□□□□□□□□□□□□□□□□

□                                     農地法                                       □

□                                                                                  □

□   第34條 (用途地域안에서의 행위제한) ①農業振興區域안에서는 農業生産 또는 農地   □          □     改良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土地利用行爲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

□     土地利用行爲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9.(생  략)                                                            □	□     ② (생  략)                                                                  □          □     ③農業振興地域의 지정당시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許可 또는 승인등을   □          □     얻거나 申告하고 設置한 기존의 建築物□工作物 기타 施設에 대하여는 第1項 및    □          □     第2項의 행위제한에 관한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④農業振興地域의 지정당시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物의 建築, 工作物     □          □     기타 施設의 設置나 土地의 形質變更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認可□許可□   □          □     승인등을 얻거나 申告하고 사업을 施行중에 있는 者(關係法令에 의하여 認可□     □

□     승인등을 얻거나 申告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工事 또는 사업에 착수한 者를     □

□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工事 또는 사업에 한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행위제한에    □

□     관한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8. 延滯料 및 加算金의 부과□징수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할 경우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연체료□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둔다.

〔입법례〕

□□□□□□□□□□□□□□□□□□□□□□□□□□□□□□□□□□□□□□□□□□□

□                              産業災害報償保險法                                  □

□                                                                                  □

□   第26條 (延滯料의 徵收)①勞動部長官은 保險加入者가 保險料 其他 이 法에 의한     □          □     徵收金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그 金額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     □          □     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에 따라 납부기간 滿了日의 다음날로부터 保險料 기    □          □     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完納 또는 精算日의 前日까지의 日數에 의하여 계산    □          □     한 延滯金을 徵收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생  략)                                                                  □

□□□□□□□□□□□□□□□□□□□□□□□□□□□□□□□□□□□□□□□□□□□

□□□□□□□□□□□□□□□□□□□□□□□□□□□□□□□□□□□□□□□□□□□

□                                   地方稅法                                       □

□                                                                                  □

□   第27條 (加算金 및 督促) ①地方稅를 納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期限    □          □     을 경과한 날로부터 滯納된 地方稅에 대하여 100分의 5에 상당하는 加算金을 徵   □          □     收한다.  다만, 國家와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滯納된 地方稅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月이    □

□     경과할 때마다 滯納된 地方稅의 1千分의 12에 상당하는 加算金(이하 이 條에서    □

□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第1項에 規定하는 加算金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이 경   □

□     우 重加算金을 加算하여 徵收하는 기간은 60月을 초과하지 못한다.               □

□     ③ - ④ (생  략)                                                             □

□□□□□□□□□□□□□□□□□□□□□□□□□□□□□□□□□□□□□□□□□□□

9. 委員會 규정

(1) 위원회의 종류

(가) 委員會는 의사결정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표결의 방법에 의하여 이들의 의사를 합성함으로써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나) 이러한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그 자체가 바로 국가의 의사로 되는 경우(정부조직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合議制 行政機關으로서의 위원회)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獨任制 行政官廳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데 그치는 부속기관으로서의 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위원회 규정 입법시 유의사항

(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이를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관계로 법률에 그 설치근거를 두어야 한다.

(나) 부속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의결)이 바로 국가의 意思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에 그 설치근거를 둘 필요는 없고 大統領令으로 설치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예 : 行政審判委員會)에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시킬 때에는 위원의 신분보장, 결격사유,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의결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신분보장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3) 위원회 규정 입법례

(가) 合議制行政機關으로서의 위원회

〔입법례〕

□□□□□□□□□□□□□□□□□□□□□□□□□□□□□□□□□□□□□□□□□□□

□           □□                    土地收用法                                     □

□           □□                                                                   □

□  第28條 (設置) 土地의 收用과 使用에 관한 裁決을 하게 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    □

□    中央土地收用委員會를, 서울特別市□廣域市 및 道에 地方土地收用委員會를 둔다.    □

□□□□□□□□□□□□□□□□□□□□□□□□□□□□□□□□□□□□□□□□□□□

□□□□□□□□□□□□□□□□□□□□□□□□□□□□□□□□□□□□□□□□□□□

□           □□                    國稅基本法                                     □

□           □□                                                                   □

□  第67條 (國稅審判所) ①審判請求에 대한 決定을 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院長官所屬下에 □

□    國稅審判所를 둔다.                                                            □

□    ② (생  략)                                                                   □

□□□□□□□□□□□□□□□□□□□□□□□□□□□□□□□□□□□□□□□□□□□

(나) 附屬機關으로서의 위원회

〔입법례〕

□□□□□□□□□□□□□□□□□□□□□□□□□□□□□□□□□□□□□□□□□□□

□           □□                  행정쇄신위원회규정                               □

□           □□                                                                   □

□  제1조 (설치)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행태□관행의 개선, 행정규제완화와 정부     □

□    조직의 합리적 개편등 행정쇄신에 관한 종합적 추진방안을 연구□심의하여 대통     □

□    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행정쇄신위위원회를 둔다.             □

□□□□□□□□□□□□□□□□□□□□□□□□□□□□□□□□□□□□□□□□□□□

□□□□□□□□□□□□□□□□□□□□□□□□□□□□□□□□□□□□□□□□□□□

□           □□                    行政審判法                                     □

□           □□                                                                   □

□  第6條 (行政審判委員會) ①行政審判의 請求(이하 □審判請求□라 한다)를 審理□議決    □

□    하기 위하여 各 裁決廳(國務總理 및 中央行政機關의 長인 裁決廳을 제외한다)所屬  □

□    하에 行政審判委員會를 둔다.                                                   □

□    ② - ⑦ (생  략)                                                              □

□□□□□□□□□□□□□□□□□□□□□□□□□□□□□□□□□□□□□□□□□□□

10. 위원회등에서 可否同數인 경우의 의사결정방법

위원회□이사회등에서의 의사결정방법으로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否決된 것으로 보도록 한 입법례 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한 입법례등이 있으나 可否同數인 때에는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否決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위원장등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도록 한다.

〔입법례〕

□□□□□□□□□□□□□□□□□□□□□□□□□□□□□□□□□□□□□□□□□□□

□                                  公務員年金法                                    □

□                                                                                  □

□   第13條 (理事會) ①-③ (생략)                                                   □

□     ④理事會는 在籍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

11. 법인의 보궐임원의 임기

公社□公團□硏究院□組合등의 임원의 임기 조항에서 보궐임원의 임기를 정하여 前任者의 잔임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앞으로는 全任員의 임기를 통일시켜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궐임원의 임기를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도록 한다.

〔입법례〕

□□□□□□□□□□□□□□□□□□□□□□□□□□□□□□□□□□□□□□□□□□□

□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

□                                                                                  □

□   第12條 (任員의 任期) ①理事長□社長을 포함한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	□     ②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

□     ③ (생  략)                                                                  □

□□□□□□□□□□□□□□□□□□□□□□□□□□□□□□□□□□□□□□□□□□□

□□□□□□□□□□□□□□□□□□□□□□□□□□□□□□□□□□□□□□□□□□□

□                              韓國大學敎育協議會法                                □

□                                                                                  □

□   第6條 (任員) ① - ② (생  략)                                                  □	□     ③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任期는 전임자의 殘任期間으로 □

□     한다.                                                                        □

□     ④ - ⑤ (생  략)                                                             □

□□□□□□□□□□□□□□□□□□□□□□□□□□□□□□□□□□□□□□□□□□□

12. 特殊法人設立法에서의 登記事項 규정방식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현행 입법례 중에는 설립등기사항만을 직접 법률에서 정하고 기타 등기에 관하여는 民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또는 설립등기와 이전등기□변경등기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등 다양한 입법형식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당해 법률에서 달리 정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법인의 성립과 관련된 設立登記에 관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하고 그 밖에 등기에 관한 사항을 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입법례〕

□□□□□□□□□□□□□□□□□□□□□□□□□□□□□□□□□□□□□□□□□□□

□                                      海運法                                      □

□                                                                                  □

□   第44條 (海運産業硏究院의 設立) ① - ②  (생  략)                               □	□     ③硏究院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   第51條 (民法의 準用) 硏究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  □          □     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

□□□□□□□□□□□□□□□□□□□□□□□□□□□□□□□□□□□□□□□□□□□

□                                  韓國放送公社法                                  □

□                                                                                  □

□   第6條 (登記) ①公社는 주된 사무소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公社의 設立登記와 지역방송국의 設置登記, 移轉登記,     □

□     變更登記 기타 公社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     ③公社는 登記를 필요로 하는 事項에 관하여는 그 登記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    □	□     항하지 못한다.                                                               □	□□□□□□□□□□□□□□□□□□□□□□□□□□□□□□□□□□□□□□□□□□□

第4章  補則規定

1. 수수료

2. 출입검사 및 질문

3. 보고의무의 부과

4. 청문절차

5. 행정심판□행정소송

6. 권한의 위임□위탁

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8.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4章  補則規定

1. 수수료

(1) 일반사항

手數料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나 그 기관이 특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役務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징수근거

1) 역무의 이용이 법률상 강제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역무의 이용이 법률상 강제되거나 국가에서 그 역무를 법적으로 獨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역무의 이용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법률에서 수수료 징수근거를 두어야 한다.  즉, 이용이 강제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이용자인 국민에게 수수료 납부라는 새로운 금전부담의무을 부과하는 것이 되므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역무의 이용이 형식상 자유이나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경우

역무의 이용여부가 형식상으로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 역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역무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역무의 이용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있는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역무의 이용여부의 결정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을 필요는 없고,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으나 가능한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의 금액은 제공되는 역무와 적당하고 합리적인 균형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인지의 여부는 제공되는 역무의 난이도,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수료의 금액이 반드시 사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物價安定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제4조에서는 主務部長官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승인□허가할 때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地方自治團體의 長도 시립□도립병원의 醫療酬價나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수료 금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手數料는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수수료금액 조정시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訓令의 형식으로는 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수수료 납부방법

수수료 납부방법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고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으로 정하여도 무방하다.

원칙적으로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는 收入印紙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收入證紙로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인지로 납부하면 그 수입은 국고로 귀속하게 되고, 수입증지로 납부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하게 된다.

(5) 수수료의 귀속

국가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수입은 국가에 귀속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수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법 제128조에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수수료의 수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가 국가등 원권한자에게 귀속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입법례〕

□□□□□□□□□□□□□□□□□□□□□□□□□□□□□□□□□□□□□□□□□□□

□                                 건설업법시행규칙                                 □

□                                                                                  □

□   제28조 (면허등의 수수료)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등의 수수료액은   □          □     별표 4와 같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3    □

□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   □          □     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

(6) 수수료의 강제징수

국가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률에서 강제징수를 인정하는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자에 대하여 强制徵收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제징수절차를 두는 때에는 반드시 法律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 또는 조례로 강제징수규정을 둘 수 없다.  강제징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체납하여도 강제징수의 방법에 의할 수 없으며 통상적인 民事上 節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地方自治法 제131조제2항).

(7) 수수료 징수근거에 관한 법률(대통령령등) 규정형식

제○○조(수수료) 이 법에 의하여 (허가·지정등)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 수수료에 관한 하위법령 규정형식

제○○조(수수료) ①법(영) 제○○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원으로 한다.

②법(영) 제○○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검사 등

(1) 일반사항

(가) 일반국민으로부터 일정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받거나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은 감독권의 작용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나 현행법상으로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총리령 등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나) 出入檢査는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하여지거나 정책의 수립을 위한 調査등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檢査의 상대방은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자유나 권리를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은 法律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다) 출입검사는 현행 입법례에서는 독립된 條項으로 구성되기보다는 보고 또는 자료(서류)제출 명령과 함께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검사외에도 質問과 필요한 물품등의 收去를 포함하는 경우도 많다.

(2) 보고 및 검사 등 규정을 두는 경우 유의사항

(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및 시간, 질문의 상대방, 검사대상인 서류□물건등은 가급적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당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나) 住居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에 대하여 법관의 영장을 요구한 헌법 제16조는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행정목적을 위한 출입검사나 수거는 令狀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 출입검사나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위하여 물품등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가능한 한 無償收去規定을 두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출입검사 및 질문에 관한 법률규정방식

□□□□□□□□□□□□□□□□□□□□□□□□□□□□□□□□□□□□□□□□□□□□□□□□□□□□□□□□□□□□□□□□□□□□□□□□□□□□□□□□□□□□□□□	□   제○○조 (보고 및 검사등) ①○○○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을    □

□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

□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기     □

□     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

□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

□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4) 출입검사규정등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가) 출입검사나 질문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罰則은 罰金 또는 過怠料를 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단순한 보고의무의 불이행이나 자료제출의무의 위반에 대한 制裁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질문규정을 두고 질문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모든 國民은 ---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는 憲法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이 행정절차상의 질문에는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질문의 거부에 대하여는 벌칙을 두지 아니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만 罰則을 두도록 하되, 질문을 거부한 경우에 처벌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형벌은 피하고 行政秩序罰을 과하도록 한다.

(나) 벌칙규정방식

〔입법례〕

□□□□□□□□□□□□□□□□□□□□□□□□□□□□□□□□□□□□□□□□□□□□□□□□□□□□□□□□□□□□□□□□□□□□□□□□□□□□□□□□□□□□□□□	□                                       建築法                                        □

□                                                                                     □

□   第82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3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

□     處한다.                                                                         □

□     1. - 6. (생  략)                                                                □

□     7. 第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

□       資料의 제출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者                                          □

□□□□□□□□□□□□□□□□□□□□□□□□□□□□□□□□□□□□□□□□□□□□□□□□□□□□□□□□□□□□□□□□□□□□□□□□□□□□□□□□□□□□□□□

□□□□□□□□□□□□□□□□□□□□□□□□□□□□□□□□□□□□□□□□□□□□□□□□□□□□□□□□□□□□□□□□□□□□□□□□□□□□□□□□□□□□□□□	□                                   電氣事業法                                        □

□                                                                                     □

□   第4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     1. - 9. (생  략)                                                                □

□     10. 第63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나      □

□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

□□□□□□□□□□□□□□□□□□□□□□□□□□□□□□□□□□□□□□□□□□□□□□□□□□□□□□□□□□□□□□□□□□□□□□□□□□□□□□□□□□□	□                                  海洋汚染防止法                                 □

□                                                                                 □

□   第76條 (罰則) ① (생  략)                                                     □

□     ②第5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보고요구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

□     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

(5) 출입검사관련 하위법령의 규정

(가) 법률에서 보고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도록 위임한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할 내용은 없다.

(나) 총리령이나 부령에서는 주로 출입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서식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제○○조 (출입검사공무원증) 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

□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호서식과 같다.                   □

□□□□□□□□□□□□□□□□□□□□□□□□□□□□□□□□□□□□□□□□□□□□□□□□□□□□□□□□□□□□□□□□□□□□□□□□□□□□□□□□□□□

3. 보고의무의 부과

(1) 일반국민으로부터 일정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받거나 자료제출을 하게 하기 위하여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두는 경우에는 형사벌보다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보고기한을 확실히 정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은 감독권의 작용이며 원칙적으로 법령상 근거를 요하지 않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총리령등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4. 청문절차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제도·정책 등을 제정·수립·변경하는 경우 정확한 판단자료를 얻고 이해관계인에게 변명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청문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의견청취의 유형으로 청문·공청회·의견진술의 세가지 방식을 정하여 그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률에서는 실시근거만 규정하도록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상의 청문 등 절차와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5. 행정심판□행정소송

(1)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당해 법령에서 정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제소할 수 있다는 뜻을 개개의 법령에서 특히 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행위의 성격상 提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등 특수한 소송형태를 인정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2)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行政訴訟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行政審判을 먼저 거치거나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예컨대 행정기관의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3) 행정청이 아닌 자의 처분(행정사무를 委託받은 민간기관의 처분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인정할 때에는 재결청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입법례〕

□□□□□□□□□□□□□□□□□□□□□□□□□□□□□□□□□□□□□□□□□□□□□□□□□□□□□□□□□□□□□□□□□□□□□□□□□□□□□□□□□□□□□□□	□                                  都市計劃法                                         □

□                                                                                     □

□   第88條 (行政審判) 이 法에 의한 都市計劃事業施行者의 處分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에  □

□     의하여 行政審判을 提起할 수 있다.  다만, 行政廳이 아닌 施行者의 處分에 대하여   □

□     는 관할 市□道知事에게 行政審判을 提起하여야 한다.                               □

□□□□□□□□□□□□□□□□□□□□□□□□□□□□□□□□□□□□□□□□□□□□□□□□□□□□□□□□□□□□□□□□□□□□□□□□□□□□□□□□□□□□□□□

(4) 현행법상으로는 違法 또는 不當한 처분에 불복을 제기하는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인정하려고 할 때에는 法律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의신청을 인정할 때에는 행정심판과의 관계, 즉 前後審 관계인지 선택적 관계인지를 명백히 하고 前後審 관계인 때에는 同行政審判의 행정심판법상의 제기기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야 한다.

(5) 법제처가 행정심판일반에 관한 총괄정책부처임을 감안하여 개별법률에서 행정심판유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려 한다든지 행정심판을 이의신청으로 전환하려 한다든지 또는 청구기간등에 있어서 행정심판법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규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제처(행정심판관리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6. 권한의 위임□위탁

(1) 위임□위탁의 의의

행정권한의 委任□委託은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등에게 委讓하여 受任□受託機關의 名義와 責任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權限의 □委任□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權限의 □委託□이란 권한의 受託者가 그의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되는 것을 말하며, 사무의 □民間委託□이란 사무의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즉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위임□위탁의 근거

(가) 행정관청의 권한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의 명시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나) 국가행정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政府組織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여지는 권한의 委任□委託에 관한 사항은 地方自治法 제95조가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법률에서의 규정방식

(가) 입법례

〔입법례 1〕

□□□□□□□□□□□□□□□□□□□□□□□□□□□□□□□□□□□□□□□□□□□

□                                 政府組織法                                       □

□                                                                                  □

□   第5條 (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 ①行政機關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管   □          □     事務의 一部를 補助機關 또는 下級行政機關에 委任하거나 다른 行政機關□地方自   □          □     治團體 또는 그 機關에 委託 또는 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 委任 또는 委託을    □

□     받은 機關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任 또는 委託 받   □

□     은 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또는 下級行政機關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            □

□     ② 補助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받은 事項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

□     行政機關으로서 그 事務를 수행한다.                                           □

□     ③行政機關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管事務중 調査□檢査□檢定□管理業   □          □     務등 國民의 權利□義務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事務를 地方自治團體가 아닌    □          □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個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	□□□□□□□□□□□□□□□□□□□□□□□□□□□□□□□□□□□□□□□□□□□

〔입법례 2〕

□□□□□□□□□□□□□□□□□□□□□□□□□□□□□□□□□□□□□□□□□□□

□                                     消防法                                       □

□                                                                                  □

□   第108條 (權限의 委任□委託) ① (생  략)                                         □

□     ②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따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          □     검사업무를 공사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를     □          □     공사에,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협회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이     □          □     경우 내무부장관은 검사□검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          □     있다.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그 밖의 전문기관이    □          □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검정업무를 행할 사람의 자격기준등 검사□검정      □          □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	□□□□□□□□□□□□□□□□□□□□□□□□□□□□□□□□□□□□□□□□□□□

〔입법례 3〕

□□□□□□□□□□□□□□□□□□□□□□□□□□□□□□□□□□□□□□□□□□□

□                                    自動車管理法                                  □

□                                                                                  □

□   第69條 (權限의 委任□委託) ① (생  략)                                          □

□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部長官으로부터 委任받은 權限의 일    □          □     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따라) 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市長(서    □          □     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제외한다)□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    □          □     ③ - ⑥ (생  략)                                                             □

□□□□□□□□□□□□□□□□□□□□□□□□□□□□□□□□□□□□□□□□□□□

(나) 입법시 유의사항

1) 권한위임규정 방식의 통일

위임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에서 직접 위임되는 권한을 정하는 권한위임 규정방식에는 □이 法에 의한 ○○○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 委任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와  □○○○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委任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前者의 입법형식을 취하기로 한다.

〔입법례〕

□□□□□□□□□□□□□□□□□□□□□□□□□□□□□□□□□□□□□□□□□□□

□                                   건설산업기본법                                 □

□                                                                                  □

□   제9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

□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   □          □     할 수 있다.                                                                  □          □     ② - ③ (생  략)                                                             □

□□□□□□□□□□□□□□□□□□□□□□□□□□□□□□□□□□□□□□□□□□□

2) 민간위탁의 경우 대상업무 및 受託機關 규정 방법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당해 업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受託者가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법률단계에서 미리 검토하여 受託機關이 公團등인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와 해당기관을 법률에서 명시하도록 하되, 受託機關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受託者가 갖추어야 할 人的□物的 기준을 총리령 또는 부령등의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위탁할 업무 및 受託機關을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거나 전문성□기술성등의 사정에 따라 당해 사항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受託業務 및 受託機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

3) 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법인 政府組織法 제5조제3항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즉, 공익과 관련되어 독자적인 재량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사무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와 민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술적 사무를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는 책임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대표자인 대통령과 국회에 의하여 직접 통제될 수 있는 행정기관과 그 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민간위탁법제의 입법의 한계를 정한 것이라 하겠다.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受託機關의 설립목적□업무의 성질등을 고려하여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한다.

4) 민간위탁의 경우 公務員 擬制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受託받은 민간기관이 그 受託業務를 행함에 있어 뇌물수수등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도록 한다.

5) 권한의 재위임

위임받은 기관이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입법례 3에서와 같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하위법령 규정의 소관기관 표현방식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에서 권한위임사항을 정한 경우 대통령령의 각 조항상의 소관기관은 위임기관으로 표현하고, 총리령□부령의 각 조항상의 소관기관은 受任□受託機關으로 표현한다.

(5) 기타 위임위탁규정시 유의사항

(가) 개별법률에서 위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각 개별법률의 시행령에서 위임□위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서는 각 개별법률에 위임□위탁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한다.

(나) 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르는 행정기관간의 업무분배 불명료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법률의 제□개정시에는 위임□위탁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權限移讓 등의 방법을 검토한다.  이 경우 업무의 성격이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를 잘 판단하여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권한의 주체로 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법률에서 권한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自治事務로 보는 견해도 많기 때문이다.

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 입법시 유의사항

(가) 특정명칭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컨대, 신용질서의 유지등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법률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되, 필요이상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위반한 경우의 벌칙은 징역 또는 벌금등 형사벌로 다루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2) 유사명칭금지의 규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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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1) 공무원 의제의 필요성 및 범위

(가)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는 기업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당해기관이 광의의 정부기관임을 감안하여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제18조는 □투자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및 일부 직원(동법시행령 제1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收賂□收賂後不正處事 및 斡旋收賂등 賂物에 관한 罪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 임□직원 전부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위와 같은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하고 있다. (예, 大韓住宅公社法 제10조등)

(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단의 임□직원이라든지 각종 물품의 품질검사, 각종 시설의 완성검사 및 안전검사, 물품의 추천, 성능의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개인등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품의 수수 등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 國民年金法 제36조, 道路交通法 제31조의2제4항 등)

(2) 입법시 유의사항

(가) 적용대상을 각 법인□단체의 임원 및 간부직원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직원까지 확대할 것인지와 공무원으로 보아 임원 등에 적용할 법률을 형법중 뇌물에 관한 죄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규정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1)에 규정된 예와 그가 담당하는 책임의 정도 및 업무의 성격에 따라 신중히 검토한다.

(나) 조문의 순서는 벌칙에 관한 규정보다는 보칙에 관한 규정중에 위치하도록 한다.

(3) 입법례

(가)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公社등의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규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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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해당하는 任員 및 職員외에 第19條의 규정에 의하여 委託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          □     職員에 대하여도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          □     본다.                                                                           □	□□□□□□□□□□□□□□□□□□□□□□□□□□□□□□□□□□□□□□□□□□□□□□□□□□□□□□□□□□□□□□□□□□□□□□□□□□□□□□□□□□□□□□□

(나) 公團 또는 財團등의 임□직원에 대한 규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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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委託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규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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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합의제관청등으로서의 委員會의 委員에 대한 규정례

□□□□□□□□□□□□□□□□□□□□□□□□□□□□□□□□□□□□□□□□□□□□□□□□□□□□□□□□□□□□□□□□□□□□□□□□□□□□□□□□□□□□□□□	□   第○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          □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

(마) 각종 개별 법률에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규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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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第53條의2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33條의6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業務를  □          □     행하는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

第5章  罰則規定

1. 벌칙일반

2. 벌칙규정의 배치

3. 罰則의 命令에의 委任

4. 構成要件

5. 法定刑

6. 過失犯□未遂犯□共犯□刑의 減免□親告罪

7. 법령중 일부가 準用되는 자에 대한 罰則適用

8. 兩罰規定

9. 행정질서벌(과태료)

第5章  罰則規定

1. 벌칙일반

(1) 벌칙은 의무내용에 따라 그것을 둘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법률상 의무인 이상 그 위반에 대하여 罰則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전제아래 이를 두거나 단속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응 벌칙을 정한다는 태도는 피하여야 한다.

(2) 벌칙에서 정하는 형벌 또는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可罰性의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3) 당해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벌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형벌의 加重□輕減등)가 없는 한 형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은 규정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벌칙규정의 배치

(1) 법령이 章□節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의 맨 마지막 부분에 罰則章을 배치한다.

〔입법례〕

□□□□□□□□□□□□□□□□□□□□□□□□□□□□□□□□□□□□□□□□□□□

□                               環境影響評價法                                     □

□                                                                                  □

□                               제1장 총   칙                                      □

□                               제2장                                              □

□                                 □                                                □

□                                 □                                                □

□                               제6장 보   칙                                      □

□                               제7장 벌   칙                                      □

□                                부       칙                                       □

□□□□□□□□□□□□□□□□□□□□□□□□□□□□□□□□□□□□□□□□□□□

(2) 법령이 章□節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을 전부 배열한 다음에 맨끝 부분에 배치한다.

