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2005년

중소기업청

금융지원과

차      례

Ⅰ. 지역신용보증재단	1

1. 일반현황	1

2. 대상기업	3

3. 보증한도	3

4. 보증료	3

5. 보증종류 및 업무처리절차	4

6. 보증심사	6

7. 연대보증인 입보	6

8.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기업	7

9. 보증지원현황	8

Ⅱ.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9

1. 일반현황	9

2. 재보증제도	10

Ⅲ. 신용보증제도	12

1. 신용보증제도	12

2. 기본재산 운용배수	12

3. 부분보증제도	12

4. 신용보증기관 현황	13

5.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현황	14

Ⅰ. 지역신용보증재단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

1. 일반현황

1) 설립목적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상태가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융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공익법인입니다.

2) 주요업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경영지도

기본재산의 관리

구상권의 행사 등

3) 설립현황

전국 16개 시･도에 설립되어

본점･지점･출장소 포함하여 45개의 영업점 보유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충남
본점 지점(5)	본점 지점(1)	본점 지점(1)	본점 출장소(1)	본점 출장소(1)	본점 출장소(1)	본점 지점(2)	본점 출장소(2)

충북	강원	서울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본점 지점(1)	본점 지점(2)	본점 지점(1) 출장소(7)	본점 출장소(3)	본점	본점 출장소(1)	본점	본점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재지 >

4) 기본재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속적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보증재원이며, 적정한 대위변제를 위한 준비금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출연 등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습니다.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2003년말 기본재산은 1조 480억원 (출연금 1조 349억원, 이월이익금 131억원) 입니다.

2. 대상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관할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으로서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 재해복구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3.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보증한도는 최고 4억원

▪ 운전자금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연간 매출액의 1/3 ~ 1/4 이내

- 기타 업종 : 연간 매출액의 1/4 ~ 1/6 이내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이내

정부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최고 5천만원

4. 보증료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연간 1%의 금액

▪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도 등에 따라 0.5～2.0%로 차등적용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분할납부 가능

5. 보증종류 및 업무처리절차

1) 보증종류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 보증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 보증대상채무 : 대출지급보증, 기타 각종 지급보증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어음보증, 받을어음보증, 담보어음보증

시설대여 보증

기업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 보증대상채무 :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규정손해금

이행보증

기업이 건설공사･물품공급･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 보증대상채무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2) 업무처리절차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는 것을 돕기 위해 표준처리기간을 정해두고 신속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상담		영업점 방문상담 및 인터넷으로 상담 (www.icredit.or.kr)
□
서류제출		필요자료를 구비하여 영업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신용조사		사업장 방문하여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
보증서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료 납부

3) 신용보증 신청시 제출자료

신용보증신청서

대출받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임차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추가제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받을 금융기관 및 당좌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

재무제표

신청기업 제시 또는 회계사 확인

기업실태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6. 보증심사

심사기준표

기업의 신용도, 사업전망, 보증신청금액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내용 및 금액에 따라 소액심사, 표준심사, 정식심사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액 결정

보증금액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증한도금액 범위내에서 기업의 규모･자금용도･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7. 연대보증인 입보

신용보증약정 체결시에는 기업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와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람을 반드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입보대상자 이외의 제3자 연대입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인기업

▪ 공동경영자 및 경영실권자

▪ 국내소재 관계기업(수개인 경우 주력기업)

▪ 대표자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명의로 거주주택 또는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타소유부동산 소유를 제시한 경우

법인기업

▪ 대표이사 및 경영실권자

▪ 과점주주인 이사 및 무한책임사원

▪ 본인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이 당해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

8.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기업

보증금지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위 기업의 경영실권자, 과점주주인 이사가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보증제한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해당기업

▪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사고기업으로 규제중인 기업

▪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도박장, 주점업 등 유흥･향락･사치업종

또한 신용보증서가 기존의 대출금에 대한 사후 담보보완 형태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대출금 또는 기대출금 회수를 위한 신규대출금 등의 채무는 신규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9. 보증지원현황

1) 연도별 보증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보증 공급	업체수	22,590 (41,608)	32,276 (73,884)	40,198 (114,082)	49,849 (163,931)	48,517 (212,448)
	금 액	8,027 (16,545)	11,206 (27,751)	12,543 (40,294)	14,839 (55,133)	15,066 (70,199)
보증 잔액	업체수	29,867	50,076	70,023	89,347	99,688
	금액	10,114	15,058	19,326	23,123	26,269

* 보증공급의 (  )는 누계실적입니다.

