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4분기

주식업무담당자 모임

수시공시 유의사항 및 실무사례 해설

2005. 1. 24～26

수시공시 유의사항 및 실무사례 해설

한국증권거래소

공시제도팀장 김 준 헌

Ⅰ	최근 주요 개선내용 및 유의사항

1. '04.7.23 개정사항 관련(시행일 '04.10.1부터)

가. 수시공시(주요경영사항 신고․공시)의 당일공시화

* ‘04.10.1 사유발생분부터 적용

□ 익일 공시사항(37개 항목) 중 25개 항목을 당일 공시화

1. 사업목적 변경 2. 유가증권 이외의 소송 4. 시설투자 5. 출자․지분처분 7. 기술도입․이전 8. 고정자산 취득․처분 10. 액면분할․병합 12. 거래중단	13. 제품수거․파기 14. 벌금, 과태료, 추징금 15. 주식관련 사채 등 발행 16. 자원개발 투자 19. 회계변경 21. 채무(담보)보증․채무인수․도 22. 자금차입 23. 금융기관 경영개선 조치	25. 손익구조 변경 26. 금전대여 27. 증여․수증 32. 실권주 처리 3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35. 금융지주경영개선 37. 소각주식 취득종료, 소각완료 38. 현금배당 39. 간이․소규모합병

* 일련번호는 종전규정(제4조제2항)에 의한 호 수를 나타냄

☞ 주총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사항은 익일까지 공시가능하나 동 결의사항 중 ‘사업목적 변경’,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현금배당’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결의일 당일 공시 필요

☞ 당일공시사항 발생에도 불구 당일 공시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거래소 실무 담당자에게 당일 동 사실 및 공시문안 등 체크후 익일 7:20(익일이 토요일인 경우 10:00)까지 공시

□ 당일공시가 어려운 일부사항은 익일공시 유지(12개 항목)

11. 특허취득․양수도 17. 최대주주․주요주주․계열회사 변경 18. 공사수주․판매 계약 20. 관계회사 부도 21. 피보증법인 부도 24. 파생상품 손익발생	28. 특별손실․이익 29. 지배구조 변경 31. 유가증권 해외상장 36. 저축은행과점주주지위변경 등 40. 경영정상화 약정체결 41. 기타 주총사항 등

* 일련번호는 종전규정(제4조제2항)에 의한 호 수를 나타냄

☞ 익일공시시한을 거래소 매매시간(장종료후 시간외시장 포함)까지로 단축 : 현행(익일 21시) → 개선(익일 16시*) *거래소 KIND시스템 접수시간 기준

(모든 익일공시사항이 해당 : 최대주주 등 거래공시, 1일간 답변시한 부여하는 조회공시 등)

※ 사유발생일 익일이 토요일인 경우 14시까지 공시하고, 거래소 매매거래시간이 임시 변경되는 경우 16시까지 공시

※ 참고

◇ 증권시장 운영시간

구 분	매매시간
거래소시장 운영시간	ㅇ장개시전 시간외매매 : 07:30 ～ 08:30(07:30부터 호가접수) ㅇ정규 매매거래시간 : 09:00 ～ 15:00(08:00부터 호가접수) ㅇ장종료후 시간외매매 : 15:10 ～ 16:00(15:00부터 호가접수)
ECN시장 운영시간	ㅇ매매거래시간 : 16:30 ～ 21:00(호가접수시간 동일)

◇ 공시시한

공시구분	공 시 시 한
당일공시사항	ㅇ사유발생 당일 (익일 07:20까지)
익일공시사항	ㅇ사유발생 익일 (익일 16:00까지, 익일이 土 14:00)
조회공시사항	ㅇ 오전 공시요구사항 : 당일 21:00까지 ㅇ 오후 공시요구사항 : 익일 12:00까지
공정공시	ㅇ당해 정보가 외부에 제공되기 이전까지

* 전자공시(KIND)시스템 운영시간(실제 공시업무시간)

:  평일(07:00 ～ 21:00), 토요일(09:00 ～ 14:00)

나. 재무지표 비율기준 변경 및 누계기준 산정주기 등 개선

□ 개선내용을 반영한 비율기준 공시사항(21개 항목)

자기자본 기준(10개항목)(자본금→자기자본)		매출액 기준(4개항목)
∙특별손익(§4②28)	10% or 1천억	∙제품수거․파기(§4①29)	10% or 1천억
∙시설투자(§4①23)	10% or 1천억	∙영업일부정지(§4①2) ∙거래처와 거래중단(§4①28) ∙공급계약체결(§4②18)	10%
∙출자/출자처분(§4①24)	5%
∙손해배상소송(§4①22) ∙관계회사부도등(§4②20) ∙채무보증(§4①34가) ∙채무인수/면제(§4①34나) ∙금전대여(§4①38)	3%
		자기자본 기준(4개항목)(종전기준 유지)
		∙장기차입결정(§4①31라) ∙단기차입결정(§4①35) ∙파생상품손익발생(§4①24) ∙임직원횡령사고(§4①45)	10% 10% 5% 1%
∙벌금/과태료(§4①30) ∙증여/수증(§4①39)	1%
		자산총액(2개항목)
생산액(1개항목)		∙재해발생(§4①4) ∙고정자산취득/처분(§4①26)	5% 10%
∙생산활동중단(§4①8)	10%

* 대규모기업(최근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이상)은 비율기준의 1/2 적용

ㅇ 자기자본 산정기준 개선

*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최근사업연도말) ± 최근사업연도경과 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증감액

- 개정전에 반영하였던「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증감액」은

제외(객관적 산정 어려움 등)

* 자본잠식법인의 경우 :「자본금 → 자기자본기준」항목은 종전대로 자본금 10%(대규모기업 5%)를 적용하며,「자기자본기준(종전 유지)」항목은 ‘자기자본’ 대신 ‘자본금’ 적용

□ 재무지표 적용시점 공시금액(잔액) 산정기간

ㅇ 공시의무기준의 적용기간 명시

- 대상 : 최근사업연도말 자기자본․자산총액, 매출액, 생산액

- 적용기간 : 최근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사업

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적용

ㅇ 사업연도 누계 기준 공시의무의 누계기간 명시

- 대상 : 당해사업연도 누계금액(잔액)

