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산재보험 요율 등

사 업 종 류		보 험 요 율					사 업 종 류			보 험 요 율
		‘02	‘03	‘04		‘05				‘02	‘03		‘04	‘05
1. 광업							3. 전기․가스, 상수도사업
100 석탄광업		311	317	377		436	300 전기․가스 상수도업			7	6		7	8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48	266	278		313	4. 건설업
102 채석업		121	121	143		155	400 건설업			33	29		33	31
103 석회석광업		82	74	60		56	5. 운수․창고․통신업
104 제염업		23	23	27		32	500 철도․궤도, 삭도운수업			6	5		5	6
105 기타광업		61	55	64		60	501 자동차여객운수업			16	15		17	20
106 연탄응집고체연료생산		43	43	51		61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55	48		57	61
2. 제조업							504 수상운수업			28	27		32	32
200 식료품제조업		15	15	17		20	항만하역․화물취급업
201 담배제조업		7	6	7		8	506 항공운수업			8	7		8	7
202 섬유 (갑)		8	7	8		9	508 운수관련서비스업			6	5		5	6
232 섬유 (을)		16	15	17		20	509 창고업			16	15		17	19
203 제재 및 베니어판		46	48	57		59	510 통신업			8	7		8	9
204 목제품 제조업		37	35	41		43	6. 임업
205 펄프․지류 제조업 및 제본 ․인쇄물가공업		17	17	20		23	600 벌목업			319	343		408	489
							601 기타의 임업			21	21		24	28
206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경인쇄업		6	5	5		6	7. 어업
							700 어업			99	105		124	148
207 인쇄업		15	13	15		18	8. 농업
209 화학제품 제조업		16	14	16		19	800 농업			16	14		16	19
210 의약품․화장품향료		8	7	8		9	9. 기타의 사업
211 코크스 ․석탄가스 제조업		30	26	22		26	900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16	16		19	22
212 고무제품 제조업		16	16	19		22	9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			13	13		15	18
213 도자기제품 제조업		21	19	22		26	902 위생․ 유사 서비스업			27	24		28	31
214 유리제조업		15	15	17		20	903 건설기계관리사업			51	54		64	76
215 요업 또는 토석제품		27	26	30		31	904 골프장․경마장 운영			11	10		11	13
216 시멘트 제조업		23	22	26		26	905 기타의 각종사업			6	5		5	6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업		43	39	46		45	907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4		4	4
219 금속 제련업		7	6	7		8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	4
220 금속 재료품 제조업		33	30	35		36	909 교육 서비스업							7
222 도금업		20	18	21		24
223 기계기구제조업		22	21	24		28	0. 금융 및 보험업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		11	10	11		13	000 금융 및 보험업			4	4		4	4
225 전자제품 제조업		5	5	5		6	․해외파견자 보험요율
226 선박건조․ 수리업		26	27	32		38	해외파견자			14	14		14	16
227 수송용(갑)		14	14	16		19	․임금채권부담금
234 수송용(을)		21	20	23		27				0.5	0.3		0.3	0.4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9	8	9		10	․건설업 노무비율(%)
229 수제품 제조업		12	12	14		16	- 일반 건설업			28	29		27	28
230 기타제조업		23	22	26		29	- 하도급 건설업			36	34		34	33
구 분					2002			2003	2004			2005
벌목업 노무비율 (벌목재적1㎥당)					13,357			12,283	12,454			12,274
기준임금	시간단위 월 단 위				5,200 1,175,200			5,470 1,236,220	5,760 1,301,760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 월평균임금(고용)					1,911,797			1,895,526	1,969,474			2,314,036
건설공사 상시근로자수 산정 평균임금(산재)					77,401			77,368	81,048			2,314,036
고용보험요율					‘99～’02: 실업(10), 고용(3), 직업(1,3,5,7)
					‘03～ : 실업(9), 고용(1.5), 직업(1,3,5,7)

2005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군	산업분류	월단위 (원)	시간단위 (원)
1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E)	2,765,000	12,230
2	금융 및 보험업(K)	2,316,000	10,250
3	광업(C), 통신업(J)	1,591,000	7,040
4	운수업(I), 제조업(D),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도․소매업(G), 사업서비스업(M)	1,458,000	6,450
5	농업 및 임업(A), 어업(B), 건설업(F), 공공행정․국방(F), 가사서비스업(S), 국제․외국기관(T)	1,379,000	6,100
6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숙박 및 음식점업(H)	1,220,000	5,400
7	부동산 및 임대업(L),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	1,117,000	4,940
8	교육 서비스업(O)	994,000	4,400

□ 보상관련 노동부장관 고시(‘04～’05년)

구분	고시금액		적용시기
최저임금	시간급	2,840원 (2,510원)	‘04.9.1～ ‘05.8.31
	일급 (8시간 기준)	22,720원 (20,080원)
	월환산액 (226시간 기준)	641,840원 (567,260원)
최고보상기준금액	151,249원(1일) (145,800원)		‘04.9.1～ ‘05.8.31
최저보상기준금액	41,869원(1일) (37,020원)
장의비최고금액	10,360,275원 (9,932,840원)		‘04.9.1～ ‘05.8.31
장의비최저금액	7,078,875원 (6,669,440원)
간병료지급 기준	간호사	50,360원(1일) (48,470원)	‘04.9.1～ ‘05.8.31
	간호조무사	36,539원(1일) (35,100원)
	전문교육과정이수자 (전문간병인)	36,539원(1일) (35,100원)
	가족․기타간병인 (가족간병)	34,977원(1일) (33,600원)
간병급여지급기준	상시간병	34,977원(1일) (33,600원)	‘04.9.1～ ‘05.8.31
	수시간병	23,318원(1일) (22,400원)

목    차

산재․고용보험제도의 개요

제1편

제1장  산재보험제도	6

제2장  고용보험제도	8

제3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10

산재․고용보험 적용

제2편

제1장  보험관계의 적용	11

제2장  보험가입자	14

제3장  적용근로자	16

제4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	19

제5장  보험관계의 소멸	22

제6장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24

산재․고용보험 징수

제3편

제1장  개요	31

제2장  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	42

제3장  개산보험료	45

제4장  확정보험료	50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	56

제6장  벌칙 등	59

산재보험 급여

제4편

제1장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65

제2장  평균임금	79

제3장  수급권 보호	83

제4장  부당이득징수․구상․기타	85

제5장  행정구제	87

근로자 재활 및 복지사업

제5편

제1장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89

제2장  일반근로자 복지사업	103

제3장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113

고용보험사업

제6

제1장  사업주지원제도	117

제2장  근로자지원제도	135

부    록

제7편

제1장  각종 신고․신청서의 작성예시	141

제2장  고용ㆍ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155

제3장  임금채권보장제도 해설	158

제4장  보험사무 조합 인가현황	166

제5장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현황	175

제6장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현황	180

제1편  산재․고용보험제도의 개요

제1장  산재보험제도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 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원인도 신종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특 성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2)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6)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적용확대 과정≫

◦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을 행하 였으나 그 후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7.1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5.1.1부터 시행됨

- 먼저 산재보험 적용확대과정을 보면 산재보험 실시 2차 년도인 1965년도에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 1969년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을

- 1989년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 1991년도에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까지 확대되었고

- 1998.7.1부터는 금융․보험업이 추가되었으며

- 2000.7.1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 2005.1.1부터 건설업 등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 등이 행하는 모든 건설공

사와 농업․ 임업(벌목업제외),어업․수렵업중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법인이 행하는 사업은 당연적용대상으로 확대됨.

산재보험 연도별 적용규모 확대 과정

연 도	’64	’65	’66	’67	’68	’72	’73	’76~’81	’82~’91	’92	’96	’98	2000.7.1
적용규모	500인	200인	150인	100인	50인	30인	16인	5~16인	5~10인	5인	5인	5인	1인

※ 1. ’76~’91년은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확대

2. ’92년 제외업종： 금융 및 보험업, 기타의 각종 사업 중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연구 및 개발업

3. ’96년 제외업종： 금융 및 보험업

제2장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으로,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적용확대 과정≫

◦ ’95. 7. 1 고용보험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부터 적용해 오다가

- IMF이후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98. 1. 1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장, ’98. 3. 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 ’98. 10. 1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임업․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 ‘02. 12. 30부터는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법인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5.1.1.부터 시행됨

사업별․규모별 고용보험 적용확대 과정

구 분	’95. 7. 1～	’98. 1. 1	’98. 3. 1	’98. 7. 1	’98.10.1이후
실 업 급 여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고 용 안 정 사 업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 ’98.10.1 고용보험의 전사업장 확대와 동시에 임시․시간제․일용근로자의 적용범위도 확대됨

․고용기간별 : 3개월 이상→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자

․근로시간별 : 주당 30.8시간이상→월간80시간(주당 18시간)이상 고용되는 자

※ 2004년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월간60시간 ․주당 15시간이상) 고용보험확대 적용

제3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산재․고용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노동부장관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와 고용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안정센터, 산재․고용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 관계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부장관

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정책 결정업무

보험료

납부등

고용안정

직능개발

보험금

지  급

급 여

청 구

안정성보장

노동력제공

보험가입자

- 사업주, 하수급인

수급권자

(재해근로자 , 유족, 실직근로자 등)

보험사업 집행

- 고용안정센터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업무분담 체계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99.10. 1 이관)

(산재보험사업은 적용․징수와 보상업무 일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95. 5. 1부터 수행 중)

제2편  산재․고용보험 적용

제1장  보험관계의 적용

1. 적용대상

◦ 산재․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業)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이라 하겠다.

※ 적용대상 사업장의 판단기준 : 계속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산재보험)

2. 당연적용사업

◦ 당연적용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된다.

ㅇ 따라서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날 이후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적용제외 사업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①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⑤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⑥ 제②호 내지 제⑤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 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①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2005년도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총공사금액이2천만원미만 나.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는 고용보 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산정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금액 = 계약상의 도급금액 ＋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관급자재대, 사급자재대) - 부가가치세

	회원단체도 당연적용대상인지
◦ 회원단체도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비영리와 상관없이 당연적용대상입니다. - 적용대상인 회원단체로는 ․제조업자단체, 상공회의소, 경영자단체, 무역협회, 지역경제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농민단체, 대한병원협회, 전문가단체, 특정직업인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전문 학회, 예술인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정당 및 정치단체, 시민운동단체, 자선단체,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한민국학술원, 재향군인협회, 동호인단체 등

3. 임의적용사업

◦ 임의적용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산재․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3사업 전부에 대하여 임의 가입할 수 있다.(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없음)

제2장  보험가입자

1. 당연적용사업

◦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가 되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 사업주란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사업체인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한다.

◦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주는 자신의 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의무가 주어지게 되고,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자신이 직접 각종 신고․보고의무를 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하게 할 수 있다.

2. 임의가입사업

◦ 임의가입사업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자는 당연적용사업과 동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으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다.

3. 수차의 도급사업

◦ 건설업에 있어서 민법에 의한 도급계약 형식으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그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본다.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1) 승인요건 ○ 건설업 ①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②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③ ‘06.12.31까지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신청절차 ○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부터 14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구비서류 ① 도급계약서 사본 1부 ②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제3장  적용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 근로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그 법률(노동관계법)의 규율목적에 따라 정의가 다르다(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훈련기본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는 바,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1) 산재보험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을 말하며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적용한다.

※ 다만,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가동 기간 중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사업개시일이란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가
◦ 사업개시일이란 근로자의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을 말함. 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혼자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한 날이 사업개시일임. - 공장을 가동하기전 시운전을 할 경우에는 시운전일이 최초 공장가동일로 사업개시일이 됨.

◦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2)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하며

◦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년도 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	에 의한 인원으로 산정한다.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12

	고용보험상시근로자 산정시 적용제외근로자도 포함되는지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고용보험법상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도 포함하여 산정함. ex)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근로자 2인을 포함하여 6인의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근로자는 4인에 불과하지만 당연적용사업으로 분류됨. - 다만, 고용보험의 적용제외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연적용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친족도 산재․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 친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용제외하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됨. - 다만,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며,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님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됨.

	학생․성직자의 경우 산재․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 주간학생으로서 학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는 산재보험에는 적용,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되나, 졸업직전에 취업하여 졸업 후에도 근로자로서 계속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보험 모두 적용됨. - 야간학생, 방통대 재학생과 같이 취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와 학업을 중단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는 휴학생의 경우 양보험 적용됨. ◦ 목사, 전도사, 승려, 신부, 수녀 등 성직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적용 제외

	적용특례 및 제외근로자
1) 산재보험 적용특례 근로자 및 사업주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98.1.1부터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을 적용 ◦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됨.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94년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수생에 한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98. 2. 23부터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음. ◦ 중소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제2편 제6장 참조)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 2)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영주․거주 및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강제적용, 주재․기업투 자․무역경영은 상호주의, 이외 체류자격자는 임의가입 가능

제4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

1. 보험관계성립의 의의

◦ 보험관계의 성립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권리의무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즉 보험관계의 성립으로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는 재해 및 실직시 보험급여청구권 등의 제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 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

(1) 성 립 일： 당해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

하게 된 날

(2) 제출서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1부

(3) 구비서류 : 건설공사 및 벌목업 →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 및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사본 각 1부.

계속사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금대장, 생산제품설명서

(4) 제출기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14일 이내에 종료되

는  사업에서는 종료일의 전일)

2) 임의적용사업장

(1) 성 립 일

◦ 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받은 경우는 하도급공사 착공일

(2) 제출서류： 보험가입신청서 1부

(3) 구비서류 : 당연적용사업장과 동일

※ 다만,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3) 의제가입

당연적용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임의가입 사업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그 의제된 날부터 임의가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1) 의 의

일정요건을 구비할 경우 2개 이상의 당해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요 건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②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③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행하는 사업

※ 당연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위 ①호(산재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일괄적용 가입이 가능함.

3) 보험관계 유지

◦ 전년도 일괄적용을 받던 사업주는 일괄적용관계가 해지되지 않는 한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일괄적용 관계가 유지된다.

4) 일괄적용의 해지

일괄적용을 승인 받은 보험가입자가 승인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일괄적용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해 보험연도 중에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 말일에 해지하게 된다(즉, 다음 보험연도부터 일괄적용의 해지가 되는 것임).

5) 사업개시신고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개시신고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 : 공사현장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신고

- 고용보험 : 공사현장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신고

4. 보험관계의 변경

ㅇ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아래 상시근로자수 변경은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 변경 시)

ㅇ 제출서류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1부

※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소재지 변경 전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신고

제5장  보험관계의 소멸

1. 보험관계의 소멸사유

1)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로서 법인의 해산등기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관계소멸신고 등과는 관계없음

2) 직권소멸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소멸 조치

3)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임의가입 및 의제가입 사업이 해당)

◦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보험계약해지를 신청

- 단, 신청시기는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당해보험연도 종료 후 가능

	임의가입사업장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 2005. 7.10 산재․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이라면 2006. 1. 1이후 보험가입해지신청 가능.

2. 보험관계 소멸일 및 제출서류

1)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의 경우

◦ 소 멸 일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1부

◦ 제출기한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2) 직권소멸조치한 경우

◦ 소 멸 일 :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

3)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소 멸 일 :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청서 1부(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2/3동의 요함)

3. 소멸의 효과

◦ 소멸시점 이후의 보험료 납부의무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 소멸

- 소멸시점 이전의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음.

-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함.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 청구권은 계속하여 존속

4. 소멸시효

1) 의 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권리의 행사가 거부되는 법률적 효과를 말한다.

2) 기산점

◦ 확정보험료： 다음 보험연도 초일(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소

멸 한날의 다음날)

◦ 보험급여 청구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

- 장해급여： 치료가 종결(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

3)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의 진행도중 청구, 독촉, 통지 또는 교부 청구를 한 경우 각각의 기간동안 시효가 중단되며 동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제6장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1. 의 의

◦ 중소기업의 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산업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가입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 일본의 경우 중․소 사업주 외에도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특별가입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행하는 자에 대하여 ‘05.1.1부터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

2. 보험가입대상

◦ 보험가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로 본다.(법 제105조의4 제1항)

◦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

-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에 한해서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시행령 제113조의3 제2항)

◦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행하는 사업주(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 제2호)

-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년도에 한하여 50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3.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사업의 내용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가입신청서의 □업무의 내용』란에 산재보험요율상의 사업종류(세목), 당해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함(업무상재해 여부 판정 시 기준으로 활용하게 됨)

◦ 공단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특수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 동일한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의 사업주로 특별가입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다른 사업의 업무로 피재(사고) 되었을 때는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각각 별도로 가입승인을 얻어야 함

- 중소사업주 특례가입은 소속사업장 근로자의 보험가입을 전제로 승인되는 것이므로 당연․임의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사업장의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 단, 임의가입 신청과 동시 중소사업주 특례신청 가능

◦ 건강진단

- 대상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

․신체에 진동을 주는 업무종사자

․연(鉛) 업무종사자

․유기용제업무에 종사하는 자

※ 사업주가 변경되어 검진대상이 되는 경우 별도가입신청서에 검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검사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내용

- 실시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별표14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강진단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중 우리공단과 특수건강진단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승인기준

․건강진단결과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소견상의 증상 또는 장해의 정도가 작업이 곤란하고 요양이 필요하거나 기타 작업 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이 필요한 경우 불승인

․과거 질병에 이환된 경력이 있어 현재의 업무에 종사할 경우 재발․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업무의 보험가입은 불승인

※ 진폐증에 이환된 경력 보유자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분진작업에 대한 보험가입은 불승인하고 기타 업무상 출장, 행사 등에 의한 재해는 인정되므로 이와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보험가입을 승인함

- 건강진단비용 지급 : 공단이 별도 부담

4.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관계

◦ 중․소기업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보험관계는 사업주가 공단에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된다.(법 제105조의4 제6항 및 제10조제2호)

◦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당해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법 105조의4 제6항 및 제8조제2항)

◦ 보험가입 승인 이후 승인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해당사업장 보험관계변경신고서가 접수될 경우 사업주 보험관계도 변경토록 조치

- 변경신고 대상： 사업내용, 사업주 인적사항 및 종사업무의 내용 등

- 기존 사업을 폐지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별도 가입신청.

5.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관계 해지 및 소멸일

◦ 보험관계 해지 및 직권소멸

- 보험에 가입한 중․소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한 때에 한한다.(법 제105조의4 제6항 및 제7조제3항)

- 공단은 계속해서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법 제105조의4 제6항 및 제7조제4항)

◦ 보험관계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한 때에 한한다)

-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

6.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징수관계

◦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요율은 당해사업이 적용받는 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을 받고 있을 경우 개별요율 적용)로 한다.(법 제105조의4 제3항)

◦ 보험료 = 월단위임금액 × 보험요율 × 당해 보험연도 총 월수

- □월 단위 임금액□은 법 제105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함

- 연도중에 성립한 중․소기업사업주의 □당해 보험연도 총 월수□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당해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총 월수를 말한다.

- 연도 중 성립 소멸 시에는 성립 및 소멸일이 속하는 달은 일할 계산

◦ 적용 임금액 및 평균임금 고시(적용기간 : 2005.1.1.～2005.12.31.)

등 급		1	2	3	4	5	6	7
임금액 (月)	‘04	1,110,600	1,650,000	2,190,000	2,760,000	3,300,000	3,840,000	4,374,000
	‘05	1,256,070	1,800,000	2,340,000	2,880,000	3,420,000	3,990,000	4,537,470
평균임금 (日)	‘04	37,020	55,000	73,000	92,000	110,000	128,000	145,800
	‘05	41,869	60,000	78,000	96,000	114,000	133,000	151,249

◦ 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는 당해보험연도 3.31일(보험연도 중 보험가입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 일부터  70일 이내)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를 할 수가 없고 5%공제 대상도 아님에 특히 주의

- 2차 년도에도 이후 계속 보험관계 유지 시는 보험료신고서만 제출

◦ 연도중에 보험요율변경으로 인상․인하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또는 감액.

