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목          차

1. 관련근거 ---------------------------------------------------------------- 1

2. 연말정산의 개념 ----------------------------------------------------- 1

3. 연말정산 신고 의무자 ---------------------------------------------- 1

4. 연말정산 대상자 ----------------------------------------------------- 1

5. 정산 절차 및 일정 -------------------------------------------------- 2

6. 연말정산 실시 방법 ------------------------------------------------- 3

가. 서면 신고 ----------------------------------------------------------------------------- 3

나. EDI 신고 ------------------------------------------------------------------------------ 3

다. 전산매체(디스켓) 신고 ------------------------------------------------------------ 3

라. 신고서 접수 및 제출기한 -------------------------------------------------------- 4

7.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작성 요령 ----------------------- 4

가.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작성 방법 -------------------------------- 5

나. 보수초액통보서 작성시 유의 사항 ------------------------------------ 6

8.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송부 --------------------------- 14

가. 서면 발송  ------------------------------------------------------------- 14

나. EDI 발송 -------------------------------------------------------------- 14

다. 전산매체(디스켓) 발송 ------------------------------------------------ 14

9.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 ------------ 15

10.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15

11. 표준보수월액 결정 및 연말정산 보험료 고지 ------------ 15

별지 서식 ----------------------------------------------------------------- 17

부록(보수관련 소득세법시행규칙,소득세법시행령) ----------- 20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 및 제63조(표준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2. 연말정산의 개념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반환)하는 절차

3. 정산 신고 의무자

○ 사용자

4. 정산 대상자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대상 제외자

- 퇴직자

- 해당년도 12월 중 입사자(12월보험료 면제자)

- 2004년도 모든 기간 동안, 고시적용자·아래의 사유로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은 자 (연도중 사유발생자는 정산 대상자임)

①휴직자    ②현역군입대자    ③시설수용자

5. 정산 절차 및 일정(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6. 연말정산 실시 방법

가. 서면 신고

○ 대상 - 정산대상자가 25인 이하인 사업장

○ 실시 방법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표1】발송(공단→사업장)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전년도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작성        제출 (사업장→공단)

나. EDI 신고

○ 대상 - EDI 가입 사업장

○ 실시 방법

- EDI를 이용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발송(공단→사업장)

- EDI를 이용 전년도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회신(사업장→공단)

- EDI log-in 시 안내문 참조

다. 전산매체(디스켓) 신고

○ 대상 - 정산대상자가 26인 이상인 사업장

○ 실시 방법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수록 디스켓 송부(공단→사업장)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작성 디스켓 제출(사업장→공단)

- 작성프로그램 : 공단홈페이지에서 down 받아 사용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전산매체 레이아웃대로 수록하여 제출

· 디스켓(3.5inch) 1개, Dump list 1부(5-10쪽),공문(별지3호) 제출

【디스켓 표면 부착 라벨(label)】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전화번호
○○○○○○○○	○○○○○	○○○○-○○○○
사업장 대표자	소속지사	신고건수
○ ○ ○ (인)	○○○○○○○	○○○○ 건
수록형식	ASCI I (TEXT)
파 일 명
파일SIZE	(byte)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전산매체 서식/레이아웃(100character, txt 형식)】

① 연번	② 사업장기호	③ 차수	④ 회계	⑤ 단위 사업장	⑥ 증번호	⑦ 성명	⑧ 주민번호	⑨ 자격 취득일	⑩ 전년도보험료납부월수	⑪ 전년도보험료납부총액	⑫ 전년도보수총액	⑬ 근무 월수
(6)	(8)	(1)	(2)	(3)	(11)	(16)	(13)	(8)	(2)	(13)	(15)	(2)

※ ①∼⑪항 공단 작성, ⑫ ⑬항 사업장에서 기재하여 신고, 괄호안의 숫자는 자리수 임.

라. 신고서 접수 및 제출 기한

○ 소속 지사에 2005.2월말일까지 제출(개인사업장 사용주 : 5월말일까지)

7.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작성 요령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소속지사				사업장기호				사업장명
(팩 스)				단위사업장				회 계
① 순번	② 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 료납부총액			⑦ 전년도 보수총액		⑧ 근무 월수
	공	단	에 서		기 재	함

【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4.3.5개정)】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계
비과세 소 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기타비과세		계(++)

【표 2】

가.『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작성 방법

① ∼ ⑥ -  공단에서 작성하여 통보합니다. ( ⑥항목은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자에 한하여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가입자 부담분만 기재되어 통보됨

⑦전년도 보수총액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3조, 공단 정관제53조)

♠ 근로자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표2】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함(단, 비과세 소득 □야간근로수당 □기타비과세 항목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기재)