- 적용기간 : 최근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누계하여 산정

< 적 용 례(12월 결산법인의 경우) >

	회계기간
04.12.31 05.4.1 05.12.31 06.3.31
03.12말 재무정보 적용 및 누적기간			04.12말 재무정보 적용 및 누적기간

다. 해외계열회사 관련(별첨 : 서식)

□ 계열회사 변동 및 최대주주 등 거래공시 대상에 해외계열사 포함

ㅇ 해외계열회사의 편입․탈퇴공시는 기존 해외계열회사는 제외하고 ‘04.10.1 이후 신규로 편입․탈퇴하는 해외계열회사에 대하여만 공시함(기존 해외계열회사는 신규로 편입․탈퇴하는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의 경우 변경후 계열회사수에만 추가하여 기재함)

ㅇ 해외계열회사와 거래시 채무보증, 출자 등 거래사항이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거 공시함

라. 장기차입금 및 단기차입금 관련 공시(별첨 : 서식)

□ 장기차입금 증감 공시

ㅇ 자기자본의 10% (대규모법인 :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장기차입에 관한 결정시 공시(건별 공시)

ㅇ 사모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초과 사채금액을 포함

ㅇ 기존의 장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 유동성장기부채상환을 위한 차입, 외국에서 발행되는 채권은 제외함

□ 단기차입금 증감 공시

ㅇ 단기차입금은 직전 공시한 단기차입금잔액을 기준으로 차입과 상환을 상계한 순증 또는 순감의 금액이 자기자본의 10%(대규모 기업 5%) 이상되는 경우 공시

ㅇ 사모로 발행되는 만기 1년이내의 사채금액을 포함

ㅇ 기존 단기차입금(공시대상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단기차입, 당좌차월 한도내에서 차입, 콜 차입, 7일이내 CP, 7일이내 증권금융차입, 금융기관의 무역금융․구매자금 대출, 유동성장기부채는 제외

< 단기차입금 증가․감소 공시서식 >

ㅇ단기차입금 변동금액(기 신고분 제외)
- 자기자본(원)
- 자기자본 대비(%)
ㅇ단기차입금 변동내역	직전 신고일 현재	당해 신고일 현재
- C P
- 금융기관 차입
- 당좌차원 한도
-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
- 사모사채(1년이내)
- 기타 차입
- 단기차입금 합계
ㅇ 변동사유

※ 단기차입금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차입금으로 은행업종의 경우 “은행업 회계처리준칙”에 의거 장․단기 차입금의 구분이 없으므로 단기차입금에 대한 공시의무 없음

마. 타법인출자, 출자지분처분 공시

□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 : 2.5%)이상의 출자(타법인1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2의 취득) 또는 출자지분 처분(기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3)에 관한 결정시 공시

1. 재단, 사단, 비영리법인 등 모든 법인(해외법인도 포함)을 대상으로 함

2. 주식관련 사채(CB, BW 등)는 제외

3. 출자와 출자지분 처분을 각각 별도로 누계금액 산정

ㅇ 특정금전신탁 또는 간접투자기구에 의한 출자 및 처분을 포함함

- 당해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자산운용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

- 공개매수는 비공개를 허용하는 법취지를 반영하여 예외인정

※ 공시기준일 : 이사회결의일 또는 내부 결정일이 공시기준일이며, 장내매매의 경우 매매체결일이 기준일임(결제일이 기준일이 아님)

※ 계열회사 변동 및 최대주주 등 거래공시 관련 :

① 타법인 출자․출자지분 처분 결의시 계열회사(해외법인 포함) 추가․제외 여부 확인

→ 계열회사 변동공시 시점은 공정위 확인시점 또는 실제 지분변동 시점임(계열회사 변동 공시시점은 타법인 출자 등 공시시점과 상이함)

* 출자지분 처분 및 계열회사 제외 공시를 동시에 한 후 당해 계열회사와의 최대주주 등 거래공시를 누락할 수 있음

② 종전에 출자한 타법인이「당해법인 계열회사로 신규편입」된 후 동 회사에 대한 신규출자 발생시 → “최대주주 등”과의 출자로 공시

바. 손익구조 변경에 대한 신고(별첨 : 서식)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30%이상[大15%] 증감(해당항목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여타항목         및 자산, 부채, 자본총계 현황을 함께 신고)

ㅇ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5)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사실이나 결정이 있은 때

※ 영업손익 또는 당기 순손익의 흑자․적자 전환도 신고의무사항임

- 이 경우 법 제191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결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공고하는 시점 이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매출액․영업손익․당기순손익 항목중 한 항목 이상에 해당되어 신고하는 경우 여타 항목* 및 자산․부채․자본총계, 자본금 현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함 * 여타항목 : ‘경상손익’도 포함

※ 외감법 제7조 및 동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주총 6주일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시규정 제2조의2(적용기준) 규정에 의하여 손익구조변경사항은 외부감사의 감사결과 수정후 재무제표가 아니라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3항에 의거 결산주주총회일 2주전까지 주총소집을 통지․공고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경영참고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함.

ㅇ 당해 수치는 외부감사인의 수정후 재무제표상의 수치가 아니라 수정전 재무제표상의 수치이어야 함

- 따라서 공시시에는 기타 란에 “상기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변경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할 것

ㅇ 상기 신고는 늦어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주주총회일 2주전에 주총소집을 통지․공고(경영참고 사항을 신고)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함.

※ 주총 2주전 이전일의 예시

- 주총 예정일: 3/19(금),  - 주총 2주전: 3/4(목),  - 이전일: 3/4(목)

- 계산례 : 2주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은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민법 제157조 본문) 주주총회 전날인 3/18이 되고, 여기서 2주를 소급하여 달력에서 찾아보면 3/4이 됨. 즉 3/19이 결산주주총회일인 경우 3/4까지 주총 소집 통지․공고를 하여야 하고, 손익구조 변경 사항은 3/4 이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사.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 공시

□ 신고 의무 사항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각의 1에 해당하는 때

ㅇ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가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퇴임한 때

ㅇ 상법 제382조의2에 의한 집중투표제의 도입 또는 폐지가 결정

(이사회)된 때

ㅇ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된 때

* 사외이사 등 선임내용은 주총의안에 대한 경영참고사항 사전공시 및

주총결과 신고내용에 의한 사후공시로 갈음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자요건

구 분		선임대상	자 격 요 건	의결권
사외이사		상장기업	․거래법 제54조의 5 제4항	제한없음
감사위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상장기업 (자산총액2조)	․거래법 제54조의5 제4항 ․상법 제415조의 2 제2항	3%초과 제한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거래법 제191조의 12 ․상법 제415조의 2 제2항
감사	상근	상장기업 (자산총액1천억이상)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2
	비상근	상장기업	-