〔입법례〕

□□□□□□□□□□□□□□□□□□□□□□□□□□□□□□□□□□□□□□□□□□□

□                                通信秘密保護法                                    □

□                                                                                  □

□  第1條 - 第15條 (생  략)                                                         □

□  第16條 (罰則)------------------------                                           □

□  第17條 (罰則)------------------------                                           □

□  第18條 (未遂犯)----------------------                                           □

□                                 부       칙                                      □

□□□□□□□□□□□□□□□□□□□□□□□□□□□□□□□□□□□□□□□□□□□

(3) 벌칙규정 상호간에는 법정형이 무거운 것부터 차례로 배열한다.

〔입법례〕

□□□□□□□□□□□□□□□□□□□□□□□□□□□□□□□□□□□□□□□□□□□

□                                    農地法                                        □

□                                                                                  □

□  第6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          □    罰金에 처한다.                                                                □

□    (각호 생략)                                                                   □

□  第6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          □    罰金에 처한다.                                                                □

□    (각호 생략)                                                                   □

□□□□□□□□□□□□□□□□□□□□□□□□□□□□□□□□□□□□□□□□□□□

(4) 같은 벌칙조항에서 둘 이상의 실체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조번호가 빠른 것부터 배열한다.

〔입법례〕

□□□□□□□□□□□□□□□□□□□□□□□□□□□□□□□□□□□□□□□□□□□

□                                 水質環境保全法                                   □

□                                                                                  □

□  第5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이하의 징역 또는 5千萬원이하의   □          □    罰金에 처한다.                                                                □

□    1. - 2. (생  략)                                                              □

□    3. 第1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

□    4.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 命令등을 위반한 者                           □

□    5.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轉命令을 위반한 者                             □

□    6. - 7. (생  략)                                                              □

□□□□□□□□□□□□□□□□□□□□□□□□□□□□□□□□□□□□□□□□□□□

(5) 兩罰規定은 벌칙규정 뒤에 배열한다.

(6)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刑罰規定 다음에(兩罰規定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배열한다.

3. 罰則의 命令에의 委任

(1) 벌칙규정은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위임하지 아니한다.

(2) 부득이 위임하여야 할 경우에는 처벌대상행위의 대강과 그 형벌의 最高限度를 정하여 위임한다.  □부득이 위임하여야 할 경우□라 함은 □벌칙의 전제가 되는 의무의 설정자체를 명령에 위임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고 또 그 명령에 의하여 설정될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의 可罰性의 정도에 輕重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당해 법률에서 미리 量定하여 法定刑을 정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4. 構成要件

(1) 구성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가) 이른바 자연범과는 달리 법령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제재를 과하는 법정범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누구를 벌할 것인가 하는 처벌의 대상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벌칙적용의 전제가 되는 실체규정에서 2이상의 행위의무를 규정하고 그 행위자를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및 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다) 어떠한 행위를 벌할 것인가를 명확히 한다.  벌칙적용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의무위반행위의 내용,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벌칙적용의 전제가 되는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단순하여 법해석상의 의문이 없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 처한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라) 범죄가 언제 성립하는가를 명확히 한다.  부작위범의 범죄성립시기를 확정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데 法文상 「지체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 신고하지 아니한 자」등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어느 때에 범죄가 성립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申告期限이나 의무이행시점을 명시하여 범죄의 성립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성요건의 규정방식

(가) 실체규정중에 일정한 作爲□不作爲 義務를 과하는 뜻을 규정하고, 벌칙규정에서는 실체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방식

구성요건을 실체규정과 벌칙규정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는 방식으로서 행정법규상 벌칙규정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이다.

〔입법례〕

□□□□□□□□□□□□□□□□□□□□□□□□□□□□□□□□□□□□□□□□□□□

□                               不正手票團束法                                     □

□                                                                                  □

□  第7條 (金融機關의 告發義務) ①金融機關에 종사하는 者가 職務상 第2條第1項(發行   □          □    人이 法人 기타 團體인 경우 포함) 또는 第5條에 規定된 手票를 발견한 때에는 48  □          □    時間이내에, 第2條第2項(發行人이 法人 기타 團體인 경우 포함)에 規定된 手票를   □

□    발견한 때에는 30日이내에 搜査機關에 이를 告發하여야 한다.                     □

□    ②前項의 告發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

□□□□□□□□□□□□□□□□□□□□□□□□□□□□□□□□□□□□□□□□□□□

□                                 醫療法                                           □

□                                                                                  □

□  第16條 (診療의 拒否禁止등) ①醫療人은 診療 또는 助産의 要求를 받은 때에는 正當  □          □    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

□    ② (생  략)                                                                   □

□  第68條 (罰則) 第16條第1項, 第18條第1項□第2項(第1項 但書 後段 및 第2項 但書의    □          □    規定을 제외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   □

□    金에 處한다.                                                                  □

□□□□□□□□□□□□□□□□□□□□□□□□□□□□□□□□□□□□□□□□□□□

(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실체규정과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벌칙규정 자체에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방식

구성요건의 전부를 벌칙규정에 규정하는 방식으로서 자연범(형사범)의 벌칙규정에서 주로 쓰인다.

〔입법례〕

□□□□□□□□□□□□□□□□□□□□□□□□□□□□□□□□□□□□□□□□□□□

□                                      刑法                                        □

□                                                                                  □

□   第250條 (殺人, 尊屬殺人) ①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          □     處한다.                                                                      □	□     ② (생  략)                                                                  □

□□□□□□□□□□□□□□□□□□□□□□□□□□□□□□□□□□□□□□□□□□□

□□□□□□□□□□□□□□□□□□□□□□□□□□□□□□□□□□□□□□□□□□□

□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

□                                                                                  □

□  第249條 (投票僞造 또는 增減罪) ①投票를 僞造하거나 그 數를 增減한 者는 1年이상  □          □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    ② (생  략)                                                                   □

□□□□□□□□□□□□□□□□□□□□□□□□□□□□□□□□□□□□□□□□□□□

5. 法定刑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법정형의 형량은 公共福祉의 유지□증진을 위한 필요성과의 균형을, 행정벌칙의 刑量相互間의 균형 그리고 刑法상의 刑量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나) 법정형에는 刑의 量定을 할 수 있는 여지(법정형의 폭 예컨대 □○년이상 ○년이하□)를 두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 여지를 극단적으로 넓게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2)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규정방식

(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는 1월이상 15년이하로 하므로 刑의 長期를 15년으로 또는 短期를 1월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長期 또는 短期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나) 징역에는 무기징역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면서 유기징역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나타낸다.

(3) 벌금의 규정방식

(가) 통상적인 방법

최고액을 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최저액을 형법상 벌금의 최저액보다 높이 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최저액을 정한다.

□□□□□□□□□□□□□□□□□□□□□□□□□□□□□□□□□□□□□□□□□□□

□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     ○원이상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

(나) 최고액을 정하는 한편 범죄행위의 程度□態樣에 따라 벌금액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입법례〕

□□□□□□□□□□□□□□□□□□□□□□□□□□□□□□□□□□□□□□□□□□□

□                                租稅犯處罰法                                      □

□                                                                                  □

□  第8條 (無免許酒類製造) ① 法에 의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酒類, 밑술□술덧을 製   □

□    造(개인의 自家消費를 위한 製造를 제외한다) 또는 販賣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

□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濁酒로 간주한다. 이   □

□    경우에 당해 酒稅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萬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金   □

□    額까지 罰金을 科할 수 있다.                                                   □

□    ②·③ (생  략)                                                               □

□□□□□□□□□□□□□□□□□□□□□□□□□□□□□□□□□□□□□□□□□□□

(다)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가격 또는 금전채무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입법례〕

□□□□□□□□□□□□□□□□□□□□□□□□□□□□□□□□□□□□□□□□□□□

□                               國土利用管理法                                     □

□                                                                                  □

□    第31條의2 (罰則)  ①第21條의3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          □      土地去來契約을 체결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土地去來契約許可를      □          □      받은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契約締結 당시의 당해 土地가격의 100分의 30    □          □      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罰金算定을 위한 土地價格은 個別公示地價를 기준으로    □

□      算定한 價格으로 한다.                                                       □

□□□□□□□□□□□□□□□□□□□□□□□□□□□□□□□□□□□□□□□□□□□

□□□□□□□□□□□□□□□□□□□□□□□□□□□□□□□□□□□□□□□□□□□

□                                租稅犯處罰法                                      □

□                                                                                  □

□    第10條  納稅義務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1會計年度에 3回이상 滯納하는 경우에는    □          □      1年이하의 懲役 또는 滯納額에 상당한 罰金에 處한다.                          □

□□□□□□□□□□□□□□□□□□□□□□□□□□□□□□□□□□□□□□□□□□□

(4) 징역과 벌금의 병과방식

(가) 임의적 병과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적 병과방식은 가능한 한 피한다.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있다.

(다) 규정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형식중에서 적합한 것을 택한다.

○ 선택형의 조항을 먼저 정하고 조항을 달리하여 병과규정을 두는 방법

□□□□□□□□□□□□□□□□□□□□□□□□□□□□□□□□□□□□□□□□□□□

□     ① --- 懲役 또는 --- 罰金에 處한다.                                          □

□     ② 第1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

○ 선택형과 병과규정을 1개의 조항중에 표시하는 방법

□□□□□□□□□□□□□□□□□□□□□□□□□□□□□□□□□□□□□□□□□□□

□     --- 懲役 또는 ---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

○ 벌금만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

□□□□□□□□□□□□□□□□□□□□□□□□□□□□□□□□□□□□□□□□□□□

□     --- 懲役 또는 --- 懲役과 --- 罰金에 처한다.                                  □

□□□□□□□□□□□□□□□□□□□□□□□□□□□□□□□□□□□□□□□□□□□

(5) 沒收의 규정방식

(가) 필요적 몰수로 할 경우에만 규정하고 임의적 몰수의 경우에는 가급적 규정하지 아니한다.

〔입법례〕

□□□□□□□□□□□□□□□□□□□□□□□□□□□□□□□□□□□□□□□□□□□

□                           公務員犯罪에관한沒收特例法                             □

□                                                                                  □

□    第3條 (不法財産의 沒收) ①不法財産은 이를 沒收한다.                           □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沒收하여야 할 財産에 대하여 財産의 성질, 使用狀況,  □

□      그 財産에 관한 犯人외의 者의 權利有無 기타 사정으로 이를 沒收함이 상당하지  □

□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沒收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② (생  략)                                                                 □

□□□□□□□□□□□□□□□□□□□□□□□□□□□□□□□□□□□□□□□□□□□

(나) 몰수의 대상이 형법총칙에 의한 것과 다른 때에는 이를 표시하되, 누구의 소유이든 불문하고 범인이 占有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沒收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은 가능한 한 두지 아니한다. 그러나 부득이 두어야 할 경우에는 그 요건을 엄격히 한다.

(6) 追徵의 규정방식

(가) 몰수규정을 두는 경우 몰수대상 물건의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을 둔다.

〔입법례〕

□□□□□□□□□□□□□□□□□□□□□□□□□□□□□□□□□□□□□□□□□□□

□                           公務員犯罪에관한沒收特例法                             □

□                                                                                  □

□    第6條 (追徵) 不法財産을 沒收할 수 없거나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沒收하지  □

□      아니하는 때에는 그 價額을 犯人으로부터 追徵한다.                            □

□□□□□□□□□□□□□□□□□□□□□□□□□□□□□□□□□□□□□□□□□□□

(나) 추징의 대상이 형법총칙에 의한 것과 다른 때에는 반드시 그 대상을 밝히고 추징임을 분명히 한다.

6. 過失犯□未遂犯□共犯□刑의 減免□親告罪

(1) 과실범

(가) 과실범은 특별한 규정, 즉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나) 과실범의 처벌규정에서는 과실을 「과실」□「중대한 과실」□「업무상과실」등으로 표시한다.

(다) 過失犯에 대한 법정형은 故意犯에 비하여 가벼워야 하며, 중대한 과실 또는 업무상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罰金이하의 刑이 정하여진다.

(라) 법령중에는 정책목적상 過失犯을 故意犯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입법례〕

□□□□□□□□□□□□□□□□□□□□□□□□□□□□□□□□□□□□□□□□□□□

□                                   關稅法                                         □

□                                                                                  □

□   第193條 (過失犯處罰) 過失로 第189條 내지 第192條의 罪를 犯한 자도 罰한다.      □	□□□□□□□□□□□□□□□□□□□□□□□□□□□□□□□□□□□□□□□□□□□

(2) 未遂□豫備□陰謀

(가) 미수범을 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未遂犯은 處罰한다□고 규정하여야 하며, 刑量을 旣遂犯의 刑量과 같이하고자 할 때에는 그 刑量도 정하여야 한다.

(나) 예비□음모행위를 벌하고자 할 경우에도 處罰規定과 刑量을 정하여야 한다.

〔입법례〕

□□□□□□□□□□□□□□□□□□□□□□□□□□□□□□□□□□□□□□□□□□□

□                                  國家保安法                                      □

□                                                                                  □

□    第9條 (便宜提供) ①이 法 第3條 내지 第8條의 罪를 犯하거나 犯하려는 者라는     □

□      情을 알면서 銃砲□彈藥□火藥 기타 武器를 제공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

□      處한다.                                                                     □

□      ②이 法 第3條 내지 第8條의 罪를 犯하거나 犯하려는 者라는 情을 알면서 金     □

□      品 기타 財産上의 利益을 제공하거나 潛伏□會合□通信□連絡을 위한 場所를 제     □

□      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      다만,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

□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      ④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년이상의 有期懲役에     □

□      處한다.                                                                     □

□□□□□□□□□□□□□□□□□□□□□□□□□□□□□□□□□□□□□□□□□□□

(3) 敎唆□幇助

(가) 교사범의 처벌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刑量을 本犯과 다르게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규정한다.

(나) 방조행위도 刑量을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규정한다.

(4) 刑의 加重□減免

(가) 형법총칙중에는 모든 범죄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加重□減免事由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범죄에만 적용되는 加重□減免事由는 당해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나) 조세범이나 이에 준하는 재정범에 있어서는 특히 벌금형에 관하여 형법총칙에서 정하는 刑事未成年者□心身微弱者□聾啞者□從犯減輕 및 酌量減輕등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정한 것도 있다.

〔입법례〕

□□□□□□□□□□□□□□□□□□□□□□□□□□□□□□□□□□□□□□□□□□□

□                                    關稅法                                        □

□                                                                                  □

□  第194條 (刑法規定의 排除)①이 法에 規定한 罰則에 違反되는 行爲를 한 者에 대하   □          □    여는 刑法 第9條□第10條第2項□第11條□第32條第2項□第38條第1項第2號와 第53條의    □          □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    ②刑法 第16條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法律의 錯誤에 정당한 이유의 有無를   □          □     불문한다.                                                                    □

□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懲役刑에 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5) 親告罪 및 告發(請求)

(가) 「----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형식을 취한다(□---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는 형식은 정확한 표현이 아님).  고소(고발)를 訴追要件으로 규정하여 公訴權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고소(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刑事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과 취소의 허용시기를 정한다.

7. 법령중 일부가 準用되는 자에 대한 罰則適用

법령중 일부규정이 다른 대상자에 대하여도 準用되는 경우, 원래의 규율대상자외에 準用規定에 의하여 준용되는 자에 대하여 罰則을 適用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래의 규율대상자를 벌하기 위하여 구성요건으로서 벌칙규정에서 열거되는 근거조항 다음에 □(제○○조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표기하여 법령규정중 일부규정이 準用되는 자에 대한 벌칙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해석상 의문이 없도록 한다.

〔입법례〕

□□□□□□□□□□□□□□□□□□□□□□□□□□□□□□□□□□□□□□□□□□□

□                                 港灣運送事業法                                   □

□                                                                                  □

□  第3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    1. - 3. (생  략)                                                              □

□    4. 第20條第2項□第26條(第26條의3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    □          □    26조의5 (제26조의6제3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業務 또   □          □    는 事業의 停止處分에 위반한 者                                                □

□    5. (생  략)                                                                   □

□□□□□□□□□□□□□□□□□□□□□□□□□□□□□□□□□□□□□□□□□□□

8. 兩罰規定

(1) 양벌규정의 필요성 및 적용대상 형벌

(가) 兩罰規定은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他人(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도 刑을 과하도록 정한 규정을 말하는데 양벌규정을 두는 것은 벌칙규정이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前提에 기인한다. 어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從業員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것은 실제 행위를 한 者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로 그 위반행위에 의하여 利益등을 받고 있는 者는 그 法人 또는 使用主이므로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장래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法人 또는 使用主에 대하여도 刑을 과하여 制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론에 의하여 양벌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나)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개인(사용주□고용주등)에 대한 벌칙은 罰金刑에만 한정되고, 징역이나 금고를 과하지는 아니한다. 法人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懲役刑등 自由刑을 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연인의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連坐的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體刑까지 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2) 양벌규정의 규정방식

양벌규정의 일반적인 입법례는 다음과 같으며, 그 규정위치는 벌칙규정 다음, 과태료규정 앞에 두도록 한다.

□□□□□□□□□□□□□□□□□□□□□□□□□□□□□□□□□□□□□□□□□□□	□   第○○條 (兩罰規定) 法人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   □          □     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제○조□제○조 또는 제○조)의   □          □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同條  □          □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

□違反行爲□를 □ --- 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同條(각 해당 條)□를 □본조(또는 각 본조)□로,  □科한다□를 □處한다□로 하지 아니한다.

9. 행정질서벌(과태료)

(1) 過怠料의 구분 및 行政刑罰과의 차이

(가) 過怠料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하는데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징계벌로서의 과태료,집행벌로서의 과태료로 구분된다.

(나) 行政秩序罰로서의 과태료와 行政刑罰과는 다음의 점에서 구별된다.

1) 過怠料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데 반하여, 行政刑罰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한다.

2)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과태료는 前科로 되지 아니하며 다른 刑罰과 累犯關係가 생기지 아니한다.

(2) 처분대상 위반행위

(가) 일반유형

행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적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刑事處罰을 止揚하여 다수 국민의 前科者化를 막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의무위반유형은 가능한 한 이를 過怠料로 處分하도록 한다.

1) 신고의무위반

ㅇ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ㅇ 신고□허가 또는 등록사항변경

ㅇ 사업등의 양도□양수□승계

ㅇ 종업원 任免(법정고용의무가 있는 경우)

ㅇ 기타 신고 또는 신청

2) 장부의 작성□비치□보존의무위반

3) 허가증□요금표등 표지물의 게시위반등

4) 허가증□등록증등의 반납불이행

5) 보고□자료제출□출석답변 또는 통지등 명령위반, 정기보고등의 불이행

6) 검사□조사 또는 출입·검사 등의 기피

7) 유사명칭 사용금지위반

8) 정부투자□출연기관 기타 특수법인등의 등기 또는 공고의 懈怠, 是正□監督등 명령  위반

9) 겸직금지위반

10) 조사□측량등을 위한 토지에의 출입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11) 본의무이행후 그 부수의무의 불이행(변호사□공인회계사등의 미등록업무 수행등)

12) 사용료□수수료등의 요금면탈과 승인된 요금외의 요금수수

13) 기타 경미하거나 수시로 부과되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위반

(나) 과태료 처분대상의 예외

위의 유형에 속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刑事罰로 處罰하도록 한다.

1) 단순한 행정질서위반이라도 이와 관련성이 깊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행정질서위반이 결과적으로 위생 및 안전확보를 크게 저해시키는 사항

3) 정부역점시책에 관련되는 사항

4) 제도의 목적자체를 침해하는 사항(신고영업의 경우 영업신고등)

5) 기타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형벌로 처벌하여야 할 사항등

(3)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가) 과태료의 부과대상행위 및 과태료액만을 규정하는 방식

이 경우에는 따로 과태료 부과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非訟事件節次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재판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과한다.  과태료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나) 과태료처분대상을 정하고 부과징수절차를 행정절차화하되, 불복절차는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

종래의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절차는 관계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에 통보하는 등의 행위가 없으면 법원이 독자적인 職權發動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최근에는 개별법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4) 과태료의 규정방식

(가) 과태료에 관한 법률규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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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1.- 5. (생  략)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관(시□도   □          □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不服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          □     부터 30일이내에 ○○○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          □     있다.                                                                           □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    □          □     기한 때에는 ○○○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          □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과태    □          □     료의 재판을 한다.                                                               □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          □     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부과□징수권자인 경우에는 不動産仲介業法등의 경우와 같이 大統領令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바로 條例로 위임할 수도 있다.

(나) 과태료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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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기준은 행정부의 내부적인 기준일 뿐이며 이의신청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하게 될 경우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부훈령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국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정한다.

(다) 과태료에 관한 총리령□부령의 규정방식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의 특칙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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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附則規定

1. 부칙의 의의

2. 부칙에 규정되는 사항 및 규정 순서

3. 시행일에 관한 규정

4. 경과조치□적용례□특례에 관한 규정

5. 법령의 有效期間□適用時限

6. 다른 법령의 개정

7. 법령의 소급적용

8. 부칙에서 본칙의 개정규정을 표기하는 방법

第6章  附則規定

1. 부칙의 의의

附則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수반되는 과도적 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규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2. 부칙에 규정되는 사항 및 규정 순서

(1)  일반적인 규정순서

(가)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나)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다) 기존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라)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마)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에 관한 규정

(바)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사) 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아) 기타 규정

(2)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규정의 규정순서

(가)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2이상인 경우에는 경과조치의 대상이 되는 본칙규정의 순서에 따른다.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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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

□                                                                                  □

□                             附    則  (1993.12.27)                               □          □    第3條 (汚□廢水倂合處理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   □          □      하여 環境政策基本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監理團의 技術檢討를 거쳐   □

□      設置하였거나 設置중인  汚水□糞尿□畜産廢水 또는 廢水를 倂合處理하는 施設은   □

□      第12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 設置하였거나 設置  □          □      중인 施設로 본다.                                                           □

□    第4條 (共同畜産廢水淨化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          □      의하여 畜産業者가 공동으로 設置하였거나 設置중인 畜産廢水淨化施設로서 第    □

□      25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畜産團地 또는 事業場이 密集된 地域에 設置된 畜    □

□      産廢水淨化施設은 第25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設置承認을 얻은 施設로 본다.   □          □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에 적    □

□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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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의 순서에 따라 제12조와 관련된 경과조치를 제25조의2와 관련된 경과조치 보다 앞에 규정하였다.

(나) 경과조치 자체에 대한 벌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과조치의 실체규정 바로 뒤에 둔다.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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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農地賃貸借管理法                                   □

□                                                                                  □

□                             附    則  (1986.12.31)                               □

□    第2條 (賃貸借申告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체결된 農地賃貸借契約   □          □      의 當事者는 書面에 의한 契約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契約의 내용을 農林水産   □          □      部令이 정하는 期間이내에  農地所在地를 관할하는 市□區□邑 또는 面의 長에게   □

□      申告하여야 한다.                                                            □

□      ② (생  략)                                                                 □

□      ③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에 대하여는   □          □      第2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      ※ 제25조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한 조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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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과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정에 관한 규정 바로 뒤에 경과조치를 둔다.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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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                             □

□                                                                                  □

□                             附    則  (1994. 3.24)                               □

□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에너지利用合理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      第17條중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 利用合理化基金,□을 削除한다.          □

□      第5章(第51條 내지 第54條)을 削除한다.                                       □

□      < 이하 생략 >                                                               □

□    第3條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의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의 施行으로 인하   □          □      여 廢止되는 종전의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利用合理   □          □      化基金에 속하는 資産과 債權□債務 기타의 權利□義務는 이 會計가 이를 承繼한   □

□      다.                                                                         □

□      ②이 法의 施行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종전의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에 관한 1994  □

□      年度 基金運用計劃의 執行 및 基金決算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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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개의 다른 법령의 폐지□개정에 따른 공통의 경과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개의 다른 법령의 개정규정 다음에 두는 것이 보통이다.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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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衆衛生法                                      □

□                                                                                  □

□                             附    則  (1986. 5.10)                               □

□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및 改正등) ①다음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

□      1. 公衆沐浴場業法                                                           □

□      2. 宿泊業法                                                                 □

□      3. 理容師및美容師法                                                         □

□      4. 遊技場業法                                                               □

□      ②觀光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        < 이하 생략 >                                                             □

□      ③ - ④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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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條 (營業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附則 第2條第1項의 規定    □          □      에 의하여 廢止되는 각 法律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의 許可를 받거나 申    □          □      告를 한 것은 이 法에 의하여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          □      것으로 본다.                                                                □

□      □□□□□□□□□□□□□□□□□□□□□□□□□□□□□□□□□□□□□  □

□      □ 廢止되는 法律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   □  □

□      □□□□□□□□□□□□□□□□□□□□□□□□□□□□□□□□□□□□□  □

□      □宿泊業法에 의한 宿泊業許可          □  宿泊業 許可 또는 申告         □  □

□      □公衆沐浴場業法에 의한 沐浴場業許可  □  沐浴場業 許可 또는 申告       □  □

□      □                                    □                                □  □

□      □   < 이하 생략 >                    □                                □  □

□      □□□□□□□□□□□□□□□□□□□□□□□□□□□□□□□□□□□□□  □

□      ② (생  략)                                                                 □

□□□□□□□□□□□□□□□□□□□□□□□□□□□□□□□□□□□□□□□□□□□

(3) 개별법에 의한 부칙사항의 규정

(가) 부칙에 규정할 사항이 대단히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부칙에 규정할 사항만을 분리시켜 「○○法施行法」이라는 별개의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예, 商法施行法). 이 경우에도 시행일에 관한 규정만은 母法의 附則에 남기는 것이 보통이다.