◦ 중소사업주는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를 지급치 아니하므로 체납처분이 필요 없고 독촉 후에도 체납 등 보험관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직권소멸 처리

◦ 중소사업주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임금액을 선택, 연간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보통 충당과 반환의 발생이 많지 않으나, 연도 중 소속사업장의 보험요율이 변경되어 낮아지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으로 연도 말에 충당이 발생될 수 있고, 반환은 연도 중 소속사업장이 휴․폐업되는 경우 반환 금이 발생될 수 있음. 반대로 업종변경 등으로 요율이 인상될 경우 보험료를 추가납부

7.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가입자의 보험급여

1)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인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법 제105조의4 제2항)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 사업장내에서 보험가입신청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 중에 특례가입대상 업무행위 또는 이와 직접 연관된 행위로 시행규칙 제34조에 해당하는 행위. 단, 사업주 본래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중소사업주를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사업주 본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제외시킬 근거는 구체적으로 없으나 입법취지에 따라 제외되어야 함.

※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내에 가입 승인된 업무내용을 수행하는 때에는 근로자와 함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업무상으로 인정

※ 사업주가 주주총회 참석, 사업주단체 회의참석, 거래처 접대(연회, 로비, 골프접대 등) 등은 업무상 행위에서 제외.

※ 직접 연관된 행위는 근로자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

- 사업장내에서 근로시간외에 사업주가 특례가입업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장 소속근로자가 시간외 근로를 행하는 시간 범위내에서 업무상으로 인정

※ 근로자가 근로시간외의 근로를 행하는 시간이라 함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 사업주가 공식적으로 사전 승인 또는 인정된 경우를 뜻하므로 근로자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는 시간은 해당되지 않음

- 휴게시간 중 재해는 근로자와 함께 하는 행위로 인한 재해만 인정

- 해당사업장 소속근로자의 취업시간에 연계되어 행해지는 준비․정리업무행위

※ 근로자와 함께 이루어지는 업무시간 전 준비행위 또는 업무종료 후 정리행위는 물론 근로자와는 별도로 사업주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준비 또는 정리행위라도 근로자의 취업시간 직전 또는 취업시간 종료 후 바로 이루어지면 업무상으로 인정됨(시간적인 연속성).  따라서 근로자의 취업시간 종료 후 휴식, 석식 등을 하고 다시 준비․정리업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해당사업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출장행위.  단, 사업주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본래의 업무를 위한 출장행위는 업무상사고와 마찬가지로 제외한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더라도 입법취지대로 불인정하고, 출장 중 자의적 행위, 적극적인 사적행위, 범죄행위 등도 제외

※ 사업주 입장에서 본래의 업무를 위한 출장행위는 앞서 설명한 사업주단체 회의, 거래처 접대 등을 위한 출장행위를 말함

※ 자의적 행위, 사적 행위는 순로이탈 등과 같이 근로자의 경우를 준용

- 해당사업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를 준용.

- 기타 업무상 사고(제32조. 단, 자살행위는 제외), 업무상 질병(제33조),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제38조 제1항 및 제2항), 요양 중의 사고(제38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제39조) 등은 사업주의 업무상재해 인정에 준용. 단, 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는 제외

2)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 보험급여 지급

-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방법은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

- 보험급여액은 요양급여의 경우 현물급여로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고 현금급여의 경우 가입신청 당시 급여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이 선택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며 선택소득 폭을 제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최고․최저보상기준 반영

※ 보험급여 산정기초금액은 보험료신고 이후 당해 보험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고 익년도 보험료신고 납부 시 신청에 의해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모든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보험료는 전액납부가 원칙이므로 일부납부의 경우도 그동안의 사고는 역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함을 고지하면서 재촉을 하되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직권소멸 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통지하고 소멸조치(사전예고).  단 여기서 독촉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전제가 아님을 유의

※ 당해연도 보험료납부 후 피재되어 보험연도를 달리하여 요양 중인 경우에는 익년도 보험료의 납부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보험급여가 계속 지급되나 매년 보험료를 납부해오다 어느 특정연도에 이르러 보험료를 체납하여 체납기간 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부지급됨

※ 기존의 중소사업주가 피재되어 장기 요양 중인 경우 다른 사람이 사업주에 취임하면 별도로 보험관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보험료를 산정 납부

※ 당해연도에 일정 등급을 선택하여 보험료 신고․납부 후 다음연도 보험료 신고․납부 이전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전년도의 등급을 적용하여 보상하되 등급이 동일하여도 매년 고시금액이 상이하므로 보험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음.

제3편  산재․고용보험 징수

제1장  개   요

1. 보험료의 의의

보험료라 함은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을 말한다.

2. 부담원칙

1) 산재보험료 : 사업주 전액부담

2)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를 각각 부담

ㅇ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 전액부담

3. 산정기간

◦ 계속사업장

- 매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도 중 성립사업장

- 보험관계성립 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도 중 소멸사업장

- 보험년도 1월 1일부터 사업폐지․종료일까지

◦ 연도 중 성립․소멸사업장

- 보험관계성립 일부터 사업폐지․종료일까지

4. 보험료산정 기초임금

1) 임금총액의 의의

◦ 보험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보험년도(건설공사기간)중에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금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된다.

2) 임금의 범위

① 다음에 기재된 임금의 예시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은 아니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것이므로 이 예시에 누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성질을 고려하여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

2) 년․월차, 유급휴가수당

3) 임원직책수당

4)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5)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6) 일, 숙직 수당

7) 장려, 개근수당

8)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가)상여금 나)통근비 다)사택수당 라)교육수당 마)급식대 (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바)별거수당 사)월동, 연료수당 아)지역수당(한, 냉, 벽지수당) 자)물가수당 차)조정수당

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시 : 급식, 정기승차권)

다.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휴업수당

3)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 후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③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

가. 성질상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1) 통화로 지급되는 것

가)결혼축하금 나)조의금 다)재해위문금 라)휴업보상금 마)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예 : 기구손실금, 작업용품대, 작업상 제공하는 피복비, 출장여비)

2) 현물로 지급되는 것

가)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나)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작업복, 작업화 등)

다)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영양식품의 지급 등)

나.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3)통상임금산정지침 (개정 2002. 1. 22 예규 제47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2. “법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67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3.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조(산정기초 임금) ①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 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산정기준 시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 시간으로 한다.

1.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2.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라 한다)

3.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이하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라 한다)

4.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 근로 시간(총 근로 시간외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

제5조(통상임금의 산정) ①시간급통상임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기초임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2. 일급금액, 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각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

3. 제2호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1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 시간 수(총 근로 시간외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로 나눈 금액

②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월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통상임금은 1임금산정 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수(제4조제4호에 의한 총 근로시간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2. 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3. 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4. 월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⑥ 월 또는 주 이외의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 임금이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제45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71조 및 제72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과 기타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계산에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199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통상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를 이 지침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본다.

3. (관련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일로부터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지침(근기 68207-862, ’94. 5. 27)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등	○	○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 냉지 근무수당 등	○	○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 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⑦ 기타 제①내지 제⑥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⑥ 상여금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개정 2002. 1. 22 예규 제476호)		○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 배분금, 격려금, 생산 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개정 2002. 1. 22 예규 제476호)			○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 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④ 급식 및 급식비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1.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2.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3.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
4.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 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5.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6.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5. 기준임금제도

1) 의의 및 적용사유

(1) 의 의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보험사무를 처리토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사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 기준임금의 적용사유

① 사업의 폐업․도산․이전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②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기준임금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전년도 매월말일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 단, 당해 보험연도 중에 성립된 사업장은 성립일 현재 근로자수 기준

2) 기준임금고시액

구 분		시 간 급	일 급	월 급
전 산 업	2004.1.1~12.31	5,760원	46,080원	1,301,760원
	2003.1.1~12.31	5,470원	43,760원	1,236,220원
	2002.1.1~12.31	5,200원	41,600원	1,175,200원

※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상의 기준임금 고시금액은 동일함.  단, 일급은 산재보험에 적용되며 ｢시간급×8시간｣

으로 산출

2005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군	산업분류	월 단위 (원)	시간 단위 (원)
1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E)	2,765,000	12,230
2	금융 및 보험업(K)	2,316,000	10,250
3	광업(C), 통신업(J)	1,591,000	7,040
4	운수업(I), 제조업(D),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도․소매업(G), 사업서비스업(M)	1,458,000	6,450
5	농업 및 임업(A), 어업(B), 건설업(F), 공공행정․국방(F), 가사서비스업(S), 국제․외국기관(T)	1,379,000	6,100
6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Q), 숙박 및 음식점업(H)	1,220,000	5,400
7	부동산 및 임대업(L),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	1,117,000	4,940
8	교육 서비스업(O)	994,000	4,400

6.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의 산정

1) 의의 및 적용기준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와 정산 시 임금총액의 추정          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          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2) 적용대상

건설공사나 벌목업의 경우 실제 지급임금의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 적용되며, 공사

내역서상의 임금으로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

용하지 아니함

3) 노무비율 고시액

구분	일반 건설업	하도급 건설업	벌목업(1㎥당)
2005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공사금액의 33%	12.274원
2004	총공사금액의 27%	하도급공사금액의 34%	12,454원
2003	총공사금액의 29%	하도급공사금액의 34%	12,283원
2002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공사금액의 36%	13,357원

제2장  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

1. 산재보험요율

◦ 산재보험요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업종별)로 보험요율을 세분화하여(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 적용한다.

※ 2005년 보험요율은 61개 업종에 대하여 최저 4/1000에서 최고 489/1000, 평균16.2/1000으로 결정 고시

◦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

2. 고용보험요율

1)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 고용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로 구분, 결정한다.

보험 사업별 보험요율 및 부담

구 분		‘98.12.31까지		‘99. 1. 1이후		‘03. 1. 1이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3%	0.3%	0.5%	0.5%	0.45%	0.45%
고 용 안 정			0.2%		0.3%		0.15%
직업능력개발 사 업	150인 미만 기업		0.1%		0.1%		0.1%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3%		0.3%		0.3%
	150인 이상-1000미만 기업		0.5%		0.5%		0.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의무업체)		(0.05%)		0.7%		0.7%

2)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의 결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된다(단, 국외의 사업은 제외).

◦ - 즉, ⅰ)우선지원대상 기업여부 ⅱ)총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됨

-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함.

	우선지원대상기업(영 제15조)의 범위
1. 광 업 : 300인 이하 2. 제조업 : 500인 이하 3. 건설업 : 300인 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 100인 이하 6. 위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3. 산재보험요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1) 의 의

동종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보험료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100을 넘거나 75/100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50/100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사업에 대한 다음보험연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2) 적용요건

(1)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또는 연인원 7,500명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함)인 사업

※ 05년부터 개별실적요율  적용범위가 『기타의 사업』까지 확대

(2)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 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매년 9월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경과한 사업

단, 기준보험연도의 9월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보험요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

3) 산정방법

개별실적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 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2000. 7. 1부터 제외하나, 법원의 확정판결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헙급여액은 합산한다.

4) 결정시기

개별실적요율은 일반요율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다만 보험요율 고시 일부터 보험연도 개시 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결정한다.

※ 고용보험의 보험요율결정특례제도는 법 제58조에 실업급여 보험요율에 한하여 ±4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불비 되어있음.

제3장  개산보험료

1. 의 의

개산보험료라 함은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개산보험료의 산정

1) 산정원칙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그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산보험료 = 당해연도 추정임금총액 × 보험요율

- 다만,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 임금총액을 당해보험연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으로 한다.

	개산보험료 산정방법(예시)
◦ 2004년도 임금총액이 1억원이고 2005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억2천만원인 사업장에서의 2005년도 개산보험료는? - 2005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2004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120으로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2004년도 임금총액을 2005년도 임금총액 추정액으로 보아 보험료를 산정함 - 즉 이 경우 2005년도 개산보험료 = 1억원(임금총액) × 보험요율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건설공사에서 임금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요율

3.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 일부터 70일 이내에)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

◦ 단,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보험관계 성립 일부터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ㅇ 보험료는 매년 사업주가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연도 중에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 일부터 7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 보험관계가 6월말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사업주의 신청(반드시 개산보험료신고(보고)시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 개산보험료는 선납주의로 자신신고ㆍ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함.

분할납부 시 납부기한(연간 적용사업장)

기 별	산정대상기간	납 부 기 한
제 1 기	1. 1 ～ 3.31	3.31
제 2 기	4. 1 ~ 6.30	5.15
제 3 기	7. 1 ~ 9.30	8.15
제 4 기	10.1 ～ 12.31	11.15

※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 성립 시 분할납부

-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연4회로 되어 있으나, 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는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동 횟수를 2회 내지 3회로 조정

- 당해 보험연도의 7월 이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4.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1) 의 의

보험연도 중에 해당 보험가입자의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 확정보험료 정산이전에 개산보험료를 감액하여 보험가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2) 감액요건

◦ 개산보험료의 감액사유가 사업규모의 축소에 의할 것

◦ 감액규모가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 보험가입자가 감액조정신청을 하였을 것

3) 감액절차

◦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산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하고 감액 결정될 경우 개산보험료에 대한 감액금액이 통지된다.

◦ 감액신청사유 또는 감액조정보험료액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등이 필요하며, 개산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감액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납부할 보험료에 대하여 균등하게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5.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제도(신설)

1) 의 의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2) 경정요건

◦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것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3) 경정청구절차

◦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 경정청구사유 또는 경정청구 보험료액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등이 필요하며, 개산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감액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납부할 보험료에 대하여 균등하게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6. 5인 미만 사업장의 징수특례제도(신설)

1) 의 의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하여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 도입

2) 적용요건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
◦ 건설공사 및 벌목업 ◦ 당해 보험연도 중에 성립된 사업장 중 법정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 ◦ 징수특례제도 적용사업의 사업주가 징수특례제도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여 당해 보험연도 2월말까지(연도중에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성립 일부터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 기간이 7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식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매월말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근로자수의 합계 / 전년도 조업월수

※ 당해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장으로서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립신고서상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

◦ 특례적용을 받던 사업이 당해연도 중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한해서는 특례적용을 받게 됨.

3) 부과절차

◦ 특례보험료는 분기별로 해당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수의 합계를 해당분기 총일수로 나눈 수에 기준임금을 곱하여 산정하고,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고지하며,

- 사업주는 부과된 특례보험료를 해당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당해 보험연도중에 성립된 사업장은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 징수특례사업장이 연도중에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ㅇ 특례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특례산재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해당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고용보험요율

-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해당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산재보험요율

징수특례보험료 납부기한(연간 적용사업장)

기 별	산정대상기간	납 부 기 한
제 1 기	1. 1 ～ 3. 31	4. 30
제 2 기	4. 1 ～ 6. 30	7. 31
제 3 기	7. 1 ～ 9. 30	10. 31
제 4 기	10. 1 ～ 12. 31	다음연도 1. 31

4) 특례보험료의 재산정

◦ 사업주 신청에 의한 특례보험료 재산정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지연신고에 따른 재산정 신청

- 사업종류 및 보험관계성립일 변경에 따른 재산정 신청

◦ 공단 직권에 의한 특례보험료 재산정

- 매분기 특례보험료 고지 시 직전분기의 피보험자 변동이 있는 경우

- 사업종류 및 보험관계성립일 변경에 따른 재산정

◦ 사업주가 특례보험료 재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례보험료재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례보험료 재산정 결과, 기 납부액과 재산정 금액을 비교하여 충당․반환 또는 부족액을 징수

제4장  확정보험료

1. 의  의

확정보험료라 함은 매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산정방법

1) 일반원칙

당해보험연도 중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임금포함)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확정보험료＝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임금 포함)×보험요율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건설공사도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노무비율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요율

※ 외주비중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된 공사금액은 제외

3) 기준임금 적용사업장

기준임금 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 보고 시 제출된 근로자의 수 및 재직기간 등을 실제 발생된 대로 파악하여 정산한다.

- 그러나 당초 적용신고 된 주당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확정보험료신고 시 이를 줄이거나 늘여 재산정할 수는 없다.

3. 신고 및 납부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관계가 보험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연도이월 계속사업에 한함).

4. 개산보험료 미납상태의 확정정산

ㅇ 확정보험료 정산 이전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ㅇ 개산보험료 미납상태의 확정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산정

- 당초 징수 결정한 개산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법정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확정보험료의 법정납부기일까지의 기간

- 추가 징수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확정보험료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실확정보험료에 대하여는 확정보험료 법정납부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5. 직권조사징수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단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

- 이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됨

※ 단, 보험가입자가 관련자료 제출 후 보험료 재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보험료를 재산정함.

6.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제도(신설)

1) 의 의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2) 경정청구요건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할 것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3) 수정신고요건

◦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할 것

◦ 공단이 확정보험료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일 것

4) 경정청구절차

◦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 경정청구사유 또는 경정청구 보험료액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등이 필요하며, 확정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미납된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에 대하여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5) 수정신고절차

◦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된다.

7. 시 효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나 반환을 받은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전 3년간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 조사하여 납입 고지한다.

-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됨

		산재보험의 확정정산특례 제도
	1) 의 의 ◦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확정보험료 정산시에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함으로써 재해예방의 동기부여 및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대상사업 ◦ 보험요율결정특례(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서 ① 총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일괄적용 건설업도 단위공사별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단위공사별로 정산특례율을 적용 ② 벌목 재적 량이 1만 m3 이상인 벌목업 3) 정산시기 ◦ 계속공사의 경우 - 연도 말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연도 중 종료되는 공사 - 3월 이후 보험급여의 지급이 없는 경우는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3월 이후 보험급여의 지급이 있는 경우는 사업종료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 정산방법 ◦ 확정보험료정산특례율 적용은 다음 산식과 같이 해당 건설공사 등의 보험수지율에 의한 확정보험료에 곱한 후 확정보험료에서 이를 가감
	정산후 확정보험료＝확정보험료±(해당공사의 확정보험료×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 보험수지율 결정
	보험급여 지급액 보험급여액의 비율 ＝ --------------------- × 100 확정보험료
	◦ 보험급여지급액의 산정 - 계속공사의 경우： 연도 초일(성립일)부터 연도 말까지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합산액

	- 연도 중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일부터 3월 이후에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액이 없는(있는)경우에는 연도초일～사업종료일부터 3월(9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까지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합산액 ※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 ◦ 정산특례율의 적용 - 정산특례율은 확정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보험료율 증감표의 증감율을 적용하여 확정보험료액을 가감 ※ 보험요율 증감표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	보험요율에 대한 증감비율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	보험요율에 대한 증감비율
	5%까지의 것 5%를 넘어 10%까지의 것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50%를 감한다. 48%를 감한다. 42%를 감한다. 36%를 감한다. 30%를 감한다. 24%를 감한다. 18%를 감한다. 12%를 감한다. 6%를 감한다. 0%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160% 넘는 것	6%를 증가한다. 12%를 증가한다. 18%를 증가한다. 24%를 증가한다. 30%를 증가한다. 36%를 증가한다. 42%를 증가한다. 48%를 증가한다. 50%를 증가한다.
	5) 납부절차 공단은 보험료 과부족 정산 결과 및 납부를 지체 없이 보험가입자에 통보하고 보험가입자는 확정 결정된 보험료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함.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의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무처리능력 보완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이나 단체이다.