※ 공시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ㅇ 사외이사 선임시 사전에 자격요건 확인 필요

- 당해 법인외의 2개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는 사외이사 후보에서 제외

ㅇ 주주총회(정기․임시)에서 사외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과 내용에 성명, 연령, 주요이력사항 등 세부내역 별도 기재(별첨 : 서식)

ㅇ 집중투표제(상법 제382조의 2)의 도입 또는 폐지 결의시 공시

- 집중투표제의 도입은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조항을 삭제시

- 집중투표제의 폐지는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신설시

아.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

□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공시대상 주요경영사항이 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반영

ㅇ 지주회사의 공시대상 자회사 범위 기준을 현행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 → 10%로 상향조정하여 공시부담을 완화

ㅇ 다만, 자회사의 부도․해산․회사정리절차 신청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모든 자회사를 공시대상으로 함

공시사항 자회사의 비중	부도, 해산, 회사정리절차개시	여타 공시의무사항 (주요 경영사항)
자산총액의 10% 이상	당일공시	익일공시
자산총액의 10% 미만	익일공시	(공시대상에서 제외)

자.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공시

□ 주권상장법인은 그 최대주주 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최대주주 등의 계산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함) 그  최대주주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익일까지 거래소에 신고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공시에서 최대주주등 범위에 해외계열사 포함

[최대주주 등(공시규정제2조제6항) : ①최대주주, ②특수관계인, ③주요주주,   ④계열회사(해외법인 포함)]

ㅇ 공시대상 금액 : 자기자본의 100분의 1 또는 10억원 이상(기 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

- 각 공시서식별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합산금액중 기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함

• 금전을 가지급하거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 금전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

• 출자하거나 출자지분을 처분한 경우(신설)

•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경우

•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차한 경우

• 영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상품․원재료․저장품 기타 재고자산의 매입․매출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는 제외)(신설)

※ 3년계약기간으로 부동산임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 : 공시대상금액은 1년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3년계약기간 해당 금액임

※ 출자․출자지분처분 공시대상 : 당해 계열사 주식․출자증권을 매수(또는 증자참여)․매도 하되,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이 최대주주 등 이어야 함

□ 최대주주 등과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등 거래 및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이상의 금액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때 사유발생일로부터 1일이내에 거래소에 신고

□ 다음사항은 공시의무사항에서 제외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제1항에서 금지하는 사항[재산대여,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인정되는 법인간 거래는 허용(허용사항은 공시대상)]

- 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4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거래사항(당해회사 임원에 대하여 복리후생을 위한 5천만원 이내의 금전대여)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에 관한 신고사항이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신고사항과 중복될 경우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하여야 함

2. 증권집단소송 시행 등에 따른 거래소 신속공시제도('05.1부터 시행)

□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 관련사항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검찰 고발/통보)사항을 해당기관으로부터 즉시 통보받아 거래소가 직접 신속히 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내용

①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른 공시관련 사항

- 거래소가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아 직접 공시

∙소의제기․소송허가신청, 소송허가결정 및 소송종결의 판결․결정사항

- 주권상장법인을 피고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주요 소송관련사항에 대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화

∙소송의 제기(상소를 포함)․허가신청, 소송허가 결정, 소송불허가 결정, 소취하(상소취하를 포함)․화해․청구포기(상소권포기를 포함)의 허가신청․결정 및 판결의 사실 등을 확인한 때

< 증권관련집단소송 개요 >

□ 개념

ㅇ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일부가 전체를 위하여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며 그 결과가 구성원 전체에게 미치게 되는 집단적 분쟁해결방안

□ 적용범위

ㅇ 손해배상의 대상 : 허위공시․부실회계․불공정거래

① 허위공시 : 유가증권신고서․사업설명서의 허위공시 및 사업보고서(반기․분기보고서 포함)의 허위공시를 대상 *증권거래법 제14조 및 제186조의5

② 부실회계 : "기업의 분식회계"와 "회계법인등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를 대상 *증권거래법 제197조

③ 불공정거래 :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대상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 또는 제188조의5

- 허위공시 및 부실회계 관련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대상 : 2005. 1. 1부터 적용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대상 : 2007. 1. 1부터 적용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기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2004.10 현재)[%: 상장(등록)법인수 대비]

주권상장법인 : 74개사(10.9%), 협회등록법인 : 3개사(0.3%)

- 불공정거래 관련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2005. 1. 1부터 적용

ㅇ 원고(소 제기 요건)

- 구성원 50인 이상 및 지분율 0.01% 이상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② 증선위의 분식회계조치(검찰 고발/통보) 의결시 공시업무 개선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증선위의 분식회계조치(검찰고발․통보)의결을 거래소가 확인한 즉시 거래소가 직접 공시

∙증선위의 분식회계조치 의결시 당해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회공시요구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거래소가 이를 확인한 즉시 당해사항을 직접 공시하여 신속한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가 가능하도록 함

③ 시장조치(중요내용 공시에 따른 주권 매매거래정지)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제기․소송허가신청, 소송허가결정 및 동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결정(직전심급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항은 제외)사항에 대하여 매매거래정지

- 주권상장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검찰고발․통보) 및 검찰기소 사항에 대하여 매매거래정지

* 동일사안에 대한 거래소 및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사항중 공시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거래정지 함

Ⅱ	공시관련 주요 퇴출제도

1. 불성실공시위반 벌점제 도입에 따른 퇴출제도

① 관리종목 지정기준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에 해당되어 벌점을 부과받은 법인으로서

∙당해 벌점과 과거2년내(‘04.1.1이후) 누계벌점의 합계가 20점 이상인 경우

② 관리종목 해제기준

- 관리지정일로부터 ①1년이 되는 날(관리종목 지정일 익일부터 기산) 또는 ②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되는 최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익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늦게 도래되는 날까지

∙누적벌점(관리지정일 이전 발생한 사유에 의한 불성실공시 벌점 제외) 10점 미만인 경우

(사례1)

(不10점)              (不10점)         (不6점)

●                    ●(관리 지정)    *    ●(해제)

D                 D+1년2개월         관리후 1년(D+2년2개월)