○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           과세 근로소득 일부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자목·카목 및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           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소속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

♠ 공통 사항 -  당해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기준으로 작성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보수가 발생하는 가입자 경우 보수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총액으로 소속 사업장 보수총액으로 각각 신고함(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6조제4항 별표4)

⑧근무월수 - 전년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

나.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작성시 유의 사항

□ 보수(총액)의 범위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①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1.6.30.>

1. 퇴직금

2.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자목·카목 및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나.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8조에 근거)

제5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는 당해연도중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며,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자료가 없거나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산정한 표준보수월액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최고등급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당해인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 식대

- 월 10만원까지(연간120만원까지)에 한하여 보수에서 제외

○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 근로자 본인 소유차량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장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보수에서 제외.

♤ 근로자 소유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 교통비는 보수에 포함됨

○ 국외근로소득

- 소득세법상 월15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처리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전액 보수에 포함

○ 비과세(보수제외) 학자금의 범위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중 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에 한하여 보수에서 제외

①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② 당해 업체의 규칙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 자녀학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의거 특별공제 대상일뿐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보수에 포함

○ 스톡옵션(stock option)

-  스톱옵션(stock option)은 근로계약당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한 일종의 성과급이므로, 주식매입에 따른 차액은 행사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산정시 보수에 포함

○ 인정상여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근로소득으로 인정된 급여는 보수에 포함. 다만, 인정상여가 아닌 회사 필요경비로 쓰여   진 내역을 입증할 경우 보수에서 제외

○ 퇴직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 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됨으로 보수에 포함

○ 연봉제 근로자가 퇴직금의 일정액을 매월 보수에 포함시켜 지급한 금액

- 연봉계약 체결시 노·사간 합의(계약)로 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있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이  행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기간을 이행  하였을 경우 선납한 근로소득금액 중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퇴직소득으로 재정산하게 되므로 계약서등 관련서류 제출시 해당 퇴직금은 보수에서 제외

○ 출산수당·보육수당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

○ 공무원의 대민활동비 및 초과근무수당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나목에 의해 이와 유사한 성질  의 금품으로 인정하여 보수에 포함

○ 창립기념일 등의 사유로 직원에게 임의적 명목으로 지급한 격려금

- 근로의 제공과는 무관하게 창립기념일을 맞아 임의적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고 하나,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의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지급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된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수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하면 □외 국인 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 보수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항은 외국인 근 로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사항으로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것이며,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과 보험급여를 받는 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 금액도 보수에 포함

○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20만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월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적용하더라도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만 보수에서 제외. 생산직 근로자등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됨

♤ 월정액급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보수에 포함

○ 연구보조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보수에서 제외

○ 우리사주

- 우리 사주 출연금에 대하여 국세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소득세법상의 소득 공제 일뿐이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우리사주 출연금은 본인의 소득이므로 보수에 포함. 그러나 3년내에 자사주를 인출할 경우, 인출한 당해년도의 국세청 연말정산시 전년도에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므로, 이 경우 우리 사주 인출기관에서  원천징수세액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년도 국세청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된 우리 사주 출연금이 당년도 총급여에 포함되었는지를 입증할 경우, 우리 사주출연금만큼 제외하여 총보수를 산정함.

○ 출산휴가 기간동안 지급 받는 급여

- 출산휴가 기간동안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보수에 포함하고 근무월수에도 포함

-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은 보전적 급여는 보수 제외

□ 기타

○ 근무월수 산정 방법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

- 휴직(산업재해등으로 휴직할 경우 포함)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기간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하며 근무월수에서도 제외함

○ 고시적용 기간동안의 보험료 정산

- 보수관련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적용되므로 고시적용을 받지 않은 기간동안 받은 총보수와 근무월수로 정산

○ 산업재해등으로 인해 보수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정산

-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근로의 제공이 정지된 상태로서 대가성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 제공이 정지된 날로 공단에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 통보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정산시 해당년도보수총액은 근로제공이 정지된 날까지 사업장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보수총액과 그 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수를 근무월수로 하여 정산함

♤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아 근로제공 정지기간 동안은 휴직전월의 표준보수월액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 부과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휴업·장해(특별)·간병·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4호에 의거 비과세소득이므로 보수에서 제외

○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귀속시기

-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임(국세청, 법인46013-1583,□98.6.17)