(나) 어떤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관계법령의 改廢가 필요한 경우에 그 부분만을 분리시켜「○○法施行에따른關係法律의정리에관한法律」등의 별개의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

3. 시행일에 관한 규정

(1) 시행의 의의

□법령의 시행□이라 함은 지금까지 미발동상태에 있는 법령의 효력이 현실적으로 발동되어 그 규율하려는 대상에 대하여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시행일을 정하는 방법

헌법 제53조제7항 및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3조에서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법령에서 시행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별 법령에서 시행일을 정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이 있다.

(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하게 하는 방법

□□□□□□□□□□□□□□□□□□□□□□□□□□□□□□□□□□□□□□□□□□□□□□□□□□□□□□□□□□□□□□□□□□□□□□□□□□□□□□□□□□□□□□□

□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

(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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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

(다) 特定日字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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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특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시행일이 정하여지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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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행일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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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6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         □    施行한다.                                                                        □

□□□□□□□□□□□□□□□□□□□□□□□□□□□□□□□□□□□□□□□□□□□□□□□□□□□□□□□□□□□□□□□□□□□□□□□□□□□□□□□□□□□□□□□

(3) 일부 규정의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경우의 규정방식

법령의 각 부분의 시행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단서를 두는 형식에 의한다.  이 경우 시행되는 조항의 수가 많은 쪽을 본문에, 수가 작은 쪽을 단서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비록 단서에 규정되는 조항의 시행일이 본문의 시행일보다 빠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방식에 의한다.

□□□□□□□□□□□□□□□□□□□□□□□□□□□□□□□□□□□□□□□□□□□□□□□□□□□□□□□□□□□□□□□□□□□□□□□□□□□□□□□□□□□□□□□

□    이 法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條□第○○條 및 第○○條의 改正   □         □    規定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

(4) 시행일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의 규정방식

법령의 시행일을 下位法令에 위임한 경우에 그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일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방식이 있다.

(가) 하위법령의 부칙에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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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법시행령                                      □

□                              부    칙  (1982. 9.30)                                 □

□   ①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   ② (원자력법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3549호 원자력법개정법률은 1982년 9월 30일  □

□   부터 시행한다.                                                                    □

□□□□□□□□□□□□□□□□□□□□□□□□□□□□□□□□□□□□□□□□□□□□□□□□□□□□□□□□□□□□□□□□□□□□□□□□□□□□□□□□□□□□□□□

제2항에서 □법률 제○○호 ○○법은 이 영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는 형식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나) 시행일을 정하는 별도의 하위법령을 만드는 경우

□□□□□□□□□□□□□□□□□□□□□□□□□□□□□□□□□□□□□□□□□□□□□□□□□□□□□□□□□□□□□□□□□□□□□□□□□□□□□□□□□□□□□□□         □                             영해법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                              □

□                                                                                     □

□   제1조 (영해법의 시행일) 법률 제3037호 영해법은 197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삭제                                                                        □

□                               부    칙  (1978. 4.29)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5) 시행유예기간 설정 기타 유의사항

법령을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의 정비등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게 마련이다. 물론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법령의 공포와 시행 사이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憲法 제53조제7항 및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 제13조에서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특히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 제13조의2에서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칙이 있는 법령이나 국민의 권리의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최소한 공포후 30일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다.

4. 경과규정

(1) 경과규정의 의의 및 필요성

법령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경우 그 법령에 의한 질서를 새로운 법령이 의도하는 질서로 일시에 옮겨가게 하면 사회생활이나 법률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개폐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줄이고 종래의 법질서로부터 새로운 법질서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는 과도적으로 경과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러한 과도적인 조치를 경과조치라고 하고, 이들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흔히 경과규정이라고 부른다.

법령에서의 경과조치는 신·구 양법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발전)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신·구 양 법령사이에서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통상 부칙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입법기술상으로도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법령의 개정내용이 워낙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과규정도 또한 법령의 내용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나 대체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후에 걸쳐 있는 각종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구 법령질서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경과조치라고 하고, 이러한 경과조치외에 법령의 어떤 특정 규정을 구체적인 대상에 적용하기 위하여 적용례라는 명칭의 규정을 두기도 하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컨대 기득권자의 지위를 특별히 존중 또는 보호하기 위하여 본칙의 규정과는 다른 잠정적 특례를 두는 것과 같이 특례 혹은 잠정조치라는 명칭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입법을 할 때에는 경과조치, 적용례, 특례 등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령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 각 조문의 세심한 부분까지 변경되는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제도의 변경에 따라 어떤 과도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특히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지, 법적안정성에 도움이 되는지 또는 기득권 보호에 충실한 것이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성격에 맞도록 경과조치, 적용례, 특례 등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경과조치의 일반적 유형

(가) 新□舊法令의 적용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과조치

법령의 제정□개정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후에 걸쳐 있는 각종 법률관계, 사건 등에 대하여 신□구법령중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개정된 계약관계 법령의 시행일전에 입찰공고가 이루어지고 시행일이후에 낙찰·계약등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이미 입찰공고를 한 공사에 대하여는 신·구 법령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만 법령적용상 혼란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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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회계법시행령                                  □          □                                                                                  □

□                              부    칙  (1993. 2. 22.)                            □

□     ②(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          □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   □          □     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

□     규정에 의한다.                                                               □          □□□□□□□□□□□□□□□□□□□□□□□□□□□□□□□□□□□□□□□□□□□

(나) 기득의 권리 내지 법적 지위를 존중□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

1) 인·허가제도의 신설

특정의 영업□업무□행위등에 대하여 허가제□등록제□승인제 등 새로운 규제를 가하고자 할 경우에 종래부터 그러한 영업등을 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새로운 법령의 적용을 유예한다든가 허가□등록□승인기준등을 완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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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骨材採取法                                      □

□                                                                                  □

□                             附    則  (1991.12.14)                               □

□   ② (骨材採取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骨材採取業을 영위하고 있는      □          □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까지는 第1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骨材採取業을 영      □          □   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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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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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법시행령                                    □

□                                                                                  □

□                             부    칙  (1990. 12. 12)                             □          □   ③ (기존의 목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          □   목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의장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          □   보되,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의장공사업의 면허기준에 적합한 요      □          □   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 인□허가제도의 내용변경

종래부터 있던 인□허가제도등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구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새법령하에서는 그 지위를 잠정적 또는 항구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새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종전의 지위를 인정한 경우

〔입법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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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外貿易法                                     □

□                                                                                  □

□   第4條 (貿易業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貿易  □          □     業 登錄을 한 者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貿易業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          □     경우 □貿易業登錄證□은 이를 □貿易業申告畢證□으로 본다.                        □          □□□□□□□□□□□□□□□□□□□□□□□□□□□□□□□□□□□□□□□□□□□

〔입법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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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

□                                                                                     □

□                                 附      則 (1989.  4.  1)                           □

□    第6條 (土地評價士·公認鑑定士 및 事務所開設登錄에 대한 經過措置) ① (생  략)     □ □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國土利用管理法 第29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評價士    □ □      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者 또는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하   □ □      여 登錄을 한 者는 이 法에 의한 鑑定評價士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

□    第7條 (생  략)                                                                   □

□    第8條 (鑑定會社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鑑定評價에관한法律 第6條  □

□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法人은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基準을    □

□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이 法에 의한 鑑定評價法人으로 본다.  이 경우 이 法 第19條  □

□      (第3項 後段을 제외한다)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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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새로운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경우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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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시행령                                 □

□                                                                                  □

□                               부    칙  (1989. 7.11)                             □

□   제3조 (업종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          □     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    □          □     는 이 영에 의하여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다만, 업종의 변경에 따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          □     아니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6월이내에 해당    □          □     업종별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②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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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요건 변경

각종 국가시험의 응시자격등 법정자격요건을 변경하는 경우(특히 강화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신뢰한 선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규정의 시행유예기간을 두거나 종전의 자격을 계속 인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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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獸醫師法                                        □

□                                                                                  □

□                             附    則  (1994. 3.24)                               □

□   第2條 (獸醫師試驗 應試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第9條第1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          □     이 法 施行전에 大學에 入學한 者가 그 大學에서 獸醫學을 專攻하고  獸醫學士    □          □     學位를 받은 때에는 獸醫師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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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득의 권리 내지 법적 지위를 존중·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 유의할 사항

예컨대 법령의 개정으로 어떤 허가영업의 시설기준이 달라진 경우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로서 새로운 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면서 일정기간내에 새로운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의 여부가 의무자의 의사에 매이도록 하여야 한다.  위의 예에서 일정기간내에 새로운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면 의무자의 의사에 따라 의무이행이 가능한 것이지만 만약 일정기간내에 새로운 시설을 갖추어 하가관청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게 되면 준공검사는 허가관청의 행위에 매이게 되므로 의무자가 성실히 요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여도 허가관청의 일정상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무위반이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다) 처분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인□허가등의 처분청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처분청이 행한 처분 또는 종전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신고등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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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시행령                                   □

□                                                                                  □

□                             부    칙 (1989. 7.11)                                □

□   제2조 (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          □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자류제조업 및 당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          □      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처분청□처분절차등 개정된 부분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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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水質環境保全法                                    □

□                                                                                  □

□                             附    則  (1990. 8. 1)                               □

□   第14條 (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한 告示□處分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          □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條件附許可□行政處分    □          □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行爲는 그에    □          □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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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조직의 개편으로 부처의 폐지□통합 기타 행정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소관사무의 승계 및 직원의 신분에 대한 규정과 종전의 기관에서 발한 총리령□부령의 효력이 유효함을 인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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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府組織法                                      □

□                                                                                  □

□                              附    則  (1994.12.23)                              □

□   第2條 (組織廢止 및 統合등에 따른 所管事務 및 公務員에 대한 經過措置) ①附則    □          □     第1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第12條第2項, 第15條의2 ------第41條의 改正規定의    □          □     施行당시 經濟企劃院長官 및 財務部長官의 所管事務는 財政經濟院長官이, 環境    □          □     處長官의 所管事務는 環境部長官이, ------- 交通部長官의 事務중 觀光에 관한    □          □     事務는 文化體育部長官이 각각 承繼하고, 政務職을 제외한 經濟企劃院 및 財務    □          □     部所屬 公務員은 이 法에 의한 財政經濟院所屬 公務員으로, ----- 政務職을 제    □          □     외한 建設部 및 交通部所屬 公務員은 建設交通部所屬 公務員으로 본다.           □

□     ②第1項의 경우에 財務部長官의 所管事務에 관한 財務部令은 總理令으로 보고,    □          □     國務總理의 環境處長官의 所管事務에 관한 總理令은 環境部令으로 보며, 商工資   □          □     源部長官의 所管事務에 관한 商工資源部令은 通商産業部令으로 보고, -----交通   □

□     部長官의 觀光事務에 관한 交通部令은 文化體育部令으로 본다.                   □          □□□□□□□□□□□□□□□□□□□□□□□□□□□□□□□□□□□□□□□□□□□

(마) 회계법규의 개정으로 소관회계가 달라지는 경우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 법률행위의 효력등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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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路등交通施設特別會計法                              □

□                                                                                  □

□                             附    則   (1992.11.30)                              □

□   第4條 (會計의 新設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道路의 建設 또는 整備     □          □     事業을 위하여 外國으로부터 導入한 借款 및 國會의 議決을 얻은 國庫債務負      □          □     擔行爲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道路事業特別會計의 債務는 이 會計의 道路計定      □

□     이 이를 承繼한다.                                                            □

□     ②이 法 施行전에 道路의 建設 및 整備事業을 위하여 國會의 議決을 얻은 繼      □

□     續費는 이 會計의 道路計定에서 支出한다.                                      □

□     ③이 法 施行전에 道路의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道路事業特別會計의       □

□     剩餘金은 이 會計의 道路計定이 이를 承繼한다.                                 □

□     ④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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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限時法을 제정하는 경우 殘務處理를 위한 경과조치

한시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도 그 한시법에 의하여 신청등을 한 사무로서 진행중인 것은 계속 이를 처리□완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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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

□                                                                                  □

□                             附    則  (1992.11.30)                               □

□   第2條 (有效期間) 이 法은 1994年 12月 31日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法 施   □

□     行중에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認書의 發給을 申請한 不動産에 대하여는 有    □          □     效期間 경과후 6月까지는 이 法에 의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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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존 서식, 복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 복제등에 관한 법령개정시 기존 서식, 복제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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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

□                                                                                  □

□                             부    칙  (1991. 9.30)                               □

□   제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

□     하던 서식은 1992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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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관복제규칙                                    □

□                                                                                  □

□                             부    칙  (1987. 3.11)                               □

□   ② (보도관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

□   보도관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          □□□□□□□□□□□□□□□□□□□□□□□□□□□□□□□□□□□□□□□□□□□

(아)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 경과조치의 필요유무의 검토

刑法 제1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刑이 舊法보다 가벼울 때에는 新法에 의하도록 하고,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刑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刑事訴訟法 제326조제4호에 의하면 범죄행위시와 재판시사이에 법령의 개폐로 刑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免訴의 判決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형벌은 일반 형사벌과 달리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의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서 특히 합목적성이 강조되는 것이므로 법령의 폐지나 개정으로 벌칙이 달라지는 경우 일반 형사벌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

개정전의 구 법령 위반행위가 반사회성이 있는 악이라고 평가되었으나 개정시점에 있어서는 더 이상 악이 아니라고 평가되어 벌칙을 폐지한다면 일반 형법원칙에 맡겨도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형평을 유지하고 행정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형법원칙에 대한 특례로서의 경과조치를 둔다.

2) 경과조치 규정방식

○ 법률에서 경과규정을 둔 경우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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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消防法                                        □

□                                                                                  □

□                             附    則  (1993.12.27)                               □

□   ②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          □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 대통령령에서 경과규정을 둔 경우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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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보호령                                    □

□                                                                                  □

□                             부    칙  (1993. 6.19)                               □          □   ③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          □   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자)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과 유사한 것으로서 허가취소□영업정지등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이 개폐되어 행정처분의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經過規定을 둔다.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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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

□                                                                                  □

□                             부    칙  (1993. 7. 3)                               □

□   ② (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          □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행정처분의 기준을 개정하여 일부는 강화하고 일부는 완화하면서 강화된 것은 舊法에 의하고 완화된 것은 新法에 의하도록 할 경우도 있다.

〔입법례〕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                                                                                  □

□                             부    칙  (1993. 7. 3)                               □          □   제3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          □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중 이 규칙에 의하여 그 기준이 강화  □          □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행정처분기준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을 강화할 경우(예 : 3차위반시까지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하고 4차위반시에 허가취소를 하도록 하던 것을 1차위반시 영업정지, 2차위반시 허가취소로 처분기준을 강화할 경우)에는 기존의 위반횟수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

〔입법례〕

□□□□□□□□□□□□□□□□□□□□□□□□□□□□□□□□□□□□□□□□□□□

□                               ○○법시행규칙                                     □

□                                  부    칙                                        □

□    제3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3 식품접객  □

□      영업자 및 식품조리·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제○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위하여 □

□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

□      하여 1차·2차 또는 3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1차 위반한 것  □

□      으로 본다.                                                                  □

□□□□□□□□□□□□□□□□□□□□□□□□□□□□□□□□□□□□□□□□□□□

(차) 전문개정시의 일반적 경과조치

법령을 전문개정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구체적 사항에 대한 개별적 경과조치를 고려하는 외에 법령 전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입법례〕

□□□□□□□□□□□□□□□□□□□□□□□□□□□□□□□□□□□□□□□□□□□

□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

□                                                                                  □

□                             부    칙  (1983. 12. 31.)                            □          □   第3條 (認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     승인·신고·보고·확인 또는 등록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 □          □     에 의하여 각각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3) 적용례□특례규정

(가) 適用例의 의의 및 필요성

법령이 규율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법령이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가 하는 시간적 시기를 정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령의 내용에 따라서는 시행의 시기만을 정하는 것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부터 적용될 것인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행일을 정함과 동시에 어떤 대상에 대하여 어느 경우부터 규율을 시작할 것인가를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법인세의 세율을 변경하는 法人稅法中改正法律이 어느 해의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에 그것만으로는 새로운 세율이 10월이후에 생긴 소득에 대하여 적용될 것인지, 10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분의 소득부터 적용될 것인지, 10월 1일 이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부터 적용될 것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에 그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둔다.

〔입법례〕

□□□□□□□□□□□□□□□□□□□□□□□□□□□□□□□□□□□□□□□□□□□

□                                   法人稅法                                       □          □                                                                                  □

□                              附    則  (1994.12.22)                              □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단서 생략 >              □          □   第2條 (생  략)                                                                 □          □   第3條 (事業年度申告등에 관한 適用例) ①第5條□第60條□第66條 및 第67條의 改正    □

□     規定은 1995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申告□登錄 또는 財貨등을 공급하는 分부터     □          □     적용한다.                                                                    □

□     ② - ⑥ (생  략)                                                             □

□□□□□□□□□□□□□□□□□□□□□□□□□□□□□□□□□□□□□□□□□□□

(나) 特例規定의 의의 및 필요성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례규정을 둔다.

〔입법례〕

□□□□□□□□□□□□□□□□□□□□□□□□□□□□□□□□□□□□□□□□□□□

□                                住宅建設促進法                                    □

□                                                                                  □

□                             附    則  (1987.12. 4)                               □

□   第7條 (住宅管理士등의 任用에 관한 特例) 共同住宅의 管理主體는 大統領令이 정    □          □     하는 時期까지는 第39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한 住宅管理士등에 갈음하여 建設部   □          □     長官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者를 管理責任者로 둘 수 있다.                  □

□□□□□□□□□□□□□□□□□□□□□□□□□□□□□□□□□□□□□□□□□□□

〔입법례〕

□□□□□□□□□□□□□□□□□□□□□□□□□□□□□□□□□□□□□□□□□□□

□                              지하수법시행령                                      □

□                                                                                  □

□                             부    칙  (1994. 7.23)                               □          □   ② (오염방지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          □   자가 당해 지하수의 오염방지시설등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     □          □   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이상의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    □          □   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          □□□□□□□□□□□□□□□□□□□□□□□□□□□□□□□□□□□□□□□□□□□

5. 법령의 有效期間□適用時限

(1) 법령에는 그 규정의 내용으로 보아 당연히 일정기간만 시행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으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유효기간 또는 적용시한을 한정하여 규정한 것도 있다.

(2) 법령에 유효기간 또는 적용시한을 규정할 때에는 부칙의 시행일 다음에 표시한다.

○ 법령 자체의 유효기간 표시방식

〔입법례〕

□□□□□□□□□□□□□□□□□□□□□□□□□□□□□□□□□□□□□□□□□□□

□                            道路등交通施設特別會計法                              □

□                                                                                  □

□                             附    則  (1994.12.22)                               □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   第2條 (有效期間) 第6條第1項第2號의2의 改正規定은 1999年 12月 31日까지 효력을   □          □     가진다.                                                                      □          □□□□□□□□□□□□□□□□□□□□□□□□□□□□□□□□□□□□□□□□□□□

6. 다른 법령의 개정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는 법령의 부칙에서 그 법령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법령을 개정할 수 있다. ( 제7장 제2절 Ⅱ 2. (2) (나)  p.150 참조 )

7. 법령의 소급적용

법령의 제정·개정이 있는 경우 신법령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신법령을 적용하게 되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하고도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신법령의 소급적용은 억제되어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내용 또는 벌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의 법령은 헌법에 따라 그 소급적용이 금지된 것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도 법령의 소급적용은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세법 등에서는 경과조치나 적용례에서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등 일반의 예측이나 법적 확신을 저해하는 소급적용을 규정하는 예가 있으나 특별한 신뢰의 이익보호나 기타 특별한 공익을 위한 예외적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8. 부칙에서 본칙의 개정규정을 표기하는 방법

부칙에서 개정된 본칙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당해 개정법령이 전문개정이든 부분개정이든 □제○조의 개정규정□으로 표기하고, 특히 당해 개정법령이 부분개정인 때에는 신설·삭제·개정의 구분에 관계없이 □제○조의 개정규정□으로 표기하며, □제○조의 신설규정□이나 □제○조의 삭제규정□등의 표현은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第7章  法令의 體制 및 改正□廢止 方式

第1節  法令의 體制

Ⅰ. 법령의 用字 및 용어

1. 한글□한자 표기

2. 띄어쓰기 기준

3. 알기 쉬운 용어의 사용 및 표현의 통일

4. 외래어의 사용

5. 구두점

6. 특수한 법령용어의 의미와  사용법

7. 기타 법령상 용어표기 방법

Ⅱ. 法令의 題名

1. 법령제명 표현방식

2. 法令種別에 따른 題名區分

Ⅲ. 章□ 節등의 구분

1. 本則과 附則의 구분

2. 章□節의 구분

3. 總則과 通則의 구분

Ⅳ. 법령의 각 條項 및 書式등의 사용법

1. 條, 項, 號, 目 등의 구분

2. 法令條文의 제목표시

3. 법령조문의 내용표시

4. 법령의 인용조항 표시

5. 별표, 별지서식의 사용방법

第2節  法令의 改正 및 廢止 方式

Ⅰ. 개정방식의 유형 및 기준

1. 개정방식의 기본원칙

2. 부분개정과 전문개정의 선택기준

3. 全文改正과 廢止□代替方式의 선택기준

Ⅱ. 부분개정방식

1. 일반적 유의사항

2. 개정방식 일반

3. 개정법령의 題名

4. 改正文

5. 題名 및 條□項□號의 개정방식

6. 부칙의 개정 기타 특수한 개정방식

7. 章·節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방식

8. 表 및 書式의 개정방식

Ⅲ. 全文改正方式

Ⅳ. 폐지

第7章  法令의 體制 및 改正□廢止 方式

第1節  法令의 體制

Ⅰ. 법령의 用字 및 용어

1. 한글□한자 표기

(1) 한글전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령의 用字도 한글을 전용하되, 법률의 경우에는 한글□한자를 혼용한다.

(2) 법률을 인용할 때의 국□한문혼용

한글로 된 법률을 인용할 때에는 한글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며, 특히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법률을 인용할 때에는 전부 한글로 인용한다.

2. 띄어쓰기 기준

(1) 법령문 띄어쓰기의 기준은 교육부 제정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준말은 쓰지 아니하기로 하고(예 : 위해 → 위하여, 코자 → 하고자, 않고 → 아니하고), 법령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와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

(2) 법령문 특유의 띄어쓰기

(가) 법령의 제명은 붙여 쓴다.

(나) 법령조항을 인용하는 경우 법령명과 조항사이는 띄고, 조□항□호□목의 명칭은 서로 붙여쓰며, “본문”□“단서”, “전단”□“후단”, □각호□□□각목□의 표시는 앞에 있는 조□항□호□목의 명칭으로부터 띄어쓴다.

□□□□□□□□□□□□□□□□□□□□□□□□□□□□□□□□□□□□□□□□□□□□□□□□□□□□□□□□□□□□□□□□□□□□□□□□□□□□□□□□□□□□□□□

□     (○○)법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                                      □

□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                                                       □

□□□□□□□□□□□□□□□□□□□□□□□□□□□□□□□□□□□□□□□□□□□□□□□□□□□□□□□□□□□□□□□□□□□□□□□□□□□□□□□□□□□□□

(다) □등□의 용례

① 한글 맞춤법에 의하면 □등□은 앞의 단어와 붙여 씀으로써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예시: 『A·B·C 등』에서의 『등』은 A·B·C 3가지가 복수라는 의미로서 A·B·C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A뿐인데 『A등』으로 『등』을 붙여 쓰는 것은 맞춤법에 위배된다)와 앞의 단어와 띄어 씀으로써 앞의 단어 또는 단어군과 유사한 다른 것을 나타내는 불완전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예시 : 『A 등』이라고 하면 A외에 그와 유사한 다른 것이 있다는 의미이다)가 있다.

② 법령에서는 □등□이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불완전명사로 사용된다고 보아야 한다(접미사로서의 『등』은 불필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종전에는 불완전명사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등□을 앞 단어와 붙여 쓴 예가 있으나 맞춤법상 법령의 내용을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띄어 쓰기로 한다.  다만, 나열된 단어를 약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붙여 쓰기로 한다.

□□□□□□□□□□□□□□□□□□□□□□□□□□□□□□□□□□□□□□□□□□□□□□□□□□□□□□□□□□□□□□□□□□□□□□□□□□□□□□□□□□□

□    허가 등                                                                      □

□    허가·신고·승인 등                                                          □

□    허가·인가·신고·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

□□□□□□□□□□□□□□□□□□□□□□□□□□□□□□□□□□□□□□□□□□□□□□□□□□□□□□□□□□□□□□□□□□□□□□□□□□□□□□□□□□□

3. 알기 쉬운 용어의 사용 및 표현의 통일

현행 법령에 쓰이고 있는 용어 가운데에는 아직도 어렵고 까다롭거나 고유한 우리말과 동떨어진 것등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가능한 한 법령용어를 평이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쓰도록 한다.

(1) 법령에는 적용대상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한다.

(2) 상용되는 용어라도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것은 적절한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3) 전문용어는 되도록 학술용어와 일치시킨다.

(4) 두개 이상의 용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적절한 것 한 가지를 쓴다.

〔법령에서 통상 사용되는 용어의 사용법 예시〕

(가) 章名으로 사용하는 “잡칙”은 “보칙”으로 한다.

(나) 조문제목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정의”로 한다.

(다) “간주한다”는 “본다”로 한다.

(라) “有故時” 또는 “사고가 있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마) 위원회규정등에서 조문제목으로 사용하는 “직능” “기능”등은 “기능”으로 통일한다.

(바)“경과규정”, “경과조치”는 “경과조치”로 통일한다.

(사) “경유하여”는 “거쳐”로 한다.

(아) “구두”는 “구술”로 한다.

(자) “되려고”는 “되고자”로, “하려고”는 “하고자”로 한다.

(차) “내”와 “안”을 구별하여 사용한다.  시간을 표시할 때에는 “내”로, 지역이나 범위를 표시할 때에는 “안”으로 한다. 즉 □□□□기간내에□, □□□□범위안에서□와 같이 구별하여 사용한다.