2. 위탁대상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

3. 위탁범위

◦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 예시
◦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 ◦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 ◦ 심사, 재심사 청구 등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신청, 수령

◦ 보험사무조합은 사업주가 보험사무조합에게 위탁 납부한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등을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추징금에 대하여는 보험사무조합이 납부책임을 지게 된다.

- 따라서 보험사무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위탁대상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인가된 보험사무조합을 확인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하게 되면 사무조합이 각종 신고․보고 업무를 대행해 준다.

4.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

◦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중기협, 상공회 의소, 건설협회 등)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경총 등)

◦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단체(전경련,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노무법인 등)

◦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3년 이상 행하고 있는 자

5.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지원

1) 징수사무대행지원금

◦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지급한다. (개별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징수금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수 납부실적	5인 미만	5 ∼ 10	10인 이상
65/100이상	위임사업주 1인당 15,000원 지급
70/100이상		위임사업주 1인당 20,000원 지급
80/100이상	15,000+위임사업주 1인당 2,000원 가산지급		위임사업주 1인당 35,000원 지급
90/100이상		20,000+위임사업주 1인당 3,000원 가산지급
95/100이상			35,000+위임사업주 1인당 5,000원 가산지급

- 지급기준 -

- 징수사무대행지원금 지원시기 : 연2회 반기별 지급

2)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

사무를 위임받아 피보험자 관리 등의 보험사무처리 업무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근로자수 납부실적	5인 미만	5 ∼ 10	10인 이상
1인당	11,000원	9,000원	7,000원
피보험자수 4인 이상	11,000원+2,000원 가산지급
6∼10인		9,000원+위임사업주 1인당1,000원 가산지급
10인 이상		9,000+2,000원
10∼20인			7,000+1,000원 가산
20인 이상			7,000+2,000원 가산

- 지급기준 -

- 위임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피보험자          신고실적이 없는 경우 : 위임사업주 1인당 4,000원 지급

- 징수사무대행지원금 지원시기 : 연4회 분기별 지급

3) 적용촉진장려금

◦ 상시근로자가 100인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 지급기준 : 위임사업주 1인당 30,000 지급하고, 이 경우 1년 이상 보험사무                     위임관계를 유지한 경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반기에                       10,000원 추가 지급

- 적용촉진장려금 지원 시기： 연2회 반기별 지급

제6장  벌  칙 등

1. 과태료

1) 다음 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① 보험관계의 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하는 행위

②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

③ 관계서류 등의 제출요구에 불응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 상기 이외에 장부 또는 서류의 미비치 또는 허위기재행위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2. 가산금

ㅇ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액의 10/100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 다만, 가산금 징수액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이거나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담이 면제된다.

3. 연체금

◦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법정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경과 시마다 미납액에 대한 12/1000씩 최고 36월까지 징수한다.

◦ 연체금 징수 면제

- 연체금 징수액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 연체금 또는 가산금,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연체금의 부담이 면제된다.

※ 2005.1.1 이후 보험료징수법령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의 연체금부터 적용

4. 보험급여액의 징수

1) 의 의

ㅇ 보험급여액의 징수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험급여액 징수의 요건

◦ 보험가입신고 태만기간 중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 징수요건

①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을 것

일정기준에 달한 사업체는 당연 보험관계가 성립됨

②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

사업주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함.

③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를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을 것

◦ 보험료 납부태만 기간중의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 징수요건

① 업무상재해 당시 개산보험료를 50%이상 미납하였을 것

② 보험료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을 것

3) 급여징수액

◦ 미가입재해：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

※ 급여징수는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함.

◦ 태납기간중의 재해：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

※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제외

4) 보험급여액의 징수

◦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은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

◦ 보험급여액 징수 시에는 금액과 납부기한(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징수사유 경합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 징수특례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태만에 의한 보험급여액 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태만에 의한 보험급여액 징수대상에 해당됨

	산재․고용보험과 관련한 사업주 신고사항 및 불이행시 제재내용
신고서명		신고사유	신고기일(회수)		불이행 및 허위신고 시 제재내용		신고기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의 개시	의무적용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1회)		성립신고 미이행 시 재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액의 50% 해당액을 1년간 징수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사업의 폐지․종료 등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부터 14일 이내(1회)		보험관계소멸신고가 확정보험료 납부기한내(30일)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연체금, 가산금 부과		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		사업주 성명․명칭․소재지․사업의 종류․근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정정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변경사유 발생 시마다)		-		∙사업장관련 변경사업은관할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근로자관련 변경사항은 노동부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고용보험 최초 가입 ∙근로자 신규 채용	성립일 또는 채용 일부터 14일 이내(근로자 채용 시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동부고용 안정센터

신고서명		신고사유	신고기일(회수)		불이행 및 허위신고 시 제재내용		신고기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이직확인서) 신고서		근로자 이직 (해고․사업종료 등)	이직일 다음날(상실일)부터14일 이내(근로자 이직시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동부고용 안정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동일한 사업주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전근일로부터 14일 이내 (전근발생시마다)		-		노동부고용 안정센터
◦개산보험료 신고(보고)서		개산보험료 납부	∙회계연도 3.31까지(매년) ∙연도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 일부터 70일 이내 (매년)		300만원 이하 과태료, 연체금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확정보험료 신고(보고)서		확정보험료 납부	∙회계연도 3.31까지(매년) ∙ 연도중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매년)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가산금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 위의 신고․보고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일괄 제출할 수 있으며, 노동부 소관사항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이송하여 각각 처리하게 됨.

기관별 고용보험 담당업무

근로복지공단은 199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 고용안정센터
◦ 보험관계 성립신고 ◦ 보험가입신청 ◦ 고용보험기준임금 적용신고 ◦ 고용보험대리인선임(해임)신고 ◦ 보험관계소멸신고 ◦ 보험계약해지신청 ◦ 고용보험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소멸 ◦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사업종료)신청 ◦ 개산․확정 등 보험료 보고, 납부 ◦ 보험료등 조사징수 ◦ 보험료감액조정신청 ◦ 개산(확정)보험료 경정청구 ◦ 확정보험료 수정신고 ◦ 징수특례사업적용제외신청 ◦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변동, 폐지) ◦ 신청(신고)등 사무조합관련업무	◦ 피보험자격취득신고 ◦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피보험자전근신고 ◦ 피보험자관련변경신고 ◦ 피보험자결확인청구 ◦ 하도급사업주신고 ◦ 고용유지지원금신청 ◦ 고용유지지원(휴업)계획신고 ◦ 재취업알선계획신고 ◦ 고령자고용촉지장려금신청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신청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 ◦ 훈련수강신고 ◦ 수강장려금지급신청 ◦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 ◦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인정신청 등 실업급여관련신고(신청)

제4편  산재보험 급여

제1장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산재보험급여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내에서 요양비 전액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상당액 ◦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 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 지급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 장 의 비 : 장제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

2. 요양급여

1) 의 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이다.

-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 지급

2) 지급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것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3) 청구자：의료기관, 약국 및 근로자

4) 청구시기：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유 발생시

5) 급여범위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6) 청구절차

구 분	신 청 사 유	제 출 서 류
요양신청 요양비청구	-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고자 할 때 -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로 치료한 경우	- 최초요양신청서 3부 작성․제출(공단소정양식) - 공단, 회사, 의료기관에 제출 - 요양비청구서 작성, 공단 제출 ∙구비서류 청구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수급권의 대위 경우)

7) 재요양

◦ 재요양 요건

- 치유 후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서 제출

-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해당지사에 제출

3. 한방요양

1) 요양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한방요양을 받을 수 있는 상병

◦ 양방요법으로 외과적 치료를 받은 후 한방요법에 의한 요양이 필요한 외상

◦ 요통, 염좌, 근골격계 질환

◦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

◦ 기타 한방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내과질환 등

3) 한방요양 방법

◦ 상병상태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 입원, 통원치료

◦ 요양승인기간 중 양방과 한방의료기관에서 각각 다른 날짜에 통원치료 가능

※ 유의사항

- 입원환자는 타의료기관 통원치료 불가

- 동일상병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의료기관 통원치료 불가

- 동일상병에 대하여 양․한방 중목투약 불가

- 양․한방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4) 한방요양 급여의 범위

◦ 한방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추가 적용하고 있음.

◦ 한방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 진찰료, 입원료

- 투약(가미소요산 등 56종) 및 처방조제료

- 침술, 구술, 부항술 처치료

-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 한방의 첩약, 물리치료는 산재급여 대상이 아님

4. 산재외래환자의 약국 이용 절차

산재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처방전 수령

⇩

처방전 및 산재보험카드 또는

후유증상진료카드를 가지고 약국방문

⇩

약국에서는 처방전 및 산재보험카드 또는

후유증상진료카드를 확인 후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 지급

⇩

약제비 청구는 약국주소지 관할하는 지역본부에 청구

(2003. 1. 1부터)

⇩

약제비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후 지급

5. 휴업급여

1) 취 지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2) 지급요건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할 것

◦ 임금을 받지 못할 것

3) 청구자：  산재근로자, 사업주(수급권 대위시)

4) 청구시기：매월 1회 이상

※ 통상적으로 1월 1회 청구가 상례임.

5) 급여내용：요양으로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상당액

6) 청구절차

◦ 휴업급여청구서 3부를 작성하여 공단, 의료기관, 회사에 제출한다.

- 1회분은 사업주와 재해자 확인, 2회분부터는 재해자 확인 후 제출

◦ 신청서 제출지사

- 1회분 :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2회분부터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휴업급여를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및 지급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재해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 및 본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

※ 입원환자가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입원기간동안 별도의 청구 없이 매 익월 10일까지 휴업급여가 자동으로 지급

6. 장해급여

1) 취 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2) 지급요건

◦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여야 함.

◦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3) 청구자：산재근로자, 사업주(수급권 대위시)

4) 지급사유, 시기 및 내용

구 분	지 급 사 유	청구시기	급 여 내 용
일 시 금 연 금	-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4～14급장해 잔존시 -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 1～7급장해 잔존시 ․제1～3급：연금 ․제4～7급：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	- 치유후 - 치유후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

※ 1. 연금의 경우 최초 1회 청구로 2회분부터 자동지급

2.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연금수급권자의 국외이주,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어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

5) 청구 및 지급방법

장해보상 청 구 서	제출 →	장해심사 통 보	출석 →	장해심사(자문의) - 등급결정	→	장해급여 입금조치

(X선 사진, 근전도 검사지등 지참)

- 장해보상청구서 1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 구비서류		X선사진(CT 또는 MRI필름, 근전도 검사지 등 ) 1매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대위의 경우)
		수령희망은행 계좌번호

ㅇ 청구서 제출지사 : 사업장관할지사나 의료기관주소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6) 지급의 특례

(1) 선급금 지급

- 연금수급권자는 연금의 최초 1~4년분의 선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1~3급 장해자의 경우는 1~4년분, 제 4~7급 장해자의 경우는 1~2년분 청구가능

(2) 차액일시금 지급

- 수급권자의 사망 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해당 장해등급의 일시금의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3) 연금지급정지 및 조정

-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지급 기간 내 재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선급금지급기간 내 재요양에 대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 (재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액의 급여액) - (동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선급금)

-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7) 장해의 조정

◦ 신체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아래기준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제 5 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3개 등급 인상
	제 8 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2개 등급 인상
	제13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1개 등급 인상

◦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는 경우 제1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한다.

장해급여표(평균임금 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7. 간병급여

1) 취  지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2) 적용대상 및 종류

◦ 상시간병급여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②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수시간병급여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② 상시 간병대상자 이외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조정장해 1급포함)

③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④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⑤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 한 자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간병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

3) 청구 및 지급방법

◦ 장해급여를 받은 이후에 장해부위 및 상태와 장해에 수반하는 일상생활 상태를 기록한 간병급여청구서에 의거 신청한다.

◦ 상시간병대상자는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수시간병대상자는 상시간병급여의 3분의2를 지급한다.

※ 간병급여

적용기간	상시간병	수시간병
2004. 9. 1~2005. 8.31	34,977원/일	23,318원/일
2003. 9. 1~2004. 8.31	33,600원/일	22,400원/일
2002. 9. 1~2003. 8.31	31,900원/일	21,270원/일
2001. 9. 1~2002. 8.31	29,000원/일	19,330원/일
2000. 9. 1~2001. 8.31	26,000원/일	17,340원/일

◦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 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 간병인의 수는 간병을 받아야 할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명으로 한다.

4) 적용 시점

◦ 2000. 7. 1일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 이전 종결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2000. 7. 1이후 재요양 후 종결당시 지급대상이 되면 간병급여 지급 가능

8. 유족급여

1) 취  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2) 지급요건：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망 추정의 요건
① 선박이 침몰,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경우 ② 항해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경우 ③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기타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3) 지급방법

◦ 연금지급이 원칙임(평균임금의 52~67% 상당금액을 매월지급).

◦ 50% 일시금 지급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청구자：수급권자(유족),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

5)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ㅇ 근로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혼 포함) 및 근로자 사망당시 다음 ①～⑤호에 해당하는 자

※ 처 이외의 자는 일정한 연령 또는 일정한 장해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① 남편(사실혼 포함), 부모,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

② 자녀,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③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④ ①～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한 자

⑤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 시부터 자격을 취득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임.

6) 수급권의 실격 및 이전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선순위자의 사망 또는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을 잃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7)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가 사망 등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사망근로자의 다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8) 청구절차

ㅇ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공단에 제출한다.

ㅇ 신청서 제출지사 : 사업장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9. 상병보상연금

1) 취  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이다.

2) 지급요건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것(장해등급 제1급～3급 수급자의 재요양시에는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할 것

상병보상연금 급여표

폐 질 등 급	상 병 보 상 연 금
제1급 제2급 제3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3) 청구자：피재근로자

4) 청구시기：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하고 폐질등급을 인정받은 이후

5) 청구절차

ㅇ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한다.

※ 2회분 이후는 자동지급

ㅇ 신청서 제출지사 : 의료기관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6) 상병보상연금 지급의 효과

◦ 휴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된다(장해연금수급자가 재요양시 장해연금 지급중지).

◦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7)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및 최저기준 상향조정

◦ 65세 이상시 피재근로자는 연금액의 93%를 지급한다(2001.1.1부터 시행).

※ 다만, 65세 이후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개시일로부터 1년간 감액하지 아니함.

◦ 상병보상연금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최저임금의 100/70으로 상향조정 한다.

10. 장의비

1) 취  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진다.

2) 청구자：장제실행자

3) 청구시기：장제실행 후

4) 급여내용 :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ㅇ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의 장의비로 함.

적용기간	최고금액	최저금액
2004. 9.1～2005.8.31	10,360,275원	7,078,875원
2003. 9.1～2004.8.31	9,932,840원	6,669,440원
2002. 9.1～2003.8.31	9,264,595원	6,279,595원
2001. 9.1～2002.8.31	8,904,939원	6,022,419원
2000. 9.1～2001.8.31	8,599,940원	5,755,730원

5) 청구절차 :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제2장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산정

1) 의 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이다.

2) 산정방법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평균임금 ＝ -----------------------------------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월간의 총일수

※ 3개월간의 총일 수：소급하여 역월상의 3개월로서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아님.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기간
	① 업무상재해로 요양한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③ 수습사용 중의 기간 ④ 산전후 휴가기간 ⑤ 육아휴직기간 ⑥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⑦ 군복무,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기간 ⑧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3) 평균임금의 산정 특례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2) 최저보상기준보장제도

-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해당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 기준금액을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 적용급여：장해, 유족급여에 적용

적 용 기 간	최저보상기준금액
2004. 9. 1~2005. 8.31	41,869원/일
2003. 9. 1~2004. 8.31	37,020원/일
2002. 9. 1~2003. 8.31	33,570원/일
2001. 9. 1~2002. 8.31	31,000원/일
2000. 9. 1~2001. 8.31	28,000원/일

(3) 진폐 등 업무상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 특례

- 취 지

진폐증 및 업무상질병이환자의 경우 직업병이 누적, 발견되는 시점에서는 결근, 작업능률저하 등 평균임금의 감소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한다.

- 특례대상

∙진폐 등 업무상질병이환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으로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낮을 경우

∙진폐 등 업무상질병이환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이 휴․폐업되거나 퇴직 등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산정방법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유사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인한 보험급여액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된 당시의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함.

∙유사근로자 판단기준은 당해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의 업종, 성별, 직종, 규모(4요소)가 동일한 근로자로 한다.

(4) 특수직종근로자의 평균임금특례

- 대 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 법

평균임금 1개월간 임금총액을 동기간동안 실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다.

※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 당해사업에서 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는 일당, 임금 또는 일당이 없는 경우는 동종근로자 일당의 73/100을 적용

- 적용제외

①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조건 등이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3월간 평균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 적용 근로일수(22.3일)를 초과한 경우

- 제반사실(근로조건, 근로계약형식 등)을 고려해서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경우

② 1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가 이의 신청하는 경우로서 지급된 임금액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

2. 평균임금자동 제도

1)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취지

장기요양자나 연금수급자의 경우 재해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장기간 요양을 하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 물가와 임금이 계속적으로 오르는데도 보험급여액은 고정되어 있어 손해를 보게 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2) 증감절차

◦ 평균임금증감신청서에 임금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 구비서류：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1부

◦ 자동증감대상자의 경우는 평균임금자동증감신청서에 자동증감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평균임금 증감을 할 수 있다.

◦ 제출지사

- 평균임금증감대상자 : 사업장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평균임금자동증감대상자 : 사업장 또는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3) 자동증감 대상자

①장해연금 수급자, ②유족연금 수급자, ③퇴직근로자, ④휴․폐업 사업장 근로자, ⑤당해 사업장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재직 근로자

4) 자동증감 신청

자동증감 신청은 평균임금자동증감신청서에 자동증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3.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

1) 사  유

산재보험의 급여산정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으로써 사회보험으로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하여 산재근로자간 위화감 및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므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적용한다.

2) 적용임금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적 용 기 간	최고보상기준금액
2004. 9. 1~2005. 8.31	151,249원/일
2003. 9. 1~2004. 8.31	145,800원/일
2002. 9. 1~2003. 8.31	133,070원/일
2001. 9. 1~2002. 8.31	127,084원/일
2000. 7. 1~2001. 8.31	122,807원/일

3) 적용범위：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4) 기준적용

◦ 신규 재해자：2000. 7. 1이후 재해자

◦ 기존 재해자：2003. 1. 1부터 적용

제3장  수급권 보호

1. 수급권의 보호

1) 취 지

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을 명문화함으로써 피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2) 내 용

◦ 수급권은 퇴직․휴직 등을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 수급권의 양도가 불가능하다(가족에게도 위임 불가).

◦ 압류불가：민사상의 강제집행이나 세무상의 체납처분에 의해서도 청구권의 압류는 불가능하다.

		보험급여수급권의 대위
	◦ 사 유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피재근로자인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 ①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받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 수급권의 대위 ② 대위할 수 있는 보험급여 -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상병보상연금 ※ 연금지급이 가능한 장해․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 각각 장해․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봄. ③ 대위의 절차：대체지급 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

2. 미지급 보험급여의 지급

1) 의 의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인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한 자)이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 또는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사망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 중 미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보험급여의 수급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나, 업무상 재해의 경우 신속한 보상을 위해 상속에 관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2) 청구권자

◦ 미지급보험급여가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인 경우에는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때의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유족의 결정방법에 따라 인정한다.

◦ 미지급보험급여가 유족급여인 경우에는 유족 중 차순위 수급권자가 청구권자가 된다.

◦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가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 또는 청구하였으나 지급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유족 중 차순위 수급권자가 청구권자가 된다.

3) 청구절차

◦ 수급권자가 청구하고 지급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의 명의로 수령한다.

◦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유족의 명의로 청구, 수령한다.

