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4. 2. 17.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5년 법인세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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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신고 개요

□  사업연도가 2004.12월말로 종료하는 영리법인 및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함

- 기한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추가부담

* 가산세율

· 무신고 소득금액 50억원 이하

: 수입금액의 7/10,000 과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

· 무신고 소득금액 50억원 초과

: 수입금액의 1/1,000과 산출세액의 30% 중 큰 금액

□ 신고대상법인 : 333,072개(전년도 321,256개)

□ 신고관리 방향

□ 신고 전에는 기업 스스로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자율 신고하도록 세무간섭 배제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 제공

- 틀리기 쉬운 항목을 전산분석하여 안내(18,756개)

- 호황업종 및 취약분야에 대한 개별분석 안내(1,609개)

- 과세정상화 중점관리 대상법인 개별관리(2,334개)

□ 신고가 끝난 후 신고수준에 따라 차등관리

- 규모별·업종별로 신고소득률이 높은 법인은 「성실신고법인」으로 지정·우대하는 반면, 불성실신고법인은 엄정한 사후관리

□ 신고절차 간소화 등 납세자 편의 제고

□ 전자신고만으로 신고절차 종결

- 전자신고 후 별도로 제출하던 수동제출서류를 전자신고 서식으로 전환

* 외부회계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만 우편제출

□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무상 제공

-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무상제공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항목을 91개에서 48개로 축소하는 등 서식을 간소화하여 전자신고하기 쉽게 개선

□ 환급이 발생하는 법인이 전자신고할 경우 수동신고 보다 10일 이상 조기에 환급

□ 법인세신고 관련 문의처

자료생산과 : 국세청 법인세과  과장  조성규,  담당서기관 진경옥(397-1812, 1801)

차  례

1. 법인세신고 개요	1

2. 신고관리 방향	2

3. 신고절차 간소화 등 납세자 편의 제고	4

4.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6

□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7

1. 법인세신고 개요

□ 신고대상 법인

□ 금년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법인은 2004년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임.

- 2004년 12월말 법인은 333,072개로 전년도 321,256개보다 11,816개 증가

□ 사업연도별 법인수

(개, %)

구 분	계	12월말	3월말	6월말	9월말	기 타
법인수	341,866	333,072	2,641	2,508	937	2,708
점유비	100	97.4	0.8	0.7	0.3	0.8

□ 신고·납부 절차

□ 2004.1.1∼12.31 사업연도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에서 정한 익금과 손금을 세무조정하여 3월 31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 가능

□ 분납금액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금액

□ 분납기한 : 중소기업 5월 16일까지, 대(일반)기업 5월 2일까지

2. 신고관리 방향

가. 법인세 신고수준별 차등관리

□ 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로서

- 신고단계에서는 세무간섭없이 기업 스스로 사업실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 신고내용은 통합전산망(TIS)으로 신고서·과세자료 등을 연계분석

- 규모별·업종별로 신고소득률이 높은 법인은 「성실신고법인」으로 지정하여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등 우대관리

- 반면에 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세정풍토 조성

나.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는 안내자료 제공

□ 틀리기 쉬운 항목을 전산분석하여 안내(18,765개)

□ 보험차익, 국고보조금, 재평가토지 양도차익, 어음채권보험금 등 법인이 신고누락사례가 많은 항목을 사전 안내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감면 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2004년 중 법인전환기업에 대하여 사전 안내

□ '04년 중 자료상혐의자·중개인·위장가맹점과 거래 내역을 사전 안내하여 기업 스스로 시정하여 신고하도록 유도

□ 호황업종 및 취약분야에 대한 개별분석 안내(1,609개)

□ 수출증가, 환율하락 등으로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법인과 분식결산 및 부당내부거래 자료 발생 법인 등을 중심으로

- 세원관리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자료, 과세자료 등에 의한 개별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 과세정상화 중점관리 대상법인 개별관리(2,334개)

□ 현금수입업종 등 과표양성화가 미흡한 중점관리 대상법인에 대하여는 동종업종 신고현황 등과 비교분석 안내하여 성실신고 촉구

□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정밀조사가 필요한 법인은 조사 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

3. 신고절차 간소화 등 납세자 편의 제고

□ 대부분의 법인은 전자신고만으로 신고절차 종결

□ 종전에 전자신고 후에 별도로 제출하던 수동제출서류와 전자민원서류 중 신고와 관련된 법정서식은 모두 전자신고 서식으로 전환하여 전자신고만으로 신고절차 종결