(카) 일정한 기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월」과 「○개월」이 있으나 법령문에서는 「○월」로 한다.

(타) 법령용어의 평이화를 위하여 「익월」은 「다음달」로, 「익년」은 「다음해」로 한다.

(파) 위치란(난)□우란(난)□좌란(난)□명칭란(난)□동란(난)□적용례(예)는 각각 위치란□오른쪽란□왼쪽란□명칭란□동란□적용례로 표기한다.

(하) 위원회등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의 표현방식에는 「하게 하기 위하여」와 「하기 위하여」가 있으나, 「-----하기 위하여 ○○○를 설치한다(둔다)」로 표현한다.

(거) 벌칙규정에서 □처할 수 있다□와 같은 표현 즉 처벌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준 것 같은 표현을 피하고 반드시 □ ---에 처한다□로  한다.

(너)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을 둘 수 있다□라는 표현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더) 호에서는 □---할 것□ 등과 같은 표현방식을 사용하고 □---한다□와 같은 형식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러) 능동태와 수동태, 과거·현재·미래형 등 시제의 통일

태 시제	능 동 태	수 동 태
A 형 B 형 C 형 D 형	하였을 때 --- 한 때 --- 하는 때 --- 할 때	--- 되었을 때 --- 된 때 --- 되는 때 --- 될 때

① 시제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C형〔『---하는 때』, 『---되는 때』〕을 사용하도록 하고, 앞 뒤 문맥과 연관지어 미래형 또는 과거형이 분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D형〔『---할 때』, 『---될 때』〕 또는 B형〔『---한 때』, 『---된 때』〕을 사용하도록 한다(다만, A형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② 법령에서 수동태와 능동태중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관하여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능동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판단되는』, 『인정되는』과 같이 주체의 주관이 개재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객관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수동태를 쓰되, 수동태는 앞 뒤 문맥과 연관지어 수동태로 쓸 수 밖에 없는 경우와 객관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4. 외래어의 사용

(1) 외래어는 되도록 쓰지 않도록 하되, 널리 상용되고 있는 외래어의 경우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것은 그대로 쓸 수 있다.

(2) 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외래어라 하더라도 외래어로 쓰는 것이 더 적절한 때에는 그대로 쓸 수 있다.

(3) 외래어를 쓸 때에는 교육부 제정 외래어표기법에 따른다.

5. 문장부호의 사용법

(1) 마침표

마침표에는 온점(.)·물음표(?) 및 느낌표(!)가 있으나, 법문에는 온점만을 사용하고, 다른 마침표는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온점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온점은 문장의 끝에 쓴다.

(나) 괄호속에서 2이상의 문장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문장에는 온점을 쓰지 아니한다.

□□□□□□□□□□□□□□□□□□□□□□□□□□□□□□□□□□□□□□□□□□□□□□□□□□□□□□□□□□□□□□□□□□□□□□□□□□□□□□□□□□□□□□□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나) 호(號)에서는 문장 끝에 온점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단서나 후단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앞문장 끝에 온점을 쓴다.

□□□□□□□□□□□□□□□□□□□□□□□□□□□□□□□□□□□□□□□□□□□□□□□□□□□□□□□□□□□□□□□□□□□□□□□□□□□□□□□□□□□□□□□

□     1. 대구광역시                                                                   □

□     1. 대전광역시. 다만, 유성구를 제외한다.                                         □

□□□□□□□□□□□□□□□□□□□□□□□□□□□□□□□□□□□□□□□□□□□□□□□□□□□□□□□□□□□□□□□□□□□□□□□□□□□□□□□□□□□□□

(2) 쉼표

쉼표에는 반점(,)·가운뎃점(·)·쌍점(:) 및 빗금(/)이 있으나, 법문에서는 빗금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쉼표를 사용한다. 그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가운뎃점(·)

① 단어를 열거할 때에는 가운뎃점을 쓴다.

□□□□□□□□□□□□□□□□□□□□□□□□□□□□□□□□□□□□□□□□□□□□□□□□□□□□□□□□□□□□□□□□□□□□□□□□□□□□□□□□□□□□□□□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

②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 가운뎃점을 쓴다.

□□□□□□□□□□□□□□□□□□□□□□□□□□□□□□□□□□□□□□□□□□□□□□□□□□□□□□□□□□□□□□□□□□□□□□□□□□□□□□□□□□□□□□□

□     3·1운동  6·25전쟁                                                             □

□□□□□□□□□□□□□□□□□□□□□□□□□□□□□□□□□□□□□□□□□□□□□□□□□□□□□□□□□□□□□□□□□□□□□□□□□□□□□□□□□□□□□

③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 및□ 또는 □또는□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가운뎃점을 써서 연결한다.

□□□□□□□□□□□□□□□□□□□□□□□□□□□□□□□□□□□□□□□□□□□□□□□□□□□□□□□□□□□□□□□□□□□□□□□□□□□□□□□□□□□□□□□

□     총괄·조정, 조사·연구, 지도·감독, 심사·분석, 조정·협의, 관리·운영,         □

□     종합·조정                                                                      □

□□□□□□□□□□□□□□□□□□□□□□□□□□□□□□□□□□□□□□□□□□□□□□□□□□□□□□□□□□□□□□□□□□□□□□□□□□□□□□□□□□□□□

④ 업무상의 선후관계등 연관성을 갖는 단어는 □ 및□ 또는 □또는□으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가운뎃점을 써서 연결한다.

□□□□□□□□□□□□□□□□□□□□□□□□□□□□□□□□□□□□□□□□□□□□□□□□□□□□□□□□□□□□□□□□□□□□□□□□□□□□□□□□□□□□□□□

□     수립·시행, 기획·입안, 수집·분석, 입안·운영                                  □

□□□□□□□□□□□□□□□□□□□□□□□□□□□□□□□□□□□□□□□□□□□□□□□□□□□□□□□□□□□□□□□□□□□□□□□□□□□□□□□□□□□□□

(나) 반점(,)

① 어구를 열거할 때 반점을 쓴다.

□□□□□□□□□□□□□□□□□□□□□□□□□□□□□□□□□□□□□□□□□□□□□□□□□□□□□□□□□□□□□□□□□□□□□□□□□□□□□□□□□□□□□□□

□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결과의 확인 및 최종성과의 종합                             □

□□□□□□□□□□□□□□□□□□□□□□□□□□□□□□□□□□□□□□□□□□□□□□□□□□□□□□□□□□□□□□□□□□□□□□□□□□□□□□□□□□□□□

②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 절 사이에 반점을 쓴다.

□□□□□□□□□□□□□□□□□□□□□□□□□□□□□□□□□□□□□□□□□□□□□□□□□□□□□□□□□□□□□□□□□□□□□□□□□□□□□□□□□□□□□□□

□     면허갱신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

□     면허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이내에 면허갱신을      □

□     신청하여야 한다.                                                                □

□□□□□□□□□□□□□□□□□□□□□□□□□□□□□□□□□□□□□□□□□□□□□□□□□□□□□□□□□□□□□□□□□□□□□□□□□□□□□□□□□□□□□

□ 절과 절이 이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점을 쓰지 아니한다.

□□□□□□□□□□□□□□□□□□□□□□□□□□□□□□□□□□□□□□□□□□□□□□□□□□□□□□□□□□□□□□□□□□□□□□□□□□□□□□□□□□□□□□□

□     누구든지 지정된 장소외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된다.            □

□□□□□□□□□□□□□□□□□□□□□□□□□□□□□□□□□□□□□□□□□□□□□□□□□□□□□□□□□□□□□□□□□□□□□□□□□□□□□□□□□□□□□

③ 가운뎃점과 반점의 구분 사용법

열거되는 단어의 무리 사이에는 반점을 쓰고, 이와 같이 열거되는 개개 단어 사이에는 가운뎃점을 쓴다.

□□□□□□□□□□□□□□□□□□□□□□□□□□□□□□□□□□□□□□□□□□□□□□□□□□□□□□□□□□□□□□□□□□□□□□□□□□□□□□□□□□□□□□□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신이면 및 군자면, 영암군 삼호면·이호면 및 학산면,      □

□     무안군 일로읍 및 몽탄면과 나주시                                                □

□□□□□□□□□□□□□□□□□□□□□□□□□□□□□□□□□□□□□□□□□□□□□□□□□□□□□□□□□□□□□□□□□□□□□□□□□□□□□□□□□□□□□

(다) 쌍점(:)

① 내포되는 종류를 열거할 때 쌍점을 쓴다.

□□□□□□□□□□□□□□□□□□□□□□□□□□□□□□□□□□□□□□□□□□□□□□□□□□□□□□□□□□□□□□□□□□□□□□□□□□□□□□□□□□□□□□□

□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

□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 □

□         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

② 소표제 뒤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

□     제17조(인감증명 관계서류의 보존기간) 인감증명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

□       같다.                                                                         □

□       1. 인감대장 : 영구                                                            □

□□□□□□□□□□□□□□□□□□□□□□□□□□□□□□□□□□□□□□□□□□□□□□□□□□□□□□□□□□□□□□□□□□□□□□□□□□□□□□□□□□□□□

6. 특수한 법령용어의 의미와  사용법

법령에 쓰이는 표현중 다음의 경우에는 立法技術上의 관례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고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관례상 정하여진 의미에 따른다.

(1) 「또는」과 「및」

「또는」과 「및」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르지만 실제 입법에 있어서는 어느 쪽을 사용할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또는」은 2개 이상의 사항을 나열할 때 사용하는 선택적 접속사이다.  3개 이상의 사항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또는」을 쓰고 그 앞에서는 가운데 점(□) 또는 쉼표(,)로 연결한다.

〔예 1〕허가·검사·등록 또는 지정

〔예 2〕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자갈의 채취 또는 어업

「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병합적 접속사이다.  3개 이상의 사항을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사항 앞에만 「및」을 쓰고 그 앞에서는 가운데 점(□) 또는 쉼표(,)로 연결한다.

〔예 1〕개업·휴업·폐업 및 사무소이전

〔예 2〕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송달방법 및 발송연월일

(2)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에 사용된다.  예컨대, 「1만원이상」이면 1만원도 포함되고, 「2천원이하」이면 2천원도 포함된다.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에 사용된다.  예컨대, 「1만원초과」이면 1만원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보다 많은 것을 말하며, 「30일미만」은 29일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3) 「이전」과 「전」, 「이후」와 「후」

「이전」과 「이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는 것이고, 「전」과 「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컨대, 「4월 1일 이후」라고 하면 4월 1일부터 그 뒤를 의미하고, 「4월 1일 후」라 하면 4월 2일부터 그 뒤를 의미한다.

(4) 「적용」과 「준용」

「적용한다」고 함은 특정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조금도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A사항)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준용한다」고 함은 특정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A와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B사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5) 「본다(간주한다)」와 「추정한다」

「본다(간주한다)」고 함은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써 그렇다고 擬制하여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간주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상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일응 그러리라고 판단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것은 전복된다.

(6) 「한다」□「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한다」 또는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표현은 할 수 있는 權能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하여도 좋고 하지 아니하여도 좋은 경우를 말한다.

(7) 「경우」와 「때」

「경우」는 假定的 條件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때」는 時點 또는 時間이 문제로 된 경우에 사용된다.

(8) 「例에 의한다」와 「準用한다」

어떠한 법률상의 제도나 법령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同種의 것에 준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예에 의한다」를 사용하고, 법령에 표시된 규정에 한정하여 인용할 경우에는 「준용한다」가 사용된다.

(9) 「즉시」와 「지체없이」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10)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이며,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는 본문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이것은 본문중의 어떠하도록 한 부분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부정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본문의 부분과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 제외한다」 또는 「□□□ 예외로 한다」 등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11) 「다만---」과 「이 경우---」

접속사는 아니나, 문장과 문장을 잇는 특별한 법령용어로서 「다만」과 「이 경우」를 들 수가 있다.  다른 규정에서 이 부분들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만」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단서”라는 용어를, 「이 경우」로 시작되는 부분은 「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은 主文章의 후에 계속하여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고 主文章의 의미에 제외적 또는 예외적 의미로서의 부가적 조건을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내용이 제외적 또는 예외적 의미를 갖지 아니하고 단순한 주의규정 또는 설명적 규정인 경우에는 「다만」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는 主文章의 뒤에 主文章의 취지를 설명하거나 이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내용의 사항을 계속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1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 사용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13) 「協議」·「承認」□「同意」

「協議」는 주로 대등자간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쓰이고, 「承認」은 하위자가 상위자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주로 쓰이며, 「同意」는 對等者間의 경우에도 하위자로부터 상위자의 경우에도 쓰여지나 하위자에게 「동의를 하여 준다」는 취지로도 쓰여진다.  동의와 승인은 상대방의 긍정적 의사표시를 받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것이 명백하나 협의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協議」라는 문자의 의미만을 보면 일응 상담만 하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나, 법령상의 용어로는 협의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

(14) 「期日」□「期限」□「期間」

「期日」이란 어떤 행위가 행하여지거나 어떤 사실이 생기게 될 일정한 시점 또는 시기(변론기일, 공판기일등)를 말하고 「期限」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든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일시의 도달에 매이게 하는 경우에 쓴다.  그리고 「期間」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의 길이를 표시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期間」과 「期限」의 개념이 이론상의 개념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허가기간, 면허기간 같이 어떠한 행위가 행하여지거나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과 종점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期間」으로, 납부기한, 제출기한과 같이 종점만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期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나 기한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별하여 「期間」은 연장으로, 「期限」은 연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15) 「科한다」 와 「課한다」 (한자로 표기할 경우)

「科한다」는 형벌□민사벌이나 행정벌인 과태료를 일정한 경우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부담시킬 것인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고, 「課한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공권력으로 조세□금전 기타 부역이나 현품등을 부담시킬 때에 사용한다.

(16) 「科料」와 「過怠料」

「科料」는 형법에서 정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過怠料」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직접 행정목적을 침해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애를 미칠 위험성 있는 경우에 과하는 행정질서벌이다.

7. 기타 법령상 용어표기 방법

(1) 약칭사용

(가) 약칭의 의의

약칭이란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 또는 단어를 줄여 그 문구 또는 단어를 대표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단어로 표시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는 입법에 있어 문자의 절약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기술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약칭을 사용할 경우 입법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폐단도 있다(예컨대 『A.B.c ---』로 『열거』된 것을 『A등』이라고 약칭할 경우 약칭을 규정한 앞의 조문을 읽지 아니한 자는 이를 『예시』로 받아들이거나 B.C 등은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

또한 약칭은 정의규정과의 구분이 어려운 점도 있다. 정의규정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 법령의 첫부분(대개 목적조항 다음부분)에 별도의 조문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용어가 나오는 조문에서 괄호안에 그 의미를 밝히는 방법도 사용된다(예컨대 『취득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다른 국내주식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하 □출자총액□이라 한다)』라는 방법으로 약칭을 사용하는 대신 『출자총액(취득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다른 국내주식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정의조항에서 『이 법에서 □출자총액□이라 함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다른 국내 주식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나) 약칭사용의 위치

① 법령에서 약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법령명외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그러나 최초로 나오는 용어가 당해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부분과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부분의 첫 번째 용어에서 약칭을 할 수 있다

〔입법례〕

□□□□□□□□□□□□□□□□□□□□□□□□□□□□□□□□□□□□□□□□□□□□□□□□□□□□□□□□□□□□□□□□□□□□□□□□□□□□□□□□□□□□□□□

□                                  中小企業基本法                                     □

□                                                                                     □

□   第2條 (中小企業者의 범위) ①中小企業의 육성을 위한 施策(이하 □中小企業施策□이     □

□     라고 한다)의 대상이 되는 中小企業者는 業種의 特性과 常時勤勞者數, 資産規模,     □

□     賣出額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所有 및 경     □

□     영의 實質的인 獨立性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이하 □中小企業□   □

□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者로 한다.                                                □

□     ② - ④ (생  략)                                                                □

□□□□□□□□□□□□□□□□□□□□□□□□□□□□□□□□□□□□□□□□□□□□□□□□□□□□□□□□□□□□□□□□□□□□□□□□□□□□□□□□□□□□□□□

〔입법례〕

□□□□□□□□□□□□□□□□□□□□□□□□□□□□□□□□□□□□□□□□□□□□□□□□□□□□□□□□□□□□□□□□□□□□□□□□□□□□□□□□□□□□□□□

□                                   骨材採取法                                        □

□                                                                                     □

□   第5條 (骨材需給基本計劃) ① (생  략)                                              □

□     ②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骨材需給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 □     미리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骨材需給對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

□     ③ (생  략)                                                                     □

□   第11條 (骨材需給對策委員會의 設置) 骨材의 需給安定에 관한 重要政策을 審議하기     □ □     위하여 建設部長官소속하에 關係機關의 公務員, 地質 및 環境專門家등이 참여하는    □ □     骨材需給對策委員會(이하 □對策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

③ 다만, 위원회·기금과 같은 용어의 경우 뒤에 별도의 장·절이나 조문을 두어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위원회·기금 등의 설치근거조항 또는 장·절·조문의 제명에서까지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근거조항 또는 장·절·조문의 제명에서는 정식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설치근거조항 전에도 그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설치근거조항 또는 장·절의 제명에서는 정식명칭을 다시 한번 사용하도록 한다.

④ 약칭하고자 하는 문구가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군데 나올 때에는 약칭과 정확히 부합되는 곳에 약칭을 두도록 한다.

* 예시 : 『○○○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와 『○○○으로 지정을 받은 자』라는 문구를 『(이하 □지정자□라 한다)』라고 약칭할 경우 후자에 대하여만 약칭한다.

(다) 약칭의 분리사용

약칭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 하나의 용어를 분리하여 약칭하도록 한다.

〔입법례〕

□□□□□□□□□□□□□□□□□□□□□□□□□□□□□□□□□□□□□□□□□□□□□□□□□□□□□□□□□□□□□□□□□□□□□□□□□□□□□□□□□□□□□□□

□                                  出入國管理法                                       □

□                                                                                     □

□    第3條 (國民의 出國) ① --------------------------------------- 다만, 부득이한    □ □      사유로 出入國港으로 出國할 수 없는 때에는 管轄出入國管理事務所長(이하 □事務    □ □      所長□이라 한다) 또는 管轄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이하 □出張所長□이라 한다)의  □ □      許可를 받아 出入國港외의 場所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出國審査를 받은 후 出國   □

□      할 수 있다.                                                                    □

□      ② (생  략)                                                                    □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로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라) 하위법령의 약칭

약칭은 약칭이 사용된 당해법령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下位法令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약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약칭사용의 제한

① 약칭은 일반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되므로 무절제한 약칭사용을 피하고 정의조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약칭으로 얻어지는 문자절약의 효과가 적은 경우에는 약칭을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예컨대 『○○○위원회』가 2∼3회밖에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굳이(이하 □위원회□라 한다)라는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처럼 약칭으로 줄어드는 문자가 적은 경우에도 약칭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용어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어정의후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한다.

* 예시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시행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 잘못된 입법례 :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1호

11.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이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약칭사용의 정도 및 방법

① 약칭은 문자의 절약을 위한 것이므로 약칭으로 인하여 이해가 어려워지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약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예컨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구획정리사업』으로 약칭하고 있으나 문자절약의 효과가 적고 동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외의 다른 사업을 규율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혼동의 소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또는 『정리사업』으로 약칭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② 『A.B.C ---』를 약칭할 경우에는 『A』로 약칭하는 것을 피하고, 『A.B.C ---』 등의 공통요소를 모아 새로운 용어로 약칭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A등』으로 약칭한다.

③ 법령명의 경우 약칭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최근 법령명이 길어지는 추세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 법령명도 약칭하도록 한다.

* 예시 : 신용관리기금법에서 상호신용금고법을 빈번하게 인용하고 있어 『금고법』으로 약칭한 사례

④ 약칭은 원래의 의미가 나타나도록 하고 오인될 수 있는 약칭은 피한다.

* 예시 : 과학기술처 소관법령에서 과학문화재단을 약칭할 경우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문화체육부 소관사항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과학재단』으로 약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약칭은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약칭한다.

(2)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표기

(가) 표기순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의 순서로 표기한다.

(나) 자치구의 표기방법

자치구인 區와 자치구가 아닌 區를 구별하기 위하여 자치구인 區를 나타낼 때에는“區(自治區에 한한다) 또는 區(自治區를 말한다)”로 명백히 표기한다.

(3) 위원등 사람수의 上限을 표시할 경우 「○인이하」와 「○인이내」의 표기방법

위원등 사람수의 상한을 표시할 경우에는 그 앞에 「○인이상」이라는 말이 있을 때에는 「○인이하」로 표기하고, 「○인이상」이라는 말이 없이 상한만 표시할 때에는 「○인이내」로 표기한다.

□□□□□□□□□□□□□□□□□□□□□□□□□□□□□□□□□□□□□□□□□□□□□□□□□□□□□□□□□□□□□□□□□□□□□□□□□□□□□□□□□□□□□□□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한다.□  또는 □위원회는     □□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  □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 「대통령령이 정하는」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의 사용방법

문장 가운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문장 끝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사용하기로 한다.

(5) 준용하는 경우의 표기방법

다른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의 규정은 제○항의 규정에 의한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는 표현방법과 □제○항의 규정에 의한 ○○에 관하여는 제○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표현방법이 있는 바, 특수법인에 대하여 민법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의 표현방식을 쓰기로 한다.  이 경우 하위법령에서 상위법을 준용하거나 준용된 규정을 다시 준용하는 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제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

□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

□   준용한다.                                                                         □

□□□□□□□□□□□□□□□□□□□□□□□□□□□□□□□□□□□□□□□□□□□□□□□□□□□□□□□□□□□□□□□□□□□□□□□□□□□□□□□□□□□□□

준용되는 조항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에 예시한 문장중 『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부분의 표기는 준용되는 조문이 □제3조□·□제6조□ 등 條인 경우에는 해당 조문의 제목을, □제3조제1항□·□제5조제2항□ 등 項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표하는 압축문장을 사용하기로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를 □제1항의 경우에□로 표기하여 준용되는 조항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표현방법은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방법에 갈음하여 준용되는 조문자체에서 그 제목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용되는 조문이 □제5조제2항□등 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표하는 압축문장을 사용하기로 한다.

□□□□□□□□□□□□□□□□□□□□□□□□□□□□□□□□□□□□□□□□□□□□□□□□□□□□□□□□□□□□□□□□□□□□□□□□□□□□□□□□□□□□□□□

□   제3조(허가의 신청절차) 및 제5조(허가증의  교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허가에 이를 준용한다.                                                             □

□□□□□□□□□□□□□□□□□□□□□□□□□□□□□□□□□□□□□□□□□□□□□□□□□□□□□□□□□□□□□□□□□□□□□□□□□□□□□□□□□□□□□

아울러 준용되는 조항의 내용이 간단·명료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의 준용으로 인한 법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용되는 조항의 각 부분을 다른 용어로 바꾸어 주는 표현을 하되, 그 내용이 많거나 복잡하여 도표에서 대조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알기 쉬운 경우에는 도표로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   제○조의 규정은 제○항의 규정에 의한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

□   제○조중 □---□은 □---□로, □---□은 □---□로 본다.                                   □

□□□□□□□□□□□□□□□□□□□□□□□□□□□□□□□□□□□□□□□□□□□□□□□□□□□□□□□□□□□□□□□□□□□□□□□□□□□□□□□□□□□□□

(6) 법령에서의 준수사항 표현방법

법령에서 준수사항을 각호나 각목으로 열거하여 정하는 경우에 「----- 할 것」으로 표현할 것인지, 「---한다」로 표현할 것인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 할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법례〕

□□□□□□□□□□□□□□□□□□□□□□□□□□□□□□□□□□□□□□□□□□□□□□□□□□□□□□□□□□□□□□□□□□□□□□□□□□□□□□□□□□□□□□□

□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

□                                                                                     □

□   第32條 (保護觀察對象者의 준수사항) ① (생  략)                                    □

□     ②保護觀察對象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주거지에 常住하고 生業에 종사할 것                                           □  □     2. 犯罪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習慣을 버리고 善行을 하며 犯罪를 행할 우려가 있는  □  □       者들과 交際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     3. 保護觀察官의 指導·監督 및 訪問에 순응할 것                                  □  □     4. 주거를 移轉하거나 1月이상의 國內外 旅行을 할 때에는 미리 保護觀察官에게      □  □       申告할 것                                                                     □  □     ③  및 ④ (생  략)                                                              □  □□□□□□□□□□□□□□□□□□□□□□□□□□□□□□□□□□□□□□□□□□□□□□□□□□□□□□□□□□□□□□□□□□□□□□□□□□□□□□□□□□□□□□□

(7) 법령문에서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등을 나열할 때의 순서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직업의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Ⅱ. 法令의 題名

1. 법령제명 표현방식

法令의 題名은 법령의 고유한 명칭이다.  법령의 제명을 붙이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알기 쉽고 간결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이 대표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 법령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령제명의 간결성과 내용의 대표성 문제는 종종 모순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임시적, 특례적 사항을 정하는 법령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나타내기 위하여 간결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題名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흔히「등」자를 제목의 주된 내용의 표시다음에 붙이는 경우가 많으나 이 방법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주된 내용이 둘 정도에 그칠 때에는 주된 내용을 대표하는 표시를 모두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다른 법령과 혼동될 염려가 없어야 한다.

(4) 法令種別에 따라 題名을 구별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2. 法令種別에 따른 題名區分

(1) 법률의 제명은 「○○법」 또는 「○○에관한법률」로 題名을 붙인다.  .