제4장  부당이득징수․구상․기타

1. 부당이득의 징수

1) 의 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변경 시 공단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등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착오 지급된 보험금을 징수함으로써 보험급여 지급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징수금액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액을 수령：지급 받은 금액의 2배(고용보험의 경우 지급받은 급여의 10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되, 사업주의 허위보고 및 증명 시는 연대 책임을 진다.

◦ 보험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수급권의 변동 등 신고의무 미이행 등의 경우 : 과오급된 보험급여액만으로 한정하여 징수한다.

3) 징수절차

◦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납부통지,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매회 지급할 산재보험급여의 10%이내 충당 가능

- 충당 시 수급권자의 의견청취 및 결과 통지

ㅇ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2. 제3자에 대한 구상권

1) 의 의

◦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산재근로자의 보상에 있어서 재해의 책임이 있는 제3자의 책임면탈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제3자 행위”란?

보험관장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행위

2) 요 건

①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

※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이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함)

② 보험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을 것

3) 구상범위

지급된 보험급여액, 구상에 소요된 비용 및 보험급여 지급일부터 변제일 까지의 법정이자

4) 손해배상과 보험급여와의 관계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 동일한 재해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제외하고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5) 절 차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다(각서 첨부).

3.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1) 취 지

하나의 재해로 다른 제도와 중복(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2)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범위 내에서

-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고

- 보험가입자는 민법, 기타 법령(자동차책임보험 등)에 의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책임이 면제된다.

- 또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액 또는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연금액만 수령가능하다.

※ 피재 근로자가 긴급 기타의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대체지급 증명을 받아 공단에 그 지급한 부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행정구제

1. 산재보험 급여 처분에 대한 구제 제도

각종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보험급여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준하여 심사청구제도를 두고 있음)

						심사청구 절차
	산업재해 발생				보험급여 신청						승인				보험급여 지급
								불승인(부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 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제기 여부 결정								행정소송						행정법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 개정으로(’98.3.1 시행) 행정심판임의 전치주의를 취함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법원에 소제기 가능함.
					심사청구서 제출 (공단 각 지사)
					심사청구서 심리 (공단본부)
					심 사 결 정									각하․기각					산재심사위원회 (노동부)
					취소결정 (보험급여 지급)

2. 심사청구

보험급여 지급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공단본부에 심사청구 할 수 있다.

1) 산재 심사청구 대상

◦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

- 요양, 휴업, 장해, 간병급여,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청구에 대한 처분

-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발생된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관한 처분

-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처분

※ 보험료 부과처분은 행정심판 청구 대상임.

◦ 진정서, 질의서에 대한 회신

-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심사청구대상이 아님.

- 해당 보험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을 받아야 한다.(신청하여 불승  인ㆍ부지급된 경우에 심사청구 할 수 있음)

2) 심사청구인 적격(심사청구 할 수 있는 자)

◦ 수급권자(피재자 또는 그 유족) 및 수급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사업주

3) 심사청구 절차

◦ 청구인：원처분지사에 심사청구서(2부) 제출

◦ 원처분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 부터 5일 이내 공단본부 송부

◦ 공단본부：사건심리

※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

4) 각하 대상

◦ 심사청구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사건

- 제척기간 도과：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

- 처분없는 심사청구：진정, 질의회시, 유선회시에 대한 심사청구 등

- 청구인 부적격：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의 청구

3. 재심사청구

◦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 심사절차 기간 등은 심사청구와 동일

제5편  근로자 재활 및 복지사업

제1장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1. 재활상담

산재근로자의 적절한 직업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1) 의 의

산재근로자의 투병위로와 심리상담은 물론 직업평가를 통한 재활계획,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 취업 후 사후서비스 등 성공적인 직업복귀와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재활상담과정

- 요양 중

산재발생→위로방문→심리상담 등 기초상담 → 직업복귀 경로 탐색→재활서비스 대상자 선정

- 요양종결 및 재가장해인

기초상담 → 초기면접 → 직업평가 → 재활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재활스포츠, 직업훈련, 취업정보제공, 창업지원, 지역사회 지원연계 등) → 직업배치(취업 또는 창업) → 사후지도(직업안정 유지)

3) 재활상담대상 : 모든 산재근로자

4) 문의 및 상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재활상담사

2. 안산/광주재활훈련원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재취업 또는 창업 등으로 사회복귀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1) 선발대상

◦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50세 미만의 산재장해인

※ 2005.1.1 부터는 외국인 산재근로자도 선발대상에 포함됨.

2) 훈련기간 : 1년(일정요건 충족 시 조기수료 가능)

3) 훈련공과

◦ 안산 : 의상디자인, 사진, 전자출판, 광고디자인, 금속공예

◦ 광주 : 의상디자인, 광고디자인, 산업설비, 정보통신

4) 입교신청

◦ 각 분기말 월의 1일～20일

◦ 훈련생 지원 사항

- 훈련비 무료, 매월 훈련수당(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0%), 국가기술자격취득 시 자격수당 지급(월50,000원), 기숙사․식사․훈련복 무료 제공, 수료 시 생활정착금 대부 및 자립점포임대지원(경영컨설팅)등

※ 정원초과일 경우 중장해인 및 최근 요양 종결자 우선 입교

5) 문의 및 상담

◦ 안산 : 031-400-8215 (http://asrt.or.kr)

◦ 광주 : 062-971-8800, 8811～2 (http://my.okwecan.org)

3. 직업훈련비용지원

다양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재근로자가 일반 사설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1) 선발대상 : 만60세 미만의 산재장해자로서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는 자

2) 선발예정인원 : 연간 약 3,000명(초기면접→직업평가→재활계획수립 후 선정)

3) 훈련직종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과정

- 단,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학위부여 목적으로 개설된 정규 교육과정,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득과정(제1종 대형면허증, 건설기계･특수자동차 면허와 특수면허취득과정은 지원 가능), 외국어 및 예체능연마과정(태권도)등은 지원 제외

4) 훈련기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5) 훈련기간 : 1년 이내

6) 지원금액

수강료(학원비), 실험실습비 등 1인당 총 130만원이내의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직접 지원하며, 훈련생에게는 월 소정의 훈련수당(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0%) 지급 및 수료 후 6개월 이내 직업복귀 시 직업준비금(150,000원) 지급, 자립점포 임대지원

7)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재활상담사

4. 자립점포 임대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자영희망지역의 점포를 임대 지원하여 확고 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전기 간에 걸쳐 무료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지원대상

◦ 안산/광주재활훈련원 훈련수료(예정)자

- ‘97. 3. 1이후 재활훈련원에서 소정의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훈련과정의 80%를 이수한 훈련생 또는 60%를 이수한 후 공과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훈련생

◦ '98. 3. 1 이후 직업훈련비용지원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다만, 1월 미만의 훈련과정 및 운전면허 취득과정을 수료한 자는 제외)

◦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공인받지 아니한 민간 자격증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증 제외)을 취득한 자

→ 채권확보 및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

◦ 진폐증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

※ 훈련직종과 관련된 업종의 자영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함. 다만, 진폐장해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 지원

※ 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성년자 및 만 60세 이상인 자는 점포지원 제외

2) 지원내용

◦ 점    포 : 1인당 7천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 1억원 이내)이내의 전세금 또는 월세가 포함된 점포의 임대보증금(단, 월80만원 이내의 월세가 포함된 경우 지원자 부담으로 지원가능)

※ 생활정착금 대부자는 대부액을 합산하여 7,000만원(특별시 및 광역시 1억원) 이내까지 지원

◦ 이 자 율 : 2%(월별 균등분할 납부)

◦ 지원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1년 또는 2년을 단위로 최장 5년 이내

3) 지원절차

◦ 지원신청(연중수시) → 자격심사 → 점포선정과 창업컨설팅 및 감정평가 → 지원결정 → 임대차계약체결 → 전세금 입금 → 전세권 설정 → 사업개시 및 사후관리(경영컨설팅 제공 등)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창업준비 컨설팅 후 제출 또는 보완가능),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기타 필요한 증명자료(창업교육 이수, 사업경험 유무, 자격증)등

4)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 점포지원자에 대하여 창업직전․직후 창업컨설팅 1회, 전문경영컨설팅 3회등 총4회

5)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재활상담사, 안산/광주재활훈련원

5. 재활스포츠지원

요양종결후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에게 적절한 스포츠 활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해로 인해 저하된 노동능력 및 자신감을 회복하고 2차적 장해를 예방토록 하여 직업․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조기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한다.

1) 지원대상

◦ 산재요양 종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60세 미만자로서 아래의 장해중 하나 이상의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

- 팔 또는 다리의 3대관절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 척추의 변형․기능 또는 신경장해

- 팔․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팔다리 장해가 초래된 경우 포함)로서 제12급 이상의 장해

※ 단, 직업이 있는 산재근로자는 제외

2) 지원종목

◦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에어로빅, Package 중 1개 종목

3) 지원범위

◦ 스포츠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를 월10만원 범위내에서 3개월 지원

◦ 스포츠시설에 월단위 선 지급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

4) 선발절차

재활스포츠지원 신청서 접수 → 재활스포츠대상자 해당여부 자문의뢰 및 확인 → 스포츠기관 실태조사 및 약정체결 → 지원자 선발확정 → 선발통지

5)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재활상담사

6. 의료재활지원

진폐 등 직업병으로 인해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입원환자의 실정에 맞는 취미활동을 개설ㆍ운영토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요양으로 위축된 환자의 정서적ㆍ심리적 안정 도모 및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지원한다.

1) 지원대상

ㅇ 진폐 등 진행성 직업병(특수직업병) 의료기관 중 입원환자수가 월평균 10인 이상인 의료기관

2) 지원범위

ㅇ 취미활동반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강사비 포함) 1인당 월 35천원 한도(월 60%이상 참가자)

3) 지원기간

ｏ 취미활동반 가입일 해당 월부터 탈퇴일 해당 월까지 지원

4) 지원절차

ㅇ 병원 내에 취미활동반 개설 → 취미활동반 개설 신고서 및 의료재활지원계약서 제출 → 취미활동반 운영 → 의료재활보조금 청구(병원→지사) → 비용지급처리

5)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재활상담사

7.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산재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자기관리 능력 및 지역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전 직장복귀 창업을 위한 중간단계인 직업적응훈련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회와 직업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1) 운영방법

ㅇ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2) 수혜대상

ㅇ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자 중 요양종결이 예상되는 입원 또는 통원요양중인 자

ㅇ 신체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14급 판정 받은 자

※ 동일 사업수행자가 실시하는 동일 프로그램의 중복 수혜금지

3) 대상프로그램

ㅇ 경제적 안정과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 또는 창업알선 및 사후지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프로그램

ㅇ 중증산재장해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자기능력 및 지역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사회재활프로그램

ㅇ 산재보험가입 사업주가 산재장해인에게 직장복귀전에 실시하는 직종전환 또는 원직복귀 준비를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

4) 심사기준 및 방법

ㅇ 공단은 제안서를 접수하면 제안기관에 대한 평가, 사회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능력･필요성･효과성, 지원비용의 적절성 등 평가항목을 정하여 심사한다.

ㅇ 심사절차는 적격심사, 서류심사, 현장방문, 면접심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ㅇ 공단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심의위원회는 노동부, 학계, 교육훈련전문가, 공단이 참여하는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ㅇ 선정심의위원회는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 예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공단은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심사 결과를 제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사업수행

ㅇ 사전승인(사업개시 10일전까지) → 위탁교육비 지원(80% 사전지원)    →  사업수행 결과와 위탁교육비 정산 신고(사업종류후 15일 이내) → 정산방법(수혜인원에 1인당 소요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8. 후유증상진료제도

1) 취 지

장해보상을 받은 후 그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동통 등의 증상이 남아 있거나 후유증상의 예방을 위하여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 간편한 절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병의 재발･악화에 대한 불안 없이 노동능력을 회복･유지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적용대상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로서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가 필요한 자 다만, 진폐증의 경우 병형이 1형이상인 자

3) 휴유증상의 종류(17종)

척수손상, 두부외상후 증후군 및 뇌의 기질적 손상, 만성골수염, 또는 관절염 등 골절, 척추재해, 경견완증후군, 눈의 외상, 고관절ㆍ대퇴골두 및 대퇴골 경부골절 또는 탈구,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삽입, 요도협착 장해, 외상성 전간장해, 3도화상 또는 피부이식, 진폐장해, 흉복부장기 장해(단, 만성신부전증, 만성기관지염 및 간질환은 제외), 슬관절 손상, 상지ㆍ족근관절ㆍ족관절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기타 수상부위의 손상에 따른 단순동통, 보장구수리 및 장착에 따른 단순처치

4) 절 차

ㅇ 장해보상청구서 접수(별도 신청서 불필요) → 장해심사시 후유증상진료 여부 결정 → 후유증상진료카드발급 → 해당 의료기관 진료(진료시 진료카드 제시) → 약국(진료카드 제시)

ㅇ 후유증상진료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후유증상진료여부 결정 → 후유증상진료카드발급 → 해당의료기관 진료(진료카드 제시) → 약국(진료카드 제시)

※ 보험급여가 아닌 근로복지사업(재활서비스)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5) 진료의 범위

- 진찰, 검사, 투약등

- 진료는 외래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기간 입원치료를 인정한다.

9.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지원

1) 취 지

재해당시의 연령 및 상병 부위에 상관없이 내구연한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후유증상진료비용으로 평생 지급함으로써 자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상실된 신체기능을 보완,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 및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재 장해자의 직업복귀율 제고 및 사회복귀 촉진 도모

2) 추가지급 대상

ㅇ 산재 요양 중에 지급되는 횟수를 불문하고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은 자로서 요양 종결된 이후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자

ㅇ 요양종결후 요양급여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자

ㅇ 요양종결 당시의 장해상태로 보아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2인 이상의 동료근로자 또는 주치의, 회사대표의 서면확인에 의해 산재보험급여에서 해당 장해 부위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재활 보조기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자)

※ 다만, 재요양 중에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우는 재요양 종결 시에 지급

3) 추가지급 신청 및 결정

ㅇ 장해심사시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여부도 함께 결정하여 후유증상진료카드발급(신청 절차 불필요 단, 2001.12.29 제도시행 이전에 요양종결후 재활보조기구를 받은 자는 신청요)

ㅇ 산재장해인이 장해급여를 받고 최초의 재활보조기구를 요양비로 청구하여 비용지급시 함께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여부 결정하여 후유증상진료카드 발급(신청 절차 불필요)

ㅇ 제도 시행(2001. 12. 29)이전에 요양종결후 재활보조기구를 받은 자가 후유증상진료카드발급신청서에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신청내역을 작성하여 장해급여 지급지사에 제출하면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결정하여 후유증상진료카드 발급

4) 추가지급 담당기관

ㅇ 원칙적으로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은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에서만 추가지급

- 재활보조기구 비용은 재활공학연구소에서 공단에 청구

ㅇ 구두, 의자차, 목발,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 의안, 가발, 흰지팡이, 인공후두 등 10개 품목은 시중업체에서 구입 가능

- 비용은 장해급여 지급지사에 후유증상비용청구서에 의하여 청구

※ 시중 구입 시 가능한 10개 품목을 제외한 재활보조기구는 반드시 재활공학연구소에서만 지급 가능

5) 재활보조기구 수리 또는 장착을 위한 단순 외과적 처치 담당 기관

ㅇ 원칙적으로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에서만 실시

- 비용은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청구

ㅇ 다만, 거리, 교통편의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처치 또는 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보장구 업체 포함)에서 처치 또는 수리 가능

- 비용은 장해급여 지급지사에 후유증상비용청구서에 의하여 청구

《재활보조기구별 내구연안》

구 분	품목(분류번호)	내구 연안
의지	수근골 및 수장골 절단의수지(타-10), 미관용 절단 의수지(타-11), 족부 절단 의족(타-21)	1년
의지	싸임식 절단 의지(타-20)
보조기	골반보조기(타-26)	2년
기타	평상구두(타-31), 목발(타-33)
의지	주관절 이단 의지(타-5), 단소 전박절단 의지(타-6), 단 전박절단의지(타-7), 장전박절단 의지(타-8), 완관절 이단의지(타-9), 대퇴절단의지(외골격식 또는 내골격시 기본형) 일반형 소켓(타-14-가) 대퇴절단의지(인공지능식) 일반형 소켓(타-15-가), 슬관절 이단 의지 일반형 소켓(타-16-가), 하퇴절단 굴곡 체중부하 의지(타-17),단소 하퇴절단 의지(타-18), 하퇴절단 의지(타-19)	3년
보조기	장상지 보조기(타-22), 단상지 보조기(타-23), 경추보조기 또는 경추칼라(타-24), 흉ㆍ요추보조기(타-25), 장하지 보조기(타-27), 양하지 마비를 위한 보조기(타-28), 무릎보조기(타-29), Patellar Tendon Bearing식 단보조기(타-30-라), 플라스틱 단하지 보조기 (타-30-마)	3년
기타	콘택트렌즈(타-36), 흰지팡이(타-37-2)
의지	전4박절단 의지(타-1), 견갑관절 이단 의지(타-2), 단 상박절단의지(타-3), 표준 상박절단 의지(타4), 하지후4박절단 의지(타-12), 고관절 이단 의지(타-13)	4년

구 분	품목(분류번호)	내구 연안
의지	대퇴절단의지(외골격식 또는 내골격식 기본형) 실리콘형 소켓(타-14-나), 대퇴절단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 실리콘형 소켓(타-14-1-나), 대퇴절단의지(인공지능식)실리콘형 소켓(타-15-나),슬관절 이단 의지 실리콘형 소켓(타-16-나)	5년
보조기	족관절고정 보조기(타-30-가), 크렌자크식 족관절 보조기(타-30-나)
기타	보청기(타-34), 안경(타-35), 의안(타-37), 가발(타-37-1), 인공후두(타-37-3)
의자차	바퀴분리형 의자차(타-32), 전동의자차(타-33)	6년

6) 문의 및 상담

ㅇ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재활상담사, 재활공학연구소(☏032-5000-592)

10. 장해급여자 직장복귀 지원

장해로 인해 직장복귀가 곤란한 장해급여자의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장해급여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 장해급여자는 산재보험법시행령제82조의2제1항에 의한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지원대상

- 원직장 : 1～9급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타직장 : 1～9급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급여자가 퇴직 후 원직장에 재 채용되는 경우는 타 직장에 해당됨.

2) 지원금액(노동부장관 고시금액)

- 제1급～제3급 : 월639,900원

- 제4급～제9급 : 월426,600원

(예시) 제1급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후 1년간 고용하였을 경우

⟹ 639,900원×12월 = 7,678,800원 지급

3) 제외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여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6조에 의하여 고용장려금 산정대상이 되는 경우

(그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장해급여자에 한하여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 해당 장해급여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해인을 이직하게 한 경우

4) 지급기간

- 최대 12월

(사업주가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날부터 임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12월간임)

5) 신청시기/신청방법

- 원직장 : 사업주가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타직장 :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사업주는 장해급여자가 직장복귀후 1년이 경과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지급신청

※ 사업장이 본사･지점 등으로 분리된 경우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지급 신청

6) 지급제한

-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과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지급정지

7) 기    타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03.7.1. 이후 장해급여자가 원직 복귀되었거나 신규 채용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 '03.7.1 ～ '04.1.28.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신청 가능함.