○ 개인사업장 사용주의 소득금액 결정

-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없을 경우 제외)으로 결정됨.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11호에 의한 별지 40호서식(1)제9쪽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의 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란을 기재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제9쪽)】 - 2개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소 득 구 분 코 드	30	40
③사 업 장 소 재 지	○○구○○동	○○구○○동
	○○○-○○	○○○-○○
④상 호	○○○○○	○○○○○
⑤사업자등록번호	○○○-○○-○○○○○	○○○-○○-○○○○○
⑧총 수 입 금 액	1,500,000,000	100,000,000
⑨필 요 경 비	745,000,000	70,000,000
⑩사업소득금액(⑧-⑨)	755,000,000	30,000,000

† 소속사업장이 사업소득(40)만 있는 경우

- 총보수는 30,000,000원이며 근무월수는 당해연도 사업장 사업실시 월수 기재(사업개시일이 2004.5.20이면 8개월이 됨)

† 소속사업장이 사업소득(40)과 부동산임대소득(30)이 동시(해당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에 있을 경우

- 총보수는 785,000,000원이며 근무월수는 위와 동일 방식 기재

† 전년도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 소득세법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은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을 산정하기위한 절차이며 건강보험에서는 당해 년도중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공제적용 대상 아님

† 사용주의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해당 사업장 근로자 중 최고 등급을 적용 받는 자 보다 표준보수월액이 낮을 경우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과 동등하게 결정(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정관 제53조)

○ 이중가입자로서 주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한 가입자

† ○○대학교와 ○○병원 각각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함

○ 연도중에 사업장을 변경한 가입자(퇴직정산 후 재가입)

† 현 근무처인 국○○○(주)의 보수총액과 근무기간을 기재함

○ 연도중 계열 사업장간 근무처가 변동된 가입자

† 현근무지에서 보수총액 2,250만원과 근무월수 12월로 작성

※ 계열사간 이동이라고는 하나, 보수가 별도로 지급되어 정산을 최종 근무지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는 현 소속 사업장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만을 기재함.(종전근무지는 퇴직정산으로 처리)

○ 2004년도중 휴직한 가입자의 보험료 연말정산

	200만원	300만원(휴직전월 표준보수 100만원)		840만원
04.1.1 04.3.1			(휴직) 04.6.25		04.12.31

† 연간보수총액 1,040만원(200+840만원)에 근무월수 9월(1,2,6∼12)로 작성하며 정산대상월수도 9개월(1,2,6∼12)로 산정됨

※ 휴직기간동안(3∼5월)의 보험료는 휴직전월(2월)의 표준보수월액(공단에 신고되       어 있는 금액)으로 산정되어 기 부과되었음.

○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구·시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문중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본인의 소득이 아닌 경우)의 사용자등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개인사업으로 분리는 되나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와 발생되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아닌 문중소득일 경우 일반 법인의 대표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 연말정산 함.

○ 연말정산대상자로 통보되었으나 이미 퇴사한 경우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적색으로 두줄 그은 후 □퇴직□이라고 기재, 파일의 경우 대상자 삭제한 후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와 함께 제출함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기 제출한 경우 제외)

○ 2004.12. 1이전에 입사하였으나 자격취득 누락(지연)으로『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명단에 없을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연간총보수를 근무월수로 나누어 얻은 보수월액을 기재)하여 자격취득신고서 제출(자격취득신고서상의 보수월액으로 연말정산을 갈음함)

8.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송부

가. 서면 발송

○ 대상 - 정산대상자가 40인 이하인 사업장

○ 방법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산출내역서』

직장가입자보험료연말정산산출내역서 소속지사: 사업장기호: 사업장명: 단위사업장: 회계:
연번	증번호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전년도 보험료 납부 총액	사업장 신고내역		전년도 보험료 산정				연말정산 보험료
					전년도 보수총액	근무 월수	보수 월액	등급	표준 보수월액	확정 보험료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 산출내역의 전산 파일이 필요한 경우 소속 지사로 문의

나. EDI 발송

○ EDI 이용 사업장 - EDI log-in 시 안내문 참조

다. 전산매체(디스켓) 발송

○ 대상 - 정산대상자가 41인 이상인 사업장

○ 방법 - 연말정산산출내역 수록 디스켓 송부

【전산매체 lay-out (217 Character, txt파일)】

① 연 번	② 사업장 번호	③ 차 수	④ 회 계	⑤ 단위 사업장	⑥ 증 번 호	⑦ 성 명	⑧ 주민 등록 번호	⑨ 납부한총 보험료	⑩ 연간 보수 총액	⑪ 근무 월수	⑫ 보수 월액	⑬ 등 급	⑭ 표준보 수월액	⑮ 확정 보험료	계	가입자 추가	가입자 반환	사용자 추가	□ 사용자 반환
(6)	(8)	(1)	(2)	(3)	(11)	(16)	(13)	(15)	(15)	(2)	(15)	(5)	(15)	(15)	(15)	(15)	(15)	(15)	(15)