(2) 대통령령의 題名은 「○○法(法律)施行令)」, 「○○規程」, 「○○令」, 「직제」등으로 제명을 붙인다.  모법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법률)시행령」으로 하고, 모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개별적인 사항을 정하거나 대통령의 권한 범위안의 사항을 정할 경우에는 「○○규정」, 「○○령」으로 하되, 조직법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작용법규에 속하는 경우에는 「○○령」으로 한다.  다만, 조직법규에 속하지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직제의 경우에는 「○○직제규정」이라 하지 아니하고 「○○직제」로 통상 표현되고 있다.

(3) 총리령□부령의 제명은 「○○법(법률)시행규칙」 또는 「○○규칙」으로 제명을 붙인다.  모법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법률)시행규칙」으로, 상위법령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개별적인 사항을 정하거나 발령권자의 권한 범위안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한다.

Ⅲ. 章□ 節등의 구분

1. 本則과 附則의 구분

(1) 법령은 本則과 附則으로 구성된다.  本則은 법령의 본체가 되는 부분이고, 附則은 본칙에 부수하여 법령의 시행일, 적용관계, 기존의 법률관계와 새로운 법률관계간의 연결 및 조정관계, 새로운 법률과 모순□저촉되는 기존법령의 개폐등을 정하는 附帶的 부분이다.  부칙과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補則이 있다.  補則은 본칙중에서 보충적 규정을 정하는 부분의 章이나 節의 표제로 사용된다.

(2) 본칙부분에 대하여는 본칙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나 부칙부분은 맨 앞에 반드시 부칙이라고 표시한다.

2. 章□節의 구분

(1) 법령 본칙의 條文數가 많고 (통상 조문수가 30조 이상이 되는 경우) 이를 그 성질에 따라 몇 개의 群으로 나누는 것이 法文의 이해에 편리한 때에는 이를 몇 개의 章으로 구분할 수 있다.  章은 다시 節□款□目의 순서로 세분할 수 있다.  특히 條文數가 많은 경우에는 章위에 編을 둘 수 있다.

(2) 章□節등의 구분은 본칙규정에 한정되고, 부칙에서는 章□節등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3) 章□節등을 둘 경우에는 그 章□節등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3. 總則과 通則의 구분

어떤 법령전체에 대한 총칙적 규정을 모은 부분의 표제는 「總則」으로 하고, 법령이 章□節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구분된 어느 부분중의 총칙적 규정을 모은 것의 표제는 「通則」으로 한다.

Ⅳ. 법령의 각 條項 및 書式등의 사용법

1.   , 項, 號, 目 등의 구분

(1) 법령의 본칙은 條로 구분하되, 법령이 아주 간단하여 「條」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條」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하나의 조문중 다시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문을 「項」으로 구분하며, 「項」의 표시는 ①□②등으로 아라비아 숫자에 동그란 테를 둘러 표시한다.

(3) 條 또는 項중에서 어떤 사항을 열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號」로 나누되, 「號」의 표시는 1., 2., 3.등으로 표시한다.

(4) 號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目」으로 나누되, 「目」의 표시는 가., 나., 다. 등으로 표시한다(目을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1) (2)---□로 표시한다).

(5) 부칙은 1개항일 경우에는 조항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2이상일 경우에만 구분하되 2개이상 5개항이하일 경우에는 項으로, 5개항을 초과할 경우에는 條로 구분한다.  그러나 5개항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각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條로 구분하고 項으로 세분한다.  부칙을 條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본칙과 부칙을 연번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따로 제1조, 제2조 ------로 한다.

2. 法令條文의 제목표시

(1) 법령의 條文(부칙이 項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項)에는 그 條文이 무엇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내용을 찾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제○조 바로 다음에 괄호를 하여 제목을 표시하되, 한 조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등)□이라고 표시한다.

(2) 흔히 벌칙이 여러 조문인 것과 같이 동일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2개이상의 조문에 걸쳐 규정할 경우에는 □(동전)□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내용의 제목을 각각 붙인다.

□□□□□□□□□□□□□□□□□□□□□□□□□□□□□□□□□□□□□□□□□□□□□□□□□□□□□□□□□□□□□□□□□□□□□□□□□□□□□□□□□□□□□□□

□   제70조 (벌칙)                                                                     □          □   제71조 (벌칙)                                                                     □

□         □                                                                           □

□         □                                                                           □

□         □                                                                           □

□□□□□□□□□□□□□□□□□□□□□□□□□□□□□□□□□□□□□□□□□□□□□□□□□□□□□□□□□□□□□□□□□□□□□□□□□□□□□□□□□□□□□

3. 법령조문의 내용표시

법령문을 문장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문장으로 표시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식, 표 또는 그림으로 표시하고 규정할 사항의 종류, 성질, 분량등을 고려하여 당해 조문에서 바로 규정하기가 곤란하거나 조문내용이 복잡하게 될 경우에는 부칙 다음에 別表, 別圖, 附圖, 別紙書式등을 만들어 사용한다.

4. 법령의 인용조항 표시

(1) 당해 법령을 인용할 경우

동일법령중에서 그 법령중 다른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이 法□, □이 令□, □이 規則□등의 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제○항, □제○조제○호, □제○조제○항 내지 제○항□ 등과 같이 인용되는 조항만을 표기한다.

(2) 다른 법령을 인용할 경우

법령중에서 다른 법령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題名과 條項을 함께 표기하되, 2이상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법 제○조□제○조 및 제○조□와 같이 다른 법령의 題名 처음 나올 때에만 표기한다.

(3) 당해 법령과 다른 법령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

당해 법령과 다른 법령의 조항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법 제○조□제○조 및 제○조와 이 법 제○조□라고 표기한다.

(4) 부칙규정에서의 條文引用

부칙규정에서 당해법령의 본칙규정을 인용할 경우에는 □본칙 제○조□라고 표기하지 아니하고 本則의 條文만을 명시하고, 당해 법령의 다른 부칙규정을 인용할 경우에는 □부칙 제○조□라고 표기하여 본칙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와 구별한다.

(5) 하위법령에서 모법규정을 인용할 경우

법률에서 일정한 사항을 정하는 실체규정을 두고, 당해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방법□요건□자격□기준등은 下位法令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따로 둔 경우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사항을 정할 때에는 위임규정 아닌 실체규정과 위임규정을 인용하도록 하되, 실체규정과 위임규정이 동일한 條에 속한 때에는 당해 條名만 인용하고 구체적인 項은 인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입법례〕

□□□□□□□□□□□□□□□□□□□□□□□□□□□□□□□□□□□□□□□□□□□□□□□□□□□□□□□□□□□□□□□□□□□□□□□□□□□□□□□□□□□□□□□

□                                    老人福祉法                                       □

□                                                                                     □

□   第7條 (老人福祉相談員) ①老人의 福祉를 위한 相談 및 指導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  □     위하여 區(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에 한한다)와 市□郡에 老人福祉相談員을 둔다.       □

□     ②老人福祉相談員의 任用□職務 및 報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     □  □     한다.                                                                           □ □□□□□□□□□□□□□□□□□□□□□□□□□□□□□□□□□□□□□□□□□□□□□□□□□□□□□□□□□□□□□□□□□□□□□□□□□□□□□□□□□□□□□□□

□□□□□□□□□□□□□□□□□□□□□□□□□□□□□□□□□□□□□□□□□□□□□□□□□□□□□□□□□□□□□□□□□□□□□□□□□□□□□□□□□□□□□□□

□                                  노인복지법시행령                                   □

□                                                                                     □

□   제12조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   □ □     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    □□     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시장□군   □□     수가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     있다.                                                                           □□      ② - ③ (생  략)                                                               □

□□□□□□□□□□□□□□□□□□□□□□□□□□□□□□□□□□□□□□□□□□□□□□□□□□□□□□□□□□□□□□□□□□□□□□□□□□□□□□□□□□□□□□□

(6) 다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 「제2조의 ----」의 차이

2가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 인용되는 제2조에 어떤 사항이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하고, 「제2조의 ---」는 인용되는 제2조에 어떤 사항이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로 한다.

(7) 조문에 나열된 각호중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의 표현방식

법령조문에 각호 (예컨대 제1호 내지 제5호)가 열거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서 각호중 일부(예컨대 제1호 내지 제3호)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표기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로 표현하고, □제1호 내지 제3호 각호의 1에□로  표현하지 아니한다.

□□□□□□□□□□□□□□□□□□□□□□□□□□□□□□□□□□□□□□□□□□□□□□□□□□□□□□□□□□□□□□□□□□□□□□□□□□□□□□□□□□□□□□□

□   제○조 (제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한다.                      □

□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할 수 있다.                  □

□     1. ---------                                                                    □

□     2  ---------                                                                    □

□     3 ---------                                                                     □

□     4  ---------                                                                    □

□     5  ---------                                                                    □

□□□□□□□□□□□□□□□□□□□□□□□□□□□□□□□□□□□□□□□□□□□□□□□□□□□□□□□□□□□□□□□□□□□□□□□□□□□□□□□□□□□□□

5. 별표, 별지서식의 사용방법

(1) 별표, 별지서식의 표기방법

별표 또는 별지서식의 제목에서는 “〔별표〕”, “〔별지서식〕”으로 하고, 법령문 안에서 인용할 때에는 □〔 〕□를 하지 아니하고 “별표”, “별지서식”으로 한다.

(2) 별표상의 기호표시 방식

○ 규정내용을 縱으로 열거하는 경우

□□□□□□□□□□□□□□□□□□□□□□□□□□□□□□□□□□□□□□□□□□□□□□□□□□□□□□□□□□□□□□□□□□□□□□□□□□□□□□□□□□□□□□□

□                    1 ----------------------                                         □

□                      가. ------------------                                         □

□                        (1) ----------------                                         □

□                          (가) -------------                                         □

□                             1) ------------                                         □

□                               가) ---------                                         □

□□□□□□□□□□□□□□□□□□□□□□□□□□□□□□□□□□□□□□□□□□□□□□□□□□□□□□□□□□□□□□□□□□□□□□□□□□□□□□□□□□□□□□□

○ 규정내용을 도표에 의하여 橫으로 열거하는 경우

□□□□□□□□□□□□□□□□□□□□□□□□□□□□□□□□□□□□□□□□□□□□□□□□□□□□□□□□□□□□□□□□□□□□□□□□□□□□□□□□□□□□□□□

□    구      분     □     시  설  명      □    시  설  기  준    □     고 용 인 원    □

□□□□□□□□□□□□□□□□□□□□□□□□□□□□□□□□□□□□□□□□□□□□□□□□□□□□□□□□□□□□□□□□□□□□□□□□□□□□□□□□□□□□□□□

□ 1. -------------- □ 1. ---------------- □ 1. ----------------- □ 1. --------------- □

□    가. ---------- □    가. ------------ □    가. ------------- □    가. ----------- □

□      (1) -------- □      (1) ---------- □      (1) ----------- □      (1) --------- □

□        (가) ----- □        (가) ------- □        (가) -------- □        (가) ------ □

□           1) ---- □           1) ------ □           1) ------- □           1) ----- □

□             가) - □             가) --- □             가) ---- □             가) -- □

□□□□□□□□□□□□□□□□□□□□□□□□□□□□□□□□□□□□□□□□□□□□□□□□□□□□□□□□□□□□□□□□□□□□□□□□□□□□□□□□□□□□□□□

□   2. ---          □                     □                      □                    □

□□□□□□□□□□□□□□□□□□□□□□□□□□□□□□□□□□□□□□□□□□□□□□□□□□□□□□□□□□□□□□□□□□□□□□□□□□□□□□□□□□□□□□□

(3) 별표의 제목에는 본칙의 관련 조□항을 괄호속에 附記한다(예컨대 □제○조 관련□)

□□□□□□□□□□□□□□□□□□□□□□□□□□□□□□□□□□□□□□□□□□□□□□□□□□□□□□□□□□□□□□□□□□□□□□□□□□□□□□□□□□□□□□□

□    〔별표 1〕   ○○○ 시험과목     (제○조 관련)                                   □

□□□□□□□□□□□□□□□□□□□□□□□□□□□□□□□□□□□□□□□□□□□□□□□□□□□□□□□□□□□□□□□□□□□□□□□□□□□□□□□□□□□□□□□

(4) 서식은 가능한 한 총리령□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서식의 구비서류란에는 본칙규정의 관계조문에서 구비서류로 열거된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한다.

(5) 별표 또는 별지서식의 비고란, 구비서류란의 번호표시는  1,2,3,4 ---- 등으로 표시한다.

第2節  法令의 改正 및 廢止 方式

Ⅰ. 개정방식의 유형 및 기준

1. 개정방식의 기본원칙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에는 그 개정대상의 범위에 따라 部分改正과 全文改正이 있다.  외국의 예를 보면 部分改正은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법령과 새 개정법령과의 관계로 보아 吸收改正方式(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방식)과 增補方式(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성립□시행된 후에도 기존법령중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기존법령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나, 우리나라에서는 흡수개정방식을 취한다.

2. 부분개정과 전문개정의 선택기준

어느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부분개정방식을 취할 것인가 또는 전문개정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통의 경우에는 비교적 自明하다고 하겠으나 그 선택이 간단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응 全文改正方式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전문개정은 경과조치등과 관련(경과조치의 재검토 포함)되므로 상당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旣存條文의 3분의 2이상이 개정되는 경우(다만,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하여 정리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제외)

(2) 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法文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아니하고, 수차의 개정을 거듭한 결과로서 삭제된 條項과 가지번호의 章節또는 條□號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全文改正과 廢止□代替方式의 선택기준

법령의 전문개정방식과 기존법령에 갈음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면서 기존 법령을 폐지□대체하는 방식은 그 효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가능한 한 이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쓰기로 한다.

(1) 기존법령과 新法令間의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문개정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제도 그 자체가 新舊 兩法令間에 전면적 또는 본질적으로 변형되는 경우에는 폐지□대체방식을 취한다.

(2) 전문개정의 경우, 특히 법령의 題名이 바뀔 때에는 원칙적으로 폐지□대체방식을 취한다.  興信業團束法을 전문개정하여 信用調査業法으로 하지 아니하고 信用調査業法의 제정과 興信業團束法의 폐지방식을 취한 것 등이 그 예에 속한다.

Ⅱ. 부분개정방식

1. 일반적 유의사항

부분개정 법령의 내용은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법령의 내용에 흡수되어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분개정법령의 개정규정을 成案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법령내에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가능한 한 개정되는 기존법령의 용어 및 체제를 따라야 한다.

(2) 법령의 제명은 바꾸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개정방식 일반

(1) 일반원칙

(가) 법령의 부분개정을 함에 있어서는 개정법령의 題名을 먼저 쓰고, 그 아래에 “○○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와 같은 표현의 改正文을 붙이며, 개정할 사항에 條를 두지 아니하고 개정대상 법령규정의 조문순서에 따라 개정할 사항을 쓴다.

(나) 다만 하나의 개정법령에서 수개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대상법령별로 條를 두고 각 조마다 “(○○법의 개정)”과 같은 제목과 改正文을 붙인 후 개정할 사항을 쓴다.

(다)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項 또는 條를 두되 당해 項 또는 條에 제목과 改正文을 붙이고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다.

(2) 수개의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경우 관련성의 범위

(가) 本則에서 개정하는 경우

本則으로 수개의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관련성의 범위는 개정되는 각 법령의 시행일이 동일하거나 서로 근접할 것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

1) 개정되는 각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동일 또는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법령의 개정취지가 동일할 것.

2) 예산안과의 밀접한 관련하에 동일 또는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나) 부칙에서 개정하는 경우

부칙으로 다른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법령을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관련법령을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 법령개정의 時差에 따른 법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어느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자구수정 내지 경미한 사항의 개정등 정리적 차원의 개정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1) 법령의 개정으로 단순히 조항의 번호가 바뀐 경우 바뀐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해당 인용조문의 정리를 위한 개정과 정리적 차원의 경미한 사항의 추가

2) 법령의 제명이나 용어가 바뀐 경우 그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해당부분의 정리를 위한 개정

3)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던 사항중 일부사항을 당해 법령에서 규율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을 하는 경우에 그 다른 법령의 정리를 위한 개정

4) 기구신설을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신설된 기구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중 관련기관의 업무의 변경을 위한 개정

5) 하나의 법령에 통합규정 되어야 할 사항이 여러 법률에 분산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법률의 체계화를 위하여 기본이 되는 법령에 통합규정하면서 관련법령의 해당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개정

6)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위한 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기존법률의 개정

7) 기본이 되는 법률에서 제도가 신설□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률을 기본이 되는 법률에 맞도록 개정

8) 또한 부령의 경우에는 그 발령권자와 소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인용조     문 또는 자구정리등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부령의 부칙에서 다른 부처소관의     부령을 개정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개정법령의 題名

(1) 하나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의 題名

부분개정에서는 개정법령의 題名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중개정법률안□ 또는 □중개정령안□이라고 쓴다.

□□□□□□□□□□□□□□□□□□□□□□□□□□□□□□□□□□□□□□□□□□□□□□□□□□□□□□□□□□□□□□□□□□□□□□□□□□□□□□□□□□□□□□□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법    률)                              □          □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대통령령)                              □

□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부    령)                              □

□□□□□□□□□□□□□□□□□□□□□□□□□□□□□□□□□□□□□□□□□□□□□□□□□□□□□□□□□□□□□□□□□□□□□□□□□□□□□□□□□□□□□□□

(2) 2이상의 기존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의 제명

(가) A라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결과로서 B라는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한 때

□□□□□□□□□□□□□□□□□□□□□□□□□□□□□□□□□□□□□□□□□□□□□□□□□□□□□□□□□□□□□□□□□□□□□□□□□□□□□□□□□□□□□□□

□   □A법중개정법률안(또는 A령중개정령안)□이란 題名을 쓰고, B라는 법령의 개정은 부칙   □          □   에서 개정하도록 한다.                                                             □

□□□□□□□□□□□□□□□□□□□□□□□□□□□□□□□□□□□□□□□□□□□□□□□□□□□□□□□□□□□□□□□□□□□□□□□□□□□□□□□□□□□□□□□

A라는 법령의 제정□개폐에 즈음하여 B, C라는 상당다수의 관계법령의 관계규정을 동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들의 원인을 발생시킨 법령의 부칙에서 개정하기에는 개정내용이 중요하여 부적당할 때에는 별도의 법률의 제정형식을 취하여 그 本則에서 개정하되, 제정법률의 題名은 □A법의시행(제정또는개정)에따른B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이라고 한다.

〔입법례〕

□□□□□□□□□□□□□□□□□□□□□□□□□□□□□□□□□□□□□□□□□□□□□□□□□□□□□□□□□□□□□□□□□□□□□□□□□□□□□□□□□□□□□□□

□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안□                   □

□                          (1976. 12. 22. 법률 제2932호)                              □

□□□□□□□□□□□□□□□□□□□□□□□□□□□□□□□□□□□□□□□□□□□□□□□□□□□□□□□□□□□□□□□□□□□□□□□□□□□□□□□□□□□□□□□

(나) A□B 두 법령이 하나의 공통된 동기에 기하여 개정되지만 兩者의 개정필요성에 있어서 원인□결과의  관계가 없고 병렬적일 때

○ 개정하는 법령의 수가 2일 때

□□□□□□□□□□□□□□□□□□□□□□□□□□□□□□□□□□□□□□□□□□□□□□□□□□□□□□□□□□□□□□□□□□□□□□□□□□□□□□□□□□□□□□□

□       □A법(률)및B법(률)중개정법률안□이라고 한다.                                    □

□□□□□□□□□□□□□□□□□□□□□□□□□□□□□□□□□□□□□□□□□□□□□□□□□□□□□□□□□□□□□□□□□□□□□□□□□□□□□□□□□□□□□□□

○ 동시□병렬적으로 개정하는 법령의 수가 3이상일 때

□□□□□□□□□□□□□□□□□□□□□□□□□□□□□□□□□□□□□□□□□□□□□□□□□□□□□□□□□□□□□□□□□□□□□□□□□□□□□□□□□□□□□□□

□    題名중에 개정되는 법령의 題名을 일일이 표시하지 아니하고 □○○法등中改正法律□    □          □    이라고 한다.                                                                     □

□□□□□□□□□□□□□□□□□□□□□□□□□□□□□□□□□□□□□□□□□□□□□□□□□□□□□□□□□□□□□□□□□□□□□□□□□□□□□□□□□□□□□□□

4. 改正文

(1) 題名 다음에 줄을 바꾸어 □○○법(영)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改正文을 붙이고 다시 줄을 바꾸어 개정할 사항을 쓴다.

□□□□□□□□□□□□□□□□□□□□□□□□□□□□□□□□□□□□□□□□□□□□□□□□□□□□□□□□□□□□□□□□□□□□□□□□□□□□□□□□□□□□□□□

□                              ○○법중개정법률안                                     □

□                                                                                     □

□     ○○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조제○항중 □ --- □을 □ --- □로 한다.                                        □          □     --------------------                                                            □

□□□□□□□□□□□□□□□□□□□□□□□□□□□□□□□□□□□□□□□□□□□□□□□□□□□□□□□□□□□□□□□□□□□□□□□□□□□□□□□□□□□□□□□

(2) 2개 이상의 법령을 병렬적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법령별로 각 조문 마다 개정문을 붙인다.

□□□□□□□□□□□□□□□□□□□□□□□□□□□□□□□□□□□□□□□□□□□□□□□□□□□□□□□□□□□□□□□□□□□□□□□□□□□□□□□□□□□□□□□

□                               A법및B법중개정법률안                                  □

□                                                                                     □

□     제1조 (A법의 개정) A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조중 □ ------- □ 을 □ ------- □로 한다.                                     □

□     --------------------                                                            □

□     ------------------                                                              □

□     제2조 (B법의 개정) B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조중 □ ------- □ 을 □ ------- □로 한다. .                                   □

□     -------------------                                                             □

□□□□□□□□□□□□□□□□□□□□□□□□□□□□□□□□□□□□□□□□□□□□□□□□□□□□□□□□□□□□□□□□□□□□□□□□□□□□□□□□□□□□□□□

(3)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項 또는 條를 붙이고 題目과 改正文을 쓴다.

○ 하나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

□                                 부        칙                                        □

□     ① (시행일) -----                                                               □

□     ② (○○법의 개정) ○○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조중 □ ----- □을 □ ----- □로 한다.                                        □

□□□□□□□□□□□□□□□□□□□□□□□□□□□□□□□□□□□□□□□□□□□□□□□□□□□□□□□□□□□□□□□□□□□□□□□□□□□□□□□□□□□□□□□

○ 2이상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

□                                 부        칙                                        □

□              제1조 (시행일) ---------                                               □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조중 □ ----- □을 □ ----- □로 한다.                                 □

□              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조중 □ ----- □을 □ ----- □로 한다.                                 □

□□□□□□□□□□□□□□□□□□□□□□□□□□□□□□□□□□□□□□□□□□□□□□□□□□□□□□□□□□□□□□□□□□□□□□□□□□□□□□□□□□□□□□□

5. 題名 및 條□項□號의 개정방식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개정되는 자구, 삭제되는 자구 또는 추가되는 자구가 들어갈 위치가 법령중 어느 부분인지 명확히 지정하여야 한다. 즉 條가 여러 개의 項□號로 이루어져 있거나 이것이 다시 전단□후단□본문□단서등으로 세분되어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최소단위까지 인용한다.

□□□□□□□□□□□□□□□□□□□□□□□□□□□□□□□□□□□□□□□□□□□□□□□□□□□□□□□□□□□□□□□□□□□□□□□□□□□□□□□□□□□□□□□

□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중 ---------------                                          □          □     제3조제2항각호 외의 부분중------------                                          □

□□□□□□□□□□□□□□□□□□□□□□□□□□□□□□□□□□□□□□□□□□□□□□□□□□□□□□□□□□□□□□□□□□□□□□□□□□□□□□□□□□□□□□□

(나) 어느 법령중에 빈번하게 나오는 하나의 용어를 개정할 때에는 본칙의 끝부분에서 일괄개정하되, 이 경우에는 일일이 각각의 조□항□호, 단서□전단□후단등을 명시한다.

□□□□□□□□□□□□□□□□□□□□□□□□□□□□□□□□□□□□□□□□□□□□□□□□□□□□□□□□□□□□□□□□□□□□□□□□□□□□□□□□□□□□□□□

□     제○조제3항, 제○조제3항 단서 및 제○조제2호중                                  □

□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

(다) 개정될 자구를 인용부호(□  □)로 인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인용대상 자구는 개정내용과 관련있는 최소한의 명사(복합명사포함)단위로 인용한다. 이 경우 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조항을 명사(복합명사포함)로 보고 인용하며, 인용되는 조항이 법이나 영의 조항일 때에는 □법□이나 □영□도 함께 인용한다.

□□□□□□□□□□□□□□□□□□□□□□□□□□□□□□□□□□□□□□□□□□□□□□□□□□□□□□□□□□□□□□□□□□□□□□□□□□□□□□□□□□□□□□□

□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   □체신부장관은□을 □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한다.(×)                                 □

□                                                                                     □

□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

□   □300만원이하의□를 □1천만원이하의□로 한다.(×)                                     □

□                                                                                     □

□   □재생□을 □재활용□으로 한다.(○)                                                   □

□   □재생하는□을 □재활용하는□으로 한다.(×)                                           □

□                                                                                     □

□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

□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

□                                                                                     □

□   □법(영) 제5조제1항□을 □법(영) 제5조제2항□으로 한다.(○)                           □

□   □제5조제1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

□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

□□□□□□□□□□□□□□□□□□□□□□□□□□□□□□□□□□□□□□□□□□□□□□□□□□□□□□□□□□□□□□□□□□□□□□□□□□□□□□□□□□□□□□□

2) 구와 절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친절히 앞 뒤 구와 절 전체(쉼표를 포함한다)를 인용한다.  다만, 구와 절중 명사구만 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사구만 인용하고 조사는 조사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용하지 아니한다.