(사례2)

(不10점)      (不10점)       (不6점)

●          ●(관리 지정)    ∙    ○                  ●(해제)

D          D+6개월       관리후 1년(D+1년6개월)     D+2년

(사례3)

(不10점)      (不10점)       (不10점)*

●          ●(관리 지정)    ∙    ○                  ●(해제)

D          D+6개월       관리후 1년(D+1년6개월)     D+2년

* 사유발생일이 D+3개월(관리종목지정 이전시기)인 경우 부과벌점을 폐지기준에 적용하지 않음

(사례4)

(不10점)      (不10점)       (不10점)                      (不10점)*

●          ●(관리 지정)    ∙    ○           ●(해제)  ●(관리)

D          D+6개월     관리후 1년(D+1년6개월) D+2년  해제후+1개월

* 不10점 + 직전 과거2년간 누계벌점(20점) ≥ 20점

③ 상장폐지기준 : 관리종목 해제기준 미해당시(설정기간중 10점이상)

2. 사외이사 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① 관리종목지정 : 사업보고서 또는 주주총회결과 기준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다음 요건 미충족시

(임기만료에 따른 정기적 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총수의 1/4미만(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계

2조원이상법인은 3인이상 & 과반수이상)

∙자산총계 2조원이상인 법인이 사외이사가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총이사 3인이상) 미설치

- 주주총회 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요건 미충족시

(임기 만료전 사임 등에 따른 재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기준 사외이사수를 충족한 후 임기중에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으로 법정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사유발생일 이후 최초 소집하는 주주총회에서 법정요건 미충족시

∙감사위원회 설치후 사외이사의 사망․사임 등으로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시에는 사유발생일 이후 최초 소집되는 주총  에서 법정요건 미충족시

② 관리종목지정해제 : 주주총회 결과 기준

- 주주총회일익일(주주총회일 이후 주총결과를 거래소에 통보한 경우 동 결과 통보일 익일)

③ 상장폐지 : 사업보고서 기준

- 사업보고서상 최근 2사업연도 계속하여 사외이사수 미충족하거나 감사위원회 미구성(구성원수 미충족 포함)하는 경우

- 사외이사의 사망․사임등으로 사외이사수 미충족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관리종목지정후 최초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상 동요건 미충족시

Ⅲ	주요 불성실공시 사례 및 지정예외 사례

1. 주요 불성실공시 사례

가. 최대주주관련 공시불이행

□ 계열회사 추가 및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주요내용	ㅇ G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G사의 최대주주가 60%소유)이 ‘02.10 B사의 주식 84%를 취득하여 A사는 B사를 계열회사로 추가하였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음 - 이후 G사는 계열회사 B에 대하여 ‘03.4부터 ’04.6까지 금전대여(총12회 공시의무발생) 이후에도 이를 미공시 ㅇ 실제공시일 : ‘04.08.13
조치	ㅇ 불성실공시법인(13회, 공시불이행) 지정 및 관리종목 지정
특이사항	ㅇ 금감원 통보사항 ㅇ 사업년도초에는 계열사에 대한 금전대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사업년도 종료무렵에는 대여금 전액을 상환함으로써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됨 -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금전대여내역을 알 수 없도록 함

□ 최대주주 등을 위한 담보제공

주요내용	ㅇ S사는 ‘02.07.30 계열회사인 B사가 운영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S사보유 무형고정자산(189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동사실을 ‘04.06.23 공시함
조치	ㅇ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불이행) ㅇ 과징금 부과 : 1,600만원
특이사항	ㅇ 금감원 통보사항(사업보고서 이행실태점검결과)

□ 최대주주 등과의 부동산매수

주요내용	ㅇ S사는 ‘03.03.05 계열회사인 B사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지분(2,145억원)을 매수하였으나 동 사실을 ‘03.04.01 공시함
조치	ㅇ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불이행) ㅇ 과징금 부과 : 485백만원
특이사항	ㅇ 당해회사가 자진하여 공시

□ 최대주주등에 대한 유가증권 대여 등

주요내용	o A사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결의 2건(각각 ‘94년 12월과 ’96년 6월), 최대주주 등에 대한 유가증권대여결의(‘99년 11월) 그리고 최대주주 등에 대한 부동산임대계약(’02년 4월) 후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거래소의 사실확인요구에 대해 ‘04. 1 관련내용을 일괄 공시
조치	o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불이행 3건과 주의조치 1건) - 사유발생일이 각각 ‘94년, ’99년이었기 때문에 당시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종목 미지정 - ‘02년 공시불이행은 주의조치(경미한 사항)
특이사항	o 소위 공파라치 건으로 제보자는 A사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자 A사의 공시서류를 검토한 후 정기보고서 허위기재를 밝혀내고 A사에 투자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관련 내용을 거래소와 금감원에 제보

나. 타법인 출자

□ 유상증자참여 번복

주요내용	o D사는 ‘03. 11 기타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를 통하여 투자목적으로 타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공시 하였으나 - 공시 5일후 대상법인이 제출한 분기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다고 판단되어 불참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시
조치	o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번복)
특이사항	o D사의 주가가 타법인 출자예정 공시후 3일간 상한가기록, 유상증자 불참공시 후 30% 하락 등으로 주가급등락 발생

□ 타법인 주식취득

주요내용	ㅇA사는 코스닥 등록법인인 B사의 주식을 ‘04.06.03부터 06.14까지 장내에서 매수(12.03%)하였으나 - 동 사실을 ‘04.06.18공시
조치	ㅇ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불이행) ㅇ과징금 부과
특이사항	ㅇ주식대량보유신고서상 동 내용을 인지하여 공시유도

다. 조회공시

□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에 대한 조회공시

주요내용	ㅇ S사는 ‘02. 1.28 현저한 시황변동 (주가급등)과 관련된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중요내용 없음‘으로 부인 공시를 하였으나 - 3일 후(’02. 2. 1)에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함
조치	ㅇ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번복)
특이사항	ㅇ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에서 부인공시 후 30일 경과 전에 확정공시를 하여 공시번복에 해당(현행 : 15일)

□ 풍문에 대한 조회공시

주요내용	o H사는 ‘관계사 합병 추진설’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의는 받았으나, 검토한 바 없음’으로 부인공시한 후 - 3월경과 전에 흡수합병 결정 공시를 함.
조치	o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번복)
특이사항	o M&A 관련 사항(번복금지기간 3개월)