8) 문의 및 상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재활상담사

제2장  일반근로자 복지사업

1. 근로자장학사업

1) 선발대상

◦ 근로자로 소속 기업에 3월 이상(신청 직전년도 12.31기준) 재직중이며 전년도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 및 그 자녀중 신청일 현재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

※ 제외대상 : ㅇ 배우자의 직전년도 월평균임금이 89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ㅇ 직전년도 가구당 재산세 과세액이 36,000원 초과 근로자

ㅇ 직전년도 가구당 종합토지세 과세액이 40,000원 초과 근로자

2) 지급범위

◦ 선발 당해연도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등 매년 정례적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한도 있음)

3) 지급방법

분기별로 해당학교의 지정계좌에 온라인입금

4) 선발신청

◦ 신청기간 : 매년 별도 지정 (1월중)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

◦ 구비서류 : 근로장학생선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과 배우자의 지방

세세목별과세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각 1부.

5) 선발기준

◦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1세대당 1인 선발

◦ 우선순위 ┌ 1순위 : 소년․소녀가장 근로자

├ 2순위 : 모부자가정 근로자

├ 3순위 : 신청인이 학생인 근로자

└ 4순위 : 기타근로자

※ 위 사업내용은 매년 장학재원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1) 융자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융자종류

◦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

◦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근로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또는 본인의  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소요되는 제비용

◦ 노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노부모(65세 이상)가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되어 치료에 소요되는 제비용

3)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 종류별 각 700만원(단, 노부모 요양비 300만원), 1인당 1,000만원(2종류 이상시)

◦ 융자조건 : 연리 4.5% (1년거치 3년분할 상환)

4) 융자신청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복지부,팀)

◦ 접수기간 : 융자재원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 접수자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여 지원될 수 있음

◦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종류별 추가서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 융자신청서 -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사본 - 호적등본	- 의료비 영수증 - 건강보험증 사본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진단서

5) 융자 신청기한

◦ 의료비 : 요양이 종결된 날 또는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노부모 요양비 :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

※ 위 사업내용은 매년 대부재원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1) 융자대상

가동 중(휴업 포함)인 사업장으로서 융자 신청일 이전 1년의 기간동안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2)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 체불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내 임금 체불액

◦ 융자조건 : 연리 4.5% (1년거치 3년분할 상환)

3) 융자신청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복지부,팀)

◦ 접수기간 : 융자재원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임금체불확인서(이상 소정양식)

※ 위 사업내용은 매년 대부재원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근로자 여가활용 지원사업(휴양콘도 서비스)

1) 이용대상

◦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단, 평일에 객실의 여유가 있는 경우 월평균임금 170만원 초과한 중소기업체 및 신노사우수문화기업체 소속근로자와 교육, 연수 장소로 사용코자 하는 중소기업체 사업주 및 비영리 단체에서 이용 가능

2) 이용내용

◦ 콘도운영구좌 수 : 662구좌

◦ 이용가능지역 :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제주 등 25개 지역

◦ 이용기간 : 3박 4일 이내

◦ 이용료(1박기준) : 23,000원～65,000원

3)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서면 신청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or.kr)의 콘도예약서비스 접속후 입력

◦ 고용보험 이용자격 여부 조회 후 근로자여가활용지원사업규정의 선발우선순위(고연령 및 저임금 우선)에 의하여 선발

◦ 선발후 콘도 이용권 이메일 송부

4) 신청기간

◦ 평일 이용희망일로부터 7일전까지

◦ 주말, 연휴 이용 시는 14일전까지

◦ 여름성수기( 7. 20～8. 20) : 매년  6. 30까지

◦ 겨울성수기(12. 21～1. 31) : 매년 11. 30까지

5. 근로자문화예술제

1) 참가자격

◦ 전국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기성전문가 제외)

◦ 실직일로부터 6월 이내인 자

◦ 산재요양 승인된 자

2) 행사분야

◦ 근로자미술제 : 회화, 서예, 공예, 사진

◦ 근로자문학제 : 시, 단편소설, 희곡, 수필, 콩트

◦ 근로자연극제 : 단막극 (기성극, 창작극)

◦ 근로자가요제 : 독창, 중창, 합창

3) 시상내역

◦ 국무총리상, 각 분야별(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상금 및 상패

◦ 금상이상 수상자 해외문화시찰

4) 신청기간

◦ 각 분야별 사업계획에 의함

6.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2005년 신규사업)

1) 선발대상

ㅇ 전년도말 3월 이전부터 소기업에 근속중인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소기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그 외 사업은 10인 미만인 기업

2) 제외대상

ㅇ 배우자의 직전년도 월평균임금이 89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ㅇ 직전년도 가구당 재산세 과세액이 36,000원 초과 근로자

ㅇ 직전년도 가구당 종합토지세 과세액이 40,000원 초과 근로자

ㅇ 당해연도 근로자 휴양콘도 사용 근로자

3)지원금액

ㅇ 1가구당 1인에 한해 선발대상년도 1년간 10만원 지원

4)신청기간

ㅇ 신문 및 공단 홈페이지 공고(2005년 1월중)

5) 선발기준

ㅇ 월평균임금이 낮고 나이가 많은 근로자 우선 선발

6) 이용방법

ㅇ 공단을 통해 발급받은 카드로 민간복지시설 이용 시 이용금액의 50% 지원(10만원 한도)

7) 이용대상 민간복지시설

ㅇ 콘도, 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볼링장, 전시관, 공연장, 영화관

7. 여성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

1) 입주대상 : 사업장에 재직중인 미혼 또는 기혼독신 여성근로자 (소속사업장

대표자의 추천이 가능한 자)

2) 임대기간 : 2년 (연장가능)

3) 세대당 임대료 : 3명(큰방 2명, 작은방 1명) 입주 기준

(단위 : 원)

구 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	비 고
큰 방	31,500	15,750	12,600	공공요금 등 별도
작은방	42,000	21,000	16,800

4) 시설소재지 및 입주인원

(단위 : 세대, 백만원, 명, ㎡, %)

지역	세대 수	입주 정원	시 설		건립 년도	소 재 지	전화번호
			부지	건물
계	820	2,445	36,593	36,040
서울	100	300	4,744	4,518	’88. 3.	서울 금천구 가산동 219-21	857-7852
부산	200	597	7,297	8,932	’88. 7.	부산 사상구 모라동 1366-2	327-8643
대구	100	297	5,316	4,621	’88. 3.	대구 북구 모현동 37	956-9063
인천	200	597	9,854	8,195	’89. 6.	인천 부평구 산곡동 70-8	528-6932
부천	100	297	3,720	4,294	’88. 3.	부천 원미구 도당동 127	672-4224
춘천	120	357	5,662	5,480	’90. 3.	강원 춘천시 후평동 333-13	256-7742

※ 세대당 평수 : 13평(공유면적 2평포함)

8. 체육문화시설(스포피아) 운영

1) 소재지 : 부천, 전주

2) 주요시설 :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미용체조실, 유아스포츠 교실

3) 이용대상 : 중소기업근로자, 일반근로자 및 지역주민

4) 이용료 : 유사민간시설의 80% ～ 90%

5) 운영방법

- 일일이용, 월회원, 연회원, 쿠폰제 및 각 급 학교와 결연 운영

- 운영프로그램을 시간별 계층별로 다양화하고 이용료를 시간대별로 차별화

- 기업체, 자생단체 행사 및 동호인 경연대회 개최 및 할인혜택 부여

9.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

1) 입소대상자 :  만 0세부터 취학전 아동 (고용보험피보험자 자녀 우선 입소)

※ 방과후반 : 만 12세까지

2) 입소신청 : 각 어린이집별로 입소원서 작성 및 접수

3) 월보육료 (2004년도)

구 분	2세미만	2~3세미만	3세이상	방과후반
금 액	257,000원	212,000원	131,000원	65,500원

(‘05년도 보육료는 여성부에서 별도 고시)

4) 보육시간

구 분	평 일	토 요 일	야간연장보육
보육시간	07:30~19:30	07:30~14:30	19:30~22:30

※ 야간연장 보육실시 어린이집 : 부산, 군포, 부천, 수원

5) 시설현황

시 설 명	입소정원	주 소	전화번호
창원어린이집	268명	경남 창원시 남양동 10	055-266-0291
안산어린이집	193명	경기 안산시 원곡동 805-1	031-491-4210
모아래어린이집	156명	서울 금천구 가산동 219-21	02-865-7220
인천어린이집	84명	인천 서구 심곡동 342-5	032-563-1963
천안어린이집	84명	충남 천안시 쌍용동 949	041-577-4321
청주어린이집	193명	청주 상당구 내덕동 657-3	043-221-0280
대전어린이집	79명	대전 동구 자양동 203-7	042-528-5581
포항어린이집	104명	포항 남구 오천읍 문덕리 201-1	054-291-1020
대구어린이집	131명	대구 서구 중리동 81-3	053-563-5172
동해어린이집	90명	강원 동해시 천곡동 1051-10	033-535-7455
광양어린이집	79명	전남 광양시 중동 1360-35	061-791-3350
수원어린이집	188명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4-21	031-254-1865
정읍어린이집	104명	전북 정읍시 수성동 1028-1	063-538-0251
경주어린이집	131명	경북 경주시 용강동 1322-3	054-746-0774
부산어린이집	156명	부산 사상구 괘법동 516-42	054-746-0774
부천어린이집	213명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46	032-672-1727
군포어린이집	181명	경기 군포시 금정동 702-11	031-458-2327
조치원어린이집	104명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281	041-862-5015
진해어린이집	163명	경남 진해시 이동 457-2	055-544-5556
울산어린이집	156명	울산 북구 호계동 265-10	052-295-6975
인천남동어린이집	158명	인천 남동구 서창동 48B 6-9L	032-465-5885

10.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지원

1)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 융자․지원금 내역

ㅇ 융자금 내역

- 융자 종류 및 용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 융자 조건

․한 도 액 : 5억원(단,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전환비 융자의 경우 시설전환비 무상 지원액 포함)

․상환기간 :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리 : 연 2%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

- 융자 방법 : 대행금융기관(농협, 우리은행)을 통한 융자

ㅇ 지원금 내역

- 지원 종류 : 시설전환비, 유구비품비

- 지원 조건

․한 도 액 : 시설전환비 1억원, 유구비품비 35백만원

․지원비율 : 시설전환 또는 유구비품구입 소요 비용의 50%～80%

3) 융자 및 지원신청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복지부, 팀)

ㅇ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제3장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1.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1) 선발대상

◦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산재사망근로자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7급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그 자녀로서

①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

②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에 의한 공공직업전문학교에 입소하여 훈련 중인 자

2) 지급범위

◦ 고등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등 매년 정례적 등록금 전액

◦ 공공직업훈련생 : 본인 부담비(기숙사비, 식비) 전액

3) 지급기간

선발시점에서 고등학교 졸업 및 공공직업전문학교 수료 때까지

4) 지급방법

분기별로 해당학교의 지정계좌에 온라인입금

5) 선발신청

◦ 신청기간 : 매년 별도 지정 (1월중)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 복지팀

◦ 구비서류 : 산재근로자 및 자녀장학생선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호

적등본(유족) 각 1부

6) 선발기준

◦ 선발인원결정 :  장학금 지급재원 범위내에서 신규장학생을 선발

◦ 우선순위 ┌ 1순위 :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 2순위 : 처음 신청한 세대의 사망근로자 자녀

├ 3순위 : 처음 신청한 세대의 장해 또는 폐질상위등급 근로자의 자녀

└ 4순위 : 처음 신청한 세대의 장해 또는 폐질상위등급 근로자

의 배우자 순

※ 위 사업내용은 매년 장학예산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부사업

1) 선발대상

산재사망근로자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산재장해 제1급～9급의 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중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대부재원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 결정

2) 대상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산업대학교, 각종대학)에 재학중인 자

3) 대부조건

◦ 대부금액：1인당 매학기 실납부 등록금 전액(십만원미만은 절사)

◦ 대부기간

- 거치기간 : 대부일로부터 정규수업년한에 의한 졸업 다음연도까지

(연 1%, 군복무 기간은 연장가능)

- 상환기간 ： 4년(연 3%, 원금 균등분활 상환)

4) 대부신청

◦ 신청기간 : 대부재원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 복지팀

◦ 구비서류 : 대학학자금대부신청서, 등록금 납부영수증(고지서), 주민등록등본(유족인 경우 호적, 재적 등본)

※ 위 사업내용은 매년 대부재원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산재근로자생활정착금  대부사업

1) 대부대상

◦ 생활정착금대부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중 산재사망자 유족,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급～9급 해당자

◦ 다만, 특별대부의 경우 신체장해등급 판정자 가운데 재활훈련과정(1년) 이수자 및 추천자(대상기관 ：안산․광주재활훈련원)

2) 대부조건

◦ 대부종류 및 1인당 대부한도액 : 500만원(신용대부)

◦ 대부이율 : 연리 3%

◦ 대부기간 : 10년 이내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3) 대부신청

◦ 신청기간 : 연3회(2월, 6월, 10월) 재원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 복지팀

◦ 구비서류

- 공통 : 산재생활정착금대부신청서, 재산세(미)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금 : 사업자등록증

- 주택자금 : 건물등부등본,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위 사업내용은 매년 대부재원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산재근로자 가족복지사업

1) 겨울캠프 젊은 우리들

◦ 참가대상: 중․고교에 재학중인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생 150명

◦ 행사시기: 겨울방학 기간 중 (1～2월)

2) 여름캠프 젊은 우리들

◦ 참가대상: 중․고교에 재학중인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생 150명

◦ 행사시기: 여름방학 기간 중 (7～8월)

※ 매년 행사운영에 대한 위탁 공모를 실시, 제안된 프로그램을 선정

제6편  고용보험 사업

제1장  사업주지원제도

1. 고용창출지원사업

중소기업 등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다.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지원요건 및 수준

-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한 경우

※ 제외:․근로시간 단축의 법정시행시기가 □04. 7. 1.인 금융보험법, 공공부문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

․농림업, 축산업, 양잠업, 수산업 사업주 및 □04. 1. 1. 이후 신설된 사업의 사업주

- 단축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인원 1인당 분기 150만원 지원(단축전 근로자수의 10%까지 지원)

◦ 지원기간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점부터 주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의 기간동안 지원

․사업장 규모별로 1.5 ～7.5년간(20인 미만 사업장[2011. 7. 1.가정]) 지원

※ 상시 근로자수가 변경될 경우 적용 당시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지급기간을 결정하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지원을 중단

◦ 지급절차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류를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2) 교대제전환지원금

ㅇ 지급요건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규모, 업종 제한 없음)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것. 다만, 교대제전환 이후 조가 4조 이하인 경우에 한함

․교대제전환 이후 매분기 당해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가 교대제전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전환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 근로자수 산정시 지원제외 근로자

-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대상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월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4년 월 60만원)미만인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 와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대상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  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

ㅇ 지급수준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 × 분기당 180만원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고시금액(‘04년 180만원)에 전환전 월평균근로자수            의 1/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지원기간

교대제전환 이후 1년

ㅇ 지급절차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대제전환실시한 날 신청서류를 교대제전환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3)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ㅇ 지급요건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 통상적인 경우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 고용환경개선계획서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를 그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할 것

-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 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ㅇ 클린사업장인 경우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 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ㅇ 지원기간

- 투자금액의 50%(최대 3,000만원)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 1회 지급 다만, 클린사업장의 경우에는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해서만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 1회 지급

※ 동일시설에 대한 클린사업과 고용환경개선지원금제도 중복 지원 금지

- 동일한 작업환경 시설을 대상으로 클린사업 지원과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신청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   만인 자를 포함한다)

․ 월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ㅇ 지급절차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제출 → 승인 → 고용환경 개선 → 완료신고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4)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ㅇ 지급요건

-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동일)

- 기술사, 제품·기술 개발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채용전 3월·채용후 6월간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채용된 전문인력이 관련업무에 종사하여야 함)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제외

ㅇ 지원수준

- 지원금액 : 전문인력 1인당 분기 360만원(월 120만원, 고시 제2004-39호)

* 채용된 전문인력이 월 120만원 미만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원

ㅇ 지원기간 : 전문인력 채용후 1년간 지원(1기업당 3명한도)

ㅇ 지원절차

전문인력채용 → 역월상 분기별로(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 제출 → 검토 후 장려금 지급

5)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동일)

- 신규업종으로 진출하고 진출전보다 월평균근로자수가 초과한 경우

( 미리 신규업종진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규업종진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추가하는 경우 [진출전, 진출후 모두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ㅇ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금액 : 1인당 분기 180만원(고시 제2004-40호)

- 사업주별 30명한도

ㅇ 지원기간 및 한도 : 1년간 지원, 30명한도

* 신규업종진출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 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의미

* 진출후 매분기 월평균근로자수는 역월상의 분기 단위로 산정하되 각월의 근로자수를 평균한 값으로 산정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월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4년 월 60만원)미만인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

* 진출전 월평균근로자수는 진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근로자를 평균한 값으로 계산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

ㅇ 지급절차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 제출 → 1년 이내 신규업종 진출 완료 → 역월상 분기별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신청서 제출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2. 고용조정지원사업

1) 고용유지지원금

생산량감소, 재고량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등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지원금

ㅇ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란?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퍼센트 이상 증가

-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 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이 당해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하며, 이 경우 인위적인 감원이란 정리해고, 권고사직, 비자발적인 명예 희망퇴직 등을 말함.

ㅇ 수급요건

- 휴업

․ 월간 휴업규모율이 1/15(월간 2일)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에            게 지급

- 휴업규모율 =(휴업대상 피보험자의 월간휴업연일수/전(全)피보험자의 월간소정근로연일수)

* 1일 2시간미만의 휴업은 휴업연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 일부휴업인 경우 휴업한 시간을 당해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 수 만큼 휴업한 것으로 봄.

- 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휴직 종료 후 복직이 보장되어야 함

- 인력재배치

․ 시설, 장비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 인력재배치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할 것

- 교대제전환

․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규모, 업종 제한 없음)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것.

다만, 교대제전환 이후 조가 4조 이하인 경우에 한함(교대제전환지원금과 동일)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고 이후 1년6월 이내에 교대제전환을 완료하고 완료 신고를 해야 함.(현행 인력재배치와 동일)

․ 교대제전환이후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지급수준

․ 휴업, 인력 재배치,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를 한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 조치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2/3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1/2)를 지원

․ 훈련의 경우 3/4 (대규모 기업의 경우 2/3) 및 훈련비를 지원

․ 지원한도액 : 1인당 1일 3만 5천원

․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임금의 3/4 (대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원

․ 훈련비는 직업능력개발지원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20범위내에서 지급

․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급 교대제전환의 경우,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20/100(대규모기업 15/100) 지급

※ 다만, 3조에서 4조로 전환한 경우에는 15/100(대규모기업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지급기간

휴업, 훈련,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그 실시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동안 180일을 한도로 지원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하는 날에 대해서는 1일로 산정.

* 180일의 고용유지조치 한도초과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까지 연장 지원.