(괄호안의 숫자는 자리수 임)

○ 산출내역 보는 방법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작성프로그램(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됨)으로 항목별 내용 확인 가능

9.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

○『직장가입자보험료연말정산산출내역서』의 사업장 신고내역(연간보수총액,근무월수) 등을 확인하여 착오내역 있는 경우 이의신청

○ 신청 서류 :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별지 1호)

○ 신청 기한 : 2005.4.12까지 소속 지사로 신청

10.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분할납부 신청 대상 사업장 기준

- 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사업장별로 다시 산정한 월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 분할납부 보험료 산정

- 추가납부 할 보험료 금액에 대해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 월보험료 금액(사용자부담 포함)의 100분의 10이상으로 10회 이내의 범위

○ 신청 서류 :『건강보험료(연말정산,수시정산) 분할납부신청서』(별지 2호)

○ 신청 기한 : 2005.4.12일까지

11. 표준보수월액 결정 및 연말정산 보험료 고지

○ 연말정산 보험료 고지

- 근로자 : 2005.4월분 보험료

- 개인사업장 사용주 : 2005.6월분 보험료

○ 2004년도 연말정산 결과에 의한 표준보수월액 결정

- 새로 결정된 표준보수월액 적용 기간

· 근로자 : 2005.4∼2006.3월

· 개인사업장 사용주 : 2005.6∼2006.5월

○ 연말정산 보험료 반환

- 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1개월분 이내의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 충당

- 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4월분에 충당한 후 잔액은 사업장의 신청에 의해 사업장 계좌에 입금

※ 4월분 보험료에는 □정산 보험료□와 □새로 결정된 표준보수월액□  적용으로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증가(감소)되어 고지될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인하)이 아닌  전년도 정산에 따른 추가 또는 반환 보험료임

→  5월부터는 새로 결정된 표준보수월액에 의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됨

(별지 1호)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
사업장 (기관)		명 칭
		기 호		전화
연번	증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구분	변 경 내 역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2
3
4
5
6
7
8
9
10
※ 구분 : ①전년도보수총액 ②근무월수 중 해당 착오내역 번호 기재 첨부서류 (다음 중 선택)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임금대장 3.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증빙 관련서류 등 위와 같이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2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수시정산) 분할납부 신청서
사업장 (기관)		명 칭
		기 호						전 화
(당)월 산정보험료					원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추가 납부할 금액				원		분납횟수			회		최종월 분납액		원
《수시정산 추가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연번	성 명		주민번호				당월산정 보험료			추가 납부할 금액		분납 횟수			시작월 분납액
1
2
3
4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주) 1. 추가 납부할 보험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만 분할 납부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가 사업장의 다시 산정한 월 보험료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 수시정산 추가 보험료가 당월 산정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 2. 신청기한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분할납부신청은 「직장가입자보험료 연말정산산출내역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 수시정산 추가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이전까지 (자동이체 신청 사업장은 납부마감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3. 매회 납부할 분납금액은 분할납부 기간 중 10원 단위로 균등분 (균등분 한 후 10원 미만의 금액은 첫회 또는 최종회에 합산) 하여 정기분 보험료에 추가하여 고지합니다. ※ 이 신청서에 대한 승인결과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정기분 보험료 고지서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 별지 3호 )

홍 길 동 주 식 회 사

(전화번호 :                  )

받    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참    조 : 부과부장

제    목 : 2004년도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제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우리회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전 화 번 호
○○○○○○○○	홍길동주식회사	( ) 0000 - 0000
사업장담당자	관할지사	신고건수
○○○ (인)	○○○ 지사	○○○ 건
수록형식	ASCIⅠ (TEXT)
파 일 명
파일SIZE	(byte)

붙 임 : 1 디스켓  1개

2 수록자료 일부내용(DUMP LIST) 1부. 끝.

홍길동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6.8.14, 1997.1.13, 1998.12.28, 1999.12.28, 2000.1.12, 2000.12.29, 2001.12.31, 2003.12.30>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3의2.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은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4의2. 삭제 <2003.12.30>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서화□골동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6.30, 1996.12.31, 1998.4.1, 1998.12.31, 2000.12.29, 2003.12.30>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5. 삭제 <2000.12.29>

6. 삭제 <2000.12.29>

7. 삭제 <2000.12.29>

8. 병원□시험실□금융기관□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비행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13. 삭제 <2002.12.30>

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통신□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제13조 (월정액급여) 제12조제10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중에 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2.12.30>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2003.7.10>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②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6.30>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