라. 공정공시

주요내용	o D사는 ‘04년 3월 공정공시를 통해 전년도 수준의 배당정책을 유지하여 액면가 대비 약15%수준의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공시(공정공시)하였으나 - ’04년 6월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의함 o J사는 ’03년 11월 수시공시의무 관련 사항 공정공시를 통해 계약금액 약 600억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나 - ‘04년 3월 사업성재검토를 명목으로 계약해지함을 공시함
조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번복)
특이사항	공정공시 위반

2. 불성실공시 지정예외 사례

가. 상장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주요고정자산 처분

주요내용	o S사는 주요 토지 및 건축물 처분(주요고정자산 처분) 계약을 체결('03.11.7)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 매수인이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① 잔금지급일 조정 ② 기간 및 금액을 조정하여 재계약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음 o S사는 매수인측에 계약을 이행하라는 최고독촉까지 하였으나 최고독촉기일까지 이행되지 않아 최종계약이 해지됨(‘04.07)
특이사항	o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항으로 S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매수인 사유서 제출)하여 적용예외(상장법인공시규정 제17조의2 제4호) o 고정자산 처분결의 공시는 공시번복 가능성이 많은 공시항목으로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및 거래성사 가능성 등 확정공시 이전에 확인을 요함

□ 해외현지법인 설립투자

주요내용	o W사는 해외현지법인 설립투자 결의공시('02.01.)후 설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측 파트너가 사기행위(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송부 및 동사가 송금한 출자금 무단인출)가 적발되어 - 이를 취소공시(‘02.06)함.
특이사항	o 합작 파트너의 일방적인 사기행위로 인한 것으로 W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이 인정되어 적용예외함.(상장법인공시규정 제17조의2 제4호) o 합작파트너에 대한 신원확인등 확정공시 이전에 상장법인의 확인을 요하는 사항

□ 소규모 합병결의 내용 중 합병비율 변경

주요내용	o S사는 ‘02. 6. 10 합병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로 경영관리의 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 등의 목적으로 계열회사와 소규모 합병결의를 공시한 후, - ’02. 7. 합병결의 내용 중 합병비율을 49.3% 변경하여 공시
특이사항	o 금감원으로부터 합병신고서 기재 내용 중 일부가 불충분한 사실이 발견되어 외부평가기관에서 합병비율을 재평가한 후, - 수정보고서를 당해법인에 통보해 옴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된 것으로, 당해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

Ⅴ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관리 및 당부의 말씀

1.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관리

가.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제도 도입

□ 공시위반 방지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인식전환과 공시조직의 점검 등 재발방지 노력이 중요하므로

ㅇ 공시위반 누적벌점이 10점(관리종목 지정우려단계) 또는 20점(관리종목 지정단계)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불성실공시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거래소 제출요구일로부터 10일내(매매일 기준)에 거래소 제출 의무화

※ 개선계획서에는 공시위반 경위, 공시조직 정비 계획 등 향후 공시의무위반 방지대책을 기재함

ㅇ 공시의무위반 개선계획서를 1개월간 공시하고, 미제출시 벌점(2점)부과가능

나. 공시책임자․담당자제도 개선 및 교육강화

□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제도 개선

ㅇ 공시책임자 자격요건을 공시업무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비등기임원(전무, 상무 등 등기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자*)도 가능(현행 : 등기이사로 한정)하도록 하였으며

* 문제발생시 회사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비등기 임원의 공시책임자 등록시「성실공시의무 이행에 관한 서약서」(모든 공시책임자 제출 要) 이외에 당해 회사의「공시 권한 위임장」제출을 의무화함

ㅇ 공시담당자를 2인(正․副)이상으로 복수화(현행 : 1인이상)함

□ 공시책임자․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이수교육 대상	교육대상자	교육이수기한
① 공시책임자 교육 (거래소․협의회 개설)	공시책임자	연중 1회
② 공시담당자 교육 (거래소․협의회 개설)	공시담당자	신규등록일로부터 6월내(신규상장법인의 경우 신규상장일로부터 6월내)*
③공시관련 법규설명회 등 (거래소․협의회 개최)	1사당 공시책임자․담당자중 1인 이상	연중 1회 이상 (법규설명회 등 개최시)
④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거래소가 정함
⑤기타 거래소가 인정하는 교육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	거래소가 정함

* 공시담당자 복수화에 따라 ’04.10.1까지 추가 신규등록하는 담당자는 금년내

(’04.12말까지) 공시담당자 교육 이수 의무화

ㅇ ①～④의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당해연도 종료후 1월내에 교육 미이수한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요구*

* 당해법인이 회사사정 등으로 교육미이수가 불가피하였다고 입증하는 경우로써 거래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적용예외

- 교체요구일로부터 1월내 미교체시 벌점(2점)부과가능

2. 당부의 말씀

가. 개정내용 등 숙지

나. 공시업무 Check-point

(1) 공시담당자에 의한 내부정보의 집중 관리

ㅇ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과 기타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를 위하여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내부정보가 집중되어야 함

-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공시사항이 발생하는 부서가 서로 다른 경우 공시사항이 공시업무 담당부서로 제 때에 전달되지 못하여 상장법인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상장법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바, 당해 회사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상장법인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마련

○『공시업무처리요령(내규)』마련

○ 사내 월간 및 주간업무계획을 이용하여 공시사항점검

○ 공시사항 결재전 공시업무담당부서 통보 또는 협조

(2) 내부정보의 수시공시의무사항 해당여부 점검

ㅇ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집중된 내부정보가 수시공시의무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함

- 거래소의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내지 제6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 금감위의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 내지 제71조

ㅇ 규정을 통하여 수시공시의무 해당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 또는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음.

(3) 공시시한내 공시의무 이행

ㅇ 상장법인의 수시공시의무사항(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시한은 거래소가 상장법인공시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기한을 초과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시한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고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금감위 및 거래소 공통 공시의무사항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신고하고, 거래소의 고유 공시의무사항은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함

- 대부분의 공시의무사항은 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당일에 파악이 곤란한 사항은 예외적으로 익일(접수기준오후 4시이전)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4) 수시공시 서식의 작성방법 숙지

ㅇ 금감위와 거래소의 공통 공시의무사항은 금감위 공통서식으로, 거래소의 고유 공시의무사항은 거래소의 고유서식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장법인은 그 서식에 따라 수시공시의무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서식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서식 하단의 ‘기재상의 주의’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함

(5)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책임

ㅇ 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 및 상장법인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미 신고한 내용을 변경 또는 번복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또한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이전에는 동 내용이 증권시장에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누설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태에 대하여는 당해 상장법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함.

