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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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조세특례제한법 §72①각호에 열거된 조합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함)의 손금불산입액 및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함)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당기순이익 과세방법을 포기한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서식의 (10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에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차감후순이익□을, (102) 익금산입란에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과 접대비손금불산입액을, (105) 기부금한도초과액에는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 당기순이익과세대상 조합법인

(조특법 §72①)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의한 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과 같이 세무조정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부터는 당기순이익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함)의 손금불산입액과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함)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틀리게 계산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당해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제1호(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제5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서 규정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15%, 27%)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2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5②, 시행령 §4①1호)

※ 계산사례

１ 과세표준 금액이 50,000,000원인 경우

１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

Ａ (50,000,000×15%)１(50,000,000×12%) Ａ 1,500,000원

１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 계산

Ａ 1,500,000원×20% Ａ 300,000원

▣ 제출할 서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2(1), (3)]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의2(2), (4)]

□표준손익계산서[별지3호3(1), (2)]

□부속명세서[별지3호3(3)]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23호(갑),(을)]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등

*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회사 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함) 이상인 법인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봅시다.

사   례

□ 사업연도 : □04. 1. 1 ∼ □04. 12. 31

□ 수입금액 : 4,200,0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 78,000,000

□ 법인세 등 : 11,7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 : 66,3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 2,000,000

□ 사업연도중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음

□원천징수 납부세액	: 1,800,000
□중간예납세액(□04.8.31)	: 3,500,000 □□□□□□□□□□□□□□ 5,300,000

계산내역

① □당기순이익 수정명세서□작성·계산

수정후 당기순이익 : 78,000,000 ／	2,000,000		=
				80,000,000
(법인세 공제전 당기순이익)	(접대비한도 초과액)			(과세표준금액)

②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계산

□과 세 표 준 금 액	: 80,000,000
□산 출 세 액	: 80,000,000×12% Ａ 9,600,000
□납 부 할 세 액	: 9,600,000１(1,800,000／3,500,000) =	4,300,000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66,300,000			=
				66,300,000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				(결산서상당기순손익)

·소득금액조정 2,000,000	+	11,700,000	=
				13,700,000
(접대비한도초과액)		(법인세 등)		(익금산입)

·각사업연도소득 66,300,000	+	13,700,000	=
				80,000,000
(결산서상당기순손익)	(소득금액 조정)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에 소득금액조정(익금산입·손금산입)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

※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１ 과세표준금액 : 80,000,000

１ 일반법인세율과의 법인세부담액 차액 :

□(80,000,000×15%)１(80,000,000×12%) Ａ 2,400,000

１ 농어촌특별세 산출내역

□2,400,000×20% Ａ	480,000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	관리 번호	１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즉 시
□①자 료 번 호											□페이지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1-82-12345				③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
④법 인 명					수송새마을금고				⑤전 화 번 호		702-1234
⑥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⑦소 재 지					종로구 수송동 104						⑧전자우편주소
⑨업 태					금융			종목	마을금고		□주업종번호
사 업 연 도					04. 01. 01. ∼ 04. 12. 31.				수시부과기간		. . . ∼ . . .

법 인 구 분						종 류 별 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1.내국	2.외국		3.외투			1.주권상장법인						2.협회등록법인							3.중소 기업			4.일반			5.당기 순이익과세			6.중소			7.일반
			비율	%		가.중소			나.일반			가.중소				나.일반
조 정 구 분						외부감사대상								결산확정일							신고일						□납부일
1.외부		2.자기				1.여				2.부				2005.2.28							2005.3.30
신고구분													주식변동					장부전산화						사업연도의제					신고기한연장승인
1.정기	2.수정신고						3.기한후 신고	4.중도폐업신고					1.여		2.부			1.여		2.부				1.여		2.부			신청일			연장기한
	가.서면분석			나.기타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 신청여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여부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 제출여부
1.여					2.부						1.여						2.부						1.여							2.부

구 분	법 인 세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수 입 금 액	( 4,200,000,000 )
과 세 표 준			80	000	000								80	000	000
산 출 세 액			9	600	000								9	600	000
총 부 담 세 액			9	600	000								9	600	000
기 납 부 세 액			5	300	000								5	300	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4	300	000								4	300	000