□□□□□□□□□□□□□□□□□□□□□□□□□□□□□□□□□□□□□□□□□□□□□□□□□□□□□□□□□□□□□□□□□□□□□□□□□□□□□□□□□□□□□□□

□   □영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영업자 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

□   의하여□로 한다.(○)                                                               □

□   □영업자는 총리령□을 □영업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한다.(×)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으로 한다.(○)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영업을□로 한다.(×)               □

□□□□□□□□□□□□□□□□□□□□□□□□□□□□□□□□□□□□□□□□□□□□□□□□□□□□□□□□□□□□□□□□□□□□□□□□□□□□□□□□□□□□□□□

(라) 원칙적으로 수정을 요하는 부분만을 인용하여 개정하되, 하나의 條□項□號중 여러 곳을 개정□추가 또는 삭제함으로써 개정규정이 매우 복잡하게 될 때에는 부분을 개정하는 방식에 갈음하여 그 條□項□號의 전부를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마) 법령조문을 추가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가지번호의 條(제○조의2) 또는 號(2의2)를 사용할 수 있으나 項의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바) 기존의 條□項□號에 약간의 자구를 추가(삽입)□삭제할 경우 종전에는 「제○조(제○항제○호)중 □ --- □ 다음에 □ --- □을 추가(삽입)한다」 또는 「제○조(제○항제○호)중 □ --- □ 을 삭제한다」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개정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  예 :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를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로 하는 경우   □

□       □서울특별시□ 다음에 □·부산광역시□를 삽입한다 (×)                            □

□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로 한다 (○)                           □

□□□□□□□□□□□□□□□□□□□□□□□□□□□□□□□□□□□□□□□□□□□□□□□□□□□□□□□□□□□□□□□□□□□□□□□□□□□□□□□□□□□□□□□

(사) 개정문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개정사항을 하나의 문장으로 너무 길게 작성하면 개정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반대로 간단한 개정사항을 너무 세분하여 여러개의 개정문으로 작성하면 불필요하게 번잡하여 진다.  따라서 개정문은 이해하기 쉽게 적절히 끊어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

○ 개정문은 조문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문은 조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3조중 □ - - - □을 □ - - - □로 한다.                                             □

□                                                                                     □

□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제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제1항중 □ - - - □을 □ - - - □로 하고, 동조제2항중 □ - - - □을 □ - - - □      □

□   로 하며, 동조제3항중 □ - - - □을 □ - - - □로 한다.                                □

□□□□□□□□□□□□□□□□□□□□□□□□□□□□□□□□□□□□□□□□□□□□□□□□□□□□□□□□□□□□□□□□□□□□□□□□□□□□□□□□□□□□□□□

□ 위의 경우 제3조중 □ - - - □을 □ - - - □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조제1항중 □ - - - □을 □ - - - □로 하고, 동조제2항중 □ - - - □을 □ - - - □로 하며, 동조제3항중 □ - - - □을 □ - - - □로 한다와 같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 작성하게 되면 이해가 어렵게 된다.

○ 연속되는 다수 조문이나 인접한 다수 조문을 전문개정하는 경우에는 각 조문마다 개정문을 둘 필요없이 하나의 개정문을 둔다.

- 연속되는 다수 조문의 경우 (예 : 제3조·제4조·제5조)

□□□□□□□□□□□□□□□□□□□□□□□□□□□□□□□□□□□□□□□□□□□□□□□□□□□□□□□□□□□□□□□□□□□□□□□□□□□□□□□□□□□□□□□

□   제3조 내지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제3조(    ) - - - - - - - - - - - - - - .                                         □

□   제4조(    ) - - - - - - - - - - - - - - .                                         □

□   제5조(    ) - - - - - - - - - - - - - - .                                         □

□□□□□□□□□□□□□□□□□□□□□□□□□□□□□□□□□□□□□□□□□□□□□□□□□□□□□□□□□□□□□□□□□□□□□□□□□□□□□□□□□□□□□□□

- 연속되지 않는 다수 조문의 경우(예 : 제3조, 제5조, 제7조)

□□□□□□□□□□□□□□□□□□□□□□□□□□□□□□□□□□□□□□□□□□□□□□□□□□□□□□□□□□□□□□□□□□□□□□□□□□□□□□□□□□□□□□□

□   제3조·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제3조(    ) - - - - - - - - - - - - - - .                                         □

□   제5조(    ) - - - - - - - - - - - - - - .                                         □

□   제7조(    ) - - - - - - - - - - - - - - .                                         □

□□□□□□□□□□□□□□□□□□□□□□□□□□□□□□□□□□□□□□□□□□□□□□□□□□□□□□□□□□□□□□□□□□□□□□□□□□□□□□□□□□□□□□□

○ 한 조문에 여러개의 항·호가 있고 이들의 개정사항이 많거나 항·호의 부분개정과 전문개정이 동시에 필요한 것과 같이 개정문이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같은 조라도 적절히 분리하여 다수의 개정문으로 한다.  별표의 개정문도 마찬가지이다.

□□□□□□□□□□□□□□□□□□□□□□□□□□□□□□□□□□□□□□□□□□□□□□□□□□□□□□□□□□□□□□□□□□□□□□□□□□□□□□□□□□□□□□□

□   제3조의 제목중 □ - - - □을 □ - - - □로 하고, 동조제1항중 □ - - - □을 □ - - - □    □

□   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②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제3항중 □ - - - □을 □ - - - □로 하고, 동조제4항중 □ - - - □을 □ - - - □로    □

□   한다.                                                                             □

□□□□□□□□□□□□□□□□□□□□□□□□□□□□□□□□□□□□□□□□□□□□□□□□□□□□□□□□□□□□□□□□□□□□□□□□□□□□□□□□□□□□□□□

○ 개정문의 연결

하나의 개정문에 다수의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각 개정사항마다 『□ 하고, □ 하며, □ 하고, □ 하며』로 연결하고, 맨 마지막은 『□ 로 한다.』로 하여 문장을 마친다.  다만, 하나의 법령문장에 개정사항이 2이상 있는 경우 그 개정부분은 『□ 로, □ 로』와 같이 연결한다.

□□□□□□□□□□□□□□□□□□□□□□□□□□□□□□□□□□□□□□□□□□□□□□□□□□□□□□□□□□□□□□□□□□□□□□□□□□□□□□□□□□□□□□□

□   제3조제1항 본문중 □ - - - □을 □  - - - □로 하고, 동항 단서중 □ - - - □을          □

□   □ - - - □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A□를 □B□로, □C□를 □D□로, □E□를 □F□로          □

□   하고, 동조제3항중 □ - - - □를 □ - - - □로 한다.                                   □

□□□□□□□□□□□□□□□□□□□□□□□□□□□□□□□□□□□□□□□□□□□□□□□□□□□□□□□□□□□□□□□□□□□□□□□□□□□□□□□□□□□□□□□

(2) 題名의 개정방식

제명을 개정할 때에는 제명 전체를 전문개정한다.

□□□□□□□□□□□□□□□□□□□□□□□□□□□□□□□□□□□□□□□□□□□□□□□□□□□□□□□□□□□□□□□□□□□□□□□□□□□□□□□□□□□□□□□

□     題名 □ ----- □을 □ ----- □로 한다.                                              □

□□□□□□□□□□□□□□□□□□□□□□□□□□□□□□□□□□□□□□□□□□□□□□□□□□□□□□□□□□□□□□□□□□□□□□□□□□□□□□□□□□□□□□□

(3) 條□項□號중 一部字句를 개정하는 방식

(가) 條文의 제목을 개정할 경우의 개정방식

○ 제목을 全文改正할 경우

□□□□□□□□□□□□□□□□□□□□□□□□□□□□□□□□□□□□□□□□□□□□□□□□□□□□□□□□□□□□□□□□□□□□□□□□□□□□□□□□□□□□□□

□     제○조의 제목 □( ----- )□을 □( ----- )□로 한다.                                □

□□□□□□□□□□□□□□□□□□□□□□□□□□□□□□□□□□□□□□□□□□□□□□□□□□□□□□□□□□□□□□□□□□□□□□□□□□□□□□□□□□□□□□

○ 제목의 一部字句를 개정할 경우 (가급적 하지 아니한다)

□□□□□□□□□□□□□□□□□□□□□□□□□□□□□□□□□□□□□□□□□□□□□□□□□□□□□□□□□□□□□□□□□□□□□□□□□□□□□□□□□□□□□□

□     제○조의 제목중 □ ----- □을 □ ----- □로 한다.                                  □

□□□□□□□□□□□□□□□□□□□□□□□□□□□□□□□□□□□□□□□□□□□□□□□□□□□□□□□□□□□□□□□□□□□□□□□□□□□□□□□□□□□□□□

○ 題目과 條文내용중 一部字句를 동시 개정할 경우

□□□□□□□□□□□□□□□□□□□□□□□□□□□□□□□□□□□□□□□□□□□□□□□□□□□□□□□□□□□□□□□□□□□□□□□□□□□□□□□□□□□□□□□

□     제○조의 제목 및 본문(단서)중 □ ---- □ 을 각각 □ ----"로 한다.                  □

□□□□□□□□□□□□□□□□□□□□□□□□□□□□□□□□□□□□□□□□□□□□□□□□□□□□□□□□□□□□□□□□□□□□□□□□□□□□□□□□□□□□□□□

(나) 기존의 條□項□號중 一部字句를 개정할 경우의 개정방식

○ 개정할 부분이 하나인 경우

□□□□□□□□□□□□□□□□□□□□□□□□□□□□□□□□□□□□□□□□□□□□□□□□□□□□□□□□□□□□□□□□□□□□□□□□□□□□□□□□□□□□□□

□     제○조(제○항제○호)중 □ ---- □ 을  □ ----"로 한다.                            □

□□□□□□□□□□□□□□□□□□□□□□□□□□□□□□□□□□□□□□□□□□□□□□□□□□□□□□□□□□□□□□□□□□□□□□□□□□□□□□□□□□□□□□

○ 개정할 부분이 2이상인 경우

항(호)을 같이하는 경우

□□□□□□□□□□□□□□□□□□□□□□□□□□□□□□□□□□□□□□□□□□□□□□□□□□□□□□□□□□□□□□□□□□□□□□□□□□□□□□□□□□□□□□

□    제○조(제○항제○호)중 □ ---- □ 을  □ ----"로, □ ---- □ 을  □ ----"로 한다.     □          □□□□□□□□□□□□□□□□□□□□□□□□□□□□□□□□□□□□□□□□□□□□□□□□□□□□□□□□□□□□□□□□□□□□□□□□□□□□□□□□□□□□□□

항□호를 달리하여 개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

□□□□□□□□□□□□□□□□□□□□□□□□□□□□□□□□□□□□□□□□□□□□□□□□□□□□□□□□□□□□□□□□□□□□□□□□□□□□□□□□□□□□□□□

□제○조제○항중 □ ---- □ 을  □ ----"로 하고, 동조제○항중 □ ---- □ 을  □ ----"로 한다.□          □□□□□□□□□□□□□□□□□□□□□□□□□□□□□□□□□□□□□□□□□□□□□□□□□□□□□□□□□□□□□□□□□□□□□□□□□□□□□□□□□□□□□□□

개정사항이 하나인 경우

□□□□□□□□□□□□□□□□□□□□□□□□□□□□□□□□□□□□□□□□□□□□□□□□□□□□□□□□□□□□□□□□□□□□□□□□□□□□□□□□□□□□□□□

□     제6조제9항 및 동조제9항중 □------□을 각각 □------□로 한다.                      □

□□□□□□□□□□□□□□□□□□□□□□□□□□□□□□□□□□□□□□□□□□□□□□□□□□□□□□□□□□□□□□□□□□□□□□□□□□□□□□□□□□□□□□□

○ 다수의 조·항·호에서 동일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법령에서 어느 부처 장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다수의 조·항·호에서 동일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그 사항과 함께 다른 개정부분이 있는 조·항·호에서는 당해 조·항·호에서 이들을 개정하여 주고 또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이를 표시하되, 그 사항외에 다른 개정부분이 없는 조·항·호는 본칙부분의 맨 마지막에 모아서 개정하고, 편의상 신·구조문대비표에서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     제○조(제○항제○호)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은 □---□로 한다. □

□                                  ·                                                 □

□                                  ·                                                 □

□                                  ·                                                 □

□     제○조(제○항제○호)·제○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중  □

□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

□□□□□□□□□□□□□□□□□□□□□□□□□□□□□□□□□□□□□□□□□□□□□□□□□□□□□□□□□□□□□□□□□□□□□□□□□□□□□□□□□□□□□□□

다른 개정부분이 있어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이를 표시하여야 하는 조·항내에 동일사항만을 개정하는 항이나 호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사항만을 개정하는 항이나 호의 현행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개정내용에는 동일사항을 개정하는 것임을 간단히 표시하도록 한다.

□□□□□□□□□□□□□□□□□□□□□□□□□□□□□□□□□□□□□□□□□□□□□□□□□□□□□□□□□□□□□□□□□□□□□□□□□□□□□□□□□□□□□□□

□     제3조제1항중 □○○□을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를 □△△△□ 로, □농  □

□     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

□                                  ·                                                 □

□                                  ·                                                 □

□                                  ·                                                 □

□     제3조제2항·제○조·제○조제○항 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 □

□     다.                                                                             □

□                                                                                     □

□                               신·구조문대비표                                      □

□    □□□□□□□□□□□□□□□□□□□□□□□□□□□□□□□□□□□□□□□□□□□□□□□□□□□□□□□□□□□□□□□□□□□□□□□□□□□□□□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제3조(    ) ① --------○○------ □제3조(   ) ⓛ-------------○○○-------- □   □

□    □  ----------.                     □  -----------.                           □   □

□    □  ② (생 략)                      □  ② (농림수산부장관 명칭변경)           □   □

□    □  ③-----------△△---------------□  ③-----------△△△--------------------□   □

□    □  -----농림수산부장관------.      □  ----------농림부장관------.            □   □

□    □                                  □                                         □   □

□                                                                                     □

□□□□□□□□□□□□□□□□□□□□□□□□□□□□□□□□□□□□□□□□□□□□□□□□□□□□□□□□□□□□□□□□□□□□□□□□□□□□□□□□□□□□□□□

○ 조(항)에 각호가 있는 경우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

□□□□□□□□□□□□□□□□□□□□□□□□□□□□□□□□□□□□□□□□□□□□□□□□□□□□□□□□□□□□□□□□□□□□□□□□□□□□□□□□□□□□□□□

□     제○조(항) 각호외의 부분중 □ ---- □ 을  □ ----"로 한다.                         □

□□□□□□□□□□□□□□□□□□□□□□□□□□□□□□□□□□□□□□□□□□□□□□□□□□□□□□□□□□□□□□□□□□□□□□□□□□□□□□□□□□□□□□□

각호외의 부분이 본문□단서, 전단□후단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에 의한다.

(4) 條□項□號 또는 但書등을 신설하는 경우의 개정방식

(가) 項이 없는 條에서 제2항 이하를 신설하는 방식

○ 현행 조문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

□□□□□□□□□□□□□□□□□□□□□□□□□□□□□□□□□□□□□□□□□□□□□□□□□□□□□□□□□□□□□□□□□□□□□□□□□□□□□□□□□□□□□□□

□     제○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② ------                                                                     □

□       ③ ------                                                                     □

□       ④ ------                                                                     □

□□□□□□□□□□□□□□□□□□□□□□□□□□□□□□□□□□□□□□□□□□□□□□□□□□□□□□□□□□□□□□□□□□□□□□□□□□□□□□□□□□□□□□□

이 경우 현행조문은 자동적으로 제1항이 된다.

○ 현행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

□      제○조중 □-----□을 □-----□로 하고, 同條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② ------                                                                    □

□□□□□□□□□□□□□□□□□□□□□□□□□□□□□□□□□□□□□□□□□□□□□□□□□□□□□□□□□□□□□□□□□□□□□□□□□□□□□□□□□□□□□□□

(나) 각호가 없는 조□항에 각호를 신설하는 방식

□□□□□□□□□□□□□□□□□□□□□□□□□□□□□□□□□□□□□□□□□□□□□□□□□□□□□□□□□□□□□□□□□□□□□□□□□□□□□□□□□□□□□□□

□     제○조(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 --------                                                                  □

□        2. --------                                                                  □

□        3. --------                                                                  □

□□□□□□□□□□□□□□□□□□□□□□□□□□□□□□□□□□□□□□□□□□□□□□□□□□□□□□□□□□□□□□□□□□□□□□□□□□□□□□□□□□□□□□□

(다) 조□항□호에 단서 또는 후단을 신설하는 방식

□□□□□□□□□□□□□□□□□□□□□□□□□□□□□□□□□□□□□□□□□□□□□□□□□□□□□□□□□□□□□□□□□□□□□□□□□□□□□□□□□□□□□□□

□     제○조(제○항제○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다만, --------                                                               □

□□□□□□□□□□□□□□□□□□□□□□□□□□□□□□□□□□□□□□□□□□□□□□□□□□□□□□□□□□□□□□□□□□□□□□□□□□□□□□□□□□□□□□□

□□□□□□□□□□□□□□□□□□□□□□□□□□□□□□□□□□□□□□□□□□□□□□□□□□□□□□□□□□□□□□□□□□□□□□□□□□□□□□□□□□□□□□□

□     제○조(제○항제○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이 경우 ------                                                               □

□□□□□□□□□□□□□□□□□□□□□□□□□□□□□□□□□□□□□□□□□□□□□□□□□□□□□□□□□□□□□□□□□□□□□□□□□□□□□□□□□□□□□□□

(라) 기존의 조□항□호의 맨끝부분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

(5개의 조□항 또는 호가 있는 법령을 예로 함)

○ 條를 추가하는 경우

□□□□□□□□□□□□□□□□□□□□□□□□□□□□□□□□□□□□□□□□□□□□□□□□□□□□□□□□□□□□□□□□□□□□□□□□□□□□□□□□□□□□□□

□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제6조 (제목) ----------                                                        □           □□□□□□□□□□□□□□□□□□□□□□□□□□□□□□□□□□□□□□□□□□□□□□□□□□□□□□□□□□□□□□□□□□□□□□□□□□□□□□□□□□□□□□

○ 項을 추가하는 경우

□□□□□□□□□□□□□□□□□□□□□□□□□□□□□□□□□□□□□□□□□□□□□□□□□□□□□□□□□□□□□□□□□□□□□□□□□□□□□□□□□□□□□□

□     제○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⑥ -------------                                                             □

□□□□□□□□□□□□□□□□□□□□□□□□□□□□□□□□□□□□□□□□□□□□□□□□□□□□□□□□□□□□□□□□□□□□□□□□□□□□□□□□□□□□□□

○ 號를 추가하는 경우

□□□□□□□□□□□□□□□□□□□□□□□□□□□□□□□□□□□□□□□□□□□□□□□□□□□□□□□□□□□□□□□□□□□□□□□□□□□□□□□□□□□□□□

□     제○조제○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6. -------------                                                            □

□□□□□□□□□□□□□□□□□□□□□□□□□□□□□□□□□□□□□□□□□□□□□□□□□□□□□□□□□□□□□□□□□□□□□□□□□□□□□□□□□□□□□□

(마) 기존의 조□항□호사이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

1) 일반적 유의사항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항□호들을 순차적으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 놓고 그 빈자리에 조□항□호를 삽입하여 추가한다. (다만 추가될 위치 앞의 조□항□호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역으로 조□항□호를 끌어 올려 빈자리를 만들 수 있다)

조□항□호를 끌어내리거나 올리는 경우에는 이동되는 조□항□호중 제일 끝의 條文이나(내리는 경우) 제일 앞의 條文부터(올리는 경우) 이동하도록 한다.

끌어내리거나 올릴 條文의 數가 많아 번잡하거나, 끌어내리거나 올릴 條文을 그 법령중의 다른 條나 다른 법령중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어서 이에 관련되는 개정부분이 많게 되어 그 개정이 복잡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條文을 이동하는 대신에 가지번호의 條□號를 사용한다.

법령상의 조□항□호는 당해 법령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동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정비조치도 아울러 강구하여야 한다.

2) 기존의 條를 끌어내리고 條를 추가하는 경우의 방식

(본칙 10조로 이루어진 법령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를 예로 함)

○ 제8조와 제10조를 추가할 경우

□□□□□□□□□□□□□□□□□□□□□□□□□□□□□□□□□□□□□□□□□□□□□□□□□□□□□□□□□□□□□□□□□□□□□□□□□□□□□□□□□□□□□□□

□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및 제10조를      □          □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제8조 (○○) ---------                                                            □

□   제10조 (○○)  --------                                                           □

□□□□□□□□□□□□□□□□□□□□□□□□□□□□□□□□□□□□□□□□□□□□□□□□□□□□□□□□□□□□□□□□□□□□□□□□□□□□□□□□□□□□□□□

○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와 제11조를 추가할 경우

□□□□□□□□□□□□□□□□□□□□□□□□□□□□□□□□□□□□□□□□□□□□□□□□□□□□□□□□□□□□□□□□□□□□□□□□□□□□□□□□□□□□□□□

□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제10조 (○○) -------                                                             □

□   제11조 (○○) --------                                                            □

□□□□□□□□□□□□□□□□□□□□□□□□□□□□□□□□□□□□□□□□□□□□□□□□□□□□□□□□□□□□□□□□□□□□□□□□□□□□□□□□□□□□□□□

3) 기존의 項(號)을 끌어내리고 項(號)을 추가하는 경우의 방식                                (3개항 또는 3개호로 이루어진 條에 2개항(호)을 추가하는 경우를 예로 함)               □□□□□□□□□□□□□□□□□□□□□□□□□□□□□□□□□□□□□□□□□□□□□□□□□□□□□□□□□□□□□□□□□□□□□□□□□□□□□□□□□□□□□□□

□   제○조제3항(호)을 제5항(호)으로 하고, 동조(항)에 제3항(호)및 제4항(호)을 각각     □          □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③ -------(호의 경우 : 3. --------)                                             □

□     ④ -------(호의 경우 : 4. --------)                                             □

□□□□□□□□□□□□□□□□□□□□□□□□□□□□□□□□□□□□□□□□□□□□□□□□□□□□□□□□□□□□□□□□□□□□□□□□□□□□□□□□□□□□□□□

4)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2개조(호)를 추가하는 경우의 방식

○ 기존의 제○조 다음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

□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제○조의2 (○○) --------                                                       □

□     제○조의3 (○○) --------                                                       □

□□□□□□□□□□□□□□□□□□□□□□□□□□□□□□□□□□□□□□□□□□□□□□□□□□□□□□□□□□□□□□□□□□□□□□□□□□□□□□□□□□□□□□□

○ 기존의 제○호 다음에 2개호를 추가하는 경우

□□□□□□□□□□□□□□□□□□□□□□□□□□□□□□□□□□□□□□□□□□□□□□□□□□□□□□□□□□□□□□□□□□□□□□□□□□□□□□□□□□□□□□□

□     제○조(제○항)에 제○호의2 및 제○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의2. --------                                                                 □

□     ○의3. --------                                                                 □

□□□□□□□□□□□□□□□□□□□□□□□□□□□□□□□□□□□□□□□□□□□□□□□□□□□□□□□□□□□□□□□□□□□□□□□□□□□□□□□□□□□□□□□

○ 제3조(호)앞에 조(호)를 추가하는 경우                                                  □□□□□□□□□□□□□□□□□□□□□□□□□□□□□□□□□□□□□□□□□□□□□□□□□□□□□□□□□□□□□□□□□□□□□□□□□□□□□□□□□□□□□□□

□     제3조(호)를 제3조(호)의2로 하고, 제3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제3조 (○○) --------  (호의 경우 : 1. ------- )                                □

□□□□□□□□□□□□□□□□□□□□□□□□□□□□□□□□□□□□□□□□□□□□□□□□□□□□□□□□□□□□□□□□□□□□□□□□□□□□□□□□□□□□□□□

5) 추가되는 條가 章□節 등의 경계에 들어가는 경우의 개정방식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들어갈 章□節을 표시한다.