(6)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의무

ㅇ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을 확정 공시한 후 당해 공시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1일이내(기공시내용이 당일공시사항인 경우에는 취소 또는 변경일 당일)에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다. 공시실무상 특이사례

□ 수시공시의무사항의 신고 오류

- 증자, 감자 등 중요한 비율기준의 착오기재

- 첨부문서의 부재

- 신고시한의 기준이 되는 이사회결의일 또는 결정일의 착오기재

□ 사업보고서 기재 착오

- 거래소는 주식분포상황,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요건 충족 등 일부의 관리종목지정사유 해당여부를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으나,

- 사외이사 현황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주식분포상황을 증권예탁원의 실질주주 명부가 아닌 회사가 보유하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있음.

□ 정기보고서의 제출기일 착오

- 증권거래법상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반기 또는 분기 종료후 4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1.5개월로 산정하여 제출기간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음.

□ 전자공시시스템의 관리

- 일부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의 관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공시담당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 동 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문서를 제출하여 불성실공시여부가 논의된 사례가 있음

- 공시담당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대한 ID와 패스워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시업무의 처리는 반드시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가 처리하여야 함

□ 공시조직의 정비 사례

- A기업 : 결재 초기단계부터 공시대상임을 부기하여 결재 또는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보

- B기업 : 각 부서별로 회사내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 당 부서에서 발생하는 공시사항을 책임지고 공시담당부서에 사전에 통보

라. 공시의무 위반 사실 자진 신고

ㅇ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거래소 또는 감독기관에 의하여 사후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벌점이 가중되므로

-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자진 신고하여 벌점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불성실공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사후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벌점이 최대 66%까지 가중(일반공시 위반인 경우 지연정도에 따라 6～10점까지 차등 부과) 될 수 있음에 유의

※ 지금까지는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소극적이었으나, 벌점제에 의한 재제의 차등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시장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므로 이점 또한 유의가 필요함

(별첨 1)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1. 부과벌점

공시 사항	불성실유형	위 반 내 용	벌점
①중요공시사항	공시불이행	공시사항의 미공시	12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경과이후 공시	10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이내 공시	8
	공시번복	공시내용 번복사실의 미공시	12
		공시내용 번복사실의 공시시한 경과이후 공시	10
		공시내용 번복사실의 공시시한 이내 공시	8
	공시변경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미공시	12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공시시한 경과 이후 공시	10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공시시한 이내 공시	8
②일반공시사항	공시불이행	공시사항의 미공시	10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경과 이후 공시	8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이내 공시	6
	공시번복	공시내용 번복사실의 미공시	10
		공시내용 번복사실의 공시시한 경과 이후 공시	8
		공시내용 번복사실의 공시시한 이내 공시	6
	공시변경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미공시	10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공시시한 경과 이후 공시	8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공시시한 이내 공시	6
③공정공시사항	공시불이행	공시사항의 미공시	5
		공시사항의 공시시한 경과 이후 공시	3
	공시번복	공시내용 번복사실의 미공시	5
		공시내용 번복사실의 공시	3
	공시변경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미공시	5
		중요한 내용의 변경사실 공시	3
④자진공시사항	공시번복	공시내용 번복사실의 미공시	5
		공시내용 번복사실의 공시	3
⑤경미한 내용의 변경사항	공시변경	경미한 내용의 변경사실 미공시	4
		경미한 내용의 변경사실 공시	2
⑥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	공시불이행	기타 기공시내용 취소 또는 변경사항의 미공시	2

2. 벌점부과 기준적용

ㅇ 동일사안으로 2가지 이상의 공시의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이 큰 위반 사유를 기준으로 벌점부과

(예) 일반공시사항의 공시변경 미신고시 ②, ⑥에 해당되나 ②에 의한 벌점만 부과

ㅇ 당해법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공시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가중 또는 경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규정에서 정한 벌점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부과

ㅇ 중요공시사항 :  매매거래정지대상 공시의무사항

ㅇ 일반공시사항 : 중요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시의무사항

ㅇ 풍문 등과 관련한 조회공시요구에 대하여 공시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이를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 당해  풍문 등의 내용에 해당하는 공시사항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하되, 공시불이행의 경우 “공시사항의 미공시”로 간주

ㅇ 현저한 시황변동에 의한 조회공시요구에 대하여 공시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시사항 위반내용 중 “공시사항의 미공시”로 보며,

- 중요정보가 없다고 공시후 15일내에 기 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 결정(공시번복)시에는 당해 상반되는 내용의 해당공시사항을 기준으로 벌점부과

ㅇ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미확정공시 내용에 해당   하는 공시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벌점부과

- “공시사항의 미공시”로 간주

ㅇ 중요공시사항 및 일반공시사항에 대한 위반내용 기준 중 공시번복 및 공시변경의 공시시한은 규정상의 공시시한(당일 또는 익일)으로 함

ㅇ “미공시”란 당해 법인이 공시하지 아니한 공시의무사항을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투자자 또는 관계기관의 제보 등에 따라 사후에 거래소에서 적발한 공시의무위반 사항을 말함

(별첨 2) : 주요 공시서식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
제○○기 (단위 : 백만원)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영업이익
- 자본금					- 당기순이익
- 자본총계					* 주당순이익			(원)
*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2. 배당 결의
가.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원)			보통주	기말배당금
					중간․분기배당금
				우선주	기말배당금
					중간․분기배당금
	배당금총액(원)
	시가배당률(%) (중간배당 포함)			보통주
				우선주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보통주
				우선주
	배당주식총수(주)			보통주
				우선주
3. 임원선임 등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선임된 임원현황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사외이사총수
			사외이사선임비율(%)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비상근감사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4. 기타 결의내용
5. 주주총회일
6. 기타
※관련공시일

【선임된 이사 세부내역】

성 명	생년 월일	임기	신규 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 학력	국적

【선임된 사외이사 세부내역】

성 명	생년 월일	임기	신규 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 학력	국적

【선임된 감사위원 세부내역】

성 명	생년 월일	임기	신규 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 학력	국적

【선임된 감사 세부내역】

성 명	생년 월일	임기	신규 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 학력	국적

기재상의 주의

주1) 정기주주총회가 종료된 때 신고한다.