2) 기업규모별 보증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보증 공급	업체수	212,448 (100%)	174,669 (82.2%)	33,959 (16.0%)	3,820 (1.8%)
	금 액	70,199 (100%)	41,906 (59.7%)	23,654 (33.7%)	4,639 (6.6%)
보증 잔액	업체수	99,688 (100%)	89,883 (90.2%)	9,134 (9.2%)	671 (0.6%)
	금 액	26,269 (100%)	19,479 (74.2%)	5,936 (22.6%)	854 (3.2%)

3) 업종별 보증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보증 공급	업체수	52,063 (24.5%)	35,975 (16.9%)	75,205 (35.4%)	34,011 (16.0%)	15,194 (7.2%)
	금 액	28,454 (40.5%)	9,767 (13.9%)	19,413 (27.7%)	7,094 (10.1%)	5,470 (7.8%)
보증 잔액	업체수	16,799 (16.9%)	20,089 (20.2%)	37,336 (37.5%)	19,027 (19.0%)	6,437 (6.4%)
	금 액	7,532 (28.7%)	4,473 (17.0%)	8,664 (33.0%)	3,791 (14.4%)	1,809 (6.9%)

Ⅱ.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 일반현황

1) 설립목적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도모 및 재보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공익법인입니다.

2) 연    혁

2000. 3.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2000. 8.  7.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설립

2003. 5. 27.  재보증업무 수행에 따라 상근회장체제로 전환

2004. 1.  1.  재보증업무 개시

3) 조    직

총 회						회 장								감사(비상근)
재보증운영위원회
이 사 회						전무이사
경영혁신본부			업무지원팀					재보증팀			전산팀						총무팀

4) 주요업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업무

신용조사･보증기법의 연구･개발･보급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개선

지역신용보증재단 임직원의 교육･연수

신용정보의 관리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2. 재보증제도

1) 재보증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의 일정비율(50~60%)을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재보증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후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재보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재보증업무의 구조 〉

정  부

연합회

소기업

소상공인

시․도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출연

출연

재

보

증

재

보

증

료

보

전

금

청

구

보

전

금

지

급

보증서발급

대위변제청구

대위변제

대

출

상

환

보조

보증신청

2) 재보증의 범위

2004. 1. 1 이후의 신규 보증공급분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보증분 중 2004. 1. 1 이후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한연장분

3) 재보증계약의 주요내용

재보증기간 : 1년(매년 재계약)

재보증기한 : 당해 원보증 기한이내

재보증대상 : 소기업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재보증한도 : 지역신용보증재단별로 한도액 약정

재보증금액 : 업체당 최고 2억원

재보증비율 : 원보증금액의 50%(특별재해자금은 60%)

재보증료율 : 연 0.8%

보전금청구 : 대위변제일로부터 3개월경과 후(1년 이내)

4) 재보증제한업종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 포함), 금융･보험업 및 관련서비스업

사치･향락업종 등

▪ 주점업(간이주점업 포함)

▪ 골프장운영업,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주류 중개업 및 도매업, 골동품･귀금속 중개업 및 도소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총포도매업, 무점포 소매업

Ⅲ. 신용보증제도

1. 신용보증제도

신용보증제도는 물적담보는 미약하지만 사업성과 성장잠재력이 유망한 기업에 대한 채무를 보증해 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용을 매개해 주는 기능을 통하여 신용사회의 기반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선진경제의 실현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는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기본재산 운용배수(신용보증총액한도)

운용배수는 기본재산에 대한 보증잔액의 배수로 보증제도의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운용배수는 보증의 활성화와 건전성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총액한도는 기본재산(출연금)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 이내입니다.