□□□□□□□□□□□□□□□□□□□□□□□□□□□□□□□□□□□□□□□□□□□□□□□□□□□□□□□□□□□□□□□□□□□□□□□□□□□□□□□□□□□□□□□

□     제○장(절)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제10조 (○○) ------                                                            □

□□□□□□□□□□□□□□□□□□□□□□□□□□□□□□□□□□□□□□□□□□□□□□□□□□□□□□□□□□□□□□□□□□□□□□□□□□□□□□□□□□□□□□□

(5) 條□項□號 또는 但書등을 전문개정하는 방식

○ 條를 전문개정하는 경우

□□□□□□□□□□□□□□□□□□□□□□□□□□□□□□□□□□□□□□□□□□□□□□□□□□□□□□□□□□□□□□□□□□□□□□□□□□□□□□□□□□□□□□□

□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제○조 (○○) ---------                                                         □

□□□□□□□□□□□□□□□□□□□□□□□□□□□□□□□□□□□□□□□□□□□□□□□□□□□□□□□□□□□□□□□□□□□□□□□□□□□□□□□□□□□□□□□

○ 項을 전문개정하는 경우

□□□□□□□□□□□□□□□□□□□□□□□□□□□□□□□□□□□□□□□□□□□□□□□□□□□□□□□□□□□□□□□□□□□□□□□□□□□□□□□□□□□□□□□

□    제○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② -------------                                                               □

□□□□□□□□□□□□□□□□□□□□□□□□□□□□□□□□□□□□□□□□□□□□□□□□□□□□□□□□□□□□□□□□□□□□□□□□□□□□□□□□□□□□□□□

○ 號를 전문개정하는 경우

□□□□□□□□□□□□□□□□□□□□□□□□□□□□□□□□□□□□□□□□□□□□□□□□□□□□□□□□□□□□□□□□□□□□□□□□□□□□□□□□□□□□□□□

□     제○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2. -------------                                                             □

□□□□□□□□□□□□□□□□□□□□□□□□□□□□□□□□□□□□□□□□□□□□□□□□□□□□□□□□□□□□□□□□□□□□□□□□□□□□□□□□□□□□□□□

○ 전문개정되는 項□號의 數가 많을 경우

□□□□□□□□□□□□□□□□□□□□□□□□□□□□□□□□□□□□□□□□□□□□□□□□□□□□□□□□□□□□□□□□□□□□□□□□□□□□□□□□□□□□□□□

□     제○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항(제5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② ------------- (호의 경우 : 2. ---------- )                                 □

□       ③ ------------- (호의 경우 : 3. ---------- )                                 □

□       ④ ------------- (호의 경우 : 4. ---------- )                                 □

□       ⑤ ------------- (호의 경우 : 5. ---------- )                                 □

□□□□□□□□□□□□□□□□□□□□□□□□□□□□□□□□□□□□□□□□□□□□□□□□□□□□□□□□□□□□□□□□□□□□□□□□□□□□□□□□□□□□□□□

○ 조□항중의 본문□단서□전단□후단□각호□각호외의 부분등을 전문개정하는 경우

□□□□□□□□□□□□□□□□□□□□□□□□□□□□□□□□□□□□□□□□□□□□□□□□□□□□□□□□□□□□□□□□□□□□□□□□□□□□□□□□□□□□□□□

□     제○조제○항 본문(단서□전단□후단□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6) 條□項□號 또는 단서등을 폐지하는 방식

(가) 條(項□號)전부를 폐지하는 경우

□□□□□□□□□□□□□□□□□□□□□□□□□□□□□□□□□□□□□□□□□□□□□□□□□□□□□□□□□□□□□□□□□□□□□□□□□□□□□□□□□□□□□□□

□     제○조(제○항, 제○호)를 삭제한다.                                              □

□□□□□□□□□□□□□□□□□□□□□□□□□□□□□□□□□□□□□□□□□□□□□□□□□□□□□□□□□□□□□□□□□□□□□□□□□□□□□□□□□□□□□□□

(나) 條(項□號)의 단서□후단을 삭제하는 경우

□□□□□□□□□□□□□□□□□□□□□□□□□□□□□□□□□□□□□□□□□□□□□□□□□□□□□□□□□□□□□□□□□□□□□□□□□□□□□□□□□□□□□□□

□     제○조 (항□호)단서(후단)를 삭제한다.                                            □          □□□□□□□□□□□□□□□□□□□□□□□□□□□□□□□□□□□□□□□□□□□□□□□□□□□□□□□□□□□□□□□□□□□□□□□□□□□□□□□□□□□□□□□

(다) 폐지되는 條□項□號의 數가 많을 경우

□□□□□□□□□□□□□□□□□□□□□□□□□□□□□□□□□□□□□□□□□□□□□□□□□□□□□□□□□□□□□□□□□□□□□□□□□□□□□□□□□□□□□□□

□     제○조 내지 제○조를 각각 삭제한다.                                             □

□     제○조제2항(호) 내지 제5항(호)을 각각 삭제한다.                                 □

□□□□□□□□□□□□□□□□□□□□□□□□□□□□□□□□□□□□□□□□□□□□□□□□□□□□□□□□□□□□□□□□□□□□□□□□□□□□□□□□□□□□□□□

(라) 중간에 삭제된 條가 있거나 가지번호가 있는 연속된 數個條를 폐지하는 경우

○ 삭제된 條가 있는 경우(제5조가 삭제되어 있는 경우를 예로 함) : 가급적 제1안에 따른다.

(제1안)

□□□□□□□□□□□□□□□□□□□□□□□□□□□□□□□□□□□□□□□□□□□□□□□□□□□□□□□□□□□□□□□□□□□□□□□□□□□□□□□□□□□□□□□

□     제2조 내지 제4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

□□□□□□□□□□□□□□□□□□□□□□□□□□□□□□□□□□□□□□□□□□□□□□□□□□□□□□□□□□□□□□□□□□□□□□□□□□□□□□□□□□□□□□□

(제2안)

□□□□□□□□□□□□□□□□□□□□□□□□□□□□□□□□□□□□□□□□□□□□□□□□□□□□□□□□□□□□□□□□□□□□□□□□□□□□□□□□□□□□□□□

□     제2조 내지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

□□□□□□□□□□□□□□□□□□□□□□□□□□□□□□□□□□□□□□□□□□□□□□□□□□□□□□□□□□□□□□□□□□□□□□□□□□□□□□□□□□□□□□□

○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제5조의2가 있는 경우를 예로 함) : 가급적 제1안에 따른다.

(제1안)

□□□□□□□□□□□□□□□□□□□□□□□□□□□□□□□□□□□□□□□□□□□□□□□□□□□□□□□□□□□□□□□□□□□□□□□□□□□□□□□□□□□□□□□

□     제2조 내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

□□□□□□□□□□□□□□□□□□□□□□□□□□□□□□□□□□□□□□□□□□□□□□□□□□□□□□□□□□□□□□□□□□□□□□□□□□□□□□□□□□□□□□□

(제2안)

□□□□□□□□□□□□□□□□□□□□□□□□□□□□□□□□□□□□□□□□□□□□□□□□□□□□□□□□□□□□□□□□□□□□□□□□□□□□□□□□□□□□□□□

□     제2조 내지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

□□□□□□□□□□□□□□□□□□□□□□□□□□□□□□□□□□□□□□□□□□□□□□□□□□□□□□□□□□□□□□□□□□□□□□□□□□□□□□□□□□□□□□□

(7) 條·項·號의 복합적 개정방식

(가) 어느 條를 3개조로 나누는 경우

(제2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것을 예로 함)

□□□□□□□□□□□□□□□□□□□□□□□□□□□□□□□□□□□□□□□□□□□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제2조 (○○) ---                                                             □

□                                                                                  □

□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제2조의2 (○○) -----                                                        □

□     제2조의3 (○○) -----                                                        □

□□□□□□□□□□□□□□□□□□□□□□□□□□□□□□□□□□□□□□□□□□□

(나)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조문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

□   제5조중 □---□를 □---□로 하여 동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          □□□□□□□□□□□□□□□□□□□□□□□□□□□□□□□□□□□□□□□□□□□

위의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문순서를 변경한 후 변경전의 조문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제4조 매지 제6조를 각각 제5조 내지 제7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중 □---□를 □---□로 한다』로 한다.

(다) 2개항으로 이루어진 條의 各項에 字句를 수정한 부분이 있고, 또한 제2항을 한 項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경우

□□□□□□□□□□□□□□□□□□□□□□□□□□□□□□□□□□□□□□□□□□□

□   제○조제1항중 " ----- "을 "------"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을 "-------"로  □          □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② --------                                                                  □

□□□□□□□□□□□□□□□□□□□□□□□□□□□□□□□□□□□□□□□□□□□

(라) 3개항으로 이루어진 條의 各項에 字句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1항 및 제2항의 項 번호는 그대로 두되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제3항을 한 項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와 같이 개정문이 복잡할 때에는 개정문을 적절히 끊는 방식을 사용한다.

□□□□□□□□□□□□□□□□□□□□□□□□□□□□□□□□□□□□□□□□□□□

□   제○조제1항중 " ------ "을 "-------"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을 "------"로 □          □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다만, ------------                                                           □

□                                                                                  □

□   제○조제3항중 "------"을 "--------"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          □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③ --------                                                                  □

□□□□□□□□□□□□□□□□□□□□□□□□□□□□□□□□□□□□□□□□□□□

(마)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에 있어서 제2항을 전문개정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새로운 제2항 및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

□    第○條第2項을 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 및 第3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          □    하며, 同條第4項(종전의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② ----------                                                               □

□      ③ ----------                                                               □

□      ④ ----------                                                               □

□□□□□□□□□□□□□□□□□□□□□□□□□□□□□□□□□□□□□□□□□□□

(바) 제○조가 5個號로 이루어져 있을 때 제3호를 전문개정하고 제4호와 제5호를 한 號씩 끌어내리고 제4호를 추가하는 경우의 개정방식

□□□□□□□□□□□□□□□□□□□□□□□□□□□□□□□□□□□□□□□□□□□

□   제○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3.  ----------                                                              □

□                                                                                  □

□   제○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          □   같이 신설한다.                                                                 □

□      4.  ----------                                                              □

□□□□□□□□□□□□□□□□□□□□□□□□□□□□□□□□□□□□□□□□□□□

개정내용이 간단하여 명백히 알 수 있고, 혼동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   제○조제5호를 제6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          □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3.  ---------                                                               □

□      4.  ----------                                                              □

□□□□□□□□□□□□□□□□□□□□□□□□□□□□□□□□□□□□□□□□□□□

(사)  어느 條(項)의 각호를 전문개정하면서 各號의 數에 변경이 있을 경우

○ 각호의 數를 감소시키는 경우(5개호를 3개호로 하는 경우를 예로 함)

□□□□□□□□□□□□□□□□□□□□□□□□□□□□□□□□□□□□□□□□□□□

□   제○조(제○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1.  ---------                                                               □

□      2.  ---------                                                               □

□      3.  ----------                                                              □

□□□□□□□□□□□□□□□□□□□□□□□□□□□□□□□□□□□□□□□□□□□

*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와 같은 방식은 사용하지 아니함.

○ 각호의 수를 추가하는 경우(3개호를 4개호로 하는 경우를 예로 함)

□□□□□□□□□□□□□□□□□□□□□□□□□□□□□□□□□□□□□□□□□□□

□     제○조(제○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1.  ---------                                                             □

□        2.  ---------                                                             □

□        3.  ---------                                                             □

□        4.  ---------                                                             □

□□□□□□□□□□□□□□□□□□□□□□□□□□□□□□□□□□□□□□□□□□□

*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신설한다□와 같은 방식은 사용하지 아니함.

(아) 條(項)의 중간에 있는 어느 項(號)을 삭제하고, 다른 項(號)을 이동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으므이 방식을 사용한다.

○ 하나의 項(號)을 이동하는 경우

□□□□□□□□□□□□□□□□□□□□□□□□□□□□□□□□□□□□□□□□□□□

□     제○조제3항(호)을 삭제하고, 同條 제4항(호)을 제3항(호)으로 한다.             □

□□□□□□□□□□□□□□□□□□□□□□□□□□□□□□□□□□□□□□□□□□□

○  2이상의 項(號)을 이동하는 경우

□□□□□□□□□□□□□□□□□□□□□□□□□□□□□□□□□□□□□□□□□□□

□  제○조제2항을 삭제하고, 同條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

□□□□□□□□□□□□□□□□□□□□□□□□□□□□□□□□□□□□□□□□□□□

6. 부칙의 개정 기타 특수한 개정방식

(1)  기존 부칙의 條·項을 개정할 경우의 개정방식

(가) 부칙이 아닌 本則에서 개정문을 붙여 개정한다.

(나) 개정문에서는 개정대상이 되는 條項 앞에 □부칙□이라는 字句를 붙이고 부분개정법령의 부칙인 경우에는 법령번호와 당해 개정법령의 題名을 倂記한다.

○ 제정 또는 전문개정된 후 부분개정된 적이 없는 경우

□□□□□□□□□□□□□□□□□□□□□□□□□□□□□□□□□□□□□□□□□□□

□   「부칙 제○조제○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또는  「부칙 제○조제○항중 □ --- □을 □          □    □ --- □로 한다.」                                                             □

□□□□□□□□□□□□□□□□□□□□□□□□□□□□□□□□□□□□□□□□□□□

○ 부분개정된 법령의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

□□□□□□□□□□□□□□□□□□□□□□□□□□□□□□□□□□□□□□□□□□□

□  「법률 제○호 ○○○법중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또는   □          □  「법률 제○호 ○○○법중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중 □ --- □을 □ --- □로 한다.」□	□□□□□□□□□□□□□□□□□□□□□□□□□□□□□□□□□□□□□□□□□□□

(2) 부칙의 條名이 本則과 連番으로 되어 있는 법령 부칙의 개정방식

□□□□□□□□□□□□□□□□□□□□□□□□□□□□□□□□□□□□□□□□□□□

□     □부칙 제○조"라 하지 아니하고 "제○조"라고만 한다.                           □

□□□□□□□□□□□□□□□□□□□□□□□□□□□□□□□□□□□□□□□□□□□

(3) 2개조로 이루어진 本則(또는 附則)중 제2조를 삭제함으로써 條名이 없는 법령으로 하는 경우의 개정방식

□□□□□□□□□□□□□□□□□□□□□□□□□□□□□□□□□□□□□□□□□□□

□     제1조의 條名 및 題目과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                                □

□□□□□□□□□□□□□□□□□□□□□□□□□□□□□□□□□□□□□□□□□□□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

□     제1조의 條名과 題目을 삭제한다.                                              □

□     제2조를 삭제한다.                                                            □

□□□□□□□□□□□□□□□□□□□□□□□□□□□□□□□□□□□□□□□□□□□

(4) 條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법령에 條를 추가하는 경우의 개정방식

□□□□□□□□□□□□□□□□□□□□□□□□□□□□□□□□□□□□□□□□□□□

□   本則을 本則 제1조로 하고, 同條의 제목으로 □(○○)□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          □   같이 신설한다.                                                                 □

□   제2조 (○○)  ----------                                                       □

□□□□□□□□□□□□□□□□□□□□□□□□□□□□□□□□□□□□□□□□□□□

(5) 부칙과 별표(또는 별지서식)를 개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별표(또는 별지서식), 부칙의 순서로 개정문을 쓴다.

(6) 조·항·호의 순서를 맞바꾸는 경우의 개정방식

(가) 조의 순서를 맞바꾸는 경우의 개정방식

□□□□□□□□□□□□□□□□□□□□□□□□□□□□□□□□□□□□□□□□□□□

□     제7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7조로 한다.                               □

□□□□□□□□□□□□□□□□□□□□□□□□□□□□□□□□□□□□□□□□□□□

(나) 같은 조내에서의 항의 순서를 맞바꾸는 경우의 개정방식

□□□□□□□□□□□□□□□□□□□□□□□□□□□□□□□□□□□□□□□□□□□

□     제7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동조제6항 및 제3항으로 한다.                      □

□□□□□□□□□□□□□□□□□□□□□□□□□□□□□□□□□□□□□□□□□□□

(다) 같은 항내에서의 호의 순서를 맞바꾸는 경우의 개정방식

□□□□□□□□□□□□□□□□□□□□□□□□□□□□□□□□□□□□□□□□□□□

□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동항제5호 및 제1호로 한다.                   □

□□□□□□□□□□□□□□□□□□□□□□□□□□□□□□□□□□□□□□□□□□□

7.  章·節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방식

(1)  章·節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방식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  章(節)의 제목중 一部字句를 개정하는 경우

□□□□□□□□□□□□□□□□□□□□□□□□□□□□□□□□□□□□□□□□□□□

□     제○장(절)의 제목중 "------"을 "-------"로 한다.                             □

□□□□□□□□□□□□□□□□□□□□□□□□□□□□□□□□□□□□□□□□□□□

○  장(절)의 제목을 전문개정하는 경우

□□□□□□□□□□□□□□□□□□□□□□□□□□□□□□□□□□□□□□□□□□□

□     제○장(절)의 제목 "------"을  "-------"로 한다.                              □

□□□□□□□□□□□□□□□□□□□□□□□□□□□□□□□□□□□□□□□□□□□

(2)  章·節등을 추가하는 방식

□□□□□□□□□□□□□□□□□□□□□□□□□□□□□□□□□□□□□□□□□□□

□       제○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제○장  ○ ○ ○                                               □

□       제○조 ----------                                                          □

□       제○조 ----------                                                          □

□          .                                                                       □

□          .                                                                       □

□       제○조 ----------                                                          □

□□□□□□□□□□□□□□□□□□□□□□□□□□□□□□□□□□□□□□□□□□□

(3)  章·節등을 全文改正하는 방식

□□□□□□□□□□□□□□□□□□□□□□□□□□□□□□□□□□□□□□□□□□□

□      제6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제6장  ○ ○ ○                                                     □	□      제50조 ----------                                                           □	□        □                                                                         □	□        □                                                                         □	□      제58조 ----------                                                           □	□□□□□□□□□□□□□□□□□□□□□□□□□□□□□□□□□□□□□□□□□□□

(4) 章·節등을 폐지하는 경우의 개정방식

□□□□□□□□□□□□□□□□□□□□□□□□□□□□□□□□□□□□□□□□□□□

□     제○장(제○조 내지 제○조)을 삭제한다.                                       □

□□□□□□□□□□□□□□□□□□□□□□□□□□□□□□□□□□□□□□□□□□□

(5)  기존의 조문에는 변동없이 章□節의 제목만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식

(가) 章□節의 제목을 추가하는 경우

□□□□□□□□□□□□□□□□□□□□□□□□□□□□□□□□□□□□□□□□□□□

□     제○조 다음에(앞에) "제○장 ○○○"을 삽입한다.                              □

□□□□□□□□□□□□□□□□□□□□□□□□□□□□□□□□□□□□□□□□□□□

(나) 章□節의 제목을 삭제하는 경우

□□□□□□□□□□□□□□□□□□□□□□□□□□□□□□□□□□□□□□□□□□□

□     제○조 다음의(앞의) "제○장 ○○○"을 삭제한다.                              □

□□□□□□□□□□□□□□□□□□□□□□□□□□□□□□□□□□□□□□□□□□□

8. 表 및 書式의 개정방식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별표를 개정할 때에는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와 같은 괄호〔 〕를 사용하는 방식을 피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한다.

(나) □별표 ○○○을 별지와(다음과) 같이 한다□와 같이 별표의 제목을 붙이는 방식을 피하고 □별표를 별지와 (다음과) 같이 한다"등으로 표현한다.

(다) 개정된 표의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와 같이 한다"로, 개정내용이 많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라) 별표에 있는 호를 개정할 때에는 □별표의 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와 같은 방식을 피하고 □별표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와 같은 방식을 쓰기로 한다. 다만, 별표의 란중에 있는 호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란의 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방식을 쓰기로 한다.

(2) 별표의 부분개정방식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별표를 예로 함)

[별표 1] ○○○○ (제○조 관련)

□□□□□□□□□□□□□□□□□□□□□□□□□□□□□□□□□□□□□□□□□□□

□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

□ 서 울 청 □ 서 울 특 별 시 □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

□          □                □                                                    □

□ 대 구 청 □ 대 구 광 역 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	□          □                □                                                    □

□ 광 주 청 □ 광 주 광 역 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          □          □                □    충청남도, 제주도                                □

□□□□□□□□□□□□□□□□□□□□□□□□□□□□□□□□□□□□□□□□□□□

(가) 대구청란을 전문개정할 경우의 개정방식

별표 1중 대구청란을 다음과(별지와) 같이 한다.

□□□□□□□□□□□□□□□□□□□□□□□□□□□□□□□□□□□□□□□□□□□

□  대  구  청  □ ....................         □   ...................            □

□□□□□□□□□□□□□□□□□□□□□□□□□□□□□□□□□□□□□□□□□□□

(나) 대구청란의 일부란을 전부 개정할 경우의 개정방식

별표 1중 대구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별지와) 같이 한다.

□□□□□□□□□□□□□□□□□□□□□□□

□  -----------,  -----------,  ----------  □

□□□□□□□□□□□□□□□□□□□□□□□

(다) 대구청란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의 개정방식

별표 1의 대구청의 위치(또는 관할구역)란중 "....."을 "....."로 한다.

(라) 대구청란 다음에 부산청란을 추가할 경우의 개정방식

별표 1의 대구청란 다음에 부산청란을 다음과(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  부  산  청  □ ....................         □   ...................            □

□□□□□□□□□□□□□□□□□□□□□□□□□□□□□□□□□□□□□□□□□□□

(마) 대구청란을 삭제할 경우의 개정방식

별표 1중 대구청란을 삭제한다.

(3) 별표의 전문개정 방식

별표 1을 별지와(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 (제○조 관련)

□□□□□□□□□□□□□□□□□□□□□□□□□□□□□□□□□□□□□□□□□□□

□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

□○  ○  청□  ............  □       ..........................                   □

□□□□□□□□□□□□□□□□□□□□□□□□□□□□□□□□□□□□□□□□□□□	□○  ○  청□  ............  □       ..........................                   □

□□□□□□□□□□□□□□□□□□□□□□□□□□□□□□□□□□□□□□□□□□□

(4) 별표를 2개의 별표로 하는 경우의 개정방식

별표를 별표 1로 하여 이를(또는 同表를) 별지와(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 (제○조 관련)

□□□□□□□□□□□□□□□□□□□□□□□□□□□□□□□□□□□□□□□□□□□

□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

□○  ○  청□  ............  □       ..........................                   □

□□□□□□□□□□□□□□□□□□□□□□□□□□□□□□□□□□□□□□□□□□□	□○  ○  청□  ............  □       ..........................                   □

□□□□□□□□□□□□□□□□□□□□□□□□□□□□□□□□□□□□□□□□□□□

별표 2를 별지와(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 (제○조 관련)

□□□□□□□□□□□□□□□□□□□□□□□□□□□□□□□□□□□□□□□□□□□

□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

□○  ○  청□  ............  □       ..........................                   □

□□□□□□□□□□□□□□□□□□□□□□□□□□□□□□□□□□□□□□□□□□□	□○  ○  청□  ............  □       ..........................                   □

□□□□□□□□□□□□□□□□□□□□□□□□□□□□□□□□□□□□□□□□□□□

(5) 2개의 별표를 개정하여 하나의 별표로 통합하는 경우의 개정방식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 (제○조 관련)

□□□□□□□□□□□□□□□□□□□□□□□□□□□□□□□□□□□□□□□□□□□

□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

□○  ○  청□  ............  □       ..........................                   □

□□□□□□□□□□□□□□□□□□□□□□□□□□□□□□□□□□□□□□□□□□□	□○  ○  청□  ............  □       ..........................                   □

□□□□□□□□□□□□□□□□□□□□□□□□□□□□□□□□□□□□□□□□□□□

(6) 書式의 개정방식

(가) 서식을 개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와 같이 괄호〔  〕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한다.

(나) 서식의 추가에 따라 가지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기존의 서식과 추가되는 서식의 내용이 다른 사항일 경우와 동일할 경우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 내용이 다른 사항에 대한 서식을 추가할 경우

□□□□□□□□□□□□□□□□□□□□□□□□□□□□□□□□□□□□□□□□□□□

□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와 같이 표현한다.                  □

□□□□□□□□□□□□□□□□□□□□□□□□□□□□□□□□□□□□□□□□□□□

○ 내용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서식을 추가할 경우

□□□□□□□□□□□□□□□□□□□□□□□□□□□□□□□□□□□□□□□□□□□

□     □별지 제3호서식(2)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와 같이 표현한다.                  □

□□□□□□□□□□□□□□□□□□□□□□□□□□□□□□□□□□□□□□□□□□□

Ⅲ. 全文改正方式

(1) 개정법령의 제명

개정되는 기존법령의 題名을 쓰고 그 題名에 이어서 "개정법률안" 또는 □개정령안□이라고 쓴다.

□□□□□□□□□□□□□□□□□□□□□□□□□□□□□□□□□□□□□□□□□□□

□                     소득세법개정법률안    (법    률)                             □	□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안    (대통령령)                             □

□               소득세법시행규칙개정령안    (부    령)                             □

□□□□□□□□□□□□□□□□□□□□□□□□□□□□□□□□□□□□□□□□□□□

(2) 改正文 기타

題名 다음에 줄을 바꾸어 「○○법(영)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개정문을 붙이고, 다시 줄을 바꾸어 개정된 후의 題名을 쓰며, 그 이하는 제정의 경우와 같이 본칙과 부칙의 條文을 차례로 쓴다.

□□□□□□□□□□□□□□□□□□□□□□□□□□□□□□□□□□□□□□□□□□□

□ 법률 제 ○○ 호                                                                  □

□                            ○○○법개정법률                                      □

□                                                                                  □

□                    ○○○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법                                          □

□                    제1조 .........................                               □	□                    ...............................                               □	□                    ...............................                               □	□                              부        칙                                        □

□                    ...............................                               □	□□□□□□□□□□□□□□□□□□□□□□□□□□□□□□□□□□□□□□□□□□□

Ⅳ. 폐지

(1) 폐지방식의 유형

어느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에는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령의 부칙에 폐지규정을 두는 방법과 폐지를 위한 법령을 따로 제정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前者의 방법은 어느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결과로서 기존의 법령을 폐지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 취하고, 後者의 방법은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과는 관계없이 어느 법령을 폐지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 취한다.

(2) 폐지방식의 유형에 따른 규정례

(가) 부칙에서 폐지하는 방식

부칙중 시행일에 관한 조항 다음에 조 또는 항을 두어 폐지한다.

(제1안)

□□□□□□□□□□□□□□□□□□□□□□□□□□□□□□□□□□□□□□□□□□□

□                                 부     칙                                        □

□     제1조 (施行日) -----                                                         □          □     제2조 (廢止法律)  ○○○法은 이를 廢止한다.                                  □

□□□□□□□□□□□□□□□□□□□□□□□□□□□□□□□□□□□□□□□□□□□

(제2안)

□□□□□□□□□□□□□□□□□□□□□□□□□□□□□□□□□□□□□□□□□□□

□                                 부     칙                                        □

□     제1조 (施行日) -----                                                         □

□     제2조 (廢止法律) 法律 제○호 ○○法은 이를 廢止한다.                         □

□□□□□□□□□□□□□□□□□□□□□□□□□□□□□□□□□□□□□□□□□□□

이 경우 인용되는 법령의 號數는 폐지되는 법령의 制定號數(당해 법령이 전문개정 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개정된 號數)를 표시한다.

(나) 폐지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는 방식

"○○법(영)폐지법률(폐지령)"이란 명칭을 붙이고 本則으로 당해 법령을 폐지한다는 廢止文을 쓴다.