- 단, 서식의 표준화가 불가능한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법인(15천개)의 감사보고서만 우편으로 제출

* 333천개 중 15천개를 제외한 318천개(95.5%)법인이 전자신고만으로 신고절차 종결

□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무상제공

□ 일반법인용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의 2종의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게시하여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3월 2일부터 세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제공예정

◐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② [전자신고] □[법인세] □[로그인] □[법인세전자신고세무회계무료제공업체](오른쪽 업체 클릭) □다운로드

◐ 전자신고 요령

① 적합성 검증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신고서 작성

②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③ 전자신고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전자신고]□ [프로그램 설치]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 PC에 설치

④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해 전송파일로 변환

⑤ 전자신고서 전송 및 접수증 수령

[세목선택] □ [신고서 전송] □ [접수증 발급]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후 우측 하단의 〔홈택스서비스 따라하기〕를 선택하면 법인세 전자신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음.

□ 신고서식의 간소화, 명확화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항목을 91개에서 48개로 축소

□ 기부일자별로 작성하던 법정기부금을 연간 합계액으로  기재하도록 기부금명세서 작성방법 변경

□ 일자별 건별로 기재하던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연 합계액을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 기재

□ 표준재무제표 작성요령을 구체화

□ 환급발생 법인의 전자신고시 환급금 조기 지급

□  전자신고시 수동신고 보다 10일이상 앞당겨 환급금 지급

(4월말 □ 4월 20일)

4.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 수임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on-line 으로 세무대리인이 조정한 법인 중 업종별로 신고소득률 하위 법인 명세 등 제공

□ 안내 내용

- 결손신고법인 및 신고소득률 하위 30%이하 법인

· 업종평균 신고소득률 대비 해당법인의 신고소득률 표시

- 신고서 오류발생 법인

· 주요계정명세서, 수입금액명세서, 표준재무제표 등의 오류내용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세무조정(유보) 금액의 이월액 차이내용

□ 간담회 등 개최

□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교육 및 세무서별 세무대리인 간담회 개최

- 정보제공 취지 및 내용 안내

- 성실한 신고지도 및 세무조정을 당부

- 전자신고 적극 참여 유도 등

참 고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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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무신고 간주(법□60, 영□97⑦)

□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신고부터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국세청 고시 제2004-37호, 2004.12.27)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분식회계에 대한 환급 제한(법□58의3, □72의2)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이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인하(조특법□132)

□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하였습니다.

4.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 하향조정(영□158)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종전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적격 지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수취·보관의무가 없었으나

- 200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변경되었으며

□ 지출증빙 인정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명식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추가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2005.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5. 종업원 주택자금대여액의 인정이자 경감(영□89)

□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 취득·임차를 위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복리후생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도

- 당좌대출이자율과 대여금리 차액만을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6.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요건 확대(영□81)

□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후 상호를 피합병법인으로 변경하는 역합병시에는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종전에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만 적용되었으나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에도 적용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및 제출간소화(규칙□82)

□ 비상장법인 소액주주(1%미만, 액면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종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서식)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며

□ 종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을「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로 변경하여 기재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 상장·협회등록법인 주주의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명세서 작성을 제외하도록 변경하여 금년 신고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8. 중소기업 대상업종 추가(조특영□2)

□ 중소기업 대상업종에 작물재배업, 분뇨등 관련 영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무역전시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 2004.10.5.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조정(조특법□7)

□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구 분	2003.12월말	2004.12월말	2005.12월말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외 중소기업	30%	15%	30%
수도권내 소기업	20%	10%	20%
도소매, 의료업 등	10%	5%	10%

* '05.12월말법인 중 중기업의 감면율은 종전('04.12월말)과 동일

10. 인턴사원 해외파견비 세액공제제도 신설(조특법□10의2)

□ 청년실업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해외인턴·연수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용 등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인턴사원 해외파견비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2004.1.1. 이후 비용 발생분부터 적용

11 고용지원 관련 특례제도 신설(조특법□30의2□30의4)

□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규창업 하거나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 2004.7.1. 이후 창업하는 제조업 등으로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 2004.7.26.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고용 증대 또는 유지의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2004.7.26.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2.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액 확대(조특법□73)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전액 손금산입되며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범위액을 소득금액의 8%로 확대하였습니다.

* 2004.10.5.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적용

13.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확대(조특법□132)

□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전액)과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중 석·박사급 핵심연구 인력의 인건비 해당 분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14.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130)

□ 중소기업이 1990년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대체투자에 한함)에 대하여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