3. 부분보증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의 대출금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책임을 분담하는 부분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책임분담비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 85%, 금융기관 15%입니다.

4. 신용보증기관 현황

1) 일반현황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설립목적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채무보증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등의 채무보증
운영주체	중앙정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금조성	정부･금융기관	정부･금융기관	정부･지자체
업무내용	일반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 일반신용보증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업무감독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지자체
업무계획 예결산승인 임원임면권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광역자치단체
예산확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지자체

2) 보증업무현황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	30억원	30억원	4억원
보증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보 증 료	0.5 ～ 2.0%	0.5 ～ 2.0%	1.0%
보증방식	부분보증(85%)	부분보증(85%)	부분보증(85%)

5.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현황

재 단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팩 스)
경기	본 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031-259-7700 (031-259-7777)
	북부지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3	031-826-9092 (031-826-9086)
	동부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1	031-709-7733 (031-703-9944)
	서부지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71	032-655-7400 (032-655-7474)
	남부지점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83-5	031-653-8555 (031-653-8556)
	중부지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1-1	031-387-3525 (031-387-3678)
경남	본 점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1-5	055-263-2262 (055-263-2289)
	진주지점	경남 진주시 동성동 2-7	055-743-5333 (055-743-5888)
광주	본 점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062-950-0011 (062-950-0063)
	동 지 점	광주시 동구 대인동 7-12	062-236-0045 (062-236-2366)
대구	본 점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146-29	053-554-5300 (053-554-9905)
	유통단지출장소	대구시 북구 산격2동 1676	053-601-5255 (053-601-5176)
대전	본 점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	042-864-1700 (042-864-1708)
	중부출장소	대전시 중구 은행동 154	042-223-0470 (042-254-0475)
부산	본 점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709-2	051-831-1183 (051-831-1180)
	중부출장소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260-1	051-816-6050 (051-816-4551)
인천	본 점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	032-260-1500 (032-260-1571)
	부평지점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549-3	032-508-1954 (032-508-1960)
	서인천지점	인천시 서구 심곡동 247-3	032-569-0321 (032-569-0325)

재 단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팩 스)
충남	본 점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44-19	041-541-9831 (041-540-2359)
	공주출장소	충남 공주시 교동 122	041-858-4701 (041-858-4704
	서산출장소	충남 서산시 읍내동 225	041-668-8871 (041-668-8879)
충북	본 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043-236-2691 (043-236-2695)
	북부지점	충북 충주시 교현동 622-1	043-856-9061 (043-856-9064)
강원	본 점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80	033-251-1353 (033-251-1356)
	원주지점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	033-745-3295 (033-745-3297)
	강릉지점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173	033-644-1378 (033-644-1351)
서울	본 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5	02-563-1400 (02-564-1298)
	동대문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4가 11번지	02-744-8820 (02-744-8768)
	구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35번지	02-854-2495 (02-854-1496)
	강북출장소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91-1	02)902-1452 02)902-1430
	광진출장소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8-11	02-452-1484 (02-452-1517)
	중랑출장소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62번지	02-3423-1419 (02-3423-1422)
	강서출장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7-26	02-3665-1418 (02-3665-1501)
	마포출장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02-713-4721 (02-713-4723)
	송파출장소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9-5	02-417-8551 (02-417-8554)

재 단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팩 스)
경북	본 점	경북 구미시 임수동 92-30	054-474-7100 (054-474-7104)
	동부출장소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431-5	054-283-2730 (054-283-2704)
	남부출장소	경북 경산시 중방동 869-5	053-811-0790 (053-811-0793)
	북부출장소	경북 안동시 남문동 145-3	054-854-3300 (054-854-3340)
울산	본 점	울산시 북구 연암동 758-2	052-289-2300 (052-289-8964)
전남	본 점	전남 순천시 장천동 133-3	061-743-0365 (061-743-0737)
	목포출장소	전남 목포시 상동 999	061-285-0745 (061-285-0747)
전북	본 점	전북 전주시 전동2가 140-11	063-282-1221 (063-28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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