조 정 반 번 호				１																	분 납 할 세 액
조 정 자 관 리 번 호				１											１						차 감 납 부 세 액			4	300	000
조정자	성 명
																					□실 납 부 세 액			4	300	000
	사업자등록번호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인(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금종류	예금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세무조정계산서 6. 기타서류			수 수 료
			없 음
신고안내 1.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득할 주민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월)이내에 해당 시·군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 인 명
04. 1. 1 ∼ 04. 12. 31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1-82-12345	법인등록번호	110111-12345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66	300	000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13	700	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30			4	300	000
					손 금 산 입	03
차 가 감 소 득 금 액 (／１)						04							⑤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미 등 기 자 산		32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06			80	000	000			비 과 세 소 득				33
														과 세 표 준 (+-)				34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80	000	000
														세 율				35
이 월 결 손 금						07								산 출 세 액				36
비 과 세 소 득						08								감 면 세 액				37
소 득 공 제						09								차 감 세 액 (-)				38
	과 세 표 준 (１１-)					10			80	000	000			공 제 세 액				39
														가 산 세 액				40
선 박 표 준 이 익						55								가 감 계(-+)				41
③ 산 출 세 액 계 산	과 세 표 준 (+)					56			80	000	000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세 율					11					12				( ) 세 액			43
	산 출 세 액					12			9	600	000				계 (+)			44
		지 점 유 보 소 득 (법 제96조)				13								차감납부할세액(１)				45
	세 율					14
	산 출 세 액					15							⑥ 세 액 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46			4	300	000
	합 계(／)					16			9	600	00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				57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9	600	000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47
	공 제 감 면 세 액(□)					17								분 납 할 세 액			현 금 납 부	48
	차 감 세 액					18			9	600	000						물 납	49
	공 제 감 면 세 액(□)					19											계 ( + )	50
	가 산 세 액					20								차 감 납 부 세 액			현 금 납 부	51			4	300	000
	가 감 계(-+)					21			9	600	000						물 납	52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22			3	500	000
																	계 ( + ) Ａ(--)	53			4	300	000
				수 시 부 과 세 액		23
				원 천 납 부 세 액		24			1	800	000
				( )세액		25
				소계(／／+)		26			5	300	000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합 계(+)			28			5	300	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조 정 합 계 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01-82-12345	법인등록번호	110111-12345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①과 목	②금 액				③소득처분		④과 목	⑤금 액				⑥소득처분
					처분	코드						처분	코드
접대비한도초과액		2	000	000	기 타 사외유출	500
법인세 등		11	700	000	기 타 사외유출	500
합 계		13	700	000			합 계

		190□□268□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관리번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１
										즉 시
①소 재 지	종로구 수송동 104
②법 인 명	수송새마을금고		③대 표 자 성 명				홍길동
④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2-82-12345	⑤사 업 연 도		04.1.1∼04.12.31		⑥전 화 번 호			702-1234
⑦과 세 표 준	2,400,000
⑧산 출 세 액	480,000
⑨가 산 세 액
⑩총 부 담 세 액	480,000
⑪기 납 부 세 액
⑫차 감 납 부 할 세 액	480,000
⑬분 납 할 세 액
⑭차 감 납 부 세 액	480,000
⑮충당후 납부세액	480,000
국세환급금 충 당 신 청	환급법인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005 년 3 월 30 일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210□□297□ (전산용지 70g/□)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01-82-12345		법인등록번호	110111-12345
일반법인의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 (80,000,000 × 15%) - (80,000,000 × 12%) = 2,400,000원
①법 인 유 형	②과 세 표 준					세 율	③세 액
	구 분		금 액
④일 반 법 인	⑤법 인 세 감 면 세 액					20%
	⑥
	⑦
	⑧소 계
⑨조 합 법 인 등	⑩법 인 세 감 면 세 액		2,400,000			20%	480,000
	⑪
	⑫소 계		2,400,000				480,000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