주2) 자산총계, 부채총계 등 재무항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며, 영업손실․당기순손실 등은 負(-)로 표시한다.

주3) “외부감사인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감사범위의 제한)”, “한정(기업회계기준의 위배)”, “부적정”, “의견거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4) “주당배당금”은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하되 차등배당의 경우 차등배당의 내용을 “기타”란에 기재한다.

주5) “시가배당률”은 당해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배당기준일 1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백분율)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한다.

주6)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에 대하여 배당되는 주식의 종류(우선주/보통주)를 “기타”란에 기재하고 “주식배당률”은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한다.

주7) “선임된 임원현황”에는 “상근이사 ○명, 비상근이사 ○명, 사외이사 ○명, 감사위원 ○명, 감사 ○명 선임” 등의 방식으로 임원 선임의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선임된 이사 세부내역】, 【선임된 사외이사 세부내역】, 【선임된 감사위원 세부내역】, 【선임된 감사 세부내역】란에 관련세부내용을 기재한다.

주8) 선임된 임원이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경우에는【선임된 이사 세부내역】에 관련세부내용을 기재하고, 선임된 임원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인 경우에는 【선임된 감사위원 세부내역】에 관련세부내용을 기재한다.

주9) “신규선임여부”는 “신규선임” 또는 “재선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10) “주요경력”은 선임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주요경력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11) “현직”은 신고일 현재 선임된 임원이 소속(겸임․겸직․비상근 포함)되어 있는 기관명 및 직책을 기재하되, 다른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임원(상근․비상근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 등)인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함께 기재하며, 임원으로 선임된 후 지체없이 현직에서 퇴임․퇴직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내용을 함께 기재한다.

주12) 【선임된 감사위원 세부내역】중 “사외이사 여부”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13) 【선임된 감사 세부내역】중 “상근여부”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14) “사외이사선임비율”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당해법인의 이사총수(비등기이사 제외)에 대한 사외이사총수의 비율(백분율)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한다.

주15) “기타 결의내용”은 상기사항 이외의 의안별 주요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다.

주16) 당해 공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최근 1년 이내에 상장법인공시규정 또는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정공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그 공정공시한 사항의 제목 및 연월일 등을 기재하되, 당해 공시내용이 기공정공시한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변동내용을 기재한다.

주17) 본 신고사항이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인 경우에는 “기타”란에 공시책임자와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신고임을 기재한다.

예시) (공시책임자 00이사 홍길동)

※ 이 내용은 조회공시요구(200X.XX.XX OO:OO)에 대한 신고사항임

주18)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의 경우 “기타”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자회사명

◦ 자산총액 비중(%)

-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한다.

매출액 또는 손익 30%(대규모법인은 15%) 이상 변경

1. 매출액 또는 손익 변경내용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증감 구분		증감액	증감율(%)
- 매출액(원)				-
- 영업이익(원)
- 경상이익(원)
- 당기순이익(원)
2. 재무현황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 자산총계(원)
- 부채총계(원)
- 자본금(원)
- 자본총계(원)
- 자본총계/자본금비율(%)
3. 매출액 또는 손익 변경의 주요원인
4.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5. 주총예정일
6. 기타
※ 관련공시일

기재상의 주의

주1)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사실이나 결정(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등의 결정)이 있은 때 신고한다.

주2) 영업손실, 경상손실, 당기순손실인 경우에는 각각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란에 負(-)로 표시한다.

주3) “증감구분”(영업․경상․당기순이익)에는 “이익확대”, “이익감소”, “흑자전환”, “손실확대”, “손실감소”, “적자전환”, “변동없음” 중에서 선택한다.

주4) “증감액”은 해당항목의 당해사업연도 금액에서 직전사업연도 금액을 차감한 숫자를 기재하되 부호를 함께 기재한다.

예1) 당해사업연도 영업이익이 1,000백만원, 직전사업연도 영업이익이 500백만원인 경우 증감액은 “1,000백만원 - 500백만원 = 500백만원”

예2) 당해사업연도 영업이익이 -1,000백만원, 직전사업연도 영업이익이 500백만원인 경우 증감액은 “-1,000백만원 - 500백만원 = -1,500백만원”

예3) 당해사업연도 영업이익이 1,000백만원, 직전사업연도 영업이익이 -500백만원인 경우 증감액은 “1,000백만원 - (-500백만원) = 1,500백만원”

주5) “증감율”은 “[(당해사업연도금액 - 직전사업연도금액)/｜직전사업연도금액｜)] *100”의 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소숫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기재한다.

주6) “자본총계/자본금비율”은 자본총계를 자본금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정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한다.

주7) 공시사항의 결정을 이사회결의로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를 기재한다.

주8) 당해 공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최근 1년 이내에 상장법인공시규정 또는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정공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그 공정공시한 사항의 제목 및 연월일 등을 기재하되, 당해 공시내용이 기공정공시한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변동내용을 기재한다.

주9) 본 신고사항이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인 경우에는 “기타”란에 공시책임자와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신고임을 기재한다.

예시) (공시책임자 00이사 홍길동)

※ 이 내용은 조회공시요구(200X.XX.XX OO:OO)에 대한 신고사항임

주10)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의 경우 “기타”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자회사명

◦ 자산총액 비중(%)

-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한다.

단기차입금 증가․감소 결정

1. 구분
2. 단기차입금 변동금액 (원) (기신고분 제외)
- 자기자본 (원)
- 자기자본 대비 (%)
3. 단기차입금 변동내역		직전 신고일 현재	당해 신고일 현재
- 기업어음 (원)
- 금융기관 차입 (원)
- 당좌차월한도 (원)
-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의 차입 (원)
- 사모사채(만기 1년 미만으로 발행) (원)
- 기타차입 (원)
- 단기차입금 합계 (원)
4. 변동사유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6. 대규모법인 해당여부
7. 공정거래법 해당여부
8. 기타 법률상 해당여부
9. 기타
※ 관련공시일

기재상의 주의

주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 또는 감소(기 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 누계잔액을 말한다)에 관한 결정(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등의 결정)이 있은 때 신고한다.