- 인력재배치의 경우에는 1년간 지원

- 교대제전환이 완료된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

ㅇ 지급절차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

* 휴업, 훈련,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일기간에 동시에 대상자를 달리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모두 지원금 지급

- 훈련비의 경우 훈련 종료 후 신청가능

2) 전직지원장려금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퇴직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에 필요한 각종상담, 구인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교육훈련, 이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지원 등을 통해 이직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ㅇ 지원대상자

전직지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그 계획서대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주

※ 공동으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대표사업주에게 지원

ㅇ 지급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정년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

※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라 함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및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인한 이직임

- 전직지원계획에 대하여 노사협의가 있을 것

-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할 것

- 전직지원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출 것

-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 구인 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

ㅇ 비용지원대상

-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인건비,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 시설 관리비, 교육훈련비용, 서비스 제공 관련 각종 비용 제공

※ 고용보험법 제4장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전문컨설팅회사에 위탁한 경우 :  전직지원 비용지출 내역을 검토하여 전직지원서비스제공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

※ 고용보험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ㅇ 지원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2/3

- 대규모기업 1/2

- 지원한도액 :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수에 100만원(대규모기업 75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하나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의한 장려금 지급은 12월을 한도로 함

ㅇ 지급절차

- 계획서 제출 → 승인 → 프로그램 실시 → 장려금 신청 → 지급

- 전직지원계획서 제출 : 고용조정의 사유, 전직지원 대상인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기간 및 소요예상액(위탁 시 수탁기관, 위탁비용 등) 신고 (근로자대표 동의서 첨부)

- 계획서 승인 : 계획서가 제출되면 지방관서별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 프로그램 실시 및 장려금 신청 : 전직지원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용자 명단, 운영실적, 비용지출내역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

- 장려금 지급 : 사실 확인 후 장려금 지급

3) 재고용장려금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구조조정으로 퇴직시켰으나 경기가 회복되어 신규인력이 필요할시 종전 재직근로자를 재고용(Recall)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인력수급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 도모

ㅇ 지급요건

-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6월부터 2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

- 임신·출산·육아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이직한 후 6월부터 5년 이내 재고용하는 사업주

- 비상근 촉탁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감원방지 기간은 『재고용전 3월부터 재고용후 6월까지』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지급수준

- 재고용 1인당 월 4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 6월간 지급

- 사업주는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단위로 장려금 신청

ㅇ 지급절차

지원대상자 재고용 →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재고용장려금신청서를 제출 → 검토 후 장려금 지급

3. 고용조정지원사업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능력이나 건강으로 보아 한창 일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수준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이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

ㅇ 요건과 지원수준

구분	요건	지원수준
다수고용	매분기 고령자(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를 당해사업 근로자수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노동부 장관고시) ※ 지원기준율 - 제조업 : 4%, 부동산업 : 42%,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 17%, 기타업종 7%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분기당 15만원)에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할 것(다만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제외)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 ※ 중소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ㅇ 감원방지기간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

ㅇ 지급절차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제출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개월 이상 장기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대상자	실업기간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시행규칙 제32조의5 제4항, 현행과 동 일)이 정하는 자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1월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5. 29세 이하인 자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중 증장애인 제외)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3월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6월

※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을 신청한 후 1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조업에 채용되는 경우

- 고용안정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 고용안정센터의 장으로부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채용된 경우

ㅇ 지원요건

- 고용안정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할 것

※ 『알선』에 의한 채용이라는 지원요건은 폐지

-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감원방지 기간은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포함, 시행규칙 제27조의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ㅇ 지원수준

- 지원대상자별로 아래와 같이 하고,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함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3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150,000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호(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300,000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0,000원

․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450,000원

- 29세 이하인 자(청년실업자)

․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0,000원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2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지원

ㅇ 지급절차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제출

3)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에 애로를 겪는 40세 이상자의 신속한 재취직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지원

ㅇ 지급요건

노동부장관이 인지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채용한 경우 지급

※ 비상근 촉탁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는 제외

ㅇ 지급수준

근속기간에 따라 1년간 차등지급하며, 채용후 6개월은 매월 5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 20만원 지원

ㅇ 감원방지기간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

ㅇ 지급절차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

ㅇ 지원대상 훈련과정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재취직 훈련 (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및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노동부 예규 제471호)에 의하여 실시하는 "취업 훈련 (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및 제17조의2,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 (노동부 예규 제469호)에 의하여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 고용보험법 제26조 및 정부위탁훈련실시규정(노동부 예규 제472호)에 의하       여 실시하는 "정부위탁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활직업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및 여성가장 실업자취업 훈련실시 규정(노동부예규 제473)에 의하여 실시하는 "여성가장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4)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

ㅇ 요건과 지원수준

구분	요건	지원수준
육아휴직 장려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 는 사업주 -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를 복 귀 후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대체인력 고용전 3월, 고용 후 6월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는 육아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대체인력 채용지원은 기업규모에 따라 대규모기업은 10만원, 우선지원대상기 업은 15만원 차등지원

ㅇ 지급절차

-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육아휴직장려금신청서 제출 → 검토 후 장려금 지원

-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 분기말일까지 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 제출 → 검토 후 장려금 지원

4. 건설근로자고용안정사업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 성격인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98.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퇴직공제금으로 지급

ㅇ 수급요건, 수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상 의무 가입 대상공사(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항, 동법 시행령 제 4조의 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 87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8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ㅇ 지급절차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연간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기재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2)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

ㅇ 지원요건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피보험자 관리)를 한 사업주

ㅇ 지원수준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월 관리피보험자수 (연인원)	지원금액 (월)
200 ~ 499 인	20 만원
500 인 이상	30 만원

* 연인원 계산방법 : 1인이 1일 근무한 경우 1인

ㅇ 지원제한

총공사금액(원수급인)이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하수급인)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따른 피보험자 관리실적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절차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제출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5. 고용촉진지원시설사업

1)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ㅇ 지원요건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업장 소속의

- 피보험자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매분기 말일 기준) 이상인 경우

-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및 직장보육시설의 장(매분기 말일 기준 보육영아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 지원

ㅇ 지원수준

보육교사 및 직장보육시설의 장에 대하여 1인당 월 70만원 지급(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감액)

ㅇ 지원절차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제출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2)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ㅇ 수급요건, 수준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중인 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는 연 1~2%로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건물을 보육시설로 구조변경하거나 운영중인 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아나 장애아 보육시설로 전환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50～80%범위내에서 한도액 1억원까지 (유구비품은 35백만원 까지) 무상지원

ㅇ 지급절차

융자 및 무상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제출

제2장  근로자지원제도

1.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1)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폐업․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 그러나 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직, 자영업 등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잘못으로 형법이나, 직무관련 법규위반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실직시에는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 및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직시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1억원 이상 지급받는 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이 유예된다.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노력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지급된다.

- 다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90～240일)에서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꼭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야 함

◦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 구직급여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전 받던 임금의 50%를 지급함

∙1일 구직급여 최고액은 35,000원,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함

가입기간별․연령별 지급일수

피보험기간 연 령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50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구직급여 예시
◦ ’01. 1. 1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40세의 A근로자가 2004. 1. 1부터 월임금 150만원씩 받다가 2004. 9. 1자로 이직한 경우의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 가입기간이 3년 8월, 연령이 40세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1일 평균임금은 48,913원(450만원 ÷ 92일)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인 24,456원임 ∙구직급여는 24,456원 × 150일 = 3,668,400원 (A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최대액임) ※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2주에 한번씩 14일분씩 지급됨 ※ 단 A근로자가 퇴직시 1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신고일 이후부터 3개월이 유예되므로 그 이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특별연장급여

∙실업의 급증으로 고용사정이 극히 악화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의 70%를 60일까지 연장지급 한다.

- 개별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하고, 부양 가족중 18세미만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 또는 1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고, 급여기초일액이 4만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인 경우 등 취직이 극히 곤란하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로서 본인이 신청하여 연장 결정된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 지급한다.

	개별연장급여 (예시)
◦ 위 예시의 실업급여를 받은 A실직자가 2004.10. 1～2005.2.28사이에 지방노동관서에 의한 4차례의 직업소개에 응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아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하여 연장 결정된 후 2005. 5. 25자 취업한 경우의 개별연장급여는? - 11,412원(구직급여일액의 70%) × 26일(2002.4.30～2002.5.25) = 296,710원 (수급자격자가 받을 수 있는 개별연장급여 최대액임.)

- 훈련연장급여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70%를 2년 범위내에서 연장지급이 가능하다.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를 남기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6월 이상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 남은 급여액의 1/2을 지급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예시)
◦ 1일평균 임금이 30,000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C근로자가 56일의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백화점에 2년 계약직으로 취직한 경우의 조기재취업수당은? - 15,000원 × 32일(미지급일수의 1/2) = 480,000원

- 직업능력개발수당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시에 응하여 훈련을 받을 때에는 1일 5천원을 지원한다.

- 광역구직활동비

∙지방노동관서장의 소개로 50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한 실직자에게 숙박비 1일 22,000원(2002년)과 교통비(철도 : 무궁화일반실 또는 통일호 특실, 선박 : 2등실 정액요금, 자동차 : 일반고속버스 또는 직행버스 운임)를 지원한다.

- 이주비

∙취직이나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위해 이사를 하면 이주비를 공무원여비규정 국내이전 비 지급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독신은 50% 감액하고, 동반가족수가 본인포함 5인 이상 가족은 30% 증액 지급한다.

※ 부정수급이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액에 대한 전액징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되고, 사업주의 허위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됨(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2) 실업자 재취직훈련비용 지원

◦ 훈련대상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

◦ 훈련기관․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재취직에 필요한 기능, 기술습득을 위한 1월 이상 1년 이하의 과정으로 총 훈련 시간이 60시간이상의 재취직훈련을 받아야 한다.

◦ 훈련수당(식비 및 기숙사비 포함)

- 교통비 월5만원

- 우선직종수당 20만원(선반 등 우선선정직종을 수강하는 자)

- 식비 월5만원

- 기숙사비 1인당 1일 7,000원, 월 175,000원

※ 훈련비는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 훈련수당은 훈련을 받은 훈련생에게 직접 지원함

※ 훈련수당(식비 및 기숙사비 제외)은 1일 4시간, 월80시간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식비 및 기숙사비는 1일 5시간 월 100시간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지급. 단,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급

3) 취업알선 등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피보험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을 원할 경우 적성검사 등 직업상담과 취업알선, 직업훈련 안내 등을 통하여 도와주고 생계비, 생업자금, 영업자금 등 대부와 공공근로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2. 재직근로자 지원제도

1)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자 및 범위

-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40세 이상 피보험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이 승인을 받은 과정(일반과정, 외국어과정) 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였으며,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수강비용의 50%~100%을 지원한다.

◦ 지원절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마친 후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종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와 수료증 사본, 자비의 수강사실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함

2) 근로자 학자금대부

◦ 대부대상자

- 상시고용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피보험자로서 전문대학이상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전문학사, 학사, 석사의 정규과정에 한함)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각종학교는 제외)

※ 사업주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 제외

◦ 대부조건 및 한도

- 대부이율 : 연 1.5%(신용보증), 연 1%(일반대출)

- 상환방법

∙2년제 대학 및 대학원 : 2년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4년제 대학 : 2년거치 4년 분기별 균등상환

◦ 대부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 전액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각 1부

◦ 대부절차

지방노동관서	①대부신청 ←--------------	대부신청인	③확정통지서제시 ------------------→	금 융 기 관
(신청서 접수후 5일 이내 확정)	② 확정통보 --------------→	(‘05. 1월말부터 연중 지방노동관서에 대부신청)	④대부 ←--------------------	(확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 약정체결)

※ 금융기관별로 자체기준에 따라 보증인등 대부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제7편  부     록

제1장  각종 신고․신청서의 작성예시

※ 민원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welco.or.kr)에서도 교부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작성예】

(별지 제3호 서식)                                                      (제1쪽 앞면)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 호	*공통기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사업주)	명 칭	금복산업(주)	사업장 형태	법인 □ 개인
소 재 지	우편번호(153-02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1번지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상 동	E-mail	kumbok7@welco.or.kr
전 화 번 호	5555-1631	FAX번호	5555-1632	휴대전화	011-5555-1631
업 태	도소매	종 목	냉난방기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108-29-79111	법인등록번호	120111-1222567
사용자 (대표자)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6	5	0	8	2	5	-	1	1	4	5	0	1	8
주 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 395번지	전화번호	5555-1630
국민 연금	근 로 자 수		가입대상자수		적용 연월일
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	⃞ 해당 ⃞ 미해당
본점(모사업장)내역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사용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건강 보험	단위사업장수 (지점, 대리점, 공장)		적용대상자수		사업장특성부호		*적용연월일
봉급지급일 및 회계(회계는 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봉 급 일	1		2		3
회 계	1		2		3
주거래금융기관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예금주명		예금주등록번호		계좌번호
고용 보험	상시근로자수	4	피보험자수	4
적용사업	전사업 ⃞실업급여	*성립일
사무조합명칭		사무조합번호
주된 사업장	명 칭	금복산업(주)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1번지 (전화 : 5555-1631)
업 종	도소매(냉난방기) (주생산품 : )	*업종코드
총상시근로자수	4	피보험자총수	4
총사업장수	1	적용사업	전사업 ⃞ 실업급여
사업자등록번호	108-29-79111	법인등록번호	120111-1222567
대규모기업	⃞해당 비해당	주된사업장관리번호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4 명	사업의 종류	도소매업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계속 ⃞ 유기(사업기간: - )	*성립일
사무조합명칭		사무조합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때에는 ‘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기재합니다.
위와 같이 신고(신청․통보)를 합니다.
2005. 1. 25.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 금복산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신청․통보)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은 국민연금은 즉시, 산재보험은 5일, 건강보험․고용보험은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사업장 사용자(대표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신고(신청․통보)서 제출				신고(신청․통보)서 접수 및 확인			신고(신청․통보)서 처리
	수 령							사업장해당(적용)․보험 관계 성립 확인통지
《 구 비 서 류 》
국민연금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임의적용사업장 가입 신청시에 한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3.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기재합니다.
국민연금		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기재합니다.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본점내역을 기재합니다.
건강보험		1. “주거래 금융기관”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2.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등록번호는 계좌개설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번 호로 등록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봉급지급일 및 회계”란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봉급지급일자만 기재하고,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의 경우 봉급지급일 및 회계 종목 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사업장특성부호 :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고용보험		※ “(총)피보험자수” 란은 고용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예 : 65세 이상인 자, 월 60시간 미만인 자 등)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3. “총사업장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자체 사업장수를 기재합니다. 4. “대규모기업”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 업”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5. “주된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산재보험		1.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를 기재하며, 자세한 내역을 모르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3. 사업주는 매년도 3월말(연도중 신규적용시 적용일 부터 70일 이내)까지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를 작성, 소정의 보험료와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주(건설업․벌목업 및 연도중 신규적용 사업자를 제외)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적용을 받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매 분기별로 보험료 및 부담금을 부과고지하면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위 기간을 경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신청서【작성예】

(별지 제16호 서식)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건강보험 □사업장탈퇴신청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보험계약해지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보험관계소멸신청서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 호	*공 통 기 호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고용․산재보험	1994-0612354
사무조합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사업주)	명 칭	금복산업(주)
사업자등록번호	108-29-79111	법인등록번호	120111-1222567
소 재 지	우편번호(153-02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1번지	전화번호	5555-1631
사용자 (대표자)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6	5	0	8	2	5	-	1	1	4	5	0	1	8
주 소	우편번호(139-24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동 395번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5555-1630 (011-5555-1631)
신 고 사 유	폐업․도산 ⃞ 통․폐합 ⃞ 사업종료 □ 휴업(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 탈퇴수리(국민연금 임의적용사업장만 해당) ⃞ 근로자 없이 1년경과(고용보험․산재보험만 해당) ⃞ 기타
사유발생일자	2005년 1월 15일
국민연금	휴업기간		* 탈퇴일
통․폐합시 흡수하는 사 업 장	명칭		사업장기호
소재지
건강보험	근로자수		* 탈퇴일		탈퇴예정일(임의탈퇴)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종류	고용보험	도소매업	주생산품	냉난방기	근로자수	4
산재보험	기타의 각종사업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소 멸 일 자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2005. 1. 25.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 금복산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이 신고(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사업장 사용자(대표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신고(신청)서 제출					신고(신청)서 접수 및 확인			신고(신청)서 처리
	수 령									사업장 탈퇴․보험 관계 소멸 확인 통지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구비서류 》
국민연금		1. 임의적용 사업장 탈퇴 신청시 :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휴․폐업사실증명원의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적용 사업장이 탈퇴할 경우 : 임의적용 사업장 탈퇴 동의서 1부.
고용보험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시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 ” 표시 하십시오 3.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사유 발생일자를 기재합니다. 5. 신고(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6. ‘신고사유’란에는 해당사유 항목 하나만을 표시합니다.
국민연금		1. 사업장이 “ 휴업 ” 인 경우 휴업기간을 기재합니다. 2.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에서 흡수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1. 임의적용 사업장이 탈퇴할 경우 탈퇴예정일을 기재합니다. 2. 가입자가 남아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 이관,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 및 기준임금(신고한 경우)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30일 이내 확정보험료로 정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위기일 경과 시에는 가산금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 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작성예】

(별지 제 28호 서식)

※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 원 서 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 양 신 청 서
처리기한 : . . .
①사업장관리번호	040-01-0001	②사업개시번호		③신청구분	▧ 최초 □ 전원 □ 재요양
피재자 (신청인)	④성 명	김 근 복	⑤주민등록번호	580211-1825717	⑥학력	대졸	⑦국적
⑧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1동 1458	☎ 701-1313
⑨직 종	□□□ 프레스공	⑨채용년월일	’98.8.15.	⑩출근시간		⑫퇴근시간
⑬작업개시시간		⑭재해발생일시	2005년 1월 5일 13시
⑮재해자와 사업주의 관계	□동업자 □친인척 □ 해당없음
⑬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전원․재요양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재해경위 등 주요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배액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사실대로․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어디에서(구체적 장소) 무엇을 하기 위해 (작업내용, 목적) 무엇을 사용하여 (작업도구, 취급물질) 어떻게 하다가 (경위․동작, 움직임) 어떤 이유 때문에 (물적 ․인적 원인) 어떻게 재해를 당함	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홍길동이 2005. 1. 5. 13시경 생산1과 5톤 프레스에서 사출성형물(가로10㎝×세로20㎝×높이3㎝)을 가공 작업중 금형을 교체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리에 부상을 입음
⑯재해발생 형태 (해당번호에 ○표)	1.떨어짐(추락) 2.미끄러짐․넘어짐(전도) 3.부딪침(충돌) 4.날아오는 물체에 얻어맞음(낙하․비래) 5.무너짐․내려앉음(붕괴․도괴) 6.감김․끼임(협착) 7.절단 8. 감전 9.폭발 10. 파열 11.화재 12.무리한 동작 13.이상온도․기압․접촉 14.유해물질 접촉․중독․질식(사고성) 15.빠짐․익사 16.사업장내 교통사고 17.사업장외 교통사고 18.직업병(진폐․뇌심혈관 제외) 19.진혜 20.업무상 질병(뇌혈관․심장) 21.광산사고 22.기타
목격자또는최초사고인지자	⑰성 명	지 무 용	⑱연 락 처		⑲신청인과의 관계	동료근로자
전 원 신 청 시	⑳병․의원명칭		소재지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또는 배상 수령 여부	□ 예 □ 아니오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5 년 1 월 13 일 사업의 명칭 금복산업(주) ☎ 2632-163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1번지 사 업 주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E-mail: 휴대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5 년 1 월 13 일 신 청 인 : 김 근 복 (서명 또는 날인) E-mail: 휴대폰:
위 임 장 위 본인은 요양신청 (□최초 □전원 □재요양)을 아래의료기관에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 스)total.welco.or.kr)을 동시에 제출할 것을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요양 결정 사향	입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간
통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간
재가요양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간
불인정 또는 요양기간 변경이유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접수	접수일자	. . .	처리	선 람		결재	담 당	차 장	부 장	부 본부(지사)장
조회필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없음. 다만, 재해경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계인의 진술 또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뒷면)

소 견 서 〔 □ 최초․□ 전원․□ 재요양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해부위	1.두부(뇌, 두개골, 두피) 2.눈 3.귀(내․외부) 4.안면부 5.목 6.팔 7.손․손가락 8.가슴․등 9.허리 10.엉덩이 11.다리 12.발․발가락 13.복합부위 14.순환기관 15.호흡기관 16.소화기관 17.비뇨․생식기관 18.신경계통 19.복부 20.전신 21.기타
상해종류 및 상병명 (분류번호)	1.골절 2.삐임 3.요통․근골격질환 4.절단 5.베임 6.찰과상 7.타박상․진탕 8.파열․열상 9.찔림 10.화상 11.동상 12.피부병 13.전염․중독 14.질식․익사 15.배부기관 상해 16.기타
1.(□□□ □ ) 3.(□□□ □ ) 2.(□□□ □ ) 4.(□□□ □ )
재해발생일시	년 월 일 시	기존질병 및 장해상태
최초 의료기관 도착일시	년 월 일	통원기간중 취업가능 여부 및 시기
치료예상 기간	입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통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재가요양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담당의사의 진료소견 (별지사용 가능)
□초진 □재진시 상태
처치 또는 처방내용
향후 장해유무
입원이 필요한 이유
전원․재요양 필요성
기타	직 업 력
수행직무특성
사 고 사 항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지정번호 명 칭 ☎ 소 재 지 의료기관장 (인)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제 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자문의 소견
	년 월 일 자문의 (서명 또는 날인)

청 구 인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보상부)
	신청서 작성								송		부			➜	접 수							➜	확 인
	□																						□
									통		지				결정통지서 작성		□						결 재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기재요령

1. 본 신청서는 최초요양, 전원요양, 재요양 신청 시 구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2. ②항 사업개시번호는 동종사업일괄적용사업장의 최초요양 신청 시 기재합니다.