(제1안)

□□□□□□□□□□□□□□□□□□□□□□□□□□□□□□□□□□□□□□□□□□□

□ 法律 第○○號                                                                    □	□                                 ○○法廢止法律案                                 □

□                                                                                  □

□                              ○○法은 이를 廢止한다.                             □

□                                    附    則                                      □

□                              -----------------------                             □

□□□□□□□□□□□□□□□□□□□□□□□□□□□□□□□□□□□□□□□□□□□

(제2안)

□□□□□□□□□□□□□□□□□□□□□□□□□□□□□□□□□□□□□□□□□□□

□ 法律 第○○號                                                                    □	□                                ○○法廢止法律案                                  □

□                                                                                  □	□                        法律 第○號 ○○法은 이를 廢止한다.                       □

□                                    附    則                                      □

□                              -----------------------                             □

□□□□□□□□□□□□□□□□□□□□□□□□□□□□□□□□□□□□□□□□□□□

이 경우 인용되는 법령의 號數는 폐지되는 법령의 制定號數(당해 법령이 전문개정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개정된 號數)를 표시한다.

참고자료

1. 법령안건 기안방식 예시

2. 법제업무운영규정

3.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지침

□ 법령안건 기안방식 예시

부분개정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세계화□지방화등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강렬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개편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담당관의 기능에 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4항).

나.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정책관리계층을 보강하기 위하여 현재 4급으로 보하고 있는 과장직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항).

다. ∼ 타. (생  략)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재정경제원과 합의되었음

다. 합    의 :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행정조정실)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조정□감독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행정조정실을 둔다.

②행정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중 □통상□을 □통상교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 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국무회의) ① (생 략) ②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 겸임하는 부총리, 통일원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④ (생 략) <신 설> 제20조 (행정조정실) ①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의 지휘□조정 및 감독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행정조정실을 둔다. ②행정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30조 (외무부) ① 외무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와 교도,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 - ③ (생 략)	제12조 (국무회의) ①(현행과 같음) ②----------------------------------------------------------------------------------------------------------------------------------재정경제원장관-------------------------------------------------------------------------------------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 (행정조정실)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조정□감독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행정조정실을 둔다. ②행정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삭 제> 제30조 (외무부) ①--------------- -----------통상교섭---------------------------------------------------------------------------------------- ② - ③ (생 략)

전문개정

중소기업기본법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

중소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을 양적기준(상시근로자수등)외에 질적 기준(소유□경영의 형태)을 병행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국제화□개방화□자율화등 새로운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국제화 촉진등 새로운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및 제14조).

다. (생  략)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원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법률 제     호

중소기업기본법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 (이하 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규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

1. 의결주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조달협정의 타결에 따른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조달협정의 차질없는 이행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을 따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정부조달협정 협상시 우리나라가 양허한 내용을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의 범위로 정하고,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계약일 경우에도 발주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관서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국적이나 물품의 주산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다. ∼ 마. (생  략)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원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법률 제     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2항,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전에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제3조 ∼ 제4조 (생  략)

폐지법령

국민은행법폐지법률안

1. 의결주문

국민은행법폐지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은행은 1962년 일반국민과 소규모기업에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 국책은행으로 설립되었으나, ------ 상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상업은행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자율경영에 의한 생산성 제고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국민은행법을 폐지하고, 국민은행은 폐지법률시행과 동시에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봄(안 본문 및 부칙 제2조).

나. 국민은행이 국민은행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계속적으로 영위하며, 이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인가□승인□명령□처분등은 폐지법률  시행과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봄(안 부칙 제3조).

다. ∼ 바. (생  략)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제  차 경제장관회의(1994.  .  )에서 의결되었음

라. 기    타 :

법률 제     호

국민은행법폐지법률안

국민은행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근거의 변경) 이 법은 시행 당시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민은행의 업무) ①국민은행이 이 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민은행법(이하 □국민은행법□이라 한다)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조 ∼ 제7조 (생  략)

廢止□制定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

1. 의결주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용조사업제도의 개선이 행정쇄신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행 신용조사업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신용정보업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신용정보업자의 업무는 타인이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제공하는 업무, 신용정보를 수집□정리□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제공하는 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등으로 함(안 제4조 및 제6조).

다. ∼ 아. (생  략)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제  차 경제장관회의(1994.  .  )에서 의결되었음

라. 기    타 :

법률 제     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법률의 폐지) 신용조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 ∼ ⑤ (생  략)

參考事項

1. 개정이유□주요골자등의 기재방법

ㅇ 국무회의상정법령안(법률안□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법령안 앞부분에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주요토의과제, 5. 참고사항을 기재하지만, 국무회의 상정 법령안이 아닌 총리령□부령의 경우는 1. 개정(제정□폐지)이유, 2. 주요골자, 3.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

2. 신□구조문대비표 작성방법

ㅇ 법령안중 부분개정의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나 전문개정, 신규제정, 폐지법령안의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ㅇ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법령안의 전부분에 걸쳐서 종전의 용어를 새로운 용어로 정리적 차원에서 개정하는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 작성시 당해 용어변경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3. 입법예고의견 처리결과의 첨부

ㅇ 입법예고내용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사항란의 기타란에 □입법예고결과, 별첨□으로 기재하고, 관련법조문, 예고내용, 의견내용, 처리결과(반영, 미반영, 일부반영)와 그 사유를 기재한 입법예고의견 처리결과를 첨부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법제업무운영규정]

□ 提案理由

國家政策수행의 기본이 되는 法制業務 關聯規定이 大統領令□訓令 등의 각종 형태로 散在되어 있고 統一的인 法規定이 결여되어 있어 行政의 非能率과 國民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각종 法制業務 關聯規定을 補完□綜合하여 單一法令인 大統領令을 制定함으로써 法制業務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國家政策수행의 효율화와 國民의 權益伸張에 기여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당해 연도에 추진할 年間 立法計劃을 수립하여 매년 2月 末日까지 法制處에 제출하고, 法制處長은 이를 綜合□調整한 政府立法計劃을 수립하여 國務會議에 보고하도록 함(第8條).

나.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國民의 日常生活과 직접 관련되는 法令의 立法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日이상의 기간동안 官報 또는 日刊新聞에 상세히 立法豫告하도록 하고, 컴퓨터통신망, 종합유선방송, 利害關聯團體□機關의 刊行物등을 활용하여 立法할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함(第15條 및 第16條).

다. 누구든지 法令의 整備□개선에 관한 立法意見을 法制處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法制處는 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整備意見을 통보하도록 하며, 소관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異見이 없는 경우 立法을 추진하도록 함(第24條).

라. 公布된 法律을 施行하기 위한 大統領令案□總理令案□部令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法律 施行日 30日전에 法制處에 제출하도록 하고, 條約案은 당해 條約案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法制處에 제출하도록 함(第25條 및 第26條).

마. 法制處長은 國民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不合理한 法令 또는 現實과 맞지 아니한 法令등을 整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法令整備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통보하고, 소관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整備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法令에 대한 整備計劃을 수립□정비하도록 함(第27條).

바.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매반기에 發令한 訓令□例規등을 당해 반기 종료후 10日이내에 法制處에 제출하도록 하고, 法制處長은 제출받은 訓令□例規등을 檢討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도록 함(第28條).

사.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法令運營의 適法□妥當性을 확보하고, 法制業務의 효율적 수행과 專門性 향상을 위하여 소속 法務擔當公務員의 補職基準등을 정하여 施行하도록 함(第31條).

아. 法制處長은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法制資料의 제공, 法令案의 事前檢討·諮問등 法制支援을 하도록 함(第32條).

대통령령 제14748호(1995. 8. 10 공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등 정부입법활동과 기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국가정책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법령□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제3조 (입법활동의 기준) 모든 입법활동은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에 관련된 정부기관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 (입법계획의 총괄□조정)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한다.

제5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 ①법제처장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당해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의 작성방법□제출시기 기타 협조사항등을 마련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 따라 당해 연도 주요업무계획등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안의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부처입법계획의 내용) ①제5조제2항의 입법계획에는 법령안별로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관련법령 및 하위법령의 정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의 필요성에는 종전의 제도운영실태, 입법추진배경,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와 관련단체등의 입법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일정에는 입안시기,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 입법예고 및 청문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법제처 제출시기, 국회 제출시기와 시행예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부처입법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기간을 두도록 하고 법제처 및 국회의 충분한 법령안 심의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률안의 국회제출은 연중 고루 안배되도록 하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정기국회에서, 그밖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가급적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종합하여 당해 연도에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입법계획중 입법추진일정, 중복□상충되는 사항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법제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입법계획에 의하여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령안의 입법추진을 철회하거나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령안의 입법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①법제처장은 예상하지 못한 경제□사회의 변화등으로 인한 다수의 입법수요의 발생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입법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작성방법□제출시기 기타 협조사항등을 마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6조, 제7조,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입법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입법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장은 정부입법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이상 정부입법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제12조 (법령안 입법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조)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 입안초기단계부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입안과 심사 및 공포등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입법에 관한 협의□의견조정 기타 정부기관간에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법률안 국회심의과정의 협조등)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률안의 국회심의시 그 심의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상호협조하여 정부의 입법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심의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률안의 국회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부이송 법률안의 통보)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이송되어 온 즉시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제15조 (법령안 입법예고)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법령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부에 소속된 법령안 주관기관에 있어서는 그 소속 원□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예고하여야 한다.

1. 학사제도

2. 공중위생

3. 환경보전

4. 농지 기타 토지제도

5.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6. 건축

7. 도로교통

8. 행정심판

9. 국가시험

10. 기타 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분야의 사항

②입법예고는 당해 법령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 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법령안의 입법취지□주요내용을 항목별로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상세하게 게재하여 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안의 초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컴퓨터통신망, 종합유선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등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④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제18조 (예고사항의 통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의 내용(당해 법령안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초안을 포함한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입법예고의 권고등) ①법제처장은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령으로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당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입법예고할 수 있다.

②법제처장은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간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20조 (의견제출) ①누구든지 예고된 법령안에 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간□제출처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법령안의 입법예고를 할 때에 함께 공고한다.

제21조 (제출의견의 처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을 예고한 때에 정한 의견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개청문)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예고한 법령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청문을 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와 함께 공개청문의 일시□장소□공개청문사항□발언자 수□발언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개청문에서 발언할 자는 공개청문일전 또는 공개청문일에 선정하며, 발언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당해 공개청문사항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고르게 진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공개청문일전에 당해 공개청문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법무담당관을 청문관으로 지명하여 공개청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⑤청문관은 공개청문에 있어서 참여자의 발언이 있기 전에 공개청문 사항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⑥공개청문에 있어서는 발언이 끝난 후 발언자 상호간과 발언자와 청문관 상호간에 질문이 허용되어야 한다.

⑦공개청문에 있어서 발언자는 공개청문사항에 직접 관계된 사항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⑧제21조의 규정은 공개청문을 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입법예고사항의 확장)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호의 1의 입법예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법령안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거나 당해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법령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통지하여 의견을 묻거나 공개청문을 행할 수 있다.

제24조 (입법의견 제출) ①누구든지 제15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또는 공개청문에 의한 의견제출외에 법령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입법의견 및 개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견이 없는 입법의견에 대하여는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법제처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이견이 없는 입법의견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법령등의 심사

제25조 (법령등의 제출시기) ①모든 법령안은 관계기관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처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약안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 후 당해 조약안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법제처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하위법령의 제출시기) ①공포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당해 법률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법률시행일 30일전에 이를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하위법령의 적기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위법령 정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장  법령등의 정비□개선

제27조 (법령정비의 추진) ①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에 대한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령정비의 대상□기준□절차□방법 기타 협조사항등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동안 법령의 주요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정□보완된 적이 없어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법령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현행법령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관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법령등의 정비□개선 기타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 주관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학계□민간단체 기타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훈령□예규등의 적법성 확보) ①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거나 기타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지시□통첩등을 포함한다.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②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회에 걸쳐 매반기에 발령한 훈령□예규등을 당해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제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훈령□예규 등을 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의견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훈령□예규등에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법령해석업무

제29조 (법령해석의 요청) ① 각 부처는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 보장을 위하여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성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실□국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 의견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다른 부처 소관법령의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소관부처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제30조 (법령해석시 유의사항) ①법령해석기관이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의 입법배경□취지 및 운영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신중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②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의 운영□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신하여야 한다.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31조(법무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입법□집행등 법령운영에 있어서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법무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 (법제업무지원)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운영에 필요한 법제자료를 제공하고, 입법추진을 하고자 하는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법제지원을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지침

국무총리훈령 제325호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제업무운영규정의 시행 기타 정부의 법제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등의 입법계획의 수립 및 정책결정과 입안□심의□공포등 입법활동의 전과정

2. 법령의 정비□개선

3. 훈령□예규등의 심사

4. 법령해석

5.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6. 기타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

제2장  입법정책협의회

제3조 (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정책결정, 법령안의 입안□심의□공포등 입법활동 전과정에 걸쳐 부처간 및 정부□정당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입법정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입법정책협의회의 기능) 입법정책협의회는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부입법정책의 협의

2. 주요법령안의 처리에 관한 건의

3. 정부와 정당간의 입법에 관한 협의

4. 부처간의 입법에 관한 의견조정 및 건의

5. 기타 국무총리가 명하는 사항의 수행

제5조 (입법정책협의회의 구성등) ①입법정책협의회는 법무부장관□정무제1장관□법제처장□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및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원□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입법정책협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통령 비서실 및 정당의 정책부서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입법과 관련되는 단체□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입법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안건이 부의될 때마다 개최하며, 심의안건의 소관 원□부□처의 장이 주재한다.

④입법정책협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의 정리 기타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제처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제4조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 (입법계획의 수립□시행) 각 원□부□처□청의 장은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를 함으로써 법령안 입법이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정기국회처리예정 법률안의 제출) ①각 원□부□처□청의 장은 정부 및 국회의 충분한 법률안 심의기간 확보를 위하여 당해연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야 할 법률안은 늦어도 9월 15일까지 법제처에 법률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각 원□부□처□청의 장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후에 정기 국회처리예정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률안의 내용을 미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법제처장은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입법과정에서의 기관간□당정간 협조

제1절  법령안 입안단계에서의 협조

제8조 (법령입안시의 유의사항) 법령의 입안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합리적 평균인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헌법이념을 구체화하는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내용이 당해 법령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나.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제9조 (관계기관 협의) ①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원□부□처□청의 장은 관계기관과의 효율적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되는 원□부□처□청의 실무자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여당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소관 원□부□처□청의 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경우에는 법무담당관 또는 주무과장을 그 간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입법정책협의회의 중재□조정)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또는 유사법령을 2이상의 원□부□처□청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거나 정부전체 차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입법정책협의회에 이를 부의하고 동협의회의 중재□조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하되, 입법정책협의회에 부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및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과 협의하여  법제처장이 이를 중재□조정할 수 있다.

제2절  법령안 심의단계에서의 협조

제11조 (법령안심사시의 유의사항등) ①각 원□부□처의 장은 법령안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입법계획의 이행여부, 부처 및 정부□정당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법령안의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당해 법령안이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등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입법절차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제처장은 법령안을 심사할 때에는 당해 법령안이 입법내용 및 형식에 있어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 있어서는 공정성□객관성□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제처장은 제3항의 경우에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이 지켜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과 관련법령의 개요를 미리 제출받아 일괄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법률안 국회심의시 협조) ①각 원□부□처□청의 장은 법률안의 국회심의시 그 심의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정부의 입법정책을 일관성있게 반영시키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입법정책협의회에 부의하거나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헌법위반 또는 법률상호간의 체계위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때

2.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과 상치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할 때

3. 부처간 또는 정부□정당간의 협의 불성립으로 당초 법률안에서 제외된 사항을 포함시키려고 할 때

4. 중요한 법률안을 폐기하거나 당해 회기내 처리를 보류시키려고 할 때

5. 중요한 법률안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등을 변경시키려고 할 때

②각 원□부□처□청의 장은 국회에서 심의중인 각 법률안에 대하여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관계부처, 국회, 정당 및 관련단체의 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의 심의단계별로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3절 법률안 공포단계에서의 협조

제13조 (정부이송법률안의 재의요구문의등)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즉시 당해 법률안의 소관부처의 장에게 헌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문의하고, 당해 법률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위하여 헌법관련문제 기타 정부의 입법정책 관련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의요구 법률안에 대한 조치) ①법률안 소관부처의 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중 재의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붙여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여부 및 이유를 심사□검토하고, 부처간 및 정부□정당간의 협조 및 대책등의 강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정책협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4절  정부□정당간의 협조

제15조 (당정협조의 범위등) 각 원□부□처□청의 장은 법률안 및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입안단계부터 입법활동 전반에 걸쳐 정부□정당간에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협조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정협조에 관한 지침-) 정부□정당간의 협조에 관하여는 국무총리훈령 당정협조에관한처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견 수렴

제17조 (입법예고의 예외사유) ①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법령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 기타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사전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입법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③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원□부□처의 장은 그 사유를 법령안 심사의뢰시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18조 (입법예고사항 통보) 각 원□부□처□청의 장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사항 통보시 그 내용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견제출기간 등) 입법예고시에는 이해관계인등 국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취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입법의견 반영)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내용을 보완하여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내무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예고제의 취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입법에 있어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법령등의 정비□개선

제1절 법령정비

제22조 (법령정비위원회의 구성)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를 위원으로 하는 법령정비위원회를 구성한다.

1. 각 원□부□처의 기획관리실장(법무부는 법무실장, 국방부는 법무관리관, 법제처는 법제조정실장) 및 청의 기획관리관

2.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학계, 민간단체 기타 관련분야의 전문가

3. 행정쇄신위원회 및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각 1인

제23조 (법령정비위원회의 기능) ①법령정비위원회는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법령정비의 방향 및 정비기준의 심의

2. 정비대상 법령의 조정

3. 각 부처 법령정비계획 및 전체 법령정비계획의 조정

4. 구체적 정비사항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의견조정

5. 법제업무와 관련하여 부의되는 안건에 관한 심의

②법령정비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제처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제24조 (법령정비위원회의 운영) ①법령정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분과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 ①법령정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각 원□부□처□청의 장은 법령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분석, 정비대상법령의 정비안 마련 및 법령정비위원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실□국의 주무과장 및 법무담당관으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 (제도개선기구와의 연계추진) 법령정비위원회는 법령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쇄신위원회□세계화추진위원회등 제도개선기구와 연계하여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 (법령정비 추진절차) ①법제업무운영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정비의 추진에 관한 통보를 받은 각 원□부□처□청의 장은 소관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법령의 정비계획을, 타부처 소관법령중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타부처소관 정비희망 법령을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자체적으로 법령정비대상을 조사□발굴하고 당해 법령소관 원□부□처□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법제처장은 각 원□부□처□청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령정비계획과 자체적으로 발굴한 법령정비안을 취합하여 전체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령정비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전체 법령정비계획중 각 원□부□처□청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협의 및 의견조정절차를 거쳐 법령정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⑤각 원□부□처□청의 장은 분기별 법령정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령정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8조 (자치법규의 정비) 내무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치법규가 법령정비의 취지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절 하위법령의 적기정비

제29조 (하위법령의 동시검토) 국가정책의 적기실현 및 법령상하간의 체계유지를 위하여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안□총리령안 및 부령안등 하위법령안은 가능한 한 당해 법률안의 성안시 함께 성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①공포와 동시 또는 공포 후 1월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은 당해 법률안의 국회심의 기간중에 필요한 입법절차를 완료하는 등 법률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정부이송법률안과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포후 1월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은 그 공포일전에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훈령□예규등의 관리 및 적법성 확보

제31조 (훈령□예규집의 발간□관리) ①각 원□부□처□청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예규등이 실제 행정운영과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하여 소관 훈령□예규집을 발간하고, 제정 또는 개정시에는 연 1회이상 추록을 발간하여 가제정리□보급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 원□부□처□청은 훈령□예규집 또는 그 추록을 발간한 때에는 법제처에 2부를 제출하고, 기타 관련 행정기관 등에 이를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훈령□예규등이 비밀문건이나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그 내용수록을 생략하고 발령번호 및 일자만을 표시하여 관계자가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훈령□예규등의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통보) ①각 원□부□처□청의 장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훈령□예규등에 대한 법제처장의 개선의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월이내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처리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는 개선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앞으로 조치할 계획인 경우에는 그 계획을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법령해석업무

제33조 (소속청등 관련 법령해석 요청) 각 원□부□처의 장은 그 소속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를 받거나 법령해석기관에의 해석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해석상 이론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법령해석기관에 해석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법령해석 요청방법)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 및 이유와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당해 기관의 부기관장 이상의 결재를 거쳐 질의하여야 한다.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지원

제35조 (법무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 각 원□부□처□청의 장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법무담당공무원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특전) 각 원□부□처□청의 장은 법제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법무담당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 (법제업무지원) ①법제처장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제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실태 등을 조사하고, 자치입법지원에 필요한 법률교육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훈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국무총리훈령 제188호, 법령안입법예고제의효율적실시를위한훈령

2. 국무총리훈령 제197호, 훈령□예규집발간및훈령□예규의효율적관리에관한특별지시

3. 국무총리훈령 제237호, 정부입법계획운영규정

4. 국무총리훈령 제279호, 법령정비에관한특별지시

【별표】

법령정비 세부기준

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간 교류촉진을 위한 법령정비

[정부조직개편에 부응하는 규제법령의 정비]

○ 불합리한 기능의 배분, 불필요한 조직 또는 기능의 중복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통□폐합하도록 함

○ 조직개편으로 기관이 통폐합되었으나 계속하여 그 권한과 기능을 존치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함

○ 복잡한 제출서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의 업무처리를 고려하여 그 일부를 폐기하거나 종류나 수를 완화함

○ 준수하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규제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함

○ 정책결정이 지나치게 다단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그 과정을 단축□조정함

○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단축□조정함

○ 동일한 민원사항 또는 관련사항이 수개의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관에 맞추어 통합□정리하도록 함

○ 다원화된 처리 창구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원화하여 통합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동일사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적용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제정된 후 오래되었거나 표현 또는 체계가 미흡한 법령은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비함

[경쟁력 지원□육성을 위한 법령정비]

○ 국가전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낙후된 분야의 경우에는 조세지원, 금융지원 등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비함

○ 기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굴하여 정비함

[국가간 교류와 협력에 장애가 되는 법령정비]

○ 지적소유권 관계법 등과 같이 WTO협정등 국제규범에 따라야 될 경우에는 공통의 원칙과 기준인 국제규범에 따라 정비함

○ 세계화추세에 따라 국가간의 인력 및 물자교류를 제한하는 법령을 정비함

나. 국민의식의 고양을 위한 법령정비

○ 개인의 인성과 능력발전을 저해하는 법령을 정비함

○ 시민질서확립을 위한 관련법령을 정비함

○ 국민생활의 안전확보와 환경□보건□위생등 취약분야의 법령을 발굴□정비함

○ 각종 부정□비리척결□퇴폐□과소비 근절을 위한 관련법령을 정비함

다.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법령의 정비

○ 제정 또는 전문개정된 후 오랜기간 동안 주요부분의 실질적인 수정□보완이 없는 법령은 그 동안의 운영실적, 현실여건의 변화, 관련제도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현실여건에 맞도록 정비함

○ 기술수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령을 현실화 함

○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술기준을 구체화함

○ 당초 예상하였던 규율대상이 확대□축소되는 등의 사유로 입법의도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정비함

○ 균형이 맞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부적합한 벌칙을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조정함

○ 법적 규제가 필요한 사회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법령이 미비된 경우에는 신속히 입법조치함

○ 적용시한의 경과, 목적의 달성 등으로 실효된 법령을 신속히 정비함

○ 임시조치법□임시특례법 등 특별법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본법에 흡수 통합하도록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법에 대한 특례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규정함

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권위주의적 요소가 있는 법령의 정비

○ 행정편의 위주의 법령을 국민편의 위주의 법령으로 정비함

○ 종전의 비상국무회의 등 비대의기관에서 제□개정한 비민주적 법령내용을 정비함

마.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도입의 확대

○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제도를 규정함

○ 자의적인 법집행의 방지와 국민이 받게 될 행정처분의 정도를 예측할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의 법제화와 세분화를 추진함

○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등의 행정제재로 전환함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영업정지등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함

바. 정부권한의 위임□위탁범위의 합리적 확대

○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거나 전국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정책을 제외한 집행업무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위탁을 확대함

○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비권력적 전문□기술분야업무의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대한 위탁을 확대함

[별지 제1호서식]

원□부□처□청 법령정비계획

○ 총괄표

구 분	계	정비불요	정 비 대 상 법 령
			소 계	추진완료	추진중	정비예정
계
법 률
대 통 령 령
총리령□부령

정비 대상법령별 정비추진계획

(법령명)                                                 원□부□처□청

정 비 필 요 사 항	정 비 추 진 계 획
ㅇ 해당조문요지 ㅇ 정비필요사유 ㅇ 정비방향 ※ 개조식으로 기재	ㅇ 정비일정,입안시기,관계부처협의, 당정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제출시기 ㅇ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 협의요지, 예상되는 문제점 ※ 개조식으로 기재

※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별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원□부□처□청 발굴 타부처소관 정비희망법령

○ 총괄표

소 관 부 처	계	법 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 타부처소관 법령정비희망사항

소관부처	법 령 명	정 비 필 요 사 항
		ㅇ 해당조문요지, 정비필요사유, 정비 희망방향 등을 개조식으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원□부□처□청 분기별 법령정비실적

구 분	대상건수	정비계획	정비실적	미검토 건수
계
법 률
대 통 령 령
총리령□부령

※ 정비계획 및 정비실적은 누계로 표시함

[별지 제4호서식]

○ 법령별 정비상황표

법 령 명
정 비 사 항	ㅇ 정비필요사항 및 해당조항을 간단하게 기재함
정비추진상황	ㅇ 입안중, 관계부처협의중, 입법예고중, 법제처 심사중 등 으로 구분 표시함

입안심사기준회의자료

1997. 4.

기   획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