주2) 단기차입금은 회계처리기준상의 단기차입금(당좌차월의 경우 당좌차월한도금액을 말함) 및 만기 1년 미만으로 발행되는 사모사채금액(액면가액기준)을 말한다. 다만, 콜차입, 만기 7일 이하로 발행되는 기업어음, 만기 7일 이하의 증권금융차입, 금융기관의 무역금융․구매자금 대출, 유동성장기부채 및 기존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만기 1년 미만으로 발행되는 사모사채 포함)은 단기차입금에서 제외한다.

주3) “구분”에는 단기차입금 증가 또는 단기차입금 감소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4)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임을 기재한다.

주5) “자기자본 대비”에는 단기차입금 변동금액이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한다.

주6) “단기차입금 변동금액 (기신고분 제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 가장 최근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단기차입금의 증가․감소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동 기간중 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의 단기차입금을 기준으로 증가․감소금액을 산정하며, 동 서식의 최초 시행일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2004년 9월 30일의 단기차입금을 기준으로 증가․감소금액을 산정한다.

(예시1) 12월 결산법인, 자기자본 1,000억원, ×××1년 3월 31일 현재 단기차입금잔액 100억원, ×××1년 4월 20일 현재 단기차입금잔액이 200억원으로 증가

→  단기차입금잔액이 100억원(자기자본의 10%) 증가하였으므로, 신고의무 발생

(예시2) (예시1)에 의하여 단기차입금 증가 신고후 ×××1년 7월 20일에 단기차입금잔액이 300억원으로 증가

→  최근 신고일 현재 단기차입금잔액 200억원에 비하여 단기차입금잔액이 100억원(자기자본의 10%) 증가하였으므로 신고의무 발생

(예시3) (예시2)에 의하여 단기차입금 증가 신고후 ×××1년 9월 20일에 단기차입금잔액이 150억원으로 감소

→  최근 신고일 현재 단기차입금잔액 300억원에 비하여 단기차입금잔액이 150억원(자기자본의 15%) 감소하였으므로 신고의무 발생

주7) “직전 신고일 현재”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 단기차입금 증감내역에 대한 가장 최근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단기차입금 내역을 기재한다. 다만, 동 기간중 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의 단기차입금 내역을 기재하며, 동 서식의 최초 시행일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2004년 9월 30일의 단기차입금을 기준으로 증가․감소금액을 산정한다.

주8) 신고사항의 결정을 이사회결의로 한 경우에는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를 기재한다.

주9) 본 신고사항이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인 경우에는 “관련공시일”란에 공시책임자와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신고임을 기재한다.

예시) (공시책임자 00이사 홍길동)

※ 이 내용은 조회공시요구(200X.XX.XX OO:OO)에 대한 신고사항임

주10) “공정거래법 해당여부”는 당해 신고사항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동 법률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당해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주11) 당해 공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최근 1년 이내에 상장법인공시규정 또는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정공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그 공정공시한 사항의 제목 및 연월일 등을 기재하되, 당해 공시내용이 기공정공시한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변동내용을 기재한다.

주12)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의 경우 “기타”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자회사명

◦ 자산총액 비중(%)

-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한다.

장기차입 결정

1. 장기차입금액 (원)
- 자기자본 (원)
- 자기자본 대비(%)
2. 장기차입의 내용
가. 차입방법
나. 차입기간	차입일
	상환일
다. 이자율 (%)
라. 기타 차입조건
3. 자금차입의 목적
4. 신고일 현재 장기차입금 잔액 (원)
5. 이사회결의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6. 공정거래법 해당여부
7.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원)
8. 기타
※ 관련공시일

기재상의 주의

주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장기차입(만기 1년 이상의 사모사채 발행 포함)에 관한 결정(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등의 결정)이 있은 때 신고한다. 다만, 기존의 장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상의 사채 발행 포함),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을 위한 차입 및 외국에서의 일반채권 발행은 제외한다.

주2)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임을 기재한다.

주3) “차입방법”은 금융기관 차입, 해외장기차입, 사모사채 발행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4) 사모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장기차입금액 (원)”은 발행하고자 하는 사모사채의 액면금액을, “차입기간”은 사모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을, 이자율는 사모사채의 만기수익률을 기재한다. 이 경우 신고일 현재 만기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수익률 결정방법 등을 기재한다.

주5) 신고사항의 결정을 이사회결의로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를 기재한다.

주6) “공정거래법 해당여부”는 당해 신고사항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동 법률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당해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주7) 본 신고사항이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인 경우에는 “관련공시일”란에 공시책임자와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신고임을 기재한다.

예시) (공시책임자 00이사 홍길동)

※ 이 내용은 조회공시요구(200X.XX.XX OO:OO)에 대한 신고사항임

주8) 당해 공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최근 1년 이내에 상장법인공시규정 또는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정공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그 공정공시한 사항의 제목 및 연월일 등을 기재하되, 당해 공시내용이 기공정공시한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변동내용을 기재한다.

주9)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의 경우 “기타”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자회사명

◦ 자산총액 비중(%)

-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한다.

계열회사의 변경

1. 변경내용
2. 대상계열회사	회사명
	대표자
	주요 재무현황	자산총액(원)		자본총액(원)
		부채총액(원)		자본금(원)
	주요사업
	기타
3. 계열그룹명
4. 추가․제외사유
5. 추가․제외후 최대주주등의 주식소유비율 (%)
6. 변경후 계열회사수 (사)
7. 변경일
8. 기타
※ 관련공시일

기재상의 주의

주1) 계열회사가 추가․제외되는 등 계열회사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때 신고한다.

주2) 동일기업집단에 속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계열회사의 변경” 신고를 하면서 동 서식의 ”기타”란에 동일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계열회사를 기재한 경우 당해 계열회사는 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주3) “변경내용”에는 계열회사 추가 또는 계열회사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4) “추가․제외후 최대주주등의 주식소유비율”에는 최대주주등(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이 당해 추가․제외된 계열회사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을 기재한다.

주5) 본 신고사항이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인 경우에는 “관련공시일”란에 공시책임자와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신고임을 기재한다.

예시) (공시책임자 00이사 홍길동)

※ 이 내용은 조회공시요구(200X.XX.XX OO:OO)에 대한 신고사항임

주6) 당해 공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최근 1년 이내에 상장법인공시규정 또는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정공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그 공정공시한 사항의 제목 및 연월일 등을 기재하되, 당해 공시내용이 기공정공시한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변동내용을 기재한다.

주7)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의 경우 “기타”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자회사명

◦ 자산총액 비중(%)

-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