3. 항은 최초의료기관 도착일시를 기재합니다.

4. ,항은 전원 신청 시 희망 병․의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유의(참고)사항

1. 재해경위 등 주요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배액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재요양신청서는 신청인의 치료종결 당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요양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여 공단의 관할지역본부(지사), 의료기관, 소속사업장에 각 1부씩 제출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연기․ 기타신청서 【양식】

※ 굵은선 안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 원 서 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 양 연 기․기 타 신 청 서
처리기한 : . . .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		③신청구분	□연기 □변경 □추가상병 □기타
피 재 근로자 (신청인)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재해발생일	년 월 일
⑦주 소		☎	E-mail :
⑧ 승인상병명 및 분류기호	1.(□□□ □ ) 4.(□□□ □ ) 2.(□□□ □ ) 5.(□□□ □ ) 3.(□□□ □ ) 6.(□□□ □ )
요양연기신청기간		⑨기요양승인기간	⑩향후연기신청기간
입 원	. . .부터 . . .까지( )일	. . .부터 . . .까지( )일
통 원	. . .부터 . . .까지( )일	. . .부터 . . .까지( )일
재가요양	. . .부터 . . .까지( )일	. . .부터 . . .까지( )일
⑪추가상병․기타신청	( □□□ □) ( □□□ )
※ 현재까지 치료내용, 향후 치료방법, 치료효과 등 요양연기의 구체적 사유 및 내용은 뒷면⑫,⑬,⑬과 같음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료기관 지정번호 명 칭 ☎ 소 재 지 의료기관장 (인) 담당의사면허번호 제 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 임 장 위 본인은 요양연기․기타신청 (□ 연기 □ 변경 □ 추가상병 □ 기타)을 아래 의료기관에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welco.or.kr)을 통하여 제출 할 것을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자문의 소견
	년 월 일 자문의 (서명 또는 날인)
요양 결정 사항	연기기간	입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통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재가요양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기타사항 (추가상병등)	( □□□ □) ( □□□ □)
불인정 및 요양기간 삭감시 이유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접수일자	. . .	처 리	선 람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조회필
처리기간	7일	입력필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뒷면)

⑫기요양 승인기간 치료내역	수술여부	□실 시 □미실시	수 술 명
수술일자		수술부위․구간
약물치료내역	□통증치료 □염증치료 □비대상 □기타	1차물리치료시작일
물리치료내역	□기본치료 종 □단순재활 종 □전문재활 종	2차물리치료시작일
⑬요양연기 필요성에 대한 사유․소견	주된증상 등 상병상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수술필요성	□필요 □불필요 □기타	수술예정일		수 술 명
수술사유		수술부위․구간
약물치료기간		물리치료기간
취업치료여부	□가 능 □불가능	취업치료예정일		치료종결예정일
취업치료(불)가능사유
예상치료효과
추가연기사유
⑭추가상병, 기타의 필요성에 대한소견	추가상병․기타신청사유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보상부)
	신청서 작성				송 부							➜	접 수
		□												□
													확 인
														□
													결 재			□	지역본부 (지사)장
														□
						통 지							결정통지서 작성
구비서류 : 없 음
기재요령 1. 요양연기신청과 추가상병신청은 각각 별도로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요양연기신청과 추가상병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상병 승인여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특별진찰(특수촬영 포함) 신청의 경우 진찰 명을 명기하여 주시고 필요시 수진희망의료기관명도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참고)사항 1. 요양담당의료기관에서는 치료종결예정일자 및 구체적 의학적 소견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6.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청구서 【작성예】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 원 서 류	산업재해보상보험 휴 업 급 여 청 구 서
처리기한 : . .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040-01-0001	②청구구분	▧최초분 □제 회분 □최종회분
피 재 근로자 (청구인)	③성 명	김 근 복	④ 주민등록번호	580211-1825717	⑤직종	프레스공
⑥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1동 1458	☎ 701-1313
⑦재해발생일	2005 년 1 월 5 일	⑧평균임금	39,285원 71전 (산정내역 뒷면)
청구내용	⑨요양으로 미취업한 기간	2005. 1. 6. ~ 2005. 1. 31.( 26)일간	⑪청구액산출내역 (⑧×⑨×70/100)
⑩휴 업 급 여 청 구 기 간	2005. 1. 6. ~ 2005. 1. 31.( 26)일간
⑫청 구 액		⑬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은행)(예금주:김근복)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보상 또는 배상내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⑭수령일자	⑮수령금액	보상 또는 배상내역(수령근거)
첨부서류	1. 합의서 2. 판결문 3. 영수증 4. 기타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5 년 2 월 1 일 사업의 명칭 금복산업(주) ☎ 2632-163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1번지 사 업 주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05 년 2 월 1 일 청 구 인 김 근 복 (서명 또는 날인) ( ☎ 701-1313 ) 공인노무사 (서명 또는 날인)
의료기관확인	요양기간	2005. 1. 6. ~ 2005. 1. 31. ( 26 )일간 [입원( 26 일) 통원( 일)]
상병경과	. . .현재 1.완치 2.사망. 3전원 4.중지 5.재가요양 6.계속중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5 년 2 월 1 일 의료기관명칭 봉사병원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111-11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지급 결정 사항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산 출 내 역	(평균임금 : 원 전) × (지급일수 : 일) × (70/100)
지 급 액	원
부지급 또는 삭감이유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접수일자	. . .	처 리	선 람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조회필
처리기간	7일	입력필
구비서류 : 없음 1. 제2회 청구분부터는 입원요양기간에 한하여 사업주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초 휴업급여 청구시 청구내역(평균임금 산정내역)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임금대장, 출근부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휴업급여청구서 뒷면)

평균임금산정내역(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채 용 연 월 일			‘98 년 8 월 15 일			고 용 형 태 별			(상용)․일용
임금 지급 방법			(월급)․주급․일급․시급․기타 ( )			산정사유 발생연월일			2005년 1월 5일
산 정 내 역
임금계산기간		2004.11. 5.부터 2004.11.30.까지		2004.11.1.부터 2004.11.30.까지	2004.12.1.부터 2004.12.31.까지		2005.1.1.부터 2005.1 4.까지	계
총 일 수		26 일		30 일	31 일		4 일	91 일
임금내역	기본급	780,000		900,000	900,000		120,000	2,700,000
	직책수당	26,000		30,000	30,000		4,000	90,000
	시간외수당	50,000		20,000	30,000		10,000	110,000
	상여금	2,700,000 × 3/12					675,000	675,000
	합 계 액	856,000		950,000	960,000		809,000	3,575,000
평 균 임 금		(총임금액) 3,575,000 원 ÷ (총일수) 91 일 = 39,285원 71전
통 상 임 금		원 전

※ 란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재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2 제2항
제 1 호	임금계산기간	근로한 일수		임금총액	통상근로계수		평균임금 (/×)
	. . .부터 . . .까지
제 2 호	일 당		통상근로계수			평균임금(×)
제 3 호	당해사업장 동종업무근로자 일당		통상근로계수			평균임금(×)
제 4 호	당해지역 동종업무근로자 일당		통상근로계수			평균임금(×)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보상부)
	청구서 작성				송부								➜	접 수						➜	확 인		□	임금 등 사실확인
	□																				□
					통지									결정통지서 작성		□					결 재

7.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작성예】

■	01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 기재하는 사항은 전자 판독 되므로 바르게 기재하시고 정정 할 때는 수정 액을 칠하고 그 위에 기재하십시오.

■	32335-11421민 99. 7. 5.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60g/㎡)	■

(뒤쪽)

◀ 기  재  요  령 ▶

①란은 사업장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하수급인이 신고하는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하수급인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②․③란은 사업주가 보험사무조합에 보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④란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하수급인별로   부여된 하수급인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⑦란은 신고대상근로자 일련번호를 밑줄 위에 기재합니다.

⑩란의 일자는 당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채용일, 고용신분변동일 등)을 기재합니다.

⑪란의 사유는 아래에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1. 피보험자가 학교․훈련원 등을 졸업하고 최초로 신규 채용된 경우 2. 1항 이외의 신규채용(경력직)

3. 기타의 경우

예) 피보험자가 고용된 사업장이 새로이 적용된 경우, 일용에서 상용근로자로의 고용신분의 변동,

월 80시간(주당 18시간) 미만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월 80시간(주당 1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⑫란에는 당해 사업장에 채용된 날을 기재합니다.

⑬란의 학력은 해당되는 기호를 기재하되 각 호의 학력에서 중퇴할 경우에는 이전 최종 졸업학력을 기재합니다.	1. 초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졸 6. 대학원이상

⑭란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의 직종별 대분류 코드를 기재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란에 수행업무의

내용 또는 직명을 기입합니다.

1.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품화 시장판매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7. 기능원 및 관련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 노무직근로자

⑮란의 월임금액은 향후 지급이 예정되는 임금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하여 천단위로 기재합니다.

⑯란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며,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⑰란은 해당 피보험자를 채용하게 된 경로를 아래에 해당하는 번호로 기재합니다.

1. 공개채용(신문공고, 전단광고 등)  2. 직업안정기관 소개(공공기관, 사설 직업소개소 등)

3. 학교소개                        4. 연고자의 소개                    5. 기타

⑱란의 유형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1. 지체장애인     2. 시각장애인     3. 청각장애인     4. 언어장애인      5. 정신지체인

⑲란의 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을 기재합니다.

※ 1.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대상자의 다수로 두장 이상 작성하는 경우 두 번째 장부터는 ②사무조합인가번호

③사무조합명 및  ⑥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전산디스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고			접 수
				(고 용 안 정 센 타)
				↓
				확 인․검 토
				(고 용 안 정 센 타)
				↓
				결 재
				(청 ․ 소 장)
				↓
	통 보			전 산 입 력
				(고 용 안 정 센 타)

32335-11421민 99. 7. 5.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제2장  고용ㆍ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1) 신용카드납부제도의 의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시 현금이나 수표가 아닌 신용카드를 이용 보험료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따라 대금을 분할 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카드납부 시행시기 및 사용가능 카드

- 시행시기 : 2001. 10. 22부터

- 사용카드 : LG․삼성․현대 카드

※ 삼성, 현대카드는 2003. 1월부터 시행

3) 카드발급 방법

- 가까운 카드사 지점에서 카드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신용카드사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카드회원 가입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메일로 송부

※ 카드사별 인터넷 홈페이지

- LG카드 : www.lgcard.com(☎ 1544-7000)

- 삼성카드 : www.samsungcard.co.kr(☎ 1588-0021)

- 현대카드 : www.hyundaicard.com(☎ 1544-6000)

※ 카드발급은 카드사에서 신용심사후 발급됨(약 1～2주일 소요)

4) 카드발급시 구비서류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기 재무제표, 사업                    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자영업자(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

5)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의 종류

-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든 LG․삼성․현대카드

-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전용 카드 : 고용ㆍ산재보험료만 납부  할 수 있는 전용카드

6) 카드납부 시스템 주요내용

- 분할납부 가능한 개산보험료를 카드사가 납부자를 대신하여 국고계좌에 일시납부하고 5%공제금 상당액을 수수료에 충당후, 카드사는 카드대금 결제일에 납부자로부터 카드대금을 분할청구

※무이자 할부결제 가능 보험료 : 개산보험료를 포함하여 70일 이내(3.10～3.11) 할부납부하는 보험료

※무이자 할부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분기납보험료,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분할납부가 불가능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무이자할부결제 불가

※무이자할부납부서비스 기간 외의 기간중 할부결제(법인은 2-9개월 범위내 /개인은 2～18 범위내에서 카드사 결정)시에는 할부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

7) 보험료 신고방법

-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보험료신고서 작성시 일시납부를 선택하여 카드사에서 일시납부에 따른 5%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  고하면 된다.

- 분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신용카드에 의한 일시불결제와 무이자할부결제는 불가능하고, 유이자할부결제만 가능하다

8) 보험료 카드결제 방법

-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카드승인단말기(카드사 지점 및 공단 지사 방문), 무인수납처리기(삼성카드에 한함, 삼성카드 지점 및 공단 지사 방문), ARS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시간이 은행영업시간(09:30 ～ 16:30)으로 제한되고 인터넷을 통한 결제시에는 무이자할부결제의 이용이 차단됨을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인터넷 결제시 사업주의 입력실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력자가 부담하므로 사전에 결제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결제하여야 함

- 9개월 무이자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사업주는 5%공제 혜택 없음) : 당해연도 개산보험료(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무이자할부결제 가능)가 포함된 고용․산재보험료를 개산보험료 법정납부기한(연도초일로부터 70일 이내)내에 카드결제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카드결제 입력화면에 개산보험료(반드시 5% 공제전 개산보험료를 입력해야 함)등 납부 금액 및 할부개월 등을 선택한 후 결제하면 된다.

- 납부할 보험료를 일시불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 `04. 2. 1부터 카드사 사정으로 일시납결제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므로 개산보험료 또는 기타 보험료를 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수납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연도중 성립된 사업장의 보험료나 분할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중 일정분기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 카드납부 화면에서 유이자할부결제 서비스를 선택하고 보험료액(5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등 입력사항을 오류 없이 입력하여 결제승인 요청을 한다.

제3장  임금채권보장제도 해설

1. 임금채권보장제도

1) 의  의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2) 도입배경

◦ 임금채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시민법적 사고에 기초한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와 사회보장원리에 기초한 임금보장제도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에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없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적기에 임금확보 곤란으로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 특히 ’97년 말부터 불어 닥친 경제위기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도산이 급증하고 이러한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98. 7. 1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3)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률관계

(1）임금채권 체당지급의 법리

◦ 일반적으로 채권의 제3자에 의한 변제는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동 규정에 따라 채무의 성질상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이를 변제할 수 없다.

◦ 그러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에 의한 것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서 사업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정범위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법 제46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주의 반대의사의 표시가 있어도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

(2）정부(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근로자와의 관계

◦ 임금채권보장사업은 정부가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지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위임ㆍ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즉 지방노동관서에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상의 도산판정(도산등사실인정)을 행하며, 체불임금의 확인 등 구체적인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을 하고 사업주로부터 필요한 보고 등을 받아 해당 사업장을 관리한다.

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지급확인	지급청구	도산등사실인정대상 통보 등 업무협조 ↗ 서류제출요구 체당금지급 ↘							대위권행사
근 로 자								사 업 주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 청구권

◦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부담금을 징수하고,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를 경유하여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반환요구를 통하여 징수를 하게 된다.

2.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신고․납부

1) 임금채권보장관계

임금채권보장 적용대상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와 동일하다. 따라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주는 물론 임의적용 사업주 및 의제적용 사업주, 임의일괄적용 사업주 등도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부담금 신고 및 납부

(1) 부담금의 의의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은 미지급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총액의 2/1000 범위내에서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을 말한다.

※ 2005년도 사업주부담금 비율 : 0.4/1000

(2) 부담금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부담금은 산재보험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서 통합 징수하고, 산정방법 및 신고․납부절차가 산재보험료와 동일하므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하면 된다.

3) 부담금 경감

(1) 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는 부담금 경감기준에 따라 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경감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담금을 경감한다.

- 상시 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당해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한 상시 근로자수로 한다.

-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전년도 조업월수

◦ 부담금 경감액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2005년도 부담금 경감비율은 부담금의 50%이다.

◦ 부담금 경감방법

- 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서류는 필요 없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 등을 위해 공단에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상시근로자수가 4명이고, 2005년도 중 임금총액이 5,000만원인 사업장의 경우 2005년도 사업주 부담금은 20,000원(5,000만원×0.4/1000)이나, 실제로는 50%를 경감한 10,000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함.

(3)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경감

◦ 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

-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를 퇴직보험 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 부담금 경감신청

-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담금경감신청서와 퇴직보험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③ 퇴직보험 등의 가입현황

④ 퇴직보험 등의 계약의 주요내용

3. 체당금 지급

1) 체당금 지급판정(노동부지방사무소)

(1) 체당금 지급 사유

◦ 체당금 지급사유인 기업의 도산에는 크게 관련법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는 재판상의 도산과 경영악화로 사실상 기업활동이 정지되어 폐업상태로 된 사실상의 도산으로 구분된다.

◦ 재판상의 도산

-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결정 ③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④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 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

◦ 사실상의 도산

- 업종구분 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주로서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과 같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포함)

․사업에 대한인가․허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말소

․주된 생산․영업활동의 1월 이상 중단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과 같이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로부터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의 1월 이상 소재불명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2)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요건

◦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퇴직당시의 사업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개월 이상 기간동안 당해사업을 행하다가 도산하였을 것

- 퇴직당시의 사업이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등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 파산선고등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사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 체당금 청구는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3)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체당금 지급액)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45조에 규정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최종 3월 이내에 발생한 휴업수당

◦ 개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임금 1월분(퇴직금 1년분)의 상한액

퇴직당시의 연령	월정 상한액(휴업수당)
50세 이상	145만원(100만원)
40세 이상 ～ 50세 미만	170만원(120만원)
30세 이상 ～ 40세미만	155만원(110만원)
30세 미만	100만원(70만원)

※ 체당금 지급금액의 한도는 최대 1,020만원임

4) 사업주에 대한 임금청구권 대위행사 및 부정수급자의 처벌

(1) 사업주에 대한 임금청구권 대위행사

◦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지급 범위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대위행사 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게 된다.

◦ 재산관계의 명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2)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및 반환요구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 받은 자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액에 처하게 된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 받고자 하거나 지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신청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환요구하게 된다.

체당금지급업무 흐름도

체당금 청구인

④확인    ③확인신청    ②도산 등       ①도산 등 사실

결과         및         사실인정        인정 신청

통지      지급청구      통    지

지방노동관서

⑤지급청구서 송부

(확인통지서 첨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입금결과      ⑥입금의뢰내역                   임금청구권

전    송        전        송                     대위행사

공 단 본 부

⑨입금결과      ⑦입금의뢰 및

사  업  주

금 융 기 관

전    송        소요자금 송금

⑧계좌입금

체당금 청구인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현황(2004. 10. 31. 현재)

연번	사무대행기관명칭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1	세무법인택스월드	(02)2274-0851	100-196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131 을지회관 410
2	양지노무법인	(02)253-8844	100-430	서울 중구 흥인동 13-1한성프라자5
3	노무법인 가교	(02)2253-6033	100-430	서울 중구 흥인동 156번지 럭키프라자 3층
4	대한노무법인	(02)2235-3442	100-430	서울 중구 흥인동 25-1 3층
5	노무법인 산재	(02)2202-5785	100-879	서울 중구 흥인동 13-1 한성프라자 4층
6	서울중부노무법인	(02)2254-1127	100-879	서울 중구 흥인동 13-1 한성프라자5층
7	노무법인씨앤비	(02)703-8488	121-020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6-13 제일빌딩 1203
8	사단법인인우회	(02)714-4942	121-020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9	한국경영자총협회	(02)3270-7347	121-080	서울 마포구 대흥동 276-1 경총회관
10	열린인사노무법인	(02)706-6565	121-806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157 에버빌딩 2층
11	노무법인 동명	(02)543-2707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2-2 정일빌딩4층
12	신한노무법인	(02)515-5200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0-7계풍빌딩 203호
13	노무법인 OK	(02)514-8007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88-7 고려빌딩 201호
14	로렌스컨설팅	(02)508-1371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88-7 고려빌딩201호
15	노무법인 해인	(02)565-5757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8-14 코리아스터드 빌딩5층
16	노무법인 열린	(02)3454-1239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8-14 코리아스터드빌딩5층
17	하이에치알노무법인	(02)555-2642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1-18
18	대원세무법인사무조합	(02)553-4211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8-5
19	노무법인 나원	(02)554-7481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703-23휘닉스빌딩503호
20	우리노무법인	(02)539-5335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14 신원빌딩 8층
21	(합)세무법인 삼익	(02)549-0040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12 메가시티302호
22	(합명)세경 세무법인	(02)501-0555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4-27 송원빌딩301호
23	현대노무법인	(02)417-8888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48 대종빌딩509호
24	세종노무법인서울본부	(02)565-1630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48 대종빌딩603호
25	제일노무법인	(02)568-2333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22 삼영빌딩401호
26	국제노무법인	(02)565-2802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1-2 백신빌딩405호
27	정화노무법인	(02)5634-880	135-092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3-48대종빌딩810호
28	노무법인 삼신	(02)568-4047	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42 현빌딩 9층
29	합명회사한성세무법인 고용보험사무조합	(02)567-2727	135-514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33-22 동훈빌딩403, 503호
30	선진노무법인	(02)568-1459	135-839	서울 강남구 대치4동 890번지 45호 덕우빌딩 4층 403호
31	열린노무법인 서울지사	(02)987-6730	136-113	서울 성북구 길음3동 1080 기린빌딩
32	한국종합노무법인	(02)986-6491	136-113	서울 성북구 길음3동 1085 동일빌딩2층
33	동화노무법인	(02)501-0123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2-7우진빌딩 202호
34	미래노무법인	(02)521-5114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8-12 동곡빌딩 4층
35	삼정노무법인	(02)521-3588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8-14 서광빌딩201호
36	홍익노무법인	(02)525-3344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15 번지 양지빌딩 4층
37	노무법인한길	(02)583-7766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16 태원빌딩 401
38	노무법인 대유	(02)587-3930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3-1
39	21세기노무법인	(02)585-7144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3-11
40	조은노무법인	(02)3474-3171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4-1 머리재빌딩 201
41	하나로 노무법인	(02)587-1221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4-1머리재빌딩304호
42	대한건설기계협회	(02)501-5701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3-6 건설기계회관 4층
43	세무법인비앤지	(02)582-5222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69-9 유송빌딩 4층
44	(사)근우회 강남지회	(02)512-4941	137-902	서울 서초구 잠원동 7-8 우향빌딩
45	한국청과납세조합	(02)407-1131	138-160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46	한강노무법인	(02)3434-0970	138-731	서울 송파구 신천동 월드타워건물 103호
47	노무법인 나무	(02)425-1945	138-833	서울 송파구 방이1동 162번지 왕천시티202호
48	(사단법인)노정회	(02)2633-4459	150-03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 근로복지공단 8층
49	노무법인L&C	(02)568-4447	150-04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37-38 대호빌딩4층
50	(합명)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150-046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200 삼창빌딩 3층
51	(사)근우회 서울남부지회	(02)2672-7521	150-046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283번지신성빌딩 402호
52	노무법인동아노무사	(02)3281-9506	151-018	서울 관악구 신림8동1666-16세림빌딩301호
53	삼일노무법인	(02)855-0051	152-053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5-1 부호빌딩203호
54	노무법인아웃소싱코리아	(02)864-3401	152-053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7-32
55	노무법인정론	(02)2671-0095	152-847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7-1
56	노무법인 일하는사람들	(02)3281-2021	152-880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4-41KJ빌딩603호
57	한국노무법인 서울지사	(02)2614-5252	152-894	서울 구로구 오류1동 59-20 3층
58	(사)강원경영자협회	(033)242-0528	200-030	강원 춘천시 요선동 2-12 시민회관내
59	노무법인 일과사람	(033)747-4285	220-100	강원 원주시 단계동 843-3
60	강원노무법인	(033)732-8781	220-100	강원 원주시 단계동 843-4 신씨네빌딩 4층
61	원주상공회의소	(033)743-2991	220-952	강원 원주시 우산동 73-8
62	신세계노무법인대전지사	(042)223-0371	301-040	대전 중구 대사동 248-11
63	대한건축사협회충남건축사회	(042)256-4088	301-050	대전 중구 선화동 374-2
64	(사)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042)256-7051	301-130	대전 중구 문화동 1-13
65	노무법인한샘	(042)254-8751	301-824	대전 중구 선화동 140-14 영화신협3층
66	푸른노무법인	(042)488-5211	302-120	대전 서구 둔산동 1299 제일은행2층
67	노무법인한빛	(042)472-9962	302-120	대전 서구 둔산동 1394 법조빌딩 601호
68	대전상공회의소	(042)480-3043	302-708	대전 서구 둔산2동 대전상공회의소
69	대전주택관리사협회	(042)531-4406	302-806	대전광역시 서구 1452장원빌딩603호
70	청주상공회의소	(043)252-0021	360-01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84
71	(사)충북경영자총협회	(043)275-2070	360-02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86-3
72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충청북도 지회	(043)259-4200	360-09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54-4
73	한강노무법인충주사무소	(043)848-0056	380-180	충북 충주시 문화동 445
74	중앙세무법인	(032)882-0055	402-010	인천 남구 숭의동 163-6
75	미추홀세무법인	(032)888-8877	402-010	인천 남구 숭의동 343-9
76	삼화노무법인	(032)426-1412	405-2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092-55 건설회관 6층
77	한국노무법인인천지사	(032)429-6121	405-2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2-4
78	노무법인 인천삼신	(032)434-5400	405-2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2-7 윤빌딩 2층
79	박&박 노무법인	(032)862-3957	405-2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2-8 태평양빌딩3층
80	세종노무법인	(032)434-4087	405-2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6번지 엔앤피빌딩 6층
81	노무법인한길 인천지사	(032)428-5115	405-223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112-5 동일빌딩2층
82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825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7
83	(사)인천경영자총협회	(032)822-8700	405-849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7-1 후생시설 208호
84	부천상공회의소	(032)663-6601	420-01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305-3
85	광명상공회의소	(02)2060-3047	423-831	경기 광명시 철산2동 220-1 영우프라자1001호
86	안산상공회의소	(031)410-3030	425-020	경기 안산시 고잔동 519-1
87	노무법인한길안산지점	(031)410-8700	425-020	경기 안산시 고잔동 526-3 신한은행4층
88	윈윈노무법인경기남부지사	(031)475-9444	425-0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5-4
89	(합)노무법인여명	(031)485-5479	425-0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4번지 탑웨딩홀 201-1호
90	한국노무법인	(031)410-5446	425-0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4번지203-2호
91	사단법인 근우회 안양지회	(031)469-0277	430-010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95-208
92	안양상공회의소	(031)447-9175	430-016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05-2
93	노무법인 삼성노무사	(031)445-6550	430-016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32-10 명일빌딩302호
94	노무법인 한길 수원지사	(031)271-0022	440-32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509-5 부민프라자 205호
95	한국노무법인경기지사	(031)252-5141	440-824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89-5.성지빌딩401호
96	미래노무법인수원지사	(031)271-0400	440-829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511-6
97	제일노무법인 수원분사무소	(031)255-5111	440-829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511-7
98	HiHR노무법인 수원사무소	(031)236-9090	441-822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5. 동양덱스빌203호
99	가람경영컨설팅	(031)221-2300	441-822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5. 동양덱스빌205호
100	(사단)경기경영자총협회	(031)235-6650	442-833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5-3 마라톤빌딩 4층
101	세무법인 청산	(031)339-8811	449-931	경기 용인시 역북동 428-14
102	동화노무법인평택사무소	(031)654-6565	450-140	경기 평택시 동삭동 197-19 조광빌딩3층
103	노무법인가람경영컨설팅	(031)755-0052	461-18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18 써미트빌딩 803호
104	(합)노무법인동아성남노무사	(031)743-2813	461-18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30진주빌딩3층
105	성남상공회의소	(031)781-7901	463-829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13
106	경기동부상공회의소	(031)592-3039	472-010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651번지 다남프라자407호
107	사단법인근우회의정부지회	(031)876-8022	480-012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4-7 서강빌딩 4층
108	홍익노무법인의정부사무소	(031)853-4545	480-050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526-2 대기빌딩301
109	한국종합노무법인 한솔사무소	(031)877-7582	480-848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7-6 신보빌딩 3층
110	위더스노무법인의정부지점	(031)875-6337	480-850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582 대호빌딩401호
111	노무법인 호남노사법률원	(062)512-0336	500-020	광주 북구 유동 10-29(2층)
112	(사)근우회광주전남지회	(062)513-9990	500-020	광주 북구 유동 109-16 청운빌딩 2층
113	양지노무법인광주지사	(062)524-2672	500-020	광주 북구 유동 117-13 덕성빌딩 408호
114	한국경영기술상담(주)	(062)521-3300	500-030	광주 북구 누문동 48-1
115	전남지역경제인협회	(062)227-6823	501-024	광주 동구 금남로4가 남천빌딩 6층
116	광주지방법무사회	(062)222-5739	501-030	광주 동구 대인동 312-7
117	노무법인 서석	(062)372-1571	502-260	광주 서구 쌍촌동 1002-8 3층
118	비즈경영기술상담(주)	(062)526-0006	502-824	광주 서구 양2동 61-4
119	사단법인대한주택관리사협회광주지역회	(062)374-9918	502-845	광주 서구 화정4동 930-1 라인동산상가204호
120	(사단법인)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062)654-3429	503-010	광주 남구 서동 111-14번지 KBC빌딩10층
121	목포상공회의소	(061)242-8581	530-110	전남 목포시 중동 2가 1
122	순천광양상공회의소	(061)741-5511	540-190	전남 순천시 장천동 58-2
123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남도회	(061)901-6777	540-951	전남 순천시 연향동 1515 중흥S-클래스빌 관리사무소 2층
124	(사단법인)여수지역사회연구소	(061)651-1530	550-260	전남 여수시 여서동 223
125	전주상공회의소	(063)288-3011	560-04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0-11
126	사단법인 전북경영자총협회	(063)282-3393	560-050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1가 1-1
127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지역회		560-83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31-3
128	노무법인 정론 전주지사	(063)212-0114	561-2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138-2
129	한국노무법인전북지사	(063)244-4664	561-23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46-5
130	전북노무법인	(063)241-4405	561-82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46-4
131	신세계노무법인	(063)244-0371	561-82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46-5
132	익산상공회의소	(063)857-3536	570-100	전북 익산시 남중동 259-1
133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익산시지부	(063)858-4582	570-122	전북 익산시 중앙2가 54-8
134	군산상공회의소	(063)453-8603	573-885	전북 군산시 조촌동 844-11
135	정읍상공회의소	(063)537-4511	580-070	전북 정읍시 연지동 252-37
136	(합명)노무법인 반도	(051)461-0112	601-836	부산 동구 초량3동 1145-3
137	노무법인 율곡	(051)552-9045	607-010	부산 동래구 명륜동 533-229 율곡빌딩902호
138	노무법인 나래	(051)556-7637	607-011	부산 동래구 명륜1동 533-41번지 3층
139	노정회부산지회부설부산노정회	(051)623-5050	607-011	부산 동래구 명륜1동 634-3 수복약국2층
140	노무법인해냄	(051)557-6951	607-804	부산 동래구 명륜1동 528-4 흥송빌딩 3층
141	제일노무법인부산사무소	(051)558-5832	607-804	부산 동래구 명륜1동 529-4성화빌딩701호
142	인우회 부산경남지사	(051)554-2115	607-824	부산 동래구 수안동 469-7 동화빌딩 403호
143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지역회	(051)866-9851	611-827	부산 연제구 연산2동 773-58
144	열린노무법인부산지점	(051)861-7091	611-829	부산 연제구 연산2동 867-51무진빌딩6층
145	노무법인부산삼신	(051)866-0506	611-829	부산 연제구 연산2동 867-51무진B/D5F
146	부산이업종교류연합회	(051)646-0344	614-020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77-1
147	(사)부산경영자협회	(051)647-0441	614-021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48-8
148	부산상공회의소	(051)645-7771	614-021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149	근우회부산지회	(051)819-8362	614-701	부산 부산진구 부암1동 부산진구청 1109
150	동화노무법인부산사무소	(051)302-7040	617-810	부산 사상구 덕포2동 761-1
151	김해상공회의소	(055)337-6000	621-010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3-1
152	양산상공회의소	(055)386-4001	626-030	경남 양산시 북부동 148-35
153	노무법인 동아노무사 양산지사	(055)387-3200	626-030	경남 양산시 북부동 693-1
154	경남노무법인 조형권사무소	(055)284-7551	641-010	경남 창원시 상남동 73-5 경창상가2층 10호
155	(사)경남경영자총협회 사무조합	(055)263-0281	641-020	경남 창원시 외동 851-1
156	열린노무법인(강경철)	(055)261-4873	641-041	경남 창원시 용호동 4-2
157	사단법인 경남이업종교류연합회	(055)266-8527	641-041	경남 창원시 용호동 7-4
158	사단법인노정회부산지회창원사무소	(055)289-9961	641-050	경남 창원시 내동 456-12 공단쇼핑상가4층
159	미래노무법인창원사무소	(055)285-3055	641-840	경남 창원시 용호동 5-5 교총회관 별관301
160	동화노무법인 창원사무소	(055)267-5001	641-840	경남 창원시 용호동 63번지 롯데종합상가 409호
161	경남노무법인 김영철사무소	(055)262-5326	641-841	경남 창원시 용호동 4-2 한국토지공사1층 3호
162	진해상공회의소	(055)545-2851	645-280	경남 진해시 석동 522-1
163	통영상공회의소	(055)643-2330	650-020	경남 통영시 북신동 96-19
164	(사)노정회산재고용보험사무조합경남사무소	(055)748-6222	660-260	경남 진주시 망경동 망경한보A 상가 03호
165	진주상공회의소	(055)753-0411	660-320	경남 진주시 상대동 314-3번지
166	사천상공회의소	(055)833-2204	664-230	경남 사천시 동금동
167	사단법인근우회경남지회	(052)256-5901	680-011	울산 남구 신정1동 632-15
168	울산상공회의소	(052)228-3000	680-013	울산 남구 신정3동 589-1
169	한강노무법인울산사무소	(052)276-2135	680-030	울산 남구 달동 1267-4
170	새롬노무법인	(052)272-3236	680-080	울산 남구 옥동 142-11 3층
171	(사)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052)273-1414	680-190	울산 남구 무거동 622-2 제A동 3층
172	울산광역시의사회	(052)243-2047	681-210	울산 중구 성남동 190-239 성남프라자711호
173	세무법인택스월드울산사무소	(052)245-4982	681-812	울산 중구 성남동 226-4 알리안츠제일생명빌딩5층
174	제주상공회의소	(064)757-2164	690-022	제주 제주시 이도2동 1176-53
175	제주경영자협회	(064)751-2205	690-824	제주 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4층
176	대구상공회의소	(053)755-0041	701-023	대구 동구 신천3동 107
177	노무법인 다산대구사무소	(053)742-2223	701-023	대구 동구 신천3동 284-18 우진빌딩2층
178	경맥노무법인	(053)744-9911	701-023	대구 동구 신천3동 90-1 대구빌딩803호
179	양지노무법인대구지사	(053)741-8507	701-023	대구 동구 신천3동 신천3동78-1
180	노무법인정론대구청운 노무사사무소	(053)744-0600	701-824	대구 동구 신천3동 107
18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광역시회	(053)421-1277	701-824	대구 동구 신천3동 126-4 동래 정씨회관 307호
182	(합명)명성노무법인	(053)959-1248	702-041	대구 북구 대현1동 230-13
183	열린노무법인대구지사	(053)354-6622	702-081	대구 북구 노원1가 12-2
184	한국노무법인대구지사	(053)321-4375	702-260	대구 북구 태전동 993-10
185	노무법인 한백	(053)588-3651	702-803	대구 북구 관음동 1378-5 태림빌딩 8층
186	대구.경북이업종교류연합회	(053)601-5203	702-845	대구 북구 산격2동 1676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187	제일노무법인대구사무소	(053)357-6264	703-826	대구 서구 원대2가 71-1
188	(사)대구경영자총협회	(053)572-3434	703-848	대구 서구 평리4동 1371-8
189	(사단법인) 인우회 대구 경북지사	(053)651-6761	704-061	대구 달서구 두류1동 807-60
190	삼일노무법인한빛노무사	(053)584-9559	704-140	대구 달서구 이곡동 1000-194번지 6층
191	경산상공회의소	(053)811-3031	712-060	경북 경산시 중방동 840-4
192	왜관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054)974-1231	718-802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86-1
193	(사)경북경영자총협회	(054)461-5522	730-030	경북 구미시 공단동 206-1
194	김천상공회의소	(054)434-2644	740-100	경북 김천시 성내동 193-4
195	한국노무법인경북지사	(054)636-9114	750-010	경북 영주시 영주동 470-257 한라빌딩202호
196	영천상공회의소	(054)335-6000	770-090	경북 영천시 완산동 930-35
197	경북동부지역경영자협의회	(054)278-5142	790-310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5-5
198	노무법인한백 포항사무소	(054)281-5640	790-826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7-1
199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	(054)232-3368	791-110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728
200	노무법인 정론 포항지사	(054)278-9991	791-210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 287-6

※ 동 현황은 2004. 10월말 현재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 현황으로 산재보험사무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은 사무대행기관도 있음.

도덕적 해이는 산재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합니다.

◉ 불필요한 장기요양은 의학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폐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개인의 건강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도 지연됩니다.

◉ 또한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진료 및 불성실한 보험료 신고등은 보험재정의 악화로 이어져 보험요율 인상 등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되며, 결국 범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 건전하고 튼튼한 산재보험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산재보험의 지킴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산재보험의 도덕적 해이 사례
◦ 업무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조작하여 부당 청구하는 행위 ◦ 과잉진료 등을 통해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는 행위 ◦ 적정 요양기간을 넘어 불필요하게 장기 요양을 하는 행위 ◦ 취업취료가 가능한 재해에 대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하는 행위 ◦ 요양기간 중에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휴업급여를 부당 수령하는 행위 ◦ 업무상 재해발생시 평균임금을 허위 또는 과다 신고하는 행위 ◦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 등을 과소 신고하는 행위 ◦ 기타 건전한 산재보험 운영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도덕적 해이 신고센터

전국 어디서나  ☎ 1588 - 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